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src.hwp"

근형 수
6 years ago
Views:

1 위생용품관리법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2 발의연월일 : 발의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이명수의원 (10인)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규정은삭제되었으며, 같은법부칙에서해당규정이제정되거나개정될때까지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도록하였음. 그러나현재까지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별도의법률이제정되거나개정되지않음에따라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고있는상황인바, 이로인하여불합리한규제가여전히적용되는등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위생용품은특히세척제, 1회용물컵등국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물품으로서관리체계의정비가시급한상황으로, 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위생용품관리에별도의법률을제정하여국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려는것임

2 - 2 - 주요내용 가. 이법은위생용품등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보건을위한위생수준을향상시키고국민의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 안제1조 ). 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과위생물수건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시설을갖추어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함 ( 안제3조및제4조 ). 다. 영업자와그종업원은위생용품의품질관리를위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키도록함 ( 안제6조 ). 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입위생용품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고하도록함 ( 안제7조 ). 마. 영업자는매년위생교육을받도록함 ( 안제8조 ).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보건위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생용품의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등에관한기준및규격을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함 ( 안제9조 ). 사. 위생용품의표시에관한기준과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하되, 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는위생용품은사용하여서아니됨 ( 안제10조 ). 아. 위생용품제조업을하는자는해당제품이기준과규격에적합한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도록함 ( 안제12

3 조 ).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고를하지아니하고제조 수입한위생용품과기준및규격에적합하지아니한위생용품에대하여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압류또는폐기할수있도록함 ( 안제15조 )

4 법률제 호 위생용품관리법안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위생용품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보건을위한위생수준을향상시키고국민의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위생용품 이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용품을말한다. 가. 세척제 : 사람이먹을수있는야채, 과일또는그용기나식품의가공 조리기구등을세척하는세제나.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최종헹굼과정에서식기류에남아있는잔류물제거, 건조촉진등보조적역할을위해사용되는것다.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소에서손세척등에사용할수있도록세척, 살균, 소독등의방법으로위생적인처리를하여포장한물수건라. 기타위생용품 : 1) 일회용물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 5 -

5 - 6-2) 화장지, 일회용종이냅킨 종이행주 종이타월 식품위생법 제 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소용으로포장한물티슈 3) 일회용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4) 그밖에공중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용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위생용품제조업 이란판매또는영업에사용할목적으로위생용품 ( 다만, 제1호다목에따른위생물수건은제외한다 ) 을제조 가공 소분하는영업을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 이란판매또는영업에사용할목적으로위생용품 ( 다만, 제1호다목에따른위생물수건은제외한다 ) 을수입하는영업을말한다. 4. 위생물수건업 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소에서손세척등에사용하는물수건에세척, 살균, 소독등의방법으로위생적인처리를하여포장 공급하는영업을말한다. 제 2 장영업의신고등 제 3 조 (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영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시설을 갖추어야한다.

6 1. 위생용품제조업 2. 위생용품수입업 3. 위생물수건업 2 제1항에따른영업의세부종류와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조 ( 영업의신고 ) 1 제3조제1항제1호및제3호의영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를한자가신고한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영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를한자가신고한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제1항 제2항에따른영업신고를한자가휴업, 재개업또는폐업하려는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위생용품제조업의신고를한자가제2조제1호가목에따른세척제나제2조제1호나목에따른헹굼보조제를제조 가공하려는경우에는그품목의제품명, 제조연월일등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보고한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중 - 7 -

7 - 8 - 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영업신고를할수없다. 1. 제16조제1항에따른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 6개월이지나기전에같은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다만, 영업시설전부를철거하여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에따른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 2년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폐쇄명령을받은영업과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신고를한자 ( 이하 영업자 라한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신고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7 제3항에따라폐업하고자하는자는제14조부터제18조까지의규정에따른시정명령과영업정지등행정제재처분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다.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6항의직권말소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할세무서장에게영업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따라영

