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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1 제 323 회국회 ( 임시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4 년 4 월 11 일 ( 금 ) 장소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건강검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10.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11.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14.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15.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16.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17.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18.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19.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0.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1.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2.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3.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4.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5.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6.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7.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28. 나눔기본법안 29.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0.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31.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2 2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35.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6.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37.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38.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39.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40.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안 41. 사회보장수급권자의발굴및지원에관한법률안 42.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4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안 44.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45.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46.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47.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48.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49.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50.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51.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52.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53.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54.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55.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56.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57.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58.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59.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60.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6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62.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6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6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65.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66.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67.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68. 위생용품관리법안 6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1.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72.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3.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4.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5.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6.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77.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3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79.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80.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8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82.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83.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84.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85.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8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87.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8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89.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90.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91.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92.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93.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94.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95.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96.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97.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98. 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에관한법률안 99. 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법안 100. 공청회개최의건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상정의건 8 1. 건강검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대표발의 )( 강기정 최재성 배기운 임수경 서영교 신장용 조정식 박홍근 한명숙 윤관석 백재현 박완주 양승조 김광진 김우남 홍종학의원발의 ) 8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강동원 배기운 추미애 김재윤 박혜자 한명숙 안민석 박주선 김태년 이상직 서영교 박민수 안홍준의원발의 ) 8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박민식 김정록 신경림 류지영 하태경 김명연 김세연 김도읍 이진복 김희정의원발의 ) 8 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8 5.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김춘진 김성주 인재근 정진후 박홍근 전순옥 김재윤 박남춘 이언주 이학영의원발의 ) 8 6.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김춘진 김성주 인재근 윤호중 정진후 박홍근 전순옥 박남춘 김기식 최동익 이학영의원발의 ) 9 7.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송호창의원대표발의 )( 송호창 이낙연 최민희 안철수 강동원 전해철 안규백 박민수 김기준 정호준의원발의 ) 9 8.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대표발의 )( 신의진 정문헌 유승우 정희수 강석훈 김정록 홍지만 송영근 민병주 남경필 안홍준의원발의 ) 9 9.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만우의원대표발의 )( 이만우 정문헌 정우택 나성린 심재

4 4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철 류지영 박인숙 이한성 안홍준 김태호의원발의 )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 김정록 주영순 신의진 민현주 황인자 송영근 윤명희 이에리사 이자스민의원발의 )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부좌현 서영교 배기운 장하나 심상정 조경태 안홍준 이언주 전정희 박지원 김기식 박남춘 김성곤의원발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 안철수의원발의 )( 안철수의원외 129인발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익의원대표발의 )( 김용익 양승조 도종환 이춘석 강기정 안민석 진선미 최동익 이미경 이목희의원발의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대표발의 )( 김학용 최재성 노철래 김회선 김도읍 권성동 이춘석 김춘진 박범계 한기호 유기준 유승우 경대수 류지영 조명철 김성태 황영철 이학재 문정림의원발의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대표발의 )( 민현주 김기선 김무성 김상민 류지영 문정림 박성호 박인숙 李宰榮 이한성 조명철의원발의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목희의원대표발의 )( 이목희 진성준 윤관석 오영식 우원식 김성주 최동익 홍의락 한명숙 홍종학 박완주 전해철 인재근의원발의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 김한표 주영순 안홍중 최봉홍 송영근 서용교 이재영 유기준 송광호 이완영 박창식 김장실 이채익 민현주의원발의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강창일 신학용 윤후덕 배기운 박남춘 전정희 노영민 정호준 김기준 김기식 윤관석의원발의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림의원대표발의 )( 문정림 윤재옥 김한표 이헌승 신동우 강은희 김진태 김세연 이낙연 정갑윤 이만우 염동열 김춘진 이명수의원발의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류지영 이진복 문정림 김세연 신의진 김도읍 신경림 김명연 김정록의원발의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익의원대표발의 )( 김용익 원혜영 도종환 이춘석 오제세 이학영 이언주 김기준 인재근 양승조 남인순의원발의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림의원대표발의 )( 신경림 문대성 김명연 류지영 유재중 이채익 이노근 민병주 염동열 이한성의원발의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배기운 김재윤 윤관석 안홍준 심재원 전순옥 박민수 이상직 한명숙 도종완의원발의 )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이낙연 원혜영 김성곤 진성준 윤후덕 배기운 유은혜 윤관석 정호준 박지원 이해찬 김재윤 문병호의원발의 )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강창일 신학용 윤후덕 배기운 박남춘 전정희 노영민 정호준 김기준 김기식 윤관석의원발의 )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의원대표발의 )( 심상정 서기호 박원석 강동원 정진후 김제남 장하나 최원식 홍영표 이목희의원발의 )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길의원발의 )( 김한길의원외 129인발의 ) 나눔기본법안 ( 문정림의원대표발의 )( 문정림 윤재옥 김한표 이헌승 신동우 강은희 김세연 이명수 권성동 김춘진 유재중의원발의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 박완주 배기운 박수현 박홍근 장병완 김용익 박남춘 이목희 이상민의원발의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송광호 신성범 류지영 정갑윤 이만우 이진복 김명연 김정록 신경림의원발의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정청래 김우남 이원욱 홍종학

5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5 김광진 추미애 전병헌 김성곤 전해철 유성엽 서영교의원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안철수의원대표발의 )( 안철수 진성준 송호창 김경협 배기운 김영환 김성주 장하나 윤관석 유대운 추미애 이상민 이학영 박홍근의원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오제세 김성주 김용익 변재일 박민수 서상기 배기운 이목희 이인제 최동익의원발의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송광호 신성범 류지영 정갑윤 이만우 이진복 김명연 김정록 신경림의원발의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 박수현 남인순 조정식 한명숙 강기정 장병완 박완주 김용익 김성주 배기운의원발의 )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대표발의 )( 민현주 손인춘 이만우 박창식 심재철 이한성 홍지만 이종훈 유일호 민병주의원발의 )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 서영교 이낙연 서기호 최원식 전순옥 김미희 장하나 김광진 박홍근 이상직의원발의 )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오제세 이자스민 정몽준 원혜영 이낙연 장하나 유성엽 배기운 변재일 양승조의원발의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김명연 주영순 신의진 류지영 강기윤 이철우 염동열 정병국 유재중 민현주 이만우 정갑윤 여상규 이에리사의원발의 ) 사회보장수급권자의발굴및지원에관한법률안 ( 최동익의원발의 )( 최동익의원외 129인발의 )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송호창 김미희 김성곤 서영교 배기운 강동원 이목희 백재현 이낙연 박민수 장하나 한명숙 김재윤 박남춘의원발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김명연 유재중 류지영 김정록 신경림 김희정 문정림 정문헌 김태흠 신의진 심재철 박인숙의원발의 )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하태경의원대표발의 )( 하태경 이학재 김세연 윤진식 이인제 손인춘 박명재 김재원 나성린 박민식 강길부 윤명희 함진규의원발의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대표발의 )( 이원욱 부좌현 정세균 노영민 박홍근 홍의락 전정희 전순옥 도종환 안민석 이윤석 주승용 민병두 문재인 홍종학 김성곤의원발의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운룡의원대표발의 )( 이운룡 김세연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신학용 심윤조 윤명희 이만우 이주영 이재영 이한성 장윤석 정갑윤 최봉홍 홍지만의원발의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강동원 배기운 추미애 김재윤 박혜자 한명숙 안민석 박주선 김태년 이상직 서영교 박민수 안홍준의원발의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림의원대표발의 )( 문정림 안홍준 황주홍 김재경 이만우 이명수 김상훈 권성동 김명연 나성린 김성찬 홍지만 이상일의원발의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정록의원대표발의 )( 김정록 김영주 이만우 송영근 이한성 김종태 민병주 손인춘 김한표 이진복의원발의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 서영교 박지원 정호준 민병두 김상희 김재윤 김광진 김성곤 박남춘 이상직의원발의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주의원대표발의 )( 김성주 김영록 양승조 이학영 박홍근 최동익 정진후 박수현 이원욱 신장용 이춘석 은수미의원발의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대표발의 )( 민현주 유기준 유승민 이종훈 김정록 권은희 박인숙 민병주 김상민 김재경 박대출의원발의 ) 11

6 6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53.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대표발의 )( 이언주 이목희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최동익 최원식 김기준 부좌현 우원식 강동원의원발의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김성주 우원식 박민수 추미애 윤관석 박홍근 전순옥 임수경 윤후덕 김상희 장하나 송호창 박남춘의원발의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 박창식 김명연 홍지만 김한표 안종범 이완영 정갑윤 길정우 이재영 류지영의원발의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박완주 김성곤 유기홍 김재윤 박남춘 이목희 정진후 송호창 박홍근 윤후덕의원발의 )( 의안번호 9587)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장하나 안민석 박민수 진선미 유기홍 김윤덕 김기준 김기식 안철수 우원식 최민희의원발의 )( 의안번호 9694)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김춘진 김성주 인재근 윤호중 정진후 박홍근 전순옥 박남춘 김기식 최동익 이학영의원발의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이윤석 배기운 진성준 송호창 이낙연 조정식 이해찬 이언주 안홍준 오제세 김성주 최민희 장하나의원발의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 김동완 김을동 李宰榮 정희수 문정림 강석호 조명철 이완구 이노근의원발의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대표발의 )( 이언주 박남춘 김성곤 최원식 양승조 이목희 부좌현 최동익 김용익 정청래의원발의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윤관석 김광진 민홍철 김상희 배재정 홍종학 박남춘 윤후덕 심재권 인재근 신경민 정호준 김재윤 박홍근 전정희 정진후의원발의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대표발의 )( 이언주 이목희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최동익 최원식 김기준 부좌현 우원식 강동원의원발의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만우의원대표발의 )( 이만우 정문헌 나성린 심재철 류지영 박인숙 이한성 안홍준 김태호 손인춘의원발의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 손인춘 유기준 정몽준 이노근 홍지만 이자스민 박인숙 김태원 안종범의원발의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대표발의 )( 이언주 박남춘 김성곤 최원식 양승조 이목희 최동익 김용익 정청래 부좌현의원발의 ) 위생용품관리법안 ( 신의진의원대표발의 )( 신의진 안종범 이현재 홍지만 심학봉 박성효 김종태 조현룡 박대동 박대출 이완영 이만우의원발의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 손인춘 유기준 홍지만 김한표 안종범 이완영 정갑윤 길정우 강석훈의원발의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김명연 김종태 염동열 신경림 이우현 류지영 홍지만 박인숙 유재중 이만우 김태음 이노근 이명수의원발의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국의원대표발의 )( 김희국 윤재옥 정우택 권은희 박명재 이한성 박인숙 윤영석 이노근 주호영의원발의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인재근 윤호중 정진후 박홍근 전순옥 박남춘 김기식 최동익 이학영의원발의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오제세 배기운 남인순 최동익 신경민 유성엽 이목희 안민석 이석현 홍종학의원발의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목희의원대표발의 )( 이목희 배재정 홍영표 이인영 이학영 이종걸 진성준 우원식 김성주 인재근의원발의 ) 12

