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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엽 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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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 중 FTA 주요내용과활용 광양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2 목차 Ⅰ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3 Ⅰ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4 Ⅰ. FTA 개요 (FTA 활용주요체크포인드 ) 1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 수출신고, 원산지기준결정 품목분류사전심사, 관세사품목분류확인 2 수입국의 HS CODE 와일치여부확인 상이사례 상대국수입자에게정확한 HS CODE 확인 3 한중 FTA 양허세율확인 관세혜택여부확인 (MFN, APTA, 잠정 ) (FTA >= 실행관세율 실익없음 ) 4 수출물품의원산지기준및충족여부확인 HS 에따른원산지기준, 수출품의 BOM, 제조공정도, 운송경로등에대한확인 5 6 원산지증명서발급, 적용 한중 FTA 관련관련서류보관 발급 : 세관또는상공회의소 신청 : 수입국세관 수출자서류보관 : 3 년 ( 협정문 ), 5 년 (FTA 특례법 ) * 향후검증대비 5 년간보관필요 - 1 -

5 Ⅰ 한 - 중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한국의 FTA 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6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전체 ) 총칙상품관련서비스 투자규범 협력 서문 / 1. 최초규정및정의 19. 제도 2.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 부속서, 부록 ) 3.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 부속서 ) 8. 서비스무역 ( 부속서 ) 13. 전자상거래 9. 금융서비스 ( 부속서 ) 14. 경쟁 20. 분쟁해결 ( 부속서 ) 4.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 10. 통신 15. 지식재산권보호 21. 예외 5.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11. 자연인의이동 16. 환경과무역 22. 최종 ( 부속서 ) 6.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12. 투자 ( 부속서 ) 17. 경제협력 7. 무역구제 18. 투명성 서문및 22 개장 (Chapter) 로구성 ( 전체조문 : 각장의본문기준 307 개조 ) 중국측이 FTA 최초로채택한 Chapter: 9. 금융서비스, 10. 통신, 13. 전자상거래 한 - 중 FTA 협정문상세내용 : 관세청 FTA 포털홈페이지 yesfta.customs.go.kr 참조 - 2 -

7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상품관련 ) Chapter No 제목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주요내용 매년일정비율관세를낮추는선형철폐 (Linear cut) 방식 관세양허유형, 양국의관세양허표 원산지결정 3대원칙규정 ( 완전생산, 원산지재료로만생산, PSR) 미화 700달러이하 C/O 면제, 개성공단역외가공인정 (310개품목 ) 원산지검증 ( 간접, 직접 ),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일관성 ( 지역세관에서일관되게집행 ), 투명성 ( 공식매체로정보공개 ) 도착후 48시간내반출, 담보제공에따른사전반출 지역화조항제외 WTO/SPS 협정수준으로규정 기술협력및정보와경험공유합의 상품에대한표시및라벨링요건완화 7 무역구제 양자세이프가드제도도입, 반덤핑및상계관세절차규정 무역구제위원회설치 - 3 -

8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세율확인방법 ) 1 관세청홈페이지 ( FTA 클릭 - 4 -

9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세율확인방법 ) fta.customs.go.kr 3 차이나 -Info 클릭 - 5 -

10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세율확인방법 ) 4 자주찾는메뉴중 양허표 클릭 - 6 -

11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세율확인방법 ) 중국측관세양허세율 - 7 -

12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세율확인방법 ) 한국측관세양허세율 - 8 -

13 Ⅱ. 한 - 중 FTA 협정문 (HS 로중국측협정세율확인방법 ) 1 차이나 Info 에서 수출세율 클릭 - 9 -

14 Ⅱ. 한 - 중 FTA 협정문 (HS 로중국측협정세율확인방법 ) 3 양허유형 /1 년차협정세율 / 결정기준확인

15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양허유형 ) 양허유형 내용 0 협정발효일즉시관세철폐 5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 5단계에걸쳐매년균등철폐 ( 이행 5년차 1월 1일무관세 ) 10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 10단계에걸쳐매년균등철폐 ( 이행 10년차 1월 1일무관세 ) 15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 15단계에걸쳐매년균등철폐 ( 이행 15년차 1월 1일무관세 ) 20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 20단계에걸쳐매년균등철폐 ( 이행 20년차 1월 1일무관세 ) 10-A 이행 9년차 1월1일을시작으로 2단계에걸쳐매년균등철폐 ( 이행10년차 1월1일무관세 ) 15-A 이행 11년차 1월1일을시작으로 5단계에걸쳐매년균등철폐 ( 이행15년차 1월1일무관세 ) 20-A 이행 11년차 1월1일을시작으로 10단계에걸쳐매년균등철폐 ( 이행20년차 1월1일무관세 ) 20-B 이행 13년차 1월1일을시작으로 8단계에걸쳐매년균등철폐 ( 이행20년차 1월1일무관세 ) PR-1 협정발효일즉시기준세율의 1퍼센트를인하 ( 기준세율의 99퍼센트유지 ) PR-8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기준세율의 8 퍼센트를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인하 (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기준세율의 92 퍼센트유지 )

16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양허유형 ) 양허유형 PR-10 PR-15 PR-20 PR-30 PR-35 PR-50 PR-130 TRQ E 내용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기준세율의 10 퍼센트를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인하 (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기준세율의 90 퍼센트유지 )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기준세율의 15 퍼센트를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인하 (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기준세율의 85 퍼센트유지 )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기준세율의 20 퍼센트를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인하 (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기준세율의 80 퍼센트유지 )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기준세율의 30 퍼센트를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인하 (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기준세율의 70 퍼센트유지 )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기준세율의 35 퍼센트를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인하 (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기준세율의 65 퍼센트유지 )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기준세율의 50 퍼센트를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인하 (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기준세율의 50 퍼센트유지 ) 협정발효일을시작으로관세율의 130 퍼센트로 10 단계에걸쳐매년균등인하 ( 이행 10 년차 1 월 1 일부터종가세 130 퍼센트유지 ) 일정물량에한해무관세로수입하되, 나머지에대해서는기준관세율유지 기준관세율유지

