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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1 제 364 회국회 ( 정기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8 년 9 월 20 일 ( 목 ) 장소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년도국정감사계획서채택의건 년도국정감사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년도국정감사증인 참고인출석요구의건 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6.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폐지법률안 7.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8.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9.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0.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3.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 14.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5.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16.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1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 18.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9.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0.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2.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23.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4.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25.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26.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7.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8. 서예진흥에관한법률안 29.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1.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2.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 2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3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7.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8.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9.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0.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1. 문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4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43. 지방문화원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44.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4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6.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7.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일부개정법률안 4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9.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0. 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 51.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52. 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53.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4.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55.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56.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57.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58.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59.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0.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63.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4. 소음 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65.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일부개정법률안 66. 환경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67.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68.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9.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7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73.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5.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77.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3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7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8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81. 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82.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83.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84. 한국국제협력단법일부개정법률안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8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 87. 산업융합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88.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89.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안 90.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계속 ) 9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 대안 )( 계속 ) 9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3.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안 ( 대안 ) 94.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95.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6.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7.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8.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9.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00.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02. 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 103. 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104. 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105.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 106.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 107.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 108.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배제등에관한특례법안 109.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110. 법인의뇌물제공행위처벌에관한법률안 11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3.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14.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15.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16.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17.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18.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19.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20.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21. 형법일부개정법률안

4 4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122.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23.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24.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25.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26.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27.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28.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29.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30.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31.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33. 법관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134. 법관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135.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136.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137.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138.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139.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140.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141.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 14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43. 보호수용법안 144. 前금융감독원장김기식의뇌물수수, 업무상횡령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14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 14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 147. 집행관법일부개정법률안 148.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149.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15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5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52. 行政訴訟法일부개정법률안 153.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5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5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56. 법령정보의관리및제공에관한법률안 15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5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5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6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61. 상법일부개정법률안 162. 상법일부개정법률안 163. 상업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5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7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8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181.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82.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83.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84.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8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86.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87. 가사소송법전부개정법률안 188.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8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90. 국가배상법일부개정법률안 191. 민법일부개정법률안 192. 민법일부개정법률안 193. 민법일부개정법률안 194.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95.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96.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97.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198.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199. 소비자집단소송법안 200.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20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4.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 205.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206. 재일동포정영환입국허가에관한청원 207. 민법일부개정에관한청원 208. 이자제한법개정에관한청원

6 6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209. 백남기농민사망사건에대한특별검사에관한청원 210.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기연장촉구서명에관한청원 211. 법관블랙리스트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에관한청원 212. 헌법재판소에의견서송부에관한청원 213. 부부평등법제정에관한청원 214. 기판력관련재심가능기간을연장하는법안입안에관한청원 215.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217.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2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2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22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에관한청원상정된안건 o 의사일정상정의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대표발의 )( 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의원발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대표발의 )( 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김병기ㆍ윤후덕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의원발의 )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폐지법률안 ( 전희경의원대표발의 )( 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의원발의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대표발의 )( 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의원발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대표발의 )( 박홍근ㆍ신경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안규백ㆍ변재일ㆍ설훈ㆍ전혜숙ㆍ김병기의원발의 )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경륜ㆍ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욱의원대표발의 )( 김병욱ㆍ정성호ㆍ윤관석ㆍ전재수ㆍ박찬대ㆍ

7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7 노웅래ㆍ김경협ㆍ이찬열ㆍ변재일ㆍ윤후덕ㆍ김성수의원발의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대표발의 )( 손혜원ㆍ김경협ㆍ김영호ㆍ문희상ㆍ박주민ㆍ서영교ㆍ신창현ㆍ안규백ㆍ이춘석ㆍ홍의락의원발의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대표발의 )( 박경미ㆍ신창현ㆍ강훈식ㆍ이수혁ㆍ박주민ㆍ유승희ㆍ노웅래ㆍ홍영표ㆍ원혜영ㆍ남인순ㆍ김성수의원발의 )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대표발의 )( 박경미ㆍ김관영ㆍ신창현ㆍ금태섭ㆍ김성수ㆍ이수혁ㆍ박주민ㆍ홍영표ㆍ김민기ㆍ노웅래의원발의 ) 서예진흥에관한법률안 ( 유성엽의원대표발의 )( 유성엽ㆍ노웅래ㆍ김종회ㆍ이동섭ㆍ김민기ㆍ조승래ㆍ최교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이철규ㆍ박대출ㆍ전혜숙ㆍ이명수ㆍ문희상ㆍ주호영ㆍ이정현ㆍ정양석ㆍ강석진ㆍ김무성ㆍ정운천ㆍ김성태ㆍ유은혜ㆍ주광덕ㆍ장병완ㆍ윤호중ㆍ안상수ㆍ박인숙ㆍ김동철ㆍ안규백ㆍ손혜원ㆍ윤관석ㆍ강훈식ㆍ정춘숙ㆍ한선교ㆍ주승용ㆍ김두관ㆍ유의동ㆍ오제세ㆍ조배숙ㆍ송기헌ㆍ최연혜ㆍ이용주ㆍ여상규ㆍ정갑윤ㆍ강창일ㆍ홍문종ㆍ이찬열ㆍ박덕흠ㆍ유승희ㆍ박지원ㆍ전재수ㆍ황주홍ㆍ김수민ㆍ천정배ㆍ신용현의원발의 )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대표발의 )( 손혜원ㆍ강훈식ㆍ김경협ㆍ김성수ㆍ노웅래ㆍ문희상ㆍ안민석ㆍ유동수ㆍ유은혜ㆍ홍의락의원발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문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지방문화원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대표발의 )( 박정ㆍ기동민ㆍ백혜련ㆍ김병관ㆍ이찬열ㆍ박완주ㆍ위성곤ㆍ신창현ㆍ남인순ㆍ유승희의원발의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서형수의원대표발의 )( 서형수ㆍ박찬대ㆍ전재수ㆍ최인호ㆍ금태섭ㆍ남인순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신용현의원발의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대표발의 )( 한정애ㆍ김성수ㆍ이정미ㆍ홍일표ㆍ신창현ㆍ임종성ㆍ송옥주ㆍ이학영ㆍ남인순ㆍ유승희ㆍ김상희의원발의 )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대표발의 )( 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의원발의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의원발의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대표발의 )( 이혜훈ㆍ하태경ㆍ유승민ㆍ남인순ㆍ박주민ㆍ정동영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중로ㆍ윤영석의원발의 ) 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대표발의 )( 함진규ㆍ박덕흠ㆍ윤한홍ㆍ박맹우ㆍ김재원ㆍ최연혜ㆍ이장우ㆍ민경욱ㆍ이은권ㆍ강석진의원발의 )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득의원대표발의 )( 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김종대ㆍ김영호ㆍ

8 8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윤관석ㆍ한정애ㆍ전해철ㆍ고용진ㆍ심기준ㆍ박홍근ㆍ김정우의원발의 ) 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문진국의원대표발의 )( 문진국ㆍ신상진ㆍ김현아ㆍ임이자ㆍ이종명ㆍ정갑윤ㆍ김용태ㆍ경대수ㆍ주광덕ㆍ성일종ㆍ송희경ㆍ김석기ㆍ윤한홍의원발의 )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장석춘의원대표발의 )( 장석춘ㆍ문진국ㆍ서형수ㆍ주광덕ㆍ임이자ㆍ나경원ㆍ송희경ㆍ원유철ㆍ박명재ㆍ성일종의원발의 )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하태경의원대표발의 )( 하태경ㆍ김삼화ㆍ박병석ㆍ송옥주ㆍ오신환ㆍ유의동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용주ㆍ정병국의원발의 )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대표발의 )( 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김종회ㆍ노웅래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삼화ㆍ박준영의원발의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주의원대표발의 )( 김영주ㆍ이철희ㆍ조승래ㆍ박찬대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태년ㆍ박정ㆍ손혜원ㆍ안민석ㆍ설훈ㆍ이훈ㆍ김한정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철민의원발의 )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소음ㆍ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환경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함진규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순자의원발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대표발의 )( 신보라ㆍ이종배ㆍ하태경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ㆍ박명재ㆍ함진규ㆍ송희경의원발의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대표발의 )( 송옥주ㆍ유승희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철민ㆍ박정ㆍ전재수ㆍ김상희ㆍ장정숙ㆍ신창현ㆍ김병욱ㆍ정성호ㆍ이재정ㆍ이철희ㆍ박남춘ㆍ박주민ㆍ표창원ㆍ정춘숙ㆍ박경미ㆍ서형수ㆍ권미혁의원발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대표발의 )( 신보라ㆍ함진규ㆍ이종배ㆍ권석창ㆍ조훈현ㆍ경대수ㆍ박덕흠ㆍ조경태ㆍ정운천ㆍ윤종필ㆍ송희경의원발의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용득의원대표발의 )( 이용득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호ㆍ민병두ㆍ문희상ㆍ유승희ㆍ송옥주ㆍ신창현ㆍ권미혁ㆍ표창원ㆍ박완주ㆍ설훈ㆍ원혜영의원발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대표발의 )( 임이자ㆍ윤종필ㆍ문진국ㆍ장석춘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성찬ㆍ정태옥ㆍ정유섭ㆍ조훈현의원발의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정춘숙ㆍ강훈식ㆍ이찬열ㆍ김종훈ㆍ김상희ㆍ이원욱ㆍ백혜련ㆍ서형수ㆍ기동민ㆍ박경미ㆍ김두관ㆍ조승래ㆍ이수혁ㆍ위성곤ㆍ양승조의원발의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제출 ) 34

