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무실공간등시설여건이법률사무종사에적합할것 3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른지정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면지정신청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지정신청기관또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의의견을들을수있다. 4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라법률사무종사기관을지정하였을때에는지정신청기관에법률사무종사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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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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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법시행령 변호사법시행령 대통령령제 4918 호 개정 전문개정 개정 대통령령제7172호 대통령령제11061호 대통령령제14053호 대통령령제16914호 대통령령제18971호 대통령령제20196호 대통령령제20983호 대통령령제22006호 대통령령제22151호 대통령령제22467호 대통령령제23265호 대통령령제23528호 대통령령제23845호 대통령령제24415호 대통령령제24852호 대통령령제25050호 대통령령제25751호 대통령령제28290호 제1조 [ 목적 ] 이영은변호사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2조 [ 법무법인등의법률사무종사기관지정 ] 1 변호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1조의2제 1항단서에따라같은조에따른법률사무종사기관 ( 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 이라한다 ) 으로지정받으려는기관등 ( 이하이조에서 지정신청기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법률사무종사기관지정신청서에필요한증명서류를붙여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명칭, 주소및대표자인적사항 2. 제2항각호의지정요건을갖추었다는취지 3. 법제21조의2제 1항에따라법률사무에종사하는변호사 ( 이하 법률사무종사변호사 라한다 ) 를위한별도의수련과정이있는경우에는그취지및개요 2 법무부장관은지정신청기관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해당지정신청기관을법제21조의2제1 항단서에따른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지정하여야한다. 1. 통산하여 5년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있었던사람 1명이상이재직할것. 이경우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각호에규정된직중에서둘이상의직에재직한사람의재직기간은합산한다. 2. 법률사무종사변호사를제외한변호사의수가법률사무종사변호사의수이상일것 3. 소송에관한행위, 행정처분의청구에관한대리행위또는일반법률사무를주로취급하는부서또는담당자가있을것 4. 법률사무종사변호사에대한관리를담당할변호사가 1명이상지정되어있을것

2 5. 사무실공간등시설여건이법률사무종사에적합할것 3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른지정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면지정신청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지정신청기관또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의의견을들을수있다. 4 법무부장관은제2항에따라법률사무종사기관을지정하였을때에는지정신청기관에법률사무종사기관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5 법무부장관은필요하면제1항에따른지정신청이없는경우에도법제21조의2제 1항제3호또는제4호의기관 법인 조합 단체나사무소중에서제2항의요건을갖추었다고인정되는곳을법제 21조의2제1 항단서에따른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이경우법무부장관은사전에해당기관등의의견을들어야한다. 6 제5항에따른법률사무종사기관의지정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는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3조 [ 국제기구등의법률사무종사기관지정 ] 1 법무부장관은직권으로또는다음각호의자의신청에의하여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또는국제단체 ( 이하 국제기구등 이라한다 ) 를법제21조의2제1항제5호에따른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1. 법제4조제3호의변호사 2. 국제기구등 2 제1항각호에규정된자가제1항에따른지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해당국제기구의구성원, 취급업무, 사무실시설등이법률사무종사에적합하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조 [ 법률사무종사기관의취소 ] 1 법무부장관은법제21조의2제 7항에따라법률사무종사기관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필요하면대한변호사협회의장의의견을들을수있다. 2 법제21조의2제 7항에따라법률사무종사기관의지정이취소된경우해당법률사무종사기관은지체없이제2조제4항에따라발급받은지정서를법무부장관에게반납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5조 [ 대한변호사협회연수에대한지원 ] 법무부장관은대한변호사협회가법제21조의2제 1항에따른연수과정을설치하고그운영에필요한지원을요청한경우법제21조의2제 10항에따라그에필요한비용, 시설및인력등에대하여지원을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5조의2 [ 법률사무종사또는연수기간의합산 ] 법제21조의2제 1항에따른법률사무종사또는연수기간을계산할때둘이상의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종사또는연수한자에대하여는법률사무종사또는연수기간이중첩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기간을합산하여계산한다. ( 본조신설 ) 제6조 [ 사무직원의채용제한 ] 법제22조제2항제 1호각목외의부분에서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