7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림의원대표발의 )( 문정림 이진복 김을동 이강후 김재경 이만우 안홍준 류지영 유승우 김성찬 이헌승 김한표 이노근 이우현 이채익 김명연 이명수 이인제의원발의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대표발의 )( 윤상현 강은희 김도읍 김태흠 류지영 안종범 유승우 이현재 홍지만 황영철의원발의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대표발의 )( 이채익 박대동 강길부 김태호 윤영석 이노근 이진복 현영희 이재영 이현재의원발의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정록의원대표발의 )( 김정록 이한성 이만우 이주영 김명연 주영순 김태원 박인숙 김상훈 문대성의원발의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익의원대표발의 )( 김용익 최동익 이미경 변재일 양승조 이학영 이춘석 안민석 유은혜 전순옥의원발의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윤명희의원대표발의 )( 윤명희 이만우 정희수 류지영 홍지만 김한표 김춘진 송영근 강은희 고희선의원발의 )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대표발의 )( 신의진 정문헌 이현재 유승우 정희수 강석훈 김정록 홍지만 송영근 류지영 안홍준의원발의 )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고희선의원대표발의 )( 고희선 신의진 이완영 남경필 유승우 민현주 윤명희 김을동 현영희 류지영 정수성 이재영 정희수 김한표 안홍준의원발의 )( 계속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대동의원대표발의 )( 박대동 최봉홍 정희수 박민수 서용교 김상훈 김을동 한기호 이만우 김우남의원발의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림의원대표발의 )( 문정림 이진복 김을동 이강후 이만우 안홍준 류지영 유승우 민현주 김태원 김성찬 이헌승 김한표 이우현 이채익 김명연 이명수 이인제의원발의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대표발의 )( 윤상현 강은희 김도읍 김태흠 류지영 안종범 유승우 이현재 홍지만 황영철의원발의 )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김춘진 인재근 정진후 박홍근 전순옥 김재윤 박남춘 이언주 이학영의원발의 )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김명연 조명철 김정록 최봉홍 손인춘 민현주 하태경 김종훈 서용교 이명수 주영순 함진규 홍문표 김종태 박성효 권은희 이장우 조현룡 김현숙 신경림의원발의 )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박민식 김정록 신경림 류지영 하태경 김명연 김세연 김도읍 이진복 김희정의원발의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오제세 안민석 전순옥 배기운 김성곤 김상희 박민수 김재윤 도종환 김성주의원발의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강동원 배기운 추미애 김재윤 박혜자 한명숙 안민석 박주선 김태년 이상직 서영교 박민수 안홍준의원발의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정록의원대표발의 )( 김정록 이한성 이만우 김태원 송영근 이주영 김한표 주영순 박인숙 김상훈의원발의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박민식 김정록 신경림 류지영 하태경 김명연 김세연 김도읍 이진복 김희정의원발의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 손인춘 유재중 김재원 박인숙 송

8 8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영근 민병주 이우현 김을동 이자스민의원발의 )( 의안번호 9128)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 송영근 김재원 신경림 이재영 안홍준 유재중 신의진 민현주 김한표의원발의 )( 의안번호 9213) 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에관한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오제세 김용익 최동익 배기운 양승조 남인순 정세균 이석현 이인제 황주홍 정성호의원발의 ) 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법안 ( 신경림의원대표발의 )( 신경림 김정록 유재중 최봉홍 김기선 류지영 안홍준 정문헌 김명연 문대성 전하진의원발의 ) 13 o 의사일정추가상정의건 공청회개최의건 23 (10시26분개의 ) 위원장오제세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3회국회 ( 임시회 ) 제2 차보건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보건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법률안상정과제안설명, 검토보고와대체토론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오늘상정되는법률안가운데에는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발굴및지원에관한법률안등세모녀법을비롯하여장애인들의인간답게살권리를보장하기위한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안등여러민생법안이포함되어있습니다. 여야위원님들께서는심도있는심사와토론이이루어져 4월국회에서법안이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o 의사일정상정의건 위원장오제세다음은법률안의상정시기와관련하여필요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국회법제59조는일부개정법률안의경우회부된후 15일, 제정법률안의경우에는 20일에지난후에상정할수있도록정하고있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12항및제13항 2건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27항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41 항사회보장수급권자의발굴및지원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제73항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등 6건의법률안은우리위원회에회부된후각각 15일과 20일이경과하지아니하였습니다만위원장과간사간의협의로위원회의의결을거쳐상 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상정하는 99건의법률안에대한대체토론은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모두들은후에일괄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 건강검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대표발의 )( 강기정 최재성 배기운 임수경 서영교 신장용 조정식 박홍근 한명숙 윤관석 백재현 박완주 양승조 김광진 김우남 홍종학의원발의 )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강동원 배기운 추미애 김재윤 박혜자 한명숙 안민석 박주선 김태년 이상직 서영교 박민수 안홍준의원발의 )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박민식 김정록 신경림 류지영 하태경 김명연 김세연 김도읍 이진복 김희정의원발의 ) 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5.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김춘진 김성주 인재근 정진후 박홍근 전순옥 김재윤 박남춘 이언주 이학영의원발의 ) 6.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김춘진 김성주 인재근 윤호중 정진후 박홍근 전순옥 박남춘 김기식 최동익 이학영의원발의 ) 7.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송호창의원대표발의 )( 송호창 이낙연 최민희 안철수 강동원 전해철 안규백 박민수 김기준 정호준의원발의 )

9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9 8.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대표발의 )( 신의진 정문헌 유승우 정희수 강석훈 김정록 홍지만 송영근 민병주 남경필 안홍준의원발의 ) 9.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만우의원대표발의 )( 이만우 정문헌 정우택 나성린 심재철 류지영 박인숙 이한성 안홍준 김태호의원발의 ) 10.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 김정록 주영순 신의진 민현주 황인자 송영근 윤명희 이에리사 이자스민의원발의 ) 11.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부좌현 서영교 배기운 장하나 심상정 조경태 안홍준 이언주 전정희 박지원 김기식 박남춘 김성곤의원발의 )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 안철수의원발의 )( 안철수의원외 129인발의 )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익의원대표발의 )( 김용익 양승조 도종환 이춘석 강기정 안민석 진선미 최동익 이미경 이목희의원발의 ) 14.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대표발의 )( 김학용 최재성 노철래 김회선 김도읍 권성동 이춘석 김춘진 박범계 한기호 유기준 유승우 경대수 류지영 조명철 김성태 황영철 이학재 문정림의원발의 ) 15.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대표발의 )( 민현주 김기선 김무성 김상민 류지영 문정림 박성호 박인숙 李宰榮 이한성 조명철의원발의 ) 16.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목희의원대표발의 )( 이목희 진성준 윤관석 오영식 우원식 김성주 최동익 홍의락 한명숙 홍종학 박완주 전해철 인재근의원발의 ) 17.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 김한표 주영순 안홍중 최봉홍 송영근 서용교 이재영 유기준 송광호 이완영 박창식 김장실 이채익 민현주의원발의 ) 18.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강창일 신학용 윤후덕 배기 운 박남춘 전정희 노영민 정호준 김기준 김기식 윤관석의원발의 ) 19.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림의원대표발의 )( 문정림 윤재옥 김한표 이헌승 신동우 강은희 김진태 김세연 이낙연 정갑윤 이만우 염동열 김춘진 이명수의원발의 ) 20.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류지영 이진복 문정림 김세연 신의진 김도읍 신경림 김명연 김정록의원발의 ) 21.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익의원대표발의 )( 김용익 원혜영 도종환 이춘석 오제세 이학영 이언주 김기준 인재근 양승조 남인순의원발의 ) 22.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림의원대표발의 )( 신경림 문대성 김명연 류지영 유재중 이채익 이노근 민병주 염동열 이한성의원발의 ) 23.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배기운 김재윤 윤관석 안홍준 심재원 전순옥 박민수 이상직 한명숙 도종완의원발의 ) 24.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이낙연 원혜영 김성곤 진성준 윤후덕 배기운 유은혜 윤관석 정호준 박지원 이해찬 김재윤 문병호의원발의 ) 25.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 강창일 신학용 윤후덕 배기운 박남춘 전정희 노영민 정호준 김기준 김기식 윤관석의원발의 ) 26.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의원대표발의 )( 심상정 서기호 박원석 강동원 정진후 김제남 장하나 최원식 홍영표 이목희의원발의 ) 27.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길의원발의 )( 김한길의원외 129인발의 ) 28. 나눔기본법안 ( 문정림의원대표발의 )( 문정림 윤재옥 김한표 이헌승 신동우 강은희 김세연 이명수 권성동 김춘진 유재중의원발의 ) 29.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 양승조 박완주 배기운 박수현 박홍

10 10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근 장병완 김용익 박남춘 이목희 이상민의원발의 ) 30.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송광호 신성범 류지영 정갑윤 이만우 이진복 김명연 김정록 신경림의원발의 ) 31.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정청래 김우남 이원욱 홍종학 김광진 추미애 전병헌 김성곤 전해철 유성엽 서영교의원발의 )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안철수의원대표발의 )( 안철수 진성준 송호창 김경협 배기운 김영환 김성주 장하나 윤관석 유대운 추미애 이상민 이학영 박홍근의원발의 )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오제세 김성주 김용익 변재일 박민수 서상기 배기운 이목희 이인제 최동익의원발의 ) 35.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송광호 신성범 류지영 정갑윤 이만우 이진복 김명연 김정록 신경림의원발의 ) 36.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 양승조 박수현 남인순 조정식 한명숙 강기정 장병완 박완주 김용익 김성주 배기운의원발의 ) 37.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대표발의 )( 민현주 손인춘 이만우 박창식 심재철 이한성 홍지만 이종훈 유일호 민병주의원발의 ) 38.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 서영교 이낙연 서기호 최원식 전순옥 김미희 장하나 김광진 박홍근 이상직의원발의 ) 39.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오제세 이자스민 정몽준 원혜영 이낙연 장하나 유성엽 배기운 변재일 양승조의원발의 ) 40.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김명연 주영순 신의진 류지영 강기윤 이철우 염동열 정병국 유재중 민현주 이만우 정갑윤 여상규 이에리사의원발의 ) 41. 사회보장수급권자의발굴및지원에관한법률안 ( 최동익의원발의 )( 최동익의원외 129인발의 ) 42.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송호창 김미희 김성곤 서영교 배기운 강동원 이목희 백재현 이낙연 박민수 장하나 한명숙 김재윤 박남춘의원발의 ) 4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김명연 유재중 류지영 김정록 신경림 김희정 문정림 정문헌 김태흠 신의진 심재철 박인숙의원발의 ) 44.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하태경의원대표발의 )( 하태경 이학재 김세연 윤진식 이인제 손인춘 박명재 김재원 나성린 박민식 강길부 윤명희 함진규의원발의 ) 45.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대표발의 )( 이원욱 부좌현 정세균 노영민 박홍근 홍의락 전정희 전순옥 도종환 안민석 이윤석 주승용 민병두 문재인 홍종학 김성곤의원발의 ) 46.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운룡의원대표발의 )( 이운룡 김세연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신학용 심윤조 윤명희 이만우 이주영 이재영 이한성 장윤석 정갑윤 최봉홍 홍지만의원발의 ) 47.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강동원 배기운 추미애 김재윤 박혜자 한명숙 안민석 박주선 김태년 이상직 서영교 박민수 안홍준의원발의 ) 48.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림의원대표발의 )( 문정림 안홍준 황주홍 김재경 이만우 이명수 김상훈 권성동 김명연 나성린 김성찬 홍지만 이상일의원발의 ) 49.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정록의원대표발의 )( 김정록 김영주 이만우 송영근 이한성 김종태 민병주 손인춘 김한표 이진복의원발의 ) 50.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 서영교 박지원 정호준 민병두 김상희 김재윤 김광진 김성곤 박남춘 이상직의원발의 )

