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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1 제315회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4월8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가. 병무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1 가. 병무청 소관 (14시09분 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 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오늘 회의는 새로 임명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1. 업무보고 가. 병무청 소관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 병무청장 나오셔서 신임 인사를 해 주시고 새 로 임명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 기 바랍니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3대 병무청장의 소임을 부여받은 박창명입 니 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병무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 오늘 병무청의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 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 저는 앞으로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정립 등 공정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과 대우를 받 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우리 병무청은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 이는 평소 병무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 니 올해에도 병무청은 정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 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을 적기에 충원 하고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 등 본연의 임무에 충 실함은 물론 각종 제도와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 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병역 입영문 화제, 병역 명문가 선정 등 국민과 사회와 군을 연결하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캠페 인을 적극 전개하여 병역 이행에 대하여 자긍심 을 갖는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병무청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 도 편달을 부탁드립니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의 주요 간부 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2 2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먼저 장갑수 차장직무대리겸기획조정관입니 다음은 송엄용 병역자원국장입니 다음은 김태화 입영동원국장입니 다음은 김종호 사회복무국장입니 (간부 인사) 현재 박경규 차장은 병가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자세 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기획조정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병무청차장직무대리겸기획조정관 장갑수 기획 조정관 장갑수입니 병무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현황, 역점 추 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먼저 일반현황입니 임무 및 기능, 조직 및 정원 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 3쪽입니 병무청의 임무는 징집 소집 및 전시 병력 동 원과 병역자원 관리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이 며, 기능은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비군 편성 및 병력 동원 등입니 4쪽입니 조직은 본청에 1관 3국 13과 소속기관으로 11 개의 지방병무청과 2개의 병무지청 그리고 중앙 신체검사소와 병무민원상담소를 두고 있습니 정원은 1890명입니 5쪽, 2013년도 세출예산은 1808억 원이며 2월 말 현재 19.7%인 3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 6쪽, 병역자원 관리 현황입니 총 관리자원은 804만 7000여 명이고 이 중 징 소집 대상이 135만 7000명, 보충역 복무자가 8만 명, 병력동원 대상이 661만 명입니 7쪽, 주요 업무현황을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 9쪽, 징병검사입니 연간 계획 인원은 35만 6000여 명이며 2월 말 현재 3만 60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90.5% 가 현역으로 처분되었습니 주요 추진사항은 정밀 징병검사체계를 지속적 으로 발전시키고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검사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선별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첨단 검사장비 보 강 및 전문 의료인력을 증원하겠습니 병역처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은 외부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병역판정 옴부즈맨 중 의료종사자 비율을 확대하 고 있습니 또한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 하여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지원 확대 등 수검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 10쪽, 현역병 입영입니 연간 계획 인원 26만 7000여 명 중 2월 말 현 재 4만 6000여 명이 입영하였으며, 충원율은 100% 이상으로 양호합니 주요 추진사항은 군소요 적정 충원을 위하여 충원율 상 하한제 운영을 강화하고 징집과 모집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비선호시기인 10월~12월 충원율을 향상시키겠습니 입영일자 본인 선택 확대, 고졸 이하 기술훈련 이수자 대상 특기병 모집 추진 등 의무자 중심의 현역병 입영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신세대가 공감 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 11쪽, 공익근무요원 소집입니 연간 계획 인원 2만여 명 중 2월 말 현재 5000 여 명을 소집하였습니 주요 추진사항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에 우선 배정하고 복무기간별 소집 계획에 따라 적기에 적정 충원하겠습니 공익근무요원의 책임감과 봉사정신 함양을 위 해서 복무 부실자의 자질과 특성을 감안한 맞춤 형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강사 확보 및 교육수료 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 복무 부실 우려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 는 한편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및 복무기관 보상 책임보험 가입 확대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 겠습니 12쪽, 산업지원인력 관리입니 연간 계획 인원 1만여 명 중 2월 말 현재 2000 여 명이 편입되었습니 주요 추진사항은 산업지원인력의 합리적 운영 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을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배정하고 산업기능요원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3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3 졸업생 배정을 확대하겠습니 모든 지정업체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복무관리 부실업체를 집중적으로 관 리하고 있습니 또한 산업지원인력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 습니 13쪽,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 금년도 계획 인원은 40만 7000여 명입니 주요 추진사항은 국지도발에 대비한 부분동원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실전적 불시훈련 실시로 병 력동원 능력을 배양하겠습니 수송차량 운전자에 대한 상시 음주측정을 실시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동원훈련 이수자에게 스포츠 관람료 할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발적 훈련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 산망과 연계한 예비군 편성 등 신속하고 정확한 예비군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 15쪽, 금년도 역점 추진 사업입니 병역면탈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사회적 관심 자원 병역 집중 관리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 니 17쪽, 병역면탈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입니 추진 배경은 고의 신체손상, 정신질환 위장 등 병역면탈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상시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 습니 추진 내용은 금년도에 병역조사팀에서 병역조 사과로 전담부서를 확대ㆍ개편하였으며 2012년도 에 병역면탈 의심자 37명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를 실시하였습니 또한 지난해 4월 18일자로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한 이후 총 24명을 수사하여 그중 15명을 검 찰로 송치하고 9명은 수사 중입니 향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담인력을 확충하겠으며 병역면탈 신고 활성화 및 긴밀한 대외 공조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 18쪽,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 관리입니 추진 배경은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민적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 동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 법안으로 발의 되어 있으므로 우리 청은 관리대상 범위에 연예 인, 체육인을 포함하는 수정동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 향후 관리대상, 선정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및 기본권 침해 방 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 19쪽, 완벽한 병력동원 준비태세 확립입니 추진 배경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 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유사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함입니 추진 내용입니 지방병무청의 동원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병 력동원 및 각종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등 병력동원 준비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전시 병무조직 설치 의무화 등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업체제를 강화하겠습니 향후 전시 지방자치단체 병무조직 설치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병력동원 및 각종 지 원계획을 보완ㆍ발전시키겠습니 20쪽입니 예술ㆍ체육요원제도 개선입니 추진 배경은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이 사실상 병 역면제로 인식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병역 이행의 형평성 및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함입니 주요 내용입니 올림픽이나 예술경연 대회에서 한 번의 입상으 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회별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 이 상 누적점수 도달 시 편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 고 복무 중에는 재능기부 봉사 등 공공기여를 의 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 향후 국민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세 미나를 개최하고 병역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 21쪽,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 개선입니 추진 배경은 동 제도를 재산ㆍ소득 은닉, 허위 신고 등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 고, 사회복지 확대, 평균수명 연장 등 시대 상황 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습니 따라서 병역감면 이후 소득 재확인 등 병역면 탈 방지를 위한 재산ㆍ소득 조사를 강화하고 부 양의무자 등 부양능력 연령기준 상향조정 등 현 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 개선 등을 통해 처분의

4 4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 향후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 복 지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 겠습니 22쪽,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입니 추진 배경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 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참여와 공 감을 통한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 함입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545가문의 병역 명문가를 선정하여 6월 14일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들에게는 국 공립, 민간시설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등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하여 입영자의 자긍 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병역의무자 가족 초청 징 병검사 현장 체험과 사회지도층, 단체에 대한 공 정병역 협약 추진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 앞으로도 자긍심 고취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이 직접 참 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 23쪽, 병무청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사업입니 추진배경은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로부터 병역정보 유출 및 위 변조 등을 차 단하고 병역자원 관리 등 전시 병무행정 수행체 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입니 주요 내용입니 최신 보안기술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침입 탐지 및 차단 장비 등 관제용 시스템 60여 종을 도입하겠습니 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이버 공 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안 관제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로 신종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 앞으로 관제시스템 도입, 상황실 구축 및 관련 규정 제정 등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 24쪽, 병역법 개정 추진입니 주요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공무상 질병 치료 비 부담 등 보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 를 마련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안정적 치료 및 복 무기관 복무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활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 참고로 작년도 입법계획에 따른 병역법 개정안 은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방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 금년도 개정안은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 25쪽입니 금년도에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 우리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 충원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하게 병 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자랑스 럽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 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는 국민중심의 병무행정 을 펼쳐 나가겠습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 첫 번째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7분 으로 하겠습니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안규백 위원 청장님 축하합니 민주당의 안규백입니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 해서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기본군사교육을 면제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기본군 사교육을 받는 사람이요? 안규백 위원 면제받는 사람. 면제. 면제받는 사람은 안규백 위원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들이 2010년부터, 한 2~3년 전부터 이 친구들이 지금 기본 4주 군사교육을 면제받고 있잖아요? 안규백 위원 예전에는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 을 받으면 보충역에서 배정을 받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면제가 됐는데 이제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 4급 판정자들이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사례가 지금 있지요? 그렇지요?

5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5 안규백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현재 지금 병무청에서는 올해부터 다소의 위험요소가 있더 라도 이 친구들을, 보충역 자원들을 아동이나 노 인복지시설에 지금 지정하고 있나요, 않고 있나 요? 지금 아동이나 노인복지시설 에 배치는 상당히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억제보다는 아마 지금 거의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병무청에서 위험요 소가 있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병 무청에서 그 기관, 당해 복무기관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병무청에서 복무지도관이 주기적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특별한 아직 까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지금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 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72개 협력기관과 지금 협약을 맺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이 단체 하고는 지금 유기적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된 것 같습니 지지난달 2월 8일 날 강박관념 장애로 4급 판 정받은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는 자원이 한 명이 자살한 사고가 있었어요. 총 90명 중에서 약 10 여 명이 이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의 구청, 자치구에 관한 사항이지만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공익요원들이 근무 하는 전국의 9000개 기관에서 약 5만 명이, 이분 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복무지도관이 90명 정도 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 안규백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의 제한성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인당 평균적으로 100개 기관에 약 500명이 넘는 이 정신질환자들을, 보충역들을 관 리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 니 안규백 위원 각 구청이나 관공서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친구들을 자기 부서에 배치 받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요. 지금 청장님이 일선 소에, 각 청을 지금 순시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보고를 받으셨습 니까? 예, 받았습니 안규백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뭡니까? 지금 현재 한 90명 정도가 일인당 한 520여 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 그래서 이게 일인당 복무지도 하기에는 적정수준 을 넘어서고 있습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많은 인원을 지도하기에 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복무 인원수를 한 130명 정도 늘려 가지고 일인당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담당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해 소가 될 것으로 봅니 안규백 위원 인적시스템을 늘리는 것도 중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정신질환, 취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지침, 매뉴얼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 선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 그렇습니 그 매뉴얼은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국가권익위 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 그래서 지금 현 재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수행자의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 복무지침, 이런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 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여러 가지 복잡ㆍ번화한 일이 많 으시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의사협회, 그다음에 공 익요원 근무기관들과 논의해 가지고, 이게 중요 한 문제 같습니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 는데, 그 개선책에 대해서 국감 전까지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 알겠습니 안규백 위원 병역기피와 병역 면탈자들의 지 능적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지난 1년 전에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부여했지요? 안규백 위원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이것 을 지금, 병역조사팀을 과로 승격, 확대ㆍ개편했 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그 이유는 지금 병역면탈 행 위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 병역면탈 수법이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도 다각적이고 심층 적인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확대

6 6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ㆍ개편을 했습니 안규백 위원 병무청에서 병무행정을 해 오던 공무원들에게 특별수사권이 부여가 되어서 수사 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법원연수원에서 약 2주 동안 교육을 받아 가지고, 수사실무교육을 받아 가지고 배출이 되는데, 2주 교육받아 가지고 수 사능력 배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보안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규백 위원 이것은 병무청에서 강력히 요구 해서 이 제도가 지금 도입됐는데, 물론 도입된 지가 불과 약 1년뿐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굉장히 보안적인 요소가 많다고 봐요. 그렇습니 안규백 위원 지난 1월 달에 병무청에서 멀미 약을 눈에 비벼대 가지고 지능적으로 면탈한 사 건 있었잖아요? 안규백 위원 녹내장 행세를 해 가지고 4급 판 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조사 중입니까? 예, 지금 조사 중입니 안규백 위원 이것도 일벌백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 예, 잘 알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지금까지 그 수사가 지금 약 3개 월이 지났는데 왜 이게 지금, 물론 면탈자들에 대해서는 음성적이고 점조직으로 행해지기 때문 에 그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 조직적 으로 훈련된 이런 사람들을 발본하기 쉽지가 않 을 것 같은데, 수사의 기법과 테크닉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안규백 위원 시간이 좀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정희수 위원 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 감사합니 정희수 위원 축하드리고. 저는 산업기능요원 이게 지금 시점에서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 니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8월 달에도 보면 산업 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강모 씨가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어 있다고 공익신고를 한 거예요, 병무청 하고 권익위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그런데 결국 여기에 상을 받았어요, 포상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정희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고한 분 이 병역법에 문제됐다고 괘씸죄인지는 뭔지는 몰 라도 440일 복무 연장, 감경을 권익위에서 권고 를 했는데 병무청에서 기각을 했어요. 정희수 위원 이런 것하고. 지난 12월에는 산업기능요원을 폭행하는, 사회 에 크게 이슈가 됐지요? 정희수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갓 이렇게 신 체적으로 젊은, 고졸자가 되지요, 아직 그런 학생 들이 실질적으로 3D 업종에, 그러니까 무리하게 신체적으로 맞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열악하게, 쉽게 말해서 근로 착취입니 어떻게 이것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한 100만 원 남짓하게, 상당히 이런 근로 착취를 하는 업체가 옛날에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이해가 됐 습니다마는 지금은 인력이 넘치는 거예요.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업체들의 경쟁력도, 제대로 돈을 주면서 인력을 뽑아서 써야 되지 여기에 저임금으로 이 렇게 편승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업 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예, 공감합니 정희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산업기능인력 제 도는 아예 철폐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기존에 채용해 가지고 있는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해야 되겠고 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와 같은 사례들을 익히 보고를 받았습니 현재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라는 한 측면에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측 면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상당히 근무여건이라든 지 부당한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7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7 인 또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 그래 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 제도는 2016년도에 폐 지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또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것이 과연 폐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존속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 번 더 검토하기로 이렇게 지금 방안을 가지고 추진 하고 있습니 정희수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현재 한 1만 5000명이 채용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5400개 업체에서 한 1만 5000명이 지금 일을 하 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기능요원 을 폐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 는 겁니 정상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 요. 그리고 이 기업들도 제대로 기업을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 정희수 위원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 을 때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 맨날 검토 만 하다가 이렇게 그만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차제에 병무청에서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수 모든 업체를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지금이라도 문제 있는 업체는 과감 하게, 기껏 나가봐야 여기에 하는 것은 시정 권 고, 큰 것 주의 그게 다예요. 어떤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올 때는 딱 감사에 대비 해서 가고 감사 끝나 버리면 다시 원 위치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1년이 지나야 또 다른 데로 이 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 가 봐서 이 업체가 참 문제가 있다 하면 한 달 안이라도, 한두 달 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른 쪽으로 전직을 허용을 해 줘야, 그 업체 입장 에서 잘 서비스 하고 대우를 잘해 줘야 인력을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1년 동안에는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1년 동안 착취를 한다 이 말이지요.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당장 그 1년이 라는 기간을 두지 말고 한두 달이라도 적응해 보 고 생각보다 이것은 업주가 참 너무 고약하게 횡 포가 심하다 하면 다른 쪽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 요? 그 문제도 상당히 전향적으 로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 정희수 위원 이것은 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곧 바로 바꿀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규정에 관한 사항이 니까 정희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규정을 고치면 되 잖아요? 한번 잘 제가, 이 문제는 제 가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 현장을 가서 현 장실태를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과연 이 게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겠습니 정희수 위원 제가 거기에 현장에서 직접 근무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 기를 하는 것입니 알겠습니 정희수 위원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희수 위원 그래서 참 속마음 같았으면 제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원 조사를 위원장,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산업기능인력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를 한번 해서 제대로 한번 조 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 니 그래서 전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바로잡아 줘야지 지금 또 내년에 검 토해서 2016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계속 로비에 의해서 굴러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 부탁드립니 잘 알겠습니 감사합니 명심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다 하셨습니까? 정희수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방금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감 사원 감사청구는 그 필요성이나 또 절차적인 문 제를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알려드리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석현 위원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

