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개정 ( 시행 ) 에따른주요변경사항 >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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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개정 ( 시행 ) 에따른주요변경사항 >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경비업무종사자만해당 ) ( 법제56 조제1 항 ) 의료기관 ( 의료인 ), 가정방문학습지교사 ( 신설 ) < 추가취업제한시설 > 경비업법인 ( 경비업무종사자만해당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일반 PC 방 ) 경찰청 문화체육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멀티방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일반오락실 ) 관광부, 청소년실을갖춘노래방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원, 교습소 아동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 학원및교습소로서교육부장관이지정 하는학원 교습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성인대상어학 통역, 성인고시를교 교육부 제 2 조제 1,2 호,3 호 ) 습과정으로하지않는학원으로하되 성인만을대상으로교습하는학원 제외 ), 교습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 3조및시행령제 2조별표 1)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체육시설 아동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않는체육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체육시설 ( 무도학원, 무도장제외 문화체육 관광부 ( 법제 56조제2 항 ) 설치 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기관의의료기관운영자성범죄경력조회불가 취업제한대상기관운영자성범죄경력조회시본인동의필요 설치 설립인가등을관할하는기관의 의료기관운영자성범죄경력조회가능 취업제한대상기관운영자성범죄경력 조회시본인동의불필요 보건 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 관광부, 국토 교통부, 경찰청등

3 ( 신설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점검 확인권한을지자체에게위임 보건 복지부, 시행령제 33 조 ) ( 신설 ) 경찰청경비업법인점검 확인 경찰청 권한을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 ( 시행령제 40 조 별표 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부과금액 위반횟수별차등부과 (1차: 200만원, 2차 : 250만원 3차 : 300만원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부과금액 위반횟수별구분없이과태료최고금액부과 (300만원) 공통 - 3 -

4 목차 제 편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 4 -

5 제 편 - 5 -

6 제 1 편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7 제도개요 01 관련법령 02 제도도입배경 03 주요내용 - 7 -

8 04 업무수행기관별역할 - 8 -

9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현황 1 취업제한대상자 2 취업제한기간및적용시점 - 9 -

10 대상기관의종류 가. 유치원, 학교, 학원ㆍ교습소,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나. 체육시설 다. 성매매피해상담소및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5 6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 제 6 호 ( 청소년쉼터 ), 제 7 호및제 8 호 법제 56 조제 1 항제 11 호 법제56 조제 1항제9호, 제10호 제20조제 2항의죄를범한자는형확정일부터 5년간취업제한 ( 법률제 7801 호 ) 청소년대상성범죄로형확정일부터 10 년간취업제한 ( 법률제 8634 호 ) 성범죄발생시점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ㆍ면제된날부터 10년간취업제한 ( 법률제9765 호 ) 이후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ㆍ면제된날부터 10년간취업제한 ( 법률제 호 ) 상동상동상동상동 해당없음상동상동상동 형확정시점 이후 성범죄발생시점 이후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제 56 조제 1 항제 6 호 마. 개인과외교습자법제56 조제1 항제3 호바. 의료기관, 법제56 조제 1항각가정방문학습지호외의부분본문, 교사같은항제 12 호 사.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 법제56 조제 1항제13 호부터제17 호까지및영제 24조제 1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동 해당없음 상동 상동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 년간 취업제한 ( 법률 제11287 호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 년간 취업제한 ( 법률 제11572 호 )

11 3 취업제한내용 4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 ( 법제 56 조제 1 항 ) 취업제한대상기관대상기관범위근거법률소관부처비고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 2. 학교 초 중등교육법제 2 조 3. 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 2 조제 1,2,3 호 평생직업교육학원 (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성인고시를교습과정으로하지않는학원으로하되성인만을대상으로교습하는학원제외 )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및 제 31 조제 1 호 5.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제 35 조 6.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 2 조제 2 호 ) 청소년활동진흥법제 10 조 청소년수련시설

12 취업제한대상기관대상기관범위근거법률소관부처비고 < 문화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등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기타 :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등 문화예술진흥법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문화시설 ( 별표 1) 청소년이용시설 6.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 2 조제 2 호 ) 과학관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 2 조제 2 호 자연휴양림의휴양시설등 수목원 사회복지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 13, 14, 19 조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 호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제 5 항 7.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 2 조제 3 호, 제 10 조

13 취업제한대상기관대상기관범위근거법률소관부처비고

14 5 성범죄경력확인의무 6 법위반시조치

15 7 권한위임내용및위임기관현황

16 - 16 -

17 성범죄경력조회방법 1 성범죄경력조회 경력조회의무자조회대상자비고 ( 주요구비서류 ) 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자체장, 교육감또는교육장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 부터본인동의서불필요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취업자또는취업예정자, 사실상노무제공자또는노무제공예정자 조회대상자동의서필요 2 성범죄경력조회절차 성범죄경력조회신청 ( 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자체장, 교육감또는교육장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의신청을받아경찰서 ( 형사과 ) 에성범죄경력조회신청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 취업 ( 예정 ) 자로부터동의서를제출받아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작성하여경찰서 ( 형사과 ) 에동의서를첨부하여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제출함 성범죄경력조회회신 - 경찰서에서는 범죄경력회신서 에취업제한대상자인지여부 (, ) 만을확인하여회신함 성범죄경력조회대상자가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또는 성인대상성범죄 경력이있는지와언제성범죄를저질렀는지를확인한후,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에해당되는지를최종확인한후결과를 (, ) 를회신

18 3 제출서류

19 성범죄경력자취업점검 확인 1 제도개요및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57조제1 항 ) 2 점검 확인추진체계 3 권한의위임및위임기관현황

20 4 추진사항

21 - 21 -

22 점검 확인결과인터넷공개 1 제도개요 2 공개방법및절차

23 3 점검 확인결과공개절차 기관별점검 확인결과공개절차 ( 예시 )