11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주의원대표발의 )( 김성주 김영록 양승조 이학영 박홍근 최동익 정진후 박수현 이원욱 신장용 이춘석 은수미의원발의 ) 52.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대표발의 )( 민현주 유기준 유승민 이종훈 김정록 권은희 박인숙 민병주 김상민 김재경 박대출의원발의 ) 53.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대표발의 )( 이언주 이목희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최동익 최원식 김기준 부좌현 우원식 강동원의원발의 ) 54.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김성주 우원식 박민수 추미애 윤관석 박홍근 전순옥 임수경 윤후덕 김상희 장하나 송호창 박남춘의원발의 ) 55.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 박창식 김명연 홍지만 김한표 안종범 이완영 정갑윤 길정우 이재영 류지영의원발의 ) 56.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박완주 김성곤 유기홍 김재윤 박남춘 이목희 정진후 송호창 박홍근 윤후덕의원발의 )( 의안번호 9587) 57.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장하나 안민석 박민수 진선미 유기홍 김윤덕 김기준 김기식 안철수 우원식 최민희의원발의 ) ( 의안번호 9694) 58.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김춘진 김성주 인재근 윤호중 정진후 박홍근 전순옥 박남춘 김기식 최동익 이학영의원발의 ) 59.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이윤석 배기운 진성준 송호창 이낙연 조정식 이해찬 이언주 안홍준 오제세 김성주 최민희 장하나의원발의 ) 60.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대표발의 )( 이명수 김동완 김을동 李宰榮 정희수 문정림 강석호 조명철 이완구 이노근의원발의 ) 6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대표발의 )( 이언주 박남춘 김성곤 최원식 양 승조 이목희 부좌현 최동익 김용익 정청래의원발의 ) 62.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6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윤관석 김광진 민홍철 김상희 배재정 홍종학 박남춘 윤후덕 심재권 인재근 신경민 정호준 김재윤 박홍근 전정희 정진후의원발의 ) 6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대표발의 )( 이언주 이목희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최동익 최원식 김기준 부좌현 우원식 강동원의원발의 ) 65.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만우의원대표발의 )( 이만우 정문헌 나성린 심재철 류지영 박인숙 이한성 안홍준 김태호 손인춘의원발의 ) 66.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 손인춘 유기준 정몽준 이노근 홍지만 이자스민 박인숙 김태원 안종범의원발의 ) 67.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대표발의 )( 이언주 박남춘 김성곤 최원식 양승조 이목희 최동익 김용익 정청래 부좌현의원발의 ) 68. 위생용품관리법안 ( 신의진의원대표발의 ) ( 신의진 안종범 이현재 홍지만 심학봉 박성효 김종태 조현룡 박대동 박대출 이완영 이만우의원발의 ) 6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 손인춘 유기준 홍지만 김한표 안종범 이완영 정갑윤 길정우 강석훈의원발의 ) 7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김명연 김종태 염동열 신경림 이우현 류지영 홍지만 박인숙 유재중 이만우 김태음 이노근 이명수의원발의 ) 71.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국의원대표발의 )( 김희국 윤재옥 정우택 권은희 박명재 이한성 박인숙 윤영석 이노근 주호영의원발의 ) 72.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인재근 윤호중 정진

12 12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후 박홍근 전순옥 박남춘 김기식 최동익 이학영의원발의 ) 73.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오제세 배기운 남인순 최동익 신경민 유성엽 이목희 안민석 이석현 홍종학의원발의 ) 74.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목희의원대표발의 )( 이목희 배재정 홍영표 이인영 이학영 이종걸 진성준 우원식 김성주 인재근의원발의 ) 75.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76.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림의원대표발의 )( 문정림 이진복 김을동 이강후 김재경 이만우 안홍준 류지영 유승우 김성찬 이헌승 김한표 이노근 이우현 이채익 김명연 이명수 이인제의원발의 ) 77.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대표발의 )( 윤상현 강은희 김도읍 김태흠 류지영 안종범 유승우 이현재 홍지만 황영철의원발의 ) 78.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대표발의 )( 이채익 박대동 강길부 김태호 윤영석 이노근 이진복 현영희 이재영 이현재의원발의 ) 79.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정록의원대표발의 )( 김정록 이한성 이만우 이주영 김명연 주영순 김태원 박인숙 김상훈 문대성의원발의 ) 80.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익의원대표발의 )( 김용익 최동익 이미경 변재일 양승조 이학영 이춘석 안민석 유은혜 전순옥의원발의 ) 8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82.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윤명희의원대표발의 )( 윤명희 이만우 정희수 류지영 홍지만 김한표 김춘진 송영근 강은희 고희선의원발의 ) 83.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대표발의 )( 신의진 정문헌 이현재 유승우 정희수 강석훈 김정록 홍지만 송영근 류지영 안홍준의원발의 ) 84.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85.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고희선의원대표발의 )( 고희선 신의진 이완영 남경필 유승우 민현주 윤명희 김을동 현영희 류지영 정수성 이재영 정희수 김한표 안홍준의원발의 )( 계속 ) 8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박대동의원대표발의 )( 박대동 최봉홍 정희수 박민수 서용교 김상훈 김을동 한기호 이만우 김우남의원발의 ) 87.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림의원대표발의 )( 문정림 이진복 김을동 이강후 이만우 안홍준 류지영 유승우 민현주 김태원 김성찬 이헌승 김한표 이우현 이채익 김명연 이명수 이인제의원발의 ) 8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대표발의 )( 윤상현 강은희 김도읍 김태흠 류지영 안종범 유승우 이현재 홍지만 황영철의원발의 ) 89.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대표발의 )( 남인순 김춘진 인재근 정진후 박홍근 전순옥 김재윤 박남춘 이언주 이학영의원발의 ) 90.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김명연 조명철 김정록 최봉홍 손인춘 민현주 하태경 김종훈 서용교 이명수 주영순 함진규 홍문표 김종태 박성효 권은희 이장우 조현룡 김현숙 신경림의원발의 ) 91.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박민식 김정록 신경림 류지영 하태경 김명연 김세연 김도읍 이진복 김희정의원발의 ) 92.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오제세 안민석 전순옥 배기운 김성곤 김상희 박민수 김재윤 도종환 김성주의원발의 ) 93.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강동원 배기운 추미애 김재윤 박혜자 한명숙 안민석 박주선 김태년 이상직 서영교 박민수 안홍준의원발의 )

13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정록의원대표발의 )( 김정록 이한성 이만우 김태원 송영근 이주영 김한표 주영순 박인숙 김상훈의원발의 ) 95.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박민식 김정록 신경림 류지영 하태경 김명연 김세연 김도읍 이진복 김희정의원발의 ) 96.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 손인춘 유재중 김재원 박인숙 송영근 민병주 이우현 김을동 이자스민의원발의 )( 의안번호 9128) 97.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 송영근 김재원 신경림 이재영 안홍준 유재중 신의진 민현주 김한표의원발의 )( 의안번호 9213) 98. 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에관한법률안 ( 오제세의원대표발의 )( 오제세 김용익 최동익 배기운 양승조 남인순 정세균 이석현 이인제 황주홍 정성호의원발의 ) 99. 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법안 ( 신경림의원대표발의 )( 신경림 김정록 유재중 최봉홍 김기선 류지영 안홍준 정문헌 김명연 문대성 전하진의원발의 ) (10시29분) 위원장오제세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기정의원이대표발의한건강검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부터의사일정제99항신경림의원이대표발의한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법안까지이상 99건의안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심상정의원께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로하였고지금오고계셔서좀기다리도록하겠고요.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31항, 제75항, 제81항, 제84항의법률안에대하여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존경하는오제세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및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복지법을개정하고자하는이유를말 씀드리면, 법령의어려운한자어와일본어에서유래된용어등을국민이알기쉽도록쉬운우리말표현으로바꾸고법률의체계에맞게조항위치등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장사등에관한법률을개정하고자하는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장례식장영업을신고제로전환하여유족에게장례용품을강매할경우제재를할수있도록하고, 사설봉안시설등을폐지하려고하는경우연고자등에대한사전통지를의무화하여연고자가유골을미리이장할수있도록조치하는등제도운영상나타난문제점을개선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개정하고자하는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고령사회진입을앞두고일자리 여가 자원봉사 평생교육등고령자복지수요가크게증가하고다양해지는추세에따라노인인력개발원의역할을확대개편하여증가하는고령자복지수요에통합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려고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정신보건법을개정하고자하는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증정신질환자의입원치료위주에서모든국민의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조기발견으로변화된정책방향을반영하여정신건강증진법으로법명칭을변경하고일반국민및경증정신질환자를대상으로정신건강서비스제공을위한조항을신설하는한편, 보호의무자에의한비자발적입원요건을강화하고최초퇴원심사주기를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단축하여인권침해의소지를줄이고자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이법률안이정부에서제안한바와같이개정될수있도록심사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오제세문형표장관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심상정의원님이오셨기때문에의사일정제26항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심상정의원님께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심상정의원안녕하세요? 존경하는오제세보건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반갑습니다. 정의당심상정의원입니다.

14 14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오늘존경하는위원님들모시고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게돼서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현재기초노령연금을둘러싼논의가마무리되지못한채 2014년 7월부터인상된기초노령연금지급여부가불투명해지고있는상황입니다. 논의의결론이늦어지게되면서당장올 7월부터 65세이상어르신들께매달 20만원씩연금을지급할수없을것이라는국민적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 현행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이상소득하위노인 70% 를대상으로국민연금전체가입자평균소득의 100분의 5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도록하고있고부칙에서 2028년까지단계적으로국민연금전체가입자평균소득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으로연금액을인상할것을명시하고있습니다. 이것은국민과의약속을지키기위한우선적조치로서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소득수준하위 70% 어르신들께 7월 1일부터지급할수있도록하고또국회에연금개혁위원회를설치해서사회적의견을수렴하면서기초연금법제정을추진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아이법률안을제안드리게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께서이내용을너무나잘알고계시기때문에제가주요골자는자료로대체하면서기왕에이자리에섰기때문에한가지만말씀을좀덧붙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정부하고새누리당에서제안하고계신국민연금을연계한기초연금법도저는합리적인, 그런합리성을갖춘안이라고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저희가이안을반대하는이유는국민연금에대한신뢰가저하될것이라는우려도있지만진짜중요한이유는기초연금의출구전략을마련하면서오히려더핵심적인개혁대상인국민연금개혁에대한논의가봉쇄될우려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것이저와정의당이반대하는가장핵심이유입니다. 잘아시겠지만국민연금은지금 100원을걷어서 200원을지급하는상황인데이대로는 44년부터적자가발생하고 60년에고갈되게되어있지않습니까? 국민연금개혁에대한논의시급하고또가장중요한논의과제라고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국민연금을연계할것인가, 말것인가하는문제는양적인문제가아니고원칙에 관한문제다, 그런점에서대단히송구스러운말씀입니다만새누리당, 민주당양당차원에서논의해가지고결정할문제는아니다, 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 이것이원칙에관한문제이고더큰개혁과제인국민연금개혁과밀접하게연관이되어있는만큼일단 7월부터드리기로한약속을선제조치로보건복지위원회에서처리를해주시고, 그리고이문제는좀공론화해서어떤방향으로결정되든사회적합의를통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보건복지위원여러분들께서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오제세심상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 제62항의법률안에대하여정승식품의약품안전처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승존경하는오제세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정부가제출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약사법을개정하고자하는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 첫째국외에서임상시험을실시한세포치료제등생물의약품개발기업중연구에핵심역량이있는기업이제조시설없이의약품품목허가를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연구개발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관련제품이신속하게시장에진입될수있도록위탁제조판매업대상을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사람을시험대상으로하는임상시험과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종사하는사람의전문성과윤리성이향상될수있도록필요한교육을의무적으로받도록하였습니다. 셋째, 수입의약품또는의약외품관리책임강화를위하여현재품목허가만받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그수입업에대해서도신고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신종플루와같은감염병대유행등국가비상상황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품목허가전이라도의약품을제조 수입할수있고국가비축의약품의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는특례를마련해서비상상황에필요한의약품이신속히공급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

