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pce001b.HWP

Transcription

1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 제316회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일 시 2013년6월20일(목) 국 회 사 무 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11.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2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3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3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4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1038)(계속) 8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 의원 발의)(계속) 8 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8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69) 8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6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06)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2)(계속)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0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71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겠습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국회 국토교통위원 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 지난 전체회의에서 인사드렸던 것처럼 제가 앞

3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3 으로 1년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었습 니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입장에 서서 법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과 새로 회부된 안건 중에서 침체된 경기 회복과 민 생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안건 위주로 선정해서 국토분야 3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함진규 위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 요. 말씀하세요. 함진규 위원 법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자꾸 나가서, 위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이해관계인들 한테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압 박을 좀 받고 있는데, 심사를 하다 보면 자유로 운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들이 말씀하시 는 취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나가 가지고 이 해관계인들을 부추긴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여기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법 안을 다루다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 그래서 진 뜻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안 하시면 심층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 려워요. 어떤 위원님들이건 마찬가지지만 법안 심사하 면서 특정단체를 두둔해서 법안 심사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별히 나가서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이상입니 위원장님, 여기도 혹시 이해관계 단체에서 앉아 있으면 나가라고 함진규 위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있으면 나 갔으면 좋겠어요. 보좌관들하고 담 당 과장들만 있습니 공무원이나 보좌관 아니고는, 지 금 밖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 그런 것은 잘 정리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행정실장이 잘 정리했습 니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 항에 대해서 참석하시고 함께해 주신 배석자 여 러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발본색원해 서 엄중한 경고를 해 둡니 그러면 바로 의사진행에 들어갑니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심사자료 2쪽 1번이 되 겠습니 2쪽에 1번은 새만금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 그 이유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창과학부와 해 수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2명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민간위원을 3명 정도 증원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 그다음 3쪽의 2번은 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개 발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정부도 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모두 동 의합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4 4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5쪽의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 행복도시 예정지역 지정의 해제 시기를 공사 완료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에서 행복도시 건 설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 그 이유는 현행과 같이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예정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여 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의 수립 변경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 로 보입니 다만 세종시는 지자체의 도시계 획 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개정 안에 반대하고 있습니 그다음 6쪽의 2번은 검토보고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개정안은 현행 지형도면 고시 시기와 관련한 특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에 대한 특례를 추가로 둬야 하나 현재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결 정 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가능하여 별 도의 특례를 둘 실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개 정안과 현행의 특례를 모두 폐지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이 적용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보입니 그래서 수정의견에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운 영에 관한 기본법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적용 되도록 보완해 두었습니 그다음에 8쪽의3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건설청 차장을 현행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일반 직 국가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 치로 보입니 그다음 9쪽 4번은 건설청장의 업무 범위에 행복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추가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투자유 치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 그다음 5번은 행특회계에서 외국교육기관, 지 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재정 지원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민간 투자유 치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 그다음 6번은 건설청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사무를 공원 조성 후 세종시에 귀속 시까지 한시 적으로 수행토록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원 조성 및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을 도모할 수 있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 그다음 7번은 건설청장이 예정지역에 지식산업 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식산업센터 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 기업 유치를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 니다만 세종시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사무는 대 부분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 별법에 별도로 건설청 업무로 규정할 필요가 없 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 그다음 13쪽의 8번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 랍니 개정안은 예정지역에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등의 핵심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부지 장기임대 와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재정지원 등의 인센 티브 및 특례를 두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 로 보입니 다만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이고, 부지 장기임대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특례, 재정지원의 주체 등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안행부, 세종시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아래 수정의견 으로 정리하였습니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지원 주체를 국가 로 한정하고 국유재산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며, 재정지원의 구체적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5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5 서 정하도록 수정한 것입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음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 차관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전문 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들도 수정의견에 모 두 동의합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지형도면 고시 특례와 관련해 가지고 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르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혹시 활용이 곤 란한 경우에 2년 이내에 고시 가능하도록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 그동안에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서 2년 이내에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 히 검토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다고 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관 련해 가지고도 기재부 등 관계기관의 반대의견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 주체는 국가로 한정하고 국 공유재산 특례 적용사항도 삭제하고 구체적 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이상입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2번에 대해서는 토지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한 8번의 경우에 국가만이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을 유치하려 그러거든요. 유치를 하려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는 조 금이라도 인센티브나 액션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아 니라 그중에서 원래 했던 예정지역 있지 않습니 까, 조그마한 데? 그것을 행복도시법에 의해 가 지고 모든 재정지원은 국가가 특별회계에서 예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 지금도 예정지역 안 에 아니, 그런데 나중에 이것 손을 뗄 것 아니에요? 물론 관리가 다 되면 한시법이니까 그 법은 없어지고 지자체로 넘어갈 것입니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건설 예정지역일 때는 지자체 물론 지자체까지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그것은 행복청 이 책임지고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 이 저희들의 입장입니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뭐라 그럴까, 국가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일종의 무사안일형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 요. 그래서 선언적으로라도 이 규정을 뺀다 는 것은 좀 그런데. 그러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홍보는 자 기가 다 하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일정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아무리 지금 100% 배제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행복청이 다 철수될 텐데 그때 가서는 어 떻게 하려 그래요? 예정지역은 이미 국제기관이나 그런 것을 다 물론 저희도 세 종시가, 지자체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국제기관 유치하는 데 국가가 한 50%, 세종시가 50% 해 주면 좋겠지요. 이것은 꼭 예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예산 때 문에 그렇습니 100% 예산 때문에? 예, 지금 규정은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센 티브라는 게 나중에 건축 인 허가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용도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예를 들 어서 지방세 문제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연 루되는 것이거든, 현실적으로 지원하는데. 재정이야 세종시가 별로 없겠지. 그런 것은 선 언적인 규정으로 흐를 것이고 나머지는 또 가능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왜냐하면 전부 지방 자치단체가 국회의원들 붙들고서 국회에서 해 내 라고, 저도 엄청나게 시달려요. 말도 못 해요. 그 러면 선언적으로라도 존치시키는 게 맞을 것 같 은데. 제 의견은 그래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제가 좀 말씀

6 6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을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입니 이 규정은 주로 돈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나 도시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도 건설청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 그래서 이게 다 완 성이 되고 나중에 세종시로 되면 그때 시장이 할 수 있습니 오병윤 위원 질의 있습니 건설청 기간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나요? 지금 30년까지로, 도시가 완성되는 게 30년이거든요. 함진규 위원 임기가 30년이에요? 예, 한시적인 것입 니 오병윤 위원 30년이라 하면 2030년입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입니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 그래서 3단계로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 이미경 위원 저는 빨리빨리 이 행복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김태원 위원 지금 이노근 위원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0년까지는 지자체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될 수 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까 계획지구 안에서도 지자체에서 의견이 조금 개진이 돼 가지고 그 의견을 같이 수용할 수 있 는 그런 근거조항을 둘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 까? 그렇지요. 반대로 지자체가 의견 을 내려면 그런 것이 뭐가 있어야 돼, 돈 문제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법안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나요? 하여간 지금 이 조항은 재정지원에 대한 조항 입니 함진규 위원 9페이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데, 지금 연관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 면 건설청장의 업무 범위에 투자유치 업무도 포 함을 시켜 줬잖아요? 예. 함진규 위원 2030년까지라고 그랬나요? 예. 함진규 위원 그러면 향후 한 17년 남은 것 아 니에요. 그런데 세종시 자치단체가 광역시 아닌 가요? 광역단체 아니에요? 예, 광역입니 그것 포함해 가지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건설청장의 업무 범위에 이것을 다 넣어 주면 같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면 건설청장만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세종시 시장은 여기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투자유치 활동을 17년 동안 를 정한 것입니 함진규 위원 이것은 업무 범위 그러니까 업무 범위에서. 세종시장도 하고 건설청장한테도 그것을 추가 적으로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독점적으 로 업무 범위이기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 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인데 도록 돼 있습니 함진규 위원 있는 거예요? 특별법에 협의하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도 할 수 예. 함진규 위원 하면서 동시에 건설청장의 업무 범위도 같이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 관이 없는데 아니고 위원님, 그런 뜻이 말 끊어서 죄송합니 예정지역은 투자유치 업무가 행복청장한테 없 었기 때문에 예정지역에 좀 투자유치를 하고 외 국대학도 하려니까 그 업무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넣어 주는 것이고, 다른 조항에 혹시 협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이 업무도 업무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협의하도록 돼 있으니 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순기능이 있는 것을 제 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넣어 줬다면 상관 이 없는데 광역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없고 여기만 있느냐 그것을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 함진규 위원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예정지역

7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7 지정해제 시기 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대체토론 맨 밑에 보면 참고사항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 금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의 권 한을 위축시킨다, 제한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 이것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 요? 내용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예정지역이거든요. 이쪽이 전부 세종시 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끝 난 데가 첫마을 여기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도시계획 권한을 세종시에 넘겨 버리면 나중에 변경도 세종시가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도시계획이 들어가거나 도로가 변경되든 점용허 가를 할 때 이 전체하고 도시계획이 맞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독점적으로 뺏으려 는 것이 아니고 일단 30년까지는 이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 함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반대하는 이유가, 왜 반대해요? 왜 반대하느냐 하 면 원래 도시계획의 기본 권한 이런 것은 다 지 자체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 다는 것입니 이것은 또 특별법이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다 좋게 해 주는 것인데 세종시에서 그것을 왜 반대해요? 그러니까 말씀드 리면 자, 그러면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면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 으면 의견을 넣고 그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병윤 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 10쪽 5번입니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 공에 필요한 비용 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 이유는 간단합니 국사 교육도 제대로 안 시 키는 나라가 외국교육기관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 행복도시는 특히 외국 대학을 유치하려고 맨 처음부터 마스터플랜 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미경 위원 외국 대학 유치인가요? 포함한 외국교육 기관이요. 교육기관이니까 대학도 포함 되겠지. 포함되는 것입니 함진규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아 마 공무원들이 엄청 내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세종시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지 않고는 내 가 볼 때 활력을 못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 려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줘야지만 제 대로 도시가 형성된다고 봅니 오병윤 위원님 의견에 동의 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 면 작년 12월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없으시면 오병윤 위원 말씀 은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오병윤 위원 추가해서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 리겠습니 우리 국토위에서 JDC 국제학교를 봐서 알다시 피 지금 국제학교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국제학교가 외국인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국내 자녀들, 제주 JDC가 초등학교 한 학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위원님 그것은 운 영의 문제이지, 운영을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 정합니 오병윤 위원 현실의 문제입니 김태원 위원 외국인 학교하고 외국교육기관하 고는 다르잖아요? 예. 오병윤 위원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 의견을 내신 것이니까 운영 을 좀 더 철저히 하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별도로 정리하실 필요 없 이 아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다 른 분의 의견은 충분히 의견을 기록하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

8 8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십니까?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아닙니 이의 없고요.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도 될 것 아까 일부 수정한 것 아니 야? 수정의견에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수석님의 검토의 견대로 하겠다는 것입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그렇게 하겠습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 게 아니요, 가만있어 봐요. 수정의견 에 동의한다는 것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것에 대 해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예, 박 차관이 그렇게 저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살려야 된다고 봅니 예? 자치단체 그 규정을 빼라는 것이 수정의견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치단체는 존치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 여기에 등 이라고 했어요. 건축과 관련해서 등 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봐요. 함진규 위원 몇 페이지? 13페이지 8번이요.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의 매입 및 시설 건축 자금지원 또는 부지 장기임대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 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치단체 이것을 뺀다면 독 점적인 권한을 행복청이 관할하겠다는,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도 5%든 1%든 아니면 건축 의 인센티브든 뭐를 가지고 관여해 주는 것이 서 로 간에 협조가 되지 함진규 위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함진규 위원 그렇게 넣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넣었는데 이것을 빼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관영 위원 그런데 지금 행복도시가 최종 건 설될 때까지는 자치단체가 여기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협의만 할 수 있지? 김관영 위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를 완전히 지금 행정 관할이 행복청에 다 100%는 아니고요. 지자체 업무 중에서 특례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 시가 완성되기까지는 행복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 습니 김관영 위원 그러면 행복도시도 행정구역상으 로는 세종시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 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노근 위원님처럼 지방자치 단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 세종시가 돈이 없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 가 아까 정리한 대로 이노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 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 견으로 여기에 남기고,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갑시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그렇게 하겠습니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1038)(계속)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 의원 발의)(계속) 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4969)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4건이 되겠습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 역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먼저 18쪽에 지난 소위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9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9 지난해 11월 저희 소위에서 충남도청과 경북도 청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청사를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개정 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위 위 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 이에 대해 정 부는 과도한 재정 부담, 도청을 이전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였습니 그다음에 금년 2월 소위 심사 내용은 정부는 여전히 재정지원 원칙에 어긋나고, 재정 부담이 과도하며, 타 지원법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 유로 계속 반대하였습니 그 이후 5월 16일에 이명수 의원님께서 두 번 째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 일단 그 내용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24쪽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 이명수 의원안 Ⅱ번을 보시면, 국가는 도청이 전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을 국가지원지방도 수준 그러니까 이것 은 총 사업비의 지금 정부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50%인데 70% 수준으로 인상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입니 그다음에 25쪽의 7번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종 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 는 경우 매입대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지자체는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 을 담은 것입니 그다음에 26쪽 8번에 이명수 의원안 Ⅱ번은 종 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종전부동산 활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에 강창희 의장님은 지원하여야 한 다 였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 로 바꾼 내용입니 그다음에 27쪽의 9번 이명수 의원안 Ⅱ번은 국 가 또는 지자체가 이전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주직원이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 세 감면이 가능하고, 이전기관의 장이 이사비용 또는 이주수당의 지급 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놓은 사항 입니 그다음에 28쪽에 10번 이명수 의원안 Ⅱ번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산업단지 관련 인 허가 의제 대상에 산업단지의 지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 이상 이명수 의원 Ⅱ번 안 을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의장 님 안과 이명수 의원안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 서 마련한 수정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의장님께서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요구만 하겠 다 하셔 가지고 만든 안이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와 관련해서 진입도로 국지도 수준 지원을 총 사 업비의 70%까지만 해 달라, 그다음에 종전부동 산은 국가 귀속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용 을 지원토록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내용 입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는 게 의장 님의 주문사항이었습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의장님만 그렇게 주문하고 박수현 의원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기존에 저희들이 논의를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이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하나는 딱 빼고 얘기해. 이미경 위원 이명수 의원, 강창희 의원은 얘 기했는데 박수현 의원 얘기한 것은 싹 빠졌네. 똑같은데, 내용이 의장님 것 이나 박수현 의원안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강 창희 의원과 박수현 의원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했던 것 아니야? 아마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미경 위원 지난번에 강창희 의원 것도 했어 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죄송합니 함진규 위원 아니, 다르게 했네. 강창희 의장 은 강행규정으로 했고 박수현 의원은 임의규정으 로 했네. 아니, 그 위의 것도 그렇고 언급을 하면 같이해야지.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죄송합니 지시받고 왔어요, 전문위원? 그러지 마, 앞으로는.

10 10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한 조항을 이것은 수용이고 반대다 이런 것 보다도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이주직원 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있는데요. 신축이나 부지매입, 기반 설치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종전부 동산을 지자체에 귀속 안 하고 국가에 귀속하고 또 활용계획도 국가가 세워라, 그다음에 관련 비 용 부담도 전액 한다는 소리는 권한과 책임의 불 일치 문제가 따릅니 그러니까 활용계획도 다 지자체 소관인데 국가가 그것을 사 가지고 국가 가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도한 국고 부 담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이나 국비지원 규모 등은 기재부장관하고 협의해 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 희 정부의 기본방침이고요. 여기 특별히 기재부에서 위원장님이 허락 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 먼저 얘기하시고. 예, 알겠습니 박 차관, 더 할 얘기 없지 요? 예. 다음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 십시오. 함진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광역이든 기초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재정상 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적 으로 찬성을 합니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 난 국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 연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 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도청 신축비 전액 지원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 여기는 좀 특별 케이스가 적용된 것이 아닌 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 그때가 YS 정권 때인가요? 언제지요?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함진규 위원 이것을 어느 정권 때 했지요? YS 정권 때인가? 오병윤 위원 YS 정권 때요. 예, 광주 5 18 묘 지 성역화 사업으로 함진규 위원 여기 오병윤 위원도 계시지만 이 때는 아마 특별 케이스로 여러 가지가, 광주 보 상 차원이라든가 해서 이런 것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향후에 경기도청도, 저도 경 기도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청도 또 이전계획이 있습니 지금 김문수 지사는 아직 거기에 대해 서 명확한 답을 안 하고 있고 유보하고 있는 상 태지만 차기 도지사가 누가 또 들어서면, 지금 단지가 예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함진규 위원 그것도 전액 부담해야 되는, 그 러니까 계속 줄을 서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든 국토부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그때그 때 상황논리에 따라서 전액 지원하고 이렇게 하 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 그래서 차제에 기재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정확한 입 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김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원 위원 전남도청 이전 부분도 그때 당시 에 전남도청이 어떠한 매각이나 이렇게 할 수 있 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 지금 현재 그 건 물도 존치가 되고 있고 그 활용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사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건물 자체가 매각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게 내가 볼 때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정부에 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 거예 요. 왜냐하면 기존 건물을 매각해서 그 비용을 일 부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 이 없어도 이전이 충분하지만 기존 건물이나 부 지를 매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부 지자체에서

11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1 부담을 해서 이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조금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 다른 위원님들 이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여쭤볼게요. 충남도청 그게 지금 지방문화재예요, 국가문화 재예요? 누구 아시는 분 있나? 오병윤 위원 지방문화재일 걸요. 광주 전남도청은? 이미경 위원 거기는 문화재는 아니고 역사적 인 오병윤 위원 거기는 사적지가 되겠지요. 공식 적으로는 5 18 사적지. 사적지라면 사적지는 국가문화재 이거든. 이게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도지 사일 겁니다, 당시에. 그런데 사적지라면 광주 같 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지방문화재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상 결정을 했지만 국가의 통제를 다 받아요, 문 화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그런 의미 에서 저는 상당 부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 왜냐하면 전용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면 이게 결국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것으로 쓰일 거예 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 이미경 위원 저도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국 감 때 가 보고 했는데 지방문화재의 의미는 충분 히 있고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팔아서 사적 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가 일정한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도로도 연결을 해서 원활하게 이전 을 한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명수 의원, 강창희 의원, 박수현 의원 세 분이 내놓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온 것 같아요, 좀 조정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려 가지고 하나하나 보 면서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 도로 부분은 어떻게 할지, 건축 부분은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안효대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 안효대 위원님. 안효대 위원 보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법이 한 절반 정도 지원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효대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 강창희 의장님하고 박수현 의원은 전액을 부담 해 달라는 것이고, 이명수 의원안은 한 70% 정 도 지원해 달라 그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국가가 한 50%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 전액 지원한다고 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요. 그러면 과거에 다 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느 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앞으로 또 다 해 줘야 되 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기존에 이명수 의원 안이 70%로 되어 있는데 이 선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 이상입니 오병윤 위원 이명수 의원님 안에 70%라고 하 는 것은 총 사업비가 아니고 도로에 관련된 것이 고. 이명수 위원 오병윤 위원 이미경 위원 그렇지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에 관한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전남도만 한 것이 아니고 경북도도 도청이전 시 국비 지원해 줬다는데 몇 % 해 준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안 됐고 옮길 예정입니 이명수 위원 똑같습니 경북도청은 아직 확정이 아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충남하고 같은 기준으로 현재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경북은 지금 하고 있는데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이미경 위원 경북은 도로는 50%?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김태원 위원 경북도청 기존 청사는 어떻게 하 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부 지원하는 것입니 김태원 위원 기존 청사 운영을 기존 청사는 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계획으로 있습니 청사 신축비는 일 그것은 없습니 지금 매각할 김태원 위원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것 은?

