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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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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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규정제1호 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변호사등록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규칙을시행하는데필요한세칙과그사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명부 ] 1 규칙제4조에의한변호사명부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작성한다. ( 개정 ) 2 < 삭제 > ( ) 3 제1항변호사명부확인란의확인은회원이사가한다. ( 개정 ) 4 회원이사가사고가있는때에는협회장은제3항의직무를대행할자를상임이사중에서지명하여야한다. ( 신설 ) 제3조 [ 각종등록신청서 ] 규칙제7조내지제9조에의한각종등록신청서의서식은다음과같다. 1.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별지제4호서식 2. < 삭제 > ( ) 3. 소속변경등록신청서별지제6호서식제4조 [ 이력서 ] 규칙제7조내지제9조에의하여등록신청서에첨부할이력서는별지제7호서식에의하여작성하여야한다. 제5조 [ 사진 ] 1 규칙제7조및제8조에의한등록신청서에첨부할사진은 4매로하며, 규칙제9조에의한등록신청의경우는사진 3매로한다. ( 개정 ) 2 제1항의사진은최근 3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사진으로가로 3cm, 세로 4cm의것이어야한다. 제6조 [ 의견서 ] 지방변호사회가규칙제10조에의한의견을첨부할때에는별지제8호서식에의한다. 제7조 [ 등록사무처리부 ] 협회가지방변호사회로부터규칙제10조, 제24조, 제27조제3항및제28조제2항에의한서류를송부또는제출받거나법무부장관으로부터규칙제14조또는제 29조에의한명령을받은때에는즉시별지제9호서식에의한등록사무처리부에등재하고
2 그처리결과를기록하여야한다. ( 개정 ) 제8조 [ 등록거부통지 ] 협회장이규칙제13조제2항에의한등록거부통지를할때에는별지제 10호서식에의한다. ( 개정 ) 제9조 [ 등록증서 ] 규칙제15조에의한등록증서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다. ( 개정 ) 제10조 [ 등록통지 ] 협회장이규칙제15조에의한변호사등록통지를할때에는별지제13호서식에의한다. 제11조 [ 등록료납부 ] 규칙제16조에의하여등록료를납부할때에는별지제14호서식에의한등록료납부서를작성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 [ 각종신고서 ] 규칙제18조내지제22조에의한각종신고서의서식은다음과같다. 1. 변호사개업신고서별지제15호서식 2. 사무소이전신고서별지제16호서식 3. 변호사휴업신고서별지제17호서식 4. 소속변경신고서별지제18호서식 5. 명부변동신고서별지제19호서식제13조 [ 보완명령 ] 협회가규칙제25조제2항에의하여보완명령을할때에는별지제20호서식에의한다. 제14조 [ 신고접수증명 ] 규칙제25조제4항에의한신고접수증명은별지제21호서식에의한다. 제15조 [ 등록취소사유신고서 ] 규칙제27조제2항및제3항에의한등록취소사유신고서는별지제22호서식에의한다. 제16조 [ 등록취소신청서 ] 규칙제28조제1항에의한등록취소신청서의서식은별지제23호서식에의한다. 제17조 [ 명부폐쇄방식 ] 협회가규칙제30조제1항에의하여등록을취소하고그명부를폐쇄할때에는변호사명부비고란에폐쇄의취지와사유, 폐쇄연월일을기록하여야한다. ( 개정 ) 제18조 [ 등록취소통지서 ] 협회장이규칙제30조제2항에의한등록취소통지를할때에는별지제24호서식에의한다. 제19조 [ 안건회부서 ] 규칙제34조에의한안건회부서의서식은별지제25호서식에의한다. ( 신설 ) 제20조 [ 심사기일통지서 ] 규칙제35조제1항에의한심사기일통지서의서식은별지제26호서식에의한다. ( 신설 ) 제21조 [ 심사조서 ] 규칙제37조제4항에의한주임심사위원회의심사조서는별지제27호서식에, 제5항에의한심사조서의서식은별지제28호서식에의한다. ( 신설 )
