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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 제 342 회국회 ( 임시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6 년 5 월 11 일 ( 수 ) 장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2.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개정법률안 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개정법률안 5.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6.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7.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9.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10.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12.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3.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4.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5.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7.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9.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 공장밀집지역교육지원특별법안 21.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22.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3.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5.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2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7.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28.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9.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30.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31. 혁신교육지구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32.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33.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 2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34.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35. 창원산업의료대학및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안 36.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3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8. 역사교과용도서의다양성보장에관한특별법안 39.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0.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41.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42.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4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44.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45.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6.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47.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48.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49.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50. 국어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51.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 5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53.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54.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55.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56.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8.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5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0.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61.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62. 서예진흥에관한법률안 63.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4. 사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65.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6.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67.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69. 유교문화계승및발전에관한특별법안 70.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7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72.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7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4.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5.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6.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77.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3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79.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80.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년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결과에따른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안 83.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84.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85.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86.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87.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0.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1.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2.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3.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9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5. 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 계속 ) 96. 점자기본법안 ( 계속 ) 97.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99.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00.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01. 동북아역사재단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02.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0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04.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05.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06.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07.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08.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09.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11.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12.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13.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1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15.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16.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0.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4 4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2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2.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23.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4.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2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26. 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2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28.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29. 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3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3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3.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35.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36.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3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38.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9.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40.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계속 ) 141.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심사된안건 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대표발의 )( 조정식ㆍ이개호ㆍ유인태ㆍ장병완ㆍ이찬열ㆍ김윤덕ㆍ최규성ㆍ심재권ㆍ윤호중ㆍ원혜영의원발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대표발의 )( 조정식ㆍ이개호ㆍ유인태ㆍ장병완ㆍ이찬열ㆍ김윤덕ㆍ최규성ㆍ심재권ㆍ윤호중ㆍ원혜영의원발의 )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우원식ㆍ이목희ㆍ진성준ㆍ김승남ㆍ진선미ㆍ최규성ㆍ윤관석ㆍ최동익ㆍ이인영ㆍ유승희의원발의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우원식ㆍ이목희ㆍ진성준ㆍ김승남ㆍ진선미ㆍ최규성ㆍ윤관석ㆍ최동익ㆍ이인영ㆍ유승희의원발의 )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대표발의 )( 박홍근ㆍ정진후ㆍ도종환ㆍ박혜자ㆍ박주선ㆍ정호준ㆍ윤관석ㆍ임내현ㆍ진성준ㆍ임수경의원발의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황인자의원대표발의 )( 황인자ㆍ김광림ㆍ윤명희ㆍ김진태ㆍ이명수ㆍ황진하ㆍ정갑윤ㆍ전하진ㆍ강기윤ㆍ권은희의원발의 )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장병완ㆍ이개호ㆍ조정식ㆍ신경민ㆍ김승남ㆍ전정희ㆍ신문식ㆍ백재현ㆍ강기정ㆍ김영록의원발의 )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창영의원대표발의 )( 양창영ㆍ최봉홍ㆍ이정현ㆍ이강후ㆍ정문헌ㆍ김정록ㆍ강기윤ㆍ권성동ㆍ황영철ㆍ경대수ㆍ송영근ㆍ박윤옥ㆍ김성곤의원발의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ㆍ유재중ㆍ김회선ㆍ한선교ㆍ김재경ㆍ정갑윤ㆍ여상규ㆍ정용기ㆍ안홍준ㆍ이종훈의원발의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부좌현의원대표발의 )( 부좌현ㆍ

5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5 원혜영ㆍ황주홍ㆍ정청래ㆍ이개호ㆍ이원욱ㆍ전정희ㆍ박남춘ㆍ김광진ㆍ노영민의원발의 )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 )( 원혜영ㆍ김경협ㆍ김동철ㆍ부좌현ㆍ신경민ㆍ이개호ㆍ이원욱ㆍ이찬열ㆍ인재근ㆍ정세균ㆍ홍익표의원발의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용기의원대표발의 )( 정용기ㆍ최봉홍ㆍ송영근ㆍ류지영ㆍ장윤석ㆍ정병국ㆍ황주홍ㆍ신성범ㆍ이완영ㆍ강기윤의원발의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대표발의 )( 황주홍ㆍ박민수ㆍ강창일ㆍ김춘진ㆍ김광진ㆍ홍종학ㆍ이찬열ㆍ박홍근ㆍ전병헌ㆍ유승희ㆍ박주선ㆍ김우남의원발의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대표발의 )( 황주홍ㆍ부좌현ㆍ김춘진ㆍ김광진ㆍ홍종학ㆍ유승희ㆍ박주선ㆍ이채익ㆍ이개호ㆍ김성곤의원발의 )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성걸의원대표발의 )( 류성걸ㆍ조명철ㆍ홍지만ㆍ배덕광ㆍ이한성ㆍ김정록ㆍ김성찬ㆍ박윤옥ㆍ박대동ㆍ전하진ㆍ이운룡ㆍ김상민의원발의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ㆍ김광진ㆍ황주홍ㆍ김현미ㆍ부좌현ㆍ유승희ㆍ조정식ㆍ김성곤ㆍ정성호ㆍ이개호ㆍ신문식ㆍ박수현의원발의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배재정의원대표발의 )( 배재정ㆍ정세균ㆍ부좌현ㆍ이원욱ㆍ홍익표ㆍ유기홍ㆍ정진후ㆍ김태년ㆍ도종환ㆍ임수경ㆍ전순옥의원발의 ) 공장밀집지역교육지원특별법안 ( 배재정의원대표발의 )( 배재정ㆍ전병헌ㆍ이원욱ㆍ설훈ㆍ홍익표ㆍ전순옥ㆍ진선미ㆍ이미경ㆍ김윤덕ㆍ박홍근ㆍ안민석ㆍ오영식ㆍ정진후ㆍ김태년의원발의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대표발의 )( 정미경ㆍ황인자ㆍ조명철ㆍ이주영ㆍ홍철호ㆍ이완영ㆍ박성호ㆍ박민식ㆍ류지영ㆍ주영순ㆍ신경림ㆍ정병국ㆍ길정우ㆍ유승우ㆍ강석호의원발의 )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김태년ㆍ박혜자ㆍ박홍근ㆍ배재정ㆍ설훈ㆍ안민석ㆍ유기홍ㆍ유은혜ㆍ유인태ㆍ윤관석ㆍ조정식의원발의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염동열ㆍ강은희ㆍ윤재옥ㆍ박창식ㆍ김명연ㆍ권성동ㆍ홍문표ㆍ안홍준ㆍ함진규ㆍ한기호의원발의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훈의원대표발의 )( 이종훈ㆍ신성범ㆍ윤재옥ㆍ한선교ㆍ이완영ㆍ이이재ㆍ전하진ㆍ김명연ㆍ김회선ㆍ정두언의원발의 )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림의원대표발의 )( 신경림ㆍ김성곤ㆍ유기홍ㆍ조명철ㆍ황주홍ㆍ양창영ㆍ이자스민ㆍ서상기ㆍ조해진ㆍ오신환ㆍ김태원ㆍ박윤옥ㆍ이한성ㆍ유승민의원발의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ㆍ류지영ㆍ김정록ㆍ장정은ㆍ이진복ㆍ배덕광ㆍ정수성ㆍ안홍준ㆍ김세연ㆍ문정림의원발의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ㆍ류지영ㆍ김정록ㆍ장정은ㆍ이진복ㆍ배덕광ㆍ정수성ㆍ안홍준ㆍ김세연ㆍ문정림의원발의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의원대표발의 )( 유은혜ㆍ조정식ㆍ도종환ㆍ인재근ㆍ김현미ㆍ김상희ㆍ배재정ㆍ안민석ㆍ박홍근ㆍ윤관석ㆍ김용익ㆍ정진후ㆍ김태년ㆍ설훈ㆍ최재성ㆍ유기홍ㆍ박주선의원발의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ㆍ박성호ㆍ김상훈ㆍ박인숙ㆍ류지영ㆍ안홍준ㆍ정수성ㆍ배덕광ㆍ김명연ㆍ김세연ㆍ김정록의원발의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17982) 혁신교육지구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 박홍근의원대표발의 )( 박홍근ㆍ전순옥ㆍ이인영ㆍ임수경ㆍ백재현ㆍ김상희ㆍ진성준ㆍ김광진ㆍ이원욱ㆍ김기식의원발의 )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원석의원대표발의 )( 박원석ㆍ서영교ㆍ안규백ㆍ장하나ㆍ서기호ㆍ정진후ㆍ김제남ㆍ심상정ㆍ임수경ㆍ양승조의원발의 )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ㆍ서기호ㆍ박원석ㆍ심상정ㆍ김제남ㆍ조정식ㆍ배재정ㆍ김태년ㆍ유은혜ㆍ장하나ㆍ유기홍의원발의 ) 13