8 8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수고 많습니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예술 체육요원들의 면 제 요건을 강화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체육요원이라고 그러면 아시안게임에서 1등 하거나 올림픽에서 3 등 이상 하거나 예술 분야에서 국내대회 1등 하 거나 국제대회 2위 이상 입상을 하면 사실상 병 역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석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적점수제로 고 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 랬지요? 이석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요, 먼저 지금 그것을 개정할 때가 아니고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병역면탈을 철저히 잡아내야 된 다, 이게 우리 사회적인 위화감의 근원, 원인이 되는 것입니 그렇지, 지금 병무청에서 병역면탈 범죄 수사 그 의뢰한 실적이 지난 1년 동안에 몇 건이었습 니까? 작년도에 24건 있었습니 이석현 위원 그것밖에 안 되지요? 이석현 위원 그게 문제지, 지금 선수의 땀과 눈물로 받아온 메달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호응하고 같이 감동하고 그럽니까? 이 것을 지금 빼앗아 개정을 할 때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병역의무의 근간은 노 블레스 오블리주로 생각합니 그런데 지금 저 희들 국민들의 사회적인 일반적인 정서가 사회지 도층이나 또 국민,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 을 주고 있는 연예인 체육인들이 병역의무에 대 해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 이석현 위원 알겠습니 취지를 알았어요. 이석현 위원 이것을 지금 거꾸로 이해를 하시 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 발표가 난 뒤에, 오늘 올라온 댓글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왔 는데 뭐냐 하면 국위 선양한 사람들, 이렇게 예 술에 있어서 국제대회 입상하거나 또 메달 받아 온 사람들한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을 가지고 우 리 청년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 느냐 이런 쪽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인 위화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슬슬 빠지는 것 없나 여기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석현 위원 그런데 병무청이 지금 거꾸로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병무청에서 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신 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 예, 알겠습니 이석현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가수 유승준 씨 입국금지가 되어 가지고 있지요? 이석현 위원 얼마 전에 국내에 복귀할 의사를 밝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 에 병무청이 유승준 씨가 고의로 병역의무를 회 피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를 요청해서 법무부가 받아들여서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 한 11년째 됐지요, 그러니까 입국금 지 한 지가? 이석현 위원 그런데 병역법상에 현역이든 공 익이든 만 35세까지가 소집 대상이고 지금 유승 준 씨가 현재 만 36세가 된 것으로 알아요, 따져 보니까. 이석현 위원 그러면 이게 11년째 입국금지가 되고 있는데 평생 입국금지를 유지할 계획인가 아니면 해제 요청을 할 것도 고려하고 있는가 그 것 좀 묻고 싶습니 이제 유승준 같은 경우는 영 주권 취득 목적이 아니고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이런 사례로 지금 제가 알 고 있습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국이 금지가 되어 가지고 한국에 입국이 금지된 이런 조치가 됐는데 이석현 위원 아니, 병무청에서 입국금지 요청 을 법무부에 냈었고 그래서 또 이제 받아들인 것 입니다, 거기서. 이석현 위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4조에 보

9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9 면 병무청은 입국금지 요청도 할 수 있고 해제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유승준 씨가 이것을 병역면탈을 위해서 국적 포기한 것은 크게 잘못 된 일이지요. 이석현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국적 포 기를 병역기피를 위해서 했다고 보는 국민들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 그런 데 지금 병역, 그러니까 국적 포기를 병역기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입국금지 조치를 한 사례가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석현 위원 내가 알기에는 이 건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석현 위원 누가 실무자가 알면 대답하세요. 추가적으로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고 외국시민권 취득해서 국적 포기가 바로 병 역기피라고 판단해서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가 유 승준 말고 또 있나요? 병무청병역조사과장 백운집 없습니 이석현 위원 그래서 이게 유승준 입장에서 생 각을 해 보면 이것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는가 이런 억울하다는 생각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 국적 포기를 잘못했다고 참 비난하면서도. 그 래서 법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석현 위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점을 어 떻게 해야 되겠는가 청장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병역면탈을 목적 으로 해서 국적을 포기할 경우에는 40세까지 국 내 입국금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 이석현 위원 아니요, 국내 입국금지가 아니라 예비역 같은 데도 이제 40세까지가 의무가 있지 요, 말하자면 총체적인 병역의무는? 이석현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역이든 공 익이든 소집 대상이 되는 것은 35세까지고. 이석현 위원 그런데 입국금지를 국적을 포기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 유로 그것을 병역기피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선 병무 청이 1차적으로. 이석현 위원 그래서 입국금지를 조치하는 경 우가, 한 경우가 지금 딱 이것 하나인데 다른 사 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 죄송합니 1분만 좀 추가로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하십시오. 이석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말씀 입니 제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 이것은 관계 실 무자들하고 또 관계되는 법률문제 전문가하고 한 번 깊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 이석현 위원 그렇습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법 적용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 그런 점을 함께 아울러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 이석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 는,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입영 신청이 오히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대견하고 기특하지요, 청년들이. 이런 사람 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데 사기 진작 차 원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 지는 않는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말씀해 주십 시오. 예, 지금 그런 신청들이 많 이 있는 것 같습니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방 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 이석현 위원 무슨 계획한 건 없나 보지요? 예, 현재는 특별히 이석현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병무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 감사합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군대 좀 빨리 가고 싶 지금 다섯 번째 떨어졌 군 대 보내 줘, 만날 떨어뜨리지만 말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남자 군대 가기 싫지. 안 간다고 환장

10 10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하는 놈들보다 가려고 환장하는 게 더 힘들구먼, 왜 이렇게 군대 안 보내 주시는 거예요? 군대를 다 적법하게 보내야 지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장병들이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가 있고 또 비선호하는 시 기가 있습니 그래서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 복 학시기 이런 때는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 린 것은 다섯 번씩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떨어 졌으면, 지원을 여러 번 했으면 그다음에 가중치 를 주든가 해야지 똑같은 원점에서 다시 보고, 원점에서 다시 보고 하니까 떨어진 사람이 계속 떨어지는 게 누적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 그런 경우는 아 마 아니, 계속 가겠다는데 왜 안 보 내 줍니까, 청장님? 내용을, 사안을 잘 한번 파 악해 보겠습니 청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되셨어 요? 예? 부임하신 지 며칠 되셨어요? 제가 지금 한 3주 됐습니 3주면 알 만큼 다 아시지 않습니 까? 알겠습니 군대에서 벼락치기 공부 하는 식 으로 하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뜻하지 않게 보도판 하나 가져 왔는 데, 방송국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웃음)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지금 부르겠습니 이게 뭐냐 하면 가짜 병무청 홈 페이지입니 보고받으셨지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작년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놔 뒀습니까, 작년부터 있던 걸?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 예? 가 누구예요? 고 있습니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병무청장 책임입니 아니, 누구입니까, 누구? 책임자 병역조사과에서 그거 담당하 이게 4월 5일 날 내렸는데 이게 언제 생겼는지 모르고, 병무청 홈페이지가 실제 병무청 말고 이렇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 짜가. 여기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들어간 정보 다 빠져나가고, 여기 병무청장이라고 대답한 사 람이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능청스럽게 다 대답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러운 일입니 셨어요, 청장님? 그건 아주 대단히 참 유감스 아니, 이런 상태가 되도록 뭐 하 차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차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청장님 잘 모르시니까.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놔두셨어요? 이게 언제 시 작했는지도 모르시지요? 저는 국민들로부터 첩보 를 제공받아서 이걸 뽑은 거예요. 병무청차장직무대리겸기획조정관 장갑수 을 아직 못 했습니 죄송합니 확인 이거 누가 수사할 거예요? 어디 다 수사 의뢰했어요? 수사 의뢰 안 하셨다면서 요, 아직까지? 병무청차장직무대리겸기획조정관 장갑수 누가 해요? 누가 할 겁니까, 이 거? 병무청차장직무대리겸기획조정관 장갑수 여기에 병무청장 인사말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병무청차장직무대리겸기획조정관 장갑수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 죄송합니 이것은 수사를 해서 엄벌을 해야 돼요. 작년에도 제가 국정감사 때 잘못된 사이트 가 1266개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래 서 불건전 사이트가 많아서 사이버상의 병무행정 에 지금 문제가 많다, 그런데 그 뒤로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까지 돌아다니는데도 그냥 놔뒀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안 느끼세요? 병무청차장직무대리겸기획조정관 장갑수 유감

11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11 스럽게 생각합니 죄송합니 병무청 직원 중에서 병역 필한 사람이 몇 %입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병무청차장직무대리겸기획조정관 장갑수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 최소한도 병무청은 전부 군대 갔 다 온 사람들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중에도 어느 분인가 안 갔다 오신 분이 계실 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병무청만큼은 다른 데 하고 달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 습니 잘 알겠습니 다음은 지난번 국방부에서 1 3 군 보충대를 해체하고 전방사단으로 직접 교육을 가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병무청에서는 동의하 십니까, 안 하십니까? 병무청에서는 지금 동의했습 니 동의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여쭤 보는 겁니 동의하셨습니 다음은 예비군훈련 통보 체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 동원훈련은 누가 통보합니까? 동원훈련은 병무청에서 통지 합니 그럼 향방훈련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수임군부대장입니 그러면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향방훈련을 오라고 그래서 전방 산골짜 기라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있는데 통보가 왔대요, 동원훈련 대상자로 바뀌 었다고. 그래서 다시 훈련도 못 받고 왔다는 겁 니 그러면 동원훈련과 향방훈련 동원지정자에 대해서 정정할 경우에 동원대체지정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6 65만 명이에요. 예, 제가 열심히 외웠는데 깜빡 했습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번복 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불편 겪는 것을 책임지시 는 겁니까? 향방훈련과 동원훈련을 지정하고 통보하는 기관이 병무청과 국방부로 다르다 보니 까, 그러면 지정하는 과정도 공유해야지 결과만 지금 공유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 맞습니 결과만 공유해서는 안 되지요. 지정하는 그 전 단계에서 공유가 되고 해서 국민 들한테 불편을 안 줘야지, 왜 끝나는 것만 하고 시작할 때는 안 합니까? 오가 있는 것 같습니 그것은 아마 체계상에 좀 착 차장님, 문제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 지금 65만 명씩이나 번복돼 가지 고 지정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에 많은 문 제가 있고 불편함이 따르는 겁니 제가 직접 이것을 받은 것은 오늘 병무청 업무 보고한다니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전방 가서 향 방훈련 가려고 하도 멀어서 일찍 가 가지고 하룻 밤 여관방에서 잤는데 연락 왔다는 거예요, 향방 훈련 취소되고 동원자원으로 바뀌었다고. 금 국방부에 국가동원 알겠습니 그것은 제가 지 그 사람 차비하고 하룻밤 잔 것 하고 누가 보상합니까? 청장님이 보상하세요. 제가 한번 잘 委 員 長 劉 承 旼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 운영비로 보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 추가질의 하겠습니 다 하셨습니까? 할 게 많아 가지고 委 員 長 劉 承 旼 그 보상을 청장님께서 개인적 으로 하신다고요? 아, 그것 뭐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런 것 답 하실 때 함부로 하 시면 안 됩니 예, 잘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거 국가가 책임질 일이면 국 가가 해야지, 청장님 개인적으로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됩니 잘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리고 아까 그 가짜 홈페이지 라는 것은, 오늘 병무청 회의를 하고 다음 회의

12 12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가 언제 열릴지 몰라서 병무청 직원들은 보면 오늘 회의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인식하 는 경향이 있는데, 가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법에 어떻게 저촉되고 어떻게 조치했 는지 국방위원님들한테 조치하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 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민주당의 진성준 위원입니 청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먼저 병무청에서 업무 보고한 사회적 관 심자원 병역 집중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 니 병무청이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병 역 면탈자 현황 관리 중이시지요? 잘 모르시나 요?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병역 면탈자 현황 조사 해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49.7% 병역 면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50%는 어떤 자원들입니까? 조사됐나요? 실무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병무청병역조사과장 백운집 일반인입니 진성준 위원 일반인 누구예요? 병무청병역조사과장 백운집 그냥 병역의무자 들입니 진성준 위원 그네들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사 항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석하지 않지요? 병무청병역조사과장 백운집 예. 진성준 위원 KIDA(국방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말이지요, 최근 4년 동안에 병역 회 피자들의 신분을 조사하니까 그렇게 체육인, 연 예인도 있는데, 유학생도 있고 의사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고소득층의 병역 면탈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 아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께서도 예술특례요 원이나 체육특례요원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문제 에 대해서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사회 고소득 층 자원들, 특권층 자녀들에 대한 병역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된다 이런 지적 하셨는데, 저도 우 선 그 지점에 동감합니 한 언론을 보니까, 2011년도 보도입니 주요 재벌가의 3세, 4세, 이 사람들의 병역 이행 현황 을 조사해 가지고 이행 비율을 발표했어요. 60년대에 출생한 재벌가 3세나 4세 사람들은 병역 면제율이 37%입니 그에 비해서 일반인 들은 30%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베이비붐 세대 라서 자원이 많았으니까 일반 국민들의 병역 면 제율도 높았겠지요. 그런데 재벌가가 37%로 일 반 국민보다 높습니 또 1970년대생들을 보니까 재벌가 자녀들은 41.7%예요. 이때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18.3% 입니 돈 많이 가져 가지고 돈으로 병역을 면 탈하고 있는 겁니 그런데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관리를 특별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체육인과 연예인들만 관리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 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 세요. 제가 생각건대는 진성준 위원 생각 말고 이유를 얘기하세요. 왜 고소득층이 사회적 관심자원으로 분류되지 못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병무청이 판단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성준 위원 지금 고소득층을 어디까지를 규 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 이런 얘기를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병무청 이 2004년도에 그 기준을 한번 정하려고 했지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과세표준 1억 원 이상자 를 고소득층으로 규정하고 그네들을 집중 관리하 려고 했었던 겁니 그런데 못 했어요. 저는 기 준이 없는 게 아니라 병무청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 저는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관리를 특별하게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바로 이 고소득층 에 대한 병역 관리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 병무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 라고 생각합니 그 기준 설정이 대단히 참 여 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 진성준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현재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성준 위원 개정할 때 고소득층 문제의 기준 설정해 가지고 병역법 개정안 제출하세요. 아시 겠습니까?

13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13 예, 알겠습니 진성준 위원 두 번째로요, 아까 존경하는 정 희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신 바 있습니 공익신고했던 산업기능요원 강신현, 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440일을 연장 근무토록 조치 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 나는 것이니까 재고해 달라, 이런 권고 결정했었 지요? 진성준 위원 그런데 병무청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 물론 병역의무 이행을 엄격하게 해석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겠 다라고 하는 태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 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런데 이것 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 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통해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사람에 대 한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형을 감경하 거나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형 외에 다른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감경하거 나 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병무청의 입장은 이 를테면 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런데 공 익신고자보호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이를테면 그 렇게 사법적 양형에 대해서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행정처분을 감경하 거나 면제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저는 과도하게 기계적으로 해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 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법은 집행이 아 주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행정처 분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 진성준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법의 취지가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공익신고를 통해서 본인의 위법한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 그 위법행위가 드러났으면 처벌받아야 될 것 아 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면제해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공익신고법 규정상. 그런데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지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됩 니까? 거기에는 엄격하게 형에 한 해서만 감면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몰각한 해석이 라니까요, 취지를. 그리고 또 병역법 3조2항에 보면 병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따 르는 어떤 조항도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진성준 위원 그게 무슨 특례입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진성준 위원 지금 그렇게 위법한 행위가 드러 날 경우에 병무청이 정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인 시행령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 까, 연장복무시킨다라고? 진성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연장복무를 시킬 건가, 말 건가 하 는 문제는 행정처분이에요. 따라서 병무청의 판 단에 의해서 그런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의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런 병역 처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와 같은 문제는 좀 더 신 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이, 국가권익위원회나 또 우리 병무청이 이 문제 에 대해서 한번 더 심층 깊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 진성준 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감경해라, 면제해라 이렇게 권고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기각결정을 내렸거 든요. 그게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 다 시 검토하시기 바랍니 예, 알겠습니 진성준 위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성찬 위원 청장님,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 감사합니 김성찬 위원 우리 병무청의 주요 임무가 징집 및 병력 동원 이런 부분도 들어 있는데 지금의 안보 현황을 볼 때 우리 병력 동원하는 부분, 상 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현황보고 13페이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병력동원 소집계획이 40만 명 이렇 게 계획을 하셨던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도 실 시 안 했습니까, 병력 동원 훈련을?

