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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업무편람 국가청소년위원회

2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 편집 : 국가청소년위원회활동복지단시설단체 팀. --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p. ; cm. -- ( 국가청소년 ; ) 권말에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현황 수록 ISBN KDC DDC21 CIP

3 편람제작배경 지금일선지자체에서활용하고있는편람은 1999 년도에문화관광부에서제 작보급한비영리청소년법인업무지침서이다. 이로인해일선시도에서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를처리하는데많은 혼선과어려움을겪고있다고호소하면서새로운법인업무편람을제작하여 보급하여줄것을간절히요청하고있다. 동지침서가보급된 1999년도이후에도 2~3차례에걸쳐관련법규가제 개정되면서시 도에대한권한위임의범위가확대되었을뿐아니라, 비영리청소년법인에대한규제도상당히완화되었으나이러한사항을반영한편람이적기에보급되지못하였다. 더불어 2005년도에는소관기관이문화관광부에서국가청소년위원회로변경되었다. 이러한현실적여건을감안일선시도에서현실성있는원활한법인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1999 년도이후변화된제반사항들을반영한 새로운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을제작 보급하게되었다. - i -

4 편람제작방향 당초에는 1999 년도비영리청소년법인업무지침서의내용이나편제를존중하여제 작코자하였으나, 1999 년도이후관련법규제 개정에따른사항을담아내기에는 구성상, 내용상한계가있어어려움이있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 종교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 ) 등타부처에서제작한편람의내용이나구성을살펴본바, 행정자치부에서제작한편람이가장상세한설명을하고있어일선에서법인업무처리에대한전반적지식을습득할수있다는장점이있었다. 아울러최근우리위원회규칙의내용과거의흡사한내용을담고있어행정자치부편람의편제나내용을벤치마킹하여비영리법인분야에대한부분중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존중하여그대로인용하였다. 참고로법인업무의규제완화흐름에대한이해를통하여법인업무에쉽게접 근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관계법령외에청소년관계법인규칙의연혁법령 을 [ 부록 1] 에함께수록하였다. 그리고국무조정실의유사규제정비방안, 비영리법인과관련된판례나행정심판, 질 의사항도함께수록하였으며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파악하고있는청소년관계비 영리법인현황등도함께수록하였다. - ii -

5 목 차 제 1 장비영리법인에대한기본이해 1 1. 법인의개념 3 2. 법인의종류 3 가. 사단법인 3 나. 재단법인 4 3. 비영리법인의개념과특성 4 가. 비영리법인의개념 4 나. 비영리법인의특징 4 다. 유사개념 5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 5 2)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공익법인 6 제 2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7 1.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의개념 9 2. 근거법규와허가권자 10 가. 근거법규 10 나. 허가권자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지도 감독권한위임 11 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칙 ( 제40조의2) 11 나.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12 다. 시 도소관 13 라. 활동범위가 3이상의특별시 광역시 도에걸치는경우의인정여부 13 제 3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처리요령 17 - iii -

6 1. 법인의설립 19 가. 설립절차 19 나. 신청서류 19 1) 설립허가신청서 20 2) 설립발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 ( 구비서류 1) 20 3) 정관 ( 구비서류 2) 20 4) 재산목록및그입증서류와출연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 구비서류 3) 21 5) 당해사업연도의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를기재한서류 ( 구비서류 4) 21 6) 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약력을기재한서류와취임승낙서 ( 구비서류 5) 21 7) 창립총회회의록 ( 구비서류 6) 22 다. 설립허가 22 1) 허가권의재량성 22 2) 허가기준 23 가 ) 사업의실현가능성 24 나 ) 재정적기초의확립 24 다 ) 동일명칭의사용제한 25 3) 청소년지도사배치 25 라. 허가증교부 26 마. 설립등기및보고 26 제 4 장법인의지도 감독 지도감독의일반원칙 비영리법인의지도 감독 31 가. 허가사항 31 1) 정관변경 31 - iv -

7 2) 재단법인의목적변경 32 3) 잔여재산의처분 32 나. 보고 ( 제출 ) 사항 33 1) 법인의설립등기 33 2) 사업실적, 사업계획및재산변동 33 다. 신고사항 33 1) 법인해산 33 2) 청산종결 33 라. 자료제출및방문검사 33 마. 법원의검사 감독 허가의취소 벌칙 35 제 5 장법인의해산및청산 법인의해산 39 가. 해산의개념 39 나. 해산사유 39 다. 해산신고 39 라. 해산등기 해산법인의청산 40 가. 청산의개념 40 나. 청산법인의능력 40 다. 청산인의능력과직무 40 라. 청산등기및신고 41 부록 1 1. 정관예문 46 - v -

8 가. 사단법인 46 나. 재단법인 유사행정규제정비방안 관련법규 78 가. 민법 ( 발췌 ) 78 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발췌 ) 87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90 1) 현행규칙 ( 총리령제790호 ) 90 2) 규제완화현황 99 가 ) 문화체육부령제8호 100 나 ) 문화관광부령제8호 119 다 ) 문화관광부령제12호 138 라 ) 문화관광부령제36호 법인관련판례등 159 가. 판례 159 나. 행정심판재결례 169 다. 질의회신 국가청소년위원회가인정하는청소년단체의정의 참고서식 216 부록 2 1.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현황 vi -

9 제 1 장 비영리법인에대한기본이해

10 제 1 장비영리법인에대한기본이해 3 제 1 장비영리법인에대한기본이해 1. 법인의개념 법인이란자연인이외의것으로서법률에의해권리능력이부여된법적주체를말한다. 현행민법은법인에대하여도정관으로정한목적의범위내에서자연인과유사한권리능력, 행위능력및불법행위능력을부여하고있으며, 법인의능력에관한규정은강행규정으로서정관이나약정에의해회피될수없다 1). 이러한법인은자연인이생존기간동안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는것과는달리법률의규정과등기에의하여성립되며 ( 민법제31조, 제33조 ) 청산등기를마침으로써종식된다. 2. 법인의종류 가. 사단법인 사단법인은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사람의집단에대해법인격을부여한것으로재산을본체로하는재단법인과다르다. 사단법인은사람의집단이기때문에구성요소인사원이필요하며최고의사결정도사원총회의자주적결정에의해이루어진다. 이러한사단법인은통상근본규범인정관을작성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주된사무소소재지에등기를마침으로써성립되지만회사와같은영리법인의경우에는주무관청의허가절차가없이법이정한설립요건을갖춰등기를마침으로써성립되기도한다. 1) 이은영, 민법총칙, 216 면, 박영사

11 4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나. 재단법인 재단법인은일정한목적을위하여모은재산이나출연한재산을개인의권리에귀속시키지않고별개의실체로운영하기위해재산을구성요소로성립된법인격체를말하며, 이런점에서사단법인과다르다. 특히, 재단법인은재산출연자의의사를존중하기위한취지에서설립목적을비롯한정관변경에많은제약을두고있다 ( 민법제46조 ). 다만, 재산이의사를표시할수없으므로법인을대표하여이사가법률행위를하지만인적단체가아니므로사단법인과같은사원총회 ( 또는주주총회 ) 가없으며영리를목적으로한법인의설립도허용되지않는다 ( 민법제32 조, 제39 조제1항 ). 3. 비영리법인의개념과특성 가. 비영리법인의개념 실정법에서영리 ( 營利 ) 법인과비영리 ( 非營利 ) 법인을구분하는이유는법인의목 적이영리에있는가또는비영리에있는가를판단하는데근본목적이있으며, 비영리법인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상법상의법인과대별되는개념이다. 민법제 32 조는비영리법인을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닌사 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법인또는재단법인으로규정하고있다. 나. 비영리법인의특징비영리법인은원칙적으로구성원의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하거나수익사업, 공익을저해하는사업에참여할수없다. 다만비영리법인이라고해서반드시불특정다수인을위한공익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하는것은아니며공익을저해하지않는정도면족한것으로해석하고있다. 따라서, 영리법인과달리원가회수를위한노력을필요로하지않는일방적인소비활동을하게되며공공성과사회성을조직활동의기본으로삼는다.

12 제 1 장비영리법인에대한기본이해 5 다. 유사개념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업무추진과정에서민법에의한 비영리법인 설립을위한주무관청의허가업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각각독립된업무영역을가지고있으므로청소년단체업무처리과정에서혼선이없도록명확히구분할필요가있다. 민법에의한 비영리법인 의설립허가업무는민법상규정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얻는것과관련하여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법률에따라시 도로위임된사무를수행하는것이라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주무장관, 시 도지사에게등록신청하도록규정한것과관련하여그사업의범위가 2 이상의시 도에걸쳐있고, 2 이상의시 도에사무소를설치 운영하고있지아니한단체에대한등록과관련된사무를수행하는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2 조는 비영리민간단체 를 영리가아닌공익활동 을수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 단체 로정의하고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요건 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구성원상호간에이익분배를하지아니할것 사실상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 지원할것을주된목적으로하거나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주된목적으로하여설립 운영되지아니할것 상시구성원수가 100인이상일것 최근 1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있을것 법인이아닌단체일경우에는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을것

13 6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따라서이법에서규정하고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란민법에규정된 비영리법인 과는개념상큰차이가있으며, 법인여부에불문하고적극적인공익활동을수행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2) 공익법인의설립 운영등에관한법률 에의한공익법인 2) 재단법인또는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공여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되며, 각종세제상혜택을얻고공익적견지에의해강화된감독을받는다. 따라서, 자선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 재단법인이라하더라도 공익법인 의설립 운영등에관한법률 에의거허가받은법인이아니라면공익법인이 라고볼수없다. 비영리법인과공익법인의차이점 구분비영리법인공익법인 설립근거 민법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종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목적사업 허가기준 감독사항 지원사항 영리가아닌사업 ( 반드시공익을필요로하는것은아님 ) 사업의실현가능성과능력 재정적기초확립여부 타법인과같은명칭금지 사업계획, 수지예산 결산서제출 필요시사무 재산상황검사및자료제출요구등 법령에예외를둔경우를제외하고특별한지원사항없음.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보조 지급, 학술, 자선등사회일반을위한공익사업 사업의구체성, 실현가능성 재정의안정성 공익의적극적유지 증진가능성 임원취임및재산변경, 수익사업승인 장기차입사전허가 사업계획, 예산 결산서제출 상근직원정수승인등 수익사업승인 기부금법인세 소득세감면 출연자의상속세, 증여세면제 법인이공급하는재화 용역의부가가치세면제등 2) 환경부, 비영리사단 재단법인업무편람,

14 제 2 장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15 제 2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9 제 2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1.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의개념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이라함은청소년육성을주된목적으로함과동시에그목적사업이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시설설치 운영, 청소년상담,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자아개발,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등국가청소년위원회고유업무에관한사항중 1개이상의사항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청소년의범위 < 청소년기본법제 3 조 ( 정의 ) 제 1 호 > 9 세이상 24 세이하의자 청소년육성의개념 < 청소년기본법제3조 ( 정의 ) 제2호 > 청소년활동을지원하고청소년의복지를증진하며사회여건과환경을청소년에게유익하도록개선하고청소년을보호하며청소년에대한교육을보완함으로써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을돕는것 청소년육성의범위 < 청소년기본법제3조 ( 정의 ) 제3호 ~ 제5호 > - 청소년활동 : 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을위하여필요한활동과이러한활동을소재로하는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등다양한형태의활동 - 청소년복지 : 청소년이정상적인삶을영위할수있는기본적여건을조성하고, 조화롭게성장 발달할수있도록제공되는사회적 경제적지원 - 청소년보호 : 청소년의건전한성장에유해한물질, 물건 장소 행위등각종청소년유해환경을규제하거나청소년의접촉또는접근을제한하는것 참고로청소년기본법제 3 조 ( 정의 ) 제 8 호에서 청소년단체 라함은청소년육