6 6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34.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환의원대표발의 )( 김태환ㆍ최봉홍ㆍ김명연ㆍ김희국ㆍ박명재ㆍ김태원ㆍ권성동ㆍ정수성ㆍ정희수ㆍ이현재의원발의 ) 창원산업의료대학및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안 ( 박성호의원대표발의 )( 박성호ㆍ강기윤ㆍ홍지만ㆍ김성찬ㆍ박덕흠ㆍ이노근ㆍ이우현ㆍ이장우ㆍ이학재ㆍ이헌승ㆍ함진규ㆍ김태원ㆍ강석호ㆍ강동원ㆍ이종배ㆍ유재중ㆍ이주영ㆍ이완영ㆍ김태호ㆍ배덕광ㆍ유일호ㆍ최봉홍ㆍ양창영ㆍ홍철호ㆍ이이재ㆍ이상일ㆍ박윤옥의원발의 )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대표발의 )( 정희수ㆍ이주영ㆍ이노근ㆍ김태환ㆍ이한성ㆍ조명철ㆍ송영근ㆍ이명수ㆍ이철우ㆍ최봉홍의원발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대표발의 )( 박대출ㆍ이상일ㆍ박윤옥ㆍ김도읍ㆍ경대수ㆍ홍지만ㆍ정우택ㆍ강은희ㆍ김태환ㆍ유기준ㆍ정병국ㆍ홍문종의원발의 ) 역사교과용도서의다양성보장에관한특별법안 ( 도종환의원발의 )( 도종환의원외 125인발의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회선의원대표발의 )( 김회선ㆍ류지영ㆍ정문헌ㆍ정희수ㆍ강은희ㆍ이한성ㆍ이노근ㆍ윤재옥ㆍ신성범ㆍ노철래ㆍ길정우의원발의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회선의원대표발의 )( 김회선ㆍ류지영ㆍ정문헌ㆍ정희수ㆍ강은희ㆍ이한성ㆍ이노근ㆍ윤재옥ㆍ신성범ㆍ노철래ㆍ길정우의원발의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신경림ㆍ류지영ㆍ박윤옥ㆍ이상일ㆍ문대성ㆍ김회선ㆍ박인숙ㆍ윤재옥ㆍ박창식의원발의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ㆍ신경림ㆍ이종진ㆍ이만우ㆍ김제식ㆍ유재중ㆍ강은희ㆍ김정록ㆍ박윤옥ㆍ김명연의원발의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ㆍ신경림ㆍ이종진ㆍ이만우ㆍ김제식ㆍ유재중ㆍ강은희ㆍ김정록ㆍ박윤옥ㆍ김명연의원발의 )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ㆍ신경림ㆍ이종진ㆍ이만우ㆍ김제식ㆍ유재중ㆍ강은희ㆍ김정록ㆍ박윤옥ㆍ김명연의원발의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ㆍ조정식ㆍ신경민ㆍ신성범ㆍ윤관석ㆍ서상기ㆍ이채익ㆍ조해진ㆍ김세연ㆍ장윤석ㆍ김기준ㆍ이한성ㆍ김용태ㆍ이종걸ㆍ나경원ㆍ주호영ㆍ경대수ㆍ이미경ㆍ심윤조ㆍ여상규ㆍ길정우ㆍ이종훈ㆍ오신환ㆍ황영철ㆍ강석훈ㆍ양승조ㆍ문정림ㆍ박민식ㆍ정두언의원발의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창식의원대표발의 )( 박창식ㆍ김상민ㆍ최봉홍ㆍ양창영ㆍ김을동ㆍ함진규ㆍ이진복ㆍ박성호ㆍ안홍준ㆍ염동열의원발의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우원식ㆍ이목희ㆍ진선미ㆍ김승남ㆍ최동익ㆍ진성준ㆍ윤관석ㆍ최규성ㆍ유승희ㆍ이인영의원발의 ) 경륜ㆍ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우원식ㆍ이목희ㆍ진선미ㆍ김승남ㆍ최동익ㆍ진성준ㆍ윤관석ㆍ최규성ㆍ유승희ㆍ이인영의원발의 )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우원식ㆍ이목희ㆍ진선미ㆍ김승남ㆍ최동익ㆍ진성준ㆍ윤관석ㆍ최규성ㆍ유승희ㆍ이인영의원발의 ) 국어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우원식ㆍ이목희ㆍ진선미ㆍ김승남ㆍ최동익ㆍ진성준ㆍ윤관석ㆍ최규성ㆍ유승희ㆍ이인영의원발의 )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우원식ㆍ이목희ㆍ진선미ㆍ김승남ㆍ최동익ㆍ진성준ㆍ윤관석ㆍ최규성ㆍ유승희ㆍ이인영의원발의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우원식ㆍ이목희ㆍ진선미ㆍ김승남ㆍ최동익ㆍ진성준ㆍ윤관석ㆍ최규성ㆍ유승희ㆍ이인영의원발의 ) 경륜ㆍ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민의원대표발의 )( 신경민ㆍ이개호ㆍ은수미ㆍ인재근ㆍ황주홍ㆍ조정식ㆍ박광온ㆍ박범계ㆍ윤관석ㆍ서기호의원발의 ) 14

7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 민병주의원대표발의 )( 민병주ㆍ김도읍ㆍ김제식ㆍ민현주ㆍ박성호ㆍ유의동ㆍ이이재ㆍ이재영ㆍ이종훈ㆍ홍철호의원발의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경대수의원대표발의 )( 경대수ㆍ류지영ㆍ김영환ㆍ양창영ㆍ문정림ㆍ이종배ㆍ윤명희ㆍ이인제ㆍ이운룡ㆍ조현룡ㆍ신성범의원발의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진의원대표발의 )( 김광진ㆍ김동철ㆍ김우남ㆍ남인순ㆍ박남춘ㆍ박민수ㆍ부좌현ㆍ전병헌ㆍ정청래ㆍ황주홍의원발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윤의원대표발의 )( 강기윤ㆍ김성찬ㆍ김재원ㆍ김태원ㆍ류지영ㆍ박성호ㆍ윤영석ㆍ정용기ㆍ조원진ㆍ황인자의원발의 )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ㆍ서용교ㆍ김회선ㆍ황영철ㆍ경대수ㆍ장윤석ㆍ김용남ㆍ주영순ㆍ양창영ㆍ길정우의원발의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대표발의 )( 유승희ㆍ신경민ㆍ이개호ㆍ인재근ㆍ장병완ㆍ황주홍ㆍ김광진ㆍ박민수ㆍ송호창ㆍ백재현의원발의 )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창식의원대표발의 )( 박창식ㆍ최봉홍ㆍ이진복ㆍ강길부ㆍ이우현ㆍ권성동ㆍ박성호ㆍ이상일ㆍ양창영ㆍ김을동의원발의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ㆍ김회선ㆍ장윤석ㆍ이병석ㆍ경대수ㆍ김용남ㆍ길정우ㆍ주영순ㆍ김도읍ㆍ박덕흠의원발의 ) 서예진흥에관한법률안 ( 최재천의원대표발의 )( 최재천ㆍ김태년ㆍ한선교ㆍ장병완ㆍ홍철호ㆍ박혜자ㆍ이명수ㆍ김태흠ㆍ박주선ㆍ김우남ㆍ김한길ㆍ전병헌ㆍ김관영ㆍ조정식ㆍ이학재ㆍ박광온ㆍ김태원ㆍ설훈ㆍ강석호ㆍ홍지만ㆍ정세균ㆍ이원욱ㆍ신정훈ㆍ윤후덕ㆍ신문식ㆍ강기정ㆍ김윤덕ㆍ전순옥ㆍ이개호ㆍ양승조ㆍ변재일ㆍ박지원ㆍ김영환ㆍ길정우ㆍ김성주ㆍ박수현ㆍ김승남ㆍ김학용ㆍ이학영ㆍ오영식ㆍ이한성ㆍ박병석ㆍ심윤조ㆍ이철우ㆍ이장우ㆍ강창희ㆍ민홍철ㆍ최재성ㆍ문희상ㆍ안규백ㆍ주승용ㆍ신기남ㆍ이윤석ㆍ부좌현ㆍ權垠希ㆍ박명재ㆍ김상훈ㆍ손인춘ㆍ서기호ㆍ정진후ㆍ김광진ㆍ전해철ㆍ김제남ㆍ심상정ㆍ강창일ㆍ이재오ㆍ이찬열ㆍ노철래ㆍ김동철ㆍ오제세ㆍ이우현ㆍ유성엽ㆍ천정배ㆍ김민기ㆍ나경원ㆍ이미경ㆍ이군현ㆍ김성곤ㆍ김진태ㆍ김춘진ㆍ홍문종ㆍ이석현ㆍ전하진ㆍ박원석ㆍ진성준ㆍ유은혜ㆍ김장실ㆍ김광림ㆍ김영록ㆍ김영주ㆍ주호영ㆍ원유철ㆍ서영교ㆍ김성태ㆍ유인태ㆍ노웅래ㆍ민병두ㆍ이인제ㆍ염동열ㆍ원혜영ㆍ이병석ㆍ정성호ㆍ이운룡ㆍ박민식ㆍ김제식ㆍ김현미ㆍ서용교ㆍ유의동ㆍ이진복ㆍ여상규ㆍ김무성ㆍ문정림ㆍ박인숙ㆍ윤재옥ㆍ김종태ㆍ추미애ㆍ최규성ㆍ이정현ㆍ정희수의원발의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사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 박맹우의원대표발의 )( 박맹우ㆍ정희수ㆍ박민수ㆍ안홍준ㆍ이한성ㆍ박대동ㆍ조명철ㆍ이채익ㆍ정갑윤ㆍ강길부ㆍ안효대ㆍ홍문종의원발의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대표발의 )( 우윤근ㆍ안규백ㆍ서영교ㆍ설훈ㆍ부좌현ㆍ이춘석ㆍ신정훈ㆍ이원욱ㆍ김성곤ㆍ노영민ㆍ정청래ㆍ전해철ㆍ홍일표의원발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성걸의원대표발의 )( 류성걸ㆍ신동우ㆍ박윤옥ㆍ홍철호ㆍ신성범ㆍ조명철ㆍ박맹우ㆍ박명재ㆍ홍지만ㆍ권성동의원발의 )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ㆍ김동완ㆍ정희수ㆍ나성린ㆍ이한성ㆍ박맹우ㆍ윤영석ㆍ신상진ㆍ유재중ㆍ염동열의원발의 )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염동열ㆍ강은희ㆍ윤재옥ㆍ박창식ㆍ김명연ㆍ권성동ㆍ홍문표ㆍ안홍준ㆍ함진규ㆍ한기호의원발의 )( 의안번호 17850) 유교문화계승및발전에관한특별법안 ( 장윤석의원대표발의 )( 장윤석ㆍ정수성ㆍ이재영ㆍ이인제ㆍ오신환ㆍ경대수ㆍ김광림ㆍ박덕흠ㆍ강석호ㆍ이철우ㆍ이한성ㆍ김춘진ㆍ김영록ㆍ이완영의원발의 ) 15

8 8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70.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의원대표발의 )( 유은혜ㆍ조정식ㆍ도종환ㆍ인재근ㆍ김현미ㆍ김상희ㆍ배재정ㆍ박홍근ㆍ윤관석ㆍ김용익ㆍ정진후ㆍ김태년ㆍ설훈ㆍ최재성ㆍ유기홍ㆍ박주선의원발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의원대표발의 )( 유은혜ㆍ조정식ㆍ도종환ㆍ인재근ㆍ김현미ㆍ김상희ㆍ배재정ㆍ박홍근ㆍ윤관석ㆍ김용익ㆍ정진후ㆍ김태년ㆍ설훈ㆍ최재성ㆍ유기홍ㆍ박주선의원발의 )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일의원대표발의 )( 이상일ㆍ박윤옥ㆍ류지영ㆍ홍철호ㆍ유의동ㆍ문대성ㆍ염동열ㆍ박인숙ㆍ김한표ㆍ길정우ㆍ이강후ㆍ박대동ㆍ김제식ㆍ최봉홍ㆍ장정은의원발의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대표발의 )( 박대출ㆍ이상일ㆍ박윤옥ㆍ김도읍ㆍ경대수ㆍ홍지만ㆍ정우택ㆍ강은희ㆍ김태환ㆍ유기준ㆍ홍문종의원발의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대표발의 )( 박대출ㆍ이상일ㆍ박윤옥ㆍ홍지만ㆍ정우택ㆍ강은희ㆍ김태환ㆍ유기준ㆍ정갑윤ㆍ홍문종ㆍ김명연의원발의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ㆍ김제남ㆍ심상정ㆍ서기호ㆍ박원석ㆍ배재정ㆍ유기홍ㆍ유은혜ㆍ김태년ㆍ박주선의원발의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ㆍ김제남ㆍ심상정ㆍ서기호ㆍ박원석ㆍ배재정ㆍ유기홍ㆍ유은혜ㆍ김태년ㆍ박주선의원발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ㆍ박덕흠ㆍ정미경ㆍ김도읍ㆍ유재중ㆍ홍문표ㆍ안홍준ㆍ경대수ㆍ여상규ㆍ길정우의원발의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ㆍ김명연ㆍ배덕광ㆍ김정록ㆍ장정은ㆍ김세연ㆍ이종배ㆍ박인숙ㆍ류지영ㆍ박성호의원발의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김태년ㆍ설훈ㆍ배재정ㆍ도종환ㆍ최동익ㆍ조정식ㆍ박광온ㆍ윤재옥ㆍ장병완ㆍ박주선의원발의 )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ㆍ류지영ㆍ조정식ㆍ김태환ㆍ경대수ㆍ박창식ㆍ염동열ㆍ김장실ㆍ신기남ㆍ문대성ㆍ홍문종ㆍ박주선의원발의 ) 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년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결과에따른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안 ( 위원회안 ) 16 o 의사일정추가상정의건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전정희의원대표발의 )( 전정희ㆍ김동철ㆍ안홍준ㆍ이윤석ㆍ박주선ㆍ김관영ㆍ이찬열ㆍ박수현ㆍ윤후덕ㆍ김경협ㆍ박민수ㆍ이상직의원발의 ) ( 계속 )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수현의원대표발의 )( 박수현ㆍ이상직ㆍ정성호ㆍ박민수ㆍ이완구ㆍ전정희ㆍ김성곤ㆍ김성주ㆍ강동원ㆍ변재일ㆍ김상희의원발의 )( 계속 )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대표발의 )( 김윤덕ㆍ배재정ㆍ김춘진ㆍ최규성ㆍ박민수ㆍ이개호ㆍ정세균ㆍ전정희ㆍ강동원ㆍ김관영ㆍ이상직ㆍ유성엽의원발의 ) ( 계속 )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염동열ㆍ함진규ㆍ이명수ㆍ김진태ㆍ황영철ㆍ박덕흠ㆍ김명연ㆍ김한표ㆍ강석호ㆍ강기윤의원발의 )( 의안번호 15344)( 계속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대표발의 )( 박주선ㆍ김춘진ㆍ천정배ㆍ설훈ㆍ황주홍ㆍ안규백ㆍ이개호ㆍ김성곤ㆍ주승용ㆍ김영록ㆍ김동철ㆍ이상민의원발의 )( 계속 ) 16

