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1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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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년도

2 차례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1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0

3 제 3 장인증등급판정기준 135 부록 : 의료법 137

4 1.1 인증관련개정의료법 제58조 ( 의료기관인증 )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1

5 제58조의3( 의료기관인증기준및방법등 ) 제58조의4( 의료기관인증의신청 ) 제58조의5( 이의신청 )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6 제 58 조의 6( 인증서와인증마크 ) 제 58 조의 7( 인증의공표및활용 ) 제 58 조의 8( 자료의제공요청 ) 제 58 조의 9( 의료기관인증의취소 )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3

7 1.2 조사기준의틀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8 1.3 전체문항의구성 장 범주 기준 조사항목 기본가치체계 환자안전 안전보장활동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향상운영체계 지속적인질향상 질향상활동 환자안전활동 지표관리체계 환자진료체계 진료전달체계 진료전달체계와평가 환자평가 검사체계 환자진료 환자진료체계 중증환자진료체계 수술및마취진정관리 수술관리 마취진정관리 약물관리체계 약물관리 구매선정및보관 조제 투약및모니터링 환자권리존중 환자권리존중및보호 불만고충처리 동의서 장기이식관리 행정관리체계 조직운영 의료기관 조직운영 임상진료 경영및조직운영 조직운영 부서단위 경영관리 의료윤리경영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직원교육 의료인력적정성 감염관리 감염관리체계 특수부서감염관리 시설환경안전관리체계 설비시스템 안전한시설및환경관리 보안관리 위험물질관리 재난관리 의료정보관리체계 의료정보관리 의무기록완결도관리 의료정보수집및정보공유활용 개인정보보호및보안 성과관리체계 임상질지표 임상질지표 계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5

9 1.4 기준의이해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0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7

1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2 1.5 기준의평가유형에따른상 / 중 / 하개념,,,, ( / ) A,,, ( / / ) ( ) (80% ) B (30% ~ 80% ) (30% ),,,, ( ) C ( ) 1.6 제공된자료및정보의신뢰성 제 1 장조사기준의이해 9

13 1. 안전보장활동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1

1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3

17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5

1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2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7

2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22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9

23 ,. :,, /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2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21

25 2. 지속적인질향상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2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23

27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2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25

2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3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27

3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32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29

33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3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31

3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36 3. 진료전달체계와평가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33

37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3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35

3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4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37

4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42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39

43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4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41

4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4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43

47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4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45

4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5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47

5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52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49

53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54 4. 환자진료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51

5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5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53

57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5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55

5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6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57

6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62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59

63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6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61

6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6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63

67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6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65

6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7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67

7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72 5. 수술및마취진정관리 1. (P) 2. (P) 3. (P) 4. (P)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69

73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7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71

7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7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73

77 6. 약물관리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7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75

7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8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77

8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82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79

83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8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81

8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8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83

87 7. 환자권리존중및보호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8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85

8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9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87

9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92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89

93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9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91

9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9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93

97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9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95

9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0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97

10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02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99

103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0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01

10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0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03

107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0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05

10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1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07

11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12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09

113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1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11

11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1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13

117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1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15

11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2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17

12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22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19

123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2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21

12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2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23

127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28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25

129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30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27

131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32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29

133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34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31

135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36 제 2 장개별문항의이해 133

137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38 1.1 기본원칙 1.2 인증등급결정을위한단계별접근 해당체계내 충족 한기준의개수 해당체계내기준의개수 제 3 장인증등급판정기준 135

139 1.3 기타참고사항 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집

140 부록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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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의료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모든국민이수준높은의료혜택을받을수있도록국민의료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증진하는데에목적이있다. 제2조 ( 의료인 ) 1이법에서 " 의료인 " 이란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간호사를말한다. < 개정 , > 2의료인은종별에따라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하여국민보건향상을이루고국민의건강한생활확보에이바지할사명을가진다. 1. 의사는의료와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2. 치과의사는치과의료와구강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3. 한의사는한방의료와한방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4. 조산사는조산 ( 助産 ) 과임부 ( 姙婦 ) 해산부 ( 解産婦 ) 산욕부 ( 産褥婦 ) 및신생아에대한보건과양호지도를임무로한다. 5. 간호사는상병자 ( 傷病者 ) 나해산부의요양을위한간호또는진료보조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건활동을임무로한다. 제3조 ( 의료기관 ) 1이법에서 " 의료기관 "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 의료업 " 이라한다 ) 을하는곳을말한다.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 개정 >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따른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 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의2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항제 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 국가법령정보센터 139

