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_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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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Ⅰ. 총 론 1 Ⅱ.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 5 1. 검토의 대상 5 2. 개정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5 3. 광고규정 개정의 논거 6 4.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기본 원칙 7 5.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의 구체적 내용 10 Ⅲ.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 45 [부록 1]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관한 변호사들의 인식 63 [부록 2]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관한 각국의 실태 78 [부록 3] 국내 전문가단체의 광고규정 실태 94 [참고문헌] 154

2 회규에서도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규율태도를 종래의 positive 방식에서 negati Ⅰ. 총 론 변호사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자기표 현의 영역 즉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 에게 법률사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잠재적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수요에 적합 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 어야 하는데, 변호사의 업무광고는 이처럼 변호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보장 해 주는 측면이 있다. 변호사의 업무광고가 변호사의 자기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상, 그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변호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의 광고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업무광고는 일정한 한계와 기준을 준수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렇듯 변호사의 업무광고는 자유와 규제의 두 가지 필요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면, 법률 제6207호로 변호 사법이 전부개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법에는 광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변호사단체의 회규에서만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 다. 변호사단체의 회규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positive 방식이라고 하여 변호사의 업무광고 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율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위 법률 전부개정으로 변호 사법 제23조에 辯 護 士 法 務 法 人 또는 公 證 認 可 合 同 法 律 事 務 所 는 자기 또는 그 構 成 員 의 學 歷 經 歷 主 要 取 扱 業 務 業 務 實 績 기타 그 業 務 의 弘 報 에 필요한 사항을 新 聞 雜 誌 放 送 컴퓨터 通 信 등의 媒 體 를 이용하여 廣 告 할 수 있다(제1항), 大 韓 辯 護 士 協 會 는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廣 告 에 관하여 廣 告 媒 體 의 종류, 廣 告 回 數, 廣 告 料 의 總 額, 廣 告 內 容 등을 제한할 수 있다(제2항) 라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변호사단체의 ve 방식, 즉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과 방법의 광고를 허용하되 일부 금지 또는 제한되 는 내용을 회규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규율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회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negative 방식을 채택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한 내용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이 점점 치열하게 변화해감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호사들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광고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내용의 광고규정에 대하여 개선의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다(부록1.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 정에 관한 변호사들의 인식설문조사결과분석). 본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중 개정대 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규정들과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 개정대상 규정의 검토와 적절한 대안제시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변호사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참고한 외에도, 독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변호사업 무에 관한 광고규정의 실태와 변천사를 살펴보았으며(부록2.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관한 각국의 실태),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사들의 업무광고에 관한 각종 규정들의 내 용도 비교하여 연구하고(부록3. 국내 전문가단체의 광고규정 실태), 이러한 설문조 사결과와 자료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의 열띤 논의를 거쳐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구체적 개선방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 기에 이르렀다. 본 보고서에서 개정의 대상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과 인터 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변호사법상 광

3 고에 관한 규정은 광고방법 등 구체적인 규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한변호사 협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광고규정은 위 대한변 호사협회 회규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 사업무광고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까지도 대단히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의 차이는 이론 적인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 는 것이므로,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취사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변호사업무광고를 규율하는 기본 관점은 변호사의 업무광고는 변호사의 자기표현 방법인 동시에 잠재적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과 방법의 광고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나 제한을 부가하는 현행 업무광고규정의 태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금지나 제한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 하다고 보고, 그 기준으로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 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 금지라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들로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제3호 내지 제5호, 제5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들 을 선정하고 아울러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취지나 각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제호 가 부합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제1조, 제6조, 제7조 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제3조)도 검토대상에 추가하였다. 이 대상규정들의 개정여부에 대하여 연구팀 내부에서 논의 를 정리한 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급적 망라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위원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친 끝에 의견의 일치를 본 부분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뉜 부분을 정리하여 개정안을 성안하였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의 방향이나 개정 대상이 관점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앞선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아직

