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 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 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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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사공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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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3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손인춘ㆍ서병수ㆍ이상일 이인제ㆍ박창식ㆍ송영근 김성찬ㆍ유승민ㆍ김형태 김종태ㆍ유정복ㆍ유기준 한기호ㆍ신의진ㆍ김태흠 李宰榮 ㆍ이에리사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 두하였음. 전직 게임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특히 최근 의 인터넷게임 개발 경향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 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이 구조적 - 1 -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2 - 2 - 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 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 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 배 급을 금지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 과를 거둘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을 예 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 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매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 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시행계획 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안 및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 적의 분석 및 점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 등

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3 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 를 둠 (안 제7조). 마.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및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 의 제한 등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의 중독위험성과 그 예방에 관 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인터넷게임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제작 배 급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은 제작 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청소년에게는 인터넷게임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 러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18조). 자.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그 상 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관하여 대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파.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 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함(안 제21조)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의 중독위험성과 그 예방에 관 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4 - 4 - 하.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 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함 (안 제22조). 거.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 전 7시까지로 확대함(안 제23조). 너.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및 제25 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3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및 제25 조).

5 법률 제 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 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 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게임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 임물을 말한다. 2.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 란 인터넷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 하는 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를 말한다. 3. 인터넷게임 제공업자 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 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같은 조 - 5 -

인터넷게임 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게임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 임물을 말한다.

6 - 6 - 단서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면제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 란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와 인터넷 게임 제공업자를 말한다. 5. 이용자 란 인터넷게임 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7. 보호자 란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담임교사 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로서 학급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교사를 말한다. 9. 인터넷게임중독 이란 인터넷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일상생활 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10. 인터넷게임 아이템 이란 게임계정 및 인터넷게임의 이용을 통 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자율적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관

인터넷게임중독 이란 인터넷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일상생활 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10. 인터넷게임 아이템 이란 게임계정 및 인터넷게임의 이용을 통 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말한다.

7 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 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인터넷게임중독 실태와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ㆍ치료에 관한 사항 4.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

제2장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 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8 - 8-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 터넷게임중독 예방계획안을 조정하여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 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 무총리는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국 무총리는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9 1. 종합계획안의 심의 및 확정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 검 3.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 4.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터넷게 임중독 예방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전문기관)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 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 - 9 -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0 독 등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1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 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개발 등의 촉진) 1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자에 대 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제거ㆍ예방 방안에 대 한 조사나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협조) 1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 넷게임중독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 인 터넷게임 관련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2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제거ㆍ예방 방안에 대 한 조사나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 등) 1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이 용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이하 예방조치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2.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3.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제한 4. 그 밖에 이용자의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2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제1항의 예방조치의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3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교육 지원) 1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교육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용자의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2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제1항의 예방조치의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12 제1항 및 제2항의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은 제8조의 인터넷게 임 예방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중독유발지수의 측정) 1 위원회는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중독유발지수 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2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해당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 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중독유발 지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3 위원회는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독 유발지수의 측정을 신청한 자에게 중독유발지수 측정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 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 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재측정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 며, 통보받은 인터넷게임은 새로운 인터넷게임으로 간주하여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중독유발지수 측정의 방법 및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3 위원회는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독 유발지수의 측정을 신청한 자에게 중독유발지수 측정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3 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ㆍ배급 금지) 위원회는 제14조의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 결과 단기간에 해당 인 터넷게임에 대한 심한 정신적 의존 현상을 유발하여 인터넷게임중 독을 구조적으로 야기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배급을 금 지할 수 있다. 제16조(중독유발지수의 재측정) 1 위원회의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 측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 여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 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중독유 발지수 측정을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표시의무) 1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식에 따라 해당 인터넷게임물마다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과 다른

2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 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중독유 발지수 측정을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4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위원회의 중독유발지수 측정 결과와 다른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제4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제18조(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공 금지 등) 1 누구든지 인터넷 게임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평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 독유발지수의 측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게임은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 1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2 제1항의 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절차와 방식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대금지급에 관한 동의) 1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민법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에 관하여 대금을 받으 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명목으로도 중 독유발지수의 측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게임은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 금지) 1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 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2조(인터넷게임 제공업자의 고지의무) 1 인터넷게임의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 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중독유발지수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2 제1항에 따른 고지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3조(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인터 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 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과징금

인터넷게임의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16 제24조(과징금) 1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를 위반하여 제작 또는 배급이 금지된 구조적 게임중독유 발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중독유발지수의 측 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 또는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 임을 제공한 경우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 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관한 대금을 받은 경우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

제15조를 위반하여 제작 또는 배급이 금지된 구조적 게임중독유 발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17 한 경우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 자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행한 위반행 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인터넷게임 관련사 업자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에 귀속된다. 5 제1항의 매출액 산정기준, 제2항의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1 여성가족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 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2 제24조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여성가 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에 귀속된다.