24 참고 1 관련서식 [ 서식 1] [ 별지제 9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즉시 성명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기관명 주소 성명 한글 한자 ( 전화번호 : ) 영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외국인인경우 : 국적과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 취업 ( 예정 ) 직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에따라우리시설또는기관의취업ㆍ노무제공 ( 예정 ) 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오니그결과를회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찰서장귀하 년월일장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 ( 인ㆍ허가증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등 ) 1 부 2. 취업자또는취업예정자본인의동의서 1 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한글ㆍ영문의성명, 국적과함께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대상자확인 (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경찰서장경찰서장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5 [ 서식 2] [ 별지제 10 호서식 ] 한글 성명 한자 영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경우 : 국적과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 ( 시설 )( 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등 ) 취업자 ( 취업예정자 ) 로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에따른성범죄경력 조회에동의합니다. 년월일장 동의자 ( 서명또는인 ) 경찰서장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한글ㆍ영문의성명, 국적과함께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를적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6 [ 서식 3] [ 별지제 11 호서식 ] ( 앞쪽 ) 신청인 성명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영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외국인인경우 : 국적과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경력 [ ] 있음 ( 취업제한대상자 ) [ ] 없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에따라위와같이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월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한글ㆍ영문의성명, 국적과함께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를적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7 성범죄경력유무적용방법 ( 뒤쪽 ) 1. 취업제한대상이되는성범죄 <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 > ㅇ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부터 15조까지의죄 제11 조제5항 ( 아동청소년아용음란물소지 ) 에따라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됨. 제8조의죄는 이후, 제9조및제10조의죄는 이후 ㅇ아동ㆍ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5 조까지의죄 ( 제11 조, 제13 조및제14 조의죄는 이후, 제12 조의죄는 이후 ) ㅇ아동ㆍ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 2, 제302조, 제303조및제305 조의죄 ( 제297 조의2 의죄는 이후 ) ㅇ아동ㆍ청소년에대한 형법 제339 조의죄 ( 이후 ) ㅇ아동ㆍ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17 조제 2호및제4 호의죄 ( 이후 ) " 아동ㆍ청소년 " 은 19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 다만,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 ) < 성인대상성범죄 >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죄 ( 이후 ) 2. 취업제한대상기관의종류및적용시점ㆍ적용기간 : 생략 (10쪽총괄현황표참고 )

28 [ 서식 4] 확인증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근무기간 : 상기본인은 ( 주민대표회의또는 위원회에서결정된 ) 위기관의대표자임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 ( 인 )

29 [ 서식 5] 성범죄경력조회신청위임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받은사람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위임자와의관계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위임한사람 (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 ( 시설 ) 명 위임사유 지참서류 : 1. 신청인 ( 위임받은사람 ) 의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 ( 사본 ) 성범죄경력조회신청에관한사항을위사람에게위임합니다 위임한사람 ( 서명또는인 ) 경찰서장귀하 유의사항 1. 다른사람의서명또는도장등을위조하거나부정하게사용하는등의방법으로거짓의위임장을작성하여신청하는경우에는 형법 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2. 위임장에나타난주민등록번호등타인의개인정보를당사자의동의없이다른용도로오용할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30 [ 서식 6] 성범죄취업제한제도이행여부점검 ᆞ 확인표 점검사항점검결과조치내용 1.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 취지 ) 에대한이해 2. 지자체또는교육청, 협회등으로부터취업제한제도에관한교육안내통지또는홍보자료수령 3. 여성가족부위탁기관에서실시하는취업제한제도에관한교육참석 4. 취업예정자 ( 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포함 ) 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실시 5. 재직자 ( 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포함 ) 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실시 6. 취업제한대상자의취업확인및조치사항 7. 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건의 기타 예 ) 근무인원과조회인원이일치하지않는사유등 년월일 확인자소속직급성명 ( 인 ) 확인자소속직급성명 ( 인 )

31 [ 서식 7] 성범죄경력자취업점검 확인결과공개 ( 부처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7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27 조에따라아동 청소년관련기관 등에대하여실시한성범죄의경력자취업점검 확인결과를아래와같이공개합니다. 년월일 구분 공개내용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분류명 ( 분류별전체개소수 ) 예 ) 학교 ( 개소 ), 유치원 ( 개소 ), 학원 ( 개소 ) 전체 개소 ( 기준일 : ) 점검 확인기간 ~ 취업제한점검 확인결과공개사항 총괄개요 점검 확인기관수 점검 확인인원 ( 조회인원수 ) 점검 확인기관중취업제한대상자가운영또는취업하고있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수 예 ) 학교 ( 개소 ) 유치원 ( 개소 ) 학원 ( 개소 ) 예 ) 학교 ( 개소 ) 유치원 ( 개소 ) 학원 ( 개소 ) 취업제한대상자가운영또는취업하고있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현황및조치사항 기관명주소운영또는취업자수 예 ) 특별시 ( 광역자치시또는도 ) 시 ( 군 구 ) 예 ) 명 ( 운영자수 명, 취업자수 명 ) 조치결과또는조치필요사항 예 ) 조치또는 조치필요 공개기간 ~ 공개장소여성가족부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전용웹사이트 ( 성범죄자알림 e) 기타사항 기관별점검확인결과현황 ( 서식 8) : 첨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32 [ 서식 8] 기관별점검 확인결과현황 ( 예시 ) 번호 점검 확인기관명 점검대상시설유형 아동 청소년관련시설총수 점검 확인기간 점검 확인기관수 점검 확인인원 기관명 취업제한대상자가운영또는취업하고있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현황 주소 운영또는취업자수 조치결과또는조치필요사항 1 예 ) 부처 학원 교습소 개소 개소 개소 ~ 개소 명 명 예 ) 특별시 ( 광역자치시또는도 ) 시 ( 군ㆍ구 ) 예 ) 명 ( 운영자 수 명, 취업자수 명 ) 예 ) 조치또는 조치필요 2 예 ) 교육청학교개소 ~ 개소명 3 아동 청소년관련시설총수 : 점검대상지역 ( 전국, 시 도, 시 군 구 ) 에있는시설현황임

