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Transcription

1 제 2 장상품무역 제 2.1 조적용범위 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이장은당사국의상품무역에적용된다. 제 2.2 조내국민대우 각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3 조및그주해에따라다른쪽당사국의상품에대하여내국민대우를부여한다. 이러한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3 조와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제 2.3 조관세철폐 1.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어떠한당사국도원산지상품에대한기존의관세를인상하거나새로운관세를채택하지아니한다. 2.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부속서 2- 가의자국양허표에따라원산지상품에대한자국의관세를점진적으로철폐한다. 3. 당사국이이협정의발효일후어느시점에서든최혜국실행관세율을인하할경우, 그관세율이부속서 2- 가에포함된자신의양허표에따라계산된관세율보다낮은경우그리고그기간동안에는그관세율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무역에관하여적용된다. 4. 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부속서 2- 가의양국양허표에규정된관세철폐의가속화를검토하기위하여협의한다. 상품에대한관세철폐를가속화하기로한양당사국의합의는자국의적용가능한법적절차에따라각당사국에의하여승인된때에부속서 2- 가의양국양허표에따라그상품에대하여결정된관세율또는단계별양허유형을대체한다. 5.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당사국은일시적으로일방적인감축을한후에부속서 2- 가의자국양허표에설정된수준까지관세를인상할수있다.

2 제 2.4 조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되는상품 1. 어떠한당사국도, 다음의경우에관계없이, 수리또는개조를위하여자국영역에서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일시적으로수출된후자국영역으로재반입되는상품에대하여그상품의원산지와관계없이관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가. 수리또는개조를위하여그상품을수출한당사국의영역에서수리또는개조가이루어질수있는지여부, 또는 수리또는개조가그상품의가치를증가시켰는지여부 2. 어떠한당사국도수리또는개조를위하여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일시적으로반입된상품에대하여그상품의원산지와관계없이관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이조의목적상, 수리또는개조는다음의작업이나공정은포함하지아니한다. 가. 상품의본질적인특성을파괴하거나새로운또는상업적으로다른상품을만드는것, 또는 미완성상품을완성상품으로변형하는것 제 2.5 조무시할만한가치의상업용견본품과인쇄된광고물의무관세반입 각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수입되는무시할만한가치의상업용견본품과인쇄된광고물에대하여원산지에관계없이무관세반입을허용한다. 그러나각당사국은다음을요구할수있다. 가. 그견본품이다른쪽당사국이나비당사국의상품, 또는다른쪽당사국이나비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제공되는서비스의주문을권유하기위해서만수입될것, 또는 그광고물이포장단위로수입되고각포장이그러한광고물의 1 부를초과하여담고있지아니할것과그광고물또는그포장어떤것도더큰탁송물의일부를구성하지아니할것 제 2.6 조수입및수출제한

3 1.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어떠한당사국도 1994 년도 GATT 제 11 조및그주해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다른쪽당사국의모든상품의수입또는다른쪽당사국의영역을목적지로하는모든상품의수출이나수출을위한판매에대하여어떠한금지또는제한도채택하거나유지하지아니한다. 그리고이러한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11 조및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2. 당사국이 1994 년도 GATT 제 11 조제 2 항가호에따라식료품또는에너지및광물자원에대한수출금지또는제한의채택을제안하는경우, 그당사국은 가. 다. 다른쪽당사국의식료품또는에너지및광물자원의안보에미칠수있는영향에대해적절히고려하면서, 그러한제안된금지또는제한을필요한한도로제한하기위하여노력한다. 그러한제안된금지또는제한과그이유를그금지또는제한의성격및예상되는기간과함께, 실행가능한한사전에다른쪽당사국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그리고 요청이있는경우, 제안된금지또는제한과관련된모든사안에대하여협의할수있는합리적인기회를다른쪽당사국에게제공한다. 제 2.7 조수입허가 1. 어떠한당사국도수입허가협정에불합치하는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하지아니한다. 2. 이협정의발효일후신속하게, 각당사국은기존의자국수입허가절차가있을경우, 그수입허가절차를다른쪽당사국에게통보한다. 그통보는 가. 수입허가협정제 5 조에명시된정보를포함한다. 그리고 그수입허가절차가이협정과합치하는지여부와는무관하다. 3. 모든새로운또는변경된수입허가절차를적용하기전에, 당사국은그새로운절차또는변경사항을정부의공식적인인터넷사이트또는단일의관보에공표한다. 가능한한도에서, 그당사국은그새로운절차또는변경사항이발효하기최소 21 일전에그렇게한다. 제 2.8 조

4 행정수수료및형식 1. 각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8 조제 1 항및그주해에따라수입이나수출에대하여또는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성격여하를불문한모든수수료및부과금 ( 관세, 1994 년도 GATT 제 3 조제 2 항에합치되게적용되는내국세또는그밖의내국부과금에상당하는부과금, 그리고제 6 장 ( 무역구제 ) 에합치한조치의결과로서징수된모든추가적인관세는제외한다 ) 이제공된서비스의대략적인비용으로금액이한정되도록, 그리고이것이국내상품에대한간접적인보호나재정적목적을위한수입또는수출에대한과세가되지아니하도록보장한다. 2. 어떠한당사국도다른쪽당사국상품의수입과관련하여관련수수료및부과금을포함한영사거래를요구하지아니한다. 3. 각당사국은수입또는수출과관련하여자국이부과하는수수료및부과금의현행목록을인터넷을통하여이용가능하도록하고이를유지한다. 제 2.9 조수출관세, 조세또는그밖의부과금 어떠한당사국도, 국내소비를목적으로한상품에대하여도관세, 조세또는부과금을채택하거나유지하지아니하는한, 다른쪽당사국영역으로의그상품의수출에대하여어떠한관세, 조세또는그밖의부과금도채택하거나유지하지아니한다. 제 2.10 조비관세조치 1. 제 19 장 ( 투명성 ) 에더하여, 양당사국은양당사국간교역에영향을미치는비관세조치의투명성보장이중요하다는것과그러한조치가양당사국간교역에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지아니하여야할것을인정한다. 2. 이러한목적으로, 제 21.4 조 ( 위원회및작업반 ) 에설치된상품무역위원회는당사국이특정한비관세조치를확인할때그조치를검토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 그러한조치와가장밀접하게관련된조정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또는작업반이있는경우, 어느한쪽당사국이그러한조정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또는작업반이합리적인기간내에만족할만한해결책을제공하지못하였음을객관적으로입증한이후에만, 그비관세조치를검토한다. 3. 상품무역위원회는제 2 항에서언급된비관세조치에대해양당사국간의교역을더욱촉진할수있는방식을검토하고, 되도록이면 12 개월내에권고사항을포함하여, 그검토결과를양당사국에제출한다. 필요한경우, 상품무역위원

