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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 김병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김병관ㆍ윤후덕ㆍ유동수홍익표ㆍ박남춘ㆍ김정우김병기ㆍ어기구ㆍ김종대심상정ㆍ조승래ㆍ이학영노웅래ㆍ민병두ㆍ진선미박광온ㆍ송기헌ㆍ최운열 윤관석ㆍ유승희ㆍ박 정 송옥주ㆍ윤호중ㆍ강창일 강병원ㆍ김철민ㆍ이원욱 박찬대ㆍ임종성ㆍ정재호 제윤경ㆍ윤종오ㆍ이수혁 강훈식ㆍ이용득ㆍ주승용 이철희ㆍ조배숙ㆍ추혜선 김경협ㆍ박지원ㆍ이정미 홍영표ㆍ백재현ㆍ양승조 서영교ㆍ박홍근ㆍ김해영 정성호ㆍ김두관ㆍ변재일 표창원ㆍ김동철ㆍ이석현 정춘숙ㆍ김영호ㆍ소병훈 기동민ㆍ우상호ㆍ이 훈 박영선ㆍ김경진ㆍ민홍철 최도자ㆍ천정배ㆍ고용진 - 1 -

2 - 2 - 유은혜ㆍ김상희ㆍ김병욱윤영일ㆍ문희상ㆍ이찬열전재수ㆍ김종회ㆍ김수민최경환 ( 국 ) ㆍ이개호ㆍ오영훈안규백ㆍ이상민ㆍ권칠승추미애ㆍ안호영ㆍ김현권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박주민ㆍ이종걸ㆍ이해찬윤소하ㆍ원혜영ㆍ신창현신동근ㆍ백혜련ㆍ박재호정인화ㆍ인재근ㆍ위성곤신경민ㆍ송영길ㆍ안민석이춘석ㆍ유성엽ㆍ신용현황희ㆍ설훈ㆍ전혜숙최명길ㆍ박완주ㆍ김영진최인호ㆍ전현희ㆍ전해철김종민ㆍ한정애ㆍ심기준조정식ㆍ박준영ㆍ김민기박경미ㆍ심재권ㆍ남인순의원 (123인) 제안이유 헌법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권위주의통치에항거하여 헌법이지향하는이념및가치의실현과민주헌정질서의확립에기여 한민주화운동은수많은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참여와희생으로이루

3 어졌으며, 국민의자유와권리를회복 신장시키는데큰역할을하였음. 국가는국민의기본권신장과대한민국의민주주의발전을위하여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그에합당한예우를해야함에도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대해서만각각법률을제정하여국가유공자와민주유공자로예우하고있고, 그외우리사회의민주화에기여한민주화운동관련자등에대해서는예우하고있지않아형평성논란이제기되고있음. 이에법제정을통해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등국민의기본권신장에기여한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과그유족또는가족에게국가가합당한예우 ( 禮遇 ) 를함으로써민주주의의숭고한가치를널리알려민주사회의발전과사회정의실현에이바지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사망또는행방불명, 상이를입은사람과민주화운동을이유로유죄판결등을받은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에따라민주화운동관련자로심의ㆍ결정된사람 ( 민주유공자 ), 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는이법에따른예우를하도록함 ( 안제4조 ). 나. 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민주유공자의희생과 - 3 -

4 - 4 - 공헌의정도에따라예우하되, 그생활수준과연령등을고려하여예우의정도를달리할수있음 ( 안제6조 ). 다. 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예우를받을권리가발생하고, 사망한때, 친족관계가소멸된때등의경우에는이법에따른예우를받을권리가소멸함 ( 안제9조 ). 라. 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및그밖의지원을실시함 ( 안제2 장부터제6장까지 ). 마. 민주화운동의정신계승ㆍ발전을위하여각종기념ㆍ추모사업을실시하고민주화운동과관련한시설물이나교양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함 ( 안제66조및제67조 ). 바. 민주유공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거나품위손상행위를한경우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 3년의범위에서예우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할수있도록함 ( 안제70 조 ). 사.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따른예우를받거나예우를받게한사람등에대한벌칙규정을정함 ( 안제74조 ).

