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규집 제 2 장변호사의자격 < 개정 > 제4조 [ 변호사의자격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변호사의자격이있다. ( 개정 ) 1. 사법시험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의과정을마친자 2. 판사나검사의자격이있는자 3.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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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법 법령 변호사법 법률제 63 호 개정 법률제1047호 법률제2329호 법률제2654호 법률제3790호 법률제4544호 법률제5177호 법률제5815호 법률제7082호 법률제7428호 법률제8321호 법률제9416호 법률제10627호 법률제11160호 법률제12589호 법률제14056호 법률제14584호 법률제15251호 법률제1154호 법률제2453호 법률제3594호 법률제3992호 법률제5055호 법률제5453호 법률제6207호 법률제7357호 법률제8271호 법률제8991호 법률제10540호 법률제10922호 법률제11825호 법률제12887호 법률제14584호 법률제15153호 제 1 장변호사의사명과직무 < 개정 > 제1조 [ 변호사의사명 ] 1 변호사는기본적인권을옹호하고사회정의를실현함을사명으로한다. 2 변호사는그사명에따라성실히직무를수행하고사회질서유지와법률제도개선에노력하여야한다. 제2조 [ 변호사의지위 ] 변호사는공공성을지닌법률전문직으로서독립하여자유롭게그직무를수행한다. 제3조 [ 변호사의직무 ] 변호사는당사자와그밖의관계인의위임이나국가 지방자치단체와그밖의공공기관 ( 이하 공공기관 이라한다 ) 의위촉등에의하여소송에관한행위및행정처분의청구에관한대리행위와일반법률사무를하는것을그직무로한다.

2 2017 법규집 제 2 장변호사의자격 < 개정 > 제4조 [ 변호사의자격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변호사의자격이있다. ( 개정 ) 1. 사법시험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의과정을마친자 2. 판사나검사의자격이있는자 3. 변호사시험에합격한자 제5조 [ 변호사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변호사가될수없다. ( 개정 , , ) 1. 금고이상의형 ( 刑 ) 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2.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지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4. 탄핵이나징계처분에의하여파면되거나이법에따라제명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징계처분에의하여해임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6. 징계처분에의하여면직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7. 공무원재직중징계처분에의하여정직되고그정직기간중에있는자 ( 이경우정직기간중에퇴직하더라도해당징계처분에의한정직기간이끝날때까지정직기간중에있는것으로본다 ) 8.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10. 이법에따라영구제명된자 제6조 < 삭제 > ( ) 제 3 장변호사의등록과개업 < 개정 > 제7조 [ 자격등록 ] 1 변호사로서개업을하려면대한변호사협회에등록을하여야한다. 2 제1항의등록을하려는자는가입하려는지방변호사회를거쳐등록신청을하여야한다. 3 지방변호사회는제2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해당변호사의자격유무에관한의견서를첨부할수있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제2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지체없이변호사명부에등록하고그사실

3 변호사법 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8조 [ 등록거부 ] 1 대한변호사협회는제7조제2항에따라등록을신청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9조에따른등록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등록을거부할수있다. 이경우제4 호에해당하여등록을거부할때에는제9조에따른등록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 1년이상 2년이하의등록금지기간을정하여야한다. ( 개정 , ) 1. 제4조에따른변호사의자격이없는자 2. 제5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3. 심신장애로인하여변호사의직무를수행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자 4. 공무원재직중의위법행위로인하여형사소추 ( 과실범으로공소제기되는경우는제외한다 ) 또는징계처분 [ 파면, 해임, 면직및정직 ( 해당징계처분에의한정직기간이끝나기전인경우에한정한다 ) 은제외한다 ] 을받거나그위법행위와관련하여퇴직한자로서변호사직무를수행하는것이현저히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자 5. 제4호에해당하여등록이거부되거나제4호에해당하여제18조제2항에따라등록이취소된후등록금지기간이지나지아니한자 6. < 삭제 > ( ) 2 대한변호사협회는제1항에따라등록을거부한경우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3 대한변호사협회가제7조제2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은날부터 3개월이지날때까지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등록을거부하지아니할때에는등록이된것으로본다. ( 개정 ) 4 제1항에따라등록이거부된자는제1항에따른통지를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등록거부에관하여부당한이유를소명하여법무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 개정 ) 5 법무부장관은제4항의이의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대한변호사협회에그변호사의등록을명하여야한다. ( 개정 ) 제9조 [ 등록심사위원회의설치 ] 1 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대한변호사협회에등록심사위원회를둔다. 1. 제8조제1항에따른등록거부에관한사항 2. 제18조제1항 제2항에따른등록취소에관한사항 2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 2호또는같은조제2항에따라등록거부나등록취소를하려면미리그안건을등록심사위원회에회부하여야한다. 제10조 [ 등록심사위원회의구성 ] 1 등록심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위원으로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추천하는검사 1명

4 2017 법규집 3. 대한변호사협회총회에서선출하는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및경험과덕망이있는자로서변호사가아닌자 2명 2 등록심사위원회에위원장 1명과간사 1명을두며, 위원장과간사는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제1항의위원을추천하거나선출할때에는위원의수와같은수의예비위원을함께추천하거나선출하여야한다. 4 위원중에사고나결원이생기면위원장이명하는예비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5 위원과예비위원의임기는각각 2년으로한다. 제11조 [ 심사 ] 1 등록심사위원회는심사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당사자, 관계인및관계기관 단체등에대하여사실을조회하거나자료제출또는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설명할것을요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사실조회, 자료제출등을요구받은관계기관 단체등은그요구에협조하여야한다. 3 등록심사위원회는당사자에게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자료를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12조 [ 의결 ] 1 등록심사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제1항에따른등록심사위원회의의결이있으면이에따라등록이나등록거부또는등록취소를하여야한다. 제13조 [ 운영규칙 ] 등록심사위원회의심사절차와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가정한다. 제14조 [ 소속변경등록 ] 1 변호사는지방변호사회의소속을변경하려면새로가입하려는지방변호사회를거쳐대한변호사협회에소속변경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소속이변경된변호사는지체없이종전소속지방변호사회에신고하여야한다. 3 제1항의경우에는제7조제4항과제8조를준용한다. 제15조 [ 개업신고등 ] 변호사가개업하거나법률사무소를이전한경우에는지체없이소속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에신고하여야한다. 제16조 [ 휴업 ] 변호사는일시휴업하려면소속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에신고하여야한다.

5 변호사법 제17조 [ 폐업 ] 변호사는폐업하려면소속지방변호사회를거쳐대한변호사협회에등록취소를신청하여야한다. 제18조 [ 등록취소 ] 1 대한변호사협회는변호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변호사의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이경우지체없이등록취소사유를명시하여등록이취소되는자 ( 제1호의경우는제외한다 ) 에게통지하여야하며, 제2호에해당하여변호사의등록을취소하려면미리등록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1. 사망한경우 2. 제4조에따른변호사의자격이없거나제5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3. 제17조에따른등록취소의신청이있는경우 4. 제19조에따른등록취소의명령이있는경우 2 대한변호사협회는변호사가제8조제1항제3 호 제4호에해당하면등록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변호사의등록을취소할수있다. 이경우제8조제1항제4 호에해당하여등록을취소할때에는등록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 1년이상 2년이하의등록금지기간을정하여야한다. ( 개정 ) 3 대한변호사협회는제2항에따라등록을취소하는경우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등록이취소되는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4 제1항과제2항의경우에는제8조제4항및제5항을준용한다. ( 개정 ) 5 지방변호사회는소속변호사에게제1항의사유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대한변호사협회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19조 [ 등록취소명령 ] 법무부장관은변호사명부에등록된자가제4조에따른변호사의자격이없거나제5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경우대한변호사협회에그변호사의등록취소를명하여야한다. 제20조 [ 보고등 ] 대한변호사협회는변호사의등록및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및그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및등록취소에관한사항을지체없이소속지방변호사회에통지하고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4 장변호사의권리와의무 < 개정 > 제 21 조 [ 법률사무소 ] 1 변호사는법률사무소를개설할수있다. 2 변호사의법률사무소는소속지방변호사회의지역에두어야한다.