5 회의검토결과및권고사항은검토및 / 또는조치를위해공동위원회의차기회의에제출된다. 제 2.11 조상품무역위원회 1. 제 21.4 조 ( 위원회및작업반 ) 에따라설치된상품무역위원회의기능은다음을포함한다. 가. 이협정상의관세철폐가속화와적절한경우그밖의사안에대한협의를거치는것을포함하여, 양당사국간상품무역을증진하는것, 그리고 양당사국간상품무역에대한관세및비관세장벽을다루고, 적절한경우공동위원회에서의검토를위하여권고사항과함께그러한사안을공동위원회로회부하는것 2. 위원회는당사국또는공동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상품무역과관련된사안을검토하기위하여회합한다. 이장의목적상, 제 2.12 조정의 무시할만한가치의상업용견본품이란개별적으로또는선적된대로의총계로일시적반입을규율하는당사국의법 규정또는절차에명시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가치를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달리처리되어판매또는상업적견본품이외의용도로는부적합한상업적견본품을말한다. 영사거래란상업송장, 원산지증명, 적하목록, 선적자수출신고서또는수입에대하여또는이와관련하여요구되는그밖의모든통관서류를위한영사송장또는영사비자를취득할목적으로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될한쪽당사국의상품이수출당사국영역에있는수입당사국영사의감독을위하여먼저제출되어야한다는요건을말한다. 수입허가란수입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하기위한사전조건으로서신청서또는그밖의서류 ( 통관목적을위하여일반적으로요구되는것이외의것 ) 를관련행정기관에제출하도록요구하는행정적절차를말한다. 그리고 인쇄된광고물이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 49 류에분류된상품으로

6 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카타로그, 업종별단체가발간한연감, 관광진흥자료및포스터를포함하여, 상품또는서비스를판촉 선전또는광고하는데사용되거나, 본질적으로상품또는서비스를광고하기위하여의도되고, 무료로제공되는것을말한다.

7 부속서 2- 가관세철폐 제 1 절한국관세양허표 1. 한국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K) 와의관계 : 이양허표의규정은일반적으로 HSK 식으로표현되며, 이양허표소호의품목적용범위를포함한이양허표상규정에대한해석은 HSK 의일반주해, 부주해및류주해에의하여규율된다. 이양허표의규정이이에상응하는 HSK 규정과일치하는한도에서, 이양허표의규정은이에상응하는 HSK 규정과같은의미를가진다. 2. 기준관세율 : 이양허표에규정된기준관세율은 2010 년 1 월 1 일발효중인한국최혜국관세율을반영한다. 3. 양허단계 : 다음의단계별양허유형은제 2.3 조에따른한국의관세인하또는철폐에적용된다. 가. 다. 라. 마. 바. 단계별양허유형 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완전히철폐되며, 이협정의발효일에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3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3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3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5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7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7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7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1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0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0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12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2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2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8 사. 아. 자. 차. 카. 타. 파. 단계별양허유형 13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3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3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15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17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7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7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18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8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8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2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20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20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B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0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 50 퍼센트를인하하고, 그리고그이후부터그관세율이유지된다. 단계별양허유형 S-1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규정을따른다. 1) 12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완전히철폐되며, 이협정의발효일에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그리고 2) 5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하. 단계별양허유형 S-2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규정을따른다. 1) 10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그리고

9 2) 4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에종가세 30 퍼센트로인하된다. 관세는이행 2 년차 1 월 1 일을시작으로 6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7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거. 단계별양허유형 S-3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규정을따른다. 1) 10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그리고 2) 4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8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8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너. 단계별양허유형 S-4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규정을따른다. 1) 5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그리고 2) 12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에종가세 24 퍼센트로인하된다. 관세는이행 2 년차 1 월 1 일을시작으로 4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더. 단계별양허유형 S-5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규정을따른다. 1) 11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그리고 2) 5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러. 단계별양허유형 E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그리고

10 머. 단계별양허유형 R 로규정된품목에대해서는이협정상관세에관한어떠한의무도적용되지아니한다. 이협정상의어떠한규정도 2005 년 4 월 13 일자세계무역기구문서 WT/Let/492( 양허표 LX- 대한민국의수정및정정의인증본 ) 및그개정에규정된약속의이행에대한한국의권리및의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4. 기준관세율및단계별양허유형은한국양허표에표시된다. 5. 과도적인양허단계별관세율은최소한백분율의가장근접한소수점첫째자리까지되도록그아래는버리거나, 관세율이통화단위로표시되는경우, 최소한가장근접한원단위로표시되도록그아래는버린다. 6. 이양허표의목적상, 이행 1 년차란이협정이발효되는연도를말한다. 7. 이양허표의목적상, 이행 2 년차를시작으로매년단계별관세인하는해당연도의 1 월 1 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11 부록 2- 가 -1 한국 1. 이부록은이협정에규정된관세율할당 (TRQs) 에적용되며이협정에따라특정원산지상품에한국이적용하는관세율할당을반영하는한국의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K) 에대한수정을규정한다. 특히, 이부록에포함된호주원산지상품에는 HSK 의제 1 류부터제 97 류까지에명시된관세율을대신하여이부록에규정된관세율이적용된다. HSK 의그밖의모든규정에도불구하고, 이부록에기술된물량의호주원산지상품은이부록에규정된대로한국영역으로반입되는것이허용된다. 더나아가, 이부록에규정된관세율할당에따라호주로부터수입된원산지상품의어떠한물량도 HSK 의다른부분에서그러한상품에대하여규정된관세율할당의쿼터내물량에산입되지아니한다. 2. 한국의법적및행정적수입요건을충족하는당사국의모든기업이나국민은이관세율할당에따라쿼터배분에고려될수있는자격을가진다. 3. 각당사국은이부록에서규정된관세율할당을 1994 년도 GATT 제 13 조및그주해와수입허가협정에따라이행하고운영한다. 4. 각연도에걸쳐한국의운영당국은각관세율할당의운영절차, 이용률과잔여이용가능물량을운영당국이지정한공개적으로이용가능한인터넷사이트에시의적절하게공표한다. 5. 각당사국은이부록에규정된관세율할당의모든새로운또는변경된운영을적용하기이전에다른쪽당사국에게통보한다. 한쪽당사국의서면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당사국의관세율할당운영에관하여상호만족스러운합의에도달하기위하여상품무역위원회의차기회의에서협의한다. 협의시양당사국은일반적인수요와공급상황을고려한다.