9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경륜ㆍ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이우현ㆍ이완영ㆍ홍지만ㆍ유승우ㆍ김상민ㆍ서상기ㆍ김성태ㆍ김진태ㆍ정갑윤의원발의 )( 계속 )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ㆍ이한성ㆍ이만우ㆍ유재중ㆍ이채익ㆍ김동완ㆍ신성범ㆍ서용교ㆍ신경림ㆍ나성린의원발의 )( 계속 )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김장실ㆍ윤후덕ㆍ박민수ㆍ김동완ㆍ류지영ㆍ이만우ㆍ문정림ㆍ박인숙ㆍ김태원ㆍ박인숙ㆍ이에리사의원발의 )( 계속 ) 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김재윤ㆍ박남춘ㆍ서영교ㆍ배재정ㆍ윤호중ㆍ조정식ㆍ배기운ㆍ이우현ㆍ진성준ㆍ김성곤ㆍ김우남ㆍ원혜영ㆍ이한성ㆍ노영민ㆍ전정희ㆍ정호준ㆍ우윤근ㆍ박지원ㆍ이석현ㆍ김광진ㆍ남인순ㆍ문재인ㆍ최민희ㆍ정진후ㆍ민병두ㆍ김장실ㆍ안규백ㆍ김윤덕ㆍ장윤석ㆍ김상희ㆍ강창일의원발의 )( 계속 ) 점자기본법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ㆍ윤호중ㆍ김용익ㆍ유기홍ㆍ강기정ㆍ이낙연ㆍ안규백ㆍ배기운ㆍ인재근ㆍ김춘진ㆍ정진후ㆍ최민희ㆍ최원식ㆍ김재윤ㆍ부좌현ㆍ장하나ㆍ강창일ㆍ김성곤ㆍ한명숙ㆍ윤관석ㆍ김윤덕ㆍ김태년ㆍ우원식ㆍ이상직ㆍ도종환ㆍ백재현의원발의 )( 계속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 이낙연ㆍ김용익ㆍ이재영ㆍ임내현ㆍ양승조ㆍ배기운ㆍ박남춘ㆍ이주영ㆍ김우남ㆍ최동익의원발의 )( 계속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계속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동북아역사재단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병국의원대표발의 )( 정병국ㆍ유의동ㆍ최봉홍ㆍ김용남ㆍ길정우ㆍ김태호ㆍ송영근ㆍ정용기ㆍ민홍철ㆍ김장실의원발의 )( 계속 )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대표발의 )( 권성동ㆍ김한표ㆍ김재원ㆍ최봉홍ㆍ유승우ㆍ김성태ㆍ박창식ㆍ김기선ㆍ노철래ㆍ강기윤의원발의 )(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5658)(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대표발의 )( 김우남ㆍ김성곤ㆍ박남춘ㆍ김동철ㆍ설훈ㆍ김춘진ㆍ김영록ㆍ부좌현ㆍ최규성ㆍ한명숙ㆍ윤명희의원발의 )(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도종환의원대표발의 )( 도종환ㆍ인재근ㆍ정진후ㆍ유은혜ㆍ김태년ㆍ유기홍ㆍ이학영ㆍ박혜자ㆍ박홍근ㆍ설훈의원발의 )(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김태년ㆍ김윤덕ㆍ김현ㆍ도종환ㆍ배재정ㆍ백재현ㆍ안민석ㆍ유은혜ㆍ정세균ㆍ최동익의원발의 )(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ㆍ신경림ㆍ유의동ㆍ강석훈ㆍ송영근ㆍ권성동ㆍ심윤조ㆍ손인춘ㆍ강은희ㆍ유재중의원발의 )(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18050)(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ㆍ강은희ㆍ이에리사ㆍ주호영ㆍ김장실ㆍ박창식ㆍ박인숙ㆍ염동열ㆍ이학재ㆍ김세연ㆍ박성호의원발의 )( 계속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13522)( 계속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ㆍ심상정ㆍ김제남ㆍ안민석ㆍ서기호ㆍ박원석ㆍ배재정ㆍ박홍근ㆍ박주선ㆍ장하나의원발의 )( 계속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17534)( 계속 ) 17

10 10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15.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희의원대표발의 )( 강창희ㆍ김세연ㆍ김정훈ㆍ민병주ㆍ조원진ㆍ배기운ㆍ윤진식ㆍ김춘진ㆍ김경협ㆍ정희수ㆍ이강후ㆍ신경림ㆍ김동완ㆍ유승우ㆍ심윤조ㆍ정몽준ㆍ장하나ㆍ문대성ㆍ길정우ㆍ김을동ㆍ박수현ㆍ김종훈ㆍ정문헌ㆍ李宰榮ㆍ김광진ㆍ권은희ㆍ현영희ㆍ이만우ㆍ한선교ㆍ최규성ㆍ이주영ㆍ유재중ㆍ조명철ㆍ김성찬ㆍ안효대ㆍ조정식ㆍ서영교ㆍ주영순ㆍ박창식ㆍ염동열ㆍ김상희ㆍ남인순ㆍ심학봉ㆍ심재철ㆍ홍영표ㆍ김태원ㆍ이한성ㆍ도종환ㆍ함진규ㆍ박성효ㆍ윤관석ㆍ유승민ㆍ이종훈ㆍ김무성ㆍ김정록ㆍ이완영ㆍ이우현ㆍ강동원ㆍ이자스민ㆍ변재일ㆍ황주홍ㆍ강창일의원발의 )( 계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대표발의 )( 윤재옥ㆍ한선교ㆍ박인숙ㆍ유재중ㆍ이종훈ㆍ신성범ㆍ홍지만ㆍ김회선ㆍ정수성ㆍ김을동ㆍ김재경의원발의 )( 계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배재정의원대표발의 )( 배재정ㆍ임수경ㆍ안민석ㆍ윤관석ㆍ진성준ㆍ정진후ㆍ조정식ㆍ전병헌ㆍ이개호ㆍ도종환ㆍ김태년의원발의 )( 계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계속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김태년ㆍ김광진ㆍ도종환ㆍ박광온ㆍ박홍근ㆍ배재정ㆍ부좌현ㆍ이개호ㆍ전병헌ㆍ정세균ㆍ정진후ㆍ정청래ㆍ최동익ㆍ최민희ㆍ최재성의원발의 )( 계속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정청래ㆍ강기정ㆍ부좌현ㆍ김현ㆍ백재현ㆍ진성준ㆍ최민희ㆍ박민수ㆍ박남춘ㆍ정성호의원발의 )( 계속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ㆍ강창일ㆍ전순옥ㆍ김민기ㆍ정세균ㆍ조정식ㆍ유기홍ㆍ배기운ㆍ김우남ㆍ김희정ㆍ이찬열ㆍ최재성의원발의 ) ( 계속 ) 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대표발의 )( 신의진ㆍ김한표ㆍ김태원ㆍ김명연ㆍ황인자ㆍ유승우ㆍ이재영ㆍ김태환ㆍ강기윤ㆍ경대수의원발의 )( 계속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주호영ㆍ김장실ㆍ이학재ㆍ이에리사ㆍ박인숙ㆍ염동열ㆍ박창식ㆍ김희정ㆍ김세연ㆍ박성호의원발의 ) ( 계속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남의원대표발의 )( 김용남ㆍ배덕광ㆍ류지영ㆍ이자스민ㆍ문대성ㆍ최봉홍ㆍ윤영석ㆍ이상일ㆍ김도읍ㆍ김제식의원발의 )( 계속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ㆍ김태원ㆍ송영근ㆍ유승민ㆍ안홍준ㆍ김장실ㆍ강은희ㆍ김성찬ㆍ이낙연ㆍ서상기의원발의 )( 계속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김명연ㆍ박명재ㆍ강석훈ㆍ염동열ㆍ김태원ㆍ배덕광ㆍ이명수ㆍ강창희ㆍ함진규ㆍ김현숙ㆍ강석호ㆍ안효대의원발의 )( 계속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ㆍ노웅래ㆍ김상희ㆍ김윤덕ㆍ부좌현ㆍ홍종학ㆍ이상직ㆍ최민희ㆍ안민석ㆍ이미경의원발의 )( 계속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ㆍ이주영ㆍ이만우ㆍ이한성ㆍ이학재ㆍ김진태ㆍ박인숙ㆍ이철우ㆍ유재중ㆍ김명연의원발의 )( 계속 ) 18

