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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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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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총리령제1009호, ,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이하 " 특별공로상이자 " 라한다 ) 또는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이하 " 특별공제3조 ( 등록신청 ) 1 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영제8조제1항에따라등록신청을할경우에는의등록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다 ) 를첨부하여그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보훈청장또는보훈지청장 ( 신청인의주소지가제주특별자치도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및 4ㆍ19혁명공로자의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이발행하는상훈수여증명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따라중앙행정기관 ( 외국은제외한다 ) 의장등이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 이하 " 특별공로순직자 " 라 다 ) 로국무회의에서의결할대상자를추천하려면별지제1호서식의특별공로자추천서에다음각호의 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보내야한다. 1. 공적서 ( 功績書 ) 1통 2. 공적을입증할수있는서류 1통 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말하며, 이하 " 관할청장또는지청장 "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의서류외에사망하였거나상이를입게된경위에대하여진술한 제출할수있다. < 개정 > 1. 공통제출서류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통 나. 제적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통하여국가유공자와의관계를확인할수없는경우만 ) 1통 다. 사진 (3센티미터 4센티미터 )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의 유족 : 4ㆍ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류 각 1통 나. 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 사실혼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1통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 수 있는 서류 1통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 : 별지 제12호 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 제2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ㆍ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 )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 1. 주민등록표등본

2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병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해당질병이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중발생한사실이확인되거나그진료받은기록이확인되더라도그질병으로인한후유장애나합병증이나타나지않는것으로의학적으로제4조 ( 신상변동신고등 )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6 서 "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신상 ( 身上 ) 변동이있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견서를말한다. < 개정 > 나인정되는경우에는공무상질병이나상이로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 전문개정 ] < 개정 > 1. 보상금을지급받고있는자의사망등으로인하여다음순위자가보상금을지급받으려는경우 2. 국가유공자의군기록등에변동이있는경우 3. 국가유공자를주로부양ㆍ양육한자로인하여보상금수급자나선순위유족의변동이있는경우 4. 같은순위유족간의협의에따라보상금수급자나선순위유족의변동이있는경우 2 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은법제6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상의변 제7호서식의신상변동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 ( 전 함한다 ) 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사망한경우 : 사망을증명할수있는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 1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 4. 삭제 < > 5. 법제78조제2항에해당하게된경우 : 판결문등본 1통 6. 법제79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 판결문등본 1통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1통 8.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1통 9.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4센티미터 ) 1매 10. 국가유공자의군기록등에변동이있는경우 : 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1통 11.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 별지 제12호 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3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3 1. 국가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에해당되거나해당되지아니하게된경우 2. 1년이상계속하여행방불명이거나그사유가소멸된경우 3. 성명ㆍ주소나생년월일의변동이있는경우 [ 제목개정 ] 제5조삭제 < > 제6조삭제 < > 제7조 ( 신규신체검사등의신청 ) 1 신규신체검사또는재확인신체검사를받으려는사람은영제10조또는에따라별지제2호서식의등록신청서를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재심신체검사또는재판정신체검사를받으려는사람은영제15조또는영제17조에따라별지제심또는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를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 < 개정 > 제8조 ( 신체상이의판정방법등 ) 1 영제14조제2항에따라신체상이의판정은신체의상이부위를해부학한후그부위를생리학적으로구분한부위 ( 이하 " 상이계열 " 이라한다 ) 별로한다. < 개정 제1항에따른신체의상이부위의구분과상이계열은별표 2와같다. 3 상이등급은상이가고정된상태에서판정한다. 다만, 상이가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다음각라판정한다. 1. 6개월이내에상이가고정될수있음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상이가고정된때에 6개월이내에상이가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 6개월이되는날에장차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판정한다. 2. 6개월이내에상이가고정될수없음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우선그인정되는때의정을하고, 치료가종료되는때에장차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이에대하여판정한다. 4 제1항에따른신체상이의판정을하는때에는영제17조제5항에따른직권에의한재판정신체검사당하는지를함께결정하여야한다.< 신설 > 제8조의2( 운동기능장애측정 ) 1 운동기능장애를측정하기위한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가능영역은별표 3과같다. 2 운동기능장애의정도는에이. 엠. 에이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식측정검사대상자의신체각관절에대한운동가능영역과별표 3의운동가능영역을비교하여산출한다. 제8조의3( 신체부위별상이등급의결정 ) 영제14조제2항에따라신체부위별상이에대한상이등급의결정기준에따른다. 제8조의4( 상이처종합판정기준 ) 영별표 3 제9호에따른신체상이가둘이상인사람에대한상이처의은별표 5와같다. [ 전문개정 ] 제8조의5( 신체검사의사소견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따른보훈병원 ( 이하 " 보훈병원 " 이라원장 ( 이하 " 보훈병원장 " 이라한다 ) 은영제19조제1항에따라신체검사를실시한때에는별지제9호

