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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석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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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편 변호사단체 제1장 총 설 66 제2장 대한변호사협회 66 제3장 지방변호사회 69 제4장 가입의무 71 제5장 변호사단체 자율성과 자치법규 정부와 변호사단체의 관계 71 제6장 기타 단체기구 80

2 66_변호사실무제요 제1장 총 설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 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 다(변호사법 제64조 제1항. 이하 변호사법 은 법 이라 한다). 그리고 변호사의 품 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법 제78조 제1항). 그러므로 변호사법상의 변호사단 체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들이 있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 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제2항). 즉,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는 강제단체다. 강제단체가 아닌 임의적 단체, 즉 설립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단체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이 있다. 제2장 대한변호사협회 제1절 설립과 목적 위에 말했듯이,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두도록 변호사법은 규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 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제2항). 즉,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는 강제단체다.

3 제3편 변호사단체_67 정하고 있는바(법 제78조 제1항),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적 지위는 법인이다 (법 제78조 제2항). 지방변호사회들은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 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79 조). 대한변호사협회는 6 25전쟁 중인 부산지방법원 회의실에 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가결함으로써 탄생하였다. 그러므로 위 변 호사법 제79조의 설립조항은 이제는 형식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회칙의 변 경 또한, 변호사법 제87조, 제7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총회에서 의결하 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변호사의 연합으로 회칙을 변경한다는 위 조항은 별 의미가 없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뿐이다. 제2절 회 무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지도 및 감독(법 제80조 제1 호, 제66조), 법률구조사업, 변호사연수, 변호사징계,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 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들(법 제80조 제2호 내지 제5호)을 처리하는 법 인이다(법 제78조 제2항).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75조). 대한변호사협회의 공 익적 측면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제3절 기 관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에 말한 회무의 처리를 위하여 협회장 1인, 부협회장 5인, 상임이사 10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 감사 3인 이내 등의 임원을 두게

굳이 의미를 찾자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뿐이다. 제2절 회 무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지도 및 감독(법 제80조 제1 호, 제66조), 법률구조사업, 변호사연수, 변호사징계,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 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들(법 제80조 제2호 내지 제5호)을 처리하는 법 인이다(법 제78조 제2항).

4 68_변호사실무제요 되어 있다(법 제81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1인, 부협회장 5인, 상 임이사 10인, 이사 50인, 감사 3인을 두고 있다. 법정 한계 인원 수를 전부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몸에 꽉 죄는 옷을 숨차게 입고 있는 형국이다. 비대 해진 변호사 사회의 규모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임원 수로 변호사법은 불 합리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인원 제한을 완화하여 임원의 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입 법청원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법 제82조 제1항).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 수의 비례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법 제82조 제2항). 총회라지만 그 실은 대의원 총회인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법 제87조, 제69조 제2항). 그러므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즉 협회장은 실상 대의원총회에서 선 임하는 것이다. 대의원총회는 위에서 보듯 지방변호사회 회원 수의 비례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바, 전국 변호사의 2/3가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대의원총회의 대의원은 2/3가 서울지방변호 사회 소속 변호사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 협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변호사에 의한 협회장 직선제가 되도록 하는 변호 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 결한다(법 제87조, 제71조). 제4절 재 정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 수의 비례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법 제82조 제2항). 총회라지만 그 실은 대의원 총회인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법 제87조, 제69조 제2항). 그러므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즉 협회장은 실상 대의원총회에서 선 임하는 것이다.

5 제3편 변호사단체_69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83조). 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 호사회에 납부하는 경비를 분담금이라고 하는데(위 제83조의 제목 참조), 대 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변호사 1인당 부담액에다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 사 수를 곱한 금액이 지방변호사회의 분담금이다. 이 분담금이 대한변호사 협회 수입의 전부다. 회원들과 지방변호사회의 눈치가 두려워 대한변호사 협회는 빈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계 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결과로 대한변호사협회다운 활동을 제대로 전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유력하다. 이 밖에 각종 등록료 수입이 대한변 협의 수입을 이루나 미미한 형편이다. 제3장 지방변호사회 제1절 설립과 목적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 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 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 를 둔다(법 제64조 제1항). 지방법원 관할 구역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 역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 에는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의정부의 각 지원이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위 각 지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하 였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관할 구역이 었던 의정부 지역에 독립하여 창설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동 서 남 북 의 새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분할하는 일은 재산문제 등 난제가 숱하여 그대로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존치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니 위 제64조 제1항의 단서가 필요하여, 이 단서를 신설하게 되 었다.