11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김태년ㆍ김윤덕ㆍ김현ㆍ박수현ㆍ백재현ㆍ우원식ㆍ유기홍ㆍ이개호ㆍ유은혜ㆍ정세균ㆍ정호준의원발의 ) ( 계속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대표발의 )( 김태원ㆍ정희수ㆍ박인숙ㆍ박성호ㆍ강은희ㆍ김동완ㆍ이에리사ㆍ김기선ㆍ길정우ㆍ김세연ㆍ강기윤ㆍ김을동ㆍ윤후덕ㆍ김명연ㆍ함진규의원발의 )( 계속 )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ㆍ김민기ㆍ박홍근ㆍ김영록ㆍ유은혜ㆍ유기홍ㆍ김승남ㆍ박지원ㆍ우원식ㆍ이상직ㆍ박주선ㆍ이용섭의원발의 )( 계속 ) 초ㆍ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9 (10시06분개의 ) 위원장박주선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42회국회 ( 임시회 ) 제1차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보고사항은유인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끝에실음 ) 오늘회의는양간사간사전협의를거쳐서오전에간략하게법안상정을한후에법안심사소위를위해정회하였다가오후 2시에속개해서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및법안의결등을진행할예정입니다. 신속하고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오늘회의에문화체육관광부김종덕장관은사전에정해진다른일정으로인하여오전회의는출석하지못하고오후회의에출석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법안상정전에공지사항이있습니다. 유은혜의원이대표발의한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등 7개법안의경우는국회법제58조제 4항에따라현재소위원회심사중인안건과직접관련성이있어서간사협의를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로바로회부하기로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세부목록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2.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대표발의 )( 조정식 이개호 유인태 장병완 이찬열 김윤덕 최규성 심 재권 윤호중 원혜영의원발의 ) 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대표발의 )( 조정식 이개호 유인태 장병완 이찬열 김윤덕 최규성 심재권 윤호중 원혜영의원발의 ) 5.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 우원식 이목희 진성준 김승남 진선미 최규성 윤관석 최동익 이인영 유승희의원발의 ) 6.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 우원식 이목희 진성준 김승남 진선미 최규성 윤관석 최동익 이인영 유승희의원발의 ) 7.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대표발의 )( 박홍근 정진후 도종환 박혜자 박주선 정호준 윤관석 임내현 진성준 임수경의원발의 ) 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황인자의원대표발의 )( 황인자 김광림 윤명희 김진태 이명수 황진하 정갑윤 전하진 강기윤 권은희의원발의 ) 9.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대표발의 )( 장병완 이개호 조정식 신경민 김승남 전정희 신문식 백재현 강기정 김영록의원발의 ) 10.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창영의원대표발의 )( 양창영 최봉홍 이정현 이강후 정문헌 김정록 강기윤 권성동 황영철 경대수 송영근 박윤옥 김성곤의원발의 ) 1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 유재중 김회선 한선교 김재경 정갑윤 여상규 정용기 안홍준 이종훈의원발의 )

12 12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2.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부좌현의원대표발의 )( 부좌현 원혜영 황주홍 정청래 이개호 이원욱 전정희 박남춘 김광진 노영민의원발의 ) 13.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 )( 원혜영 김경협 김동철 부좌현 신경민 이개호 이원욱 이찬열 인재근 정세균 홍익표의원발의 ) 14.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용기의원대표발의 )( 정용기 최봉홍 송영근 류지영 장윤석 정병국 황주홍 신성범 이완영 강기윤의원발의 ) 15.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대표발의 )( 황주홍 박민수 강창일 김춘진 김광진 홍종학 이찬열 박홍근 전병헌 유승희 박주선 김우남의원발의 ) 1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대표발의 )( 황주홍 부좌현 김춘진 김광진 홍종학 유승희 박주선 이채익 이개호 김성곤의원발의 ) 17.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성걸의원대표발의 )( 류성걸 조명철 홍지만 배덕광 이한성 김정록 김성찬 박윤옥 박대동 전하진 이운룡 김상민의원발의 ) 1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대표발의 )( 전병헌 김광진 황주홍 김현미 부좌현 유승희 조정식 김성곤 정성호 이개호 신문식 박수현의원발의 ) 19.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배재정의원대표발의 )( 배재정 정세균 부좌현 이원욱 홍익표 유기홍 정진후 김태년 도종환 임수경 전순옥의원발의 ) 20. 공장밀집지역교육지원특별법안 ( 배재정의원대표발의 )( 배재정 전병헌 이원욱 설훈 홍익표 전순옥 진선미 이미경 김윤덕 박홍근 안민석 오영식 정진후 김태년의원발의 ) 21.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대표발의 )( 정미경 황인자 조명철 이주영 홍철호 이완영 박성호 박민식 류지영 주영순 신경림 정병국 길정우 유승우 강석호의원발의 ) 22.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김태년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설훈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의원발의 ) 23.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염동열 강은희 윤재옥 박창식 김명연 권성동 홍문표 안홍준 함진규 한기호의원발의 ) 2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훈의원대표발의 )( 이종훈 신성범 윤재옥 한선교 이완영 이이재 전하진 김명연 김회선 정두언의원발의 ) 25.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림의원대표발의 )( 신경림 김성곤 유기홍 조명철 황주홍 양창영 이자스민 서상기 조해진 오신환 김태원 박윤옥 이한성 유승민의원발의 ) 2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류지영 김정록 장정은 이진복 배덕광 정수성 안홍준 김세연 문정림의원발의 ) 27.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류지영 김정록 장정은 이진복 배덕광 정수성 안홍준 김세연 문정림의원발의 ) 28.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의원대표발의 )( 유은혜 조정식 도종환 인재근 김현미 김상희 배재정 안민석 박홍근 윤관석 김용익 정진후 김태년 설훈 최재성 유기홍 박주선의원발의 ) 29.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박성호 김상훈 박인숙 류지영 안홍준 정수성 배덕광 김명연 김세연 김정록의원발의 ) 30.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17982) 31. 혁신교육지구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 박홍근의원대표발의 )( 박홍근 전순옥 이인영 임수경 백재현 김상희 진성준 김광진 이원욱 김기식의원발의 ) 32.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원석의원대표발의 )( 박원석 서영교 안규백 장하나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심상정 임수경 양승조의원발의 )

13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김제남 조정식 배재정 김태년 유은혜 장하나 유기홍의원발의 ) 34.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환의원대표발의 )( 김태환 최봉홍 김명연 김희국 박명재 김태원 권성동 정수성 정희수 이현재의원발의 ) 35. 창원산업의료대학및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안 ( 박성호의원대표발의 )( 박성호 강기윤 홍지만 김성찬 박덕흠 이노근 이우현 이장우 이학재 이헌승 함진규 김태원 강석호 강동원 이종배 유재중 이주영 이완영 김태호 배덕광 유일호 최봉홍 양창영 홍철호 이이재 이상일 박윤옥의원발의 ) 36.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대표발의 )( 정희수 이주영 이노근 김태환 이한성 조명철 송영근 이명수 이철우 최봉홍의원발의 ) 3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대표발의 )( 박대출 이상일 박윤옥 김도읍 경대수 홍지만 정우택 강은희 김태환 유기준 정병국 홍문종의원발의 ) 38. 역사교과용도서의다양성보장에관한특별법안 ( 도종환의원발의 )( 도종환의원외 125인발의 ) 39.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회선의원대표발의 )( 김회선 류지영 정문헌 정희수 강은희 이한성 이노근 윤재옥 신성범 노철래 길정우의원발의 ) 40.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회선의원대표발의 )( 김회선 류지영 정문헌 정희수 강은희 이한성 이노근 윤재옥 신성범 노철래 길정우의원발의 ) 41.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 신경림 류지영 박윤옥 이상일 문대성 김회선 박인숙 윤재옥 박창식의원발의 ) 42.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 신경림 이종진 이만우 김제식 유재중 강은희 김정록 박윤옥 김명연의원발의 ) 4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 신경림 이종진 이만우 김제식 유재중 강은희 김정록 박윤옥 김명연의원발의 ) 44.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 신경림 이종진 이만우 김제식 유재중 강은희 김정록 박윤옥 김명연의원발의 ) 45.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 조정식 신경민 신성범 윤관석 서상기 이채익 조해진 김세연 장윤석 김기준 이한성 김용태 이종걸 나경원 주호영 경대수 이미경 심윤조 여상규 길정우 이종훈 오신환 황영철 강석훈 양승조 문정림 박민식 정두언의원발의 ) 46.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창식의원대표발의 )( 박창식 김상민 최봉홍 양창영 김을동 함진규 이진복 박성호 안홍준 염동열의원발의 ) 47.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 우원식 이목희 진선미 김승남 최동익 진성준 윤관석 최규성 유승희 이인영의원발의 ) 48.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 우원식 이목희 진선미 김승남 최동익 진성준 윤관석 최규성 유승희 이인영의원발의 ) 49.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 우원식 이목희 진선미 김승남 최동익 진성준 윤관석 최규성 유승희 이인영의원발의 ) 50. 국어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 우원식 이목희 진선미 김승남 최동익 진성준 윤관석 최규성 유승희 이인영의원발의 ) 51.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 우원식 이목희 진선미 김승남 최동익 진성준 윤관석 최규성 유승희 이인영의원발의 )

14 14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5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 우원식 이목희 진선미 김승남 최동익 진성준 윤관석 최규성 유승희 이인영의원발의 ) 53.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민의원대표발의 )( 신경민 이개호 은수미 인재근 황주홍 조정식 박광온 박범계 윤관석 서기호의원발의 ) 54.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 민병주의원대표발의 )( 민병주 김도읍 김제식 민현주 박성호 유의동 이이재 이재영 이종훈 홍철호의원발의 ) 55.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경대수의원대표발의 )( 경대수 류지영 김영환 양창영 문정림 이종배 윤명희 이인제 이운룡 조현룡 신성범의원발의 ) 56.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진의원대표발의 )( 김광진 김동철 김우남 남인순 박남춘 박민수 부좌현 전병헌 정청래 황주홍의원발의 ) 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윤의원대표발의 )( 강기윤 김성찬 김재원 김태원 류지영 박성호 윤영석 정용기 조원진 황인자의원발의 ) 58.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 서용교 김회선 황영철 경대수 장윤석 김용남 주영순 양창영 길정우의원발의 ) 5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대표발의 )( 유승희 신경민 이개호 인재근 장병완 황주홍 김광진 박민수 송호창 백재현의원발의 ) 60.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창식의원대표발의 )( 박창식 최봉홍 이진복 강길부 이우현 권성동 박성호 이상일 양창영 김을동의원발의 ) 61.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 김회선 장윤석 이병석 경대수 김용남 길정우 주영순 김도읍 박덕흠의원발의 ) 62. 서예진흥에관한법률안 ( 최재천의원대표발의 )( 최재천 김태년 한선교 장병완 홍철호 박혜자 이명수 김태흠 박주선 김우남 김한길 전병헌 김관영 조정식 이학재 박광온 김태원 설훈 강석호 홍지만 정세균 이원욱 신정훈 윤후덕 신문식 강기정 김윤덕 전순옥 이개호 양승조 변재일 박지원 김영환 길정우 김성주 박수현 김승남 김학용 이학영 오영식 이한성 박병석 심윤조 이철우 이장우 강창희 민홍철 최재성 문희상 안규백 주승용 신기남 이윤석 부좌현 權垠希 박명재 김상훈 손인춘 서기호 정진후 김광진 전해철 김제남 심상정 강창일 이재오 이찬열 노철래 김동철 오제세 이우현 유성엽 천정배 김민기 나경원 이미경 이군현 김성곤 김진태 김춘진 홍문종 이석현 전하진 박원석 진성준 유은혜 김장실 김광림 김영록 김영주 주호영 원유철 서영교 김성태 유인태 노웅래 민병두 이인제 염동열 원혜영 이병석 정성호 이운룡 박민식 김제식 김현미 서용교 유의동 이진복 여상규 김무성 문정림 박인숙 윤재옥 김종태 추미애 최규성 이정현 정희수의원발의 ) 63.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64. 사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 박맹우의원대표발의 )( 박맹우 정희수 박민수 안홍준 이한성 박대동 조명철 이채익 정갑윤 강길부 안효대 홍문종의원발의 ) 65.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대표발의 )( 우윤근 안규백 서영교 설훈 부좌현 이춘석 신정훈 이원욱 김성곤 노영민 정청래 전해철 홍일표의원발의 ) 66.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성걸의원대표발의 )( 류성걸 신동우 박윤옥 홍철호 신성범 조명철 박맹우 박명재 홍지만 권성동의원발의 ) 67.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 김동완 정희수 나성린 이한성 박맹우 윤영석 신상진 유재중 염동열의원발의 )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염동열 강은희 윤재옥 박창식 김명연 권성동

