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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 제314회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3월8일(금)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1 o 의사일정 추가상정 건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 128 (10시00분 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이 청문회 종료 시 까지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방송 3사에서 10시부 터 12시까지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 는 점을 참고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차질 없 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委 員 長 劉 承 旼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 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 겠습니 지금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 니 북한은 지난 12월 미사일 발사, 2월의 3차 핵실험에 이어서 최근 핵 선제타격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핵 불바다로 만들겠다, 정전협정을 백 지화하겠다, 대한민국을 최종 파괴하겠다, 제2의 조선전쟁이다, 전면전이다, 이런 과거와 차원이 다 른 극한적인 도발적 언사를 일삼고 있습니 원산 등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도발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 어제 유엔 안 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했습니다마는 북한 도발의 우려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 이러한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새롭 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첫 초대 국방장관의 임 무를 누가 수행하느냐는 국가안위에 실로 중요한 선택임을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습니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후보 자가 과연 이 안보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 2월 15일 대통령당선인께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오늘 3월 8일에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오늘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께서 국방장관으로서 64만 대군을 이끌어 국토방위를 책임질 자격을 갖추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 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서 군정과 군 령을 책임져야 할 국방장관으로서 싸워서 이기는 군을 만들 비전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64만 대 군을 통솔할 지휘자로서 리더십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 존경하는 국방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도 덕성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오늘의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만으 로 끝난다면 반쪽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걱정을

2 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 국방장관이 되신다면 전쟁을 방지ㆍ억지하고 피 할 수 없는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는 능력 또한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 들께 당부드립니 1차 질의가 끝나면 오후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다면 자정을 넘겨서라도 충분한 시간 을 드리겠습니 후보자께 당부드립니 그동안 청문회 개최조차 파행을 거듭한 것은 후보자 본인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 오늘 조간에 33가지 의혹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저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됐다 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 무엇이 진실인지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늘 온 국민과 64만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후보자께 당부드립니 우리 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북 핵과 미 사일 문제, 북한의 도발 시 대응,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방위력 개선과 국방예산, 군 복 무기간 등 국방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애매한 정 치적 수사로 넘어가시지 말고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청문회 진행순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 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회의 방식은 인사청문계획서에 따라 공개를 원 칙으로 하되, 군사작전 등과 관련한 기밀사항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 니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 용이 군사 기밀사항이거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을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위원님들 의 양해를 구해서 비공개회의에서 답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 그리고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은 국무 위원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1차 질의와 답변 을 종료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 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 그러면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 겠습니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 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 선서, 공직후보자 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 2013년 3월 8일 공직후보자 김병관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김병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모두발언 해 주 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유승민 국 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군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며,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받겠습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대단히 위중합니 북 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추가 핵실험과 예기치 않은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 하고 정밀 핵 타격으로 불바다를 만들어 대한민 국을 최종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 아울러 역내 국가들 간에는 역사 인식, 해양경 계선 및 영토 분쟁과 같은 갈등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및 해적행위, 사이버 위 협, 대규모 재해 재난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 된다면,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당 면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을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이를 위해 우선 대북 억제태세를 확립하고, 북 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 질적으로 향상된 대북 억제태세를 확립하고

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3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주변국 과의 군사협력을 증진시켜 확고한 국방태세를 갖 추겠습니 만약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 하게 응징하여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맞 춤형 억제방안과 선제적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겠습니 또한 국군을 전투 혁신형 군 대로 발전시키겠습니 전투 혁신형 군대는 전 쟁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는 군 대, 전쟁 발발 시 최소의 손실로 최대의 승리를 거두는 군대입니 이를 위해 인명 중시형 전략과 전법을 개발하 고 군사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등 무형전력을 극 대화하여 미래를 대비하겠습니 그리고 국방 운 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군복무를 자랑스럽게 만들 겠습니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방력의 질을 향상시키겠습 니 국민들이 군복무를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며 군 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선진 화시키겠습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국 헌신과 국가 방위 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온 것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 늘 어떻게 하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를 연구하며 국방 발전에 매진 해 왔습니 미래의 안보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국운 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 저에게 국가 방위를 위해 봉사할 기 회가 한 번 더 부여된다면 저는 신명을 다 바쳐 서 반드시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을 이룩하겠습 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 질의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야 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제가 질의 시간만 안내해 드리고 기회를 드리겠습니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질의 및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가 5분이 종료된 후에는 버저가 울리고 1분 간 더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 합계 6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질 의 시간에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진성준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가급적 1분 이내로 짧게 해 주 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 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 고 있습니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구 시한인 5일 이 경과한 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누차 말씀드렸습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방위원님들 의 주문으로 결국 오늘 실시하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했던 많은 분들이 출 석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겁니 까? 또 K-2 파워팩 도입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의 담당관들은 출석하는 겁니까? 또 이번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핵심적 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무기중개상, 유비엠텍 사장 출석합니까? 모두 다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 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설 명해 주시고, 이 증인들에 대해서 거듭 출석을 촉구해서 오후 청문회에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 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자료 제출에 관한 문제입니 지난번에도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패널을 제 작해 가지고 왔습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유비엠텍에 고문으 로 입사하면서 체결했던 채용 계약서입니 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4 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김종태 위원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 요. 질의 시간에 하세요. 손인춘 위원 질의 시간에 하세요. 의사진행발 언이 아니잖아요. 진성준 위원 이것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입 니 김성찬 위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진성준 위원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잠깐만요. 진성준 위원님, 그게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거라면 가급적 지금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요구 를 하도록 하겠습니 진성준 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계획서를 타이핑해 가 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 타이핑한 것이 김종태 위원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질의 시 간에 하면 되잖아요. 진성준 위원 전혀 원본에 없는 내용으로 오타 를 기록해서 왔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말이지요,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왔는데 그 팩스에서조차도 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전부 다 삭제해 버려 가지고 김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겠습니 진성준 위원 임의로 삭제한 채로 이렇게 보내 왔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겠습니 진성준 위원 이런 식의 자료 제출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제출하도록 엄중하게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그렇게 하겠습니 또 의사진행발언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 김재윤 위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서른세 가지나 된다고 그 럽니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 리를 물고 있습니 그러면 이 문제가 의혹인지, 후보자의 말씀처럼 오해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되어야 됩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부실하기 그지없습니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50% 남짓만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도 분석해 보면 정말 이 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합니 진성준 위원 님 얘기한 대로 지금 제출된 자료가 조작됐다라 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 이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 자료 야말로 정확하게 그리고 제때에 전달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자 료가 50% 남짓밖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는 매 우 심각한 것이고 제출된 자료가 조작되거나 왜 곡됐다면 이는 더욱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철저하게 따 져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증인의 문제입니 이번에 김병관 후보자가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이 혹시 무기중개업체의 로비스트의 역 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오늘 규명을 해야 됩니 아니라면 아닌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홍성익 유비엠텍 사장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입증을 해야 합니 아 니면 맞다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 그럼에도 불 구하고 홍성익 유비엠텍 사장이 나오지 않은 것 은 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 그리고 또 하나는 위문금 문제입니 위문금을 왜 개인 통장으로 관리했는가, 이것 을 따지기 위해서라면 양오차 전 헌병대장이 반 드시 나와야 됩니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 이것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 그리고 감사원의 정상복 국장도 안 나왔습니다 마는 저희가 육군참모총장까지도 요구를 했습니 육군참모총장이 군의 위상이라든가 이것을 고려해서 나오기가 어렵다면 충분히 양해를 할 수가 있습니 그렇지만 적어도 홍성익 유비엠 텍 사장, 양오차 전 헌병대장 그리고 정상복 감 사원 국장은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 니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의사진행발언 또 있습니 까?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 안규백 간사님! 안규백 위원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가 주요 증인 없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증인들을 독려해서 출석 을 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날을 잡아서 증인