9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제출 ) 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여성가족위원장제출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외교통일위원장제출 )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외교통일위원장제출 ) 한국국제협력단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대표발의 )( 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의원발의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대표발의 )( 김경협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정우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ㆍ원혜영ㆍ윤관석ㆍ이철희ㆍ정성호의원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안 ( 정부제출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계속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계속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주의원대표발의 )( 이용주ㆍ송기석ㆍ박지원ㆍ주승용ㆍ박준영ㆍ장정숙ㆍ손금주ㆍ정동영ㆍ김종회ㆍ천정배ㆍ이찬열ㆍ최도자의원발의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오신환의원대표발의 )( 오신환ㆍ김동철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의원발의 )( 계속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대표발의 )( 이언주ㆍ이동섭ㆍ최도자ㆍ하태경ㆍ이찬열ㆍ유승민ㆍ김중로ㆍ최운열ㆍ유의동ㆍ신용현의원발의 )( 계속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대표발의 )( 권칠승ㆍ신경민ㆍ박정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해영ㆍ황주홍ㆍ김경협ㆍ박홍근ㆍ설훈의원발의 )( 계속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대표발의 )( 신상진ㆍ함진규ㆍ김승희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의원발의 )( 계속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대표발의 )( 백혜련ㆍ강병원ㆍ강훈식ㆍ김현권ㆍ윤후덕ㆍ노웅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박경미ㆍ김상희ㆍ이춘석의원발의 )( 의안번호 13593)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대표발의 )( 백혜련ㆍ강병원ㆍ강훈식ㆍ김현권ㆍ윤후덕ㆍ노웅래ㆍ신창현ㆍ정춘숙ㆍ박경미ㆍ김상희ㆍ이춘석의원발의 ) 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대표발의 )( 김경진ㆍ최도자ㆍ정동영ㆍ황주홍ㆍ이용호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광수ㆍ천정배ㆍ추혜선의원발의 ) 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대표발의 )( 정동영ㆍ심상정ㆍ김중로ㆍ장정숙ㆍ김광수ㆍ이찬열ㆍ박주현ㆍ박지원ㆍ정인화ㆍ천정배의원발의 ) 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 )( 원혜영ㆍ김병관ㆍ김영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위성곤ㆍ강병원ㆍ이수혁ㆍ강훈식ㆍ김한정ㆍ이개호ㆍ문희상ㆍ심기준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소병훈ㆍ이원욱ㆍ이훈ㆍ손혜원ㆍ권미혁ㆍ오세정ㆍ채이배ㆍ이태규ㆍ송기헌ㆍ김상희ㆍ서영교ㆍ박정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정재호ㆍ김철민ㆍ어기구ㆍ심재권ㆍ박광온ㆍ김종민ㆍ강창일ㆍ이정미ㆍ조정식의원발의 )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대표발의 )( 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의원발의 )( 의안번호 12897) 63

10 10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107.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대표발의 )( 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의원발의 )( 의안번호 12929)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배제등에관한특례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정춘숙ㆍ김상희ㆍ강병원ㆍ남인순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남춘ㆍ유은혜ㆍ박정ㆍ박찬대ㆍ인재근ㆍ이철희의원발의 )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대표발의 )( 김성찬ㆍ이명수ㆍ김석기ㆍ홍문표ㆍ박성중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맹우ㆍ정인화ㆍ이종명의원발의 ) 법인의뇌물제공행위처벌에관한법률안 ( 최운열의원대표발의 )( 최운열ㆍ안규백ㆍ신창현ㆍ정성호ㆍ김철민ㆍ윤호중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찬대ㆍ이언주ㆍ진영ㆍ김해영ㆍ김동철ㆍ유동수ㆍ김성수ㆍ윤관석의원발의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대표발의 )( 홍의락ㆍ정성호ㆍ변재일ㆍ남인순ㆍ진선미ㆍ윤호중ㆍ김병관ㆍ문희상ㆍ신창현ㆍ민홍철의원발의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대표발의 )( 박용진ㆍ박찬대ㆍ제윤경ㆍ김해영ㆍ김관영ㆍ심상정ㆍ고용진ㆍ이종걸ㆍ박범계ㆍ이철희의원발의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대표발의 )( 주광덕ㆍ성일종ㆍ이진복ㆍ김성원ㆍ신보라ㆍ민경욱ㆍ윤재옥ㆍ이은재ㆍ박대출ㆍ김선동의원발의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대표발의 )( 나경원ㆍ김정재ㆍ박순자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명수ㆍ이철규ㆍ정유섭ㆍ정종섭ㆍ윤종필의원발의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홍철호의원대표발의 )( 홍철호ㆍ유의동ㆍ윤영일ㆍ이명수ㆍ박덕흠ㆍ윤재옥ㆍ정진석ㆍ박성중ㆍ유민봉ㆍ박완수의원발의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강창일ㆍ표창원ㆍ이춘석ㆍ남인순ㆍ조배숙ㆍ윤후덕ㆍ김병욱ㆍ이개호ㆍ인재근ㆍ노웅래ㆍ진영ㆍ홍의락ㆍ강훈식ㆍ문희상ㆍ김철민ㆍ이수혁ㆍ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의원발의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대표발의 )( 백혜련ㆍ김병기ㆍ김현권ㆍ박광온ㆍ위성곤ㆍ윤영일ㆍ이춘석ㆍ정춘숙ㆍ조배숙ㆍ진선미ㆍ최인호의원발의 )( 의안번호 12601)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대표발의 )( 천정배ㆍ김광수ㆍ주승용ㆍ장정숙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상희ㆍ조배숙ㆍ채이배ㆍ신용현ㆍ윤영일ㆍ장병완의원발의 )( 의안번호 12725)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대표발의 )( 천정배ㆍ인재근ㆍ정인화ㆍ전혜숙ㆍ황주홍ㆍ박지원ㆍ장정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장병완의원발의 )( 의안번호 12795)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대표발의 )( 곽상도ㆍ윤종필ㆍ이양수ㆍ조훈현ㆍ정태옥ㆍ김성원ㆍ이종배ㆍ신보라ㆍ정갑윤ㆍ임이자ㆍ박순자의원발의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환 ( 평 ) 의원대표발의 )( 최경환 ( 평 ) ㆍ김광수ㆍ김경진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소병훈ㆍ황주홍의원발의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대표발의 )( 주광덕ㆍ성일종ㆍ이진복ㆍ김성원ㆍ신보라ㆍ민경욱ㆍ윤재옥ㆍ이은재ㆍ박대출ㆍ김선동의원발의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대표발의 )( 금태섭ㆍ윤호중ㆍ백혜련ㆍ변재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이철희ㆍ윤관석ㆍ전혜숙ㆍ서형수의원발의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환 ( 평 ) 의원대표발의 )( 최경환 ( 평 ) 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철민ㆍ박선숙ㆍ안규백ㆍ유동수ㆍ윤영일ㆍ이용호ㆍ정동영ㆍ주승용ㆍ최도자의원발의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대표발의 )( 권미혁ㆍ송옥주ㆍ이훈ㆍ유승희ㆍ문희상ㆍ이용득ㆍ송기헌ㆍ어기구ㆍ강병원ㆍ정성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김영호ㆍ노웅래ㆍ기동민ㆍ김민기ㆍ유동수ㆍ김경협ㆍ금태섭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병기ㆍ윤후덕ㆍ서형수ㆍ이해찬ㆍ정재호ㆍ최운열ㆍ김두관ㆍ김종민ㆍ김한정ㆍ표창원ㆍ박정ㆍ김상희ㆍ황희ㆍ안호영ㆍ김철민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광온ㆍ이수혁ㆍ심재권ㆍ설훈ㆍ홍영표의원발의 ) 64

11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박정ㆍ박찬대ㆍ송옥주ㆍ윤관석ㆍ윤소하ㆍ정춘숙ㆍ추혜선ㆍ표창원의원발의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대표발의 )( 김석기ㆍ김재경ㆍ송희경ㆍ조훈현ㆍ정갑윤ㆍ김규환ㆍ김성찬ㆍ강석진ㆍ박순자ㆍ주광덕ㆍ곽대훈의원발의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대표발의 )( 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의원발의 )( 의안번호 12898)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태의원대표발의 )( 김진태ㆍ황영철ㆍ유기준ㆍ정갑윤ㆍ이현재ㆍ신상진ㆍ문진국ㆍ정태옥ㆍ이종명ㆍ송석준ㆍ김태흠의원발의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대표발의 )( 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성수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정의원발의 )( 의안번호 12930)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대표발의 )( 유동수ㆍ소병훈ㆍ임종성ㆍ박주민ㆍ신창현ㆍ김영호ㆍ민홍철ㆍ표창원ㆍ윤관석ㆍ남인순의원발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대표발의 )( 신창현ㆍ문희상ㆍ원혜영ㆍ기동민ㆍ권칠승ㆍ한정애ㆍ표창원ㆍ김병기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병욱ㆍ오세정의원발의 ) 법관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대표발의 )( 금태섭ㆍ윤호중ㆍ백혜련ㆍ변재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이철희ㆍ윤관석ㆍ전혜숙ㆍ서형수의원발의 ) 법관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대표발의 )( 정동영ㆍ심상정ㆍ김중로ㆍ장정숙ㆍ김광수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주현ㆍ천정배ㆍ박지원ㆍ정인화의원발의 )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대표발의 )( 주광덕ㆍ김성원ㆍ신보라ㆍ윤재옥ㆍ염동열ㆍ함진규ㆍ이철규ㆍ장석춘ㆍ정유섭ㆍ최교일ㆍ이은권ㆍ민경욱ㆍ이헌승ㆍ김한표의원발의 )( 의안번호 11859)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대표발의 )( 주광덕ㆍ김성원ㆍ신보라ㆍ윤재옥ㆍ염동열ㆍ함진규ㆍ이철규ㆍ장석춘ㆍ정유섭ㆍ최교일ㆍ이은권ㆍ민경욱ㆍ이헌승ㆍ김한표의원발의 )( 의안번호 11865)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대표발의 )( 제윤경ㆍ윤관석ㆍ유동수ㆍ민홍철ㆍ신창현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노웅래ㆍ김병욱의원발의 )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태의원대표발의 )( 김진태ㆍ염동열ㆍ이종명ㆍ정갑윤ㆍ유기준ㆍ조원진ㆍ윤상현ㆍ이우현ㆍ서청원ㆍ박맹우의원발의 )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대표발의 )( 권칠승ㆍ정재호ㆍ이찬열ㆍ이동섭ㆍ안규백ㆍ김병욱ㆍ이원욱ㆍ박선숙ㆍ김해영ㆍ김경협의원발의 )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대표발의 )( 백혜련ㆍ윤영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설훈ㆍ이춘석ㆍ김현권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금태섭ㆍ박광온ㆍ유은혜ㆍ박주현ㆍ양승조의원발의 ) 보호수용법안 ( 윤상직의원대표발의 )( 윤상직ㆍ김종석ㆍ이진복ㆍ이군현ㆍ권석창ㆍ정진석ㆍ엄용수ㆍ전희경ㆍ백승주ㆍ정용기의원발의 ) 前금융감독원장김기식의뇌물수수, 업무상횡령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 최교일의원대표발의 )( 최교일ㆍ강길부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석창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