17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양허규정 ) 관세인하협정문 ( 부속서 2- 가 ) 과도적인양허단계별관세율은최소한, 백분율의가장근접한소수점첫째자리까지되도록그아래는버리거나, 또는관세율이통화단위로표시되는경우, 최소한, 중국의경우가장근접한 0.1위안단위로표시되도록, 한국의경우가장근접한원단위로표시되도록, 그아래는버린다 산출된관세율을적용할때소수점 2째자리이하는버림 종량세의경우중국은 0.1위안아래를, 한국은원단위아래를버림 이부속서및당사국양허표의목적상, 이행 1년차란이협정이발효되는연도를말한다 이부속서및당사국양허표의목적상, 이행 2년차를시작으로매년단계별관세인하는연도의 1월 1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18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양허유형사례 ) 양허유형 0 : 협정발효일 ( 일로가정 ) 즉시관세철폐 HS 2012 품목명기준세율 * 양허유형 발효 (2015) 폴리우레탄 6.5% 0 0 % * ( 기준세율 ) 2012 년 1 월 1 일발효중인한국또는중국의최혜국관세율을반영 양허유형 10 : 협정발효일부터 10 단계에걸쳐매년균등철폐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발효 (2015) ~ ~ 치약 10% 10 9 % 8 % 7 % 6~1 % 0 % 양허유형 10-A : 발효 9 년차 1 월 1 일부터 2 단계균등철폐 (10 년차 1 월 1 일무관세 )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발효 (2015) 2016~ ~ 액정패널 5 % 10-A 5 % 5 % 2.5 % 0 %

19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양허유형사례 ) 양허유형 PR-8 : 협정발효일부터기준세율의 8% 를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인하 (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기준세율의 92% 유지 ) HS 2012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발효 (2015) ~ 폴리에틸렌 6.5% PR % 6.2 % 6.1 % 6.0 % 5.9 % 1 기준세율 6.5% X 8% = 0.52%( 총양허 ( 인하 ) 된세율 ) 2 총양허세율 0.52% 5 = 0.104%(1 년차에인하되는비율 ) 3 기준세율 6.5% % = 6.39%(1 년차에적용특혜세율 ) 6.3( 소수둘째자리버림 ) 양허유형 E : 기준관세율유지 HS 2012 품목명기준세율양허유형 발효 (2015) 화장지 7.5 % E 7.5 %

20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양허유형사례 ) 양허유형 TRQ : 일정물량에한해무관세로수입하되, 나머지물량은기준관세율부과 수입이많고민감성이인정되어일부물량제한하여수입량을통제할필요있는품목 양허유형 TRQ 대상물품 ( 총 21 개품목 ) 번호 HSK 2012 품목 년간물량 ( 메트릭톤 ) 복어 ( 활어 ) 미꾸라지 ( 활어 ) 3, 아귀 ( 신선 / 냉장 ) 17 4~ 소라 ( 기타, 조제 저장처리 ) 해파리 ( 기타, 조제 저장처리 ) 식물성물질및식물성웨이스트 38,000 중국으로수입할때만적용되는양허유형 : 15-A, PR-8, PR-15, PR-35, PR-50 한국으로수입할때만적용되는양허유형 : 20-A, 20-B, PR-1, PR-130, TRQ

21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상품양허수준 ) 일반품목 EFTA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군 중국 양허제외 637(8%) 149.9(9%) 852(7%) 42.9(14%) 페루 * 품목수는 HS2012 기준 ( 한국 : 10 단위, 중국 : 8 단위 ), 수입액은 12 년對상대국수입액기준 품목수 : 개 / 수입액 : 억불 한국 품목수수입액품목수수입액 SCM ERP EKP/EIP 즉시 1,649(20.1%) 733.7(44.0%) 6,108(49.9%) 418.5(51.8%) ( 유관세 ) 958(12%) 87.1(5%) 4,125(34%) 80.4(10%) 5 년 1,679(20.5%) 58.3(3.5%) 1,443(11.7%) 31(3.8%) 10 년 2,518(30.7%) 312.5(18.7%) 2,149(17.6%) 173.3(21.5%) 소계 5,846(71.3%) 1,104.5(66.2%) 9,690(79.2%) 622.8(77.1%) 15 년 1,108(13.5%) 219.2(13.1%) 1,106(9.0%) 79.5(9.8%) 20 년 474(5.8%) 93.75(5.6%) 476(3.9%) 34.1(4.2%) 소계 1,582(19.3%) 312.9(18.7%) 1,582(12.9%) 113.6(14.0%) 자율화율 7,428(91%) 1,417.4(85%) 11,272(92%) 736.4(91%) 부분감축 129(1.6%) 100.1(6%) 87(0.7%) 22.8(3%) TRQ (0.2%) 5.7(0.7) 소계 766(9%) 250.1(15%) 960(8%) 71.3(9%) 합계 8,194(100%) 1,667.5(100%) 12,232(100%) 807.7(100%)

22 Ⅱ. 한 - 중 FTA 협정문 (HS, APTA 잠정세율비교 ) ( 예시 ) 한국 vs 중국세번비교 한국 HS 코드 상품명 기준세율 APTA 양허유형 중국 HS 코드 상품명 기준세율 APTA ( 잠정 ) 양허유형 면으로만든것 면으로만든것 의류 부속품 공기조절기 8415 공기조절기 부분품 부분품 ( , 1021, 8110, 8210) 부분품 ( 기타 ) 10 8 (6) 8 (6)

23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원산지기준체계 ) 구성내용 1 완전생산기준 일반기준 ( 총칙 ) 기본원칙분야별특례 2 역내가공기준 3 충분가공기준 4 직접운송원칙 누적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포장. 용기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불인정공정세트물품 품목별기준 ( 각칙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24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한국가내에서완전히생산, 획득된물품을원산지로결정하는기준 다른나라의재료가전혀사용되지않고, 모든생산과정이특정국가내에서수행 구분한중 FTA 규정 ( 제 3.4 조 ) 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식물및식물성생산품 영해내의수렵 어로 양식에의한생산품 광물성생산품 당사국에서출생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위의가호에언급된살아있는동물로부터획득한상품 당사국에서재배및수확, 수집또는채집된식물과식물생산품 그당사국의영토, 내수또는영해내에서수해된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또는포획으로부터획득된상품 그당사국의토양, 수역, 해저또는하부토양에서추출되거나채취된상품으로서가호부터라호까지에포함되지아니하는광물과그밖의천연자원