12 버터및우유추출기타유지방 6.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무제한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부속서 2- 가의제 3 항아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5 에따라철폐된다.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 및

13 치즈 ( 신선, 갈았거나분상인것, 가공한것, 그리고그밖의모든종류 ) 7.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1 4, , , , , , , , , , , , , , , , , 무제한

14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단계별양허유형에따라철폐된다. 1) HSK 세번 은부속서 2- 가의제 3 항사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3 2) HSK 세번 , , 및 은부속서 2- 가의제 3 항차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8, 그리고 3) HSK 세번 , , , 및 은부속서 2- 가의제 3 항카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20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1) 이행 1 년차부터이행 12 년차까지는 , , , , , , , , 및 ) 이행 13 년차부터이행 17 년차까지는 , , , , , , , 및 , 그리고 3) 이행 18 년차부터이행 19 년차까지는 , , , 및

15 오렌지 8.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이행 10년차후부터, 쿼터내물량은이행 10년차의물량과동일하게유지된다.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부속서 2- 가의제 3 항하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S-2 에따라취급된다.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

16 맥아및맥주맥 9.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1 10, , , , , , , , , , , , , , 무제한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부속서 2- 가의제 3 항아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5 에따라철폐된다.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 및

17 식용대두 (IP) 10.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라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000 이행 11년차후부터, 쿼터내물량은이행 11년차의물량과동일하게유지된다. 다. IP 대두란 95 퍼센트이상의단일종대두를포함하고이물질은 1 퍼센트이하인한선적분의대두를말한다. IP 대두는벌크선적될수없으며포대나컨테이너로선적된다.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부속서 2- 가의제 3 항러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E 에따라취급된다. 라.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 및

18 사료용식물 ( 기타 ) 11.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1-14 연간 50, 무제한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부속서 2- 가의제 3 항아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5 에따라철폐된다.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

19 조제분유및기타 12.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무제한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단계별양허유형에따라철폐된다. 1) HSK 세번 은부속서 2- 가의제 3 항사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3, 그리고 2) HSK 세번 은부속서 2- 가의제 3 항아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5

20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1) 이행 1 년차부터이행 12 년차까지는 및 , 그리고 2) 이행 13 년차부터이행 14 년차까지는

21 제 2 절호주관세양허표 년도호주관세법과의관계 : 이부속서제 2 절에규정된품목은일반적으로 1995 년도호주관세법 ( 관세법 ) 양허표 3 의상응하는품목으로표현되며, 이부속서제 2 절의소호의품목적용범위를포함한이부속서제 2 절의품목에대한해석은관세법에의하여규율된다. 이부속서제 2 절에규정된품목이관세법양허표 3 의상응하는품목과일치하는한도에서, 이부속서제 2 절의품목은관세법상의상응하는품목과같은의미를가진다. 2. 기준관세율 : 이양허표에규정된기준관세율은 2010 년 1 월 1 일발효중인호주의최혜국관세율을반영한다. 3. 양허단계 : 다음의단계별양허유형은제 2.3 조에따른호주의관세철폐에적용된다. 가. 다. 라. 마. 양허유형 0 - 단계별양허유형 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완전히철폐되며, 이협정의발효일에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양허유형 3 - 양허유형 3 의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에 3.3 퍼센트로인하된후, 이행 2 년차 1 월 1 일부터 1.7 퍼센트로인하되고, 이행 3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양허유형 3A - 양허유형 3A 의상품에대한복합관세중종가세부분은이협정의발효일에 3.3 퍼센트로인하된후, 이행 2 년차 1 월 1 일에 1.7 퍼센트로인하된다. 양허유형 3A 의상품에대한복합관세중종량세부분은이협정의발효일에호주달러 8,000 달러로인하된후, 이행 2 년차 1 월 1 일에호주달러 4,000 달러로인하된다. 이행 3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양허유형 5 - 양허유형 5 의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에 4 퍼센트로인하된후, 이행 2 년차 1 월 1 일을시작으로 4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양허유형 8A - 양허유형 8A 의상품에대한관세는이행 4 년차 1 월 1 일을시작으로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8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22 4. 품목에대한기준관세율및단계별양허유형은호주양허표의품목에표시된다. 5. 과도적인양허단계별관세율은최소한백분율의가장근접한소수점첫째자리까지되도록그아래는버리거나, 관세율이통화단위로표시되는경우, 최소한가장근접한호주달러단위로표시되도록그아래는버린다. 6. 이양허표의목적상, 이행 1 년차란이협정이발효되는연도를말한다. 7. 이양허표의목적상, 이행 2 년차를시작으로매년단계별관세인하는해당연도의 1 월 1 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17.hwp

17.hwp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More information

(K13-4 \274\266\300\257.hwp)

(K13-4 \274\266\300\257.hwp) 제 4 장섬유및의류 제 4.1 조양자긴급조치 1. 이협정상의관세인하또는철폐의결과로서, 이협정상의특혜관세대우 로혜택을받는섬유또는의류상품이동종또는직접적으로경쟁적인상품을 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그에대한실제적우려를야기할정도로 절대적또는국내생산에비하여상대적으로증가된물량과조건하에당사국의 영역으로수입되고있는경우, 수입당사국은그러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제하고 그국내산업에의한구조조정을원활히하기위하여필요한한도및기간동안