12 12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서청원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군현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철우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의원발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대표발의 )( 윤재옥ㆍ김정재ㆍ이철우ㆍ유민봉ㆍ이은권ㆍ유재중ㆍ박성중ㆍ성일종ㆍ김규환ㆍ송희경의원발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대표발의 )( 신보라ㆍ홍문표ㆍ박덕흠ㆍ이종배ㆍ이종명ㆍ추경호ㆍ함진규ㆍ김석기ㆍ정갑윤ㆍ이은재의원발의 ) 집행관법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대표발의 )( 제윤경ㆍ윤관석ㆍ유동수ㆍ민홍철ㆍ신창현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노웅래ㆍ김병욱의원발의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대표발의 )( 주호영ㆍ박명재ㆍ강석호ㆍ김현아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채익ㆍ김세연ㆍ박덕흠의원발의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대표발의 )( 박경미ㆍ유은혜ㆍ김현권ㆍ김영호ㆍ원혜영ㆍ윤관석ㆍ김성수ㆍ강훈식ㆍ심재권ㆍ유동수의원발의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의원대표발의 ) ( 표창원ㆍ이개호ㆍ박완주ㆍ전재수ㆍ서영교ㆍ김영호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심재권ㆍ어기구ㆍ윤관석ㆍ김두관ㆍ민병두ㆍ최도자ㆍ유승희ㆍ문희상ㆍ박정ㆍ신창현ㆍ홍의락ㆍ김정우ㆍ유동수ㆍ정성호의원발의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대표발의 )( 손금주ㆍ이용호ㆍ이동섭ㆍ민홍철ㆍ이용주ㆍ권칠승ㆍ이혜훈ㆍ남인순ㆍ조배숙ㆍ장병완의원발의 ) 行政訴訟法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대표발의 )( 채이배ㆍ이동섭ㆍ신용현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하태경ㆍ심기준ㆍ이용호ㆍ권은희의원발의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대표발의 )( 박주선ㆍ손금주ㆍ이용호ㆍ권은희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지원ㆍ송기석ㆍ이용주ㆍ이동섭ㆍ천정배ㆍ이찬열ㆍ김수민ㆍ오세정ㆍ박정ㆍ장병완의원발의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소병훈ㆍ박정ㆍ최도자ㆍ정춘숙ㆍ박완주ㆍ김상희ㆍ김영진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미혁ㆍ유은혜ㆍ김병기ㆍ강창일ㆍ설훈의원발의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대표발의 )( 이찬열ㆍ김병욱ㆍ황주홍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수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김관영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중로의원발의 ) 법령정보의관리및제공에관한법률안 ( 정부제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대표발의 )( 김병기ㆍ신창현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승래ㆍ황희ㆍ전재수ㆍ김한정ㆍ강훈식ㆍ민홍철ㆍ이종걸ㆍ최인호ㆍ백혜련ㆍ윤후덕ㆍ안규백ㆍ권칠승의원발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대표발의 )( 박광온ㆍ김두관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정재호의원발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대표발의 )( 기동민ㆍ김병욱ㆍ김현권ㆍ김영호ㆍ정춘숙ㆍ민홍철ㆍ김성수ㆍ이해찬ㆍ임종성ㆍ황희ㆍ권미혁ㆍ전혜숙ㆍ유동수ㆍ강창일ㆍ원혜영ㆍ인재근ㆍ김상희의원발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대표발의 )( 유동수ㆍ이찬열ㆍ원혜영ㆍ표창원ㆍ이동섭ㆍ윤관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고용진ㆍ송옥주의원발의 ) 66

13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의원대표발의 )( 최운열ㆍ안규백ㆍ신창현ㆍ정성호ㆍ김철민ㆍ윤호중ㆍ표창원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찬대ㆍ이언주ㆍ김해영ㆍ김동철의원발의 )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대표발의 )( 박용진ㆍ이학영ㆍ김해영ㆍ김관영ㆍ박선숙ㆍ강병원ㆍ이철희ㆍ이종걸ㆍ박범계ㆍ심상정의원발의 ) 상업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대표발의 )( 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 서영교ㆍ신창현ㆍ추미애ㆍ윤관석ㆍ오제세ㆍ김정우ㆍ김민기ㆍ김영진ㆍ김해영ㆍ정재호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대표발의 )( 민경욱ㆍ신상진ㆍ정태옥ㆍ성일종ㆍ이종배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명연ㆍ윤재옥ㆍ송희경ㆍ서청원ㆍ김도읍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대표발의 )( 나경원ㆍ김정재ㆍ박순자ㆍ김승희ㆍ임이자ㆍ이명수ㆍ이철규ㆍ정유섭ㆍ정종섭ㆍ윤종필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대표발의 )( 신용현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김삼화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대표발의 )( 이철규ㆍ곽상도ㆍ장석춘ㆍ정유섭ㆍ김성원ㆍ최교일ㆍ김승희ㆍ신보라ㆍ윤재옥ㆍ신상진ㆍ한선교ㆍ경대수ㆍ정우택ㆍ이군현ㆍ김정훈ㆍ조경태ㆍ주광덕ㆍ이만희ㆍ권석창ㆍ이양수ㆍ안상수ㆍ성일종ㆍ김정재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대표발의 )( 장정숙ㆍ이상돈ㆍ박찬대ㆍ조배숙ㆍ김광수ㆍ전혜숙ㆍ진선미ㆍ유성엽ㆍ천정배ㆍ윤관석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ㆍ홍문표ㆍ강석진ㆍ정태옥ㆍ홍철호ㆍ김성찬ㆍ유민봉ㆍ권석창ㆍ김재원ㆍ박인숙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대표발의 )( 손금주ㆍ장병완ㆍ이용주ㆍ유승희ㆍ남인순ㆍ장정숙ㆍ주승용ㆍ노웅래ㆍ정동영ㆍ권칠승의원발의 )( 의안번호 12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 김삼화ㆍ이동섭ㆍ유승민ㆍ오세정ㆍ김중로ㆍ이찬열ㆍ신용현ㆍ주승용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광수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대표발의 )( 박경미ㆍ송옥주ㆍ유은혜ㆍ김현권ㆍ김영호ㆍ원혜영ㆍ정춘숙ㆍ김성수ㆍ강훈식ㆍ심재권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대표발의 )( 곽상도ㆍ윤종필ㆍ이양수ㆍ조훈현ㆍ정태옥ㆍ김성원ㆍ이종배ㆍ신보라ㆍ정갑윤ㆍ임이자ㆍ박순자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하태경의원대표발의 )( 하태경ㆍ김중로ㆍ신보라ㆍ신용현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최도자의원발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대표발의 )( 손금주ㆍ이용호ㆍ이동섭ㆍ민홍철ㆍ이용주ㆍ권칠승ㆍ남인순ㆍ조배숙ㆍ장병완ㆍ주승용의원발의 )( 의안번호 13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환 ( 평 ) 의원대표발의 )( 최경환 ( 평 ) ㆍ김광수ㆍ김경진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소병훈ㆍ황주홍의원발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대표발의 )( 이철규ㆍ곽상도ㆍ장석춘ㆍ정유섭ㆍ김성원ㆍ최교일ㆍ김승희ㆍ신보라ㆍ윤재옥ㆍ신상진ㆍ한선교ㆍ경대수ㆍ정우택ㆍ이군현ㆍ김정훈ㆍ조경태ㆍ주광덕ㆍ이만희ㆍ권석창ㆍ이양수ㆍ안상수ㆍ성일종ㆍ김정재의원발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대표발의 )( 함진규ㆍ이헌승ㆍ김성태ㆍ김재원ㆍ조훈현ㆍ이장우ㆍ김석기ㆍ이종배ㆍ윤한홍ㆍ신상진의원발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대표발의 )( 윤후덕ㆍ김병기ㆍ문희상ㆍ김병욱ㆍ박정ㆍ김현권ㆍ민홍철ㆍ안호영ㆍ임종성ㆍ최인호의원발의 ) 67

14 14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181.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대표발의 )( 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의원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욱의원대표발의 )( 김병욱ㆍ김성수ㆍ강훈식ㆍ김민기ㆍ윤관석ㆍ이찬열ㆍ윤후덕ㆍ박찬대ㆍ어기구ㆍ임종성ㆍ김경협ㆍ권칠승ㆍ박주민ㆍ소병훈의원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대표발의 )( 김병기ㆍ신창현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승래ㆍ황희ㆍ전재수ㆍ김한정ㆍ강훈식ㆍ민홍철ㆍ이종걸ㆍ최인호ㆍ백혜련ㆍ윤후덕ㆍ안규백ㆍ권칠승의원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대표발의 )( 정동영ㆍ최경환 ( 평 ) ㆍ박주현ㆍ천정배ㆍ박지원ㆍ정인화ㆍ조배숙ㆍ김광수ㆍ이용주ㆍ김종회ㆍ윤영일ㆍ장정숙ㆍ심상정ㆍ김경진ㆍ황주홍ㆍ장병완ㆍ유성엽ㆍ김종대의원발의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대표발의 )( 김도읍ㆍ여상규ㆍ김태흠ㆍ이채익ㆍ김기선ㆍ민경욱ㆍ박맹우ㆍ추경호ㆍ이종배ㆍ최연혜의원발의 )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 김삼화ㆍ김중로ㆍ문진국ㆍ신용현ㆍ최도자ㆍ황주홍ㆍ이찬열ㆍ김수민ㆍ하태경ㆍ이동섭ㆍ채이배ㆍ권은희ㆍ송기석ㆍ김동철ㆍ남인순ㆍ김경진의원발의 )( 의안번호 11711) 가사소송법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 김삼화ㆍ이동섭ㆍ채이배ㆍ이태규ㆍ신용현ㆍ김광수ㆍ하태경ㆍ유의동ㆍ주승용ㆍ김중로의원발의 )( 의안번호 1258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대표발의 )( 김관영ㆍ주승용ㆍ황주홍ㆍ최경환 ( 평 ) ㆍ민병두ㆍ최도자ㆍ이용호ㆍ강석진ㆍ이동섭ㆍ박선숙의원발의 ) 국가배상법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의원대표발의 )( 표창원ㆍ신창현ㆍ안규백ㆍ권미혁ㆍ송기헌ㆍ한정애ㆍ박찬대ㆍ강훈식ㆍ김한정ㆍ원혜영ㆍ김종민ㆍ최운열ㆍ문희상ㆍ최인호ㆍ신경민ㆍ이훈ㆍ박정ㆍ유승희ㆍ김철민ㆍ임종성ㆍ강창일ㆍ윤후덕ㆍ김병기ㆍ조정식ㆍ소병훈ㆍ유동수의원발의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대표발의 )( 송석준ㆍ유기준ㆍ박덕흠ㆍ이은재ㆍ김상훈ㆍ강석진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명연ㆍ조경태의원발의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 김삼화ㆍ하태경ㆍ이동섭ㆍ김중로ㆍ신용현ㆍ최도자ㆍ주승용ㆍ채이배ㆍ이찬열ㆍ권은희의원발의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ㆍ윤재옥ㆍ황영철ㆍ박덕흠ㆍ김정훈ㆍ나경원ㆍ장석춘ㆍ이헌승ㆍ경대수ㆍ김규환의원발의 )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대표발의 )( 황희ㆍ신창현ㆍ박재호ㆍ이원욱ㆍ안규백ㆍ김영진ㆍ심재권ㆍ민홍철ㆍ어기구ㆍ김정우의원발의 )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대표발의 )( 손금주ㆍ김삼화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김종훈ㆍ김광수ㆍ이상돈ㆍ장정숙ㆍ박재호ㆍ박주민의원발의 )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규환의원대표발의 )( 김규환ㆍ이동섭ㆍ김석기ㆍ송희경ㆍ백승주ㆍ유동수ㆍ신보라ㆍ김수민ㆍ김정훈ㆍ정운천ㆍ이주영ㆍ이훈ㆍ최연혜의원발의 )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대표발의 )( 박주민ㆍ천정배ㆍ안규백ㆍ정성호ㆍ서영교ㆍ김성수ㆍ박찬대ㆍ백혜련ㆍ소병훈ㆍ추혜선ㆍ표창원의원발의 )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 김삼화ㆍ이찬열ㆍ하태경ㆍ신용현ㆍ주승용ㆍ최도자ㆍ김중로ㆍ권은희ㆍ이학재ㆍ채이배ㆍ오신환의원발의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이학영의원대표발의 )( 이학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정춘숙ㆍ한정애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재정ㆍ최인호ㆍ박정의원발의 )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대표발의 )( 권칠승ㆍ이찬열ㆍ신경민ㆍ박정ㆍ김해영ㆍ위성곤ㆍ신창현ㆍ이춘석ㆍ서영교ㆍ임종성의원발의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대표발의 )( 제윤경ㆍ심기준ㆍ김영호ㆍ박