16 10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성을주된목적으로설립된법인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단체를말한다고규 정하고있는데여기서말하는청소년단체는각부처에서청소년육성과관련 하여설립을허가한법인모두를포함하는개념으로이해되어야한다. 대통령이정하는단체라함은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조에서국가청소년위원회가인정하는단체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청소년업무가문화관광부에서국가청소년위원회로이관되기전에이에대해고시한바있다. 고시내용은 [ 부록 1] 5. 국가청소년위원회가인정하는청소년단체의정의로수록하였다. 2. 근거법규와허가권자 우리나라는법인설립에있어허가주의를취하고있어비영리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계법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으므로청소년육성을목적으로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국가청소년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그러나청소년육성을목적으로하더라도주요사업이종교활동, 문화예술활동, 체 육활동, 환경활동, 아동복지활동, 농어촌활동, 우주과학활동또는정보통신활동등의 경우에는각각관련업무소관부처에서법인설립을허가받도록안내한다. 예 ) 기존청소년단체소관부처 한국불교청년회 ( 문광부종무실 ), 한국YMCA 전국연맹 ( 문광부종무실 ), 국제청 소년문화협회 ( 문화부예술국 ), 한국BBS 중앙연맹 ( 행정자치부 ), 한국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 한국우주정보소년단 ( 정보통신부 ), 한국4-H 후원회 ( 농촌진흥 청 ) 등 가. 근거법규 민법에의한비영리법인은 ꡔ 민법 ꡕ 제 3 장의규정과 ꡔ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17 제 2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11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ꡕ 에설립허가와감독근거를두고있다. 나. 허가권자 민법제32조는비영리법인의허가권자를주무관청으로규정하고있어문리적 ( 文理的 ) 으로해석하면법인의활동목적과관련이있는행정기관은모두허가권자가된다고생각할수있으나, 민법의주무부처인법무부가 민법제32 조의주무관청은중앙행정기관만을지칭한다 고해석하고있어지방자치단체는중앙행정기관의권한위임이없으면법인설립을허가할수없다. 주무관청의범위 민법제32조에의하여법인설립을허가할수있는주무관청은각중앙행정관청만을지칭하며, 시 도지사와같은지방행정관청은법률의위임이없이는법인의설립을허가할수없음. - 법무부제1498호 ( ) - 이에따라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ꡔ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칙 ꡕ 제40조의 2에근거하여비영리법인에관한업무의일부를시 도지사등에게위임하고있으며그범위내에서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가법인설립을허가하거나업무를지도 감독하고있다. 3.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지도 감독권한위임 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칙 ( 제 40 조의 2) 국가청소년위원회는다음의법인을제외한각종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의설립허가 취소, 해산신고의수리그밖의지도 감독에관한권한을

18 12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에게위임한다. 1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한국스카우트연맹 5한국청소년연맹 7한국청소년상담원 9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한국청소년진흥센터 4한국걸스카우트연맹 6한국유스호스텔연맹 8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10한국청소년수련원 다만, 활동범위가 3 이상의특별시 광역시 도에걸치는법인의설립허가 취소, 해산신고의수리와법인의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 특별시 광역 시 도를달리하는경우에한한다 ) 에관한정관변경허가를제외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다음의사항에관한권한을특별시 광역시 도의교육감에게위임한다. -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및한국청소년연맹특별시 광역시 도지부의지도 감독 -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 한국걸스카우트지원재단및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지도 감독 나.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설립당시사무소가 3 이상의특별시 광역시 도에걸치는법인의설립 허가 취소및해산신고의수리 국가청소년위원회가허가한법인 ( 종전문화관광부장관이허가한법인포함 ) 의목적 명칭 주사무소소재지의타시 도이전에관한정관변경허가 특별시 광역시 도를달리하는사무소소재지의변경이란주사무소가타시 도로이전하는경우를말함

19 제 2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13 다. 시 도소관 정관상전국을활동범위로예정하더라도설립당시사무소의소재지가 1 개내 지 2 개인법인의설립허가 취소, 해산및기타지도 감독에관한권한 ㅇ 3개이상의시 도에걸쳐사무소또는지부를두고있는법인으로청소년위원회가허가한법인 ( 종전문화관광부장관이허가한법인포함 ) 의지부설치및변경등기타정관변경에관한사항 - 목적 명칭 타시 도로의주사무소이전에관한정관변경허가는제외 ㅇ정관상 1 개내지 2 개이나, 등기상으로는 2 개이상사무소를설치한법인의 허가 취소, 해산및기타법인지도 감독에관한권한 기타사항 법인의분사무소는정관의필요적기재사항이며분사무소의설치는정관변경을수반하게되고, 따라서주무관청의정관변경허가를받아설치한후에등기를하여야하므로정관변경허가절차없이분사무소등을등기한단체에대하여는향후정관변경절차를거치도록지도함 향후모든지도 감독소관법인에대하여분사무소추가설치시는정관변경허가절차와허가후등기절차를거치도록지도함 라. 활동범위가 3 이상의특별시 광역시 도에걸치는경우의인정여부 인정의경우 법인의주사무소가 1개시 도에소재하고있으면서타시 도에분사무소 ( 지부 지회등 ) 가정관에명시되어관할관청의허가를받은후설립등기를마쳤을때 불인정의경우 3개이상의시 도에걸쳐활동하고있으나분사무소 ( 지부 지회 ) 가정관에명시되지않고설립등기가되어있지않을때

20 14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분사무소정관에명시되어있다하더라도관할등기소에등기되어있지않을때 사유 민법제40조에의거사무소의소재지는필요적기재사항이며동법제50조에서는분사무소를등기하도록되어있고, 동법제54조제1항에서는 설립등기이외의본절의등기사항은그등기후가아니면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므로등기되지않은분사무소는법적효력이없기때문이다. 근거 민법제50조 ( 분사무소설치의등기 ) - 제1항 : 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한때에는주사무소소재지에서 3주간내에분사무소를설치할것을등기하고그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전조제2항 ( 민법제49조제2항 ) 의사항을등기하고다른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그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여야한다. - 제2항 : 주사무소또는분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분사무소를설치한때에는전항의기간내에그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면된다.

21 제 2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 15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지도 감독기관 ( 예시 ) ( 업무내용별, 법인의활동범위별 ) 법인의활동범위 업무내용 청소년위원회 소관기관 시 도 ( 주사무소소재 ) 1 개또는 2 개시 도에걸친경우 3 개이상의시 도에걸친경우 정관변경허가사항 정관변경허가사항 설립허가 취소 - ㅇ 해산신고의수리 - ㅇ 법인의목적 - ㅇ 법인의명칭 - ㅇ 주사무소의타시 도이전 - ㅇ 분사무소또는지부설치 - ㅇ 기타사항 - ㅇ 지도 감독일반 - ㅇ 설립허가 취소 ㅇ - 해산신고의수리 ㅇ - 법인의목적 ㅇ - 법인의명칭 ㅇ - 주사무소의타시 도이전 ㅇ - 분사무소또는지부설치 - ㅇ 기타사항 - ㅇ 지도 감독일반 - ㅇ 법인의활동범위는법인의주사무소및분사무소 ( 지부 지회등 ) 의소재여부를기준으로함

22 제 3 장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처리요령

23 제 3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처리요령 19 제 3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처리요령 1. 법인의설립 가. 설립절차 민법에의한비영리법인을설립하는경우에는허가신청에앞서요건구비를위한일련의절차를거쳐야하는데일반적으로 1 발기인구성, 2 창립총회개최, 3 설립취지문및정관채택, 4 이사장및임원선출, 5 사업계획서및예산서작성순서로진행되며, 재단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성립요건인재산출연이전제되어야한다. 나. 신청서류 법인설립을위한준비가끝나면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 이하비영리법인감독규칙 ) 이정한바에따라설립허가 신청서를허가권자에게제출하는데서류의목록은다음과같다.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포함 ) 2. 설립발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정관을기재한서류 ) 3. 정관 4. 재산목록 ( 재단법인에있어서는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하여야한다 ) 및그입증서류와출연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각 5. 당해사업연도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6. 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와

24 20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취임승낙서각 1부. 7. 창립총회회의록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설립에관한의사의결정을증명하는서류 ) 사본 1부 1) 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는비영리법인감독규칙에규정된 < 별지제1호서식 > 에따라작성 제출한다. 서식중신청인난에는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소, 4전화번호등을기재하도록하고있는데, 설립하고자하는법인의대표자나실무책임자 ( 예를들어사무처장등 ) 를기재하고신청인의서명은싸인 (Sign) 이나날인도가능하며날인의경우반드시인감증명서를첨부할필요는없다. 법인난에는 5명칭, 6소재지, 7전화번호, 8대표자성명, 9대표자주민등록번호, 10주소등을기재하도록하고있다. 설립하고자하는법인의명칭과소재지등을기록하며, 소재지는주소와건물명, 호수등을구체적으로기록하되설립등기를감안하여정관에기재된사무소소재지와일치되도록하고 3) 대표자는창립총회 ( 또는발기인총회 ) 에서선임된대표자의인적사항을기재한다. 2) 설립발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약력을간략히소개하되, 약력은가급적법인의목적사업과관련된것을중심으로 3~4개정도를적고전 현직여부를표시한다. 다만, 이미설립된법인이다른법인을설립하고자신청하는경우에는법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기재한서류와법인의정관을함께제출한다. 3) 정관 ( 구비서류 2) 법인의기본규범인정관은민법제40조의규정에따라 1 법인의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자산에관한규정, 5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6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7 존립시기나해산시기를정하는때에는그시 3) 정관의법인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둔다 정도로족하며동, 번지까지구체적으로기재할필요는없다

25 제 3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처리요령 21 기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단체의특성에맞게조문화한다. 특히재단법인은설립자의의사가존중될수있도록법인의목적, 명칭, 자산에관한사항등을규정한정관에설립자가기명 날인하여 ( 민법제43조 ) 법인이출연자의설립목적과다르게운영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법인이정관을작성하는데편리하도록사단법인과재단법인의정관예문을 [ 부록 1]1. 정관예문에서제시하였으므로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사단이나재단에서활용할수있도록한다. 정관작성이끝나면발기인총회의의결을거쳐제출한다. 4) 재산목록및그입증서류와출연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 구비서류 3) 재산목록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하되금융기관에예치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서류를원본으로제출하며, 재산을출연한경우에는출연의사를나타내는증빙서와출연재산목록, 인감증명서를함께제출한다. 만약기본재산이타용도의재산과함께예치되어있는때에는별도의구좌로분리하도록하여회계상구분 관리되도록한다. 5) 당해사업연도의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를기재한서류 ( 구비서류 4) 법인의설립목적과정관에따른사업내용을판단할수있도록당해연도분의사업계획서와수지예산서를제출하며, 법인허가신청시기가하반기인경우에는익년도의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도함께제출한다. 특히, 사업계획서와수지예산서는사업의목적범위내에서실현가능한사업을구체적으로기재하며, 사업계획과예산내역서는상호연계되도록한다. 6) 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와취임승낙서 ( 구비서류 5) 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는설립발기인의약력작성의예에따라작성하고, 취임승락서는취임예정직위를명시하여본인이서명 ( 또는날인 ) 토록한다. 임원취임예정자의약력을기재한서류와취임승낙서는각각 1부씩제출하여야한다.

26 22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7) 창립총회회의록 ( 구비서류 6) 창립총회회의록은법인설립이적법한절차를거쳐성립되었느냐를판단하는중요한기준이되므로육하원칙에따라회의일시와장소, 참석대상및참석인원 ( 또는참석자명단 ), 의결권의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등이누락되지않도록한다. 특히회의진행과관련하여정관심의과정및임원선출의표결사항, 찬 반토론내용등을상세히기재하고회의록작성이끝나면참석한발기인들이기록내용을확인하고연명으로날인하여야한다. 4) 단, 설립발기인이법인의경우에는법인설립에관한의사결정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도록한다. 다. 설립허가 1) 허가권의재량성 현행법상비영리법인설립은허가주의를채택하고있어법인의설립을허가할 것인지에대한판단은허가권자의재량에속한다고할수있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에대한주무관청의재량정도 ( 판례 ) 비영리법인의설립에관하여허가주의를채용하고있으며, 현행법령상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에관한구체적인기준이정하여져있지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를할것인지여부는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에맡겨져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사실의기초를결여하였다든지또는사회관념상타당성을잃었다는등의사유가있지아니하고, 주무관청이그와같은결론에이르게된판단과정에일응의합리성이있음을부정할수없을경우에는,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불허가처분에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95 누 18437( ) - 4) 발기인이다수인경우에는대표자를선임하여확인 날인토록할수있다.