25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구분 영역 ( 영해 ) 밖해저채취상품 영역 ( 영해 ) 밖바다어획물및그생산품 영역 ( 영해 ) 밖어획물의가공품 폐물, 부스러기, 고물, 재생품 완전생산품으로만든물품 규정 당사국영해밖의수역, 해저또는하부토양에서취득한상품다만, 그당사국은그러한수역, 해저또는하부토양을개발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 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선박에의해서당사국영해밖의수역, 해저또는하부토양에서획득한어로상품및그밖의수산물 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가공선박에서사호에언급된상품만을사용하여생산되거나가공된상품 당사국에서이루어진제조또는가공공정으로부터발생한폐기물및부스러기로서, 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하거나다른상품의생산에원료로서활용되어야하는것, 또는당사국에서소비되고수집된중고품. 다만, 그러한상품은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것이어야한다. 당사국에서위의가호부터자호까지에언급된상품으로부터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

26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 유형 ) 1 국완전생산품 - 1개당사국내에서완전생산된물품예 ) 한국에서생산된종자를파종하여한국에서재배 수확한쌀 ( 한중FTA : 01~15, 17, 24류등 ) 역내완전생산품 한 - 중 FTA 는불인정 - 2개이상의당사국영역내에서완전생산된물품예 ) 중국에서완전생산된우유로한국에서치즈를제조하여중국으로재수출 완전생산간주물품 - 역외에서생산, 역외산 ( 원산지불명 ) 재료사용해도예외적으로완전생산품인정예 ) 당사국선박으로영해밖획득수산물과그수산물사용하여생산, 가공된상품

27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기본원칙 ) 역내가공원칙 상품의생산공정이전적으로당사국내에서중단없이수행 - 공정일부가역외에서이루어지면원산지불인정 ( 역외공정금지원칙 ) 역내생산활동권장, 생산업체의해외이전감소, 해외자본역내투자유치 국제분업발달로일정조건하에서역외가공허용 * 한중FTA 협정문 ( 역외가공특례, 제3.3조 ) - ( 지역 ) 한반도기존공업단지 ( 개성공단 ) - ( 요건 ) 1 ( 비원산지재료총가치 / 상품 FOB) 40% 2 ( 당사국에서수출된원산지재료가치 / 재료총가치 ) 60% - ( 품목 ) 310개품목 ( 부속서 3-나, 6단위기준 )

28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기본원칙 ) 역외가공특례 ( 사례 ) < 역외가공개념도 > 1 원재료반출 개성공단 1 차가공 2 반제품반입 우리나라추가가공 3 수출 중국 요건 2 ( 당사국에서수출된원산지재료가치 / 재료총가치 ) 60% - 우리나라에서개성공단으로수출한원산지재료의가치가개성공단에서 1 차가공된반제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의총가치의 60 퍼센트이상

29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기본원칙 ) 충분가공원칙 당사국내에서충분한정도의공정을거친경우에만원산지인정 - 단순경미한공정을거친물품은품목별원산지요건충족해도원산지불인정 - 실질을변화시키기에충분한정도의공정을의미 세번변경기준의한계보완, 역내가공촉진 한중FTA 협정문 ( 최소공정또는가공, 제3.7조 ) - 물품보존공정, 포장변경, 포장의해체및조립, 세탁, 세척, 먼지등의막제거, 다림질 - 단순페인팅, 광택, 곡물등의탈각, 표백, 연마, 도정 - 씨제거, 탈각, 단순분쇄또는단순절단, 선별, 분류, 등급화, 마크등의표시, 단순혼합 - 건조, 염장, 냉장, 냉동, 단순조립또는부품으로의분해 - 동물의도살

30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기본원칙 ) 충분가공원칙 ( 불충분가공사례 ) 원재료 소 (HS 0102) 멸치 (HS 0301) 불충분가공 도축 건조 제품 소고기 (HS 0201) 마른멸치 (HS 0305) 유의사항 FTA 협정에서충분가공원칙은원산지결정시전제조건에해당하므로 해당상품의생산공정이불인정공정에해당된다면다른원산지규정을 충족하더라도수출상품이원산지지위를획득할수없음

31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기본원칙 ) 직접운송원칙 수출국에서수입국으로직접운송되는물품에대해서만원산지로인정 한중 FTA 협정문 ( 직접운송, 제 3.14 조 ) 1 ( 제 3 국경유 ) 다음조건만족해야직접운송인정 - 지리적또는운송상의이유로경유, - 제 3 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않으며, - 분리, 재선적또는물품보존위한필요공정외에추가공정없을것 - ( 입증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또는전체운송경로포함복합, 합병운송서류 2 ( 제 3 국일시보관 ) - 상품은관세당국의통제하에있어야하고, - 기간은 3 개월을초과할수없음 - 불가항력인경우 3 개월초과가능, 다만 6 개월초과할수없음 - ( 입증 ) 상동 + 보충서류 ( 비가공증명서 홍콩세관, China inspection) * China inspection 은한국에서중국으로수출할때만가능

32 Ⅱ. 한 - 중 FTA 협정문 ( 품목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 제 3.2 조, 부속서 3- 가 ) ( 비원산지재료세번 제품세번 ) 원산지인정 - 세번은가공도에따라번호부여하므로번호가바뀌면본질적특성도바뀜 - 세번변경기준은실질변형기준중가장기본적인원산지결정기준 - 객관적이고예측가능성높아 FTA에서도보편적으로사용 원산지불충족해도분야별특례추가검토필요 - 세번변경기준적용한결과원산지물품으로인정되지않아도특례규정 ( 누적, 미소, 간접재료, 부속품등 ) 을적용하여원산지기준충족여지있음 ( 세번변경기준유형 ) 2 단위변경 (CC), 4 단위변경 (CTH), 6 단위변경 (CTSH) - 기준충족난이도 : 2단위 > 4단위 > 6단위 (2단위충족이가장어려움 ) - 국가별로경쟁력강한품목 6단위, 약한품목 2단위채택경향

주류 ), 2806( 염산 ) CTSH 6 단위 ( 소호 ) 변경 2710.19( 등유등 ), 7103.