33 참고 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34 - 34 -

35 아청법개정시행일 제 5 조 ( 특수강도강간등 ), 제 6 조 ( 특수강간등 ), 제 7 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 8 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제 8 조의 2(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9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10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 5 조 ( 특수강도강간등 ), 제 6 조 ( 특수강간등 ), 제 7 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 8 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제 8 조의 2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9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10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 11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제 12 조 ( 미수범 ) 제 5 조부터제 8 조까지, 제 8 조의 2, 제 9 조부터제 12 조까지의죄 * 제 5 조 ( 특수강도강간등 ), 제 6 조 ( 특수강간등 ), 제 7 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 8 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제 8 조의 2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9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10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 11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제 12 조 ( 미수범 ) 제 3 조부터제 10 조까지및제 14 조의죄 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제 4 조 ( 특수강간등 ), 제 5 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 6 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제 7 조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8 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 9 조 ( 강간등살인ㆍ치사 ), 제 10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제 14 조 ( 미수범 : 제 3 조부터제 9 조까지의미수범 ) 제 3 조부터제 14 조까지의죄 *( 추가 )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3 조부터제 15 조까지 *( 추가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36 성인대상성범죄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죄 * 제12조는 부터적용

37 참고 3 Q & A 취업제한제도일반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취지는무엇입니까? A 취업제한제도는아동 청소년들이주로활동하는공간인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 (PC 방 ) 등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성범죄자가취업하거나해당시설을운영하지못하도록하는적극적인성범죄예방조치입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언제부터시행되었으며, 대상성범죄및취업제한기관별시행시기는어떻게됩니까? A 취업제한제도는 2006년 6월 30일부터시행되어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등에 5년동안성범죄자가취업할수없도록하는제도임 2008년 2월 4일부터는취업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연장하고, 취업제한대상기관도공동주택관리사무소, 성매매피해상담소를추가 2010년 4월 15일부터는대상범죄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서성인대상성범죄까지확대하였으며, 개인과외교습자를추가 2012 년 8월 2일부터는의료기관에종사하는의료인, 가정방문학습지교사를추가 2013년 6월 19일부터는경비업법인 ( 경비업무종사자 ), 일반PC 방, 멀티방, 일반오락실, 청소년실을갖춘노래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로추가시행

38 A 성범죄자가취업이제한되는고용형태는어떻게되나요? 성범죄자의취업이제한되는고용형태는해당기관에취업하고있는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 일일강사포함 ) 등이모두해당되며, 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차량기사, 용역업체직원, 교생실습자등도취업제한대상에해당됨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경비업법인은경비업무종사자만, 의료기관은의료인에한하여취업이제한됨

39 성범죄경력자가취업할수없는기관 분류시설현황비고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유치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성인대상제외 ),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제 22 조적용 ( 의료법 에대한특례 : 보건의료원은의료법제 3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병원또는같은항제 1 호에따른치과의원또는한의원으로보고, 보건소및보건지소는같은호에따른의원, 치과의원또는한의원으로본다.) 등 의료인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문화시설등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기타 공연장, 영화상영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야외음악당등공연시설 화랑, 조각공원등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등그밖에이와유사한공공용시설 로서청소년활동또는청소년들이이용하기에적합한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각종체육도장등 ( 무도학원, 무도장제외 ) 연립주택, 아파트등공동주택관리사무소 ( 경비업무종사자 ) 경비업법인 ( 경비업무종사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일반 PC 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멀티방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 일반오락실 ),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 시행

40 취업제한제도는 2006 년 6 월 30 일부터시행되었다고하는데그렇다면이전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고있다면어떻게되나요? A 2006년 6월 30일이전의성범죄에대해서는소급적용하지않고 2006년 6월 30일이후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취업또는운영을제한하는것이므로 2006년 6월 30일이전에성범죄전과가있는사람의경우에는취업을제한할수없습니다. 즉, 성범죄경력조회를경찰서에요청하더라도 2006 년 6월 30일이전의성범죄는 성범죄경력없음 으로회신되므로취업제한에영향을받지않습니다. 성범죄경력이있는자가취업하거나운영하는경우어떻게되나요? A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성범죄경력자가취업제한기관에서취업중인경우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은발견즉시해임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또한, 취업시성범죄경력조회를하지않았다면관련법률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이되며, 당초취업을할때당시에성범죄경력조회를한결과그때에는성범죄경력이없음으로확인되었으나취업한이후성범죄를저질렀다면해임조치를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에대한해임요구등을받았으나조치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상의 형이확정된자는그형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 의의미는무엇인가요? A 형확정후교도소재소자 : 출소하고난후부터 10 년간적용 형확정후집행이유예 면제된자 : 형확정후 10 년간적용

41 2010 년 4 월 15 일부터취업제한대상자가성인대상성범죄자로확대되었는데, 성인대상성범죄 는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요? A 성인대상성범죄라함은 성인을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의죄 을말합니다. 아동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 299 조에따른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자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아닌 형법 을적용법령으로하여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에도취업제한이적용되는지? A 아동 청소년에대하여형법제299조에따른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자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아닌형법을적용받아유죄판결을받은경우에도취업제한이적용됩니다.( 법제처유권해석 ) 2012 년 8 월 2 일부터새롭게취업제한이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는어떤죄가있나요? A 2012년 8월 2일부터는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제12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제13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의죄에대하여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범하고형이확정된자에대하여는새롭게취업제한이됩니다.( 해당조문은 당시조문내용임 ) * 현행법률은조문이변경됨 : 기존의제 12 조는제 13 조 ( 통신매체를이용한 음란행위 ) 로, 제 13 조는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로조문이변경