3 변호사법시행령 하는법률 이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 형법제347조, 제347조의 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제352조까지, 제355조부터제357조까지및제35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 제5조및제6조 ( 같은법제2조, 제3조의경우는제외한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부터제64조까지의규정을말한다. ( 개정 ) 제7조 [ 장부의작성 보관 ] 1 법제28조에따라변호사는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에관한수임계약을체결한때부터 1개월이내에수임에관한장부를작성하고, 그작성일부터 3년간법률사무소에보관하여야한다. 2 법제28조제2항에따라장부에적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수임일 2. 수임액 3. 위임인 당사자 상대방의성명과주소 4. 수임한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의내용 5. 수임사건의관할기관 사건번호및사건명 6. 처리결과 3 제2항에따른장부의작성방법, 작성범위,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가정한다. 제7조의2 [ 수임제한대상국가기관의범위 ] 1 법제31조제3항에따라공직퇴임변호사의수임이제한되는국가기관은해당변호사가퇴직전 1년부터퇴직할때까지국가공무원법에따른국가공무원으로근무한모든국가기관으로한다. 2 다음각호의각국가기관은이를별도의국가기관으로보아법제31조제3항을적용한다. 다만, 법제31조제3항본문에따라동일한국가기관으로보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법원조직법제3조에따른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지원, 가정법원지원, 가정지원, 시 군법원및법원조직법제27조제4항에따라관할구역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사무를처리하는고등법원의부. 다만, 법원조직법제3조제2 항단서에따라지방법원및가정법원의지원 2개를합하여 1개의지원으로하는경우에그지방법원및가정법원의지원은이를동일한국가기관으로보아법제31조제3항을적용한다. 2. 검찰청법제3조에따른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및검찰청법제 19조제2항에따라관할구역의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사무를처리하는고등검찰청의지부 3. 군사법원법제5조각호에따른고등군사법원및보통군사법원 4. 군사법원법제36조제2항에따른고등검찰부및보통검찰부 5. 경찰법제2조에따른경찰청, 지방경찰청및경찰서 6. 정부조직법및그밖의다른법률에따른각중앙행정기관 7. 제6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에그소속의행정기관이있는경우에는각각의행정기관

4 3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또는징계등으로인하여실제로근무하지아니한국가기관은법제31조제3항을적용할때수임제한대상국가기관으로보지아니한다. 4 겸임발령등으로인하여둘이상의기관에소속된경우에실제로근무하지아니한국가기관은법제31조제3항을적용할때수임제한대상국가기관으로보지아니한다. 5 퇴직전 1년부터퇴직한때까지일시적직무대리, 겸임발령등으로인하여소속된국가기관에서의근무기간이 1개월이하인국가기관은법제31조제3항을적용할때수임제한대상국가기관으로보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제7조의3 [ 공익목적수임의범위 ] 법제31조제3항단서및같은조제5항에서 공익목적수임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나활동에관련된수임을말한다. 1. 국선변호또는국선대리 2. 대한변호사협회또는지방변호사회가지정하는무상공익활동 3. 공익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대하여무료로제공하는법률서비스 4. 제1호부터제3호에준하는것으로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활동 ( 본조신설 ) 제8조 [ 자기가근무하는기관의범위 ] 법제36조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기가근무하는기관 이란해당공무원이실제근무하는다음각호의기관또는시설을말한다. ( 개정 ) 1. 재판기관가. 헌법재판소나. 법원조직법제3조제1항에따른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같은조제2항에따른지방법원및가정법원의지원, 가정지원, 시 군법원다. 군사법원법제5조에따른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2. 수사기관가. 검찰청법제3조제1항에따른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같은조제2항에따른지방검찰청지청나. 경찰법제2조제1항에따른경찰청과같은조제2항에따른지방경찰청, 경찰서다. 정부조직법제43조제2항및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따른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3조부터제5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및제8조에따른해당소속기관또는시설마. 군사법원법제36조제2항에따른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제9조 [ 법무법인의설립인가신청 ] 1 법제41조전단에따라법무법인의설립인가를받으려면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및대한변

