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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 제334회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7월3일(금)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2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5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5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6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국회과학기술처법안 73.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74.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 75.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 7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77. 업무보고

3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3 가. 대통령비서실 나.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회계연도 결산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박인숙 김명연 김태원 이명수 주호영 김기선 조현룡 윤영석 강석호 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4) 8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발의)(최경환 의원 외 155인 발의) 8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홍지만 신동우 김희정 장윤석 윤재옥 안종범 김한표 김태흠 이군현 이에리사 박성호 김세연 이상일 문정림 민현주 신의진 함진규 이현재 李 宰 榮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41) 8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황주홍 이자스민 김종태 김정록 김을동 이에리사 김한표 류지영 이만우 의원 발의) 8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안종범 전하진 장윤석 박명재 박인숙 홍지만 김종태 이진복 김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09) 9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이찬열 김춘진 부좌현 윤관석 최원식 김광진 배기운 김영록 주영순 유성엽 최규성 변재일 박주선 문정림 이명수 성완종 안규백 심상정 이학영 강석호 김영주 이완구 황인자 윤명희 조경태 김상희 안덕수 의원 발의) 9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강은희 김광림 김성찬 류성걸 문정림 박윤옥 송영근 유일호 이에리사 이장우 이한성 의원 발의) 9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강창일 이인영 안규백 부좌현 문병호 김성곤 조정식 황주홍 원혜영 이원욱 의원 발의) 9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 유승민 김성찬 황주홍 한선교 박윤옥 이강후 송영근 김용태 황영철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 이찬열 이춘석 김춘진 김경협 이종걸 황주홍 장하나 이목희 김기준 최재천 윤후덕 김제남 부좌현 윤관석 전해철 김광진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이한성 이만우 민현주 김광진 박윤옥 정성호 류지영 강은희 최동익 문대성 한선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전순옥 김제남 이학영 임수경 박원석 김기식 유성엽 김성곤 박남춘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 심상정 강동원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박홍근 전순옥 안민석 홍의락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 김한표 조명철 전하진 박창식 이병석 김태원 손인춘 김성찬 김상훈 서상기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이학영 윤관석 홍의락 서영교 이언주 원혜영 진선미 홍종학 전순옥 김성주 김상희 의원 발의) 9

4 4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권은희 박명재 강기윤 강길부 서상기 정수성 김상훈 이우현 김재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김정록 박윤옥 강석호 정희수 민병주 김상훈 손인춘 전하진 이종훈 김명연 나성린 정용기 박인숙 권은희 이강후 김동완 이종진 황영철 송영근 경대수 이한구 박맹우 김학용 최봉홍 이에리사 김을동 김종훈 이병석 김기선 서상기 서용교 이채익 이학재 이인제 신동우 윤상현 강창희 조원진 이정현 박명재 박덕흠 김세연 김영우 이상일 홍지만 김현숙 문대성 강은희 이운룡 정병국 심윤조 김회선 류성걸 조현룡 여상규 김정훈 이우현 정미경 유의동 김태환 안홍준 김한표 강길부 이군현 원유철 김광림 이헌승 유일호 이만우 김용태 심재철 이이재 강석훈 유승민 정수성 권성동 박대출 김성태 이노근 길정우 김성찬 장윤석 박성호 주호영 홍철호 김태호 박민식 문정림 윤명희 주영순 함진규 김종태 유재중 이현재 이재영 김태원 홍일표 정두언 황진하 이한성 조해진 박창식 서청원 이종배 박대동 신경림 이주영 김제식 하태경 노철래 황인자 조명철 나경원 심학봉 이진복 안덕수 김재원 김태흠 안효대 이완구 김무성 신성범 이자스민 이완영 김재경 한기호 김희정 홍문표 이철우 송광호 정우택 최경환 이장우 김상민 김장실 염동열 신의진 윤영석 김용남 강기윤 윤재옥 정문헌 김희국 정갑윤 이명수 김도읍 양창영 한선교 배덕광 진영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백군기 윤후덕 임수경 박남춘 權 垠 希 부좌현 박광온 이개호 이학영 황주홍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 원혜영 백재현 김승남 전정희 민병두 진선미 홍종학 이학영 박홍근 은수미 김기준 김윤덕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 김동완 이강후 김을동 박민식 박성호 박맹우 김종훈 이완영 김회선 이인제 김광림 김현숙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 이현재 문대성 원유철 이이재 나성린 유의동 이헌승 김명연 박인숙 주영순 이우현 강은희 이종훈 민병주 정희수 조명철 김학용 김한표 전하진 홍철호 정용기 김상훈 주호영 김태원 손인춘 김장실 박덕흠 심윤조 이노근 윤재옥 정수성 류지영 유일호 이재영 이진복 이주영 김무성 배덕광 김종훈 이종배 강길부 유재중 김영우 함진규 여상규 김태호 황인자 송영근 문정림 장윤석 나경원 노철래 이상일 윤상현 유승민 조원진 이명수 하태경 김종태 이한성 김회선 길정우 강석훈 양창영 서용교 서상기 박성호 홍일표 황영철 박맹우 권은희 윤명희 이채익 박대동 한선교 박명재 민현주 한기호 정두언 김태흠 송광호 홍문표 이강후 김희국 조해진 이완영 정우택 이종진 이만우 김기선 김재원 이병석 최봉홍 진영 신성범 김성태 심재철 김을동 정갑윤 김정훈 김정록 이운룡 김광림 김재경 윤영석 박창식 정병국 강석호 이자스민 류성걸 안덕수 김동완 정문헌 김성찬 신경림 이인제 이에리사 정미경 김세연 안효대 신동우 홍지만 이군현 강기윤 염동열 황진하 이정현 심학봉 이완구 박대출 이한구 김태환 최경환 이철우 김현숙 서청원 이학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김우남 신정훈 김윤덕 유성엽 신계륜 김관영 이상직 백군기 황주홍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현 백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오영식 정진후 유기홍 설훈 이목희 도종환 김태년 유은혜 한명숙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신경민 윤관석 임내현 배재정 김윤덕

5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5 이미경 우원식 노웅래 강동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정수성 정희수 이채익 이완영 이강후 박명재 이이재 김을동 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이재영 유의동 김제식 김태원 심학봉 홍철호 이우현 이장우 강석호 이철우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 배덕광 심재철 김태원 황진하 강석호 권은희 송영근 정용기 손인춘 최봉홍 박덕흠 박명재 황인자 김상훈 이우현 김무성 민병주 진영 이강후 정희수 여상규 김학용 한기호 정갑윤 홍철호 김동완 강길부 조해진 이상일 김도읍 주영순 김종태 장윤석 김태호 박대동 심윤조 김광림 김세연 이만우 하태경 이현재 신성범 이재영 류성걸 김회선 안홍준 이자스민 문정림 김영우 강석훈 이에리사 황영철 서청원 나성린 이헌승 류지영 이인제 양창영 나경원 안효대 김정록 조원진 이이재 신의진 이종진 길정우 홍문표 김을동 원유철 서용교 박인숙 이주영 이한성 김한표 이노근 유일호 민현주 김장실 서상기 윤상현 김제식 홍지만 정우택 이학재 전하진 정수성 노철래 박민식 조명철 이군현 이진복 이종배 이완영 윤명희 김성찬 주호영 문대성 유재중 박맹우 이채익 김기선 김상민 경대수 박성호 김재원 이운룡 김재경 이병석 이명수 유의동 윤재옥 강은희 김정훈 심학봉 박윤옥 염동열 유승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 배덕광 심재철 김태원 황진하 강석호 권은희 송영근 정용기 손인춘 최봉홍 박덕흠 박명재 황인자 김상훈 이우현 김무성 민병주 진영 이강후 정희수 여상규 김학용 한기호 정갑윤 홍철호 김동완 강길부 조해진 이상일 김도읍 주영순 김종태 장윤석 김태호 박대동 심윤조 김광림 김세연 이만우 하태경 이현재 신성범 이재영 류성걸 김회선 안홍준 이자스민 문정림 김영우 강석훈 이에리사 황영철 서청원 나성린 이헌승 류지영 이인제 양창영 안효대 나경원 김정록 조원진 이이재 이종진 신의진 길정우 홍문표 원유철 김을동 서용교 박인숙 이주영 이한성 김한표 이노근 유일호 민현주 김장실 서상기 윤상현 김제식 홍지만 정우택 이학재 전하진 정수성 노철래 박민식 조명철 이진복 이군현 이완영 이종배 윤명희 김성찬 주호영 김태흠 문대성 유재중 박맹우 이채익 김기선 김상민 경대수 박성호 김재원 이운룡 김재경 이병석 이명수 유의동 윤재옥 강은희 김정훈 심학봉 박윤옥 염동열 유승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7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이만우 김태원 정희수 이한성 홍문표 박인숙 유승우 김태환 김동완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김정록 홍문표 정희수 이만우 김춘진 이한성 한선교 박인숙 장윤석 이인제 권성동 문정림 류지영 신경림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 이현재 류성걸 신동우 안덕수 김동완 이만우 정병국 하태경 조해진 김광림 문정림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이원욱 김영록 이종걸 조경태 박홍근 김승남 이찬열 강동원 이윤석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 황주홍 부좌현 정청래 김성곤 김광진 박민수 남인순 전순옥 박광온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이학영 윤관석 홍의락 서영교 이언주 원혜영 진선미 홍종학 전순옥 김성주 김상희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이노근 배덕광 이만우 홍철호 강석훈 서용교 윤재옥 권은희 이강후 강은희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 김동완 이강후 김을동 박민식

