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새마을운동에대한국내ㆍ외홍보와국제협력 5. 국내ㆍ외새마을분야전문가양성 6. 새마을지도자후생복지사업및우수새마을지도자에대한포상 7. 새마을운동에관한조사ㆍ연구와이를장려하기위한연구비등지급ㆍ지원 8. 기타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한대사업 2중앙회 ( 하조직및회원단체를포함한다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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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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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 제정 ) 개정 제 1 장총 제1조 ( 명칭 ) 이법인은새마을운동중앙회 ( 이하 ' 중앙회 ' 라한다 ) 라칭한다. 영문표기는 Korea Saemaul Undong Center 로하고약칭은 KSC 로한다. 제2조 ( 목적 ) 중앙회는새마을운동을영속적인국민운동으로추진하는데선도적인역할을하며국민의자율적참여를통한사회봉사정신을함양하여, 지역사회의균형있는발전과국가발전, 나아가지구촌공동번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사무소 ) 중앙회의사무소는경기도에둔다. 제4조 ( 사업 ) 1중앙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새마을운동의계획수립및시행 2. 회원및회원단체에대한업무협조및조정 3. 국내ㆍ외새마을교육계획의수립및실시
2 4. 새마을운동에대한국내ㆍ외홍보와국제협력 5. 국내ㆍ외새마을분야전문가양성 6. 새마을지도자후생복지사업및우수새마을지도자에대한포상 7. 새마을운동에관한조사ㆍ연구와이를장려하기위한연구비등지급ㆍ지원 8. 기타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한대사업 2중앙회 ( 하조직및회원단체를포함한다 ) 에서는전항의사업추진을위한비용을조달하기위하여새마을운동의활동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다. 제5조 ( 정치관여금지 ) 중앙회는정치에관여하는행위를할수없다. 제 2 장하조직및설기관 제6조 ( 하조직 ) 1중앙회는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시 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에지를, 시 군 구 ( 비자치구를제외하고시 도출장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지회를둘수있다. 2지회는필요할때에는지회이사회의결을거쳐읍 면 동에분회를둘수있다. 3이북5도민의새마을운동참여를위하여서울특별시에이북5도지를둘수있다. 4중앙회는필요한경우해외에지를둘수있다. 5지 지회의운영에관하여는중앙회이사회 ( 이하 이사회 라한다 ) 의의결을거쳐중앙회회장 ( 이하 회장 이라한다 ) 이따로정한다. 제7조 ( 설기관 ) 1중앙회는새마을교육과새마을운동에관한조사 연구를위하여설기관으로연수원및대학원과연구소를둘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연수원과연구소의조직및정원에관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따로정한다. 제 3 장회원및회원단체 제8조 ( 조직 ) 1중앙회는시 도및시 군 구에설립된법인인새마을회를회원으로한다. 2중앙회는제1항의회원외에다음각호에규정된단체를회원단체로한다. 1.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2. 새마을녀회중앙연합회
3 3. 직장 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4. 새마을문고중앙회 5. 새마을금고중앙회 3전항제1호내지제4호회원단체의회 정관제 개정시에는회장의동의를얻어야한다. 4전항제1호내지제4호회원단체장의취임은회장의동의를얻어야한다. 5중앙회는제2항의규정에의한회원단체외에새마을운동에관련있는사회 문화 종교등직능단체를대의원총회의승인을얻어회원단체로가입시킬수있다. 6회원및회원단체 ( 이하 회원단체등 이라한다 ) 와의관계와운영에관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따로정한다. 제9조 ( 회원단체등의권리 의무 ) 1회원단체등은중앙회에대하여다음각호에규정된권리를가진다. 1. 대의원총회에대의원을파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및피선거권의행사 2. 중앙회정관이정하는사항및대의원총회또는이사회의의결된사항의범위내에서중앙회의운영또는사업등에의참여 3. 회원단체등이행하는사업에대하여중앙회의협조및지원요청 2회원단체등은중앙회에대하여다음각호에규정된의무를진다. 1. 정관및규정의준수 2. 대의원총회및이사회의결사항의이행 3. 중앙회에서시행하는사업의추진제10조 ( 회원단체등의제명 ) 회원단체등으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이사회에서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동의를얻어제명을발의하고총회에서재적대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제명할수있다. 1. 제9조제2항규정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할때 2. 중앙회의사업을방해하거나비협조적인행위를하였을때 3. 중앙회의위신을손상케하는행위를하거나명예를훼손시켰을때제11조 ( 준회원단체의운영 ) 1중앙회는제8조제5항의직능단체를정식회원단체로가입시키기위한전단계로서이사회의승인을얻어준회원단체로가입시킬수있다. 2중앙회는준회원단체가행하는사업에대하여협조및지원을할수있으며,