5 변호사법시행령 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정관 2. 구성원회의회의록 2 법무부장관은제1항의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류의기재사항에흠결이있거나첨부서류가미비되어있으면신청인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다. 3 법무부장관은법제41조전단에따라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류를심사할때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사실및증거조사를하거나신청인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법무부장관은법제41조전단에따라법무법인설립인가를할때에는법무법인인가대장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고, 법무법인설립인가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1. 인가번호및인가연월일 2. 법무법인의명칭 3. 주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4. 구성원의성명및주소 5. 그밖에필요한사항 5 법무부장관은제4항에따라신청인에게법무법인설립인가증을발급하면대한변호사협회에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공증인법제15조의2에따라공증인가를받은법무법인에대하여는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도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제10조 [ 법무법인의정관변경인가신청 ] 1 법제41조후단에따라정관변경의인가를받으려면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및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관한구성원회의회의록 2 법무부장관은법제41조후단에따라법무법인의정관변경을인가하면법무법인인가대장에그뜻을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공증인법제15조의2에따라공증인가를받은법무법인에대하여는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도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1항에따른법무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절차에관하여는제9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제11조 [ 법무법인의등기 ] 1 법무법인의등기는그주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서한다. 2 등기소에는법무법인등기부를비치하여야한다. 3 법무법인의설립등기는구성원전원이공동으로신청하여야하며, 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정관

6 2. 법무법인설립인가증 4 법무법인의등기에관하여법및이영에정한것외에는상업등기법을준용한다. 5 법무법인은설립등기를한경우에는 7일이내에법무법인설립등기보고서 ( 전자문서로된보고서를포함한다 ) 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법무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제12조 [ 법무법인의주사무소와분사무소 ] 1 법제48조제1항에따라법무법인이분사무소를둔경우법무법인의주사무소에는통산하여 5년이상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있던사람 1명을포함하여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주재 ( 駐在 ) 하여야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이상의구성원이주재하여야한다. ( 개정 ) 2 법제48조제2항에따라분사무소의설치를신고할때에는그분사무소에서직무를수행할구성원을명시하여야한다. 3 분사무소는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관할구역마다 1개를둘수있다. 4 분사무소에는법무법인의분사무소임을표시하여야한다. 제13조 [ 법무법인의업무범위 ] 법제51조단서에따라법무법인이수행할수있는변호사의업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건에대한소송에관한행위를제외한것으로한다. 1. 법률행위나그밖의사권 ( 私權 ) 에관한사실에대한공정증서를작성한사건 2. 어음, 수표또는이에부착된보충지 ( 補充紙 ) 에강제집행할것을적은증서를작성한사건 3. 법인의등기절차에첨부되는의사록을인증한사건 4. 상법제292조및그준용규정에따라정관을인증한사건 제13조의 2 [ 다른법인에대한출자제한등 ] 법제58조의8 제1항에따라법무법인 ( 유한 ) 이다른법인에출자하거나타인을위하여채무를보증한경우그합계액은법제58조의8제 2항에따른자기자본 ( 이하 자기자본 이라한다 ) 의규모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보다많으면아니된다. 이중타인을위하여채무를보증한금액의합계액은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보다많으면아니된다. 1. 자기자본이 5억원인경우에는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 2. 자기자본이 5억원을넘는경우에는 5억원의 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과 5억원을넘는금액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을합산한금액 제13조의 3 [ 손해배상책임에관한명시 ] 1 법제58조의11 제3항에따라법무법인 ( 유한 ) 은사건수임계약서와광고물 ( 구성원또는소속변호사의변동을내용으로하는광고물은제외한다 ) 에법제58조의11 제1 항및제2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광고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고매체를통하여법무법인 ( 유한 ) 의변호

7 변호사법시행령 사및그업무에관하여정보와자료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에따른간행물 2. 방송법제2조에따른방송 제13조의 4 [ 손해배상준비금의적립등 ] 1 법무법인 ( 유한 ) 은법제58조의12 제1항에따라사업연도마다해당사업연도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금액을손해배상준비금으로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한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또는대한변호사협회가운영하는공제기금에가입하여야한다. 2 법무법인 ( 유한 ) 은제1항에따른손해배상준비금을직전 2개사업연도및해당사업연도의총매출액평균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에이를때까지적립하여야한다. 3 법무법인 ( 유한 ) 은손해배상준비금을사용하여구성원또는소속변호사를포함한직원으로부터취득한구상권 ( 求償權 ) 을행사한경우그구상한금액을손해배상준비금에계상 ( 計上 ) 하여야한다. 4 제1항의보험또는공제기금의보상한도액은보상청구건당 1억원이상으로하여야하며, 연간보상한도액은구성원및구성원아닌소속변호사의수에 1억원을곱하여산출한금액또는 20억원이상으로하여야한다. 5 법무법인 ( 유한 ) 은제4항에따른보상한도와관련하여남은보상한도액을 3억원이상으로유지하여야하며, 남은보상한도액이 3억원미만이된경우에는그사유발생일부터 1개월이내에 3억원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6 법무법인 ( 유한 ) 은제1항에따라가입한보험또는공제기금이기간만료등의사유로종료될때에는종료일전까지다시보험또는공제기금에가입하여야한다. 7 제1항에따라보험또는공제기금에가입하는경우보상청구건당 1천만원이하의범위에서자기부담금을설정할수있다. 제13조의5 [ 준용규정 ] 법무법인 ( 유한 ) 에관하여는제9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3조의 6 [ 법무조합관련서면의비치 열람 ] 1 법무조합의주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는법제58조의21 제2항각호에서정한서면을제출받은후 1주일이내에제목, 제출자및제출일자를적은후제출서면의사본을첨부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비치하여야한다. 2 지방변호사회는제1항에따라비치하는서면의내용중구성원의주민등록번호뒷자리및주소등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는부분을삭제하여야한다. 제13조의 7 [ 준용규정 ] 법무조합에관하여는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3 및제13조의4를준용한다. 제14조 < 삭제 > ( )

