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9 S 사 대표자 K 대표 생산제품지제의벽지 (HS CODE 제 호 ) S사는경기도김포시에소재한벽지제조기업으로매출의 80% 가내수시장에서이루어지고, 나머지매출의 20% 는남미, 중국, ASEAN, 인도등해외시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 비록해외수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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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8 I Case 19 벽지제조업체 S 사 F TA 전문가양성으로고객대응에만전을기하다 경기도김포에소재한 S사는지제의벽지를가공하여내수시장에공급하고수출거래를진행하는업체다. 국내외시장에제품을꾸준히공급하며안정적인매출을확보하고있지만대규모의업체에비하여규모가작다보니, FTA를활용하고있음에도 FTA전담팀혹은 FTA전문인력이없는실정이었다.

2 case 19 S 사 대표자 K 대표 생산제품지제의벽지 (HS CODE 제 호 ) S사는경기도김포시에소재한벽지제조기업으로매출의 80% 가내수시장에서이루어지고, 나머지매출의 20% 는남미, 중국, ASEAN, 인도등해외시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 비록해외수출비중은낮지만 S사는지속적인해외시장진출을위해노력했다. 하지만한가지걸림돌이있었다. 최근이직률이높아지며 FTA 담당자가수시로바뀌었던것이다. S사는효율적으로 FTA업무를진행하기위해도움의손길이절실했다. FTA 활용전략 Ke y Point 01 최근 FTA 담당자의잦은이직및부서변경으로 FTA 업무진행에어려움을겪음 02 해외영업팀팀장, 사장의 FTA 교육수강을통해전사적인 FTA 업무협조도모 03 사후관리가제대로되지않을시수입자가구상권을청구하여분쟁으로번질수있음 04 평균법사용을통한원재료소요량을파악의어려움을해소 05 보수적인부가가치계산을통해사후검증리스크해소 컨설팅 과 정 1 최근직원들의잦은이직과부서변경으로인도수입처의원산지증명서요구에대응이어려워짐 2 해외영업팀팀장, 사장등임원대상 FTA 교육진행을통해전사적인 FTA 업무협조를도모 보수적인부가가치기준적용을더해사후검증리스크해소 5 4 페인트투입량이매공정조금씩다르므로평균법을사용하여투입원재료값을산출 3 원산지업무뿐만아니라사후관리가제대로되지않을시수입자가구상권을청구하여수출자에게직접적인피해가올수있음을안내

3 FTA 1380, 무엇이든해결해드립니다 230 I 231 담당자변경과함께찾아온위기 경기도김포에소재한 S사는지제의벽지를가공하여내수시장에공급하고수출거래를진행하는업체다. 내수와수출시장에꾸준히공급하며안정적인매출을확보하고있지만대규모의업체에비하여규모가작다보니, FTA 를활용하고있음에도 FTA전담팀혹은 FTA전문인력이없는실정이었다. A대표는최근높아지는직원들의이직률이고민이었다. 수출부서의팀원들이 FTA업무를병행하여진행하다보니업무가과중하다고느껴부서이동을요청하거나다른회사로이직을하는경우가잦아졌기때문이다. 담당자가계속해서교체되다보니조직운영의안정성이떨어짐은물론업무의전문성역시떨어지게되어고객사에게불만족스러운대응을하게되는경우도발생하기시작했다. 최근에는인도수출과 FTA 원산지관리업무를담당하던대리의퇴사로 S 사의지제의벽지 한 인도 CEPA 적용을위한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 가잠정적으로중단되었다. 한동안은별다른요청이없었지만, 최근인도의바이어측에서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재개해줄것을요청했다. 귀사에서원산지증명서류를제공받지못하여관세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원산지증명서류를발급하지않는다면 FTA원산지관리를문제없이진행할수있는다른업체와의거래가불가피함을안내드립니다. A 대표는이대로업무공백을지속시킬수없다는판단에우선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전담할 B 사원을새로채용하고기존의수출거래업무는다른 국가를담당하던팀원들에게일시적으로분담하기로했다.

4 FTA 활용성공사례집 자네는당분간 FTA관련업무에집중하면서원산지증명서발급을맡아진행해보게 A대표는새로들어온 B사원이 FTA업무를파악할수있도록배려하는한편인도수입자와의관계회복을위해한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를전담하여처리하도록지시했다. FTA 전문가의든든한지원 신입사원인 B사원은입사와동시에자신에게맡겨진막중한책임에어깨가무거웠다. 그는국제통상학과를졸업하여무역에관한전반적인지식은있었지만실제로 FTA업무를진행해본적은없었다. 게다가전임자가이미퇴사한후입사를하였기때문에업무에대한일체의인수인계가이루어지지않았다. 누구도도움을줄수없는상황에서막막한마음에인터넷으로 FTA 와관련된여러가지개념들을알아보던중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전문관세사들이중소기업의 FTA활용을돕는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B사원은도움을받고자센터로전화를걸었다.