4 과는 부록 Ⅰ로 첨부하였다. 광고규정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개정 Ⅱ.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 방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회원들의 인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검토의 대상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체제를 살펴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업무광고규 정 및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이라는 세부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과 인 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준 이라는 형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과 거 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검토대상을 정함 에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규정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이 상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여 개정 방향을 검토한 후에 서울 지방변호사회의 규정 중 특별히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비록 변호사법 제23조 제3항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각각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제4항에서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지방변호사회의 광고관련 규정을 지칭하여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명기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광고규정이라고만 언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변 호사협회의 광고관련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 또는 변호사회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부에 관하여는 이번 연구에서 설문조사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될 일반국민의 요구를 일관된 하나 의 기준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다는 점과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어 온 변호사법이나 관련법률 등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여론을 통하여 어느 정도 는 그 요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었다. 이하에서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구체적인 개정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순서는 우선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정 이 필요하다면 그 논거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업무광고 를 규율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원칙은 어떤 것들이지 여부를 살펴본다. 업무광고 규율의 원칙을 정립하여야 그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규정 중 개정 필요성 여부나 개정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정립한 기준에 입각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중 개정대상 규정에 대하 여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연구원의 논의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결 과에 따른 개정안의 예시는 Ⅲ.에 정리하였다. 2. 개정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현재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개정을 필요로 하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변호사회의 회원인 변호사들이 현재의 변호사광고규정에 대 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 또는 변호사회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부의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먼저 변호사회의 회원인 변호사들이 현재의 변호사광고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느 끼고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 3. 광고규정 개정의 논거 변호사에게 광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광고는 변호사의 공공 성 과는 친숙하지 아니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옹호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공성에 대한 포기를 천명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에게 허용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을 현재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어디 에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5 1) 광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변호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격증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수요를 가진 국민 일반이 자신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변호 사를 물색하기 위한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에 의한 광고는 이러한 변호사 접근권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하 광고규정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변호 사는 변호사(구성원 포함)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 는 것을 광고의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위와 같은 변호사 광고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광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2) 광고가 변호사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미국 변호사 법제에서 광고의 허용범위가 변화하여 온 추세를 살펴보면 명확해 진다. 미국은 197 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ABA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도 록 규제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1977년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변호사의 광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 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미국변호사협회(ABA)와 각 주의 변호사단체는 광고금지규정을 수정하게 되었다. 4.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기본 원칙 가. 광고 규제의 정도 광고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상 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공공성과 그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의 요청을 고려할 때 무제한의 업무광고는 허용될 수 없으며, 공공성과 업무 광고가 양립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일반 법률 등 광고관련 규범의 제한 변호사업무광고는 사회 일반의 광고에 관한 규제규범으로서 관련 법률이나 시행 령 등에서 규율하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변호사의 공공성과 자유직업성 그리고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변 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변호사회의 자치규범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규범들의 내용을 망라하거나 나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단체의 광고규정에 있어서는 사회 일반의 법령 내용 중 어느 정도 의 범주를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법령의 규율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아래에 있는 연구원의 구체적인 논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취하되 부분적 으로는 일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 부분도 광고규정에 포섭시킬 수 있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변호사업무광고의 기본 원칙 (1) 변호사업무광고기준의 규율방향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 는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른바 positive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외의 업무광고는 모두 허용하 는 방식(이른바 negative방식)이다. 과거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자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의 전문개정 이후에는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 법령의 제한 외에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하여 변호사단체에 의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 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양상과 각종 매체의 발달여건을 고려할 때 업무광고의 규제 내용을 열거적으로 망라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결국 기본 적인 기준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광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형태로 규율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에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태도가 개정

6 전의 그것에 비하여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업무광고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2) 업무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의 기본 원칙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방향을 negative방식으로 설정할 경우에 있어서 금지되는 광고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원칙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방식인 negative 방식 하에서는 허위, 오도, 유혹, 비방의 네 가지 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라면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원칙 이외에도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를 고려한 추가적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변호사업 무광고의 필요성이라는 요청과 변호사의 공공성이라는 요청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본 연구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 요청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입장이 나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광고 매체 나 광고 방법 에 관한 제한에 있어서는 업무광고규정의 탄력성과 변호사의 공공성 사이에서 조화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조화점은 변호사업무광고의 내용 에 대한 규제의 정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느슨한 형태의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론적으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4) 양적 제한의 필요성 여부 이상과 같은 관점을 취할 경우, 변호사업무광고는 현재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업무광고규제의 완화는 결국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의 양적 확대로 이어진다. 변호사업무광고의 양적 확대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양적 확대가 초래하게 될 광고 영역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양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회원들의 인식조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회원들이 변호사업무광고의 제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에는 일정부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3) 광고매체와 광고방법에 대한 제한의 구체적 기준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광고매체나 광고방법의 부분은 원칙적 으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양상과 각종 매체의 발달여건을 고려할 때 광고매체나 광고 방법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광고규정을 지나치게 경직된 방향으로 운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대하여 광고주체별로 총량적 관리를 할 것 인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광고주 체별 총량관리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양적 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광고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될 우려가 높다는 반론이 제시되었다. 연구원의 논의결과 양적 규제에 관한 부분은 광고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고매체나 광고방법의 부문에서도 무제한 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한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 하에서도 일정한 광고매체나 방법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 1) 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요청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의 구체적 내용 가. 검토대상의 선별 기준 1)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참조

7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구태 여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것이지만 기왕에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마당에 그 체제나 표현 형식 등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선별기 준에 따라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광고규정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개정방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검토대상으로 고려할 수도 있는 광고규정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개정방향을 살펴보는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나.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업무광고규정들 (1) 제2조 광고의 정의 현행 규정은 본문에서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 )라 함은 변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로 허용되는 광고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이 경우 변호사업무광고의 본질이 변호사가 잠재적 의뢰인을 유치하거나 유지 관 리하는 것이라는 측면과 함께 일반에 대하여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조[광고의 정의]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 )라 함은 변호사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고객을 유치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1호 내지 제5호는 광고규제에 있어서 negative방식을 취할 경우 모든 광고방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만을 규정에 두는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데, 제2조 본문은 negative방식을 명확하게 선언 하면서도 각 호에서 허용되는 광고방법을 나열하고 있어 체제상 적절하지 않고, 허용 되는 광고방법의 나열은 negative 방식 하에서는 무의미한 내용이므로 모두 삭제하 고, 제한되는 광고방법만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연구원의 논의결과 본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으나, 각호의 삭제에 관하여는 현행유지가 다수안, 전부삭제안이 소수안으로 정리되었다. (2) 제3조 광고의 기본원칙 (가) 제3조 본문의 삭제 현행 규정 제3조는 변호사는 변호사(구성원 포함)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본문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무방하나, 제2조의 목적규정에 포섭되는 내용 이어서 중복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나) 광고의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적 규정의 신설에 관한 논의 현행 제3조 본문은 삭제하더라도, 광고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시가 필 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에 관하여 연구원 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논의결과 제3안이 다수안으로 결정되었다. 2) 1) 제1안 제1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용과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업무광고를 하여야 한다. 3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수안을 제1안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1안에서 제3안으로 갈수록 규정 내용이 줄어 드는(즉 개정내용이 많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에 편의성을 고려하여 그 순서를 반대로 표기하였음. 이하 같음