8 제15조 < 삭제 > ( ) 제16조 [ 지방변호사회및대한변호사협회의설립인가신청 ] 지방변호사회또는대한변호사협회는법제65조또는법제79조에따라설립인가또는회칙변경인가신청을하려면인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회칙 2. 회칙작성에관한회의록 제17조 [ 총회결의내용의보고 ] 1 법제77조제2항또는법제86조제2 항에따른지방변호사회또는대한변호사협회의총회결의내용보고는그총회가종료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한다. 2 제1항의보고에는그총회의의사록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17조의2 [ 변호사의연수교육시간 ] 법제85조제1항에따른변호사의연수교육시간은 1년에법조윤리과목 1시간이상을포함하여 8시간이상으로하되, 연수교육이수시간의계산방법및연수교육이수의주기등에관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가정한다. ( 본조신설 ) 제18조 [ 법조윤리협의회의사무소 ] 법제88조에따라설치되는법조윤리협의회 ( 이하 윤리협의회 라한다 ) 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두고, 필요한경우지역사무소또는출장소를둘수있다. ( 전문개정 ) 제18조의 2 [ 사실조회 ] 1 윤리협의회는법제89조제2항에따라관련사실을조회하는때에는관계인및관계기관 단체등에사실조회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회신기한 7일전까지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사실조회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사실조회의사유 2. 조회대상 3. 회신기한 4. 윤리협의회의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따르지아니하는경우의제재 ( 근거법령및조항포함 ) 5. 그밖에사실조회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 본조신설 ) 제18조의3 [ 자료제출요구 ] 1 윤리협의회는법제89조제2항에따라자료제출을요구하는때에는관계인및관계기관 단체등에자료제출요구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 조제5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제출기한 7일전까지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자료제출요구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자료제출요구의사유 2. 제출할자료

9 변호사법시행령 3. 제출기한 4. 제출자료의반환여부 5. 윤리협의회의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따르지아니하는경우의제재 ( 근거법령및조항포함 ) 6. 그밖에자료제출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 본조신설 ) 제18조의4 [ 출석요구 ] 1 윤리협의회는법제89조제2항에따라윤리협의회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설명할것을요구하는때에는관계인에게출석요구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출석요구일 7일전까지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출석요구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출석요구의취지 2. 출석일시와장소 3. 출석하여진술하거나설명하여야하는내용 4. 윤리협의회의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따르지아니하는경우의제재 ( 근거법령및조항포함 ) 5. 그밖에해당출석요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3 제1항에따라출석을요구받은사람은지정된출석일시에출석하는경우업무또는생활에지장이있는때에는윤리협의회에출석일시를변경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8조의5 [ 현장조사 ] 1 윤리협의회는법제89조제2항에따라현장조사를실시할때에는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따른합작법무법인 ( 이하 현장조사대상기관 이라한다 ) 에현장조사계획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현장조사개시일 7일전까지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미리통지하면증거인멸등으로인하여그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현장에서현장조사계획서를제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현장조사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현장조사의목적 2. 현장조사기간과장소 3. 현장조사를실시하는윤리협의회소속직원의성명과직위 4. 현장조사범위와내용 5. 현장조사를정당한이유없이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의제재 ( 근거법령및조항포함 ) 6. 그밖에당해현장조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3 현장조사는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뒤에는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현장조사대상기관 ( 대리인및관리책임이있는자를포함한다 ) 이동의한경우 2. 현장조사대상기관의업무시간에현장조사를실시하는경우 3. 해가뜬후부터해가지기전까지현장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현장조사의목적달성이불가

