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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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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의원 (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실종성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나, 현행법은실종아동등을대상으로함에따라실종성인문제에대한법률적공백상태가발생하고있고, 실종아동등의문제에대해서도보건복지부장관의소관사항과경찰청장의소관사항이혼재되어있고법체계가복잡하여국민이이해하기어려운실정임. 이에현행법중경찰청장의소관사항에해당하는실종아동등의수색 수사를위한내용에대해서는실종성인을대상에포함하여 실종자수색 수사등에관한법률 을별도로제정하고, 현행법에서해당내용을삭제하며보건복지부장관의소관사항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규정함으로써실종자관련법규의체계와내용을국민이이해하기쉽도록하는한편, 실종자문제에보다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2조제5호ㆍ제6호, 제3조 - 1 -

2 - 2 - 제 2 항, 제 6 조제 1 항ㆍ제 2 항, 제 7 조, 제 7 조의 2 부터제 7 조의 4 까지, 제 8 조 의 2, 제 9 조, 제 9 조의 2, 제 9 조의 3, 제 10 조부터제 14 조까지, 제 17 조삭제 등 ). 참고사항 이법률안은김승희의원이대표발의한 실종자수색 수사등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제10798호 ) 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되어야할것임.

3 법률제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5호및제6호를각각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3항중 제2항 을 실종자수색 수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로한다. 제4조중 제11조부터제15조까지 를 제15조 로한다. 제6조의제목 ( 신고의무등 ) 을 ( 신상카드의제출등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및제2항을각각삭제하며, 같은조제5항중 제1항에따른신고의무와제3항 을 제3항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제1 항및제2항에따른신고와제3항 을 제3항 으로한다. 제7조및제7조의2부터제7조의4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8조제4항중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및제7조 를 실종자수색 수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제1항 제2항및제6조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제6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와제3항및제4항 을 제6조제3항 제4항, 제3항, 제4항및 실종자수색 수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으로한다. 제8조의2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9조의3 및제10조부터제14조까지를 - 3 -

4 - 4 - 각각삭제한다. 제16조전단중 보건복지부장관이나경찰청장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한다. 제17조를삭제한다. 제18조각호외의부분중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을 제15조를위반하여신상정보를실종아동등을찾기위한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 으로하고, 같은조각호를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을 제6조제3항에따른신상카드를보내지아니한 으로하며, 같은항각호를삭제하고, 같은조제3항중 제1 항및제2항에 를 제2항에 로, 경찰관서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각각 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로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제2조 ( 정의 ) ( 생 략 ) ( 현행과같음 ) 5. 유전자검사 란 개인 식별 < 삭 제 > ( 識別 ) 을목적으로혈액 머리 카락 침등의검사대상물로부 터유전자를분석하는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 란 유전자검사의 < 삭 제 >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 다. 7. ( 생 략 ) 7. ( 현행과같음 ) 제3조 ( 국가의책무 ) 1 ( 생 략 ) 제3조 ( 국가의 책무 ) 1 ( 현행과 같음 ) 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 삭 제 > 조속한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각호의사항을시행하여 야한다. 1. 실종아동등에대한신고체계 의구축및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및수사 3. 제11조에따른유전자검사대 - 5 -

6 - 6 - 상물의채취 4. 그밖에실종아동등의발견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아동복지법 제10조에따른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제 1항의보건복지부장관의책무와제2항의경찰청장의책무등실종아동등과관련한국가의책무수행을종합 조정한다. 제4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실종아동등에관하여다른법률에제11조부터제15조까지의규정과다른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법의규정에따른다. 제6조 ( 신고의무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직무를수행하면서실종아동등임을알게되었을때에는제3조제2항제1호에따라경찰청장이구축하여운영하는신고체계 ( 이하 경찰신고체계 라한다 ) 로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1. 보호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따 실종자수색 수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15조 제6조 ( 신상카드의제출등 ) < 삭제 >

7 른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청소년보호 재활센터의 장또는그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 료기관의장또는의료인 6.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 상 아동등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의장이관계 < 삭 제 > 법률에따라아동등을 보호조 치할 때에는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신고접수서를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제출하여야한 다. 3 4 ( 생 략 ) 3 4 ( 현행과같음 ) 5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 제3항 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 한사항을지도 감독하여야한다 제1항및제2항에따른신 6 제3항 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작성 제출등에필 - 7 -

8 - 8 - 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실 종아동등을경찰관서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보호할 수 없다. 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 을위한사전신고증발급등 ) 1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 ( 이하 지문등 정보 라 한다 ) 를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보호자에게사전신고 증을발급할수있다. 2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등록한 후해당 신청서 (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로한정한다 ) 는지체없이파 기하여야한다. 3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지문등정보를데이터베 이스로구축 운영할수있다 < 삭제 > < 삭제 >