143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제3조의2( 병원등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및요양병원 ( 이하 " 병원등 " 이라한다 ) 은 30개이상의병상 ( 병원 한방병원만해당한다 ) 또는요양병상 ( 요양병원만해당하며, 장기입원이필요한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기위하여설치한병상을말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 본조신설 ] 제3조의3( 종합병원 ) 1 종합병원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개이상의병상을갖출것 병상이상 300병상이하인경우에는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중 3개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진단검사의학과또는병리과를포함한 7개이상의진료과목을갖추고각진료과목마다전속하는전문의를둘것 병상을초과하는경우에는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병리과, 정신과및치과를포함한 9개이상의진료과목을갖추고각진료과목마다전속하는전문의를둘것 2 종합병원은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른진료과목 ( 이하이항에서 " 필수진료과목 " 이라한다 ) 외에필요하면추가로진료과목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이경우필수진료과목외의진료과목에대하여는해당의료기관에전속하지아니한전문의를둘수있다. [ 본조신설 ]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지정 ) 1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종합병원중에서중증질환에대하여난이도가높은의료행위를전문적으로하는종합병원을상급종합병원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1.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20개이상의진료과목을갖추고각진료과목마다전속하는전문의를둘것 2. 제77조제1항에따라전문의가되려는자를수련시키는기관일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인력 시설 장비등을갖출것 4. 질병군별 ( 疾病群別 ) 환자구성비율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할것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지정을하는경우제1항각호의사항및전문성등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라상급종합병원으로지정받은종합병원에대하여 3년마다제2항에따른평가를실시하여재지정하거나지정을취소할수있다. < 개정 >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및제3항에따른평가업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5 상급종합병원지정 재지정의기준 절차및평가업무의위탁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140 의료법

144 제3조의5( 전문병원지정 ) 1 보건복지부장관은병원급의료기관중에서특정진료과목이나특정질환등에대하여난이도가높은의료행위를하는병원을전문병원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전문병원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 개정 > 1. 특정질환별 진료과목별환자의구성비율등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할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진료과목을갖추고각진료과목마다전속하는전문의를둘것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전문병원으로지정하는경우제2항각호의사항및진료의난이도등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전문병원으로지정받은의료기관에대하여 3년마다제3 항에따른평가를실시하여재지정하거나지정을취소할수있다. < 개정 > 5 보건복지부장관은제3항및제4항에따른평가업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6 전문병원지정 재지정의기준 절차및평가업무의위탁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2장의료인제1절자격과면허제4조 ( 의료인과의료기관의장의의무 ) 의료인과의료기관의장은의료의질을높이고병원감염을예방하며의료기술을발전시키는등환자에게최선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제9조에따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 개정 > 1.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을졸업하고의학사 치의학사또는한의학사학위를받은자 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제1호나제2호에해당하는학교를졸업하고외국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를받은자로서제9조에따른예비시험에합격한자 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원을 6개월이내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을것으로예정된자는제1항제1호및제2호의자격을가진자로본다. 다만, 그졸업예정시기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아야면허를받을수있다. [ 전문개정 ] 제6조 ( 조산사면허 ) 조산사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제9조에따른조산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 개정 , > 국가법령정보센터 141

145 1. 간호사면허를가지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의료기관에서 1년간조산수습과정을마친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조산사면허를받은자제7조 ( 간호사면허 ) 간호사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제9조에따른간호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 개정 , > 1. 간호학을전공하는대학이나전문대학 [ 구제 ( 舊制 ) 전문학교와간호학교를포함한다 ] 을졸업한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제1호에해당하는학교를졸업하고외국의간호사면허를받은자제8조 ( 결격사유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의료인이될수없다. < 개정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따른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의료인으로서적합하다고인정하는사람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이법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및제347조 ( 허위로진료비를청구하여환자나진료비를지급하는기관이나단체를속인경우만을말한다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관련법령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의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였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제9조 ( 국가시험등 ) 1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또는간호사국가시험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예비시험 ( 이하 " 국가시험등 " 이라한다 ) 은매년보건복지부장관이시행한다. < 개정 , > 2보건복지부장관은국가시험등의관리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험관리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관계전문기관에맡길수있다. < 개정 , > 3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국가시험등의관리를맡긴때에는그관리에필요한예산을보조할수있다. < 개정 , > 4국가시험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 ( 응시자격제한등 ) 1제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국가시험등에응시할수없다. < 개정 > 2부정한방법으로국가시험등에응시한자나국가시험등에관하여부정행위를한자는그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한다. 3제2항에따라수험이정지되거나합격이무효가된자는그다음에치러지는 2회의국가시험등에응시할수없다. 제11조 ( 면허조건과등록 ) 1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시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5조에서제7조까지의규정에따른면허를내줄때 3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특정지역이나특정 142 의료법