14 14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3월 4일에 한 번 실시했습니 김성찬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찌 됐는가 이런 것을 사실 이야기해야지 이 보고서를 보면 올해 40만 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군은 36만 명, 해군은 2만 2000명, 공군은 1만 8000명 이게 어떤 전체 3군의 비율 이것은 중요한 게 아 니잖아요. 실제 해 보니까 대상을 몇 명 했는데 이렇게 소집이 되더라,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서 어떻게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건지,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우리 보충자원들이, 동원 된 병력이 전시에 충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정리한 게 상당히 형식적으로 한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반기 단 위로 이런 내용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좀 분석해 보시고, 그 내용이 실 전적 불시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로 실전적 불시 훈련을 해야 됩니 사전에 미 리 통지하지 말고 딱 해서 15분 전 뭐 이렇게 터 졌다, 병력을 동원할 것이다 해서 그때 동원 전 달하는 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본인은 어떻게 받 아 보는지 해서 동원이 진짜 몇 % 되는지 이렇 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아마 하겠다고 계획이 되 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정말로 병력 동원 훈련 부분,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전반기 하셔 가지 고 후반기에 이런 계획이나 또 국정감사 때 분석 을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 예, 심층 검토하겠습니 김성찬 위원 다음은 지금 해외여행이나 해외 유학을 핑계로 40세가 되도록 아직 군대에 들어 가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김성찬 위원 몇 명 정도쯤 됩니까? 해외 미귀국자들이 김성찬 위원 한 400명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 는데요,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이나 유학 핑계 대서 40세 되도록 아직도 많이 안 들어온 사람이 한 900명 이상 되는데 우리 병무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 하고 있습니까? 그 미귀국자 요원들에 대해 서는 외교부와 협조를 해서 여권만료기간하고 여 행허가기간을 일치시켜 가지고 엄격히 통제를 하 고 있습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기간을 잘 지켜서 귀국할 수 있도록 SNS나 기타 이런 SM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 실제 그 렇습니 여권에 그런 것을 기재하고 이메일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소극적이다, 본인이 잘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부분입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여권에 병역 안내문 스티 커를 부착한다든지 전화한다든지 이메일 안내문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청장님도 균등한 평등한 병역 이행을 강조하시던데 이렇게 마흔 살이 될 때까지도 해외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 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 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같이 하는 방법 은 너무나 소극적이다, 본인이 보면 그만이고 안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는 미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강요하도록 하는 게 어렵 다 하는 부분입니 좀 한번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예, 알겠습니 보다 적극적 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 김성찬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석현 위 원님 등 말씀하셨는데 예술요원 편입제도의 효율 성 부분인데, 지금 예술요원 중에 두 가지 종류 가 있지요? 김성찬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 니까? 김성찬 위원 예술요원을 편입해서 복무를 대 체하는, 한 명은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공익요원 으로 근무하는 것이 있고 한 명 개인이 작품 활 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모르십 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알고 있 는데 정확하게는 김성찬 위원 개별로 활동을 해서 전시회를 하 거나 작품 활동을 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성찬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복무인원의 한 50% 정도 김성찬 위원 예, 한 50명, 48명 이런 식으로

15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15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개인이 단체에 종사하는 부 분은 국가가 관리를 하니까 괜찮은데 개별적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작품 활동을 했다 또는 뭐 전시회를 했다 이것을 해 가지고 병역을 필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없고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 니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 가지고 좀 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서 이렇게 주거든 요. 그것을 우리 병무청에서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지 국가기관이 준 것이니까 그냥 바로 받아 서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왜? 병 무행정을 하는 병무청이 전문성이 있는데 문화체 육관광부야 그냥 자기들이 제출된 서류로, 그냥 그것을 우리 병무청에 통보해 오거든요. 그런 모 습을 해 가지고는 지금 청장님께서 구현하는 공 정하고 모든 사람이 병무를 이행하는 그런 목적 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물론 지금 명칭이 바뀌었 습니다마는 주더라도 국제대회도 마찬가지고 국 내대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 병무 청에서 다시 엄정하게 좀 심사를 해서 이것이 정 말로 권위가 있는 건지,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지 해서 거기에 입상하거나 또는 거기에 전시 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문화 창작 활동 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필요 있는데 너무 무분별 하게 공정치 못하게 또 인위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 알겠습니 김성찬 위원 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광진 위원 질의 전에 신상발언 하나 하고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하십시오. 김광진 위원 여야의 의원님들께 좀 공유했으 면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 저희 상 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사이버 해 킹 관련한 부분입니 얼마 전에 진선미 의원도 의원실 해킹이 됐다 고 보도에 나간 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 기사도 보고 하니까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가 2008년부 터 2012년 9월까지 총 844건의 해킹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 봤습니 저희 방에는 문제가 없는지 했더니 기존 것 은 빼고 3월 한 달 동안의 것만 조사를 했는데 3 월 한 달 동안에 일본 측의 IP를 통해 가지고 저 희 공용으로 쓰고 있는 이메일이 해킹된 게 총 4 건입니 그중에 로그인이 성공한 것이 3건 있 고 실패한 것이 1건 있고 그렇습니 유출경로를 확인했더니 4건 중에서 2건은 확인 이 안 되고 2건은 유출경로가 확인이 됐습니 메일의 제목들이 북한 핵실험에 관하여 그리고 워싱턴 출장보고서 이런 내용의 메일을 통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한 건데요. 문 제는 이게 일반인에게 온 메일이 아니라 북한 핵실험에 관하여 라는 메일의 수신, 그러니까 발 신하신 분은 18대의 새누리당 의원이셨던 이 모 의원의 메일을 해킹한 이후에 그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발송된 것입니 그래서 아마 저에게만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최소한 국방위원님들 메 일에는 다들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 국방위의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개별적으로는 크게 뭐 비문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종합하면 충분히 자료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들을 여야의 위원분들께서 돌아가시 면 기본적인 것을 한번 따로 누구를 부르지 않더 라도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국회사무처에서 전산팀이 와서 세부적인 것들을 확인해 주니까요 그 방법들을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 립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질의하십시오. 김광진 위원 민주통합당의 김광진입니 일단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 감사합니 김광진 위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뭐 합니다마는 사실은 병 관리에 있어서 많은 부분 들이 현역, 우리가 말하는 현역병이라고 하는 것 인데 현역병에는 우리가 하는 군복을 입는 사람 들도 포함되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산업체에 있는 분들도 현역병에는 포함이 됩니 그렇지 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방향 성을 강화하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일환 중의 하나로 공익근무요원 들에게도 보험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 그런데 업무 보고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16 16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 그래서 청장님께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 면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는 어디까지가 관 할권입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배정 그다 음에 근무지도, 실태 확인 그리고 실태 확인 결 과 부적합자에 대한 심사를 해서 다시 전직 조치 하는 것까지가 저희들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김광진 위원 총 9개 정도의 보충역, 그러니까 대체복무를 하시는 분들에서 병무청에서 직접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은 한 세 가지 분야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광진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이 너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 지 않으십니까? 국가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기관들, 그 해당 기관들하고 협조체제가 필 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김광진 위원 업무보고에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김성찬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겁니 여기서 육해공군으로 구별을 하셨는데요, 그러 면 공익근무 소집해제를 하신 분들은 육 해 공 중에 어디로 소속이 되는 거지요, 이 표로 보면? 육군보충역이 되겠습니 김광진 위원 예,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요 그게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육군으로 편입 한다는? 관련 규정이요? 김광진 위원 예. 육군으로 편입되는 관련 규 정 말씀이지요? 김광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뒤에.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입영동원국장입니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이기 때문에 보충역은 모두 다 육군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 김광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관련 규정이요? 병무청동원관리과장 조복연 병무청 동원관리 과장입니 공익요원은 보충역인데요, 보충역 같은 경우는 동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 여기서 나와 있는 동원훈련대상자는 동원 지정된 사람입니 그러니까 이 통계에는 공익요원들은 빠져 있습니 김광진 위원 것들에는 따로 포함이 됩니까? 병무청동원관리과장 조복연 김광진 위원 을 따로 분류하십니까? 병무청동원관리과장 조복연 쪽에 포함됩니 김광진 위원 그러면 향방예비군훈련이나 그런 그렇습니 여기 육해공 외에 대체복무자들 그렇습니 향방 그러한 구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분들 같은 경우 는 실제적으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나오 시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을 가셔 가지고 별 로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잘 없고 제대로 수행을 하시지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 그래서 대체복무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예 비군훈련의 제도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하셨던 다른 사회복무의 시스템으로 국가가 원하는 시간만큼 다른 업무에 봉사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분야는 아직 저희들이 조 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 김광진 위원 김광진 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비군훈련 시간에 있어서도 예 비군훈련의 실효성 부분은 제가 질문드려 봐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테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 연도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근무 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2박 3일간 예비군훈련을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날짜로 5일간 훈련을 받기도 하고, 대학 생 같은 경우는 지금 1일 8시간 하기는 합니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요즘은 다 대학 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8시간을 예비군훈련을 받 습니 훈련 자체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 각됩니

17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17 김광진 위원 그렇지요?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이 1년에 8시간을 훈련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 다면 다른 사람들도 1년에 8시간 정도만 받아도 충분한 것 아닐까요? 굳이 다른 사람들은 더 많 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비군훈련에 관한 문제는 저희 병무청 소관이 아니고 김광진 위원 아니, 그래도 청장님이 어쨌든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누군가가 법안을 내든 뭘 하든 할 때 입장을 내실 텐데. 그것은 형평성에 관한 문제 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 김광진 위원 형평성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요. 예비군훈련 자체에 대한 좀 전향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 예, 잘 알겠습니 김광진 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창조경영, 창조에 관련한 많은 이야기입니 그리고 병무청의 5대 슬로건 중에서도 창의성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병 무청의 슬로건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내가 그동안 좀 봐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병무행정에서 개선했으면 싶다라 고 들어오시면서 생각했던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 대국민 민 원서비스 이 분야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창의성 을 발휘해서 좀 액티브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 각을 많이 했습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 한 어머니가 자식을 군에 보냈습니 그런데 한 3개월 동안 전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 그 래 가지고 궁금하니까 애가 타서 어디 가서 물어 봐야 되는데 병무청에 왔습니 병무청에 와서 병무청 직원에게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 해서 연락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 A라는 유형은 이것은 우리 병무청 소관이 아 니고 국방부 소관이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십 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국방부에 연락을 해서 아들 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연락드리겠 습니 해 가지고 국방부에 확인을 해서 아들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통화를 시켜줬습니 그럴 때 그 엄마가 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병무청에 대해서도 엄청난 신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맞춤형 서비 스다, 창조형 서비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 습니 김광진 위원 대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좀 강화 하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 아까 제가 사회복무나 대체복무에 대한 이야기 를 드렸는데요. 홍보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사람 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 최근 5년간 병 무청에서 예산을 통해서 사회복무자들에 대한 것 들을 홍보한 것은 딱 두 건밖에 되지 않습니 물론 지난 국감 이후에 좀 많은 부분들이 개선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알겠습니 감사합니 김광진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종태 위원 오늘 박창명 신임 청장님의 취임 을 축하드립니 감사합니 김종태 위원 병무청이 언제 창설되었습니까? 1957년으로 알고 있습니 김종태 위원 그때부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임무 징집 소집 및 전시 병력 동원 이 업무는 변함없이 계속 수행해 왔었겠지요? 예, 그렇습니 김종태 위원 지금 수십 년 해 왔는데 그동안 많은 병무청장님들께서 이 업무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러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간사님 말 씀하신 대로 징집 소집에 대한 학생들의, 대상 자들의 불만은 굉장합니 이것은 선심은 써 놓 고 후속조치를 잘 못 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신 임 청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불만이 뭔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18 18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를 한번 면밀히 따져 주기를 바랍니 예, 잘 알겠습니 김종태 위원 예를 든다면 복학을 하기 위해서 몇 월에 집중됩니 그 집중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제도를 만듭니 지원제도 다 몰라 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또 논산훈련소가 보충대 또 틀려요, 입장이. 따지고 보면 뒤에 계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 전체를 나눠 놓고 당신은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 중에 몇 대 일로 떨어졌다 하면 진짜 빨리 가려고 그러면 지원율이 적은 데 지원하면 갈 것 이거든요. 그다음에 왜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또 병무 청에서 마음대로 지정해서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럴 바에는 전체 다 월수 나눠 놓고 뽑기식으로 하든지, 전산 돌려 가지고 하면 불평 없어져요. 그것을 공개로 하고. 많은 방법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권위 주의적인 징집 소집 업무를 하고 있는 면이 있 다, 그 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국민 들한테 김광진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청장께 서 좋은 말씀하셨습니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야만이 이게 전시 병력 동원이 가능하다고 봅니 다른 질문 하나를 해 보겠습니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 그 장면에 보면 부상자라든지 사 망자라든지 저기 되니까 많은 인원이 모여 가지 고 그것을 통보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1, 2차 세계대전에는. 우리나라 그 업무는 병무청에서 합니까, 국방 부에서 합니까? 전시에 전사상자 생겼을 때 통보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통보는 국방부라고 생각이 됩니 김종태 위원 국방부에서요? 국방부. 전사상자 통보 김종태 위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 습니까? 예, 봤습니 김종태 위원 통보하기 위해서 여직원들이 막 타이핑 치는 것 보셨지요? 김종태 위원 개개인의 통보를 받지요? 김종태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그 시스템이 되 어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 니 김종태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병무청장님께 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병무청 일이 되 든, 그다음에 국방부 일이 되든 이것은 심각하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 이제 군대 가면, 조금 전에 사단 단위를 보충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한 번 봐 보세요. 전선에서 지금 막 죽어 나자빠지 고 있는데 거기 동원하면 응하겠습니까? 가겠습 니까? 거기에 보충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보시고 제도를 심사숙고해서 정 말 이제 귀중한 생명들을 잘 알려 주고, 보호해 주고, 옛날 대간작전 이루어지면 그 사단에 통신 이 마비됐어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한 전 시상황에서 내 아들의 안위를 홍보해 주고, 알려 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병무청과 국방부에서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 알겠습니 김종태 위원 두 번째로 27페이지에 국외자원 관리제도 합리적인 개선 이게 있습니 지금 병무청장께서는 걱정해 주셔야 될 것이 해외 저개발국가 거기서 아버지 따라가서 태어나 고 초중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한국어도 못 하 는 애들이 국적을 안 바꿔요, 저개발국가는. 그러 니까 징집됩니 징집되어 오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가지고 거기서 대학교 다닌 애는 9월만 되면 얼어 죽는다고 난리 나더라고요. 진짜 동상 이 걸리더라고요, 9월에. 걔를 갖다가 여기서 의무복무시키고 내보내니 까 자살도 하고, 막 부모도 하고 지금 외교 관의 자녀들, 외국에 평생 사는 사람들, 저개발국 가의 자녀들 한 몇백 명 굉장히 의무복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 그러한 인원들을 외무부나 아니면 국방무관부 나 이러한 요원들로 해 가지고, 지금 저개발국가 는 외교관들이 그 나라 언어를 안 배워요. 외교 부든 어떤 부서든 간에. 왜냐, 그 지역의 지역장 비 된다고. 그러면 통역을 누구를 시키느냐 하면