9 4 제1항에따른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발급에필요 한등록방법및절차등에필 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따른신청서의 파기방법과절차및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구축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 보의등록 관리 ) 1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중 보호자 가 확인되지아니한 아동등으 로부터서면동의를받아아동 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 관리 할수있다. 이경우해당아동 등이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 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동의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 신미약또는의사무능력등의 사유로본인의동의를얻을수 없는때에는본인의동의를생 략할수있다. 2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등록 관리를 위 < 삭제 > - 9 -

10 하여제7조의2제3항에따른데 이터베이스를활용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 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 삭 제 > 이용제한 ) 누구든지정당한사 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 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8조 ( 정보연계시스템등의구축 제8조 ( 정보연계시스템등의구축 운영 ) 1 3 ( 생 략 ) 운영 ) 1 3 ( 현행과같음 ) 4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제6조제 실종자 수색 수사 등에 항 제2항및제7조에따른신고등필요한자료를전문기관의장에게제공하여야한다. 관한법률 제4조, 제5조제1항 제2항및제6조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5 제6조제3항 제4항, 제3항, 와제3항및제4항에따라신 제4항 및 실종자 수색 수사 상카드나그밖의필요한자료를제출 제공하여야하는경우정보연계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 제공할수있다. 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6 ( 생 략 ) 6 ( 현행과같음 )

11 제8조의2( 실종아동등신고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 1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신속한신고및발견체 계를 갖추기위한정보시스템 ( 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 ) 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발견을위하여제8조제 1항에따라구축 운영중인정 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 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보유한 실 종아동등의신상정보의내용을 활용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필요한사항과제 2항에따른정보시스템과연계 가가능한신상정보의범위및 신상정보확인방법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 수색또는수사의실시등 ) 1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 삭제 > < 삭제 >

12 등의발생신고를접수하면지체없이수색또는수사의실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경찰관서의장은실종아동등 ( 범죄로인한경우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조속한발견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실종아동등의위치확인에필요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인터넷주소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 사목에따른통신사실확인자료 ( 이하 개인위치정보등 이라한다 ) 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경찰관서의장의요청을받은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

13 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중에서대 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 족하는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따른본인확인기 관 4.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의2에따른주민등록번호대 체가입수단제공기관 3 제2항의요청을받은자는 그실종아동등의동의없이개 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 으며, 실종아동등의동의가없 음을 이유로경찰관서의장의 요청을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 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 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 로제공받은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찾기위한목적

14 외의 용도로이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목적을달성하였을때 에는지체없이파기하여야한 다. 5 제1항의수색또는수사등 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제공을요청 하는방법및절차, 제4항에따 른파기방법및절차등에필 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9조의2( 공개 수색 수사체계의 구축 운영 ) 1 경찰청장은실종 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복귀 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공개 수색 수사 체계를구축 운영할 수있다. 2 경찰청장은 제1항의 공개 수색 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 정보통신망또는정보통신서비 스 및 방송법 제2조제1호 < 삭제 >

15 에따른방송등을이용하여실종아동등과관련된정보를공개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공개수색 수사체계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의3( 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시설에서실종아동등을빨리발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실종아동등발생예방및조기발견을위한지침 ( 이하 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 이라한다 ) 을마련하여고시하여야한다. 1. 보호자의신고에관한사항 2. 실종아동등발생상황전파와경보발령절차 3. 출입구감시및수색절차 4. 실종아동등미발견시경찰신고절차 5. 경찰도착후경보발령해제에관한사항 6. 그밖에실종아동등발생예방과찾기에관한사항 < 삭제 >

1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장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시설 장소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 ( 이하이조에서 관리주체 라한다 ) 는실종아동등이신고되는경우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에따라즉시경보발령, 수색, 출입구감시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 에따른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 에따른도시철도의역사 ( 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및환승통로와이에딸린시설을포함한다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 5. 공항시설법 에따른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6. 항만법 에따른항만시설중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따른철도시설중역시설 ( 물

17 류시설은제외한다 ) 8.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에따른전문체육 시설 9. 공연법 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장소 10.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 법 에따른박물관및미술 관 11. 지방자치단체가문화체육관 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행하여지는장소 12.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 는시설 장소 3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 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 아동등조기발견 지침에관한 교육 훈련을연 1회실시하고, 그결과를관할경찰관서의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관할경찰관서의장은실종 아동등조기발견 지침이준수 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 훈련의 실 시에관한사항을지도 감독하