15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15 률안입니다. 이법안은어려운용어의순화, 한글맞춤법준수등알기쉬운법률로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오제세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정부가제출한법률안의입법취지를깊이살피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오제세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법안의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 이상 92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o 의사일정추가상정의건 (10시40분) 위원장오제세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정된의사일정에는지금빠져있습니다마는의사일정추가상정논의의건을상정하고자합니다. 국회법제49조에의하면의사일정은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정하도록되어있는데, 지난 2013년 5월 31일정부가제출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그주된내용은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한활동에보험회사도할수있도록이러한내용이포함된의료법개정안을정부가제안을했습니다. 이법안이지금 1년이다되어가는데국회에아직상정이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이법을상정하고자위원장이간사간협의를했습니다마는그협의가아직결론이나지않아서이번에상정이안됐습니다. 그래서저는국회는법안이제안이되면상정을해서충분히논의하는것이국회의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정부가제출한법안에대해서 1년이되도록상정조차되고있지않은것은국회가책무를다하고있지않는것이아니냐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오늘이자리에서이법안에대해서왜상정을반대하는지또정부는무엇을하고있는지하는것에대해서논의를해서그이유를국민들이알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이논의에대해서동의를하는바이고여기에 대해서찬성을하면논의할수있도록국회법제 71조, 제77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논의에대해서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이안건에대해서의견있으신위원님들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인순위원위원장님! 위원장오제세남윤인순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남인순위원어제현안을논의하면서도이얘기논의가있었는데요. 지금그동안사실오제세위원장님께서안건상정에있어서는여야간사가합의를해서해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여야간사합의가지금안됐다라고경과에서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 1 년이지났기때문에해야된다라고하는것이지금국회법에있습니까, 그런내용이? 그런것이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동안다합의에의해서저희위원회를원만하게운영해왔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 더구나이것에대해서논란을벌여야되는상황인데그부분에대해서, 상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분명히반대를합니다. 왜냐하면그것을이미여야간사합의하에상정하는것을좀더보류하기로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이아직정리가안된상황에서상정할이유는없다고생각하고요. 더구나어제저희가민간보험사에해외환자유치를허용하고하는부분에대해서역차별이냐, 여러가지논란에대해서따져봐야될부분이많다라고어제분명히얘기가됐습니다. 그런상황에서이법안을낸정부측에서도정확하게지금얘기를못한상황인데정부에서도이것을좀더검토해봐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런문제제기가분명히됐는데이것을국회에서논의하기에는정부에서도이러저러한부분들이제대로검토가안된상태에서, 그보험법에대한검토이런것이안된상태에서법안이제출됐다라고하는것이어제얘기가됐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얘기가되어서국회에서논의가되어야지국회에서바로지금 1년됐으니까무조건논의하자그런논란만벌일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일단여야간사간합의가안됐습니다. 반대합니다.

16 16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위원장오제세남윤인순위원님께서상정에반대하는것은잘알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이자리에서는상정을하자는것이아니라이법안에대해서어떤이유로반대하시는지또정부는이법안을제출한이유가무엇인지하는것을논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선최동익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동익위원현재여야간사협의하여상정을하게국회법이되어있거든요. 어쨌든입법권에대한것은국회에있습니다. 그런데저는기본적으로모든발의된법은상임위에상정돼서논의하는것이옳다는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원칙을가지고가야될부분이뭐냐하면의원들이발의한법안은 1년이넘었어도상정이안된것에대해서문제삼지않고행정부가발의한법에대해서는 1년이다됐기때문에상정해야된다이것은형평성에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모든법안을 1년이되면다자동상정시켜주신다라는원칙을정하신다면저는동의를하지만어느법안에대해서는 이거의사협회가반대하니상정못해준다. 라고하는법들도지금있어요. 그런데국회의원이발의한법도민간단체가반대한다는이유로상정을안해주면서국회의원들이반대하는법안들을정부가원한다고해서상정시켜준다이것은원칙에맞지않습니다. 그러니까위원장님께서그런원칙에의해서상정을시켜주고자하신다면그동안민간단체들이반대해가지고의원들이발의한법상정안된것다상정해주시는그런원칙을가지고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오제세또말씀하십시오. 김현숙위원님발언하십시오. 김현숙위원지금제가국회법을좀빨리봤는데요. 지금이상황에, 예를들어서규정상법이상정안됐을때이법의상정을찬성하는동의자외 1인이상의찬성의의제가있을때는표결에의해서그것을논의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오늘출석하신보건복지위새누리당위원들은이것이실제로상정돼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국회법에따라서오늘이부분에대해서논의를할수있는권리는충분히있기때문에 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오제세또의견있으신위원님들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목희위원위원장님! 위원장오제세이목희위원님. 이목희위원제가금방왔는데왜이런일이생기는지잘모르겠습니다. 왜이렇게마른하늘에날벼락같은얘기들을하고있는지잘모르겠습니다. 국회라는것은요법과관행에의해서운영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 본회의에법안을상정하려면여야의교섭단체원내대표합의가있어야합니다. 그것을여당이숫자많다고마음대로상정해놓으면국회가운영되겠습니까? 이게법의해석에서어떤해석이있을지몰라도국회에서제일중요한것은관행입니다. 법안을상정하려면여야간사가합의를해야합니다. 여당간사는여당위원들하고협의를하는것이고야당간사는야당위원들하고협의를하는것입니다. 그것을위원장이무슨생각에서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이것을나온위원들의의견에부친다? 그러면그것은그때나와있는위원들의숫자에따라서왔다갔다하게될겁니다. 그래서이런논의하면안됩니다. 이런것을하지말기바랍니다. 위원장오제세지금위원장은이법안을상정하겠다는것이아닙니다. 상정하겠다는것이아니라상정이안된것에대해서왜상정이안됐는지그논의를해보자그런얘기입니다. 제가이자리에서상정하기위해서하는것이아니라왜정부가제출한법안을 1년씩상정을못하고있는지, 그원인이무엇인지하는것에대해서논의를하자그런말씀이고, 국회라는것은논의를하는자리이기때문에왜이법안이지금상정조차안되고있느냐하는것에대해서논의를하자이런말씀이고요. 정부측에서이법안을제안하시고지금 1년째상정을못시키고있는데못시키는것은정부에도책임이있는것아닙니까? 왜설명이안됩니까? 정부에서제안한것아직까지 1년동안상정조차못시키고있는정부의이유를좀말씀해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정부에서의료법개정

17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17 안에대해서좀논의를해주시고상정해주십사하는것은여러차례위원여러분을찾아뵙고설명도드리고또부탁도드렸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저희들노력이충분치않았다고하면그점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마는나름대로그취지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수차례에걸쳐서각위원님들을찾아뵙고또이해를구했고부탁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추진배경에대해서는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여러가지측면이있습니다. 그런데먼저지난 2009년이후에우리나라해외환자유치실적이상당히빠르게늘어나고있고곧앞으로몇년후에는 100만명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해외환자유치에있어서국내보험회사들이이런해외환자를유치하는데지금금지가되어있습니다. 이러한조항으로인해서지금해외의보험회사들, 해외에서활동하고있는보험회사들이해외환자를국내에유치하는데, 그업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내보험회사들은그런것을할수없는이런식의약간의역차별의문제가있고그것을통해서우리가해외환자유치에대해서조금이라도활성화해나가는데지나친규제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앞으로우리나라보건의료시장의글로벌화를위해서가장중요한인프라중의하나라고판단해서이것을개정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는것입니다. 위원장오제세최동익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동익위원어제제가시간이없어서지적을안했는데요오늘또그런말씀하시는데해외환자유치관련해가지고법이 2008년도에통과됐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동익위원 2008년도에법이통과된이후에해외환자유치가급격히늘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그렇습니다. 최동익위원자, 그러니까법이통과가되어서해외환자가늘었는데어제복지부는아전인수격으로해석을했어요. 2008년도에법이통과되고 2008년이후부터해외환자가유치됐기때문에이법이필요하다. 그게아니지요. 2008년도에해외환자유치지원에관한내용이법에통과됐기때문에그다음부터해외환자가는것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최동익위원그런데 2008년도에해외환자가늘기전에법이통과됐으니까이제해외환자가늘었으니법을만들어야된다그런논리가어디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그런논리가아니라요 최동익위원어제그렇게대답했어요.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아니요, 여기지금보험업에대한규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동익위원아니, 어제어느국장이그렇게대답했어요? 어제대답한국장누구예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박인석예,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최동익위원자, 분명히얘기했어요. 2008년에법이통과됐는데그이후부터해외환자가늘었으니까새로운법이만들어져야된다, 어제그렇게답변했지요? 맞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박인석제기억에는그렇게답변드린게아니고 최동익위원아니, 제가분명히그렇게기억하는데무슨얘기예요? 제가어제시간이없어서적지는않았는데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박인석해외환자가 2009년이후에허용되면서유치실적이계속늘고있는데 최동익위원그러니까요. 2008년에법이통과되어서 2009년부터늘었는데이제는해외환자가많이늘었으니환경이바뀌어가지고법을만들어야된다, 그런논리폈잖아요, 어제?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박인석예, 해외환자가늘고있는상황에서좀더많이늘리기위해서는보험사도 최동익위원 아니, 해외환자유치에관한법 률내용이의료법에들어가면서그이후부터해 외환자가급격히는것맞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박인석 예, 그 때 최동익위원 자, 이미그법을만들어서해외 환자가늘었어요. 그런데왜해외환자가늘었으 니법을만들어야된다라는그런말도안되는 논리를들이대냐고요, 자꾸.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박인석 해외환자