3 제22조 [ 의결서 ] 규칙제38조제2항에의한의결서의서식은별지제29호서식에의한다. ( 신설 ) 제23조 [ 등록등에관한보고 ] 협회가규칙제39조제2항에의한보고를할때에는별지제 30호서식에별지제31호내지제39호서식에의한해당명세서를첨부한다. ( 개정 ) 제24조 [ 등록에관한공고 ] 협회가규칙제40조에의한공고를할때에는별지제40호서식에의한다. ( 개정 ) 부칙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부 칙 1 [ 시행일 ]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전에변호사명부의확인란에확인한것은이규정에의한것으로본다. 부 칙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 별지서식목록 제 1 호변호사명부 /245 제 2 호 < 삭제 > ( ) 제 3 호 < 삭제 > ( ) 제 4 호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 ( 개정 )/249 제 5 호 < 삭제 > ( ) 제 6 호소속변경등록신청서 /251 제 7 호이력서 /252 제 8 호의견서 ( 개정 )/254 제 9 호등록사무처리부 /255 제 10 호변호사등록거부통지 ( 개정 )/256 제 11 호등록증서 /257 제 12 호 < 삭제 > ( ) 제 13 호변호사등록통지 ( 개정 )/259 제 14 호등록료납부서 ( 개정 )/260 제 15 호변호사개업신고서 /261 제 16 호사무소이전신고서 /262 제 17 호변호사휴업신고서 /263 제 18 호소속변경신고서 /264 제 19 호명부변동신고서 /265 제 20 호보완명령 /266 제 21 호신고접수증명 /267 제 22 호등록취소사유신고서 /268 제 23 호등록취소신청서 /269 제 24 호등록취소통지 /270 제 25 호안건회부서 /271 제 26 호심사기일통지서 /272 제 27 호주임심사위원심사조서 /273 제 28 호심사조서 /275 제 29 호의결서 /277 제 30 호변호사등록등에관한보고 /278 제 31 호변호사자격등록명세서 /279 제 32 호 < 삭제 > ( ) 제 33 호소속변경등록명세서 /281 제 34 호변호사등록거부명세서 /282 제 35 호변호사개업신고명세서 /283 제 36 호사무소이전신고명세서 /284 제 37 호변호사휴업신고명세서 /285 제 38 호명부변동신고명세서 /286 제 39 호변호사등록취소명세서 /287 제 40 호등록에관한공고 /288 제 41 호법률사무종사확인서 /289
5 [ 제1호서식 ] 등록년월일 2 0 변호사명부등록번호 한글한자신고년월일확인인 1 성명 (2 한자 ) 번호 3 주민등 록번호 사 진 이동년월일 주소 신고년월일 확인인 4 주소 전적년월일 등록기준지 5 등록기준지 변동년월일 명칭 6 사무소명칭 이전년월일 소재지 7 사무소소재지 변협서식 변호사명부 ( 전면 )
6 입회년월일 명 칭 지방변호사회 등록년월일 확인인 8 소속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취득년월일 취득사유 9 자격취득 개업년월일 개업구분 10 개 업 휴업년월일 휴업사유 11 휴 업 취소년월일 취소사유 등록년월일 확인인 12 등록취소 결정년월일 정지사유 신고년월일 확인인 13 업무정지 처분년월일 징계사유 징계벌 14 징 계 15 비 고 변호사명부 ( 후면 )
7 [ 제 2 호서식 ] ( 삭제 )
8 [ 제 3 호서식 ] ( 삭제 )
9 [ 제 4 호서식 ]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 신 청 1 성명 2 한자 3 주민등록 - 번호 4 주소 - 전화 : FAX : 인 5 등록기준지 6 휴대폰번호 7 자격취득 8 9 소속하고자하는지방변호사회 개업하고자하는사무소소재지 년 월 일제 회 사법시험 합격 년 월 일제 기 사법연수원 수료 년 월 일제 기 (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년 월 일제 회 변호사시험 합격 년 월 일 지방변호사회 해당없음 - 전화 : FAX : E - m a i l 변호사법제7조제1항및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등록규칙제7조에의거하여위와같이변호사자격등록을신청합니다. 2 0 신청인 印 대한변호사협회귀중 첨 부 서 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또는외국인등록표등본 이력서 변호사법제5조의결격사유가없음을증명하는서면 변호사법제8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련된서면 사진 의견서 ( 지방변호사회 ) * 7번 란은사법대학원이나군법무관시보임용사항등을기재 경 유 증 명 위경유하였음. 2 0 지방변호사회장 변협서식 mm 297mm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인쇄용지 80g/ m2
10 [ 제 5 호서식 ] ( 삭제 )
11 [ 제 6 호서식 ] 소속변경등록신청서 1 성명 2 한자 신 3 주민등록번호 - 4 휴대폰번호 청인 주 소 6 등록기준지 7 자격등록년월일 종전소속의지방변호사회 새로소속할지방변호사회 - 전화 : FAX : 8 자격등록번호지방변호사회지방변호사회 11 새로개업할 사무소소재지 - 전화 : FAX : E - m a i l 변호사법제14조제1항및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등록규칙제9조에의거하여위와같이소속변경등록을신청합니다. 2 0 신청인 대한변호사협회귀중 첨부서류 의 견 서 회비완납증명 이 력 서 사 진 변협서식 mm 297 mm소속변경등록신청서인쇄용지 80g/ m2 경유증명 위경유하였음. 20 지방변호사회장