4 새마을명칭 표장을사용하게할수있다. 3준회원단체의운영, 업무지원등에관하여는이사회의결을거쳐따로정한다. 제 4 장대의원총회 제12조 ( 총회 ) 1중앙회에대의원으로구성되는최고의결기관으로서대의원총회 ( 이하 총회 라한다 ) 를둔다. 2총회의대의원의정수는 400인이내로한다. 3대의원의자격, 선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따로정한다. 제13조 ( 총회의기능 ) 총회는다음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변경 2. 연도별본예산및결산의승인 3. 연도별기본사업계획의승인 4. 임원의선임및해임 5. 회원단체의가입과회원및회원단체제명과재가입의승인 6. 기타중요한사항제14조 ( 총회의구분및소집 ) 1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2정기총회는매회계년도종료후 2월이내에회장이소집한다. 3임시총회는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이사회또는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회의의목적사항을명시하여소집을요구하였을때회장이소집한다. 제15조 ( 의사및의결정족수등 ) 1총회는정관또는다른규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재적대의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대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의장은표결권을가지며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가진다. 3총회의운영등에관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따로정한다. 제16조 ( 의장 ) 1총회의의장은회장이된다. 2의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회장중연장자순위에따라당해회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 5 장이사회 제17조 ( 이사회의구성 ) 이사회는회장, 회장, 사무총장및이사 ( 이하이장에서 이사 라한다 ) 로구성한다. 제18조 ( 이사회의기능 ) 이사회는다음사항을심의 결정한다.
5 1. 기본사업계획중일사업의변경, 폐지및신규사업의의결 2. 예산ㆍ결산및사업집행에관한사항 3. 추가경정예산의승인에관한사항 4. 하조직의설치 폐지 합병 분할 변경의결정에관한사항 5. 총회에의할안건의심사에관한사항 6. 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7. 총회로터위임받은사항 8. 지 지회이사회에위임할사항의결정 9. 기타회장이의하는사항제19조 ( 이사회의소집 ) 이사회는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재적이사 3 분의1 이상이소집을요구할때회장이소집한다. 제20조 ( 의사및의결정족수 ) 이사회는정관또는다른규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6 장임원등 제21조 ( 임원의종류및정수등 ) 1중앙회에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1. 회장 1인 2. 회장 5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이내 5. 감사 2인 2제1항각호규정의임원외에자문위원을둘수있다. 3회장과사무총장은상근으로하며이를제외한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4감사는다른임원을겸할수없다. 제22조 ( 임원의선임 ) 1회장및감사는총회에서선임한다. 2회장은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한회원단체의장을당연직으로한다. 3사무총장은이사회의동의를얻어회장이임명한다. 4이사는제8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회원단체회장이추천하는각 2인, 제8 조제2항제3호내지제5호의회원단체회장이추천하는각 1인과시 도새마을회회장및사계전문인사중회장이추천하는자를총회가선임한다. 5임원의자격, 선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따로정한다.
6 제23조 ( 임원의임기 ) 1회장, 사무총장, 이사및감사의임기는 3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이경우보선된임기는 1년이하인경우에한해연임제한임기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2회장, 이사및감사의임기는선임된날다음날터시작되며임기가끝나는해의정기총회일에종료된다. 다만보선된임원의임기는선임된날터시작된다. 3회장의임기는그본직의임기에의한다. 4결원으로인하여보선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사무총장은그러하지아니한다. 5 삭제제24조 ( 임원의직무 ) 1회장은새마을운동조직을대표하고그업무를통할하며총회및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회장은회장을보좌하며회장이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회장중연장자순위에따라해당회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3이사는이사회를통하여중앙회의업무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며정관또는총회로터위임된사항을처리한다. 4감사는중앙회의회계와업무집행상황을감사하여총회또는이사회에보고하며총회및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25조 ( 임원의해임 ) 1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임원으로서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이사회에서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동의를얻어해임을발의하고총회에서재적대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해임할수있다. 다만, 사무총장은이사회에서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동의를얻어해임할수있다. 1. 법령, 정관및규정을위반하였을때 2.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앙회에재산상의손실을끼쳤거나명예를훼손시켰을때 3. 선거관여등으로사회적물의를야기하였을때 4. 새마을사업을빙자하거나새마을조직을이용하여사적이익을추구하였을때 5.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기타직무를감당할수없다고인정할만한사유가있을때 2임원의해임등에관한사항은이사회의결을거쳐따로정한규정에의한다.