5 법률제호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과그유족또는가족에게국가가합당한예우 ( 禮遇 ) 를함으로써민주주의의숭고한가치를널리알려민주사회의발전과사회정의실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예우의기본이념 ) 우리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인권의발전에이바지한민주화운동은우리와우리자손들에게숭고한민주주의와헌법정신의귀감 ( 龜鑑 ) 으로서항구적으로존중되고, 그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여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의영예 ( 榮譽 ) 로운생활이유지 보장되도록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제3조 ( 정부의시책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민주화운동의민주 정의 인권실현의이념을기리고이를계승하고발전시키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4조 ( 적용대상자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제7조에따라등록이된사람 ( 이하 민주유공자 라한다 ) 과그유족또는가족은이법에따른예우를받는다

6 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 :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사람또는민주화운동으로인한질병의후유증으로사망한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에따라민주화운동관련자로심의 결정된사람 2. 민주화운동부상자 :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상이를입은사람또는민주화운동으로인하여질병을앓고있는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에따라민주화운동관련자로심의 결정된사람 3. 민주화운동희생자 : 민주화운동을이유로유죄판결 해직또는학사징계 ( 퇴학및정학에한정한다 ) 를받은사람 ( 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에따라민주화운동관련자로심의 결정된사람제5조 ( 유족또는가족의범위 ) 1 이법에따라예우를받는민주유공자의유족이나가족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5. 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 ( 弟妹 )

7 2 제1항제1호의배우자의경우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다만, 배우자및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이민주유공자와혼인또는사실혼후그민주유공자가아닌다른사람과사실혼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는제외한다. 3 제1항제2호의자녀의경우양자 ( 養子 ) 는민주유공자가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사람 1명만을자녀로본다. 4 제1항제3호의부모의경우생부또는생모외에민주유공자를양육하거나부양한사실이있는부또는모의배우자가있는때에는민주유공자를주로양육하거나부양한사람 1명을부또는모로본다. 5 제1항제4호의조부모의경우성년인직계비속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이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의무복무중인경우에는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것으로본다.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따른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된사람 2. 병역법 제16조또는제20조에따라입영된현역병 ( 본인이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을포함한다 ) 3. 병역법 제22조에따라소집된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따라전환복무된의무경찰및의무소방원 6 제1항제5호의미성년제매의경우 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 - 7 -

8 - 8 - 인형제자매가있더라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이거나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의무복무중인경우에는 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것으로본다. 제6조 ( 예우원칙 ) 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민주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따라예우하되, 그생활수준과연령등을고려하여예우의정도를달리할수있다. 제7조 ( 등록및결정 ) 1 이법의적용대상자가되려는자는국가보훈처장에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4조또는제5조에따른요건을확인한후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는지를결정한다. 이경우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보상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장에게그요건과관련된사실의확인을요청하여야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요건과관련된사실을확인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2항전단에따라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는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5에따른보훈심사위원회

9 ( 이하 보훈심사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 의결을거칠수있다. 4 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의순위와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신상변동의신고등 ) 1 제7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대상자는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국가보훈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사망한경우 2. 국적을상실한경우 3. 제5조에따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4. 제5조에따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게된경우 5. 제70조제2항에해당하는사람이된경우 6. 제7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또는같은조제2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된경우 7. 1년이상계속하여행방불명이거나그행방불명사유가소멸된경우 8. 성명 주소또는생년월일의변동등총리령으로정하는신상 ( 身上 ) 변동이있을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신고를받으면유족의순위변경, 등록결정의취소, 추가등록결정등의조치를하고, 그내용을신고인에게알려야한다

10 국가보훈처장은제1항각호의신상변동을확인하기위하여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구받은사람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9조 ( 이법에따른예우를받을권리의발생및소멸 ) 1 이법에따라예우를받을권리는제7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따른교육지원및제60 제2항에따른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해당보상을받을권리가발생한다. 2 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제8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71조제1항및제2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그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이법에따른예우를받을권리가소멸된다. 이경우민주유공자본인이제8조제1항제2호또는제71조제1항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그가족이예우를받을권리도함께소멸된다. 3 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에따라예우를받을권리가발생하였던날로소급하여그권리가소멸된다. 이경우민주유공자본인이예우를받을권리가소멸된경우에는그의유족또는가족이예우를받을권리도함께소멸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결정을받은사실이밝혀

11 진경우 2. 제7조제2항후단에따라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통보한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에중대한흠결 ( 欠缺 ) 이있어민주유공자의등록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밝혀진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제3항에해당하는지를판정할때에는그와관련된사실을조사 확인하여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알게되면지체없이그내용을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 ( 품위유지의무 ) 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은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 장교육지원 제11조 ( 교육지원 ) 국가는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이제13조각호의학교 ( 이하 교육기관 이라한다 ) 에서필요한교육을받음으로써건전한사회인으로자립할수있도록교육지원을실시한다. 제12조 ( 교육지원대상자등 ) 1 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사람 ( 이하 교육지원대상자 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 민주화운동부상자및민주화운동희생자

12 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의배우자 3.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의자녀 4. 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의자녀및미성년인제매와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이사망한경우의그미성년제매 2 제1항제3호및제4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한교육지원은그사람이 30세이전에교육기관에취학 ( 입학 재입학 편입학또는전입학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경우에만실시한다. 3 교육지원대상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 ( 이하 기준중위소득 이라한다 ) 등생활수준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지원을실시할수있다. 1. 민주화운동희생자및그자녀 2. 민주화운동부상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등급미만으로판정된사람의자녀제13조 ( 교육기관 ) 교육지원대상자에게교육지원을실시하는교육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중학교, 고등학교및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따른외국인학교는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 (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및기술대학을포함한다. 이하 대학 이라한다 ) 및그