8 4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불필요한 규정이고, 내용 자체로도 당연한 내용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다. 제1안의 논거는 제2항과 제3항은 댓구( 對 句 )를 이루는 내용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선언적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4항은 당연한 주의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업무광고를 하는 변호사에게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는 관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제4조 제3호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금지 현행 제4조 제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2) 제2안 제2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용과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안은 제1안의 제3항은 변호사 아닌 자를 수범자로 하는 내용이므로 변호사단 체의 회규에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며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신설에 반대하고, 제4항은 주의적 내용이므로 구태여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제1항과 제2항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광고 규제의 4대 기본원칙인 허위, 오도, 유혹, 비방 중 오도 나 유혹 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를 규제하는 규정이므로 본문의 내용을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다. 논의의 쟁점은 승소율, 석방율 이라는 표지가 그 뒤에 나오는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의 예시에 해당할 수 있는가 여부에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현행유지안이 다수의견으로 결정되었다. 3) 제3안 제3안은 각 항을 두지 않고 다음과 같이 본문을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제3조[광고의 기본원칙] 변호사의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용과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 제3안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 제1안의 제2항, 제3항이나 제2안의 제2항의 경우 광고의 주체가 변호사 아닌 자여서는 아니된다 는 의미로 읽혀야 하는데, 개정안의 문언은 과연 그와 같은 의미로 읽힐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고, 오히려 개정안의 문언대로라면 광고업자에 의한 광고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제1안의 제3항은 변호사 아닌 자를 수범자로 하는 내용으로서, 변호사만을 수범자로 하는 변호사단체의 회규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며, 규정을 두더 라도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제1안에서 제2항, 제3항을 두지 않는다면 제4항 역시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 입장이다. 현재의 문언대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논거이다. 승소율이나 석방율의 경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마다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승소율이나 석방율을 내세우는 것은 고객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규정으로는 현행 광고규정 제4조 제8호 -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 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에서는 통계를 제외하고 사건이나 사건

9 의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의뢰인의 동의, 당해 사건의 주지저명성이나 의뢰인의 불특정성을 들고 있다. 이 정도의 광고 가 허용된다면 구태여 산정기준도 불분명한 승소율이나 석방율을 광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승소율, 석방율 을 예시에서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문언은 다 음과 같다. 3.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 의 광고 승소율이나 석방율 자체는 객관적인 지표에 불과하고 그를 통하여 고객의 사건에 대하여 그릇된 기대를 심어주는 데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러한 통계는 일반적인 사건의 처리결과를 반영하는 것일 뿐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 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방법으로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제4조 제4호 비방 비교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과거 특정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변호사의 승소율 등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정보제공에 활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법 하지 않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3)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그 산출방법 이 합리적이기만 하다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승소율이나 석방율을 산출하여 광고에 활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다른 변호사를 비방 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 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다. 전자의 경우는 그 문언 자체에서 비방 이라는 규범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적 평가를 받는 광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 이는 앞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는 광고규제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론이 없다. 판례에 의할 때, 승소율이나 석방율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광고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소율이나 석방율 등 예시부분 을 삭제하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부당 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율하 는 방안 4)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대법원은 로마켓에서 변호사의 승소율 등 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 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공적 존재인 변호사들의 지위, 사건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사건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 산 출 방법의 합리성 정도,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이용 필요성, 이용으로 인하여 변호사들 이 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 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여 변 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소 관점을 달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변호사나 업무의 내용을 자신과 비교 하는 행위 속에서 그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허위ㆍ 과장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라면, 이러한 광고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광고규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고, 만일 다른 변호사 혹은 그 업무내용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면서 비방이나 과장ㆍ허위의 내용을 광고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와 비교 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비방 또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4)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결국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10 1) 다른 변호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익명화하여 다른 변호사와 달리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광고 2) 특정한 사건이나 의뢰인이 복수 의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공개제안 형식으로 수임변호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의 비교 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광고는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제2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다. 문언에서도 이 정도의 문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제3안 제3안은 규정 삭제 의견이다. 논거는 변호사법의 개정필요성까지 검토대상에 포함 시켜야 하는바, 비방이나 부당한 비교 등의 경우를 제외한 객관적인 비교 자체를 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방광고 금지는 구태여 제4호를 두지 않더라도 제3조의 광고에 있어서 품위유지의무 규정으로 포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의견이다. 변호사법 제23조 제5호 5) 의 문언상 현재의 광고규정 문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부당 한 비교광고만을 금지하자는 방안이다. 개정안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제2안의 논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광고라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한 비교광고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변호사법 제23 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있어서 부당 이라는 기준은 규범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판단기준이라고 보아 위 법조항 역시 이러한 부당 한 비교광고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당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규범이 변호 사단체의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변호사단체의 판단사례가 축적된다면 구체적 인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5)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제4조 제5호 및 제5조 제2호 불특정다수인에 접촉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 규제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 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1 <생략> 2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변호 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규정은 1)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 직원 포 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 로 행하는 광고와 2)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행하는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위 1)의 경우에는 접근의 대상인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 2)의 경우에 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각 예외적으로 그러한 광고도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 두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본다면, 현행 광고규정의 기본적인 태도는 변호사가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단 변호사업무광 고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업광고나 SPAM성 메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단체에서 이러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Push 광고의 경우 역시 이러한 적극적 접근방식 의 광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와 같이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건-예를 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고객정보유출사건-이 벌어졌 을 때 피해를 당한 고객들을 의뢰인으로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자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하는가 여부이다. 대체로 현재까지의 실무에서 는 이러한 광고의 경우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광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왔다. 현재 허가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특별 한 문제가 없는 한 거의 허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입장 을 유지하더라도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요소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광고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규 율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반드시 부당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 여는 현재의 운용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크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인터넷상에 까페, 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광고 역시 위와 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광고의 범주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까페나 밴드의 개설 및 그 자체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광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어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까페나 밴드는 그 속성상 가입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가입신청을 하는 절차가 곧 광고의 상대방이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다만 까페나 밴드의 홍보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성 이메일을 발송하 는 등의 행위는 광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쟁점들에 대하여는 연구 과정에서 별다른 이론이 없이 정리되었다. 논의가 있었던 쟁점은 우편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를 규제하는 부분이다. 우편물을 이용하는 광고방법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는바, 연구원은 현행유지안을 다수안으로 정리하였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대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거는 상업광고나 SPAM성 메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단체에서 이러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현명하 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광고허가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의 허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광고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반드시 부당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 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우편물에 의한 광고를 현행대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에는 신문이나 다른 매체에 끼워 넣어 배포하는 형태의 광고와 달리, 우편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소지로 배달되어야 하는 특성상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개인정보 침해 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현행과 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견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 었다. (나) 제2안