27 제 3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처리요령 23 그러나, 최근들어시민단체의활동이크게증가하고정부도시민운동의활성화를위하여다양한지원대책을강구하고있음을감안할때, 시민단체가법인설립을통해사회적인책임을제고하고운영의투명성을높이려는것은바람직한현상으로법령이정한허가요건에부합되는경우라면가급적긍정적인입장에서업무를처리하는것이좋을것으로본다. 2) 허가기준비영리법인의허가기준은민법에서직접규정한기준과국가청소년위원회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서정한기준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민법에서정한기준은 1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할것 과 2 공익을해하지않는사업을할것 으로크게구분된다. 법인설립신청서를검토하면서신청단체의설립목적이나사업이민법에서정하고있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또는기타영리아닌사업 의범주에포함되느냐를두고갈등을빚는사례가있으나, 가급적법인의설립목적과사업내용은구체적으로정하도록하되비영리성에대한판단은폭넓게해석 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영리아닌사업 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공익을추구해야하는것은아니며, 공익을해하지않은정도로도족하다 고본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다만, 허가권자가유의할점은적극적으로공익을추구하지않거나회원참여가개방되지않은단체일수록사익 ( 私益 ) 을추구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 비영리법인허가기준 구분허가기준 민 법 목적기준 ( 제 32 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할것 비영리법인감독규칙 허가기준 ( 제 4 조 ) 법인목적과사업이실현가능할것 목적하는사업을수행할수있는재정적기초가확립되어있거나확립될수있음이제출하는재산목록등에의하여확인가능할것 다른법인과동일한명칭이아닐것

28 24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이러한법률요건이충족되면비영리법인감독규칙제4조에규정된허가기준에따라적정여부를검토한다. 가 ) 사업의실현가능성법인목적과사업의실현가능성은구성원경력과현재의사회활동내용, 목적사업의전문성정도, 소요비용과예산규모등을감안하여판단한다. 특히다른법령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거나제3자의권리를침해할소지가있는경우, 사업의목적이지나치게포괄적이거나막연하여무엇을하겠다는것이불분명한경우, 대다수구성원의경력과활동내용이목적사업과무관하거나, 회비납부여부가불투명하고구체성이없는경우등은내용을보완토록하여검토하거나허가를배제한다. 비영리청소년법인업무지침서 (1999) 에서는상근임직원수에대해언급하고있는데이는사업의실현가능성판단을위한것이라고볼수있다. 법인설립세부검토사항 ( 비영리청소년법인업무지침서 25쪽 ) 상근임직원이 3명이상이될수있도록한다.( 실무책임자, 회계, 행정등기능분리 ) 나 ) 재정적기초의확립법인이건전하게유지 운영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재정적기반을확립하는일이중요하다. 사단법인은대부분회비나임원의출연금, 기부금등이재정의기초가되므로기본재산규모와조성방법, 수입규모, 주요세원, 수입의안정성 지속성, 개인별부담정도및회비납부율등으로목적사업을이행할수있느냐가판단기준이될것이며, 재단법인은출연한재산의과실금으로목적사업을이행할수있느냐를기준으로검토한다. 특히, 일부단체들이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보조금등을주된수입원으로상정하는경우가있으나법적근거가없고지원여부가불투명한만큼재원검토시수입에서제외하고심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법인의기본재산규모는비영리법인감독규칙등에서기준액을정하고있지

29 제 3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처리요령 25 않으므로법인의설립목적과사업범위, 사업내용, 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 허가권자가판단해야할것이다. 5) 비영리청소년법인업무지침서 (1999) 에서는사단법인과재단법인에대 하여다음과같은법인설립심사기준을제시한바있으므로허가권자로서 재정적기초확립의적정성을판단하기곤란한경우활용하기바란다. 법인설립세부검토사항 ( 비영리청소년법인업무지침서 4~5쪽 ) < 사단법인 > 사단법인의경우설립당초기본재산은 5천만원 ( 사무실임차보증금제외 ) 이상을확보토록함 사단법인의필수구성요소인사원의수와자격, 년회비액수의적정성, 회비징수방법등에관한증빙서류등을첨부토록하여법인운영의실효성이확보되도록함 < 재단법인 > 설립당초기본재산으로출연되는재산은 3억원이상 ( 현금이아닌경우재산평가액이 3억원이상 ) 으로하며, 매년적정수익률이유지될수있도록함 법인의설립자가재산출연절차를완료하였는지여부를신중히검토 부동산임차보증금은원칙적으로기본재산으로할수없음 다 ) 동일명칭의사용제한 법인의명칭이다른법인의명칭과동일해서는안된다 는것은법인이권리 의무의주체라는점에서당연하다. 따라서, 허가권자는동일한명칭은허가를제한하되, 국가청소년위원회나다른시 도에같은명칭을사용하는단체가있는지를확인하고처리하는것이좋다. 다만, 중앙조직이따로있는단체나연합체인경우에는동일한명칭을사용할수있겠으나이러한경우에도가급적지역이름을법인명칭에포함토록하여중앙조직과구별할수있도록한다. 3) 청소년지도사배치 청소년기본법제 23 조및시행령제 25 조는청소년단체에대하여청소년지도사를 5) 재단법의경우에는단체의사업계획서를근거로연간지출비용을먼저산정한후이를근거로재정의안정성을판단하는것이좋다.

30 26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기준에따라배치하도록하고있으므로비영리청소년법인허가단계에서배치기준 에따라청소년지도사가배치되었는지여부혹은배치계획을가지고있는지여부를 를확인하도록한다. 청소년단체의청소년지도사배치기준 ( 제 25 조제 2 항관련 [ 별표 5])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수가 2,000 인이하인경우에는 1 급청소년지도사또는 2 급청소년지도사 1 인이상을두되, 청소년회원수가 2,000 인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 2,000 인마다 1 급청소년지도사또는 2 급청소년지도사 1 인이상을추가로두며, 청소년회원수가 10,000 인이상인경우에는청소년지도사수의 5 분의 1 이상은 1 급청소년지도사로두어야한다. 라. 허가증교부 법인설립신청서를접수한주무관청은신청서를받은날로부터 20 일이내에 허가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해야하며, 법인설립을허가 한때에는비영리법인감독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에의한허가증을교부한다. 6) 이때법인등기에활용할수있도록허가권자의직인으로간인한정관과임 원의직위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이기재된임원명부를함께교부한다. 마. 설립등기및보고 설립허가를받은법인은허가일로부터 3 주간내에주된사무소소재지를관 할하는등기소에법인설립을등기해야한다. 민법제 49 조는 1 법인의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에관한사항 6 자산의총액 7 출자의방법에관한사항 8 이사의성 6) 허가증기재사항변동으로허가증재교부요청이있는경우관련서류로기재사항변동내역을확인하여재교부하되, 기교부된허가증은회수하도록한다. 허가증분실, 훼손, 마멸등으로재교부요청이있는경우그사유서 ( 분실시분실에따른책임각서포함 ) 를받아놓고재발급해줄수있다. 재발급시에는재발급사유와재발급일자를허가증, 허가대장에기록하여관리할수있다.

31 제 3 장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처리요령 27 명, 주소 9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내용을등기하도록규정하고있다. 분사무소를두고있는경우민법제 50 조에의거주사무소소재지와분사무 소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모두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해야한다. 등기를마친법인은비영리법인감독규칙제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등기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등기부등본 1부를허가권자에게제출해야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제출에갈음할수있다.

32 제 4 장 법인의지도 감독

33 제 4 장법인의지도 감독 31 제 4 장법인의지도 감독 1. 지도 감독의일반적원칙 지난 97년도에제정된행정규제기본법제정취지에도있는바와같이그동안정부는국민의사회 경제활동의자율과창의성, 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불필요하거나과도한규제를지속적으로개선하여왔으며, 이러한일련의방침에따라비영리법인에대한주무관청의감독도완화하여왔다. 따라서, 시민단체의활동과관련된비영리법인업무를취급함에있어서도법령의규정에따라감독관청이해야할일은성실하고분명하게처리하되, 단체의자율에맡겨진부분에대하여는최대한간섭하지않음으로써단체의자율성 책임성을보장해주어야한다. 특히이러한정책적흐름은앞으로도계속될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의활동을어떻게지원하고감독해나갈것인가 에대한기관나름대로의기준을정립하고실천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2. 비영리법인의지도 감독 비영리법인에대한주무관청의감독은크게허가, 보고와제출, 신고등으로 구분할수있는데민법 7) 및비영리법인감독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주무관청 의감독사항은다음과같다. 가. 허가사항 1) 정관변경 정관변경허가를신청할경우에는민법제 42 조, 비영리법인감독규칙제 6 조의 7) 민법제 37 조는 법인의사무는주무관청이검사감독한다 고규정하고있다

34 32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규정에따라 1 변경사유서 2 정관개정안 ( 신 구대비표첨부 ) 3 정관변경의변경에관한총회또는이사회의회의록등관련서류 4 기본재산의처분에따른정관변경의경우에는처분의사유, 처분재산의목록, 처분방법등을기재한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특히정관변경의경우는당해단체의총회나이사회에서의결을거쳤다고하더라도주무관청의허가를얻지못하면효력이없으며등기를마치지않으면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 민법제42조제2항 ). 분사무소설치시주무관청의허가범위이미허가된사단법인의정관에분사무소를설치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더라도분사무소를설치하여등기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정관변경으로보아미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법무부법심 호 ( ) 2) 재단법인의목적변경재단법인의목적변경도크게볼때정관변경에해당하지만재단법인의설립목적은재산출연자의의사가존중되어야한다는점을감안하여민법제46조에서따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재단법인이설립목적을달성할수없어목적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설립자나이사가법인의당초설립취지를참작한개정안을마련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한다. 3) 잔여재산처분해산한법인의재산은원칙적으로정관이지정한자에게귀속된다. 다만, 정관으로귀속권리자를지정하지않거나지정하는방법을정하지않은때에는이사나청산인이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처분할수있다 ( 민법제80조제2항, 비영리법인감독규칙제11조 ). 이때주무관청에제출하는서류는처분사유와처분하려는재산의종류 수

35 제 4 장법인의지도 감독 33 량 금액및처분방법등을기재한허가신청서이다. 나. 보고 ( 제출 ) 사항 1) 법인설립등기법인설립을등기한때에는 10일이내에등기부등본 1부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한다. ( 비영리법인감독규칙제5조제2항 ). 2) 사업실적 사업계획및재산변동법인은매사업연도종료후 2월이내에다음사업연도의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 당해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지결산서, 당해사업연도말현재의재산목록을주무관청에제출해야한다 ( 비영리법인감독규칙제7조 ). 다. 신고사항 1) 법인해산법인이해산한때에는지체없이 1 해산당시의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처분방법개요를기재한서류 3 해산당시의정관 4 해산을결의한총회 ( 사단법인 ) 또는이사회 ( 재단법인 ) 회의록사본을첨부한법인해산신고서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한다 ( 비영리법인감독규칙제10조 ). 2) 청산종결법인의청산이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 3주간내에이를등기하고등기부등본 1부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신고해야한다 ( 민법제94조, 비영리법인감독규칙제12조 ). 라. 자료제출및방문검사 주무관청은민법제37조및비영리법인감독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한법인사무의검사및감독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는법인에게관계서류, 장부, 기타참고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법인의사무및재산상황을검사할수있으며, 방문하여검사하는경우에는자격을증명하는증