146 업무에종사할것을면허의조건으로붙일수있다. < 개정 , > 2보건복지부장관은제5조부터제7조까지의규정에따른면허를내줄때에는그면허에관한사항을등록대장에등록하고면허증을내주어야한다. < 개정 , > 3제2항의등록대장은의료인의종별로따로작성 비치하여야한다. 4면허등록과면허증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12조 ( 의료기술등에대한보호 ) 1의료인이하는의료 조산 간호등의료기술의시행 ( 이하 " 의료행위 " 라한다 ) 에대하여는이법이나다른법령에따로규정된경우외에는누구든지간섭하지못한다. 2누구든지의료기관의의료용시설 기재 약품, 그밖의기물등을파괴 손상하거나의료기관을점거하여진료를방해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교사하거나방조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 의료기재압류금지 ) 의료인의의료업무에필요한기구 약품, 그밖의재료는압류하지못한다. 제14조 ( 기구등우선공급 ) 1의료인은의료행위에필요한기구 약품, 그밖의시설및재료를우선적으로공급받을권리가있다. 2의료인은제1항의권리에부수 ( 附隨 ) 되는물품, 노력, 교통수단에대하여서도제1항과같은권리가있다. 제15조 ( 진료거부금지등 ) 1의료인은진료나조산요청을받으면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지못한다. 2의료인은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라최선의처치를하여야한다. 제16조 ( 세탁물처리 ) 1의료기관에서나오는세탁물은의료인 의료기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한자가아니면처리할수없다. 2제1항에따라세탁물을처리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생적으로보관 운반 처리하여야한다. < 개정 , > 3제1항에따른세탁물을처리하는자의시설 장비기준, 신고절차및지도 감독, 그밖에관리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17조 ( 진단서등 ) 1의료업에종사하고직접진찰하거나검안 ( 檢案 ) 한의사 [ 이하이항에서는검안서에한하여검시 ( 檢屍 ) 업무를담당하는국가기관에종사하는의사를포함한다 ], 치과의사, 한의사가아니면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또는처방전 [ 의사나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 에따른전자서명이기재된전자문서형태로작성한처방전 ( 이하 " 전자처방전 " 이라한다 ) 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작성하여환자 ( 환자가사망한경우에는배우자, 직계존비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말한다 )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따라검시 ( 檢屍 ) 를하는지방검찰청검사 ( 검안서에한한다 ) 에게교부하거나발송 ( 전자처방전에한한다 ) 하지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환자가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에사망한경우에는다시진료하지아니하더라도진단서나증명서를내줄수있으며, 환자또는사망자를직접진찰하거나검안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부득이한사유로진단서 검안서또는증명서를내줄수없으면같은의료기관에종사하는다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환자의진료기록부등에따라내줄수있다. <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143

147 2의료업에종사하고직접조산한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가아니면출생 사망또는사산증명서를내주지못한다. 다만, 직접조산한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가부득이한사유로증명서를내줄수없으면같은의료기관에종사하는다른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가진료기록부등에따라증명서를내줄수있다. 3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는자신이진찰하거나검안한자에대한진단서 검안서또는증명서교부를요구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지못한다. 4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는자신이조산 ( 助産 ) 한것에대한출생 사망또는사산증명서교부를요구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지못한다. 5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진단서, 증명서의서식 기재사항,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 제18조 ( 처방전작성과교부 ) 1의사나치과의사는환자에게의약품을투여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 약사법 에따라자신이직접의약품을조제할수있는경우가아니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처방전을작성하여환자에게내주거나발송 ( 전자처방전만해당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 2제1항에따른처방전의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3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전자처방전에저장된개인정보를탐지하거나누출 변조또는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 4제1항에따라처방전을발행한의사또는치과의사 ( 처방전을발행한한의사를포함한다 ) 는처방전에따라의약품을조제하는약사또는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따라문의한때즉시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약사또는한약사의문의에응할수없는경우사유가종료된때즉시이에응하여야한다. < 신설 >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응급환자를진료중인경우 2. 환자를수술또는처치중인경우 3. 그밖에약사의문의에응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제19조 ( 비밀누설금지 ) 의료인은이법이나다른법령에특별히규정된경우외에는의료 조산또는간호를하면서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하거나발표하지못한다. 제20조 ( 태아성감별행위등금지 ) 1의료인은태아성감별을목적으로임부를진찰하거나검사하여서는아니되며, 같은목적을위한다른사람의행위를도와서도아니된다. 2의료인은임신 32주이전에태아나임부를진찰하거나검사하면서알게된태아의성 ( 性 ) 을임부, 임부의가족, 그밖의다른사람이알게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법률제9906호에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헌법불합치결정된이조제2항을개정함.] 제21조 ( 기록열람등 ) 1의료인이나의료기관종사자는환자가아닌다른사람에게환자에관한기록을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을내주는등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의료인이나의료기관종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기록을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을교부하는등그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야한다. 144 의료법

148 다만,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환자의진료를위하여불가피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환자의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환자본인의동의서와친족관계임을나타내는증명서등을첨부하는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요청한경우 2. 환자가지정하는대리인이환자본인의동의서와대리권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는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요청한경우 3. 환자가사망하거나의식이없는등환자의동의를받을수없어환자의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친족관계임을나타내는증명서등을첨부하는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요청한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제56조에따라급여비용심사 지급 대상여부확인 사후관리및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 가감지급등을위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제공하는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제33조에따라의료급여수급권자확인, 급여비용의심사 지급, 사후관리등의료급여업무를위하여보장기관 ( 시 군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제공하는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또는제218조에따른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따라문서제출을명한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따라근로복지공단이보험급여를받는근로자를진료한산재보험의료기관 ( 의사를포함한다 ) 에대하여그근로자의진료에관한보고또는서류등제출을요구하거나조사하는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제2항및제14조에따라의료기관으로부터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받은보험회사등이그의료기관에대하여관계진료기록의열람을청구한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따라지방병무청장이징병검사와관련하여질병또는심신장애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의료기관의장에게징병검사대상자의진료기록 치료관련기록의제출을요구한경우 11.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에따라공제회가공제급여의지급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따른요양기관에대하여관계진료기록의열람또는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하는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에따라의료기관의장이진료기록및임상소견서를보훈병원장에게보내는경우 3 의료인은다른의료인으로부터제22조또는제23조에따른진료기록의내용확인이나환자의진료경과에대한소견등을송부할것을요청받은경우에는해당환자나환자보호자의동의를받아송부하여야한다. 다만, 해당환자의의식이없거나응급환자인경우또는환자의보호자가없어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환자나환자보호자의동의없이송부할수있다. < 개정 > 4 진료기록을보관하고있는의료기관이나진료기록이이관된보건소에근무하는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는자신이직접진료하지아니한환자의과거진료내용의확인요청을받은경우에는진료기록을근거로하여사실을확인하여줄수있다. < 신설 > 5 의료인은응급환자를다른의료기관에이송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내원당시작성된진료기록의사본등을이송하여야한다. <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145