12 제2안은 우편 을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논거는 광고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의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형태의 광고 를 삭제하자는 입장에서 그와 균형을 맞춘다면 우편에 의한 광고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과,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알릴 수 있는 저렴한 광고수단이 필요하고, 우편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비하여 SPA M성 광고라는 부정적 인식이 적으며, 우편 에는 겉봉투에 광고임을 표시할 수 있어 내용물 개봉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점을 든다. 제4조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 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1 <생략> 2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5조 제4항 광고 대상자에 대한 금품 등 공여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4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범위 를 넘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의 경우 그 규정이 규율하고자 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광고 대상자 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고 대상자 란 광고에 노출되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고의 상대방에 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마도 이 규정의 취지는 흔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예로 휴대용 티슈나 1회용 라이터 등 판촉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변호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광고를 할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거니와, 설사 이러한 방법으로까지 광고를 해야 하는 세태가 도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 례적인 범위를 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 금품이나 이익의 제공은 광고로 인하여 얻는 수익보다 크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면서까 지 광고를 하는 경우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례적인 범위 라는 판단 기준은 대단히 모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큰 불확정 개념이므로, 변호사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이를 구체화하거나, 구체화하기가 적절하 지 않다면 차라리 이 부분은 변호사의 품위를 저해하는 광고행위의 한 예시유형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제1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 되었다. (가) 제1안 제1안은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이라는 부분만을 삭제하자는 의견이다. 개정안의 문안은 다음과 같다. 4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 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논거는 그 의미와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문제가 있는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이라는 부분만 삭제한다면, 현행 규정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방식 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13 (나) 제2안 동수로 정리되었다. 제2안은 현행 제5조 제4항을 전부 삭제하자는 의견이다. 논거는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차라리 변호사의 품위를 저해하는 광고의 유형의 하나로 예시하여 규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8) 제5조 제5항 제3자의 회규위반광고에 대한 협력금지 현행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함에 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의 취지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광고규정에 위반한 광고행위에 변호사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협력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가 회규위반광고를 적극적으로 자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변호사가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만이 금지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의 태도가 오히려 문제라고 볼 여지가 있다. 금품 등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였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만 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그와 같이 제3자에 의하여 광고규정에 위배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 하거나 적어도 용인 하는 데에 나아간 경우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광고에 있어서의 품위유지 규정에 포섭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그 예시사유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포섭하고 현행 제5조 제5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연구원에서 논의한 바, 제1안과 제2안이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 입장이다. 그 이유는 현행 규정의 내용이 주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금품 공여 등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회규 에 위반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알면서 당해 변호사가 이를 이용하거나 용인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금품 공여 등의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제5조 제5항의 규정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에 미흡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5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3안 제3안은 전부삭제입장이다. 그 이유는 제5조 제3항의 내용은 안 제3조의 품위를 벗어난 광고의 예시사유로 열거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9) 제5조 제6항 제1호 운송수단 내외부에 비치 부착하는 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6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이 규정의 경우 법리적으로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규제하여야 할 명분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