6 2017 법규집 3 변호사는어떠한명목으로도둘이상의법률사무소를둘수없다. 다만, 사무공간의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어대한변호사협회가정하는바에따라인접한장소에별도의사무실을두고변호사가주재 ( 駐在 ) 하는경우에는본래의법률사무소와함께하나의사무소로본다. 제21조의2 [ 법률사무소개설요건등 ] 1 제4조제3호에따른변호사는통산 ( 通算 ) 하여 6개월이상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등 ( 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 이라한다 ) 에서법률사무에종사하거나연수 ( 제6호에한정한다 ) 를마치지아니하면단독으로법률사무소를개설하거나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및법무조합의구성원이될수없다. 다만, 제3호및제4호는통산하여 5년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있었던자 1명이상이재직하는기관중법무부장관이법률사무에종사가가능하다고지정한곳에한정한다. ( 개정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따른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따른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그밖의법인, 기관또는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또는국제단체중에서법무부장관이법률사무에종사가가능하다고지정한곳 6. 대한변호사협회 2 대한변호사협회는제1항제3호에따라지정된법률사무종사기관에대하여대한변호사협회회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수를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3 제4조제3호에따른변호사가제1항에따라단독으로법률사무소를최초로개설하거나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구성원이되려면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제1항의요건에해당한다는사실을증명하는확인서 ( 제1항제6 호의연수는제외한다 ) 를받아지방변호사회를거쳐대한변호사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법률사무종사기관은제1항에따른종사또는연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종사하거나연수를받는변호사의숫자를적정하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법무부장관은제1항단서에따라지정된법률사무종사기관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종사현황등에대한서면조사또는현장조사를실시할수있고, 조사결과원활한법률사무종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개선또는시정을명령할수있다. 6 법무부장관은제5항에따른서면조사또는현장조사를대한변호사협회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그조사결과를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고같은항에따른개선또는시정을건의할수있다. 이경우수탁사무의처리에관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의회칙으로정하고법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7 법무부장관은제1항단서에따라지정된법률사무종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7 변호사법 2. 제1항단서의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로서 3개월이내에보충하지아니한경우. 이경우제4조제3호에따른변호사가법률사무에계속하여종사한경우보충될때까지의기간은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법률사무에종사한기간으로본다. 3. 거짓으로제3항의확인서를발급한경우 4. 제5항의개선또는시정명령을통산하여 3회이상받고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 8 법무부장관은제7항에따라지정을취소하려면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9 제1항제6호에따른연수의방법, 절차, 비용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의회칙으로정하고법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10 법무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제6호에따라대한변호사협회가실시하는연수과정에대한지원을할수있다. 11 제1항단서에따라지정된같은항제3호의법률사무종사기관은같은항제6호에따른대한변호사협회의연수에필요한요구에협조하여야한다. 12 제1항부터제11항까지의규정외에법률사무종사기관의지정및취소의절차와방법, 지도 감독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2조 [ 사무직원 ] 1 변호사는법률사무소에사무직원을둘수있다. 2 변호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제1항에따른사무직원으로채용할수없다. ( 개정 ) 1. 이법또는형법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또는제3조,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에따라유죄판결을받은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징역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자나. 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지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다. 징역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2. 공무원으로서징계처분에의하여파면되거나해임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3.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3 사무직원의신고, 연수 ( 硏修 ),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가정한다. 4 지방변호사회의장은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소속변호사의사무직원채용과관련하여제2 항에따른전과 ( 前科 ) 사실의유무에대한조회를요청할수있다. 5 제4항에따른요청을받은지방검찰청검사장은전과사실의유무를조회하여그결과를회신할수있다. 제23조 [ 광고 ] 1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 ( 이하이조에서 변호사등 이라한다 ) 은자기또는그구성원의학력, 경력, 주요취급업무, 업무실적, 그밖에그업무의홍보에필요

8 2017 법규집 한사항을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등의매체를이용하여광고할수있다. 2 변호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변호사의업무에관하여거짓된내용을표시하는광고 2. 국제변호사를표방하거나그밖에법적근거가없는자격이나명칭을표방하는내용의광고 3. 객관적사실을과장하거나사실의일부를누락하는등소비자를오도 ( 誤導 ) 하거나소비자에게오해를불러일으킬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4. 소비자에게업무수행결과에대하여부당한기대를가지도록하는내용의광고 5. 다른변호사등을비방하거나자신의입장에서비교하는내용의광고 6. 부정한방법을제시하는등변호사의품위를훼손할우려가있는광고 7. 그밖에광고의방법또는내용이변호사의공공성이나공정한수임 ( 受任 ) 질서를해치거나소비자에게피해를줄우려가있는것으로서대한변호사협회가정하는광고 3 변호사등의광고에관한심사를위하여대한변호사협회와각지방변호사회에광고심사위원회를둔다. 4 광고심사위원회의운영과그밖에광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가정한다. 제24조 [ 품위유지의무등 ] 1 변호사는그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변호사는그직무를수행할때에진실을은폐하거나거짓진술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25조 [ 회칙준수의무 ] 변호사는소속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의회칙을지켜야한다. 제26조 [ 비밀유지의무등 ] 변호사또는변호사이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7조 [ 공익활동등지정업무처리의무 ] 1 변호사는연간일정시간이상공익활동에종사하여야한다. 2 변호사는법령에따라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또는소속지방변호사회가지정한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3 공익활동의범위와그시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가정한다. 제28조 [ 장부의작성 보관 ] 1 변호사는수임에관한장부를작성하고보관하여야한다. 2 제1항의장부에는수임받은순서에따라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등의인적사항, 수임한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내용,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장부의보관방법, 보존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9 변호사법 제28조의 2 [ 수임사건의건수및수임액의보고 ] 변호사는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에처리한수임사건의건수와수임액을소속지방변호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29조 [ 변호인선임서등의지방변호사회경유 ] 변호사는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에관한변호인선임서또는위임장등을공공기관에제출할때에는사전에소속지방변호사회를경유하여야한다. 다만, 사전에경유할수없는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변호인선임서나위임장등을제출한후지체없이공공기관에소속지방변호사회의경유확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29조의2 [ 변호인선임서등의미제출변호금지 ] 변호사는법원이나수사기관에변호인선임서나위임장등을제출하지아니하고는다음각호의사건에대하여변호하거나대리할수없다. 1. 재판에계속 ( 係屬 ) 중인사건 2. 수사중인형사사건 ( 내사 ( 內査 ) 중인사건을포함한다 ) 제30조 [ 연고관계등의선전금지 ] 변호사나그사무직원은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수임을위하여재판이나수사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과의연고 ( 緣故 ) 등사적인관계를드러내며영향력을미칠수있는것으로선전하여서는아니된다. 제31조 [ 수임제한 ] 1 변호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건에관하여는그직무를수행할수없다. 다만, 제2호사건의경우수임하고있는사건의위임인이동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당사자한쪽으로부터상의 ( 相議 ) 를받아그수임을승낙한사건의상대방이위임하는사건 2. 수임하고있는사건의상대방이위임하는다른사건 3. 공무원 조정위원또는중재인으로서직무상취급하거나취급하게된사건 2 제1항제1호및제2호를적용할때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이아니면서도변호사 2 명이상이사건의수임 처리나그밖의변호사업무수행시통일된형태를갖추고수익을분배하거나비용을분담하는형태로운영되는법률사무소는하나의변호사로본다. 3 법관, 검사, 장기복무군법무관, 그밖의공무원직에있다가퇴직 (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병역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군인 공익법무관등으로근무한자는제외한다 ) 하여변호사개업을한자 ( 이하 공직퇴임변호사 라한다 ) 는퇴직전 1년부터퇴직한때까지근무한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등국가기관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및지방법원지원과그에대응하여설치된검찰청법제3조제1 항및제2항의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은각각동일한국가기관으로본다 ) 이처리하는사건을퇴직한날부터 1년동안수임할수없다. 다만, 국선변호등공익목적의수임과사건당사자가민법제767조에따른친족인경우의수임은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4 제3항의수임할수없는경우는다음각호를포함한다. ( 개정 )

10 2017 법규집 1. 공직퇴임변호사가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따른합작법무법인 ( 이하이조에서 법무법인등 이라한다 ) 의담당변호사로지정되는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다른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명의를빌려사건을실질적으로처리하는등사실상수임하는경우 3. 법무법인등의경우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및변호사의견서등에는공직퇴임변호사가담당변호사로표시되지않았으나실질적으로는사건의수임이나수행에관여하여수임료를받는경우 5 제3항의법원또는검찰청등국가기관의범위, 공익목적수임의범위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31조의2 [ 변호사시험합격자의수임제한 ] 1 제4조제3호에따른변호사는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통산하여 6개월이상법률사무에종사하거나연수를마치지아니하면사건을단독또는공동으로수임 ( 제50조제1 항, 제58조의16 또는제58조의30 에따라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담당변호사로지정하는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 에따라합작법무법인의담당변호사로지정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할수없다. ( 개정 ) 2 제4조제3호에따른변호사가최초로단독또는공동으로수임하는경우에관하여는제21조의2 제3항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32조 [ 계쟁권리의양수금지 ] 변호사는계쟁권리 ( 係爭權利 ) 를양수하여서는아니된다. 제33조 [ 독직행위의금지 ] 변호사는수임하고있는사건에관하여상대방으로부터이익을받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제34조 [ 변호사가아닌자와의동업금지등 ] 1 누구든지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사전에금품 향응또는그밖의이익을받거나받기로약속하고당사자또는그밖의관계인을특정한변호사나그사무직원에게소개 알선또는유인하는행위 2. 당사자또는그밖의관계인을특정한변호사나그사무직원에게소개 알선또는유인한후그대가로금품 향응또는그밖의이익을받거나요구하는행위 2 변호사나그사무직원은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소개 알선또는유인의대가로금품 향응또는그밖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하기로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3 변호사나그사무직원은제109조제1 호, 제111조또는제112조제1 호에규정된자로부터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수임을알선받거나이러한자에게자기의명의를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4 변호사가아닌자는변호사를고용하여법률사무소를개설 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5 변호사가아닌자는변호사가아니면할수없는업무를통하여보수나그밖의이익을분배받아서는아니된다.