12 [ 제 7 호서식 ] 이력서 성명 사 진 주민등록번호 3 cm 4 cm 주소 등록기준지 호 주 관 계 호주성명 호주와의관계 연월일 학력 경력사항 발령자 변협서식 이력서 ( 전면 )
13 연월일 학력 경력사항 발 령 자 연월일 상 벌 사 항 발 령 자 위와같이틀림없음 20 위 이력서 ( 후면 )
14 [ 제 8 호서식 ] 의견서 1 성명 2 한자 신 청 인 3 주민등록번호 4 주소 5 등록기준지 등록구분 변호사자격등록 소속변경등록 변호사법제7조제3항및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등록규칙제10조에의거하여위등록신청에관한본회의의견을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 의견요지 등록이타당하다 등록이부당하다 이 유 2 0 회장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귀중 변협서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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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 10 호서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수신 제목 제 호 등록거부통지 2 0 등록구분 변호사자격등록 소속변경등록 신청인 경유지방변호사회지방변호사회 신청서접수년월일 2 0 위등록신청에대하여는변호사법제8조제1항및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등록규칙제12조와제13조의규정에의거하여등록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다음과같은사유로그등록을거부하기로하였음을통지합니다 ( 신청인은이등록거부가부당하다고판단될경우이통지를받은후 3월이내에그이유를소명하여법무부장관에게이의신청할수있습니다 ). 사유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변협서식 등록거부통지
17 [ 제 11 호서식 ] 등록증서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위사람은변호사법에의한변호 사의자격이있으므로변호사명부에 등록하였음.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협서식 등록증서
18 [ 제 12 호서식 ] ( 삭제 )
19 [ 제 13 호서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수신 제목 제 호 등록통지 2 0 등록구분 변호사자격등록 소속변경등록 신청인 경유지방변호사회지방변호사회 신청서접수년월일 2 0 위등록신청을수리하여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통지합니다. 1. 등록년월일 : 등록번호 : 제호 첨부서류 : 등록증서 1 통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변협서식 등록통지
20 [ 제 14 호서식 ] 등록료납부서 1. 금원 변호사자격등록 납부사유 소속변경등록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등록규칙제 16 조에의거하여납부합니다. 20 납부인 대한변호사협회귀중 변협서식 등록료납부서
21 [ 제 15 호서식 ] 변호사개업신고서 1 성명 2 한자 신 주민등 3 록번호 4 휴대폰번호 청 인 5 주 소 - 전화 : FAX : 6 등록기준지 소속지방 7 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8 자격등록번호 9 개업구분 단독사무소 법무법인 ( 공증합동 ) 구성원 법무법인 ( 유한 ) 소속변호사 사내변호사 ( ) 10 개업년월일 사무소명칭 12 사무소소재지 - 전화 : FAX : E - m a i l 변호사법제15조및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등록규칙제18조에의거하여위와같이개업하였음을신고합니다. 2 0 신고인 대한변호사협회귀중 첨부서류 이력서 사진 법률사무종사확인서 ( 변호사시험합격자해당사항 )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수료증 ( 변호사시험합격자해당사항 ) 경유증명 ( 지방회접수일 : 20 ) 위경유하였음. 20 지방변호사회장 변협서식 31-5 변호사개업신고서 210mm 297mm인쇄용지 80g/ m2