7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해임된임원이회원단체등과하조직의임원을겸하고있을때에는해당단체또는조직에서도해임된것으로본다. 제26조 ( 임원의퇴임및사임 ) 1선임된임원이임기중제22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따로정한규정에규정된피선거권이없게된때에는당연퇴임한다. 제27조 ( 명예회장및고문 ) 1회장은총회에서참석대의원과반수의동의를얻어직전회장을명예회장으로추대할수있다. 2회장은새마을운동의중요사항에관한자문을구하기위하여이사회의동의를얻어고문을둘수있다. 제 7 장재산및회계 제28조 ( 재산의종류 ) 중앙회의재산은다음각호와같다. 1. 중앙회소유동산및동산 2. 새마을기금 < 개정 > 3. 재산으로터생기는과실 4. 보조금, 출연금및기금 5. 기타수입금제29조 ( 재산의구분 ) 1중앙회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2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산은기본재산으로한다. 1. 동산 2. 새마을기금 < 개정 > 3. 이사회의결정에의하여기본재산으로편입된재산 3제2항각호에규정된이외의재산은보통재산으로한다. 제30조 ( 기금 ) 새마을기금은다음각호의수입으로한다. < 개정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터양여받은재산및출연금 2. 국내 외단체또는개인의출연금및기금 3. 기타수입금제31조 ( 운영재원 ) 중앙회의운영비는다음각호의재원으로한다. 1. 기본재산운용수익금 2. 보조금, 출연금및기금 3. 기타수입금제32조 ( 사업실적및사업계획등의제출 ) 중앙회는매사업연도가끝난후 2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행정자치장관 ( 이하 주무장관 이라한다 ) 에게제출한다.
8 1. 다음사업연도의사업계획및수입ㆍ지출예산서 1 2. 해당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입ㆍ지출결산서 1 3. 해당사업연도말현재의재산목록 1제33조 ( 회계연도 ) 중앙회의회계연도는매년 1월 1일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 8 장사무국 제34조 ( 사무국의설치 ) 1중앙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중앙, 지및지회에사무국을둔다. 2사무국에사무총장과필요한직원을두며그조직과정원에관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따로정한다. 제35조 ( 사무총장및직원 ) 1사무총장은회장의명을받아사무국의사무전반에관한사항을관장처리하며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 2지사무처장은지회장및사무총장의명을받아지사무국업무전반에관한사항을처리하고지사무국직원과관할지회사무국장을지휘 감독한다. 3지회사무국장은지회장및지사무처장의명을받아지회사무국업무전반에관한사항을처리하고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제 9 장지 지회임원과이사회 제36조 ( 지 지회의임원 ) 1지및지회에는다음각호의임원을각각두며비상근으로한다. 1. 회장 1인 2. 회장 5인이내 3. 이사 15인이내 4. 감사 2인 2감사는다른임원을겸할수없다. 3제1항각호규정의임원외에자문위원을둘수있다. 제37조 ( 임원의선임 ) 1지회장은지임원과관할지회 새마을회회장의연석회의에서선출한자를회장이승인하며, 지회회장은지회임원과관할회원단체동회장연석회의에서선출한자를지회장또는시 도새마을회회장이승인한다. 2회장은당해회원단체의장을당연직으로한다. 3지이사는제8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회원단체시 도회장이추천하는각
9 2인, 제8조제2항제3호내지제5호의회원단체시 도회장이추천하는각1인과시 군 구지회 새마을회회장및지역인사중에서지회장이임명하며, 지회이사는제8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회원단체시 군 구회장이추천하는각2인, 제8 조제2항제3호내지제5호의회원단체시 군 구회장이추천하는각1인과지역인사중에서지회회장이임명한다. 4감사는당해이사회에서선임한다. 제38조 ( 임원의임기 ) 1지 지회회장, 이사및감사의임기는 3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 다만지 지회회장은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이경우보선된임기는 1년이하인경우에한해연임제한임기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2회장의임기는그본직의임기에의한다. 3회장을제외한임원의임기는선임된날다음날터시작되며임기가끝나는해의정기총회일에종료된다. 다만보선된임원의임기는선임된날터시작된다. 