13 밖에이에준하는학교. 다만,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의대학원과같은법제30조의대학원대학은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 에따라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제14조 ( 교육지원신청 ) 1 제1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교육지원을받으려는사람 ( 이하 교육지원희망자 라한다 ) 은국가보훈처장에게교육지원을신청하여야한다. 2 교육지원희망자가제1항에따라신청을할경우본인과그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있는배우자, 부모, 자녀및그배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제공에동의한다는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금융자산및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자료또는정보중예금의평균잔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금융정보 라한다 )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용정보중채무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신용정보 라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각호에따른보험에가입하여납부한보험료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보

14 험정보 라한다 )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제15조에따른조사결과에따라교육지원을실시할지를결정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교육지원의신청방법 절차및제2항에따른동의의방법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조 ( 조사 질문등 ) 1 국가보훈처장은교육지원대상자격확인을위하여교육지원희망자및교육지원수급자 ( 제1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교육지원을받고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와그부양의무자에대하여필요한서류나그밖에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교육지원희망자및교육지원수급자와그부양의무자의주거, 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서류등을조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필요한질문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입 조사 질문을하는사람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교육지원희망자및교육지원수급자와그부양의무자가제1항에따른서류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조사 질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에는교육지원신청을각하하거나교육지원을중지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조사 질문의범위 시기및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5 제16조 ( 금융정보등의제공 ) 1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교육지원희망자와그부양의무자가제14조제2항에따라제출한동의서면을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에의하여금융회사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 이하 금융정보등 이라한다 ) 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교육지원수급자와그부양의무자의교육지원대상자격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적사항과조회기준일및조회기간등을적은문서또는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금융회사등의장에게금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받은금융회사등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이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공하여야한다

16 제3항에따라금융정보등을제공하는금융회사등의장은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명의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명의인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불구하고통보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손상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1항및제2항에따른업무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7 제1항부터제3항까지및제5항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조 ( 취학시킬의무 ) 1 제13조제1호에해당하는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따른취학비율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지원대상자를취학시켜야한다. 2 교육부장관은교육지원대상자의지역별분포상태를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별로제1 항에따른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에따른비율의범위에서정할수있다.

17 제18조 ( 입학절차 ) 제13조제1호에해당하는교육기관에취학할교육지원대상자에대한입학고사, 입학결정, 그밖에입학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9조 ( 수업료등의면제등 ) 1 교육기관은교육지원대상자에대하여교육에필요한수업료, 입학금및그밖의학비 ( 이하 수업료등 이라한다 ) 를면제한다. 2 제1항에따른수업료등의면제는교육지원대상자가제7조제2항에따라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등으로등록결정된후교육기관의장에게수업료등을면제하여줄것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중대학,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전문대학이상의학위취득에필요한학점이인정되는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 ( 이하 대학등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교육지원대상자가수업료등의면제를신청한이후최초로납부기한이도래하는수업료등부터면제한다. 3 사립인대학등이제12조제1항제3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교육지원대상자에대하여제1항과제2항에따라수업료등을면제한경우국가는그면제금액의절반을보조한다. 4 국가는교육지원대상자가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을신청한후제2항에따라수업료등을면제받기전까지실제로부담한수업료등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수업료등에해당하는금액을국고보조 ( 國庫補助 ) 받는

18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금액은지원하지아니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교육지원대상자에게수업료등을면제하거나지원하는연한 ( 年限 ), 기준및교육지원을하는교육기관에대한보조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0조 ( 외국인학교등에다니는교육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 ) 1 교육지원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학교등에취학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수업료등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1.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따른외국인학교중같은법제2 조에따른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외국교육기관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과대학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 2 제1항에따라교육지원대상자에게지급하는보조금은다음다음각호와의사항을고려하여정하며, 그지급기준 지급액, 지원연한및지급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따른고등학교중일반고등학교의평균수업료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대학중사립학교의수업료등

19 제21조 ( 학습보조비의지급 ) 1 국가보훈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지원대상자에게학습보조비를지급할수있다.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특수교육을받고있는교육지원대상자 2. 그밖에학습보조비지급이필요하다고국가보훈처장이인정하는교육지원대상자 2 제1항에따른학습보조비의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장취업지원 제22조 ( 취업지원 ) 국가는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의생활안정과자아실현을위하여취업지원을한다. 제23조 ( 취업지원대상자 ) 1 취업지원을받을수있는사람 ( 이하 취업지원대상자 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 민주화운동부상자및민주화운동희생자 2. 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의배우자 3.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 4. 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의자녀 5. 민주화운동부상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등급이상으로판정된사람의자녀