42 성범죄경력조회 < 일반적인사항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성범죄경력조회 의미는무엇인가요? A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성범죄경력은 2006 년 6 월 30 일이후발생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 2010 년 4 월 15 일이후발생한성인대상성범죄경력을말합니다. 경찰서 ( 형사과 ) 에조회를요청하면다른범죄는제외하고성범죄유무만을회보하여취업제한여부를판별하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취업하고자하는자 ( 사실상노무제공자포함 ) 에대해성범죄여부를확인후취업을하여야하는지아니면취업후에확인해도상관없는것인가요? A 취업예정자의경우는취업근무일이전에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여성범죄경력이없는것을확인한후근무를하도록결정하는것이며, 이는성범죄예방을위해성범죄자를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근무하는것을사전에차단하기위함이며, 이를위반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외국인강사에대해서도성범죄경력조회를해야하는것인가요? A 출입국관리법에의한외국인등록과무관하게내국인과같이성범죄경력조회를하여야합니다. 단지, 외국인의성범죄경력조회결과는우리나라에서성범죄를저지른경력만알수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에 처리기간 - 즉시 로되어있는데, 즉시의의미는무엇입니까? A 민원사무의처리기간을 즉시 로정한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를제외하 고는 3 근무시간이내에처리하여야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3 조 )

43 계약직근로자가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근무중이며, 예산등에의거연초에재계약하여계속근무할경우 성범죄경력조회 를매년실시해야합니까? A 근무기간의단절없이계속근무하게될경우최초확인하였던 성범죄경력조 회서 로대처가가능합니다. 다만, 당해관련기관장이추가조회요청이필요하다고 판단되면재계약시 성범죄경력조회 를실시할수있습니다. 단기간 (1 일강사, 1 주일강사 ) 근무자도 성범죄경력조회 를실시해야합니까? A 단기간강사의경우에도 성범죄경력조회 를반드시실시하여야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조회권자를관리소장 1 인으로보아야하는지, 아니면입주자대표회장도조회권자로보아야되는지요? A 주택법제2조제2 호에의거공동주택관리사무소가운영되고있는공동주택의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조회권자가됩니다. 다만, 별개의약정으로공동주택관리사무소역할을대체하는권한이있는자 ( 또는단체 ) 의경우에는조회권자로볼수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의경우경비업법인으로부터경비원을파견받아경비원을용역형태로사용하는경우성범죄경력조회는해야됩니까? A 이전부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성범죄자취업제한기관으로적용받고있는기관등의경우, 경비업법인으로부터경비원을파견받아용역형태로경비업무를수행토록하고있을때에도해당경비원에대하여용역을수행하기전에성범죄경력조회를경찰관서에반드시요청하여동회신서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

44 개인과외교습자 의경우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의거개인과외교습자는신고하도록되어있는데, 대학 ( 대학원 ) 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적중인학생은그러하지아니한다 로되어있어, ( 회신시 ) 교육기관의장임을어떻게확인하여야합니까? A 현재학원법에는대학 ( 대학원 ) 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적중인학생은 개인과외 교습자 라는확인서류가없음.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 라고본인이신청하면 학생증을확인하여회신하여야할것입니다. 자원봉사자와공익근무요원은성범죄경력조회대상자가되는지? A 자원봉사자는윈칙적으로대상이아님, 단지일정한대가를지급받는경우는순수한자원봉사자라고볼수없어경력조회대상이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사실상노무제공자에해당되어성범죄경력조회를하여야하며, 경력조회결과취업제한대상자로확인될경우관할병무청에해당공익근무요원의재배치를요청하여야합니다. 공공기관인의료기관에서공무원임용시와같은신원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 성범죄경력조회를중복해서시행해야하는지여부? A 공무원임용시에하는신원조사는국가공무원법제33 조의결격사유에해당되는범죄내역에대해서만회보되며적용기간이다르므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 1항에따라취업이제한되는성범죄경력의내용이제외될수있어, 성범죄경력조회를별도로실시하여야합니다.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한성범죄경력은누가확인해야하나요? A 개정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2항에의거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청또는교육장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해서는운영자의동의서없이성범죄경력을확인할수있습니다. 하지만시설종사자의경우,

45 운영자가종사자의성범죄경력조회동의를받아경찰관서에성범죄경력 조회를요청하여야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주기는얼마주기로해야하는지요? A 현행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성범죄경력조회주기에대한규정은없습니다. 다만, 해당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최초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한후에도, 항상아동 청소년을보호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한바, 추가로경력조회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당사자의동의를받아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은기존종사자에대하여매년상반기에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년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에의료기관에종사하는의료인이포함되었는데의료인의범위는어떻게되는지요? A 의료인이라함은의료법제 2 조의의료인으로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이에해당되며,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사무직직원등은의료인에해당하지않습니다. < 경비업법인관련사항 > 경비업법인은경비원채용예정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하여야하는지? A 경비업법인운영자는경비원채용예정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받아경찰관서에성범죄경력조회를반드시요청하여야합니다. 또한, 현재일기준경비원으로종사하고있는자의경우에도채용시성범죄경력조회를하지않았다면이들에대하여채용예정자처럼동일하게성범죄경력조회요청을하여야합니다

46 경비업법인이경비원으로취업할려고하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받은경우, 경찰관서에서는어떻게처리하면좋은지요? A 경찰관서가 부터아동 청소년관련기관으로신규포함된경비업법인으로부터취업예정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받은때에는 이후의성범죄경력에대하여만성범죄경력유무를알려줄수있습니다. 그리고다음참고사항을해당경비업법인에게안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관련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않았을경우벌칙은무엇이며어떻게처리됩니까? A 10 년 1 월 1 일이후부터는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아니하는경우 5 백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과태료의부과 징수는누가하나요? A 과태료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등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등이부과 징수합니다

