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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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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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시행 2018.4.25.] [ 법률제14923호, 2017.10.24., 일부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 ) 044-20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총괄 ) 044-202 제1장총칙 < 개정 2011.8.4.> 제1조 ( 목적 ) 이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여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성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고사회복지의전문성을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공정ㆍ투명ㆍ적정하고, 지역사회복지의체계를구축하고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높여사회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 < 개정 2012.

1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 ] [ 법률제14923호, , 일부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총괄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여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성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고사회복지의전문성을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공정ㆍ투명ㆍ적정하고, 지역사회복지의체계를구축하고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높여사회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 < 개정 , > 제1조의2( 기본이념 ) 1 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은누구든지자신의의사에따라서비스를신청하고있다. 2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은공공성을가지며사회복지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공공성을확보하다. 3 사회복지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사회복지를제공하는자는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의인권을야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자는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사회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의선택권하여야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사회복지사업 " 이란다음각목의법률에따른보호ㆍ선도 ( 善導 ) 또는복지에관한사업과사회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 在家福祉 ),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복귀에관한사업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사업을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법제처 1

2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퍼. 청소년복지지원법 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 2. " 지역사회복지 " 란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사회차원에서전개하는사회복지 3. " 사회복지법인 " 이란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말한다. 4. " 사회복지시설 " 이란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말한다. 5. " 사회복지관 " 이란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역사회의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한다. 6. " 사회복지서비스 " 란국가ㆍ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을필요로하는모든국민에게 사회보제3조제4호에따른사회서비스중사회복지사업을통한서비스를제공하여삶의질이향상되도록제도원하는것을말한다. 7. " 보건의료서비스 " 란국민의건강을보호ㆍ증진하기위하여보건의료인이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사회복지사업의내용및절차등에관하여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을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 제4조 ( 복지와인권증진의책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를증진하고, 서비스를이용하는하여인권침해를예방하고차별을금지하며인권을옹호할책임을진다. < 개정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와보건의료서비스를함께필요로하는사람에게이들서비스가어제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 그밖에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는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그한상담, 작업치료 ( 作業治療 ), 직업훈련등을실시하고필요한경우에는주민의복지욕구를조사할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도움을필요로하는국민이본인의선호와필요에따라적절한사회복지서비스을수있도록사회복지서비스수요자등을고려하여사회복지시설이균형있게설치되도록노력하여야한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민간부문의사회복지증진활동이활성화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민간부문의사회복지증진활동이원활하게연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6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의인권이충분히존중되는방식으로사회복지서비공하고사회복지와관련된인권교육을강화하여야한다.< 신설 > 법제처 2

3 제5조 ( 인권존중및최대봉사의원칙 ) 1 이법에따라복지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그업무를수행할필요로하는사람을위하여인권을존중하고차별없이최대로봉사하여야한다. < 개정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원칙 ) 1 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 ( 이하 " 보호대상자 " 라한다제6조 ( 시설설치의방해금지 ) 1 누구든지정당한이유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방해하여서는아니제6조의2(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 거주자에관한자료등운영에필요한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ㆍ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정보시스템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 하여야 한다.< 신설 >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 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복지업무에종사하는사람이그업무를수행할때에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 권을침해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처분하고그사실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회복지서비스제공 ( 이하 " 서비스제공 " 이라한다 ) 은현물 ( 現物 ) 로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이하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 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 이하 " 이용권 " 이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의품질향상과원활한제공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설ㆍ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 [ 본조신설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 된다.< 개정 , > 영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3

4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사업을수행할때관할복지행정시스템과제1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전연계하여활용하여야한다. 4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와사회복지시설의장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에협력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따른전담기구에그운영에관한업무를위탁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6조의3 삭제 < > 제 7 조삭제 < > 제 7 조의 2 삭제 < > 제 8 조삭제 < > 제9조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지원ㆍ육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을지원ㆍ육성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실시하여야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홍보및교육 2.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개발ㆍ보급 3. 자원봉사활동중의재해에대비한시책의개발 4. 그밖에자원봉사활동의지원에필요한사항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각호의사항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인ㆍ단체에이를위탁할수있다. 제10조 ( 지도ㆍ훈련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이나그밖의사회복지관련법률의시행에관한사무에원과사회복지사업에종사하는사람의자질향상을위하여인권교육등필요한지도와훈련을할수있 > 2 제1항의훈련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사회복지사자격증의발급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사람지사자격증을발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사회복지사의등급은 1급ㆍ2급ㆍ3급으로하고등급별자격기준및자격증의발급절령령으로정한다. 3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받으려는사람은국가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른사회복지사자격증을발급받거나재발급받으려는사람에게보건복지부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게할수있다.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사회복지사가될수없다 >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지아니하였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 법제처 4