12 12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이미경 위원 그것은 매각할 수 있는 것이지.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 가 면서 해야지.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고 노력은 해 봤어요? 저희 소관도 아니 고 저희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매각 노 력을 해 봤냐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문화재는 팔 릴 수가 없습니 오병윤 위원 대전은 팔 수가 없고. 함진규 위원 팔릴 수 없으면 매수해 줘야지. 팔 수 있으면 팔고. 이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명수 위원 이게 전에도 몇 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청 이전 지원 관련해서 모든 도청 이전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필요나 다른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 그때만 지 원해 주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 예를 들면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옮겼 거든요. 거기에 대해 법에 지원 근거는 없습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충남도청이나 경북도청 의 경우에는 광역시로 한다는 정부의 어떤 정치 적인 결단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 법에 의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까 함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특수한 케 이스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 요. 지금 지방문화재인데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 재나 사실은 규제는 똑같습니 다르지 않고요. 이게 지금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 전시장이 문화재로 지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매각할 수가 없어요. 매각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산을 전혀 활용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것을 대체해서 정부가 지 원해 줘라, 결국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나 법 규상 관리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하고 현실적 으로 정부청사는 국가든 지방이든 똑같은 것이 지, 여기 주로 서울에 있는 것만 정부청사가 아 니고 지방청사도 자치단체 소유이기는 하지만 결 국 같은 국가의 정부청사의 일환으로 볼 것 아니 냐, 그렇다면 최소한 공무원이 일하는 공간 이것 도 확보 안 해 주는, 이런 재정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조목조목 하시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 취지가 좋은데요. 정부 입장 이 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국토부는 그렇고, 그러면 아 까 기재부에서 누가 오셨다고 그랬지요? 누가 오 셨어요? 담당 국장이 오셨 습니 담당 국장 성함 말씀하시고, 돈 주는 데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얼마 가,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얼마 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어느 정 도는 못 한다고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 보세 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입니 보고드리겠습니 지금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전체를 지원하게 되면 충남도청의 경우만 2조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국가가 전체 책임질 경우. 거기에서 빠지 는 것은 이전기관 신축하고 부지 매입하는 비용, 이것은 따라가는 이전기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 에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알 수가 없어서 뺀 비 용, 그것을 빼고 나머지 비용만도 2조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런 많은 비용이 소요돼서 앞으로 다른 도청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이라 든지 이전할 경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재 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고 막대한 재원 소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도청이전사 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광역시 제도는 80년대에 도입됐지 만 이전은 그 이후에 논의가 되면서 지방자치단 체가 판단해서 이전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전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없습니 따라서 재원 조달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국가가 이렇게 부지 매입해서 활용계획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

13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3 그러면 아까 이명수 위원께 서 절충안으로 낸 그 내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절충안으로 하면 줄어들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 그 액수는 이것을 빼야 되는 거 예요.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50% 지원해 주잖아 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50%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청사 이전에 비용이 많이 들 기 때문에 청사신축비하고 진입도로만 일부 지원 하는 형태입니 그 돈을 뺀 액수는 더 작겠지요. 김관영 위원 한계비용만 얘기하라는 얘기지 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그것은 지 금 법안 뽑아 봐야 되지만 충남도청이 최대 2조 이상이지만 나머지 조항별로 뽑으면 그것보다는 줄게 되겠지요. 당연히 줍니 그렇지만 줄게 되 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아니라 고 생각합니 함진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은 선심성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 원칙을 세워 놓고 거기서 플러스 특별요소를 고려하라는 소리예요. 내 돈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분명히 원칙을 세워 놓고 원칙에 플러스 고려 할 사항을 나는 참고하라는 것이지 이거 원칙도 없이 저는 그러면 경기도청 이전할 때는 전남도청 이전하고 똑같은 적용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워서 가라는 겁니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도청 이전 의 경우에 지금까지 도청 이전을 한 경우가 경남 도청이 제일 먼저 이전했고 그다음에 전북도청이 했고 전남도청이 했습니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충남도청하고 경북도청이 추진되고 있고, 충남도청은 작년 말 에 이전했고 경북도청은 내년 말에 이전할 계획 입니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경남도청이 나 전북도청은 청사신축비의 일부만 지원했고 그 다음에 충남도청하고 경북도청은 청사신축비의 일부 플러스 진입도로에 50% 지원하고 있습니 다만 전남도청의 경우에는 5ㆍ18 광주민주화운 동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고 광주시민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 서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사업하고 비용 일체를 예 외적으로 부담한 것이지 예외 사례를 일반화하기 는 어렵다고 생각합니 김태원 위원 그러면 전북도청사, 경남도청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청사는 어떻게 그것을 했습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기본적으로 청사 이전은 김태원 위원 기존 청사를 매각해서 비용을 충 당했느냐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그것은 지 방자치단체가 매각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사를 못 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청사를 팔아서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형평에 맞게끔 각 지방자치단체 에 기준을 만들어서 매각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매 각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좀 더 적게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마련해야지 무조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 오병윤 위원 현안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의 경우 지방문화재로 고시가 되어 있 어서 매매가 불가능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하나의 사례가 지금 나온 겁니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기본적으로 도청 이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 우고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이나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문화재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는 재정이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북도청도 이미 똑같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 문화 재가 아닌 경북도청도 똑같이 부지 매입하고 활 용계획까지 다 해서 테크노파크 이런 것을 조성 해 달라고 이미 들어와 있습니 앞으로 다른 도청 이전의 경우에도 똑같이 요

14 14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시라고요.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시라니까요. 김태원 위원님이나 함진규 위원 얘기가 거의 다 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만들 라는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토론 더 합시 법안 발의하신 분이니까,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 그래 서 이것을 지금 만들자는 것입니 만들자고 해 서 법규를 정한 것이고요.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의 동의가 된 이 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에 정부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 요? 정부가 반대하는 안을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명수 위원 정부는 전액 부담하는 것을 반대 하는 것이지 이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 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 치되고 있는 그 절충안이 말하자면 이명수 위원 님 말씀은 그것을 원칙과 기준을 만들자고 하는 말씀인데 정부는 그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수 위원 아닙니 전액 부담을 반대하는 것입니 지금 절충안에 대해서 반대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지금 현행 지원에 추가지원은 다 반대입니 현재 지원하 고 있는 진입도로하고 청사신축비 일부 외에는 지원이 어렵습니 이명수 위원 지금 2조 원이라는 것은 저분이 과다하게 계산한 것이고 우리가 계산한 것은 6000억 정도를 대체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봤 습니 그것을 보고 이것을 만든 겁니 기재부 생각하고 국토부 생 각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도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같 습니 다만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재부장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보해 놓으시고, 비교한 것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라고 그래야지 중구난방식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의장 이 냈다 그래서 지원하라 그러고 개별 의원이 냈 다고 지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 그래서 이명수 의 원님 안 2가 나온 것이 의원님께서 그것을 다 조 정해서 만드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 토부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 좀 어렵지 않느냐 협의를 더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지금 불충분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 면 여기서 결론 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전문위원이 나서서 좀 더 협의를 해서 다시 올리 지 않으면 여기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위원 다수결 로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요? 이명수 위원 자 이 말씀이에요. 일 하지요. 김태원 위원 저는 조목조목 하나씩 심의를 하 그것을 여기서 하면 하루 종 일단 오늘 이렇게 안이 나왔으니 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합 리적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다시 상정해서 그 것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 그렇지요. 내 말이 그 말이 에요. 그렇게 해서 좀 유보하자 이거예요.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기준을 만들 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문화재청 예산을 보조 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 예를 들어서 국립 현대사박물관 그런 것처럼요.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 여부 그다음에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립도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프레 임을 확정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담아서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15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5 함진규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이노근 위원님이 특별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 도 덧붙여서 지금 그렇게 하고 예외적인 사항, 특별히 고려 사항 그것을 해서 국민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거기는 그렇게 지원해도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 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별도 요소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 김관영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 저는 도청이전 특별법이 지금 사후적으로 논의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유감입니 왜냐하 면 도청 이전, 아까 문화재이기 때문에 팔 수 없 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전계획을 세울 당시에도 그 런 상황은 이미 발생되어 있었습니 그러면 도지사가 이전할 때 그것까지 다 고려 해서 아마 이전계획을 세웠을 겁니 그런데 일 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돈 더 달라, 지금 이런 꼴입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청 이전에 관해 국가 가 지원을 하려면 이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계획을 해서 국가가 뭔가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 루어지고 있다가 이미 이전은 되고 지금 추후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불가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앞 으로도 새롭게 정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 안효대 위원님 한 말씀 하시 고 법안 발의하신 이명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겠습니 이것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안효대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기준을 만 들자 하는 데 공감합니 그 기준에 지금 국토 부하고 기획재정부만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전행정부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됩니 안전행정부에 청사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협의해서 안을 내야 되지 안 그러면 안전행정부하고 또 차이가 나잖아요. 지방정부 보면 다 지방재원 그 기준보다 크게 지으려고 해요. 다용도로 지으려고 해요. 확대된 비용을 국가가 다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행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만 들 수 있도록 하세요. 이명수 위원님, 법안 발의하 셨으니까 마무리 발언 하시고 정리하겠습니 이명수 위원 여러 말씀 잘 들었는데, 충남도 청 청사 이전 문제는 충남도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청사 규모나 여러 가지 내포신도시에 대 해서 이미 중앙부처의 승인이나 인허가를 다 받 은 겁니 청사 규모도 안행부 기준에 맞춰서 다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 처음 시작부터 정부 지원을 예상하고 한 것입 니 그 기준을 우리가 대체로 전남도청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겠다, 지금 제가 낸 마지막 안도 전남도청 기준안을 준 것입니 그래야 어느 정 도 선례가 되고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겠 나, 그것을 맞춘 것입니 제가 유감인 것은 이 법안 처리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라는 것은 지난 번 회의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것입니 협의해 서 다음에 다시 올리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지원 의지나 지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지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재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마지막 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다시 올리도록 몇 번 촉구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고 진전이 없는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다음번에 꼭 좀 처리하도 록 해 주십시오. 제가 점검하겠습니 아무튼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무시할 수가 없 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아서, 특히 충청 남도 같은 경우에 문화재로 지정됐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될 것 같습니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안행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전문위원이 포함되어서 안을 만들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1차 협의를 해서 저한테 내용을 보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점검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명수 위원 말씀드린다면 아예 차라리 위원 회 대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16 16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심의하자고요.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합의를 해서 와서 다음에 상정을 시켜야지 합 의 안 해 가지고 오면 상정시키기 어렵습니 이거 의장님 안이라 사실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서 의결시켜서 넘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일단 3항부터 6항, 4건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바대로 우리가 위 원회에 계속해서 계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30쪽입니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 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법인격 없는 관리청 대신 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이상 마치겠습니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이노근 의원님 안, 그 개정안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모두 수용합니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 해 주세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취지를 말 씀드리겠습니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하나 짓 는 데 서울시 같은 경우 40~50억 들어갑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 도시형 이 대부분 그렇습니 시내라든지 각 지역의 빌딩 같은 거 많이 짓잖 아요. 그러면 용적률을 단 1%만 더 올려도 충분 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교통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올려주는 데, 여기 층고도 넣은 것 같은데 빠졌나 층고하고 용적률 완화를 해 주는 대신 용도를 지정해 주는 것이지요, 영구적으로. 여기 공청회 와 검토 과정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너무 과도 하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기부채 납은 빼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이게 기부채납 해서 나중에 귀속 되는 주체를 어디로 하는가가 분명해야 하지 않 을까요? 원래 당초에는 기부채납 하면 지 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것인데 기부채납 하면 건 축주들이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 왜냐하면 거 기 등기도 문제가 되고 권리 행사도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 빌딩주나 그 사용주가 하 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운영을 누가 할 것 이냐, 그것은 전국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대신 요금이라 든지 이런 면에서 대폭 조정,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미경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의 원 내용이 지 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는 경우 에 용적률을 완화해 주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수정을 했지요, 기부채납 을 안 하는 것으로. 이미경 위원 안 하는 것으로요? 저희는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 주는 겁니 예, 용도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 시내에 대 우빌딩을 짓는데 2만 평이다, 2만 평을 용적률을 1%만 올려도 200평 나옵니 그러면 200평을 용도를 지정하는 겁니 용도를 지정하면 사회 복지시설은 상업용 용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 빌딩에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맡긴다든지 하는 것이지, 또 일자리를 위해서 사 회복지시설 넣으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러면 국가예산도 안 들고 또 그렇다고 빌딩주도,

17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7 왜냐하면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니까 손해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 이미경 위원 저는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용적 률을 올리는 것은 괜찮은 아이디어고 일리가 있 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정만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다음에 어떤 용도로 또 사용될 지도 애매하고 그것은 딱 명시하니까요. 이미경 위원 명시했다 하더라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노근 의원님이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것에는 원래 안이 기부채납 하는 경우입니 이것은 일 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노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기존에 증축할 때는 그 조항이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 그래서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영유아보육법하고 조금 헷갈리신 것 같 습니 이것은 일반법입니 이노근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제출하 신 원래 안에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 니 다시 수정 제안하신다는 말씀 그게 아니에요. 기부채납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게 기부채납 하면 지을 사 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건물 의 1%의 면적만 기부채납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 게 바뀔지 지금 이미경 위원께서 걱정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복지시 설을 지어 놓고 그 용도로 안 쓰고 다른 데로 써 버리면 그것은 등기상에 명시하는 것이 니까요.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 아니 에요? 그것을 염려하는데 그런 가변성이 있다면 못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실이 이래요. 디자인만 잘해도 용적률 팍팍 올려 줘요. 서울시가 디자인 만 잘해도 디자인 인센티브 이미경 위원 그것은 그냥 법으로 하지 말고 올려 달라고 오히려 얘기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 이 낫지요. 이미경 위원 하면. 함진규 위원 어떤 거요? 지금 용적률을 굳이 올리겠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이노근 위원님,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인 데 특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냐하면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에요. 원래 국가가 할 일이잖아요. 국가가 못 해요. 그러면 누가 하 느냐, 대개 못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 아닙니까? 예산 중에서도 30~50억 들여서 못 하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용적률 많이 활용해요. 용적 률 1~2% 올리는 거 수두룩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서 한다고요. 대신 사회복지시설이 명시되어 있 어요, 사회복지법에 의한. 그 시설을 하는 경우에 는 용적률을 올려 주겠다 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얼마요? 1%요? 1%든 2%든 거기에 필요한 시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만약에 그것보다도 더한 내 대지를 도로나 공원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럴 때 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용적률을 차관, 국토부하고 다 상의하고 왔는데 왜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요. 부채납으로 들어가 있습니 그 안에 원래 기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기부채 납 안 한다 그래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냈는데 차관 바뀌었다고 와서 엉뚱하게 니고요 지금 감정적으로 하실 게 아니에요. 이미경 위원 아닙니 그게 아 말을 잘 정리해서 합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개정안대 로 안 하고 다른 안을 하나 내놓으시는 거네요? 구두로요. 아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거네 요.

18 18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김태원 위원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 는 것으로 이노근 위님께서 법안을 제출하신 것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정을 하신다 그 말씀 이에요? 기부채납으로 하면 지을 사 람이 없다? 그럼요. 없지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김태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은 저희는 이미경 위 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이게 바뀌면 관리가 안 됩 니 자신이 없습니 정부는 기부채납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관영 위원 이 위원님, 지금 이 위원님이 말 씀하신 것은 전혀 여기 우리 법안심사 대상에 포 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김관영 위원 그 수정의견이라는 것이 여기 보 면 법인격 없는 관리청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자구 수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 혀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겁니 이것을 협의과정에서, 기부채납 이라는 용어가 법적용어가 아니래요. 또 공청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많이 제기됐어요, 이러면 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이미경 위원, 웃지 말아요. 왜 남 심각하게 얘 기하는데 사과하세요! 이미경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피 하 면서 웃어요? 이미경 위원 아니,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히 스테리를 부려요, 정말? 히스테리야, 정말. 도대체 뭐예요? 사과라니? 사과해야지. 심각하게 얘기하는 데 왜 피 그래? 그만합시 이미경 위원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뭐예요? 이미경 위원 그런데 얘기하는데 피 하는 게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늘 히스테리 부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미경 위원 누가 히스테리를 부립니까? 히스테리 그만 부리세요. 남자가 저렇게 자꾸 히스테리를 부릴까. 조용히 합시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몇 안 되는 위원들 끼리 이게 뭐예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것 을 피 웃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놓 고 앞에서? 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정 부가 반대하고 있고 이노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 전에 전부 협의를 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은, 이거 차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 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압박으로 가잖아 요.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해야지요. 영유아법은 이번 에 개정해서 이노근 의원님 안이 반영되어 있습 니 그런데 이것은 모든 국토 일반법에서도 그 것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희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더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아니, 난 이것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하면 그냥 통과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제가 설명드 리겠습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또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 고 있습니 함진규 위원 기부채납이라도 받겠다고 얘기하 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는 그렇게 받아 주시고 이노근 위원님, 어떻게 할

19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9 거예요? 기부채납으로 해서 해요? 일단 그렇게 가겠는데, 국토부가 그렇게 앞뒤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겠습니 그러면 원안대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이 건은 자구 수정한 부 분을 반영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법인격 없는 관리 청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 도록 정리하겠습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하셨기 때문에 원안에서 자 구 수정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3964)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4206)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9 항, 2건입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33쪽, 함진규 의원안 1 번은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5년의 범 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입니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 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와 장래 추가적인 불 법행위를 조장하는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 대 입장입니 그다음에 34쪽, 함진규 의원안 2번은 개발제한 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바다 및 하천의 면적을 제외하고 있는데 도랑, 둑 및 도로의 면적도 제 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 됩니 35쪽 2번은 검토보고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건축물, 예컨대 학교, 도 서관 등에 대해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으 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다만 정부는 타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유 발, 추가적인 면제 요구 가능성 등으로 보전부담 금 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입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있으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함진규 의원님 안 3월 5일 날 발의하신 1번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원래 맨 처음 만들 때 이행강제금 둘 때 1년 의 유예기간을 이미 둔 바가 있습니 두고 또 2년의 범위 내에서 75%까지 이행강제금을 경감 한 바가 이미 있습니 그리고 현재에도 동식물 관련 시설 소유자가 내가 자진해서 나가겠다, 안 나갈 경우에는 대집 행 비용을 내가 예납하겠다 그러면 또 2년 유예 를 주고 있습니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다시 5년 내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 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장래에도 추가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수 있기 때 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09년에 만들어서 계속 유예기간을 둬 왔기 때문 에, 물론 위원님의 그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 해는 하지만 이것은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 란하다는 입장입니 두 번째, 3월 22일 날 개정안 말씀드리면 보전 부담금 산정 제외대상 확대를 도랑이나 둑, 이것 은 저희들이 개정안에 동의합니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도랑이나 둑은 법 적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거나 제방 이런 것으 로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 두 번째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ㆍ 군계획시설 보전부담금을 면제하자는 그 뜻은 보 전부담금이라는 원래 취지가 거기서 구역 훼손한 사람한테 보전부담금을 걷어서 지역주민의 생활

20 20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편익을 위해서 여태까지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를 도와주자는 뜻입니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고 그러면 일반 시장ㆍ군 수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 도시ㆍ군계 획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실내체육관이나 보건소 이런 것인데 그 것은 보전금의 원래 제정 취지가 지역주민을 위 한 겁니 마을공동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시장ㆍ군수가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변제해 주면 그것은 일반인을 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하고 안 맞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 느냐 하면 하물며 시장ㆍ군수가 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린벨트에서 하는 것도 지금 부 담금을 물고 있는 상황입니 예를 들면 수서역 사든지 국방ㆍ군사시설까지도 다 받아 가지고 그 것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무리지 않느냐 하는 생 각이 저희 생각입니 함진규 위원 제가 법안 발의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우선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제가 발의한 취 지는 너무 많이 지금 이것을 과도하게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걷던 것을 최대 5000만 원까지 걷 고 있습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시골에 지금 이 게 가능한 것인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따로 놀고 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제를 드리고 싶습 니 남양주의 최재성 의원님이 저보다 한 발 더 나 가서 완전 면제를 지금 법안 제출했는데 이거 어 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저희한테는 함진규 위원 그것을 갖고 계시 저는 그래 도 조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유예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유예예요, 저는 분명히. 유예라고 법안을 제출한 거고. 그래서 최재성 의원님 것은 저보다 더 좀 완전 면제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축사나 동식물 이런 것들이 옛날에 FTA가 체결되기 전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본래대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는 농수산물이 개방이 되면서 소 키우고 돼지 키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면 그 수많은 건축물들을, 축사 이런 것들 을 다 지금 헐어 버려야 되느냐, 아마 여기 수도 권 위원님들은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실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렇게 헐어 버리는 게.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정부에서도 농수산물 물 류창고라든가 기타 무슨 이런 시설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지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우리 소위원장 오시기 전에 국토위 상 임위에서도 이노근 위원님이 또 하셔서, 저는 처 음에 그것 반대한 게 아니고, GB나 군사보호지 역은 다 뺐잖아요.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례조치 를 해 가지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는 전부 다 위법건축물, 지금 네 차례예요 다섯 차례예요? 전부 다 합법화시켜 줬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런 최소한의 어떤 유예기간도 안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 부 의견을 청취는 하겠습니다만 감경신청 규정을 다시 한번 주든가 아니면 합리적인 이런 물류창 고 같은 것으로 전환하는 제한적 해소 규정을 주 든가 해서 부담감을 덜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말 씀을 33쪽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그다음에 34쪽에서는 동의합니 동의하고, 그다음에 35쪽에 가서는 보전부담금 의 원래 사용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걷어 가지고 지방까지 주고 있지요, 지금? 그것은 다른 차원 입니 함진규 위원 뭐가 달라요?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에서 걷어 가지고 그것을 A시 에 징수한 만큼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 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 서 부담금의 배분 문제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래 서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계획시설을 세우는 게 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무한정 남발하는 게 아닙니 그러면 총량제를 좀 두든가 정부에서 무슨 지침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짓게 해야지, 제가 12일 날 대정부질문을 하면서도, 수도권의 규제 가 너무 심해요. 71년 7월 30일 날 그린벨트 지

21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21 정해 놓고 지금 해 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공익 목적의 차원에서는 GB를 좀 탄력적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 위원장님 제가 예.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전부담금 문제는 이게 걷어 가지고 그만큼 훼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주민 공동생활에만 쓴다는 것은 원래 목적이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이것을 못 들어가게 한 다는 소리는 이미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물고 훼손하지 말고 해제총량을 각 시 군 구에 다 내려 보내 줬습니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 가 지고 그 안에서 해제를 하면 되거든요. 거기다 넣으면 되는 것, 지금도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 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 해제총량은 다른 데 쓰고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무조건 넣어 가지고 보전부담금도 안 내고 이것은 저희 그린 벨트 원래 기본 틀하고는 좀 안 맞습니 그리 고 국가도 내고 있는 판인데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박아 주란 말이에요. 못 박아 주지 않으니까 지금 물량만 받아 놓고 안 쓰고 있는 것 아니요. 그것 안 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리라고, 그 러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제한이 없습 니다, 쓰는 용도에는. 쓰는 용도는 이미 해제총량으로 충분합니 그것을 안 하고 부담 금만 한다는 소리는 좀 저희들이 안 맞다고 보고 요. 그다음에 아까 축사 그 문제도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유예해 주고 또 부담금 도 75%까지 경감해 주고 또 자진 철거할 때까지 2년 유예를 다 줬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나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시 거기다 5년이라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또 해 줘야지. 경제가 좋아진 게 없잖아.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요, 화훼시설로 다 바꿔서 임대료 다 받 고 쓰고 있어요. 함진규 위원 2010년도 몇 월 달이에요, 그때 감경 이게 끝났잖아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지 아 니면 재정상태가 취약해서 그러는지 이것을 주민 들한테 다 고지나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지나갔다고. 그냥 지나간 것하 고 지금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함진규 위원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징수율 이 얼마나 돼, 1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부담감을 줘서 되겠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아직 2년 유예제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활용이 되고 있습 니 그러니까 2년 유예로 하시자고요. 함진규 위원 2년 유예나 5년 유예나 그게 그것은 그린 벨트를 저희 입장이 함진규 위원 하여튼 대안을 주세요. 그러면 조금 우리 법을 함진규 위원 그러면 최재성 의원님 것을 받아 들일래요, 전면 면제인데? 제가 양보할 테니까? (웃음) 제가 멋쩍어서 그렇습니 심적으로는 좀 그 렇지만 저희들 그게 어렵습니 김태원 위원 이행강제금 부분은 수도권 의원 들 민원의 가장 큰 민원이에요. 함진규 위원 거의 90%요.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 함진규 위원 대안을 마련하라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게. 그 뜻에는 저희들 일부 동의합니 동의하는데 왜 답변은 여기 동의 안 한다고 그런데 여기 5년 이것은 좀, 이미 다 끝나고 또 유예기간도 있는 데 함진규 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하면 할 수 있어 요?