15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15 찬대ㆍ김정우ㆍ박정ㆍ한정애ㆍ안호영ㆍ안규백ㆍ김상희의원발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대표발의 )( 김도읍ㆍ곽대훈ㆍ정진석ㆍ김정재ㆍ김태흠ㆍ장제원ㆍ김기선ㆍ이종배ㆍ최연혜ㆍ민경욱의원발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대표발의 )( 윤후덕ㆍ김병기ㆍ김병욱ㆍ박정ㆍ김현권ㆍ민홍철ㆍ안호영ㆍ임종성ㆍ최인호ㆍ백혜련의원발의 )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대표발의 )( 정성호ㆍ채이배ㆍ김정우ㆍ금태섭ㆍ박범계ㆍ최인호ㆍ박정ㆍ김병욱ㆍ안규백ㆍ최운열의원발의 )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대표발의 )( 송기헌ㆍ유동수ㆍ심기준ㆍ신창현ㆍ이춘석ㆍ백혜련ㆍ김종민ㆍ김성수ㆍ안호영ㆍ금태섭의원발의 ) 재일동포정영환입국허가에관한청원 ( 심재권의원의소개로제출 ) 민법일부개정에관한청원 ( 이용호의원외 1인의소개로제출 ) 이자제한법개정에관한청원 ( 김정우의원의소개로제출 ) 백남기농민사망사건에대한특별검사에관한청원 ( 박주민의원의소개로제출 )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기연장촉구서명에관한청원 ( 박주민의원의소개로제출 ) 법관블랙리스트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에관한청원 ( 박주민의원의소개로제출 ) 헌법재판소에의견서송부에관한청원 ( 지상욱의원의소개로제출 ) 부부평등법제정에관한청원 ( 김관영의원의소개로제출 ) 기판력관련재심가능기간을연장하는법안입안에관한청원 ( 이언주의원의소개로제출 ) 68 o 의사일정상정의건 산업융합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제출 )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안 ( 대안 )( 정무위원장제출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제출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제출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제출 ) 69 o 의사일정변경의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대표발의 )( 백재현ㆍ이찬열ㆍ윤후덕ㆍ박영선ㆍ문희상ㆍ장병완ㆍ박남춘ㆍ박주선ㆍ원혜영ㆍ조경태ㆍ위성곤ㆍ김진표의원발의 )( 계속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대표발의 )( 정성호ㆍ이언주ㆍ이원욱ㆍ백재현ㆍ김병욱ㆍ박남춘ㆍ윤관석ㆍ서영교ㆍ김태년ㆍ김상희ㆍ최도자의원발의 )( 계속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에관한청원 ( 백혜련의원의소개로제출 ) 75 (10시06분개의 ) 위원장여상규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64회국회 ( 정기회 ) 제3차법제사법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안건은타위원회에서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 법안1소위의결법안에대한심사를하고미상정된우리위원회소관법안과청원을상정한후검토보고와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제 1소위및청원심사소위에회부하는순서로진행될예정입니다. 오늘본회의는 2시개의가예정되어있고법사위에서처리해야할안건이상당히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현안질의는가급적다음회의를활용해주시고효율적인회의진행에협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의사일정제4항부터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국감채택은 10월 2일의결할예정입니다. 의사일정제4항부터제94항까지는타위원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로회부된법안들과지난회의

16 16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때처리하지못한법률안심사순서입니다. 시간관계상위원님들현안질의는가급적다음회의를활용해주시길거듭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상정의건 위원장여상규먼저법률안상정에앞서국회법제59조단서에따라의사일정상정을위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3항및제94항의법률안은우리위원회에회부된지 5일이경과되지아니하였습니다만간사위원간사전협의가되어오늘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대표발의 )( 박광온 김수민 백혜련 권칠승 신경민 이학영 이찬열 이춘석 김영주 김해영의원발의 )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대표발의 )( 안규백 이용득 전현희 전혜숙 이수혁 신창현 김진표 권미혁 김상희 박정 김병기 윤후덕 김성수 설훈 임종성 송옥주의원발의 ) 6.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폐지법률안 ( 전희경의원대표발의 )( 전희경 김성원 민경욱 김승희 임이자 강석진 함진규 김선동 정태옥 이종명의원발의 ) 7.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8.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9.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10.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12.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3.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4.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5.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6.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대표발의 )( 황주홍 이찬열 박정 김관영 이동섭 최도자 주호영 김종회 강창일 주승용의원발의 ) 1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대표발의 )( 박홍근 신경민 정재호 박재호 이원욱 전현희 안규백 변재일 설훈 전혜숙 김병기의원발의 ) 18.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19.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20.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2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22.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23.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제출 ) (10시08분) 위원장여상규행정안전위원회소관의사일정제4항부터제23항까지의법률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 이상 20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정연호전문위원간략히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정연호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및제23항행정안전위원회대안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과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공무원의임용결격사유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서정한성폭력범죄로 100만원이상벌금형을받아그형이확정된경우로확대하고,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파면 해임되거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된사람은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임용결격사유에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른성폭력범죄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추가하였음에도공무원의당연퇴직사유규정에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아동

17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17 청소년대상성범죄는누락하고있어공무원의임용결격사유를재직중인공무원의당연퇴직사유로원용하는법체계에부합하도록두개정안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추가하고그밖에법률의의미를명확히하는수정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공무원의임용결격사유를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에관한사항을법률에명시하는내용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제척사유를 위원회의심의대상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로명확히규정하는수정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은처리기간도과시온천발견신고의수리를간주하려는내용으로, 개정안에따를경우처리기간이경과하면현행법제21조제2항에따른온천의개발 이용가치유무라는실체적사항에대한심사를생략하게되고, 현행법제22조에따라온천발견신고를수리할수없는경우에도신고가수리된것으로간주하여야하는문제가발생하므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다른개정안의사례와같이신고수리간주효력규정은삭제하고신고수리여부통지기간을연장하는규정으로대체하는방안을검토하는등동법안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필요한것으로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건축허가등의권한이있는행정기관과건축신고를수리할권한이있는행정기관이건축허가등의동의를받거나건축신고를수리한사실을알릴때관할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에게건축물의내부구조를알수있는설계도를제출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설계도 라는용어를다른법률에서사용하는용어인 설계도면 으로변경하고개정안제47조의3에서소방본부장등의신고내용에대한처리및통지의무에관한규정을추가하고있으므로조제목을 위반행위의신고및신고포상금의지급 으로수정하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허가관청이다중이용업주의변경신고등을수리하기전에새로다중이용업을하려는사람이소방안전교육을이수하였는지확인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개 정안의내용을반영하여시행규칙을개정할필요가있으므로개정안의시행일을 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 로수정하고, 위임의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보수교육의시기외에횟수도하위법령에위임하는수정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 제12항, 제14항, 제16항, 제18 항부터제20항까지 7건의법률안은경미한자구수정을하였고의사일정제4항부터제8항까지, 제15항 제17항, 이상 7건의법률안은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보았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이상 20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여상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대체토론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안건들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4항부터 23항까지대체토론,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존경하는채이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이배위원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예. 채이배위원지금올라온법안안건은아닌데그뒤에, 오늘 32번으로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있습니다. 그내용은지방자치단체장이체육단체장을겸직하지못하도록하자는취지의내용이고요, 그부분을행안위에서 지방자치법에서규정해야되는것이아니냐 라는논의를같이진행한바가있습니다. 혹시내용알고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예, 알고있습니다. 채이배위원그래서혹시지방자치법에서이겸직을규정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국민체육진흥법에서만해도되는것인지에대해행안위에서논의된내용을보면당시행안부장관께서이부분에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도가능하다. 그리고그내용을지켜보면서판단할수있다 라고말씀하신바가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예. 채이배위원장관님생각은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저도그게사실은좀자연스러운거다라고생각을해서각지자체에의견을조회해봤더니그랬을경우사실상지방자치단체의체육진흥의무를방기할가능성이크