10 능하거나증거인멸로인하여법령등의위반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 ( 본조신설 ) 제18조의6 [ 사실조회등의범위 ] 윤리협의회는사실조회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및현장조사를징계개시의신청또는수사의뢰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실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9조 [ 윤리협의회위원 ] 1 위원은윤리협의회의회의에의안을제출할수있다. 2 위원은수시로윤리협의회의직무에관하여간사또는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를받을수있으며, 사무기구가보관하는기록, 그밖에필요한자료를열람할수있다. 제20조 [ 후임위원의지명등 ] 1 위원의임기가만료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지명또는위촉한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후임위원을지명또는위촉하고이를윤리협의회에통보하여야한다. 2 위원이법제89조의2제 4항에따라위원신분을상실하거나사임한때또는그밖의사유로궐위된때에는해당위원을지명또는위촉한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후임위원을지명또는위촉하고이를윤리협의회에통보하여야한다. 제20조의 2 [ 윤리협의회의위원장 ] 1 위원장은윤리협의회를대표하고윤리협의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지명또는위촉한위원중에서위원장이미리지명한사람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의임기가만료되거나그직을사임한때또는그밖의사유로궐위된때에는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지명또는위촉한위원중연장자가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며, 궐위된날부터 30일이내에후임위원장을선출하여야한다. 제20조의3 [ 윤리협의회의의결사항 ] 1 윤리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법제89조제1항에따른윤리협의회의업무에관한사항 2. 법제89조제2항에따른사실조회등의요청에관한사항 3. 사업계획및예산과결산에관한사항 4. 지역사무소또는출장소의설치및폐지에관한사항 5. 윤리협의회규칙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6. 그밖에법령에규정되거나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2 윤리협의회는제1항제2호부터제6호까지의사항중일부를위원장에게위임하여처리하게할수있다.

11 변호사법시행령 제20조의4 [ 윤리협의회의회의 ] 1 위원장은윤리협의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는분기 1회,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소집한다. 3 위원장은회의개최 3일전까지회의일시 장소및의안을구체적으로밝혀위원에게통보하여회의를소집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회의의공개여부, 회의록작성, 그밖에필요한사항은윤리협의회가정한다. 제20조의5 [ 윤리협의회의의사 ] 윤리협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본조신설 ) 제20조의6 [ 윤리협의회의소위원회 ] 1 윤리협의회는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심의사항에따라분야별소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 소위원회는윤리협의회의위원 3명이상 6명이내로구성하며, 소위원회의위원장은소위원회위원중에서윤리협의회의위원장이지명한다. 3 소위원회는윤리협의회가의결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4 소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는제20조의4제 3항및제20조의5를준용한다. 제20조의 7 [ 윤리협의회의사무기구 ] 1 윤리협의회에는법제89조의3 제1항에따라사무기구를두되, 사무기구에사무국장 1명과필요한직원을둘수있다. 2 윤리협의회는법원행정처, 법무부및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필요한직원을파견받을수있다. 3 사무기구의조직및운영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윤리협의회가정한다. 제20조의8 [ 윤리협의회의사업연도 ] 윤리협의회의사업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20조의9 [ 윤리협의회의재원 ] 윤리협의회는다음각호의재원으로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등정부외의자가기부하는현금, 그밖의재산 2. 정부의보조금 3. 그밖의수입금 제20조의 10 [ 윤리협의회의규칙 ] 윤리협의회는윤리협의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20조의 11 [ 공직퇴임변호사의수임자료등제출 ] 1 법제89조의4제 1항에따라법관, 검사, 장기복무군법무관, 그밖의공무원의직에있다가퇴직 (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병역의무의이행을위하