22 22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그러면 3년으로 해요. 절충 안으로 해서 3년으로 가요. 이미경 위원 유예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남은 건 없지. 이미경 위원 그냥 계속 2년?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김정희 녹색도시과장 입니 이 부분은요, 제도를 5년으로 늘려 주든 10년 으로 늘려 주든 문제는 시장 군수가 재량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10년으로 늘려 줘도 효 과가 없습니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문제지 제 도를, 연도를 1년 더 연장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함진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얘기드리 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너무 과도해서 제가 지금 제 방에 많아요, 50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400만 원 하던 것을 5000만 원 부과했 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경 감 조항을 새로 함진규 위원 경감 조항을 주든가 대안을 달라 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법을 다시 내 가지고 함진규 위원 5년이 과도하다면 일단 5년은 이번 에 접으시고요 함진규 위원 난 최재성 의원님 여기 모셔다가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경감 조 항을 다시 논해서 다시 그러면 법을, 우리가 시 행령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달라고, 대안을. 감면 조항을 둬서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김정희 제도적인 것 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지방자치단체 잠깐, 발언권을 받아야지. 이 사람 자기 소속도 안 대고 벌떡벌떡 일어나 가지 고 얘기하고 그래? 죄송합니 오기 전에 제가 실력이 없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발 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제 책임입니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소속 얘기하고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말이야. 얘기하세요, 이제. 박기풍 차관이 얘기해 봐요, 함진규 위원이 대안 내라는 것에 대해서. 5년 이것 하는 것 은 근본 취지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그것 은 하고. 경감 조항은 시행령이지요? 그러면 시행령 할 때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 그래요.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물어볼게요. 35페이지 검토보고에 보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부 건축물(예컨대 학교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려는 취지는 바람직 하다고 돼 있는데 정부는 여기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영리시설이 아닌데 이런 데까지 일반 상업시설하고 똑같이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국방군사시 설까지 다 받고 있습니 왜냐하면 어차피 그린 벨트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 돈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차관도 이 마인드를 좀 바꿔 봐요. 시장 환경이 변했는데 이렇게, 수도권 환경이나 지방도 똑같은데 상업용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나 학교나 사회복 지시설이나 도서관 제공하는 거나 똑같이 부담한 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사항은 인정하면서도 여기서 법안을 낸 것은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자 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일반주민을 위한 거지 그 구역 안의 그분들이 고생, 여태까지 참 아 왔던 그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 이겁니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공동회관을 짓거나 노인복 지회관을 짓거나 아니, 그러니까 100% 똑같이 적 용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반을 적용한다든지 이 것은 맞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이 사례를 얘 기할까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인데요, GB는 지금 공공시설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상업시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

23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23 그것은 공공시설만의 문제고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니까 지금 부과하는 것 아니야.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불법은 별개 의 문제 그러니까 학교나 도서관이나 사 회복지시설 이것은 영리시설 목적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다 영리의 목 적이 아닙니다, GB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똑같이, 제가 우리 관내 예를 들면 삼육대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시 설 조금 뭐를 했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 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침범을 했어요. 16억을 내 라는 거예요, 16억을. 이게 학교 망하라는 거지. 그러면 정부에서 학교 교육정책을 그래서 아예 이것 제도를 개선해서 학교나 도 로나 일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는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정리해 봐요, 빨리. 절충된 것은 절충된 대로 정리해서 넘어갑시 전문위원하고 박기풍 차관하고 정리해 봐요. 마인드를 바꿔야지 차관이 무슨 30년 전 사고를, 그린벨트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 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김관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 얘기해 봐요. 김관영 위원 저는 금방 이노근 위원님, 함 위 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전 부담금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금방 말씀하 신 삼육대학교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게 교육에 관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보전부담금이 라는 것이 보전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훼 손을 당하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중에 실제로 돌아가는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징수와 부담에 서로 불일치 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보전부담금이 해결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저는 국토부 의견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 그러니까 금방 그런 경우는 보전금을 받아서 그 동네에서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 학교,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하게 되는 그것 자체를 면제해 줘 버리면 아니, 차등을 둔다는 거지. 함진규 위원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우리 김관영 위원님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수도권 위원하고 지방 위 원하고 차이 나는 게 바로 적나라한 부분이 저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훼손이라는 의미를 나는 다시 한번 정 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훼손인지. 예를 들어 서 이게 학교나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짓는 게 과연 훼손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겠어 요? 그것을 훼손으로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왜냐 하면 복지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개인이 어 떤 개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런데 공익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함진규 위원 그린벨트 의미부터 산림이 양호하거 나 환경이 양호한 곳에 들어가니까 못 하게 하자 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익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이미 훼손 이 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환경 4등급이랄지 그 런 데를 미리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정합니 그 것을 해제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됩니 아무 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안 들어 가고 개별적으로 공공시설을 넣어서 보전부담금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 기입니 함진규 위원 그것은 아까 본인이 운용의 묘라 고 얘기했는데 운용으로 유도를 해 주면 되는 거 지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나는 멀쩡한 데를 하라는 게 아 니라 그러니까 운용의 묘로, 그러니까 법에다가 원래부터 이렇게 막아 놓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 함진규 위원 아니, 학교 짓고 도서관 짓는 것 을 훼손이라고 정의를 하는 정부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지, 그게. 이미 훼손된 지역 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것은. 오병윤 위원 사립학교 그다음에 개인복지시설 다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 좋 은 의미로 한다면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을 하는

24 24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대부분의 학교나 복지시설 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사실은 많습니 그런 의미에서 원론적인 그린벨트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넘어서서 규제는 좀 가해야 될 것 같습니 김태원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다시 드리겠습니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합시 김태원 위원 국토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 습니 이것은 이 사안 자체가 아니고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그린벨트의 당초 목적이 뭡니까?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는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그린벨트를 다 훼손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취지가 이미, 그 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뀐 지가 이 미 옛날이에요. 국민들한테는 희생을 하라 해 놓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도시화시키고 이것은 기본 적으로 정부의 시각이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그린벨트 정책에 대 해서 현행 추진되는 그런 사안을 개선시켜 나가 야지 기존에 30년 전에 가졌던 정책을 지금 시대 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그 개념으로 해 가지 고 계속 정책을 편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현실에 가 가지고 우리 그린벨트 정책이 뭔가 잘못됐으면 이것을 정부에서 보완을 해 줘야지, 그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서. 녹지를 계속 보전해야 되겠다면 녹지정책으로 우리가 간 다든지 뭐 해야지 국가는 전부 개발해 가지고 활 용할 땅은 다 하고 개인이 거기에다가 화장실이 나 꼭 필요한 시설 하나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 서 이행부담금이나 엄청난 그것을 갖다 규제를 하고 그런 차원으로 정부가 접근해서는 안 됩니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지 금 현재 40년 동안 피해를 입은 그 부분에 대해 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 줘야 돼요, 정부 측. 국민 행복시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부분을 구제해 줄 생각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 고 있습니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도 정부 정책 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 뭐냐 하면 전에 김대중 대통령 들어와서 그린 벨트를 해제할 때 그때 용역을 어디에 줬느냐 하 면 영국한테 줬어요. 영국이 그린벨트가 최고로 잘됐다고 하는 나라였잖아요. 그 보고서에 보면 영국의 그린벨트의 취지는 한국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때 풀 수 있는 일부 명분이 생겼는데, 지금 이렇 게 문제가 되고 이런 데는 이미 다 상당 부분 훼 손이 된 거고. 아까 박 차관 얘기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왜 냐하면 뭐 이렇게 거기를 고시해 가지고 해라, 이게 이동성이 없는 거예요, 위치에 적정성이 있 어야 되고. 토지를 마음대로 이동을 합니까? 그 게 안 돼요. 지금 박 차관은 30년 전 사고를 그 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 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데, 훼 손돼 있는 데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 너무나 비싸니까 말도 못 해요. 그렇다면 아 까 김관영 위원 말대로 거기 훼손되면 거기다 돈 을 쓰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접근방식인 사고의 차이다라는 이런 규정을 짓고 나는 그런 사고라면 앞으로 박 기풍 차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신뢰 를 할 수가 없어요. 시대 환경에 변해야지 어떻 게 2~30년 전 사고를 가지고 지금 저는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같은 생각입니 그래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개선하고 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국민 생활이 불편하든 지 이것은 끊임없이 개선해 왔지 않습니까, 또 시대 상황에 맞도록. 그것은 인정합니 그런데 보전부담금 이 조항을 면제한다는 이것 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저희 다른 뜻이 아니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안을 줘서 2분 의 1로 하든 뭐를 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는 것 은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데요, 그리고 경감하는 문

25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25 제는 저희 시행령 때 논의하겠습니 함진규 위원 검토해 보시고. 차제에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김태원 위원 얘기하신 대로 그린벨트 제도가 그때 만들 었는데 3단계로 구분을 하든 뭘 해서 절대보전지 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등급화해야지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것 마냥 그린벨트의 기능을, 그린벨트 가 뭐예요? 녹지공간의 확보가 좀,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탄력적으로 3단 계로 구분을 하든 5단계로 구분을 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미 09 년도에도 개선안 해서 그 차례대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 함진규 위원 정부에서 지금 그런 안을 안 갖 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래서 총량 을 드린 것입니 다 드렸습니 그 때 다 함진규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린 벨트를 지금 이노근 위원 님 말씀처럼 영국에서 그 용역을 다 해서 드렸습 니 함진규 위원 용역도 좋은데 토론을 계속할 수 없고요, 정리하겠습니 지금 함진규 위원님이나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의원님들 말씀도 이게 40년 한 맺힌 국민 피해에 대한 대변이에요. 다 귀담아 들으시고. 시행령 만드실 때 그 감액 부분과 기간 연장하 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탄력적 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하시는 것으로 그렇 게 해 주시기 바랍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 차관이라는 사람이 시대 환경을 읽지 못하고 저렇게 아주 굳은 쇠고기, 쇠기름처럼 굳은 머리 를 가지고는 나는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전적으 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 오병윤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 그러세요. 오병윤 위원 삼육대학교가 어떤 대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부도 덕한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이 어쨌든 법 인 자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 안했습니 오병윤 위원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 면 전문위원,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건에 대해서, 8항에 대해서는 계류가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그렇습니 이행강 제금 부과유예에 관한 함진규 의원안은 계속 계 류시켜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9항은? 원안 두 번째 사항은 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과시키는 것입니 요? 박기풍 차관 맞지요? 그다음에 9항 함진규 의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건가 예, 이것은 수정해서 통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거지 확인이 됐습니 예, 그렇습니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입니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계속 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요. 다만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 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12시 15분 전이니까요, 이것 한 건만 하고 그 다음에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10.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계속)

26 26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10항과 11 항 두 건 경관법 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 12시에 오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오후 5시 반까지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위원님 몇 분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결정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식 사 후에 오후 5시 반까지 하겠습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37쪽 정부안 1번은 국토 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경관의 바람직한 미래 상 정립 등에 관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 행토록 신설하는 내용입니 바람직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게 지난번 2월 달에 있었던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경관심 의제 도입 등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 문제가 지적되어 계속 심사키로 한 내용입니 그 당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정 의견을 마련해 왔다고 합니 나중에 따로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 그다음에 38쪽 2번은 인구 30만 이상 시장 군 수 등에 대해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구청 장 등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는 내용입니 경관계획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고 판단이 됩니 다만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좀 이따 심사할 주 승용 의원안에는 도서지역만 제외하고 모든 시도 및 시 군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습니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 여기서 그 두 건을 합쳐서 수정의견으로 만들 었습니 맨 먼저 도지사도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 록 추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관계획 상위 계획인 도시 군 기본계획은 인구 10만 명을 기 준으로 그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 군에 대하 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수정하는 내용 입니 다음은 42쪽으로 가겠습니 3번은 경관사업의 시행주체 확대에 관한 사항 입니 경관사업의 시행주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 됩니 그다음에 43쪽 4번 중에 첫 번째 꼭지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 사업초기 단계부터 경관을 고려케 하려는 취지 는 바람직합니 정부도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의 국가사업 또는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 완료 전에 경관위 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 그래서 수정의견은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 결과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토록 보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두 번째 꼭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및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 는 내용입니 이 경우의 장점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경 관 심의 및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 단점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민간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 그다음에 44쪽 세 번째 꼭지는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려 는 것입니 공공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및 우수경관 창출을 위한 건축법의 특 례 인정 등을 통해 우수경관 창출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됩니 다만 건축법의 특례 인정 요청 및 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통일된 절차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 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 다음은 51쪽입니 5번은 우수경관 발굴 포상, 그리고 경관관리 정보체계 구축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경관 관리를 위한 규제적 수단 외에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경관 관리를 유

27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27 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그다음 52쪽의 주승용 의원안입니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 리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서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시 도지사 또는 시 장 군수가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 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 군에 대해서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됩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예, 차관 계속 보고하십시오. 지난번 2월 27일 날 법안소위 심사 시에 이노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들이 수정안은 경관관리 심의할 때 아예 기본원 칙에다가 국민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 록 하고 지역 간의 형평성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기본원칙을 박았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 부담이 많다는 그것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경관 심의 운용방안을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제출서류를 아예 간소화시켜 가지고 하 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하도록 하겠습니 그 외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용하는 것 은 수용한 대로 전부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지난번 소위 때 제가 제기했던 문제 중에 이게 경관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나 치게 재산권을 침해하거든요. 함진규 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지역 간에 어디는 경 관계획을 아주 규제적으로 하고 어디는 경관계획 을 아주 인센티브적으로 하고 이래서 지역 간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 그리고 형평성에도, 재산권 형평성.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관 위원회 따로 도시계획위원회 따로 건축위원회 따 로 하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을 다 죽여 버려요, 사업자들. 완전히 의욕을 상실케 만들어요. 그게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 왔습니 해 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 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 이미경 위원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담당 국장 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해서 취지는 좋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했습니 그런데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결론을 얘기하면 좀 유보 하고 검토하자 이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데 애초 에 제가 취지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노근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 리나라 도시경관은 정말 엉망입니 나아가서 농촌도 가끔 가다 보면 논바닥 위에 20층짜리 15 층짜리 아파트가 죽 올라가 있는 것도 이것 사람 들이 다 지나가면서 혀를 차는 그런 모습들인 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이제는 세계 적인 경제력을 자랑하는 국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도시의 경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이제 경쟁 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동안의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가 오히려 도시를 흉물스럽게 만드는 데 많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도시 안의 조화와 미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에 어떻게 기여할까 하는 것이 저는 이 경관법 의 취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 어쩐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차라리 오히려 옛날의 마 인드를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유보시켜 서 더 숙려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 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고 제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환 경영향평가에서 대기 질이니 여러 가지를 하면서 경관도 하도록 또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역시 환경적인 차원에서 하지 경관을 제대로 안 해서 경관이 이 모양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히려 의구심 을 가지고 차라리 이쪽 부분이 하는 것이 나을까 이 생각을 해 봤는데. 국토부가 여전히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경 관에 대한 심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간단한 체크 리스트 하는 정도, 지난번에 제가 다른 법 가지고도 얘기했지마는 정말 마인드가 좀 변해야

28 28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되는데 그런 마인드의 변함이 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애초에 기대했던 경관법 개정에 대한 것 이 살려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측면에서 의구심 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특히 이것이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유보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은 보고를 하면서 왜 50쪽은 뛰어 넘으세요?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하고 중 첩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 하여 협의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관위원 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 버려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될 경우에 어떤 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예를 들면 여기는 한 15층까 지만 건축물을 해야 된다고, 아니 우선 여기에서 먼저 15층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더, 이것은 10층까지로 하는 것이 맞 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그냥 이렇 게 따라가라 이런 것들인데, 이것 역시 서로의 조정과 분쟁,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 어서 우리가 한번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 굉 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왜 어물쩍 넘어가기 위해 서, 그냥 51쪽으로 왜 넘어가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죄송합니 이미경 위원 이래서 우리가 법안 심사를 제대 로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 다고. 제가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이미경 위원 아니, 차관이 얘기할 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50쪽은 왜 건너뛰 고 51쪽으로 바로 가느냐고?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저희가 검토의견 꼭지 를, 이 부분을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 그런데 이게 제가 검토의견을 넣어 둔 상태에 서 낭독하지 아니 한 것은 아니고 이미경 위원 이때까지 검토의견 넣은 것 낭독 다 하고 넘어가면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되 는 부분을 설명하고 가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냥 넘어가느냐고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저희들이 사전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 빠진 부분이 있습니 죄송합 니 이미경 위원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 가만있어. 전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념하 세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정부에서 할 얘기 있으면 하 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 리고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실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 경관심의제도가 아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경관이 이렇게 엉망이고 한 거기 서부터 저희들이 경관법을 추진했습니 해 가 지고 지금 이미 그것에 문제의식을 가진 80개 지 자체는 경관법이 없더라도 자기 조례 해 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정신을 담아서 이번에 경관법을 만들었습니 만들었는데, 경관법을 만들면서 그동안에 체크 리스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 이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잘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하나 문제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노 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중부담이 되거나 사업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안을 다시 작성을 한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지난 11년부 터 이날까지 2년간에 걸쳐서 총리실하고 수차례 거치고 국무회의에 두 번 통과해서 여기 온 법입 니 그래서 법제처하고 총리실 조정 결과에 환 경성평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양 부처가 협의해 서 고시한다 이게 이미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 이고요.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받았을 때는 이미 협 의해 가지고 경관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면, 그 문 제를 왜 또 통합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또 사업 자 부담이나 이게 잘 안 되고 하는 문제를 그래서 통합하고자 하는 그 안이 이미 반영이 돼 서 여기 들어간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 2 년간에 걸쳐서 국무회의를 두 번을 통과했습니 다, 다시 했다가 또 다시 한 것입니 그래서 그 안은, 만약에 걱정스럽다면 저희들

29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29 이 따로 설명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 각합니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48페 이지에 그 조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 반영되어 있기 때 문에 아마 이미경 위원 반영은 되어 있지만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다 표시해 놓고는 자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안 이 없어. 그리고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환경부 하고 협의가 충분히, 국무총리실에서 어떻게 했 는지 모르지만 환경부하고 협의가 별로 잘 되어 있지 않다고요. 돼 가지고 차관회 의, 국무회의를 두 번 거친 것입니 이미경 위원 다음에 환경부 불러서 얘기 듣도 록 그렇게 합시 제가 날짜까지 말 씀드리면, 11년 4월 입법예고를 하고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환경 부에서 나와서, 이미경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듣고 난 다음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독자적으로 이해했는지 는 몰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두 번씩이나 국무 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안이 왔는데 불만스러우니 까 아마 다시 어필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 각합니 환경부에서? 예. 환경부가 여기 오면 반대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반대하겠 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진짜 정부 부 처끼리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 법제처에서 조정했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해 가지고 안을 올려서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다 통과해서 온 것이 폐기가 돼서 다시 똑같은 절차 를 밟아서, 입법예고하고 다 해 가지고, 두 번을 했습니 11년 11월 1일에 국무회의 통과했고 요, 12년 10월 9일 국무회의 통과해서 온 것입니 그러면 정권의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관료로 남아 있다는 게 말이 돼? 임명권자가 누구요? 있다고 봅니 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자 경관심의 하는 것입니 오병윤 위원 저도 일부 책임이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 위원님, 저희 이것은 잘해 보고 설명을 더 들으시게 하고, 그것 만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 지요. 그리고 국무회의 자료하고 차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 가져와 봐요. 이미경 위원 봐야지 되겠어요. 오병윤 위원 그 자료 다 보여 주세요. 한번 오후에 다시 한번 가 오병윤 위원 합의가 돼서 통과 하여튼 설명이 부족해. 설명을 더 하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것으 로 이미경 위원 시오. 국무회의 자료하고 다 가져오십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합시 별도 설명해서, 계류 선포를 안 할 테니까, 설명하고 나서 계류가 되든 가결이 되든 그렇게 하겠습니 김태원 위원 알겠습니 다른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정 부안은 30만 미만 인구, 52페이지에 시장 군수 임의규정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수정 검토보고에는 10만 명을 초과하는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은 정부안보다 규제가 너무 강화되는 부분 아닌가 요? 어떤가요? 저희는 부담스러 울까 봐 맨 처음에 30만까지로 정부안을 제출했 는데 주승용 위원장님께서는 경관심의제도가 좋 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 도가, 지금 30만 이 하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굉장히 좋 은 거니까.