More information

<4B31372D3520C0C7BEE0C7B020B9D720C0C7B7E1B1E2B1E22E687770>

<4B31372D3520C0C7BEE0C7B020B9D720C0C7B7E1B1E2B1E22E687770> 제 5 장의약품및의료기기 제 5.1 조일반규정 양당사국은각당사국의보건의료제도에차이가존재하나양당사국이자국 국민의보건을지속적으로증진시키는수단으로서양질의특허또는복제의약품 과의료기기의개발을촉진하고이에대한접근을원활히하고자하는약속을공 유함을인정한다. 이러한목적을추구함에있어, 양당사국은다음의원칙을약속 한다. 가. 양질의보건의료를제공함에있어의약품및의료기기에대한충분한 접근의중요성

More information

<4B32342D3920B9ABBFAABFA120B4EBC7D120B1E2BCFAC0E5BAAE2E687770>

<4B32342D3920B9ABBFAABFA120B4EBC7D120B1E2BCFAC0E5BAAE2E687770> 9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 9.1 조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의확인 1.2 조( 다른협정과의관계) 에더하여, 양당사국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 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상대국에대한자국의기존의권리및의무를확인한 다. 9.2 조 적용범위 1. 이장은, 개별규정에서달리명시하지아니하는한, 양당사국간의상품 무역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중앙정부기관의모든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준비

More information

년도 GATT 제10조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가된다. 2. 당사국들은당사국각각의법령에따라관세사안에관한법령및규제정보, 결정과심사의시의적절한공표및전파를원활히할것이다. 3. 당사국들은그성격에따라비밀로분류되는법률집행절차및내부운영지침ㆍ사안

년도 GATT 제10조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가된다. 2. 당사국들은당사국각각의법령에따라관세사안에관한법령및규제정보, 결정과심사의시의적절한공표및전파를원활히할것이다. 3. 당사국들은그성격에따라비밀로분류되는법률집행절차및내부운영지침ㆍ사안 ( 국문번역본 ) 대한민국 ( 이하 한국 이라한다 ) 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 이하집합적으로는 아세안 또는 아세안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회원국 이라한다 ) 인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그리고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 이하각각으로는 당사국,

More information

(K47-19 \263\353\265\277.hwp)

(K47-19 \263\353\265\277.hwp) 제 노 19 장 동 제 19.1 조공동약속성명 1. 양당사국은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 의회원으로서의의무와작업장 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국제노동기구선언과그후속조치(1998 년) ( 국 제노동기구선언 ) 1) 상의약속을재확인한다. 각당사국은그러한노동원칙과제 19.7 조에규정된국제적으로인정된노동권이자국법에의하여인정되고보호되도 록보장하기위하여노력한다. 2. 자국의국내노동기준을수립하고자국의노동법을이에따라채택하거나

More information

2014KAFTA브로셔_0707.indd

2014KAFTA브로셔_0707.indd 한 국 -호주 자 유 무역협정 한-호주 FTA 분야별 주요내용 한국과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보완적인 무역 및 투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호주 FTA는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춰주고, 양국의 교역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입니다. 한-호주 FTA의 주요 내용 및 혜택 > > 완전한 협정 이행시 호주 수출품목의 99.8%(수출액

More information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동물같은종자로부터기르는것을말한 권한있는기관이란수출당사국의국내법과규정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도록지정된모든기관을말한

More information

PEUNEGXMMOHB.hwp

PEUNEGXMMOHB.hwp 제 8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및상호인정 제 8.1 조목적 이장은다음을통하여양당사국간의무역을증대하고촉진함을목적으로한다. 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 WTO TBT 협정 ) 의 완전한이행 나. 각당사국의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제도에대한상호이해 및인식을심화함으로써양국간협력의증진. 다. 사업기회를증대시키기위한사업환경의조성및개선 제 8.2 조적용범위및방식

More information

CHAPTER X 3

CHAPTER X 3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원산지상품 이장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다음의경우상품은당사국의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다. 라. 제 3.2 조의의미내에서상품이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된경우 상품이전적으로원산지재료로만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된경우 상품이전적으로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 1 인이상의생산자에의하여수행된절차의결과로서부속서

More information

제 17 장환경 제 17.1 조배경과목적 1. 양당사국은 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의제 21 및 2002 년지속가능발전에관한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을상기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의목적에기여하는방식으로국제무역의발전을증진하겠다는자국의약속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경제발전및환경보호가

제 17 장환경 제 17.1 조배경과목적 1. 양당사국은 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의제 21 및 2002 년지속가능발전에관한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을상기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의목적에기여하는방식으로국제무역의발전을증진하겠다는자국의약속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경제발전및환경보호가 제 17 장환경 제 17.1 조배경과목적 1. 양당사국은 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의제 21 및 2002 년지속가능발전에관한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을상기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의목적에기여하는방식으로국제무역의발전을증진하겠다는자국의약속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경제발전및환경보호가지속가능한발전의상호의존적이며상호보완적인구성요소라는것을인정하고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세계적인접근방법의일부로서무역관련환경문제에관한협력의혜택을강조한다.

More information

그들국가에서의시장경제와민주주의의병행발전을강화하여나가기를희망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 1 부총칙 제 1 장최초조항 제1.1조자유무역지대의설립 이협정의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24 조와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그들국가에서의시장경제와민주주의의병행발전을강화하여나가기를희망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 1 부총칙 제 1 장최초조항 제1.1조자유무역지대의설립 이협정의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24 조와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한-칠레 FTA협정문전문 (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ㅇ ㅇ 체결대상국가 조약명 CHILE Republic of Chile 칠레 가. 국문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나. 영문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re information

<4B31392D3620BFF8BBEAC1F620B9D720BFF8BBEAC1F620B1D4C1A42E687770>

<4B31392D3620BFF8BBEAC1F620B9D720BFF8BBEAC1F620B1D4C1A42E687770> 제 6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6.1 조원산지상품 1) 이장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다음의경우상품이원산 지상품임을규정한다. 가. 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 생산된상품인경우 나. 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고, 1) 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가부속서 6-가및부 속서 4- 가( 섬유및의류품목별원산지규정)

More information

<4B31342D342E312EBACEBCD3BCAD20342DB0A12DC1D6C7D820B9D720C7B0B8F1BAB020BFF8BBEAC1F620B1E2C1D82E687770>

<4B31342D342E312EBACEBCD3BCAD20342DB0A12DC1D6C7D820B9D720C7B0B8F1BAB020BFF8BBEAC1F620B1E2C1D82E687770> 일반주해 부속서 4-가 1. 이부속서의적용대상이되는상품에대하여, 다음의경우상품은원산지 상품이다. 가. 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일어나는생산의결 과로서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가이부속서에 명시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치거나, 각각의비원산지재료에대하 여세번변경이요구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상품이달리이장의 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그리고 나. 그상품이이장및6