4 제8조의6( 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 ) 1 영제25조의2제1항에따라생활조정수당을받으려는사람 ( 이하수급희망자 " 라한다 ) 은별지제13호의2서식의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제9조 ( 사망일시금지급신청 ) 1 영제28조제2항에따라사망일시금을지급받으려는자는별지제14호시금지급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 1. 사망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제4조에따른신상변동신고시제출하지아니한경우만해당한다제9조의2( 미지급보훈급여금지급신청 ) 1 영제30조에따라미지급보훈급여금의지급을받으려는자는서식의미지급보훈급여금지급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가. 사망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제4조에따른신상변동신고시제출하지아니한경우만해당한사의사소견서를작성하여법제74조의5에따른보훈심사위원회 ( 이하 " 보훈심사위원회 " 라한다 ) 에 다. 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본인및그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있는배우자, 부모, 자녀및그배우자를말한다. 이하 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및그부양의무자에대한별지제13호의4서식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다 )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 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 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될사람으로서주민등록표등본을통하여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한다 ) 1통 3. 장례를한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법제17조제3항에따른장제를하는자만해당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속인이될자인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주민등록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 개정 , > 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보훈급여금을받을자가사망한경우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1통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동신고시제출하지아니한경우로서주민등록표등본을통하여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한다 )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관할청장또는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 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 (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이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5 제10조 ( 보훈급여금등의입금계좌지정등 ) 1 영제3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 " 보훈급여금등 " 이라한다 ) 을지급받을자가예금계좌를지정하거나현금지급을신청하려면별지제15 본 ( 예금계좌를지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1부를첨부하여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11조 ( 대리수령인의지정 ) 영제33조에따라대리수령인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7호서식의정승인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제11조의2( 교육지원신청 ) 1 영제34조의2제3항에따라교육지원을신청하려는사람 ( 이하 " 교육지원 ) 은별지제17호의2서식의교육지원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청장또는지청장제11조의3( 기능직공무원등의특별채용예외사유 ) 영제51조제6항제4호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특별한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 하여야 한다.< 개정 > 금계좌지정등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예금통장 ( 계좌번호가기록되어있는면을 > 2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 받으려면별지제16호서식의예금계좌등변경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예금통장 (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 사본 ( 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하거나, 예금계좌를 급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 1부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1통 2. 질병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 의사의진단서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를증명할 리수령인이보훈급여금을받는자의배우자ㆍ자녀또는부모인경우나자부또는손자녀로서보훈급여금 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통 야한다. 1. 본인및그부양의무자에대한별지제13호의3서식의소득ㆍ재산신고서 2. 본인및그부양의무자에대한별지제13호의4서식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다 )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관할청장또는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 을통하여교육지원희망자및부양의무자의주민등록표등본등별표 5의2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원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문개정 ]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5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에 대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6 2. 제1호에따른국가기관등이채용하려는분야에서 3년이상의근무경력이있는자를제1호에따등으로채용하는경우 제11조의4 삭제 < > 제12조 ( 대부금지급신청 ) 1 영제69조제3항에따라대부금지급신청을하려는자는별지제44호급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대부종류별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 ) 를첨부하여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농토구입대부 : 매매계약서사본 1통 2. 주택구입대부 : 매매계약서사본 1통 3. 대지구입대부 : 매매계약서사본 1통 3의2. 주택신축대부 : 건축신고필증사본 1통 4. 주택개량대부 : 대수선허가서또는건축신고필증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1통 6. 사업대부가. 사업계획서 1통나. 사업운영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사업자등록증을통하여확인할수없고, 제출할수있는경 1통다. 담보물의종류에따라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구비서류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관할청장또는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을통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그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 1. 농토구입대부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및지적도 2. 주택구입대부또는주택신축대부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및건축물대장 ( 주택구입대부의경우만해당한다 ) 다. 