149 제2절권리와의무제22조 ( 진료기록부등 ) 1의료인은각각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밖의진료에관한기록 ( 이하 " 진료기록부등 " 이라한다 ) 을갖추어두고그의료행위에관한사항과의견을상세히기록하고서명하여야한다. 2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는진료기록부등 [ 제23조제1항에따른전자의무기록 ( 電子醫務記錄 ) 을포함한다. 이하제40조제2항에서같다 ] 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 > 제23조 ( 전자의무기록 ) 1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는제22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 에따른전자서명이기재된전자문서 ( 이하 " 전자의무기록 " 이라한다 ) 로작성 보관할수있다. 2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의무기록을안전하게관리 보존하는데에필요한시설과장비를갖추어야한다. < 개정 , > 3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전자의무기록에저장된개인정보를탐지하거나누출 변조또는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 제23조의2( 부당한경제적이익등의취득금지 ) 1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 법인의대표자, 이사, 그밖에이에종사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및의료기관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따른품목허가를받은자또는품목신고를한자, 같은법제42조에따른의약품수입자, 같은법제45조에따른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의약품채택 처방유도등판매촉진을목적으로제공되는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경제적이익 ( 이하 " 경제적이익등 " 이라한다 ) 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견본품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따른비용할인, 시판후조사등의행위 ( 이하 " 견본품제공등의행위 " 라한다 ) 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범위안의경제적이익등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및의료기관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따른제조업자, 같은법제14조에따른의료기기수입업자, 같은법제16조에따른의료기기판매업자또는임대업자로부터의료기기채택 사용유도등판매촉진을목적으로제공되는경제적이익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견본품제공등의행위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범위안의경제적이익등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본조신설 ] 제24조 ( 요양방법지도 ) 의료인은환자나환자의보호자에게요양방법이나그밖에건강관리에필요한사항을지도하여야한다. 제25조 ( 신고 ) 의료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료인의실태와취업상황등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제26조 ( 변사체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및조산사는사체를검안하여변사 ( 變死 ) 한것으로의심되는때에는사체의소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46 의료법

150 제3절의료행위의제한제27조 (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 1의료인이아니면누구든지의료행위를할수없으며의료인도면허된것이외의의료행위를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의료행위를할수있다. < 개정 , , > 1. 외국의의료인면허를가진자로서일정기간국내에체류하는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또는외국의료원조기관의의료봉사또는연구및시범사업을위하여의료행위를하는자 3.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또는간호학을전공하는학교의학생 2의료인이아니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또는간호사명칭이나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3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을면제하거나할인하는행위, 금품등을제공하거나불특정다수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등영리를목적으로환자를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소개 알선 유인하는행위및이를사주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할수있다. < 개정 , > 1. 환자의경제적사정등을이유로개별적으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사전승인을받아환자를유치하는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따른가입자나피부양자가아닌외국인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은제외한다 ) 환자를유치하기위한행위 4 제3항제2호에도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따른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는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제27조의2( 외국인환자유치에대한등록등 ) 1 제27조제3항제2호에따라외국인환자를유치하고자하는의료기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의의료기관을제외하고제27조제3항제2호에따른외국인환자를유치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 1.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증보험에가입하였을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자본금을보유할것 3. 그밖에외국인환자유치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1항에따라등록한의료기관및제2항에따라등록한자 ( 이하 " 외국인환자유치업자 " 라한다 ) 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 3월말까지전년도사업실적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4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기관또는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등록을취소할수있다. < 개정 > 1. 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지아니한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외의자를유치하는행위를한경우 3. 제63조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147

151 5 제1항에따른의료기관중상급종합병원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병상수를초과하여외국인환자를유치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6 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4절의료인단체제28조 ( 중앙회와지부 ) 1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간호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전국적조직을두는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및간호사회 ( 이하 " 중앙회 " 라한다 ) 를각각설립하여야한다. 2중앙회는법인으로한다. 3제1항에따라중앙회가설립된경우에는의료인은당연히해당하는중앙회의회원이되며, 중앙회의정관을지켜야한다. 4중앙회에관하여이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5중앙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 광역시 도와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에지부를설치하여야하며, 시 군 구 ( 자치구만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분회를설치할수있다. 다만, 그외의지부나외국에의사회지부를설치하려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 6중앙회가지부나분회를설치한때에는그지부나분회의책임자는지체없이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29조 ( 설립허가등 ) 1중앙회를설립하려면대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관과그밖에필요한서류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설립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 2중앙회의정관에적을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중앙회가정관을변경하려면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 제30조 ( 협조의무 ) 1중앙회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의료와국민보건향상에관한협조요청을받으면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 2중앙회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원의자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보수 ( 補修 ) 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 3의료인은제2항에따른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제31조 ( 공제사업 ) 1중앙회는의료분쟁으로회원에게발생한피해의보상등을위하여공제사업 ( 共濟事業 ) 을하려면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2제1항에따른공제사업의내용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2조 (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회나그지부가정관으로정한사업외의사업을하거나국민보건향상에장애가되는행위를한때또는제30조제1항에따른요청을받고협조하지 148 의료법