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5 신문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드립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유비엠텍 비 상임 고문 계약서 사본이나 조작 여부에 관련해 서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오후 회의에 이 부분을 규명할 수 있도록 비상임 고문 계약서 원본을 제 출할 것을 후보자에게 요구합니 다른 부분들, 예컨대 2사단장 시절에 그 통장 의 사본에 관해서 김재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를 해 오셨습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 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으로는 후보자 본인께서 금융기관에 통장 사본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 기를 요구를 합니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서 증인채택 요구를 하셨고 여야 간사님 두 분께 서 합의를 하신 증인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서 증인출석요구서를 한 분 빼 놓고는 다 보냈습 니 증인출석요구서를 여야 합의하신 증인에 대해서 제가 한 분을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를 다 보냈는데, 그중에 오늘 오후에 출석하시는 분 도 있고 불참 통보를 해 오신 증인도 있습니 한 분의 예외는 현역 육군참모총장입니 현 역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저는 출석요구서 보내는 것을 제가 할 수가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 이게 군 작전이나 육군참모총장 내지는 당시 2 사단장 참모장 재직 시절에 본인이 저지른 위중 한 과오라면 제가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 겠는데 이게 지금 후보자께서 사단장 시절에 통 장을 그냥 위탁 관리하라고 지시하신 그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육군을 이끄는 현역 육군참 모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면으로 최대한 받아 낼 수 있도 록 했습니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현역 군복 을 입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예와 우리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 저는 양해를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 예, 안규백 간사님!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후보자께서 유비엠텍에 근무하시면서 2년 동안 골프장 이용했던 동반자 현황하고 2사단장 재직 시절에 사용했던 부대 통장과 개인 통장을 포함 해서 일체 내역을 두 가지를 추가해서 보내 주십 시오. 委 員 長 劉 承 旼 그 부분도 이미 요구해 오신 것 아닙니까? 안규백 위원 예, 했는데 전혀 지금 이게 안 오고 있습니 동반자 현황을 보면 상세히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가려서 와 있습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 주십시오. 委 員 長 劉 承 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비 엠텍 비상임 고문 계약서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 고, 2사단장 시절에 문제가 된 통장의 사본도 제 출해 주시되, 방금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신 2사 단장 재직 시절에 개인 명의의 또 부대 통장 그 것을 모두 지금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위 원장으로서 안규백 위원 본인 동의로는 가능하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유비엠텍 재직 기간 동안 골프 동반 자 그 부분도 동반자의 개인 성함이 다 있기 때 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는 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진 행을 하면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요구를 할 것인 지를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질의 순서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불출석을 통보해 온 증인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불출석을 통보해 온 증인이 홍 성익 유비엠텍 사장, 양오차 전 헌병대장, 정상복 감사원 국장입니 진성준 위원 서면으로 냈으면 서면으로 돌려 주세요. 委 員 長 劉 承 旼 사유서를 지금 바로 복사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사 유서를 지금 돌리겠습니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 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5분 플러

6 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스 1분입니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표 위원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김병관 국 방부장관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연기하면서 김병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해 왔습니 그것은 당초 우 리 민주당은 최근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 가 안보 정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관 청문 과정에서 국방부장관후보 자에 대한 청문회는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자라는 결의를 해서 간사 회담에 임했었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김병관 후보가 지명된 직후에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에서, 저희가 집계를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131건의 신문기사에서, 162회의 방송 을 통해서 김병관 후보에게 30여 가지가 훨씬 넘 는 이러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과 변명이 거짓이라는 것들을 또 연이어서 보도하면서 39개 신문 사설 칼럼에 서는 여기 제가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만 진보언 론, 보수언론 가리지 않고 김병관 후보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군인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길 이다, 마지막 명예를 지켜 달라라고 호소하는 사 설들이 도하에 이렇게 나왔었습니 이것은 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우리가 국방 부장관, 합참의장 6, 7명을 청문회를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도덕성 문제로 이런 일이 제기된 적 이 없었습니 그런데 김병관 후보의 경우에 이러한 모든 문 제 제기의 거의 대부분은 김병관 후보가 평생 복 무한 군 내부에서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언론도 군 내부에서 일어난 제보를 가지고 취재해서 보 도를 했던 것입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다 르다고 생각합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상시 안보가 위협상태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 라에서는 군을 최고로 통수하는 통수권자 국방부 장관이야말로 국민적 신뢰를 받지 않으면 군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도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를 했다는 그 의혹, 그것도 비리 전력이 있는 그런 업체의 고문으로 일했다, 그리고 군부 대장으로 근무할 때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 시 개발을 앞둔 일산 땅에 사실상 투기한 게 아 니냐를 비롯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10여 건의 의 혹이 제기됐습니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가 2월 20일자 사설의 일 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한번 들어 보시지요. 세계 어느 나라가 무기중개상 고문을 했던 사람 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는가, 김 후 보자의 전역 후 행적을 보면 그는 공직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개인적 목적을 추 구하기로 인생을 전환한 사람이 아니면 갈 수 없 는 길을 간 사람이 사정이 이렇다면 김 후보 는 자진해서 진퇴를 결정하는 마지막 명예라도 건지는 게 옳 이것이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의 사설 내용입니 또 후보자 스스로도 언론 인터뷰에서 유비엠 텍에 갈 때 전역 후 다시는 공직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 그래서 사퇴를 권고했 던 것입니 우리 60만 국군 그리고 우리 군내에 440여 명 의 장성이 있는데, 그중에 4성장군은 단 8명뿐입 니 상무정신의 상징이고 명예의 최고의 전당 에 가야 할 4성장군이 이와 같은 의혹을 받고, 그런 사람이 지금 남북 전쟁위기가 치닫고 있는 데 우리 군을 통솔할 때 군령이 서겠는가, 이 위 기를 극복하려면 국민들과 군으로부터 신뢰와 존 경을 받는 사람이라야 국방부를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 당 위원들, 국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김병관 후보 가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평생을 몸담아 온 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요, 나라를 위한 길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지요. 존경하는 김진표 위 원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 그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서 일자까지 늦춰지 고 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 며 사과를 드립니 그리고 그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일일이 좀 다소 늦었지만 해명을 다 했습니 그리고 그중에서는 제가 불찰로 인해서 또는 실수로 인 해서 그러한 잘못이 나타났던 적이 있다는 점에 서 사죄도 드리고 했었습니 그러나 저는 일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고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저에게 집중된 많은 의혹들이

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7 김진표 위원 후보자! 그러나 설사 후보자의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역대의 장관이나 합참의장 청 문회 과정에서 한 번도 이런 도덕성 시비에 휘말 린 적이 없었는데 유독 후보자만 그랬다는 것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40여 년 군생활 해 오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 주변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우리 조상들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않 는다는 그런 금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고, 이 것이 선비의 도리였습니 그런 점에서도 이 시점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 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합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 다음,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손인춘 위원 장관의 업무 수행능력 구비 여부 를 위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북한은 직통전화도 단절 했고 또 북한이 현재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선제공격 위협도 지금 하 고 있습니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은 서해 NLL 침범이나 포격 또 단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고 대북 전문가 들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 후보자께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구체적 인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안보상황 이 대단히 위중한 상황입니 현재 가장 큰 원 인으로서는 최근에 일어났던 핵실험이고,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 현 상황을 보면 현재 북한이 최고사에서 위협 을 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또 불가침조약, 불가침 선언 폐기 선언까지도 해 왔습니 그리고 합참 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응징 입장을 발표하였습니 그러다 보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 아지고 있습니 이 도발의 목적으로는 아마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타파하려고 하는 것일 테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봅니 손인춘 위원 그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준비되 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 서 만반의 대책을 가져야 됩니 우선 도발에 대응해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 고 도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징해 가는 것 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 시 K-2 전차의 독일산 파워팩 도입에 영향 력을 행사한 의혹을 지금 엄청 받고 계신데, 거 기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K-2 파워팩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습니 손인춘 위원 그것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없습 니까? 그런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뭔 가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 일각에서는 군인으로서 최고 4성장군까지 오르 신 분이 무기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은 명예보다 혹시 돈을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있 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온 적은 없습니 모든 것이 국가에 필요한가,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했습니 무기중개상에 들어간 것도 중개상이었 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권유도 받았 으나 그 하고자 하는 업무가 엔진 합작 생산이라 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비난을 받을지 도 모른다는 감수를 하고 거기에 입사했었습니 손인춘 위원 동양시멘트 회사 사외이사, 감사 위원으로 근무하고 또 근무하고 나서 받은 추가 소득에 대한 연금 수령액에 대한 정산은 정확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정산하고 있습 니 2010년도 것은 정산 결과 더 낼 것이 없었 고, 2011년도에는 770만 원을 더 반환하라는 조

8 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치에 의해서 지금 반환 중입니 2012년도 것은 내년 초에 아마 정산하라는 결과를 통보받을 것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 시면 안 됩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하 게 이해 못 했습니 손인춘 위원 군인연금도 받으시는데 거기서 또 인건비도 받으셨잖아요, 쉽게 말한다면? 예. 손인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왜 자꾸 이런 얘기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시기 적으로 연금을 안 받으시든지 월급을 안 받으시 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두 가지를 다 받으신 것 아닙니까? 원래 연금에 대해서 는 외부 수입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정산하여 그 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습니 그 조치 에 따라서 손인춘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 정산하셨다 이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노력 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 까? 한반도 비핵화가 가 장 지금 중요한 관건입니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또 국제공조로 해 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도 국방부 정보 획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고도무인정 찰기 조속한 도입에 대해서 누차 많은 분들이 말 씀을 하셨어요. 현재 미국 및 주변 국가를 통한 정보 획득 제 외하고는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겁 니까? 정보는 대략 전략정 보와 전술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술정보는 많 은 과학적인 기계들을 통해서 입수하고 있습니 이것은 우리 한국 능력이 모자란 것은 미국 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 그러나 전략정보는 대 부분 해외의 어떤 외교적인 채널로 오는 정보와 우리가 가진 제한된 정보 그런 것을 가지고 수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수고하셨습니 다음,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형태 위원 원입니 포항남ㆍ울릉 출신의 김형태 위 후보자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도 가장 지탄을 받는 것은 아마 무기중개업체의 비 상임 고문으로 일했다는 것일 겁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유비엠텍의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했던 시기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간 일했지요? 김형태 위원 예, 맞습니 그런데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을 때인 2012년 4월에 방추위가 독일 MTU사의 파 워팩을 우리 전차 K-2 파워팩 용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지요? 고 있습니 김형태 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 그렇다면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후보자가 그 당시에 바로 그 회사의 일을 하면서, 고문으로 있으면서 독일제 파워팩 을 도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모든 보도가, 거의 대부 분의 보도가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 본인이 한번 소명을 해 보세요. 독일 파워팩으로 들 여오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유비엠텍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 그것은 이미 한국 파워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결정이 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방추위에 서 최종적으로 독일 파워팩으로 가는 것으로 결 정이 났습니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계실 때 파워팩의 수입이 방추위에서 결정이 됐 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 했다,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한결 같은 보도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 니 김형태 위원 그 자체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