19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19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현지 주민을 가지고 통역을 해요. 비밀 다 새어나가지요. 그러한 인원들을 우리 공익요원화해 가지고 우 리 병역 대체로 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한번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기로 하고, 그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 김종태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 에, 사이버에 대비해서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24 시간 근무체제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 기로는 보안요원이 지금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 습니까? 맞습니 김종태 위원 그 3명이 24시간 체제 해 봐야 뭐가 보강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관리대상 인원이 804만 명이라 했습니 800여만 명의 또 그 관련되는 인원까지 하면 엄청 많은 인원의 정보 보호가 필 요한데 육본정보화기획실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 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만이, 이것이 새어나가 면 전시에 동원할 때, 징집할 때 생각해 보십시 오. 역으로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 으로 주면 염증을 느끼고 기피하고 이렇지 않겠 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임무기능을 질문했던 것은 현실에 맞는 임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 를 정비하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 가 봤을 때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할 것이 고, 제도 정비도 필요할 것이고, 현대전에 맞는 징집과 병력 동원을 하기 위한 체제 강화를 위해 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신다 면 국민들이 이런 불만은 가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접수되는 것을 봐 보면 자세 를 바꿔야 되고 새로이 국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청장님 마지막 소 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 그와 같은 사안들이 우리가 병무행정이 이제는 보다 더 실 용적으로 또 국민을 위한 배려형으로 이렇게 발 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앞으로 우리 병무청 직원들은 어디까지나 국민 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이런 병무행 정이 되도록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 김종태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 병무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 감사합니 김재윤 위원 박근혜정부의 첫 병무청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 까? 새 정부의 병무행정 가운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것은 사회 관심자원 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병역이 자랑스러운 이런 병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 게 생각이 됩니 김재윤 위원 병무청장이야말로 공정하고 또 국가의 안위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원을 잘 꾸리 고 또 그 자원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대해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 지 않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그래서 병무청장이야말로 객관적 이고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병무행정을 운영하는 데 선봉에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 최근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 이런 한반도 긴장 상태에서 병무청이 국방부 못 지않게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 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의 임무 분야에 대해 서, 동원태세라든지 병력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 습니 김재윤 위원 국방부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 를 갖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국방부하 고 청와대하고 병무청하고 어떤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런 적이 있 습니까? 예, 국방부하고 지방자치단 체하고 우리 병무청하고 같이 모여서 전시 병력 동원태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토의도 하 고 교육을 하고 했습니

20 20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김재윤 위원 박근혜정부의 첫 병무청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군복무를 단축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 3개월 정 도 단축을 해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하 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인수위 시절에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 원 확보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인수위 시절에 보고한 내용 은 아직 제가 정확히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 김재윤 위원 그렇습니까? 인수위 시절에 병무청에서 보고를 했습니 대통령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병역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인수위 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러면 혹시 병무청장님으로서 군 복무기간 단 축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 축하는 문제는 병무청은 이 정책을 검토하고 추 진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방부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잘 검토 해서 거기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 병무청 에서는 그에 따르는 병력충원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지원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 겠습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인수위에 보고한 복무기 간 단축 공약에 따른 향후 병역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김재윤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군가산점 제도 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가산점 제도는, 저는 군을 필한 우리 병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을 해 주고 또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 니 그러나 다만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습니 그래서 이 문 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만 이러한 문제도 지금 국방부에서 다각적으 로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훈처에서도 정년 을 연장하는 문제까지 검토되고 있는데 이런 사 안들도 앞으로 국민적인 합의나 또 국가적인 정 책이 결정되는 데 따라서 병무청의 역할을 충실 히 하도록 하겠습니 김재윤 위원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적 갈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의무복무를 한 군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이 있 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병무청은 가산점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의무복무를 한 군 장병들 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 까?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 김재윤 위원 최근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 대군인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이 있지요? 정년 연장 말씀입니까? 김재윤 위원 예. 병무청에서 보고한 적은 없 습니 보훈처에서 김재윤 위원 아, 국가보훈처에서 보고한 적 있지 않습니까? 김재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은 어 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취 임 후 첫 병무청장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 지 않으니까 다양한 견해들을 여쭤 보는 것입니 정년 연장 문제는 아마 충분 히 검토가 돼서 그런 안이 보고가 된 것 같습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아직 깊 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 그래서 이 문제는 조 금 더 제가 한번 숙고를 해 보겠습니 김재윤 위원 예. 다음은 예술 체육요원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묻겠습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빛내는 데는 여 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그중에 대표적 으로 예술 분야하고 체육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 을 높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국 국가를 지키는 일과 함께 국가의 명예를

21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21 드높이는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술요원 체육요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 직하다고 생각을 합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 습니 김재윤 위원 그 대신 예술요원과 체육요원들 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저는 이 분야는 충분하게 병무청이 뒷받침을 하되 잘 관리를 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병무청에서 그런 잘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 김재윤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 니 이상입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1월 15일 날 병무청이 인수위 에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아직 보고 안 받으셨어 요? 인수위 보고 내용 말씀입니 까?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제가 기억해 보니까 인수위 내용하고 공약사항하고 그 두 개는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 방금 김재윤 위원님 질 의하실 때 병무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것을 보고 받았느냐 하니까 보고 안 받으셨다 그랬잖아 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지금 제 기억에 는 두 가지로 기억을 합니 하나는 사회적 관 심자원에 대한 관리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 무제도 委 員 長 劉 承 旼 어쨌든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병무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것을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보고를 받으셨냐 이거예요.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딱 별도로 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래요?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 박근혜정부의 제일 첫 번째 병무청장이신데 병무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것을 새로 오신 청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 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내용을 조금 착 각하고 있는데, 공약사항하고 인수위 보고 내용 하고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무엇을 착각하셨다는 것입니 까? 인수위 보고 내용하고 공약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공약이야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요. 병무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것을 청장 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인수위에 보고를 뭐 했냐 이렇게 하고 보고를 받으셨느냐 이겁니 그것은 제가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 너무 기본적인 것을 가 지고 보고를 안 받으셨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드 린 말씀이에요. 새로 대통령이 와 가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다가 병무청이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보고 한 것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청 장이 되셔 가지고 그 보고가 제일 궁금할 것 아 닙니까?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 내용을 하도 다양 하게 받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데 왜 그렇게 답을 못 하세요? 아니,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 뒤에 차장, 새로 오신 병무청장한테 병무청이 인수위에 1월 15일 날 보고한 것을 보고했습니 까, 안 했습니까? 병무청차장직무대리겸기획조정관 장갑수 병무 청 기획조정관입니 인수위 보고는 일상적인 업무보고하고 아까 공 약사항인 사회적 관심자원 집중관리 이 문제가 같이 다 포함돼 있는데 아마 청장님께서 사회적 관심자원 집중관리에 대한 내용만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 그러니까 인수위 보고 자료에는 특별한 보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업 무보고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업무보고가

22 22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들어가 있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자꾸 국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 청장님, 아까 김재윤 위원께서 군 복무기간 단 축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그것은 국방부 소관이 라서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청장님 소신 은 뭡니까? 군 복무기간 단축이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제 생각은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현재 우리의 여러 가지 안보 상황도 고려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병역자원의 변동 추세도 고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참 답답하시네요. 이제까지 정 부가 하던 말하고 똑같은 말씀을 병무청장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병 무청이 1월 15일 날 병력 수급 예상에 대해서 다 보고했잖아요, 인수위에? 보고할 때 군 복무기간 단축하면 당장 병력이 모자르다는 것으로 보고된 것 아닙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그렇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 가 보고를 받았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장이 자꾸 알겠습니 다음,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송영근 위원 우선 중요한 시기에 청장님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과 마 찬가지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시점이 지난해 연말 정부 기관 평가에서 병무청이 최우수로 평가를 받은 직후입니 이것은 청장님에게 아마 긍정적 부 정적 두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 긍정적으로 보면 병무청이 임무 수행태세가 대 단히 좋은 상태에서 부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반면에 는 지난번 청장께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만 큼 수준을 올려놓고 갔는데 뒤를 이어서 그것보 다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담감도 동시에 갖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 그렇지요? 송영근 위원 이게 깊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모든 시작은 끝이 있습니 청장님도 지금 부임하셨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병무청장 직 을 떠나실 것입니 떠나실 때에는 뭔가 남기고 떠나고 싶은 것이 있겠지요? 송영근 위원 몇 대 청장님이십니까? 23대입니 송영근 위원 23대 박창명 병무청장께서 병무 청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이것은 내가 잘했다 하 고 꼭 남기고 떠나고 싶은 것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남기고 싶은 주요 역점사업 가운데 첫 번째는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해서 집 중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 을 해 보고, 두 번째는 전시 병력 동원태세에 대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 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 그리고 세 번째 는 지금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병역 면탈 수법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발전시 켜 보려고 합니 송영근 위원 아주 대단히 핵심적인 사항을 말 씀하셨는데, 꼭 이룩하시고 떠나시기를 기대합니 지금 청장님께서 임명된 것은 박근혜정부의 국 정철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보직이 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 그렇지요? 송영근 위원 병무행정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정치, 다시 말해서 국정철학 이게 뭡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으 로 병무 비리를 근절하는 것입니 송영근 위원 지금 병무청이 국민들로부터 신 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뢰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일 부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전체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약 82%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습니 송영근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20% 정도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로 대민원 서비스 분야라

23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23 든지 이런 분야에서 아직 민원인들의 충족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송영근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겠지요? 송영근 위원 병무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회에 나가서 병무청을 본 제 눈높 이로는 병무청의 벽이 아직도 높다, 저는 아시다 시피 보병 작전에서 근무를 했습니 그래서 병 무행정을 깊이 모르는데 잘 모르는 저에게 전역 한 후에 병무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전화가 굉 장히 많이 와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어 떻게 해야 되냐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 다른 분 들도 많이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것 다시 말하면 병무행정의 벽이 아직도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 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정원이나 다른 데를 보면 지하철 등등에다가 포스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 럴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도 붙이고, 또 각종 미디어에다가 선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 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 는데 병무청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한 게 잘 안 보여요. 지하철에 한번 가서 보시면 열심히 노력하는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려고 그러는지, 지금 병무행정이 국민들에게 스스로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 에게 우리 따라오라고 하는 것인지 잘 한번 분석 하셔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병무행정, 쉽 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이 런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 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 예, 잘 알겠습니 송영근 위원 다른 질문들은 추가적으로 질문 하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진표 위원 박창명 병무청장님 취임을 축하 드립니 김진표 위원입니 지난주에 국방부 업무보고를 보면 박근혜 대통 령의 공약이었던 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중장 기 과제로 분류가 됐는데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 고 병무청 업무하고도 직결되니까 몇 가지 묻도 록 하겠습니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면 그 선결조건으로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력 충원 능력이라고 생각 합니 병력 충원 능력이요. 김진표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 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면 그 선결과제가 있 을 텐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지 요. 충분한 자원이 확보가 되느 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김진표 위원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데 뭐 자 원 확보 병의 자원 얘기입니까? 예, 병의 자원이요. 김진표 위원 조금 포인트가 다른 얘기인데요. 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 금 한반도의 전장 상황이 옛날과 같은 전면전의 가능성보다는 각종 첨단장비에 따르는 과학기술 전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민주 당에서는 부사관들을 증원해서 과학기술병을 많 이 육성하고 그리고 일반 병들에 대한 복무기간 은 단축하자, 이게 우리 민주당의 공약입니 부사관들의 수준을 높이고 부사관을 충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 고 있는 제도 중에 유급지원병제도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받았습니 김진표 위원 우리나라의 유급지원병제도가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 김진표 위원 하나는 육해공군이 직접 운영하 는 것인데 이것은 의무기간이 끝난 사람들을 한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근무 연장을 시켜서 자기 가 종사하던 레이더라든가 정비병 이런 분과에서 일정한 월급을 주고 근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에 또 하나가 병무청에서 모집하는 두 번째 유형 이 있지요? 김진표 위원 그 유형이 아주 첨단무기들을 직 접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해당 분야의 면 허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24 24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병무청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올해 모집인원이 1800여 명 되는 것은 알고 계 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 김진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 입니까, 유형 2의 경우? 첨단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 앞으로 이것을 계속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씩조 금씩 점차 복무기간이 주는 데 비례해서 인원은 조금씩조금씩 증원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 각합니 김진표 위원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아 마 병무청의 실무진들도 우리 의원실에서 물어보 니까 2020년까지 인력운영 규모가 한 9000명 정 도로 확대돼야 하고, 그러려면 매년 모집정원도 한 30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 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유급지원병의 지원율은 모집정원에 비해서 150%에서 250%, 그 정도 되 는데 실제로는 100% 충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군에서 필요한 각 첨단장비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 김진표 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박근혜 대통 령의 공약도 우리나라의 병의 복무기간은 중장기 과제지만 단축시켜야 되는데 단축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으 로 부사관제도를 확충하고, 양적으로도 확충하지 만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고, 질적으로 수준을 높 이는 방법 중 하나가 이 유급지원병제도란 말이 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차세대 전차라든가 각종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장비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관련 분야 특기자들을 현재 어떤 교육기 관에서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가 하는 자료를 가 지고 있습니까? 김진표 위원 실무자들 중에 누구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진표 위원 우리가 요구하니까 아직 그게 없 는가 봐요. 그것을 가지고 봐야 군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분히 교육 시켜서 내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병 무청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초대 병무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려면 부사관 수준 을 높이고 과학기술군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 원을 어떻게 각급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면 전문 대학이라든가 각 대학의 이공계 분야라든가 또는 요새 마이스터학교라든가 전문계고등학교, 소위 옛날 공고, 이런 곳하고 잘 협력해서 그런 분야 의 요원들을 많이 양성해야 이게 결국 충원이 될 겁니 여기에 대해서 병무청장으로서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유급병제도를 보다 더, 이것을 조금 더 확충해 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 또 마이스터교 이 자원 들을 보다 더, 자기 특기에 맞는 이런 직종으로 보다 더 인원을 늘려 가지고 군 전투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 김진표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손인춘 위원 병무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 감사합니 손인춘 위원 공익신고 산업기능요원 연장복무 처분 관련 건입니 최근 병무청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가 방사능 피폭 위험작업을 하고 있다며 공익신고 한 산업기능요원에 대해 오히려 규정된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40일의 연장복무 처 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진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 더욱이 병무청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 자인 산업기능요원에게 사 측과 합의해서 없는 것처럼 해 주면 우리도 병역 위반에 대한 것을 모른 척하고 싹 빼주겠다 했다는 합의를 종용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 청장님, 어떻게, 이런 사건이 사실 있을 수가 없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연장복무 처분에 대해 감경 을 경고했고 또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25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25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병무 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의 병 역의무 위반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조사가 되었 는데, 이 신고자는 최초에 편입될 때 지정된 해 당 분야에서 근무해야 됩니 손인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공익근무 자가 마음대로 근무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지요. 손인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익근무자한테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무 조건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복무지 도관이 1년에 한 번씩 2회에 걸쳐서 현장 실태조 사를 나갔습니 1차 조사를 나갔을 때 이 신고자는 저는 해당 분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 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 그런데 신고 이후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때는 비해당 분야, 제조ㆍ 생산 분야가 아닌 행정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것이 병역법 의무 위 반이다라는 이런 검토 결과에 따라서 연장복무 조치를 했습니 손인춘 위원 아니, 하여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결과로는 우리가 근무를, 도저히 공익 근무자 마음대로 근무처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공익근무자가 근무지를 바꿨다고 얘 기한다면 문제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 그 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폭, 방사능 피폭에 대한 위험한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피폭이 자기한테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제기했는데 이것을 현장에 서 합의를 해 주고, 합의를 해라, 그런 직원들의 태도, 합의를 종용했던 병무청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근무지와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합의라고 하는 발언은 담당 직원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자 측 하고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확 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문제가 다양한 국가기 관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저히 연장 복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손인춘 위원 아니, 자꾸 말씀 돌리시지 마시 고, 사 측하고 합의를 하면 병역법 위반, 네가 다 른 데 가서 근무한 위반을 빼 주겠다 이렇게 종 용한 겁니 이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공익근무자 어린 친구들이 자기들 마음 대로 근무지를 바꾸고 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스 스로 이렇게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사 측하고 합의하면 빼 주겠다고 병무청 직원이 그랬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자꾸자꾸 그냥 덮어두고 가면 병무청 직 원들은 아무 문제없고 전부 다 군인이나 공익근 무자들만 항상 문제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국 민이나 우리는 생각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사 측과 합 의해서 빼 주겠다 하는, 위반을 빼주겠다 하는 이런 말은 사실 군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 고 저는 생각합니 그 말은 조금 그 당시에 담 당직원의 발언은 의무자 측에서 복무연장 처분에 대해서 계속 선처를 요구했습니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 그러면 권익위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책임의 감면 대상을 행정처분에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추 진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 익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병역법 3조2항에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할 수 없 고 명시하고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병역의무를 규정하는 병역법과 공익신고자 보호 법이 다소 상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 그래서 청장님, 공익신고자 보호법만 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병역법과의 충돌은 없는지 다 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병무청과 권익위, 국 회가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런 생각을 해 봅니 우선 병무청과 권익위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시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어 떠실까 그다음에 병무청장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직 원교육을 강도 높게 함양을 시키고, 합의 종용 이런 이유로 병무청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