15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5 홍문표 안홍준 함진규 한기호의원발의 )( 의안번호 17850) 69. 유교문화계승및발전에관한특별법안 ( 장윤석의원대표발의 )( 장윤석 정수성 이재영 이인제 오신환 경대수 김광림 박덕흠 강석호 이철우 이한성 김춘진 김영록 이완영의원발의 ) 70.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의원대표발의 )( 유은혜 조정식 도종환 인재근 김현미 김상희 배재정 박홍근 윤관석 김용익 정진후 김태년 설훈 최재성 유기홍 박주선의원발의 ) 7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의원대표발의 )( 유은혜 조정식 도종환 인재근 김현미 김상희 배재정 박홍근 윤관석 김용익 정진후 김태년 설훈 최재성 유기홍 박주선의원발의 ) 72.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일의원대표발의 )( 이상일 박윤옥 류지영 홍철호 유의동 문대성 염동열 박인숙 김한표 길정우 이강후 박대동 김제식 최봉홍 장정은의원발의 ) 7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대표발의 )( 박대출 이상일 박윤옥 김도읍 경대수 홍지만 정우택 강은희 김태환 유기준 홍문종의원발의 ) 74.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대표발의 )( 박대출 이상일 박윤옥 홍지만 정우택 강은희 김태환 유기준 정갑윤 홍문종 김명연의원발의 ) 75.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 김제남 심상정 서기호 박원석 배재정 유기홍 유은혜 김태년 박주선의원발의 ) 76.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 김제남 심상정 서기호 박원석 배재정 유기홍 유은혜 김태년 박주선의원발의 ) 77.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 박덕흠 정미경 김도읍 유재중 홍문표 안홍준 경대수 여상규 길정우의원발의 ) 7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대표발의 )( 유재중 김명연 배덕광 김정록 장정은 김세연 이종배 박인숙 류지영 박성호의원발의 ) 79.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김태년 설훈 배재정 도종환 최동익 조정식 박광온 윤재옥 장병완 박주선의원발의 ) 80.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 류지영 조정식 김태환 경대수 박창식 염동열 김장실 신기남 문대성 홍문종 박주선의원발의 ) (10시07분) 위원장박주선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정부에서제출한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터의사일정제80항신성범의원이대표발의한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까지이상 80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다음은상정한법안에대한제안설명순서입니다. 정부제출법안은유인물로, 의원발의법안은노트북의제안설명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 이상 80건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 다음은전문의원검토보고순서입니다. 노트북폴더안에있는정리돼있는안건별검토보고서와유인물로배포된요약검토보고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 이상 80건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다음은대체토론순서입니다. 신속하고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양간사간사전협의를거쳐대체토론의경우도서면질의등으로대체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이자리에서반드시구두로대체토론을하셔야만하겠다는위원님이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대체토론절차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상정법안에대한제안설명, 검토보고및대체토론을마쳤으므로공청회절차가필요한제정법률안을제외한나머지일부개정법률안은법안심사소위에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법안심사소위위원회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였다가오후 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6 16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9분회의중지 ) (15시35분계속개의 ) 위원장박주선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년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결과에따른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안 ( 위원회안 ) 위원장박주선그러면의사일정제81항및 82 항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15년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결과에따른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유인물로배부해드린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안 ) 에는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과그소관기관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이정리돼있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결에따라서위원회안형식으로본회의에부의하는감사원감사요구안에는서울대학교의비정규직차별문제등에대한감사원감사를요구하는내용이정리되어있습니다.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와감사원감사요구안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1항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은내용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 ( 예 하는위원있음 ) 다음으로의사일정제82항 2015년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결과에따른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안은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은내용으로제안하고자하는데 ( 예 하는위원있음 ) 오늘의결한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와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안의경미한자구정리는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o 의사일정추가상정의건 (15시38분) 위원장박주선다음은법안의결순서입니다. 이를위하여추가로법안을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83.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84.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전정희의원대표발의 )( 전정희 김동철 안홍준 이윤석 박주선 김관영 이찬열 박수현 윤후덕 김경협 박민수 이상직의원발의 )( 계속 ) 85.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수현의원대표발의 )( 박수현 이상직 정성호 박민수 이완구 전정희 김성곤 김성주 강동원 변재일 김상희의원발의 )( 계속 ) 86.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대표발의 )( 김윤덕 배재정 김춘진 최규성 박민수 이개호 정세균 전정희 강동원 김관영 이상직 유성엽의원발의 )( 계속 ) 87.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염동열 함진규 이명수 김진태 황영철 박덕흠 김명연 김한표 강석호 강기윤의원발의 )( 의안번호 15344)( 계속 ) 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대표발의 )( 박주선 김춘진 천정배 설훈 황주홍 안규백 이개호 김성곤 주승용 김영록 김동철 이상민의원발의 )( 계속 ) 90.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91.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 이우현 이완영 홍지만 유승우 김상민 서상기 김성태 김진태 정갑윤의원발의 )( 계속 ) 92.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 이한성 이만우 유재중 이채익 김동완 신성범 서용교 신경림 나성린의원발의 )( 계속 )

17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9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김장실 윤후덕 박민수 김동완 류지영 이만우 문정림 박인숙 김태원 박인숙 이에리사의원발의 )( 계속 ) 95. 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김재윤 박남춘 서영교 배재정 윤호중 조정식 배기운 이우현 진성준 김성곤 김우남 원혜영 이한성 노영민 전정희 정호준 우윤근 박지원 이석현 김광진 남인순 문재인 최민희 정진후 민병두 김장실 안규백 김윤덕 장윤석 김상희 강창일의원발의 )( 계속 ) 96. 점자기본법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최동익 윤호중 김용익 유기홍 강기정 이낙연 안규백 배기운 인재근 김춘진 정진후 최민희 최원식 김재윤 부좌현 장하나 강창일 김성곤 한명숙 윤관석 김윤덕 김태년 우원식 이상직 도종환 백재현의원발의 )( 계속 ) 97.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 이낙연 김용익 이재영 임내현 양승조 배기운 박남춘 이주영 김우남 최동익의원발의 )( 계속 ) 98.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계속 ) 99.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 계속 ) 100.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01. 동북아역사재단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병국의원대표발의 ) ( 정병국 유의동 최봉홍 김용남 길정우 김태호 송영근 정용기 민홍철 김장실의원발의 )( 계속 ) 102.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대표발의 ) ( 권성동 김한표 김재원 최봉홍 유승우 김성태 박창식 김기선 노철래 강 기윤의원발의 )( 계속 ) 10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 의안번호 5658)( 계속 ) 104.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대표발의 )( 김우남 김성곤 박남춘 김동철 설훈 김춘진 김영록 부좌현 최규성 한명숙 윤명희의원발의 )( 계속 ) 105.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도종환의원대표발의 )( 도종환 인재근 정진후 유은혜 김태년 유기홍 이학영 박혜자 박홍근 설훈의원발의 )( 계속 ) 106.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김태년 김윤덕 김현 도종환 배재정 백재현 안민석 유은혜 정세균 최동익의원발의 )( 계속 ) 107.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 신경림 유의동 강석훈 송영근 권성동 심윤조 손인춘 강은희 유재중의원발의 )( 계속 ) 108.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 의안번호 18050)( 계속 ) 109.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111.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 강은희 이에리사 주호영 김장실 박창식 박인숙 염동열 이학재 김세연 박성호의원발의 )( 계속 ) 112.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 의안번호 13522)( 계속 ) 113.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정진후 심상정 김제남 안민석 서기호 박원석 배재정 박홍근 박주선 장하나의원발의 )( 계속 ) 11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 의안번호 17534)( 계속 ) 115.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16.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희의원대표발의 )( 강창희 김세연 김정훈 민병주 조원진 배기운 윤진식 김춘진 김경협 정희수 이강후 신경림 김동완 유승우 심윤조 정몽준 장하나 문대성 길정우 김을동 박수현 김종훈 정문헌 李宰榮 김광진 권은희 현영희 이만우 한선교

18 18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최규성 이주영 유재중 조명철 김성찬 안효대 조정식 서영교 주영순 박창식 염동열 김상희 남인순 심학봉 심재철 홍영표 김태원 이한성 도종환 함진규 박성효 윤관석 유승민 이종훈 김무성 김정록 이완영 이우현 강동원 이자스민 변재일 황주홍 강창일의원발의 )( 계속 ) 1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대표발의 )( 윤재옥 한선교 박인숙 유재중 이종훈 신성범 홍지만 김회선 정수성 김을동 김재경의원발의 )( 계속 ) 1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배재정의원대표발의 )( 배재정 임수경 안민석 윤관석 진성준 정진후 조정식 전병헌 이개호 도종환 김태년의원발의 )( 계속 ) 1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0.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계속 ) 12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2.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김태년 김광진 도종환 박광온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이개호 전병헌 정세균 정진후 정청래 최동익 최민희 최재성의원발의 )( 계속 ) 123.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4.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 정청래 강기정 부좌현 김현 백재현 진성준 최민희 박민수 박남춘 정성호의원발의 )( 계속 ) 12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신학용 강창일 전순옥 김민기 정세균 조정식 유기홍 배기운 김우남 김희정 이찬열 최재성의원발의 )( 계속 ) 126. 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대표발의 )( 신의진 김한표 김태원 김명 연 황인자 유승우 이재영 김태환 강기윤 경대수의원발의 )( 계속 ) 12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 주호영 김장실 이학재 이에리사 박인숙 염동열 박창식 김희정 김세연 박성호의원발의 )( 계속 ) 128.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9. 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남의원대표발의 )( 김용남 배덕광 류지영 이자스민 문대성 최봉홍 윤영석 이상일 김도읍 김제식의원발의 )( 계속 ) 13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박인숙 김태원 송영근 유승민 안홍준 김장실 강은희 김성찬 이낙연 서상기의원발의 )( 계속 ) 1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 김명연 박명재 강석훈 염동열 김태원 배덕광 이명수 강창희 함진규 김현숙 강석호 안효대의원발의 )( 계속 ) 13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3.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135.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유기홍 노웅래 김상희 김윤덕 부좌현 홍종학 이상직 최민희 안민석 이미경의원발의 )( 계속 ) 136.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김세연 이주영 이만우 이한성 이학재 김진태 박인숙 이철우 유재중 김명연의원발의 )( 계속 ) 13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김태년 김윤덕 김현 박수현 백재현 우원식 유기홍 이개호 유은혜 정세균 정호준의원발의 )( 계속 ) 138.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대표발의 )( 김태원 정희수 박인숙 박성호 강