47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근무중인자에대해성범죄경력조회를하고자하였으나, 본인이동의를하지않아해고조치를하였을경우에도과태료부과대상이되나요? A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가운영중으로취업 ( 채용 ) 할당시에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않은상태에서취업하도록하였다면, 이후취업중에성범죄경력조회를하였다하더라도원칙적으로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의료기관에취업중인의료인이성범죄경력조회에동의하지않아경력조회를못한경우에도과태료의부과대상이되는지요? A 2012 년 8 월 2 일이전부터근무한자로서의료인본인이동의하지않아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못한의료기관의장에게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지는의료기관의장이의료인본인의동의를얻기위한적극적이고, 최선의노력을다하여과실이없다고인정될수있는지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7 조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의료기관의장이아청법제 56 조제 1 항에따라성범죄경력이있는의료인은의료기관에취업할수없다는내용과동법제 56 조제 3 항에따라취업중인자의성범죄경력조회가의료기관장의법적의무사항임을고지하면서성범죄경력조회를위한동의를서면등으로수회요청하는등동의를얻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하였음에도본인이동의하지않았음이입증된다면의료기관의장에게과실이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나취업규칙등에성범죄경력조회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임사유로규정하는적극적인노력필요 의료기관의장이위와같은최선의노력을다하였음에도의료인본인의동의를얻지못하였다면그사정을아청법제 56 조제 1 항의점검 확인기관의장에게요청하여법적조치를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 성범죄경력조회없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근무하고있는자에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에의거성범죄자유무를확인하고성범죄자가아닌경우에만근무할수있으므로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서근무를하도록해서는안될것입니다

48 제 2 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1 제도개요 2 주요내용 ( ) ( ) 3 신고절차및방법

49 4 신고의무위반시조치 5 신고의무대상시설 ( 법제 34 조제 2 항 ) 신고의무대상시설 근거법률 취업제한대상시설 1. 유치원유아교육법제 2 조제 2 호 2. 학교초 중등교육법제 2 조 3. 의료기관의료법제 3 조 4.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 3 조제 10 호 5.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 58 조 6.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 2 조제 3 호 7. 학원및교습소 8.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및 2 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5 조제 1 항제 2 호및제 10 조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제 19 조 10.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5 조및제 7 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0 조및제 12 조 12.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제 2 조제 2 호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제1호 제 29 조제 1 항및제 31 조 14.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청소년보호법제 35 조

50 6 신고의무대상시설종사자교육

5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Q&A 성범죄신고의무대상시설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추행사건등이일어나서시설장에게보고했는데내부적으로조용히해결하라고합니다. 이럴때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A 시설의장뿐만아니라종사자도신고의무자이기때문에수사기관에신고하셔서 해당아동 청소년을보호해야합니다. 신고를하지않을경우최초발견자가종사 자라하더라도과태료는종사자와보고를받은시설장에게도부과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자가신고를하지않으면어떻게조치되나요? A 당해시설의책임자및종사자에게도각각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신고절차와방법이궁금해요? A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알게된그즉시인근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자문이필요한경우에는성폭력상담소등과연계해상담을하고조속한조치를 취하도록해야합니다

52 A 2005 년에기관에서아동성추행사건이발생했는데신고를하지않은상태에서피해아동만상담과치료를받게했는데, 갑자기피해아동의보호자가나타나민원을제기한다고합니다. 신고하지않은것때문에법적처벌을받아야하나요? 성범죄발생사실을안시점이 2006 년 6 월 30 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 의무제도시행이전이므로신고의무는없지만, 관련규정에따라관계기관의 조사와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방법은어떻게되며, 신고의무를다한것으로볼수있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신고 는수사의단서로서수사기관에범죄발생사실을알리는것으로, 신고의방법은 112신고뿐만아니라관할경찰서민원담당경찰관의상담등제한이없습니다. 다만, 신고는수사기관에수사의단서로서가해자와피해자, 사실관계등수사가개시될정도의정보를제공하여야 신고 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12에신고를하면그에대한기록이남는데신고의무자는실제로신고를했다는사실이중요하며, 그후수사절차와재판절차에서의성범죄사건으로유무죄확정여부와는관계가없습니다. 피해자측에서신고를거부할때는어떻게하나요? A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가거부하더라도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시설장이나종사자는신고의무가있으므로반드시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피해자나피해자의보호자에게신고필요성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하고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하셔야합니다

53 성범죄발생사실을알게되었는데피해자와가해자가모두우리시설에서보호중인아이들이라신고하기가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 살과 15 살인데신고하게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A 15세가해자는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고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도있으며, 13세가해자는형사미성년자라소년보호처분을받을수있을것입니다. 보호처분의종류는아래관련조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형사미성년자 : 만 14 세미만 ) 소년법제 32 조 ( 보호처분의결정 ) 1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 ( 短期 )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 ( 長期 )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 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54 부록 1 : 성범죄경력조회취업제한관련법령신 구조문대비표 법률 제 44 조 (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취업 제한등 )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 상성범죄 ( 이하 성범죄 라한다 ) 로형또는치료 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그형또는치료감 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 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동안, 가정을방문 하여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 는업무에종사할수없으며다음각호에따른 시설또는기관 ( 이하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 이라한다 ) 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교 육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 없다. 다만, 제 11 호의경우에는경비업무에종사 하는사람, 제 13 호의경우에는 의료법 제 2 조 의의료인에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의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학교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 률 제 2 조제 1 호의학원, 같은조제 2 호의교습 소및같은조제 3 호의개인과외교습자 ( 아동 청 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 교습자만을말한다 ) 4. 삭제 5.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 조제 2 호의청소년활 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른 제 56 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 등 )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 범죄 ( 이하 " 성범죄 " 라한다 ) 로형또는치료감호 를선고받아확정된자 ( 제 11 조제 5 항에따라벌금 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한다 ) 는그형또는치 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 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동안가정을방 문하여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 하는업무에종사할수없으며다음각호에따 른시설 기관또는사업장 ( 이하 " 아동 청소년관 련기관등 " 이라한다 ) 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 수없다. 다만, 제 10 호및제 14 호경우에는경비 업무에종사하는사람, 제 12 호의경우에는 의 료법 제 2 조의의료인에한한다. < 개정 > 1.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의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학교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 률 제 2 조제 1 호의학원, 같은조제 2 호의교습 소및같은조제 3 호의개인과외교습자 ( 아동 청 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학원 교습소로 서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학원 교습소및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개인과외교습자를말한 다 ) 4.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 조제 2 호의청소년활 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른