152 아니한경우에는정관을변경하거나임원을새로뽑을것을명할수있다. < 개정 , > 제3장의료기관제1절의료기관의개설제33조 ( 개설 ) 1의료인은이법에따른의료기관을개설하지아니하고는의료업을할수없으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그의료기관내에서의료업을하여야한다. < 개정 , >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응급환자를진료하는경우 2. 환자나환자보호자의요청에따라진료하는경우 3.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정간호를하는경우 5.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으로특별히정한경우나환자가있는현장에서진료를하여야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아니면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다. 이경우의사는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또는의원을, 치과의사는치과병원또는치과의원을, 한의사는한방병원 요양병원또는한의원을, 조산사는조산원만을개설할수있다. < 개정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 ( 이하 " 의료법인 " 이라한다 ) 4. 민법 이나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제2항에따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또는조산원을개설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4제2항에따라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요양병원을개설하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시 도지사는개설하려는의료기관이제36조에따른시설기준에맞지아니하는경우에는개설허가를할수없다. < 개정 , > 5제3항과제4항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이개설장소를이전하거나개설에관한신고또는허가사항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도제3항또는제4항과같다. < 개정 , > 6조산원을개설하는자는반드시지도의사 ( 指導醫師 ) 를정하여야한다. 7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다. 1. 약국시설안이나구내인경우 2. 약국의시설이나부지일부를분할 변경또는개수하여의료기관을개설하는경우 3. 약국과전용복도 계단 승강기또는구름다리등의통로가설치되어있거나이런것들을설치하여의료기관을개설하는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149

153 8 제2항제1호의의료인은하나의의료기관만개설할수있다. 다만, 2 이상의의료인면허를소지한자가의원급의료기관을개설하려는경우에는하나의장소에한하여면허종별에따른의료기관을함께개설할수있다. < 신설 > [ 법률제9386 호에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헌법불합치된이조제2항을개정함 ] 제34조 ( 원격의료 ) 1의료인 ( 의료업에종사하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해당한다 ) 은제33 조제1항에도불구하고컴퓨터 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먼곳에있는의료인에게의료지식이나기술을지원하는원격의료 ( 이하 " 원격의료 " 라한다 ) 를할수있다. 2원격의료를행하거나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장비를갖추어야한다. < 개정 , > 3원격의료를하는자 ( 이하 " 원격지의사 " 라한다 ) 는환자를직접대면하여진료하는경우와같은책임을진다. 4원격지의사의원격의료에따라의료행위를한의료인이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 ( 이하 " 현지의사 " 라한다 ) 인경우에는그의료행위에대하여원격지의사의과실을인정할만한명백한근거가없으면환자에대한책임은제3항에도불구하고현지의사에게있는것으로본다. 제35조 ( 의료기관개설특례 ) 1제33조제1항 제2항및제8항에따른자외의자가그소속직원, 종업원, 그밖의구성원 ( 수용자를포함한다 ) 이나그가족의건강관리를위하여부속의료기관을개설하려면그개설장소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부속의료기관으로병원급의료기관을개설하려면그개설장소를관할하는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개설신고및허가에관한절차 조건, 그밖에필요한사항과그의료기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36조 ( 준수사항 ) 제33조제2 항및제8항에따라의료기관을개설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 개정 , , > 1. 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시설기준및규격에관한사항 2. 의료기관의안전관리시설기준에관한사항 3. 의료기관및요양병원의운영기준에관한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설치 운영기준에관한사항 5. 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의료인등의정원기준에관한사항 6. 급식관리기준에관한사항제37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1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설치 운영하려는의료기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안전관리기준에맞도록설치 운영하여야한다. < 개정 , > 2의료기관개설자나관리자는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설치한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관리책임자를선임하고, 정기적으로검사와측정을받아야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대한피폭관리 ( 被曝管理 ) 를하여야한다. < 개정 , > 3제1항과제2항에따른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범위 신고 검사 설치및측정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150 의료법