30 30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그래서 전부 다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을 또 하 지 못하는, 용역관계도 있고 좀 힘드니까 그래서 절충안으로 10만 이상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내셔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 김태원 위원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찬하시고 2시에 다시 해서 5시 반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 리 일정을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오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사항을 더 충분히 설명하 고 그게 소화가 되면 통과시키고 아니면 계류하 도록 하겠습니 여기까지 하겠습니 그러면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 회를 선포합니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그러면 차관님, 오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경관 법 지금 계속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얘기하세요. 저희가 안을 낸 것이, 국무회의까지 다 통과를 해 가지고 정부 조정안으로 낸 것이 심의 기준은 환경 관련 법률 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환경부장 관과 협의하여 고시를 하고, 또 환경부장관은 이 게 중복되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관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 합의를 했는데, 오전에 저희 실장님이 이미경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받기로 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도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는 이 조문을 빼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환경부가 수정안을 낼 때 환경부 의 원래 안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가급적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 이 렇게 낸 것을 정부 조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 다 로 이렇게 바뀌었습니 26조입니 제가 말씀 못 드려 가지고 죄송합 니 그래서 이미경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 시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이 환경부의 수정안대 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 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 저희 원칙은 이게 중복되지 않는 원칙을 세웠 기 때문에 정부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경 위원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 면 환경부 안대로 환경부장관은 가급적 경관위 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 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양쪽이 뭐가 달라요? 단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 가 정부 최종안이고요. 환경부 맨 처음의 제시안은 가급적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 약간 워딩의 차이입니 안효대 위원 가급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여간 환경부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희는 명확하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해서 지금 조정 을 해 온 것입니 김관영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뉘앙스인데.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말도, 환경부 안도 나는 마음에 안 들고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 하고. 제가 이것을 빼자고 얘기한 것은 환경부의 주 장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 가지 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 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 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3항의 그런 것 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말은 이렇게 서 로 간에 하지만 중복이 다수는 생길 가능성이 있 지 않을까 싶은데, 해 보시고 나서 잘하셔 가지 고 실질적으로 중복이 환경부도 경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지만 그냥 여기서 잘한 것이 별 그게 없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라는 이 정신을 살려 가지고 3항을 굳이 두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내

31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31 말은. 위원님 말씀, 중복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를 하고요. 그렇다면 환경부장관도 경관위원회하 고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 관위원회는 또 다른 측면도 보지 않습니까? 심미 적인 것, 도시계획과의 조화 이런 것도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하고 충돌됐을 때가 문제입니 환경부는 소음, 진동, 경관 이런 것을 주로 보는 것이거든요. 관점이 조금 다릅니 이것은 심미적인 것도 보고 전체 도시하고 어울리는 것 도 보는데 만약에 경관위원회하고 다르면 사업시 행자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면 개정안으 로 지금 내놓은 거예요. 거의 많이 고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국토부가 그동안에 경관이라는 부 분을 거의 방기하다시피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 이미경 위원 그러다가 지금 경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면으로 개정해서 내놓으면, 그다음에 저는 환경부도 경관이라는 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주로 수질이라 든지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했 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경관 이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 는 경관을 빼앗길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 도 있는 것이고 해서 둘이 지금 그것하고 있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중복되지 않게 한다 라고 올라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 든지 아까 그런 것을 할 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바람길 이런 것은 사실 환경부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 이미경 위원 지금 고려하지 않고 빌딩들을, 아파트만 쫙 지어 놔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한 강에 저런 경관이 들어서게 하다니, 환경부는 지 금 와서는 좀 통탄할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바 람길도 다 막아 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관을 보호해 나가다 가 예를 들면 이것은 15층으로 도시계획상으로 해라 이렇게 했지만 바람길과 이런 것들을 생각 하면 이쪽에 15층짜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을 바람길을 얘기해서 할 수도 있고 경관 얘기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관 해 가지 고 끝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좋습니 그렇다 면 경관위원회 거치는 것이 1심이고 환경위원회 가 2심인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 지 말자고 하는 법인데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런데 이미경 위원님, 제가 도 시계획위원회를 많이 다루었거든요. 도시계획위 원회에서 바람길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 픽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 하고 있어, 예시를 물론 들겠지만. 틀린 것은 아닌데, 이 취지는 제가 알기는 정 부부처 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럼 으로써 결국은 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정부부처 간에 잘 조정을 해서 서로 의견을 합치면서 수용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 협의하도록 되어 있잖 아요? 예. 협의하면서 한쪽에서는 환경성평 가, 한쪽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협의하면서 조정하니까 또 경관위원회에도 환경 전문가 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잘 제 얘기가 옳은지는 모르겠 는데 실제 다루어 보면 그런 얘기를 바람길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저도 한강 이런 것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일단은 해 보 시고 하라고요. 굳이 지금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내가 더 우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 위원 님 그러면 대신에 속기록에다가요 정확하게, 시 행을 해 봐 가지고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어디서 불편이 나오면 꼭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이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 이미경 위원 예, 하십시오. 알겠습니 그러 면 그렇게 하십시오. 수용하겠습니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이것 보류하는 거야? 아니요, 3항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

32 32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영하여야 된다 는 그 조항만 빼고요.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26조3항을 빼는 것이지 요? 예. 그래서 혹시 시행을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있어 서 저희들이 다시 제기를 하면 이미경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예. 그러면 그것 수정해 가지고 결론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부 처 간에 합의를 했는데 마음대로 차관 혼자 단독 으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위원들의 결정이지. 이미경 위원 국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 잖아요. 위원님들이 결정 해 주신다면 아니, 물론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위원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니에 요? 그것을 한 위원한테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본인이 무책임하 게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고서 공론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김태원 위원 그래, 전체적인 의견을, 다른 사 람 의견을 들어 보고서 해야지. 예,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이게 지금 3년 동안 표류하던 법 을 차관 하나가 이렇게 와 가지고 그렇게 무책임 하게 하면, 국정을 어떻게 다루려고 그렇게 무책 임하게 합니까? 아까 강조할 때는 3년 동안 이것 표류했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김태원 위원 이것은 부처 간의 업무 추진 방 향에 대한 협의 아니겠어요? 이게 실상 국민들에 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업 무상 그동안에 죽 협의를 해 온 부분을 가지고, 조정해서 올라온 것을 국회에서 또 조정하는 것 은 제가 볼 때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조항이 어떠한 큰 틀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 부처 간에 업무영역을 서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 그것은 행정부의 논의 이고, 국회는 행정부에서 논의한 것을 다 받아들 이기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김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 것이 국회 의견 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개정하고 하는 것이 국회 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경 위원 안에 동의가 안 된다면 차라리 그것은 좋은데, 정부가 부처 간에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건드리는 것은 문 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요. 김태원 위원 아니, 그것은 의견을 내는 것이 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내 고 환경부에서도 내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 정해서 정부안이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 제 기가 있었는데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 정도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 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그것 아니겠어 요? 김태원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잖아요. 정부하고 여야가 다 다르잖아. 차라리 보류해서 다음에 하지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겨우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는 3년 동안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위 원들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해야 돼. 이미경 위원 모였잖아요. 3년 하셨지만 사실은 몇 번 안 그런 말이라면 3년 한 것 3 년 더 연기하면 어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했지요. 아니요, 11년부터 3년 동안 급한 것을 지 금 와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려고 그래? 김태원 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도 여기다가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었지. 정부에서 안을 만들었으면 뭔가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33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33 가져야지, 그렇게 환경부하고 부처 간에 논의를 해 가지고 정부안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그것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 조항은 뭐 하러 당초에 정부에서 국회에 냈습 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이화순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이화순 건축정책관 이 화순입니 문제가 되는 26조 조항의 당초 국토부 안은 29조에 따라서 해당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된다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돼 있었습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문제 제기 를 해서 저희가 조정안을 한 게 심의 기준은 환 경부장관하고 협의해서 고시한다 그리고 경관위 원회에서 심의한 이런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할 때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안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 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으로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3항이 저희가 이유가 있어서 달아 놓기는 했지만 운영을 해 가면서 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한번 더 위원님들께 설명 을 드려서 보완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 그래서 이것 한 조항 때문에 또 정기국회로 가 고 내년까지 간다면 저희로서는 3년 동안 추진하 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 김태원 위원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충 분히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당해요. 서로 업무 역할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결국 나중 에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당한다고.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이화순 그런데 위원님 처음 이야기할 때 저희는 3항이 필요하지 않다라 고 얘기를 했었습니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러 저러한 이유를 자꾸 달아 가지고 이 법 전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조정안을 만들었던 것인데 지 금에 와서 이 조항이 문제가 되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원래도 국토부의 입장이었으니까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 김관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만약에 3항을 뺐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3항에 있는 이런 취지대로 운영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조항이 없더라 도?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이화순 그렇습니 협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관영 위원 협의에 관한 근거를 두냐 안 두 냐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이 3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로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협약 같은 것을 맺어 가지고 이 렇게 하면 또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요. 3항을 둔 이유가 경관위원회를 거쳤는데 환경부 에서 똑같은 사항을 환경법을 가지고 다르게 했 을 때 가급적이면 그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뜻으 로 해 놓은 것입니 그런 취지라면 환경부에서는 이 것을 빼면 오히려 또 반대할 것 아니야? 그러니 까 지금 꼼수야. 정확하게 진실을 설명해야 돼. 아닙니다, 꼼수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이 조항을 요구했다 며? 환경부는 아예 이 렇게 하면 좋아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 으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이화순 환경부에서는 주장하는 목적을 다 달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국토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한다, 심의 기준 마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정했기 때 문에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 목적을 달성했 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 김태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 의견대로 소위에 서 통과되겠는데. 그러니까 꼼수 아니야?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태원 위원 그래요. 아까 정부에서도 좀 양해했 고 위원님들이 해 주 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 또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예 리하게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 이미경 위원 저는요, 사실 양보해 가지고 이

34 34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것만 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적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 전부개정안이면 우선 공청회도 해야 돼. 이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양보해 가지고 이 부분만 짚는 거예요. 하여간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겠습니 그렇게 하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 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 니 의사일정 10항과 11항이지요. 두 가지 안건, 경 관법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대로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 고자 합니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12항부터 19항까지입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해서 상정합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54쪽 홍종학 의원안 1번 은 주택 건설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주택 후 분양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 이와 관련해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부담 상승, 공정률 80%에서도 소비자가 주택 품질을 알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 다음은 58쪽 되겠습니 이이재 의원안 1번은 분양 임대 혼합주택단지 를 개념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며 필요 한 경우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토록 하려는 내용입 니 소셜믹스 정책으로 분양 임대 혼합단지가 증 가함에 따라 혼합단지 관리에 관련되는 사안을 주택법에 명시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 다만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안 제11항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공동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크지 않다 고 봅니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정의규정을 약간 자구 수 정했고 공동대표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담았습니 다음은 61쪽입니 전해철 의원안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건 설사업자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려는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일반 건설사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 유예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시 일시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 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다음은 63쪽의 김상회 의원안 1번은, 주택법에 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주거생활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명시하 자는 것입니 이와 관련해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시 도지사 의 관리규약 준칙에 이미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입니 다음 65쪽 2번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소음 방 지를 위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노력 의무 그다음 에 관리주체의 주거생활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국가의 비용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 먼저 1항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의무를 법제화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 그다음 1항 후단 관련, 분쟁 판단의 법적 기준 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소음기준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취지는 의의가 있습니다만 책 임성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

35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35 다음 제1항 각호에서 주거생활소음의 유형을 열거하나 소음의 종류는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 가 있어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 다음 제2항 관련해서 시설보수예산 확보 의무 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실제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됩니 제3항 관련 교육 의무 및 국가의 비용지원 의 무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 하다고 보입니 다음은 68쪽입니 3번은 관리주체의 소음발생 피해조사,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소음중단 등의 권고조치, 지자 체의 소음중단 및 차단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 제1항 소음피해조사 관련 관리주체의 조사 의 무 필요성은 있으나 별도의 기구는 관리주체가 구성하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2항 소음차단조 치 권고 관련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 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는 것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제3항 및 제4항 지자체의 소음중단 차단조치 명령 관련 지자체 인력 문제나 민선 자 치단체장의 개입 회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실 효적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 제101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층간소음 은 그 측정 및 피해 유무 판단이 어렵고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 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 다음은 72쪽입니 이노근 의원안 1번은 주거생활소음 방지와 그 에 따른 사회 갈등 예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사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 소음방지 관련해서 국가 등의 의무를 여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한번 판단해야 될 문제 입니 또한 층간소음은 주택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 을 위한 세 부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를 의무사항으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조금 체계가 맞 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 다음 74쪽의 2번 사항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소음 방지를 위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노력 의무 규정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주거생활소 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공동부령 근거를 신설 하는 내용입니 1항은 층간소음 문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 여 입주자의 의무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고, 제2항 관련해서 현재 해당 분쟁 조정이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루 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 동으로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고시하는 것은 바 람직하다고 봤습니 이와 관련해서 아래 보시면 주거생활소음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 김상희 의원안과 정희수 의원 안은 뒤에 나옵니다만 공동고시로 하자는 거고 이노근 의원안은 공동부령으로 하자는 점에서 차 이가 있습니 다음은 76쪽 3번, 입주민의 주거생활소음 발생 여부 및 피해조사를 지자체장에게 요청하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자체장이 소음중단 이나 차단조치 권고 및 그에 대한 수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 사실상 인력 문제나 지자체장의 개입 회피 가 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지는 다소 의문스럽고, 관리주체의 권고나 자체 조사 혹은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별도 조직이 조사나 중단 등의 요청을 먼저 하게 하고 그래도 소음이 지속될 경우 법적 결정권한을 가 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 다음은 78쪽입니 정희수 의원안 1번은 소음방지 노력 의무, 관 리주체의 소음발생 중단요청, 사실관계 조사, 법 정 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 주거생활소음 기준 고시, 관리주체의 교육 및 자치조직 구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 이와 관련해서 이헌승 위원님께서 대체토론에 서 최근 발표한 환경부의 층간소음기준을 기존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분쟁 증가가 우 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1항은 층간소음 문제 를 법률에 규정하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 2항은 현장에서 관리주체의 개입과 권고 및 필 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제3항은

36 36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및 사용자의 소음발생 중단 협조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 이나 보다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제4항과 제5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 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제3자에게 조정을 맡기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고, 제6항 및 제7항은 주거생활소음 예방교육, 자치조직 구성 근거는 임의조항이 의무조항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층간소음 의미를 보다 구체화해서 정할 필요가 있고, 주거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통일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고, 공 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생활소음기준 준비 를 위해 시행 시기를 9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았습니 다음은 82쪽입니 이미경 위원 위원장님, 층간소음에 대한 법이 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같은 주택법이라도 수 직증축은 다시 뒤에 다루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 먼저 토론하고 할까요? 예, 그럽 시 차관님.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홍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택법은 저희들 입장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이고 전문위 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 그리고 이이재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이이재 의원님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님 주택법, 김상희 의원님 그다음에 이노근 의원님, 정희수 의원님 발의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 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을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이재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 그다음에 61페이지 전해철 의원님 안은 저희들 이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 그다음에 안효대 위원 페이지별로 한 페이지씩 넘어가 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 니 위원님들 보기 위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다시 돌아 가서 홍종학 의원님의 후분양제도를 말씀을 드리 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후분양제 를 시행해 봤더니, 03년부터 08년에 해 봤더니 결과가 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 그리고 지금 도 주택법령상에 후분양이 원칙인데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선분 양을 허용하는 그런 체제입니 그래서 사업주 체가 후분양제하고 선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여건상 선분 양제 위주로 시행하는 겁니 그리고 지난번 후분양 조건으로 해 가지고 택 지분양을 해 봤더니 전부 실패를 했습니 그래 서 자금부담 가중으로 사업 포기를 하고, 후분양 제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냐 하면 자 금 여력이 많은 대기업은 그래도 살아남는데 특 히 피해를 보는 게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업체 가 금융조달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중소 업체가 거의 후분양제를 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양권전매 폐해가 선분양제에서 기 인한 문제가 아니라 전매제한제도로도 저희가 관 리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만 약에 부도가 났다, 그런 것은 이미 저희가 분양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택 품질이나 하자 문제가 후분양이 되어야만, 꼭 필요하다는 문제는 어차피 80% 공 정 후에 후분양을 해도 확인이 곤란한 문제입니 그러니까 벽체에 뭘 발랐는지, 마감공사가 마 지막에 있기 때문에 주택 품질이나 하자는 후분 양을 해도 확인이 곤란하다 말씀드리고. 외국의 사례로 봐도 선분양, 미국 일본 캐나다 인도 다 선분양 하는, 주택금융제도가 발달된 곳 에서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80% 시공한 뒤에 꼭 후분양제를 하자 그러면 저희들 대략 추 산을 해 봤더니 민간 부문에 93조, 그것은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공공 부문에 37조, 연간 130조 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런 데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

37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37 이게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 현실적으 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 특히 지금 주택경기가 아주 바닥을 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또 등장하기 시작하면 아마 주 택산업이라는 게 당분간 멸종상태로 갈 겁니 그리고 저도 이거 경험한 것이지만 그전에 이 거 제도를 시행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 습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선분양 하면 나중에 문제 치유 가 더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 그것은 80% 하더라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 금 분양보증제도, 시공보증제도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자담보로 인해서 일정부분은 유보상 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좀 더 강 화하는 측면에서 해야지 이것을 원천적으로 80% 해 놓으면 저는 주택산업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좋다 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 이미경 위원 저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입 법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법이 없더라도 후분양이 더 많지요? 그것은 전제가 금 융이 상태가 원활하기 때문에, 금융을 빌려 가지 고 먼저 짓고 나중에 갚는 체제가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주택금융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 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30조를 조달해야 하는데 열악한 중소기업체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 이미경 위원 그래도 선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소비자가 달라붙어서 신청하고 건축이 되고 이랬던 것이 굉장히 주택건설의 활황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 집 지어서 있으면 그다음에는 오를 것이고 팔 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됐던 것인데 이제 주 택건설의 활황기가 사실 이제는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판단이 되는데, 정부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앞으로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주택정책에 있 어서 좀 더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면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지 관성에 젖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해서, 이런 법 올라오면 심도 깊게 볼 생각 안 하고, 나는 이것만 달랑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 그러나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의 활황기였기 때문 에 상당히 자기의 재산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비재를 구매하면서 집 꼴도 못 보고 사는 것은 내가 살 집보다는 재산 가치로서의 그 게 많았기 때문에 투자 내지 투기를 해도 가능하 다 해서 하는 것입니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건설업자가 아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 면 집이 지어질 때 가능한 한 새 집이 선분양이 아니고 다 지어진 집을 보고, 그러고 그 당시에 형성된 가격이나 이것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소 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것입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늘 건설업자의 입장에 상 당히 서 있는 부분이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보자, 그 균형을 맞추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 사실 다들 경험이 있겠지만 처음에 계약금 걸 어 놓고 그다음에 또 한참 있다 중도금 걸어 놓 고 또 공기가 늦어지면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기 다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것을 해서 하고, 이 러면 그 기간 동안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 사실 소비자가 돈을 빌려 가지고 내는 것입 니 그런데 이제는 그 균형을 맞출 때가 왔다 이렇 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이루자, 이게 굉장히 쉽게 결 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안 돼 하고는 제쳐 놔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 다, 우리가 주택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할 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문제로서 일단은 유보시켜 놓고 더 검토하자 이것입니 저는 예를 들면 분양가상한제 얘기를 자꾸 들 고 나오시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시장경제에 사실 굉장히 역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맞을 수 있습니 특히 민간분양의 경우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거 토론할 때 분양가상 한제가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면 후분양이야말로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 둘을 맞바꿉시다, 이렇게 내가 주장한 적이 있습니 그런 것을 다 연관해서 우리가 이 전체 법을 보자 이 말입 니

38 38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 토론하고 유보시켜 놓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저희 도 그 취지하고, 이노근 위원님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 저희 지금 주택법령상에는 후분양이 원칙입니 선분양이 예외인데 선분양만 다 택하는 것이 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선분양 이 유리한 점도 있고, 지금 실제 들여다보면 위 원님 말씀대로 신청금 내고 중도금 내는 것이 어 려워서 나중에 낸다 그러면 그때 또 일시적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일시에 그 돈을 꾸기 굉장히 어 렵습니 그러니까 일정부분 주택 수요자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후분양제, 선 분양제 다 있어도 선분양제로 가는 현실적인 문 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이미경 위원 소비자 입장은 그래도 분명하게 후분양입니 그것은 논리적으 로는 그럴지 몰라도 현실에 네가 뭘 택하라 그 러면 또 이미경 위원 집 되어 있는 모양 다 보고 사고 싶지요. 그것은 어떤 문제 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주택보급률이 115% 되 어서 프리마켓에서 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골라 서 살 수 있는 상품처럼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수요자 입장이나 건설 공급자 입장이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쪽 다 그게 현실적 으로 이노근 위원님도 지금 현실론 말씀을 하신 겁 니 작동이 잘 안 됩니 이미경 위원 그리고 이제는 대규모 단지라든 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 대규모 단지로 하고, 이때 생겨났던 하나의 관행 또는 방식이지요. 하여간 제일 문제 가 금융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 외국처럼 되 려면 금융이 잘되어야 되는데 금융이 지금 안 되 는 문제가, 저희들이 워낙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같이 발전이 되면 저희들도 이미경 위원 그 점도 같이 얘기를 해 나가야 지요. 많이 토론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 통과시킬 만한 것 있나요? 대체적으 로는 유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홍종학 의원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다음. 이이재 의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 그 래서 수정의견대로 정의규정 자구수정 문제하고 공동대표 구성 관련 조항도 삭제하는 데 동의합 니 그러면 그게 구성이 어떻게 됩니 까? 삭제하면 자율적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임대 자, 소유자 같이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겁니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은 자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고 임차인대표자라는 것은 소유자가 아닙니 임대사업자는 LH나 하나인데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또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 1인이니까요. 그래서 공동으로 결정하면 되는 그 앞의 조항대로 하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실익이 없는 겁니 그냥 혼자니까요. 김태원 위원 국토부에서 그 내용을 이해해 주 셔야 됩니 임차인대표자회의 그 부분에 대해 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임대사업자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사실 다 위탁을 주 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 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 김태원 위원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낸 게 있지 요.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화해서 구성하는 것으 로 발의한 게 있는데, 지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는 대표자회의가 구성이 되면 자기들이 피곤한 것입니 대표자회의든 구성해 놓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차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 맞습니 지금 이 조항은