5 제11조의3( 사회복지사의자격취소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자격을취소하거나 1년의범위에서정지시킬수있다. 다만,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면그자 2 제1항에따라자격이취소된사람은취소된날부터 15일내에자격증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반납하제11조의4( 유사명칭의사용금지 ) 이법에따른사회복지사가아니면사회복지사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제12조 ( 국가시험 ) 1 제11조제3항에따른국가시험은보건복지부장관이시행하되, 시험의관리는대통령제13조 ( 사회복지사의채용및교육등 )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는대통령령바에따라사회복지사를그종사자로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사회복지사의임면에관한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시설은그러하지 3.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4. 마약ㆍ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의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격을취득한경우 2. 제11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3. 자격증을대여ㆍ양도또는위조ㆍ변조한경우 4. 사회복지사의업무수행중그자격과관련하여고의나중대한과실로다른사람에게손해를입힌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 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못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한다. [ 본조신설 ] 는바에따라시험관리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라국가시험의관리를위탁하였을때에는그에드는비용을예산의범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 있다. 4 시험과목, 응시자격등시험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 보수교육 ( 補修敎育 ) 을 받아야 한다.< 개정 > 3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서에따른교육을이유로불리한처분을하여서는아니된다. 법제처 5

6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른교육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5 제2항에따른교육의기간ㆍ방법및내용과제4항에따른위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한다. 제14조삭제 < > 제 15 조삭제 < > 제15조의2( 사회복지의날 ) 1 국가는국민의사회복지에대한이해를증진하고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활기위하여매년 9월 7일을사회복지의날로하고, 사회복지의날부터 1주간을사회복지주간으로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의날의취지에적합한행사등사업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1 장의 2 삭제 < > 제 15 조의 3 삭제 < > 제 15 조의 4 삭제 < > 제 15 조의 5 삭제 < > 제 15 조의 6 삭제 < > 제 2 장사회복지법인 < 개정 > 제16조 ( 법인의설립허가 ) 1 사회복지법인 ( 이하이장에서 " 법인 " 이라한다 ) 을설립하려는자는대통령바에따라시ㆍ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는법인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개정 제17조 ( 정관 ) 1 법인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사업의종류 5. 자산및회계에관한사항 6. 임원의임면 ( 任免 ) 등에관한사항 7. 회의에관한사항 8. 수익 ( 收益 ) 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있는경우그에관한사항 9.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0.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와사유및남은재산의처리방법 11. 공고및공고방법에관한사항 2 법인이정관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의인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정사항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법제처 6

7 제18조 ( 임원 ) 1 법인은대표이사를포함한이사 7명이상과감사 2명이상을두어야한다. < 개정 2 법인은제1항에따른이사정수의 3분의 1( 소수점이하는버린다 ) 이상을다음각호의어느기관이 3배수로추천한사람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 개정 ,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에따른시ㆍ도사회보장 2.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에따른지역사회보장협 3 이사회의구성에있어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관계에있는사람이이사현원 ( 現員 ) 의 5분수없다.< 개정 > 4 이사의임기는 3년으로하고감사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각각연임할수있다.< 개정 외국인인이사는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한다.< 개정 > 6 법인은임원을임면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시ㆍ도지사에게보고다.< 개정 > 7 감사는이사와제3항에따른특별한관계에있는사람이아니어야하며, 감사중 1명은법률지식이있는사람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법인은시ㆍ을받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따른감사인에속한사람을감사로선임 < 신설 > 8 제2항각호의기관은제2항에따라이사를추천하기위하여매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이사후보군을구성하여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체의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41조에따른지역사회보대표자는제외한다.< 신설 > 1. 사회복지또는보건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의이익등을대표하는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따른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추천한사람 [ 시행일 : ]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7항제18조의2( 임원선임관련금품등수수금지 ) 누구든지임원의선임과관련하여금품, 향응또는그을주고받거나주고받을것을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19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임원이될수없다. < 개정 , >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1의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1의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1의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1의7. 제1호의5 및제1호의6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터제42조까지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 ( 제360조는제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법제처 7