26 26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우선 발언에 대해 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그리고 저희 직원에 대해서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을 잘하겠습니 그리고 이 문제가 공신법와 병역법과의 상충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 선할 것인지 좀 더 전향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 해서 검토하겠습니 손인춘 위원 항상 직원들도 중요한데 우리 사 병이나 공익근무자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해 주 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 감사합니 잘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형태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 취임을 축하드립니 감사합니 김형태 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병역의 무 성실 이행자 명예심 고취 등 우대 방안 마련 이렇게 해 놨고, 그리고 제일 뒤에 맺음말에는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을 이행한 사 람이 자랑스럽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 으로써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는 국민중심 의 병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맺음 말로 써 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정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명예심을 고취하고 정말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 세요. 지금 현재 병역의 자부심을 갖고 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병역 명문가 를 선정해서 이분들 선양하는 김형태 위원 그것은 이미 지난번 병무청장 시 절에도 나왔던 얘기입니 나왔던 얘기인데 이 렇게 새삼스럽게 맺음말에서도 병역을 이행한 사 람이 자랑스럽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 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석 현 위원님께서 지금 이 한반도가 위중한 상황에 서 젊은이들이 자진해서 군 입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 느냐, 이들을 좀 고무 격려할 무슨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을 못 하시더구먼요. 그런데 아니, 그 대답도 못 하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맺음말까지 중요하게, 맺음말로 이렇게 병역 이행한 사람들을 명예심을 드높이고 말이지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으로부 터 십 수 년 전에 있었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이 난 사실을 아십니까? 제대군인 김형태 위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요,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전혀 모르시네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 정말 군에 갔다 온 사람을 명예심을 고취한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위헌판결이 나서 국가공무원에 응시하 는 사람에게 필기시험에서 3% 내지 한 5%의 가 산점을 준 것이 위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것 모르십니까? 군인 가산점 제도 말씀이지 요? 김형태 위원 예.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 니 김형태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미국에서는 말 이지요 딱 20년 전에, 우리가 위헌판결이 나기 20년 전에 연방법원에서 1979년도에 이것은 남 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 인의 문제다,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미국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 김형태 위원 지금 차제에 우리 청장님께서 군 필자에 대한 명예심을 고취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 위헌판결이 난 것을 지금 빨리 말이지요 다시 이게 합헌이 되도록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 참고로 바로 병무청에서, 여기 직원들 계시지 만 2009년 12월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 니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는 데 80%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 그 리고 여성 중에서 78.7%가 찬성입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맞습니까? 그런 기억 하 십니까?

27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27 병무청차장직무대리겸기획조정관 장갑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 김형태 위원 병무청에서 한 조사입니 그리고 바로 작년 4월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 어요. 전체가 79.4%, 거의 80%지요? 찬성했습니 여성분이 74.2%, 여자들이 74.2%가 군 가산 점 줘도 괜찮다,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 대우 좀 하자 이겁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병무 청이 좀 나서 가지고 미국에서도, 그 민주주의가 꽃피고 있는 미국에서도 합헌으로 결정되는데 우 리가 합헌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1999년에 우리가 위헌결정이 날 때도 말이지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하지 않았습니 3%, 5% 가산점 주는 게 과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 잘 빠져나가면 얼마든지 이 제도를 다시 살릴 수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병무청이 좀 앞장서서 이 문제를 말이지요 국 방부와 함께 어느 쪽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병무 청이 정말 나서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오기만 하면 대접받는다 말이야, 군 가산점 주겠다 말이지, 이렇게 해 가 지고 직접 좀 나서 가지고 할 의향이 없으십니 까? 이 문제는 주체는 국방부입 니 그래서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 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 김형태 위원 아니, 꼭 국방부라고 하지 마시 고요. 이게 주체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 병 무청과 국방부 같이 할 수가 있고 병무청이 나설 수도 있습니 있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 비례대표도 그렇지 않습니 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이렇게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우대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지 면 엄격하게 하자면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역차 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 그렇지만 그것은 우 리가 헌법소원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을 좀 예우를 해 줘야 되고. 우리 헌법 39조가 뭔지 아시지요? 국방의 의무 를 명시하고 있지요? 김형태 위원 헌법 39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 국방의 의무, 그러면 국방의 의무는 여성분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 김형태 위원 있습니 그렇지요? 그러면 국방의 의무는 남녀 구분이 없고, 헌법 39조2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 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 남자도 군대에, 저는 3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 아들은 2년 했습니 지금 2년이지요? 2년 했는데 2년 때문에 회사 자체가 입사가 2년 늦어 집니 그리고 정년퇴직은 그대로입니 그러면 정년퇴직은 상대적으로 2년 빨리 하게 되는 것입 니 그렇지요? 김형태 위원 그러면 이게 상대적 불이익입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병역을 총 책임지고 있는, 병역의 문제 를 총 책임지고 있는 병무청장께서 이 헌법에 명 시되어 있는 권리를 말이지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알겠습니 김형태 위원 저는요, 지금 고위공무원들 중에 비겁하게 군대 안 가고 고시공부 그것을 해 가지 고 남들보다 3년, 4년 빨리 출셋길을 달려 가지 고 높은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 니 그 사람들 군대 못 갈 정도로 몸에 이상 있는 사람이 나랏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하고 또 정년문제 등을 포 함해 가지고 병역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지 금 상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김형태 위원 그런데 이 문제의 아주 그 중요 성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유감스럽지만 별 로 그렇게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저희 방에서 바로 이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 (책자를 들어 보이며)

28 28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저희 참모들하고 제가 만든 것인데요, 군 가산 점제도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입니다, 이 책. 좀 가져가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하고 차장님하 고 우리 간부 분들 줄 테니까요, 가서 이 군 가 산점 제도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군필한 우리 국민들이 명예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 잘 알겠습니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청장님, 군 가산점 제도가 국방부 소관입니까? 예, 그것은 국방부 소관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병역법 주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병무청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런데 지금 18대에서 이루어 지지 않았던 군 가산점 제도는 병역법에 포함되 어 있음을 모르십니까? 그것 이번에 한기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것 병 역법 아닙니까? 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결정을 받 았던 그 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은 보훈처 소속이고 국회로 따지면 정무위고 지금 군 가산 점 이것은 18대, 19대 계속 병역법 개정안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18대에 표결 처리도 국방위에서 했고 한데 그것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그 주무가 청장님이시 라고요, 국방부가 아니고. 병역법은 우리 병무청법 아닙니까? 법은 병무청인데 정책에 관 한 이 검토는 국방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 군 가산점 제도를 委 員 長 劉 承 旼 그것은 주종관계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주가 병무청이고, 병역법은 병무청 의 법이기 때문에 주가 병무청이고 국방부 의견 을 참고해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병무청이 병역법을 갖고 있을 자 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처리할 때 국방부의 법이 있고 병무청의 법이 있 는데 병역법은 병무청의 법 아닙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청장님이 그 법의 주인 이지요. 그 법의 주인이신 분이 국방부 의견 들 어 보고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예, 알겠습니 다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한 3 주쯤 됐지요? 유기준 위원 유기준 위원 예, 그렇습니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 각 지역의 지방병무청이라든지 병역 징병검사 하는 현장도 좀 가 보셨어요? 고 유기준 위원 예, 징병검사 현장도 가 보 얼마만큼 가 보셨습니까? 한 네 군데 빼놓고 거의 우 리 지역 각 도별로 다 가 봤습니 유기준 위원 평소 생각하던 대로 병역 징병 처분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래도 상당히 정밀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제가 봤습니 유기준 위원 현장 중심으로 해서 병무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유기준 위원 아까 임명의 변을 들어 보니까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지 요? 유기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멀미약 으로 눈을 비벼서 녹내장 환자로 위장한 그런 사 례가 있었더라고요.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 유기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신종으로 병역비리가 발생한 셈인데 이게 단순히 그 사람 이, 해당되는 징병대상자가 이 일을 혼자서 도모 한 것은 아닐 것입니 그것을 어디 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그런

29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29 것을 보고 실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거기를 뿌리를 파 보면 브로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거 기에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유기준 위원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발생하면 일과성으로 한 번 만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시지 말고 그것을 한번 뿌리째 추적을 해서 그 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의 그 일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취 임 전이시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용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 수사 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는 보고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마는 그래서 그와 같 은 것들이 또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 특별경찰 수 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 그 사람들이 그런 사항들 유사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각 지역별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모니터링 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 유기준 위원 그리고 흰색 천을 입은, 흰색 옷 을 입은 사람에게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 면 그 옷은 흰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병 역 관계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한 번 발생한다고 그 러면 병역행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서 우리 병무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검찰 경찰 수사 를 의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또 이 일은 마무리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하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저희들 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 유기준 위원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 유기준 위원 이 일에 대해서? 유기준 위원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한 적이 있 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유기준 위원 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지금? 유기준 위원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 병무 청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 중인 유기준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 고 있거든요,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수사기밀법에 그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 유기준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것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 고 있다는 그런 요지 정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그 실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봅니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28페이 지에 보니까 병역특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수산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톤수를 200t 이상으로 했다가 지금 100t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유기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수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라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인데요.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해운까 지 합쳐 가지고 지금 몇 명이 배정됐는지 아세 요, 1년에? 1년에 약 1000명 정도 유기준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유기준 위원 그래서 여기 그 비율은 해운하고 수산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비율은 해운하고 수산이 제가 지금 비율은 유기준 위원 대략 한 955명 한 10 대 1 정도 유기준 위원 10 대 1도 더 되지요.

30 30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유기준 위원 한 20 대 1 정도 되겠습니 900명 대 한 950명 대 50명 정도 유기준 위원 955명 대 45명인데요, 비교적 소 상히는 알고 계시네요. 유기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해운 분야는 워낙 선박의 톤수가 크고 승선인원이 많고 또 배 출하는 고등학교 또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 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 분야의 경우에는 수산 어선이 톤수가 굉장히 좀 작은 영 세한 선주들이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어선에 승 선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200t, 어선이 200t이면 배가 굉 장히 큽니 그것을 100t으로 낮춰 가지고 운항 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 못 채운다 고 그러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일부는 유기준 위원 잘 모르시면 그거 담당자가 답변 해도 됩니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작년에 1명만 채 용 못 했습니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수산업의 경우에는 2009 년부터 2011년까지 25명을 배정받았는데 다 채우 지를 못하고 있고, 작년에는 45명을 배정받았는 데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톤수 규정의 괴리 때문에 지금 200t을 100t으로 낮춰도 역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委 員 長 劉 承 旼 예, 하십시오. 유기준 위원 수산이라든지 해운의 경우에 해운은 워낙 톤수가 크고 큰 자본이 들어가기 때 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산의 경우에는 굉장 히 영세자본이 들어가서 톤수도 100t 이하가 오 히려 더 많을 겁니다, 척 수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 지 않느냐 지금 낮춰도, 아까 뒤에서 말씀하신 분이 한 사람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그랬지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한 사람만 채용을 못 한 겁니다, 44명을 채우고. 유기준 위원 44명을 채웠습니까?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100t으로 낮 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채웠다고 봅니 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여기 하려고 그러면 그 100t 부분도 조금 더 현실에 맞춰 가지고 80t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인원을 배정하고, 또 그 인원도 조금 더 비율을 높여 가지고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에 좀 맞춰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 유기준 위원 마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 감사합니 백군기 위원 날짜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 하는 데 힘들었지요? 감사합니 백군기 위원 우선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10 페이지에 징 모집 연계 충원 강화 등 비선호시 기 충원율을 향상시키겠다, 제가 전역해서 나와 서 가장 많이 전화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입영시 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선호시기, 10~ 12월까지의 충원율 향상을 위해서 어떤 주특기를 주로 그때 하려고 합니까? 그때는 전투병과 특기보다는 주로 전차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또 통신, 이런 좀 힘들어하고 백군기 위원 알겠습니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이 런 백군기 위원 아주 좋은 착안이신데요, 하여튼 부모님들이나 병사들이 선호하는 주특기가 있어 요. 그러면 주특기가 좋은 것에 가는 것도 자기 가 좋고 또 시기도 좋은 때 가고 이러면 안 되잖 아요. 예, 불공정하지요.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조금 좋은 주특기는 선 호시기가 좀 낮은 때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시 지방자치단체 병무조 직 설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 부분은 역시 아마 야전군 출신답게 전시에 동원하는 것 을 이렇게 착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경의를

31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31 표하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주로 전산망을 가지고 하는데 전시가 되면 그 조직이 전산망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단 체 하부조직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아마 임명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따르지 않으 면 그게 상당히 유명무실할 테고, 또 지자체 단 체장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 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 아까 두 번째 관심사항으로 뒀던데 대단히 잘 착 안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 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비 군훈련을 가기 위해서 직장에서 휴가날짜를 조정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휴가날짜 딱 하면 예 비군훈련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 지요? 백군기 위원 그런데 아까 한 위원도 말씀하셨 지만 훈련장에 이미 들어가 있거나 또 훈련에 들 어가는 하루 전에 당신은 동원자원이니까 그 훈 련에서 나와라, 또는 안 들어가도 좋다 이런 통 보를 받으면 정말 황당하겠지요? 백군기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지금 이원 화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체계 일치 화를 위한 것은 누가 주관해야 됩니까? 병무청이 해야 됩니까, 국방부가 해야 됩니까? 국방부 동원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병무청하고 연계해서 백군기 위원 여하튼 간에 병무청장님께서, 젊 은 사람들이 예비군훈련 들어가는 것도 참 부담 스러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든지, 또 들어 가기 직전에 당신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되 면 직장에서 이미 그때는 휴가기간으로 다 선정 해 놓고 이러는데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가가 정말 잘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훌륭하신 병무청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지요? 예, 하겠습니 백군기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병역명문가를 지금 선출해서 우대하고 있지요? 백군기 위원 그것이 지금 한 10년 돼요. 상당 히 잘한 아이디어라고 봅니 백군기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얼마나 개발됐 습니까? 아까 업무 보고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하셨던데요? 예, 병역명문가가 지금 현재 까지 약 1363명 정도 선발됐습니 백군기 위원 그래서 아마 병무청에서 또 거기 에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대를 해 주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상당 부분 아주 신 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거기에 대한 이용 실적을 우리가 자료를 요 구하면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 그 후속 관리를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는 공감합니 앞으로 후속 활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 백군기 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실 태인데요, 근무실태가 여러 가지로 감사원 감사 도 받고 해서 지적받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대표적인 사례 아시고 있는 사항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근무실 태가 사회 일반 범죄행위가 많이 노출되어 가지 고 이들에 대한 복무지도를 강화하고, 그리고 복 무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조금 더 효과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받았 습니 백군기 위원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3년간 추이를 보면 지금 352명, 358명, 409명, 계속 지금 증가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것 을 어떻게 하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의 손길이 대단히 참 문 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그것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 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현