5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31조제1호에따른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청소년지원시설과같은법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 2호의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중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체육시설 13. 의료법 제3조의의료기관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31조제1호에따른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청소년지원시설과같은법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 2호의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중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체육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다음각목의영업을하는사업장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경비업을행하는법인 15. 영리의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 호의청소년활동의기획 주관 운영을하는사업장 ( 이하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라한다 ) 16. 영리의목적으로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밖의예능과관련한용역을제공하는자또는제공하려는의사를가진자를위하여훈련 지도또는상담을하는사업장 ( 이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라한다 ) 17. 아동 청소년의고용또는출입이허용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사업장 ( 이하이호에서 " 시설등 " 이라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형의시설등가. 아동 청소년과해당시설등의운영자 근로자또는사실상노무제공자사이에업무상또는사실상위력관계가존재하거나존재할개연성이있는시설등

56 나. 아동 청소년이선호하거나자주출입하는시설등으로서해당시설등의운영과정에서운영자 근로자또는사실상노무제공자에의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이우려되는시설등 2 제1항각호 ( 제11호및제13호는제외한다 ) 의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은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하여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3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른성범죄경력조회의요청절차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5조 ( 성범죄의경력자취업점검 확인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하였는지를직접또는관계기관조회등의방법으로점검 확인하여야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제44조제1항제1호의유치원, 같은항제2호의학교및같은항제3호의아동 청소년대상학원 교습소 2 제1항각호 ( 제10호는제외한다 ) 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3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른성범죄경력조회의요청절차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7조 ( 성범죄의경력자점검 확인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지를직접또는관계기관조회등의방법으로점검 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제56조제1항제17호에따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점검 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1. 교육부장관 : 제56조제1항제1호의유치원, 같은항제2호의학교, 같은항제3호의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학원 교습소로서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학원 교습소및아동 청소

57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44조제1항제12호의아동 청소년대상체육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 : 제44조제1항제8호의어린이집, 같은항제9호의아동복지시설및같은항제13호의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 제44조제1항제5호의청소년보호센터와청소년재활센터, 같은항제6호의청소년활동시설, 같은항제7호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청소년쉼터및같은항제10호의청소년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항의가정을방문하여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 5. 국토해양부장관 : 제44조제1항제11호의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 신설 ) 2 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 항에따른점검 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또는관련감독기관에해당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점검 확인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개하여야한다. 제46조 ( 취업자의해임요구등 ) 1 제45조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가있으면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에게그의해임을요구할수있다. 년을대상으로하는개인과외교습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56조제1항제11호의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체육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체육시설, 같은항제13호각목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영업을하는사업장및같은항제16호의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3. 보건복지부장관 : 제56조제1항제7호의어린이집, 같은항제8호의아동복지시설및같은항제12호의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 제56조제1항제4호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 같은항제5호의청소년활동시설, 같은항제6호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청소년쉼터, 같은항제9호의청소년지원시설과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항제15호의청소년활동기획업소및같은항의가정을방문하여아동 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 : 제56조제1항제10호의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6. 경찰청장 : 제56조제1항제14호의경비업을행하는법인 2 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같은항에따른점검 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또는관련감독기관에해당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점검 확인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개하여야한다. 제58조 ( 취업자의해임요구등 ) 1 제57조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56조제1항을위반하여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자가있으면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그의해임을요구할수있다

58 2 제45조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을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에게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폐쇄를요구할수있다. ( 신설 ) ( 신설 ) 제47조 ( 권한의위임 ) 1 제45조, 제46조및제 49조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또는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2 제45조, 제46조및제49조에따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교육감 교육장에게위임할수있다. ( 신설 ) 제54조 ( 과태료 ) 1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이제46조에따른해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57조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56조제1항을위반하여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운영중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를요구할수있다. 3 제57조제1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제2항의폐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요구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해당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 등록 허가등의취소를요구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폐쇄, 등록 허가등의취소요구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60조 ( 권한의위임 ) 1 제57조, 제58조및제 67조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또는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2 제57조, 제58조및제67조에따른교육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교육감 교육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3 제57조, 제58조및제67조에따른경찰청장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67조 ( 과태료 ) 1 제17조제2항을위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37조제2항을위반하여상담 치료프로그램의제공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한상담시설또는의료기관의장

59 2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이제44조제3항에따라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에대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제2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과태료는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또는국토교통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 본조신설 ] 부칙제3조 ( 아동ㆍ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에관한적용례 ) 제44조및제45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아동ㆍ청소년대상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사람부터적용한다. 2. 제58조에따른해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3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제56조제3항을위반하여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4 제3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과태료는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또는경찰청장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 시행일 : ] 부칙제7조 (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에관한적용례 ) 제56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아동ㆍ청소년대상또는성인대상성범죄를범하고형이확정된자부터적용한다. 다만, 이법시행전의범죄에대한취업제한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60 시행령 ( 신설 ) 제24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1 법제56조제1항제1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형의시설등 " 이란다음각호의기관 시설또는사업장 ( 이하 " 시설등 " 이라한다 ) 을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 가목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을하는시설등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노래연습장업 (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을말한다 ) 을하는시설등 2 법제57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이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말한다. 제20조 ( 성범죄의경력조회 ) 1 법제44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성범죄의경력조회는경찰관서의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 개정 > 2 법제4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또는기관 ( 이하 "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 " 이라한다 ) 의장이제1항에따라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는경우에는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 ( 이하 " 취업자 " 라한다 ) 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 ( 이하 " 취업예정자 " 라한다 ) 의동의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3 제1항에따라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받은경찰관서의장은취업자또는취업예정자가법제44조제1항에따라취업이제한되는사람 ( 이하 " 취업제한대상자 " 라한다 ) 인지여부만을확인하여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에게회신하여야한다. < 개정 , > 제25조 ( 성범죄의경력조회 ) 1 법제56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려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 교육장또는법제56조제1항각호에따른시설 기관또는사업장 ( 이하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 이라한다 ) 의장은경찰관서의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2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제1항에따라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는경우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 ( 이하 " 취업자 " 라한다 ) 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 ( 이하 " 취업예정자 " 라한다 ) 의동의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받은경찰관서의장은취업자또는취업예정자가법제56조제1항에따라취업이제한되는사람 ( 이하 " 취업제한대상자 " 라한다 ) 인지여부만을확인하여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회신하여야한다