More information

2016

2016 대한민국과콜롬비아 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6. 7. 15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목 차 Ⅰ. 한 - 콜롬비아 FTA 개요 1 1. 양허현황 1 2. 용어의정의 4 Ⅱ. 협정관세율및면제 5 1. 협정관세율 5 2. 일시수입물품의관세면제 7 3. 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상품 7 4. 특송화물 8 5. 상업용견본품및인쇄된광고물 8 Ⅲ. 원산지규정및절차

More information

PREAMBLE

PREAMBLE 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간의상품무역에 관한협정 서문 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 ( 이하적절한경우 양당사국 또는 한국 또는 터키 라고한다 ) 은 XXXX 년 XX 월 XX 일, XX, XX 에서서명한기본협정을상기하며, 양당사국간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하려는그들의의지를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를통하여확립된다자무역체제의강화와보강에기여할것을결의하며,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More information

CNVZNGWAIYSE.hwp

CNVZNGWAIYSE.hwp 제 3 장원산지규정 제 정 3.1 조 의 이장의목적상, 운반기란항공 해상및육상수송을위한운송수단을말한다. CIF 가격이란상품이운반기에서수입항에하역될때, 상품의가격과보험, 지정된도착항으로상품을인도하는데필요한운임을포함, 출업자에게실제로지불되었거나지불하여야할가격을말한다. 관세평가협정에따라정해진다. 상품에대하여수 이가격산정은 FOB 가격이란상품이지정된수출항에서운반기로선적될때,

More information

<B0F8BDC4B1B9B9AEBABB28C7D1B1B9BFEB292E687770>

<B0F8BDC4B1B9B9AEBABB28C7D1B1B9BFEB292E687770> 대한민국정부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 ) 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 싱가포르 )( 이하 양당 사국 이라한다) 는, 양국의오랜우호적유대와확고한무역및투자관계를의식하고, 2002년 10 월대한민국정부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대 한민국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 ) 의혜택을검토하기위한공동연구단의설립을 상기하며, 양당사국이대한민국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을교섭하고공동연구단보

More information

<3036303231375F4B454654412DB1B9B9AEBABB5BB9FDC1A6C3B320BDC9BBE7BFCFB7E1BABB5D2E687770>

<3036303231375F4B454654412DB1B9B9AEBABB5BB9FDC1A6C3B320BDC9BBE7BFCFB7E1BABB5D2E687770>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 - 1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 방( 이하 집합적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이라 한다) 의 전권대표들은 당사국 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종결짓기 위하여 회합하여,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2)

More information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대한비합치조치 페루의유보목록 서설 1. 이부속서의페루유보목록은다음을규정한다. 가. 나호 1 목부터나호 5 목까지와다호에기술된의무에대한페루의약속을제한하거나명확히하는두주나. 제 1 절에서는, 제 12.9 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 다음에의하여부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대한비합치조치 페루의유보목록 서설 1. 이부속서의페루유보목록은다음을규정한다. 가. 나호 1 목부터나호 5 목까지와다호에기술된의무에대한페루의약속을제한하거나명확히하는두주나. 제 1 절에서는, 제 12.9 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 다음에의하여부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대한비합치조치 페루의유보목록 서설 1. 이부속서의페루유보목록은다음을규정한다. 가. 나호 1 목부터나호 5 목까지와다호에기술된의무에대한페루의약속을제한하거나명확히하는두주나. 제 1 절에서는, 제 12.9 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 다음에의하여부과되는의무의일부또는전부와합치하지아니하는페루의기존의조치 1) 제12.2조 ( 내국민대우 ) 2)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서문 대한민국과터카공화국 ( 이하 양 당사국 또는적절한경우 대한민국 또는 터키 라고한다 ) 는 xxxx 년 xx 월 xx 일, XX, xx 에서서명한기본협정을상기하며, 양당사국간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하려는그들의의지를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를통하여 확립된다

서문 대한민국과터카공화국 ( 이하 양 당사국 또는적절한경우 대한민국 또는 터키 라고한다 ) 는 xxxx 년 xx 월 xx 일, XX, xx 에서서명한기본협정을상기하며, 양당사국간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하려는그들의의지를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를통하여 확립된다 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간상품무역협정 서문 대한민국과터카공화국 ( 이하 양 당사국 또는적절한경우 대한민국 또는 터키 라고한다 ) 는 xxxx 년 xx 월 xx 일, XX, xx 에서서명한기본협정을상기하며, 양당사국간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하려는그들의의지를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를통하여 확립된다자무역 체제의 강화와보강에 기여할것을 결의하며,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ore information

표1~4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B1B8C1B6BFAAC7D0325FB0ADC0C7C0DAB7E15F34C1D6C2F75F76332E646F63>

<4D F736F F D20B1B8C1B6BFAAC7D0325FB0ADC0C7C0DAB7E15F34C1D6C2F75F76332E646F63> 구조역학 5. 모멘트분배법 (oment Distribution ethod) Objective of this chapter: 모멘트분배법의개념이해와 다차부정정구조물해석에 의적용. What will be presented: 모멘트분배법용어와개념이해 모멘트분배법을 모멘트분배법을 이용한연속보해석 이용한골조해석 Theoretical background 미국 Univ.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베트남경제구조?? 한 - 베트남경제관계?? 한 - 베트남 FTA 주요내용및의의 2014.11 호치민총영사관문병철상무관 주호치민총영사관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한 - 베트남 FTA 이해 WTO GATT, GATS, TRIPS, 기타부속서 한 -ASEAN FTA 상품자유화 + 기타 WTO 한 - 베트남 FTA 상품추가자유화