6 6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박성호 박맹우 김종훈 이완영 김회선 이인제 김광림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김기준 이개호 박영선 은수미 박광온 한정애 박민수 부좌현 김경협 조정식 박남춘 인재근 김우남 김상희 김광진 유승희 이목희 원혜영 김성곤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김광진 김성주 김승남 김춘진 박민수 박수현 유기홍 이종걸 임내현 진성준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민현주 박창식 이만우 최봉홍 한선교 윤재옥 홍문종 문대성 유일호 심학봉 황주홍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정희수 김기선 박인숙 김태원 송광호 박성호 이장우 이우현 함진규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인재근 부좌현 장하나 정성호 박남춘 김광진 박민수 민홍철 김민기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최규성 장하나 이개호 김영록 진성준 황주홍 김춘진 전병헌 윤관석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김성곤 인재근 김우남 양창영 유승민 배덕광 이에리사 정희수 홍철호 황진하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인재근 부좌현 장하나 정성호 박남춘 김광진 박민수 민홍철 김민기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 김용태 안덕수 이이재 윤후덕 유승민 백군기 김재원 김기선 안규백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김경협 박남춘 이윤석 강기정 이개호 안민석 배재정 김성곤 김광진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정병국 주영순 유승민 김종훈 정문헌 함진규 정진후 유기홍 정두언 이종배 안규백 이개호 박명재 경대수 윤후덕 홍일표 김무성 장윤석 김상훈 김성찬 황주홍 길정우 한기호 김재원 김광진 이만우 김정록 이춘석 김장실 이강후 배덕광 김동완 김태환 박인숙 이완영 백재현 박혜자 염동열 박덕흠 송영근 이상일 강석훈 강석호 윤명희 문대성 김용남 김제식 유의동 강기정 홍지만 정성호 정용기 김성곤 이노근 권성동 김태원 이우현 전하진 이진복 정갑윤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홍종학 진선미 신정훈 전정희 민병두 김승남 백재현 김기식 김윤덕 조정식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강동원 김광진 김기준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윤덕 김현 남인순 문희상 박광온 박수현 박홍근 백재현 송호창 신계륜 신기남 양승조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이개호 이상직 이윤석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진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최규성 추미애 한명숙 홍의락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권은희 박명재 강기윤 강길부 서상기 정수성 김상훈 이우현 김재원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김정록 박윤옥 강석호 민현주 정희수 민병주 김상훈 손인춘 전하진 이종훈 김명연 나성린 정용기 박인숙 권은희 이강후 김동완 이종진 황영철 송영근 경대수 이한구 박맹우 김학용 최봉홍 이에리사 김을동 김종훈 이병석 김기선 서상기 이채익 이학재 이인제 신동우 윤상현 강창희 조원진 이정현 박명재 박덕흠 김세연 김영우 이상일 홍지만 김현숙 문대성 강은희 이운룡 정병국 김회선 류성걸 심윤조 조현룡 여상규 김정훈 이우현

7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7 정미경 유의동 김태환 안홍준 김한표 강길부 이군현 원유철 이헌승 김광림 이만우 유일호 김용태 심재철 이이재 강석훈 유승민 정수성 권성동 박대출 김성태 이노근 길정우 김성찬 장윤석 류지영 박성호 주호영 홍철호 김태호 박민식 문정림 윤명희 주영순 함진규 김종태 유재중 이현재 이재영 김태원 홍일표 정두언 이한성 황진하 조해진 홍문종 박창식 서청원 이종배 박대동 신경림 하태경 이주영 김제식 노철래 황인자 조명철 나경원 심학봉 이진복 안덕수 김재원 김태흠 안효대 유기준 이완구 김무성 신성범 이자스민 이완영 김재경 한기호 김희정 홍문표 이철우 송광호 정우택 최경환 이장우 김장실 염동열 신의진 윤영석 김용남 강기윤 윤재옥 정문헌 김희국 정갑윤 이명수 김도읍 양창영 김상민 한선교 배덕광 진영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임수경 박남춘 백군기 윤후덕 權 垠 希 부좌현 박광온 이개호 이학영 황주홍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오영식 정진후 유기홍 설훈 이목희 도종환 김태년 유은혜 한명숙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김영주 안규백 김현미 황주홍 이찬열 김우남 김성태 최동익 배재정 김세연 강동원 김승남 의원 발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현 백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류지영 이만우 김한표 김명연 박성호 서상기 이종배 권성동 이종훈 의원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이노근 이명수 염동열 조현룡 함진규 조해진 이철우 김정록 박윤옥 의원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박원석 김현 송호창 진선미 유승희 이개호 임수경 이학영 민홍철 의원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 우윤근 박기춘 김영록 이상일 박광온 박남춘 서영교 전정희 전해철 박범계 임내현 주승용 박주선 정문헌 노영민 이개호 이한성 김경협 안규백 의원 발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김현미 강동원 홍의락 백재현 임수경 박범계 민홍철 이찬열 문희상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김우남 전순옥 서기호 서영교 김성곤 김광진 박남춘 박홍근 김윤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박윤옥 김우남 손인춘 김한표 안효대 류지영 경대수 홍문표 김종태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김성곤 박남춘 김우남 정성호 정청래 인재근 오제세 김윤덕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7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경협 유승희 황주홍 서기호 박홍근 박남춘 배재정 이학영 김윤덕 강창일 김성곤 김우남 김성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김광진 이개호 조정식 윤호중 김윤덕 강동원 신학용 이목희 안규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이개호 부좌현 배재정 박민수 황주홍 송호창 이상직 임수경 박홍근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전병헌 장병완 김윤덕 이원욱 배재정 이찬열 신정훈 김영록 유은혜 의원 발의) 13

8 8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6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이개호 부좌현 김기준 김현미 박원석 전해철 김상희 박영선 박민수 임수경 김광진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이찬열 이학영 부좌현 김상희 김관영 박홍근 조정식 배재정 민병두 최민희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김현 안민석 유대운 이개호 이찬열 김성곤 신경민 진선미 원혜영 의원 발의) 국회과학기술처법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 이찬열 이춘석 김춘진 김경협 이종걸 황주홍 장하나 이목희 김기준 최재천 윤후덕 김제남 부좌현 윤관석 전해철 김광진 의원 발의)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정진후 임수경 김춘진 배재정 김광진 임내현 박민수 변재일 이개호 부좌현 박남춘 노웅래 김기준 조정식 강동원 정성호 의원 발의)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현 백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원혜영 김기식 홍종학 백재현 전정희 민병두 김승남 김윤덕 신정훈 진선미 의원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이만우 김태원 강길부 심재철 김세연 김진태 김명연 이병석 여상규 안홍준 이재영 권은희 김광림 의원 발의) 업무보고 14 가. 대통령비서실 나.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회계연도 결산 14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4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10시16분 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 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으로 생중계되 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먼저 6월 24일 권은희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최 민희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으므로 최 민희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 최민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최민희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 하셨습니까? 최민희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최민희 위원님은 국회방송심의 소위원회로, 박수현 위원님은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로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이노근 박인숙 김명연 김태원 이 명수 주호영 김기선 조현룡 윤영석 강석호 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4)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발의) (최경환 의원 외 155인 발의)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 발의)(강은희 홍지만 신동우 김희정 장 윤석 윤재옥 안종범 김한표 김태흠 이군현 이에리사 박성호 김세연 이상 일 문정림 민현주 신의진 함진규 이 현재 李 宰 榮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41)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