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9 전혀 그런 일 없습니 김형태 위원 퇴사를 2012년 6월에 하셨는데, 그때 정기적으로 받던 월 급여 외에 7000만 원의 돈을 더 받으셨지요? 예. 김형태 위원 이것은 파워팩을 수입하는 데 결 정적 역할을 한 그 대가, 성과급이라고 이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외형 자 체를 본다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 각합니 그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겁니까? 대가는 아니었습니 김형태 위원 저도 특정회사의 고문을 2년간 해 봤는데요. 고문이 퇴직하는 데 추가로 몇천만 원 거금을 준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 상식적 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고, 그것은 제가 들어갈 당시에 대략 3년 정 도 일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사장과 얘기가 됐었 습니 그런데 제가 일이 없어서 일찍 퇴직하니 까 그것을 그동안에 수고해 준 감사와 그다음에 위로금 형식으로 준다고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 김형태 위원 좋습니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고문을 하면서 월 600 만 원 정도의 월 급여를 받으셨지요? 예, 그보다 조금 작 았습니 김형태 위원 그렇습니 그리고 대장으로 전역하고 난 뒤에 연금을 한 사오백만 원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4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고 있습니 김형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내 신 분이 월 6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온갖 의혹에 휩싸일 수 있 는 그런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을 과연 했어야 됐 나 하는 데에 대해 저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 니 군에서의 별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같은 존재 입니 장군이 장군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 해서는 명예를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 는데 육군참모총장 대장 출신으로서 말이지요 더군다나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이런 정말 전력이 화려하신 분이 돈 500만 원 정 도, 600만 원 정도의 돈을 위해서 무기중개업체 의 고문을 했다,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말 그대 로 유구무언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본인께서는 부인하고 계시 지만,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까 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과연 저분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됐다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 을 겁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명백백히 말이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그것은 오해 사실과 다르다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기에서 고 문으로 일한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 그렇지만 한번 용서해 주신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까 제가 모두발언을 보니까 위국 헌신과 국가 방위를 최고 가치로 삼 았다고 했습니 위국 헌신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 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문직을 맡고 있으면서 정말 로비 스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든가 안 그러면 국민들 에게 송구스럽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정 말 저 한번 몸을 바쳐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국 방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이런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국민을 향해서 한마디 해 보시지요. 저는 우선 의혹의 제일 초점인 로비스트 활동은 전혀 한 바가 없습 니 그리고 제가 거기 들어간 것은 합작회사 생산을 통해서 국산 전차의 부품 조달을 해결하 고 또 엔진 생산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봐서, 또 하나 국가에 또다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께서 무기 중개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은 아까 자료 요구한 비상임 고문 계약서 원본이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유기준 위원 먼저 장관후보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

10 1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었 는데, 여야 간사 사이에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인사청문 회 일정을 파기하고 오늘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었습니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사 과와 해명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 서 일언반구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 으로 생각합니 후보자에게 묻겠습니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지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여 러 가지 강성 발언을 하고 서울은 물론 워싱턴까 지 불바다로 만든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파기한 다고 하고, 또 그에 맞서 가지고 유엔에서는 안 보리 결의를 통해서 항공기라든지 선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또 북한 관련 은행계좌 도 동결시키고, 이런 조치들을 앞으로 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북한의 이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들 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먼저 후 보자로서 이런 한반도의 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각오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현재 가장 큰 위협 은 북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위 협이 가장 크다고 봅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나타날 도발, 이것이 긴박한 위험이라고 봅니 그래서 핵무기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하에 서 한반도 비핵화를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고 또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그에 대비한 대응책, 즉 공격을 해서 파기한다든지 발사된 무 기를 막아낸다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 유기준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가 지명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후보자 개인적으로 상황도 있 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위협발 언은 지난 5일하고 6일 날 집중적으로 나왔습니 그때 후보자 뭐 하셨지요? 용산전쟁기념관 내 후보자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하고 또 제한적으 로 북한 동향을 청취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 유기준 위원 그것 이외에 별도로 대외적인 조 치를 취했다든지 대외적인 활동을 한 것은 없습 니까? 예, 아직 저는 후보 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습니 유기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후보자가 더 입장을 진전시키기는 곤란했 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작금의 안보 위기상황에서 안보라인과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임무 수행을 위 한 사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 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20일 성김 주한미국대사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 한국 측이 준비가 되 지 않았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자가 전역하기 직전에 했던 보직이 뭐지요? 한미연합사 부사령 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 유기준 위원 그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북한 의 위협 억제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전 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사 해체를 방지하고, 작으 나마 연합사의 존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를 해서 한미 간에 이런 전작권 이양된 이후라도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전시작전 권 이양하고는 한반도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 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 유기준 위원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통 해서 이전보다 핵무기 보유국가로 간 그런 느낌 이 있고, 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전쟁 위협을 많 이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 그렇다면 이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부분에 대 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 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 지 금 전시작전권 전환은 현재까지의 방침으로는 계 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말씀이 되고 있었습니 그러나 그 직후에 핵무기 실험이 있고 또 위 협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 따라서 현재 상황이 전작권 이양을 할 만한 상 황인가 하는 사항과 우리의 준비가 그동안 조금 부실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가를 재

1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1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 그 재평가에 따라서 다음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유기준 위원 재평가는 재고도 포함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평가 결과에 따라 서 재고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 유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아까 제가 조 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을 출입하 는 선박이 금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화물 검사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런 금수 품목을 적재한 항공기가 우리 영공 을 통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공 관련 제재 도 포함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 그러면 그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그 런 민간의 협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군사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이미 그런 준비를 해 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제가 아직 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여 러 가지 강경 선언이 있었는데, 그 후속조치들은 제가 업데이트를 받지를 못했습니 유기준 위원 마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 지금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 의혹의 한가운데 계십니 큰 사안만 가지고도 33가지의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 일응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판 에 당당하다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처연하다는 생각이 듭니 후보자, 지난 2월 13일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 에 각종 언론 사설에서 후보자의 이른바 사퇴하 라,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해서 용퇴를 촉구하고 있었습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동아일보 인터 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 든지 물러나겠 박 대통령이 직접 말씀은 없었 지만 참모들로부터 나에 대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셨 나는 대통령을 믿는다 라고 사퇴를 거부했습니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장관입니까, 대통령만의 장관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방 부장관후보자의 신분입니 안규백 위원 국민의 장관은 아니라는 얘기지 요? 그것은 국민을 위해 서 일을 하는 것입니 안규백 위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여당 내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 그런데 후보자는 오로지 대통령만 믿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 이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군의 반발과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 당연히 사퇴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그런데도 후보자는 나 는 대통령을 믿고 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의 장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 후보자가 사퇴를 안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안 보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 군 선후배들 간 의 반발과 내분, 국민들의 반발, 정치권의 반발, 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장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불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장관직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 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 정직과 신뢰 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 그렇다면 새로운 장관을 위해서 후보자가 용퇴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바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 그중에 몇 가 지는 제가 분명히 유감의 뜻과 불찰의 실수를 말 씀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 그러나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저는 그만큼 책임 있는 일을 한 적은 없습니 따라서 제가 장관을 사퇴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저도 저를 돌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 안규백 위원 자, 좋습니 약 한 달에 걸쳐서 청문회 기간 준비 동안 저도 군 선후배들한테 많 이 시달렸습니 제보도 많이 받고 또 전대미문 의 사복을 입고 와서 증언도 한 바가 있습니 이런 미증유의 제보에 대해서 군 최고의 지휘관 을 했던 분으로서 어떤 소회를 갖습니까? 저도 이상하다고 생 각합니 저도 제가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 그리고 그 럴 만한 사람들도 알아봤지만 별로 발견하지 못