18 18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다, 그리고자치단체장이그책임을지지않을경우에생활체육및엘리트체육육성자체에대한여러가지예산지원등등이사실상어렵다라는그런의견들을많이전해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로서는그런내용을정리해서나중에위원님들이나관련소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에서는조금어렵다라는그런견해를전해왔습니다. 채이배위원아니, 그런데이미문체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문체위에서결론을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이배위원예, 결론을냈고문체위에서그법을통과시켰는데, 그때당시에논의자체는이걸지방자치법에넣느냐아니면체육진흥법에넣느냐이것에대한논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지금체육진흥법이상임위를통과했기때문에지방자치법에굳이넣지않아도되지않겠느냐라는부분을여쭤본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그래도체육진흥업무자체가지방자치사무에속합니다. 그래서위원님, 이부분에대해서는법사위전체회의에서조금계류를하시면서다른견해를모을수있는기회를한번주시면좋겠습니다. 채이배위원알겠습니다. 조금이따다시문체부랑같이한번논의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예, 그렇게해주시지요. 위원장여상규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헌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5분입니다, 질의시간은. 송기헌위원예,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안건 13번보면, 온천발견신고를하면그신고자체를일반적으로우리가생각하는신고수리하고그냥끝나는게아니고신고를하면권리가설정돼서실질적으로는법률효과가발생되어지는그런행위라고봐야되거든요. 이부분은신고수리간주효력규정을지우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 이부분은우리전문위원검토도심도있는심사가필요하다이렇게얘기한것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지금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것은이온천의발견자에대해서상당한정도권리와이익을주는행위인데신고간주제를도입하는것은조금부적절하다고판단하시는그런요지의질문을 송기헌위원조금더검토가필요하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물론법사위에서토론을하시는것은좋습니다만이것은기본적으로저희들이법제처가중심이돼서국민편의를위한적극행정을하자고검토할때예외사유가국민의생명과안전에관한사항, 사후회복이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능한한이런제한을조금없이하자라는그런취지고요. 특히지금보니까실질적으로평균처리기간이, 이민원에대한처리기간이평균 10일내외입니다. 그렇다면 30일정도기간내에, 또원하는각종여러가지서류요건이라든가이런것으로봤을때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이상당부분해소되지않을까하는게저희입장입니다. 송기헌위원어쨌든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사안이아닐까싶어서이건은일단 2소위로회부해서논의하는게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위원장여상규같은의견이십니까? 조응천위원예, 같은겁니다. 위원장여상규존경하는이은재위원님질의하십시오. 李恩宰위원우선 13번온천관련해서송기헌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내셨는데저도상당히동의를하는바입니다. 그내용을보면행정처리지연으로인한국민불편을해소하기위한취지다. 그래서처리기간이경과할경우에온천발견신고수리로간주하는그런뜻을가지고있는데이것은일반국민들을위하는법문처럼보이지만다른한편으로보면이것이야말로어떻게보면상당히편의주의행태에빠지는것이아니냐이렇게의심할수밖에없습니다. 그다음에온천발견신고라고하는이행위는관청이관련민원을수리하는신고이지만실질적으로는신고의수리행위가신고인에게권리를설정해주는행위로서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행위의성격을가지는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고요. 더큰문제는만약에개정안에따르게되면처리기간경과로동법에따른온천의개발또는이용가치유무여부에대한심사를생략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게됩니다. 뿐만아니라온천발견신고를수리할수없는경우에도신고가수리

19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19 된것으로간주하는문제도발생할수있지않겠는가이렇게볼수있습니다. 그래서법적인안정성 신뢰성확보차원에서좀더세심한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여상규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김도읍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읍위원저희들이의사일정자체를어제오후늦게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타위법이 91 건이오늘상정될예정인데요저희들나름대로검토를한다고는했지만일부좀검토가안되고, 검토보고서자체가의원실에송부되어서검토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그다지없었습니다. 해서조금전에여러위원님께서 13항 2소위회부의견도냈지만, 저는 16항도저희들이내용을조금확인해봐야될부분도있고하니까 16 항도 2소위에회부해주십사하는의견입니다. 다시한번또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하루종일법안심사를할수있는전체회의때같으면상정건수가많더라도저희들이소화를다해내야합니다만오후 2시본회의를앞두고 2시간남짓이렇게법안심사를함에있어서 91건이상정된다는것은다소과합니다. 더구나의사일정자체가어제오후늦게의원실로송부된측면도있고하니까향후에는조금위원들께서검토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가지는그런개선의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13항과 16항은 2소위회부의견입니다. 위원장여상규예, 잘알겠습니다. 존경하는김도읍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오늘회의에서법안들을서둘러상정하다보니까조금의견들이있으실가능성이있는데요의견은그때그때제시해주시면그것을그렇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더이상안계시면이상으로대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백혜련위원위원장님! 위원장여상규존경하는백혜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백혜련위원지금저희법사위내에서법안들이전날오후이런것은사실좀어쩔수없는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김도읍위원님께서 16항제2 소위의견을내셨는데, 저는사실이법안을검토해서는잘모르겠는데 2소위에넘기는이유를간단하게라도말씀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위원장여상규예, 말씀하시지요. 김도읍위원백혜련위원님, 검토의견을말씀을드리면오늘이전체회의를할수가없습니다.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의사일정자체가어제오후에왔습니다. 어제오후에왔고, 그나마제가야당간사로서밤늦게까지, 밤늦게까지검토보고서가오는것은오는대로한다고하면서그나마이견없이처리할수있는건을저나름대로 91건중에 70여건으로줄여본다고줄여봤고, 그것을 2시간내에처리할수있도록한 70여건정도이견없는법안들은처리를해보자라고어제밤늦게제안을했고요. 오늘아침에민주당간사님하고도의논을했는데시간이촉박해가지고지금 91건이다상정될수밖에없는이런상황이되었습니다. 제가그런설명을조금전에드렸고요. 위원장여상규예, 잘알겠습니다. 지금전체회의계류의견이아니고 2소위회부의견이시지요? 김도읍위원예. 백혜련위원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2소위에이 16항을넘기는것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요어쨌든상임위에서논의를해서저희법사위에온안아닙니까? 그러니까그안에대해서비례의원칙에반한다든지체계 자구상에무슨문제점이있다든지이런이유들은최소한있어야지 2소위에넘길수있는것이지그냥 지금김도읍위원님께서는단한마디도이법안이어떤점에서문제가있기때문에 2소위에서논의가필요하다는말씀을안하셨거든요. 그러니까간단하게라도그것은근거를남겨야된다고봅니다. 김도읍위원다시말씀드릴까요? 위원장여상규아주간단하게말씀하시지요, 아주간단하게. 김도읍위원아주간단하게, 제가그러면전문위원들탓을좀할까요? 위원장여상규그러면오늘법안의결못합니다. 김도읍위원전문위원도보면 ( 자료를들어보이며 ) 지금이전문위원검토보고서요약본이이렇게

20 20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와있습니다. 저희들이어제오후늦게의사일정을받고법안내용이뭔지도모르고,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보면 16항은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 이거다잡을수도있거든요. 16항관련해가지고는 별이상없고그냥조문체계상법문의의미를명확하게하기위해경미한자구수정을했습니다 자구수정뭘했는지저희들이알수가없는거예요. 그나마그래도의사일정에포함된다는것을어제오후늦게받고법조문을일일이분석하고또검토보고서가시차를두고오는대로검토를나름대로하고그래도안된부분들을이야기하는거예요, 제가. 그런데지금이유를설명하라고하니 백혜련위원님은이것지금다파악을했습니까? 위원장여상규예, 잘알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많은법안들을이렇게급하게상정하다보니까, 제가또타위법들은지체없이상정해서처리하는것으로국민들에게약속을했습니다. 그래서급하게상정이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그런관계상법안내용을정확히알지는못하지만분명히이의가있다라고해서 2소위회부요구를하면그의견도존중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가지고자세하게검토를하고그의견을말씀하시기로하면오늘오전중에이한 90여건가까이되는법안들처리가불가능하게될가능성이많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위원님들의견을존중해서처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춘석위원님 이춘석위원짧게의사진행발언 1분만하겠습니다. 위원장여상규예. 이춘석위원김도읍위원님이말씀하신늦게나마검토가안돼서 백번옳으신말씀입니다. 그래서아까온천법같은경우는구체적인법안에문제가있어서 2소위회부제의가있었고동의를했기때문에 2소위로넘어가는게맞는것같고요. 사실검토가덜돼서하는부분들, 구체적으로지적이없는부분들은오늘통과는어렵지않겠느냐, 검토가안되니까. 그런데그것도 2소위로넘겨버리면사실뭐하니까그것은그냥전체회 의에놔두고구체적인지적이있을때 2소위에넘기는것이, 동의된것은넘기고그게검토가덜돼서한번더살펴볼필요가있다는것은전체회의에놔두고이렇게가는것이맞지, 검토가안돼서 2소위로넘기기시작하면 2소위로넘기는법들이너무많아져가지고좀그럴것같습니다. 법사위관례도그렇게했기때문에그런식으로처리됐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여상규김도읍위원님어떻습니까? 김도읍위원이춘석위원님께서제안하시는방법도합리적인것같고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지금전문위원이검토했다고하고그검토보고서를저희들이보고받는대로따라한다고그러면법안심사가형해화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나름대로위원들이검토할수있는기회가충분히주어졌으면하는바람을다시한번가지면서이춘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법안에대해서는전체회의에보류해놓고다음전체회의때다시한번더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여상규예, 알겠습니다. 좋은의견들주셔서감사합니다. 이에대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부터 12항까지, 제14항, 제18항부터제23항까지의법률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부터제8항까지그리고제15항, 제17항법률안은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리고의사일정제13항법률안은제2소위원회에회부하고, 의사일정제16항법률안은전체회의에계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안하시는것으로, 이의없으시지요? ( 예 하는위원있음 ) 감사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님, 민갑룡경찰청장님, 조종묵소방청장님, 김판석인사혁신처장님, 수고