9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9 발의)(윤명희 황주홍 이자스민 김종태 김정록 김을동 이에리사 김한표 류지 영 이만우 의원 발의)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 발의)(강은희 안종범 전하진 장윤석 박 명재 박인숙 홍지만 김종태 이진복 김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09)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황주홍 이찬열 김춘진 부좌현 윤 관석 최원식 김광진 배기운 김영록 주영순 유성엽 최규성 변재일 박주 선 문정림 이명수 성완종 안규백 심 상정 이학영 강석호 김영주 이완구 황인자 윤명희 조경태 김상희 안덕수 의원 발의)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 발의)(조명철 강은희 김광림 김성찬 류 성걸 문정림 박윤옥 송영근 유일호 이에리사 이장우 이한성 의원 발의)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홍의락 강창일 이인영 안규백 부 좌현 문병호 김성곤 조정식 황주홍 원혜영 이원욱 의원 발의)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한기호 유승민 김성찬 황주홍 한 선교 박윤옥 이강후 송영근 김용태 황영철 의원 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 발의)(최원식 이찬열 이춘석 김춘진 김 경협 이종걸 황주홍 장하나 이목희 김기준 최재천 윤후덕 김제남 부좌 현 윤관석 전해철 김광진 의원 발의)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안홍준 이한성 이만우 민현주 김 광진 박윤옥 정성호 류지영 강은희 최동익 문대성 한선교 의원 발의)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남인순 전순옥 김제남 이학영 임 수경 박원석 김기식 유성엽 김성곤 박남춘 의원 발의)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 발의)(김제남 심상정 강동원 정진후 서 기호 박원석 박홍근 전순옥 안민석 홍의락 의원 발의)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 발의)(민병주 김한표 조명철 전하진 박 창식 이병석 김태원 손인춘 김성찬 김상훈 서상기 의원 발의)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강기정 이학영 윤관석 홍의락 서 영교 이언주 원혜영 진선미 홍종학 전순옥 김성주 김상희 의원 발의)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이완영 권은희 박명재 강기윤 강 길부 서상기 정수성 김상훈 이우현 김재원 의원 발의)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 발의)(민현주 김정록 박윤옥 강석호 정 희수 민병주 김상훈 손인춘 전하진 이종훈 김명연 나성린 정용기 박인 숙 권은희 이강후 김동완 이종진 황 영철 송영근 경대수 이한구 박맹우 김학용 최봉홍 이에리사 김을동 김종 훈 이병석 김기선 서상기 서용교 이 채익 이학재 이인제 신동우 윤상현 강창희 조원진 이정현 박명재 박덕 흠 김세연 김영우 이상일 홍지만 김 현숙 문대성 강은희 이운룡 정병국 심윤조 김회선 류성걸 조현룡 여상 규 김정훈 이우현 정미경 유의동 김 태환 안홍준 김한표 강길부 이군현 원유철 김광림 이헌승 유일호 이만 우 김용태 심재철 이이재 강석훈 유 승민 정수성 권성동 박대출 김성태 이노근 길정우 김성찬 장윤석 박성 호 주호영 홍철호 김태호 박민식 문 정림 윤명희 주영순 함진규 김종태 유재중 이현재 이재영 김태원 홍일 표 정두언 황진하 이한성 조해진 박 창식 서청원 이종배 박대동 신경림 이주영 김제식 하태경 노철래 황인 자 조명철 나경원 심학봉 이진복 안 덕수 김재원 김태흠 안효대 이완구 김무성 신성범 이자스민 이완영 김재 경 한기호 김희정 홍문표 이철우 송 광호 정우택 최경환 이장우 김상민 김장실 염동열 신의진 윤영석 김용 남 강기윤 윤재옥 정문헌 김희국 정 갑윤 이명수 김도읍 양창영 한선교 배덕광 진영 의원 발의)

10 10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김광진 백군기 윤후덕 임수경 박 남춘 權 垠 希 부좌현 박광온 이개호 이학영 황주홍 의원 발의)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 발의)(김기식 원혜영 백재현 김승남 전정 희 민병두 진선미 홍종학 이학영 박홍 근 은수미 김기준 김윤덕 의원 발의)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장윤석 김동완 이강후 김을동 박민 식 박성호 박맹우 김종훈 이완영 김회 선 이인제 김광림 김현숙 의원 발의)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김용태 이현재 문대성 원유철 이 이재 나성린 유의동 이헌승 김명연 박인숙 주영순 이우현 강은희 이종 훈 민병주 정희수 조명철 김학용 김 한표 전하진 홍철호 정용기 김상훈 주호영 김태원 손인춘 김장실 박덕 흠 심윤조 이노근 윤재옥 정수성 류 지영 유일호 이재영 이진복 이주영 김무성 배덕광 김종훈 이종배 강길 부 유재중 김영우 함진규 여상규 김 태호 황인자 송영근 문정림 장윤석 나경원 노철래 이상일 윤상현 유승 민 조원진 이명수 하태경 김종태 이 한성 김회선 길정우 강석훈 양창영 서용교 서상기 박성호 홍일표 황영 철 박맹우 권은희 윤명희 이채익 박 대동 한선교 박명재 민현주 한기호 정두언 김태흠 송광호 홍문표 이강 후 김희국 조해진 이완영 정우택 이 종진 이만우 김기선 김재원 이병석 최봉홍 진영 신성범 김성태 심재철 김을동 정갑윤 김정훈 김정록 이운 룡 김광림 김재경 윤영석 박창식 정 병국 강석호 이자스민 류성걸 안덕 수 김동완 정문헌 김성찬 신경림 이 인제 이에리사 정미경 김세연 안효 대 신동우 홍지만 이군현 강기윤 염 동열 황진하 이정현 심학봉 이완구 박대출 이한구 김태환 최경환 이철 우 김현숙 서청원 이학재 의원 발의)(의 안번호 13645)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김춘진 김우남 신정훈 김윤덕 유 성엽 신계륜 김관영 이상직 백군기 황주홍 의원 발의)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현 백 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 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 발의)(배재정 오영식 정진후 유기홍 설 훈 이목희 도종환 김태년 유은혜 한 명숙 의원 발의)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유승희 신경민 윤관석 임내현 배 재정 김윤덕 이미경 우원식 노웅래 강동원 의원 발의)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이노근 정수성 정희수 이채익 이 완영 이강후 박명재 이이재 김을동 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48)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김성태 이재영 유의동 김제식 김 태원 심학봉 홍철호 이우현 이장우 강석호 이철우 의원 발의)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김용태 배덕광 심재철 김태원 황 진하 강석호 권은희 송영근 정용기 손인춘 최봉홍 박덕흠 박명재 황인 자 김상훈 이우현 김무성 민병주 진 영 이강후 정희수 여상규 김학용 한 기호 정갑윤 홍철호 김동완 강길부 조해진 이상일 김도읍 주영순 김종 태 장윤석 김태호 박대동 심윤조 김 광림 김세연 이만우 하태경 이현재 신성범 이재영 류성걸 김회선 안홍 준 이자스민 문정림 김영우 강석훈 이에리사 황영철 서청원 나성린 이헌 승 류지영 이인제 양창영 나경원 안 효대 김정록 조원진 이이재 신의진 이종진 길정우 홍문표 김을동 원유 철 서용교 박인숙 이주영 이한성 김 한표 이노근 유일호 민현주 김장실 서상기 윤상현 김제식 홍지만 정우 택 이학재 전하진 정수성 노철래 박 민식 조명철 이군현 이진복 이종배