18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종 합계획 및 실태조사는 2014년에 수립 실시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과징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종 합계획 및 실태조사는 2014년에 수립 실시한다.

19 2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20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재정소요가 예 측된다(안 제7조). 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전문기관 설치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등을 예 방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안 제8조). 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예측된다(안 제9조). 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술 을 개발, 보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재 정소요가 예측된다(안 제10조)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전문기관 설치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등을 예 방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안 제8조). 다.

21 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교육지원 국가는 인터넷게임중독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예측된다(안 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 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 다. 3. 미첨부 사유 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장 포함 15 명의 위원 중 보호자를 대표하는 사람 2인 이상,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 2인 이상,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인 이상이어야 한 다고 제정안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위원이 9명이라고 가정한다. 이들에게 1일당 최대 15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따라서 회 의 1회당 135만원(위원 9인 1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 비는 위원회 회의자료 배부, 인쇄물 제작 등에 관한 비용으로서 2010년 산지관리위 원회 운영비가 위원 1인당 1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를 준용하여 1회당 180만원(위원 15인 12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 한다. 위원회는 종합계획안의 심의 및 확정,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편성한다. 기획재정부, 2013년도예산안작성 세부지침, , p150 참조.

22 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 인터넷게 임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어, 위원회 회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포함 1년에 6회 단위로 열리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정안 은 부칙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위원회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 까지 5년간 비용을 추계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은 2018년까지 인상되지 아니할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 운영비는 NABO 물가상승률 2) 을 고려한 경상가격 수준으로 추계한다.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 방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2014년 1,890만원이 소요되고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9,7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설치 비용: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합 계 위원 참석비 위원회 운영비 총비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전문기관 설치 인터넷 중독자 수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간 점차 감소하 다가 2011년 233만 9,000여명으로, 총인구(49,779,440명) 대비 비율은 4.7% 수준으 로 증가하였다. [표 2] 인터넷 중독자수 현황: 2006~2011년 (단위: 천명) 중독자 수 2,074 2,042 1,999 1,913 1,743 2,339 자료: 2011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행정안전부 2) NABO 물가상승률 2013년 2.7%, 2014년 2.8%, 2015년 2.7%, 2016년 2.5%, 2016년 이후는 2.5% 적용(국회예 산정책처, 2012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p18)

23 안 제8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의 담지원(2013년 예산안 31억 2,500만원) 사업에서 인터넷중독 전문 상 [표 3]과 같이 인터넷중독대응센 터가 지자체별로 11개가 기설치되어 있고, 2012년 12월 충남에 1개소가 개설될 예 정이다. [표 4]의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주요업무는 인터넷중독 상담 예방교육, 학교 파견 집단 상담, 지역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특성화 사업 및 치료병원 연계 등의 업 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인터넷게임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 본 조항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없 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현황 주요구성(개) 상담사 면적 장소 비고 (명) (m2) 대기실 개인 집단 상담실 상담실 설치연도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지자체 청사외 여성능력개발센터(용인) 경기 별도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의정부) 공간 전북 정보산업지원센터(전주) 활용 충북 충북지식산업진흥원(청원군 오창) ` 대전 대전광역시청 대구 대구시청(별관) 지자체 청사내 광주 광주광역시청 공간 강원 강원도청(춘천) 활용 제주 정부제주지방청사 자료: 행정안전부( ) [표 4]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주요업무 인터넷중독 상담 지역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관리 지역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확대 주요내용 개인 대면상담(내방객), 전화상담(아름누리 상담콜, ), 온라인 상담( 예방교육 및 학교 파견 집단상담,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상설 프로그램(놀이치료, 예술치료 등) 운영 교육청, 관내학교, 군부대, 어린이집 등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수요 발굴 지역 위촉상담사, 가정방문상담사 및 특강강사 배정 및 실적 관리 상담협력기관 모집 지역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중독 예방 캠페인 및 지역 행사 추진 지역별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특성화 사업 및 치료병원 연계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