21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21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24.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욱의원대표발의 )( 김병욱 정성호 윤관석 전재수 박찬대 노웅래 김경협 이찬열 변재일 윤후덕 김성수의원발의 ) 25.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대표발의 )( 손혜원 김경협 김영호 문희상 박주민 서영교 신창현 안규백 이춘석 홍의락의원발의 ) 26.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대표발의 )( 박경미 신창현 강훈식 이수혁 박주민 유승희 노웅래 홍영표 원혜영 남인순 김성수의원발의 ) 27.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대표발의 )( 박경미 김관영 신창현 금태섭 김성수 이수혁 박주민 홍영표 김민기 노웅래의원발의 ) 28. 서예진흥에관한법률안 ( 유성엽의원대표발의 )( 유성엽 노웅래 김종회 이동섭 김민기 조승래 최교일 백혜련 이춘석 이철규 박대출 전혜숙 이명수 문희상 주호영 이정현 정양석 강석진 김무성 정운천 김성태 유은혜 주광덕 장병완 윤호중 안상수 박인숙 김동철 안규백 손혜원 윤관석 강훈식 정춘숙 한선교 주승용 김두관 유의동 오제세 조배숙 송기헌 최연혜 이용주 여상규 정갑윤 강창일 홍문종 이찬열 박덕흠 유승희 박지원 전재수 황주홍 김수민 천정배 신용현의원발의 ) 29.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대표발의 )( 손혜원 강훈식 김경협 김성수 노웅래 문희상 안민석 유동수 유은혜 홍의락의원발의 )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31.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32.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3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3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3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37.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38.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39.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40.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41. 문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4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43. 지방문화원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44.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대표발의 )( 박정 기동민 백혜련 김병관 이찬열 박완주 위성곤 신창현 남인순 유승희의원발의 ) (10시31분) 위원장여상규다음은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제24항부터제44항까지일괄하여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 이상 21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이문한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문한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7항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문화시설의운영현황등에관한실태조사를한후문화시설에관한통계를작성 관리및공표하도록하려는것으로경미한자구수정을할필요가있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28항서예진흥에관한법률안은서예진흥을위해기본계획을수립하고서예관련기관 단체등에연구 개발, 전문인력의발굴 육성등을지원하려는내용으로서예교육지원과관련하여지원대상을누구로할것인지명시적으로규정되지않아이를구체화하는등수정이필요하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30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게임물관련사업장의변경등록신청시수리여부통지의무화및수리간주제를도입하는것으로연장을통지한경우연장된기간이끝난날의다음날에등록을한

22 22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것으로보는지여부가불분명하므로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31항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카지노사업자가카지노업을휴업또는폐업하는때에는미리신고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부칙경과조치의시행시기를명확히하는등일부수정이필요하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32항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체육단체의장으로하여금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직을겸할수없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과지방자치법의관계, 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겸직을금지하려는취지를고려할때지방자치법에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37항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예술인으로하여금인간의존엄성및신체적 정신적안정이보장된환경에서예술활동을할권리를부여하는등의내용으로조문체계상항을이동하는것을제외하고는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보았습니다. 그외에의사일정 24항등총 15건의법률안은체계 자구를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보았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이상 21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여상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대체토론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안건들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이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완영위원위원장님, 자꾸서둘러주시니까저희들이대체토론하기가굉장히 저도짧게하려고애를쓰고있는데요. 지금방금전문위원이지적한내용전적으로동의를하면서 27항, 28항, 30항, 31항, 32항, 37 항, 이부분에대해서는 2소위에서다시한번검토해서전체회의통과하도록건의를드립니다. 김도읍위원몇항, 몇항? 이완영위원 27항, 28항, 30항, 31항, 32항, 37 항. 자구수정을할필요가있다 어떤자구수정을할필요가있는지봐야될것아니야. 위원장여상규지금경미한자구수정을보고한외에의견을말씀하신법안들은 2소위에회부해서심도있는검토를하자라는의견이었습니 다. 존경하는백혜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백혜련위원저희법사위가계속법안소위에서진행된사항에아무이유도없이, 그법안의어떤점이문제가되기때문에 2소위회부가필요하다이렇게얘기를했지특별하게검토가되지않아서 2소위에회부가필요하다이런적은없었습니다. 그리고그것은법사위의권한을뛰어넘는것입니다. 그러니까법률의무지는용서받을수없는것이고, 법사위에서일이너무많아가지고검토를못해서 2소위회부이것은말이안되는것이라고보거든요. 그렇다면아까이춘석위원님말씀하신대로검토가안됐으면전체회의에계류하는형태가맞는것같습니다. 김도읍위원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여상규존경하는김도읍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김도읍위원제가 20대국회후반기법사위에왔을때행정실에서저한테분명히이야기하기를의사일정은회의개시 24시간전에는위원들께송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고이야기했었지요? 위원장여상규예. 김도읍위원그런데의사일정이어제오후늦게왔습니다. 물리적으로검토할시간이없는데법률의무지는용서받을수없다는이정도의이야기까지나온다고그러면, 그리고검토할시간적여유가없어서이춘석위원께서지금중재안까지내고하는데이렇게과한말씀을하시는데 위원장님, 앞으로 90여건을심사해야되는데계속이런식으로공방이될것같거든요. 잠시정회를하고민주당간사님께서당내위원님들의견을정리하시고회의하는게효율적이지싶습니다. 매번이럴것같은데요. 이춘석위원의사진행발언을짧게하나만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아니, 법률의무지는용서 그이야기가여기에서왜나옵니까? 위원장여상규존경하는이춘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춘석위원위원님, 백혜련위원님말씀하신것이너무큰의미가있는취지같지는않고요. 이제까지법사위를할때위원장님과간사들이있지않습니까, 저도법사위간사를 3년했는데사전에검토가안되거나검토가필요하면우리

23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23 전체위에빼고올리고여기에서는법률적입소리하는데그자체가전혀안된상태에서올라와가지고여기에서검토가안됐으니까또잡자라고하는것은아니고, 이번에는불가피하지만아까제가말한대로다음부터는그렇게해서상정이가능한법들을검토해서올려주시고오늘은그렇게못했기때문에법률자체가문제있어서지적되는사항들은소위회부로가고그렇지않고검토가덜됐기때문에한번더살펴볼필요가있다, 이것은보류해서놔두는형식으로해가지고그냥오늘은그렇게진행해줬으면좋겠습니다. 김도읍위원위원장님, 저도간단하게 위원장여상규예, 말씀하십시오. 김도읍위원이춘석위원님께서전례를말씀하셨는데첫째, 오후본회의를앞두고법사위가개의될때는시급하거나많은논의끝에여야원내지도부간에합의에따라서사실상원포인트성격의법사위전체회의가열려서본회의로넘기는게관례였고요. 이렇게타위법근 100여건이신건으로상정되면서 2시간만에심사를하라라는전례는없었을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어제오후늦게의사일정이왔지만제가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밤늦게까지나름대로저희당에서검토해가지고 91 건중에 69건은이견이없겠다, 저희당내에서는정리가되겠다싶어서어제밤늦게행정실에통보했고요, 오늘아침에민주당송기헌간사님께도유선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시간이촉박하여간사간에합의에이르지못해가지고이런상황이왔고요. 그래서위원장님과송기헌간사님하고제가이야기를해서 69건외에나머지검토가미처못된부분들에대해서는간략하게말씀드릴테니까 2소위로회부해주십시오라고했고, 그럼에도불구하고이춘석간사님께서그러면전체위에보류를시키자라는절충안을내셨기때문에그것도좋습니다라고해서지금회의가진행되는겁니다. 그런데백혜련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또이렇게이의제기를하시고 물리적으로불가능한것을어떻게가능하다고이야기하시는겁니까? 위원장여상규잘알겠습니다. 제가좀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검토보고한내용을보면 28항, 30항, 31항, 32항은지금당장의결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 특히 32항의법률안은이게다른상임위소속부처소관법률이라서이것은소위로보내서심도있는검토를할필요가있지않겠나싶고요. 나머지 28항, 30항그리고 31항이 3건은전체회의에한번계류시키는게어떻습니까? 이춘석위원그렇게하시지요. 채이배위원위원장님, 아까전에 32항관련해서 위원장여상규그것은제가방금소위로넘긴다고했습니다. 채이배위원제가그것에대해서좀더말씀을드리려고하는건데요. 오히려넘기지않아야된다라는취지로제가확인을하려고했던겁니다. 위원장여상규그래요? 말씀해보십시오. 채이배위원행안위에서이부분에대해서충분히논의를했습니다. 행안위속기록을보면당시에이것을국민체육진흥법에넣을것이냐지방자치단체법에넣을것이냐에대해서논의를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계류중에있으니까거기에서통과된걸보고판단하자고했습니다. 즉지방자치법 35조에겸직금지에대한부분에있어서 그밖에다른법률에서겸임할수없도록정하는직 이라는조항이있고, 따라서국민체육진흥법에서정한다면굳이지방자치법에서정하지않아도된다는취지로논의된바가있습니다. 지금국민체육진흥법이문체위에서통과됐기때문에더이상행안위에서는이것을논의할필요가없다라는입장을가지고있다고제가설명을들었습니다. 따라서이부분을여기에서다시 2소위로보낸다고하면결국은더이상논의할내용이없는상태로, 제가보기에는전문위원이검토보고를하면서행안위에서논의한내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의견을내신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토론을하고여기에서결론을냈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여상규먼저손을드신존경하는장제원위원님말씀하십시오. 장제원위원채이배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 국민체육진흥법을 2소위에보내서추가심의를해야되는이유가아직까지제가이해가안되거든요. 굉장히좋은법이고국민기본권을신장하

24 24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는게있고또현역단체장이나지방의원이체육단체장을겸임하고있어가지고사실상이것을선거나정치에이용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것을제2소위에보낼이유는저는없다고생각이들어서이것은쟁점이있으면토론을하고, 여기에서저는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여상규존경하는조응천위원님말씀하십시오. 조응천위원저희법사위에서타위법을심사할때는우선적으로봐야되는게체계 자구심사그리고위헌여부이런것을최우선적으로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전문위원이지적한바대로지금자치단체장의겸직금지를지방자치법에넣지않고다른법에넣는것은법체계일반원칙상일단맞지가않습니다. 일단맞지가않고요. 그러니까체계상안맞다이거예요. 그다음에체육단체장이지방자치단체장의겸직을금한다이렇게지금되어있거든요. 거꾸로된거예요. 자치단체장이체육단체장의겸직을금하는걸로법문이나가는게맞고요. 그리고체육단체장으로하여금출마를못하게하는거니까이것은공직담임권이나혹은직업선택의자유까지도침해하는위헌적인요소가지금이체계 자구상으로는언뜻보이기때문에법사위에서고유의업무인체계 자구혹은위헌여부를심사해야되는그런사유에꼭해당된다고보여지기때문에이것은반드시 2소위로가서, 내용이바람직하고말고는해당상임위에서하면되는거고요. 일단저희들이걸러줘야될기준에는여러가지가걸린다, 그래서이건 2소위로회부돼야된다라는의견입니다. 채이배위원제가더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위원장여상규대충알것같은데 그러면지방자치법에대한개정안이또행안위에제출되는걸기다려봐야될것같은데요. 채이배위원그부분행안위에서논의된부분을제가더설명드리면요 위원장여상규그러면채이배위원님말씀하십시오. 채이배위원지금조응천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등을담아서행안위에서이미논의된바가있었다라는것을설명드리는거였고요. 그래서행안위에서,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속기록을보면이것은체육진흥법에서통과가되면더이상행안위에서는법률개정할필요가없다라는 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아까말씀드린지방자치법에서그밖에법률로정하는그런사항에대해서는겸직을못한다라고이미위임하고있습니다, 다른법률에도정할수있도록. 그래서그것을체육진흥법에정하게되면지방자치법은개정할필요가없고, 따라서안행위에서더이상이것을논의할필요가없다라는입장이어서제가그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 조응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어하고목적어가바뀌지않았냐라는말씀이신데지방자치법도보면 지방의회의원은다음에해당되는것을겸직할수없다 1. 국회의원 이렇게나옵니다. 그러니까국회의원이지방의원을겸직할수없다나지방의원이국회의원을겸직할수없다나주어와목적어가다르겠지만결국법률적인효과는똑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법체계나자구에문제가없다고봅니다. 위원장여상규잘알겠습니다. 존경하는채이배위원님이제일많이연구를하신것같은데요참작해서제가다음전체회의때까지한번계류하는것으로, 전체회의에계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상으로대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7항, 제37항법률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부터 26항까지, 그리고 29항, 제33항부터제36항까지, 제38항부터제44항까지법률안은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리고의사일정제28항, 30항, 31항, 32항의법률안은전체회의에계류하도록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정재숙문화재청장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4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서형수의원대표발의 )( 서형수 박찬대 전재수 최인호 금태섭 남인순 신창현 강병원 박정 송옥주 신용현의원발의 )