20 제27조및제31조에따른취업지원을실시할경우제1항제4호및제5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대상자에대해서는 1명에게만실시한다. 3 취업지원대상자는제27조제2항에따라채용되는횟수와제31조에따라고용되는횟수를합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횟수이내에서취업지원을받을수있다. 제24조 ( 취업지원실시기관 ) 취업지원을실시할취업지원실시기관은다음과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하루에 20명이상을고용하는공 사기업체 ( 公 私企業體 ) 또는공 사단체 ( 公 私團體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조업체로서 200명미만을고용하는기업체는제외한다. 3. 사립학교제25조 ( 채용시험의가점등 ) 1 취업지원실시기관이그직원을채용하기위하여채용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그채용시험에응시한취업지원대상자의점수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점 ( 加點 ) 하여야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가. 제23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나. 제23조제1항제2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21 가. 제2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나. 제23조제1항제5호에해당하는사람 2 제1항의채용시험이필기 실기 면접시험등으로구분되어실시되는경우에는각시험마다제1항각호의구분에따라가점하여야하며, 둘이상의과목으로실시되는시험에서는각과목별로제1항각호의구분에따라가점하여야한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의점수가만점의 40퍼센트미만인과목이있거나점수로환산 ( 換算 ) 할수없는시험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라가점을받아채용시험에합격하는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9,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또는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4조에따라채용시험에서가점을받아합격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은그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 ( 가점에따른선발인원을산정하는경우소수점이하는버린다 ) 를초과할수없다. 다만, 응시자의수가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그보다적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채용시험의합격자를결정할때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으면동점자중취업지원대상자를우선하여합격자로결정하여야한다

22 제1항과제2항에따른채용시험의가점대상계급 직급및직위, 그밖에채용시험의가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6조 ( 취업지원의신청 ) 취업지원 ( 제25조에따른취업지원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받으려는취업지원대상자는국가보훈처장에게취업지원을신청하여야한다. 제27조 ( 국가기관등의채용의무 ) 1 제24조제1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서기관장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반직공무원과일반군무원 ( 이하 일반직공무원등 이라한다 ) 의임용권을가지고있고일반직공무원등의정원이 5명이상인기관 ( 이하 국가기관등 이라한다 ) 은일반직공무원등의정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용비율 ( 이하 채용비율 이라한다 ) 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일반직공무원등으로채용하여야한다. 이경우일반직공무원등의정원은그일반직공무원등에대한임용권을가지는국가기관등에포함된것으로본다. 2 제1항에따른채용비율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일반직공무원등으로채용하지아니한국가기관등의장은일반직공무원등을신규로채용할때에일반직공무원등의채용에관한다른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받은경우그추천받은취업지원대상자중에서선택하여특별채용하여야한다.

23 3 국가보훈처장은제2항에따른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할때복수로하여야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채용인원과같거나그보다적은경우에는복수로추천하지아니한다. 4 제2항에따른취업지원대상자의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8조 ( 국가기관등에대한채용실태확인 ) 1 국가기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중일반직공무원등의정원과채용에관한사항을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국가기관등의일반직공무원등채용실태등을확인 점검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해당국가기관등에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확인 점검할수있으며, 확인 점검결과시정 ( 是正 ) 이나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국가기관등의장에게시정또는보완을요구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시정이나보완을요구받은국가기관등의장은필요한조치를취하고, 그결과를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29조 ( 기업체등의우선고용의무 ) 1 제24조제2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 조의2제1항에따른고용비율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상업체별고용비율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우선하여고용하여야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취업지원대상자가그능력

24 에상응한직종에취업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취업지원실시기관에대하여제1항에따른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2제2항에따른비율의범위에서확대할수있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 고시된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3. 그밖에제24조제2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체또는단체 3 제24조제3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중교원을제외한교직원의정원이 5명이상인사립학교는교원을제외한고용인원의 10퍼센트이상으로취업지원대상자를우선하여고용하여야한다. 제30조 ( 업체등의신고 ) 1 제24조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실시기관 ( 이하 업체등 이라한다 )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의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밖에고용에관한사항을국가보훈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신고내용이미흡하거나실태파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업체등과이에해당된다고인정되는업체등에출입하여필요한설명이나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하게할수있다.