14 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는 현재의 광고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 연구원의 논의결과 현행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를 삭제할 경우 무분별한 광고의 난립으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운송수단 내부에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역시 현행 일반법령의 제한을 수반하는 광고라고 할 것이 므로 일반법령이 제한하는 범주 내에서 일정한 규율이 가능하게 될 것이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일반법령의 광고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이상 이를 위반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법령상의 제재 이외에 변호사법상 회칙불준수를 이유로 징계 를 하는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제5조 제6항 제2호 현수막이나 애드벌룬 또는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 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6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 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예를 들어 신축건물에 아직 간판부착시설이 완료되지 않아서 법률사무소 간판을 달지 못하는 일시적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일정한 기간이나 상황(예를 들어 개업 후 6개월 간 혹은 신축건 물이어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의 일정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광고방법이라도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규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 광고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위와 같은 광고가 허용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2 현실적으로 애드벌룬과 같이 변호사의 업무수행 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다지 홍보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광고방법은 설사 광고규 정에서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광고방법을 선택할 가능성 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대상에 넣어야 할 것이다. 연구원의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논의결과 제2안이 다수안으로 정리되었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그 논거는 해당 규정에서 규제하는 광고방법은 일반 법령에 의하여서도 규제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변호사회에서 일반 법령상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호사업 무광고규정에 반영하여 해당 광고규정만으로도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을 회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단체 본연의 업무라고 할 것이며, 현수막, 애드벌룬 또는 도로상의 시설을 이용한 광고 규제를 일반 법령에 맡기는 것은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클 것이므로 금지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의 규정을 유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해당 광고방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광고방법으로 규제할 필요성 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수긍할 수 있는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허용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애드벌룬의 경우는 허용하 지 않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어차피 허가대상으로 규율하더라도 허가가 날 가능성이 없을 것이므로,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서 모두 허가대상으로 규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 (다) 제3안 제3안은 해당 규정을 전부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그 논거는 해당 광고방법은 사회 일반의 법령상 규제대상이 되는 광고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사회 일반의 법령의 광고 규제 내용이 수시로 변천하는데 변호사회에서 일일이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반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자칫하면 변호사회에서 허용한 광고가 일반 법령 에 위반하는 광고일 경우가 우려되는바,이런 상황이 초래되면 변호사회의 위상에 손상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 부적절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 일반의 법령 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1) 제5조 제6항 제3호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광고, 공공장소에서 배부하는 광고, 자동차 등으로 살포하는 광고, 옥내외에 비치하는 광고의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6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 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과거에는 이러한 광고행위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변호사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광고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현재까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계속 남아 있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된 현재의 세태를 고려한다면 계속 위와 같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도 계속 같은 관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공중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 지나치게 무질서한 배포행위나 광고물을 살포하는 등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광고규정상 품위유지 광고 규정에 의해서 규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의 광고규정이 아니더라도 일반 법령에 의하여 얼마든지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한 바, 제1안이 다수안으 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제2안과 제3안을 합하면 제1안과 동수라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형태의 광고는 해당 광고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현행대로 규제하는 것이 상당하 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배부와 살포 두 가지 방법만을 금지하고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방법과 옥내외에 비치하는 방법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 행대로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광고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구독자가 이를 거부하는 데에 크게 부담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형태는 아파트하자 관련 소송사건이나 토지수용 관련 법률업무와 같이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비용도 과다하지 않으며 대형 법률사무소보다는 중소형 법률사무소가 이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변호사들의 입장 에서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행위 (다) 제3안 제3안은 살포하는 광고만을 규제하자는 입장이다. 배포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와 비교하여 볼 때, 배부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와 옥내 외에 비치하는 형태의 광고는 규제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포를 제외하고는 전부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행위

16 에 비추어 현행 금지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2) 제5조 제6항 제4호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는 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6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 여 광고하는 행위 이러한 유형의 광고 중, 확성기나 샌드위치맨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현실 적으로 그러한 광고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그다지 없어 보일뿐더러, 광고에 있어서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금지되는 광고방법으 로 규율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깨띠 를 사용한 광고의 경우 이러한 광고가 1년 365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명함 등의 배포방법에 의한 광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기(신규개업이나 이전개업의 경우 등)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집중적인 광고 를 하는 것이 사무소의 위치를 알리고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볼수 있다. 도를 지나친 현란한 어깨띠나 선정적인 문구 등의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광고에 있어서 품위유지의무 규정이나 일반 법령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이 가능할 것이므로 변호사 단체의 광고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둘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 제5조 제6항 제4호에서 등 이라는 예시적 표현을 사용하면 서도 그에 준하는 어떤 방법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인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달라지 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기준의 제시가 없는 예시적 표현은 가급 적 배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앞에 열거적으로 예시한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라는 제한적 예시문구를 사용하는 규율태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연구원에서 이에 관하여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현행유지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광고에 있어서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 (나) 제2안 제2안은 1 어깨띠를 제외하고, 2 등 이라는 문언을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이라는 문언으로 수정하자는 입장이다. 등 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제한할 필요가 있 으므로 이에 대한 한정적 문구를 부가하고, 어깨띠 를 사용한 광고행위는 금지할 이유가 적고, 캠페인 등 일정한 경우 적극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 로 허용할 필요가 있어 금지방법에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4. 확성기, 샌드위치맨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다) 제3안 제3안은 확성기, 샌드위치맨 을 사용하는 광고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율하자는 입 장이다. 기본적으로 제2안과 같은 입장이지만, 제2안이 제시하는 이에 준하는 방 법 이라는 문언은 현행 제5조 제6항 제5호의 내용 6) 에 포섭되므로, 제4호에 이를 신설하는 것은 제5호 7) 와 중복규정이 된다는 것이다. 4. 확성기, 샌드위치맨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13) 제5조 제7항 다른 광고와 결합한 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변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이 경우 과장, 허위, 오인, 유도 등 광고금지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라면 방법상 다른 광고와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광고를 금지할 필요 가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한 바, 연구팀은 제1안을 다수의견으로 정리하였다.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도의 세부기준이 정하 는 광고 7)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도의 세부기준이 정하 는 광고

17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다른 목적의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변호사의 업 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 오인, 유도 등 광고금지의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전부삭제안이다. 내용의 측면에서 과장, 허위, 오인, 유도 등 광고금지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광고 방법이 다른 목적의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4) 제6조 사전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사전 광고]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2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다음 업무 또는 분야를 포함하되, 달리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 민사법, 부동산관련법, 임대차관련법, 손해배상법, 가사법, 형사법, 상 사법, 회사법, 해상법, 보험법, 행정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증권법, 금융법, 국제거래법, 기업인수합병, 에너지법, 스포츠법, 엔터테인먼트법, 방송통신법, 환경법, IT법, 의료법, 도산법, 국제중재법, 무역법, 조선관련법, 건설법, 중재법, 등기사무 등 (개정 ) 3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 제1항에서 전문표시에 관하여 규제하는 것은 현재 협회의 회규상 당연한 내용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제3항에서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광고 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이므로 이러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도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규정과 관련한 연구원의 논의는 사전광고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 이므로 그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조문의 제목이 사전광고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사전광고가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광고가 금지됨을 명백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제6조 [사전 광고 금지] <내용은 동일> (15) 제7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의 기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1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 주요취급업 다만, 제2항에서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예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문자 그대 로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개별 법률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 고 있어 규정의 존치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한 바, 제7조 제2 항을 삭제하는 것에 연구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1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 주요취급업 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2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