18 여야한다. 5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2 항에따른시설 장소의허가, 등록, 신고또는휴업, 폐업등의여부에관한정보를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정보는예외로한다. 제10조 ( 출입 조사등 ) 1 경찰청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실종아동등의발견을위하여필요하면관계인에대하여필요한보고또는자료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계장소에출입하여관계인이나아동등에대하여필요한조사또는질문을하게할수있다. 2 경찰청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출입 조사를실시할때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실종아동등의가족등을동반하게할수있다. < 삭제 >

19 3 제1항에따라출입 조사또는질문을하려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등에게내보여야한다. 제11조 ( 유전자검사의실시 ) 1 경찰청장은실종아동등의발견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유전자검사대상물 ( 이하 검사대상물 이라한다 ) 을채취할수있다. 1. 보호시설의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5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의입원환자중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찾고자하는가족 3. 그밖에보호시설의입소자였던무연고아동 2 유전자검사를전문으로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이하 검사기관 이라한다 ) 은유전자검사를실시 < 삭제 >

20 하고그결과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 운영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검사대상물의채취와제2항에따른유전자검사를실시하려면제8조제2항에따른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실종아동등인지여부를확인한후에하여야한다. 4 경찰청장은제1항에따라검사대상물을채취하려면미리검사대상자의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검사대상자가미성년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미약자일때에는본인외에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또는의사무능력등의사유로본인의동의를받을수없을때에는본인의동의를생략할수있다. 5 제2항에따른유전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 운영하는경우유전정보는검사기관의장이, 신상정보는전문기관의장이각각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21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검사대상물의채취, 유전자검사의실시, 데이터베이스구축, 유전자검사의동의및유전정보와신상정보의구분 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 ( 유전정보의목적외이용금지등 ) 1 누구든지실종아동등을발견하기위한목적외의용도로제11조에따른검사대상물을채취하거나유전자검사를실시하거나유전정보를이용할수없다. 2 검사대상물의채취, 유전자검사또는유전정보관리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채취한검사대상물또는유전정보를외부로유출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 검사대상물및유전정보의폐기 ) 1 검사기관의장은유전자검사를끝냈을때에는지체없이검사대상물을폐기하여야한다. 2 검사기관의장은다음각 < 삭제 > < 삭제 >

22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해당유전정보를지체없이폐기하여야한다. 다만, 제3호에도불구하고검사대상자또는법정대리인이제3호에서정한기간 ( 이하 보존기간 이라한다 ) 의연장을요청하는경우에는실종아동등의보호자를확인할때까지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1. 실종아동등이보호자를확인하였을때 2. 검사대상자또는법정대리인이요청할때 3.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경과되었을때 3 검사기관의장은검사대상물 유전정보의폐기및유전정보의보존기간연장에관한사항을기록 보관하여야한다. 4 검사대상물 유전정보의폐기절차및방법, 유전정보의보존기간연장, 기록및보관등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제14조 ( 유전자검사기록의열람 < 삭제 >

23 등 ) 1 검사기관의장은검사대상자또는법정대리인이유전자검사결과기록의열람또는사본의발급을요청하면이에따라야한다. 2 제1항에따른기록의열람또는사본의발급에관한신청절차및서식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제16조 ( 관계기관의협조 ) 보건복지부장관이나경찰청장은실종아동등의조속한발견 복귀와복귀후지원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협조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17조 ( 벌칙 ) 제7조를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실종아동등을보호한자및제9조제4항을위반하여개인위치정보등을실종아동등을찾기위한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자는 5년이하 제16조 ( 관계기관의협조 ) 보건복지부장관 < 삭제 >

24 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위계 ( 僞計 ) 또는위력 ( 威力 ) 을행사하여제10조제1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입또는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자 1의2. 제7조의4를위반하여지문등정보를실종아동등을찾기위한목적외로이용한자 1의3. 제9조제3항을위반하여경찰관서의장의요청을거부한자 2.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목적외의용도로검사대상물의채취또는유전자검사를실시하거나유전정보를이용한자 3. 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채취한검사대상물또는유전정보를외부로유출한자 4. 제15조를위반하여신상정보를실종아동등을찾기위한 제18조 ( 벌칙 )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실종아동등을찾기 위한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25 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자 제19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조치를하지아니한자 2. 제10조제1항에따른명령을 위반하여보고또는자료제출 을하지아니하거나, 거짓보 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관 계공무원의출입또는조사 를기피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아니한자 2. 제6조제3항에따른신상카드 를보내지아니한자 3. 제9조의3제3항에따른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19조 ( 과태료 ) < 삭 제 >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 드를보내지아니한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26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경찰관서의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 과 징수한다. 3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