8 제21조 ( 임원의겸직금지 ) 1 이사는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장을제외한그시설의직원을겸할제22조 ( 임원의해임명령 ) 1시ㆍ도지사는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법인에그임제22조의2( 임원의직무집행정지 ) 1 시ㆍ도지사는제22조에따른해임명령을하기위하여같은조제실여부에대한조사나감사가진행중인경우및해임명령기간중인경우에는해당임원의직무집행 2 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임원의직무집행정지사유가소멸되면즉시직무집행정지명령을해제하여가.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임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었을때에는그자격을상실한다. 제20조 ( 임원의보충 ) 이사또는감사중에결원이생겼을때에는 2개월이내에보충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2 감사는법인의이사, 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장또는그직원을겸할수없다. 할수있다. < 개정 > 1. 시ㆍ도지사의명령을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2. 회계부정이나인권침해등현저한불법행위또는그밖의부당행위등이발견되었을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 때 4.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위반한사람 6. 제22조의2에따른직무집행정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람 7.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였을때 2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 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 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령으로 정한다.< 신설 > 있다. [ 본조신설 ] 법제처 8

9 제22조의3( 임시이사의선임 ) 1 법인이제20조에따른기간내에결원된이사를보충하지아니하여법운영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시ㆍ도지사는지체없이이해관계인의청구또는직권으로임시이사를선한다. 2 임시이사는제1항에따른사유가해소될때까지재임한다. 3 시ㆍ도지사는임시이사가선임되었음에도불구하고해당법인이정당한사유없이이사회소집을기이사회소집을권고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임시이사의선임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2조의4( 임시이사의해임 ) 1 시ㆍ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해관계인의청으로임시이사를해임할수있다. 이경우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라임시이사를해임하는이그후임자를선임하여야한다. < 개정 > 1. 임시이사선임사유가해소된경우 2. 임시이사가제19조제1항제1호및제1호의2부터제1호의8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3. 임시이사가직무를태만히하여법인의정상화가어려운경우 4. 임시이사가제2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법인은제1항에따라해임된임시이사를이사로선임할수없다. [ 본조신설 ] 제23조 ( 재산등 ) 1 법인은사회복지사업의운영에필요한재산을소유하여야한다. 2 법인의재산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하며, 기본재산은가액 ( 價額 ) 을정관에적어야한다. 3 법인은기본재산에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또는용도변경을하려는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을 1년이상장기차입 ( 長期借入 ) 하려는경우 4 제1항에따른재산과그회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4조 ( 재산취득보고 ) 법인이매수ㆍ기부채납 ( 寄附採納 ), 후원등의방법으로재산을취득하였을때에이를법인의재산으로편입조치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은그취득사유, 취득재산의종류ㆍ수량및시ㆍ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5조 ( 회의록의작성및공개등 ) 1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개최당일에회의록작성이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안건별로심의ㆍ의결결과를기록한회의조서를회의록을작성할수있다. 1. 개의, 회의중지및산회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임원의성명 5. 표결수 6. 그밖에대표이사가작성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2 회의록및회의조서에는출석임원전원이날인하되그회의록또는회의조서가 2매이상인경우에 ) 하여야한다. 법제처 9

10 3 제1항단서에따라회의조서를작성한경우에는조속한시일내에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4 법인은회의록을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이사회의의결로할수있다. 5 회의록의공개에관한기간ㆍ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6조 ( 설립허가취소등 ) 1 시ㆍ도지사는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기간을정하거나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7호에해당할때에는설립허가를취소하여야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았을때 2. 설립허가조건을위반하였을때 3. 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되었을때 4.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하였을때 5. 정당한사유없이설립허가를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목적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 1년없을때 6. 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서반복적또는집단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7. 법인설립후기본재산을출연하지아니한때 8. 제18조제1항의임원정수를위반한때 9. 제18조제2항을위반하여이사를선임한때 10. 제22조에따른임원의해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11.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을위반하였을때 2 법인이제1항각호 ( 제1호및제7호는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설립허가를취소하는법으로감독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시정을명한후 6개월이내에법인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 < 개정 > 제27조 ( 남은재산의처리 ) 1 해산한법인의남은재산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다. 2 제1항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재산은사회복지사업에사용하거나유사한목적을무상으로대여하거나무상으로사용ㆍ수익하게할수있다. 다만, 해산한법인의이사본인및그와정하는특별한관계에있는사람이이사로있는법인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8조 ( 수익사업 ) 1 법인은목적사업의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할때에는법인의설립목적수행에범위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다. 2 법인은제1항에따른수익사업에서생긴수익을법인또는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운영외용할수없다. 3 제1항에따른수익사업에관한회계는법인의다른회계와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제29조삭제 < > 제 30 조 ( 합병 ) 1 법인은시ㆍ도지사의허가를받아이법에따른다른법인과합병할수있다. 다만, 로다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에소재한법인간의합병의 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법제처 10