8 업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제5조 ( 영업의승계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1. 영업자가사망한경우그상속인 2. 영업자가영업을양도한경우그양수인 3. 법인인영업자가다른법인과합병한경우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영업용시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이경우종전의영업자에대한영업허가또는그가한신고는그효력을잃는다.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 換換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절차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30일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승계에관하여는제4조제5항을준용한다. 제6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영업자와그종업원은위생용품의품질 - 9 -

9 관리를위하여영업시설의위생관리, 원료및제품의위생적보관 관리등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제7조 ( 수입위생용품의신고등 ) 1 제4조제2항에따라위생용품수입업신고를한자는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영업에사용할목적으로수입하려는위생용품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생용품에대하여통관절차가끝나기전에관계공무원이나검사기관으로하여금필요한검사를하게하여야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생용품에대하여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위생용품시험 검사기관, 같은조제4항단서에따라총리령으로정하는시험 검사기관또는같은법제8조에따른국외시험 검사기관에서검사를받아그검사성적서또는검사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검사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있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른검사의종류 대상 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8조 ( 위생교육 ) 1 영업자는매년위생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제2 항에따라위생교육을받은경우에는해당연도의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10 2 제4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신고를하려는자는미리위생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총리령으로정하는사유로미리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영업을시작한후 6개월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위생교육을받을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라교육을받아야하는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그종업원중책임자를지정하여교육을받게할수있다. 1. 둘이상의장소에서영업을하는자 2. 영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는자 3. 총리령으로정하는사유로교육을받을수없는자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육의실시기관, 내용, 경비의징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 3 장위생용품의기준 규격 표시기준등 제9조 ( 기준및규격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보건위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생용품의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등에관한기준및규격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수출할위생용품의기준과규격은수입자가요구하는기준과규격을따를수있다. 3 제1항에따른기준과규격이정하여진위생용품은그기준에따

11 라제조 수입 가공 소분 위생처리하여야하며, 그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위생용품은판매 대여하거나판매 대여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소분 위생처리 저장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 ( 표시기준 ) 1 판매 대여를목적으로하는위생용품의제품명, 제조 ( 수입 위생처리 ) 업체명, 제조연월일등표시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2 제1항에따라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위생용품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 대여하거나판매 대여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소분 위생처리 저장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1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1 누구든지위생용품의성분 용도 효과에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허위 과대 비방의표시및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2.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3. 다른업체또는그업체의제품을비방하는표시 광고 2 제1항에따른허위 과대 비방의표시및광고의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 4 장검사등

12 제12조 ( 자가품질검사의무 ) 1 영업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조 가공 소분 위생처리하는위생용품이제9조제1항에따른기준및규격에맞는지를검사하고그기록을해당제품의검사일로부터 2년간보존하여야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항에따른영업자가직접검사를행하는것이부적합한경우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따른위생용품시험 검사기관에위탁하여검사하게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검사항목및검사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출입 검사 수거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생용품에대한안전관리및영업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영업자또는그밖의관계인에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영업소, 사무소등에출입하여위생관리의실태, 제조시설, 관계서류나장부, 제품등을검사하게하거나검사를위한제품수거등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입 검사등을행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및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기재된서류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

13 보여주어야한다. 제 5 장시정명령과영업정지등행정제재 제14조 ( 시정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을지키지아니하는자에게필요한시정을명하여야한다. 제15조 ( 폐기처분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4조제1항, 제2항또는제7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제조 수입 위생처리한위생용품에대하여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압류또는폐기하게할수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9조제1항을위반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에게그위생용품을압류또는폐기하게하거나그영업자에게수거하여폐기하도록명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압류또는폐기를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및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기재된서류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4 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압류또는폐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14 제16조 ( 영업정지및영업소폐쇄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하거나영업소폐쇄를명할수있다. 1. 제3조제1항에따른시설기준을위반한경우 2. 제4조제1항후단또는제2항후단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3. 제4조제4항에따른품목을보고하지아니한경우 4. 제6조에따른영업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5. 제7조제1항에따른수입위생용품의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6. 제9조제3항을위반하여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위생용품을판매 대여하거나판매 대여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소분 위생처리 저장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한경우 7.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표시기준에맞지아니하는위생용품을판매 대여하거나판매 대여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소분 위생처리 저장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한경우 8. 제11조제1항에따른허위표시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 9. 제12조제1항에따른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경우 10. 제14조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11. 제15조제2항에따른압류또는폐기명령을위반한경우 12. 영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경우