154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설치 운영 ) 1의료기관은보건의료시책상적정한설치와활용이필요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비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하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보건복지부장관이나시 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설치인정기준에맞게설치 운영하여야한다. < 개정 , > 2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는제1항에따라특수의료장비를설치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정기적인품질관리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 > 3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는제2항에따른품질관리검사에서부적합하다고판정받은특수의료장비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4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른품질관리검사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제39조 ( 시설등의공동이용 ) 1의료인은다른의료기관의장의동의를받아그의료기관의시설 장비및인력등을이용하여진료할수있다. 2의료기관의장은그의료기관의환자를진료하는데에필요하면해당의료기관에소속되지아니한의료인에게진료하도록할수있다. 3의료인이다른의료기관의시설 장비및인력등을이용하여진료하는과정에서발생한의료사고에대하여는진료를한의료인의과실때문이면그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시설 장비및인력등의결함때문이면그것을제공한의료기관개설자에게각각책임이있는것으로본다. 제40조 ( 폐업 휴업신고와진료기록부등의이관 ) 1의료기관개설자는의료업을폐업하거나 1 개월이상휴업하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2의료기관개설자는제1항에따라폐업또는휴업신고를할때제22조나제23조에따라기록 보존하고있는진료기록부등을관할보건소장에게넘겨야한다. 다만, 의료기관개설자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진료기록부등의보관계획서를제출하여관할보건소장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직접보관할수있다. < 개정 , > 제41조 ( 당직의료인 ) 각종병원에는응급환자와입원환자의진료등에필요한당직의료인을두어야한다. 제42조 ( 의료기관의명칭 ) 1의료기관은제3조제2항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에따르는명칭외의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1. 종합병원이그명칭을병원으로표시하는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따라상급종합병원으로지정받거나제3조의5제1항에따라전문병원으로지정받은의료기관이지정받은기간동안그명칭을사용하는경우 3. 제33조제8항단서에따라개설한의원급의료기관이면허종별에따른종별명칭을함께사용하는경우 4.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개설하는의료기관이보건복지부장관이나시 도지사와협의하여정한명칭을사용하는경우 5. 다른법령으로따로정한명칭을사용하는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151

155 2의료기관의명칭표시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3의료기관이아니면의료기관의명칭이나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43조 ( 진료과목등 ) 1 병원 치과병원또는종합병원은한의사를두어한의과진료과목을추가로설치 운영할수있다. 2 한방병원또는치과병원은의사를두어의과진료과목을추가로설치 운영할수있다. 3 병원 한방병원또는요양병원은치과의사를두어치과진료과목을추가로설치 운영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추가로진료과목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진료에필요한시설 장비를갖추어야한다. < 개정 >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추가로설치한진료과목을포함한의료기관의진료과목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치과의진료과목은종합병원과제77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치과병원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 법률제9386호 ( )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5항단서의개정규정중치과의사에대한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유효함 ] 제44조삭제 < > 제45조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 ) 1 의료기관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따라요양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따라의료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의비용 ( 이하 " 비급여진료비용 " 이라한다 ) 을환자또는환자의보호자가쉽게알수있도록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지하여야한다. < 개정 > 2 의료기관개설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료기관이환자로부터징수하는제증명수수료의비용을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 3 의료기관개설자는제1항및제2항에서고지 게시한금액을초과하여징수할수없다. [ 전문개정 ] 제46조 ( 환자의진료의사선택등 ) 1환자나환자의보호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요양병원의특정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를선택하여진료 ( 이하 " 선택진료 " 라한다 ) 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의료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환자나환자의보호자가요청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진료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2제1항에따라선택진료를받는환자나환자의보호자는선택진료의변경또는해지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의료기관의장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3의료기관의장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자또는환자의보호자에게선택진료의내용 절차및방법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개정 , > 4의료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선택진료를하게한경우에도환자나환자의보호자로부터추가비용을받을수없다. 152 의료법

156 5의료기관의장은제4항에도불구하고일정한요건을갖추고선택진료를하게하는경우에는추가비용을받을수있다. 6제5항에따른추가비용을받을수있는의료기관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요건과범위, 진료항목과추가비용의산정기준,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47조 ( 병원감염예방 ) 1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종합병원의장은병원감염예방을위하여감염대책위원회를설치 운영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 2제1항에따른감염대책위원회의구성과운영, 그밖에필요한조치에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2절의료법인제48조 ( 설립허가등 ) 1제33조제2항에따른의료법인을설립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관과그밖의서류를갖추어그법인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2의료법인은그법인이개설하는의료기관에필요한시설이나시설을갖추는데에필요한자금을보유하여야한다. 3의료법인이재산을처분하거나정관을변경하려면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4이법에따른의료법인이아니면의료법인이나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할수없다. 제49조 ( 부대사업 ) 1의료법인은그법인이개설하는의료기관에서의료업무외에다음의부대사업을할수있다. 이경우부대사업으로얻은수익에관한회계는의료법인의다른회계와구분하여계산하여야한다. < 개정 , > 1. 의료인과의료관계자양성이나보수교육 2. 의료나의학에관한조사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 운영 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에따른장례식장의설치 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따른부설주차장의설치 운영 6. 의료업수행에수반되는의료정보시스템개발 운영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7. 그밖에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등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 2제1항제4호 제5호및제7호의부대사업을하려는의료법인은타인에게임대또는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에따라부대사업을하려는의료법인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의료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제50조 ( 민법 의준용 ) 의료법인에대하여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51조 ( 설립허가취소 )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의료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 < 개정 , > 국가법령정보센터 153