36 34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표 ( 통상공무원증 ) 를관계인에게제시해야한다. 마. 법원의검사 감독 법인의해산및청산은법원이검사 감독한다 ( 민법제95조 ). 따라서해산한법인이청산인이될자가없거나청산인의결원으로손해가생길우려등이있을때에는법원이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찰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선임또는해임한다 ( 민법제83조, 제84조 ). 3. 허가의취소 현행법에서규정하고있는법인허가의취소요건은다음과같으며, 주무관청이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고자하는때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하며, 청문절차는 ꡔ행정절차법 ꡕ에규정된절차에의한다. 법인허가의취소요건 비영리법인 ( 민법제 38 조 ) 1 목적이외의사업을한때 2 설립허가조건에위반한때 3 기타공익을저하는행위를한때 법인허가의취소에있어유의할점은허가가취소되었다고하더라도법인이스스로해산등기를하지않는경우법원의직권이나주무관청의촉탁으로해산등기를할수는없으며, 법원에서는민법제97조의규정에의한과태료를부과함으로써등기신청을간접적으로강제할수밖에없다 8). 따라서, 주무관청이법인허가를취소한때에는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관할등기소에취소사실을통보하여허가취소사항이등기부에기재될수있도록해야한다. 8) 대법원질의응답 ( 등기제 1879 호, )

37 제 4 장법인의지도 감독 35 법인설립허가취소에따른등기사무처리요령 ( 예규 ) 사단법인이나재단법인은주무관청의설립허가취소에의하여당연히해산되고또한법인이해산되면그이사가법정청산인이되는것은별론으로하더라도이사의자격은자동상실되는것이나, 청산인이해산등기및청산인선임등기를하지않는경우에등기공무원으로서는직권에의하여위등기를할수는없는것이므로우선아래요령에의하여처리한다. 가. 당해법인의등기카드제1면등기사항란여백에설립허가취소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또는관보번호등을기재한부전을첨부하여해산된법인임을알수있도록할것. 나. 인감부해당란에도위사항을기재한부전을첨부하고인감증명신청이있더라도인감증명을발행하여서는아니된다. 다. 설립허가취소된법인에대하여는해산및청산인선임등기이외의등기를수리할것이아님. - 대법원등기예규제351호, 벌칙 비영리법인및공익법인의위법사항에대한벌칙은민법제 97 조에규정되어있다. 먼저비영리법인의경우법인의이사, 감사또는청산인이다음각호의사항 에해당하는때에는 5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벌칙대상및내용 구분벌칙대상벌칙내용 비영리법인 ( 민법제 97 조 ) 1 등기를해태한때 2 재산목록또는사원명부를비치하지않거나부정기재한때 3 주무관청또는법원의검사, 감독을방해한때 4 주무관청또는총회에대하여사실이아닌신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5 총회의의사록작성 비치및채권신고기간내에는채권자에게변제를금지한규정을위반한때 6 파산신청또는청산중파산선고의신청을해태한때 7 채권신고공고또는파산선고신청공고를해태하거나부정한공고를한때 5 만원이하의과태료

38 제 5 장 법인의해산및청산

39 제 5 장법인의해산및청산 39 제 5 장법인의해산및청산 1. 법인의해산 가. 해산의개념 해산이란법인이그본래의목적수행을위한적극적인활동을정지하고청 산절차에들어가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해산으로법인의권리능력이완 전히소멸되는것은아니며청산에필요한정도로제한된다. 나. 해산사유 법인은민법제77조의규정에따라 1 존립기간만료 2 목적달성또는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때 3 정관이정한해산사유가발생한때 4 파산한때 5 설립허가가취소된때 6 사단법인이회원이없게되거나해산을의결한때에해산한다. 다만, 사단법인의해산의결은정관에달리규정이없으면총사원 3/4 이상의동의를얻어야한다. 다. 해산신고 법인이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민법제86조의규정에따라취임후 3주간내에해산의사유및연월일, 청산인의성명및주소등을주무관청에신고해야한다. 이때신고서식은비영리법인감독규칙 [ 별지제5호서식 ] 에정해져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40 40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법인해산시신고서류 1 해산당시의재산목록 2 잔여재산처분방법의개요를기재한서류 3 해산당시의정관 4 사단법인의해산을결의한총회회의록사본 5 재단법인의해산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해산한비영리법인의재산은민법제 80 조의규정에따라원칙적으로정관이정 하는자에게귀속된다. 라. 해산등기 청산인은민법제 85 조의규정에따라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취임후 3 주 간내에해산의사유및연월일, 청산인의성명및주소, 청산인의대표권을 제한한내용을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등기해야한다. 2. 해산법인의청산 가. 청산의개념 청산이란해산한법인이잔무를처리하고재산을정리하여완전히소멸할 때까지의절차를말하며, 청산의종결로법인은완전히소멸한다. 나. 청산법인의능력 해산한법인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만권리가있고의무를부담한다 ( 민법 제 81 조 ). 따라서해산한법인이해산전과같이적극적인의사를가지고사업 을행하는것은청산법인의권리능력범위를벗어난것이라고할수있다. 다. 청산인의능력과직무 법인이해산한때에는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가청산인으로청산법

41 제 5 장법인의해산및청산 41 인의집행기관이된다. 따라서청산인은청산법인의능력범위내에서사무를집행하고외부에대해청산법인을대표한다. 다만정관또는총회의결로청산인을달리정한바가있으면그에의한다. 청산인의직무는 1 현재사무의종결 2 채권의추심 ( 推尋 ) 및채무의변제 3 잔여재산의인도등으로이를시간순서에따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청산인의업무처리순서 1 해산의등기와신고 2 현존사무의종결 3 채권의추심 ( 推尋 ) 4 채무의변제 5 잔여재산의인도 6 파산신청 ( 청산법인의재산이채무를완제하기에부족한때 ) 7 청산종결등기및신고 라. 청산등기및신고 법인의청산이종결된때에는민법제 94 조및비영리법인감독규칙제 12 조의 규정에따라청산인은 3 주간내에이를등기하고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주무 관청에신고해야한다.

42 부록 1

43 부록 1 45 부록 1 1. 정관예문 46 가. 사단법인 46 나. 재단법인 유사행정규제정비방안 관련법규 78 가. 민법 ( 발췌 ) 78 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발췌 ) 87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90 1) 현행규칙 ( 총리령제790호 ) 90 2) 규제완화현황 99 가 ) 문화체육부령제8호 100 나 ) 문화관광부령제8호 119 다 ) 문화관광부령제12호 138 라 ) 문화관광부령제36호 법인관련판례등 159 가. 판례 159 나. 행정심판재결례 169 다. 질의회신 국가청소년위원회가인정하는청소년단체의정의 참고서식 216

44 46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1. 정관예문 가. 사단법인 사단법인정관예문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명칭 ) 이법인은 사단법인 ( 이하 본회 라한다 ) 라한다. 제 2 조 ( 소재지 ) [ 사례 1] 본회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둔다. [ 사례 1-1] 1본회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둔다. * 분사무소 ( 지부 ) 가설치되어있지않거나앞으로설치할계획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 [ 사례 2] 본회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두며필요한곳에분사무소 ( 지부 ) 를설치할수있다. * 법인을설립하고나서앞으로분사무소 ( 지부 ) 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해당한다. 이경우분사무소 ( 지부 ) 를설치한후에는 사례 3 또는 사례 4 와같이소재지를명기한정관변경을하여야한다. [ 사례 3] 본회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둔다. 2본회의분사무소 ( 지부 ) 는다음지역에둔다. 1)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 주된사무소의소재지와분사무소의명칭및소재지가변동이없거나정확하게명기할필요가있는법인의경우에해당한다.

45 부록 1 47 [ 사례 4] 본회의주된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두고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분사무소 ( 지부 ) 를설치한다. * 사례3, 사례4 는법인을설립할당시이미분사무소 ( 지부 ) 까지설치한법인과기존법인중에서분사무소 ( 지부 ) 가설치된법인의경우에해당한다. 제 3 조 ( 목적 ) 본회는 함을목적 으로한다. 제 4 조 ( 사업 ) 본회는제3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한다 제 5 조 ( 수익사업 ) 1 본회는제4조에규정한목적사업의수행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그본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다. 2 수익사업의회계는일반회계와분리하여계리한다. 제 2 장회 원 제 6 조 ( 회원의자격 ) [ 사례 1] 본회의회원은본회의설립취지에찬동하고소정의입회신청서를제출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은자로한다. [ 사례 2] 본회의회원은다음의자격을가진자로서본회의설립취지에찬동하고소정의입회신청서를제출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은자로한다.

46 48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 사례 3] 본회의회원은본회의설립취지에찬동하고소정의입회신청서를제출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은개인또는단체로한다. [ 사례 4] 본회의회원은본회의설립취지에찬동하는자로서회원 인이상의추천을받아소정의입회신청서를제출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은자로한다. * 회원을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등으로구분하여정하는경우각각해당자격을구체적으로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제 7 조 ( 회원의권리 ) [ 사례 1] 회원은총회를통하여본회의운영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 사례 2] 회원은총회를통하여본회의운영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은총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으나의결권은없다. [ 사례 3] 회원은총회를통하여본회의운영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대표자 1인을선출하여그대표자를통하여권리를행사한다. 제 8 조 ( 회원의의무 ) 회원은다음의의무를진다. 1. 본회의정관및제규약의준수 2. 총회및이사회의결의사항이행 3. 회비및제부담금의납부 제 9 조 ( 회원의탈퇴 ) 회원은회장에게탈퇴서를제출함으로써자유롭게탈퇴 할수있다. 제 10 조 ( 회원의상벌 ) 1 본회의회원으로서본회의발전에기여한자에대하여 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포상할수있다. 2 본회의회원으로서본회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또는명예와위신에손

47 부록 1 49 상을가져오는행위를하거나제 9 조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 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회장이제명 견책등의징계를할수있다. 제 3 장임 원 제11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본회는다음의임원을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인 ( 회장을포함한다 ) * 이사는 5인이상으로정한다. 3. 감 사 인 * 감사는 2인이상으로정한다. 제12조 ( 임원의선임 ) 1임원은총회에서선출한다. 2임원의보선은결원이발생한날로부터 2월이내에하여야한다. 3새로운임원의선출은임기만료 2월전까지하여야한다. ( 민법에의한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임원의선임에대한주무관청의승인및보고는규제개혁차원에서폐지됨 ) 제13조 ( 임원의해임 ) 임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총회의의결을거쳐해임할수있다. 1. 본회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 2.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또는현저한부당행위 3. 본회의업무를방해하는행위 제14조 ( 임원의선임제한 ) 1임원의선임에있어서이사는이사상호간에민법제777 조에규정된친족관계에있는자가이사정수의반을초과할수없다. 2감사는감사상호간또는이사와민법제777조에규정된친족관계가없어야한다.

48 50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제15조 ( 상임이사 ) 1본회의목적사업을전담하게하기위하여상임이사를둘수있다. 2상임이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회장이이사중에서선임한다. * 상임이사를두지않는경우에는이규정은필요없음 제 16 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한다.( 다만, 최초임원의반수 의임기는그반에해당하는기간으로한다.) 2 보선에의하여취임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17조 ( 임원의직무 ) 1회장은본회를대표하고본회의업무를통할하며, 총회및이사회의의장이된다. 2이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본회의업무에관한사항을의결하며이사회또는회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 3감사는다음의직무를행한다. 1. 본회의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 2. 총회및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하는일 3. 제1호및제2호의감사결과부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이사회또는총회에그시정을요구하고주무관청에보고하는일 4. 제3호의시정요구및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는총회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5. 총회나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는일 제18조 ( 회장의직무대행 ) [ 사례 1] 1회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회장이지명하는이사가회장의직무를대행한다. 2회장이궐위되었을때에는이사회에서선출된이사가회장의직무를대행한다. 3제2 항의규정에의한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가소집하고출석이사중최연장자의사회아래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회장의직무대행자를선출한다. 4제2항의규정에의하여회장의직무를대행하는이사는지체없이회장선출의절차를밟아야한다.