제3장 지방변호사회 제1절 설립과 목적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 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 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 를 둔다(법 제64조 제1항).

6 70_변호사실무제요 제2절 회 무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는 법인이다(법 제66조 제5호, 제6호, 제64조 제2항).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72조 제1 항).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 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72조 제2항). 지방변호사회 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수습을 담당 한다(법 제73조).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상호간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 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법 제74조).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법 제75조).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 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사무 업무성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76조 제1항). 제3절 기 관 지방변호사회는 위에 말한 회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회 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상임이사 5인 이내(회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이내), 이사 20인 이내,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두게 되어 있다 (법 제69조 제1항).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법 제69조 제2항).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상호간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 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법 제74조).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법 제75조).

7 제3편 변호사단체_71 있다(법 제70조 제2항). 그러나 현재 회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도 대의 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없다.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 한다(법 제71조). 제4절 재 정 지방변호사회의 주요 수입원은 회비수입이다. 회비로는 가입회비, 월회비, 경유회비 등이 있다. 제4장 가입의무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 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그러므로 변호 사로서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변호사회의 입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의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가 입은 이처럼 강제되어 있으며, 이들 변호사단체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변호 사로서 활동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는 준회원의 예외가 있다. 제5장 변호사단체의 자율성과 자치법규 정부와 변호사단체의 관계 제1절 개 요

제4장 가입의무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 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8 72_변호사실무제요 정부와 변호사단체의 관계는 크게 보아, 정부 특히 법무부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통제와 변호사단체의 정부에 대한 통제로 나타난다. 법무부의 변호사 단체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들에 대한 주무관청이 법무부라는 데에서 나오 는 당연한 행정법 관계다. 그러나 변호사 직무의 자율적 속성(법 제2조) 때 문에 정부의 변호사 변호사단체에 대한 통제는 최소한에 그칠 수밖에 없 으며, 그래야 한다. 정부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통제로는 이 밖에도 법원행 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이 판사나 검사를 변호사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으로 추천하는 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변호사단체의 업무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단체의 정부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단체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 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법 제1조 제1항) 공공의 법률전 문직(법 제2조)인 변호사들의 단체라는 점에서 당연히 정당성이 부여되는 변호사단체의 몫이자 의무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정부 행위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단체는 분연히 맞서 왔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 에 변호사단체가 추천한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활동하는 일도 간접 적이기는 하지만 변호사단체의 정부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정부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통제 1. 정부의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통제 가. 인가권에 의한 통제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가 있다(법 제64조 제1항). 지방 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 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65조 제1항 제1 문).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같은 항 제2문).

변호사단체의 정부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단체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 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법 제1조 제1항) 공공의 법률전 문직(법 제2조)인 변호사들의 단체라는 점에서 당연히 정당성이 부여되는 변호사단체의 몫이자 의무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정부 행위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단체는 분연히 맞서 왔다.

9 제3편 변호사단체_73 나. 감독권에 의한 통제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법 제77조 제1항). 그리하여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 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 은 조 제 2항), 그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한 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같 은 조 제 3항). 2. 정부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통제 가. 직접통제 (1) 인가권에 의한 통제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대한변호사 협회를 둔다(법 제78조 제1항).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 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법 제79조 제1 문).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같 은 조 제 2문). (2) 감독권에 의한 통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법 제86조 제1항). 그리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하고(같 은 조 제 2항), 법무부장관은 그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 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같 은 조 제 3항). (3) 등록통제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 며(법 제7조 제1항), 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

직접통제 (1) 인가권에 의한 통제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대한변호사 협회를 둔다(법 제78조 제1항).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 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법 제79조 제1 문).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같 은 조 제 2문).

10 74_변호사실무제요 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 2항). 이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정 등록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법 제8조 제1항). 이렇게 등록이 거부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같 은 조 제 4항).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법정 변호사자격이 없거나 법정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법 제19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 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법 제20조). (4) 징계통제 변호사의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징계개시 청구에 의하여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행하고(법 제92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둔다.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법무부 징계위원회 )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협징계위원회 )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한다(법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 정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불복하는 사건은 징계혐의자의 즉시항고로 대 법원이 심리한다(법 제100조 제4항).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징계 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변호사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규정은 사실심법원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따라서 징계혐의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 의 징계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 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법정 변호사자격이 없거나 법정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법 제19조).