25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대표발의 )( 한정애 김성수 이정미 홍일표 신창현 임종성 송옥주 이학영 남인순 유승희 김상희의원발의 ) 47.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대표발의 )( 박광온 최인호 이학영 권칠승 김종민 이찬열 백혜련 황희 정재호 김해영의원발의 ) 4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 정춘숙 김정우 신창현 인재근 안호영 전혜숙 이용주 김해영 이학영의원발의 ) 49.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대표발의 )( 이혜훈 하태경 유승민 남인순 박주민 정동영 이태규 채이배 김중로 윤영석의원발의 ) 50. 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대표발의 )( 함진규 박덕흠 윤한홍 박맹우 김재원 최연혜 이장우 민경욱 이은권 강석진의원발의 ) 51.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용득의원대표발의 )( 이용득 박정 송옥주 김종대 김영호 윤관석 한정애 전해철 고용진 심기준 박홍근 김정우의원발의 ) 52. 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문진국의원대표발의 )( 문진국 신상진 김현아 임이자 이종명 정갑윤 김용태 경대수 주광덕 성일종 송희경 김석기 윤한홍의원발의 ) 53.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장석춘의원대표발의 ) ( 장석춘 문진국 서형수 주광덕 임이자 나경원 송희경 원유철 박명재 성일종의원발의 ) 54.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하태경의원대표발의 )( 하태경 김삼화 박병석 송옥주 오신환 유의동 이석현 이용득 이용주 정병국의원발의 ) 55.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대표발의 )( 주승용 황주홍 윤영일 최도자 김종회 노웅래 장정숙 천정배 김삼화 박준영의원발의 ) 56.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주의원대표발의 )( 김영주 이철희 조승래 박찬대 김영진 백혜련 김태년 박정 손혜원 안민석 설훈 이훈 김한 정 유동수 이원욱 김상희 김병기 신창현 기동민 김철민의원발의 ) 57.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58.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59.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60.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6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6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63.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64. 소음 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65.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66. 환경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67.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 김성찬 김재원 이정현 함진규 강효상 김명연 윤한홍 성일종 박순자의원발의 ) 68.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대표발의 )( 신보라 이종배 하태경 문진국 김석기 김선동 이종명 박명재 함진규 송희경의원발의 ) 69.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대표발의 ) ( 송옥주 유승희 조배숙 김경진 김철민 박정 전재수 김상희 장정숙 신창현 김병욱 정성호 이재정 이철희 박남춘 박주민 표창원 정춘숙 박경미 서형수 권미혁의원발의 ) 7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대표발의 )( 신보라 함진규 이종배 권석창 조훈현 경대수 박덕흠 조경태 정운천 윤종필 송희경의원발의 ) 7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용득의원대표발의 )( 이용득 소병훈 서영교 김영호 민병두 문희상 유승희 송옥주 신창현 권미혁 표창원 박완주 설훈 원혜영의원발의 )

26 26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7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대표발의 )( 임이자 윤종필 문진국 장석춘 함진규 원유철 김성찬 정태옥 정유섭 조훈현의원발의 ) 73.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7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75.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77.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환경노동위원장제출 ) (10시49분) 위원장여상규다음으로환경노동위원회소관제45항부터제77항까지법률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체하고, 이문한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이상 33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전문위원이문한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54항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환경부장관에게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생활폐기물수집운반자에대한안전기준을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안전기준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으로명확히하고불이익처분의대상이되는인용조문을수정하며, 법문의명확성을위해서약칭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6항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환경부장관이환경산업연구단지의운영과관련하여연구개발및사업화지원등의사업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경미한자구수정이필요하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58항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배출시설등의설치 변경신고에대한수리간주제를도입하고,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성능검사를받은경우에는판정을취소하는등의내용으로신고수리간주제에대해서는처리기간연장을통지한경우에도연장기간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보는지가불명확하므로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고, 환경부장관에게신고해야하는물놀이형수경시설의대상에서체계상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시설 을별도의목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 것으로보아수정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62항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화학물질을대상으로실시한유해성평가결과를생산하는과정에서사용된유해성시험자료의사용승인에관한근거규정을신설하는등의내용으로개정안에따라신설또는개정되는조문이시행전법률에반영되지않은부분을보완하는수정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63항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건설폐기물의재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재활용기준을새로설정하는등의내용으로건설폐기물처리업자허가취소규정의내용이불명확하므로이를입법취지에부합하도록일부수정할필요가있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64항소음 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자동차용타이어에대한소음허용기준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등의내용으로규정대상에따라법문이배열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개정안조문을제작차에대한규정다음으로위치를조정하고, 자동차용타이어소음도가빈번하게사용되고있음을고려하여약칭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65항환경개선비용부담법일부개정법률안은환경개선부담금에대한체납처분이끝나고그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체납액보다부족한경우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등에는결손처분을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다른입법례와같이소멸시효의대상이되는권리를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 66항환경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이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등이있는경우에는해임또는해촉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위원의자격요건을강화하는경우법적안정성을고려하여경과조치를둘필요성이있다고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71항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외국인근로자의기숙사에대한규정을정비하는내용으로사용자가외국인근로자에게기숙사를제공하는경우포괄적으로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기준을준수하도록규정하고있어법해석 적용의혼란의소지가있으므로부속기숙사의설치 운영기준이구체적으로제시된근로기준법제100

27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27 조를그범위로한정하여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았습니다. 다만수정의견은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법제사법위원회의결을전제로하므로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되어야할것입니다. 의사일정제72항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은이법에따라장애인고용의무가있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및사업주가이를위반한경우에부담해야하는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의무가다른법령에의해면제되지않도록이법이우선적용됨을명시하는내용으로통상적인입법례에비추어일부문구를수정하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73항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현행예고해고의적용예외사유들을계속근로한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로일원화하고, 직장내괴롭힘의금지, 발생시조치등을규정한별도의장을신설하며, 부속기숙사의설치및운영기준을마련하는것등의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 의정의가다소명확하지않은측면이있으나개정안이직장내괴롭힘금지의무위반에대한직접적인처벌을규정하고있지는않고, 직장내괴롭힘행위에대한문제점을인식하고사내에서취업규칙등을통해보다자율적인방식으로조치하도록하는취지에서다소광범위한정의규정을둔점을고려하여야할것으로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75항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이를예방하기위한조치기준마련등의정부의책무를규정하는등의내용으로제 76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업무상질병의인정기준에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업무상정신적스트레스가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을업무상재해에추가하는내용입니다. 각각의개정안이인용하고있는근로기준법 76 조의2는우리위원회에서체계 자구심사중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에서신설되는조항이므로이조항과맞추어조정돼야할것으로보았습니다. 의사일정제77항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사업주의부담금에관해서는다른법 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을우선적용하도록하고고용노동부장관이체당금지급등의청구권대위, 부당이득환수등업무를수행할때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를확대하는내용으로개정안에서자료요청대상기관으로명시하고있는서울보증보험 는해당회사의상호변경가능성, 다른회사의추가적인허가가능성등을고려하여법령상근거를인용하는방식으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습니다. 그이외에제45항, 제46항등총 21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체계 자구를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이상 33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여상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대체토론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안건들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이완영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완영위원위원장님, 대체토론전에의사진행으로 아까김도읍간사께서이미 69건을, 그냥빠른시간내에우리본회의일정을감안해서처리할수있는안건을민주당에도줬습니다. 그렇지요, 받으셨지요? 그렇다면오늘 1시간 지금 12시간남았는데그것을우선적으로정리해가지고처리를하시고그다음나머지시간이있으시면진행을하는게어떤가하는의사진행을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 제가지금이대체토론의견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시간을도와드리려고간단하게얘기하니까백혜련위원이구체적으로얘기를하라그래서제가다얘기를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4항, 안전기준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으로명확히하기위해서불이익처분의대상이되는인용조문을수정할필요가있습니다. 또법문의명확성을좀더이해하기쉽도록약칭을사용하는자구수정이좀필요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 58항, 신고수리간주에대해서처리기간연장을통제한경우연장된기간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하는것으로보는지여부가매우불분명합니다. 이를명확하게자구수정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보고있습니다.