4결원으로인하여보선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5 삭제제39조 ( 임원의직무 ) 1지 지회회장은당해지또는지회를대표하며당해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회장은지 지회회장을보좌하며지 지회회장이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회장중연장자순위에따라당해지 지회회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3이사는이사회를통하여지 지회의업무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며중앙회또는지로터위임된사항을처리한다. 4감사는회계와업무집행상황을감사하여당해이사회에보고하며, 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40조 ( 지 지회이사회 ) 1지 지회의업무처리를위하여지 지회이사회를둔다. 2지 지회이사회는지 지회회장, 회장및이사로각각구성한다. 3지 지회이사회의기능, 운영등에관하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따로정한다. 제 10 장시도, 시군구새마을회 제41조 ( 법인의설립과명칭 ) 1지및지회는법인으로할수있고그명칭은 ( 시도, 시군구 ) 새마을회 ( 이하 새마을회 라한다 ) 로한다.
10 2지 지회가법인으로설립코자할때에는회장과협의하여야한다. 3지 지회가법인으로설립됨과동시에시 도또는시 군 구에설치된해당분사무소는폐지된것으로본다. 제42조 ( 중앙회와새마을회와의관계 ) 1중앙회와새마을회는동일한이념, 정신, 목표, 상징물을가지고, 공통의사업을추진하는공동체조직이다. 2새마을회는설립과동시에중앙회의회원이되고그대표자는중앙회총회의대의원이될수있다. 3회장은새마을운동의동질성을유지하기위하여새마을회의정관예를제정하여시행할수있다. 4새마을회는정관예중명칭, 목적, 사업중새마을운동추진과새마을교육, 운영원, 중앙회와의관계, 임원의임기에관한조항, 재산의관리및잔여재산의처리는변경하지못한다. 다만, 임원의임기는중앙회또는중앙회회원단체정관및회의개정으로임기가변경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새마을회가정관을변경할시에는회장과사전협의하여야한다. 6새마을회는중앙회가시행하는전국적시책사업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7중앙회총회에서제명된새마을회는임원전원을교체한후회원으로재가입신청을할수있다. 제43조 ( 중앙회의업무등의지원 ) 1중앙회는새마을회가추진하는사업의활성화를위해업무를지원할수있다. 2회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새마을회의재정상황을고려하여운영경비등을차등지원할수있다. 3중앙회의각종규정은새마을회가자체규정을제정할때까지준용할수있고회장은새마을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새마을회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규정의준을제정하여시행할수있다. 제44조 ( 회원단체 ) 새마을회는중앙회에준하는회원단체를둘수있고회원단체는새마을회사업에적극참여하여야하며회원단체의자율적활동은보장된다. 제 11 장보 제45조 ( 정관개정 ) 중앙회의정관개정은이사회에서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동의를얻어발의하고총회에서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출석과출석대의원 3 분의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46조 ( 새마을명칭 표장등의사용금지 ) 이정관에의한새마을조직이아니면새
11 마을명칭 표장을사용하지못한다. 다만, 관계법령의규정이있는경우또는중앙회로터사용승인을얻은자는새마을명칭 표장을사용할수있다. 제47조 ( 해산 ) 중앙회를해산하고자할때에는총회에서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고주무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48조 ( 법령준용및규정의제정등 ) 1이정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민법의규정을준용한다. 2이정관시행에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규정으로정한다. ( 시행일 ) 이정관은 1980 년 12 월 1 일터시행한다. 1( 시행일 ) 이정관은 1983년 1월 24일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정관시행당시새마을운동중앙본및소속기관의임직원은이정관에의하여각각선임또는임명된것으로본다. 다만, 총회에서선임된임원의임기는잔임기간으로한다. ( 시행일 ) 이정관은 1984 년 3 월 6 일터시행한다. ( 시행일 ) 이정관은 1985 년 3 월 18 일터시행한다. 1( 시행일 ) 이정관은 1987 년 4 월 2 일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정관시행당시의사무총장은이정관에의하여새로임명된것 으로본다. ( 시행일 ) 이정관은 1988 년 4 월 7 일터시행한다.