12 1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했습니 그보다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라는 안규백 위원 그러면 역대 일곱 번, 여덟 번 했던 장관과 합참의장 청문회 할 때 그동안에 한 번도 제보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분들은 저보 다는 어떤 오해의 소지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 안규백 위원 지금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하시 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 앞서 청문회 했던 선배 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이런 저런 제보 가 없었는데 유독 후보에 한해서만 잇따른 제보 가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 점은 저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아마 문제가 있는 일을 하였구 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유감을 갖는 사람이 많 구나 하는 것은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후보가 편협한 사고를 가졌든지, 아니면 사고의 편향성에 대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든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만큼 제가 잘못한 것이 있 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별로 없습니 안규백 위원 후보자의 해외 로비스트 각종 실 정법 위반, 개인 안위에 치중하고 국가안보를 아 주 경시했습니 후보자가 손자병법을 300회 했 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로는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 전술이 아니고 개인 재테크만을 위해 전략 전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후보자의 거래 내역 을 죽 보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74 년부터 격년으로 계속 지금까지 위장전입이 17건 입니 그것만 보더라도 후보자가 이 손자병법 을 독파한 것은 군에 대한 전술 전략이 아니고 개인 자신만의 재테크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굉장히 짙어요. 왜냐하면 광풍과 투기 열풍 부는 전국 곳곳 왜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의 세컨드하우스가 많은지 충북 청원, 예천, 경기도 일산, 이루 헤아 릴 수 없도록 많습니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증 명할 수 있는 겁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거기 에 대해서. 위장전입에 해당되 는 부분은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 제가 일생 동안 군 생활 하는 동안에 스물아홉 번을 이사를 갔고 또 애들도 국민학교를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다니고 한 명은 중학교까지 한 번 옮겨야 했습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학하 는 문제라든지 또 애들 크기 전에 아파트라도 하 나 분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에 주민등 록을 두고 가야 할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 그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주소지가 다른 그런 경 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 역대 지휘관들은 그렇게 위장전 입한 전례가 없고 말이에요, 후보자가 옮기는 곳 마다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상당히 투기 열풍이 굉장히 광풍이 불었던 지역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 죄송합니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정희수 위원 후보자께 두 가지로 질문드리겠 습니 하나는 도덕성 문제이고, 하나는 자질 문제인 데요. 우선 군인정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보자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군인으로 있었으면서 깨달은 군인정신이 뭐예요? 그것은 한 나라의 군인으로 몸을 담기로 한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 하여 생명을 바쳐서 그 안위를,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에 기여한다는 것입니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부하들을 통솔하고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승리를 할 수 있는 체제 를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 정희수 위원 얼마 전에 언론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김능환 대법관이 그만두고 야채가게 에 배달하는 그 사진을 봤어요.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저렇게 몸을 낮추 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구나, 존경할 만한 분 이라고 생각했습니 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겁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 는 국가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저에게 국방부장관 을 선발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보답해서 국가 안 전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일 생

1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3 각입니 정희수 위원 사실 여러 가지 각종 의혹이 나 온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처신에 문제가 있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저도 그 점에는 공 감을 합니 정희수 위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백배 죄송하 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 예, 그렇습니 정희수 위원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 내용 의 경중이 어떠냐? 그것은 공직자로서 상당히 중 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 정희수 위원 그래서 사실 청렴하지 못한 리더 는 존경받기 어렵습니 이 점을 꼭 명심해 주 기 부탁드립니 제가 한 말씀 드려 도 되겠습니까? 정희수 위원 예. 저는 청렴하게 살아 왔습니 모든 것을, 부정한 돈을 사용하거나 받 거나 한 일도 없습니 오히려 제가 제 돈을 넣 어서 사용한 적은 있습니 그러나 오늘 의혹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부동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챙기지 않았나 하는 것인데, 저도 부동산을 사고팔고는 했지만 이익 을 본 경우는 사실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손실만 입고 말았습니 정희수 위원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습니까? 그렇습니 정희수 위원 상당히 재주가 있으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어릴 때 공부만 좀 잘했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이러한 자질을 국가를 위해서 잘 쓰셔야 된다 이겁니 알겠습니 정희수 위원 특히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그러한 재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예, 그렇게 하겠습 니 정희수 위원 부사령관까지 지내셨지요? 정희수 위원 황이 만만치가 않습니 정희수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한미연합사 예, 그렇습니 지금 보면 한중일 동북아 안보상 심각합니 그래서 늘 관심사항은, 한미 미 사일지침을 지난번에 개정을 했지만, 일부 고쳤 습니다마는 재협상이나 폐기를 해야 되겠다, 이 게 너무나 자주 국방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 각하세요? 우선 크게 제한받고 있던 미사일 협정이 이번에 800km까지 연장되는 성과를 얻었습니 우선 그 정도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이 지금 현재 급선무입니 그러나 장차 사거리 연장이나 우주 개발을 위 한 로케트 개발 이런 것은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어 디까지나 신뢰를 받아서 그 신뢰하에서 국제적인 법리에서 허용을 받는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봅 니 정희수 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한미 동맹관계는 있지만 동북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폐기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협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면 협정이라고 보이는 성격이 있는 문서들입니 그것이 어떤 구속력을 약간은 갖는 것입니 그것을 이제 깨어야 됩니다마는 정희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추가질의 하고요. 예, 감사합니 정희수 위원 미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 한미 SOFA를 시급히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 이 들끓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세요? SOFA에 문제가 있 다고 느끼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 그러나 그것은 외교부 소관이고 저희들도 필요 시 협조하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14 1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희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 으로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개정을 해야 된다, 물 론 외교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국방부장관께서, 나중에 되시면 적극적으로 이 개정에 임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 예, 알겠습니 그렇게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민주통합당의 백군기 위원입니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 화 또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 등 한반도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지요? 그런데 정치권이 정쟁에 빠져 가지고 지금 안 보라인이 참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 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위중한 시기 고 온 나라가 힘을 합쳐서 대응해 가야 할 시기 라고 생각합니 백군기 위원 불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하지 않 습니까, 안보라인이? 안보라인이 이런 시 기에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불안 요인입니 백군기 위원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 데요. 물론 2월 25일 날 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직제와 신 정부 내각이 같이 출 범하면 대단히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 해서는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그러나 후보자님께서 군의 경험을 토대로 보 면, 편제가 변경될 예정인데 새로운 사람을 보직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봐요. 예를 들면 편제가 바뀐 후에 보직을 시키는 방 법이 있고 또 현재 편제대로 임명을 했다가 편제 가 바뀌면 그것에 맞게 또 재임명하는 그런 방법 이 있고 또 대리 근무를 시키는 방법이 있잖아 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업무의 공백을 우리가 없 게 하는데 지금 현 정부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동의하십 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 백군기 위원 하여튼 군대생활 한 경험으로 봐 서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특히 안보라인이 지 금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가 묻는 말씀입니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가 과거 직제대로 운 용을 해도 현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 그때 당시에도 안보라인이 위기관리실장 그다음에 안보특보,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런 분 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 때의 안보라인과 현재의 안보라인에 큰 차이는 없다라 고 봅니 어떻습니까? 백군기 위원 직책이 좀 바뀌고 명칭은 바뀌었 으나 안보에 대한 위기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은 다 있지요? 예, 기능은 살아있 다고 봅니 그리고 백군기 위원 그런데요, 그래서 2월 25일 날 0시 를 기준해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안광찬 위기관리 실장에게 업무 인계를 받았다라고 언론에 나왔어 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업무에 대한 인수인 계는 00시부로 나는 됐다고 봅니 그런데 문제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법적 어떤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떠놓고 그다음에 회 의에도 참석을 안 하고 마치 그것이 직제 개편이 안 돼서 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기관리실장으로 임 명을 하고 그다음에 직제 개편이 완료되면 그때 안보실장으로 재임명을 하면 될 텐데 이 위중한 시기에 왜 하필이면 그것을 명령을 안 내고 공석 으로 놔두고 모든 그런 안보상황에 대한 회의에 참석을 시키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말