32 32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재 사회복무요원들을 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안전 행정부와 논의해서 인력을 좀 늘려서 지도능력을 늘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무요원 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 보은에 저희 사회복무요원을 위 한 교육원을 설립하고 있습니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이 요원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좀 더 건전한 복무 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 백군기 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 알겠습니 백군기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끝났습니 2차 질의하 실 위원님이 제법 계시는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 하고,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안규백 위원 청장님이 업무 파악을 좀 심도 있게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오늘 뒤에 배석한 분들은 왜 이 렇게 직원들이 많이 오셨습니까? 너무 과도한 인 원이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것 아닌가요? 금일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체육 예술요 원 편입되는 게 병역면제로 인식되어 있다, 한 번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 사회적 관심층에 대한 병역자원 관리제도 도 입, 추진과 함께 체육 예술계 전체가 병역면탈 자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와 발언은 아주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이런 정책을 발표하려면 정부 부처 내에서 문화관광부 랄지 관계 부처하고 실무 간 회의를 좀 하셨나 요? 문화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예술요원 현행 기준이 국제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이상, 체육계는 올림픽 3위 입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이 면제대 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병역법 개정을 하고 있고 이미 용역까지 의뢰했 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규백 위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용역과제로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금년 5월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려고 합니 공청 회를 해서 이 문제가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 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를 좀 심층 검토 하고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관계 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안에 대한 타당성을 좀 더 검증 을 하려고 합니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입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타당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볼 문제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될 사항이 아니 라고 보고 만약에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체육 계와 예술계 관계 전문가들과 상의를 깊이 하셔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느 냐 생각합니 예, 맞습니 안규백 위원 사회적 관심 병역자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18대 때도, 그 전에도 이 제도가 과거에 두 번이 나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 97년도 당시 형평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위헌 시비가 일면서 폐지됐 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된 추진 배경이 뭡니까? 이 문제는 사회적 관심자원 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감독 하고 또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추진을 하게 됐습니 안규백 위원 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면탈 범 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관심 대상 범위를 어디 까지로 지금 보고 있는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 니까? 안규백 위원 병무청이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관심자원 범위를 어느 선까지 지금 보고 있냐고

33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33 요. 사회적 관심자원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체 육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병무 청이 지금 수정동의안을 제출했고 국민의 기본권 및 위헌 판결을 받았던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안규백 위원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 개정하는 현행 고위공직자법 병역공개제도의 확대인 것인 지 아니면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관리제도를 도 입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안규백 위원 본 위원이 병무청의 수정안을 상 세히 보니까 관리대상에 연예인 범위를 한국연예 인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예인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 이 경우에 다른 연예인보다 TV 출연이 더 많은 작곡가, 방송 예술인, 극작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어 떻게 보십니까? 개그맨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방송인은 거기에서 포함을 안 했습니 방송인은 저희들이 볼 때 그 기준 선정이 좀 모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 안규백 위원 방송인과 연예인들의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데 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 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연예인 같은 경우는 연예 인협회에 등록된 인원에 한정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방송인은 이와 같은 기준이 조 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 안규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고위공직자, 선출직에 대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 안규백 위원 연예인과 체육인의 병역사항에 대해서 그 면제사유 등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공 개할 의사는 있습니까? 연예인과 체육인은 병역 공 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고려 하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겠습니 수고하셨습니 방금 안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관심 자원 병역 집중 관리 이것도 지금 이 정부의 국정과제이지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그렇습니 그러면 민주통합당의 신경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고위공직자하고 방문진 임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 해서 의견이 지금 다르시지요, 병무청은? 병무청은 거기 연예인, 체육 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수정발의를 하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이 정부의 병무 분야의 첫 번째 국책과제면 의원입법이 있더라도 정부가 입법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의원 입법이 검토될 때 수정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우리 정부는 이렇 게 생각한다 이렇게 정부입법을 갖고 오셔야 되 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안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오. 잠깐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 지금 계시는 분 순서대로 하겠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고 아십니까? 아시고? 안 계십니까? 으로 요즘 어나니머스(Anonymous)라 예, 해킹단체로 알고 있습니 그러면 우민끼(우리민족끼리)도 병무청 직원 중에는 그런 사람 병무청 직원 중에는 없는 것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셨는가 확인하려고 여쭤 보는 겁니 확인해 보셨습니 까? 없습니까?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

34 34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물어보시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물어는 봤습니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 병력 동원훈련이나 향방훈련이나 이것에 대한 누가, 제일 권위자가 있으신 분 누 구세요? 실무하신 분, 마이크 잡으세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입영동원국장입니 군부대에서 병무청에 향방훈련 이수사항 등 8개 항목을 군부대에서 향방훈련하 고 나면 통보해 주지요, 그렇지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예, 국방동원정보 체계에 의해서 오지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예. 또 병무청에서는 군부대에 동원 지정사항 등 24개 항목에 대해서 또 알려 주지 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예, 그렇습니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언제부 터 비축이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이 나 됐습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제가 알기로는 국 방동원정보체계가 구축되면서부터 그렇게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몇 년도쯤 되지요? 그러면 과거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과거에는 읍면동 대를 통해서 지방병무청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 우리가 그것을 지방으로 보 내 주고 훈련하는 것을 알려 주고. 그러한 자료들을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옛날 수작업했던 그 자료들이요? 예, 수작업했던 것. 그것도 일부 있나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글쎄 군의관은 지금 동원예비군 지정 이 언제까지 되어 있지요? 군의관 마치고, 몇 세 까지?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군의관 마친 사람 이요? 예.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별 예비군에 대위면?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군의관들은 계급 대위면 45세 45세까지? 그러면 45세까지 예비 군훈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자료가 있겠네 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습니 예, 그것은 다 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45세까 지 전부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사이버상에 서 자꾸 나오고 하는 것 중에서 안철수 교수가 예비군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시겠네요, 45세까지면? 얼마 전 얘기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로 알고 있습니 자료가 있는 것으 안철수 교수가 예비군훈련을 하 나도 안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 면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라서요. 그것은 개인정보 동원훈련 받은 것, 안 받은 것 그것도 밝히면 안 됩니까? 예비군훈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45세까지인데? 그게 밝힐 수 없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밝 힐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한번 추후 확인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45세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몇 년 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비군훈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료가 당연히 있지요. 지 금 자료가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공개 여부가 개인정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그게 누가 예비군훈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밝히는 게 안 됩니까? 그것 도 법으로 보장된 범위인가요? 병역공개대상 같으면 가능하 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역공개대상인지, 아닌지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 예비군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

35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35 는지 그것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委 員 長 劉 承 旼 뒤에 실무자들 수군거리지 말 고 대답할 것 있으면 일어서서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자료가 45세까지 예비 군훈련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다, 대위니까. 그러면 지금 항간에 많은 의혹을, 자꾸 보면 트위터에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지금 여 러 가지 얘기가. 그런 것이 나오면 그러면 했냐, 안 했냐고 물 어봤는데 몇 회 중 몇 회 이렇게도 대답 못 하나 요? 몇 년도에 받았고 안 받았고, 어떤 사유이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보공개. 받았다 안 받았다, 몇 회면 몇 회 받았다 안 받 았다 그것도 공개가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 이것 하나 때문에 질문 다른 건 못 했네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 이상입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담당국장 한번 일어나 보십시 오. 그 질문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답변을 못 하십 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예, 지금 답변하 기가 곤란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왜요? 왜 곤란합니까? 김형태 위원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까지 하고 국회의원공직선거에 나오는 사람인데 공개를 못 한단 말이에요? 委 員 長 劉 承 旼 국장님, 그게 법적으로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답변을 해야 할 지, 못 할지를 아직 여기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 서 확신을 못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어떤 사유다, 뭐다, 언제 이런 것 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몇 회 중 몇 회, 총 몇 회 중 몇 회 이것도 안 된다고 그 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인에 대해서?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니까 지금 병무청 입장은 그게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인지, 아닌 지 판단을 못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委 員 長 劉 承 旼 네요? 짧은 시간 안에, 그렇지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한번 해 보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그렇습니 그러면 판단은 곧 할 수 있겠 그 사항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아니라 검토 를 하면 보호되어야 될, 법률이 보호하는 개인정 보인지 아닌지 판단을 지금은 못 하시더라도 검 토만 하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 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委 員 長 劉 承 旼 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委 員 長 劉 承 旼 까? 예. 委 員 長 劉 承 旼 랍니 진성준 위원 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진성준 위원 예, 그렇습니 그러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 예, 알겠습니 그러면 추후로 질의하시겠습니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예비군훈련 안 받으면 범법행위 예, 그렇습니 예비군훈련 안 받았으면 안철수 든 누구든 고발했을 것 아닙니까? 고발한 적 있 어요, 없어요? 형사고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 까? 진성준 위원 고발 확인해서 한번 안철수 후보의 예비군훈련 이행 여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 예술 체육요원제도 말씀이지요. 누적점수제로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할 것인지의 문제를 판단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바람직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 본 위원도 지난 국정감사 때 그런 취지의 정책 보고서를 낸 바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공공기업활 동 그래서 사회봉사활동들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된다, 어디까지나 공익근무요원이니까 본인들의 범위 안에서, 본인들의 특기 안에서 사회봉사활 동을 하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질문도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했습니 마침 그런 점들을 병무청이 잘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하니 환영합니 그런데 누적점수제로 특례요원을 판정토록 한 다, 규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36 36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에 예술요원도 그렇게 포함됩니까? 아니면 체육 요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합니까? 예술요원은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 진성준 위원 왜 그렇지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사회복무국장입니 체육요원같이 어떤 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는 저 희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현역 기준을 합니다마 는 예술체육요원은 대회마다 규모가 틀리고, 성 격이 좀 틀리고 해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 진성준 위원 예술요원도 병역특례요원으로 규 정하자면 시행령상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 니까?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그런데 뭔 규정기준이 애매하다 고 얘기를 하십니까? 국제대회에서 입상하고 어 떻게 하고 이래야 예술요원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점수로 왜 계산 을 못 합니까?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그런데 예술계 쪽 의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요. 문화관광부 쪽에서 예술문화 쪽의 대회를 일률적으로 평가를 하고 점수를 합산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진성준 위원 체육경기대회는 평가가 되는 겁 니까?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그쪽은 체육연금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이미 점수표가 있어 가지 고 저희가 그것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그런 것에 입각해서 병무청이 독 자적인 점수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 견들 수렴해서?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술요원의 경우에는 좀 대회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아니, 대회를 병무청에서 정비할 수야 없지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대회의 인정기준 을 좀 진성준 위원 정비해서 점수화하면 되는 것 아 닙니까? 아니, 그렇게 대회 인정기준들을 마련해 가지 고 점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술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차제에 예술 요원과 체육요원의 형평성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자고 하면 한 번 대회 입상했다 고 해서 그것을 바로 병역특례요원으로 규정한다 거나 또는 인기 있는 국제경기대회에서 등에도 들지 못했는데 16강 들면 병역특례 줘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막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그것을 막 인정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월드컵 축구대회 그 다음에 WBC(World Baseball Classic) 이것은 기 준에서 다 빠진 것 아닙니까, 시행령 정비하면 서? 그러니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기준이 그때그 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누적점수제로 병역특례요원 을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에 들어가는 근본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술요원에 대해서는 그 것을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예술요원도 포함시켜서 검토되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술요원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심층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여전히 청장의 태도가 불분명해서 제 가 말씀드리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1항 공익신고 등과 관 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 이렇 게 규정되어 있어요. 왜 그런 규정이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 아마 그런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진성준 위원 그러면 아까 강신현 그에 대해서 본인의 공익신고로 본인이 위법하게 근무한 사실 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생산직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산직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무직에 서 근무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신고로 드러 난 것이잖아요. 진성준 위원 그래서 그런 위법한 행위에 대해 서 복무를 부과한 것이 병무청의 행정처분 아닙 니까?

37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37 진성준 위원 440일 연장근무하도록 한 것, 그 렇지요? 진성준 위원 그것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는 실무과장 이야기 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 진성준 위원 실무과장 일어나서 얘기해 보십 시오.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산업지원과장 홍 승미라고 합니 무엇보다도 강 의무자가 신고를 한 것은 방사 능선 피폭과 관련해서 신고가 됐고, 저희가 그 피폭 여부 상태를 보러가는 과정, 실태조사 과정 에서 안타깝게도 병역법 위반사항이 확인이 됐습 니 그런데 현재 병역법상 그 산업기능요원의 기본 사항으로서 해당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제조 생 산 분야의 어떤 인력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 그것을 위반했 을 때에는 그 외의 많은 지금 산업기능요원들은 편입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다만 업체장의 부 당한 지시가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병역법 41조를 따라서 그것의 어떤 좀 더 진성준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요. 그런데 병 무청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러 가서는 그렇게 불법 하게 근무하고 있다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본인의 공익신고로, 이번에 피폭 당했다는 그 신고로 부당하게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예, 본인의 신고 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가 44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기획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누렸던 이 부분의 위반사실 자체가, 병역법의 위반사실 자 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그 부 분에 대해서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1 항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진성준 위원 예, 저희도 그렇게 공익신고로 본인의 불법 한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형사 처벌하는 것을. 그런데 행정처분을 지금 강행하 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위원님,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 니 진성준 위원 것 아닙니까?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지금 저도 법을 얘기하고 있는 특히나 말씀드리 면 저희도 그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저희 어 떤 행정가들로서만이 아니라 법률 자문을 구했습 니 어떤 처분의 감경이나 그것을 늘리는 이런 문제는 법의 어떤 확대해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물리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보완이, 입법적인 미비 이런 것이 시급히 보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진성준 위원 익위원회도 정부기관 아닙니까?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진성준 위원 입법적 미비가 아니고요, 국민권 예, 맞습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감경하거 나 면제하라고 권고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법 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위원님, 권고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습니 진성준 위원 얘기입니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그래서 해당 기관 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그 권고가 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그 연 장처분한 것을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인정했고 요. 다만 감경하라는 부분에서조차도 저희가 형 관련법의 이유로 권고에 대해서 이행력이 없으니 까 저희의 의견들을 제출했고, 감경하기 어렵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공익신고법의 한 부분, 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저희 병무 청의 병역법 3조2항도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희 병무청 입장은 좀 더 委 員 長 劉 承 旼 진성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법의 그런 미비점

38 38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들이 어떤 제 도가 활성화되고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저희 방침 이고 진성준 위원 아니, 법의 미비점이 아니고 법 제정 취지를 몰각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그럼에도 법에 그 제도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진성준 위원 아니, 형사처벌을 감경하는데 행 정처분을 감경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 게 하면 누가 공익신고 하겠습니까? 병무청이 그 강 모라고 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불법 근무 사실을 자력으로 파악했느냐 말이에 요.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그것은 분명히 아 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의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병무청산업지원과장 홍승미 예, 죄송합니 진성준 위원 청장,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 십시오. 아까 손인춘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들을 하셨 고, 저도 거듭 지적합니 이것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될 또 다른 책 무가 우리 병무청에도 있는 겁니 제가 지금 병역의무 이행을 엄격하게 하는 문제를 해태하라 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법 내 에서 이 문제들을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그렇게 조치했다는 겁니 잘 알겠습니 그 문제는 저희도 한번 더 내부적으로 심층 검 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가 한번 찾 아보겠습니 진성준 위원 그래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진 위원 병무청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하 여튼 많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공정하게 징집을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라 이 내용인데요. 아까 진성준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재벌들 같은 경우 많은 부분들이 일반인의 평균보다 훨 씬 더 면제율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돈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국 적포기와 관련한 이중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병역 을 면제받는 방법들일 겁니 그래서 지금 국적포기로 인한 병역면제가 대략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광진 위원 가 말씀드리겠습니 연간 이중국적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 2009년에 3745건, 2010년에 4174건, 2011년에 3470명 그래서 3000명 이상 정도가 매년 국적포 기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습니 물론 출생 자체가 이중이신 분들도 있고 그렇 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문제는 지난 이명박 정권 때 마지막 고위 공직 자,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고위 공직 자 본인이거나 자식들의 33명이 국적 상실로 병 역을 면제받은 것이 나타났습니 혹시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런 상황들이 얼마 나 있는지 혹시 체크가 되셨나요?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김광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명입니 30명이라고 뒤에서 말씀하셨습니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자식들의 병역사항들을 어디 가면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지요? 고위 공직자 병역사항은 병 무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됩니 김광진 위원 병무청 홈페이지 혹시 한번 보셨 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지? 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 김광진 위원 병무청 홈페이지에 제가 그 그것까지는 다 모르시겠지만, 사 실 이 문제가 지난 국감 때도 다른 위원님도 지 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에 있습니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빼 주십사 해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체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방금 한번 조회해 봤 더니 청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3주 되셨는데 아 직도 병무청장은 김일생 청장님으로 나오고 있 고, 지금 박근혜정부의 장차관들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 물론 한 달 정도 기간을 신고하도록 공직자병