157 1. 정관으로정하지아니한사업을한때 2. 설립된날부터 2년안에의료기관을개설하지아니한때 3. 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이제64조에따라개설허가를취소당한때 4.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감독을위하여내린명령을위반한때 5. 제49조제1항에따른부대사업외의사업을한때제3절의료기관단체제52조 ( 의료기관단체설립 ) 1병원급의료기관의장은의료기관의건전한발전과국민보건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전국조직을두는단체를설립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단체는법인으로한다. 제4장신의료기술평가제53조 ( 신의료기술의평가 ) 1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을보호하고의료기술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54조에따른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의료기술의안전성 유효성등에관한평가 ( 이하 " 신의료기술평가 "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 개정 , > 2제1항에따른신의료기술은새로개발된의료기술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안전성 유효성을평가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3보건복지부장관은신의료기술평가의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장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신의료기술평가의결과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할수있다. < 개정 , > 4그밖에신의료기술평가의대상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1보건복지부장관은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 2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위촉하거나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제1호또는제2호의자중에서임명한다. < 개정 , > 1. 제28조제1항에따른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각각추천하는자 2. 보건의료에관한학식이풍부한자 3. 소비자단체에서추천하는자 4. 변호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보건의료와관련된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5. 보건의료정책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보건복지부소속 5급이상의공무원 4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따른공무원의경우에는재임기간으로한다. 5위원의자리가빈때에는새로위원을임명하고, 새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임명된날부터기산한다. 6위원회의심의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위원회에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를둔다. 7그밖에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154 의료법

158 제 55 조 ( 자료의수집업무등의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업무를수행하 기위하여필요한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료수집 조사등평가에수 반되는업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제5장의료광고제56조 ( 의료광고의금지등 ) 1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이아닌자는의료에관한광고를하지못한다. 2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 개정 > 1. 제53조에따른평가를받지아니한신의료기술에관한광고 2. 치료효과를보장하는등소비자를현혹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3. 다른의료기관 의료인의기능또는진료방법과비교하는내용의광고 4. 다른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을비방하는내용의광고 5. 수술장면등직접적인시술행위를노출하는내용의광고 6. 의료인의기능, 진료방법과관련하여심각한부작용등중요한정보를누락하는광고 7. 객관적으로인정되지아니하거나근거가없는내용을포함하는광고 8. 신문, 방송, 잡지등을이용하여기사 ( 記事 ) 또는전문가의의견형태로표현되는광고 9. 제57조에따른심의를받지아니하거나심의받은내용과다른내용의광고 10. 제27조제3항에따라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한국내광고 11. 그밖에의료광고의내용이국민건강에중대한위해를발생하게하거나발생하게할우려가있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의광고 3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은거짓이나과장된내용의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4의료광고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는하지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방송 2. 그밖에국민의보건과건전한의료경쟁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5제1항이나제2항에따라금지되는의료광고의구체적인기준등의료광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7조 ( 광고의심의 ) 1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의료광고를하려면미리광고의내용과방법등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심의를받아야한다. < 개정 , > 2제1항에따른심의를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 개정 , > 3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심의에관한업무를제28조에따라설립된단체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4제1항에따른심의의대상과기준, 그밖에심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장감독제58조 ( 의료기관인증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의질과환자안전의수준을높이기위하여병원급의료기관에대한인증 ( 이하 " 의료기관인증 "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55

159 2 보건복지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료기관인증에관한업무를관계전문기관 ( 이하 " 인증전담기관 " 이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인증전담기관에대하여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다른법률에따라의료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는평가를통합하여인증전담기관으로하여금시행하도록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기관인증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회의위원장은보건복지부차관으로하고,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제28조에따른의료인단체및제52조에따른의료기관단체에서추천하는자 2. 노동계, 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소비자단체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른소비자단체를말한다 ) 에서추천하는자 3. 보건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4. 보건복지부소속 3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4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인증기준및인증의공표를포함한의료기관인증과관련된주요정책에관한사항 2. 제58조제3항에따른의료기관대상평가제도통합에관한사항 3. 제58조의7제2항에따른의료기관인증활용에관한사항 4. 그밖에위원장이심의에부치는사항 5 위원회의구성및운영,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58조의3( 의료기관인증기준및방법등 ) 1 의료기관인증기준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환자의권리와안전 2. 의료기관의의료서비스질향상활동 3. 의료서비스의제공과정및성과 4. 의료기관의조직 인력관리및운영 5. 환자만족도 2 보건복지부장관은인증을신청한의료기관에대하여제1항에따른인증기준의충족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평가한결과와인증등급을지체없이해당의료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인증등급은인증, 조건부인증및불인증으로구분한다. 5 인증의유효기간은 4년으로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경우에는유효기간을 1년으로한다. 6 조건부인증을받은의료기관의장은유효기간내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인증을받아야한다. 7 제1항에따른인증기준의세부내용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본조신설 ] 156 의료법

160 제58조의4( 의료기관인증의신청 ) 1 의료기관인증을받고자하는의료기관의장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요양병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 2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의2에따른요건을갖춘의료기관은제외한다 ) 의장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3 인증전담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의료기관인증을신청한의료기관의장으로부터인증에소요되는비용을징수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58조의5( 이의신청 ) 1 의료기관인증을신청한의료기관의장은평가결과또는인증등급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은평가결과또는인증등급을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책임질수없는사유로그기간을지킬수없었던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기산한다. 3 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의방법및처리결과의통보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58조의6( 인증서와인증마크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인증을받은의료기관에인증서를교부하고인증을나타내는표시 ( 이하 " 인증마크 " 라한다 ) 를제작하여인증을받은의료기관이사용하도록할수있다. 2 누구든지제58조제1항에따른인증을받지아니하고인증서나인증마크를제작 사용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인증을사칭하여서는아니된다. 3 인증마크의도안및표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58조의7( 인증의공표및활용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인증을받은의료기관에관하여인증기준, 인증유효기간및제58조의3제2항에따라평가한결과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표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58조의3제3항에따른평가결과와인증등급을활용하여의료기관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정적 재정적지원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1. 제3조의4에따른상급종합병원지정 2. 제3조의5에따른전문병원지정 3. 그밖에다른법률에서정하거나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3 제1항에따른공표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58조의8( 자료의제공요청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인증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 의료기관, 그밖의공공단체등에대하여자료의제공및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자료의제공과협조를요청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요청에따라야한다. [ 본조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157