11 변호사법 제35조 [ 사건유치목적의출입금지등 ] 변호사나그사무직원은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를유상으로유치할목적으로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및병원에출입하거나다른사람을파견하거나출입또는주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제36조 [ 재판 수사기관공무원의사건소개금지 ] 재판기관이나수사기관의소속공무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기가근무하는기관에서취급중인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당사자또는그밖의관계인을특정한변호사나그사무직원에게소개 알선또는유인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사건당사자나사무당사자가민법제767조에따른친족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7조 [ 직무취급자등의사건소개금지 ] 1 재판이나수사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직무상관련이있는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당사자또는그밖의관계인을특정한변호사나그사무직원에게소개 알선또는유인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서 직무상관련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재판이나수사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직무상취급하고있거나취급한경우 2. 제1호의공무원이취급하고있거나취급한사건에관하여그공무원을지휘 감독하는경우 제38조 [ 겸직제한 ] 1 변호사는보수를받는공무원을겸할수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지방의회의원또는상시근무가필요없는공무원이되거나공공기관에서위촉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변호사는소속지방변호사회의허가없이다음각호의행위를할수없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구성원이되거나소속변호사가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상업이나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를경영하거나이를경영하는자의사용인이되는것 2. 영리를목적으로하는법인의업무집행사원 이사또는사용인이되는것 3 변호사가휴업한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9조 [ 감독 ] 변호사는소속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및법무부장관의감독을받는다. 제 5 장법무법인 < 개정 >

12 2017 법규집 제40조 [ 법무법인의설립 ] 변호사는그직무를조직적 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법무법인을설립할수있다. 제41조 [ 설립절차 ] 법무법인을설립하려면구성원이될변호사가정관을작성하여주사무소 ( 主事務所 ) 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정관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제42조 [ 정관의기재사항 ] 법무법인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및분사무소 ( 分事務所 ) 의소재지 2. 구성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법무법인을대표할구성원의주소 3. 출자 ( 出資 ) 의종류와그가액 ( 價額 ) 또는평가의기준 4. 구성원의가입 탈퇴와그밖의변경에관한사항 5. 구성원회의에관한사항 6. 법무법인의대표에관한사항 7. 자산과회계에관한사항 8.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또는사유 제43조 [ 등기 ] 1 법무법인은설립인가를받으면 2주일이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등기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도또한같다. 2 제1항의등기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2. 구성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법무법인을대표할구성원의주소 3. 출자의종류 가액및이행부분 4. 법무법인의대표에관한사항 5. 둘이상의구성원이공동으로법무법인을대표할것을정한경우에는그규정 6.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또는사유 7. 설립인가연월일 3 법무법인은그주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44조 [ 명칭 ] 1 법무법인은그명칭중에법무법인이라는문자를사용하여야한다. 2 법무법인이아닌자는법무법인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45조 [ 구성원 ] 1 법무법인은 3명이상의변호사로구성하며, 그중 1명이상이통산하여 5년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있었던자이어야한다. ( 개정 2011.

13 변호사법 ) 2 법무법인은제1항에따른구성원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에는 3개월이내에보충하여야한다. 제46조 [ 구성원의탈퇴 ] 1 구성원은임의로탈퇴할수있다. 2 구성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당연히탈퇴한다. 1. 사망한경우 2. 제18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경우 3. 제102조제2 항에따라업무정지명령을받은경우 4. 이법이나공증인법에따라정직 ( 停職 ) 이상의징계처분을받은경우 5. 정관에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제47조 [ 구성원아닌소속변호사 ] 법무법인은구성원아닌소속변호사를둘수있다. ( 개정 ) 제48조 [ 사무소 ] 1 법무법인은분사무소를둘수있다. 분사무소의설치기준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법무법인이사무소를개업또는이전하거나분사무소를둔경우에는지체없이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법무법인의구성원과구성원아닌소속변호사는법무법인외에따로법률사무소를둘수없다. 제49조 [ 업무 ] 1 법무법인은이법과다른법률에따른변호사의직무에속하는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 2 법무법인은다른법률에서변호사에게그법률에정한자격을인정하는경우그구성원이나구성원아닌소속변호사가그자격에의한직무를수행할수있을때에는그직무를법인의업무로할수있다. 제50조 [ 업무집행방법 ] 1 법무법인은법인명의로업무를수행하며그업무를담당할변호사를지정하여야한다. 다만, 구성원아닌소속변호사에대하여는구성원과공동으로지정하여야한다. 2 법무법인이제49조제2항에따른업무를할때에는그직무를수행할수있는변호사중에서업무를담당할자를지정하여야한다. 3 법무법인이제1항에따라업무를담당할변호사 ( 이하 담당변호사 라한다 ) 를지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성원모두를담당변호사로지정한것으로본다. 4 법무법인은담당변호사가업무를담당하지못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제1항에따라다시담당변호사를지정하여야한다. 다시담당변호사를지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성원모두를담당변호

14 2017 법규집 사로지정한것으로본다. 5 법무법인은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담당변호사를지정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수임사건의위임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담당변호사를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다. 6 담당변호사는지정된업무를수행할때에각자가그법무법인을대표한다. 7 법무법인이그업무에관하여작성하는문서에는법인명의를표시하고담당변호사가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 개정 ) 제51조 [ 업무제한 ] 법무법인은그법인이인가공증인으로서공증한사건에관하여는변호사업무를수행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52조 [ 구성원등의업무제한 ] 1 법무법인의구성원및구성원아닌소속변호사는자기나제3 자의계산으로변호사의업무를수행할수없다. 2 법무법인의구성원이었거나구성원아닌소속변호사이었던자는법무법인의소속기간중그법인이상의를받아수임을승낙한사건에관하여는변호사의업무를수행할수없다. 제53조 [ 인가취소 ] 1 법무부장관은법무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설립인가를취소할수있다. 1. 제45조제2항을위반하여 3개월이내에구성원을보충하지아니한경우 2. 업무집행에관하여법령을위반한경우 2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라법무법인의설립인가를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제54조 [ 해산 ] 1법무법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해산한다. 1. 정관에정한해산사유가발생하였을때 2. 구성원전원의동의가있을때 3. 합병하였을때 4. 파산하였을때 5. 설립인가가취소되었을때 2 법무법인이해산한경우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에게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제55조 [ 합병 ] 1 법무법인은구성원전원이동의하면다른법무법인과합병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에는제41조부터제43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55조의 2 [ 조직변경 ] 1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설립요건을갖춘법무법인은구성원전원의동의가있으면법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으로조직변경을할수

15 변호사법 있다. 2 법무법인이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으로부터법무법인 ( 유한 ) 의인가를받은때에는 2주일이내에주사무소소재지에서법무법인의해산등기및법무법인 ( 유한 ) 의설립등기를하여야하고, 법무조합의인가를받은때에는 2주일이내에주사무소소재지에서법무법인의해산등기를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조직변경의경우법무법인에현존하는순재산액이새로설립되는법무법인 ( 유한 ) 의자본총액보다적은때에는제1항에따른동의가있을당시의구성원들이연대하여그차액을보충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라설립된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구성원중종전의법무법인의구성원이었던자는제2항에따른등기를하기전에발생한법무법인의채무에대하여법무법인 ( 유한 ) 의경우에는등기후 2년이될때까지, 법무조합의경우에는등기후 5년이될때까지법무법인의구성원으로서책임을진다. ( 본조신설 ) 제56조 [ 통지 ] 법무부장관은법무법인의인가및그취소, 해산및합병이있으면지체없이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에통지하여야한다. 제57조 [ 준용규정 ] 법무법인에관하여는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제37조까지, 제39조및제10장을준용한다. 제58조 [ 다른법률의준용 ] 1 법무법인에관하여이법에정한것외에는상법중합명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 < 삭제 > ( ) 제 5 장의 2 법무법인 ( 유한 ) < 신설 > 제58조의2 [ 설립 ] 변호사는그직무를조직적 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법무법인 ( 유한 ) 을설립할수있다. 제58조의 3 [ 설립절차 ] 법무법인 ( 유한 ) 을설립하려면구성원이될변호사가정관을작성하여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정관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제58조의4 [ 정관의기재사항 ] 법무법인 ( 유한 ) 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16 2017 법규집 2. 구성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법무법인 ( 유한 ) 을대표할구성원의주소 3. 자본의총액과각구성원의출자좌수 4. 구성원의가입 탈퇴와그밖의변경에관한사항 5. 구성원회의에관한사항 6. 법무법인 ( 유한 ) 의대표에관한사항 7. 자산과회계에관한사항 8. 존립기간이나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기간또는사유 제58조의5 [ 등기 ] 1 법무법인 ( 유한 ) 은설립인가를받으면 2주일이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등기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도또한같다. 2 제1항의등기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2. 출좌 1좌의금액, 자본총액및이행부분 3. 이사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 ( 유한 ) 을대표할이사의성명및주소 5. 둘이상의이사가공동으로법무법인 ( 유한 ) 을대표할것을정한경우에는그규정 6. 존립기간이나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기간또는사유 7. 감사가있을때에는그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8. 설립인가연월일 3 법무법인 ( 유한 ) 은그주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58조의 6 [ 구성원등 ] 1 법무법인 ( 유한 ) 은 7명이상의변호사로구성하며, 그중 2명이상이통산하여 10년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있었던자이어야한다. 2 법무법인 ( 유한 ) 은구성원아닌소속변호사를둘수있다. 3 법무법인 ( 유한 ) 이제1항에따른구성원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에는 3개월이내에보충하여야한다. 4 법무법인 ( 유한 ) 은 3명이상의이사를두어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이사가될수없다. 1. 구성원이아닌자 2. 설립인가가취소된법무법인 ( 유한 ) 의이사이었던자 ( 취소사유가발생하였을때의이사이었던자로한정한다 ) 로서그취소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3. 제102조에따른업무정지기간중에있는자 5 법무법인 ( 유한 ) 에는한명이상의감사를둘수있다. 이경우감사는변호사이어야한다.