11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1 이완영 윤명희 김성찬 주호영 문대 성 유재중 박맹우 이채익 김기선 김 상민 경대수 박성호 김재원 이운룡 김재경 이병석 이명수 유의동 윤재 옥 강은희 김정훈 심학봉 박윤옥 염 동열 유승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57)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김용태 배덕광 심재철 김태원 황 진하 강석호 권은희 송영근 정용기 손 인춘 최봉홍 박덕흠 박명재 황인자 김 상훈 이우현 김무성 민병주 진영 이강 후 정희수 여상규 김학용 한기호 정갑 윤 홍철호 김동완 강길부 조해진 이상 일 김도읍 주영순 김종태 장윤석 김태 호 박대동 심윤조 김광림 김세연 이만 우 하태경 이현재 신성범 이재영 류성 걸 김회선 안홍준 이자스민 문정림 김 영우 강석훈 이에리사 황영철 서청원 나성린 이헌승 류지영 이인제 양창영 안효대 나경원 김정록 조원진 이이재 이종진 신의진 길정우 홍문표 원유철 김을동 서용교 박인숙 이주영 이한성 김한표 이노근 유일호 민현주 김장실 서상기 윤상현 김제식 홍지만 정우택 이학재 전하진 정수성 노철래 박민식 조명철 이진복 이군현 이완영 이종배 윤명희 김성찬 주호영 김태흠 문대성 유재중 박맹우 이채익 김기선 김상민 경대수 박성호 김재원 이운룡 김재경 이병석 이명수 유의동 윤재옥 강은희 김정훈 심학봉 박윤옥 염동열 유승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70) 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이만우 김태원 정희 수 이한성 홍문표 박인숙 유승우 김 태환 김동완 의원 발의) 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김정록 홍문표 정희 수 이만우 김춘진 이한성 한선교 박 인숙 장윤석 이인제 권성동 문정림 류지영 신경림 의원 발의) 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 이현재 류성걸 신동우 안덕수 김동완 이만우 정병국 하태경 조해진 김광림 문정림 의원 발의) 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이원욱 김영록 이종 걸 조경태 박홍근 김승남 이찬열 강 동원 이윤석 의원 발의)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 황주홍 부좌현 정청 래 김성곤 김광진 박민수 남인순 전 순옥 박광온 의원 발의)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이학영 윤관석 홍의락 서영교 이언주 원혜영 진선미 홍종학 전순옥 김성주 김상희 의원 발의)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이노근 배덕광 이만 우 홍철호 강석훈 서용교 윤재옥 권 은희 이강후 강은희 의원 발의)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 김동완 이강후 김을동 박민식 박성호 박맹우 김종훈 이완영 김회선 이인제 김광림 의원 발의)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김기준 이개호 박영 선 은수미 박광온 한정애 박민수 부 좌현 김경협 조정식 박남춘 인재근 김우남 김상희 김광진 유승희 이목 희 원혜영 김성곤 의원 발의) 39.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 영록 김광진 김성주 김승남 김춘진 박민수 박수현 유기홍 이종걸 임내 현 진성준 의원 발의) 40.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 상일 민현주 박창식 이만우 최봉홍 한선교 윤재옥 홍문종 문대성 유일 호 심학봉 황주홍 의원 발의) 41.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 노근 정희수 김기선 박인숙 김태원 송광호 박성호 이장우 이우현 함진규 의원 발의) 42.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 청래 인재근 부좌현 장하나 정성호 박남춘 김광진 박민수 민홍철 김민기

12 12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의원 발의) 43.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 우남 최규성 장하나 이개호 김영록 진성준 황주홍 김춘진 전병헌 윤관석 의원 발의) 44.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이자스민 김성곤 인재근 김우남 양창 영 유승민 배덕광 이에리사 정희수 홍철호 황진하 의원 발의) 4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인재 근 부좌현 장하나 정성호 박남춘 김광 진 박민수 민홍철 김민기 의원 발의) 4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 김용 태 안덕수 이이재 윤후덕 유승민 백군 기 김재원 김기선 안규백 의원 발의) 4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김경 협 박남춘 이윤석 강기정 이개호 안민 석 배재정 김성곤 김광진 의원 발의) 4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정병 국 주영순 유승민 김종훈 정문헌 함 진규 정진후 유기홍 정두언 이종배 안규백 이개호 박명재 경대수 윤후 덕 홍일표 김무성 장윤석 김상훈 김 성찬 황주홍 길정우 한기호 김재원 김광진 이만우 김정록 이춘석 김장 실 이강후 배덕광 김동완 김태환 박 인숙 이완영 백재현 박혜자 염동열 박덕흠 송영근 이상일 강석훈 강석 호 윤명희 문대성 김용남 김제식 유 의동 강기정 홍지만 정성호 정용기 김성곤 이노근 권성동 김태원 이우 현 전하진 이진복 정갑윤 의원 발의) 4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홍종 학 진선미 신정훈 전정희 민병두 김 승남 백재현 김기식 김윤덕 조정식 의 원 발의) 5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 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강동 원 김광진 김기준 김성곤 김성주 김 승남 김윤덕 김현 남인순 문희상 박 광온 박수현 박홍근 백재현 송호창 신계륜 신기남 양승조 오제세 우상 호 우원식 윤관석 이개호 이상직 이 윤석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진후 조정 식 주승용 주호영 최규성 추미애 한 명숙 홍의락 의원 발의) 5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권은 희 박명재 강기윤 강길부 서상기 정 수성 김상훈 이우현 김재원 의원 발의) 5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김정 록 박윤옥 강석호 민현주 정희수 민 병주 김상훈 손인춘 전하진 이종훈 김명연 나성린 정용기 박인숙 권은 희 이강후 김동완 이종진 황영철 송 영근 경대수 이한구 박맹우 김학용 최봉홍 이에리사 김을동 김종훈 이병 석 김기선 서상기 이채익 이학재 이 인제 신동우 윤상현 강창희 조원진 이정현 박명재 박덕흠 김세연 김영 우 이상일 홍지만 김현숙 문대성 강 은희 이운룡 정병국 김회선 류성걸 심윤조 조현룡 여상규 김정훈 이우 현 정미경 유의동 김태환 안홍준 김 한표 강길부 이군현 원유철 이헌승 김광림 이만우 유일호 김용태 심재 철 이이재 강석훈 유승민 정수성 권 성동 박대출 김성태 이노근 길정우 김성찬 장윤석 류지영 박성호 주호 영 홍철호 김태호 박민식 문정림 윤 명희 주영순 함진규 김종태 유재중 이현재 이재영 김태원 홍일표 정두 언 이한성 황진하 조해진 홍문종 박 창식 서청원 이종배 박대동 신경림 하태경 이주영 김제식 노철래 황인 자 조명철 나경원 심학봉 이진복 안 덕수 김재원 김태흠 안효대 유기준 이완구 김무성 신성범 이자스민 이완 영 김재경 한기호 김희정 홍문표 이 철우 송광호 정우택 최경환 이장우 김장실 염동열 신의진 윤영석 김용

13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3 남 강기윤 윤재옥 정문헌 김희국 정 갑윤 이명수 김도읍 양창영 김상민 한선교 배덕광 진영 의원 발의) 5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 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임수 경 박남춘 백군기 윤후덕 權 垠 希 부 좌현 박광온 이개호 이학영 황주홍 의 원 발의) 5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오영 식 정진후 유기홍 설훈 이목희 도종 환 김태년 유은혜 한명숙 의원 발의) 5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김영 주 안규백 김현미 황주홍 이찬열 김 우남 김성태 최동익 배재정 김세연 강동원 김승남 의원 발의) 56.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 현 백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 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5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류지영 이만우 김한표 김명연 박성호 서상기 이종 배 권성동 이종훈 의원 발의) 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이노 근 이명수 염동열 조현룡 함진규 조해 진 이철우 김정록 박윤옥 의원 발의) 5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박 원석 김현 송호창 진선미 유승희 이 개호 임수경 이학영 민홍철 의원 발의) 6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 우 윤근 박기춘 김영록 이상일 박광온 박남춘 서영교 전정희 전해철 박범 계 임내현 주승용 박주선 정문헌 노 영민 이개호 이한성 김경협 안규백 의 원 발의) 6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김현미 강동원 홍의락 백재현 임수경 박범계 민홍 철 이찬열 문희상 의원 발의) 6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김우남 전순옥 서 기호 서영교 김성곤 김광진 박남춘 박 홍근 김윤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31) 6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박윤옥 김우남 손 인춘 김한표 안효대 류지영 경대수 홍 문표 김종태 의원 발의) 6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김성곤 박남춘 김 우남 정성호 정청래 인재근 오제세 김 윤덕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79) 6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경협 유승희 황주홍 서기호 박홍근 박남춘 배재 정 이학영 김윤덕 강창일 김성곤 김 우남 김성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9) 6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김광진 이개호 조정식 윤호중 김윤덕 강동원 신학 용 이목희 안규백 의원 발의) 6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이개호 부좌현 배재정 박민수 황주홍 송호창 이상 직 임수경 박홍근 의원 발의) 6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전병헌 장병완 김 윤덕 이원욱 배재정 이찬열 신정훈 김 영록 유은혜 의원 발의) 6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이개호 부좌현 김기준 김현미 박원석 전해철 김상 희 박영선 박민수 임수경 김광진 의원 발의) 7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이찬열 이학영 부좌현 김상희 김관영 박홍근 조정 식 배재정 민병두 최민희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12) 7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김현 안민석 유 대운 이개호 이찬열 김성곤 신경민 진선미 원혜영 의원 발의) 72. 국회과학기술처법안(최원식 의원 대표발 의)(최원식 이찬열 이춘석 김춘진 김경