12 여군인, 공익법무관등으로근무한자는제외한다 ) 하여변호사개업을한사람 ( 이하 공직퇴임변호사 라한다 ) 이수임자료및처리결과를제출하여야하는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수임사건에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수임사건에대하여는다음해 1월 31일까지 2 법제89조의4제 5항에따라공직퇴임변호사가제출하는수임자료및처리결과의기재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당시의소속기관및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요지 11. 진행상황및처리결과 3 수임사건이형사사건 ( 형사신청사건및내사사건을포함한다 ) 인경우에는제2항제11호의사항을적을때에는인신구속여부및그변경사항도포함하여적어야한다. 4 지방변호사회는소속회원중법제89조의4제 1항에따라수임자료와처리결과를제출하여야할공직퇴임변호사의명단및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제출받은수임자료와처리결과를제1항각호에규정된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내에윤리협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20조의 12 [ 특정변호사의수임자료등제출 ] 1 법제89조의5 제1항에따라지방변호사회가제2 항에서정하는수이상의사건을수임한변호사 ( 법제50조 제58조의16 및제58조의30 에따른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의담당변호사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 제1항에따른합작법무법인의담당변호사를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 라한다 ) 의성명과사건목록을제출하여야하는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수임사건에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수임사건에대하여는다음해 1월 31일까지 2 지방변호사회는해당기간마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특정변호사로선정하고, 그선정의근거를제1항의성명및사건목록과함께제출하여야한다. 1. 형사사건 ( 형사신청사건및내사사건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수임건수가 30건이상이고소속회원의형사사건평균수임건수의 2.5배이상인변호사 2. 형사사건외의본안사건의수임건수가 60건이상이고소속회원의형사사건외의본안사건평균수임건수의 2.5배이상인변호사

13 변호사법시행령 3. 형사사건외의신청사건의수임건수가 120건이상이고소속회원의형사사건외의신청사건평균수임건수의 2.5배이상인변호사 3 하나의사건을둘이상의변호사 (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 호에따른합작법무법인을포함한다 ) 가공동으로수임한경우에는각변호사의수임사건수는 1건으로한다. ( 개정 ) 4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따른합작법무법인이수임한사건에관하여는 1을담당변호사의수로나눈값을각담당변호사의수임사건수로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명이상인경우에는각담당변호사의수임사건수는 4분의 1건으로본다. ( 개정 ) 5 인력과물적설비를공동으로이용하는법률사무소로서대한변호사협회가정하는바에따라대한변호사협회에신고한합동사무소의구성원둘이상의이름으로수임한사건의수임사건수계산에관하여는제4항을준용한다. 6 지방변호사회는특정변호사의사건목록에수임일자, 위임인, 사건번호및사건명을적어야한다. 제20조의13 [ 활동내역등제출대상퇴직공직자범위 ] 법제89조의6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직급이상의직위에재직했던변호사아닌퇴직공직자 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 ( 개정 ) 1. 5급일반직공무원및지방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보수를받는별정직공무원 2. 5등급외무공무원과 5급국가정보원직원및대통령경호처경호공무원 3.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보 4. 중령및 3급군무원 5.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따른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중 5급일반직공무원에상당하는연구관및지도관 6. 5급일반직공무원에상당하는직위에임명된장학관 교육연구관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는직위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채용된임기제공무원 8. 금융감독원의 3급및 4급직원 ( 본조신설 ) 제20조의14 [ 퇴직공직자의명단제출 ] 법제89조의6제 1항에따라제출하는명단자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퇴직공직자의성명 2. 퇴직공직자의주민등록번호 3. 퇴직공직자의퇴직시소속기관과직급 4. 퇴직공직자의법무법인등취업일 5. 명단제출책임변호사

14 ( 본조신설 ) 제20조의 15 [ 퇴직공직자업무내역서의기재사항 ] 1 법제89조의6제6 항에서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퇴직공직자가법무법인등의의뢰인및변호사등소속원에게제공한자문 고문내역 ( 서면의형태로제공되었을경우에는그개요를말한다 ) 2. 퇴직공직자의보수 3. 업무내역서의작성책임변호사 2 제1항에따른자문 고문내역은퇴직공직자가퇴직전 5년이내에소속하였던부처의업무와관련된사항에한정한다. 이경우정부조직법등의개정에따른조직의통합 분리, 명칭변경등으로인하여부처명이바뀐경우변경전후부처는동일한부처로본다. ( 본조신설 ) 제21조 [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의자격 ] 법제94조제1 항에따른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 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및예비위원의임명또는위촉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판사, 검사인위원및예비위원 :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 10년이상재직한사람 2. 변호사인위원및예비위원 :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 10 년이상재직한사람으로서변호사로 5년이상개업한경력이있는사람 3. 법학교수인위원및예비위원 : 법률학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사람 4. 경험과덕망이있는자인위원및예비위원 : 일정한직업을가지고 10년이상사회활동을한경력이있는사람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 제22조 [ 법무부징계위원회의직원 ] 1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징계에관한기록, 그밖의서류의작성과보관에관한사무를처리하게하기위하여간사 1명과서기약간명을둔다. 2 간사와서기는법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임명한다. 제23조 [ 수당 ] 법무부징계위원회에출석한위원과예비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법무부소속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3조의2 [ 징계처분의공개범위와시행방법 ] 1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법제98조의5제 3항에따라변호사징계처분에관한다음각호의정보 ( 이하 징계처분정보 라한다 ) 를징계처분의확정일부터 2주일이내에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고, 해당징계처분의확정일이후최초로발간하는대한변호사협회발행정기간행물에게재하여야한다. 1. 징계처분을받은변호사의성명 생년월일 소속지방변호사회및사무실의주소 명칭 ( 해당변호사가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 이하 법무법인등 이라한다 ) 에소속되어있거나그구성원인경우에