18 18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를 최동익위원제가분명히복지부에다가얘기했어요. 해외환자유치에대해서지원이필요한것맞다, 그러나보험회사는아니고해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을만들어가지고해외환자유치에대한지원을확실하게해라, 그것은야당도요구했고여당도했고모두가다요구하는거예요. 다만의료법이라는것은공공성을근간으로하는법이기때문에여기다영리라든가민간보험사가개입되고하는이런부분은의료법의근본정신을해치는것이니여기에삽입하지말고별도법을만들어라, 그렇게이미여러번답을줬잖아요. 그리고이미 2008년도에법이통과되어서해외환자가많이늘었잖아요. 보다더활성화하기위해서는의료법체계내에있는공공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별도법을만들어서가라, 몇번을그렇게얘기했는데복지부쇠귀에경읽기식으로일체응하지않고내뜻대로만해달라 기초연금도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야당이얘기하든시민단체나언론이나누가얘기하든그냥다무시하고무조건마이웨이, 내길만가겠다, 이것도똑같은태도아니겠어요? 왜이런문제들에대해서복지부는목적을달성할생각을해야지원안고수만을주장하냐고요. 목적은해외환자유치활성화인것이지의료법에서의공공성을해치고자하는게아니잖아요. 그러면해외환자유치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이방법밖에없냐고요. 별도의법을만들어서하는방법등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왜그런방법들을고안하고강구하라는의견을무시하고원안만을고집하냐고요. 기초연금도마찬가지잖아요. 국민연금가입기간과의연계에대해서문제가있다, 그것을피해서주는방법을찾자라고얘기를했는데방법하나라도찾았냐고요, 여태까지. 왜이런식으로국회를무시하고, 국민을무시하고, 본인들의원안만을고집하는내용을가지고계속오냐고요. 왜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장을지속적으로논쟁과다툼의장을만드냐고요. 그이유는입법권이전혀없는정부가입법권을행사하려고하는, 삼권분립의정신을무시하 는오만에서비롯된거라고요. 복지부가행정부지입법부가아니에요. 왜복지부가입법을강요하고입법을고집해요? 입법은국회가하는일이고복지부는그정해진입법을집행하는행정부일뿐입니다. 왜행정부가입법을자꾸강요하고고집해가지고이사태를초래하냐고요. 이것은삼권분립의민주주의원칙을훼손하는일이에요. 더이상정부가정부안을가지고고집하는일없도록, 정부는분명히여야, 국회, 시민단체, 모두의의견을존중해서목적을달성하는방안을찾아주는노력을해야되는것이지입법부가아닌행정부가법을제출하고원안을고수하고, 사회혼란과국가의분열을일으키는이런일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오제세최동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최동익위원님께서제출된법안중에의원들이낸법안이이해관계단체의반대로상정이안된법안이다수많이있다, 왜그런법안은상정하려고하지않고정부가낸법안에대해서만상정하려고하느냐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말씀도맞습니다. 우리보건복지위원회는 1000여건의법안이지금제출되어있고그중에상정조차되지않은법안이상당한, 몇백건의법안이지금상정되어있지않다하는점도맞는말씀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적어도정부가법안을제출했을때에는상정을통해서그다음에검토보고, 질의토론, 통과까지를염두에두고법안을제출하는것이정부가해야될일이다그리고정부라면적어도제출한법안이상정조차저지당하는그런일은없어야되지않겠느냐하는것이제생각입니다. 그래서적어도정부라면이런법안을제출했을때국회에서충분히논의될수있는그런상황이되도록노력해야됨에도불구하고이법안이상정되지않은것에대해서대단히안타깝다하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늘이법안을상정하겠다는것이아니라왜이렇게우리보건복지위원회에정부법안이상정이되고있지않느냐하는것에대해서그이유를지금논의를했습니다. 이논의는계속해서질의토론시간이있기때문에그시간에또하기로하고 이목희위원잠깐만요, 위원장만말하지말고

19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19 발언권좀주세요. 위원장오제세예, 이논의를이제마치고검토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마는우리이목희간사님의사진행발언하시기바랍니다. 이목희위원저는참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가왜산업진흥부를그렇게하고싶어서안달입니까? 이것산업진흥부잖아요? 항상무슨법안가져오면무슨산업진흥하고재벌기업어떻게하면키워주고이런데그렇게관심이많이가있습니까? 그리고위원장, 이런식으로의사진행하면안됩니다. 국회라는게관행이얼마나중요한데다른상임위한번도없던이런일을위원장이하면되겠습니까? 저희는정회를요청합니다. 만약정회하지않으면우리는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오제세다음은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건강검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비롯한총 59건에대하여김대현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일부위원퇴장 ) 수석전문위원김대현먼저요약보고서 1쪽에류지영 최동익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의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담배또는신형담배의종류별특성에맞게경고문구등을표기하도록하는개정안의취지는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다만세부사항은담배관련규율체계의일관성을위해서하위법령에위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습니다. 다음으로이들신형또는신종담배, 그중에서도빠는담배하고물담배의경우에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부과하는개정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면, 이러한신종 신형담배도담배사업법상에담배의한종류로관리되고있고또지방세법상의지방세부과대상으로현재안전행정위원회에서논의되고있는점을고려할때이들새로운형태의담배에대해서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대상으로하는것은타당한입법조치라고생각합니다. 소위심사과정에서구체적인부담금부과규모에대해서는심도있게논의하여결정하면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의원이대표발의하신건데요. 먼저, 부양의무자의범위에서직계혈족의배우자를배제하는것은여러가지논의가있습니다마는일단은도덕적해이의발생가능성을고려해야될것같고요. 이들도가족의구성원이라는현재의사회적인식을감안해서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이런생각이고요. 다음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법률에서직접규정하려는것은부양의무자기준이중요한정책결정사항으로생각이되고사회적합의를거쳐서결정되어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따라서법률에서보다상세히규정하려는이개정안은그입법취지가타당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다만일부전문 기술적이거나집행에탄력을부여할필요가있는사항에대해서는선별해서현행과같이하위법령에서규정하는것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다음으로 5쪽에김용익의원님이대표발의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개정안은현재하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노후설계서비스사업의구체적인내용을법률로상향하여규정하고국민연금공단의노후설계서비스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그리고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입니다. 의견을말씀드리면, 체계적인노후설계서비스를제공하는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이개정안의취지는타당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현재개정안과유사한내용이규정된노후설계지원에관한법률안이우리위원회에계류되어있습니다. 이법안과함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위원장오제세김대현수석님, 잠깐중지하시고, 잠시회의를정회했다가다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 (11시14분계속개의 ) 위원장오제세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현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를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20 20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수석전문위원김대현계속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문정림의원님이대표발의한나눔기본법안입니다. 이제정안은나눔의기본원칙및모집과배분에관한원칙등을규정하고나눔문화재단을설립하며새로운형태의기부제도인기부연금제도를도입하려는것입니다. 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 이제정안은기부연금형태의기부를받을수있는나눔단체의범위, 기부연금의지급대상, 재원의관리및운용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위임을하고있습니다. 살피건대기부연금제도를도입하면서그핵심내용을모두하위법령에위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라고생각이됩니다. 따라서법률에서보다상세히규정할필요가있겠습니다. 또한최근기부금품모집과나눔활성화를위해여러건의법률안이안전행정위원회에회부되어있는데이들법률안과의소관 내용의조정등소위원회심사과정에서심도있게논의를하면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최동익의원님이대표발의한사회보장수급권자의발굴및지원에관한법률안입니다. 이제정안은급여의신청, 수급자격조사, 결정제공등복지사업수행의기본적절차규정을마련하려는것입니다. 입법적미비를보완해서복지사각지대문제를선제적으로대응하려는것으로타당하고시의적절한입법조치라고생각합니다. 14쪽입니다. 오제세의원님이대표발의한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안입니다. 이개정안의핵심내용에대해서만보고를드리면개정안은분쟁조정신청시에자동으로조정절차를개시토록하고있습니다. 현재피신청인의조정참여율이 41.4% 에그치고있고조정절차가당초예상과달리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있습니다. 의료사고로인한피해의신속한구제, 분쟁조정의활성화그리고실효성있는분쟁조정을위해서개정안은필요한입법조치라고판단이됩니다. 참고로피해구제및분쟁조정관련법률에서는피신청인의동의여부에관계없이조정절차가개 시되도록하는것이일반적인입법례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9쪽의오제세의원님그리고신경림의원님이각각대표발의한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에관한법률안, 그리고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법안입니다. 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 이제정법안들이환자안전사고재발방지를위해종합적인안전관리대책과보고시스템을구축하려는것은보고및학습시스템을통해서환자에게위해를가하는사고를최소화하려는것으로타당한입법조치다라고생각합니다. 소위심사과정에서의료기관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자율보고및보고자와보고내용에대한보호에관하여심도있게논의할필요가있으며또한현행의료법에규정된인증제도를동제정안에이관하여규정하는것에대한타당성여부에대해서도신중한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이상 59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오제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비롯하여총 40건에대하여정재인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정재인전문위원정재인입니다. 계속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또다른요약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제40항김명연의원님이발의하신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법안은제정법안으로서그내용을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에대한실태조사와함께관련기관또는단체와관계자에대하여신고의무를부과하며재활및발달지원, 직업훈련지원, 평생교육지원, 보호자와형제 자매등가족에대한지원과성년후견인지원제도를통하여본인의의사결정영역을넓히고자하는것입니다. 무엇보다도형사사법절차상권리보장과발달장애인에대한검사와경찰의전담조사제를도입하고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설립근거를마련함으로써발달장애인에대한권리보장을한층강화하

21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21 는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간략히말씀드리면, 최근발달장애인에대한인권유린과노동착취등이사회문제가되고있는가운데다른유형의장애인과달리특별한보호와관심이요구되는발달장애인과특별한희생을감내해야하는그가족을위해서는다양한분야에대한범부처차원의통합적지원및발달장애인의특성과욕구의반영이필요하다는점에서발달장애인의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별도의독립법제정은필요성이있어보입니다. 다만구체적인지원사항에관해서는전체장애인과의형평성과기존법률등을충분히고려해서그내용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제43항김명연의원님이발의하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안입니다. 이법도제정법안으로서그내용을말씀드리면, 수입식품안전성관리에대한체계적이고구체적인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사전관리및역량의선택과집중을통해서수입식품에대한국민불안을해소하고안전성을강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해서는수입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해외제조업소등사전등록, 수출국축산물위생관리등에대한위생평가실시, 해외제조업소현지실사강화, 우수수입업소등록, 영업자차등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원설립등다양한정책수단을반영하고있습니다. 검토내용을간략히말씀드리면, 수입식품물량이증가하고식품안전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은상황에서종합적 체계적으로수입식품의안전관리를추진하고자하는제정법안의입법취지에는동의합니다. 다만현행식품위생법과중복되는규정이많고부처간이견이존재하는부분, 수출국과의통상마찰가능성이있는규정등이존재하므로이에대한조정및보완이선행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또한정책위원회설치, 사전등록제및위생평가실시, 현지실사, 해외우수제조업소등록제및수입식품안전관리원설립등새롭게도입되는제도에대한검토가논의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사일정제87항, 문정림의원이발의하신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내용을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도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대상에포함하고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납품 계약대행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생산시설지정시유효기간을정하도록하여지정요건의준수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도록하는등의제도개선을통해서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및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내용을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적용범위를확대하고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는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여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및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타당한입법이라고보겠습니다. 다만장애인의생산품판매시설도수의계약을대행할수있도록하는부분은기존업무수행기관과중복되어대행기관을확대하고자하는효과가크지않으며판매수수료로인해대행유인이크지않다는점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이상 40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위원장오제세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상정된 99건에대하여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모두마쳤습니다. 다음은대체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간사와협의한대로일문일답방식으로하고질의시간은답변시간을포함해서 7 분으로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간사간의협의에따라정해진순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러면존경하는새누리당의문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정림위원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문정림위원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한나눔기본법의제정필요성등에대해서말씀드리기전에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어제보건의료정책등보건복지정책에있