12 1( 시행일 ) 이정관은 1989년 4월 24일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정관시행당시새마을운동중앙본및소속기관의임직원은이정관에의하여각각선임또는임용된것으로본다. 다만, 총회에서선임된임원의임기는잔임기간으로한다. 3( 명칭변경 ) 이정관시행과동시에정관에의하여제정된제규정과규의새마을운동중앙본및산하조직에대한명칭은변경된것으로본다. 1( 시행일 ) 이정관은 1990년 4월 5일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정관시행과동시에정관에의해서제정된제규정과규의지회사무소와사무장에대한명칭은변경된것으로보며, 이정관시행당시시 군 구지회에재직중인사무장은개정된정관에의하여사무국장으로임명된것으로본다. 1( 시행일 ) 이정관은 1994년 5월 9일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1995년 2월 28일이전에선임된지회장의임기는 1995년 3월 31 일까지로, 1995년 1월 31일이전에선임된지회회장의임기는 1995년 2월 28 일까지로본다. 1( 시행일 ) 이정관은 1995 년 12 월 1 일터시행한다. 2( 비자치구지회의폐지 ) 일반시의구 ( 비자치구 ) 에설치된지회는 1995 년 12 월 31 일자로이를폐지한다. 1( 시행일 ) 이정관은 1996년 4월 8일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정관시행당시회장이임용하여지및지회에근무하는직원은해당지및지회가법인으로설립되더라도임용권은회장에게있는것으로본다.
13 1( 시행일 ) 이정관은 1997 년 4 월 1 일터시행한다. 2( 임원임기에대한경과조치 ) 이정관시행당시재임중인사무총장과 1997 년 2 월말또는 3 월말임기가종료되는지및지회임원의임기는구정관에따른다. 제1조 ( 시행일 ) 이정관은 2000년 4월 21일터시행한다. 제2조 ( 규정등에대한경과조치 ) 구정관에의해제정된규정 규은이정관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이정관에의해제정된것으로본다. 제3조 ( 하조직등에대한경과조치 ) 구정관에의해설치된하조직및설기관은이정관시행과동시에이정관에의하여설치된것으로본다. 제4조 ( 임원에대한경과조치 ) 이정관시행과동시에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녀회중앙연합회와이들하급조직의임원은이정관에의하여각각선임또는임명된것으로본다. 제5조 ( 다른규정의개정 ) 이정관시행과동시에정관에의하여제정된관련규정및규중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및산하조직의명칭은변경된것으로보며, 지 지회운영위원회는지 지회이사회로운영위원은이사로개정된것으로본다. ( 시행일 ) 이정관은 2001 년 7 월 1 일터시행한다. 1( 시행일 ) 이정관은 2004년 3월 20일터시행한다. 2( 다른규정의개정 ) 이정관시행과동시에정관에의하여제정된관련규정및규중 " 새마을국민기금 " 은 " 새마을기금 " 으로변경된것으로보며, 시 도, 시 군 구새마을회정관예제23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보선된임기는 1년이하인경우에한해연임제한임기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시행일 ) 이정관은 2012년 4월 1일터시행한다. 2( 다른규정의개정 ) 이정관시행과동시에이와관련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시 도, 시 군 구새마을회정관예제7조 < 시 군 구새마을회경우 > 제1항제5호 새마을금고연합회 시 ( 군 구 ) 협의회회원 을 새마을금고중앙회 시 ( 군
14 구 ) 협의회회원 으로하고제 12 조제 1 항제 5 호 새마을금고연합회 도 ( 특 별, 광역시 )< 시 ( 군 구 )>( 지 ) 협의회 를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본 < 시 ( 군 구 ) 협의회 > 로한다. ( 시행일 ) 이정관은 2015 년 4 월 1 일터시행한다. ( 시행일 ) 이정관은 2017 년 6 월 5 일터시행한다. 다만, 이번에개정된정관의 제 7 조제 1 항의대학원에대해서는고등교육법제 4 조제 2 항에따른교육장관 의인가를받은날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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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안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등 ) 1법제5조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 관설립기준중유아 초 중등교육기관의설립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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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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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성균관대학정관 제 1 장총 제1조 ( 목적 ) 이학교법인은대한민국의교육이념과유도정신에입각하여고등교육을실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명칭 ) 이학교법인은학교법인성균관대학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이라한다. 제3조 ( 설치학교 ) 법인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학교를설치ㆍ경영한다. 1. 성균관대학교 ( 이하 학교 라한다 ) 제4조 ( 주소 ) 법인은사무소를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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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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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칙 - 제 1 장총칙 - 제 1 조 ( 명칭 본회의정식명칭은 재단법인한국기원기사회 라명칭한다. ( 이하본회라칭함. 