24 다. 실태조사 안 제9조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경우, [표 6]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3억원(2013년 예산안), 문 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 게임과몰입 실태조사 2억원(2013년 예산안)와 같이 매년 실 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지원 안 제10조에서는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재정소 요가 예측된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기술 개발 관련 계획이나 리서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클린 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신규사업) 에서 청소 년 유해 앱/웹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2013 년 예산요구안은 12억 8,000만원이다. 본 제정안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와 유사할 것으 로 보이지만 현 단계에서 정확한 추계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5] 클린 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예산요구안 (단위: 백만원) 예산요구안 클린 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 1,280 청소년 유해 앱/웹 차단 시스템 구축 운영 스마트폰 유해 앱/웹 차단 SW 개발 스마트폰 유해 앱/웹 차단시스템 운영 스마트폰 유해 앱/웹 차단 SW 홍보 209 스마트폰용 웹하드 유해정보 접속 방지 모바일용 웹하드 음란 동영상 실행차단 SW 개발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차단 DB 업데이트 74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원 직무연수 강사 파견 및 교육 20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25 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교육지원 안 제13조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교육 지원은 기존사업으로 현재 행정 안전부의 생애주기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2013년 예산안 11억원), 문화체육관광 부의 초중학교 게임과몰입 예방교육 지원(2013년 예산안 8억원) 이 계상되어 있다 (표 6). 따라서 본 조항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6 [표 6] 부처별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관련 예산안 현황: 2013년 행정안전부(63억 2,2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억원) 여성가족부(21억1,000만원) 생애주기별(유아~성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1,100백만원) 초중학교 게임과몰입 예방교육 지원 (800백만원) 인터넷 중독 치유특화 프로그램 운영 (1,075백만원) 유ᆞ아동(10만명): 360백만원 -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18만명): 540백만원 치유특화 프로그램 200천원 4,000학급 = 800백만원 성인(12만명): 200백만원 (인터넷치유학교(인터넷RESCUE스쿨), 가족치유캠프)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지원 (3,125백만원) 학교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지원 (700백만원) 공존질환 정밀검사, 치료비 지원 및 전수조사 사후조치 지원 등 (707백만원)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 지원(12만건): 1,440백만원 - 중독취약계층 가정방문상담 지원: 360백만원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상담인력인력 지원: 1,125백만원 -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신규구축 지원(5개소): 200백만원 - 교육청 Wee센터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전문인력 지원 : 21백만원 30개소 = 630백만원 - 학교 상담교사 대상 게임과몰입 위기관리 및 개입프로그램 설명회 1회 : 70백만원 -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및 기타 공존질환 보유검사 필요 청소년 대상 공존질환 보유여부진단, 정밀검사 실시 후 치료비 지원 및 전수조사 사후조치 지원 등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 (320백만원) 게임과몰입 실태조사 및 홍보 (500백만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전문인력 양성 (90백만원) - 청소년 게임과몰입 실태조사(10만명): 200백만원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지원: 200백만원 -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상담 치료할 전문 인력 양성을 - 성인 게임과몰입 실태조사(3천명): 50백만원 - 교원 직무연수 지원비(2,000명): 120백만원 위한 교육, 훈련 실시 - 게임과몰입 예방사업 홍보: 250백만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지역협력망 운영지원 등 기타 인터넷중독 정책연구 및 사회적 인식제고 (787백만원) (238백만원) -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300백만원 - 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 200백만원 - 인터넷중독 정책 연구: 135백만원 - 인터넷중독 해소 관련협의체 등 운영: 20백만원 - 인터넷중독 해소 관련 국제협력: 30백만원 - 대국민 인식제고 홍보: 102백만원 스마트미디어 중독 대응 (990백만원) -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10만명): 240백만원 - 스마트미디어 중독 전문상담 지원(5만건): 600백만원 - 건강한 스마트 문화학교 선정ᆞ운영(20개교): 100백만원 - 범국민 Smart-Off 캠페인 전개: 5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군구 포함 190개소)를 중심으로 치료협력병원 및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체계적 종합적인 연계서비스 제공 등

27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 과 장 박 선 춘 예산분석관 여 은 구 ( ,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