61 4 제1항에따른성범죄의경력조회및회보 ( 回報 ) 의서식등에관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21조 ( 자료제출의요구 ) 법제45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같은조제2항에따라자료제출을요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1. 자료제출요구의사유 2. 자료제출의일시 3. 제출하여야할자료의내용제21조의2( 성범죄의경력자취업점검 확인결과공개 ) 1 법제45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45조제1항에따른점검 확인 ( 이하 " 점검 확인 " 이라한다 ) 결과를그점검 확인이끝난날부터 2개월이내에여성가족부장관이구축 운영하는전용웹사이트를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이경우공개기간은 3개월이상으로한다. 2 점검 확인결과로서법제45조제3항에따라공개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총수, 점검 확인기간및점검 확인기관 인원수에대한점검 확인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운영하거나취업하고있는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수및해당기관별취업제한대상자의수 3.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을운영하거나취업하고있는취업제한대상자에대하여필요한조치또는조치한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운영하거나취업하고있는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명칭및주소 [ 주소는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 군 구 ( 구는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까지로한다 ][ 본조신설 ] 4 제1항에따른성범죄의경력조회, 제2항에따른동의서및제3항에따른회신의서식등에관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26조 ( 자료제출의요구 ) 법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같은조제2항에따라자료제출을요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1. 자료제출요구의사유 2. 자료제출의일시 3. 제출하여야할자료의내용제27조 ( 성범죄의경력자점검 확인결과공개 ) 1 법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57조제1항에따른점검 확인 ( 이하 " 점검 확인 " 이라한다 ) 결과를그점검 확인이끝난날부터 2개월이내에여성가족부장관이구축 운영하는전용웹사이트를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이경우공개기간은 3개월이상으로한다. 2 법제57조제3항에따라공개하여야하는점검 확인결과는다음각호와같다. 1.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총수, 점검 확인기간및점검 확인기관 인원수에대한점검 확인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운영하거나취업하고있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수및해당기관별취업제한대상자의수 3.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취업하고있는취업제한대상자에대하여필요한조치또는조치한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운영하거나취업하고있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명칭및주소 [ 주소는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까지로한다

62 제22조 ( 해임요구및폐쇄요구등 ) 1 법제45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46조에따라취업제한대상자의해임을요구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폐쇄를요구하는경우에는법위반사실, 요구내용및이행시한등을명시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법제45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46조제1항에따라취업중인취업제한대상자의해임을요구하는경우에는해당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그사실을알려야한다. 3 법제4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해임요구또는폐쇄요구를받은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과제2항에따라해임요구의통지를받은취업제한대상자는해임 폐쇄요구또는해임요구의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법제 45조제1항각호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제 23조에따라그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제4항에서같다 ) 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4 법제45조제1항각호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3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으면 2주일이내에심사하여그결과를해당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과취업제한대상자에게알려야한다. 제23조 ( 권한의위임 ) 1 법제47조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그권한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1. 법제45조제1항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설치 운영하는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등록대상체육시설에대한다음각목의권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법제45조에따른성범죄경력자의취업점검 확인및자료제출요구나. 법제46조에따른취업자의해임및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폐쇄요구, 등록 허가등의취소요구 제28조 ( 해임요구및폐쇄요구등 ) 1 법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58조에따라취업제한대상자의해임을요구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를요구하는경우에는법위반사실, 요구내용및이행시한등을명시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법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58조제1항에따라취업중인취업제한대상자의해임을요구하는경우에는해당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그사실을알려야한다. 3 법제58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해임요구또는폐쇄요구를받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과제2항에따라해임요구를통지받은취업제한대상자는해임 폐쇄요구또는해임요구를통지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법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 ( 제33조에따라그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제4항에서같다 ) 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4 법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3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으면 2주일이내에심사하여그결과를해당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과취업제한대상자에게알려야한다. 제33조 ( 권한의위임 ) 1 법제60조에따라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또는경찰청장은다음각호의권한을제2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임한다. 1. 법제57조에따른성범죄경력자의점검 확인및자료제출요구 2. 법제58조에따른취업자의해임및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요구, 등록 허가등의취소요구

63 다. 법제49조에따른과태료부과 징수 2. 법제45조제1항제2호에따른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가설치 운영하는전문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과신고대상체육시설에대한제1호각목의권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법제47조제1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그권한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 > 1. 법제45조제1항제3호에따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및아동복지시설에대한제1항제1호각목의권한 : 특별 3. 법제67조에따른과태료부과 징수 2 법제60조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권한을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1. 다음각목의시설등에대한제1항각호의권한 : 시 도지사가. 법제56조제1항제11호에따른체육시설로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가설치 운영하는전문체육시설나. 법제56조제1항제11호에따른체육시설중직장체육시설및등록대상체육시설다. 법제56조제1항제16호에따른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 다음각목의시설등에대한제1항각호의권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가. 법제56조제1항제11호에따른체육시설로서시 군 구가설치 운영하는전문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나. 법제56조제1항제11호에따른체육시설중신고대상체육시설다. 법제56조제1항제13호각목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영업을하는사업장라. 제24조제1항제1호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을하는시설등마. 제24조제1항제2호에따른노래연습장업 (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을말한다 ) 을하는시설등 3 법제60조제1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권한을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1. 다음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 도가설치 운영하는시설등 : 시 도지사가. 법제56조제1항제7호에따른어린이집