11 제31조 ( 동일명칭사용금지 ) 이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아닌자는사회복지법인이라는명칭을사용하지제32조 ( 다른법률의준용 ) 법인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 민법 과 공익법인의제33조 ( 사회복지협의회 ) 1 사회복지에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전국단위의한국사회 ( 이하 " 중앙협의회 " 라한다 ) 와시ㆍ도단위의시ㆍ도사회복지협의회 ( 이하 " 시ㆍ도협의회 " 라한다 ) 를경우에는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2항에따른행정시다. 이하같다 ) 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단위의시ㆍ군ㆍ구사회복지협의회 ( 이하 " 시ㆍ 4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및시ㆍ군ㆍ구협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2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의 지위를 승계한다. 관한법률 을준용한다. " 라한다 ) 를둘수있다. < 개정 , > 1. 사회복지에관한조사ㆍ연구및정책건의 2. 사회복지관련기관ㆍ단체간의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소외계층발굴및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사업의조성등 2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및시ㆍ군ㆍ구협의회는이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으로하되, 제23조제1 지 아니한다. 3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 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 시 장관 " 으로 본다.< 개정 > 제 2 장의 2 삭제 < > 제 33 조의 2 삭제 < > 제 33 조의 3 삭제 < > 제 33 조의 4 삭제 < > 제 33 조의 5 삭제 < > 제 33 조의 6 삭제 < > 제 33 조의 7 삭제 < > 제 33 조의 8 삭제 < > 제 3 장사회복지시설 < 개정 > 법제처 11

12 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시설 ( 이하 " 시설 " 이라한다 ) 을설치ㆍ운 2. 제19조제1항제1호및제1호의2부터제1호의8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또는그개인제34조의2( 시설의통합설치ㆍ운영등에관한특례 ) 1 이법또는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따른영하려는경우에는지역특성과시설분포의실태를고려하여이법또는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따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통합하여설치ㆍ운영하려는각각의시설이나사회복지사업에관하제34조의3( 보험가입의무 ) 1 시설의운영자는다음각호의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험에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4조에따른한국사회복지공제회제34조의4( 시설의안전점검등 ) 1 시설의장은시설에대하여정기및수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 수 없다.< 개정 , , , > 1. 제40조에따라폐쇄명령을받고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3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여야한다.< 신설 > 4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 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5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 > [ 제목개정 ] 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ㆍ운영하거나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의사회복지사업을통합하여수행할수 관계법령에따라신고하거나허가등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라둘이상의시설을통합하여하나의시설로설치ㆍ운영하거나하나의시설에서둘이상 사업을통합하여수행하는경우해당시설에서공동으로이용하거나배치할수있는시설및인력기준 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34조의2는제34조의3으로이동 < >] 제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 , > 1. 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 2. 화재외의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ㆍ신체에피해를입은보호대상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에따라책임보험이나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할시설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제34조의2에서이동, 종전제34조의3은제34조의4로이동 < >] 2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 改修 ) 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12

13 제34조의5( 사회복지관의설치등 ) 1 제34조제1항과제2항에따른시설중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의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제1호의8까지및제2호의2부터제2호의4까지의어느하나제35조의2( 종사자 ) 1 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는시설에근무할종사자를채용할제36조 ( 운영위원회 ) 1 시설의장은시설의운영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설에어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복수의시설에공동으로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 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3에서이동 < >] 의복지욕구를고려하여서비스제공등지역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실시할수있다. 2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및다문화가족 3. 직업및취업알선이필요한사람 4. 보호와교육이필요한유아ㆍ아동및청소년 5. 그밖에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서비스를우선제공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3 그밖에사회복지관의설치ㆍ운영ㆍ사업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35조 ( 시설의장 ) 1 시설의장은상근 ( 常勤 ) 하여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 2. 제22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시행일 : ] 제35조제2항제1호 (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분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제1호의8에해당하는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본조신설 ] > 1. 시설운영계획의수립ㆍ평가에관한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ㆍ평가에관한사항 법제처 13