22 22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어서보건복지부가주도적역할을할수있었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와또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또어제질의마지막부분에여러위원님들께서보건복지부의역할을다시한번당부하신바있습니다. 그말씀을들으시고말미에장관께서는복지부가의료의공공성을위해서어느정부보다노력하고있다라는취지의말씀을하셨습니다. 시간이아마충분하지못해서충분히말씀하시지못한부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저역시동의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번정부는 4대중증질환국가부담, 또이와연관돼서어느정부도하기어려웠던비급여의급여화, 또감히언급하기도어려웠던선택진료비문제, 또병실차액료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서많은논의와어느정도해결책을또제시한바가있습니다. 또한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있기는했지만이와연관된구체적노력이나실행이부족한상태에서어떤것을계기로해서또공공보건의료특위를국회가개최하고보고서를냈습니다. 그보고서에따라서즉각적으로반응을해서의료의공공적, 의료비의특성등을파악하는연구용역도했고또그결과도나와서의료의공공적인측면에대해서정부가어떻게지원할것이냐하는구체적인노력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각분야에있어서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의료기관이어떻게협조해서의료의공공성을강화하느냐하는노력을끊임없이하고있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또논의가늦어지고는있지만기초연금, 또개별급여체계를비롯한사회보장제도의근간을이루는많은기본적인틀을또만드셨습니다. 복지분야, 또의료분야의특수성때문에지금보건의료이슈가바로사회적이슈, 국가적이슈가되다보니사회갈등요소가많이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보건복지부의역할이더크게요구되는것이고그러한만큼보건복지부장차관은물론이고공무원들께서누구보다도고생이많으신것을잘알고있습니다. 저를비롯한보건복지위원들의바람은보건의료분야의보장성을강화하면서또국익차원에서보건산업의발전역시함께바라고있습니다. 이러한역할에있어서보건복지부가균형을갖추 고이제까지노력한것과마찬가지로더욱힘을내서열심히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나눔기본법제정필요성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기부와자원봉사등나눔문화가지속적으로확산되고있지만여전히일회성, 또감성적나눔으로생활속나눔문화정착이미흡하다는지적이있어왔습니다. 현재나눔관련현행법률은 8개부처의약 18 개법률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분산규정되어있다보니까총괄조정기능및종합적 체계적지원체계가미흡하다라는지적이있어왔습니다. 그래서이법에는나눔정책의기본계획, 또기부연금제도, 체계적지원체계구축등나눔활성화지원을통해서국격에맞는성숙된나눔문화정착도모를위한것입니다. 그래서법의체계를보면총칙, 나눔실천예우및인정, 나눔문화의활성화를위한지원방법, 또나눔문화위원회와나눔기본계획등이담겨져있습니다. 이것에대한검토의견서를보니까안행부는다른법들과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거냐하는부분을함께고민해야된다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또기존의자원봉사단체는이나눔의개념이자원봉사의상위개념이아닌가, 또자원봉사와나눔과의정의를어떻게설정할거냐하는것에대한고민이있으신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나눔기본법이기존의자원봉사의체계를무시하는것이아니고나눔의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물적나눔, 인적나눔, 생명나눔, 기타여러가지나눔의체계가있기때문에이러한모든것을통합해서보다효과적으로지원하고시너지를이룰수있는방법으로법안을냈기때문에논의과정에서자원봉사단체는물론이고민간단체를비롯한사회적합의를이루어나가기를바랍니다. 이에대해서장관님, 한말씀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문정림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에공감을하고있습니다. 나눔기본법의기본취지는나눔문화를장려하자는장려법적인개념이고요, 이것을총괄하는기본법의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기존에있는타법과의어떤마찰의소지는없다고봅니다. 또하나는아까자원봉사단체에서이것이중복이되는것이아닌지, 또한충돌에대한우려성

23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23 을제기를해주셨습니다마는제가알기로는동법안에서도자원봉사활동진흥을위한국가기본계획수립등자원봉사관련해서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따르도록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법간의어떠한역할이나충돌의문제나이런것들이방지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정부로서는이견을갖고있지않습니다. 문정림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오제세문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잠시질의를중단하고법안심사소위원회회부와공청회개최에필요한의결을하고질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부터제99항의법률안에대해서는보다심도있는심사를위하여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위원회심사기간동안법안심사소위원회의유재중위원장을비롯한소위위원님여러분께서는수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청회개최의건 (11시29분) 위원장오제세다음으로의사일정제100항공청회개최의건을상정합니다. 이안건은우리위원회에회부된사회보장급여의이용및제공, 사회보장수급권자의발굴및지원에관한두건의법률안과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을위한두건의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안등 5건의제정법안에대해간사위원님들과의협의를거쳐배부해드린계획 ( 안 ) 과같이 3건의공청회를개최하고자하는것입니다. 공청회진술인은각각 4인이내로하고위원장과교섭단체간사가협의하여선정하도록위임해주시고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와같이 3건의공청회를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질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새정치민주연합의안철수위원님질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철수위원먼저일괄적으로말씀드린다음에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한달동안국회와정부가함께기초연금제도도입을위해서운영해온여야정협의체가아무런성과를내지못했습니다. 그리고이달들어서다시협의가진행되었지만결국은어르신들께실망만안겨드리고있습니다. 지난 2월과는달리이번 4월논의가진전된전제하에서시작됐습니다. 양측이기존입장에서변화한방안을제시해서논의를시작한다는것이었지요. 서로상대방을향해서 거짓말정당 이라든지 불효정당 이라든지그렇게비난하기전에협의체구성정신에따라서 2월보다는더진전된그런논의를하고자하는의도였습니다. 어떤방안으로기초연금을도입할것인가에대해서견해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정부 여당의안도국가와국민의미래를위한고민에서나온거라고믿고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포함해서야권과시민사회의요구도같은고민에서출발한겁니다. 이제나의주장만을반복할게아니라우리의합의안을만들어야겠지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70% 노인에게 20만원균등지급이라고기존의방안이있었습니다. 보다더많은분들께혜택을드리고자하는충정에서나온그런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이번 4월논의를시작하면서이방안을수정하고좀더양보를해서소득에연계한차등지급안을제시했습니다. 이안에대해서는새누리당일부의원분들도같은의견을가지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정부 여당에서주장하는재정과부담문제에대해서유연하게대처한다는입장이어서실제로저희들안대로소득에연계한차등지급안으로하면시행초기재정부담은정부안의 98% 수준으로더적은재정이들어가게됩니다. 아실겁니다. 그렇지만정부 여당의협상안이국민연금가입기간을연계한차등지급안에서조금도변화가없으셨습니다. 그리고수요일날마지막여야정협의회에서다시새정치연합에서는국민연금수령액에연계한방안을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도입을위해서, 그리고어르신들께실망안겨드리지않기위해서지속적으로저희들은융통성있게다양한

24 24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여러가지협상안들을제시하면서정말최선을다해서적극적으로애를쓰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정부 여당에서기존입장만반복하고한걸음도진전된그어떤논의도지금제시하고계시지않습니다. 장관께묻겠습니다. 지난화요일날존경하는우리당의남윤인순의원님의대정부질문과정에서장관께서는 7월지급이어렵다고답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그렇습니다. 안철수위원가능한대안이사실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나머지안모두다거부하고원래원안그대로정부안수용하지못하면 7월지급못한다고선언하신건데요. 너무무책임하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동안약속파기에파기를거듭하면서이제는 7월지급약속까지파기하겠다는것아닌가합니다. 아마국민들께서도그렇게지금보고계실텐데요. 서로에게책임을미룰것이아니라여야와정부가책임을함께통감한다면정부 여당은저희들고민에, 야당의고민에이제답을해주셔야할때입니다. 그래서장관님께묻겠습니다. 우리당의여러방안을왜수용하기가어려우신지, 그리고또정부에서기존안에서한치도변경됨없이계속원안만고집하는것이아니라좀더유연하게어떤새로운방안제시가능하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존경하는안철수위원님도정부의취지에는동의하신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즉, 현세대노인빈곤의문제를빨리해결하고완화를해야겠다, 그리고또우리가인구고령화에따른재정적인문제도고려해야겠다, 이두가지원칙은다말씀을주셨던적도있는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정부의안은바로그런식의입장에서출발을했습니다. 그런데여야정협의체에서말씀하신두가지안이제시가돼서논의가됐습니다. 그때저희들이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먼저소득연계방안에대해서는초기에는정부안과거의비슷하게돈이들어가는것, 오히려 98% 약간더줄게시작한다는것, 맞습니다. 이것이 2060년이돼도똑같습니다. 2060년이돼도지금 20만원을다지급하는것에비해서 3.5% 의예산감소효과밖에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이성숙함에 따라서자동조절장치로재정건전성을담보하자는그기능을못하기때문에수용이좀곤란합니다 라고저희가말씀을드렸었습니다. 안철수위원 2060년까지그렇게제도가바뀌지않는다는것은현실가능하지않지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그러나저희가볼때는재정추계를하면요 안철수위원지금국민연금이어느정도성숙이된이후그다음에도입해도충분히가능한것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아니, 60 10으로이렇게주신안을그대로가지고저희가추계를한겁니다. 보통재정추계를할때앞으로어떻게변할것이다라는걸감안해서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국민연금급여연계에관해서는이러한안을제시해주신데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이렇게했을경우에는오히려국민연금지금정부안, 기초연금과연계하는안보다연계가더강화되는입장이되고요. 이렇게됨으로써오히려, 이러한경우에는보험료를좀더많이내거나오래가입하시는유인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지않을까, 그래서저희들도사실은당초에도검토를했습니다마는이것보다는보험료에상관없이모두균등하게받으시는 A값에한정하여서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연계하는것이국민연금에대한부정적영향을안주는것이다라고해서제도를만들었다는취지를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저희로서는이국민연금전체급여랑연계시키는것보다는정부방안이좀더여러측면을같이고려한안이다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 안철수위원그소득연계에대해서는지금충분히설명을안해주시고다른답변을하신것같은데요. 지금 2060년까지그렇게오랜기간동안그런하나의제도로계속간다는가정자체가현실적이지않지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앞으로는변할수있겠습니다마는제안해주신소득계층 60% 까지는 20만원을, 그리고나머지 60~70% 까지는 15만원을주자는안을가지고저희가추계를했습니다. 안철수위원그리고국민연금수령액연계가오히려더강화해서부작용이많다는것도사실