14 14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협 이종걸 황주홍 장하나 이목희 김 기준 최재천 윤후덕 김제남 부좌현 윤관석 전해철 김광진 의원 발의) 73.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정진후 임수경 김춘 진 배재정 김광진 임내현 박민수 변재 일 이개호 부좌현 박남춘 노웅래 김기 준 조정식 강동원 정성호 의원 발의) 74.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현 백 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 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75.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원혜영 김기식 홍종학 백재현 전정희 민병두 김승남 김윤덕 신정훈 진선미 의원 발의) 7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 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이만우 김태 원 강길부 심재철 김세연 김진태 김 명연 이병석 여상규 안홍준 이재영 권은희 김광림 의원 발의) (10시19분)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29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8항까지 9건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4항까지 6건의 국회에서 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3건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5항까지 8건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국 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국 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 항부터 제60항까지 3건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국가 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 항부터 제71항까지 10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국회과학기술처 법안, 의사일정 제73항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 률안, 의사일정 제74항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 의 사일정 제75항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 의사일 정 제7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이상 76건의 법률 안 및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 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 (이상 7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7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안건 모두 의원 발의 법안으로서 다 수의 안건이 당 차원에서 이미 논의하였던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 또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처와 토론해야 하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우리 운영위원회는 위원님들 끼리 토론해서 결정해야 하는 안건들이 대부분입 니 따라서 겸임위원회의 특성상 짧은 회의시 간을 고려해서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안건에 대 한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하 여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다만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참 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76건의 법률안 및 규칙안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7일 우리 위원회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 련하기로 교섭단체 간 합의한 바 있습니 따라 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계류 중인 안건 중에 서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안건은 교섭단체 간사 간 논의를 거쳐서 새로 구성될 인사청문개 선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77. 업무보고 가. 대통령비서실 나.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회계연도 결산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10시21분)

15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5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대통 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소관 업 무보고와 의사일정 제78항 대통령비서실, 국가안 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79항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 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먼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시 이춘석 위원 비서실장 인사하기 전에 의사진 행발언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이춘석 위원님 의사진행발 언 하십시오. 이춘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위원입니 회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운영위 파행 사태에 관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 그제 수요일 아침에 목요일로 예정되었던 운영 위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신문을 통해 서 확인됐습니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여야 간 사도 모르는데 또 운영위 행정실도 모르는 일을 오직 청와대만 알고, 청와대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 바로 청와대가 운영위 불참 결정을 먼저 했다는 사실 을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여당 대표가 내가 연기를 결정했다 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습니 아무리 여당 대표라지만 여야의 합의사항으로 결 정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 원래 운영위는 6월 말에 개최되기로 했었는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서 7월 2일로 연기가 합의된 사항이었습니 그런데 회 의 하루 전날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 기관이 회 의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 어떠한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심사를 거부할 권한을 대한민국의 어 느 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 각합니 예결산 심의권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청와대라도 이것은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 우 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감기관이 심사를 거부 하고 그로 인해 회의가 미루어진 수치스러운 역 사를 갖게 되었습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파악한 진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 어제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 우리 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 민정수석이 출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회의를 진행하 겠지만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 다음 회의부터는 반드 시 출석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협조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이춘석 간사님 말씀하신 두 번 째 사항은 잘 알겠고요, 또 첫 번째 사항에 대해 서는 제가 사실 정확히 모릅니 그래서 조해진 간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해진 위원 정부 부처가 결산을 위한 국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어느 상임위를 가릴 것 없 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 그런데 경위를 소상히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협의 과정에 다소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 거기에 또 저희 당 지도부의 입장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도 있고 해서 당일 정해진, 어제 7월 2 일에 회의가 소집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 정부 측으로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입장은 정부는 소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일정 을 정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출석할 수밖 에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 그래서 저희 당 지도부의 의견 표명도 있었지 만 결산을 위한 국회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 는 것이 맞는 거고 또 해당 부처인 정부 부처의 입장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을 잡으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다시 해서 오늘 바로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하 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 만 여야 합의로 오늘 바로 하루 만에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16 16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이춘석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먼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 시고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과 2014회계연 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 게 생각을 합니 보고에 앞서 우선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 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려 대단 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 정부는 방역 전문가, 지자체, 의료진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 대 응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메르스 사태가 완전 종식되는 순간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 대통령비서실은 메르스 발생 이후 각 수석실 관계자로 구성된 긴급대책반을 구성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메르스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점검 지원하는 등 메르스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 정부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 나 갈 것입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경 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오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경제 사회 구 조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더하며 매진해 오고 있 습니 당장은 메르스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 제를 위해서 메르스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자 금, 세제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침체된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 금일 추경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 해 주시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갈 것입 니 아울러 당면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도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출 및 투자 활 성화, 내수 진작 등 분야별 각각의 경제활력 대 책도 적극 강구하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 아시다시피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및 금융 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온 힘을 다해 추진해 오 고 있습니 상반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시 장 구조개선 등 노동개혁에 진력해 나갈 것입니 금융 교육 개혁도 그동안 공감대가 형성된 과 제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 대외적으로도 정부는 중동, 중남미 등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세일즈 정상외교와 최근 크게 늘어 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우리 기 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 니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상외교, 다자외교를 통해 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의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광복 70주년, 분단 70주 년을 맞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산가족 들의 고통을 덜어 나가고 남북 간 문화와 환경, 민생 통로를 확충해 나가는 등 민족 동질성을 회 복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 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통령비서실은 그동안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주요 국정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하 도록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 민들이 그러한 정책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각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 습니 이와 관련하여 지금 국회에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민생법안들이 계류되어 있고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상황입니 이들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 오늘 업무현황 보고와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

17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7 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진심 어린 조언을 소중 히 귀담아 듣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 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먼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비서관입니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입니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입니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입니 조신 미래전략수석비서관입니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입니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입니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입니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대통령비서실 주 요 업무현황과 201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 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조정수석비 서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정책조정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정책 조정수석입니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 1쪽의 조직 및 인원은 대통령비서실장과 10명 의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돼 있고, 인원은 정원이 443명, 현원은 421명입니 2쪽의 2015년도 예산 및 시설현황은 2015년 예 산은 세입이 7500만 원, 세출이 886억 원이 되겠 습니 3쪽 주요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 메르스 방역 총력 대응을 위해서 5월 20일 메 르스 확진 판정이 난 후에 유인물에는 7월 2일 현재 183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오늘 1명이 추 가돼서 184명 확진이 됐습니 5월 20일 08시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메르스 환 자 발생 사실이 보고되어 최초 인지하여서 대통 령께 보고를 드리고 지시사항 조치를 하였습니 메르스 방역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해 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비서실은 비상근무를 하였습니 5월 26일 추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강화 대책을 지시를 하였고, 4쪽입니 첫 사망자가 발생한 6월 1일 이후에 범정부 방역지원체계를 구축하여서 총리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그리고 국민안전처에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설치 하는 한편, 비서실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였습니 대통령께서는 현장 방문과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서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습니 앞으로도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향후에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개선대책 을 마련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에 따른 부정적 파급 영향 극복대책을 추진하겠습니 5쪽의 국정과제 등 핵심과제는 공공 노동 금 융 교육을 중심으로 4대 구조개혁과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비롯한 경제혁신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통일 준 비를 하고, 광복 70주년 행사 개최 준비를 하도 록 하겠습니 6쪽입니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들이 있습니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 등 대통령 직 속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 7쪽입니 정상외교 및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금년에 정상 순방외교를 통해서 양자 및 다자협력을 강화하 고,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 지지를 확대하는 노력 을 하고 있습니 중동 4개국 방문하였고, 남미 4개국 방문을 하였습니 향후에도 하반기에 일련의 양자 및 다자 정상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 및 경제 통상 분야 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8쪽, 마지막 사항입니 주요 정책 현안 점검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및 창조경제 추진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핵심 분야 규제개혁과 경제의 체 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이번에 국가 혁신을 위해서 부패 비리 일소와