1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5 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그것은 국방부장관 후보자로서 대답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님께서 앞 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되시기 때문에 또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 이냐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위중한 이 안보를 그와 같이 어 떤 정치게임에 개입해서 하는 그런 조치는 나는 퍽이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 그다음에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도 그러한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직책이나 이미 청문회가 끝난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서 쓰 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만 재협상을 하고 나머지 건은 이렇게 나눠서 해 결하자 하는 것도 제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만큼 안보상황이 위중하다면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에서 좀 더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 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말을 보면 자기가 나서 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 주고 자기가 발전하 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발전시켜 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 우리 후보자님, 혹시 어떤 길이 있으면 안보가 지금 불안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조언하거나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장관에 임명되 면 그런 부분도 건의하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생 각됩니 그때 되면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송영근 위원 김병관 후보자님, 오늘 그 자리 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개인적으로 감회 가 새롭습니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맘고생도 많이 하셨 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 먼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까 지 보아왔던 김병관 대단히 좋은 김병관, 능력 있는 김병관이었습니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 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 그중에서 천안함, 다 해명을 하셨지만 천안함 사건이 있던 그때 가서 골프를 치신 것하고 우연 일지 모르지만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에 온천 관 광을 하신 이런 문제는 이것은 대부분의 후배들 도 흔쾌히 용납하지 않을 이럴 사안으로 보여졌 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조금 빚을 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그 당 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확실한 결정을 내렸 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었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됩니 송영근 위원 부임 후에 이 문제를 후배들에게 잘 이렇게 설득을 하셔 가지고 지휘권 발휘에 문 제가 없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예, 경청하고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 송영근 위원 다음의 문제는 우리 지금 당면되 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문제입니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핵심 을 짚어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재평가 의사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 그러면 이 재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의 앞으로 향배 이것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 가까이는 연합사 사령관과 장관 또는 합참의장 이 해야 되지만 더 크게는 한미 수뇌부까지 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 따라서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이 일이 상황상 그대로 적합한가를 평가해 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 송영근 위원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진단하기 에는 여기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 제일 첫 번째, 장관으로 부임하신 다음에 이 문제가 지난 번 김장수 안보실장내정자가 이 문 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한다 하고 못을 박았습니 아주 대못이지요. 이 얘기는 앞으로 이 얘기 꺼내지도 말라는 얘기입니 만약에 이것을 재조사할 때에는 장관님이 김장 수 안보실장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벽을 넘으

16 1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벽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러한 상황 인식은 모두 같을 것으로 생 각합니 현재 핵실험과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후 우리 부족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잘 안 이루어져 온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김 장수 실장과 사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 면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은 공감을 하고 있 는 것을 느꼈습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관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러한 것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재 평가를 위한 합의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겠습니 송영근 위원 두 번째 문제는 이 한미 작전권 전환이라는 대단히 가장 중대한 문제가 일부 소 수인원에 의해서 객관성이 없이,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없이 비밀리에 비밀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 국민들은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 게 전혀 모르고 있습니 이것 아주 대단히 중 요한 사항입니 따라서 국민들은 이것이 제대로 추진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검증단, 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민 관 군 최고의 전문가들 로 구성된 전시작전추진검증단을 만들어서 심층 적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비밀리 이니까 국민에게 일일이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주 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 그럴 필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 송영근 위원 부임하시면 하시겠지요? 예. 송영근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이 준비가 덜 되었다고 판단하면 결심지점이 필요합니 너무 늦게 결심하면 준비 없이 가져와야 됩니 결심지점 언제로 보십니까? 제가 아직 확답을 내릴 단계는 아니나 대략 그 시행일로부터 2년 내지 1년 반 그 사이에는, 아무리 늦어도 1년 반 전까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 송영근 위원 그렇지요?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그렇습니 송영근 위원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되느 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그래야 다시 미국과 재협상을 하건 그런 여유를 갖게 될 것입 니 바뀔 경우에는 그때 까지는 그것이 확정되어야 바꾸는 데 지장이 없 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송영근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니까 부임 후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석현 위원 민주통합당의 이석현 위원입니 후보자께서는 아까 위원님들 답변하시면서 부 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다, 오직 국가에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청렴하게 살았 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 이석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 후보자 말씀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옷깃을 여밀 만큼 존경심이 일어날 말씀인 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 후보자께서는 우선 부동산을 좋아했고 또 세금 을 무척 싫어했습니 후보자가 공개한 가족 총 재산이 17억 6800만 원인데 대부분 부동산의 거 래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확인됩니 제가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하도 많아서 일일 이 설명을 못 해서 이렇게 도표를, 그동안 제기 되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 습니 (표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렇게 내용이 복잡합니 그러니까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8건의 부동산 거래를 통 한 차익이 총 14억 정도였습니 지금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됩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거래가 다 문제입니 400만 원에 구입한 일산 땅은 6년 만에 1억 3000만 원에 팔아서 34배가 됐고, 또 구입 당시 인접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 정보

1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7 이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 또 아무 연고가 없는 청원 땅을 구입한 것이나 또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그리고 반포 아파트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 이런 반면에 세금은 적게 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 예천 땅에 대해서는 장남이 여덟 살 때 10만 m2를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냈지요? 얼마 냈지요? 26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이석현 위원 그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왜 30년 만에 이제서야 그것을 냅니까, 당시에 안 내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었습니 이번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것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 이석현 위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또 매번 아파트를 구입할 때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걸로 보입니 세 번의 다운계약서가 발 견됩니 또 편법이 심했어요. 노량진 아파트를, 자녀들 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었지요? 왜 받았습 니까? 증여를 하기로 했는 데 그 실물을 다 줬을 경우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 그래서 1억 정도는 아이들에게 채무 로 남겨야 제가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 이석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재산신고 한 것을 봤더니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이 한 2억 넘는 예금이 통장에 있던데요. 그런데 구태여 왜 1억 2000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라고 해명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부담부증여라는 편법이다, 그만큼을 깎고서 증여 세를 물게 되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이렇게 한 것 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 또 심지어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금을 주자니 증여세가 아까웠는지 이미 증여한 아파트에 부자 지간에 또 전세 계약을 맺는 그런 느닷없는 일까 지 있었습니 이렇게 되면 후보자가 과연 국방 전문가인지 투기 전문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탈세 전문가 인지. 그리고 위법이 많아요. 후보자가 한 것을 다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득세법 지방세법 공직 자윤리법, 이 네 가지 법을 위반했어요. 처벌을 안 받아서 그렇지 처벌받았으면 이게 별이 4개입 니 4성장군이 아니라 8성장군 될 뻔 봤습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혹이 많 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불찰하고 또 불민해서 그 런 것으로, 그렇습니 그다음에 이석현 위원 조금 이따 설명 시간 드릴게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성실하게 납세하면서 살 아 온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참 상실감이 크겠습 니까? 또 장관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 여러 동료, 후배, 군 출신들이 저런 분이 장관이 되는 데 나는 왜 못 되나, 얼마나 그 억울함이 있겠습 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하나만 덧붙여서 물어보고 답변 듣겠습니다만, 연평도 포격 다음 날 아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께서 질문했듯이 일본에 부부동반 해서 온천여행 갔습니 연평도 포격이 2010년 11월 23일에 났는데 그 다음 날 그 온천 간 날 아침 신문이 이렇습니다, 신문 기사가,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참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중요한, 중대한 국가 위기였는데 어떻게 온천관광 갈 생 각을 했습니까? 그때 보니까 170발 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졌어요.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이석현 위원 우리 전사들도 죽고 민간인이 다 쳤어요. 그 당시에 고 서정우 해병 전사했습니 제대 앞두고 마지막 휴가 나가다가 이런 것이 포탄이 터지니까 자진해서 군에 복귀하다가 변을 당했어 요. 예비역 대장 아닙니까? 만일 이 상황이 전쟁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었다면 예비역이면 바로 동원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외국 에 있다가도 들어와야지 외국으로 나갑니까? 말 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 저는 대장으로 예편하면서 퇴역이냐 예비역이

18 1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냐에서 예비역을 택했습니 아무리 나이가 들 었어도 국가의 부름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는 각 오로 예비역을 택했던 것입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석현 위원 그런데 왜 나갔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비역 신분으로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여행 계획을 생 각했을 때, 그다음 날 보았습니 민간인 신분으 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소응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 그래서 일단 저는 나가는 것을 택했던 것인 데 이석현 위원 끝으로 그 면에서 사과를 드렸습니 이석현 위원 알았습니 끝으로 문제의 핵심은 장관이 취임함으로써 군 에게 어떤, 군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 지금 군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만 좋 아서 전투력입니까? 군의 사기인데, 국방부장관 이 그렇게 전쟁 날 상황에서 도망갔다 이렇게 됐 을 때 60만 군이 과연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이석현 위원 존경과 신뢰를 못 받는 국방부장 관이 들어서면 우리 군의 전력이 약화되는 것입 니 이것을 저는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위원장님!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지금 이석현 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꼭 오해를 해명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좀 요청을 드립니 잠깐 委 員 長 劉 承 旼 20초 이내로 하십시오. 1분 정도만 주십시 오. 委 員 長 劉 承 旼 지금 오전 질의 안에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가 다 돌아가야 됩니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 나중에 비슷한 질문이 나올 것입니 다음,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찬 위원 사실 오늘 청문회는 장관님께서 평상시에 어떠한 안보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 냐, 평상시의 생각이 뭐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된다고 보입니 여러 가지 해명해야 될 의혹도 많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들 이야기한 대로 위중한 안보라고 하 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를 하고 있 습니 이런 차제에서 가장 무엇보다 우리 후보자께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안보관 또는 유사시에 전쟁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가 하는 부분을 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차원 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 지금 북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부분은 재 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 현재 북한이 핵무장을 하였다고 보십니까? 어 떻게 보십니까? 씀입니까? 김성찬 위원 예. 있는 단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핵무기 보유 여부 말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면 우리 군사적 부분에서는 핵무장을 전제하에 지금 모든 군사적 조치를 취 해야 되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이렇 게 보십니까? 대책으로서는 장차 김성찬 위원 핵무기 보유에 대한 아니, 어떻게 보시냐 이것이지요. 핵무기 보유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며, 지금 당면한 이 상황에서의 국지 도발 등 도발에 대해서도 같이 대비해야 하 는 상황입니 김성찬 위원 아니, 장관님! 국지 도발은 당연 히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님, 당연히 도발에 대해서는 원점까지 파괴하는 것 맞는 것이고, 지 금 우리 군사적 부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 유하였다는 전제하에 해야 합니 그것을 자꾸 국방부나 정부에서 부정하시는데, 북한에서는 헌법으로 핵무장한 핵보유 국가다 라