22 [ 제 16 호서식 ] 개인 법인사무소이전신고서 신청인 1 성명또는법인명 2 생년월일등록번호 3 소속지방변호사회 4 휴대폰번호 19 등록번호 ( ) 지방변호사회 5 이전사유 개인사무소 법인등변동 * 사내변호사로이전 사내변호사에서이전 6 이전년월일 20 7 사무소명칭 8 사무소소재지 - 전화 : FAX : 9 E - m a I l 변호사법제15조및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등록규칙제19조에의거하여위와같이사무소이전을신고합니다. 20 신청인 대한변호사협회귀중 첨부서류 변협서식 31-6 사무소이전신고서 변경인원명단 ( 법인이전시 ) 명단에는생년월일, 등록번호기재. * 5번법인등은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가입및탈퇴시기재 경유증명 위경유하였음 20 지방변호사회장 210mm 297mm인쇄용지 80g/ m2
23 [ 제 17 호서식 ] 변호사휴업신고서 신 1 성명 2 한자 3 주민등록번호 - 청 4 주 소 - 전화 : FAX : 인 5 등록기준지 6 소속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7 자격등록번호 8 사무소명칭 9 사무소소재지 10 휴업년월일 휴업사유 유학 질병 공직임용 ( ) 교수임용 사내변호사 경영상어려움 기타 ( 자세히기재 )( ) E - m a i l 변호사법제 16 조및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등록규칙제 20 조에의거하여위와같이휴업할것을신고합니다. 2 0 신청인 대한변호사협회귀중 첨부서 11번휴업사유에서관련된사항을반드시기재할것. 경유증 위경유하였음. 2 0 류 명 지방변호사회장 변협서식 mm 297 mm변호사휴업신고서인쇄용지 80g/ m2
24 [ 제 18 호서식 ] 소속변경신고서 신 고 인 1 성명 2 한자 3 주민등록번호 4 주 5 본 소 적 6 변경된소속회 지방변호사회 7 변경등록년월일 2 0 위신고인은위와같이소속이변경되었으므로변호사법제14조제2항에의거하여이에신고합니다. 2 0 신고인 지방변호사회귀중 1. 금원 납부서 위금액을위소속변경등록일까지의미납회비로서납부합니다. 2 0 납부인 지방변호사회귀중 변협서식 31-8 소속변경신고서
25 [ 제 19 호서식 ] 명부변동신고서 1 성명 2 한자 신 3 주민등록번호 - 4 휴대폰번호 청 5 주 소 - 전화 : FAX : 인 6 등록기준지 7 소속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8 자격등록번호 9 변동사항 종전기재내용, 변동년월일, 변동사유및근거등을상세히기입할것. 10 변동내용 E - m a i l 위신고인에대한변호사명부의기재사항에위와같은변동이있었으므로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등록규칙제 22 조에의거하여이를신고합니다. 2 0 신청인 대한변호사협회귀중 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 위경유하였음. 부서류 주소변경시주민등록등본, 본적변경시가족관계증명서를첨부할것. 유증명 2 0 지방변호사회장 변협서식 mm 297 mm명부변동신고서인쇄용지 80g/ m2
26 [ 제 20 호서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수신제목 제 호 보완명령 2 0 신고서 신고인 경유지방변호사회지방변호사회 신고서접수년월일 2 0 귀하가제출한위신고서에는다음과같은기재사항의흠결또는첨부 서류의미비가있으므로그보완을명하니다음기한까지보완하시기바랍 니다. 1. 기재사항의흠결내용 : 2. 미비된첨부서류 : 3. 보완기한 : 2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변협서식 보완명령
27 [ 제 21 호서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수신 제목 제 호 신고접수증명 2 0 신고구분 신고인 자격등록번호 경유지방변호사회지방변호사회 신고서접수년월일 20 명부기재년월일 20 위신고를접수하여변호사명부에기재하였음을증명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변협서식 신고접수증명
28 [ 제 22 호서식 ] 등록취소사유신고서 1 성명 2 한자 당 3 주민등록번호 사 4 주소 자 5 6 등록기준지 소속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7 자격등록번호 8 등록취소사유 사망 결격사유해당 자격인가개업허가 취소 9 취소사유내역 10 사유발생년월일 2 0 위사람은변호사법제18조제1항및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등록규칙제27조제1항에정한등록취소사유에해당하게되었으므로이에신고합니다. 2 0 신고인 대한변호사협회귀중 첨부서류 경유증명 위경유하였음. 2 0 지방변호사회장 변협서식 등록취소사유신고서