5 FTA 1380, 무엇이든해결해드립니다 232 I 233 안녕하세요. K관세사입니다. 관세사님, 저는중소업체해외영업팀에서근무를시작한사원입니다. 회사에서한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를처리하라는지시를받았는데, 생소한 FTA업무를어디서부터어떻게시작해야할지막막합니다. B사원은자신이처한상황과함께현재 S사가원산지발급업무중단으로인해거래처와관계가악화되어하루빨리원산지증명서류를발급해야한다는사정을설명했다. 담당자교체가빈번한중소업체에흔히발생하는문제입니다. 우선담당자로지정되신만큼앞으로원산지증명서발급뿐만아니라신규물품판정, 관리등 FTA관련업무를계속해서처리하셔야할텐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제가현장으로찾아뵙고기초교육부터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새로운 FTA 전문가의양성 방문일정을정하고교육을진행하기전 K관세사는교육장에 B사원뿐만아니라해외영업팀팀장과대표님을동석시켜달라고부탁했다. 앞으로 FTA업무를보다정확하게수행하기위해서는새롭게 FTA전담인력으로지정된 B 사원의업무범위가명확하게설정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또한, FTA활용에수반되는사후검증의리스크는관리자들도그중요성을반드시알아야할필요가있었다. 수출자는서류발급의주체인만큼 FTA활용을위해해야할업무들이많습니다. 원산지판정에서부터증명서류발급, 서명관리, 발급대장등증빙서류보관, 사후검증의대응등의업무가그예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발급만을급히처리하고사후관리를하지않다가수입자가사후검증에의한추징을받는경우, 수출자에게구상권을청구하여국제분쟁으로번지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

6 FTA 활용성공사례집 A대표는 K관세사의교육을통하여그동안해외영업팀이겸업하여충분히소화할수있을것이라생각했던 FTA업무가생각보다복잡하고다양하며, 수반되는위험도상당하다는것을깨달았다. 교육후 A대표는 K관세사의조언을참고하여해외영업팀장과논의한후 B사원을다른수출거래업무에서완벽히배제하는대신인도를포함하여현재활용중인 FTA협정에대한원산지관리를전담하는인력으로지정하기로하였다. 물론필요한경우전담인력을충원할계획도세웠다. 좋은결정을하셨습니다. B사원이이번원산지증명서발급을무사히처리하고 FTA전문가로거듭날수있도록최선을다해돕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발급을위한필수단계원산지판정 K관세사의교육을마치고 B사원은당장사안이급한한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발급을위한원산지판정업무를시작했다. S사의수출물품은지제의벽지로 HS CODE 호에분류되는물품이며한 인도 CEPA를적용하기위하여는 6단위세번변경기준 (CTSH) 과부가가치기준 (RVC 35%) 을모두충족해야했다. 기존원산지증명서발급에사용하였던 FTA용 BOM 을바탕으로완제품과원재료에대한세번검토를마친 K관세사는해당물품이원지, PVC, 페인트, 가소제만들어가는비교적단순한구조의물품임을파악할수있었다. 세번변경기준을위한 HS CODE 검토결과완제품과원재료모두특이사항없이정확히분류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이제필요한물품에한하여원산지확인서를수취하고투입원재료소요량을산출하여부가가치결정기준충족여부를확인해봅시다. S사가원재료를구매하고있는협력업체는큰규모의국내화학제품회사로원산지확인서를신속하게수취할수있었다. 관세사님그런데벽지생산에들어가는페인트소요량은어떻게계산해야하나요?

7 FTA 1380, 무엇이든해결해드립니다 234 I 235 K관세사는제조공정과재고관리흐름을살펴본결과매공정에투입되는페인트소요량을정확하게계산하기쉽지않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이런경우평균소요량을산출해야합니다. 작년 1년동안사용한페인트양과생산한벽지의양을고려하여완제품 1롤을생산하는데투입되는평균소요량을산출해주세요, 평균값을사용하기때문에부가가치계산을조금더보수적으로진행하겠습니다. K관세사는 5% 의오치율 (Buffer) 을두고완제품에대한부가가치결정기준충족여부를검토하였다. S사는벽지생산에높은원가비중을차지하고있는원지나 PVC를국내산으로사용하고있었으므로보수적인판정에도불구하고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해당수출물품은원산지결정기준인 6 단위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결정 기준을모두충족하므로한 인도 CEPA 협정상역내산물품임을확인하였 습니다. 이제물품이한국산이라는원산지증명서발급이가능해졌습니다.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새로운활력을불어넣다 K관세사의체계적인도움으로원산지판정을무사히마친 B사원은원산지판정증빙서류와기타원산지증명서발급에필요한서류를준비하여세관에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하였다. UNIPASS 를통한원산지증명서발급은기존에도발급이력이있었기때문에회원가입, 전산서명등록, 공인인증서