1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9 고 선언도 하고,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 경량화 하였 모든 준비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전제하에 군사적 대응방안과 모든 옵션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 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 합니 그러나 현재 한미 간의 평가는 북한은 소형 화 경량화를 추진 중에 있다 라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 김성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대비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한 징후가 있으니까 지금 모든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어 야 된다는 것입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질 경우에 대 비해서 지금부터 우리도 그때를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고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 는 것이지요. 핵무기는 가장 가공할 무기이며 어떠한 재래식 전력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보가 뭡니까? 억지하 고 선제적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러한 군사적 모든 대응조치가 지금 되어 있도록 사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2006년 국방개혁 하면서도 목적에 북한의 핵실험을 대비해서 국방개혁한다 고 하여 진행했는데 실제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정부 와 군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따라가서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생각은 참 너무나 안이하고 참 나이브한 생각이 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시점에서 그렇다면, 물론 실패한 6자회 담 등은 차치하고, 국방 수장이 되신다면 국방 분야로서 지금 어떠한 거기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크게는 비핵화 를 강요하는 김성찬 위원 비핵화 이런 부분은 외교적 조치 라니까요. 예, 하겠습니 그다음에 또 우리의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춰야 합니 그것은 우리의 갖은 수단을 가지고 감시 해서 발견하고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는 것과 KMD를 가지고 날아오 는 것을 막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축하 는 것, 그다음에 미사일 허용된 800km짜리를 빨 리 만들어서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첨단 재래식 무기 등을 가지고 킬 체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선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갖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자위권에 입각 한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와 대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봐서는 한미 확장 억제 실효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다 현 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작전 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을 보강해 가야 될 것으로 봅니 김성찬 위원 후보자님 말씀도 하나의 대비책 이 되겠지만 사실 킬 체인 이런 부분도 무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무장이라든지 전술핵 배치라든지 강력한 대북 심리전을 강행한다든지 이러한 좀 적극적인 군사적 조치 이런 부분이 사 실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방금 말 씀하신 부분도 상당한 대응책이 되겠지만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하는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취임되시면 이러한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대응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예, 감사합니 김성찬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 저는 후보자께서 전역 후의 처신이 매우 부적 절하고 또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골프를 친 것 이나 또 연평도 피격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일본 으로 온천 여행을 떠난 것이나, 또 가장 중요하 게는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을 맡았던 것이나 매우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었 이것 때문에 결격사 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 유비엠텍, 그것이 중개업체라고 하는 것 알고

20 2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무기중개업자들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다는 것, 린다 김 사건에서부터 또 얼마 전에는 김상태 공군참모총 장이 군사기밀을 미국 록히드 마틴한테 팔아먹은 사건까지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해 왔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수많은 무기중 개상 중에 일부가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습 니 진성준 위원 그러나 굉장히 거액의 사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유비엠텍 고문으로 도와 달라고 하는 제안은 최초에 누구로부터 받으셨나요? 제 후배 중의 한 사 람이 그쪽 사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 그 사장 이 진성준 위원 백병춘 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 까? 이름을 거론하셨으 니까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후배지요?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후배를 타이르면서 거절할 수도 있으셨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여 러 번 했었습니 진성준 위원 최초에 언제 제안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기 억이 나지 않습니 진성준 위원 여러 번 제안받아 가지고 오랫동 안 숙고한 끝에 중개업 고문직을 받아들이신 겁 니까? 제가 생각을 바꾼 것 입니 이 일은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 을 바꿨기 때문에 들어갔습니 진성준 위원 그것은 제가 또 따져 보는 것으 로 하고요. 그 당시에 유비엠텍의 실질적인 창업자이자 소 유주가 정의승 예비역 중령인가요? 이라는 사 실을 알고 계셨나요? 진성준 위원 예, 알았습니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의 멘트에 보니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의승 씨를 취업 후에, 그러니까 고문으로 취업한 후에 알았다 이 렇게 답변하셨던데 정하는 단계에서 한 번 만났습니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 취업 전에 최종 결 정의승 씨를 직접 만났어요? 예, 직전에 그 정의승 씨가 로비 전력으로 구속된 전력, 또 그래서 실형까지 받았다는 전력 을 알고 계셨지요? 습니 진성준 위원 언제 아셨습니까? 때보다 한참 후입니 진성준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았 한참 후입니 그 93년도에 후보자가 합참의 전력 기획과장 또 95년도에는 무기체계기획과장으로 일하셨지 않았습니까? 진성준 위원 예, 그렇습니 그러니까 93년도 당시에 전력기 획과장으로 근무하셨으면 당시에 율곡비리 사건 으로 어마어마한 감사와 수사가 벌어지고, 그래 서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런 것 잘 알고 계 셨던 위치 아니었습니까? 받았습니 저도 그때 감사를 진성준 위원 직접 감사를 받기까지 하셨지 않 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저 때문이 아니고 율곡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를 받게 됐습니 진성준 위원 그래서 그 율곡비리 사건으로 정 의승 씨가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 원이라고 하는 뇌물을 주어서 구속된 사건 알고 계셨지요? 그것은 그때는 몰랐 습니 진성준 위원 전력기획과장으로 계시면서 그 중대한 사건을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전력기획과장은 사 업의 집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 미래를 위 한 기획을 주로 하면서 진성준 위원 좋습니 몰랐다고 그런 일을 하는 곳

2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21 입니 진성준 위원 좋습니 2011년도에도 유비엠텍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 독일에서 MTU 본사의 불법 로비자 금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이른바 블룸버그 사태 라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유비엠텍도 수사를 받 았어요. 수사 안 받았습니 진성준 위원 수사를 안 받았습니까? 예, 그때는 안 받았 습니 진성준 위원 검찰 수사 받았습니 안 받았습니 진성준 위원 그것 제가 또 확인해 보지요. 좋습니 제가 말씀드리지요. 진성준 위원 제가 확인할게요. 나중에 확인하 겠습니 자, 후보자께서 고문으로 수락하셨던 당시에 2010년 7월 아닙니까? 예. 진성준 위원 그 당시에 유비엠텍은 독일 업체 MTU의 디젤엔진 전반을 판매 대리하는 업체였 습니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랬었지요. 진성준 위원 그래서 K-2 사업에 대해서도 MTU가 생산하는 엔진을 판매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MTU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진성준 위원 알고 계셨어요, 짐작하셨어요? 제가 들어갈 때는 이미 국산 엔진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 진성준 위원 그게 아니고요, 2009년 12월 28 일에 MTU와 유비엠텍이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합 니 그 판매대리계약 체결 기간이 2년이에요. 즉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 년 동안 K-2를 포함한 MTU의 엔진 시리즈들을 전부 판매대리한다 라고 하는 계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K-2에 도입 계획이 성 사되면 5%의 커미션을 받기로 계약서가 체결되 어 있었습니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그때는 몰랐 습니 진성준 위원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요즘에 그 런 아, 그것은 오래전부터 MTU와 연관을 해 왔는데 주기적으로 재계약을 합니 아마 2009년 11월에 했다는 것도 그것일 것 같은데 저 는 그런 사실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다음에 그 것을 진성준 위원 그것을 잘 모르셨군요. 그것에 따라 진성준 위원 릴 것인데 잘 모르셨어요. 예. 합작생산을 한다는 알겠습니 그것도 제가 말씀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2012년 3월 달에 일단 그 대리계 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1년간 연장하는 계약을 체 결합니 2012년 3월이면 후보자께서 고문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에요. 그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진성준 위원 셨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그런데 아무 문제의식을 못 가지 그 회사의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거기에 무슨 문제의식을 느끼겠습니까? 진성준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종태 위원 오늘 장관후보님 고생하십니 오늘 청문회는 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김병관 장관후보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업 무수행 능력이 있느냐, 인간적인 자질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 지 금까지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덕성에 대 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시중에 떠도는 유 튜브 하나를 소개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이것 준비하는 시간은 좀 빼 주십시오.