18 18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별도 유인물입니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 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 세입세출은 비서실과 안보실을 총괄해서 비서 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 니 세입결산입니 201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7200만 원 보다 6억 4800만 원이 더 많은 7억 2000만 원이 며, 이 중 6억 100만 원을 수납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1억 1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 주요 세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매점 및 입점업체 등에 대한 건물임대료 4100만 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5억 4800만 원, 위약금 등 기타 1200만 원입니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51억 7300만 원으 로 이 중 781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0 억 6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 주요 경비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 비 293억 1800만 원, 기본경비 166억 5000만 원, 사업비 321억 4100만 원 등 총 78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 다음, 세출예산 전용내역입니 2014년도 전용액은 9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부족하여 인건비 보수에서 전용하였습 니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내역입니 2014년도 불용액 70억 6400만 원은 현원의 과 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24억 8600만 원, 계획 변경, 현원 과소 운영, 낙찰차액 등에 따른 기본경비 불용액이 17억 2900만 원, 계획 변경, 낙찰차액 등에 따른 사업비 불용액은 28억 4900 만 원입니 끝으로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2014년도 말 현재 자산은 전년 대비 21억 4200 만 원 감소한 3420억 600만 원, 부채는 1억 7600 만 원 증가한 5억 800만 원, 순자산은 23억 1800 만 원 감소한 3414억 9800만 원입니 2014년 재정 운용 결과는 842억 7300만 원입니 이상 201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 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 신 사항,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 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 가안보실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 등 엄중한 상황 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 가안보실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현 안 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 그리고 한반 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주요 국가안 보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 국가안보실이 현재의 엄중하고 유동적인 안보 상황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확고 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 보고에 앞서 국가안보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 니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입니 NSC 사무 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 관입니 (간부 인사) 이어서 국가안보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 습니 별도 유인물입니 먼저 국가안보실의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린 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19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9 자료 1쪽입니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외교 통일 국방 분야의 정책 조정, 중장기 안보전략의 기획, 국가안보와 관련 된 제반 정보의 융합, 사이버안보정책의 수립 그 리고 국가 위기 관련 상황관리 및 초기대응 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 NSC 상임위 및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주요 외 교안보 현안 및 정책을 협의 조정하며, 이를 대 통령께 보고하고,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 자료 2쪽입니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장과 1 2차장 그리고 정책조정비서관,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인원은 정무직 2명을 포함한 68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26억 8200만 원입니 다음으로 국가안보실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 국가안보실은 NSC 상임위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응, 남북관계 관리, 주변국 과의 긴밀한 안보협력 등 이에 관련된 정부 차원 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 위협, 잠수함 발사 탄도 탄 미사일 사출시험 등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 간의 실질적 협력추진 등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 자료 3쪽입니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강화, 한중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증진, 한일 간 주요 현 안 해결책 모색 등 주요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조정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 장을 수립하는 한편, 한반도 및 주변 지역 그리 고 국제사회의 정세 변화를 감안한 중장기 국가 안보전략을 기획하고 주요 정책의제를 개발하여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를 관리해 나가고 있 습니 또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의 국가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 다음은 국가안보 관련 제반 정보 융합 및 위기 관리 업무입니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대내외 동향 및 각종 도 발 징후 그리고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특 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동향, 서북도 서 및 접적지역에서의 도발 징후 등을 면밀히 분 석하여 공고한 대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 자료 4쪽입니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 징후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초기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마지막으로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확충입니 사이버위기에 대비하여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 분야별 대응훈련 및 사이버위협 수준 평가 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위기 발생 시에는 위 기경보 발령, 위기대책본부 운영 등의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이와 함께 국가사이버 대응역량 확충을 위해 유관 부처와 함께 국가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종 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이상으로 국가안보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실 차장 나오셔서 인 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존경하는 유승민 위 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새로 운 희망을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경호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경호실은 지속적 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선진화된 전문 경호조직 으로 거듭나고 있습니 안으로는 통합 경호작전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경호경비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구조 개혁에 박차 를 가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각종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통령님의 절대안전 확 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 앞으로도 대통령 경호실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경호위협을 예측하고 대비하겠습니

20 20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 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통령경호실 간부를 소 개해 드리겠습니 이영래 기획관리실장입니 허홍 경비본부장입니 오선경 안전본부장입니 조기원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 박형곤 감사관입니 (간부 인사) 박흥렬 경호실장과 이영석 경호본부장은 대통 령 경호업무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 이어서 대통령경호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 니 보고드릴 순서는 임무에서부터 경호활동 실적, 2015년도 업무 추진 방향 순입니 1쪽입니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국빈에 대한 경호임무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 2쪽입니 대통령경호실의 기구는 경호실장 아래 1실 1원 3본부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정무직 2명을 포함 하여 총 5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3쪽입니 부서별 임무는 경호본부 등 현장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안전관리 및 지원 기능을 담당 하는 부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세부 부서별 임무 는 업무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4쪽입니 경호활동 실적입니 먼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금년 6월까지 국내행사는 425회를 수행하였으며 해외 순방 행 사는 33개국 44개 지역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였 습니 6쪽입니 국빈 경호활동 실적입니 헝가리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체코 뉴질 랜드 총리 등 총 53회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국 빈들의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습니 7쪽입니 현 정부 들어 전직 대통령 경호행사는 해외행 사 21건을 포함, 총 3341회로서 이희호 여사님 820회, 권양숙 여사님 266회,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분이 2255회입니 8쪽입니 다음은 대통령경호실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 니 금년 총 예산액은 801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 비 약 7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6월 15일까 지 집행률은 약 39% 수준입니 예산의 분야별 비율은 업무 현황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9쪽입니 국유재산 현황입니 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토지가 약 76만m2로 대부분 경비구역과 훈련시설 용도이 며, 건물은 73개동으로 세부 내역은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10쪽입니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 대통령경호실은 금년도 업무 목표를 세계 최고 의 선진 경호체계 확립으로 정하고 완벽한 경 호 경비태세 구축, 근무체계의 선진화, 조직문화 혁신 가속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 니 앞으로도 완벽한 경호임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 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이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 이어서 2014년도 대통령경호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 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대통령경호실 세 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 우선 세입결산 사항입니 세입은 총 2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 및 건물 등 관유물 대여 료 5328만 원, 지체상금 등 위약금 1056만 원, 명 예퇴직수당 환수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1억 9074 만 원, 신임직원 채용 응시수수료 등 수수료 235 만 원, 폐탄두 및 차량폐차 매각대 등 잡수입 30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 세출예산 현액은 840억 2000만 원이었으며 그

21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21 가운데 세출예산 현액의 92.6%인 778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4%인 62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 주요 경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380억 5300만 원, 기본경비 75억 9700만 원, 경호행사지 원경비 321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 세부 비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사항입니 인건비에서는 예산현액 412억 9900만 원의 7.8%인 32억 4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경 호공무원 정년 연장에 따른 경로퇴직수당 불용에 기인한 것입니 기본경비에서는 예산현액 81억 8000만 원의 7.1%인 5억 83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경 상경비 지출 절감운영 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 경호행사지원경비는 예산현액 345억 4100만 원 의 6.9%인 23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것입니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사항입니 총 9000만 원을 전용하였는바, 이는 연가보상 비 부족분을 인건비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 대통령경호실의 재무제표 자료는 결산개요 책 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 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결산은 대체토론이 끝나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 니 강동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강동원 위원님 의사진행발 언 하십시오.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 어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정부의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 니 성완종 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 인터뷰 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 이병기, 개인적으로는 가 깝지만 처신 잘해야, 내가 말하면 그 사람 물러 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의 상당 부분이 신 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 하지만 이 검찰의 발표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 오죽하면 국민들은 특별수사팀을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강 위원님, 지금 말씀은 의사 진행과 관계가 없는 강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 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 특검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 히 약속을 했습니 우리 당에서도 특검을 요구 하고 있습니 만약에 특검이 실시가 되면 이병기 비서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 이 막중한 국회에서 지금 위원들 질의에 답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병기 실장께 현재의 소회 와 신상발언을 먼저 듣고 질의를 진행해 주실 것 을 요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강 위원님, 그 문제는 그것 때 문에 지난번 운영위원회가 열렸었고요. 이 자리 바깥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여기는 결산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인데, 강 위 원님 의사진행발언에도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위원장인 제가 그것을 지금 비서실 장한테 물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 강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아직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요. 강동원 위원 아니, 지금 비서실장의 소회 를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지금 결 산을 하러 강동원 위원 신상발언을 한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결산을 하러 운영위원회를 소 집한 제가, 그런 질문을 비서실장한테 위원장이