14 3.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4.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5.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6. 시설과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사항 7.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2 운영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위촉한다.< 신설 > 1. 시설의장 2. 시설거주자대표 3. 시설거주자의보호자대표 4. 시설종사자의대표 5. 해당시ㆍ군ㆍ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시설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신설 시설의회계및예산ㆍ결산에관한사항 2.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3.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ㆍ사고에관한사항 4 그밖에운영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제37조 ( 시설의서류비치 ) 시설의장은후원금품대장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시설에갖추어 제38조 ( 시설의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등 ) 1 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한자는지체없이시설의야한다. 2 시설의운영자는그운영을일정기간중단하거나다시시작하거나시설을폐지하려는경우에는보건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라시설운영이중단되거나시설이폐지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는바에따라시설거주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시설거주자가다른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2. 시설거주자가이용료ㆍ사용료등의비용을부담하는경우납부한비용중사용하지아니한금액고그이행을확인하는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등의사용실태확인과이를재원으로조성한재산중남은재산의회수조치 4. 그밖에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4 시설운영자가제2항에따라시설운영을재개하려고할때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신설 > 1. 운영중단사유의해소 2. 향후안정적운영계획의수립 3. 그밖에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조치 5 제1항과제2항에따른시설운영의개시ㆍ중단ㆍ재개및시설폐지의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법제처 14

15 제 39 조삭제 < > 제40조 ( 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폐쇄등 )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그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명할수있다. < 개정 > 1.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되었을때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ㆍ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취소되었을때 3. 설치목적이달성되었거나그밖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또는그밖의부당행위등이발견되었을때 5. 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ㆍ운영하였을때 6. 제36조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하거나운영하지아니하였을때 7. 정당한이유없이제51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하였을 8. 정당한이유없이제51조제1항에따른검사ㆍ질문을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하였을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범죄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10.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 2 제1항에따른사업의정지및시설의폐쇄명령을받은경우에는제38조제3항을준용한다. 3 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한다. 제41조 ( 시설수용인원의제한 ) 각시설의수용인원은 300명을초과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그러하지아니하다. 제 3 장의 2 재가복지 < 신설 >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보호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스를제공받도록할수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및개인활동을지원하거나정서활동을지원하는서비스 2. 주간ㆍ단기보호서비스 : 주간ㆍ단기보호시설에서급식및치료등일상생활의편의를낮동안또제공하거나가족에대한교육및상담을지원하는서비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른자별서비스제공계획에따라보호대상자에게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시설입소에우선하여제의재가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 제41조의3 삭제 < > 제 41 조의 4( 가정봉사원의양성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재가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가정또는시설에서 가일상생활을하기위하여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는가정봉사원을양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법제처 15

16 제 4 장보칙 < 개정 > 제42조 ( 보조금등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보조금은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할수없다. 3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보조금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2호의경우에는반환을명하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았을때 2. 사업목적외의용도에보조금을사용하였을때 3.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였을때 4 제1항에따른보조금과관련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외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을따른다.< 신설 > 제42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우선매각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업과관련한시설을설치하거나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는사회복지시설에국유ㆍ공유재산을우선매각하거나임대할수있다.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대한지원금 ) 1 보건복지부장관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사회복의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39조에따른평가영하여제1항에따른지원을할수있다.< 개정 , , 제1항에따른지원금의지급기준ㆍ지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 [ 본조신설 ] 제43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1 보건복지부장관은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최저기준을마련하여야 2 시설운영자는제1항의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한다. 3 제1항의서비스기준대상시설과서비스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43조는제43조의2로이동 < >] 제43조의2( 시설의평가 ) 1 보건복지부장관과시ㆍ도지사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을정평가하고, 그결과를공표하거나시설의감독ㆍ지원등에반영할수있으며시설거주자를다른시설로조치를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는제1항의평가결과에따라시설거주자를다른시설로보내는경 38조제3항의조치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 제43조에서이동 < >] 법제처 16