33 Ⅱ. 한 - 중 FTA 협정문 ( 품목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 유형 ) CC 2 단위 ( 류 ) 변경 1902 호 ( 라면 ), 1905 호 ( 빵, 파이 ), CTH 4 단위 ( 호 ) 변경 2203 호 ~2208 호 ( 주류 ), 2806( 염산 ) CTSH 6 단위 ( 소호 ) 변경 ( 등유등 ), ( 루비, 사파이어등 ) 2 단위세번변경기준 (CC) 귀리빵 제분, 제빵 귀리 (10 류 ) 귀리빵 (19 류 )

34 Ⅱ. 한 - 중 FTA 협정문 ( 품목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 4 단위세번변경기준 (CTH) 염화수소 ( 염산 ) 물에흡수 염소 -CI₂( 제 2801 호 ) 수소 -H₂( 제 2804 호 ) 염산 -HCI ( 제 2806 호 ) 6 단위세번변경기준 (CTSH) 루비 사파이어및에메랄드 가공 ( 연마등 ) 원석 ( ) 루비 ( )

35 Ⅱ. 한 - 중 FTA 협정문 (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 사례 )) 세번변경기준 ( 사례 ) 연번 재료명 HS 6단위 원산지 1 A 미상 2 B KR 3 C 미상 4 D 미상 원산지기준 : CTH(4 단위변경 ) 제품 (HS ) SILICON GEL 원산지불충족 - 비원산지재료인원재료 C 의 4 단위 (HS 3910) 가제품과동일하여 CTH 불충족 원산지충족검토 1 원재료 C에대한미소기준적용이가능한경우 ( 제품 FOB 금액보다 10% 이하 ) 2 원재료 C에대한원산지 ( 포괄 ) 확인서구비한경우 원산지를 KR로표시한원재료 B는반드시원산지 ( 포괄 ) 확인서구비필요

36 Ⅱ. 한 - 중 FTA 협정문 ( 품목별기준 - 부가가치기준 ) 부가가치기준 ( 제 3.5 조 ) 당사국내에서일정수준의부가가치가창출된경우원산지물품인정 - 창출된경제적가치를기준으로실질적변형여부를판단 - 논리적으로원산지개념에가장부합 부가가치계산방법 (1 역내가치일정비율이상, 2 역외가치일정비율이하 ) - RVC방식 : 특정국가에서발생한역내가치가일정비율이상일것 - MC방식 : 역외가치가일정수준이하일것을요구하는수입가치비중기준 한 - 중 FTA 는 RVC 방식적용 ( 공제법 = BD(Build Down))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FOB 비원산지재료가치 (VNM) FOB X 100 FOB(Free on Board) 가격 : 수출품을수출자가선적항에서본선까지인도하기전까지의가격으로 수입국의내국소비세가포함되지않은가격

37 Ⅱ. 한 - 중 FTA 협정문 ( 품목별기준 부가가치기준 ( 사례 )) 적용사례 구분재료명가격원산지 생산비용 기간비용 A 800 미상 B 600 미상 C 100 KR D 400 미상 그밖의생산비용 200 판매관리비기타비용 600 이윤 300 제품가격 (FOB) 3,000 제품 HS 부호 ( 안전벨트 ) 원산지기준 RVC 50% 이상 부가가치기준 : 불충족 RVC(BD) = 3,000 1, % 50% 3,000 한 - 중 FTA 원산지기준불충족 원산지를 KR 로표시하는경우에는반드시원산지 ( 포괄 ) 확인서구비필요

38 Ⅱ. 한 - 중 FTA 협정문 ( 품목별기준 조합및선택 ) 조합기준 and 조건 : 세번변경기준 and 부가가치기준 한-중 FTA는양국의산업민감성을고려하여, 승용차는 4단위세번변경기준 (CTH) 과역내부가가치기준 (RVC60%) 을모두충족할경우원산지를인정 선택기준 or 조건 :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자동차부품은단일부가가치기준으로 50%, 그외새시 차체는 4단위세번변경기준 (CTH) 또는역내부가가치기준 (RVC 40%) 로합의

39 Ⅱ. 한 - 중 FTA 협정문 ( 품목별기준 조합기준규정 )

40 Ⅱ. 한 - 중 FTA 협정문 ( 품목별기준 선택기준규정 )

41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누적기준 어떤물품의원산지결정시상대국에서발생한생산공정투입요소 ( 재료, 공정 ) 를자국의것으로간주 - ( 예시 ) 우리나라에서어떤제품생산과정에중국산재료를사용한경우그재료를우리나라원산지재료 ( 즉국산재료 ) 로인정 한중 FTA 협정문 ( 누적, 제 3.6 조 ) - 재료누적가능, 공정누적불가 - 한중FTA는가공공정기준이없으므로공정누적은의미없음 원산지영역을확대하여역내산재료사용및역내가공을촉진하여시장통합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규정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누적기준 ( 사례 ) 연번 원재료명 HS 6단위 단가 원산지 1 레일 8431.39 48,000원 미상 2 블럭마감 7616.99 4,800원 미상 3 고무발고정노브 7616.99 3,000원 중국 4 충격보호대 6307.90 2,500원 미상 5 박스 4819.

42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누적기준 ( 사례 ) 연번 원재료명 HS 6단위 단가 원산지 1 레일 ,000원 미상 2 블럭마감 ,800원 미상 3 고무발고정노브 ,000원 중국 4 충격보호대 ,500원 미상 5 박스 원 미상 6 볼트외 ,000원 미상 비원산지원재료합계 60,100원 제품 (HS ) SLIDER FOB 가격 : 100,000 원 원산지결정기준 ( ) : 부가가치가 40 퍼센트이상일것 100,000 60, % 100,000 - 누적기준미적용공제법 = ( 부가가치기준불충족 ) 100,000 57, % 100,000 - 누적기준적용공제법 = ( 부가가치기준충족 )

43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최소기준 (= 미소기준 ) 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상품가격에서차지하는비율이미미할경우예외적으로원산지인정 - 세번변경기준에만적용, 부가가치기준이나가공공정기준에는미적용 한중 FTA 협정문 ( 최소허용기준, 제 3.8 조 ) - ( 일반품목 ) 비원산지재료가상품 FOB 금액의 10% 이하인경우원산지인정 - (15~24류) 비원산지재료 6단위 상품 6단위인경우미소기준적용 ( 금액10%) - (50~63류) FOB가격 10% 이하 or 중량10% 이하동시인정 ( 가격또는중량선택 )