17 변호사법 제58조의7 [ 자본총액등 ] 1 법무법인 ( 유한 ) 의자본총액은 5억원이상이어야한다. 2 출자 1좌의금액은 1만원으로한다. 3 각구성원의출자좌수는 3천좌이상이어야한다. 4 법무법인 ( 유한 ) 은직전사업연도말대차대조표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금액이 5억원에미달하면부족한금액을매사업연도가끝난후 6개월이내에증자를하거나구성원의증여로보전 ( 補塡 ) 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른증여는이를특별이익으로계상한다. 6 법무부장관은법무법인 ( 유한 ) 이제4항에따른증자나보전을하지아니하면기간을정하여증자나보전을명할수있다. 제58조의8 [ 다른법인에의출자제한등 ] 1 법무법인 ( 유한 ) 은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곱한금액을초과하여다른법인에출자하거나타인을위한채무보증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규정된자기자본은직전사업연도말대차대조표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금액을말한다. 새로설립된법무법인 ( 유한 ) 으로서직전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가없는경우에는설립당시의납입자본금을말한다. 제58조의 9 [ 회계처리등 ] 1 법무법인 ( 유한 ) 은이법에정한것외에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른회계처리기준에따라회계처리를하여야한다. 2 법무법인 ( 유한 ) 은제1항의회계처리기준에따른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매사업연도가끝난후 3개월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법무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2항에따른대차대조표가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를검사할수있다. 제58조의 10 [ 구성원의책임 ] 법무법인 ( 유한 ) 의구성원의책임은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그출자금액을한도로한다. 제58조의11 [ 수임사건과관련된손해배상책임 ] 1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가지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법무법인 ( 유한 ) 의구성원모두를말한다 ) 는수임사건에관하여고의나과실로그수임사건의위임인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법무법인 ( 유한 ) 과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담당변호사가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그담당변호사를직접지휘 감독한구성원도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지휘 감독을할때에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법무법인 ( 유한 ) 은제1항과제2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건수임계약서와광고물에명시하여야한다.

18 2017 법규집 제58조의12 [ 손해배상준비금등 ] 1 법무법인 ( 유한 ) 은수임사건과관련한제58조의11 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연도마다손해배상준비금을적립하거나보험또는대한변호사협회가운영하는공제기금에가입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기금은법무부장관의승인없이는손해배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그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여서는아니된다. 제58조의 13 [ 인가취소 ] 법무부장관은법무법인 ( 유한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설립인가를취소할수있다. 1. 제58조의6제 3항을위반하여 3개월이내에구성원을보충하지아니한경우 2. 이사중에제58조의6제 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 다만, 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그이사를개임 ( 改任 ) 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 1항을위반하여다른법인에출자하거나타인의채무를보증한경우 4. 제58조의9제 1항을위반하여회계처리를한경우 5. 제58조의12 제1항을위반하여손해배상준비금을적립하지아니하거나보험또는공제기금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 6. 업무집행에관하여법령을위반한경우 제58조의 14 [ 해산 ] 1 법무법인 ( 유한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해산한다. 1. 정관에정한해산사유가발생하였을때 2. 구성원과반수와총구성원의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가진자가동의하였을때 3. 합병하였을때 4. 파산하였을때 5. 설립인가가취소되었을때 6. 존립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이지났을때 2 법무법인 ( 유한 ) 이해산한경우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에게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제58조의15 [ 통지 ] 법무부장관은법무법인 ( 유한 ) 의인가및그취소, 해산및합병이있으면지체없이주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에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58조의16 [ 준용규정 ] 법무법인 ( 유한 ) 에관하여는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 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제52조까지,

19 변호사법 제53조제2항및제10장을준용한다. 제58조의17 [ 다른법률의준용 ] 1 법무법인 ( 유한 ) 에관하여이법에정한것외에는상법중유한회사에관한규정 ( 상법제545조는제외한다 ) 을준용한다. 2 < 삭제 > ( ) 제 5 장의 3 법무조합 < 신설 > 제58조의18 [ 설립 ] 변호사는그직무를조직적 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법무조합을설립할수있다. 제58조의19 [ 설립절차 ] 1 법무조합을설립하려면구성원이될변호사가규약을작성하여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규약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라법무조합의설립을인가한경우에는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3 법무조합은제2항에따른고시가있을때에성립한다. 제58조의20 [ 규약의기재사항 ] 법무조합의규약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2. 구성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법무조합을대표할구성원의주소 3. 구성원의가입 탈퇴와그밖의변경에관한사항 4. 출자의종류및그가액과평가기준에관한사항 5. 손익분배에관한사항 6. 법무조합의대표에관한사항 7. 자산과회계에관한사항 8. 존립기간이나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기간또는사유 제58조의 21 [ 규약의제출등 ] 1 법무조합은설립인가를받으면 2주일이내에주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에규약과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규약이나기재사항을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2. 구성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법무조합을대표할구성원의주소 3. 출자금액의총액

20 2017 법규집 4. 법무조합의대표에관한사항 5. 존립기간이나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기간또는사유 6. 설립인가연월일 2 법무조합의주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서면을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제1항각호의사항이적힌서면 2. 제58조의29 에따른설립인가및그취소와해산에관한서면 3. 제58조의30 에따라준용되는제58조의12 에따른손해배상준비금을적립하였거나보험또는공제기금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 제58조의22 [ 구성원등 ] 1 법무조합은 7명이상의변호사로구성하며, 그중 2명이상이통산하여 10년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있었던자이어야한다. 2 법무조합은구성원아닌소속변호사를둘수있다. 3 법무조합이제1항에따른구성원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에는 3개월이내에보충하여야한다. 제58조의23 [ 업무집행 ] 1 법무조합의업무집행은구성원과반수의결의에의한다. 다만, 둘이상의업무집행구성원을두는경우에는그과반수의결의에의한다. 2 법무조합은규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업무집행구성원전원으로구성된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 제58조의 24 [ 구성원의책임 ] 구성원은법무조합의채무 ( 제58조의25 에따른손해배상책임과관련한채무는제외한다 ) 에대하여그채무발생당시의손실분담비율에따라책임을진다. 제58조의25 [ 수임사건과관련된손해배상책임 ] 1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가지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법무조합의구성원모두를말한다 ) 가수임사건에관하여고의나과실로그수임사건의위임인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담당변호사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담당변호사가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그담당변호사를직접지휘 감독한구성원도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지휘 감독을할때에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책임을지지아니하는구성원은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에대하여는조합재산의범위내에서그책임을진다. 4 법무조합은제1항과제2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건수임계약서와광고물에명시하여야한다.