64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 법제45조제1항제3호에따른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및아동복지시설에대한제1항제1호각목의권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법제45조제1항제3호에따른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및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아동복지시설에대한제1항제1호각목의권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법제47조제1항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그권한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1. 법제45조제1항제4호에따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설치 운영하는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에대한제 1항제1호각목의권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 법제45조제1항제4호에따른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설치 운영하는청소년지원등의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에대한제1항제1호각목의권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법제45조제1항제4호에따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에대한제1항제1호각목의권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4 법제47조제1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45조제1항제5호에따른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에대한제1항제1호각목의권한을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5 법제47조제2항에따라교육부장관은다음 나. 법제56조제1항제8호에따른아동복지시설다. 법제56조제1항제12호에따른의료기관 2. 제1호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 군 구가설치 운영하는시설등 : 시장 군수 구청장 3. 제1호각목의시설등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4 법제60조제1항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권한을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1. 다음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 도가설치 운영하는시설등 : 시 도지사가. 법제56조제1항제5호에따른청소년활동시설나. 법제56조제1항제6호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다. 법제56조제1항제9호에따른청소년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2. 제1호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 군 구가설치 운영하는시설등 : 시장 군수 구청장 3. 제1호각목의시설등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4. 법제56조제1항제15호에따른청소년활동기획업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5 법제60조제1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56조제1항제10호에따른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에대한제1항각호의권한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6 법제60조제2항에따라교육부장관은다음

65 각호의구분에따라그권한을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교육감또는시 군 구교육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98조에따른행정시교육장을포함한다 ) 에게위임한다. < 개정 > 1. 법제45조제1항제1호에따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설치 운영하는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에대한제1항제1호각목의권한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교육감 2. 법제45조제1항제1호에따른시 군 구가설치 운영하는공립유치원에대한제1항제1호각목의권한 : 시 군 구교육장 3. 법제45조제1항제1호에따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또는시 군 구가설립 경영하는공립학교와사립학교에대한제1항제1호각목의권한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교육감 4. 법제45조제1항제1호에따른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원및교습소에대한제1항제1 호각목의권한 : 시 군 구교육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98조에따른행정시교육장을포함한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제27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54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3과같다. 각호의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권한을시 도교육감또는시 군 구교육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98조에따른행정시교육장을포함한다 ) 에게위임한다. 1. 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치원으로서시 도가설립 경영하는공립유치원 : 시 도교육감 2. 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치원으로서시 군 구가설립 경영하는공립유치원 : 시 군 구교육장 3. 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치원중사립유치원 : 시 도교육감 4. 법제56조제1항제2호에따른학교로서시 도또는시 군 구가설립 경영하는공립학교 : 시 도교육감 5. 법제56조제1항제2호에따른학교중사립학교 : 시 도교육감 6. 법제56조제1항제3호에따른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자 : 특별자치시교육감및시 군 구교육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98조에따른행정시교육장을포함한다 ) 7 법제60조제3항에따라경찰청장은법제56 조제1항제14호에따른경비업을행하는법인에대한제1항각호의권한을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한다. 제40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67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4와같다

66 시행령별표 [ 별표 3] < 신설 >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2. 개별기준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27 조관련 ) (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 차위반 과태료금액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가. 법제 22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법제 54 조제 3 항 나. 법제 44 조제 3 항에따라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이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그기관에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에대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않는경우 법제 54 조제 2 항 다. 법제 46 조에따른해임요구를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이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 개월이내에이행하지않는경우 법제 54 조제 1 항 ,

67 [ 별표 4]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40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2 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유형의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 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을 2 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위반의내용 ᆞ 정도가경미하여피해자등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4) 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한노력이인정되는경우 5)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다.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2 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 2 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 다만, 늘리는경우에도법제 67 조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 차위반 과태료금액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가. 다. 생략 나. 법제 3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ᆞ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ᆞ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라. 아동 ᆞ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법제 56 조제 3 항을위반하여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지않는경우 마. 아동 ᆞ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법제 58 조에따른해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 개월이내에이행하지않는경우 법제 67 조제 4 항 법제 67 조제 3 항 법제 67 조제 2 항제 2 호 ,

68 시행규칙 제 10 조 ( 범죄경력조회및회보 ) 1 영제 20 조제 1 항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조회요청은 별지제 11 호서식에따른다. 2 영제 20 조제 2 항의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별지제 12 호서식에따른다. 3 영제 20 조제 3 항의범죄경력조회회신은별 지제 13 호서식에따른다. 제 8 조 ( 성범죄경력조회및회신 ) 1 영제 25 조 제 1 항에따른성범죄경력조회요청은별지제 9 호서식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임을증명할수 있는자료 ( 인 허가증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등 ) 2. 취업자또는취업예정자본인의동의서 2 영제 25 조제 2 항에따른성범죄경력조회동 의서는별지제 10 호서식에따른다. 3 영제 25 조제 3 항에따른성범죄경력조회회 신은별지제 11 호서식에따른다

69 부록 2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관련법률조문 법률 종전법 ( 개정, 시행 ) 현행법 ( 시행 ) 제22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 1 누구든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학교 3. 의료법 제3조의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어린이집 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학원및같은조제2호의교습소 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같은법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같은법제7조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 12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34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 1 누구든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학교 3. 의료법 제3조의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어린이집 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학원및같은조제2호의교습소 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같은법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같은법제7조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 12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70 12. 삭제 < >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31조제1 호에따른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 3 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그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1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31조제1 호에따른청소년쉼터 14.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 3 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그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3조 ( 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 1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22조제2항각호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의자격취득과정에아동 청소년성범죄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내용을포함시켜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22조제2항각호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에대하여성범죄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3 제2항의교육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4조 ( 과태료 ) 1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이제46 조에따른해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35조 ( 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 1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34조제2항각호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의자격취득과정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내용을포함시켜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34조제2항각호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에대하여성범죄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을실시할수있다. 3 제2항의교육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7조 ( 과태료 ) 1 제17조제2항을위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37조제2항을위반하여상담 치료프로그램의제공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한상담시설또는의료기관의장 2. 제58조에따른해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71 2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이제44 조제3항에따라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에대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을확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제2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과태료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또는국토해양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본조신설 ] 3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제56조제3 항을위반하여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4 제3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과태료는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또는경찰청장이부과 징수한다

72 부록 3 : 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학원및교습소의범위지정안내 ( 교육부 ' )

73 부록 4 : 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체육시설의범위지정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13.6.7)

74 문화체육관광부협조사항

75 부록 5 :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