25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25 은잘납득이되지를않고요. 그래서어쨌든기존안에서는지난몇개월전과조금도다름없이그냥그안그대로밀고나가시겠다그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현행안에서의어떤부작용들, 그러니까정부가지금제시한안에대해서이런문제가있다하는것을지적해주시면거기에대해서보완을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이말씀하신대로원칙의차이나이런것들이라고하면정부의입장을좀이해해주셨으면하는그런 안철수위원보완을하시겠다고하셨는데결국은전혀보완이라든지변경가능성은없다고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저희가그 안철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오제세안철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오전질의는장관님과처장님께서오후에다른불가피한일정이있으시다고말씀을들어서오전질의를 12시반까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위원님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존경하는새누리당의신경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경림위원일단오늘의사일정에분할연금과관련한본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이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준비하면서기본적으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9753호에대한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요. 기본적으로남녀평등의관점에서, 그리고부부공동기여의관점에서저희는접근을했는데현재분할연금을보면주로경제활동을하는남성의권리에서파생되는수급권의성격을가지고있다고봅니다. 이것을부부각자의독립적인수급권으로해서진정한의미의남녀평등을이루고,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체제로전환코자하는내용입니다. 또한가입기간중에혼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에한하여분할연금의수급을허용하고있는데분할연금의수급권을지나치게엄격하게제한하는문제점이있어서부부공동기여의제도취지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5년미만의결혼생활후에이혼을하는경우가전체이혼대비 24.6% 에달하는점을고려할때최소혼인기간을완화해서분할연금수급권을확 대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보건복지부도이혼한배우자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기여하려는개정안의취지에공감하고있습니다. 다만분할연금수급권자가본인가입이력이전혀없거나적은때노후에연금수급권을확보하지못하게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고, 분할의무자에게장애 사망등의사고발생시장애와유족연금이하락할우려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검토보고서의의견처럼노령연금수급을위한최소가입기간의축소, 임의가입자확대를위한인센티브제공, 출산크레딧의확대등과같은방안등을고려함으로써수급권확대를위한제도적장치를충분히마련할수있는문제입니다. 참고로이미스위스나일본, 독일, 캐나다등이러한선진국에서는이혼한즉시연금을분할해서노령 장애 사망등제반의사회적위험에독자적인대처능력을확보할수있게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좀적극적으로논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말씀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앞으로여성의수급권보호를위해서라도 1 인 1연금제로발전시켜나가야된다는방향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동의를드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할연금의경우는이혼했을경우에연금을분할하는이런제도가되겠습니다. 그런데이러한기본취지는이혼전에같이결혼생활을할때부부가공동으로어떤연금에기여를하는그런원칙에입각해서분할하는연금의수급권이양측에다있다라는이런전제를깔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 5년으로이렇게정리를했습니다마는, 이것이너무강할수도있겠습니다만이것을 1년까지나이렇게더줄이는데도좀신중한검토는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어디가적정할지는좀더검토를해서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경림위원하여튼장관님, 이거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5년미만의이혼율이이혼전체의 24.6% 에해당하거든요. 그렇다면이혼즉시다른선진국에서하고있는부분을좀검토해주시고지원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말씀을드리면, 환자안전

26 26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및의료질향상에관한법률안을냈습니다. 의안번호제9165호건에대해서말씀을잠깐드리겠습니다. 오제세위원장님과본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환자안전과관련되어있는법안을상정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기준으로환자안전사망사고가연간 4만건이상입니다. 그런데그 4만건중에서예방가능한사고가한 1만 8000여건에이르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우리나라는환자안전에대한구체적인자료도없고, 그리고환자사고를예방하고개선하기위한체계나대안을마련하려는국가차원의노력이아직까지는저는미흡하다고생각을합니다. 영국이나미국, 덴마크등여러선진국가들은공통적으로환자안전사건에대한자료수집 분석 환류를매우중요하게여기고있습니다. 이렇게발생한사건의자료및정보를대상으로그발생원인을분석하고동일혹은유사사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사항을발굴하여서활용하는특징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의경우에도환자안전의체계적이고총괄적인관리를위한법률의제정이시급합니다. 이를통해서환자안전을관리 감독할수있는국가기구를설립해야되고, 그리고의료기관의환자안전문화를정착시키고지원을위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이법을통해서환자안전을정의하고환자에게안전하고질높은의료환경을제공하고더나아가서는자율보고시스템을통해서필요한사항을우리들이, 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그리고국민의보건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해봅니다. 보건복지부가주무부처인데긍정적인입장을보이고는있습니다마는이부분에있어서앞으로저희, 이부분은장관님께서도아주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경림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오제세신경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새정치민주연합의김성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주위원김성주입니다. 법안몇개에대해서질문을한꺼번에하고나중에일괄적인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정부가제출한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개정법률안중에서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개편해서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설립하고, 노후설계서비스제공을위한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를설립하는개정안입니다. 두가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종합적인고령사회서비스를담당할기관으로과연노인인력개발원이적절한가의문제입니다. 즉, 그동안노인인력개발원은주로노인일자리발굴과관리등의업무를담당했는데이게종합적인노후서비스기관으로적합한가에대한질문입니다. 또하나현재이노후설계서비스는국민연금공단이이미해오고있는사업인데새로운진흥원이설립됐을경우에중복의문제가발생하지않겠는가에대한정부의견해를묻습니다. 이어서새정치민주연합의안철수 김한길 최동익의원이발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발굴 지원법률안등 3건의세모녀법입니다. 이것은최근에논란이되고있는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법안인데요. 이미정부가여당을통해서제출한법안들이사각지대해소에대한근본적인고민들을담고있지못하다는생각으로새로운법안들을낸것입니다. 이것에대한정부의견해를묻습니다. 마지막으로오늘직접오셔서발의자가설명한심상정의원의기초노령연금법개정안입니다. 두가지골자입니다. 제도개선에대한문제는국회내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설치해서장기적으로논의하고그다음에시급하게 7월 1일부터인상된안을지급하기위해서관련법안을개정하자는것입니다. 이미저도여러차례제안, 주장한바있습니다. 이중에서지금가장, 제도개선사항중에서가장고민이되는게이미새정치연합은여야정협의체에서몇가지제안을했습니다만이제안은최선의안이라고하는뜻이아니라정부와여당이재정문제에대한고민을하고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대안적차원에서제안한것입니다. 제도는얼마든지설계함에따라서다른결과가나올수있습니다. 이안을유일한제안으로받아들여서그에대한응답을하기보다도그런고

27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27 민들에대해서정부가성의있게응답을해야될것이라고봅니다. 특히저희가관심있는것은미래재정에대한부담문제를반영한자동안정화장치를어떻게도입할거냐는것입니다. 그리고저희도같은고민입니다. 그래서새정치민주연합에서제안했던몇가지제안내용중현재가입기간과연계하는것외에자동안정화장치는도입하기가불가능한것인지그것에대한장관의견해를묻겠습니다. 같이답변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노인인력개발원은저희가모두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앞으로인구고령화, 노인들에대한다양한복지수요를어디서총괄종합적으로할수있는기구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서저희가제안을드렸습니다. 그리고여기에대해서국민연금공단에서노후설계서비스를하는데중복이되지않느냐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럴소지가분명히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지금재무설계서비스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러나국민연금에서는어떤가입자나수급권자를대상으로해서하고있기때문에이것이충분하지는못합니다. 그래서이렇게하고자합니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종합서비스를하되이런재무관련서비스는국민연금과연계를해서서로중복이되지않고, 서로연계해가지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추진하고자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대로이번에복지사각지대를완화하기위해서안철수의원님, 그리고김한길의원님, 그리고최동익의원님께서제시해주신복지관련법에대해서는너무너무감사를드리고있습니다. 정부도똑같은사각지대완화의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그리고이와유사한많은법안들또필요한법안들, 유재중의원님의개별급여로의전환법안이런것들도같이다논의가함께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다만제시해주신안중에서는정부가재정여건상받아들이기좀힘든면들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점에대해서는좀더논의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끝으로심상정의원님말씀과관련해가지고국민연금에서다른방안들에대한검토를할의향이없느냐고여쭤보셨습니다. 솔직히저희로서도그러한대안들에대해서논 의를하고자하고또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여야정협의체마지막날제시해주셨던국민연금급여와연계하는방안은사실정부안하고정신이나어떠한유형에서큰차이가있지않다고판단이됩니다. 상당히많은의견접근도있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러한점에서저희들도좀더고민을해가지고, 어떤합의가될수있는방안이있는가계속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마지막으로그답변에대해서간단히코멘트하겠습니다. 노후설계서비스의중심기관, 허브기관이어디가돼야되느냐이것에대한견해차가있는것같습니다. 저는국민연금공단이단순한재무적서비스만담당할게아니라노후생활전반에대한중심기관이되는것이더맞다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노후보장에서가장핵심은소득이기때문입니다. 소득과의료, 기타사회참여라고본다면소득이중심이된노후설계지원은국민연금공단이맡는게적절하다라는의견을말씀드리고요.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30초만 위원장오제세예. 김성주위원기초노령연금법개정안에대한얘기인데요.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야당에서는어떻게든지간에여야정합의를통해서 7월지급이가능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원래새정치연합이가지고있는연금제도철학과다른의견들을여러번제안하면서정부또는여당과타협해보자고하는것입니다. 그것에대해서어떤결론을내려놓고정부안을고집하는상태에서무성의한거부의사만보일게아니라이문제가어떤고민을담고자하고있는것인지제대로좀이해하고성의있는답변을해야될필요가있고요. 그리고정말가능하다면서로간에양보해서좋은타협이이루어졌으면하는그런바람이새정치연합의입장이라는것다시한번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오제세김성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새누리당의김명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 28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김명연위원복지부장관님, 요즈음아동학대에대해서아주국민들이크게실망하고불안해하고있는데, 연일계속터지지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김명연위원우리복지부내에가정폭력, 아동학대에대한것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조직과시스템이되어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그게아직충분히종합적인어떤조직이만들어져있지는못하다고생각합니다. 김명연위원그래서문제인데, 이게여가부에서도그런시스템을갖추고또안행부에도있고경찰내에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제각각이라는점에서우리가인식을해야됩니다. 이아동학대를복지를공급한다는그런개념보다는폭력으로정의를하고이것을예방하는쪽으로정책을해야되는데, 83.9% 가가정내폭력이에요. 알고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알고있습니다. 김명연위원부모나아니면보호자가 이런것들을막기위해서현재복지부내에그런것들이체계적으로안되어있다면어떻게앞으로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말씀하신데에도공감합니다. 그래서지금이문제가, 폭력에관해서법관련된부처들그리고복지관련부처들, 여성가족부나복지부또여기에안전행정부이런데에종합적인어프로치가필요한것이고요. 저희허락을해주시면 김명연위원그런부분은지금시간이없으니까요. 장관님, 뭐답변을듣겠습니다마는각부처들이통합적인회의를하잖아요. 지속적으로거기서대안이나와야되고또그대안이완전히관철돼서시행되는것도어느부서가딱잡고책임감있게가야되는데이게또갑자기다른이슈에밀리면그냥지나가지않습니까? 계속그게관행이었는데 여가부같은경우그래도일생주기별로그런것들을, 성매매나폭력, 가정내폭력이런것들을체계적으로할수있는지원센터들이여러개가갖추어져있잖아요. 그중에보면가정폭력에대한부분이굉장히강화되어있는데이런데에다가이복지부에서하는사업을같이끼워넣어서한체계를갖다이룰수있게끔협조를하는것이어떻겠어요? 효율적으로나을것같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폭력에관해서어떻게협조를하는형태에대해서는다양하게논의해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또한가지는아동의좀더넓은범위에서는아동복지거든요. 아동복지에서는이런폭력의문제뿐만아니라보호의문제또아동지원의문제까지같이들어가있어가지고요그것을어디에서어떤형태로이렇게조직을통일화하는가에대해서는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김명연위원부서에서보육이라든지이런것을생각하면서복지쪽에서하고있는데사실이게가정안의문제아닙니까? 가정안에서이루어지는일들이니까이것은가족정책쪽에서도더오히려연관성이있다고그러는데협의를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법안질의좀하겠습니다. 본의원이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발의했는데요이게사실전체등록된장애인중에서소수아닙니까? 그렇기는하지만이분들은성인이돼서도세수라든지화장실에가는일상적인것도옆에서지원해주지않으면안되지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김명연위원대응력이떨어지고, 소수이다보니까법적보호를아직까지도제도권에서못해주고있는거예요. 계속여러가지이런저런이유로밀리고, 그래서이번에발의했는데이것에관해서어떤견해를갖고추진할지말씀을좀해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정부에서는제안해주신발달장애인법의기본정신에는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 그리고또많은논의가그동안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조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바라건대하루빨리좀법이통과가되어서저희가그것을반영해서정책에좀반영할수있도록오히려부탁을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그동안여기지원에대한재정문제, 이것때문에많이주저주저했는데사실그런것을단계적으로하기위해서, 물론지원근거를법적으로만들어놓고또재정부처하고협의해서단계적으로지원에대한범위를확대하는것은체계적으로가야되는데아직까지이분들을구제하기위한체계적인법적근거까지안되었다는