25 3 제2항의경우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31조 ( 보훈특별고용 ) 1 국가보훈처장은제29조에따른고용비율에미달한업체등에그업체등이고용할사람을선택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취업지원대상자를복수로추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취업지원대상자를복수로추천하지아니할수있다. 1. 취업지원대상자가제23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취업지원대상자인경우 2. 취업지원을신청한취업지원대상자중해당업체등에추천할수있는사람이고용할것을명할인원과같거나그보다적은경우 3. 업체등과복수추천을하지아니하기로협의한경우 4. 그밖에복수추천이곤란하다고국가보훈처장이인정하는경우 2 제1항에따라취업지원대상자를복수로추천받은업체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천받은사람중에서고용할사람을선택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취업지원대상자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업체등에고용할것을명할수있다. 1. 업체등이제2항에따른통보를한경우 : 업체등이선택한취업지원대상자

26 업체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제2항에따른통보를하지아니한경우 ( 고용할것을명할인원보다적은취업지원대상자를선택하여통보한경우를포함한다 ): 국가보훈처장이복수로추천한취업지원대상자중선택한사람 3. 제1항단서에따라복수로추천하지아니한경우 : 국가보훈처장이지정한취업지원대상자 4 국가보훈처장은제3항에따라고용할것을명하는경우에는업체등을지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취업지원대상자에게취업할것을통지하여야한다. 5 제23조제1항제4호또는제5호에해당하는사람을제3항에따라업체등에고용할것을명하는경우그취업지원연령의상한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2조 ( 취업지원제한 ) 1 이법에따라취업한취업지원대상자는성실하게근무하여야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취업지원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27조또는제31조에따른취업지원을일정기간제한하거나그횟수를제한할수있다. 1. 제31조제4항에따른취업통지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취업을하지아니한경우 2. 제27조또는제31조에따라취업한후정당한사유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미만을근무하고퇴직한경우

27 3. 근무태만 직무유기또는부정행위의사유로징계에의하여면직된경우제33조 ( 신체검사의합격기준 ) 취업지원대상자인민주화운동부상자의신체검사합격기준은그가채용될직종에서직무를수행할수있는정도로하며, 그합격판정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에서한다. 제34조 ( 경력기간의합산 ) 업체등은우선고용한취업지원대상자의군복무경력또는민주화운동으로피해를받은기간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호봉획정 ( 號俸劃定 ) 을위한경력기간에합산 ( 合算 ) 할수있다. 제35조 ( 차별대우금지 ) 1 취업지원실시기관은이법에따른취업자 ( 신규로채용된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대하여직급의부여 보직 ( 補職 ) 승진 승급 ( 昇級 ) 등모든처우에서채용의무에따라채용한것을사유로다른직원보다불리한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국가보훈처장은취업지원실시기관이제1항을위반하여이법에따른취업자에게차별대우를한것으로인정되면시정을요구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시정요구를받은취업지원실시기관은이에따른시정조치를하여야하며그결과를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36조 ( 취업사실등의통보 ) 취업지원실시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

28 하나에해당하면그내용을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가취업한경우 2. 이법에따른취업자가퇴직하거나해임또는해고된경우제37조 ( 채용또는고용인원의산정 ) 1 제27조제1항및제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비율에따라산출된인원이 1명미만이면 1명으로하고, 1명이상이면소수점이하를버린다. 2 제25조또는제27조제2항에따라일반직공무원등으로채용되거나제25조 제29조또는제31조에따라고용 ( 교원으로고용된경우는제외한다 ) 된취업지원대상자가취업지원대상에서제외되었다하더라도그가계속취업중이면그취업지원실시기관의채용비율또는고용비율의산정인원에그를포함시켜야한다. 3 취업지원대상자가제25조, 제27조, 제29조또는제31조에따른취업지원외의방법으로채용되거나고용된경우그취업지원대상자는취업지원실시기관의채용비율이나고용비율로산정된인원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38조 ( 직업훈련 ) 1 국가보훈처장은민주화운동부상자가취업에필요한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업재활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취업지원대상자를추천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게하여야한다. 이경우추천할취업지원대상자의수는

29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에따른우선실시비율의범위에서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3 제1항에따른직업재활훈련과제2항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에필요한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제39조 ( 능력개발장려금의지급등 ) 1 국가보훈처장은취업에필요한자격이나능력등을개발하려는취업지원대상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그비용의일부를지원하거나장려금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비용을지원하거나장려금을지급할때그기준 범위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장의료지원 제40조 ( 의료지원 ) 국가는민주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이건강한생활을유지하고필요한진료등을받을수있도록의료지원을한다. 제41조 ( 진료 ) 1 민주화운동부상자가그상이처 ( 傷痍處 ) 에대한진료를필요로하거나질병 ( 부상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걸린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의의료시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따른보훈병원을포함한다 ) 또는지방자치단체의의료시설에서진료한다. 다만, 본인의고의에의하여생긴질병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국가는제1항에따른진료를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의의료시