39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39 김태원 위원 이 조항하고는 관계는 없지만요. 그것은 임대사업 자고 임차인대표자회의하고의 관계입니 그것은 또 따로 김태원 위원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감안하시 라는 얘기입니 오병윤 위원 임차인회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 오병윤 위원 그러면 임차인회의의 기능은 뭡 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임차인대표회 의는 임의화되어 있습니 구성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오병윤 위원 임차인회의는 강제조항으로는 지 난번에 법을 못 했고 구성하도록 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하는 기능들은 뭐지요? 공동으로 혼합단 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을 오병윤 위원 임차인회의는 여기에 참여할 권 리가 전혀 없습니까? 이 조항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 그런데 위원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입주자대표회 의하고 임차인대표회의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은 또 별개 문제입니 여기서는 혼합단지, 분양하고 임대업자하고 지 금 같이 들어가 있는 소셜믹스단지 그것을 할 때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실익이 없다는 겁니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는 혼자니까요. 그러니까 공 동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이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라는 것은 별로 실익 이 없다 그 차원에서 반대하는 겁니 안효대 위원 임대단지도 있지만 아파트 내에 보면 실제 주인이 안 살고 임대받아 임차인이 사 는 아파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 임대주택 말고 일반 아파트에도 두 유형이 있 는데 입주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습니 입주자 는 소유자이면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입주자라 고 그러고 소유자가 아니면서 세를 들어 사는 사 람을 사용자라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자만의 대표회의로 되어 있습니 안효대 위원 사용자만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로 관리비라 든지 본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사용자도 권리가 있고 주로 소유권 관련된 것은 입주자들 이 권리가 있습니 격이 안 된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소유자 위주로 이미경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사용자는 자 예, 그렇습니 이 법은 정부나 전문위원은 실익 이 없다 해서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아닙니 수정을 하고 맨 마지막 동그라미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빼고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 는 것입니 일부 수용입니 이미경 위원 말자? 가 빠지는 겁니 오병윤 위원 그래도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하지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만 빠지지요? 그러면 이 결정에 의하면 모든 사항은 입주자대 표하고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고 임차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오병윤 위원 어디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명드리겠습니 뒤에 제가 미리 설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인하 고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놨습니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제정 ㆍ개정, 관리비, 임대주택 공용부분, 편의시설, 공 유시설 법상 다룰 사항입니 오병윤 위원 다른 것이지요? 그것은 임대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있고 임차인 있고 임대사업자 가 있습니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은 여기는 따로 하고 여기는 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 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 규정은 여기는 전혀 어 떤 권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둘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임의적인 조항이란 말이

40 40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에요. 아닙니 그것은 임대주택법에서 개정을 오병윤 위원 임대주택법에 관련된 것인데 여 기서는 둘이는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협의에 있어서 내용이 일치됐는지, 협의가 됐는지 안 됐 는지 이런 것은 전혀 따지지 않고 어쨌든 임대사 업자하고 입주자대표가 모든 관리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법조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임대사업 자는 오병윤 위원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은, 실제적으로는 소유주가 아니고 임차인들은 실제 주거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리를 요 구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 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지요, 그것은 임대주택법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 이것은 주택법이니까요. 김태원 위원 위원님, 그래서 제가 임차인대표 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법안을 냈었어요. 오병윤 위원 아니, 지금 법적으로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 김태원 위원 아니, 제가 법안을 내놨어요. 오병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국토부에 서 반대를 해서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를 받아들 일 수 없다 해서 구성하도록 한다 하고 구성되 면 협의에 임해야 한다 이런 정도 임의 규정만 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난번 논란이 있었던 문제 지 않습니까? 강제로 하게 해야 된다, 자기 사적 인 관계를 알아서 하는 문제를 법으로 규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얘기지만 그런데 해 줘야 되거든요.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데 그것을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 분씩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구체 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입주 자대표회의에서 주요 결정사항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 다시 말해서 공사비 가 대량으로 투입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나와 요. 그런데 단순히 관리 운영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 공동전기료라든지 보일러 이런 것은 자격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거기 시설물의 대량 교체 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또 임차인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갈등이 생길 거예요. 오병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적어도 공평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려면 여기서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차인회의가 있을 경 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되 임 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정도는 들 어가야 됩니 아니, 임차인도 현재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권 리가 있는 건데 아무런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없으면 이 임대주택법에 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임대사업자 는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 무규정이 있습니 오병윤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하고 다 른 법이기 때문에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말이에요. 없 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 법에 당연히 적용이 됩니 똑같은 규정을 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 김태원 위원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임차인대 표회의들이 이런 규정을 세세적으로 못 보는 거 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을 해 준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는 거예요. 임차인대표회의가 이 사 항을 하나라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병윤 위원 합의가 아니라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정도는 넣어 줘야 된다는 거지. 김태원 위원 렇게 오병윤 위원 함진규 위원 그럼. 그 넣어 주는 것을 뭐 그 주거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 불필요한 것을 넣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법체 계상 때문에 그렇습니 임대주택법에서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오병윤 위원 다시 확인합니 이 법은 이것으로 끝입니 여기 결정된 법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 결정, 그러니까 자기에 관련된 어떤 결정에도 관여할 틈이 없습니 단 이 법과 다른 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들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 법적으로 협의

41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41 하게끔 되어 있습니 협의입니다, 협의. 김태원 위원 협의지 그게 합의가 아니잖아. 오병윤 위원 이 조항이 여기서 협의되는 사항 은 여기 와서 강제된다는 아무런 조항이 없다니 까요. 김태원 위원 강제 조항이 아니란 말이야, 그 게. 제가 말씀드릴게 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임차인하고 임대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혹시 관리비를 뭐 한 다든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논의할 이유가 없지요. 이노근 위원님처럼 이것 은 단순히 소유자로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런 문제지 만약에 오병윤 위원 여기 관리는 임차인의 권리와 관 계되는 그러면 여기 임대 사업자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임차인이 한 달에 월세를 얼마 내느냐를 여기서 논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임대사 업자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인데? 오병윤 위원 아니지요. 여기 관리라고 하는 게 월세 관계만이 아니라 아파트 구성과 관련된 전반의 관계들이 걸려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원 위원 얘기해 봐요. 김태원 위원 차관님, 지금 임차인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면서 권리가 어느 만큼 훼손 당하고 있는지 현실을 모르시지요? 저는 뭐 위원님처 럼까지는 김태원 위원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어요. 그분들이 본인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위원님, 임 대주택법하고 주택법하고 합쳐 버리면 되지 않습 니까? 임대주택법에 있는 것을 다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김태원 위원 그래서 제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화시켜야 된다는 법안을 낸 게 그 사람들의 권리가 너무나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관리자 책임으로 다 집행이 되어 버려요. 본인이 관리비를 내면서 그 관리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 고 있는지 내용도 몰라요, 확인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 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꼭 의무화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러한 부 분도 임차인대표회의들이 자기 권리를 그렇게 여 유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 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 이 규정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임차인대표회 의가 의견이 개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그 것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협의를 해 가지 고서? 그러니까 위원들 얘기를 좀 들으라고, 자꾸 정부 얘기만 주장하지 말고. 지금 전혀 다른 정당의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입니 주택토지실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 하신 취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단서를 답니 다 만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29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는 임차 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금 29조에 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는 들어가야지. 현장 에서 다 경험하고 민원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병윤 위원 가야지요. 아쉽기는 한데 그 정도라도 들어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임 차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요. 그것은 계속 적립이 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잖아, 전세 기간이 지나 가지고. 그 돈의 소유권을 놓 고 굉장히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는 그냥 승계되기도 하고 어느 아파트는 그것을 프 리미엄 뭐 할 때 이렇게 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해. 잘 봐요, 그런 문제를. 야, 지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 그것 수십억씩 떼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그런데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들이 일단 내고 분쟁이 안 되게 잘 그것도 법에 법제화시키라고. 이번에 들어와 있 습니 그러니까 지금 이노근 위원

42 42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얘기하는 게 현장에서 다 민원 받고 확인하고 법 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되는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담아 있다 이거지요? 예, 뒤에 논의를 할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저 두 분, 김태원 위원님하고 오병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지당하고 논리적으로는 좋은, 배려해 주는 의미인데 이게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내부적인 문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지요, 법적으로 웃 음거리가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체계상은 기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 함진규 위원 넣어도 상관이 없냐고. 만들어 놓고 괜히 이상한 짝 나지 말고. 배려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그것보다 100배로 여기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법사위 가서 또 법체계가 함진규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괜히 법안 심사소위를 하면서 관여도 없는 것을 넣어 놓고 우스운 짝이 나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하란 말이 에요. 무슨 위원이 큰소리친다고 그래서 집어넣 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법사위에 서 아니, 큰소리친 것 없고 지 금 민의를 대변하는 측면에서 그 목소리를 담아 서 법체계가 안 맞으면 법사위가 그런 것 하 는 거란 말이야. 함진규 위원 아니, 담는 것은 좋은데 괜히 안 담을 것을 담아 가지고 그렇지. 그 말도 맞아요. 함진규 위원 웃음거리가 되는 방향은 없냐 이 거예요. 위원장님! 정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 지금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관계가 약간 불분명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박으 면 약간 중복되는 측면은 있는데 내용상은 차이 가 전혀 없습니 내용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자료 116쪽에 보시면 임대주택법 29조에 명기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이것을 모르는 임차인들이 많다고 자꾸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것 을 그냥 언급 오병윤 위원 수 좋아요.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처리해요? 여기다 단서만 달아 주면 협의할 그래요. 완벽하게 하는 게 잘 들어 봐요. 이런 경우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이나 동의나 변경이나 이런 제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수선하고 또 공동시설 뭐 하고 하면 그 런 경우는 임차인한테 그런 것까지 권리를 주느 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원천적 으로 좀 심각한 오병윤 위원 요. 전혀 이것하고 소유권 문제는 민법상의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논의를 하잖아요. 그게 딱딱 물리적으로 갈 라지기가 어려워. 단순히 전기료 공동수도료 이 런 것 같은 것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리 모델링을 한다, 대규모 대수선을 한다, 또 조경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거든. 이런 경우 에 단순히 예를 들어서 임차인들한테 권리를 주 는 것이 법률상 맞느냐 오병윤 위원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 하 면 개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몇 채를 갖고 개인 한테 내주는 경우는 거의 해당되지 않고 구조 자 체가 분양아파트가 따로 있고 임대아파트가 따로 있는 경우, 구조적으로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 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 말입니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이쪽도 하나의 구조고 집단이란 말입니 내가 임대사업자인데 어느 아파트를 한 20채 사 가지고 개인에게 내주는 경우는 이것하고 거 의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 우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 트 전체 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임차인들은 아무 런 권한 행사도 못 하고 개별 소유주와 입주자대 표회의만 결정하면 여기서 결정하는 주차장 문제

43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43 공원 문제 등등 전반이 권리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 체적으로 최소한 협의라고 하는 정도는 넣어 주 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 법체계에서는 좀 뭐 있지만 오병윤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다른 법이라니까 요. 임대주택의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여기 조항을 따서 하 는 것으로는 중복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있다고 언급을 오병윤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로 달아 줍시다 하는 얘기입니 이것 반론인데 이게 분명해야 돼 요. 아까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00가구가 있 다 말이야, 그냥 다 소유권으로. 소유권인데 거기 3분의 1이 전세 주고 나갔다 말이야. 그러면 다 른 사람이 3분의 1이 들어왔을 것 아니야,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 지요? 오병윤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 그러면 얘기가 되지. 그래요. 넘어갑시 오병윤 위원 단서 조항 다시 확인 한번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 단서 조항이 임대 주택법 29조에 의한 116쪽을 보시면 됩니 원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게 3 월 19일 날 이번에 개정이 된 것입니 그래서 그것 했을 때는 그것과 협의를 하도록 한다 그 조항에 따라서 오병윤 위원 알겠습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하 겠습니 이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 행하겠습니 짧게 할 얘기를 너무 길게 하지 맙시 왜냐하면 오후에 한 시간이 지났는데 법안을 통과를 못 시켰어요. 정리를 하세요. 61페이지 아까 말 씀을 하셨는데 전해철 의원안은 개정안을 수용하 겠습니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큰 인심 쓰네. 수용한다 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갑시 하세요. 63페이지입니 김상희 의원님 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 입장입니 65페이지도 부분적으로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수용을 하겠습니 그 리고 다만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은 공동부령으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노근 의원님 안 정희수 의원님 안 병합심사 해 가지고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 용이라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동의라고 그래요, 수 동의요. 죄송합니 여태까지 30년 동안 수용이라고 표현해 가지고요. 죄송합니 돼도 예. 생각이 같다 그런 것은 말이 68페이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동의합 니 그다음에 72페이지 이노근 의원님 안에 대해서 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동의합니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있어서도 전문위원 검토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합니 그다음에 76페이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에 대해서 동의합니 78페이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 수정의견대로 동의합니 끝입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그동안 층간소음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79쪽의 수정의견에 다가 다 담아서 정리해 두었습니 오병윤 위원 이것 지금 대안으로 내는 겁니 까?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수정의견으로 낸 겁니 오병윤 위원 3개 의안을 합해서 대안으로 내 는 거냐고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그렇습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다 모아서 대 안으로

44 44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오병윤 위원 대안 정리된 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그게 79쪽에 지금 김태원 위원 칠십몇 쪽이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79쪽. 김태원 위원 78페이지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79쪽. 입법조사관 이복우 수정의견에 세 분 의원님 안을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담았습니 함진규 위원 79의 그게 통합한 거예요, 수정 의견이?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거기의 수정의견이 통합된 겁니 주거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명 칭도 바꾸고, 그다음 앞의 세 분 의원 주장하시 는 것 다 정리해서 담았습니 김태원 위원 층간소음 말고는 다른 소음에 대 한 문제는 없어요? 진동이나 이런 것 은 소음진동법이라고 환경부에 있습니 저희 입장에서 주택에 관해서는 층간소음이 제일 문제 가 김태원 위원 층간소음밖에 문제가 없어요? 예. 함진규 위원 층간소음보다 버스 올라가는 소 음이 더 크던데. 김태원 위원 그런데 층간소음이라는 게 측정 이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들 전문기 관에는 측정기구가 다 있습니 김태원 위원 측정기구는 있는데 만약에 실생 활에서 층간에 아래윗집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 했을 때 그게 측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것은 환경부하 고 공동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기준을.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구조 자체에 대한 소음 방지 할 수 있는 그것은 있는데 그것은 하는 게 있고 김태원 위원 실제 생활에서 1시간 동안 계속 평균적으로 측정을 해 볼 것이냐, 아니면 단속적 으로 하는 것을 하루 종일 해 볼 것이냐, 아니면 최고치를 선정할 것이냐는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래서 이번 부칙에다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는 게 이 조항만 9개월 정도 좀 달라 고 오병윤 위원 것 같아요. 오. 이 정도 해 놓고 다시 해야 될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 이게 층간소음이 나잖아요. 그런 데 문을 안 열어 줘, 현실적으로. 다 일선에서 문 을 안 열어 주기 때문에, 이게 보통 도시계획 할 때 출입증 있을 때는 출입을 허용해야 된다는 규 정처럼 그런 것 규정 없이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 어. 당하는 사람한테 층간소음은 밑에 아니지. 왜냐하면 밑에 사람으로 서 측정을 하면 위에가 떠들지 않지, 그것을 알 면. 그런데 또 밑에서 몰래 측정하는 것도 그것 도 또 문제되는 거야. 왜 남의 사생활을 몰래 측 정하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양쪽에 출입증을 가지고 위에서 예를 들어 서 뭘 실험적으로 떨어뜨리게 해 가지고 소음측 정 기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측정해 가지고 그렇다면 공동부 령으로, 절차와 방법은 위임해 놨으니까 의견을 해 가지고 그때 보고드리고 야 돼. 출입할 수 있다든지 뭘 넣어 줘 그것을 넣겠습니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굉장히 많아, 이런 것. 김태원 위원 함진규 위원 맞아요. 제가 발언 신청 좀 하겠습니 구청장으로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야, 사실은. 함진규 위원! 함진규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요, 이런 의무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밑에 층에 살다 보면 위에 층에서 어느 층에서 그랬는지도, 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 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12시에 물 내려 보내 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내가 잠을 못 잔다니까. 나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것을 바깥에 나가서 어느 집에 불 켜져 있는지 보냐고. 그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이 의문이 좀 있고.

45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45 차제에 제가 법안 발의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 데 아파트 건축할 당시에 웬만큼 뛰어도, 내가 전문가하고 토론해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꼭 층 을 높게 깐다고 그래서 소음이 발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들 은 구조적 입장에서 내력벽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워낙 80년대 다량으로 하던 벽돌구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 함진규 위원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실 질적인 소음방지대책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뛰 어도 위원님, 그 기준은 만들고요. 이것은 기존 주택 문제입니다, 기존 주 택. 옛날에 지은 것들이 그렇습니 오병윤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지금 상당히 복잡한 문제니까 이 정도 해 놓고 추후 더 전문 적인 검토를 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모 든 것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만들겠습 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함진규 위원 그것을 만드시라고요. 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겠습니 그런데 남의 집에 출입할 수 있 다는 게 그냥 부령에서 가능한가? 일종의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근거 없이 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함진규 위원 못 들어가지요. 입법조사관 이복우 지금 안상으로는 조금 힘 들 수가 있습니 범위와 기준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출입은 사실상 사적인 영 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 그런데 지금 층간 소음 문제는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이해 차원에서 우선하는 게 최우선입니 함진규 위원 배려도 어느 정도지. 그런데 이것을 강 제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요. 함진규 위원 우리 집에 한번 와 봐요. 얼마나 물 내려가는지.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잘못 해 놓으 면 주민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 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갈등이 더 심 합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부 임의규정으로 해 놨습니 할 수 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 오병윤 위원 보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 그러면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그래요. 추이를 봐서 보완합 다음 넘어가세요. 계속해서 합시다, 빨리. 다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면서 다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김태원 위원 예, 다 정리됐습니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 뭐 하 아니, 82쪽도 해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82쪽. 니에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그 전 것까지는 다 된 것 아 그러면 수직증축 문제가 남 아 있지요, 2개가? 이거 마저 하고 그다음에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 전문위원께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니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 심재철 의원안 1번은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 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 범위를 현 행 10%에서 15%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 저희 전체위원회 대체토론에서 안효대 위원, 이헌승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성 제 고를 통한 입주민 부담 경감 및 단지별 사업 여 건을 개선하여 리모델링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노근 위원께서는 리모델링 개 정 법률이 강남권 특별법으로 전락되지 않고 강 북권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활성화에 기 여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수 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것 은 이 사업에 있어 본질적인 사항이면서 주민의 권익과 안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 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기보다는 중요한 리모

46 46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델링 범위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 절차적 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 어서 수정의견을 준비하였습니 다음 85쪽입니 2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 등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 현장 시공과정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라 생각 됩니 다만, 행정형별 등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 으므로 협력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법률에 구체 화하여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감리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직접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만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 화하고 있으나 그 당사자가 사망 등으로 존재하 지 않거나 본인의 사정상 협력에 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 그래서 수정의견에 이 부분을 담아 가지고 정리해 두었습니 그다음, 88쪽입니 3번은 도시과밀의 영향이 없거나 일정 규모 이 하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완화토록 하자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규제 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 단됩니 다음은 89쪽입니 4번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전문기 관 검토 전에 증축 가능성 여부의 확인 등을 위 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허가 후에는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2차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 1차 안전진단을 통해 수직증축 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리모델링 허가 후 실시하는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직증 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 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 다음은 92쪽입니 5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 심의 요청 시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과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 문기관이 안전성 검토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바 람직한 조치로 보입니 다음은 94쪽입니 6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단계별 시행 방안 등을 포함 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 려는 것입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도시과 밀이나 리모델링 사업의 일시집중에 따른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 다음은 96쪽입니 7번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 해 지자체별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 하려는 내용입니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리모델링 조합 설립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대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리모 델링으로 확대하여 주민 부담 완화를 통한 리모 델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 다음 97쪽, 8번은 구조기술사 감리자, 안전진 단 기관 및 검토 전문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 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처벌하기 위한 벌 칙규정을 둔 것입니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 다음은 98쪽으로 가겠습니 주승용 의원안입니 1번은 주택법상 사업 주체에 리모델링 시행자 를 추가하려는 것입니 이와 관련해서 12년 1 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으로 인해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됩니 따라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시행하 는 자는 별도의 조문 수정 없이 이 법 제2조제7 호 라목에 따른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 개 정의 취지는 기 실현된 것으로 판단됩니 그다음에 99쪽의 2번은 심재철 의원안 1번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 다음은 102쪽입니 3번은 리모델링 시공자는 시공단계별로 건축구

47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47 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의 확인을 의뢰하고 구조 기술사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제출토록 하려는 것입니 수직증축 허용에 따 른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 법조치로 보입니 다만, 시공단계에서의 구조안전의 확인은 감리 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감 리업무를 보완하는 성격이므로 시공자보다는 공 사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여 구조안 전의 확인을 받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의견에 담았습니 다음, 105쪽입니 4번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구조안전성 등 에 대한 구조진단을 실시하고 세대수를 증가시키 는 리모델링은 구조진단 후 리모델링 구조진단위 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 이는 수 직증축의 구조안전성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다만, 구조진단은 수직증축의 적합성 등에 대 한 안전진단과 철거 후 구조안전의 상세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안전성 검토는 국 책기관이 안전진단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정부 측 얘기하세요. 심재철 의원님 안 하고, 주승용 의원님 안이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봤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의 견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 함진규 위원 전부 다? 예. 위원님들 두 건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지요. 발언총량제로 할 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 이노근 위원님.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분명히 반대 를 합니 왜냐하면 첫째는, 가장 큰 전제는 이것은 부자 를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 이것이 강남 특별법 이거든요. 예상되는 대상이 강남권하고 용인수지, 분당, 일산 등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건설계 획과 관련된 이쪽이 많습니 두 번째로 이게 용적률에 대한 특혜인데 보통 용적률이 20~30%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보기 에. 그렇다면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때 25.7평 기 준으로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6000만 원 특혜 가 됩니다, 비용 다 계산하고도. 그다음에 층고가 지금 3층 또는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사선거 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조권이나 이런 것 무시하 고 다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구조기술사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실질 적으로, 이렇게 법 만들어 놓아도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 고, 내진설계를 하자면, 그 시공을 하자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동의율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동의율 도 이번에 특혜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없습니 없다 하더라도 옛날에 지은 것은 이상하게 대지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상가 있는 데하고 복지시설 있는 데하고 아파트하고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분쟁이 이제 옵니 왜냐하면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 사람들은 자기들 권리 있고 이쪽 사람들도 다 권 리 있기 때문에 동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국민주택 이상의 주택단지가 있 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한 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토목영역하고 건축영역 의 기술사들이 싸울 텐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선 밑에 토목사항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 렇잖아요? 주차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영 역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이것은 심층적 인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 다른 위원님들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이노근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 니 사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 로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 단하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 안전 성 문제와 관련 도면이 없는 경우 이것 못 하지 요?