22 2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되고 있는 뉴스분은 스커드 한 발의 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 스커드 한 발이 투 하됐을 때 125만 명이 사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 북한은 저 스커드가 오륙백 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저 시뮬레이션은 04년도 에 공개됐는데, 후보께서는 그 2년 후에 연합사 부사령관에 취임합니 저러한 자료를 접한 적 이 있었습니까? 예, 저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저러 한 위협에 대해서 당시 어떤 대비계획을 세우거 나 또 참여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그 직책에서는 그런 데 참여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 김종태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간단하게 국민들 앞에, 북한의 저러한 위협에 대해서 국방 장관이 되신다면 완벽하게 대비할 자신이 있으십 니까? 저런 절대무기에 대 해서 완벽한 대책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 그 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 김종태 위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제한되기 때 문에 오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 많은 위원들께서 지금 도덕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 저는 국방장관후보는 정 말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 가 지고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 람에서 한 가지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 어제 그저께 어느 나이 많으신 분이 저를 찾아 왔습니 후보에 대한 좋은 이야기였습니 후 보는 아실는지 모르지만 합참에 소장 달고 부장 근무할 때 그분의 사위가 소령으로 근무했답니 그 소령으로 근무했던 장인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인간적이다 정말로 뭐가 그러냐 하니까 소령 할 때 기회가 되면 밥도 사 주고 등도 두드려 주고 정말로 인간적이고 리더 십 있다 이런, 민간인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 그래서 많은 공과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시 간관계상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 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 입니 질의하십시오. 김광진 위원 민주통합당의 김광진입니 혹시 후보자님께서 영화 두 개의 문 을 보셨습 니까? 두 개의 문 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까요? 두 개의 문입니까? 김광진 위원 예. 못 봤습니 김광진 위원 예, 안 보신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용산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 이 영화의 교훈은 이것이 MB 정권하에서 이 정도의 문제로 이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강한 진압에도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MB 정권이 강하게 느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탄압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지요. 저는 후보자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되시고 첫 번 째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의혹과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정말 온당한 모습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청렴하게 살아왔다 이 렇게 말씀하셨고 투자에 주로 실패했다 이렇게 하셨습니 저도 있어 보면, 뭐 공직자에 오르다 보면 본 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혹들이나 증폭 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부 동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명하 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인정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할 수 있겠다고 생각 합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군인들이 이사를 많이 다닙니 그래서 일반 적인 이사로 발생하는, 스물아홉 번 정도 이사하 셨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런 위장전입이나 이런

2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23 것들은 제외하고 일정 정도의 투기 의혹이나 이 런 것들에 관련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후보자께 서 관련되고 있는 것이 불법투기 탈세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가 아홉 개 지역에 열여섯 건 정도 가 나옵니 이와 관련한 해명을 좀 들어보겠습 니 시간관계상 좀 짧게 가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요. 먼저 경기 일산의 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군사 시설보호구역 제한을 미리 알아서 시세차익을 남 겼다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는 뭐 아니다라고 하 시겠지만 결국은 6년 만에 이 가격의 한 30배 정 도가 계속 올라와서 실질적인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이시지요? 예, 그때 땅을 샀다 가 수용당했습니 수용가로 받은 것이 있습니 김광진 위원 토지 가격이 급등한 상태로 수용 당하셨고 말씀은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이 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거주하려고 샀 었습니 김광진 위원 군사보호시설 안에 거주 목적으 로 땅을 구입하셨던 거고, 서울 잠원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 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잠원동 주택이요? 김광진 위원 예. 예, 아파트를 하나 갖는 꿈으로 성사가 됐습니 김광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의 다운계약서 작 성도 스스로 언론 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 서울 반포동 아파트 이 부분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투자 목적으로 잠원 동을 팔고 그것을 샀습니 김광진 위원 예, 투자로 하겠습니 투자 목 적으로 아파트 매매하셨다고 하셨고요. 아까는 투자에 다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대부분 의 투자는 다 성공하셨습니 그것도 몇십 배의 차익을 성공하시고요. 딱 두 개 성공했습 니 김광진 위원 위장전입 아! 딱 두 배. 위장전입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 인 군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도 서 울 청량리 그리고 가락동 가락동 같은 것은 분 양권을 위한 위장전입이고요 갈현동, 그다음에 서울 증산동, 노량진동, 이 한 다섯 개 정도의 문 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위장전입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2006년 이전이 지만 다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 김광진 위원 겠습니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으로 하 사실 위장전입이 장관후보자들이나 공직자들에 게는 참 우스운 문제처럼 이미 돼버린 사회가 됐 습니다마는 위장전입으로 일반인들은 연간 한 500 명 정도가 처벌을 받습니 실정법으로 현저하 게 위반하는 문제가 있습니 그리고 최근에도 벌금 5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타 부동산으로도 증여세 미납, 그러니까 경 북 예천의 증여세 미납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김광진 위원 예, 늦게 냈습니 그리고 아드님의, 공직자 재산신 고에서 장남 분을 누락한 것도 인정하시지요? 주십시오. 김광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공직자 재산신고에 있어서 장남 분의 증여받은 땅을 신고에서 누락하신 것도 인 정하시지요? 딱 한 번, 계속 신 고 되다가 그해에만 단순 실수로 빠졌습니 김광진 위원 그다음에 서울 잠원동 반포동 노량진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부분도 인정하시지 요? 예, 그렇습니 김광진 위원 그다음에 노량진 우성아파트 105 동의 부담부증여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해 명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부담부증여는 부 동산을 이래저래 많이 구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등기상에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부담부증여라고 나 옵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냥 매매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 차액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 본인께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셔 야 되거든요. 그렇게 납부하셨습니까? 김광진 위원 예, 냈습니 그런데 왜 등기상에는 부담부증

24 2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여로 명시를 안 하시고 그냥 일반 매매로 하셨지 요? 그것은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만일 안 했다 면 실수인 것 같습니 김광진 위원 양도소득세를 납입하셨는지에 대 한 증거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계십니 오후에 증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 니 김광진 위원 서울 노량진 우성아파트 105동은 다운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식에게 업계약서를 쓰신 부분이 있고 업계약이요? 김광진 위원 예.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광진 위원 노량진 우성아파트도 107동 같은 경우는 장남에게 무상임대로 거의 준 상황인데 이것도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것은 잠깐 그 렇게 쓰게 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김광진 위원 하여튼 관련한 부동산 의혹에 있 어서 여타의 많은 의혹들을 후보자께서도 인정하 고 계신 부분들만 해도 이 정도입니 이후에 관련한 추가적인 문제들을 질의하겠습 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한기호 위원 정말 장시간 동안 사실 여야가 청문회를 놓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 청문회를 여는 자체에 대해서 번복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오 늘 이 청문회가 하나의 다시 번복되어서 열어지 게 된 동기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 민주당에서 통상 얘기하는 몇 명 정도는 낙마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목표를 위한 청문회가 되어서 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그렇지 않았다면 왜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안 열겠다 했다 다시 열고, 이런 번복을 했겠습 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정으로 사실 규명과 또 능력에 대한 확인을 위한 청문회가 되기를 바 랍니 다음은 후보자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많 은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후보자님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 지는 않지요? 한기호 위원 예, 그렇습니 그래서 사실 대부분 보통의 군인 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이 방송은 전국에 다 방 송이 되고 있고, 군에서도 아마 많은 인원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일반적인 군인들에게 한마디 하실 것이 있 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군 생활을 오래해 왔고, 명예롭게 최고 계급까지 올라서 전역을 했 습니 그러나 이 마당에 와서 이렇게 의혹이 많이 증폭되어서 청문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또 많은 분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여기고 있 습니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 셔서 감사합니 한기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에 2012년 12월 12일 날 기고한 글이 있 으십니 기억나십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 제가 잠깐 읽어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은 전면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크게 두 고 계십니 식량 부족과 주민 기아에 대한 문 제를 첫 번째로 거론하셨고, 두 번째는 군 지휘 부의 대폭 교체에 따라서 통제권의 능력에 한계 가 있을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대서 전면 전은, 도발하지 못한다라고, 이것은 신문에 기고 하신 내용입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북한 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서 거 기에 대해 부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모욕을 주 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사회에는 내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폭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적절히 보복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 그 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을 북한을 우리의 합리적