18 (16) 제8조 법률상담 방법에 의한 광고의 규제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법률상담] 1 변호사는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허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2.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 (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통 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이 규정과 관련하여 연구팀에서 논의한 쟁점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광고업 자와 변호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광고형태를 규제할 것인가 여부이고, 다음 쟁점 은 제2호에서 변호사 아닌 법률상담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 의 문언으로는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논의의 내용은 이와 같다. :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로마켓이나 로시콤 사례에서 법원이 법률상담솔루션을 제공하여 법률상 담을 주선하는 업체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이러한 업무형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더라도 실효성 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광고규정에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 와 영리 목적 이 현실적으로 준별되는 개념표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규정들의 해석범위를 확장할 경우 변호사의 광고확대에 커다란 제약요인 으로 작용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상담대가 중 솔루션제공업체가 수취하는 부분이 법률상담 대가의 분배가 아니라 비용상당액이라고 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규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변호사법 제34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대가가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 혹은 해당 광고업계의 거래관행상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인 경우-예를 들면 홈쇼핑이나 앱(App)스토어 등 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수준의 금원을 지불하는 경우 등-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법률상담의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광고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규율하고 있는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규제 의 원칙만 남기고 나머지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광고규제 개정을 추진하면서, 문제있는 광고의 규제방안으로 사전심의제 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논의결과 광고를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이상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만일 광고를 하려는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전심의신청이란 결국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관련 질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자유에 일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사전심의를 원칙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이상 임의적인 사전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 도입을 검토하지 않기로 하였다. 두 번째 쟁점인 제2호의 법률상담자가 법률상담의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의 문제까 지 포함하여 제8조 제2항 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고 연구팀에서 논의한 바 제1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다

19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비변호사와의 제휴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규정취지를 고려할 때, 개별적인 사안에서 사법당국이 무죄의 판단을 하는 것과 별개로 변호사회 에서는 이러한 양태의 광고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도록 하고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며, 현행 해당 규정에서 금지하는 양태 들은 모두 변호사법상 제휴금지 등의 법률위반으로 규율할 사안이므로 광고규정에 규율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예시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제2항 전부를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제2항 제2호의 법률상담 대상자가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를 삭제하 자는 입장이다. 법률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의 연결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는지 여부를 변호사가 알 수 없고 그가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업무광고규정으 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2. 변호사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 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제3안 제3안은 제2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제2호의 단서부분에서 합법적이고 통상적 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여 판단 가능하므로 단서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 변호사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라) 제4안 제4안은 제2호만이 아니라 제2항 전부를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그 논거는 로마켓 이나 로시콤의 경우에 대한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이나 포털사이트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유치하고 이용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는 방식의 법률상 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으므로, 차라리 광고대 가로 지불하는 금품의 상당성 여부만을 다른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율 (17) 제11조 광고물의 보관의무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광고물의 보관 의무] 광고를 한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 시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관하여 변호사가 시행한 광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문제삼는 쪽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행 규정은 그와 반대로 해당 변호사가 스스로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회의 편의만을 강조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점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입장이 나뉘어 논의를 하였고 제2안이 다수의 견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규정 제19조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광고물의 위법 위규가 문제될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원에게 보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제1안의 입장에서는 규정 제19조의 세부기준 제정 규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야 한다는 점도 추가로 제시하였다. 제19조[세부 기준 제정] 협회는 인터넷, 컴퓨터, 방송, 유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20 수 있고, 그 밖에 광고물의 보관방법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제2안 제2안은 전부삭제안이다. 변호사들이 보관 의무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므로 의무위반이 빈발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의 광고는 광고 즉시 문제가 되므로 해당 광고물의 내용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여 규정의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18) 제12조 시정조치 등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않은 즉각적인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여부와 지방변호사회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당부를 심사하도록 이의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팀의 논의 결과 별도의 임시조치나 불복 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제1안은 제2안의 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제2안에 대한 반론은 이와 같다 : 1)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사후 심사를 하여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하도 록 규율하는 것은 회칙의 여타 규정들과의 체제상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에서 경고, 중지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발하더라도 해당 회원이 이에 에 대하여 해당 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를 대한변호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제1항의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의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변호사가 부담한다. 4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 )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팀에서 논의가 된 내용은 광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을 거쳐야 비로 소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경우에는 회규를 위반한 광고에 대한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것 말고는 달리 문제가 된 광고 자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임시조치와 본조치로 2원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한 규율체계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3) 현행 규정에 따라 경고, 중지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발한 경우에, 해당 회원은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 경우 회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를 청구하는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바, 해당 회원은 대한변협에 징계청구를 하기 위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사절차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구태여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시정조치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할 실익이 없다. 4) 한편 회원이 회의 조치에 불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한변협에 이의를 신청하여 대한변협의 일개 위원회가 지방 회(회장)의 회무의 당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 고 있는 변호사법의 규정취지 및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위상관계 8) 를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변협의 지방회에 대한 감독권은 추상적 일반 적인 감독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한 8) 변호사법 제79조는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 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변 협의 원칙적 구성단위는 각 지방변호사회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관 계를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1 변협이 지방회의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규정 상 지방변호사회장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 는 대한변협 협회장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정도로 충분하고 그 이상의 불복조치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임시조치의 신설과 변호사의 이의신청권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연구팀 의 논의과정에서 임시조치라는 것이 해당 회원이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더라도 본조치를 필요로 하는 말 그대로의 임시조치라면 임시조치와 본조 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오히려 본조치를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회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2안에서는 현재의 시정조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의 전에 이루어지는 시정조치, 회원의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 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조치, 그리고 이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대한변협의 재심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안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규정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정조치 등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위와 같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각 시정조치를 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시처분으로 시정조치를 발하고 사후 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임시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2)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변호사회장이 시정조치 등을 발한 경우(편의상 이를 위의 임시조치에 대응하여 본조치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회원은 대한변협에 이의(편의상 이의라고 하지만 그 명칭에 관하여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와의 관계에서 혼동이 없도록 다른 명칭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되면 대한변협은 광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방변호사회의 시정조치 등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방변 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에 그 당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 하여 지방변호사회장이 취한 조치의 당부를 심사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은 그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이의] 1 변호사는 제12조 제4항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는 해당 조치의 요구를 받은 때부터 14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3 제1항의 이의가 있는 경우 협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 제1항 의 조치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는 광고규정의 내용들 구태여 내용까지 개정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은 아니지만, 광고규정의 체제상 개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규정들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들 수 있다. (1) 제14조 내지 제16조 광고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현행 제1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생략> 3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또는