More information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0801 호내지제 08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제 9 류 커피 차 마태및향신료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호내지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0801 호내지제 08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제 9 류 커피 차 마태및향신료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호내지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 제 2 부품목별원산지기준 제 1 부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 제 1 류 - 제 5 류 ) 제 1 류 산동물 0101-0106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0101 호내지제 0106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제 2 류 육과식용설육 0201-0210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 0105 호의닭을제외한다 ) 에서제 0201 호내지제 0210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제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More information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로또복권사업 규모의 국제비교 2. 국가별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분석 1. 국내 로또복권 사용현황 및 전망 2. 현행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3. 현행 로또복권의 과세현황 및 재정수입 1.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의 필요성 2. 새로운 사용용도 기준 및 대안 제시

More information

되고선택규정이 인지상관없다 라는단어로시작되는경우, 1) 인지상관없다 라는단어로시작되는구문에명시된세번변경은, 그호, 소호또는일군의호나소호에적용가능한첫번째규정에서의변경을의미한다. 2) 선택규정에의해허용된유일한세번변경은, 그규정의시작부분에명시된세번변경과더불어, 인지상관없다

되고선택규정이 인지상관없다 라는단어로시작되는경우, 1) 인지상관없다 라는단어로시작되는구문에명시된세번변경은, 그호, 소호또는일군의호나소호에적용가능한첫번째규정에서의변경을의미한다. 2) 선택규정에의해허용된유일한세번변경은, 그규정의시작부분에명시된세번변경과더불어, 인지상관없다 부속서 3- 가품목별원산지규정 제 1 부일반주해 1. 이부속서에규정된원산지규정의해석목적상, 가. 특정호, 특정소호또는일군의호나소호에적용되는특정규정또는특정규정들은그호, 소호또는일군의호나소호바로옆에규정된다. 나. 세번변경의요건또는기타특정규정에명시된조건은비원산지재료에만적용한다. 다.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 1 류부터제 24 류까지에규정된상품에대한규정에서중량에대한언급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서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이바라본한미 FTA 발효 5 주년효과및활용사례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이바라본한미 FTA 발효 5 주년효과및활용사례 Global Market Report 17-011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이바라본한미 FTA 발효 5 주년효과및활용사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한미 FTA 발효 5 년, 양국의교역추이 / 2 2 3 6 1. 한미 FTA 주요내용 2. 발효전후, 수출입ㆍ서비스수지추이 3. 발효전후, 10 대품목추이 Ⅱ. 한미 FTA

More information

?-???? FTA ??.hwp

?-???? FTA ??.hwp 한-싱가포르 FTA 개관 #FTA체결의 의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 締 約 相 對 國 )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 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 한 조약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상승한 음영부분은수출경기순환국면의수축국면을의미 확산모습을두드러지게표현하기위하여수출경기확산지수를 개월중심항이동평균함 월수입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하락한 음영부분은수입경기순환국면

<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상승한 음영부분은수출경기순환국면의수축국면을의미 확산모습을두드러지게표현하기위하여수출경기확산지수를 개월중심항이동평균함 월수입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하락한 음영부분은수입경기순환국면 2014 년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 - 국가 ( 통계청 ) 승인통계 ( 제 13404 호 ) - * 12 월산업별무역경기확산지수게재 ( 수출 4 개산업, 수입 3 개산업 ) * 문의사항 : 한국관세무역개발원무역통계 2 부통계연구과 02-3416-5155~7 2015. 1. <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More information

[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

[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 [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5 건의 FTA 가발효된상황으로중국, 미국, EU 등주 요무역상대국과 FTA 가발효돼있음.

More information

5부-11장(455~459)

5부-11장(455~459) 11 1) LMO를수입하기위해서는관계부처의승인 ( 신고포함 ) 절차가필요하며, 수출의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관련내용을통보해야한다. 이러한 LMO법에따라 2008년국내에수입된시험연구용 LMO는총 110건으로대부분시험용쥐였으며, 식품및사료용으로수입된옥수수의 77% 가, 콩의 53% 가 LMO였다. 한편우리나라의 LMO 수출은 8건이루어졌으며모두시험용쥐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한 - 중 FTA 주요내용과활용 2015. 12. 18. 광양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목차 Ⅰ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Ⅰ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Ⅰ. FTA 개요 (FTA 활용주요체크포인드 ) 1 수출물품의 HS CODE

More information

22 법학논고제 63 집 ( )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More informatio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Vol.9 No 년 2월 25일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김한성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Vol.9 No 년 2월 25일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김한성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1976-0515 Vol.9 No.4 2009 년 2월 25일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김한성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1. 서론 2. FTA 의효율적활용 3. 한국의 FTA 특혜관세활용률분석

More information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11-039 2011. 12.1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 5 2. 한. 러무역투자에미치는영향 / 21 3. 우리의활용방안 / 41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요 약 4 러시아의 WTO 가입과우리의활용방안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151213_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_FTA_설명회_자료.hwp

(151213_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_FTA_설명회_자료.hwp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협정별 주요내용 2015. 12.. 관 세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이 자료에서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고시 라고 지칭함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

전체 소비재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내구성 1) 내구성 소비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식음료 제품과 비내구성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재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o 소득 증가에 따른 식습관 변화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 증가로 수입 식품에 대한 수요

전체 소비재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내구성 1) 내구성 소비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식음료 제품과 비내구성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재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o 소득 증가에 따른 식습관 변화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 증가로 수입 식품에 대한 수요 2015. 6. 1 No.32 소비재 격전지 중국, 아시아 문화 특색이 반영된 고급화 전략으로 승부해야 최근 중국의 소비재 수입 규모 확대에 따라 선진국의 점유율은 확대된 반면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1등 품목은 2007년 59개에서 2014년 43개로 감소하였고, 대부분은 유럽국가에 자리를 내어준 것으로

More information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044-203-5750),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044-203-4140),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044-201-2311), 홍인기서기관 (2315) 정혜련동아시아 FTA 과장 (044-201-2061),

More information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중소기업의활용을 극대화

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중소기업의활용을 극대화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FTA 이행과박종한과장 (2110-4801), 윤창현팀장 (2110-4802), 정지선사무관 (2110-4592) 한 - 미 FTA 가중소기업에미친영향분석결과 - FTA 발효후 (12.4 월 - 13.2 월 ) 중소기업對美수출 1.26% 증가 ( 대세계수출 0.38%

More information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경매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제 1 차 FTA 활용지원대책반 회의 주태국대사관