44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최소기준 ( 사례 ) 연번 원재료명 HS 6단위 가격 원산지 1 백설탕 원 미상 2 GEL UP 원 미상 3 고과당 원 한국 4 구연산나트륨 원 한국 5 오렌지농축액 원 일본 제품 (HS ) Petitzel 쁘띠첼 ( 과일젤리 ) FOB 가격 : 910 원 PSR : CC 원산지결정기준 ( ) : CC (2 단위세번변경기준 ) 불충족 % 910 최소기준적용하는경우 ( 세번변경기준충족 ) 제품 HS 6 단위 원재료 HS 6 단위

45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중간재 상품생산에투입하기위하여원산지재료와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상품생산자가직접생산한원산지재료 ( 자가생산재료 ) - 중간재가원산지요건충족하면그이후단계에서원산지재료로간주 (Roll-Up) ( 예시 ) 국내자동차생산 A 업체가국산엔진블럭과베트남산샤프트를구입하여자동차생산에소요 되는엔진을직접생산하고, 그엔진이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경우중간재로서의지위를갖는다 A 업체 승용차 ( 최종재 ) A 업체 B 업체 엔진블럭 ( 한국 ) 엔진 ( 중간재 ) 샤프트 ( 베트남 ) C 업체

46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중간재 ( 사례 ) 생산자는원산지재료 1 과비원산지재료 2 를사용하여자가생산재료 A( 중간재 ) 를생산하고, 재료 A, B, C 를사용하여상품 D(FOB 24,000 원 ) 를생산 원산지재료1 (1,000원) 비원산지재료2 (8,500원) 자가생산재료A (10,600원) 원산지재료B (3,000원) 비원산지재료C (6,500원) 원산지기준 : 공제법 40% 상품 D (24,000 원 ) - 중간재규정미적용 = ( 부가가치기준불충족 ) 24,000 (8,500 6,500) % 24,000 - 중간재규정적용 = ( 부가가치기준충족 ) 24,000 6, % 24,

47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대체가능물품 물품의특성이본질적으로동일하여원산지가서로다르더라도상업적으로대체하여사용할수있는상품또는재료 ( 곡물, 볼트, 베어링, 타이어 ) - 원산지관리목적상원산지물품과비원산지물품은물리적구분 관리가원칙 - 기술적어려움, 상당한비용소요시재고관리기법으로원산지결정특례인정 - 회계재고관리기법사용, 다만선택된기법은회계연도동안계속사용해야함 * 재고관리기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한중 FTA 협정문 ( 대체가능재료, 제 3.9 조 ) - 대체가능재료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음, 대체가능상품은불가 * 회계기법이용하여물품재고관리비용, 원산지관리비용등절감

48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중립재 (= 간접재료 ) 상품생산에사용되었으나, 그상품에물리적으로포함되지않은재료 - 한중 FTA 협정문에서는간접재료를중립재라고표현 ( 중간재가아님 ) 상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데중립재의원산지는고려할필요없음 한중FTA 협정문 ( 중립재, 제3.10조 ) - 연료, 에너지, 촉매제및용제 - 상품의시험또는검사를위하여사용되는설비, 장치및보급품 -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및보급품 - 공구, 금형및주형 - 설비및건물의유지에사용되는예비부품및재료 -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및그밖의재료

49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세트물품 서로다른성질의물품을특정목적을위해하나로조합한것 - 이발세트 ( 전기이발기, 빗, 가위면제수건 ) - 피자세트 ( 분말치즈, 건조채소혼합물, 요리되지않은피자, 토마토소스 ) 세트물품? (HS 해석에관한통칙 3 의세트물품 ) 1 서로다른호로분류될수있는둘이상의제품으로구성 2 어떤요구를충족, 어떤특정의활동을행하기위해함께조합 3 재포장없이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도록소매용으로포장 한중 FTA 협정문 ( 세트, 제 3.11 조 ) - ( 원칙 ) 세트의모든상품이원산지인경우에만그세트전체를원산지로인정 - ( 예외 ) 비원산지상품가치가세트 FOB가격의 15% 이하인경우원산지로인정

50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세트물품 ( 사례 ) 분말치즈 (0406) (1,500 원 ) 한국 토마토소스 (2103) (700 원 ) 이탈리아 피자도우 (1901) (500 원 ) 한국 피자세트 (1901) (7,000 원 ) 건조채소혼합물 (0712) (600 원 ) 한국 토마토소스가격세트물품가격 700 7, % ( 세트물품전체를원산지상품으로인정함 )

51 Ⅱ. 한 - 중 FTA 협정문 (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포장재료및용기 ( 제 3.12 조 ) ( 운송목적 ) 원산지결정시고려하지않음 ( 소매판매목적 ) 부가가치기준적용시고려, 세번변경기준은고려않음 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 제 3.13 조 ) 상품과함께제시되고, 다음조건으로원산지여부고려하지않음 - 부속품등이상품과같이분류 - 상품과별도로송장이발부되지아니하고 - 부속품등의수량과가치가그상품에대하여통상적인수준 - 단, 부가가치기준적용시에는고려됨

52 Ⅰ 한 - 중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53 Ⅲ. FTA 국내제도 ( 수입 ) 한국의 FTA 제도 1 ( 수입 )

54 Ⅲ. FTA 국내제도 ( 관세율적용순위 ) 관세율적용순위 순위 A. 신청시제출서류의보정요구에응하지아니한경우 1 B. 당해물품과동일한물품에대하여원산지조사가진행 중인경우 관세율의종류 덤핑방지, 보복, 긴급, 상계, 특정국물품긴급, 특별긴급 ( 최우선적용 ) 2 FTA 협정관세 (3 ~ 7 보다낮은경우 ) 3 WTO일반양허, WTO개도국간양허, APTA, 유엔무역개발회의개도국간협정관세, 국제협력관세 (4,5,6,7 보다낮은경우 ) C. 사전심사신청내용과동일한사안에대하여이의신청, 4 조정, 계절 (5,6,7 보다우선 ), 할당관세 (5 보다낮은경우 ) 심사청구또는소송제기등불복절차가진행중인경우 5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 (GSP)(6,7 보다우선적용 ) 6 잠정관세 (7보다우선적용 ) 7 기본관세