17 제44조 ( 비용의징수 ) 이법에따른복지조치에필요한비용을부담한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그밖에시자는그혜택을받은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가부담한비용일부를징수할수있다. 제45조 ( 후원금의관리 ) 1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자산 ( 이하 " 후원금 " 이라한다 ) 의수입ㆍ지출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그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 < 개정 > 2 후원금에관한영수증발급, 수입및사용결과보고, 그밖에후원금관리및공개절차등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46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1 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질향상을위한교육훈련을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이하 " 라한다 ) 를설립한다. 2 제1항에따른협회는법인으로하되, 협회의조직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협회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47조 ( 비밀누설의금지 ) 사회복지사업또는사회복지업무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고있는사람은그업무서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48조 ( 압류금지 ) 이법및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따라지급된금품과이를받을권리는압류 제49조 ( 청문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려면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11조의3에따른사회복지사의자격취소 2. 제26조에따른설립허가취소 3. 제40조에따른시설의폐쇄 제50조 ( 포상 ) 정부는사회복지사업에관하여공로가현저하거나모범이되는자에게포상 ( 褒賞 ) 을할수 제51조 ( 지도ㆍ감독등 )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을운영하는관업무에관하여지도ㆍ감독을하며, 필요한경우그업무에관하여보고또는관계서류의제출을공무원으로하여금사회복지법인의사무소또는시설에출입하여검사또는질문을하게할수있다. 2 사회복지법인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와시설의소재지가같은시ㆍ도또는시ㆍ군ㆍ구에있지아니시설의업무에관하여는시설소재지의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도ㆍ감독등을한다. 도ㆍ감독등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사회복지법인의업무에대하여사회복지법인의주된사무소소재지의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지도ㆍ감독등에관하여따로지방자치단체간에협약을체결한경우에는제2항에도약에서정한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도ㆍ감독등의업무를수행한다. 법제처 17

18 4 제1항에따라검사또는질문을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어야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도ㆍ감독을실시한후제26 조및제40 정처분등을한경우에는처분대상인법인또는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할수있다.< 신설 , > 6 지도ㆍ감독기관은사회복지사업을운영하는자의소관업무에대한지도ㆍ감독에있어필요한경우있으며촉탁받은자의업무범위와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 제52조 ( 권한의위임또는위탁 ) 1 이법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따라그일부를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6조의2제5항에따사회복지관련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개정 > 제 5 장벌칙 < 개정 > 제53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 > 1. 제23조제3항을위반한자 2. 제42조제2항을위반한자 제53조의2 삭제 < > 제 53 조의 3 삭제 < > 제54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 1. 제6조제1항을위반한자 1의2. 제18조의2를위반하여금품, 향응또는재산상의이익을주고받거나주고받을것을약속한 2. 제28조제2항을위반한자 3. 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ㆍ운영한자 4. 정당한이유없이제38조제3항 ( 제40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시설거치를기피하거나거부한자 5. 정당한이유없이제40조제1항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6. 제47조를위반한자 7. 정당한이유없이제51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자료를나거짓자료를제출한자, 검사ㆍ질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제55조 ( 벌칙 ) 제13조를위반한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법제처 18

19 제56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ㆍ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관하여제53조, 제54조및제55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57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제12조제1항또는제52조제2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 5항에따른전담기구, 사회복지관련기관또는단체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개정 > 제58조 ( 과태료 ) 1 제13조제2항단서및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또는제45조를위반한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 2 삭제 < > 3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이부과ㆍ징수한다.< 개정 > 부칙 < 제14923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제35조제2항제1호 (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제2호의4까지의개정규정에해당하는부분으로한정한규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고, 제11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제2조 ( 결격사유에관한적용례 ) 제19조제1항및제35조제2항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후나취임하는임원또는시설의장부터적용한다. 제3조 ( 금치산자등의결격사유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이미금치산또는한정치산의선고를 10429호민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2조에따라금치산또는한정치산선고의효력이유지되는사람 11조의2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조 ( 사회복지위원회폐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이전에시ㆍ도에두었던사회복지위원회는 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에따른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로본다. 제5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폐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이전에시ㆍ군ㆍ구에두었던지역사회복지협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에따른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본다. 제6조 ( 복지위원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이전에위촉되었던복지위원은그임기가종료되는시점까정에따른복지위원으로본다. 제7조 ( 사회복지사 3급자격폐지에관한경과조치 ) 1 제11조제2항의개정규정시행당시종전의복지사 3급자격증을발급받은자는같은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라사회복지사 3급효하게취득한것으로본다. 법제처 19

20 2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8조 (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41조의3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한 법률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20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