29 [ 제 23 호서식 ] 등록취소신청서 1 성명 2 한자 신 3 주민등록번호 청 4 주소 인 5 6 등록기준지 자격등록년월일 자격등록번호 소속지방 8 변호사회지방변호사회 등록취소 9 신청사유폐업 10 폐업예정일 2 0 변호사법제17조및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등록규칙제28조에의거하여위와같이변호사등록의취소를신청합니다. 2 0 신고인 대한변호사협회귀중 첨 부 서 류 변협서식 31-4 등록취소신청서 경유증명 위경유하였음. 2 0 지방변호사회장
30 [ 제 24 호서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수신 제목 제 호 등록취소통지 2 0 당 사 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주소 사무소전화 소속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자격등록번호 위사람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호사등록을취소하였음을통지합니다 ( 당사자는이등록취소가부당하다고판단될경우이통지를받은후 3월이내에그이유를소명하여법무부장관에게이의신청할수있습니다 ). 1. 등록취소의구분 : 2. 등록취소년월일 : 3. 등록취소의사유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변협서식 등록취소통지
31 [ 제 25 호서식 ] 안건회부서 당사자인적사항 성 명 한 자 본 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경유또는소속회지방변호사회등록번호 안건 등록거부사유 관련법규 첨부서류 변호사등록거부위당사자에대한 안건을회부합니다. 변호사등록취소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등록심사위원회귀중
32 [ 제 26 호서식 ] 심사기일통지서 성명한자 당 사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경유또는소속회지방변호사회등록번호 심사일시 2 0 심사장소 ( 등록거부, 등록취소 ) 사유의요지 고지사항 유의사항 당사자는 (1) 심사기일에출석하여진술할수있고, (2) 증거자료등을제출할수있으며, (3) 대리인의선임이나, (4) 심사의공개를신청할수있습니다. 당사자나그대리인이심사기일에출석하지않은경우에도심사절차를진행하고심사를종결할수있습니다. 첨부서류안건회부서 1 부 귀하에대한 변호사등록거부변호사등록취소 안건의심사기일을위와같이통지합니다. 20 대한변호사협회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 귀하
33 [ 제 27 호서식 ] 주임심사위원심사조서 안건번호 : 당 성명한자 경유또는소속회 지방변호사회 사 주 소 자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심사일시 2 0 심사장소 주임심사위원 참여인 대리인 심사의경과및내용 20 대한변호사협회등록심사위원회주임심사위원 ( 인 ) 간사 ( 인 )
34 [ 제 27 호서식별지 ]
35 [ 제 28 호서식 ] 심사조서 안건번호 : 당 성명한자 경유또는소속회지방변호사회 사 주 소 자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심 사 일 시 2 0 심 사 장 소 주임심사위원 출 석 위 원 당사자출석여부 대리인출석여부 참 여 인 공 개 여 부 심사의경과및내용 20 대한변호사협회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 간사 ( 인 )
36 [ 제 28 호서식별지 ]
37 [ 제 29 호서식 ] 의결서 안건번호 : 성명한자 당 본 적 사 자 주소주민등록번호 소속회지방변호사회등록번호 대리인 주 문 이 유 2 0 대한변호사협회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 위원 ( 인 )
38 [ 제 30 호서식 ]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수신참조제목 제호법무부장관법무실장변호사등록등에관한보고 2 0 변호사의각종등록, 등록거부, 신고또는등록취소에관한상황을 변호사법제 20 조에의거하여별첨명세서의기재와같이보고합니다. 첨부서류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변협서식 등록등에관한보고서
39 [ 제 31 호서식 ] 변호사자격등록명세서 등 록 성 명 주민등 등 록 자격취득년월일 소속하고자하는 년월일 ( 한자 ) 록번호 번 호 및자격취득사유 지방변호사회 변협서식 변호사자격명세서
40 [ 제 32 호서식 ] ( 삭제 )
41 [ 제 33 호서식 ] 소속변경등록명세서 등 록 성 명 주민등 자격등 구소속 신소속 년월일 ( 한자 ) 록번호 록번호 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변협서식 소속변경등록명세서