48 48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예, 못 하고 있습니 함진규 위원 도면이 없는 경우는 못 하고, 그 다음에 내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용문제가 굉장히 큽니 가구당 약 1억 8000에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 는데, 전면교체형 리모델링 시 말씀드리는 거예 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게 문 제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됩니 함진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 는 대로 강남이나 일부 부유층 쪽에서는 평당 가 격이 상당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 을 적용해 줘도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3 층을 최대한 더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짓는 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 그런데 평당 2000만 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700만 원대, 800만 원대 가격 가는 것이고 올려 줘서 그게 얼마만큼, 소위 말 해서 좀 좋은 지역에 비해서 그게 어느 정도 효 과가 있는지 그래서 나는 차제에 그것을 가 격으로 좀 분산해서 안전진단해서 가능성이 있다 면 차별화를 두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차라리, 제가 끈질기게 국토위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종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 말이지요, 그것을 좀 높여 주는 게 실질적인 방안인 것이지 다 쓰러져 가는 데다 3층 올려 줘 가지고, 밑에 쓰러지는데 그것 올려 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 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 자체가 안 나오는 데, 그렇지요? 강남에서 3층 올리는 것하고 저쪽 못한 시흥이나 우리 남양주 같은 데 3층 올리는 것하고 똑같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 요? 예. 함진규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에 요.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 다른 위원님도 안효대 위원 내가 좀 안 위원님. 안효대 위원 이게 강남 강북의 형평성 문제 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재건축하는 것하고도 형평 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안효대 위원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하 더라도 이 법에 보완이 돼야 됩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것만 그렇게 15% 해 주고, 재건축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온갖 공공이익 다 내놓아야 되고 그러면 그 단지는 또 불이익을 받잖아요? 받는 것이니까 어차피 이 법안의 그런 불균형 문제, 형평성 문제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이 드네요. 이상입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수석께서 이 두 건, 아까 것은 정리가 됐고, 수직증축에 관한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실질적인 반대의견. 찬성하 는 의견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 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것을 계류시켜 서 심의를 할 것이냐 김태원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 봐야지요. 위원장님 아까 말 씀한 것에 대해서 의견 좀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결정 죄송합니다, 의견을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만있어 봐. 어떻게? 정부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해 봐요. 이것은 여야가 이 미 4월 1일에 합의해 가지고 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고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합의돼도 안 된 게 많아. 지 방의원 공천도 합의됐는데 안 되고 있고 다 안 돼. 얘기할 것 없어. 물론 안 한 것도 있지요. 하여간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해 가지고 떼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

49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49 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옛날 집을 다 부 숴 가지고 새로 하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것을 좀 개선해서 잘 고쳐 쓰면 그게 장수명화에 도움 이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모자라면 지하주차 장만 리모델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옆 에 내력벽이 없으면 내력벽만 해도 되는 것이고, 지진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지진 내진설계만 하 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 있는 데, 다만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면 그것이 안전에 위해가 안 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업비 부담을 좀, 몇 개 층을 올려서 일반분양을 해서 그 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되게 하자는 최소한도 를, 저희들이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최대 3층까지는 지금 구조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한 겁니 이것이 꼭 무슨 누구를 위해 가지고 한다는 것 은 저희들 취지가 아니었고요. 다만 사업비 부담 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경우에는 맞춤형 리모델링 이라는 것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편 사례별로 나는 화장실 고치면 화장실 고치겠다, 배관 고치면 배관 고치 겠다, 그것에 맞춰서 다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조 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그다음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리모델링 차 이가 뭐냐 할 때 재개발은 이미 작년에 의사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국계법에 의한 용적률을 원한 하면 더 넘을 수도 있고, 재건축도 법안이 이미 법사위에, 우리 국토위에서 해 가지고 용적률 초 과할 수 있도록 됐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 나는 리모델 링해서 조금 더 개선해서 쓰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을 하고 이렇 게 해 놓는 것이, 선택권을 줘야지 리모델링만 하라, 재건축만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는 봅니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근본적으로 4월 대책 때문 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당 의원님도 내 주시고 야당 위원장님도 내 주시고 했기 때문 에 그 취지를 봐서 좀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게 간곡한 부탁입니 4월뿐만 아니라 사실 그전에 여야가 공히 이것을, 보궐선거 전에도 계속하겠 다고 했던 것을 정부가 반대했지. 18대에 그렇게 했 습니 그때는 정부가 지금 같은 논 리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 다고. 그때 안전문제 때 문에 그랬습니 그런데 아까 함 위원님 말씀대 로 안전문제가 어쨌든 간에 정부가 반대를 했던 거야. 알겠습니 그러다 지금 적극적으로 나 선 거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다가 안 되는 게 많아, 이것 말고도. 지금 국정원 조사도 안 되고 있어. 그것은 정부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말이 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곡하 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간곡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하시겠습니까, 의견만 듣고 통과시킬까요? 함진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 데. 그런데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 금 다른 것과 형평성을 찾아서 같이 균형 있게 하려는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 니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 완해서 그러면 재건축법 은 또 재건축법대로 하고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하고 이것까지 담아서, 염려하시 는 부분 몇 가지 담아 가지고 오늘 가결시킵시 아니, 그것을 해 와 가지고 다음 에 해요. 해 와요. 그것을 해 와야지. 왜냐하면 한도가 있더구먼. 이게 3층을 올리잖아요, 종전 규정에 의하면 50%가 임대아파트로 가야 되는 거여. 그것을 갖다가 다 매각해서 자기 장사하겠 다는 건데 이것을, 내가 더 까놓을까요? 국토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 국토 부에서 용역 해 가지고 안 된다고. 엊그저께 나

50 50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온 보고서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부정직하게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안으 로, 아까 형평성이 가장 문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져와서, 다른 법에 담은 것을 갖 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하는 게 정상 이지 그냥 분위기에 눌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여.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위원님 좀 설 명드릴게요. 이것은 용적률 완화 조항은 별도로 없고 최저 3개 층까지 수직층축이 허용되는 내용으로만 있 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건축의 용적률 증가분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재건축 용적률 완화하는 법안이 지금 본회의에 가 있습니 아니, 이것을 완화하게 되면 여 기에 들어가야지. 그중에 10%든지, 하다못해 10%든 20%든 임대아파트로 내놓아야 된다, 그리 고 여기에 25.7평까지 다 국민주택기금 넣어 줄 겁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집 짓는 거냐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지금 25.7평 이하 주택 세대수에 대해서만 기금을 지원할 예 정입니 지금 현재 예를 들면 1000세대가 있다면 700세 대는 25.7평 이하고 300세대는 25.7평 초과 주택 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호당 얼마, 몇 %를 지원할 때 700세대 분만 지원하는 것이 지요, 호당 얼마씩. 아니 그게 안 되지. 왜냐하면 동 별로 혼잡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그렇지만 저 희들이 총액 지원할 때 호당 얼마 이렇게 해 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오병윤 위원 그게 쉽겠습니까? 이 법안 상정하기 전에 이노 근 위원실에 가서 설명 안 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설명드렸는 데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시니까 원천적으로는 반대 안 하는데 형 평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야지요. 함진규 위원 내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에 것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내구성이 시작이 되는데 밑에 것은 노후화 됐잖아, 그런 것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밑에 기초 보 강을 충분히, 파일 박고 하기 때문에 같이 됩니 충분히 해 가지 고 함진규 위원 그게 되나? 제가 대치동하고 저쪽에 다 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리 모델링하겠다고 나서는 순간은 안전은 완전히 빼 고 함진규 위원 엄청 좋아하지요? 강남이나 분당 이런 데서는 이것 당연히 좋아하지. 아니, 총 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니까, 왜냐하면 분양하는 그 3개 층 에 대해서 함진규 위원 김태원 위원 로 필요한 법입니 뭐 아니에요, 좋아하지. 혜택을 받는데 이것이 전국적으 대상은 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이상 주택단지 모두입니 필요한 것이지요. 대상은 15년 그리고 88년 이후 에 모든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새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 오병윤 위원 질문 있습니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임대 주택 건설이라든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부가됩 니까, 안 됩니까? 이것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근본적으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병윤 위원 요? 재건축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있지만 해서는 안 됩니 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경 위원 은 아니다 그 필요성은 왜냐하면 자기 집 지금 현재 있는 법을 어기는 것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지금 현재 수

51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51 평증축하고 별동증축 할 때도 그런 규정은 있습 니 있습니 오병윤 위원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적절합니 까? 지금 영구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올해 지금 대폭, 이명박 정권 들어서 도 그렇고 지금도 영구임대주택이 계속 줄고 있 는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그것은 부지 확보나 이런 문제지, 영구임대주택 재정이 85% 까지 지원됩니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오병윤 위원 지원을 어쨌든 25.7평 이하만 하 고 같은 단지 내에 있어도 좀 더 넓은 평수는 안 해 주겠다, 적은 평수만 해 주겠다? 그 부분만, 그것은 계산하기 나름 아닙니까? 오병윤 위원 참 야박하네요. 함진규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안 해 주는 거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전용 25.7평 이하의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해 주는 것 이지 단독주택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는 거야? 이것은 주택법입 니 주택법은 20호 이상만 주택법이니까 어차 피 안 되는 겁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그것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 안효대 위원 정리 좀 합시 지금 이노근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말씀하 신 부분이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 요, 그렇지요? 재건축하고 재개 발하고의 형평성입니 강북 강남의 안효대 위원 형평성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여 기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 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만약에 사업비 부담이 강남처럼 안 나온다 그러면, 강북은 값 안 뛰고 해서 그럴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 고 옛날 노후 배관만 고쳐 달라, 지하주차장만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꼭 이렇게 올려서 안 하더라도. 함진규 위원 얘기인데 뭐. 그것은 이 법하고 관련이 없는 그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델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 맞춤형 리모 아니지, 그 사람들은 팔아먹을 재산이 없잖아, 3층을 못 올리잖아? 이 안 올라서 생긴 문제지 그것은 주택가격 그런데 배관 올리고 주차장 하고 자기 돈 들여서 하는데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 어. 함진규 위원 여기서 규정 안 해도 그것은 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차관이 그 내용을 모르면서 속이려고 하지 말라고. 아니, 주택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그것을 자꾸 속여. 함진규 위원 속이는 것은 아니고. 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함진규 위원 그것은 이해하시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제가 설마 위원님 모두 3개 층 은 올릴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 다만 지 역적인 여건에서 주택가격이 일반분양에서 수익 이 얼마나 들어올지 차등이 나기 때문에 순차적 으로 시행되는 것뿐입니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함진규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그것을 정부 가 보전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관영 위원 예를 들면 자꾸 강남에 특혜 말 씀하시니까 그 이익 부분의 일부를 환수한다든 가 함진규 위원 큰일 날 소리하네. 김관영 위원 아니면 그 일부를 아까 얘기한 임대주택으로 내놓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아예 안 되는 거예 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지금도 경기 가 안 좋아서 일부 지역에만 될 것인데 이것 자꾸 토론해 봐야 결론

52 52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이 안 날 것 같고요. 반대하는 분이 소수의견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더 계류하겠습니 그리고 다음 심의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소 수의견을 달아서 또는 만장일치로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 아까 이미 심의가 끝난 법안들, 12항부터 19항 까지인데, 항 이 3건이 결국은 계류하 게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그리고 나머지 13항부터 17 항까지 5건 법률안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서 대 안으로 하는 겁니 그래서 전체회의에 보고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음번에는 수직증축 관련 법안 결론 내겠습니 정부 측 박기풍 차관, 한 번 더 이노근 위원님 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 예, 알겠습니 2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20항 임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114쪽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 리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 그 이유는 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양주택은 입주자에게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그 권한 이 있으므로 혼합단지의 경우에는 양쪽이 협의하 여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삭제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 다만 혼합단지 관리의 당사자들에 대한 주의적 차원에서도 특히 주택법, 저희들이 앞서 58쪽 주 택법 논의할 때 이이재 의원안과 같은 취지의 내 용을, 즉 혼합단지 공동관리규정을 임대주택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준 비하였습니 그다음 116쪽 2번은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 권한의 일부 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탁토록 하는 사항입니 혼합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 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다만 지난 정기국회에 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인대표 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임대주택법이 이미 개정된 바 있어 이 개정안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 니 이상입니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저희들 이이재 의 원님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의 견에 대해서 동의합니 좋습니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이미경 위원 찬성합니 반대하시는 의견 없으시지 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0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 결하겠습니 아까 수직증축 시키는 그것 마음이 좀 아픈데. 그것 웬만하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제가 한 말 씀 지나간 것이니까 얘기할 필 요 없어요. 아까 진작 설명을 잘해야지. 이노근 위원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잖 아. 여당에서는 웬만하면 반대 안 할 줄 알았는데 반대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결해요? 야당에서는 반대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나중에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대안을 내세요. 함진규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좀 말씀드 릴게요. 반대라고 표현을 하시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53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53 있으니까 내가 아까 통과시킬 때 반대 라고 그래도 이의 없었잖아요? 함진규 위원 반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 고 문제 제기. 이러이러한 전제하에,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지. 함진규 위원 보완해서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렇게 좀 그러니까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일단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가 있으면 가결 안 시키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보류로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 계류시키는 거지. 이미경 위원 다음에 하겠다는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 지 소수의견이,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 겠다 함진규 위원 반대라고 하면 완전히 안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고 반대의견이 있는 것이지. 김태원 위원 다음이라고 하면 언제 다음번 소위원회, 오늘 말고 다음에 첫 번째 열리는 소위원회. 필요하면, 급하 면 그 안에라도 봅시 회기 중에 꼭 한 번만 한다는 원칙을 깨야 돼 요. 미안합니다만 18대 때는 필요할 때 했어요, 비회기 중에도 두 번, 세 번씩 하고 그랬습니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투리 시간에 와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까 앞으로 프리하게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2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 겠습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Ⅱ번 2쪽입니 1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해 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과 신발전지역 개발사 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입니 이와 관련해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이 지난 9월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었는 데, 이것이 정부안인데, 정부의 지역개발제도 통 합 조정 방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까지 심사 보류 요청이 와 있어 저희들이 심사한 바는 없습니 계속 계류 중인 법안인데, 이 법안을 정부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제도의 개정 방향이 이 법에서 결정된 이후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그다음 3쪽의 2번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 납이 아닌 단순히 제공한 경우에는 개발비용 인 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입니 사실 제공이라는 의미가 모호하고 공공시설 등 을 일반시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토록 개방하였다 가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은 후에 유료화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어 제공의 경우에는 개발비용 인 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 니 다음 4쪽 3번은 양도 양수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를 토지와 사업의 양도 에서 토지의 양도 로 한정하려는 내용입니 그 이유는 이렇게 토지의 양도로 한정함으로써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무소 건물, 기계기구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공제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 그다음 5쪽의 4번은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 금 부담률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려는 내용입니 개별입지사업은 개별적으로 각종 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산발적으로 토지개발 이 이루어져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파괴 등 부작 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담률 차등화를 통해서 계별입지사업을 장려하고 개별 입지사업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 단됩니 그다음 5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는 기간을 현행의 부과 종료 시점부 터 3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 입니 개발부담금의 결정 부과 기간이 지나치게 짧 게 설정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이를 준수하지 못

54 54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결 정 부과 기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됩니 그다음 6번은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부과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개 발부담금을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부한 경우 일 부 환급해 주려는 것입니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할 경우 규제완화 라는 개정안의 당초 취지와 달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수정의견을 준 비했습니 즉,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은 현행 유지가 필요 하고,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 확히 하기 위해 납부 를 완납 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 그다음 9쪽의 7번은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또 는 분할납부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 려는 것입니 개발부담금의 납부유예기한은 3~5년 장기간이 고 가산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부분의 납부의 무자가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 니 그래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 즉, 가산금 전면 폐지 대신 납부유예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만 가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 그다음 11쪽의 8번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 첫째 수도권에서 시 행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하고, 둘째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전액이 면제되는 내용입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의 극복 방안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완화해 줄 것을 대한상공회의 소 등에서 요청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 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면 오히려 50%만 감면받게 되어 불리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시 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전문위원께서 검 토한 수정의견대로 동의를 합니 다만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 개발부 담금 감면대상에 동서남해안권 및 신발전지역 개 발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서 정부안을 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 통합하려고 의 도를 가졌습니다마는 최근 정부안의 방향이 정확 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 그래서 저희 정부안대 로 이것은 이것대로 부담금을 면제해 주시면 다 음 법안을 만들 때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법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그래서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안대 로 일단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을 그것 에 따라서 수정을 하겠습니 함진규 위원 지방하고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 예요? 무슨 얘기야?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수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법입 니 저희들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라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노근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전에 아까 쟁점이 된 것하고 상충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그 린벨트 보전부담금 있잖아, 거기에서는 아까 분 명히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도 부과를 한다고 했 잖아요, 그렇지요? 예.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보육원이 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 느냐 하면, 3페이지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 정해서 이것을 면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예. 지금 검토보고서 얘기대로 그것 을 면제한다면 대개 지방자치단체나 또 관련 단 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복지시설이나 또는 어린이 집이나 교육시설이나 사용한다고 합시 그러면 그것도 면제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이 논리에 의해 따지면? 제가 설명드리도

55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55 록 하겠습니 이 개발부담금제도라는 것은 자기가 개발로 인 해 가지고 땅값이 오른 것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겁니 그래서 이것은 기부채납 했으니까 비용으로 인 정해서 코스트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 뜻이지 그 것을 면제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 알겠습니 이미경 위원 기부채납 했는데 어떤 코스트로 인정받지요? 그 기부채납 비용 만큼은 코스트로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 한 얘기지요. 오병윤 위원 모 자료를 보니까 이럴 경우 한 40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확한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자꾸 답답한 게 복지예산 때문에 SOC 예산 깎는다고 내일 또 결의문 채택한다고 난리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세수 감소는 이러저러하게, 지 금 문제는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건축 경기도 안 좋아서 살려야 되겠다, 일정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내 놓는 대부분 정책은 거기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세수 감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니 그런 쪽에 주로, 경기 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쪽의 부담을 좀 덜어 주자는 취지이지 저희들이 오병윤 위원 우리 사회는 정의롭고 좋은 사람 들만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정 말 열심히 해서 세금 내고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줘야지요.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되 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법 적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는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던 것 인정하 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일반론으로 자꾸 이렇게 세수 부담 주고 그다음에 원칙론을 흔드는 이런 문제들은 제발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 이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기본을 흔들 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개발이익부담금 국토위에서 감 면했었어요. 사실은 감면했잖아요? 작년에 감면 하면서 대부분 나왔던 얘기가 전부 다 강남 쪽이 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다 강남 쪽 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재건축 시 행될 수 있는 쪽이. 이것은 오히려 지 방에 있는 게 더, 동 서 남해안이니 다 지방에 있는 겁니 김태원 위원 오병윤 위원이 새누리당에서 해 야 될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네. 오병윤 위원 저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근본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근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 함진규 위원 저는 7페이지 개발부담금 납부기 한 단축과 관련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 의견이 맞다고 보고요. 11페이지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한시적 유예 와 관련돼서 굳이 수도권하고 수도권 외 지역하 고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개정안에 수도권 은 개발부담금 50%만 경감해 주고 수도권 외 지 역은 전부 면제를 해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요? 아시다시피 수도 권은 그런데 부담금 면제하는 것은 다 한시 적인 것입니 함진규 위원 알고 있어요. 한시적이니까 그 점에서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왜 차별을 두냐고? 수도권은 규제만 하고 말이 야. 함진규 위원 이노근 위원처럼 나도 좀 떠들어 야 아니, 이런 것까지 차등을 두는 게 참 나 는 30년 전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도 또한 지방 을 우대한다 그 차원보다는 계획입지 안에서, 계 획입지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그것도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함진규 위원 풀어 주지는 않고 계속 이런 부 담금 징수하는, 돈 내는 것까지 또 차등을 두 면 아무래도 조금 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수도권 난개 발 이런 것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함진규 위원 똑같이 50%를 경감하든가 아니

56 56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면 똑같이 면제하든가 해야지 돈 내는 것까지도 개발 못 하도록 하는 것처럼 차등을 둔다는 이게 설득력이 있는 소리예요? 김관영 위원 계획입지사업이라는 것이 뭐예 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으로 딱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 안 에만 들어오는 것이고요. 개별입지라는 것은 일 반적으로 함진규 위원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이렇 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 봐요.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켜도, 뻔히 수도권 의원 이 앉아 가지고 아무리 한시적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말려 면 말아야지. 시흥이 얼마나 촌인데 거기를 수도 권으로 봐.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위원님 이것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오죽 하면 함진규 위원 남양주도 마찬가지야, 웃지 마세 요. 은평구도 마찬가지고. 이미경 위원 왜 은평구를 시흥하고 같이 갖다 붙여요, 우리는 서울특별시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입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개발 압력이 워낙 강한 데고 또 여러 가지 수익성 있 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수도권은 감면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강한데 저희들이 그러면 규제를 풀어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줘야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50%를 감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고, 지방은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 함진규 위원 내가 여기서 왜 이것을 심사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이 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끝내고 김관영 위 원 질문하십시오. 이미경 위원 지금 해당하는 데가 주로 지방입 니까? 지방으로 한정되어 있나? 아닙니다, 둘 다 하는데 지방은 좀 더,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에 함진규 위원 더가 아니라 면제잖아?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고요, 수도권은 50% 감면입니 함진규 위원 고. 지방은 면제 반이니까 2배지요. 그게 말이 되냐고 잔뜩 묶어 놓 수도권은 내고 지방은 안 내 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지. 면제면 안 내는 거 지. 요. 반만 내는 것이지 군대 면제받은 사람 반만 갔 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안 간 거지. 아니지요, 지방은 안 내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시적입니 좀 이해 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한시적입니 함진규 위원 이에요? 김관영 위원 었어요? 니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것이 몇 년 1년입니 이게 4월 1일 대책에 들어가 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계획입지라고 포함되어 있었습니 함진규 위원 요? 정부안이에요? 김관영 위원 예, 들어가 있었습 개발부담금 이것 애초에 누가 제안한 거예 정부안입니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오 병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라 전체적으 로 세입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특별히 개발부담 금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면제해 줘 가지고 연간 400억 정도의 세수 차질이 또 생기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방향하고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 지금 400억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오병윤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 어요? 김관영 위원 그러면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 는 것은 뭐예요? 지금 406억이라고 나와 있잖아 요?