19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9 은희 김동완 이에리사 김기선 길정우 김세연 강기윤 김을동 윤후덕 김명연 함진규의원발의 )( 계속 ) 139.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 계속 ) 140.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박혜자 김민기 박홍근 김영록 유은혜 유기홍 김승남 박지원 우원식 이상직 박주선 이용섭의원발의 )( 계속 ) 141.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위원장박주선의사일정제83항정부에서제출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부터의사일정제141항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까지이상 59건을일괄하여추가상정합니다. 다음은법안심사소위원회의심사보고순서입니다. 먼저금일오전에법안심사소위를개의하여효율적이고심도있는심사를해주신신성범위원장님과소위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신성범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소위원장신성범법안심사소위원장신성범위원입니다. 저희소위원회는오늘 5월 11일법률안을심사했습니다. 의결한법률안을중심으로심사한결과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교육부소관법률안입니다. 정진후의원, 김희정의원이각각대표발의하고정부가제출한 5건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통합조정해서대안을마련했습니다. 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김회선의원이대표발의하고정부가제출한 2건의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역시통합해서대안을마련했습니다. 다음김회선의원이대표발의하고정부가제출한 2건의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역시통합해서하나의대안으로만들었습니다. 다음김태년의원, 인재근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의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역시통합조정해서하나의대안을마련했습니다. 박혜자의원, 신학용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역시통합조정해서위원회의대안을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위원님들자리에있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강은희의원, 유기홍의원, 김태년의원, 김세연의원, 김태원의원, 이종훈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6건의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통합조정한대안입니다. 주요내용은첫째, 학원 교습소의설립 운영을등록한자및개인과외교습자에게등록증명서를발급하도록하고, 주거지에서교습하는개인과외교습자의신고주체를한명으로제한하는등학원에대한지도감독의정도를높였습니다. 둘째행정제재처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교습정지기간이지나지않거나말소처분을받은후 1년이지나지않을경우동일인이나동일장소에서학원등을등록할수없도록했고, 셋째최근문제가되고있는아동학대행위를근절하기위해아동학대행위가발생한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대해서는행정처분을할수있도록했으며, 넷째징역 금고 1년당 1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법정형을정비했습니다. 다음강창희의원이대표발의한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또신학용의원이대표발의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은법정형의편차를조정하는내용으로원안의결했습니다. 다음신학용의원이대표발의하고정부가제출한 2건의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통합해서대안을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권성동의원이대표발의한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이대표발의한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이대표발의한동북아역사재단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상 3건은징역형대비적정벌금액을정비하는내용으로원안의결했습니다. 다음김용남의원이대표발의한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은벌칙을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법정형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다음배재정의원, 윤재옥의원이각각대표발

20 20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의한 2건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역시통합조정해서위원회의대안을마련했습니다. 다음박홍근의원이대표발의한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학생또는교원에게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확립하고평화적통일을지향하는내용의교육또는연수를받을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 실시하도록하는것으로원안의결했습니다. 다음김우남의원, 도종환의원, 김태년의원, 류지영의원이각각대표발의하고정부가제출한 6건의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도통합조정해서하나의대안을마련했습니다. 다음신의진의원이대표발의한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학술활동의연구결과를보고하지아니하는자에대해서는학술지원사업비환수조치를의무화하는내용입니다. 다음정부가제출한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은한국학중앙연구원이자료를요청할경우각 2부를제공하도록하던것을제공부수를명시하지않도록했습니다. 다음정청래의원이대표발의한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에따라경미한자구수정을한내용입니다. 다음박인숙의원, 강은희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역시통합조정해서대안을마련했습니다. 다음정부가제출한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사립학교교직원과국 공립학교교직원간의연금제도상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교직원의재직기간에교직원이공무원의정년을초과하여재직한기간을산입하지아니하되교원의경우에는교육공무원의정년을, 사무직원의경우에는일반직공무원의정년을기준으로설정하는내용입니다. 다음정부가제출한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적용대상을일반초 중 고등학교로제한하고선행교육이금지되는방과후학교부분을삭제하는등의내용으로발의되었으나각종학교의경우도선행교육을금지할필요가있고방과후학교를모두삭제하는경우부작용이우려된다는의견이많아고등학교의휴업일, 중학교및고등학교중농산어촌지역및대통령령이정하는도시저소득 층밀집학교등으로수정했고시한을 3년으로못박았습니다. 다음문화체육관광부소관법률안입니다. 먼저최동익의원이대표발의한점자기본법안은현행법령과중복 충돌되는규정을삭제했고법의제명을점자법으로수정했습니다. 다음신성범의원과안홍준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역시통합조정해서대안을만들었습니다. 다음박주선의원이대표발의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게임물자체등급분류제도를도입하는내용으로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범위를조정했습니다. 다음김재윤의원이대표발의한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은애니메이션산업에대한정부의지원근거를마련하는내용입니다. 다음김장실의원이대표발의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기증유물감정평가제, 설립타당성검토를위한사전평가제등을도입하고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은원안에있던것을삭제했습니다. 다음강은희의원이대표발의한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기금사용용도에스포츠산업진흥을위한사업지원근거등을마련하는내용입니다. 다음정부가제출한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구매권의발매및다양한승자투표방법의도입근거를마련하는내용입니다. 다음염동열의원이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동계패럴림픽대회로이름을바꾸고도지사가지정하는사업자가시행하는대회관련시설의설치 이용사업을도지사가직접승인하는사업으로의제하는등의내용입니다. 다음신성범의원이대표발의한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태권도지도자를체육지도자로서국기원 4 단이상단증을보유한사람으로정의했습니다. 다음문화재청소관법률안입니다. 정부가제출하고전정희의원, 박수현의원, 김윤덕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법률안을통합조정해서대안을마련했습니다.

21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21 이상법률안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위원님앞에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저희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박주선신성범소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위원위원장님, 방금보고에대해서수정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박주선예, 박홍근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홍근위원우리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잘보고를해주셨는데조금전우리가논의된내용에대해서보고부분에좀더확인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관련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고등학교휴업일과중 고등학교중에서농산어촌지역그리고대통령령이정하는도시저소득층밀집학교등으로수정한것은맞는데시한과관련해서지금조금전에보고를하시면서 3년으로못박았다 이렇게표현을쓰셨는데제가아까심사과정에서누누이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개편된교육과정이적용되는것을고려해서제가 2019년 2월말까지 라고아까누누이좀말씀을드렸거든요. 아마그게 2년한 9개월~10 개월정도될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하지마시고그런것들을고려해서 2019년 2월까지 라고이렇게명시하는것이보다분명한취지라는것을다시한번확인요청을드립니다. 위원장박주선또심사보고내용에대해서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의결절차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3항부터제86항까지전정희의원, 박수현의원, 김윤덕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3 건및정부가제출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87항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88항염동열의원이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89항박주선의원이대표발의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 의사일정제90항정부에서제출한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91항강은희의원이대표발의한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58항과제92항신성범의원과안홍준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의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93항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94항김장실의원이대표발의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22 22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의사일정제95항김재윤의원이대표발의한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그런데동법안은제정법률안이므로국회법제 58조제5항에따라축조심사를하겠습니다. 이법은본칙 22개조와부칙으로되어있습니다. 먼저제1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목적및정의, 다른법률과의관계, 기본계획및시행계획, 재원확보및지원, 사업자의신고, 해외공동제작및국내제작, 유통환경조성, 표준계약서등과관련된조문입니다. 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다음제10조부터제22조까지입니다. 제작및산업활성화,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및연구, 국제협력, 이용자권익보호, 산업진흥시설지정, 국 공유재산사용및세제지원, 권한의위임및과태료등과관련한조문입니다. 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한의견이없으므로의결하고자하는데 의사일정제96항최동익의원이대표발의한점자기본법안은점자법으로법안명칭이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동법안은제정법률안이므로국회법제 58조제5항에따라축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법은본칙 23개조와부칙으로되어있습니다. 먼저제1조부터제11조까지입니다. 목적, 이념및정의, 점자의효력및차별금지, 국가와지자체의의무, 다른법률과의관계, 기본계획및시행계획, 실태조사, 한국점자위원회, 점자규정등과관련된조문입니다. 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다음제12조부터제23조까지입니다. 점자교육및보급, 저작권의특례, 점자문화확산및점자의날, 민간단체지원, 점자정보화, 전문인력자격부여, 국립장애인도서관, 권한의위임및과태료등과관련된조문입니다. 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의결하고자하는데 의사일정제80항신성범의원이대표발의한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97항이낙연의원이대표발의한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제98항과제99항신학용의원이대표발의하고정부에서제출한 2건의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100항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7항박홍근의원이대표발의한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 의사일정제101항정병국의원이대표발의한

23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23 동북아역사재단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 의사일정제102항권성동의원이대표발의한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03항부터제108항까지김우남의원, 도종환의원, 김태년의원, 류지영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4건및정부에서제출한 2건등총 6건의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109항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10항정부에서제출한사학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 제111항부터제114항까지김희정의원, 정진후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및정부에서각각제출한 3건등총 5건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115항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16항강창일의원이대표발의한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17항과제118항윤재옥의원과배재정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119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20항과제140항신학용의원과박혜자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141항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과제40항김회선의원이대표발의하고정부에서제출한 2건의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121항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제6항과제122항김태년의원과인재근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의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123항,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24항정청래의원이대표발의한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24 24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 예 하는위원있음 ) 의사일정제125항신학용의원이대표발의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26항신의진의원이대표발의한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 예 하는위원있음 ) 의사일정제24항과 127항, 135항부터제138항까지강은희의원, 이종훈의원, 유기홍의원, 김세연의원, 김태년의원, 김태원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6건의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128항,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제129항김용남의원이대표발의한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제130항과제131항박인숙의원과강은희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132항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과제39항김회선의원이대표발의하고정부에서제출한 2건의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이를통합조정한의사일정제133항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34항정부에서제출한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39항정부에서제출한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정진후위원이의있습니다, 위원장님. 반대합니다. 위원장박주선이의있습니까? 정진후위원예. 위원장박주선말씀하십시오. 정진후위원이법안은아시다시피 19대국회에서제정됐던법입니다. 그리고명칭자체가공교육정상화를촉진시키기위해서선행교육을규제하는내용으로이법이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농산어촌지역과도시저소득층을문제로들면서이법을사실상 3년동안, 이선행학습을풀도록하는이런법의내용입니다. 이법의취지대로한다면농산어촌지역과도시저소득층에대한공교육강화의방안을법안에담아서개정하는것이타당합니다. 그런데공교육정상화를위해서선행학습을규제하도록하고있는데이것이선행학습의공교육정상화나공교육강화를위한방안은없이선행교육을가능하도록하는내용만을가지고이법을개정한다는것은이법의근본취지에맞지않고, 처음