39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39 역사항 신고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안 되셔서 청장님은 법적으로 미비가 아 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 들이 새로운 장차관들의 병역사항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취임하고 한두 달 정도이지 6개월 있 다가 갑자기 궁금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 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좀 빨리 해 주셔서 국민들의 의혹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알겠습니 김광진 위원 다른 하나는 또 대체복무와 관련 한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에 이슈가 됐던 부분 중 의 하나가 국제협력요원이라고 하는 KOICA 단 원의 문제입니 작년에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KOICA 대원 중 의 두 분이 스리랑카에서 낙뢰사고로 인해서 이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 이 결론이 어떻게 났지요? 국립묘지는 안 되고 유가족 과 협의해 가지고 추모공원에 안장을 하는 것으 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김광진 위원 그렇게 해서 국제협력요원이라고 하는 KOICA를 군으로 대체하는 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외교부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 니 김광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올해 모집부터 군 을 필한 사람만 KOICA 요원으로 신청할 수 있 도록 공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병무청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병무청에서는 앞으로 이 문 제는 외교부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 적인 방안이 뭔가 찾고 있습니 김광진 위원 이미 외교부는 KOICA 단원 중 에 군 미필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공고를 내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공고가 나기 전에 병무청에서의 입장 조율이 끝난 거냐 그 말 씀입니 청장님 방금 답변은 이후에 또 조율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사회복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한 50명 정도 지금 예정 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인원 협의 는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향후에 2014년도 에 저희 병무청 입장에서는 외교부 폐지 방침을 지켜보면서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또 같이 대 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 김광진 위원 이것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외교 부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그렇지는 않습니 외교부 쪽에서의 관리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 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복무관리를 하고요, 자원 관리는 저희 쪽의 병역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 사항이기도 합니 김광진 위원 이후에 한 50명 정도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예정으로 통보받 았습니 김광진 위원 언론 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게 폐지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오보라는 말씀이 십니까?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그쪽에서 통보 올 예정이라는 것이 실무자끼리 얘기가 있었습니 그런데 그 것이 확정적인 사안은 아닙니 김광진 위원 예, 이후에 조금 더 체크하겠습 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수고하십니 제가 다시 기본적인 것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 업무보고 3페이지, 병무청 임무ㆍ기능에 여러 가지를 망라해 놨는데 이것은 병무청의 임무ㆍ기 능이지요? 예, 그렇습니 김종태 위원 병무청에서 하는 일은 국민들이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 하는 기 관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 김종태 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병역의무에 관 계되는 일들을 망라해 놨습니 그러면 병무청에서 생각하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병역의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징병검 사 해 가지고 병역이 면제되면 그 사람은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다한 것같이 인정해 주는 것이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40 40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면제된 자도? 김종태 위원 여기에 전시 동원이라든지 향토 예비군 편성관리, 병역자원 관리 이런 것들을 보 면 조금 전에 논의됐던 동원, 향토예비군 훈련 이러한 것들도 자원 관리하는 것은 병역의무에,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 이것이 병역의무에 들어 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겁니 그것은 심심풀 이입니까, 아니면 병역의무에 들어갑니까? 현역은 현역생활 마치고 나면 동원훈련, 예비 군훈련 하잖아요? 김종태 위원 그것이 병역의무 속에 들어가느 냐, 아니면 별도의 하나의 행사냐 하는 겁니 병무청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병역의무 한계가 어디까지냐?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요. 이것은 앞에 자신 있 는 분들이 준비해 주셔야지요. 국민의 병역의무 가 어디까지냐 이겁니 간략하게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이 병역의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남재우 병역법 3조 에는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렇 게 되어 있습니 김종태 위원 예?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남재우 현역 및 예 비역까지 다 병역의무로 되어 있습니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예비군훈련이 병역의무 에 들어가지요?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남재우 예. 김종태 위원 알았습니 들어가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것을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면 우리 존경하옵는 한 위원과 진 위원 질문하 실 때 명쾌하게 답이 나왔어야 돼요. 누구 아들이 군대 갔다, 안 갔다 하는 것이 알 권리입니까,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입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왔다, 안 갔다 하는 것을 누가 물어봤을 때 최종판결은 누가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했을 때 판결은 병무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병무청에서 해야 되겠지 요. 김종태 위원 그것도 알권리하고 개인정보하고 어떤 게 상충됩니까?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에 대해서, 병역의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하고 관계없다고 봅니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나온 대로 조금 전에 논 의된 안철수 전 교수가 만약에 보도된 대로 예비 군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다 하면 병역의무를 어 겼기 때문에 그것은 병무청에서 어겼다, 안 어겼 다 하는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뒤에서 개인정보 운운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 안 하더라도 병무청에서는 개인 정보 공개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하면 개인 정보 다 걸리지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누구 누구 몇 명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개인정보 노 출하면 안 되지요. 다만 그 내용이 말씀하 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 김종태 위원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여기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질의하고 답변 하는 겁니 제가 국회의원 짧게 했지만 답변하 고 나서 아,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된다 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가 정 식으로 답변서 요청을 요구합니 안철수 병역의무 중에서 어떤 것은 수행했고, 어떤 것은 안 했는 것을 정식 서면답변 해 주세 요. 알겠습니 김종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요즘 군대 가는 대상자들은 초미의 관심이거든, 내가 언제 군대 갈 수 있느 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불평불 만도 많거든요. 많은 제도개선 했는데 앞으로 그 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제도개선 하겠다는 것은 청장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언제 한번 저한테 서면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 리고. 조금 전에 또 역시 질의드린 국외 인원들, 외 국에서 저개발국가에서 태어나서 아주 선진 화 국가에서는 그쪽의 시민권을 따는데 저개발국 가는 시민권을 못 따요. 안 따요. 그러다 보니까 병역의무를 하러 한국에 옵니 오다 보니까 문 제점이 많아요. 제가 파악한 결과는 한 100~200명 됩니다, 그 인원들이. 그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한번 청장께서 대책이 수립되면 그 역 시도 서면답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이상입니

41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41 예, 잘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김재윤 위원님, 2차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청장님, 제가 군 복무기간 단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 사 이에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 그리 고 병무청에서 인수위에 보고를 했었고, 관련된 부분들을 물론 국방부가 관할하지만 병무청이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궁금했기 때 문에 질문을 했었던 거고요. 혹시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 자료를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습니 김재윤 위원 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서 나타난 통계는 어떻습니까?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24 년까지는 매년 한 1만 9000명 정도 잉여자원이 생깁니 그런데 2025년부터는 매년 한 9000명 에 가까운 병역이 부족하게 나와 있습니 김재윤 위원 정확하게 2024년까지는 1만 7000 명의 잉여자원이 있고, 그 이후는 9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윤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진표 위원 님의 지적도 그런 것입니 군 장병들의 의무복 무 기간을 단축하려면 군대의 현대화라든가 과학 기술화라든가 그리고 또 부사관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뭔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의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측 면에서 본다면 병무청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나 와야 된다, 병무청의 입장 그리고 또 병무청이 현직 대통령께서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지를 국방부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입 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 알겠습니 김재윤 위원 그리고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어쨌든 공익근무요원도 의무복무를 하는 겁니 김재윤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익근 무요원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리고 또 근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실질적으 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 그래서 건강보험 료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근무하 는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또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 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을 상 임위원회에서도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했습니 이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 김재윤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 료 지원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급 문제는, 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현역과 형 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 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상해를 당했거나 할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대해서 상해책임보험이 상품화된 게 있습니 이런 상품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 김재윤 위원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국가적 으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함과 동시에 예산의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 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이런 일들을 우리 청장님께서 철 저하게 잘 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또 제대로 근 무할 수 있는 기강의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을 합니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보면 범 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 범죄건수도 매 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보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또 있는 것 같습니 지금 보면 이 렇게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무 지도관 수가 매우 적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 지방청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복무지도관 1인 당 100여개 이상의 복무기관과 700명의 공익근무 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에 대해 서는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않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42 42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복무지도관의 숫자가 지금 한 90명밖에 안 됩니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 하나는 이 복무지도관의 수를 조금 더 증원하 는 문제 또 하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수시 교육 을 좀 더 강화해서 이들의 근무기강, 복무 자세 를 확립하는 것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 김재윤 위원 또 하나는 공정한 병무행정을 하 기 위해서, 병역비리라든가 병역면탈의 문제가 늘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 그런데 그 사이 트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또 이것을 예방 할 방안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정보기획과 에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영근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하십시오. 송영근 위원 아까 청장께서 복무기간 중에 전시동원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을 아주 중점 사업 으로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 만약에 전시에 총동원령이 발령됐다가 이것을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게 되면 동 원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송영근 위원 그 비용을 대개 어느 정도로 예 측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 니까? 송영근 위원 동원령을 선포했다가 시행을 하 지 않을 때 동원됐던 그 분야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액이 대개 어느 정도가 되는 지? 그 보상액은 이제 동원의 범 위에 따라서 그 동원 송영근 위원 아니, 총동원령이라고 분명히 먼 저 얘기했습니 국가 전체 말씀입니까? 송영근 위원 그렇지요, 총동원령이 된 다음에 동원했는데 시행이 안 돼 버렸다 그러면 동원된 물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더, 제가 아직 까지 그 분야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 송영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비용 이 1주간에 2조 규모입니 엄청난 규모의 보상 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총동원령은 함부로 발동을 못 합니 그래서 평상시에 총동원령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부분동원으로라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 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송영근 위원 예, 그건 공감합니 그런데 부분동원을 했을 경우에 이게 선포하기까지 20여 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라야 이 부분동원 이 2~4일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부분동원을 선포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문제점 과 함께 이것 개정만 돼 있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송영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긴박한 사 태가 발생해서 부분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지연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어 가지고 안 되는,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동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는 개념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로 저는 보여집니 그래서 앞으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피격 이런 것 같은 국지도발 시에 병력뿐만 아니라 차량, 선박 이런 국가자원을 부분적으로 동원할 수 있 도록,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대규모 홍수나 태 풍 등 자연재해, 재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도 병력과 구호물자, 건물 이런 국가자원을 동원 해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동원 시스템이 정비돼야 된 총동원이 아니더라도 부분동원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 스템이 정비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합니 송영근 위원 예, 그 안은 저도 전적으로 예,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병무청에서는 전시에는 그런 동원이

43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43 송영근 위원 그건 충무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없을 텐데 예, 충무계획대로 일사분란 하게 진행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전시에는 동원 속도 의 보장입니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적시에, 적 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원이 충원이 안 되면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 병무청을 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가 봤습니 과거에 99년 도와 02년도에 병무청 시군구, 읍면동의 병무 병사계가 다 폐지가 됐습니 송영근 위원 8000명이 있다가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1800명 병무청 직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 송영근 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송영근 위원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도적으 로 보장을 해야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요? 맞습니 송영근 위원 그런데 병무청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시동원법에 대해서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정부, 지자체, 우리 병무청 이 공동으로 이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전시동원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 송영근 위원 이 문제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 게 되면 최소한 2년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여집 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병무청장님께서 받치 고 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 알겠습니 적극 지원하겠습니 송영근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손인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손인춘 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 사이버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지난 4 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화이트 해커 육성을 위한 국제해킹방어대회를 개최했습니 이 대회를 통 해서 20대 초반의 우수한 화이트 해커 전문가들 이 사실은 새로 발굴이 많이 됐습니 그런데 다소 우려되는 점은 이들이 향후 현역 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경우 현재의 병 획득 구 조상이나 이들의 능력과 전문성이 군복무기간 동 안 사장되고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 사이버테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획득 단계 에서부터 사이버 보안 인력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 저도 그 부분은 반드시 그런 방향,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극 그 자원들 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 야 된다고 생각합니 손인춘 위원 지금 현재 화이트 해커 규모는 중국이 30만이고요, 또 북한이 1만 2000명이라고 합니 그런데 한국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 도 해커라는 인원이 300명이 있다고 KBS뉴스에 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IT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화 이트 해커가 이렇게 부족한지는 사실 저희들 몰 랐습니 화이트 해커 인재를 키워야 하는 현실에서 복 무기간 동안 전문성 활용은 물론이고 해커 인재 를 키우는 시스템을 보강하면서 제도화를 통해서 화이트 해커 인재를 사이버 주특기를 부여해서 사이버사령부에서 양성도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인춘 위원 예, 동의합니 단순히 동의만 하십니까? 아니요, 저희 나름대로 필요 한 적소에 그러한 자원을 보직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 손인춘 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병무 청이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병무청 안전센터에 근무하 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4 44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사이버안전센터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 손인춘 위원 좋은 방안이에요? 손인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화이트 해커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다 양한 연구를 통하고 사이버테러를 막는 인재를 군에서 직접 양성할 수 있다면 청년 일자리는 물 론이고 군을 보는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고 군 복 무자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 각하고요. 청장님께서 획득 처음부터 전문 화이트 해커를 확보하는 데 사이버 주특기를 부여하고 또 필요 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새로 오신 지 얼 마 안 되셔서 생각을 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21세 기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시고 사이버 주특 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연구하셔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 게 생각합니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보다도 혹시 우리 실무자 가운데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 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손인춘 위원 누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나와 서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면 서서 하셔도 됩니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입영동원국장입니 현재 사이버 관련 분야는 작년에 유승민 위원 장님께서 무릇 말씀하셨습니 사이버병 모집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그 문제는 직접 적인 것은 이제 국방부에서 소관하는 것이기 때 문에 그런 사항을 통보했고요. 현재 사이버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관리병하고 정보보호병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충원을 해 주 고 있습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나 군 단에서 근무를 하고요. 사이버사령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근 무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직접 선발합니 그 인 원이 얼마인지는 저희는 모르고요. 저희가 거기 에 대해서 정보만 제공할 뿐입니 손인춘 위원 앞으로 많은 인재를 확보하려면 그다음에 군인의 위상을 높이고 청년 IT 전문가 들이 군에 가서 전문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 록 하고 우리나라에 화이트 해커를 더 전문적으 로 발굴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주특 기를 부여를 해서 병무청에서 획득 처음부터 바 르게 가면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 게 생각합니 이 부분을 더 많이 상의하셔서 그런 획득 방법 부터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이 21세기 IT산 업 국가로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 잘 알겠습니 손인춘 위원 수고하셨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김형태 위원님 2차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형태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 생계곤란 병역면제제도라는 게 있지요? 김형태 위원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49년도부 터 이 제도가 시행이 돼 온 것 같은데요. 지금 대략 연 얼마 정도의 사람이 가난 문제 때문에, 생계곤란 문제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약 한 2000명 정도 김형태 위원 예, 좀 들쭉날쭉 하긴 하는데 보 니까 대략 한 연평균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 OECD 국가, 내일 모레 선진국이 된다는데 가난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 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 김형태 위원 한 2000명 정도 같으면 좀 많지 않나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 김형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가난 한 가정, 생계 곤란한 가정에는 기초생활비 그리 고 최저생계비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 니까? 그렇습니 김형태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국가복지시 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병무청에서 가난하다라고 해서 그냥 군대를 면제시켜 줄 게 아니라 복지국 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안 그래도 가 난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비하고 최저생계비를 지 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연결시켜라 이거지요.