57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억이면 그래도 6억을 깎 아 준거야.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야. 함진규 위원 이것을 일치시키자고요, 전액 면 제해 버리든가 50%로 같이 해 버리든가 그렇게 하자고요. 한시적으로? 함진규 위원 그렇지. 정리합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더 숙성 시켜 가지고 다시 논의합시 함진규 위원 올해 한시적이라고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그 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 세 분이 다 반대야. 부 자감세로 보는 거지. 이미경 위원 우리는 세수 감소라든지 이런 문 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분이 다 반대니까. 위원님께서는 둘 다 합쳐서 그냥 100% 면제하자는 이미경 위원 그것은 더더구나 안 돼. 그런데 지금 1년이라고 하지만 한 10개월쯤 지나면 또 이게 반복이 돼. 왜냐하 면 한번 풀어 준 것을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야.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김관영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조세감면규제법 있잖아요, 그것 계속 연장해. 심지어 열 번, 백 번 연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함진규 위원 한 번 하면 그래. 이것은 안 되겠어요. 김관영 위원 8번을 제외하고 통과시키면 8번을 제외하고 통과시키면 가능할 수 있어요? 오병윤 위원 감수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미경 위원 8번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시적 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미경 위원 아니, 8번만 해도 되는 거냐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8번만이 한시적 예외입니 그러면 2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 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이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갑니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6시02분) 의사일정 22항 부동산투자회 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 수석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14쪽 1번입니 이 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 운용 방법 등 의 위반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정지할 때 그 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려는 것입니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되 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 의 입장이어서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이상입니 의견에 다 동의합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정부 측 말씀하세요.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관영 위원 저희들 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한 말씀만 할게요. 6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다른 금융기관들의 사 례에 비추어 봐서 참조가 된 겁니까, 6개월의 수 준이? 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월이면 사실 영업이 곤란하지요. 김관영 위원 영업정지 6개 지금 상한을 둔 것 아니에요? 예, 상한을 둔 것 입니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3개월로 할 겁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횟수에 따라서 세분화시킬 겁니 김관영 위원 기예요. 위반 정도나 그런데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얘 보통 다 이렇게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6개월 영업정 지면 그냥

58 58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김관영 위원 일부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영업정지하 면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융기관에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자본시장법이 나 이런 데도 다 6개월이 맥시멈으로 되어 있습 니 실제로 6개월만 영업정지 당하면 영업하기 어렵습니 김관영 위원 자본시장법에 6개월로 되어 있어 요? 함진규 위원 긴 거야. 이명수 위원 다른 사례도 참고한다고 한 것입 니 김관영 위원 그러면 오케이. 동의하겠습니 그러면 의사일정 22항 부동 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34) 2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57) 2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16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7항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16쪽 1번 단수평가제 도 입, 이노근 의원안입니 지가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 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입니 가격오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수평 가가 불가피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어서 수정의견 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 표준주택에 대해서만 단수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정리했습니 그다음 18쪽의 2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중을 위하여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정보를 조사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 공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합니다만, 다만 일부 자구수정 내용이 있습니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를 부동산 가격 정 보 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정리해 두었습니 그다음 20쪽의 3번은 종전에 실무수습을 하여 야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 을 실무수습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 단순 자격 취득자와 업무를 행하는 자를 구분 하기 위하여 등록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격 취득요건과 등록요건이 구분되지 않고 있는바,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는 실무수습을 자격 취득요건에서 삭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다만 등록요건에는 실무수습이 명확히 포함되 도록 수정의견으로 정리해 두었습니 다음 22쪽의 4번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 시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 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 다음 23쪽의 5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 상시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개정안 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다음 24쪽의 6번은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규 모를 2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 감정평가업무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 이 있어 손해배상 등 책임능력이 중요시되므로

59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59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안과 같이 자본금 규정을 둠으로써 소규모 자본 법인의 난립 방지 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 다음 25쪽의 7번은 현행법에 규정된 감정평가 업자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자구를 정비하는 한 편, 감정평가업자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는 내용입니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모든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우려가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강력히 반대하 고 있습니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 다음 27쪽의 8번은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국토교통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가 취소 또는 징계 조치를 규정하 는 내용입니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업무를 수주할 경우 의뢰인의 부당한 압력에 취약해지고 부실한 감정평가가 자행될 수 있으므로 보수기준 준수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 였습니 다음 28쪽의 9번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를 위반 시 벌칙을 주는 규정입니 금품 제공 금지 의무 및 벌칙 규정은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 다만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 라 함진규 의원안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 다음 29쪽의 10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 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감정평가 결과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절차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합니 그러나 주의나 경고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행법 제42조의2에 따라 후속조치가 가능하며 타당성조사의 대상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포괄적 으로 위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 접 규정하고 절차적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정부 측 의견 전문위원 검토보 고하고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 오병윤 위원 전체 다입니까?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상당히 많이 조율이 됐나 보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 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5건 모두가 하나의 대안으로 되는 겁니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2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3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16시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28항부터 30항까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 3건을 상정하겠습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32쪽 이미경 의원안 1번 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만 허용하려는 개정안입니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선호가 다양한 점, 10 년 이하의 공공임대에 대한 분양전환을 통해서 소유를 희망하는 등 다양한 수요자에 대한 기대 를 충족하는 것 또한 주요한 주거복지 정책이므 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다음 34쪽의 2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정의 규정에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등을 추가하 고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지구 면적의 50% 이상으 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구 정의를 확대할 경우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사업으 로 활용될 수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장

60 60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한 것으로 보입니 또한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지구 면적의 50% 이 상으로 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원이나 학교,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를 어렵 게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음 36쪽의 3번 사항은 민간사업자를 보금자 리주택사업 시행자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충점 을 찾아, 시행한 지 1년 정도 지났고, 아직 공공 부문의 재정 여건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사업시행자를 축소 해야 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39쪽 4번은 수도권지구의 분양주택 비율 축소,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고 과밀억제권역 등에는 전체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려는 내용입니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무주택 서민에 게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의의가 있습니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는 비율은 하한규정이므 로 필요 시 대통령령 등을 통해 장기임대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고, 유형별 건설비율은 정책결 정의 영역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 하는 것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필요성 감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 입니 41쬭 5번은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을 5년 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입니 주택경기 침체로 사실상 시세차익이 없음에도 5년간 거주의무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 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 43쪽 박기춘 의원안 1번은 창고시설 및 동식물 시설도 공업지역 지정면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 영세시설 보유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 그러나 공장 개념에 부 합하기 힘든 건축법상 창고 및 동식물 시설을 포 함하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 44쪽 2번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면적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공업지 역의 확대를 정하는 것은 영세사업자의 보호 취 지로 이해되나 수도권 규제를 담당하는 법인 수 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원칙보다 오히려 대체면 적을 확대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 습니 49쪽 오병윤 의원안 1번은 매입대상을 임대주 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과 임대보증 재 가입 미신청 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이 경우 지 체 없는 고시와 국가의 의무매입 규정을 신설하 려는 내용입니 매입대상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으 로 하려는 것은 지난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저희 위원회 수정안에 기 반영되어 개정 실익은 없습 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ㆍ재가입 미신청 주택까지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위 반을 오히려 보호할 우려가 있고, 국가 의무매입 은 부도 발생 시 상당수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와 분양전 환을 협의할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고, 또한 경매절차의 개시 전에 국가가 매입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전문위원 검토보 고하고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우선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청약저축 가입자 반발, 영세민 지역으로 낙인 찍힌다, 소셜믹스 실험 이런 게 잘 안 된다 이러 는데, 실질적으로 소셜믹스를 하기 위해서 임대 와 분양을 혼합 공급하는 방식을 취해 왔는데 지 금 민간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더 어렵다 이 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LH의 분양주 택은 되는데 민영주택, 민간주택 사업자가 분양 하는 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 LH는 분

61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61 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섞어서 이미경 위원 LH 거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이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청약저축 가 입자, 대기자가 110만 명입니 이미경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아까 보금 자리단지 면적을 확대한다, 임대주택 비율을 좀 더 넓힌다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민간분양을 허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수익이 없어지고 또 다른 주택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런 면 때문 에 현재 정부에서도 열성적이지 않은 면이 있잖 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LH는 부채 문제 때문에 사업 확대를 못 하고 있고 민간은 사업성 때문에 일반택지 분양을 꺼리고 있습니 이미경 위원 그러면 보금자리임대주택을 활성 화하자 하는 새 정부에 있어서의 입장도 있고 그 런데 그런 경우에 이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임대주택 건 설 목표는 LH가 수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법안과 같이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지구에서 이렇게 대폭 늘리면 사업성이 더 악화되고 분양성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습니 이미경 위원 제가 생각해 본 방식 중 하나는, 아주 저소득층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역에서 더 싫어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그런 것도 있 습니 이미경 위원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어지간한 새 로 살림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들도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잖 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새로운 신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서 조금 완화해서, 가진 재산은 별로 없지만 연소득은 그런대로 되어 있는 화이트컬러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 이런 것까지 늘리면서 여기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할 수는 없 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단기를 빼고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에 대 해서도 혜택이, 효과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종합계획상 공급비율을 조정한다든 지 아니면 주택기금을 좀 더 그쪽에 많이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원 천적으로 임대를 제외한다든가 이것은 그냥 법에는 놔두고 저희들이 주택공급의 측면 에서 수급조절 하는 것이 훨씬, 그쪽으로 많이 밀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 이미경 위원 어쨌든 이것은 그냥 정부하고 좀 더 얘기 듣고 해서 수정안을 만든다든지 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계류시켜 놓고 정부의 의견 을 더 듣도록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함진규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잘 몰라서 물어봅니 32페이지, 보금자리임대주택을 영구임대, 국민 임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규정, 10년 임대, 5년 임대는 제외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으로 그 지역에 집을 지을 때 분양이라든지 또 10년 임대 5년 임대 이런 것 은 아예 못 짓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예, LH에서 는 못 짓습니 이미경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 대개 분양하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어 서 임대 이런 데 조금이라도 벌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임대아파 트를 짓는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주거 산 업 교육 문화시설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 거 산업 교육 문화시설 등에 상업 유통 정 보통신 생태 보건 및 복지시설 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밑에 보금자리주택의 단지면적이 전체 보금 자리지구 면적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지 구, 그러면 왼쪽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미경 위원 그전에는 짓는 주택의 50%라고 한다면 단지의 50%로 하면 좀 더 수가 늘어나지 요.

62 62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면적 기준으 로 하니까요. 100만 평이면 50만 평에는 보금자 리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분양 할 때 대개 보면 아파트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 을 때 이게 임대주택 30%, 분양주택 25%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는데 이것을 법률로 가두자 이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예, 그렇습니 그러면 영구의 50% 이상, 장기 의 25%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게 상당 히 위험한 것으로 봅니 경기에 민첩한 대처를 해야 경기조절이 가능합 니 너무 과열될 때는 또 딱 줄이고 너무 침체 일 때는 약간 완화해서, 경기 대응력, 탄력성에 이게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보입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게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소위 얘기하 는 대못질 규정하고 비슷한 현상을 가져와요, 의 도는 아니지만. 좋은 의도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에서 탄력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한 수단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 이상입니 김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처리 되는 게 아니지요? 계속 보류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견이지요.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지요.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처리는 할 수 있되 여 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일단 처리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동의하면 처리되고요. 이미경 위원님도 이것을 더 앞으 로 검토하자 이 얘기지요? 이미경 위원 그 얘기가 나오셔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법을 넘기기 전에도 더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습 니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한 5% 약간 안 되잖아요. 계속 그동안 짓는 것을 가지고 팔 지 않고 만약 한다면 한 15%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5년 있다가 팔고 10년 있으면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축적되지 못하는 한 면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의 주택의 추세는 임대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로 갈 가능 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임대 부 문 비중을 좀 더 정말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15%를 목표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해 놓지 않으면 확보하기가 굉장히, 만들 어 놓고 또 팔아야 되고, 5년 이후에는 팔고 팔 고 이렇게 되어 나갑니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정해 놓고 시도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 파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택 보 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잘해 주는 것이라고 봐요. 박수현 위원님이 제시한 것 중에 제가 항상 동 의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준공공임대주택, 그리 고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빈집이 주변에 아주 수두룩해요. 말도 못 해요. 그런 주택을 사 가지고 매입해서 개량을 하고 또 개인이 보유하더라도 준공공임대 개념으 로 가는 게 맞지, LH 공사에서 이거 하나 짓는 데 1억씩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 기술적으로 조정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봐요. 이명수 위원 저는 앞에 지적한 것 말고 공업 지역 대체지정 면적 확대하는 것 신중해야 된다 고 다시 말씀드립니 함진규 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43페이지 박기춘 위원님이 내신 것 중에서 창 고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포함은 법체계의 근간 을 훼손한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클 러스터, 집적한다는 의미에서는 모아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5년간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것과 연관시켜서, 물론 체 계상 그런 근간이 훼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을 한데 모으는 의미에서도 창고시설하고 동식물 관련 시설은 여기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 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데 무슨 법체계를 흔드 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수도권정비계

63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63 획법상 공업지역 면적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경 우는 보금자리법에서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 기존 공장 면적만큼 이전지역에 공업지역 설정 해서 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하고 제조업소 이런 것은 괜찮은데 추가로 하는 게 창고나 축 사, 도축장 이런 데까지 공업용지 함진규 위원 백재현 의원이 보금자리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전에 전혀 없던 것을 만들었는데, 그 실정을 아시나요?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해서 기존에 공장이 깔고 앉아 있는 바닥면적만큼을 대체부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무규 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에요. 사실상 지금 보금자리지구 지정하는 게 저희가 다섯 군데에서 하나가 완료됐고 네 곳은 아직 하 고 있는데, 시흥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800만 평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금자리지구 지정 된 데 있는 공장들이 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특 별법에 임의규정은 있는데 대체부지 선정을 지방 자치단체가 못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면 적 자체가 면적이 안 나오는 겁니 예를 들어서 몇천 평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지 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실효성 이 없는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LH에서도 대책을 못 세우고, 보 금자리 지구 지정해 놓고 그것 어떻게 대체부지 선정을 못 해 줘서 양쪽 다 못 하고 있어요, 두 지역을. A 지역에 있는 것을 B 지역으로 옮겨 가려고 하는데 아시잖아, 그 내용 혹시 들으셨나 모 르겠네. 우리 시흥 은계지구 있는 것을 장현지구 로 옮겨 가려고 그러는데 없던 것을 새로 넣어 주니까 그 지역에서 찬성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불발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원천적 으로 못 가고. 또 기존의 은계지구 있는 데에서도 공장이 한 181개 정도 되는데, 지금 보금자리특별법에서 주 장하고 있는 것은 공장등록증이 있고, 사업자등 록증이 있고, 그다음에 세금 납부 사실이 있고,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181개 공장 중에서 실제적으로 그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대 체부지 선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의 숫 자가 몇십 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2000~3000평 된다고 그러면 대체 2000~3000평 가지고 어떻게 공업지 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서도 특례 규정을 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뒀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이 런 것을 통해서라도 집적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43페이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활동 을 하면서 보면, 4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번 보세요. 이것 공업지역을 지금 일부, 내가 어 느 시라고 거론 안 하겠습니 거기 공업지역이 나 산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하나도 들어가는 데 가 없어요. 공업지역이든 산단을 지정해 놓고 들 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는 보금자리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또 전체 면적 이 적기 때문에 공업지구 지정을 할 수가 없는데 도 말이지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이게 비수 도권 자치단체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면적을 확대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고, 공장들이? 기 득권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 확대는 못 해 줄망정 기득권 자체는 해 줘야지 그것을 안 해 주면 공장을 어디로 가지고 가나요? 한번 답변해 봐요, 그것.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위원님, 지금 법상은 지금 현재 지구 내에 있는 기존 공장 면 적만큼은 이전대체 지정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하는 것 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 말이야. 보금자리가 아니고 아주 고통자리야. 이 보금자리 주택 때문 에 기존의 잘 먹고 잘사는, 그야말로 보금자리 틀고 앉아서 사는 사람들한테, 그린벨트 내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감내 하면서 기반을 잡고 산다 이 말이야. 창고를 지어서 하든 농산물 창고를 하든 뭘 하 든 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갑 자기 나가라고 그런 거야. 나가서 다른 데 가서 그 공장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냔 말이

64 64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야. 그것만큼 공업지역으로 확보해서 공장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란 말이야. 법적으로 공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공장으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는 뭐냐 이 말이야. 현실을 지금 알고 해야지. 함진규 위원 내 말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보금자리특별법의 대체부지, 그 바닥면적 만큼 대체부지를 선정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그게 임의규정이라니까, 강행규정이면 나 은데. 그러면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업지역을 만드는데 2000평짜리 공업 지역을 만들 수 있어요? 적어도 4만 평, 5만 평, 10만 평 정도 되어야지만 공업지역을 만들 수 있 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관련 규정은 있는데 그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장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위원님, 그것 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보겠지 만 무등록 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면적이 줄었 다는, 지금 개념상으로는 현재 기존 공장 면적이 2만 평이면 당연히 2만 평 대체지정 할 수 있는 겁니 함진규 위원 참 답답하시네. 2만 평짜리 공업 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할 수 있지 요, 저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공장면적만큼은 대체지정, 공업지역 지정 함진규 위원 지금 2000평, 3000평 나오는 경 우도 있다니까. 그것은 어떻게 준다고? 예컨대 그린벨트 내 공장은 10평인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그것은 2000 평, 3000평 나오는 이유를 제가 따져 봐야 되겠 지만 무허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면적이 빠졌 나 봅니 거기 얘기만 하지 말고 들어 보란 말이야! 공장은 10평밖에 안 되지만 주변에 창고도 있 고, 공장 부속건물들이 있다고. 그것을 갑자기 옮 기라고 그러면 나가서 10평 가지고 공장 할 수 있느냐는 말이야, 그 얘기 아니야. 그것 다 공장 으로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위원장님, 무 슨 말씀인지 압니 알면 그렇게 해야지 무슨 여 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그런데 논리 로는 공업지역을 지정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산 단이든 공업지역이든. 내가 법안을 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면적을 공장용지로 봐서 대체지 정 얼마큼 하겠다 하는 게 논리상 좀 어렵다는 거지요. 다른 툴로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거기 논리만 가지고 할 거예요, 현실 가지고 하지 않고? 오병윤 위원 이게 현장하고 이론하고 부딪치 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 통계를 봐 봐, 우리 동네 는 없어. 없는데, 경기도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 다고. 함진규 위원 나도 이것 법안 준비를 하고 있 는데 차제에 법안이 올라왔으니까, 나는 그런 불 합리한 것 그리고 여기 1km라고 얘기를 했는 데 저는 애초에 4km로 얘기했어요. 4km로 해서 다 한데 모으자. 그린벨트 내에 산재해 있는 공 장들이 중앙정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린벨트 훼 손 문제가 있고, 기존에 깔고 앉아 있다 하더라 도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한데로 모으자는 거예 요, 무슨 유인책을 줘서라도. 그런데 여기 지금 1km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제에 그런 보금자리 특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의 맹점 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명무실한 법이란 말이에 요. 전혀 기능을 못 해요. 지금 우리 시흥지역 아마, 내가 LH하고만 협 의해서 그런데 장관께도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 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중한 검토를 해서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내가 이노근 위원 계신데 자꾸 얘기해서 죄송 하지만, 사실 위법건축물 양성화는 전국적으로 다 해 주면서 이런 것을 왜 제도권 내에 흡수를 못 하느냐고? 차라리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더 긴 얘기 해 봐야 결론 안 날 거니까 지금 얘기한 지적사항에 대해 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방안을 한번