30 설에위탁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진료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의료시설에서진료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그일부를부담할수있다. 4 민주화운동부상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이하에해당하는것으로판정된사람이그상이처외에질병에걸려제1항에따른의료시설및제2항에따라진료를위탁받은의료시설에서진료를받는경우에는제3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진료비용의일부를본인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따른보훈병원에서진료한다. 이경우그진료비용은본인이부담하게될비용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 ( 減免 ) 하며, 그감면된비용은국가보훈처장이예산의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에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희생자 2. 민주유공자의가족중배우자 3. 민주유공자의유족중제5조제1항각호의순위에따른선순위자 1명. 이경우선순위자가민주유공자의부또는모인때에는선순위자가아닌모또는부를포함한다. 6 제5항제3호를적용할때유족중같은순위자가 2명이상인경

31 우선순위자결정에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을준용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진료또는진료비지원의방법 절차 범위및상한등의료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2조 ( 보철구지급 )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신체장애로보철구 ( 補綴具 ) 가필요한사람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철구를지급할수있다. 제43조 ( 의학적재활등 ) 1 국가보훈처장은민주화운동부상자의신체기능퇴화를방지하고그기능을회복하게하기위하여의학적재활과재활체육에관한시책을마련하고, 그사업을수행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의학적재활과재활체육의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공단에그사업을위탁할수있다. 이경우국가보훈처장은예산의범위에서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44조 ( 의료시설확보비용등의보조 )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른의료지원에필요한시설등의확보비용과그유지 관리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공단에보조할수있다. 제 5 장대부

32 제45조 ( 대부 ) 국가는민주유공자와그유족의자립과생활안정을위하여장기저리 ( 長期低理 ) 로대부 ( 貸付 ) 를할수있다. 제46조 ( 대부대상자 ) 대부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민주유공자 2. 민주유공자의유족중 1명. 이경우그대상자는제5조제1항각호의순서에따르며같은순위자가 2명이상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을준용한다. 제47조 ( 대부의재원 ) 국가는제45조에따른대부의재원은 보훈기금법 제3조에따른보훈기금에출연 ( 出捐 ) 할수있다. 제48조 ( 대부의종류 ) 대부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 (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말한다. 이하같다 )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제49조 ( 대부의한도액 ) 1 국가보훈처장은대부재원의범위에서대부의종류별대부한도액을정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48조제1호및제2호의대부를할때에는다음각호의범위에서하여야한다. 1. 농토구입대부 : 해당농토의평가액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또는주택신축대부 : 해당주택이나

33 대지의평가액이내 3. 주택개량대부 : 주택개량에드는비용이내 4. 주택임차대부 : 임차금액이내제50조 ( 대부금의이율 ) 대부금의이율 ( 利率 )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1조 ( 대부의신청등 ) 1 대부를받으려는사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장에게대부신청을하여야하되, 대부를받으려는사람이둘이상의대부대상자요건에해당하면그중하나를선택하여대부신청을하여야한다. 대부를받은후다시대부신청을하는경우에도그선택은변경할수없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대부신청을받으면대부결정기준을마련하고이에따라대부를한다. 제52조 ( 대부금의상환기간 ) 1 대부금은다음각호의기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할상환 ( 分割償還 ) 하여야한다. 1. 농토구입대부 : 3년거치 ( 据置 ) 후 12년 2. 주택대부 : 20년 3. 사업대부 : 15년 4. 생활안정대부 : 5년 2 국가보훈처장은대부를받은사람이대부금을상환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면 3년의범위에서그상환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대부를받은사람이대부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한경우에는제1항의상환기간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

34 로정하는바에따라대부금을상환하게할수있다. 제53조 ( 주택의분양등 ) 국가보훈처장은대부대상자에게주택을공급하기위하여필요하면제47조에따른재원으로주택을건축하여분양 임대또는관리할수있다. 다만, 주택의수급 ( 需給 ) 사정에따라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면대부대상자가아닌사람에게도분양하거나임대할수있다. 제54조 ( 보조금지급 ) 대부대상자중농토구입대부나주택대부 ( 대지구입대부와주택개량대부는제외한다 ) 를받는사람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제55조 ( 담보등 ) 1 국가보훈처장은농토구입대부또는주택대부 ( 주택개량대부와주택임차대부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받을사람에게는그농지나주택의매수 ( 買受 ) 등을쉽게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대부금의지급에관한지급보증을할수있다. 2 농토구입대부나주택대부를받는사람은그대부금으로취득할재산에대하여대부금상환이끝날때까지이를국가에담보로제공하여야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2항에도불구하고아파트등공동주택구입을위한주택구입대부를하는경우에대부받을사람본인이책임져야할사유없이소유권에관한등기가상당기간지연될것으로예상되면그주택을담보로제공할수있을때까지그주택을담보로