8 FTA 활용성공사례집 등록등의초기작업없이빠르고수월하게진행되었다. 며칠후세관의승인과함께원산지증명서발급이드디어완료되었다. B사원은처음당혹스러웠던순간부터원산지증명서발급이완료된시점까지든든한조력을아끼지않은 K관세사에게감사의인사를전했다. 더불어회사내 FTA전문인력으로지정된만큼앞으로시간과노력을투자하여 K관세사처럼 FTA에대한전문지식을갖출것을다짐했다. FTA활용정보는저희 FTA무역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인 fta1380. or.kr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홈페이지에 FTA동향, 주요소식등관련정보를꾸준히업데이트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K관세사는마지막까지 B사원이 FTA전문가로거듭날수있도록조언을아끼지않았다. 잦은담당자변경으로인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가중단되었던 S사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도움으로인도를중심으로한아시아시장진출을계획하고있다.

9 FTA 1380, 무엇이든해결해드립니다 236 I 237 컨설팅시적용된주요규정 01 FTA 이행특례법 9 조의 2( 원산지증명서의발급 ) 제 9 조의 2( 원산지증명서작성등 ) 1 원산지증명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라발급하여야한다. 1. 협정에서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관이해당 물품에대하여원산지를확인하여발급할것 2. 협정에서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가자율적 으로해당물품에대한원산지를확인하여작성 서명할것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 는금액과방법등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02 FTA 이행특례법시행규칙제 3 조의 2(ASEAN 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 ) 제 3 조의 2(ASEAN 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등 ) 1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 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 이하 ASEAN 회원국과의협정 이라한다 ) 에따라원산지증명서는법제 9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따라발급된것으로한다. < 개정 > 2 제 1 항및 ASEAN 회원국과의협정에따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 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및베트남사회주의공 화국을말하며, 이하 ASEAN 회원국 이라한다 ) 을원산지로하는원산지증명서 를발급하는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중략 대한민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 : 증명서발급기관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제 외한다 ).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생산된물품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 기관은세관으로한다. 03 FTA 특례법시행규칙 ( 원산지증명서의발급절차 ) 제 6 조 ( 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의발급절차 ) 1 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신청하려는자는수출물품의선적이완료되기전까지 별지제 1 호서식의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영제 9 조의 2 제 3 항에따른원산지인증

10 FTA 활용성공사례집 수출자의경우에는첨부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 1. 수출신고의수리필증사본 ( 증명서발급기관이수출사실등을전산으로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출을생략할수있다 ) 또는이에갈음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이경우수출신고가수리되기전에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신청한자는수출신고가수리된후에제출할수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생산된물품의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따른국외반출신고서사본나. 개성공업지구에서생산된물품의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226조에따른보세운송신고서사본다. 우편물 탁송품및별송품의경우에는영수증 선하증권사본또는그밖에체약상대국으로수출하였거나수출할것임을나타내는서류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따른원산지확인서 ( 최종물품에대한원산지확인서로서해당물품의생산자와수출자가다른경우로한정한다 ) 4. 별지제1호의2서식의원산지소명서 ( 이하 원산지소명서 라한다 ). 다만,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생산자는원산지소명서를증명서발급기관에직접제출할수있다. 5. 삭제 < > 2 증명서발급기관은제1항에따라제출된서류로해당물품이제12조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에적합한지를확인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원산지소명서에기재된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 정보및제6조의4에따른국내제조확인서의제출을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한자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해당서류를증명서발급기관에제출하되,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에는생산자가해당서류를증명서발급기관에직접제출할수있다. < 신설 > - 중략 - 5 증명서발급기관은제1항또는제3항에따른신청을받은때에는제12조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확인한후신청을받은날부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11 FTA 1380, 무엇이든해결해드립니다 238 I 현지확인이필요한경우 : 10일 ( 공휴일 토요일및근로자의날을제외한다 ) 이내 2. 제1호외의경우 : 3일 ( 공휴일 토요일및근로자의날을제외한다 ) 이내 6 증명서발급기관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제출된서류가미비한경우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보정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보정기간은제5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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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0 비데및양변기제조업체 Z 사 Form AK 란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 경남창원에본사를두고있는 Z사는비데, 양변기, 세면기등화장실용위생도기를생산하는업체다. 적지않은매출을올리는기업이지만, 생산물품의대부분은국내에판매하는내수위주의기업이다. 간혹동남아시아국 Case 20 비데및양변기제조업체 Z 사 Form AK 란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 경남창원에본사를두고있는 Z사는비데, 양변기, 세면기등화장실용위생도기를생산하는업체다. 적지않은매출을올리는기업이지만, 생산물품의대부분은국내에판매하는내수위주의기업이다. 간혹동남아시아국가로수출을하고있던 Z사는태국의바이어로부터 Form AK 를발급할수있는지에대한문의를받았다. H대리는예전에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적이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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