55 Ⅲ. FTA 국내제도 ( 사전심사 ) 사전심사제도 다음사항에대하여수입신고전심사신청 ( 관세평가분류원 ) 1 물품및재료의원산지 2 물품및재료의품목분류, 가격또는원가결정 3 물품의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에서발생한부가가치의산정 ( 심사결과교부 )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 수수료 3만원 ( 이의제기 ) 통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 ( 협정관세적용 ) 물품이사전심사내용과동일한경우 ( 반복사용 ) 생산자수출자포함하여물품이사전심사내용과동일한경우 * ( 중국측 ) 자국내수출자또는수입자만신청가능

56 Ⅲ. FTA 국내제도 ( 협정관세적용절차 ) 협정관세적용절차 협정발효적용시점 ( 경과규정 ) : 협정발효후최초수입신고물품부터 - ( 대상 ) 발효일에통과중이거나세관보세창고에임시보관중인상품 - ( 요건 ) 발효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직접운송입증서류와소급하여작성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해야함 수입신고수리전협정관세적용 - ( 신청시기 ) 수입신고수리전까지신청 - ( 요건 ) 원산지증명서소지, 세관에서요구하면제출 수입신고수리후협정관세적용 - ( 신청시기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 ( 제출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환급관련서류

57 Ⅲ. FTA 국내제도 ( 검증절차 ) 검증절차 2 검증대상선정 1 정보분석 요청 Random Risk Management ( 무역, 세율, PSR) 3 국내검증 서면검증 현지검증 4 국제검증 직접검증 간접검증 서면검증 현지검증 체약상대국요청 5 종결

58 Ⅲ. FTA 국내제도 ( 검증목적, 종류 ) 검증목적 수출입자가신고한 1원산지및 2협정관세적용신청절차의적정성여부를조사하여 FTA 특혜의존속여부를결정 원활한 FTA 이행촉진 + 공정무역질서확립 검증종류 수입검증 수출검증 직접검증간접검증 ( 수입국세관 ) ( 수출국세관 ) 서면검증현지검증 ( 자료제출요구 ) ( 현지방문 )

59 Ⅲ. FTA 국내제도 ( 검증 3 원칙 ) ( 제 1 원칙 ) 사후검증원칙 : 수입신고수리후실시 (FTA 특례법 ) 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심사는수입신고수리후실시 ( 제 2 원칙 ) 서면검증원칙 : 서면검증후현지검증실시 수출 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조사는서면으로조사 단, 서면조사만으로확인하기곤란한경우현지조사실시 ( 제 3 원칙 ) 수입자검증원칙 : 국내수입자조사후상대국수출자검증 상대국수출자조사는수입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원산지증빙 서류의진위여부와정확성등을확인하기곤란한경우실시

60 Ⅲ. FTA 국내제도 ( 특혜관세적용조건 ) 검증내용 1 거래요건 역내거주자가물품을수출 ( 발송 ) 하고체약국소재인이수입 2 품목요건 양허대상으로지정된품목 (HS code) 에해당 5 운송요건 제 3 국을경유하지않고, 양국간에직접운송 4 원산지요건 3 절차요건 유효한원산지증명서구비 / 협정관세적용신청등협정에서정한절차를거침 원산지규정 ( 일반기준및품목별기준 ) 에의해원산지가역내산으로인정

61 Ⅲ. FTA 국내제도 ( 특혜관세적용조건 ) 1 거래요건 거래당사자요건충족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협정당사국에소재 ) 특히수출자 - 상품이수출되는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면서그상품을수출 - 원산지증명서발급 ( 신청 ) 의주체 - 자료보관의무, 검증시피검증자로서자료제출의무 ( 위반유형 ) 제3국소재자가원산지증명서발급 협정관세적용불가 한중 FTA ( 거래요건 ) - 홍콩및마카오는중국관세영역이아님 ( 협정당사국이아님 ) - 개성공단은예외적으로원산지인정 ( 별도조건충족필요, MC40 등 )

62 Ⅲ. FTA 국내제도 ( 거래요건위반사례 ) 검증물품 : 노르웨이연어 원산지기준 : 완전생산기준 조사배경 : 원산지증명서제3국소재중계인발행 조사결과 : 거래당사자요건불충족, 협정관세배제 노르웨이연어 수출 알래스카중계인

63 Ⅲ. FTA 국내제도 ( 특혜관세적용조건 ) 2 품목요건 관세를인하또는철폐하기로합의 ( 양허 ) 한물품만특혜관세적용 협정관세적용물품에대한품목분류의정확성, 특혜세율확인 관세가무세인물품의 FTA 특혜는? - ( 원칙 ) 관세가없으면 FTA특혜적용불필요 - ( 미국 ) 모든수입물품에대하여물품취급수수료 (MPF) 최대 $485 부과다만 FTA적용물품은수수료면제 ( 협정문제2.10조 ) 원산지증명서제출하면 MPF 면제, 원산지기준충족선행 - ( 중국 ) 가능한한상품도착후 48시간이내에상품을반출 (4.14조) 원산지증명서발급시신속통관가능, 원산지기준충족선행 ( 위반유형 ) 협정관세적용받기위해실제물품과다른품목번호적용

Ⅲ. FTA 국내제도 ( 품목요건위반사례 ) 검증물품 : 동부콩 신고세번 : 0713.90 한-아세안 FTA 0%, MFN 27% 결정세번 : 0713.