45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45 연결시켜 가지고 아, 가난하네. 정부에서 복지, 이것 좀 더 줍시 그리고 병력은, 의무자는 군 대 보냅시다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냥, 지 금 병무청에서 하는 것 보면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해온 대로 오케이, 너는 가난하 네가 없으면 좀 곤란하겠구먼. 오케이, 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국가복지시스 템하고 연결을 시켜라 이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 김형태 위원 아니요, 공감을 할 게 아니라 지 금까지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전례적으로 해온 대로만 해 왔다는 것이 굉장히 매우 실망스 럽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2000명 정도가 매년 가 난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고 그럽니까? 이것은 나라 복지시스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안 그 래도 기초생활비, 최저생계비, 우리가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얼 마든지 2000명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다 건져내 가지고 군대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형태 위원 기획조정관님 어떻습니까, 우리 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실 수가 있는 데? 병무청자원관리과장 김기룡 자원관리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 지금 국가복지시스템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회안전망 지원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 활보장법에 근거해서 5대군으로 분류를 해 가지 고 유아 아동층, 청소년층, 노인층, 장애인층, 저 소득층, 이렇게 구분하는데 거기에 저소득층이 우리 생계곤란하고 같이 일맥상통합니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TF팀을 구 성해 가지고 생계곤란 TF팀에서 예외 없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부과하는 사람은, 생계곤란 대상자들은 군에 가서 복무를 하면서 복무하는 기간만큼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 템으로 가려고 계속 추진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 건복지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시 하고 있습니 난색을 표시하는 이유는 자기들 은 그 목적하고 취지가 다르다는 것입니 김형태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 알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 보건복지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병무청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특별한 결격사유 가 없는 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군복무하게 한다,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싸워서 이 길 필요가 있습니 병무청자원관리과장 김기룡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 김형태 위원 청장님, 아시겠지요? 김형태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김형태 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는 데요. 가짜 홈페이지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우리 병무청 간부들이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고, 지 금 우리 청장님이 3월 18일 취임하셨지요? 김형태 위원 그러면 오늘 20일째입니까? 그렇 지요? 예, 그렇습니 김형태 위원 홈페이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보 셨다고 했지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 김형태 위원 예? 들어가 봤습니 김형태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줄 아십니 까, 솔직히? 예, 압니 매일 아침에 제 가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 김형태 위원 그런데 우리 청장님 명함을 보니 까 이메일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 해 보니까 이메일을 사용 안 하시더구먼요. 사용합니 김형태 위원 예? 사용합니 이메일 주소가 명함에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안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김형태 위원 보안은 무슨 보안입니까, 국회의 원이 청장님께도 메일 보낼 수 있는데? 국회의원 은 명함에 이메일 주소 적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죄송합니 김형태 위원 지금 병무청은 결재를 어떻게 하 고 계십니까? 전자결재로 이렇게 김형태 위원 전자결재 하고 있습니까?

46 46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김형태 위원 청장님, 잘하십니까? 보통 정도 합니 김형태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청장님 이 인터넷과 컴퓨터, 이런 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시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 그런데 70 년 학번 같으면 대통령하고 동기 아니십니까, 입 학동기? 그러시지요? 맞습니 예, 제가 70학번입니 김형태 위원 예, 대통령님도 70학번 맞습니 맞는데, 대통령님은 컴퓨터 박사입니다, 전자공학 과 나오셨지만. 잘 모시려고 그러면 컴퓨터 잘하 고 매일 같이 들어가 보시고, 잘하셔야 될 것 같 습니 알겠습니 김형태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장 님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이메일도 안 하시고 컴퓨터 잘 못 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 갈 청년들이 홈페이지 에 들어와서 자기가 신청하기도 하고 날짜 조정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장께 서 컴퓨터 잘 못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데 대 해서 내가 우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 알겠습니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대통령 잘 모시려면 컴퓨터 잘 해야 되는지 저 도 잘 몰랐습니 (웃음소리) 김형태 위원 그렇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들, 2차 질의 끝났습니 꼭 발언하셔야 되실 분 있으면 손들고 해 주 십시오. 예, 한기호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 알겠습니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가 면, 아까도 돌아오는 것 여부 물었는데 군에서 탈영하면 거의 다 잡아내지요? 그런데 왜 행방불명자는 안 잡아 냅니까, 지금 지금 행방불명자가 2012년도에 1412명인데? 그다음에 해외에 나갔다 안 들어온 사람들 병 역의무자 출국심사를 강화하고 또 미귀국자에 대 해서는 귀국 못 하도록 하는 것도 할 수 있지요? 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런데 안 했지요, 지금까지? 했 미귀국자 입국금지 조치를 했습니까, 안 입국금지 조치는 했습니 아까 어떤 특정한 연예인만 가지 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한 사람들 입국금지를 해야 됩니 그래서 이것 을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병역명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 에 얘기했었는데 지자체 244개 중에서 67곳에서 만 지원해 주는 거고 조례를 만든 곳은 9곳밖에 없습니 공원도 할인받을 수 있다, 뭐 한다, 뭐 하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안 해 주고 있습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 그리고 병역의무 공개에 대한 것 을 다시 한번 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 지금 선출직들은 병역의무에 대해서 신고를 하 지요? 그래서 공개를 하지요? 그런데도 그 병역의무라는 범주 안에 예비군 동원도 들어간다고 했습니 그러 면 공개에 포함되는 명확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같은 병역의 의무니까? 그런데 왜 현역을 했느냐, 상근 예비역이냐, 공익이냐, 이것만 하고 그 이후의 것 은 공개하는데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과연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겠지요. 아니지요, 이미 저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4급 이상 얘기했고, 우리 존 경하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재벌급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다 해서 공개해야 된다, 연예인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 도의원, 군의원, 시장 군수,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다 하고? 그것은 제한이 되어 있지요,

47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47 개인보호 등에. 그렇지요? 거기에 현역 생활하고 한 그것만 하지 그다음에 예비군 한 것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조금 전에 예비군 훈련도 명확하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병역의무사항이라고? 그것은 개인보호법에, 본인 이 동의할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겠지요. 아니지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 까, 지금? 저명인사들, 나는 공개하지 말라고 해 서 안 합니까? 저명인사라고 해서 아니, 홈페이지에 아까 있다고 하셨지요, 확인하면? 본인들한테 다 동의 받으신 겁니까? 그것은 동의를 다 받았습니 동의 받으셨습니까? 뒤에 실무자들 대답하세요. 동의 받고 하신 거예요?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 동의 받으신 겁니까?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위원님, 제가 병역공개과장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이크를 써 주십시오.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저희 병무청에 공 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요. 거기에서 병역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 거기에서 군에 갔다 온 사람 은 군복무를 마친 것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면제된 사람은 면제된 사항, 질병까지 공개하도 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과 동원훈련이 병역의무에 속한다고 하지만 선출직이나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 대상은 아닙 니 그러면 잘못 적용한 것 아닙니 까?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병역사항공개법이 1999년 10월 20일 날 제정됐는데 그때 당시부터 병역사항 공개를 하는 항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 습니 그러면 지금까지 법을 고치지 않 고 병무청은 뭐 했습니까? 의무복무 안에 들어간 다면서, 예비군 동원도? 예?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병역사항공개법의 취지가 군복무를 마친 것과 군복무를 면제받은 것 그 부분에 의해서, 그 당시에 대권후보인 분 에 대한 여러 가지 병역사항이 논란이 있어서 그 취지에 의해서 병역사항공개법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면 군대 생활을 마치고 그 이후에 예비군 훈련 한 번도 안 가도 그것 문제 안 됩니까?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해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에 대해서 동원 안 해도 됩니까?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예비군 훈련에 대 그러면 동원이 됐을 때 동원명령 그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동원훈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고발이 라든가 그런 아니지요, 사유를 낼 수가 있지 요, 사유가 허위일 수도 있고. 동원훈련 안 가는 사유를 내는데, 그것도 사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편법을 이용해서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 요, 그렇지요?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상황은 그렇습니 아무튼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자료를 2007년도까 지 이미 2007년도까지 안철수 교수는 동원 대상이에요, 예비군 훈련 대상이고. 대상이기 때 문에 2007년도 것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이 했을 때 답변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이번 주 안에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또 한번 말씀이 있었 는데, 이번에 헌재소장후보 박한철 후보가 청문 회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입니 군가 산점에 찬성한다고 했습니 이 업무는 병무청 의 업무입니 청장님, 헌법재판소장후보도 찬성 한다고 했습니 추진하십시오. 예, 그 내용은 저희가 군가 산점 문제 청장님 일입니 언제까지 하시 겠습니까? 금년 안에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병무청에 서 할 사항들을 잘 판단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 습니 하십시오. 청장님께서 확실히 하

48 48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시기를 저는 믿고 있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다시 법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 국회의원 출마할 때 개인정보 공개 서약을 합 니 병역의무사항은 공개사항에 들어가는 것으 로 저는 서명했습니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제 가 질의한 대로 병역의무에 전체 열이 있을 때 하나는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조금 전에 실무 자가 얘기했는데 그게 법 정신에 맞습니까, 틀립 니까? 어느 법이라고 했어요? 이야기해 봐요. 다시 일어서 봐요, 마이크 잡고. 어떤 법이에요? 어떤 법을 어떻게 했는가요?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명칭이. 김종태 위원 공직자 뭐요?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김종태 위원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1999년 10월 24일 날 제정됐습니 김종태 위원 99년도에?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는 앞으로 예 비군 훈련,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은 안 해도 공개 안 되는데 그것 뭐 하려고 해요, 그러면?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그렇지만 위원님, 공직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훈련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그 해당 공직자 등의 분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고 있습니 김종태 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병무청에서 그 법 정신에, 병역의무에서 잘라냈는데 그것을 공개 병역의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 러면 병역을 공개하면 되지 왜 그 부분만 잘라낸 의도가 뭐냐 그거지. 그것 법 정신에 맞는 이야 기예요?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병역사항 공개법 에서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에 면제된 사 람, 지금 아직 군복무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 런 사람들을 18세 이후의 공직자와 공직자 직계 비속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정되 어 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그것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면제 된 사람은 면제되었다고 끝나는 것입니 병역 의무를 하는 중에, 조금 전에 동원훈련과 향방예 비군 훈련은 병역의무 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에. 그러면 병역의무를 공개하면 그것까지 공개해야 되지 별도로 그 법을 정한 의 미는 무슨 의미냐 이거지.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법을 잠시 검토했는데 조금 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 일단 질문을 마치십시오. 계속하십 시오. 김종태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시지요?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은순 서기관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 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 지금 방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 예, 병역? 병무청병역공개과장 최은순 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겠습니 병역공개과장 최 병역공개과장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제가 청장님께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사항과 또 몇 가 지 말씀을 드리겠습니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무청 가짜 홈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가짜 홈 페이지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또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모든 국방위원님들께 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예, 그렇게 하겠습니 정희수 위원님께서 산업기능요 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우리 위원 회가 청구하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셔서 위원 장인 제가 간사 두 분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그 방법을 다음 적절한 시기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49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49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집 중관리 방안은 현재 어떤 국회의원님이 낸 개정 안에 대해서 그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병무 청의 수정의견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오늘 업무 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게 박근혜정부의 병무행정 분야에서 하나 내지 두 개 손가락에 꼽히는 국정 과제로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사항을 그런 식으 로 처리하면 안 되겠다, 부족하 그래서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 을 병무청은 어떻게 병역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 지 병무청 자체의 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법 개정 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네 번째, 군 복무기간은 지금 중장기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방부장관도 답변을 하셨고 오늘 병무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 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이 계셨습니 그래서 이 정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 추진 을 중장기 추진이라는 것이 5년 안에 추진을 시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18개월 등으로 복무기 간을 단축할 때 그 이전에 충족되어야 될 전제조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게 앞으로 5년간 병무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를 차후에는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섯 번째, 한기호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군가산점 제도에 대 해서는 병역법의 주관 부처인 병무청의 입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박한철 헌재소장후보도 최근에 99년의 위헌 결정과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무청에서도 한기호 위원님께서 내신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병역법의 주관 부처로서 그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을 국방부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시 병력 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과 또 제가 알기로는 백군기 위원님께서도 전시 병력 동원에 대해서 법 개정안을 내실 것으 로 짐작이 됩니 이게 부분동원이든 총동원이든, 저도 18대 국 회에서 전시 병력 동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 장히 많았고 마침 청장님과 이 정부의 굉장히 높 은 관심사항이라니까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병무청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안철수 전 교수, 현 후보의 예 비군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 문을 하셨는데, 아까 병역공개과장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99년에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 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이래 가지고 군대에 가기 전 사람, 갖다 온 사람, 복무 중인 사람 이렇게 구분 을 딱딱 해 가지고 여기에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이 아예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은 입법사항입니 그래서 예비군훈련을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법률에 따르면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만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안철수 후보, 전 교수가 예비군훈련을 적법하 게 이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시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 자료를, 이제까지 예비군훈련을 적법하 게 해 왔는지, 했으면 거기에 무슨 불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실무국장 께서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그러셨거든 요. 그렇지요? 그것은 보고를 하셔야 합니 그 렇지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위원장님, 그 문 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委 員 長 劉 承 旼 마이크를 쓰십시오.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안철수 후보자가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했는지 그 여부를 확 인해서 위원님들께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 공개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 것을 위원님께 委 員 長 劉 承 旼 그렇습니 결국 문제 삼으신 것은 예비군훈련을 이수를 했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았느냐, 무슨 사유서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

50 50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신 것이거든요. 그 렇지 않습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그러면 그것은 제 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 저는 이 사항이 공개할 사항인지, 과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개 인정보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 해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게 제 말하고 뭐가 다르지 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직 자 우리가 선거할 때 선거공보에 이 사람은 육군병장 만기제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입법 사항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국회가 바 꿔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것은 그분이 예비군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지요? 한기호 위원님이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 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비군훈련 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불법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보고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007년도 것이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예, 하여간 훈련 받은 그러면 국회의원이 요구했으니까 정식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문서를 보내야지요, 지금 국회의원 한기호가 요구하는데 이 요구 자 료를 제출하겠다 안 하겠다, 거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까지 해서. 안철수가 거부했으면 거 부한 문서를 저한테 보여 줘야지요. 그것도 안 됩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 아니지요. 거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인이 동의하면 일단 저한테 주는 데 이상 없지 요, 그렇지요? 委 員 長 劉 承 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 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이것을 해석 을 하셔 가지고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를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손인 춘 위원님께서 사이버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 는데요. 사이버병 문제는 국방부 소관입니까? 사 이버병을 모집하는 이 문제는 국방부 소관입니 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예, 저희 병무청 에서는 군에서 어떤 특기병이 몇 명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원해 주는 것입니 그 결정은 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니까 사이버병을 앞으로 어떻게 모집을 하겠다, 몇 명을 모집하겠다 이것 은 국방부 소관입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예, 그렇습니 군 소관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군 소관이고, 병무청은 그냥 거기 주문에 맞춰서 모집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김태화 예, 거기 적격자 를 저희가 홍보해 가지고 모집만 해 줍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지금 사이버 장교에 대해서 학교가 따로 있고 요. 사이버 부사관에 대해서 외부 위탁을 하더라 도 전문교육기관을 만들자 이런 질의를 위원님들 께서 지난번에 국방부장관한테 많이 하셨습니 그런데 사이버병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병의 징집을 담당하는 기관이 병무청이기 때문에 병무 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 는 이 정도의 주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 병무청장님, 병무청장님은 카투사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투사는 순기능적으로 보면 우리 한미 동맹 관계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역할 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그러나 사회정서나 국민적인 정서를 볼 때는 군복무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공감을 하지 않는 부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래서 앞으로 병무청장 하시 는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51 제315회-국방제1차(2013년4월8일) 51 아직 그 문제는 제가 심층 깊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 관심을 가지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또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 정희수 위원님, 손인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 를 제출하셨습니 병무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성실하 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 로 병무청 소관 업무보고 및 정책질의를 모두 마 치도록 하겠습니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 니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 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음 회의는 4월 10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여 방위사업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방위사업청의 F-X 사업과 KFX 사업, 대형공격 헬기 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듣겠 다라고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 산회를 선포합니 (18시12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광진 김성찬 김재윤 김종태 김진표 김형태 백군기 손인춘 송영근 안규백 유기준 유승민 이석현 정희수 진성준 한기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기 율 전 문 위 원 구 병 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병무청 청 장 박 창 명 차장직무대리겸 기 획 조 정 관 장 갑 수 병역자원국장 송 엄 용 입영동원국장 김 태 화 사회복무국장 김 종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