25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25 에만들어질때도논란이있었습니다마는그나마이법을통해서공교육정상화의상징적인좌표로삼고자했는데그자체를훼손하는것이기때문에저는이법안의개정에대해서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박주선그러면다른위원들의견은어떻습니까? 그러면우리정진후위원님을제외한나머지위원님들은전부동의하신것으로, 이의가없는것으로이해합니다. 그러면정위원님, 정위원님발언을소수의견으로속기록에남기고그냥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정진후위원예. 위원장박주선그러면다른의견이없으시면 오늘법안소위를통과한법안에대한의결을마쳤는데의결사항이한가지더있습니다. 국회법제66조제3항및제79조의제2항에따르면위원회가예산또는기금상의조치를수반하는수정안또는대안을본회의에부의하는경우에는국회예산정책처의비용추계서를첨부하도록되어있고, 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는위원회의의결로이를생략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오늘회의에서의결한법안중예산또는기금상의조치를수반하는수정안또는대안의경우는예산정책처에비용추계를의뢰할예정이지만본회의부의이전에예산정책처에서비용추계서가회신되지못한수정안또는대안이있는경우는예산정책처비용추계서첨부를생략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오늘의결한법안에대한경미한자구정리는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오늘회의에서박인숙 정윤숙 김학용 조정식위원으로부터서면질의가있었습니다. 해당기관은성실하게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서면질의와답변내용은오늘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종환위원께서서면질의를추가하셨습니다. 그러면법안의결과관련하여소관부처인사말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육부이준식부총리 김태년위원 인사말듣기전에요 위원장박주선 도종환위원님. 도종환위원 자료요청겸해서교육부총리께 몇가지드릴말씀이좀있습니다. 교육부총리께 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관련해서 자료를계속요청하고있는데요. 관련부처에서 일체전화를안받고있고요. 자료도물론전혀 주고있지않습니다. 정부부처중에서의회를이렇게막대하고야 당위원을이렇게철저히무시하는부처가교육 부말고또있겠는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 이 렇게계속무시당하고있는사안하나하나를잊 지않고가슴에담아두고있다는말씀을드리 고, 이법학전문대학원입학실태조사관련자료 를좀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몇가지더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25 일기자간담회자리에서부총리께서 7월경에한 국사교과서편찬기준공개를검토하겠다고말씀 하셨는데 검토하셨습니까? 공개하시는 것 맞지 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공개하는원 칙에는변함이없습니다. 시기를지금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종환위원 7월로알고있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7월도하나의예 가될수있겠습니다. 도종환위원 또후퇴하는거예요? 그러면언 제로또늦춰지는거예요? 지난번에 7월이라고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7월이라고 답한 게아니고 7월이될수도있다는뜻으로말씀을 드린겁니다. 도종환위원 그러면또한정없이늦춰질수 도있어요? 빨리공개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가능한한빠 른시일내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종환위원 그다음에또작년에공개하지않 았던예비비 44억원, 5월에국회에제출할예정 이라고그러셨는데그렇게하실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예, 국가재정법에따라서 5월 31일까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종환위원그러면체계상으로볼때기재부에집행내역은제출하셨겠네요?

26 26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제가아직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종환위원 국편에서사용한 17억원도같이 제출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기재부에는 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종환위원 그러니까기재부에 다시한 번, 기재부에제출한것맞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도종환위원 이미다정리가된거지요? 그러 면저희한테도주실수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날짜에맞춰서 5 월 31일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종환위원 그다음에지난번에지금사용하 고있는초등학교사회교과서를보고나서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내면서 원래 2014년에쓰던실험본교과서에실려있던위안 부관련사진하고 위안부 라는용어, 성노예 라 는이런용어들이삭제된것을보고, 그리고내 용이 젊은여성들은일본군에게많은고통을당 하였다, 이렇게구체성이결여되는문장으로교 체된것을보고보도자료낸적이있는데내용에 대해서는알고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있습니 다. 도종환위원 교육부의해명자료를보니까현 장검토와 교과용도서심의위의 의견에 따랐다고 이렇게밝히셨는데그현장검토자료나교과용도 서심의위원회의그해당자료, 이런게있으면 저희들한테좀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확인해서있 으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종환위원 그다음에광주 5 18 관련단체 에서도그런항의를하셨던데, 5 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계엄군 이라는용어가사라지고 군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명자료 보니까계엄군이라는용어가초등학교수준에서 이해하기어렵다는의견에따라서군대로바꿨다 이렇게했는데, 이계엄군이라는단어가초등학 생들에게는어렵다고말을하면서실제로교과서 에보면, 다른용어들을보면 신탁통치 이런용 어가있단말이에요. 군사정변 풀뿌리민주주의 이런용어들이있어요. 그렇게따지면이것도다 초등학생들에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설명이다나와있어요. 그래서이것, 계엄군 을 군대 로바꾼것은초등학교수준에서이해하기어려운이유가아니라다른이유는아닐까이런생각을하게만든단말이지요. 심지어는 일부군인 들이 신군부 라는한자어로바뀌었어요. 그래서이런것들을보면설명이잘안되고납득이잘안되는부분들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런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그것은교육부의뜻에따라서한게아니고현장교사들의의견을받아들여서초등학생들의발달수준에맞춰서용어를조정한것이고그것이중등, 중학교로진학하게되면그런용어들이다적시돼서 도종환위원그러면만약에초등학교학생들의발달수준에맞췄다면신탁통치는어렵지않을까요? 이것은그냥쓰고있단말이에요, 이런용어들은. 어떤것은그냥쓰고있으면서이것만어렵다고, 계엄군은어렵다 이렇게말하는것이잘설명이안된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교육부에서임의로바꿀수있는게아니고요. 집필진, 그다음에현장교사들의의견을받은부분입니다. 도종환위원그현장교사들의의견받은자료도좀제출해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예, 있으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종환위원이상입니다. 박홍근위원저도잠깐좀 위원장박주선박홍근위원님그리고배재정위원님. 박홍근위원우선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님. 세월호참사희생학생 246명의제적처리문제로최근에좀논란이빚어진것은알고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예, 알고있습니다. 박홍근위원또미수습실종자에대해서유급처리했던것도알고계실거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예. 박홍근위원이게과연적절한조치였다고생각을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보도자료를보고확인을한바입니다. 그래서그희생된학생에대한처우에관한문제는보다더전향적인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

27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27 니다. 그래서경기도교육청에서그러한부분에대한요청이있을때적극적으로협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홍근위원경기도교육청에서는이미교육부하고협의해서제적처리문제는재검토하고그래서명예졸업절차를좀모색해보겠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아직교육부하고그러면협의가진행이안되고있다는얘기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아직공식적인얘기는들은바가없습니다. 박홍근위원그러면경기도교육청에서요청이들어오면적극적으로협의를좀해주시고, 이것은경기도교육청이나단원고만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교육기본법이나초 중등교육법에근거해서나이스 (NEIS) 있잖아요. 나이스의정보를교육청이나학교가임의로수정할수가없습니다. 당연히교육부의협조가필요하기때문에부총리께서직접지시하셔가지고이세월호희생학생들에대한제적처리문제가좀원상회복될수있게끔이렇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그부분에대해서는세월호특별법에는지금현재단원고재학생들에대해서대학입학시에특별전형을실시한다는그런내용들이들어있기때문에세월호특별법에그런내용, 혹시법의개정이필요하다면포함시키는게바람직한방향이라고우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홍근위원그리고나이스수정에대한얘기, 방금제가말씀드린거니까, 그런것을재량적으로할수있기때문에검토를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짧게, 누리과정관련해서제가길게질의준비를했습니다마는그냥빼겠습니다. 다만대통령께서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이게지금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신설한다고했는데이것법안이미냈습니다마는어렵다는것아시지요, 이제? 이미 19대국회가마무리되고있고이미여대야소가된상황에서더불어민주당은이걸국가재정으로해야된다고얘기를했고또이미국민의당또한관련해서그런입장을내고있잖아요. 그러니까정부가되지도않을일을계속고집하고다시사회적논란을지피는것보다합리적인대책을마련해야되지않겠습니까? 어떻게생 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저도어저께교육감협의회분들하고만나서논의를했습니다마는하여튼조금씩자주만나서 박홍근위원아니, 그이야기는지난번인사청문회때부터하신얘기고요. 만나셨지만그동안계속공회전하고계신것아닙니까? 그리고당장서울만해도지금 5월말부터이제 2차보육대란이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대국회가시작되자마자전국적으로보육대란에 20 대국회가휩쓸릴수밖에없는상황인데, 정부가이렇게원칙적인입장 그리고이미이번총선을통해서도 소통하고협치하라 이게국민의뜻이잖아요. 그런점에서정부의뜻대로가지마시고이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올리든지아니면기존에담배소비세의 50% 이던지방교육세배분비율을낮췄던걸다시좀원상회복을하든지뭔가재정정상화관련해서합리적인대안을좀내놓으셔야지계속이렇게칸막이식으로그냥정부가일방적으로밀어붙이겠다이렇게해서는저는다시하반기내내또이누리과정예산가지고국회도국민적으로도소란스러울거다이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저도그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행법령상에 박홍근위원고민만하지마시고, 제가누차말씀드립니다마는차제에국회, 정부, 교육감들또전문가가참석하는사회적기구를구성하세요. 그래서거기안에서이제는정말 20대국회도이제협치얘기를많이하시니까이런차제에정말사회적기구를통해가지고이런지방교육재정문제그다음에이런누리과정예산문제에대해서어떻게우리가이해결책을만들것인지해야지계속대통령정부와그다음에여당이생각한대로그냥밀어붙이겠다하는것은답이없는, 그냥벼랑끝으로계속내모는꼴밖에안되기때문에이번기회에전면적으로좀재검토해줄것을, 그래서사회적기구구성에대해서다시한번좀간곡하게요청을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예, 잘알겠습니다. 박홍근위원한번기다려보겠습니다. 끝으로하나만짧게여쭤볼게요. 상지대와상지학원에대한감사요청서접수된

28 28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것혹시알고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고있습니 다. 박홍근위원 어떻게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지금현재상지대 문제에대해서는법원의판결을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 박홍근위원 법원의판결이야기는그동안누 누이해오신이야기고요. 교육부의행정적재량 권으로감사를할수가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런데행정적재 량권이라는게임의로할수있는건아니고요. 박홍근위원 당연히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2년전에 박홍근위원 이미했지만새로운요인이발생 했다고해서이감사요청서에그내용이다지금 기재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장관이결심하 면이것은할수있는일이에요. 법적으로전혀 하등문제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제는, 이학교가이제완전히 문닫기직전까지와있잖아요. 언제까지이갈 등을더관망하고조장하는걸로그냥가겠습니 까? 그래서이제는좀감사에나서게끔, 부총리 로서이제는좀적극적으로나서주셔야되는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그래서부적절한 사항이있을경우에감사를시행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위원 감사요청서한번읽어보시고, 그내용이합리적으로객관적사실에부합하다고 생각을하시면감사지시를한번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박주선 배재정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배재정위원 19대교문위마지막질의를몇 가지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박홍근위원께서도단원고문제 를 말씀을 조금 주셨습니다만, 알고 계시지요? 지금 4 16 기억교실과관련해서도갈등이있는 것, 제가뭐사실은지난해예결위에서도그렇고 상임위에서도이얘기를했었는데 국감에서도 여전히교육부가그냥방치하는사이에지금재 학생학부모하고희생학생유가족들의충돌까지 있지않았습니까? 이런문제를그냥방치하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그냥교육부장관이아니고또사회부총리시잖아요. 그럼사회의이런현안과갈등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를하셔야될것같은데, 어떤복안을좀가지고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그부분은기본적으로경기도교육청에서의일이기때문에교육부가직접적으로개입하는것이오히려혼란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그결정을존중하고기다리고있었습니다. 배재정위원아니, 결정을존중하기에는이제까지이문제가제대로처리되지못하고오히려이렇게물리적인충돌양상까지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러면이제는좀교육부에서도, 제가뭐개입하시라는그런취지로말씀드리는거아니라는것아실텐데말씀을그렇게돌리시는데요, 좀전향적으로 어떻게이현장에서재학생학부모님들하고또유가족, 그희생학부모님들이부딪치는이런일들은있어서는안되는것아니겠습니까? 저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4 16 기억교실존치문제에관해서는합의가되는과정에서학생들을제적하는것때문에그부분이다시보류가된그런상황이기때문에학생들의제적문제에대해서교육부가직접적으로풀어나갈수있는방법을찾아서 배재정위원제적문제뿐만아니고요. 이기억교실의문제는어떻게보면연관이물론되어있습니다만별개의사안으로도좀심각하게다뤄져야되는게아니냐하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한가지또말씀을드리고싶은게, 제가교문위원으로활동하면서 물론우리지금부총리님오시기전입니다만 황우여당시부총리님과협의를했던게비정규직학교강사부분이 15만명이렇게지금얘기가되고있는데요. 이런학교강사분들의처우가너무제각각이고예산의형편에따라서거의해마다해고의두려움에떠시는것아니겠습니까? 학교현장이그래서좀어지러워지는거고요. 그런부분들을논의하기위한학교강사대책팀을만들었었는데 1년만에폐지했지않습니까? 그래서실제로한 1년동안