35 하지아니하고제4항을준용하여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4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또는생활안정대부를받는사람은부동산을국가에담보로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대부를받는사람이담보로제공할부동산이없는경우에는국가보훈처장은보증인을세우게하거나그밖의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5 국가보훈처장은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담보만으로채권보전 ( 債權保全 ) 이곤란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보전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6 농토구입대부나주택대부를받은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국가보훈처장의승인을받아이미담보로제공한부동산에대체하여그가상환하지아니한채무액이상의가치가있는부동산을국가에담보로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제 3호의경우에는새로매입한부동산을국가에담보로제공하여야한다. 1. 담보재산이법률에따라수용 ( 收用 ) 된경우 ( 부분수용으로채권보전에지장이없는경우는제외한다 ) 2. 담보재산이천재지변, 재해또는이에준하는사유로대체가불가피하게된경우 3. 대부금으로취득한농토나주택의매각이불가피하여같은용도의부동산을매입하게된경우 7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또는생활안정대부를받

36 은사람이담보로제공한부동산이사업운영상또는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대체가불가피하게된경우에는그가상환하지아니한채무액이상의가치가있는부동산이나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담보를국가에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부동산외의담보제공은그가상환하지아니한채무액이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에만가능하다. 8 국가보훈처장은대부금의상환이끝나면저당권 ( 抵當權 ) 의말소 ( 抹消 ) 를위한절차를밟아야한다. 제56조 ( 채무의인수 ) 1 국가보훈처장은담보재산에대한저당권이실행되어그담보재산이경매에부쳐진경우에경락인 ( 競落人 ) 이제46 조에따른대부대상자이면국가가받을수있는경락대금 ( 競落代金 ) 의배당금한도에서그경락인의신청에의하여그매수대금을내는대신종전대부금의상환에관한채무를경락인으로하여금인수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채무를인수한사람에대하여는제55조제2항을준용한다. 제57조 ( 담보재산의매수등 ) 1 국가보훈처장은담보재산에대한저당권이실행되어그담보재산이경매에부쳐진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의절차에따라그담보재산을매수할수있다. 이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적용하지아니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라매수한담보재산을관리 처분할수

37 있다. 이경우매수재산이농지이면 농지법 에따른농업인이나농업법인에매각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담보재산을매수할경우의매수가격및제2항에따라처분하는재산에대한처분가격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8조 ( 대부의승계 ) 1 대부를받은사람이그대부금의상환기간중에사망하면그대부에관한채무는그상속인에게승계 ( 承繼 ) 된다. 2 제1항에따라대부에관한채무를승계한사람은국가보훈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대부에관한채무를승계한사람이여러사람이면그대부금으로취득한부동산을관리할대표자 1명을선정하여함께신고하여야한다. 제 6 장그밖의지원 제59조 ( 양로지원 ) 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 ( 자녀는제외한다 ) 으로서 6 5세이상의남성또는 60세이상의여성 ( 민주화운동부상자인남성은 60세이상, 여성은 55세이상을말한다 ) 중부양의무자가없는사람 ( 부양의무자가있으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양능력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국가의양로시설에서지원할수있다. 이경우민주유공자의배우자는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양로지원을받게되는대상자와함께지원할수있다

38 제60조 ( 요양지원에대한보조 ) 1 국가보훈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또는제2 호에따른재가급여나시설급여를받는사람에게는희생및공헌도, 기준중위소득등생활수준을고려하여본인이부담하여야할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1. 민주유공자 2. 민주유공자의배우자 3. 민주유공자의유족중부모 2 제1항에따라보조금을받으려는사람은국가보훈처장에게그보조금의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보조금지급의신청절차, 신청인의생활수준파악을위한절차등에관하여는제14조부터제16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조금지급대상자의구체적인선정기준, 그지급액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1조 ( 양육지원 ) 민주유공자의미성년자녀및미성년제매중부양의무자가없는사람 ( 부양의무자가있으나부양능력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부양의무자가양로지원을받고있는사람에대하여는국가의양육시설에서지원할수있다. 다만, 양육지원을받고있는사람으로서 19세가된사람이고등학교 대학또는이에준하는학교에재학중이거나 19세가된해에고등학교 대학또는이에준하는학교에입학하게된경우에는그학교를졸업할때까지계속

39 지원할수있다. 제62조 ( 양로지원등의위탁 ) 1 국가보훈처장은양로지원및양육지원을할때필요하다고인정되면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등사회복지시설에지원을위탁할수있다. 2 양로지원과양육지원에드는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제63조 ( 수송시설의이용지원 ) 1 민주화운동부상자와이들을직접보호하여수송시설 ( 輸送施設 ) 을이용하는사람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수송시설이용료를받지아니하거나할인할수있다. 2 국가는제1항에해당하는사람에게수송시설을무료로또는할인하여이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제64조 ( 고궁등의이용지원 ) 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고궁과공원등의시설이용료를받지아니하거나할인할수있다. 제65조 ( 주택의우선공급 ) 1 민주유공자와그유족중제46조에따른대부대상자에대하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건립되거나국가의융자를받아건립되는주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선하여공급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주택을공급받으려는사람은국가보훈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주택공급의신청절차, 신청인의생활수준