15 변호사법시행령 는그법무법인등의주소 명칭을말한다 ) 2. 징계처분의내용및징계사유의요지 ( 위반행위의태양등그사유를구체적으로알수있는사실관계의개요를포함한다 ) 3. 징계처분의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종류가정직인경우에는정직개시일및정직기간으로한다. 2 제1항에따라징계처분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기간은최초게재일부터기산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으로한다. 1. 영구제명 제명 : 3년 2. 정직 :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장기인경우에는그정직기간으로한다. 3. 과태료 : 6개월 4. 견책 : 3개월 3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징계처분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할경우홈페이지최상단메뉴에변호사정보란을, 그하위메뉴로변호사징계내역을두고, 변호사징계내역메뉴에징계처분정보를기재하는방법으로게재하여야한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제3항에따라설치되는변호사징계내역메뉴에서변호사의성명및사무실의명칭 ( 해당변호사가법무법인등에소속되어있거나그구성원인경우에는그법무법인등의명칭을말한다 ) 으로징계처분정보가검색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23조의3 [ 징계정보열람 등사신청을할수있는자및정보제공범위 ] 1 법제98조의5제 4 항에따라징계정보의열람 등사를신청할수있는자 ( 이하이조및제23조의4 에서 신청권자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해당변호사와면담하였거나사건수임계약을체결하는등변호사를선임하였거나선임하려는자 2. 제1호에규정된자의직계존비속, 동거친족또는대리인 2 신청권자가징계정보의열람 등사를신청하는경우에는해당변호사의인적사항, 변호사선임대상사건의개요및징계정보의열람 등사를신청하는취지를적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대한변호사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주민등록증사본등신청권자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변호사선임대상사건과관련하여해당변호사의징계정보가필요한사유등을적은선임의사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또는해당변호사의동의서등위임계약등을체결하였거나징계정보의열람 등사에대한해당변호사의동의가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가있으면선임의사확인서를갈음하여그서류를제출할수있다. 3. 제1항제2호의신청권자가신청하는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등가족관계나대리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3 법제98조의5제 4항에따라열람 등사를신청할수있는징계정보의범위는신청일부터기산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확정된징계처분정보로한다. 1. 영구제명 제명 : 10년 2. 정직 : 7년

16 3. 과태료 : 5년 4. 견책 : 3년 4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제1항의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신청에따른징계정보를제공하지아니할수있다. 1. 신청서에필수적기재사항을누락하였거나제1항에따른신청권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이유없이수회에걸쳐반복적으로열람 등사를신청하거나, 징계정보의제공신청대상변호사가사건에비추어과도하게다수인경우등열람 등사신청의목적이변호사를선임하기위한것이아님이명백한경우 5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제4항에따라징계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신청인에게그취지및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23조의4 [ 열람 등사신청방법, 절차및비용등 ] 1 신청권자는신청서및그첨부서류를대한변호사협회의장에게직접제출하거나우편, 모사전송또는이메일등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징계정보의열람 등사를신청할수있다. 2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제1항의신청을받으면신청일부터 1주일이내에직접수령, 우편, 모사전송또는이메일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방법중신청인이선택한방법으로해당변호사에관한징계정보확인서를제공하여야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제2항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위조방지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정보의열람 등사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실비의범위에서신청인이부담하여야한다. 5 제2항에따라징계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정보를변호사선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24조 [ 이의신청의방식 ] 1 법제100조제1 항에따른이의신청을하려는자는법무부징계위원회에이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이의신청서에는이의신청의취지와이유를적어야하고, 그밖에필요한자료를첨부할수있다. 제24조의2 [ 참고인진술등 ] 법무부징계위원회는직권또는징계혐의자나특별변호인의청구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실시할수있다. 1. 참고인에대한진술또는감정의요청 2. 필요한물건이나장소에대한검증 3. 서류또는그밖에심의에필요한물건의소지인에대한제출요청