제 2 조 ( 목적 본회는재단법인한국기원정관 4장제22조의목적과더불어회원 상호간의친목도모를목적으로한다. ( 별첨참고 제 3 조 ( 사업 본회는제2 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행한다. 회원상호간의친목도모회원복지후생의향상한국기원운영에관한논의및건의기타기계발전에관한사항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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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무규정 제정 1997 년 03 월 01 일, 개정 2001 년 09 월 01 일개정 2005 년 03 월 01 일, 개정 2006 년 01 월 01 일, 개정 2011 년 10 월 01 일개정 2018 년 02 월 01 일 소관서 : 사무처총무팀 제 1 장 총 제 1조 ( 목적 ) 이규정은영산대학교 ( 이하 본대학교 ) 직원의복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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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 누 23865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달장소서울 대표자조합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00 서울 2. 백00 서울 3. 김00 서울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 구합 822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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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ㅣ 정관 제정 : 1984.3.26 13 차개정 : 2000.3.17 1 차개정 : 1986.2.18 14 차개정 : 2001.3.16 2 차개정 : 1988.5.12 15 차개정 : 2002.3. 8 3 차개정 : 1988.9.13 16 차개정 : 2004.3.12 4 차개정 : 1988.12.2 17 차개정 : 2005.3.11 5 차개정 : 198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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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6. 주주총회참석시준비물 - 직접행사 : 소집통지서, 신분증 - 대리행사 : 소집통지서, 위임장 ( 주주와대리인의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첨부 ), 대리인의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7. 안내사항주주총회행사장
주주님께 제 6 기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 삼가주주님의건승과평안하심을기원합니다. 당사는상법제 365 조와정관제 19 조에의거제 6 기정기주주총회를아래와같이 개최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1. 일시 : 2017년 3월 31일 ( 금 ) 오전 9시 2. 장소 : 서울강북구 4.19로 74 강의실 ( 수유동, 강북청소년수련관 ) 3. 회의목적사항가.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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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시행 2018.4.25.] [ 법률제14923호, 2017.10.24., 일부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 ) 044-20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총괄 ) 044-202 제1장총칙 < 개정 2011.8.4.> 제1조 ( 목적 ) 이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여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성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고사회복지의전문성을높이며,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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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5부-11장(455~459)
11 1) LMO를수입하기위해서는관계부처의승인 ( 신고포함 ) 절차가필요하며, 수출의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관련내용을통보해야한다. 이러한 LMO법에따라 2008년국내에수입된시험연구용 LMO는총 110건으로대부분시험용쥐였으며, 식품및사료용으로수입된옥수수의 77% 가, 콩의 53% 가 LMO였다. 한편우리나라의 LMO 수출은 8건이루어졌으며모두시험용쥐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More information안중농업협동조합정관 개정 :
안중농업협동조합정관 개정 : 2009. 11. 30 2010. 11. 30 2012. 02. 16 2012. 11. 30 2014. 11. 28 제 1 편총칙 제 1 조 ( 명칭 ) 우리조합은안중농업협동조합이라한다. 제2조 ( 목적 ) 우리조합은조합원의농업생산성을높이고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의판로확대및유통원활화를도모하며, 조합원이필요로하는기술 자금 자재및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조합원의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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