40 파악을위한절차등에관하여는제14조부터제16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66조 ( 기념 추모사업의추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민주유공자의민주이념을기리고이를계승 발전시키기위하여기념 추모사업에관한체계적인정책을개발하고효율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기관, 민간단체등과제1항에따른기념 추모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거나위탁하여시행할수있으며, 이경우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67조 ( 시설물설치등의특례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 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의적용구역내또는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따른국립묘지경내에민주화운동과관련한시설물이나박물관 전시관등의교양시설을설치 건립할수있다. 2 민주화운동과관련한시설물의설치 건립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7 장보칙 제 68 조 ( 학습보조비등의환수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라예우 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가받은학 습보조비 ( 제 19 조및제 20 조에따라보조받은수업료등을포함한다 ),

41 제38조에따른직업재활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따른능력개발장려금 지원비, 제41조에따른의료지원비, 제54조에따른보조금및제60조에따른요양지원에대한보조금을환수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예우를받은경우 2. 예우를받은후그예우를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 3. 잘못지급된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라환수하는경우에학습보조비등을반환할사람이기간이내에반환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과제2항에따라학습보조비등을환수하거나징수하는경우에반환할사람이행방불명이거나재산이없거나그밖의불가피한사유로환수나징수가불가능하다고인정할때에는결손처분 ( 缺損處分 ) 할수있다. 제69조 ( 반환의무의면제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라예우를받은사람이제68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그예우를받은원인이그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인한것이면제68조에도불구하고그가받은학습보조비등을환수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환수하지아니하는경우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0조 ( 예우의정지 ) 1 국가보훈처장은민주유공자가이법또는이

42 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품위손상행위를한경우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 3년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이법및다른법률에따라그가받을수있는예우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민주유공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경우에는그확정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선고받은실형의기간동안그가받을예우를하지아니한다. 제71조 (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고있거나적용받을민주유공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이법및다른법률에따라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이받을수있는모든예우를하지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에따라민주화운동관련자로심의 결정된사람이그민주화운동을이유로실형을선고받은경우는제외한다 ) 2. 형법 제87조부터제90조까지, 제92조부터제101조까지또는제103조를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금고 1년이상

43 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가. 형법 제250조부터제253조까지의죄또는그미수죄, 제2 64조의죄, 제279조의죄또는그미수죄, 제285조의죄또는그미수죄, 제287조, 제288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89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0조, 제291조, 제292 조 (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는제외한다 ) 및제294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제305조의죄, 제332조의죄 ( 제329조부터제331조까지의상습범으로한정한다 ) 또는그미수죄, 제333 조부터제336조까지의죄또는그미수죄, 제337조부터제339 조까지의죄또는제337조 제338조전단 제339조의미수죄, 제3 41조의죄또는그미수죄, 제351조 ( 제347조, 제347조의2, 제

44 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상습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또는그미수죄, 제363조의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 조의4 및제5조의5의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죄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 10조까지및제15조 ( 제3조부터제9조까지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마.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제16조까지및제17조제1항의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따른공무원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제357조까지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및제3조의죄를범하여금고 1년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5. 상습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품위손상행위를한사람 2 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거나적용받을민주유공자의유족이나가족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그가받을수있는모든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사

45 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그의뉘우친정도가현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정하여제7조에따라등록신청을받아다시이법의적용대상자로결정하여예우를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부터 3년이경과한경우 2. 제1호외의경우에는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날부터 2년이경과한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제1호또는제5호에해당하는사유로민주유공자를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거나제3항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사람을다시이법의적용대상자로결정할때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5 국가보훈처장은제70조제2항에따라예우를정지하거나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려고하는경우에는전과기록 ( 前科記錄 ) 을관리하는기관에범죄경력의확인을요구할수있다. 제72조 ( 민주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제한 ) 1 누구든지민주유공자나그유족또는가족을지원한다는명목으로영리를목적으로한단체를조직하거나단체적인행동또는개인적인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어떠한단체든지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그단체의명칭에

46 이법에따른민주유공자또는그칭호로오인될우려가있는용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73조 ( 위임및위탁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속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습보조비등의지급에관한사무와대부업무수행에관한사무를체신관서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은행에위탁할수있다. 제 8 장벌칙 제74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따른예우를받거나예우를받게한사람 2. 제16조제6항 ( 제60조제2항후단및제65조제2항후단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금융정보등을사용 제공또는누설한사람 2 제1항제1호의미수범은처벌한다. 3 제72조제1항을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7 제75조 ( 과태료 ) 1 제31조제3항에따라고용할것을명하였으나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자또는같은조제2항에따른설명의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진술한자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2. 제35조제2항에따른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한자 3. 제72조제2항을위반한자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장이부과 징수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