2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25 원칙에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장관님이 부 임을 하실 것이냐 하는 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 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 전면전 도발을 안 할 것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북한의 현재 현 상황은 전면전을 도발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입니 그러나 핵무기 사용이라든가 이것 도 절대무기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기타 도발 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 한기호 위원 군에서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 북한이 그 정권이 비교적 안정이 되 어서 군부의 단합,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상황 이 호전되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원점을 타 격하겠다, 적 지휘부도 타격하겠다 하는 것은 북 한을 자극하는 행위 아닙니까? 아까 그 말씀 자극 하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북한을 최종적인 코너에, 수치와 모욕 속 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몰아넣어서는 안 되겠다, 북한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 로는 몰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 한기호 위원 그런데 보는 견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장관으로 취임하셔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셔야 하실 텐데 이러한 기조를 지금도 계 속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조를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 전면전을 한다고 봐야 되고, 북한은 어떠한 도 발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얘 기하신 지나친 자극, 우리 사회의 내부 분열, 천 안함 연평도도 적절한 보복 적절한 보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적절한 보복이라 고 하는 것이 현재 합참이나 이런 데에서 선언하 고 있는 그 응징보복 그것을 적절한 보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기호 위원 이 의지 자체가 제가 봐서는 단 호한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유 능한 장관후보자로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 그 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으로 내정했다 라고 얘기 를 했습니 그런데 그 이후에 숱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확 고한 안보관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 적이 있습니 보통 장관후보자들이 세넷 건의 의혹 제기가 있습니 그런데 김병관 후보자께 서는 30여 건에 이르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통 패널을 만들 때 하나 정도로 만들면 족합 니 보통 인사청문회 할 때 패널 하나로 하는 데, 하나로 못 만들어서 두 개, 두 개도 못 만들 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생략했습니 그만큼 의혹이 많다는 겁니 30여 건이 넘는, 언론에서도 33건이라고 했습 니 33건에 이르는 의혹이 제기되면 확실한 안 보관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면 국방부장관으로서 군령을 행사하기가 어려워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국방부장관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시 킨 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 그러나 장관을 못할 만큼은, 큰 잘못이 아니라 고 느꼈기에 지금 이 위중한 안보를 위해서 헌신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 김재윤 위원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을 맡은 것 만으로도 국방부장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기중개상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합작회사 설 립의 자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 김재윤 위원 미국의 역대 국방부장관 가운데 무기중개업체에 관여했던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26 2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된 사례가 있습니까? 중개업체는 아니지 만 방산업체를 다녔던 사람은 있습니 김재윤 위원 육군대장 출신이 국내산 무기도 아니고 외국 무기를 수입하는 무기중개업체의 고 문으로 일했다, 이것은 군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60만 장병들이 무기중개업체 상임고문 으로 근무했던 국방부장관을 모시는 데 수치스러 워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는 공직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 신 것 아닙니까? 가지 못할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 김재윤 위원 가지 못할 것으로 알았다는 것 은 갈 기회가 없을 것 으로 알았 김재윤 위원 갈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는 것은, 결국 무기중개업체에서 일했다는 것은 내가 공직에 갈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고문으로 재 직하는 2년 기간 동안에 국내 개발을 추진하던 파워팩이 돌연 수입산으로 변합니 물론 우연 의 일치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 고문으로 재직할 때 당시 방추위에서 파워팩 해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 니 결국 무기중개업체에 근무했던 것이 국방부장 관으로 임명되는 데 치명적인 결함 아니겠습니 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 지만 저는 무기중개업체에 중개를 위한 일로 들 어간 것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 김재윤 위원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근무했 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방부장관을 맡아 달라 했다 할지라도 고사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위중한 안 보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에 그러한 죄송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했습니 김재윤 위원 한나라당 국책자문회의 국방분과 위원장을 맡으셨지요? 예,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그리고 예비역 장성 80명과 함께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일이 있습 니 김재윤 위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 십니까? 예, 존경합니 김재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부부 사진 휴대 폰 고리를 달고 다니셨습니까, 존경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있습 니 김재윤 위원 이렇게 정치권에 줄 대는 국방부 장관이 군령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부부 사진 휴대폰 고리를 달고 다닌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해 달라는 로비의 일환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께서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고 다니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 존경했기 때문에 달고 다녔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 김재윤 위원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입니 정치권에 줄 대는 국방부장관, 군령 제대로 서 겠습니까? 군령은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위장전입, 인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윤 위원 그리고 각종 의혹을 해명하지 않 으면 국방부장관의 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입 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2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27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1차 질의가 끝났습니 후보자께 다시 요구를 합니 후보자, 제 말씀 들어 주십시오. 무기중개상의 로비스트가 아니었고 엔진 합작 투자를 위해 고문역을 맡았다 라는 후보자의 주 장을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상임 고문 계약서 원본을 꼭 제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회사하고 협의 해서 최대한 양보를 받도록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2사단장 시절 문제가 된 800만 원가량의 돈이 들어간 후보자 명의의 통장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여 야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 니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 후보자께서 2월 15일 날 지명이 되셨어요. 그 렇지요? 13일인가 그렇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13일이었습니까? 예. 委 員 長 劉 承 旼 13일이었습니까? 그렇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2월 13일 날 지명이 되시고 2 월 22일 날 대통령당선인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합참과 한미연합사를 방문하셨는데 후보자의 신 분으로 그 공식적인 자리에 왜 가셨습니까? 참석 대상에 포함되 었다고 통보를 받고 참석하였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장관이 되신 게 아니기 때문 에,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후보자의 신분 에 불과한데 당선인 쪽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이 와도 제가 가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통수권자가 될 분께서 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응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게 공직의 후보자로서 적절 한 처신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저는 그 생각보다는 거기에 참석하는 계획에 그대로 따랐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늘 유기준 위원님, 송영근 위원님께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재평가를 위한 한미 협의를 하 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 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고 또 대통령선거전 의 공약에도 전작권 전환을 정상 추진하고, 지금 한미연합사가 아닌 신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 다 라고 몇 번 명문화, 나와 있는 이 말하고 배치 되는 말씀을 하신 건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소신 을 갖고 계신다면 장관이 되시면 대통령에게 안 보 위기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는 재검토되어야 된 전작권 전환은 더 늦추고 한미연합사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 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계획이 현실에 맞는가 하는 그 현실성 여부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것으 로 그것도 저 혼자 한미 협의할 것이 아니고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 부임하면 다시 이런 것을 재평가하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려서 허락을 맡은 후에 할 수 있을 것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제 말씀은 그것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하고 또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과 신연합방위체제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겁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달라질 필요 가 있는 것인지 그대로 존속할 것인지를 평가해 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다는 것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성실하게 응 해 주시고, 오전 1차 질의를 마치고 후보자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군의 사기와 관련된 질의 를 하셨을 때 후보자께서 1분만 달라고 말씀하셨 기 때문에 그 점을 포함해서 오전 질의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 김재윤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저 잠깐만요. 김재윤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8 2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김재윤 위원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았는데요. 위원장님, 한번 읽어 보시면 놀랍습니 불출석한 사유가 큰 형님 병환으로 고향 방문 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청문회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요 증인인 유비엠텍 홍성익 사장도 요, 시간이 촉박하고 외국 바이어 등의 출장 등 으로 인하여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성실한 답변 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출석한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방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 병환으로 고향 방문 때문에 이 중요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준비가 부족하기 때 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국회 인사청 문회를 모욕하는 행위입니 이것은 진짜 증인 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 랍니 委 員 長 劉 承 旼 불출석 사유서를 쓴 세 분의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야 간사님 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후보자께서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혹시 아까 이석현 위원님 답변을 포함해서 하실 말씀이 있 으면 지금 간략하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 아까 제가 청렴하지 못하고 대단히 이익에 연 연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해 가 있는 것은 국방부장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서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서 좀 해명을 드 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요청했습니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2억 예금이 있는데 왜 1억을 또 추가 채무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 그 2억은 다 장기저축성으로서 찾기가 쉽지 않 은 것이었고 거기에서 빼내도 결국은 저한테는 모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 부족 으로 1억 채무를 얻었고 그 후에 애들 전세를 내 보낼 때도 추가로 반포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1 억 5000을 더 얻어야 전세를 내줄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 제가 충분한 자산을 갖지 못했기 때 문에 그랬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전세계약 건도 역시 그러한 맥락입니 두 번째, 부동산으로 이익을 매우 많이 남겼고 여러 차례 해서 폭리를 남겼다고 하는데 저도 그 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집이 1채 있던 것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해서, 그러 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많았습니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 것은 아까 말했 다시피 일산 땅 그것이 수용되면서 조금 이익을 봤고 그다음에 지금 자산 증가의 대부분은 반포 동 아파트를 산 것이 재건축으로 분류됐기 때문 에 자산이 는 것입니 그 외에는 제가 직무를 통해서든 다른 것을 통해서든 하나도 더 부를 증 가한 것이 없습니 이런 면에서 제가 돈을 안 벌었기 때문에 청렴 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있었지만 나머지 제 일생은 전부 청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겠습니 김재윤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 자료 요청 할 수 있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자료 요청 예, 말씀해 보십시오. 김재윤 위원 연평도 포격사건 다음날 부부동 반 온천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그 비용을 김병 관 후보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냈다라는 제기 가 와 있습니 그래서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천안함 침몰 당시 장병 애도 기간에 골프를 칠 때도 그 비용을 후보자가 내지 않았다라는 제기가 들어왔습니 여기에 대해서 도 해명하는 자료를 오후 질의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정회기간 중에 아까 자료 문제와 또 증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 후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