49 부록 1 51 [ 사례 2] 1회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회장이지명하는이사가회장의직무를대행한다. 2회장이궐위되었을때에는이사중에서연장자순으로회장의직무를대행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회장의직무를대행하는이사는지체없이회장선출의절차를밟아야한다. 제 4 장총 회 제19조 ( 총회의구성 ) [ 사례 1] 총회는본회의최고의결기관이며회원으로구성한다. [ 사례 2] 총회는본회의최고의결기관이며제20조의2 규정에의하여선출된대의원으로구성한다. 제 20 조 ( 대의원 ) [ 사례 1] 1 대의원은본회의임원과각지부별총회에서선출 된자로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지부별대의원정수는다음과같다. [ 사례 2] 1각회원단체를대표하는대의원은당해단체의회장또는부회장중에서 1인을선출하여총회개시 일전까지문서로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에관한지식, 경험및덕망이있는자를대표하는대의원은대의원정수의 분의 의범위내의대의원을이사회에서선출한다. 제21조 ( 구분및소집 ) 1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하며, 회장이이를소집한다. 2정기총회는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소집하며, 임시총회는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소집한다.

50 52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3 총회의소집은회장이회의안건 일시 장소등을명기하여회의개시 7 일전까지문서로각회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22조 ( 총회소집의특례 ) 1회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그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 2. 제18조제3항제 4호의규정에의하여감사가소집을요구한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 2총회소집권자가궐위되거나이를기피함으로써 7일이상총회소집이불가능한때에는재적이사과반수또는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찬성으로총회를소집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총회는출석이사중최연장자의사회아래그의장을선출한다. 제23조 ( 의결정족수 ) 1총회는재적회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총회의의결권은총회에참석하는다른회원에게서면으로위임할수있다. 이경우위임장은총회개시전까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4조 ( 총회의기능 ) 총회는다음의사항을의결한다. 1. 임원의선출및해임에관한사항 2. 본회의해산및정관변경에관한사항 3. 기본재산의처분및취득과자금의차입에관한사항 4. 예산및결산의승인 5. 사업계획의승인 6. 기타본회의운영상중요하다고회장이부의하는사항 제 25 조 ( 총회의결제척사유 ) 회원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때에는그의 결에참여하지못한다. 1. 임원의선출및해임에있어자신에관한사항을의결할때

51 부록 금전및재산의수수또는소송에관련되는사항으로서자신과본회의 이해가상반될때 제 5 장이사회 제 26 조 ( 이사회의구성 ) 이사회는회장과이사로구성한다. 제27조 ( 구분및소집 ) 1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하며, 회장이이를소집한다. 2정기이사회는매회계년도개시 1월전까지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소집한다. 3이사회의소집은회장이회의안건 일시 장소등을명기하여회의개시 7일전까지문서로각이사및감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4이사회는제3항의통지사항에한해서만의결할수있다. 다만, 재적이사전원이출석하고출석이사전원이찬성할때에는통지하지아니한사항이라도이를부의하고의결할수있다. 제28조 ( 이사회소집의특례 ) 1회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는때에는그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 2. 제18조제3항제 4호의규정에의하여감사가소집을요구한때 2이사회소집권자가궐위되거나이를기피함으로써 7일이상이사회소집이불가능할때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이사회는출석이사중최연장자의사회아래그의장을선출한다. 제 29 조 [ 사례 1] ( 서면결의금지 ) 이사회의의결은서면결의에의할수없다. [ 사례 2] ( 서면결의 ) 1 회장은이사회에부의할사항중경미한사항 또는긴급을요하는사항에관하여는이를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이경

52 54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우에회장은그결과를차기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서면결의사항에대하여재적이사과반수가이사회에부의할것 을요구하는때에는회장은이에따라야한다. 제 30 조 (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이 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경우에는의장이결정한다. 2 이사회의의결권은위임할수없다. 제31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운영에관한사항 3. 예산 결산서의작성에관한사항 4. 정관변경에관한사항 5. 재산관리에관한사항 6. 총회에부의할안건의작성 7. 총회에서위임받은사항 8. 정관의규정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항 9. 기타본회의운영상중요하다고회장이부의하는사항 제 6 장재산과회계 제32조 ( 재산의구분 ) 본회의재산은다음과같이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본회설립시그설립자가출연한재산과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정한재산으로하며, 그목록은 별지1 9) 과같다. 2. 보통재산은기본재산이외의재산으로한다. 9) 별지 1 양식은 [ 부록 1] 6. 참고서식 3) 기본재산목록을참고하여작성할수있다.

53 부록 1 55 제33조 ( 기본재산의처분등 ) 1본회의기본재산을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담보제공또는용도등을변경하고자할때또는의무의부담이나권리를포기하고자할때에는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2기본재산의변경에관하여는정관변경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34 조 ( 수입금 ) 본회의수입금은회원의회비및기타의수입으로충당한다. 제 35 조 ( 차입금 ) 본회가목적사업을위하여장기차입을하고자할때에는이사 회의의결을거쳐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36 조 ( 회계연도 ) 본회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 37 조 ( 예산편성 ) 본회의세입 세출예산은매회계연도개시 1 월전까지편 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총회의승인을얻어정한다. 제 38 조 ( 결산 ) 본회는매회계연도종료후 2 월이내에결산서를작성하여이사 회의의결을거쳐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39 조 ( 회계감사 ) 감사는회계감사를연 2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제 40 조 ( 임원의보수 ) 사업의운영을전담하는상임이사를제외한임원에대하여 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필요한실비는지급할수있다. 제 7 장사무부서 제41조 ( 사무국 ) 1회장의지시를받아본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사무국을둔다. 2사무국에사무국장 1인과필요한직원을둘수있다. 3사무국장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회장이임면한다.

54 56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4 사무국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로정한다. 제 8 장보 칙 제42조 ( 법인해산 ) 1본회가해산하고자할때에는총회에서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여해산하고, 그해산에관하여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2본회가해산한때의잔여재산은총회의의결을거쳐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본회와유사한단체에기증한다. 제 43 조 ( 정관변경 ) 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총회에서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44조 ( 업무보고등 ) 1익년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와당해연도사업실적서및수지결산서는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에재산목록도함께제출하여야한다. 2본회가민법제49조내지제52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설립등의등기를한때에는 10일이내에등기부등본 1부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제 45 조 ( 규칙제정 ) 이정관에정한것외에본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법원에등기를한날로부 터시행한다.

55 부록 1 57 제 2 조 ( 경과조치 ) 이정관시행당시법인설립을위하여발기인등이행한행 위는이정관에의하여행한것으로본다. 제 3 조 ( 설립당초의임원및임기 ) 이정관제13조의규정에불구하고본회설 립당초의임원및그임기는다음과같다 직위 성명 주 소 임기 회장이사 감사 제 4 조 ( 창립회원 ) 이정관제 7 조의규정에불구하고본회창립당시의회원은 별지 2 와같다 제 5 조 ( 설립자의기명날인 ) 본회를설립하기위하여이정관을작성하고다음 과같이설립자전원이기명날인한다. 성명주소서명

56 58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나. 재단법인 재단법인정관예문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명칭 ) 이법인은 재단법인 ( 이하 본회 이라한다 ) 라한다. 제 2 조 ( 소재지 ) [ 사례 1] 본회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둔다. [ 사례 1-1] 1본회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둔다. * 분사무소 ( 지부 ) 가설치되어있지않거나앞으로설치할계획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 [ 사례 2] 본회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두며필요한곳에분사무소 ( 지부 ) 를설치할수있다. * 법인을설립하고나서앞으로분사무소 ( 지부 ) 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해당한다. 이경우분사무소 ( 지부 ) 를설치한후에는 사례 3 또는 사례 4 와같이소재지를명기한정관변경을하여야한다. [ 사례 3] 본회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둔다. 2본회의분사무소 ( 지부 ) 는다음지역에둔다. 1)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 주된사무소의소재지와분사무소의명칭및소재지가변동이없거나정확하게명기할필요가있는법인의경우에해당한다. [ 사례 4] 본회의주된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두고서울특별시,

57 부록 1 59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분사무소 ( 지부 ) 를설치한다. * 사례3, 사례4 는법인을설립할당시이미분사무소 ( 지부 ) 까지설치한법인과기존법인중에서분사무소 ( 지부 ) 가설치된법인의경우에해당한다. 제 3 조 ( 목적 ) 법인은 함을목적 으로한다. 제 4 조 ( 사업 ) 법인은제3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한다 제 5 조 ( 수익사업 ) 1 본회는제4조에규정한목적사업의수행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그본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다. 2 수익사업의회계는일반회계와분리하여계리한다. 제 2 장임 원 제 6 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법인은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인 ( 이사장을포함한다 ) * 이사는 5인이상으로정한다. 3. 감사 인 * 감사는 2인이상으로정한다.

58 60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제 7 조 ( 임원의선임 ) 1임원은이사회에서선출한다. 2임원의보선은결원이발생한날로부터 2월이내에하여야한다. 3새로운임원의선출은임기만료 2월전까지하여야한다. ( 민법에의한비영리재단법인의경우임원의선임에대한주무관청의승인및보고는규제개혁차원에서폐지됨 ) 제 8 조 ( 임원의해임 ) 임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해임할수있다. 1. 법인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 2.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또는현저한부당행위 3. 법인의업무를방해하는행위 제 9 조 ( 임원의선임제한 ) 1임원의선임에있어서이사는이사상호간에민법제777 조에규정된친족관계에있는자가이사정수의반을초과할수없다. 2감사는감사상호간또는이사와민법제777조에규정된친족관계가없어야한다. 제10조 ( 상임이사 ) 1법인의목적사업을전담하게하기위하여상임이사를둘수있다. 2상임이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이사중에서선임한다. 상임이사를두지않는경우에는이규정은필요없음 제 11 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한다.( 다만, 최초임원의반수 의임기는그반에해당하는기간으로한다.) 2 보선에의하여취임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12조 ( 임원의직무 ) 1이사장은법인을대표하고법인의업무를통할하며, 이사회의의장이된다. 2이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법인의업무에관한사항을의결하며이사회또는이사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

59 부록 감사는다음의직무를행한다. 1. 법인의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 2. 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하는일 3. 제1호및제2호의감사결과부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고주무관청에보고하는일 4. 제3호의시정요구및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5. 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는일 제13조 ( 이사장의직무대행 ) [ 사례 1] 1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이사장이지명하는이사가이사장의직무를대행한다. 2이사장이궐위되었을때에는이사회에서선출된이사가이사장의직무를대행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이사가소집하고출석이사중최연장자의사회아래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이사장의직무대행자를선출한다. 4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장의직무를대행하는이사는지체없이이사장선출의절차를밟아야한다. [ 사례 2] 1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이사장이지명하는이사가이사장의직무를대행한다. 2이사장이궐위되었을때에는이사중에서연장자순으로이사장의직무를대행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장의직무를대행하는이사는지체없이이사장선출의절차를밟아야한다. 제 3 장이사회 제 14 조 ( 이사회의구성 ) 이사회는이사장과이사로구성한다.