11 제3편 변호사단체_75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 청구를 한 때 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법 제99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의 수사 등 검찰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법정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 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해야 한다(법 제97조 제2항). 나. 간접통제 등록거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두는데(법 제9조 제1항), 이 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 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 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 과대학 교수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법 제10조 제1항). 변협징계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 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및 경험 덕망이 있는 자 각 1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처럼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은 대한변 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업무의 일부를 통제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정부 라고 할 때 그 정부는 넓은 의미의 정부를 뜻함은 물 론이다. 3. 변호사단체 자율성의 신장 가. 자율의 필요성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법 제2조). 변호사 직무의 이와 같은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호

간접통제 등록거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두는데(법 제9조 제1항), 이 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 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 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 과대학 교수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법 제10조

12 76_변호사실무제요 사단체가 존재하는 것임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어떠한 외부적 간섭으로 부터도 변호사 직무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곧 변호사 단체다. 그렇다면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또한 확보되어야 할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문제는 주로 변호사 징계의 자율문제로 거 론되어 왔다. 나. 정부에 의한 변호사 징계 한국의 근세사는 조선왕조 대한제국( 년) 일제강점( 년) 미군정( 년)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법이 등장한 것은 대한제국 시절의 일이다. 광무변호사법이 법무대신을 변호사 에 대한 징계기관으로 규정한(광무변호사법 제32조 제2문) 이래 정부가 변호 사 징계를 담당해 왔다. 다. 징계위원회에 의한 변호사 징계 (1)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등장 그러다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법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의 남조선과도정부조선서울법령 제207호에 의한 변호사법 제7조에 의해서 다.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의 변호사법도 징계위원회를 두 어 변호사 징계를 담당시켰으나,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을 법 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것이어서(1949년 변호사법 제19조), 정 부로부터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2) 징계위원회의 자율성 확보 현행 변호사법에서 보는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2원 체계 는 1993년의 개정변호사법에 의해 구현되었다. 이에 의하면 변호사법 위반사건, 변협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칙 위반사건, 품위훼손 사건

광무변호사법이 법무대신을 변호사 에 대한 징계기관으로 규정한(광무변호사법 제32조 제2문) 이래 정부가 변호 사 징계를 담당해 왔다. 다. 징계위원회에 의한 변호사 징계 (1)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등장 그러다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법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48. 7. 1. 의 남조선과도정부조선서울법령 제207호에 의한 변호사법 제7조에 의해서 다.

13 제3편 변호사단체_77 의 징계는 변협에서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징계사건, 3회 이상 징계된 자의 징계는 법무부가 한다고 되어 있었다(1993년 변호사법 제76조, 제77조). 징계권의 일부가 변협징계위원회로 이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6인의 위원은 모두 변호사로써 구성하게 되 었다(같은 법 제47조). (3) 자율성 강화 및 공정성 확보 1995년의 개정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협징계위원회가 모든 징계사건을 심 의하게 되었다(1995년 변호사법 제76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자율성이 강화된 것이다. 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판사 신분의 징계위원, 검사 신분의 징계 위원, 법학 교수 민간인인 징계위원도 참여토록 했다(같은 법 제 74조). 이 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시 2000년의 개정변호사법은 변협징계위원회의 전체 구성원 중 변호사 신분의 징계위원을 5인에서 3인으로 축소시킴으로써(2000년 변호사법 제93 조) 공정성의 강화를 꾀했다. 제3절 변호사단체의 정부에 대한 통제 1. 대( 對 ) 정부 직접통제 일제 강점기에 변호사단체가 한 대 정부 견제활동을 보자면, 개 최된 전조선변호사회회장회의는 소원법 및 행정재판제도를 조선에 실 시할 것, 집회금지에 관한 경무총감부령을 폐지할 것, 변호사 공실과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감옥에는 반드시 이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 1924.