21 변호사법 제58조의26 [ 소송당사자능력 ] 법무조합은소송의당사자가될수있다. 제58조의27 [ 인가취소 ] 법무부장관은법무조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설립인가를취소할수있다. 1. 제58조의22 제3항을위반하여 3개월이내에구성원을보충하지아니한경우 2. 제58조의30 에따라준용되는제58조의12 제1항을위반하여손해배상준비금을적립하지아니하거나보험또는공제기금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 3. 업무집행에관하여법령을위반한경우 제58조의 28 [ 해산 ] 1 법무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해산한다. 1. 규약에정한해산사유가발생하였을때 2. 구성원과반수의동의가있을때. 다만, 규약으로그비율을높게할수있다. 3. 설립인가가취소되었을때 4. 존립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이지났을때 2 법무조합이해산한경우청산인은지체없이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에게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제58조의 29 [ 통지 ] 법무부장관은법무조합의설립인가및그취소나해산이있으면지체없이주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에통지하여야한다. 제58조의 30 [ 준용규정 ] 법무조합에관하여는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제52조까지, 제 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제10장을준용한다. 제58조의31 [ 다른법률의준용 ] 1 법무조합에관하여이법에정한것외에는민법중조합에관한규정 ( 민법제713조는제외한다 ) 을준용한다. 2 < 삭제 > ( ) 제 6 장 < 삭제 > < > 제 59 조 < 삭제 > ( )

22 2017 법규집 제60조 < 삭제 > ( ) 제61조 < 삭제 > ( ) 제62조 < 삭제 > ( ) 제63조 < 삭제 > ( )

23 변호사법 제 7 장지방변호사회 < 개정 > 제64조 [ 목적및설립 ] 1 변호사의품위를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개선과발전을도모하며, 변호사의지도와감독에관한사무를하도록하기위하여지방법원관할구역마다 1개의지방변호사회를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지방변호사회를둔다. 2 지방변호사회는법인으로한다. 제65조 [ 설립절차 ] 지방변호사회를설립할때에는회원이될변호사가회칙을정하여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회칙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제66조 [ 회칙의기재사항 ] 지방변호사회의회칙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명칭과사무소의소재지 2. 회원의가입및탈퇴에관한사항 3. 총회, 이사회, 그밖의기관의구성 권한및회의에관한사항 4. 임원의구성 수 선임 임기및직무에관한사항 5. 회원의권리및의무에관한사항 6. 회원의지도및감독에관한사항 7. 자산과회계에관한사항 제67조 [ 고시 ] 법무부장관은지방변호사회의설립을인가하였을때에는그명칭, 사무소의소재지및설립연월일을고시하여야한다. 명칭이나사무소소재지가변경되었을때에도또한같다. 제68조 [ 가입및탈퇴 ] 1 제7조에따른등록을한변호사는가입하려는지방변호사회의회원이된다. 2 제14조에따른소속변경등록을한변호사는새로가입하려는지방변호사회의회원이되고, 종전소속지방변호사회를당연히탈퇴한다. 3 제18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변호사는소속지방변호사회를당연히탈퇴한다. 제69조 [ 임원 ] 1 지방변호사회에는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 개정 )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24 2017 법규집 5. 감사 2 제1항각호의임원의구성 수 선임 임기및직무에관한사항은지방변호사회회칙으로정한다. ( 개정 ) 제69조의2 [ 회장 ] 지방변호사회의장은지방변호사회를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업무를총괄한다. ( 본조신설 ) 제70조 [ 총회 ] 1 지방변호사회에총회를둔다. 2 총회는개업신고를한변호사로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이상인경우에는회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원이선출하는대의원으로구성할수있다. 3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1. 회칙의변경 2. 예산및결산 제71조 [ 이사회 ] 1 지방변호사회에이사회를둔다. 2 이사회는지방변호사회업무에관한중요사항을결의한다. 제72조 [ 국선변호협력의무등 ] 1 지방변호사회는법원에국선변호인예정자명단을제출하고국선변호인의변호활동을지원하는등국선변호인제도의효율적인운영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2 지방변호사회는재정결정 ( 裁定決定 ) 에따라법원의심판에부쳐진사건에대한공소유지변호사의추천, 민사조정법에따른조정위원의추천등사법제도의건전한운영에성실히협력하여야한다. 제73조 [ 사법연수생의지도 ] 지방변호사회는사법연수원장의위촉에따라사법연수생의변호사실무수습을담당한다. 제74조 [ 분쟁의조정 ] 지방변호사회는그회원인변호사상호간또는그회원인변호사와위임인사이에직무상분쟁이있으면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이를조정할수있다. 제75조 [ 자문과건의 ] 지방변호사회는공공기관에서자문받은사항에관하여회답하여야하며, 법률사무나그밖에이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공공기관에건의할수있다. 제75조의 2 [ 사실조회등 ] 지방변호사회는회원인변호사가수임사건과관련하여공공기관에조회하여필요한사항의회신이나보관중인문서의등본또는사본의송부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신청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가아니면그신청에따라공공기관

25 변호사법 에이를촉탁하고회신또는송부받은결과물을신청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76조 [ 회원들에관한정보제공의무 ] 1 지방변호사회는의뢰인의변호사선임의편의를도모하고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수임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회원들의학력, 경력, 주요취급업무, 업무실적등사건수임을위한정보를의뢰인에게제공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정보의제공범위, 제공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각지방변호사회가정한다. 제77조 [ 감독 ] 1 지방변호사회는대한변호사협회와법무부장관의감독을받는다. 2 지방변호사회는총회의결의내용을지체없이대한변호사협회와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법무부장관은제2항의결의가법령이나회칙에위반된다고인정하면대한변호사협회의장의의견을들어취소할수있다. 제77조의2 [ 비밀준수 ] 지방변호사회의임직원이거나임직원이었던자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가아니면제28조의2, 제89조의4제 1항및제89조의5제 1항에관한업무처리와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 8 장대한변호사협회 < 개정 > 제78조 [ 목적및설립 ] 1 변호사의품위를보전하고, 법률사무의개선과발전, 그밖의법률문화의창달을도모하며, 변호사및지방변호사회의지도및감독에관한사무를하도록하기위하여대한변호사협회를둔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법인으로한다. 제79조 [ 설립절차 ] 지방변호사회는연합하여회칙을정하고법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대한변호사협회를설립하여야한다. 회칙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제80조 [ 회칙의기재사항 ] 대한변호사협회의회칙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66조각호의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관한사항 3. 변호사의연수에관한사항 4. 변호사의징계에관한사항

26 2017 법규집 5. 변호사와지방변호사회의지도및감독에관한사항 제80조의2 [ 협회장 ]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대한변호사협회를대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업무를총괄한다. ( 본조신설 ) 제81조 [ 임원 ] 1대한변호사협회에는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 개정 )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2 제1항각호의임원의구성 수 선임 임기및직무에관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회칙으로정한다. ( 신설 ) 제82조 [ 총회 ] 1 대한변호사협회에총회를둔다. 2 총회의구성에관한사항은회칙으로정한다. ( 개정 ) 제83조 [ 분담금 ] 지방변호사회는대한변호사협회가정하는바에따라대한변호사협회의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내야한다. 제84조 [ 법률구조기구 ] 대한변호사협회에법률구조사업을하도록하기위하여법률구조기구를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그지부를둘수있다. 제85조 [ 변호사의연수 ] 1 변호사는변호사의전문성과윤리의식을높이기위하여대한변호사협회가실시하는연수교육 ( 이하 연수교육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간이상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질병등으로정상적인변호사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2. 휴업등으로연수교육을받을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3. 고령으로연수교육을받기에적당하지아니한경우로서대한변호사협회가정하는경우 2 대한변호사협회는연수교육을지방변호사회에위임하거나기관또는단체를지정하여위탁할수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변호사가법학관련학술대회등에참여한경우에는대한변호사협회가정하는바에따라연수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할수있다. 4 연수교육에는법조윤리과목이포함되어야한다.

27 변호사법 5 연수교육의방법 절차, 연수교육을위탁받을수있는기관 단체의지정절차및지정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가정한다. 제86조 [ 감독 ] 1 대한변호사협회는법무부장관의감독을받는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총회의결의내용을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법무부장관은제2항의결의가법령이나회칙에위반된다고인정하면이를취소할수있다. 제87조 [ 준용규정 ] 대한변호사협회에관하여는제70조제3항, 제71조및제75조를준용한다. ( 개정 ) 제 9 장법조윤리협의회및수임자료제출 < 개정 > 제88조 [ 법조윤리협의회 ] 법조윤리를확립하고건전한법조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법조윤리협의회 ( 이하 윤리협의회 라한다 ) 를둔다. ( 전문개정 ) 제89조 [ 윤리협의회의기능및권한 ] 1 윤리협의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확립을위한법령 제도및정책에관한협의 2. 법조윤리실태의분석과법조윤리위반행위에대한대책 3. 법조윤리와관련된법령을위반한자에대한징계개시 ( 懲戒開始 ) 의신청또는수사의뢰 4. 그밖에법조윤리의확립을위하여필요한사항에대한협의 2 윤리협의회는제1항제3호에따른징계개시의신청또는수사의뢰등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인및관계기관 단체등에대하여관련사실을조회하거나자료제출또는윤리협의회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설명할것을요구할수있으며, 관계인및관계기관 단체등이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할때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따른합작법무법인에출입하여현장조사를실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요구를받은자및기관 단체등은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 3 제2항에따라출입 현장조사를하는사람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 신설 ) 4 제2항에따른사실조회 자료제출 출석요구및현장조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89조의2 [ 윤리협의회의구성 ] 1 윤리협의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법