15 제1항에따른영업정지및영업소폐쇄의세부적인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총리령으로정한다. 제17조 ( 품목제조정지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품목 ( 제9 조에따라정하여진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을적용받아제조 가공 처리되는모든품목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대하여기간을정하여 6개월이내의제조정지를명할수있다. 1. 제9조제3항을위반하여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위생용품을판매 대여하거나판매 대여할목적으로제조 가공 소분 위생처리 저장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한경우 2.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표시기준에맞지아니하는위생용품을판매 대여하거나판매 대여할목적으로제조 가공 소분 위생처리 저장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한경우 3. 제11조제1항에따른허위광고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 4. 제12조제1항에따른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경우 2 제1항에따른품목제조정지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총리령으로정한다. 제18조 ( 폐쇄조치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가제16조에따른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하여영업을하는경우에는해당영업소를폐쇄하기위하여관계공무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16 1. 해당영업소의간판이나그밖의영업표지물의제거 2. 해당영업소가적법한영업소가아니라는것을알리는안내문등의게시 3. 해당영업소의시설물이나그밖에영업에사용하는기구등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 換換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제 2호및제3호에따른조치를한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착한안내문등을제거하거나봉인을해제할수있다. 1. 안내문등의게시나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해당영업자또는그대리인이정당한사유로안내문등의제거나봉인의해제를요청하는경우 3 제1항에따라영업표지물의제거 안내문등의게시 봉인등의조치를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및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기재된서류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19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제16조제1항각호에따른행정제재처분의효과는그처분기간이만료된날부터 1년간제5조제1항에따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거나설립되는법인에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절차가진행중인때에는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거나설립되는법인에대하여행정제재처분

17 절차를계속진행할수있다. 다만, 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거나설립되는법인이양수, 상속, 또는합병시에그처분또는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0조 ( 청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6조제1항에따른영업정지및영업소폐쇄명령을하려면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21조 ( 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가제1 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 2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제4조, 제6 조, 제9조, 제10조를위반하여제16조제1항또는제17조제1항에해당하는중대한사항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과징금을징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관할세무관서의장에게과세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1. 납세자의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부과기준이되는매출금액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

18 따른과징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제16 조제1항또는제17조제1항에따른영업정지또는품목제조정지처분을하거나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따른폐업등으로제16조제1항또는제17조제1항에따른영업정지또는품목제조정지처분을할수없는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5 제1항및제4항단서에따라징수한과징금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부과 징수한과징금은국가에귀속되고,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과징금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와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에따른식품진흥기금을말한다 ) 에귀속된다. 이경우시 도와시 군 구에귀속시키는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2조 ( 위반사실의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처분내용, 해당영업소의명칭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하여야한다. 1. 제15조제1항 제2항에따라위생용품을압류하거나폐기한경우 2. 제16조제1항에따라영업정지또는영업소폐쇄를명한경우

19 제 6 장보칙 제2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규정을준용한다. 1. 위생용품의재검사에관한사항 : 식품위생법 제23조에따른식품등의재검사규정 2. 위생용품위생감시원에관한사항 : 식품위생법 제32조에따른식품위생감시원의규정 3.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에관한사항 : 식품위생법 제33조에따른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규정제24조 ( 단체의설립 ) 1 영업자는해당영업의건전한발전과국민보건향상을위하여제3조에따른영업또는위생용품의종류별로단체를설립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설립되는단체는법인으로한다. 3 단체를설립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원자격이있는자 10분의 1(20명을초과하면 20명으로한다 ) 이상의발기인이정관을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설립인가를받아야한다. 4 단체의정관 업무및감독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5 단체에관하여이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