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판사 신분의 징계위원, 검사 신분의 징계 위원, 법학 교수 민간인인 징계위원도 참여토록 했다(같은 법 제 74조). 이 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14 78_변호사실무제요 의 조선변호사회 임시총회는 소위 각파 연맹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각 파 연맹이 조선 총독부의 원조하에 있는 단체임을 지적하면서, 그 폭행사 건을 방조한 조선 총독부 관계 당국자의 문책을 촉구하는 등으로 대 정부 견제활동을 펼친 이래 계속해서 배심법 등 각종 법령의 시행 정비에 대한 요구 및 관헌의 인권유린에 대한 규탄 등을 통해 항일투쟁을 전개해 왔다. 미군정 시대에 와서, 조선전법조와 조선변호사회 중앙협의회는 미군정장 관에게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삼심제도의 환원, 경찰고문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일제 강점 말기에 사라졌던 삼심제가 부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시대의 변호사단체의 대 정부 견제활동은 독재정권의 폭압에 대 한 저항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1986년 헌법개 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선제, 군인의 정치관여 금지, 보안처분제도의 폐지, 영장사전심사제와 구속적부심제의 도입, 위법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근로자의 경영참여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전 국민의 개헌운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했다. 그 결과 드디어 헌법이 개정되었는바, 이 개정헌법은 대한변협의 위 헌법개정안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 2. 대( 對 ) 정부 간접통제 정부에서는 정부 안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변호사를 추천해 줄 것을 대 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 여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 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권과 사회정의를 숭상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대한변협의 회시 )를 벗어나지 않는다. 대한변협은 이들 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를 추천할 때 인권과 사회정의를 특히 중시하는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정부를 통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군정 시대에 와서, 조선전법조와 조선변호사회 중앙협의회는 미군정장 관에게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삼심제도의 환원, 경찰고문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일제 강점 말기에 사라졌던 삼심제가 부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시대의 변호사단체의 대 정부 견제활동은 독재정권의 폭압에 대 한 저항이 주류를 이루었다.

15 제3편 변호사단체_79 대한변협의 추천에 의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국회나 정부에 국회의원이나 관련 등으로 참여하는 변호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크든 작 든 대한변협이나 소속했던 지방변호사회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기 때문이 다.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단체가 이들을 통하여 국회나 정부의 활동을 추동하거나 견제하기도 한다. 제4절 정부와 변호사단체의 바람직한 관계 변호사단체는 법률가단체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 현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인권과 사회정의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 고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최고의 가치 로 삼는 사회에서 법률가 및 법률가단체가 중시되는 것은 법률가 및 법률 가단체가 없이는 법치주의 및 그에 바탕한 인권과 사회정의의 실현이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가 개인은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세 외 압으로부터의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그 보호장치가 바로 법률가단체이다. 이 법률가단체의 구성은 임의적이며 자발적일수도 있지만 임의적 법률가 단체보다는 법정 법률가단체가 법률가의 보호장치로서는 더욱 적합하다. 대규모의 강력한 단체를 구성하는 데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법정 단체가 적 격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정부는 변호사단체를 자발 임의 단체화 하려 노력해 왔고, 변호사단체는 이에 항거하여 법정 단체로 남으려고 노 력해 왔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법정 단체성의 유지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을 직접 쐬기가 십상이다.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게 되면 변호사단체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여기에 변호사 단체의 자율성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위에서 보듯 자율적 징계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신장되어 왔지만 아직 미진해서, 바람직 하기로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자체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그에 대한 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최고의 가치 로 삼는 사회에서 법률가 및 법률가단체가 중시되는 것은 법률가 및 법률 가단체가 없이는 법치주의 및 그에 바탕한 인권과 사회정의의 실현이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가 개인은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세 외 압으로부터의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그 보호장치가 바로 법률가단체이다.

16 80_변호사실무제요 복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대한변협에 두며, 법무부징계위 원회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법치주의가 사회 곳곳 특히 정부 부처 내부 깊숙이까지 확산되게 하려면, 변호사단체가 추천한 변호사가 정부 부처 곳곳에 포진하여 법치주 의를 계몽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오늘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 부처 에 변호사단체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정부의 법무를 담당하는 제도, 즉 법 무담당관제도 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 또한 변호사단체의 정부에 대한 통제활동이 아닐 수 없다. 제6장 기타 단체기구 강제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 외에 임의단체로서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 임 (이상 설립순)들이 있음은 위에 말한 바와 같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실무교육을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설 치 운영할 수 있다(법 제85조).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연수원 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법률구조사업회가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의 법률원조사업회 등 지방변호사회의 법률구조기구가 그 지부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구조재단을 설립하여 법률구조사업 회의 현실적인 법률구조사업을 독립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유사 법조의 변호사 직역 침탈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취 급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칭 법조변리사회의 설립이 준비중에 있으며, 세무사의 변호사 직역 침탈에 대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하여 별도 의 세무사회를 설립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제6장 기타 단체기구 강제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 외에 임의단체로서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 임 (이상 설립순)들이 있음은 위에 말한 바와 같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실무교육을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설 치 운영할 수 있다(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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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