29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29 것이좀아쉬웠거든요. 이번에꼭좀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다음식약처장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안을발의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승예, 고맙습니다. 김명연위원공청회준비잘되고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승예? 김명연위원이것발의한지 10개월이되었는데여러가지복지현안들이많다보니까미뤄졌지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승예. 김명연위원공청회준비잘되고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승예, 4월 16일날할것에대비해서잘준비하고있습니다. 김명연위원이번에는꼭좀처리를하시고, 이게사실은아까도제안설명할때보니까통상마찰이런것들이검토보고에서나왔는데, 통상마찰과그게우려된다 이런것들은근거가되지않습니다. 수입식품에대한국민들의안전성에대한불안감, 이것엄청나게크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승예. 김명연위원국민건강그것하고바꿀수있는통상, 저는그것은별로그렇게중요하지않다고요. 물론중요하지만어떤것이우선이냐이거예요. 지금 EU라든지미국같은데서식품법같은것을만들어서하는것을보면수출하는그나라에가서다추적을하고하는데우리나라같으면지금쇠고기나일부농산물이런것만이력추적을하고있는데아주초보단계이고수출하는그나라에가서통관이전에할수있는법적인근거는아무것도없지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승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국민안전이제일우선이고요. 그리고또수출국들하고통상마찰도없도록조화롭게, 슬기롭게그렇게할수있습니다. 김명연위원그쪽부처에서좀압력이들어오더라도어느것이우선이다하는이런소신을확실하게가지시고이번에국민들한테한번먹거리에대한, 특히수입식품에대한부분은한번확신을심어주시길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승예, 다시한번제정법률안을제출해주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연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오제세김명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새정치민주연합의이목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목희위원장관한테물어보겠습니다. 김희국의원이대표발의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에대해서현재는국내광고를금지하고있는데여기에보면국제공항등일부장소의경우외국어로표기된의료광고를허용하자, 뭐이런것입니다. 이것보니까, 제가직접장관말씀을안들었습니다만복지부는대략괜찮다, 좋다이런입장인것같고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등은반대하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법안에서 국제공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 이렇게되어있어서이게뭘의미하는지, 지금우리김희국의원이안계셔서 이것복지부입장이뭔가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저희는찬성을하고있습니다. 그필요성을인식하고있습니다. 이목희위원아니, 그러니까내가말한 국제공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 이것은국제공항만하겠다는뜻은아니잖아요? 그러면대략어떤것을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여러군데가있겠습니다마는기본적인개념은외국인들이밀집하고자주방문하는장소를들고있습니다. 여기에예를들어서국제공항이나명동거리나지하철이런식의외국인들이많이볼수있는곳에다가저희가광고를허용하고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목희위원코멘트는안하고그냥얘기만듣겠습니다. 자,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나와있는데이것은잘만들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이만우의원님의법률안을보면 25그램당 2495 원의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부과하자이런것이고요, 존경하는류지영의원의안은그냥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부과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자는것이고요, 최동익의원님의안을보면경고문구의내용이나표시형태이것을정하도록하고신형담배가건강에덜해롭다는식의허위 과장광고등을규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자, 뭐이런것입니다. 다토론을통해서잘정리되면좋겠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법안에대한복지부의입장은뭔가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저희도동의를하

30 30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신종담배도기존담 배와같이건강증진부담금징수를해야된다고 생각을하고요. 관계부처하고이미협의도했습 니다. 이목희위원 그러니까경고문구를표시하거 나성분표시를하거나이런것은어떻게생각합 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 거기에대해서는당연 히, 지금경고문구가잘못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수정해가지고, 올바르게수정할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 이목희위원 부담금을부과할때예를들면 이게 25그램에 249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5그램 이런식의산정이적정한거라고봅니 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 물담배는지금 1그램 당 43원으로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목희위원 아, 그렇게하고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 예. 이목희위원 그러면지금궐련담배하고는어 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 전체적으로형평을맞 추기위해서, 그러나그것을동일한기준으로맞 출뜻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물담배또는 빠는담배나이것에대해서빠는담배는 1그램당 227원그리고물담배는 1그램당 43원으로이렇게 차등을두어서 이목희위원 이것기재부하고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 예, 기재부와지방소 비세법이것에관해서저희가건강증진부담금을 추가로포함하고조정하는것을논의를하고있 습니다. 이목희위원 국민연금의사회책임투자에대해 서좀물어보겠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을 고려하자는 것이고지금사회책임투자를한그런경우를보 면일반적인다른투자보다수익성이높고국민 연금이가야할여러가지원칙에도부합한다, 이런통계숫자들이나오고있습니다. 유엔에서 도유엔책임투자원칙을통해서이를지지하고 장려하고있고요. 그래서지금이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국민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에 환 경 사회 지배구조이런사회책임요소를고려 할수있도록하고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각요소의고려여부와고려정도그리고고려하지않은경우에는이유를공시하도록하는이런내용입니다. 복지부, 이것어떻게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사회책임투자의어떤필요성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복지부도동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이사회책임투자가어떤재무적원칙, 수익성이나안전성의원칙과는 이것이유리하다, 불리하다에상당히많은논쟁이아직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것들에대해서는좀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이러한사회책임투자에대한방향을정하고그런것들을장려해나가는것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마는이것을법률에명시하는것에대해서는좀더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 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목희위원왜검토가필요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글쎄요, 법률에명시를함으로써사회책임투자를의무화한다, 이렇게했을때그것이재무적원칙이나다른원칙과어떤충돌이되지않을까, 이런것들의검토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목희위원지금개정안을보면 사회책임투자여부를공시해야한다 가아니라 공시할수있다 라고되어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은권장하는것이지강제하는것이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예. 이목희위원그런데왜문제가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이사회책임투자가장기적인수익성이높으냐, 낮으냐에대해서는제가알기로는미국내에서도상당히많은논쟁이지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것들을국민연금에서어떤입장에서받아들여야될것인가는좀더논의가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목희위원그런데지금까지자료를보면사회책임투자가수익성에서손해가난다, 이런자료가거의없고요. 또문제는국민연금이라는것은국민의자산인데아까말했던환경 사회 지배구조이런것에서, 국민의돈을갖고이런것에모범을보인다, 이게뭐나쁠게있나요? 나는이해가잘안돼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저는나쁘다고생각하 지않습니다. 그리고기금운용위원회에서충분히

31 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31 그러한사회투자방향으로나아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법률에이것을의무화하는것, 박는것, 명시하는것이어떤지는잘 이목희위원그런데왜그래요? 기초연금은지구상에유례가없는것을갖고와서해야된다고고집하더니이런것은다른선진국이다하고있는데우리나라는왜또문제가되지요? 왜문제가돼요? 나는참이해가안돼요. 그렇잖아요. 기초연금은지구상에하나도없는사례를갖고와서이게지순하고지고한것이다, 이것안되면나라가이상하게될것처럼그렇게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열심히얘기하는분들이다른나라, 선진국다하고있는데이것을하면이런저런걱정이되고문제가된다, 왜그래요? 그사람들이바보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참고로최근에미국의연방공무원연금제도에서사회적책임투자에대해서미국국회 GAO( 감사원 ) 에조사를요청한결과는사회책임투자가수익성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라는결론을제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목희위원아니요, 그러니까예를들면그렇잖아요. 이사람이나쁜사람이라는증거찾으려면아무리착한사람도증거가있는거고요. 그런것아니에요? 그전반적인상황을봐야지미국에그런경우있으니까그것은곤란하다. 그리고요, 나는그렇게생각해요. 선진국에서그사람들이수많은고민과토론을통해서길이정해졌으면 100% 는아니더라도대략옳은길이에요. 그것은또세계적인경향이잖아요. 또유엔도 PRI라는원칙을내고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위원장오제세이목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새누리당의민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현주위원장관님, 제가법안발의한것에대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가발의한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서일단보건복지부와여러차례저희가협의를했고요, 의견을받은바도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입장이바뀐것으로저희가보고를받아서그것에관련돼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산후조리원에서영유아및임산부를직접 돌보는사람이의료법제2조에따라의료인또는같은법제80조에따라간호조무사로한정하도록하고이를위반하는산후조리업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이법안의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저희가입안할때, 발의할때구두답변으로복지부에서받은바는타당하다라고받았고요, 검토보고서에서도수용의견을받았었습니다. 저희가법안발의하기전에복지부에여러차례의견도구했었고요. 그런데최근에상정법률안요약자료를보니까 수용곤란 으로표시가돼있습니다. 입장이이렇게변화된이유가뭡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제가알기로두가지측면이있습니다마는첫번째는지금은간호사, 간호조무사로만국한이돼있습니다. 물론전문서비스가필요할때는그렇게국한이필요하기는합니다마는민간에서앞으로산후조리사나산모돌보미나다양한자격이생겨날텐데이러한것들이원천적으로봉쇄되는것이너무지나친게아닌가라는것이첫번째고요. 그리고두번째는이러한간호사나간호조무사가수행하는전문적인직접돌봄과단순보조업무로서의역할을조금구분해서, 명확히해서역할을정의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 민현주위원그런데제생각에는돌봄서비스전반에대해서자격규정을엄격하게둔다라고하면장관님이말씀하신그문제제기가일정부분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저희가낸법안에는산후조리원에있는갓출산한산모와영아에대한돌봄입니다. 따라서전문적인의료지식과돌봄에대한지식과자격증이없는분들이투입이돼서돌봄서비스를했을경우에과연산모와그영아에대한안전성을담보할수있는지이에대해서강한의문이들고요, 현장에서도같은목소리입니다. 특히이법안에대해수용곤란입장을보인것이최근에불필요한규제, 일자리라든지다른서비스에대해서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고자하는, 그래서좀더시장을활성화시키고일자리도활성화시키고서비스질을좀더낫게하고자하는방안으로복지부에서규제완화측면에서이런것들을풀어주고자하는것이아닌가라는오해를받는것도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