28 2017 법규집 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및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각 3명씩지명하거나위촉하는 9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및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제4호나제5호에해당하는자를 1명이상위원으로위촉하여야한다. 1. 경력 10년이상의판사 2. 경력 10년이상의검사 3. 경력 10년이상의변호사 4. 법학교수또는부교수 5. 경험과덕망이있는자 2 위원장은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지명하거나위촉하는위원중에서재적위원과반수의동의로선출한다. 3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4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요건에따라지명되거나위촉된위원이임기중지명또는위촉의요건을상실하면위원의신분을상실한다. 제89조의 3 [ 윤리협의회의조직 운영및예산 ] 1 윤리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윤리협의회에간사 3명과사무기구를둔다. 2 간사는법원행정처장이지명하는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지명하는변호사 1명으로한다. 3 위원장은효율적으로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중에서주무간사를임명할수있다. 4 정부는윤리협의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윤리협의회에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5 윤리협의회의조직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9조의4 [ 공직퇴임변호사의수임자료등제출 ] 1 공직퇴임변호사는퇴직일부터 2년동안수임한사건에관한수임자료와처리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마다소속지방변호사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공직퇴임변호사가제50조 제58조의16 또는제58조의30 에따라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담당변호사로지정된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 에따라합작법무법인의담당변호사로지정된경우에도제1항과같다. ( 개정 ) 3 지방변호사회는제1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를윤리협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윤리협의회의위원장은공직퇴임변호사에게제91조에따른징계사유나위법의혐의가있는것을발견하였을때에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나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그변호사에대한징계개시를신청하거나수사를의뢰할수있다. 5 공직퇴임변호사가제출하여야하는수임자료와처리결과의기재사항, 제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9 변호사법 제89조의5 [ 특정변호사의수임자료등제출 ] 1 지방변호사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사건을수임한변호사 ( 제50조, 제58조의16 및제58조의30 에따른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담당변호사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 에따른합작법무법인의담당변호사를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 라한다 ) 의성명과사건목록을윤리협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윤리협의회는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 제3항및제35조등사건수임에관한규정의위반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수임경위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특정변호사에게제1항의사건목록에기재된사건에관한수임자료와처리결과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이경우특정변호사는제출을요구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3 특정변호사에대하여는제89조의4제 4항및제5항을준용한다. 제89조의6 [ 법무법인등에서의퇴직공직자활동내역등제출 ] 1 공직자윤리법제3조에따른재산등록의무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직급이상의직위에재직했던변호사아닌퇴직공직자 ( 이하이조에서 퇴직공직자 라한다 ) 가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따른합작법무법인 ( 이하이조에서 법무법인등 이라한다 ) 에취업한때에는, 법무법인등은지체없이취업한퇴직공직자의명단을법무법인등의주사무소를관할하는지방변호사회에제출하여야하고, 매년 1월말까지업무활동내역등이포함된전년도업무내역서를작성하여법무법인등의주사무소를관할하는지방변호사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취업이란퇴직공직자가근로또는서비스를제공하고, 그대가로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금품또는경제적이익을받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3 제1항은법무법인등이아니면서도변호사 2명이상이사건의수임 처리나그밖의변호사업무수행시통일된형태를갖추고수익을분배하거나비용을분담하는형태로운영되는법률사무소에도적용한다. 4 지방변호사회는제1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를윤리협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5 윤리협의회의위원장은제4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를검토하여관련자들에대한징계사유나위법의혐의가있는것을발견하였을때에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에게징계개시를신청하거나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수사를의뢰할수있다. 6 제1항에따른업무내역서에는퇴직공직자가관여한사건 사무등업무활동내역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89조의6 은제89조의7 로이동 < >) 제89조의7 [ 수임사건처리결과등의통지 ] 1 윤리협의회는제89조의4제 3항과제89조의5제 2항에따라자료를제출받으면지체없이그사건목록을관할법원 검찰청등사건을관할하는기관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규정된각기관의장은제1항의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통지받은사건에대

30 2017 법규집 한처리현황이나처리결과를윤리협의회에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사건이종결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건이종결된때부터 1개월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 제89조의6 에서이동, 종전제89조의7 은제89조의8 로이동 < >) 제89조의 8 [ 비밀누설의금지 ] 윤리협의회의위원 간사 사무직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업무처리중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제89조의7 에서이동 < >) 제89조의9 [ 국회에대한보고 ] 1 윤리협의회는매년제89조제1항의업무수행과관련한운영상황을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2 윤리협의회는제89조의8에도불구하고인사청문회법에따른인사청문회또는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른국정조사를위하여국회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제89조의4제3 항및제 89조의5제2 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중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료를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제89조의4제 3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 : 공직퇴임변호사의성명, 공직퇴임일, 퇴직당시의소속기관및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관할기관, 처리결과 2. 제89조의5제 2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 : 변호사의성명, 사건목록 ( 수임일자및사건명에한한다 ) ( 본조신설 ) 제89조의10 [ 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 윤리협의회의위원 간사 사무직원으로서공무원이아닌사람은그직무상행위와관련하여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본조신설 ) 제 10 장징계및업무정지 < 개정 > 제90조 [ 징계의종류 ] 변호사에대한징계는다음다섯종류로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이하의정직 4. 3천만원이하의과태료 5. 견책 제91조 [ 징계사유 ] 1 제90조제1호에해당하는징계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변호사의직무와관련하여 2회이상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아 ( 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를포함한

31 변호사법 다 ) 그형이확정된경우 ( 과실범의경우는제외한다 ) 2. 이법에따라 2회이상정직이상의징계처분을받은후다시제2항에따른징계사유가있는자로서변호사의직무를수행하는것이현저히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제90조제2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징계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이법을위반한경우 2. 소속지방변호사회나대한변호사협회의회칙을위반한경우 3. 직무의내외를막론하고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 제92조 [ 변호사징계위원회의설치 ] 1 변호사의징계는변호사징계위원회가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와법무부에각각변호사징계위원회를둔다. 제92조의2 [ 조사위원회의설치 ] 1 변호사의징계혐의사실에대한조사를위하여대한변호사협회에조사위원회를둔다. 2 조사위원회는필요하면관계기관 단체등에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당사자나관계인을면담하여사실에관한의견을들을수있다. 3 조사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가정한다. 제93조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구성 ] 1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 이하 " 변협징계위원회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 1. 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 판사 1명과변호사가아닌경험과덕망이있는자 1명 2. 법무부장관이추천하는, 검사 1명과변호사가아닌경험과덕망이있는자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총회에서선출하는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추천하는, 변호사가아닌법학교수및경험과덕망이있는자각 1명 2 변협징계위원회에위원장 1명과간사 1명을두며, 위원장과간사는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제1항의위원을추천하거나선출할때에는위원의수와같은수의예비위원을함께추천하거나선출하여야한다. 4 변호사의자격을취득한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위원장이나판사 검사 변호사인위원또는예비위원이될수없다. 5 위원과예비위원의임기는각각 2년으로한다. 6 변협징계위원회의위원및예비위원은제94조에따른법무부징계위원회의위원및예비위원을겸할수없다. 제94조 [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구성 ] 1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 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라한다 ) 는위원장 1명과위원 8명으로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둔다. 2 위원장은법무부장관이되고, 위원과예비위원은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판사중에서각 2명,

32 2017 법규집 검사중에서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추천하는변호사중에서각 1명과변호사가아닌자로서법학교수또는경험과덕망이있는자각 3명을법무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한다. 다만, 위원의경우검사 2명중 1명은법무부차관으로할수있다. 3 위원과예비위원의임기는각각 2년으로한다. 4 위원장은법무부징계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고법무부징계위원회를대표하며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5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95조 [ 변협징계위원회의심의권 ] 1 변협징계위원회는제91조에따른징계사유에해당하는징계사건을심의한다. 2 변협징계위원회는제1항의심의를위하여필요하면조사위원회에징계혐의사실에대한조사를요청할수있다. 제96조 [ 법무부징계위원회의심의권 ] 법무부징계위원회는변협징계위원회의징계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을심의한다. 제97조 [ 징계개시의청구 ]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변호사가제91조에따른징계사유에해당하면변협징계위원회에징계개시를청구하여야한다. 제97조의2 [ 징계개시의신청 ] 1 지방검찰청검사장은범죄수사등검찰업무의수행중변호사에게제91조에따른징계사유가있는것을발견하였을때에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에게그변호사에대한징계개시를신청하여야한다. 2 지방변호사회의장이소속변호사에게제91조에따른징계사유가있는것을발견한경우에도제1항과같다. 제97조의3 [ 징계개시의청원및재청원 ] 1 의뢰인이나의뢰인의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또는형제자매는수임변호사나법무법인 ( 제58조의2 에따른법무법인 ( 유한 ) 과제58조의18 에따른법무조합을포함한다 ) 의담당변호사에게제91조에따른징계사유가있으면소속지방변호사회의장에게그변호사에대한징계개시의신청을청원할수있다. 2 지방변호사회의장은제1항의청원을받으면지체없이징계개시의신청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와이유의요지를청원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청원인은지방변호사회의장이제1항의청원을기각하거나청원이접수된날부터 3개월이지나도징계개시의신청여부를결정하지아니하면대한변호사협회의장에게재청원할수있다. 이경우재청원은제2항에따른통지를받은날또는청원이접수되어 3개월이지난날부터 14일이내에