65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65 찾아보겠습니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하지 않 으면, 정부도 앞으로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논리만 가지고 얘기할 거야. 함진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씀은 제일 기분 나쁜 게 왜 꼭 수도권하고 비수 도권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나는 비수도권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같이 하되 왜 꼭 수도권 발전시키는 것을 비수도권이 반발하기 때 문에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부가 감정을 조장해, 보면. 함진규 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런 용어를 쓰지 말란 말이에요. 보금자리주택 누가 하고 싶 다고 그랬어? 거기 엄한 데 갖다 해 놔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을 지방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감정을 조장하고 말이지. 하여 튼 방안을 찾아 가지고 다음에는 합시 차관님,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 오병윤 위원 제 법안 관련해서 참고로 오병윤 위원님께서 법안 내 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오병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든지 할 때 그 공장이 훼손돼서 쫓겨나잖아요. 다 죽어, 공 장. 어떤 대안 없이 그러면 이런 경우도 똑같이 보금자리 주택지역 내에 일정한 용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지금 도로 나 가지고 쫓겨나 가지고 공장 운영을 못 해 종업원 다 해고되는 데 수두룩해요. 하던 것은 하던 것대로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럼, 기존에 하던 정도는 해 줘 야 된다고. 필드를 보라고, 데스크에 앉아 있지 말고. 차관, 그것 분명히 봐요. 저도 보금자리주 택 광명, 시흥 비롯해서 수도 없이 갔습니 갔 는데, 지금 공업지역이라는 것하고 동물 식물 관련 시설하고 그것 왜 안 고치려고 그래? 공업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알 것 없어, 그 사람들 하던 대로만 하게 해 주 라고. 안 해 준다고 그러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들 이 어차피 강석호 의원님 보금자리주택법도 다시 들어올 거니까요, 그때 병합심의 하도록 제 가 오병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일단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오병윤 위원 검토의견이 좀 야박스럽기는 한 데, 미리 얘기하면 저도 좀 조정을 할 텐데 여기 이 의견만으로 정리 안 되는 게 있어요, 현 실이 있어요. 그 점을 잘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시간관계상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지금 한 가 지 질의를 하면, 지금 임차인들이 25% 보증료를 내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무슨 근거로 임차인 들이 냅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이지요? 오병윤 위원 어떤 임차인 지금 보증료를 임차인 25%, 사 업자가 75%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병윤 위원 유가 뭐지요? 부도임대법 예, 그것 임차인들한테 받는 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보증이기 때문에 오병윤 위원 임대보증금 임차인들은 부도를 낼 이유가 없 고, 부도를 내면 전부 다 임대사업자가 내는데 왜 임차인들한테 25% 보증금을 받느냐고요? 이것은 지금 시행 규칙에 있나요? 시행규칙에 있는 것 저희들이 검 토하겠습니 오병윤 위원 검토할 겁니까? 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판단을 지금 못 내리겠습니 오병윤 위원 한번 보고 얘기를 하십시 상 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알겠습니 오병윤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사례가 공주 덕성 때문에 그러거든. 지난번 4월 달에 부도임 대주택 사실은 협의해서 잘 됐어요. 많이 해결됐 고 그런데 남은 게 지금 공주 덕성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시점이 납부할 때는 부도가 아니었는데 또 납부 안 하면 부도였 다 부도였다, 부도 아니였다를 왔다 갔다 하 는 거라. 그것을 누가 하느냐? 사업자가 하는 거

66 66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공주 덕성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주 극소수의 부도덕한 사기꾼들이 있어 요. 고의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 이 경우 때문 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극소수 의 사기꾼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 도 현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낸 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을 완벽하게 보호해 보자, 그런데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 이 있어요. 사실은 극소수의 사기꾼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점에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더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 니 그럽시 다음에는 방안을 꼭 찾아보시고, 특히 함진규 위원 말씀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방안을 찾아오시기 바랍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도태호 알겠습니 그러면 논의 결과를 반영해 서 다음에 다시 계류시켜서 논의하기로 하고, 세 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 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2)(계속)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 원 대표발의) 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03) (16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31항부터 33항까지 세 건입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 정합니 수석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53쪽 이이재 의원안 1번 중에서 첫 번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 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관련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보급 을 작성 및 사용의 권장 으로 자 구수정 하는 내용입니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개정함 으로써 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바람 직하다고 판단됩니 다음 54쪽의 2번은 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부 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입니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급계약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것으 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이 규정 관련해서 함진 규 위원은 이 조항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삭제 의견을 제시했고, 이이재 위원과 정 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항이라고 답변이 왔습 니 그다음에 56쪽의 3번은 건설업자의 권리 보호 를 위한 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신설 하는 내용입니 건설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공사의 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 57쪽의 4번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 기 위해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 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 상설사무국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래 서 분쟁 조정의 실효성 강화와 신속한 분쟁 해결 을 위해 조정안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 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다만 조정을 합의 조정으로 자구수정할 필요 가 있어서 정리해 두었습니 그다음에 59쪽의 윤후덕 의원안 1번은 건설도 급계약 체결 시 공정위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 사 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 이와 관련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표준약관 69건 모두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 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법과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각각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법 적 실익은 적다고 판단됩니 그다음에 60쪽의 2번은 근로자 임금 및 장비대 금 직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 근로자 임 금 직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장비대금과 관련해서 는 장비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금년 6월부터 시행

67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67 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 다음에 61쪽의 3번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장 비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 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 장비대금 매월 지급은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수 령주기 문제를 감안하지 아니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대물과 같이 현금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경 우 장비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없으므로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음은 62쪽의 이이재 의원안의 2번입니 첫 번째 사항은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폐 지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중앙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입니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건설분 쟁 조정위원회 중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조 정 실적이 전무하고 지방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중앙분쟁위원회에 이의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됩니 다음, 63쪽의 2번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됩니 다음, 64쪽의 3번은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 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 최근 5년간 조정신청 건 중에 약 74%가 조정 참여가 거부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분쟁조정 활 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다만 수정의견으로 건설분쟁 참여 의무화의 실 효성 제고를 위해서 과태료 부과 방안 신설이 필 요하고, 그다음에 기 신청된 분쟁조정 건의 개정 법률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에 적 용례 규정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 니 그다음에 66쪽의 4번은 분쟁조정 시 당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의무적 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 분쟁의 공정성을 위해 의견 청취 의무화는 바 람직하다고 판단됩니 그다음에 67쪽의 5번은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 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시효를 중단하도록 하 는 내용입니 고의적인 분쟁조정 연기로 인해 소송이 불가능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입법조 치로 보입니 그다음에 68쪽의 6번은 분쟁 당사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조정절차를 비공개로 하고, 사무국 전 문위원 등에게 분쟁과정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 신청인의 비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부 3건의 전문 위원 검토보고하고 수정의견에 저희들도 동의합 니 다만 함진규 위원님께서 지난번 법안소위 때 불공정한 계약의 무효화 규정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 봤더니 국가계약법, 공정 거래법, 약관법 등 타 법령에서도 불공정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 함진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함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 시오. 함진규 위원 제가 양심에 따라서 2월 달에 이 발언을 했다가 이이재 위원님한테 굉장히 좀 그 랬습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철회를 할 테니까 이 의견은 제 의견에 구애받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62페이지의 분쟁조정기관, 그 러니까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말이지요 이게 운용을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나요? 이게 실적 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폐지하는 게 타당성이 있 는 건지, 기구라는 것이 실적이 분쟁을 일부 러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또 왜 이런 법안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용 이 많이 드는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제가 이해 못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 이이재 의원님 안 을 저희들이 봤을 때 대부분 지자체가 지금 현재 임의규정이거든요. 임의규정인데, 지금 하는 데가 충남, 경남, 전남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요. 그리고 또 하더라도 거의 실적이 없습니 그래서 행정 코스트 차원에서 중앙에 그냥

68 68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집중적으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 전문성으로 해 가지고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전 남도 내에 있는 것은 전남도 지방위원회에서 하 고, 양 도 간에 걸치는 것은 중앙에서 하는데 중 앙에서 있더라도 이게 어차피 1심 2심제가 아니 기 때문에 그냥 코스트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의 를 한 사항입니 그리고 어차피 조정 결과를 강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면 저 희들이 신속하게, 건설분쟁에 대해서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조정에 실패했 을 경우나 결렬됐을 경우에는 재판 소송으로 가는 겁 니 함진규 위원 중앙도 중앙도 마찬가지 입니 함진규 위원 중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함진규 위원 그러면 해도 어차피 둘 중의 하 나를 해야겠네. 그렇습니 그런 데 그 규정이 그 도 내에 있는 것은 지방에서 하 고, 건설업 중에서 양 도 간에 걸친 그런 것은 관할 때문에 중앙에서 했는데 함진규 위원 폐지를 해도 문제는 없다 이 말 씀이지요? 예, 저희들은 없다 고 보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두는 게 어 떻겠느냐 그러면 그런데 저희는 아니라고 봅 니 오병윤 위원님 말씀하십시 오. 오병윤 위원 지금 레미콘을 비롯한 건설장비 업자라고 해도 좋고, 저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 고 노동규정에서 보는데 그 처지에 대해서는 대 충 아시지요? 예. 오병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니까 의 외의 검토가 많은데,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지 요? 법은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돼요. 살아가는 사람과 관계없는 법은 의미가 없 어요. 도급계약서하고 표준계약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지요? 예. 오병윤 위원 저는 사실은 안을 권장으로 냈어 요. 왜? 도저히 국토부에서 의무사항을 안 받을 것 같아서 권장이라도 해서 근거를 만들자 해서 냈는데, 윤후덕 의원님은 의무사항으로 냈어요. 윤후덕 의원님 안대로 가야 돼요, 사실은. 도급계약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 세요? 그게 소위 탕뛰기 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벽 3시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루 한 탕 뛰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의 것 건설산업기본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예요? 그것 약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서, 자꾸 레미콘공업협회라든가 이쪽 의견을 아주 피하고 만나 주지도 않는데 그 쪽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어쨌든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 다고 봐요. 건설산업 인력관리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노예와 같이 하도급계약서 맺고 탕뛰기 하고 살고 새벽에 나 가고, 하루 종일 일 하나도 못 받고 있다가 저녁 에 이것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자하고 다수 고객 간에 하는 것을 약관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급계약서는 주 로 사업자하고 하도급자의 1 대 1 관계가 되는 데, 지금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준 약관이 69건이 있습니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요, 그런데 전부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것만 따로 의무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그렇고 요. 오병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알겠습니 죄송합니 잘라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얘기 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살자고 만드는 법이고 사람 살자고 만드는 약관 인데 그래서 저희들 현 행 제도 속에서도 부당특약을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오병윤 위원 눈도 깜짝 안 해요. 표준약관 체 결하자고 하는 사람은 해고될 뿐만 아니라 경인 지역이면 경인지역에서 레미콘 일을 해 먹을 수

69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69 가 없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해 먹을 수 가 없어, 블랙리스트가 돌아 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뭔가 법적 조 치를 강구해 줘야 되는데 자꾸 그런 계약관계에 매이면 됩니까? 그래서 하도급 제 도에 대해서도 하도급 계약서 하고 있지 않습니 까? 오병윤 위원 우리나라는 폭동이 일어나야 정 신 차린다니까. 심각하다니까요. 다른 위원님! 53페이지인데, 표준계약서가 현 행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선언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내용까지 넣는 겁니 까? 아닙니 그건 아니지요? 예, 그냥 이 사용 을 권장하도록 하는 겁니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문제가 생 겨서 내용을 수정하려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법 률로 넣으면. 그래서 선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좋은데 내용까지는 너무 오병윤 위원 기본 내용은 있지요, 표준계약서 는. 아니, 그러니까 기본 내용에 뭐 뭐뭐 항목, 그런 건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넣으면 수정이 불가능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경 위원 시행령으로 약간의 이러이러한 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예. 아이템은 좋은데, 뭐뭐뭐는 들어 가야 되는데 그 내용까지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 지요. 이미경 위원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수 있잖아 요. 아닌가요? 시행령에 있던 것을 이 정도 로 올리는 것 뿐입니 이미경 위원 법으로 올려 놓았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이게 완전히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조항을 다루어라, 이런 것은 시행 령에 둘 수 있지요? 오병윤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고. 법으로는 권장을 하는 겁니다, 작성 및 사용을 권장을 하는 겁니 지금은 보급인데, 59페이지도 똑같아요. 이 개정안 의 표준약관 의무화를 한다는 내용, 근거는 좋은 데 그 내용까지 획일적으로 10개 조항, 20개 조 항 넣어서, 그것은 아니란 말이지. 입니 표준약관도 권장 그다음에 근로자 임금 및 장비대 금 직불제도 신설하는 것도 근로기준법하고 관계 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장비대금 1 개월 있잖아요. 이게 1개월에 이것을 어떻게 지 급해야 된다는 이런 규제입니까? 지금 현재는 장비 대금 1회 체불했을 때는 직불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회 체불하면 의무적으로 직불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직불을 다 의무화하자는 겁니 그러면 예를 들어 회사가 이걸 직불했을 때 그 자리에서 도산되는 경우 어떻게 해요? 회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은 장비대금 보증제도가 이미 6월 19일, 어제부터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오병윤 위원 3개월이잖아요. 임금지급 보증제 도도 3개월이고, 이것도 3개월이에요. 그런데 대 부분 장비가 들어가면 6개월 이상 들어간단 말이 에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보증을 못 받아요. 그 래서 오히려 사실 대부분 부도가 나면 협상을 해 서 70% 선, 65% 선으로 협의를 해요. 그런데 이 법이 한편으로 기본 보증은 되지만 3개월로 규정 되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3개월 이상은 안 준 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비가 들어가면 3개월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기본 6개월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들이 남는 문제예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4 개월로 늘렸습니 저희 정부가 개선하는 의지 는 좀 김관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합시 김관영 위원 59페이지 표준약관 의무화 그 부

70 70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분은, 약관의 개념이 결국은 프랜차이즈 업자처 럼 다수의 사람하고 하는 정예화된 계약서를 약 관이라고 하는데 모든 건설도급계약에 약관을 적 용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오 위원님이 좀 염려하시는 것이 사실 이게 거의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의무화할 정도로 이렇게 제대로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이 신 것 같은데 이 표준계약서를 실제로 채택해서 사용하는 도급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만한 방 안은 없나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적극 적으로 지금은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쓰고 그 안에다 혹시 불공정한 부당 특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시정명령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그렇게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 지금은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 김관영 위원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계 약자들끼리의 문제인데 국가가 김관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썼다 이거야. 우 리가 조금 더 권장하고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쓰는 업자들한테는 우리가 관리하 는 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그러면 이렇게 하 면 됩니 PQ 심사할 때 만약 표준계약서를 쓴 다고 그러면 거기에 점수를 좀 더 줘 가지고 김관영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넣으라는 얘기야. 예, 그렇게 하겠습 니 함진규 위원 입찰에서 유리하게 수석, 지금 이렇게 되면 정 리가 되겠어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함진규 위원 좋은 방법이지.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그것을 시행령에 그런데 국가계약 법은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 그러면 32항은 지금 통과시 키기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이미경 위원 의무화가 아니고 권장한다 로 바 꾸면 된다는 거지요. 권장함 으로 바꾸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렇게 합시 이미경 위원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 로, 그런 조항이 있어야 뭔가 줄 수가 있지. 수석, 그러면 31항, 32항, 33 항은 다 되는 거네?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아닙니 그것 좀 수정해도 되는 거 아니야, 32항도? 윤후덕 의원 것은 왜 빼? 왜 만 날 야당 것은 빼려고 그래? 수정안으로 해서 하기로 했잖아. 수석은 좀 그 런 것 잘 듣고 이미경 위원 렇게 하면 되겠네. 서 오케이 했잖아.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한다 이 권장한다 로 하는 것으로 해 아니요, 여기 앞의 이이재 의원님 안에 표준계약서를 권장한다 고 했으니까 이게 같은 소리입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아니, 윤후덕 의원안 에 거고요. 이미경 위원 르지. 약관을 권장하는 표준약관하고 표준계약서하고 다 그런데 김관영 위 원님 말씀처럼 약관은 다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 문에 그것은 실익이 없습니 그러니까 여기 앞 의 이이재 의원안처럼 표준계약서 관련을 권장하 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 항 법입니 그게 무슨 법, 하도급법인가? 어디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인센티브 조 그것은 국가계약 그러면 국가계약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통보를 하란 말이야. 예, 그렇게 하겠습 니 자, 빨리 합시 통과, 세 가지 다 통과! 아닙니 32항 빼고, 윤후덕 것 빼고.

71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71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윤후덕 의원안은 빼 고 예, 검토보고서 대 로 32항 빼고. 의사일정 제32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 이것 하나는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요, 31 항과 33항은 지금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하나 의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 이 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 32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계속 계류시켜 서 심사하기로 하고 31항, 33항 두 가지만 우리 내용을 담아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32항은 김관영 위원이 검토를 많이 했어요. 여 기를 믿고 내가 할 수 없이 그것을 포기한 거예 요. 3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 원 대표발의) 3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 원 대표발의) (17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34항과 35 항, 두 건입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 정합니 수석,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70쪽입니 윤후덕 의원안 1번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 서트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정부의 고시 내용 에 따라 체결토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 대체토론에서 안효대 윤후덕 위원께서 콘크리 트믹서트럭 대여업자의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의무화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 적하셨고, 레미콘 업체 콘크리트믹서트럭 대여 업자 및 정부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정한 건설기계에 대 한 계약항목과 방식을 정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것은 불도저나 덤프트럭 등 여타 건설기계 대여 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고, 특정 한 임대차 계약방식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사 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됩니 그다음에 71쪽의 2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를 거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정부가 직접 권장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별도로 명시하려는 내용입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 권 장을 개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은 필요 한 조치로 판단됩니 다음, 3번은 협회에 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 치 운영하고 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능입니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경우 적극적 징수노력 에 따라 체납신고센터의 체납 임대료 회수 실적 이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 다음에 73쪽의 2번, 오병윤 의원안 1번은 법 제22조제1항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 를 명시하고 현행 제1항의 계약체결의 원칙 등을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 건설기계 대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 한 입법조치로 보입니 다만 약간의 자구수정 이 필요해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를 건설기 계임대차에 관한 계약서 로 자구수정 하였습니 그다음에 74쪽의 2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를 거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정부가 직접 권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별도로 명시하려는 내용입니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계약상 불이익을 방지하 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 다만 자구수정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권고 라는 문안 표현을 권장 으로 수정해야 되겠습니 그다음에 75쪽의 3번은 국토부장관 등은 정기 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됩 니 다만 약간의 자구수정이 필요해서 정리해 두었습니 다음, 76쪽의 4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

72 72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 원 이하에 서 300만 원 이하로 증액하는 내용입니 과태료 인상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을 촉진하고 대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수고하셨어요. 차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 이번에는 윤후덕 의원님 안하고 오병윤 의원님 안을 분리해서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 윤후덕 의원님 안은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수용하겠습니 다만 어제 대체토론 때 말씀해 주신 윤후덕 위원님하고 안효대 위원님 제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산자부 등과 협의체 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 그리고 72페이지, 윤후덕 의원님 안 중에서 협 회에 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 다만 그 사적 협회에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센터 도 많거든요. 이게 수십 가지 됩니 그래서 이 것만 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면 도와줘도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을 합니 노동관계법에 이것 안 하나? 그 쪽에서 할 것 아니야? 이미경 위원 아니, 노동자로 안 취급해서 계속하세요. 다음, 오병윤 의원 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부 수 용하겠습니 전부 동의? 예, 전부 동의합니 죄송합니 어디다가 권위주의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웃음) 그리고 과태료 벌 칙 하는 것도 개정안에 수용을 하겠습니 이미경 위원 오랜만에 수용이 됐네, 윤후덕 오병윤 의원안이. 오병윤 위원 한 단계씩 나가는 거지요, 한꺼 번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 면 말씀해 주세요. 김관영 위원 세요. 김관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 김관영 위원부터 말씀해 주 금방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그 부 분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제가 국토부 의견에 동의하겠습니 까? 이미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 그런데 체납신고센터를 해서 뭔 가 비용이 있어야 실효가 있을 텐데 건설협회도 체납 센터 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어디 협회나. 이미경 위원 말이지요? 지도해서 하게 할 수는 있다는 예, 다 근거는 있 습니 근거는 있는데,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지 원하는 것은 조금 함진규 위원 어도. 오병윤 위원 그것은 좀 그렇지, 필요성은 있 한 가지만, 죄송합니 받겠다는 말씀 드렸고, 한 단계씩 나아가지 어 떻게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까? 다음에 또 제출해 야지요. 하여튼 반드시 의무화로, 내가 국토위 있 는 동안에 반드시 의무화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 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병윤 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건설기계임대차에 관한 계약서 라고 한다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과 관한 은 어 떤 큰 차이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쓴 겁니까? 아니요, 지금 거의 다 법안 형식이 뭐 뭐에 관한 계약서 이렇게 쓰 지 오병윤 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 예. 오병윤 위원 도급계약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급계약서하고 건설기계임대 차에 관한 계약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냥 명칭만 달리한 겁니까? 도급계약서를 이렇게 표 현한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73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73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양동인 담당 사무 관입니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면 특정한 계약서로 오 해할 소지가 있습니 그래서 도급계약서나 또 는 표준계약서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 그러면 표준계약서 아니 면 사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계약서, 도급계약 서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 오병윤 위원 여기는 표준계약서도 포함하고 있고, 도급계약서도 포함하고 있고, 그런 거구먼 요.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양동인 예. 오병윤 위원 알겠습니 다른 위원님들. 오병윤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이것은 지적사 항입니 검토의견에서 사적계약 자유의 침해라고 그랬 는데,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사적계약을 넘어 서서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실 것 을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오병윤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 자, 이제 의견이 없는 것으 로 알고 의사일정 제34항, 35항 두 건은 지금까 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결과를 반영해서 하나 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 이의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마지막으로 의견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소위에서 결정해 주신 것 저희들이 존중합니 그러나 수직증축에 관해서는 여야가 전부 다 합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오케이, 아까 얘기했잖아, 다 음에 하기로. 마지막으로 그것 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 의견이 다른 사람이 명확하 게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키기는 어렵지 않습 니까? 내가 반대라는 말은 안 할게. 위원님들. 뭘 수용한다고,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야? 죄송합니다, 그런 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저희들이 어필했습니 이명수 위원 잖아요. 함진규 위원 마쳤습니 이미경 위원 시 도. 게 복원해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자,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하시지요, 이노근 위원님 아니야, 의결된 거니까 넘어가십 하면 좋아요, 저는 지금이라 한 번 방망이 두들긴 것을 어떻 그런데 이해가 안 됐으니까 오늘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 그래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 소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그리고 수 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 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 수석전문위원도 고생 많으셨고, 또 정부도 고 생 많으셨고, 특히 위원님들 오랫동안 수고 많으 셨습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 산회를 선포합니 (17시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관영 김태원 박기춘 안효대 오병윤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함진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허 태 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 1 차 관 박 기 풍 주택토지실장 도 태 호

74 74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국토도시실장 주 택 정 책 관 건 축 정 책 관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정 병 윤 김 재 정 이 화 순 박 춘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