42 [ 제 34 호서식 ] 변호사등록거부명세서 거부년월일 성명 (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신구 청분 신청년월일 거부사유 변협서식 변호사등록거부명세서
43 [ 제 35 호서식 ] 변호사개업신고명세서 신 고 성 명 소속지방 자격등 개 업 개업한사무소의 년월일 ( 한자 ) 변호사회 록번호 년월일 명칭및소재지 변협서식 변호사개업신고명세서
44 [ 제 36 호서식 ] 사무소이전신고명세서 신 고 성 명 소속지방 자격등 이 전 이전한사무소의 년월일 ( 한자 ) 변호사회 록번호 년월일 명칭및소재지 변협서식 사무소이전신고명세서
45 [ 제 37 호서식 ] 변호사휴업신고명세서 신고년월일 성명 ( 한자 ) 소속지방변호사회 자격등록번호 휴업년월일 휴업사유 변협서식 변호사휴업신고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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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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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 : 25 (14%) 기계화 : 24 (14%) 전차 : 15 (9%) 총170여개 사/여단 미사일/포병 : 30여개 (17%) 보병 : 80 (45%) (단위 : 명) 해병대 : 76 해군 : 396 공군 : 8,459 육군 : 28,100 경상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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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117 목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5 제4조(책무) 6 제5조(자기결정권)
More information5. 사무실공간등시설여건이법률사무종사에적합할것 3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른지정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면지정신청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지정신청기관또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의의견을들을수있다. 4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라법률사무종사기관을지정하였을때에는지정신청기관에법률사무종사기관지정
변호사법시행령 변호사법시행령 1970. 4. 15. 대통령령제 4918 호 개정 전문개정 개정 1964. 7. 7. 대통령령제7172호 1983. 2. 23. 대통령령제11061호 1993. 12. 31. 대통령령제14053호 2000. 7. 27. 대통령령제16914호 2005. 7. 27. 대통령령제18971호 2007. 7. 27. 대통령령제20196호
More information2 청렴자문위원회 가. 개요 교직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므로부정청탁해당여부및선물수수가능여부등에대해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해야함 소속교직원등중에서지정되는청탁방지담당관은단순한자문에서형사처벌대상이되는위반행위인지여부등고도의전문적판단이요
붙임 4 청탁금지법후속조치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가. 개요 공공기관의장은소속교직원등중에서부정청탁금품등수수금지에 관한내용의교육상담등을하는청탁방지담당관지정필요 그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통보업무수행 법제 조의청탁방지담당관은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 교직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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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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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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