28 28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또한환경부장관에게신고해야할물놀이형수경시설대상을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시설 을별도의목으로정하는체계수정이필요하다고봤습니다. 그다음 62항은됐고. 63항,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이건매우권리하고관련이되기때문에허가취소규정의내용이매우불명확하므로수정할필요가있다, 이것은다시한번 2소위에넘겨서우리가구체적으로검토해야될필요성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 65항역시환경개선비용소멸시효의대상이되는권리가명확치않기때문에체계수정을할필요가있다. 그다음에 66항, 위원회자격요건을강화한다면경과조치를반드시둬야됩니다. 이경과조치가빠져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것도 2소위에, 제가말씀드린건다 2소위에넘기자는취지입니다. 그다음에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대해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우리위원회에서의결이먼저돼야되는데이게아직되지않은상황에서다시한번근로기준법과같이한번검토를해야될필요, 71항입니다. 그다음에 73항, 직장내괴롭힘을근로기준법에포함시킨다는내용인데직장내괴롭힘의정의가매우불명확합니다. 아무리법적으로처벌규정이없다하더라도사업체지도하고시행돼야되는점으로봐서이것은다시한번정의를반드시바로잡고법을시행해야된다, 이렇게법이시행된다면우리사업장에혼란이불가피하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그리고그다음에 75항산업안전보건법, 마찬가지로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하고의결을, 함께보고이법을통과시켜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 77항임금채권보장법, 서울보증보험에대해서보험업법에따라보증보험허가를받아수행하고있는회사인데해당회사의상호변경가능성, 다른회사의추가적인허가가능성을고려해서법체계를바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것은 77항입니다. 이상제가말씀드린것은제2소위에서체계 자구를좀구체적으로검토하도록하시지요. 위원장여상규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존경하는이춘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춘석위원전문위원님잠깐요. 방금존경하는이완영위원님이법안 7건이방금체계 자구수정이필요하다하는의견을내신것같아요. 그런데저도정확하게는모르지만지금들은얘기하고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보면지금지적한내용이법에다반영이된것같거든요. 그중에반영이안된게뭐있습니까? 전문위원이문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완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저희가이원안에다가수정안으로전부다저희검토보고서에첨부를해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수정한내용을보시고그수정한내용이적절하다하시면통과가되는거고요. 이춘석위원그래서지금이완영위원님이지적한내용들이우리법사위검토의견에다반영이돼서, 문제가있다는게지적되어다수정안에올라왔습니다. 와서우리법사위를통과하려는안은이완영위원님이지적한것이다수정된안이통과되는건데그자체를그대로그냥다 2 소위에넘겨달라하는것은지금까지우리 법사위의수정안이아닌다른문제점이있어서 2 소위에넘겨달라고하는것은맞지만이렇게하면법을잡기위한절차에불과한것이지법을제대로만들기위한절차는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저도정확히검토는안됐기때문에우리전문위원님이검토하셔서방금이완영위원님이지적한내용중에서반영돼서문제가없는것그다음에지적한내용중에서반영이되지않아서또검토가더필요하거나 2소위에넘어갈법들을분리해가지고나눠서처리를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전문위원이문한예, 일응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법중에대부분은저희가자구수정안하고체계수정안을전부다이보고서에첨부를해드렸고요. 다만의사일정 73항, 이완영위원님께서직장내괴롭힘의정의가좀불명확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내용은좀더심도있게검토하자고말씀하신부분은현재타상임위원회에서또논의돼서온내용이고체계 자구범위하고관련해서저희가바로수정안을내기가좀어렵고위원님들께서논의하셔서결정해야될내용이기때문에 73항부분은저희가별도의수정안이나이런것은제시하지는않았습니다.

29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29 입법정책적으로위원님들께서검토하셔서결정하실내용이기때문에그부분은이완영위원님말씀하신대로소위에서논의하셔도되고전체회의에서논의하셔도될것같습니다. 위원장여상규이완영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완영위원원안에서, 지금전문위원의수정안이이법안에들어와있습니다. 와있는것을제가모르는게아니고, 이전문위원수정안을전혀우리가지금법체계상검토를안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시간을안주셨잖아요. 그러면우리가전문위원이한게 100% 그냥맞다고인정을하고가야되는거냐 이춘석위원좀정회합시다. 정회해서다시의견을나눕시다. 이완영위원그러니까지금이게너무짧은시간에어제우리위원들한테배포가됐기때문에이런문제가나온겁니다. 이춘석위원님말씀대로사전에간사간에합의된것만올라오면이런일이없는거예요. 그런데그것을안하고 김도읍간사가 69건을정리하자라고했는데안된건데, 제말씀은이렇게하더라도수정안을우리가제대로보고, 전문위원이 100% 맞습니까? 그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송기헌위원위원장님! 위원장여상규존경하는송기헌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기헌위원이완영위원님말씀도맞고김도읍간사님말씀다맞고, 이게실제로협의기간이너무짧아가지고정리가안된상태에서와서지금이렇게된것은죄송한데그전에두번에걸쳐가지고위원장님께서정리를하셔서 그형태로진행이되면될것같은데자꾸같은식으로반복이돼서 어쨌든말씀하시는내용보면아까말씀드린내용이일단검토가안된부분은우리가인정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전체회의에일단계류를해서검토를한다음에다음전체회의때결정하자이렇게말씀하셨으니까그렇게하시면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위원장께서그렇게진행해주시는게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김도읍위원저도대체토론 위원장여상규김도읍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도읍위원 46항관련해서입법취지는타당합니다. 그렇지만저탄소제품의의미가명확하 지않습니다. 저탄소제품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대신대체할수있는의미가함축된구체적으로정의되는용어가필요하다고보기때문에 2소위에서논의함이상당하다고봅니다. 그다음 69항이조항은, 민간기업에게성별임금현황및고용형태제출의무부여하는것은추가적부담이고새로운규제입니다. 따라서공공기관이우선시행할필요가있는게아닌가이런의견을제시해보고, 우리소위에서다시한번더의논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74항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직장내의성희롱예방에관한사항뿐만아니라성희롱발생시조치에관한사항까지노사협의회의협의사항으로추가하고있는데이사항이성희롱발생시조치에관한일반적인기준들을논의하는것을넘어각사안별로구체적인조치내용까지협의사항에포함되는것으로할경우피해자의신원노출등 2차피해가발생할우려도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2차피해를상당히우려하는부분인데그래서법률적보호장치를두고있지않습니까? 이러한우려때문에협의의내용에따라남녀고용평등법 14조 ( 직장내성희롱발생시조치 ) 와중복되거나충돌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할필요가있기때문에다시한번전문가의의견을들어보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듭니다. 2소위에서다시한번검토할필요가있는것같고요. 76항관련해서개정안의입법예고와관련하여감정노동자에대해서는아직까지관련제도를뒷받침할만큼종합적인실태자료가수집되어있지않아감정노동이법률적제도로진입하는데지체될수밖에없다는지적이있습니다. 이게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지적인데요. 그리고지금도업무상질병의구체적인정기준에정신계질병이포함돼있어정신적스트레스에의한업무상질병도산재인정이가능하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으니까다시 2소위에서좀더논의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방금제가자세하게말씀드린이부분들은어제밤늦게까지나름대로검토할수있는자료를가지고검토해서 2소위로회부해야된다는그말씀을, 이유를제시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여상규수고하셨습니다. 저도의견을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30 30 제 364 회 - 법제사법제 3 차 (2018 년 9 월 20 일 ) 54항하고요 63항, 65항, 71항그리고 73항, 이상제가말씀드린안건들은전문위원이수정안을냈지만위원님들이협의를해봐야될내용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입니다. 제가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보고말씀드리는것인데요. 그리고그나머지지금존경하는김도읍위원님이말씀하신전문위원의견이별로안달려있는 46항 69항 74항 76항, 이 4건의법률안은검토보고내용도없다시피하고, 이 4건의안을포함해서 제가말씀드린게 5건이고요, 그리고 5건은검토의견이자세하게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그검토의견내용을보면전문위원혼자서내용을수정할것인지, 위원님들이협의해서수정할것인지여부가조금문제될수있을것같아서제가지적을한것이고요. 그리고김도읍위원님이지적하신 4건은검토의견은없습니다마는지금말씀을하시니까, 김도읍위원님이지적하신 4건은다른위원님들께서도지금전혀모르고계실텐데이것은전체회의에한번계류하는게어떻습니까? 김도읍위원아니, 지금전체회의에계류를한다고한들소위에서처럼이렇게서로가 위원장여상규그래서다른위원님들도검토한결과소위에회부하는게좋겠다라는의견이나오면그때소위에회부해도괜찮지않겠나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김도읍위원그런데위원장님, 그게오히려더비효율적일수있고. 예를들어전문위원이수정안을냈는데과연전문위원수정안대로별다른토의없이받아들일수있느냐, 그러니까 2소위에회부하는것이맞지않겠나하는의견저는전적으로공감합니다. 나아가서전문위원이별다른이견이없다고검토보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그대로따라야되느냐? 그러면한위원이문제제기를했는데다시검토해갖고다른위원도문제제기를하면그때소위원회로넘기든지뭐하자, 이것은제가동의를할수가없거든요. 똑같이전문위원의생각이위원과다르거나미처검토를못했을부분도있고하니까위원이문제제기를하면소위에서자유스럽게공방을하거나토론을하는것이오히려더효율적이지않겠습니까? 전체회의에서서로가공방을하거나아니면교감을해서합의점을도출하는것은한계가있지않겠나싶습니다. 위원장여상규그러면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 제가지적한 5건 이완영위원 5건이몇호, 몇호인지다시한번얘기해주세요. 위원장여상규그내용을자세히보면전문위원혼자서결정할사항은아닌것같아서제가지적을했습니다. 그런것들이 54항, 63항, 65항, 71항그리고 73항, 그렇게 5건입니다. 이완영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여상규그리고지금김도읍위원님이말씀하신 4건은 76항을제외하고는전문위원의견이별로없어요. 그래서이것을구분해가지고제가지적한것은다지금위원님들께서전문위원검토보고를보실수있으니까이것들은위원들끼리협의가필요할것처럼보여서 2소위에회부할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그리고김도읍위원님이지적하신 4건이것도그냥 2소위에같이회부할것이냐, 그렇지않으면지금내용이없으니까다른위원님들이확인할수없으니까위원님들이한번검토할시간을드리기위해서전체회의에계류할것이냐, 이의견을제가여쭌겁니다. 김도읍위원위원장님, 전문위원이지적한것은타당하고위원이지적한것은 이것은아닌것같은데요. 위원장여상규아니,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문위원이지적한것은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이다보실수있잖아요. 그러니까소위에회부할것인지전체회의에계류할것인지라는것을말씀주시면거기에제가따르겠고요. 그리고김도읍위원님이말씀하신 4건은지금검토보고내용이없으니까다른위원님들이확인해보는그런과정을거쳐서소위에회부하든지결정하든지이렇게하는게어떻냐라는그런의견을드린거예요. 의견있으면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송기헌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기헌위원계속같은얘기가반복되는데, 우선정말짚고넘어가야될것같은데안건을촉박하게주면곤란한것은맞아요. 앞으로바쁘더라도행정실이나이쪽에서빨리빨리줘서협의하게해줬으면좋겠다생각이들고, 오늘과정도김도읍간사님이아침에전화하셔서내용을말씀하시는데보니까전혀협의할시간이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