60 62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제15조 ( 소집 ) 1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하며, 이사장이이를소집한다. 2정기이사회는매회계년도개시 1월전까지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소집한다. 3이사회의소집은이사장이회의안건 일시 장소등을명기하여회의개시 7일전까지문서로각이사및감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6조 ( 이사회소집의특례 ) 1이사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그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 2. 제13조제3항제 4호의규정에의하여감사가소집을요구한때 2이사회소집권자가궐위되거나이를기피함으로써 7일이상이사회소집이불가능할때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이사회는출석이사중최연장자의사회아래그의장을선출한다. 제17조 [ 사례 1] ( 서면결의금지 ) 이사회의의결은서면결의에의할수없다. [ 사례 2] ( 서면결의 ) 1이사장은이사회에부의할사항중경미한사항또는긴급을요하는사항에관하여는이를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이경우에이사장은그결과를차기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2제1항의서면결의사항에대하여재적이사과반수가이사회에부의할것을요구하는때에는이사장은이에따라야한다. 제 18 조 (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이 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경우에는의장이결정한다. 2 이사회의의결권은위임할수없다. 제 19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선출및해임에관한사항 2. 법인의해산에관한사항

61 부록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4. 자금의차입및재산의취득, 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 5.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6. 사업계획의운영에관한사항 7. 정관의규정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항 8. 기타법인의운영상중요하다고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제20조 ( 이사회의결제척사유 ) 임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1. 임원의선출및해임에있어자신에관한사항을의결할때 2. 금전및재산의수수또는소송에관련되는사항으로서자신과법인의이해가상반될때 제 4 장재산과회계 제21조 ( 재산의구분 ) 법인의재산은다음과같이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법인의목적사업수행에관계되는부동산또는동산으로서설립자가출연한재산과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정한재산으로하며, 그목록은 별지1 10) 과같다. 2. 보통재산은기본재산이외의재산으로한다. 제22조 ( 기본재산의처분등 ) 1본회의기본재산을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담보제공또는용도등을변경하고자할때또는의무의부담이나권리를포기하고자할때에는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2기본재산의변경에관하여는정관변경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10) 별지 1 양식은 [ 부록 1] 6. 참고서식 3) 기본재산목록을참고하여작성할수있다.

62 64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제 23 조 ( 수입금 ) 법인의유지및운영에필요한경비는기본재산의과실, 사업 수입및기타의수입으로충당한다. 제 24 조 ( 차입금 ) 법인이목적사업을위하여장기차입을하고자할때에는이사 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 25 조 ( 회계연도 ) 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 26 조 ( 예산편성 ) 법인의세입 세출예산은매회계연도개시 1 월전까지편 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정한다. 제 27 조 ( 결산 ) 법인은매회계연도종료후 2 월이내에결산서를작성하여이 사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28 조 ( 세계잉여금 ) 매연도의세계잉여금은다음연도에이월사용하는것을 제외하고는이를기본재산에편입하거나이사회의의결을거쳐법인의목적 사업에사용한다. 제 29 조 ( 계속비 ) 법인은매회계연도를넘어계속지출을할필요가있는사업 을수행하기위하여기간을정하여계속비로서예산에계상할수있다. 제 30 조 ( 임원의보수 ) 사업의운영을전담하는상임이사를제외한임원에대하여 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필요한실비는지급할수있다. 제31조 ( 임원등에대한재산대여금지 ) 1법인의재산은법인과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관계가있는자에대하여는상당한대가없이이를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없다. 1. 법인의설립자 2. 법인의임원 3. 법인의설립자또는임원과민법제777조의규정에의한친족관계에있는

63 부록 1 65 자또는이에해당하는자가임원으로있는다른법인 4. 법인과재산상긴밀한관계가있는자 2제1항각호의 1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에대한재산의대여및사용의경우에도법인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경우에는상당한대가없이이를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없다. 제 32 조 ( 회계감사 ) 감사는회계감사를연 2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제 5 장사무부서 제33조 ( 사무국 ) 1이사장의지시를받아법인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사무국을둔다. 2사무국에사무국장 1인과필요한직원을둘수있다. 3사무국장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임면한다. 4사무국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로정한다. 제 6 장보 칙 제34조 ( 법인해산 ) 1법인이해산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에서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여해산하고, 그해산에관하여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2법인이해산한때의잔여재산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법인과유사한단체에기증한다. 제 35 조 ( 정관변경 ) 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에서재적이사 3 분 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64 66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제36조 ( 업무보고등 ) 1익년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와당해연도사업실적서및수지결산서는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주무관청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에재산목록도함께제출하여야한다. 2본회가민법제49조내지제52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설립등의등기를한때에는 10일이내에등기부등본 1부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제 37 조 ( 규칙제정 ) 이정관에정한것외에법인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법원에등기를한날로부 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정관시행당시법인설립을위하여발기인등이행한행위 는이정관에의하여행한것으로본다. 제 3 조 ( 설립당초의임원및임기 ) 이정관제8조의규정에불구하고법인설 립당초의임원및그임기는다음과같다. 직위 성명 주 소 임기 이사장이사 감사

65 부록 1 67 제 4 조 ( 설립자의기명날인 ) 법인을설립하기위하여이정관을작성하고다음 과같이설립자전원이기명날인한다. 성명주소서명

66 68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2. 유사행정규제정비방안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유사행정규제정비방안 국무조정실

67 부록 1 69 Ⅱ. 유사행정규제정비개요 유사행정규제의개념 정부산하기관 유관단체 법인 협회등준공공기관이정관 내규등의 규정으로국민 기업 회원 ( 사 ) 등에게부담을주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 정비대상기관범위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보조기관및출연기관, 정부업무위탁기관, 협회 단체 조합등비영리법인 ( 준공공기관범위 : 참고 1) 정비대상규제 준공공기관의정관, 지침, 요령등각종규정중대외적효력을갖는규정에포함된규제 ( 예 ) 정관, 심사 확인 검사등위탁업무운영규정, 회비규정, 인사규정, 융자규정, 교육규정, 수수료규정등 정비방향 유사행정규제대부분은협회등조직화된집단이구성원의행위를자 율규제하는것으로정부의직접규제보다바람직 그러나협회가우월적지위를이용, 회원의권리를과도하게제한하거나불합리한규제를운용하는사례가있어이를정비 - 상위법령의위임범위를일탈하거나법적근거가없는규제는원칙적으로폐지 - 규제의필요성은인정되나, 국민 기업등에게과도한부담을주거나불합리한규제합리적개선 - 규제의기준명확화, 절차간소화등을통한규제품질개선

68 70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2. 주요정비대상 1) 주무관청의협회에대한규제개선 임원선출은협회자율결정사항임에도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취임토록하는규정폐지 ( 각협회정관 ) 민법상비영리법인해산은주무관청신고로가능함에도주무관청승인 허가를받도록하는규정폐지 ( 각협회정관 ) 협회지부설치시주무관청의승인을받도록하는규정폐지 ( 한국자연보전협회, 정관 ) 주무관청의정관변경허가사항이아닌사항 ( 예 : 수출거래조건에관한협정체결및해외주재원의임기 ) 도허가를받도록하고있는규정폐지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정관 ) 조합원추천에의해조합원이되고자하는경우주무관청의승인을받도록하는규정폐지 ( 한국낙화생공업협동조합, 정관 ) 직원의특별공로퇴직급여지급결정시주무장관의승인을받는것은예산승인과중복된규제로폐지 ( 환경관리공단, 보수규정 ) 주무관청공무원을당연직이사로규정하는것은해당기관의자율성을침해하므로폐지 ( 한국기상협회, 정관 )

69 부록 ) 위임 위탁업무관련규제개선 ꊱ 회원에대한과잉제재규제 자율지도사항위반업체에대해정부의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규정폐지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정관 ) 회비미납회원에대해서는교육이수증을발급하지않도록하는규정폐지 ( 한국경비협회, 교육훈련규정 ) 회비미납회원에대해수탁업무인각종확인서발급을제한하는규정폐지 ( 대한주택건설협회, 회비부과규정 ) ꊲ 위탁업무수행상불명확한규제 변리사가자기사무실에서 30일이상정당한사유없이근무하지않을경우명의대여행위로간주하는규정개선 ( 대한변리사회, 정관 ) 정부로부터위탁받은원자력안전규제업무를법적근거없이타기관에재위탁하는규정폐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탁업무처리규정 ) 창업보육사업의입주승인시임의처리등오해발생소지가있는기준 ( 예 : 사업성 기술력등을감안하여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체 ) 삭제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보육사업규정 )

70 72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3) 협회와회원 ( 사 ) 간의불합리한규제개선 ꊱ 회원자격관련불합리한규제 협회가입은회원의자율적인사항임에도협회가입을의무화하는규정폐지 (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정관 ) 협회탈퇴는회원의자율적인의사결정사항임에도통제장치 ( 예 : 이사회의결, 총회승인 ) 등을통해탈퇴를제한하는규정폐지 ( 각종협회, 정관 ) 회장후보자를회원으로한정하는규정을외부인사도영입할수있도록개선 ( 한국생약협회, 정관 ) ꊲ 회비관련부당한규제 회원탈퇴시납부한회비를일체반환하지않던것을납부회비의잔여기간에비례해서반환할수있도록개선 ( 대한수의사회정관, 한국육가공협회정관등 ) 미납회비가있는회원의자격을승계한자에게이전회원의미납회비를납부토록하는의무폐지 (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회비징수규정 ) 특별한사업수행등을위한특별회비를이사회의결 ( 긴급한경우이사회의결생략 ) 등을거쳐납부토록하던것을자율적으로납부토록개선 ( 발명진흥회, 회비사정규정 ) 협회산하지회의분담금을매월초납부하는것을해당월에납부해도가능토록개선 ( 대한미용사회, 정관 ) ꊳ 회원 ( 사 ) 에대한과도한규제 회원이관계당국에서류를제출하는경우소속회및상급회를경유하 여제출토록하는규정폐지 ( 한국목욕업중앙회, 정관 )

71 부록 1 73 협회가주최하는모든행사에의무적으로참석하도록하는규정폐지 ( 대한안마사협회, 정관 ) 회원의직장및거주이동등신상변경사항까지신고토록하는규정폐지 (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정관 ) 협의회산하시도협의회의사업계획및예산서, 결산서를중앙협의회의승인을받도록하는규정폐지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운영규정 ) ꊴ 회원의권리를과도하게제약하는규제 협회의결시일반적으로가 부동수인경우부결임에도의장이결정토록하는규정폐지 ( 각협회, 정관 ) 중앙회에서계약결정방법을일률적으로정한것을조합이자율적으로결정토록위임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중요계약규정 ) 회장입후보자의선거기탁금미반환규정은득표율에따라반환토록개선 ( 한국경비협회, 임원선출규정 )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자격기준은노조측의자율로결정할사항이므로연령등을제한하는규정폐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노사협의회운영규칙 )

72 74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4) 국민생활관련규제개선 ꊱ 행정편의적인규제 각종수수료를현금으로만받던것을신용카드로도가능하도록개선 (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수료기타실비징수규정 ) 검사기준표는검사자가휴대할수있음에도검사신청자에게비치하도록의무화하는것은행정편의적인것으로폐지 (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용기계 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업무세칙 ) 직원채용확정후기관운영상불가피한경우에는채용을철회할수있도록하는규정폐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인사관리규칙 ) ꊲ 과도한부담을주는규제 고속도로통행료미납차량에대해일률적으로 10배의부가통행료를부과하던것을고의, 상습또는부정한방법이아닌경우고지서발송전자진납부시부가통행료면제 (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 국립공원입장권반환시 20% 를공제하던것을전액환불토록개선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 수돗물미납요금에대한연체료부과기준을현행월단위에서일단위방식으로개선 (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 ) 공사시설물임차인의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의타인양도금지등과도한권리제한규정폐지 ( 한국공항공사, 재산관리규정 )