33 변호사법 하여야한다. 제97조의 4 [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의결정 ] 1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제89조의4제 4항 ( 제89조의5 제3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97조의2에따른징계개시의신청이있거나제97조의3제 3 항에따른재청원이있으면지체없이징계개시의청구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징계개시의청구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면조사위원회로하여금징계혐의사실에대하여조사하도록할수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제1항의결정을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징계개시신청인 ( 징계개시를신청한윤리협의회위원장이나지방검찰청검사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나재청원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97조의5 [ 이의신청 ] 1 징계개시신청인은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징계개시의신청을기각하거나징계개시의신청이접수된날부터 3개월이지나도징계개시의청구여부를결정하지아니하면변협징계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이의신청은제97조의4제 3항에따른통지를받은날또는징계개시의신청이접수되어 3개월이지난날부터 14일이내에하여야한다. 2 변협징계위원회는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하면징계절차를개시하여야하며, 이유없다고인정하면이의신청을기각하여야한다. 3 변협징계위원회는제2항의결정을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결과와이유를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98조 [ 징계결정기간등 ] 1 변협징계위원회는징계개시의청구를받거나제97조의5 제2항에따라징계절차를개시한날부터 6개월이내에징계에관한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의결로 6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법무부징계위원회는변협징계위원회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징계에관한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그의결로 3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징계개시의청구를받거나징계절차가개시되면위원장은지체없이징계심의기일을정하여징계혐의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98조의2 [ 징계혐의자의출석 진술권등 ] 1 변협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징계심의의기일을정하고징계혐의자에게출석을명할수있다. 2 징계혐의자는징계심의기일에출석하여구술또는서면으로자기에게유리한사실을진술하거나필요한증거를제출할수있다. 3 변협징계위원회는징계심의기일에심의를개시하고징계혐의자에대하여징계청구에대한사실과그밖의필요한사항을심문할수있다.

34 2017 법규집 4 징계혐의자는변호사또는학식과경험이있는자를특별변호인으로선임하여사건에대한보충진술과증거제출을하게할수있다. 5 변협징계위원회는징계혐의자가위원장의출석명령을받고징계심의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면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 6 변협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출석한징계혐의자나선임된특별변호인에게최종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7 징계개시신청인은징계사건에관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다. 제98조의3 [ 제척사유 ] 위원장과위원은자기또는자기의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자에대한징계사건의심의에관여하지못한다. 제98조의4 [ 징계의결등 ] 1 변협징계위원회는사건심의를마치면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써의결한다. 2 변협징계위원회는징계의의결결과를징계혐의자와징계청구자또는징계개시신청인에게각각통지하여야한다. 3 징계혐의자가징계결정의통지를받은후제100조제1 항에따른이의신청을하지아니하면이의신청기간이끝난날부터변협징계위원회의징계의효력이발생한다. 제98조의5 [ 징계의집행 ] 1 징계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집행한다. 2 제90조제4호의과태료결정은민사집행법에따른집행력있는집행권원과같은효력이있으며, 검사의지휘로집행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징계처분을하면이를지체없이대한변호사협회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이상게재하는등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 4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변호사를선임하려는자가해당변호사의징계처분사실을알기위하여징계정보의열람 등사를신청하는경우이를제공하여야한다. ( 신설 ) 5 징계처분의공개범위와시행방법, 제4항에따른변호사를선임하려는자의해당여부, 열람 등사의방법및절차, 이에소요되는비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98조의 6 [ 징계청구의시효 ] 징계의청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3년이지나면하지못한다. 제99조 [ 보고 ]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변협징계위원회에서징계에관한결정을하면지체없이그사실을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5 변호사법 제100조 [ 징계결정에대한불복 ] 1 변협징계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는징계혐의자및징계개시신청인은그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법무부징계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법무부징계위원회는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하면변협징계위원회의징계결정을취소하고스스로징계결정을하여야하며, 이의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하면기각하여야한다. 이경우징계심의의절차에관하여는제98조의2를준용한다. 3 제2항의결정은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법무부징계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는징계혐의자는행정소송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법원에소 ( 訴 ) 를제기할수있다. 5 제4항의경우징계결정이있었던날부터 1년이지나면소를제기할수없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4항에따른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제101조 [ 위임 ] 1 법무부징계위원회의운영이나그밖에징계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변협징계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가정한다. 제101조의 2 [ 형사소송법등의준용 ] 서류의송달, 기일의지정이나변경및증인 감정인의선서와급여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과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규정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102조 [ 업무정지명령 ] 1 법무부장관은변호사가공소제기되거나제97조에따라징계절차가개시되어그재판이나징계결정의결과등록취소, 영구제명또는제명에이르게될가능성이매우크고, 그대로두면장차의뢰인이나공공의이익을해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경우에는법무부징계위원회에그변호사의업무정지에관한결정을청구할수있다. 다만, 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와과실범으로공소제기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법무부장관은법무부징계위원회의결정에따라해당변호사에대하여업무정지를명할수있다. 제103조 [ 업무정지결정기간등 ] 1 법무부징계위원회는제102조제1 항에따라청구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업무정지에관한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그의결로 1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업무정지에관하여는제98조제3항및제98조의2제2 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04조 [ 업무정지기간과갱신 ] 1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로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해당변호사에대한공판절차또는징계절차가끝나지아니하고업무정지사유가없어지지아니한경우에

36 2017 법규집 는법무부징계위원회의의결에따라업무정지기간을갱신할수있다. 2 제1항단서에따라갱신할수있는기간은 3개월로한다. 3 업무정지기간은갱신기간을합하여 2년을넘을수없다. 제105조 [ 업무정지명령의해제 ] 1 법무부장관은업무정지기간중인변호사에대한공판절차나징계절차의진행상황에비추어등록취소 영구제명또는제명에이르게될가능성이크지아니하고, 의뢰인이나공공의이익을침해할구체적인위험이없어졌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으면직권으로그명령을해제할수있다. 2 대한변호사협회의장, 검찰총장또는업무정지명령을받은변호사는법무부장관에게업무정지명령의해제를신청할수있다. 3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직권으로업무정지명령을해제하거나법무부징계위원회에이를심의하도록요청하여야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해제를결정하면지체없이해제하여야한다. 제106조 [ 업무정지명령의실효 ] 업무정지명령은그업무정지명령을받은변호사에대한해당형사판결이나징계결정이확정되면그효력을잃는다. 제107조 [ 업무정지기간의통산 ] 업무정지명령을받은변호사가공소제기된해당형사사건과같은행위로징계개시가청구되어정직결정을받으면업무정지기간은그전부또는일부를정직기간에산입한다. 제108조 [ 업무정지명령에대한불복 ]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기간의갱신에관하여는제100조제4 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1 장벌칙 < 개정 > 제109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벌금과징역은병과 ( 倂科 ) 할수있다. 1. 변호사가아니면서금품 향응또는그밖의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하고또는제3자에게이를공여하게하거나공여하게할것을약속하고다음각목의사건에관하여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또는법률관계문서작성, 그밖의법률사무를취급하거나이러한행위를알선한자

37 변호사법 가.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또는심판사건나. 행정심판또는심사의청구나이의신청, 그밖에행정기관에대한불복신청사건다. 수사기관에서취급중인수사사건라. 법령에따라설치된조사기관에서취급중인조사사건마. 그밖에일반의법률사건 2. 제33조또는제34조 (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제58조의30 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자 제110조 [ 벌칙 ] 변호사나그사무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벌금과징역은병과할수있다. 1. 판사 검사, 그밖에재판 수사기관의공무원에게제공하거나그공무원과교제한다는명목으로금품이나그밖의이익을받거나받기로한행위 2. 제1호에규정된공무원에게제공하거나그공무원과교제한다는명목의비용을변호사선임료 성공사례금에명시적으로포함시키는행위 제111조 [ 벌칙 ] 1 공무원이취급하는사건또는사무에관하여청탁또는알선을한다는명목으로금품 향응, 그밖의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한자또는제3자에게이를공여하게하거나공여하게할것을약속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벌금과징역은병과할수있다. 2 다른법률에따라형법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공무원으로보는자는제1항의공무원으로본다. 제112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벌금과징역은병과할수있다. ( 개정 ) 1. 타인의권리를양수하거나양수를가장하여소송 조정또는화해, 그밖의방법으로그권리를실행함을업 ( 業 ) 으로한자 2. 변호사의자격이없이대한변호사협회에그자격에관하여거짓으로신청하여등록을한자 3. 변호사가아니면서변호사나법률사무소를표시또는기재하거나이익을얻을목적으로법률상담이나그밖의법률사무를취급하는뜻을표시또는기재한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제90조제3호에따른정직결정또는제102조제2 항에따른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변호사의직무를수행한변호사 5. 제32조 (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제58조의30 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계쟁권리를양수한자 6. 제44조제2항 ( 제58조의16 이나제58조의30 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유사명칭을사용한자