64 Ⅲ. FTA 국내제도 ( 품목요건위반사례 ) 검증물품 : 동부콩 신고세번 : 한-아세안 FTA 0%, MFN 27% 결정세번 : 한-아세안 FTA 27%, MFN 27% - 동부콩은콩과의 Virgna속 ( 屬 ) 에속하고별도로특게되지않아, 콩 (Virgan종) 의기타세번 로분류됨 조치결과 : 품목분류오류로협정관세배제 상품의품목분류에따라세율이결정됨으로품목확인이중요함 물품물품사진동부는콩목콩과에속하는한해살이덩굴성식물의종자. 동부는팥과비슷하나씨와씨눈이조금더길며, 동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미국등에서재배되며 Vigna속 ( 屬 ) 에속함

65 Ⅲ. FTA 국내제도 ( 특혜관세적용조건 ) 3 절차요건 원산지증명요건충족 (1 유효한 C/O 발급, 2 적법한특혜신청절차 ) 서류보관 ( 원산지증명서, BOM 등원산지입증서류 ) - 협정상서류보관기간은 3 년, FTA 특례법은 5 년 한-중 FTA (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방식, 세관이나상공회의소에서발급 ) - 한중 FTA 양식이정해져있음 ( 부속서3-4) - APTA 원산지증명서양식사용불가 - 앞면은반드시영어로작성 - 제5란에제3자명 ( 송장을제3국발행시 ), 소급발급, 진정등본 ( 재발급 ) 기재 ( 위반유형 ) 한-중 FTA협정에한-아세안원산지증명서로신고

66 Ⅲ. FTA 국내제도 ( 특혜관세적용조건 ) 3 절차요건 (C/O)

67 Ⅲ. FTA 국내제도 ( 특혜관세적용조건 ) 3 절차요건 (C/O) ( 제2란 ) 1생산자추가가능 ( 비밀원하면 요청있을경우제공 기재 ) 2( 생산자 = 수출자 ) 인경우 동일 기재 ( 제5란 ) 1(3국에서송장발행 ) 제3자명 2( 선적일 7일이후부터 1년내소급발급 ) 소급발급 3( 재발급 ) ( 날짜 ) 에발행된 ( 번호 ) 번원본원산지증명서의진정등본

68 Ⅲ. FTA 국내제도 ( 특혜관세적용조건 ) 3 절차요건 (C/O) ( 제6란 ) 1물품의연번은 20개이내 ( 제7란 ) 1화인 / 숫자명시 2 이미지또는기호 (I/S) 3 화인이나숫자없음 (N/M) ( 제8란 ) 1HS연계가능할정도자세히기재 2( 상품미포장 ) 포장되지않음 ( 제10란 ) 1WO( 당사국에서완전생산기준 ) 2WP( 원산지재료로만당사국에서완전생산 ) 3PSR( 품목별기준충족 ) 4OP( 개성공단역외가공적용 )

69 Ⅲ. FTA 국내제도 ( 절차요건위반사례 ) 수입물품 : 염료, 수공구 수출국 ( 협정 ) : 인도 ( 한-인도 CEPA) 조사내용 : APTA 증명서를제출하여한-인도 CEPA 협정세율적용 조사결과 : 협정관세적용배제 [ 수입물품 ] 염료, 수공구 APTA 특혜관세적용 한 -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70 Ⅲ. FTA 국내제도 ( 특혜관세적용조건 ) 4 원산지요건 당사국내에서생산되고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상품 원산지상품은원산지일반규정과품목별규정모두충족되는상품 한중 FTA ( 원산지기준 3대원칙 ) - 당사국내에서완전생산된물품 - 원산지재료로만생산된물품 - 실질적변형이발생한물품

71 Ⅲ. FTA 국내제도 ( 원산지요건위반사례 ) 수입물품 : 인도네시아스포츠신발 원산지기준 : RVC 40% 조사배경 : 주요원재료수입 + 저가노동의존산업 조사결과 : 제3국발행인보이스가격으로부가가치계산 ( 불충족 ) ( 대만산 ) 갑피, 아웃솔, 인솔, 에어백 $13 ( 인도네시아 ) 완제품신발생산자가격 : $20 제 3 국송장가격 :$25 (1) 수출자신고 RVC = (25-13)/25 = 48% (2) 검증결과 RVC = (20-13)/20 = 35%

72 Ⅲ. FTA 국내제도 ( 특혜관세적용조건 ) 5 운송요건 물품이수출국에서다른나라를거치지않고수입국으로직접운송 비당사국을경유하더라도일정조건하에서예외적으로특혜인정 - 경유국에서추가가공없음을수입자가입증 ( 경유국출항전확보필요 ) * 복합운송서류, 경유국세관당국이발행하는보증서류 운송요건을두는이유? - 운송과정에서원산지세탁방지 - 당사국내운송업이용촉진

Ⅲ. FTA 국내제도 ( 운송요건위반사례 ) 수입물품 : 주석괴 (HS8001.

조사내용 : 아세안 A국수출자가제3국에서보관중인물품을한국수입자의현지법인인제3국의

조사결과 : 직접운송원칙위반, 협정관세배제 [ 아세안 A 국 ] 주석괴 [ 제 3 국

73 Ⅲ. FTA 국내제도 ( 운송요건위반사례 ) 수입물품 : 주석괴 (HS ) 조사배경 : 분할된 B/L 제출 ( 아세안 A국 제3국, 제3국 한국 ) 조사내용 : 아세안 A국수출자가제3국에서보관중인물품을한국수입자의현지법인인제3국의 B사와거래하여국내로수입 1운송상의직접운송이아님 2수출국에서발행한통과선하증권제시못함 조사결과 : 직접운송원칙위반, 협정관세배제 [ 아세안 A 국 ] 주석괴 [ 제 3 국 ] 물류창고거래 (3 개월보관 ) 한 - 아세안 FTA 적용 부속서 3 제 9 조 ( 직접운송 ) 1. 수출입당사국간에직접운송된상품특혜적용 2. 지리적이유또는운송상의이유만인정 한 - 아세안 FTA 협정부속서 3 제 19 조 ( 제출서류 ) 1. 수출당사국에서발행한통과선하증권

74 Ⅲ. FTA 국내제도 ( 원산지검증업무의특성 ) 1. 입증책임이수입자 수출자등기업에게있음 ( 기존과세당국 ) 2. 일반적으로수출자의잘못에기인해수입자대상추징 3. 원산지검증건처리에장기간이소요됨 ( 수입 : 14.3 개월 / 수출 : 5.3 개월 ) 4. 국가간상호주의에입각한협력과신뢰가필요 5. 협력업체까지관리대상기업의확대