22 협회나 해당 지방변호사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이하 생략> (가)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는 부분 위원 임명권자를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라고 규정하는 문언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마치 위원 임명권자가 2원화되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줄 우려 가 있다. 협회 광고심사위원회는 협회장이,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는 각 지방 변호사회장이 위원을 임명한다는 것이 문언의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어 논의한 바 제2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 었다. 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이 임명 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한다. (나) 제14조 제2항 이하 제16조 각 규정의 문언 정비 1) 위 제1안에 의하든 제2안에 의하든 규정 제14조 제2항 이하에서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부분은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서 소속 변호사 라는 문언에서 소속 을 삭제하여야 한다. 모든 변호사는 대한변협 소속이므로 불필요한 문언이기 때문이다. 3) 제16조 제3항에서 협회 광고심사위원장 이라는 문언 역시 광고심사 위원장 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 제1안 제1안은 현행 규정에서 지방변호사회에 관한 부분(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 )을 삭제 하자는 입장이다. 논거는 지방회의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협회에 서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다른 규정의 경우에 그와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협회 광고심사위원회규정에는 지방회 관련 규정은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는 점이다.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이 임명 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2안 제2안은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한다 는 문구를 두는 의견(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이 임 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한다. )이다. 변호사법상 광고심사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귀속되므로, 대한변협의 규정에서 지방변호사 회의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문 (다) 광고심사위원회 간사의 자격 부분 한편 규정 제14조 제3항에서 광고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사무국 직원 중에서 선임 하도록 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회의 구성과 비교하여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내용이 다. 반드시 사무국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간사 역시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위원회와 균형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개정안의 문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3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라.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관련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1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기준의 내용은 상위규정인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주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검토대상이 되었던 규정은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이다. (1) 제3조 인터넷등 광고기준

23 현행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 인터넷등 광고기준 ] 1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 드 검색 등을 통한 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방식에 의한 광고는 허용된다. 2 변호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에 이용자로 가입하고, 제3자는 변호사 를 통하여 일반 법률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변호사나 일반 법률소비자로부터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 베이트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게 하거나 약속하도록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현행 규정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4조 [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 1 변호사는 인터넷 등 하나의 웹사이 트에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업무나 경력 등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제1항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소비자로 하여 금 실제와 달리 공동근무 또는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업체 기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이 제2항의 오인, 혼동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회원가입 기타의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기본 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광고방법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변호사의 품위유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 광고를 제한하는 입장 즉 이른바 negative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4조 제1항의 경우에 할 수 있다 는 형식의 문언이기 때문에 이른바 negative 방식의 광고규정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제4조 제1항의 경우에는 허용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내용이므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는 그런데 위 기준 제3조 제1항은 이러이러한 방식의 광고는 허용된다 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원칙적으로 인터넷광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데 이 기준에서 것이 변호사업무광고를 규율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에서는 이에 관하 여 이견이 없었다.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광고가 허용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주고 있다. 이는 위 기준의 상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기본적인 태도와 배치 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허용된다는 내용을 구태여 기준에 장황 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제3조 제1항은 삭제하고 현행 제2항을 제3조 본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 를 보았다. 제3조 [ 인터넷등 광고기준 ] 변호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에 이용자로 가입하고, 제3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일반 법률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 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변호사나 일반 법률소비자로부터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베이트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게 하거나 약속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4조 제1항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24 Ⅲ.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 의견 표기의 원칙 (1) 현행유지안과 수정안이 제시되는 경우 현행유지안을 우선표기함. (2) 수정안이 나뉘는 경우 수정의 범위가 적은 안을 우선표기함. (3) 서울회광고규정은 변협 규정의 수정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참고용으로 부기하였을 뿐 개정안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제24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제24 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제5 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제5 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무법인 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 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사무소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광고에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제2조[광고의 정의] 제2조[광고의 정의]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 ) 라 함은 변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 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 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본문수정 의견일치 각호에 관하여 <제1안> 현행유지 <제2안>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고객을 다. 유치 유지하는 것을 <삭제> 변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 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 록물,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 토리,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유 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 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 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 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 타의 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제3조[광고의 기본원칙] 변호사는 변호 사(구성원 포함)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 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 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기존 본문 삭제에는 의견일치> <제1안> 1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 용과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업 무광고를 하여야 한다. 3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안> 1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 용과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업무에