20 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25조 ( 국고보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1. 제3조제1항에따른영업자가총리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영업시설의설비비용 2. 제8조제1항에따른교육실시비용 3. 제13조제1항에따른수거비용 4. 제1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폐기비용 2 제1항제1호에따른지원대상, 선정기준,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26조 ( 위임및위탁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소속기관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업무의일부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27조 ( 수수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1. 제4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영업신고를하는자 2. 제7조제2항에따른검사를받는자제28조 ( 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 제26조제2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

21 전처장의업무를위탁받은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의임직원은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 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 7 장벌칙 제29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3조제1항에따른시설기준을갖추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2. 제4조제1항 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3. 제5조제3항에따른영업자지위의승계를신고하지아니한자 4. 제6조에따른영업자준수사항을위반한자. 다만, 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위반한자는제외한다. 5. 제7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위생용품을수입한자 6. 제9조제3항을위반하여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위생용품을판매 대여하거나판매 대여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소분 위생처리 저장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한자 7.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표시기준에맞지아니하는위생용품을판매 대여하거나판매 대여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소분 위생처리 저장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한자 8. 제11조제1항에따른허위표시등의금지의무를위반한자

22 9. 제12조제1항에따른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자 10.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항에따른출입 검사 수거 압류 폐기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11. 제15조제2항에따른압류또는폐기명령을위반한자 12. 제16조제1항에따라영업정지나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도그기간에계속하여영업을한자 13. 제18조제1항에따른조치를훼손한자제30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9조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換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1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제2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2. 제4조제4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보고를한자 3. 제8조제1항 제2항에따른위생교육을받지아니한자 4. 제12조제1항에따른자가품질검사의기록을보존하지아니한자

23 제 1 항의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 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위생처리업신고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법률제5839 호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라폐지된 공중위생법 ( 이하 종전의법 이라한다 ) 제4조제2항에따라위생처리업신고를한자는이법에따라위생물수건업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신고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제14조의2제2항에따라위생용품제조업신고를한자는이법에따라위생용품제조업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4조 ( 위생용품수입신고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제14조의2제3항에따라위생용품수입신고를한자는이법에따라위생용품수입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5조 ( 검사기관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법에따라이미제품에대한기준 규격등의검사이력이있는검사기관은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따라지정된검사기관으로보며, 같은법제7조제1항의유효기간을이법시행일부터산정한다.

24 제6조 ( 자가품질검사의의무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제16조에따른자체검사의실시등은이법에따라자가품질검사의의무를행한것으로본다. 제7조 ( 단체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단체는이법에따라설립된단체로본다. 제8조 ( 위생교육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제37조에따라위생교육을이수한경우는이법에따른해당연도위생교육을이수한것으로본다. 제9조 ( 처분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법규정에따라행하여진처분및그밖의행위는이법의규정에따라행하여진것으로본다. 제10조 ( 벌칙이나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법을위반한행위에대한벌칙또는과태료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11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법률제5839호공중위생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제3조를삭제한다. 2 식품위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각목외의부분중 물건 ( 농업과수산업에서식품을채취하는데에쓰는기계 기구나그밖의물건은제외한다 ) 을 물건 ( 농업과수산업에서식품을채취하는데에쓰는기계 기구나그밖

25 의물건및 위생용품관리법 에서정의하는위생용품은제외한다 )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물품 을 물품 ( 위생용품관리법 에서정의하는위생용품은제외한다 ) 으로한다. 3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바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바. 위생용품관리법 에따른위생용품제6조제2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위생용품시험 검사기관 :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 제12조, 제13조및제23조제1호에따라위생용품의시험 검사를수행하는기관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