29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29 학교강사대책팀이설문조사하고또방향을잡아나가시고했던것들이지금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사실좀걱정스럽고요. 그리고비정규직학교강사부분이해결된게아닌데이렇게팀을만들었다가 1년만에없애는건잠시국회나국민들에게좀안심을줬다가다시원래대로돌아가는것아니냐이런걱정을주고있는데, 그부분에대해서우리부총리님은어떻게해결을하실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안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어저께교육감님들하고논의를했습니다. 그래서학교강사문제가시 도교육청별로또다다르기때문에우선현황파악을하고, 6월달 배재정위원현황파악은다되어있을텐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아닙니다. 배재정위원 1년동안하셨을거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아니요. 그현황파악이잘안되어있습니다. 배재정위원아니요. 그러면학교강사대책팀이 1년동안했던일들에대해서는, 없다는말씀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 6월달에다시전체교육감님들하고같이회의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해결방안을같이공동으로모색하도록그렇게지금협의가되어있습니다. 배재정위원저는좀이해가안되는게 1년동안존치한팀이있는데, 그팀에서실태조사하고다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노력했던과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그럼다없어진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그부분은교육감님들말씀이 배재정위원아니, 교육감님말씀이아니라교육부에그팀이있었지않습니까? 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학교강사대책팀이어떻게운영되었는지, 실제로그내부에서어떤실태조사가있었는지이런것들을좀확인하는작업을하셔야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예, 알겠습니다. 배재정위원어떻게교육부라는우리나라의정부부처에서 1년동안운영된팀의그런활동상황에대해서전혀무시하고새롭게실태조사를 하신다는게저는우선좀납득이안됩니다. 한 번좀체크를해봐주시기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배재정위원또한가지가공장지대내에학교들이있어서악취라든지우리아이들이고통을당하는문제들을제가지난해에많이좀지적을해서실제로현황실태조사를해보니까전국의공장지대에위치한유 초 중 고 특수학교가 187개나있고요. 특히특수학교가 2곳이나있었습니다. 특수학교는아시다시피 14년정도를한곳에서아이들이학교에다녀야되는데그만큼고통을많이받거든요. 그래서학교이전을하겠다는확답을황우여전부총리께들었었는데, 그이후에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실질적으로좀손에잡히는게없어서이부분을한번더챙겨봐주십사하고간곡하게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저도특수학교에대해서는특별한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장애인교육 배재정위원그렇게좀진행을해주시기를꼭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준식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배재정위원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김종덕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예. 배재정위원오늘입니까? 칸영화제가시작된것으로알고있는데, 칸에는가십니까, 이번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아니요, 저는안갑니다. 배재정위원안가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예. 배재정위원부산국제영화제가실질적으로우리나라를대표하는문화축제다라는데혹시이의가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다양한영화제가있지만부산영화제가다른영화제에비해서규모도그렇고꽤대표적인영화제라고생각합니다. 배재정위원그렇지요? 그런데아마이번칸 영화제에서는그동안내우외환을겪어온부산국

30 30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제영화제를정상적으로치르기위한여러가지 적극적인활동들이있을것으로제가생각이돼 서여쭤본거고요. 21회째를맞는부산국제영화제가정말살얼음 판을걷고있는것잘알고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 예, 알고있습니 다. 배재정위원 그나마엊그저께김동호위원장 님께서조직위원장으로추대가되면서조금봉합 되는양상이지만여전히좀걱정스러운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보다는 조금예산을올렸습니다마는 2014년에비해서는 턱없이부족한국고지원을확정한바가있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부산국제영화제 특별법을제가발의하기도했습니다만 19대에서 는통과가결국안됐는데, 장관께서도지속적인 관심을가지시고부산국제영화제가, 사실우리가 문화상품을하나새로만든다는게얼마나어려 운건지알고계시지않습니까? 이런대표적인문화축제를, 세계적인문화축제 인데우리문화부에서도자율성과독립성을유지 하면서실질적으로잘운영될수있게좀적극적 인관심을가져주십사제가간곡하게또당부 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좀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 예, 그렇게하겠 습니다. 배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박주선 다음에 염동열 위원님 하 고 박혜자위원 제가먼저들었습니다. 염동열위원 먼저하세요. 박혜자위원 저먼저하게해주시렵니까? 염동열위원 예. 박혜자위원 문체부장관님께좀질의를드리 고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최근에 혹시 아시아문화전당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 요몇달못갔습 니다. 지난번에는 박혜자위원 요몇달못가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 예. 박혜자위원 그런데어떻게알고계십니까? 전당주변이너무나조용하고한산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 최근에굉장히많 이사람들이왔다는 박혜자위원많이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예. 박혜자위원그러면제가한번문체부에서받은통계를좀말씀드릴게요. 작년 9월에개관을했을때전체적으로방문객이 24만 5000명이넘었어요. 그런데지난 4월에보면지속이 제가시간이없으니까줄여서말하면 올 4월에, 가장최근의방문객수는절반이에요. 11만 4000명입니다. 딱절반으로줄었어요. 계속지금방문객이줄고있습니다. 이것은관람객도아니고그저전당이개관했다니까와서보고가는사람들이지요. 왜이렇게방문객이줄까요? 갈데가없어서특히 5월에는난리인데여기에는방문객이없어요. 아마제일중요한원인은 아시아문화전당에가도볼게없다, 할게없다 그런전반적인평가입니다. 콘텐츠가없다라는거지요. 그냥건물, 아, 대단하다 건물한번보면그다음에다시오지않습니다. 그러면이게지속가능한아시아문화전당이되겠느냐? 장관님, 그렇게생각하세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제가한번다시보고를받아보겠습니다만최근까지제가임시전당장으로부터보고받은바와또언론에서이렇게보도된바에따르면지난어린이날을포함한연휴기간동안에굉장히많이와서 박혜자위원그러니까요. 어린이날에어린이문화원은좀성황을이루었어요, 5월에. 그런데요, 4월까지지금보면 24만명에서 13만명이렇게지속줄어가요. 아주그텀이, 경향성이분명하게드러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문화창조원이가장전당의핵심이라고하지않습니까? 그런데이창조원의경우를보면작년 11월에 6만 584명이방문을했어요. 그런데지난 4월에는 1만 6009명이에요. 문체부통계자료입니다. 그런데 70% 이상이렇게방문객이줄어든다라고한다면끝이보여요. 장관님, 그렇지요? 그런데이것정말어떻게할거냐, 콘텐츠가없다라고하는것, 제가가봐도볼게없어요. 할게없어요. 그러면이콘텐츠가왜없을까? 제가인력을받아보니까융 복합콘텐츠개발팀하고연구아카이브 TF팀이있어요. 그런데그인력을보면뭐인력도수도적지만융 복합콘텐츠개발팀같으

31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31 면실제콘텐츠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인력은 4명정도밖에안돼요. 제가다세어봤어요. 개발할수있거나제작할수있거나콘텐츠를논의할수있는사람은행정인력빼고나면그렇습니다. 또아시아문화원있잖아요. 아시아문화원의경우에도지금아카이브팀이한 5명정도, 제가보면콘텐츠와관련된사람이그렇게밖에안보여요. 실제제가작년에지속적으로주장을했지만문화전당인력 50명그리고문화원의정규직인원이 79명, 비정규직이 77명, 비정규직계속나가고있는것도보고받고계실거예요. 그러니까도대체이인력으로아시아최대라고하는건물지어놓고그냥건물보고가는관광객으로만족하실겁니까? 어떻게하실겁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위원님걱정하시는것, 제가콘텐츠에관련돼갖고는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심갖고좀더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지만, 실제아시아문화전당에서근무하는인력들은사실관리인력이라든지그것과관련된행정인력이대부분많이있는편이고요. 왜그런고하니그사람들이창작을하거나제작을하는건아니거든요. 그사람들을 박혜자위원아니, 그러면외주를줘서하더라도예산이있거나또실제콘텐츠가좀볼만한게나와야되거든요. 콘텐츠에대해서제가보고서를쓰느라고전부제가섭렵을다해봤습니다. 그런데콘텐츠가없어요. 공연자체도없어요. 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이없더라고요. 그러니까전당주변이너무나조용해요. 그점좀살펴보시고요. 그리고다음주가광주에서는 5 18 민주화운동주간입니다. 그런데사실은이아시아문화전당의또하나의목표는뭐였느냐하면 광주 5 18 정신의세계화다 라고하는것이하나의목표로들어있어요. 그래서 5개원중에서민주평화교류원을바로 5 18 정신의세계화로지금삼고있는것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예, 그렇습니다. 박혜자위원그런데민주평화교류원은계속적으로개관이지금늦춰지고있습니다. 그래서당장내년이, 지금다음주가 36주년 5 18 주간인데도민주평화교류원, 아무런프로그램도없어. 개관도안해. 도대체민주평화교류원, 언제까지이렇게표류시킬겁니까? 5 18 주간에무슨프로그램, 무슨내용이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그문제는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만 5 18 민주평화교류원은그오픈과관련해갖고지금서로조금이견이존재합니다. 저희는오픈하고싶습니다. 그리고준비도어느정도는되어있고요. 다만아시다시피총탄자국이라든지이런걸다시복구해야된다는문제때문에그래서공사하는쪽하고여러가지가함께걸려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문제가해결돼야되는것이고 박혜자위원아니, 그런데정말이해할수없는게총탄자국이나이게그당시의항쟁에, 그것을보존해야되는것은문화에있어서기본적인것아닌가요? 그런데기본부터가처음에사실은단추가잘못끼워졌어요, 그렇지요? 그현장을보존한다라고하는측면에서거기는리모델링하는것으로했잖아요. 그런데왜중요한현장들을제대로지키지않는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그런데그문제 박혜자위원그것도문제가있는거고. 그리고민주평화교류원이최소한개원을늦췄다하더라도 5 18 주간이되면무언가그래도광주시민들한테또정말국민들에게던지는메시지나프로그램이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지않으면언제 5 18 정신의세계화라는작업을합니까? 그런데민주평화교류원이너무안일해요. 장관님, 그렇게생각안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종덕제가임시전당장과또문화원장하고함께상의해서하여튼 5 18 기간동안에행사를하는문제라든지또지금사실은저는상반된보고를좀받고있는것같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과는좀다르게보고를받았거든요, 지금현재진행되는일들에대해서. 그래서그내용을제가확인하고위원님걱정하시지않게끔잘제가관심을갖고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혜자위원장관님, 제가아마장관님께드리는말씀이오늘마지막일것같은데, 장관님, 이문제, 제가처음부터, 장관님오셨을때부터정말지속적으로제가질의를드렸고또당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