25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 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 시한 광고 2.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 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 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 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 용의 광고 3.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 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안> 제3조[광고의 기본원칙] 변호사의 광고 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용과 방 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안> 현행유지 <제2안> 3.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 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 의 광고 <제1안> 현행유지 <제2안> 규정 삭제 (안 제3조로 흡수) <제3안>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 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제1안> 현행유지 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 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 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 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 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 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 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 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9.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 )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 용의 광고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1 변 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 <제2안>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 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 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 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 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 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 직원 포함), 친 할 수 없다. 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삭 제>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 기타 운송수단의 내 외부에 광고물을 비 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 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 <제1안> 현행유지 로 한다. 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제2안> 단서신설 2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 <제1안> 현행유지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 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 <제2안> 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 2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 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 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 <제3안> 전부삭제 하지 아니하다. 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 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제1안> 현행 유지 니하다.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 <제2안> 4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제1안> 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공공 범위를 넘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 4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금품 기타 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 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 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는 행위 <제2안> <제3안> 전부 삭제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차량, 5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 <제1안> 현행유지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행위 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 <제2안> 5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 <제4안> 나 표시행위를 함에 대하여 금품 기타 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부 삭제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여서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 <제1안> 는 아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현행유지 <제3안> <제2안> 전부삭제 4. 확성기, 샌드위치맨 그밖에 이에 준 6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광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27 <제3안> 히 표시할 수 있다. 4. 확성기, 샌드위치맨을 사용하여 광고 헌법재판, 민사법, 부동산관련법, 임대 하는 행위 차관련법, 손해배상법, 가사법, 형사법,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상사법, 회사법, 해상법, 보험법, 행정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 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저작권 도의 세부기준이 정하는 광고 법, 특허법, 상표법, 증권법, 금융법, 국 제거래법, 기업인수합병, 에너지법, 스 7 변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제1안> 현행 유지 포츠법, 엔터테인먼트법, 방송통신법,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 <제2안> 전부 삭제 환경법, IT법, 의료법, 도산법, 국제중재 와 동시에 또는 연결 하여 할 수 없다. 법, 무역법, 조선관련법, 건설법, 중재 제6조[사전 광고]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 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사전 광고 금지] <내용은 동일> 법, 등기사무 등 (개정 ) 3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 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 제8조[법률상담] 1 변호사는 유료 또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1 변 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 주요취급업 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 야,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 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 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 정 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 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2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다음 업무 또는 분야를 포함하되, 달리 적절 <삭제> 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 를 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 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허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2.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 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 (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 <제1안> 현행유지 <제2안> 2. 변호사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

28 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 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현행유지 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 <제2안> 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호 포함한 유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전부 삭제 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 에 변호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 시로부 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 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지방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지방 <제3안> 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 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 2. 변호사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에 대하여 해당 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 조치를 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 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고하여야한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변명의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 행하는 경우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 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 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 <제4안> 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에 그 당부 전부삭제 야 하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를 대한변 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변호사가 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간판의 설치 기타 이 규정상 허용되는 3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제1항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법령상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 3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는 제2 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의 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를 제10조[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변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 개최하여 지방변호사회장이 취한 조치 호사는 광고 속에 자신의 성명 또는 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 의 당부를 심사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명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광고할 때에 해 변호사가 부담한다. 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4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 )은 지방변 4 제3항에 따라 광고심사위원회의 의 야 한다. 호사회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 결이 있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은 그 의 제11조[광고물의 보관 의무] 광고를 한 <제1안>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 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의 로 구성하고,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 결을 거쳐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 기타 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에 위임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 제12조의 2 [이의] 1 변호사는 제12조 원장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변호 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 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대 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에는 해당 조치의 요구를 받은 때부터 14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3 제1항의 이의가 있는 경우 협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 제1항 의 조치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1안>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이 임 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제2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대 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이 임 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 3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 사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또는 협회나 해당 지방변호사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협 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의 요구 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 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협회장 또는 해 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 다. 제16조[위원회의 업무] 1 위원장은 소 3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 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5조 [ 위원회의 회의 ] 1 위원장은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협회장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업무] 1 위원장은 변

30 속 변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 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에 위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변호 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2 협회장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 사는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 2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 2 위원장은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을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반의 의심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변 호사업무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 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의심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나 사무원, 의뢰 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변호사 업무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세부 기준 제정] 협회는 인터넷, 컴퓨터, 방송, 유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 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안> 현행유지 <제2안> 제19조[세부 기준 제정] 협회는 인터넷, 컴퓨터, 방송, 유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밖에 광고물의 보관방법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세부 3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각 지방변호 3 광고심사위원장은 각 지방변호사회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규정의 시행에 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에 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줄 여 줄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 4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 고규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 다. 5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 고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광고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위원을 지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 위원은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을 대행하여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 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5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 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광고심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 위원은 협회 광고 심사위원장을 대행하여 본조 제1항 내 지 제3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인터넷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 준 제1조[목적] 이 기 준은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에 따라 서 변호사(법무법 인, 법무법인(유 개정안 인터넷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 기준 제1조(목적) 이 기 준은 변호사업무광 고규정에 따라서 회원(법무법인, 법 무법인(유한), 법무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