75 Ⅲ. FTA 국내제도 ( 한중 FTA 검증특징 ) 한 - 중 FTA 특성 ( 검증요청 ) C/O 형식적요건, C/O 진위여부에대한검증에집중 ( 주의사항 ) C/O 하자를이유로선특혜배제가능성 ( 중국은사전심사제 ) - 예 > C/O 소급발급시 소급발급 문구미기재를사유로특혜배제 검증방식 ( 방식 ] 해외간접검증 + 직접검증 ( 중국세관동행 ) - 회신기한이 6 개월로타협정에비해짧아, 신속한검증과회신필요 ( 선별 ) 통관단계에서 C/O 심사후검증대상선별 - C/O 원본을송부하여, C/O 자체수정요청

76 Ⅲ. FTA 국내제도 ( 수입기업유의사항 ) 무역계약부터원산지입증책임여부명확히 무역계약서에수출자에게원산지입증책임명문화 검증결과원산지불충족및수출자의조사불응등으로수입자의특혜 관세배제당할경우에대비하여수출자의책임명시 통관하려는수입물품의원산지가궁금하면 수입물품의원산지를수입신고전에확인할수있는 원산지사전심사제도활용 ( 한국 FTA 특례법제 14 조 )

77 Ⅲ. FTA 국내제도 ( 수입기업유의사항 ) 협정별로원산지증명서양식이달라요 FTA 협정별로원산지기준도증명서양식도다릅니다! 따라서협정과다른증명서식은유효한원산지증명서가아닙니다. ( 예 : APTA( 아태협정 ) 적용수입물품에대하여한 - 중 FTA 적용 ) 수입자도서류보관의무가있어요 원산지증명서사본, 입증서류 ( 제조공정도, BOM 등 ) 보관하세요 특히제 3 국경유의경우반드시운송요건충족서류보관하세요

78 Ⅲ. FTA 국내제도 ( 수출 ) FTA 국내제도 2 ( 수출 )

79 Ⅲ. FTA 국내제도 ( 원산지증명제도 ) 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 기관발급방식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 이수출자의신청을받아증명서를발급 ( 중국,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등 ) 원산지증명서의공신력은있으나발급절차복잡, 비용부담 자율발급방식수출자가원산지를판정하여스스로원산지증명서를작성발급 (EFTA, EU, 칠레, 미국, 페루, 터키등 ) 원산지증명절차는간단하나, 원산지증명서의공신력이떨어지고허위원산지증명서작성우려가높음 자율발급방식의단점을보완하기위한제도가인증수출자제도

80 Ⅲ. FTA 국내제도 ( 인증수출자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청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또는첨부서류제출간소화혜택을부여하는제도 FTA 체결국이증가함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때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도입 이원적인증수출자제도도입 ( 업체별, 품목별 ) - ( 업체별 ) 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기업 ( 모든협정, 물품에적용 ) ( 인증기준 ) 원산지시스템보유, 법규준수도충족, 대표물품원산지충족 - ( 품목별 ) 특정국가로수출품목종류가적은기업 ( 인증받은협정, 물품만적용 ) ( 인증기준 ) 특정협정특정물품의원산지기준충족

81 Ⅲ. FTA 국내제도 ( 검증절차 ) 수출물품검증절차 검증요청 (from 상대국 ) 서면조사 ( 원칙 )+ 현지조사병행 불충분할경우현지조사추가진행 원산지검증 서면조사 종결 현지조사 검증결과통지 & 상대국회신

82 Ⅲ. FTA 국내제도 ( 검증방법 ) 서면조사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자료를제출받아서류로만심사하는방법 자료제출요구받은날부터 30일이내제출 서면조사통지받은날부터 15일내제출기한연장신청가능 제출서류미비한경우, 10일이내기간을정해보정요청 현지조사 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무실, 생산공장등을방문하여심사하는방법 현지조사개시 30일전까지현지조사예정통지 조사과정에서변호사또는관세사의참관및의견진술가능

83 Ⅲ. FTA 국내제도 ( 검증 Check Point) 생산정보 조사대상자의생산시설 / 생산장비 / 생산능력 생산품목별원자재리스트 (BOM) ( 누락여부확인 ) 생산품목별제조원가내역서 생산품목별생산공정설명서 원산지정보 생산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해당업체가실제적용한원산지결정방법 생산품목별투입원재료, 그소요량및취득가격 생산품목별원재료공급자리스트, 원재료의원산지 누적기준적용시해당재료에대한 C/O구비여부

84 Ⅲ. FTA 국내제도 ( 수출기업유의사항 ) 원산지관리역량강화 한 -EU FTA, 한 - 미 FTA, 한 - 중 FTA 등으로수출물품에대한 외국세관의강도높은원산지검증예상 FTA 업무전담인력양성등원산지관리역량강화 원산지증명서서식준수 FTA 협정별원산지증명서서식및기재사항상이 협정과다른증명서식은유효한원산지증명서가아니므로 검증대상이되거나특혜관세배제대상이기도합니다

85 Ⅲ. FTA 국내제도 ( 수출기업유의사항 ) 원산지검증은한번으로끝이아닙니다! 원산지검증한번받았다고끝이아닙니다. EU의경우, 여러회원국에서동시다발적으로검증요청할수있고원산지신고서별, 수출국가별로중복검증요청을받을수있죠! 원산지증명서발급관련서류보관철저 원산지입증서류를반드시보관해야합니다. - 원재료명세서, 원산지확인서, 제조원가명세서등 완제품공급자및재료생산자도서류보관의무가있습니다. 수출자와생산자가모두협력해야원산지검증을무사히!!!

86 Ⅰ 한 - 중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87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 알아두세요!) 핵심포인트 10!!! 1 원산지증명서는기관발급방식이다. 2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3 원산지증명서의앞면은반드시영어로작성 ( 뒷면은영문, 중문, 한글모두가능 ) 4 APTA와한 중FTA는동일한원산지증명서양식을사용할수없다 5 홍콩과마카오에서생산된물품은한-중 FTA 특혜대상이아니다. 6 개성공단에서생산된물품도한-중 FTA 특혜를받을수있다. 7 미화 700불이하물품은원산지증명서제출이면제된다. 8 특혜를받으려면원산지증명서원본이필요하다. 9 하나의원산지증명서에최대 20개품목을기재할수있다. 10 다른협정에있는원산지포괄증명제도가인정되지않는다

88 谢谢 Thank You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동물같은종자로부터기르는것을말한 권한있는기관이란수출당사국의국내법과규정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도록지정된모든기관을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