73 부록 ) 기타합리성이떨어지는규제개선 ꊱ 상위법령에위반되는규제 공단재산의사용허가취소사유중타법상과태료처분에의한취소는위임범위를일탈하는것으로삭제하고, 사용료미납시단계적으로처분토록개선 ( 국립공원관리공단, 재산관리규칙 ) 국가계약법상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제한기간은 1월이상 2년이하이나, 6월이상 3년이하로과도하게정한규정개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계약사무처리세칙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기관장후보자모집공고기간은 2주이상이나, 10일로단축한규정개선 ( 한국전산원, 기관장후보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경찰공제회법상운영위원회위원은대의원회에서선출된자로하고있으나당연직운영위원을유지하고있는규정개선 ( 경찰공제회, 정관 ) 정통부고시에연구비사용실적을허위로제출하였을경우연구과제참여제한기간은 2년이나, 3년으로강화하여운영하는규정개선 (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 연구과제관리규칙 ) ꊲ 현실과괴리된규제 신규채용자에대한학력및연령제한기준개선또는폐지 ( 대한지적공사등인사규정 ) 채용결격사유로 사상이불온하여채용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자 등개념이모호한규정폐지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및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 ) 경영실적자료의영업창구또는협회비치는동일한내용이전자매체를통해공시되고있으므로폐지 ( 종합금융협회, 종합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

74 76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파생상품수탁시투자위험설명대상자중전문지식을갖고있는기관 투자자나전문투자자는제외토록개선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 탁계약준칙 ) ꊳ 규정내용이불명확한규제 자금지원등각종신청시구비서류로 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자료 등불분명한규정개선 ( 위탁업무규정 ) 회원제재시제재요건 절차 내용의구체적인기준이없는모호한규정개선 ( 각협회정관 ) 채용금지자로 기관근무에부적합다고판단되는자 등객관성이떨어지는규정폐지 ( 각기관인사규정 )

75 부록 1 77 참고 1 준공공기관의범위 투자기관 : 정부가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출자한법인으로서 정부투 자기관관리기본법 의적용대상이되는법인 ( 예 )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등 출자기관 : 정부가납입자본금을출자하여최대주주가된법인중정부투 자기관이외의법인 ( 예 )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등 보조기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관련법령의규정에따라정부보조금지원을받거나재정또는공적기금 ( 공공 기타 ) 등으로부터소요경비를지원받는기관 단체 ( 예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체육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 위탁기관 - 정부를대신하여등록 심사 허가 감독또는기타공공목적을수행하면서법령에근거하여회비, 수수료, 부담금등을징수하는기관또는단체 - 법령에근거하여특수공공목적기능을수행하고이에따른사업수입을조성하는기관또는단체 ( 예 ) 대한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증권업협회, 대한건설협회등 출연기관 : 운영비 사업비등기관소요경비를정부출연금으로지원을 받는기관 ( 출연연구기관및비연구출연기관으로구성 ) ( 예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등 비영리법인 : 민법등의규정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비영리법 인으로등록한협회, 단체, 조합, 공제회등

76 78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3. 관련법규 가. 민법 ( 발췌 ) 제 3 장법 인 제 1 절총 칙 제31조 ( 법인성립의준칙 ) 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함이아니면성립하지못한다. 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제33조 ( 법인설립의등기 ) 법인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34조 ( 법인의권리능력 ) 법인은법률의규정에좇아정관으로정한목적의범위내에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된다. 제35조 ( 법인의불법행위능력 ) 1법인은이사기타대표자가그직무에관하여타인에게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이사기타대표자는이로인하여자기의손해배상책임을면하지못한다. 2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그사항의의결에찬성하거나그의결을집행한사원, 이사및기타대표자가연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 제36조 ( 법인의주소 ) 법인의주소는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있는것으로한다. 제37조 ( 법인의사무의검사, 감독 ) 법인의사무는주무관청이검사, 감독한다. 제38조 ( 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 법인이목적이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때에는주무관청은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 제39조 ( 영리법인 ) 1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단은상사회사설립의조건에좇아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77 부록 전항의사단법인에는모두상사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2 절설 립 제40조 ( 사단법인의정관 ) 사단법인의설립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자산에관한규정 5.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6.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7.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제41조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이를정관에기재하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제42조 ( 사단법인의정관의변경 ) 1사단법인의정관은총사원 3분의 2이상의동의가있는때에한하여이를변경할수있다. 그러나정수에관하여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2정관의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제43조 ( 재단법인의정관 ) 재단법인의설립자는일정한재산을출연하고제40 조제1호내지제5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44조 ( 재단법인의정관의보충 ) 재단법인의설립자가그명칭, 사무소소재지또는이사임면의방법을정하지아니하고사망한때에는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이를정한다. 제45조 ( 재단법인의정관변경 ) 1재단법인의정관은그변경방법을정관에정한때에한하여변경할수있다. 2재단법인의목적달성또는그재산의보전을위하여적당한때에는전항의규정에불구하고명칭또는사무소의소재지를변경할수있다. 3제42조제2 항의규정은전2항의경우에준용한다. 제46조 ( 재단법인의목적기타의변경 ) 재단법인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때

78 80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에는설립자나이사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설립의취지를참작하여그목적기타정관의규정을변경할수있다. 제47조 ( 증여, 유증에관한규정의준용 ) 1생전처분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증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유언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유증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48조 ( 출연재산의귀속시기 ) 1생전처분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출연재산은법인이성립된때로부터법인의재산이된다. 2유언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출연재산은유언의효력이발생한때로부터법인에귀속한것으로본다. 제49조 ( 법인의등기사항 ) 1법인설립의허가가있는때에는 3주간내에주된사무소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2전항의등기사항은다음과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년월일 5.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6. 자산의총액 7. 출자의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8. 이사의성명, 주소 9.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제50조 ( 분사무소설치의등기 ) 1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한때에는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고그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전조제2항의사항을등기하고다른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그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여야한다. 2주사무소또는분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분사무소를설치한때에는전항의기간내에그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면된다. 제51조 ( 사무소이전의등기 ) 1법인이그사무소를이전하는때에는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이전등기를하고신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제49조제2항

79 부록 1 81 에게기한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2동일한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서사무소를이전한때에는그이전한것을등기하면된다. 제52조 ( 변경등기 ) 제49조제2항의사항중에변경이있는때에는 3주간내에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의등기 ) 이사의직무집행을정지하거나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가처분을하거나그가처분을변경 취소하는경우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가있는곳의등기소에서이를등기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53조 ( 등기기간의기산 ) 전3조의규정에의하여등기할사항으로관청의허가를요하는것은그허가서가도착한날로부터등기의기간을기산한다. 제54조 ( 설립등기이외의등기의효력과등기사항의공고 ) 1설립등기이외의본절의등기사항은그등기후가아니면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2등기한사항은법원이지체없이공고하여야한다. 제55조 ( 재산목록과사원명부 ) 1법인은성립한때및매년 3월내에재산목록을작성하여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사업연도를정한법인은성립한때및그연도말에이를작성하여야한다. 2사단법인은사원명부를비치하고사원의변경이있는때에는이를기재하여야한다. 제56조 ( 사원권의양도, 상속금지 ) 사단법인의사원의지위는양도또는상속할수없다. 제 3 절기 관 제57조 ( 이사 ) 법인은이사를두어야한다. 제58조 ( 이사의사무집행 ) 1이사는법인의사무를집행한다. 2이사가수인인경우에는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법인의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로써결정한다. 제59조 ( 이사의대표권 ) 1이사는법인의사무에관하여각자법인을대표한다. 그러나정관에규정한취지에위반할수없고특히사단법인은총회의

80 82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의결에의하여야한다. 2법인의대표에관하여는대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60조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의대항요건 )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등기하지아니하면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권한 ) 1제52조의2 의직무대행자는가처분명령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외에는법인의통상사무에속하지아니한행위를하지못한다. 다만, 법원의허가를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직무대행자가제1항의규정에위반한행위를한경우에도법인은선의의제3자에대하여책임을진다 [ 본조신설 ] 제61조 ( 이사의주의의무 ) 이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행하여야한다. 제62조 ( 이사의대리인선임 ) 이사는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금지하지아니한사항에한하여타인으로하여금특정한행위를대리하게할수있다. 제63조 ( 임시이사의선임 ) 이사가없거나결원이있는경우에이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있는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임시이사를선임하여야한다. 제64조 ( 특별대리인의선임 ) 법인과이사의이익이상반하는사항에관하여는이사는대표권이없다. 이경우에는전조의규정에의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제65조 ( 이사의임무해태 ) 이사가그임무를해태한때에는그이사는법인에대하여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제66조 ( 감사 ) 법인은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감사를둘수있다. 제67조 ( 감사의직무 ) 감사의직무는다음과같다. 1. 법인의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 2. 이사의업무집행의상황을감사하는일 3.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 불비한것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이를총회또는주무관청에보고하는일 4. 전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있는때에는총회를소집하는일제68조 ( 총회의권한 ) 사단법인의사무는정관으로이사또는기타임원에게

81 부록 1 83 위임한사항외에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야한다. 제69조 ( 통상총회 ) 사단법인의이사는매년 1회이상통상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70조 ( 임시총회 ) 1사단법인의이사는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임시총회를소집할수있다. 2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회의의목적사항을제시하여청구한때에는이사는임시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이정수는정관으로증감할수있다. 3전항의청구있는후 2주간내에이사가총회소집의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청구한사원은법원의허가를얻어이를소집할수있다. 제71조 ( 총회의소집 ) 총회의소집은 1주간전에그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한통지를발하고기타정관에정한방법에의하여야한다. 제72조 ( 총회의결의사항 ) 총회는전조의규정에의하여통지한사항에관하여서만결의할수있다. 그러나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제73조 ( 사원의결의권 ) 1각사원의결의권은평등으로한다. 2사원은서면이나대리인으로결의권을행사할수있다. 3전2항의규정은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74조 ( 사원이결의권없는경우 ) 사단법인과어느사원과의관계사항을의결하는경우에는그사원은결의권이없다. 제75조 ( 총회의결의방법 ) 1총회의결의는본법또는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사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사원의결의권의과반수로써한다. 2제73조제2 항의경우에는당해사원은출석한것으로한다. 제76조 ( 총회의의사록 ) 1총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의사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결과를기재하고의장및출석한이사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3이사는의사록을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제 4 절해 산 제 77 조 ( 해산사유 ) 1 법인은존립기간의만료, 법인의목적의달성또는달성 의불능기타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파산또는설립허가의취소로

82 84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해산한다. 2사단법인은사원이없게되거나총회의결의로도해산한다. 제78조 ( 사단법인의해산결의 ) 사단법인은총사원 4분의 3이상의동의가없으면해산을결의하지못한다. 그러나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제79조 ( 파산신청 ) 법인이채무를완제하지못하게된때에는이사는지체없이파산신청을하여야한다. 제80조 ( 잔여재산의귀속 ) 1해산한법인의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에게귀속한다. 2정관으로귀속권리자를지정하지아니하거나이를지정하는방법을정하지아니한때에는이사또는청산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그법인의목적에유사한목적을위하여그재산을처분할수있다. 그러나사단법인에있어서는총회의결의가있어야한다. 3전2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되지아니한재산은국고에귀속한다. 제81조 ( 청산법인 ) 해산한법인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만권리가있고의무를부담한다. 제82조 ( 청산인 ) 법인이해산한때에는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이사가청산인이된다. 그러나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달리정한바가있으면그에의한다. 제83조 ( 법원에의한청산인의선임 ) 전조의규정에의하여청산인이될자가없거나청산인의결원으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있는때에는법원은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선임할수있다. 제84조 ( 법원에의한청산인의해임 ) 중요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은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해임할수있다. 제85조 ( 해산등기 ) 1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그취임후 3주간내에해산의사유및년월일, 청산인의성명및주소와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서등기하여야한다. 2제52조의규정은전항의등기에준용한다. 제86조 ( 해산신고 ) 1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그취임후 3주간내에전조제1항의사항을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83 부록 청산중에취임한청산인은그성명및주소를신고하면된다. 제87조 ( 청산인의직무 ) 1청산인의직무는다음과같다. 1. 현존사무의종결 2. 채권의추심및채무의변제 3. 잔여재산의인도 2청산인은전항의직무를행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행위를할수있다. 제88조 ( 채권신고의공고 ) 1청산인은취임한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공고로채권자에대하여일정한기간내에그채권을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한다. 그기간은 2월이상이어야한다. 2전항의공고에는채권자가기간내에신고하지아니하면청산으로부터제외될것을표시하여야한다. 3제1항의공고는법원의등기사항의공고와동일한방법으로하여야한다. 제89조 ( 채권신고의최고 ) 청산인은알고있는채권자에게대하여는각각그채권신고를최고하여야한다. 알고있는채권자는청산으로부터제외하지못한다. 제90조 ( 채권신고기간내의변제금지 ) 청산인은제88조제1항의채권신고기간내에는채권자에대하여변제하지못한다. 그러나법인은채권자에대한지연손해배상의의무를면하지못한다. 제91조 ( 채권변제의특례 ) 1청산중의법인은변제기에이르지아니한채권에대하여도변제할수있다. 2전항의경우에는조건있는채권, 존속기간의불확정한채권기타가액의불확정한채권에관하여는법원이선임한감정인의평가에의하여변제하여야한다. 제92조 ( 청산으로부터제외된채권 ) 청산으로부터제외된채권자는법인의채무를완제한후귀속권리자에게인도하지아니한재산에대하여서만변제를청구할수있다. 제93조 ( 청산중의파산 ) 1청산중법인의재산이그채무를완제하기에부족한것이분명하게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파산선고를신청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 2청산인은파산관재인에게그사무를인계함으로써그임무가종료한다.