22 22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 의사진행하고도 관계없는 거니 회의를 진행합 시 민병주 위원 진행하십시오. 결산과 관련해서 하십시오. 委 員 長 劉 承 旼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 강동원 위원 이 상황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 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저도 압니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 업 무현황 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6분으로 하겠습니 5분 지나고 버저를 울리고 1분을 더 드리고 발언시간을 오늘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 니 그러면 존경하는 심학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심학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갑의 심학봉 위원입니 우선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마이크를 가까이 세우십시오. 심학봉 위원 비서실장님께서는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이 메르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 하고 있는지를 오늘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 주 시면 고맙겠습니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 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상당히 불안하셨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초기대응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 지로 국민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해 드린 데 대해 서 우선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립니 소상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애초에 감염이 되었 던 환자가 5월 4일 입국을 해 가지고 17일까지 지방의 세 군데, 네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그 환자가 확 진환자인 것까지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 기 때문에 다소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 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온 정부가 다 나서 가지고 그런 대로 총력을 다해 왔기 때문에, 특 히 대통령께서도 미국 방문까지 취소를 하시면서 전심전력 이 메르스 퇴치에 노력을 해 온 결과 아직 저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다 소 진정된 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심학봉 위원 이러한 초기대응에 좀 미숙했던 부분들,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이런 국가적 상황 이 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과 공무원들 이 수고하고 있습니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 예, 최선을 다하겠습 니 심학봉 위원 홍보수석님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심학봉 위원 질의하겠습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 사태로 고생하는 서 울대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을 방 문하신 적이 있습니 그때 같이 갔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아니요, 저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 심학봉 위원 그런데 당시 서울대병원에 플래 카드로 살려야 한다 는 이런 표어가 붙어 있었는 데 인터넷 댓글을 인용을 하면서 마치 모 언론사 가 청와대가 연출한 것으로 이렇게 기사화가 됐 는데 그 기사화되는 과정에 청와대나 아니면 서 울대병원의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그 기사 가 나고 난 이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사실 확인 절차가 저희한테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 심학봉 위원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이 기사화가 되기 전에 청와대로부터 인터넷 댓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청와대가 연출 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 가 있었냐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그런 문의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심학봉 위원 문의전화가 없이, 확인절차가 없 이 이렇게 연출한 것으로 인터넷 댓글을 인용해 서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 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그 대목 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 그래서 댓글을 가지 고 그것만 가지고 권위 있는 언론사가 기사 형태 로 작성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실 일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우려를 주기 때문에 조 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최소한의 사실확인

23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23 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심학봉 위원 지금 우리 국가가 언론환경이 온 라인이라든지 SNS상에서 근거 없는 그리고 확인 되지 않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전달되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관 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보수석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십 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지금 위 원님께서 말씀 주신 소위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성이 없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 해서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사실 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또는 오해 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 심학봉 위원 만약에 사실인 글이 인터넷상에 유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주 체 쪽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근거 없이 정쟁 을 유발하는 어떤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저의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 력하게 또 확고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 그래 야 국가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 합니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 가면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 심학봉 위원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소통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많습니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와대 측에서 조 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 심학봉 위원 수고하셨습니 이상 마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강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 대통령 국회법 거부에 대해서 현 상황을 진단 해 보겠습니 1950년 6월 25일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 그런데 2015년 6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침공한 날입 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친정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 내기 위해서 국회를 침공했는데 그 중심에 권력다툼, 공천싸움이 자리 잡고 있었 습니 형식적으로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지만 실질 적으로는 국회를 거부한 유신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었습니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신 경질적으로 막말 악담 협박을 거침없이 쏟아냈 습니 이런 경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고 저는 말합니 배신의 정치와 선거심판을 요구했던 박근혜 대 통령의 태도는 마치 용상에 앉아 대관들에게 호 통치는 제왕을 연상케 했습니 민주주의는 실종됐습니 민주주의는 50년 전 박정희 독재시대로 회귀했습니 현대판 왕정이 부활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는 결코 기 우가 아닙니 친일파 척결 못 함으로써 친일파가 권력의 심 장부를 장악해 버린 세상은 유신 잔당들을 척결 하지 못함으로써 유신 잔당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날뛰는 세상,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적 무 리들이 집단적으로 기생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 이병기 실장은 대통령을 똑바로 모시기 바랍니 질문 들어가겠습니 국회운영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통보를 받았습니 강동원 위원 받았는데, 청와대는 6월 30일 날 새누리당 운영위 간사인 조해진 원내수석께 운 영위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 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 니 강동원 위원 그런데 왜 보도가 나왔지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 도 궁금한 겁니 저희가 강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통보한 사실이 없다 면 당연히 운영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참석 을 안 했습니까? 그날이 어제 아침인 가, 그제 아침이구먼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강동원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24 24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연기를 하자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이 강동원 위원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 니 강동원 위원 그러면 청와대가 새누리당 지도 부에서 지시하면 전부 따르는 청와대입니까? 그것은 강 위원님 오 해이신데 전혀 그런 지시한 적이 없습니 강동원 위원 누구 지시예요? 저는 모르는 상황입니 강동원 위원 자, 이게 대통령 지시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 강동원 위원 그러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시였습니까?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 해서 청와대가 국회에 출석 안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출석하고 안 하고를? 상임위 출석 여부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합의가 안 돼서 저희가 출석을 안 한 것입니 강동원 위원 합의 다 됐고요. 자, 이것은 지극히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판단 한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 내 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 전혀 저희들 은 상임위 불참 여부를 강동원 위원 자, 그러면 말을 돌려서 질의하 겠어요. 그러면 오늘 출석했으니까 유승민 새누리당 원 내대표, 우리 운영위원장을 청와대가 인정을 하 는 겁니까? 앞으로 더 이상 시비 안 걸 겁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 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오늘 결산보 고를 드리러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 강동원 위원 자, 앞으로 말이지요, 청와대는 국민과 국회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마세요. 그런 허튼 수작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 자, 대통령 말씀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 대통령의 수석회의에서 말씀 자료는 통상 누가 작성을 합니까? 글쎄요, 대통령 말씀 자료 준비 과정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 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 강동원 위원 자, 그러면 배신의 정치 운운했 던 이 원고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강동원 위원 글쎄요, 아까 좀 전에 그러면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강동원 위원 우가 있습니 강동원 위원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해요? 저희들이 건의하는 경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원고 는 청와대의 실세 3인방으로 알려진 정호성 비서 관이 작성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강동원 위원 사실이에요? 강동원 위원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 사실이 아닙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 으면 지금 이 내용을 작성한 사람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아니지요, 제가 언론 에 그런 오해들이 나기에 확인한 결과는 전혀 그 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 강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배신자는 누구 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글쎄, 그날 말씀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원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 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국정을 운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습니 그러나 저로서 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 강동원 위원 새누리당의 유승민 대표는 새누 리당 의총에서 84명의 의원들로 부터 지지를 받 은 당 대표입니 비록 우리 당과는 다르지만 청와대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무시하고 찍어 내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