건축허가서 ( 주택신축대부의경우만해당한다 )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공동주택의경우는제외한다 ) 3. 대지구입대부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및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또는건축물대장및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을한경우만해당한다 ) 제13조 ( 대부금상환기간의연장신청 ) 영제71조제1항에따라대부금의상환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서식의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그연장사유를증명할수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담보재산의대체신청 ) 1 영제78조제1항에따라담보재산을대체하려는자는별지제48호서대체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를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고, 부동산외의려는자는별지제49호서식의담보대체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7 1. 담보제공증서또는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2. 연대보증인재산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제1호의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는첨부하지아니한다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관할청장또는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의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개정 , 담보재산으로대체될재산에관한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재산으로대체될재산에관한건물등기사항증명서및건축물대장 3. 지적도 ( 농토를대체하는경우만해당한다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택과대지를대체하는경우에만확인한다 ) 제15조삭제 < > 제16조 ( 채무승계신고 ) 영제83조에따라채무를승계하려는자는별지제52호서식의채무승계신고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한다. 1. 채무승인서 1통 2. 대표자선임장 1통 ( 채무를승계한자가 2명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 ) 제16조의2( 요양지원보조금지급신청 ) 1 영제84조의3제2항에따라요양지원에대한보조금을신청하이조에서 " 보조금수급희망자 " 라한다 ) 은별지제53호서식의요양지원보조금지급신청서에다음를첨부하여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사본 1통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1통 3. 신청인명의통장사본 1통 ( 요양지원보조금입금계좌와보훈급여금입금계좌가다른경우만 4. 의료급여증사본 1통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1통 ( 이미보관중인자료를통하여가족관계를확인할수없는다 ) 6. 본인및그부양의무자에대한별지제13호의3서식의소득ㆍ재산신고서 7. 본인및그부양의무자에대한별지제13호의4서식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관할청장또는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을통하여보조금수급희망자및부양의무자의주민등록표등본등별표 5의2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금수급희망자또는부양의무자가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관할청장또는지청장은요양지원보조금지급신청서를받은날부터신청인에게요양지원보조금지급여부에관한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소득ㆍ재산등의조사에리는등불가피한경우에는 3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16조의3( 사실규명요구관련조사ㆍ확인 ) 법제74조의9제3항에따라사실규명을요구받은기관의장 54호서식의사실규명관련조사ㆍ확인서에관련조사ㆍ확인자료를첨부하여보훈심사위원회에제출하여야 제16조의4( 이의신청 ) 법제74조의18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는사람은별지제55호서식의이의하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8 제17조 ( 국가유공자증및국가유공자유족증 ) 영제101조에따른국가유공자증또는국가유공자유족증은별다. 제17조의2( 부정행위의신고등 ) 1 영제101조의2제1항에따라부정행위자를신고하려는사람은별지부정행위신고서에부정행위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 2 영제101조의2제3항에따라포상금을지급받으려는사람은별지제57호서식의포상금지급신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계좌번호가표시된통장사본 1통 2. 하나의부정행위에대하여 2명이상이공동으로신고한경우에는포상금배분에관한합의서 1통하여합의한경우만해당한다 )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포상금지급등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국가보훈처장이 제18조 ( 서식 ) 법및영시행을위하여필요한서식중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의2부터제8조의6까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 16조의2부터제16조의4까지, 제17조및제17조의2에서규정되지아니한서식은다음각호의 1. 영제9조제4항에따른요건관련사실확인서 : 별지제3호서식부터별지제6호서식까지 2. 법제6조의5에따른전상ㆍ공상추가인정신청서 : 별지제11호서식 3. 영제42조제4항의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별지제18호서식 4. 영제42조제5항에따른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별지제19호서식 5. 영제42조제6항에따른대학수업료등보조금지급신청서 : 별지제20호서식 6. 영제42조제6항에따른국가유공자자녀등의성적통지서 : 별지제21호서식 7. 영제42조의2제1항에따른수업료등지급신청서 : 별지제22호서식 8. 영제42조의3제5항에따른외국교육기관수업료등보조금지급신청서 : 별지제22호의2서식 9. 영제44조에따른취학사항변동통지서 : 별지제23호서식 10. 영제49조에따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별지제25호서식 11. 영제49조의2제1호에따른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 별지제26호서식 12. 영제49조의2제2호에따른취업희망신청서 : 별지제27호서식 13. 영제51조제2항에따른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 : 별지제28호서식 14. 영제51조제4항에따른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 : 별지제29호서식 15. 영제52조에따른기능직공무원등채용실태통보서 : 별지제30호서식 16. 영제54조제1항에따른업체 ( 사립학교 ) 등신고서 : 별지제31호서식 17. 영제54조제2항에따른업체 ( 사립학교 ) 등실태조사서 : 별지제32호서식 18. 영제55조제1항에따른보훈특별고용대상자추천서 : 별지제33호서식 19. 영제55조제2항에따른취업지원대상자선정결과통보서 : 별지제34호서식 20. 영제55조제3항에따른보훈특별고용통지서 : 별지제35호서식 21. 영제55조제6항에따른취업통지서 : 별지제36호서식 22. 법제36조제2항에따른차별대우시정요구서 : 별지제37호서식 23. 영제61조에따른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 : 별지제38호서식 24. 법제37조제1호에따른취업자통보서 : 별지제39호서식 25. 법제37조제2호에따른퇴직 ( 해임ㆍ해고 ) 자통보서 : 별지제40호서식 26. 영제61조의3제2항에따른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추천서 : 별지제41호서식 27. 법제56조제1항에따른지급보증서 : 별지제42호서식

9 28. 영제69조제1항에따른대부신청서 : 별지제43호서식 29. 영제75조제2항에따른보조금지급신청서 : 별지제46호서식 30. 영제80조제1항에따른채무인수승인신청서 : 별지제50호서식 31. 영제80조제2항에따른채무인수승인통지서 : 별지제51호서식 [ 전문개정 ] 부칙 < 제1009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제3조제2항제2호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칙 [ 시행 2013.3.23] [ 총리령제1009호, 2013.3.23,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이하 " 특별공로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