제 1 차 FTA 활용지원대책반 회의 주태국대사관 제 1 차 FTA 활용지원대책반 회의 2012. 11. 2 주태국대사관 배경 한 미 한 발효를계기로동시다발적인 추진로드맵의 기초단계가완성 한 중 등지속적인 네트워크확대와더불어기체결 의활용도를제고하는등이행체계구축 강화가주요당면 과제로대두 월까지 개 개국 교역대비 과의 체결 한 아세안 수출활용율이 로서여타 보다저조 수출입물품의 활용률 구분 칠레 아세안 인도 EU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325FC7D1C0CEB5B FBFDCB1B3BACE205BC8A3C8AF20B8F0B5E55D>

<4D F736F F F696E74202D20325FC7D1C0CEB5B FBFDCB1B3BACE205BC8A3C8AF20B8F0B5E55D> 한 - 인도 CEP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목차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II III 한 인도 CEPA 추진경과및향후추진계획한 인도 CEPA 주요내용 IV 한 인도 CEPA 발효시기대효과 V 한 인도 CEPA 활용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추진목표 Global FTA Network 조기구축 - 국민소득 4만불, 세계7위경제대국건설을위한성장동력창출

More information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섬유는양국모두낮은수준으로개방되나, 중국이높은관세를유지하고있는의류부문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되어고가의류제품의중국시장진출여건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자동차부품은중국이관세철폐를 15 년이상장기로설정하였고, 일부품목은철폐예외대상으로하는등높은수준으로보호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섬유는양국모두낮은수준으로개방되나, 중국이높은관세를유지하고있는의류부문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되어고가의류제품의중국시장진출여건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자동차부품은중국이관세철폐를 15 년이상장기로설정하였고, 일부품목은철폐예외대상으로하는등높은수준으로보호 대경 제 460 호 2015. 12. 21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동형, 오동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정군우창조산업실부연구위원 www.dgi.re.kr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More information

pdf_NEW_kor_2.ai

pdf_NEW_kor_2.ai 한 -미 FTA FNS Customs Brokers, Inc. 자유무역협정 (FTA) 이란? Free Trade Agreement 이라고불리우며, 협정을체결한국가간에상품서비스교역에대한관세및무역장벽을철폐함으로써배타적인무역특혜를서로에게부여하는협정 FTA 주요내용 관세원산지서비스투자정부무역비관세 모든상품에대한관세율완전철폐목표규정협정국에서생산된상품에만특혜적용금융,

More information

1 양허 현황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품목수 기준 : (우리) 94.3%, (호측) 100% [공산품] 수입액 기준 : (우리) 94.6%, (호측) 100% ㅇ 10년 이내에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호주는 5년내 품목수 기준 9

1 양허 현황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품목수 기준 : (우리) 94.3%, (호측) 100% [공산품] 수입액 기준 : (우리) 94.6%, (호측) 100% ㅇ 10년 이내에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호주는 5년내 품목수 기준 9 목 차 1. 양허 현황 1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2. 협정관세 적용 3 3. 원산지증명 방식 8 4. 원산지 결정기준 15 5. 관세율 종류 18 5.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21 2014. 12. 6.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22 [붙임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24 [붙임2] 호주를 원산지로

More information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4장_처짐각법.doc

Microsoft Word - 4장_처짐각법.doc 동아대학교토목공학과구조역학 4. 처짐각법 변위법 (Slope Deflection ethod Displacement ethod) Objective of this chapter: 처짐각법의기본개념. What will be presented: 처짐각법을이용한다차부정정보해석 처짐각법을이용한다차부정정골조해석 Theoretical background 미국미네소타대학의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2 한 - 중 FTA 의바람직한추진방향과과제 1) 한 - 중 FTA 의기대효과와과제 ( 무역 ) 한-중간중간재중심의무역구조를감안할때한-중 FTA를통한중국내수시장선점및양국간분업생산 (value-chain) 개선이중요 중간재는 물론최종소비재수출확대는우리경제의주요과제인중소기

2 한 - 중 FTA 의바람직한추진방향과과제 1) 한 - 중 FTA 의기대효과와과제 ( 무역 ) 한-중간중간재중심의무역구조를감안할때한-중 FTA를통한중국내수시장선점및양국간분업생산 (value-chain) 개선이중요 중간재는 물론최종소비재수출확대는우리경제의주요과제인중소기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3.9.10. No.30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 :http://iit.kita.net 한 - 중 FTA 협상 2 단계진입,

More information

제11-32호.hwp

제11-32호.hwp 2011 년 11 월 25 일 Vol. 11 No. 32 ISSN 1976-0515 한 인도 CEPA 체결 2 년의평가 : 교역부문의성과와과제 이웅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wlee@kiep.go.kr, Tel: 3460-1139) 송영철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남아시아팀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조충제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1. 경영대학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56 th / May 2013 2 WHERE IS GRACE CHANG? 지뢰밭을 건너는 법 한반도에 낮게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북핵위기 및 군사긴장고조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고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3 월초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이후 한반도내의 전쟁

56 th / May 2013 2 WHERE IS GRACE CHANG? 지뢰밭을 건너는 법 한반도에 낮게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북핵위기 및 군사긴장고조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고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3 월초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이후 한반도내의 전쟁 56 th May 2013 WHERE IS GRACE CHANG?: 지뢰밭을 건너는 법... 2 ABOUT WRITERS... 2 COVER STORY: 지하경제 양성화 두려워만 말자.... 3 FTA NEWS: 한-터키 FTA 발효로 인한 기대효과... 4 VOICES FROM THE FIELDS: 알면 쉬운 우편물 통관절차... 5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B9FDC0CEBCBCB9FD20C7D8BCB3BCAD202D E687770>

<B9FDC0CEBCBCB9FD20C7D8BCB3BCAD202D E687770> 법인세법상세해설 제 53 조 외국법인등과의거래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제 53 조의요약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내국법인이국외지점 비거주자또는다른외국법인과거래한거래금액에대해조세조약체결상대방국가와의당국간합의에의해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조정계산가능함. 소득금액조정신청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규정을준용하며, 소득금액조정신청일은상호합의절차의종결통지일부터 2월이내임.