25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25 이에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상을 정확히 바라 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를 더 이상 무 시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 청와대가 제가 알기로 국회를 무시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 강동원 위원 대통령의 중대발언에 대해서 비 서실장이 원고도 점검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 는 거예요? 지금 항간에는 비서실장이 청와대 3 인방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을 독 대도 못 하고 있다 이런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걸 저 이상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든지 드 릴 수 있고, 아직까지도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 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자괴감을 느낍니다마 는 그런 사실 없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동원 위원 지금도 시중에서 3인방이 회자되 고 있어요. 회자되는 것은 회자되 는 부분의 말씀이고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 강동원 위원 이병길 비서실장은 허수아비다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십시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잠깐만요. 위원님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대 통령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또 여기에 출석한 청와대 간부들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국회 차원 에서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 강동원 위원 예의는 그쪽에서 지키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상응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委 員 長 劉 承 旼 그리고 정쟁 오늘 결산하 는 날입니 강동원 위원 아니, 예의는 청와대에서부터 지 켜야 될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왜 국회에 대해 서 못 합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오늘 결산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회의를 소집하자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결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최민희 위원 민병주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민희 위원님 하십시오. 민병주 위원 제가 신청했습니 저도 민병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 저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요.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오 늘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 목적에 맞는 질의를 함 으로써 국회의원이 정말 일하는 정치인,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국민들한테 들었으면 좋겠 습니 더 더군다나 오늘은 언론이 많이 오셔서 전국 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국회로 비쳐지는 모습이 아니 었으면 좋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강동원 위원 예, 유념하겠습니 어제 출석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어제 출석 안 합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하십시오. 최민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민희 위원 강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하고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요. 이게 결산을 주로 하는 국회 맞습니 그런 데 운영위라는 게 굉장히 열리기가 어렵지 않습 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업무보고와 결산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저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 그런데 방금 전에 비서실장 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에 는 적절치 않다고 하시면서 결산하는 자리라서 그런 듯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 각합니 결산, 물론 저희 꼼꼼히 하겠습니 그러나 현 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고요, 운영위원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결산에 관한 질의로 국한하는 듯한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언로를 막는 듯한 그런 회 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느 낍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잘 알겠습니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26 26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유의동 위원 결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 습니 경호실 차장님!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유의동 위원 2014년 국외업무여비 결산 현황 을 보니까 18건의 해외출장 및 1건의 초청행사에 2억 4300만 원을 사용하셨네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그렇습니 유의동 위원 그런데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 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 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그렇습니 유의동 위원 그런데 경호실은 출장보고서를 작성을 안 하셨네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이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실의 해 외출장은 대부분 경호업무 사전 협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양 국 간의 경호보안에 속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외적으로 이렇게 유출하기는 어렵 습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 지고 경호실장에게 보고하고 보관하는 그런 절차 는 가지고 있습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출장보고서가 작성이 안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내부적으로는 다 작 성이 돼 있습니 다만 인사혁신처에 제출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 그래서 앞으 로는 경호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안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작성을 해서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 유의동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고서를 작 성해서 제출하는 게 맞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인 사혁신처에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 는 게 맞지 아예 보고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는 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이게 경호 관련 해 외업무는 특히 상대국의 경호기관과 경호시설 그 리고 경호보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 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사혁신처에 유출하기 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 유의동 위원 그러면 이 여행규정에서 경호실 을 따로 예외를 두든지 이런 절차를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유의동 위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안 지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 신 사항에 유념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세부 분류 를 해서 보안에 문제가 없는 내용들은 인사혁신 처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 유의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와 대 내의 제2어린이집이 지난 3월에 개원을 했지 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유의동 위원 그 과정에서 1억 5500만 원 들여 서 유아용 가구 구입하셨네요,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유의동 위원 예, 그렇습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 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이 원칙입니 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또 는 지명 경쟁입찰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 에는 지명 경쟁입찰을 하셨네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유의동 위원 외적인 사유에?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그렇습니 이게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예 예, 저희가 국가계 약법 제23조에 보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지명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그래서 저희는 이 가구들 이, 유아용 가구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업체로 부터 들여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명 경 쟁입찰에 부쳤습니 다만 그 들어오는 가구 중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받은 그런 가구도 일부가 섞 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 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유의동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호실 경호 업무가 참 중요한데 경호업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에 있어서도 보안이란 이유로, 특별한 상황 이라는 이유로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 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예산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

27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27 면 좋겠습니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알겠습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 유의동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 대통령께서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초동대 응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정부의 메르스 대책과 관 련해서 보면 컨트롤타워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 들이 있습니 그래서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청와대 민관긴급점검회 의를 거쳐 만들어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국민 안전처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메르스지 원대책본부, 정책조정수석 또 고용복지수석을 관 장으로 하는 긴급대책반,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보건복지부차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 태스크포스 지금 이 수많은 팀들을 또 컨트롤해야 되는 컨트롤타워가 하나 더 필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동단계에서는 아시 다시피 당시에 국무총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다 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후 에는 지금은 완전히 정리가 잘 돼 가지고 실질적 인 중앙안전관리의 총책임, 컨트롤타워는 역시 국무총리가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 다른 재난 같 으면 국민안전처가 담당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은 감염병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이 필요 해서 역시 보건복지부가 참여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유의동 위원 어찌 됐건 간에 이번 사태가 컨 트롤타워가 없어서 초기에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향후에도 벌 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실패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 이 제 말씀입니 예, 잘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비서실장님! 예. 백군기 위원 오늘 운영위에서 하는 것이 79건 의 안건인데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보면 업무보 고하고 결산에 대한 부분인데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현안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것이 사실 많아요, 청와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이렇게 이렇게 생 각하시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예, 알겠습니 백군기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예. 백군기 위원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려고 굉 장히 노력을 하셨던 대통령입니 다음. 그때 1998년 안상수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백군기 위원 비서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그때 대통령께서는 저 슬라이드 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죽 설명 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본회의에 재의될 국 회법보다 훨씬 강력한 개정안을 그때 내셨거든 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 권위를 살리려고 노력하 셨거든요. 다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실까요? 그래서 이번 국회법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 시행령 등의 내용 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 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 게 했 이런 점에서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 심 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비서실장님? 앞에서 의원이실 때 하신 것하고 지금 대통령을 하시면서 국회를 바 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 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는 않습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8년 도 국회법 개정안, 안상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문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

28 28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된다 고 돼 있습니 백군기 위원 비서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시 니까요, 그런 문구 하나하나를 따질 것이 아니 고 예, 정당한 이유 백군기 위원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98년 건은 정부에 재량권이 있고, 이번에 국회에서 통 과시킨 것은 백군기 위원 이번에도 사실은 재량권이 강제 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명기돼 있지 않잖아 요. 사실은 집권 여당, 다수당이 반대하면 안 되 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을 지금 이 번 국회의 다수당만 언급을 하시는데 법이라는 것이, 다수당이라는 것이 뭐 영원할 수 없을 수 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위헌 여부가 찬반이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의 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백군기 위원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국회의 원 하실 때나 지금 말씀하신 거나 그 현상에 대 해서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문구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를 따질 문제가 아니 고 본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이 상위법을 벗어났을 때 하는 행위에 대한 거거든요.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행정부에도 행 정입법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구 하나 하나에 큰 의미를 안 두신다고 했지만 이 자구 하나하나가 강제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 요하게 생각을 합니 백군기 위원 비서실장님이 그렇게 자꾸 그것 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강제성이 거기에 명기돼 있지 않아요. 강 제성이 어디 명기돼 있습니까? 그것은 요청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러면 여당이 이것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 그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이렇게 꼬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질을 흐리는 게 절 대로 아니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 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 특히 또 야당 쪽 에서도 강제성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당 쪽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말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국회가 입법을 하는 과 정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법이 백군기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여당에서 볼 때는 강제성이 없다, 야당에서 볼 때는 강제 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모호성을 가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여당이 전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런 의견들을 가지 고 계시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법학을 하시는 분들 간에도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헌 소 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이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군기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본질적으 로 크게 다름이 없는데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 지니까 이 부분이 나는 이렇게 꼬였다고 봅니 글쎄요, 그런데 법이 저도 뭐 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자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 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일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이상일 위원 이병기 실장님께 묻겠습니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메르스 문제 관 련해서 환자가 발생한 직후에 바로 상황을 최초 인지했지요? 보건복지부가 인지해서 고용복지수 석실로 보고를 했고 수석실은 인지 직후 바로 대 통령께 보고를 했네요? 예, 바로 보고를 드렸 습니 이상일 위원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은 감염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과 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사항과 메르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