17 변호사법시행령 4. 행정기관, 그밖의기관에대한사실의조회 제24조의 3 [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의의견제시 ]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법제100조제2 항에따른법무부징계위원회의결정에앞서의견을제시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24조의4 [ 예비위원의직무수행 ] 법무부징계위원회위원이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지명하는예비위원이그직무를수행한다. ( 본조신설 ) 제24조의5 [ 결정서의작성등 ] 1 법무부징계위원회가징계에관한의결을하였을때에는결정서를작성하여야하며, 결정서에는주문과이유를적고위원장과심의에관여한위원이서명하고날인하여야한다. 2 간사는심사기록을작성하고위원장과함께서명하고날인하여야한다. 3 징계에관한의결결과는징계혐의자에게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장및징계개시를신청한자에게각각통지하여야한다. 제25조 [ 업무정지결정의청구 ] 법무부장관은법제102조제1 항본문에따라변호사의업무정지에관한결정을청구하려면피청구인의인적사항, 공소사실또는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공공의이익을침해할구체적위험성등을업무정지결정청구서에적어법무부징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26조 [ 업무정지의효력발생 ] 법제102조제2 항에따른법무부장관의업무정지명령은해당변호사에게송달된때부터효력을발생한다. 제27조 [ 통보 ] 1 법무부장관은법제102조제2 항에따라변호사에게업무정지를명한경우에는지체없이대법원장, 검찰총장및대한변호사협회에통보하여야한다. 2 법무부장관이법제105조제1 항및제3항에따라업무정지명령을해제한경우에도제1항과같다. 제28조 [ 규제의재검토 ] 법무부장관은제13조의2에따른다른법인에대한출자및채무보증제한에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기준으로 5년마다 ( 매 5년이되는해의 1월 1일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18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이영은 2000 년 7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법무법인의조직변경에따른분사무소에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일부터 2년이내에주사무소가같은시 군 구에있는법무법인이합병하여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으로조직변경하는경우에는법무부장관의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 5년간은제13조의5 및제13조의7의개정규정에의하여준용되는제12조제3항단서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그분사무소를폐쇄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 호중 법무법인 을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으로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중단서중 법무법인 을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으로한다. 3 세무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 을각각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으로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제3종제162 호중 법무법인 을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으로한다.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변호사연수교육에관한특례 ] 제 17 조의 2 의개정규정에따른변호사의연수교육시간은 2007 년의경우에는 2008 년과합산하여법조윤리과목 1 시간이상을포함하여 8 시간이상으로한다.

19 변호사법시행령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국가공로외국변호사에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변호사의인가를받은외국변호사의개업허가, 등록신청, 자격인가및개업허가의취소등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5조까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변호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5항단서중 공증사무소설치인가를받은 을 공증인법제15조의2에따라공증인가를받은 으로한다. 제10조제2항단서중 공증사무소설치인가를받은 을 공증인법제15조의2에따라공증인가를받은 으로한다. 제4조및제5조생략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78> 까지생략 <79> 변호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5항단서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으로한다. <80> 부터 <192> 까지생략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종전에취업한퇴직공직자의명단제출 ] 법제89조의6제 1항에따라퇴직공직자의명단을지방변호사회에제출하는경우에이영시행전에이미취업중인퇴직공직자는이영시행일에취업한것으로본다.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이영은 2012 년 1 월 26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4까지생략 5 변호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로한다. 6부터 9까지생략 부 칙 < 대통령령제 호, > ( 법무부와그소속기관 직제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7까지생략 8 변호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의13 제2호중 대통령실 을 대통령경호실 로한다. 9부터 <16> 까지생략

21 변호사법시행령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 공무원임용 령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25> 까지생략 <26> 변호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의13 제7호중 계약직공무원 을 임기제공무원 으로한다. <27> 부터 <50> 까지생략제9조생략 부 칙 < 대통령령제 호, > ( 행정규제기 본법개정에따른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주택법시행령등일부개정 령 ) 이영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부 칙 < 대통령령제 호, > (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 제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5조에따라개정되는대통령령중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78> 까지생략 <79> 변호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다. 정부조직법제22조의2제1 항및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제2장 제8장에따른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80> 부터 <418> 까지생략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22 이영은 2017 년 9 월 15 일부터시행한다.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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