84 86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3제88조제3 항의규정은제1항의공고에준용한다. 제94조 ( 청산종결의등기와신고 ) 청산이종결한때에는청산인은 3주간내에이를등기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제95조 ( 해산, 청산의검사, 감독 ) 법인의해산및청산은법원이검사, 감독한다. 제96조 ( 준용규정 ) 제58조제2항, 제59조내지제62조, 제64조, 제65조및제70조의규정은청산인에이를준용한다. 제 5 절벌 칙 제97조 ( 벌칙 )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청산인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 5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본장에규정한등기를해태한때 2. 제55조의규정에위반하거나재산목록또는사원명부에부정기재를한때 3. 제37조, 제95조에규정한검사, 감독을방해한때 4. 주무관청또는총회에대하여사실아닌신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5. 제76조와제90조의규정에위반한때 6. 제79조, 제93조의규정에위반하여파산선고의신청을해태한때 7. 제88조, 제93조에정한공고를해태하거나부정한공고를한때

85 부록 1 87 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발췌 )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및기타의법령에의하여행정능률의향상, 행정사무의간소화와행정기관의권한및책임을일치시키기위하여각종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권한중일부를그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또는위탁할권한을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및기타의법령에의하여행정간여의범위를축소하여민간의자율적인행정참여의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각종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소관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사무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위임 이라함은각종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장의권한중일부를그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맡겨그의권한과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2. 위탁 이라함은각종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장의권한중일부를다른행정기관의장에게맡겨그의권한과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3. 민간위탁 이라함은각종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의명의와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4. 위임기관 이라함은자기의권한을위임한당해행정기관의장을, 수임기관 이라함은행정기관의장의권한을위임받은하급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을말한다. 5. 위탁기관 이라함은자기의권한을위탁한당해행정기관의장을, 수탁기관 이라함은행정기관의권한을위탁받은다른행정기관의장과사무를위탁받은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

86 88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제 2 장행정기관간위임 위탁 제 3 조 ( 위임 위탁의기준등 ) 1행정기관의장은허가 인가 등록등민원에관한사무, 정책의구체화에따른집행사무와일상적으로반복되는상규적사무로서그가직접시행하여야할사무를제외하고는그권한의일부 ( 이하 행정권한 이라한다 ) 를그보조기관이나하급행정기관의장, 다른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또는위탁한다. 2행정기관의장은행정권한을위임및위탁하고자하는때에는위임및위탁하기전에수임기관의수임능력여부를점검하고필요한인력및예산을이관하도록하여야한다. 3행정기관의장은행정권한을위임및위탁하고자하는때에는위임및위탁하기전에단순한사무인경우를제외하고는수임기관및수탁기관에대하여수임및수탁사무처리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지침을시달하여야한다. 제 4 조 ( 재위임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특별시 광역시및도의교육감을포함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행정의능률향상과주민의편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수임사무의일부를그위임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 ( 교육장을포함한다 ) 또는읍 면 동장기타소속기관의장에게다시위임할수있다. 제 5 조 ( 위임 위탁사무의처리 ) 수임기관및수탁기관은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있어법령을준수하고, 수임및수탁사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 6 조 ( 지휘 감독 ) 위임기관및위탁기관은수임기관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처리에대하여지휘 감독하고, 그처리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를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있다. 제 7 조 ( 사전승인등의억제 )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기관또는위탁기관은수임기관또는수탁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얻거나협의를할것을요구할수없다. 다만, 위임기관또는위탁기관이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사항에대한한시적인사전승인이나협의의요구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8 조 ( 책임의소재및명의표시 ) 1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한책임은

87 부록 1 89 수임기관및수탁기관에있으며, 위임기관및위탁기관의장은그에대한감독책임을진다. 2수임및수탁사무에관한권한을행사함에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 조의규정에의하여수임기관및수탁기관의명의로시행하여야한다.< 개정 > 제 9 조 ( 권한의위임 위탁에따른감사 ) 위임기관및위탁기관은위임및위탁사무의처리에있어적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수임기관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처리의상황을수시로감사할수있다. 제40조의2(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 개정 >) 1국가청소년위원회는다음의법인을제외한각종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 취소, 해산신고의수리그밖의지도 감독에관한권한을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에게위임한다. 다만, 활동범위가 3 이상의특별시 광역시 도에걸치는법인의설립허가 취소, 해산신고의수리와법인의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 특별시 광역시 도를달리하는경우에한한다 ) 에관한정관변경허가를제외한다.< 개정 >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한국청소년진흥센터 3. 한국스카우트연맹 4. 한국걸스카우트연맹 5.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유스호스텔연맹 7. 한국청소년상담원 8.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9.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0. 한국청소년수련원 2국가청소년위원회는다음의사항에관한권한을특별시 광역시 도의교육감에게위임한다.< 개정 > 1.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및한국청소년연맹특별시 광역시 도지부의지도 감독 2.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 한국걸스카우트지원재단및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지도 감독

88 90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 현행규칙 ( 총리령제790호,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민법 의규정에의하여국가청소년위원회가주무관청이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제1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법인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의설립허가, 법인사무의검사및감독등에관하여는다른법령에특별히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설립허가의신청 ) 민법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의설립허가를받고자하는자 ( 이하 설립발기인 이라한다 ) 는별지제1호서식의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모든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첨부하여국가청소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설립발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정관을기재한서류 )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 재단법인에있어서는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하여야한다 ) 및그입증서류와출연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기재서류와취임승낙서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설립에관한의사의결정을증명하는서류 ) 사본 1부제 4 조 ( 설립허가 ) 1국가청소년위원회는법인설립허가신청의내용이다음각호의기준모두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이를허가한다. 1. 법인의목적과사업이실현가능할것 2. 목적하는사업을수행할수있는재정적기초가확립되어있거나확립될

89 부록 1 91 수있음이제3조제3호의규정에의하여제출하는재산목록등에의하여확인가능할것 3. 다른법인과동일한명칭이아닐것 2국가청소년위원회는법인설립허가신청을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20일이내에이를심사하여허가또는불허가의처분을하고, 이를서면으로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허가를하는때에는별지제2호서식의법인설립허가증을교부하고별지제3호서식의법인설립허가대장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3국가청소년위원회는법인의설립허가를하는때에는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제 5 조 ( 설립관련보고 ) 1법인의설립허가를받은자는그허가를받은후지체없이제3조제3호의규정에의한재산을법인에이전하고, 1월이내에그이전을증명하는등기소또는금융기관의증명서 ( 전자문서로된증명서를포함한다 ) 를국가청소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법인은 민법 제49조내지제52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설립등의등기를한때에는 10일이내에등기부등본 1부를국가청소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제출에갈음할수있다. 제 6 조 ( 정관변경의허가신청 )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또는제46조의규정에의하여정관변경의허가를받고자하는법인은별지제4호서식의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모든서류를첨부하여국가청소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 신 구조문대비표를포함한다 ) 1부 3. 정관의변경에관계되는총회또는이사회의회의록등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처분에따른정관변경의경우에는처분의사유, 처분재산의목록, 처분의방법등을기재한서류 1부제 7 조 ( 사업실적및사업계획등의보고 ) 법인은매사업연도종료후 2월이내에다음각호의모든서류를국가청소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90 92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1. 다음사업연도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각 1부. 2. 당해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지결산서각 1부. 3. 당해사업연도말현재의재산목록 1부제 8 조 ( 법인사무의검사 감독 ) 1국가청소년위원회는 민법 제37조의규정에의한법인사무의검사및감독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는법인에게관계서류 장부기타참고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법인의사무및재산상황을검사하게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사무를검사하는공무원은그자격을증명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제 9 조 ( 설립허가의취소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민법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10조 ( 해산신고 ) 법인이해산한때 ( 파산에의한해산의경우를제외한다 ) 에는그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산등기를완료한후지체없이별지제5호서식의법인해산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모든서류를첨부하여국가청소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해산당시의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처분방법개요를기재한서류 1부 3. 해산당시의정관 1부 4. 사단법인이총회의결의에의하여해산한때에는당해결의를한총회의회의록사본 1부 5. 재단법인이이사회의결의에따라해산한때에는당해결의를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1부제11조 ( 잔여재산처분의허가 ) 법인의이사또는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잔여재산의처분에대한허가를받고자하는때에는그처분사유, 처분하고자하는재산의종류 수량 금액및처분방법을기재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를국가청소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 ( 청산종결의신고 ) 청산인은법인의청산이종결된때에는 민법 제94 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등기한후청산종결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

91 부록 1 93 를포함한다 ) 에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국가청소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 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에갈음할수있다. 부 칙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문화관광부장관의설립허가를받은법인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의규정에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의설립허가를받은법인으로서문화관광부에서국가청소년위원회로의업무이관에따라국가청소년위원회가주무관청이되는법인은제4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92 94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별지제 1 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 1성명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4전화번호 5명칭 6소재지 7전화번호법인 8 대표자 9대표자 - 성명주민등록번호 10주소 ( 앞쪽 ) 처리기간 20 일 민법 제 32 조및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법인설립허가를신청합니다. 귀하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구비서류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 ( 설립발없음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정관을기재한서류 ) 1 부 2. 정관 1 부 3. 재산목록 ( 재단법인에있어서는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 ) 및그입증서류와출연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각 1 부 4. 당해사업연도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 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약력을기재한서류와취임승낙서각 1 부 6. 창립총회회의록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설립에관한의사의결정을증명하는서류 ) 사본 1 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신청인처리기관 신청서작성접수 확 인 허가증교부결재

93 부록 1 95 별지제 2 호서식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허가조건 민법 제 32 조및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 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위법인의설립을허가합니다. 년월일 국가청소년위원회 ꃡ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94 96 청소년관계비영리법인업무편람 별지제 3 호서식 법인설립허가대장 허가번호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허가연월일 사무소의소재지 기능및목적주관과비고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95 부록 1 97 별지제 4 호서식 1 명 칭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앞쪽 ) 처리기간 7 일 2 소재지 3 전화번호 4 대표자성명 6 대표자주소 5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7대표자 전화번호 8 설립허가일자 9 설립허가번호제호 민법 제 42 조제 2 항 민법 제 45 조제 3 항 민법 제 46 조 귀하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정관의변경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없음 2. 정관개정안 ( 신 구조문대비표를포함하여야합니다 ) 1부 3. 정관의변경에관한총회또는이사회의회의록등관련서류 1 부 4. 기본재산의처분에따른정관변경의경우에는처분의사유, 처분재산의목록, 처분 의방법등을기재한서류 1 부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신청인처리기관 신청서작성접수 확 인 결과통지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