More information

18ÀýÇ¥ÁöÃÖÁ¾

18ÀýÇ¥ÁöÃÖÁ¾ 2005. 12 2005. 12 불과몇년전한 칠레 FTA 추진과정에서큰홍역을겪은후, 이제는 FTA라는용어가신문지상에하루도빠지지않고오르내리면서일반국민들도낯설지않게인식하게되었습니다. 이는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가 FTA의필요성에대하여그만큼공감하고있다는반증이기도한것으로보입니다. 다양한파트너와의 FTA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중인우리나라는세번째 FTA 대상으로스위스 노르웨이

More information

<C7D12D45552046544120C0FCB9AEB0A120B0FAC1A420B1B3C0B0B0E1B0FABAB8B0ED2E687770>

<C7D12D45552046544120C0FCB9AEB0A120B0FAC1A420B1B3C0B0B0E1B0FABAB8B0ED2E687770> 한-EU FTA 전문가 과정 요약내용 주요 교육내용 한-EU FTA 협정문 주요내용 (KOTRA, 안유석 과장) 한-EU FTA 협상 주요 일정 - 07. 5월 협상 개시 이후 2년 이상의 협상 끝에 성공 - 주요일정 협상타결 협정문 법률검토 가서명 정식서명 의회승인 발효 - 2010년 하반기 내 발효 희망 한-EU FTA 협정문 구조 및 주요내용 구분 챕터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duty proceedings and of ensuring the opportunity of all interested parties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such proceedings. ; (b) in Article 10.7, by

duty proceedings and of ensuring the opportunity of all interested parties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such proceedings. ; (b) in Article 10.7, by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313920BFACB1B8BAB8B0ED D3139C0CCBFF528C0CEB5B5C0C E687770>

<313920BFACB1B8BAB8B0ED D3139C0CCBFF528C0CEB5B5C0C E687770> KIEP 정책연구브리핑 인도의 FTA 확대가 한 인도교역에 미치는영향 이웅조충제최윤정송영철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w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연구위원 cjcho@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More information

( 나 ) 중국과아세안, 칠레, 싱가폴의 FTA 및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해협양 안경제협력프레임협의 (ECFA) 하의상품은계속협정세율을적용함. 상품범위와세 율수준은변함없음. (4) 특혜세율 최빈국에대해계속특혜세율을적용하며, 상품범위와세율수준은변함없음. 수출관

( 나 ) 중국과아세안, 칠레, 싱가폴의 FTA 및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해협양 안경제협력프레임협의 (ECFA) 하의상품은계속협정세율을적용함. 상품범위와세 율수준은변함없음. (4) 특혜세율 최빈국에대해계속특혜세율을적용하며, 상품범위와세율수준은변함없음. 수출관 [ 홍콩 / 중국 ]2017 년 2 월수출현안 수입제도모니터링 Ⅰ 수입제도변경사항 / 수출현안 1. ( 통관 */ 검역 / 라벨링 / 수출현안 ) 주요내용 (2017 년중국관세조정방안 ) 수입관세율 (1) 최혜국세율 ( 가 ) < 중국 WTO 가입관세양허표수정안 > 에열거된정보기술상품에대해최혜국 세율을 2017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6 월 30

More information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More information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Ⅱ. 원산지증명서 (C/O) 는기관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국에서최종제품만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에따라결정됩니다. - 한국産물품이란우리나라의영역안에서생산되고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서이루어지는생산, 가공, 조립등의활동을통하여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물품을말합니다. -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은

More information

*12월영상 내지<265턁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More information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More information

김화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11:24 우선협력대상국과의산업자원협력전략및실행프로그램연구 [ 알제리 ] 용역기관 ( 주 ) 이암허브

김화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 :11:24 우선협력대상국과의산업자원협력전략및실행프로그램연구 [ 알제리 ] 용역기관 ( 주 ) 이암허브 우선협력대상국과의산업자원협력전략및실행프로그램연구 [ 알제리 ] 용역기관 ( 주 ) 이암허브 다.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 16 - - - 17 - - - 18 - - 19 - - 20 - - 21 - - 22 - 가

More information

OCW_C언어 기초

OCW_C언어 기초 초보프로그래머를위한 C 언어기초 4 장 : 연산자 2012 년 이은주 학습목표 수식의개념과연산자및피연산자에대한학습 C 의알아보기 연산자의우선순위와결합방향에대하여알아보기 2 목차 연산자의기본개념 수식 연산자와피연산자 산술연산자 / 증감연산자 관계연산자 / 논리연산자 비트연산자 / 대입연산자연산자의우선순위와결합방향 조건연산자 / 형변환연산자 연산자의우선순위 연산자의결합방향

More information

ORIGINAL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3. Consignee s name and address, country:

ORIGINAL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3. Consignee s name and address, country: 1. 수출대행인명의로발급된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자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의책임하에그의권한을부여받은대리인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수출자란에는수출대행인이아닌중국내에소재하는수출자가기재되어야하며,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도수출자가서명을하여야함 - 다만, 수출자란에수출자와수출대행인을병기하고 13번란에수출자가서명할경우에는인정해주고있음

More information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More information

[ 목차 ]

[ 목차 ]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해설서 ( 14.12.23. 제정, 15.1.1. 시행 ) [ 목차 ] < 주요내용 ( 요약 ) > 1. 목적 ( 가이드라인제 1 조 ) 2. 정의 ( 가이드라인제 2 조 ) - 1 - - 2 - - 3 - 3. 개인정보의보호 ( 가이드라인제 3 조 ) 비식별화조치 ( 제 1 항 ) - 4 - - 5 - - 6 - - 7 - 개인정보보호조치

More information

ㅇ선진국이자중요한자원대국인캐나다와의 FTA를통한경제관계긴밀화는우리경제의업그레이드와자원확보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캐나다와의 FTA가체결될경우우리나라는세계 14위경제대국중 9개국과 FTA를갖게됨으로써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형성이라는목표달성에중요한진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

ㅇ선진국이자중요한자원대국인캐나다와의 FTA를통한경제관계긴밀화는우리경제의업그레이드와자원확보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캐나다와의 FTA가체결될경우우리나라는세계 14위경제대국중 9개국과 FTA를갖게됨으로써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형성이라는목표달성에중요한진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4 년 3 월 11 일 ( 화 ) 청와대공동기자회견종료시점 (15:00 시 ) 이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권혜진과장 (044-203-5751), 이명재사무관 (044-203-5755)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와주요내용, 대책방향 1.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