38 2017 법규집 7. 제77조의2 또는제89조의8을위반하여비밀을누설한자 제113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21조의2제 1항을위반하여법률사무소를개설하거나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구성원이된자 2. 제21조의2제 3항 ( 제31조의2 제2항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확인서를거짓으로작성하거나거짓으로작성된확인서를제출한자 3. 제23조제2항제 1호및제2호를위반하여광고를한자 4. 조세를포탈하거나수임제한등관계법령에따른제한을회피하기위하여제29조의2( 제57조, 제 58조의16 또는제58조의30 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변호하거나대리한자 5. 제31조제1항제3 호 (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제58조의30 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사건을수임한변호사 6. 제31조의2제 1항을위반하여사건을단독또는공동으로수임한자 7. 제37조제1항 (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제58조의30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자 제114조 [ 상습범 ] 상습적으로제109조제1 호, 제110조또는제111조의죄를지은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15조 [ 법무법인등의처벌 ] 1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구성원이나구성원아닌소속변호사가제51조를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구성원이나구성원이아닌소속변호사가그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업무에관하여제1항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에게도같은항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116조 [ 몰수 추징 ] 제34조 (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제58조의30 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거나제109조제1 호, 제110조, 제111조또는제114조의죄를지은자또는그사정을아는제3자가받은금품이나그밖의이익은몰수한다. 이를몰수할수없을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117조 [ 과태료 ] 1 제89조의4 제1항 제2항및제89조의5제 2항을위반하여수임자료와처리결과에대한거짓자료를제출한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39 변호사법 1. 제21조의2제 5항 ( 제21조의2 제6항에따라위탁하여사무를처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개선또는시정명령을받고이에따르지아니한자 1의2. 제22조제2항제 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또는제36조 (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제58조의30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자 2. 제28조에따른장부를작성하지아니하거나보관하지아니한자 3. < 삭제 > ( )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 제2항또는제58조의28 제2항을위반하여해산신고를하지아니한자 5. 제58조의9제 2항을위반하여대차대조표를제출하지아니한자 6. 제58조의21 제1항을위반하여규약등을제출하지아니한자 7. 제58조의21 제2항에따른서면을비치하지아니한자 8. 제89조의4제 1항 제2항및제89조의5제 2항을위반하여수임자료와처리결과를제출하지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1. 제85조제1항을위반하여연수교육을받지아니한자 2. 제89조제2항에따른윤리협의회의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따르지아니하거나같은항에따른현장조사를정당한이유없이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검찰청검사장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 5 < 삭제 > ( ) 6 < 삭제 > ( ) 7 < 삭제 > ( )

40 2017 법규집 부칙 < 법률제 6207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변호사의결격사유등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전에형을선고받은자에대한변호사결격사유의적용은종전의규정에의하고, 제8조제1항의개정규정중제4호의사유에의한경우및제18조제2항의개정규정중제8조제1항제4 호의사유에의한경우는이법시행후그사유가발생한경우에이를적용한다. 2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징계사유및징계의종류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3조 [ 법무부징계위원회위원의임기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법무부징계위원회위원중임기가만료되지아니한위원은이법시행과동시에그임기가만료된것으로본다. 제4조 [ 벌칙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등 ] 1 공증인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제30조의규정에의하여 를 변호사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 로한다. 2 이법시행당시제1항의법률외의법령에서종전의변호사법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에는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법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 칙 < 법률제 7082 호,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 률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변호사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지방변호사회를둔다. 부칙 < 법률제 7357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00 조제 1 항및제 4 항내지 제 6 항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정관기재사항에관한규정의적용례 ] 제 42 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설립인가

41 변호사법 또는변경인가를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 [ 설립등기사항에관한규정의적용례 ] 제43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등기또는변경등기를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4조 [ 법무법인의조직변경에관한특례 ] 1 이법시행당시의법무법인으로서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설립요건을갖춘법무법인은구성원전원의동의가있는때에는이법시행일부터 2년이내에법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으로조직변경을할수있다. 2 법무법인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법무부장관으로부터법무법인 ( 유한 ) 의인가를받은때에는 2주이내에주사무소소재지에서법무법인해산등기및법무법인 ( 유한 ) 의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인가를받은때에는같은기간이내에주사무소소재지에서법무법인해산등기를하여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조직변경의경우새로설립되는법무법인 ( 유한 ) 의자본총액은법무법인에현존하는순재산액을초과할수없으며법무법인에현존하는순재산액이자본총액에미달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동의가있은당시의구성원들이연대하여그부족액을보충하여야한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구성원중종전의법무법인의구성원이었던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등기를하기전에발생한법무법인의채무에대하여법무법인 ( 유한 ) 의경우에는등기후 2년이경과할때까지, 법무조합의경우에는등기후 5년이경과할때까지법무법인의구성원으로서책임을진다. 제5조 [ 법무법인에서공증인의직무를행하는변호사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법무법인에서공증인의직무를행하는변호사로서공증인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자에대하여는제49조제1항단서의개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6조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폐지에따른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6장 ( 제59조내지제63조 ) 의규정에의하여인가를받은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종전의규정에의하여공증인의직무에속하는업무를수행할수있다. 제7조 [ 이의신청기간의연장에따른경과조치 ] 제100조제1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전에징계처분을받은자중이법시행일현재종전규정에의한이의신청기간이도과되지아니한자에대하여적용한다. 제8조 [ 즉시항고제도의폐지에따른경과조치 ] 제100조제4 항내지제6항의개정규정은 2002년 2 월 28일이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즉시항고를하여법원에계류중인자와 2002년 2월 28일현재종전의규정에의한즉시항고기간이도과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도적용한다. 이경우이법시행일에징계결정을통지받은것으로본다. 제9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동산등기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조단서중 법무법인 을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으로한다. 2 비송사건절차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8조제1 항단서중 법무법인 을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으로한다.

42 2017 법규집 부칙 < 법률제 7428 호,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44> 생략 <45> 변호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6호및제22조제2항제 4호중 파산자 를각각 파산선고를받은자 로한다. <46> 내지 <145> 생략제6조생략 부칙 < 법률제 7894 호, >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다른법률의개정 ]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제5조제45항을다음과같이한다. <45> 변호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 를 파산선고를받은자 로한다. 부칙 < 법률제 8271 호, >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 징계에관한적용례 ] 제58조의17 및제58조의31 의개정규정중징계에관한부분은이법시행후최초로발생하는위반행위부터적용한다. 3 [ 공직퇴임변호사의수임자료등제출에관한적용례 ] 제89조의4제 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공직퇴임변호사가된자부터적용한다. 4 [ 징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징계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법률제 8321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3 변호사법 부칙 < 법률제 8991 호, >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 국가공로외국변호사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외국변호사로서종전의규정에따라변호사의인가를받은자에대하여는제6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3 [ 변호사등록거부에관한적용례 ] 제8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에등록신청을하는자부터적용한다. 부칙 < 법률제 9416 호, > ( 공증인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변호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7조단서를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법무법인은이법과다른법률에따른변호사의직무에속하는업무를수행한다. 제50조제7항단서를삭제한다. 제51조중 그법인이 를 그법인이인가공증인으로서 로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 제2항및제58조의31 제2항을각각삭제한다. 2 생략 부칙 < 법률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 호, >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수임제한에관한적용례 ] 제 31 조제 3 항및제 4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퇴직하는공직퇴 임변호사부터적용한다.

44 2017 법규집 부칙 < 법률제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변호사의결격사유에관한적용례 ] 제5조제6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면직되는자부터적용한다. 제3조 [ 변호사의등록거부사유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형사소추또는징계처분을받거나퇴직한자에대한변호사의등록거부에대해서는제8조제1항제4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법률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임원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재임중에있는지방변호사회임원은이법에따른임원으로보며, 그임기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3조 [ 금치산자등에대한경과조치 ] 제5조제7호및제22조제2항제 3호의개정규정에따른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에는법률제10429호민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2조에따라금치산또는한정치산선고의효력이유지되는사람을포함하는것으로본다.

45 변호사법 부칙 < 법률제 호, > ( 외국법자문사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변호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의2제1 항제3호중 법률사무소 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따른합작법무법인 으로한다. 제31조제4항제 1호중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 이하이조에서 법무법인등 이라한다 ) 을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따른합작법무법인 ( 이하이조에서 법무법인등 이라한다 ) 으로한다. 제31조의2제1 항중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담당변호사로지정하는경우 를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담당변호사로지정하는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 20에따라합작법무법인의담당변호사로지정하는경우 로한다. 제89조의4제2 항중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담당변호사로지정된경우 를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담당변호사로지정된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 에따라합작법무법인의담당변호사로지정된경우 로한다. 제89조의5제 1항중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의담당변호사 를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의담당변호사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 에따른합작법무법인의담당변호사 로한다. 제89조의6제 1항중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 ( 이하이조에서 법무법인등 이라한다 ) 을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따른합작법무법인 ( 이하이조에서 법무법인등 이라한다 ) 으로한다. 부칙 < 법률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13조및제117조제2 항제3호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벌칙이나과태료를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법률제 호, >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13 조까지생략

46 2017 법규집 제1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2까지생략 13 변호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8조의9제 1항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로한다. 14 부터 까지생략 제 15 조생략 부칙 < 법률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외국법자문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과태료의부과, 징수, 이에대한불복등 을 과태료의부과, 징수등 으로, 변호사법 제117조제4 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 을 변호사법 제117조제4 항 으로한다. 부칙 < 법률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외국법자문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과태료의부과, 징수, 이에대한불복등 을 과태료의부과, 징수등 으로, 변호사법 제117조제4 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 을 변호사법 제117조제4 항 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