161 제58조의9( 의료기관인증의취소 ) 1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료기관인증또는조건부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또는조건부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또는조건부인증을받은경우 2. 제64조제1항에따라의료기관개설허가가취소되거나폐쇄명령을받은경우 3. 의료기관의종별변경등인증또는조건부인증의전제나근거가되는중대한사실이변경된경우 2 제1항제1호에따라인증이취소된의료기관은인증또는조건부인증이취소된날부터 1 년이내에인증신청을할수없다. [ 본조신설 ] 제59조 ( 지도와명령 ) 1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보건의료정책을위하여필요하거나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 ( 危害 ) 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다. < 개정 , > 2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료인이정당한사유없이진료를중단하거나의료기관개설자가집단으로휴업하거나폐업하여환자진료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으면그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에게업무개시명령을할수있다. < 개정 , > 3의료인과의료기관개설자는정당한사유없이제2항의명령을거부할수없다. 제60조 ( 병상수급계획의수립등 ) 1보건복지부장관은병상의합리적인공급과배치에관한기본시책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 2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른기본시책에따라지역실정을고려하여특별시 광역시또는도단위의병상수급계획을수립한후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3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된병상수급계획이제1항에따른기본시책에맞지아니하는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시 도지사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조정을권고할수있다. < 개정 , > 제61조 ( 보고와업무검사등 ) 1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필요한사항을보고하도록명할수있고, 관계공무원을시켜그업무상황, 시설또는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등관계서류를검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서진술을들어사실을확인받게할수있다. 이경우의료인이나의료기관은이를거부하지못한다. < 개정 , > 2제1항의경우에관계공무원은권한을증명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3제1항의보고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62조 ( 의료기관회계기준 ) 1의료기관개설자는의료기관회계를투명하게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종합병원개설자는회계를투명하게하기위하여의료기관회계기준을지켜야한다. < 개정 , > 3제2항에따른의료기관회계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158 의료법

162 제63조 ( 시정명령등 )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료기관이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제2항 ( 외국인환자유치업자를말한다 ) 제3항 ( 외국인환자유치업자를포함한다 ) 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2항, 제38조제1항 제2항, 제41조부터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위반한때또는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이각각제3조의3제1항 제3조의4제1항 제3조의5제2항에따른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시설 장비등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을제한또는금지하거나위반한사항을시정하도록명할수있다. < 개정 , , , > 제64조 ( 개설허가취소등 ) 1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료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의료업을정지시키거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의료기관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8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료기관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의료기관폐쇄를명하여야하며, 의료기관폐쇄는제33조제3항과제35조제1항본문에따라신고한의료기관에만명할수있다. < 개정 , , , > 1. 개설신고나개설허가를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업무를시작하지아니한때 2. 무자격자에게의료행위를하게하거나의료인에게면허사항외의의료행위를하게한때 3. 제61조에따른관계공무원의직무수행을기피또는방해하거나제59조또는제63조에따른명령을위반한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또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설립허가가취소되거나해산된때 5. 제33조제5항, 제40조또는제56조를위반한때 6. 제63조에따른시정명령 ( 제27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위반에따른시정명령을제외한다 ) 을이행하지아니한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위반하여담합행위를한때 8. 의료기관개설자가거짓으로진료비를청구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때 2제1항에따라개설허가를취소당하거나폐쇄명령을받은자는그취소된날이나폐쇄명령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받은자는그업무정지기간중에각각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하지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따라의료기관개설허가를취소당하거나폐쇄명령을받은자는취소당한날이나폐쇄명령을받은날부터 3년안에는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하지못한다. 제65조 ( 면허취소와재교부 ) 1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그면허를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면허를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 > 1. 제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2. 제66조에따른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의료행위를하거나 3회이상자격정지처분을받은경우 3. 제11조제1항에따른면허조건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4. 삭제 < > 5. 면허증을빌려준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159

163 2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라면허가취소된자라도취소의원인이된사유가없어지거나개전 ( 改悛 ) 의정이뚜렷하다고인정되면면허를재교부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따라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취소된날부터 1년이내, 제1항제2호 제4호또는제5호에따라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취소된날부터 2년이내, 제8조제4호에따른사유로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취소된날부터 3년이내에는재교부하지못한다. < 개정 , , > 제66조 ( 자격정지등 ) 1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1년의범위에서면허자격을정지시킬수있다. 이경우의료기술과관련한판단이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어결정할수있다. < 개정 , , , > 1. 의료인의품위를심하게손상시키는행위를한때 2. 의료기관개설자가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때 3. 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진단서 검안서또는증명서를거짓으로작성하여내주거나제22조제1항에따른진료기록부등을허위로작성한때 4. 제20조를위반한경우 5. 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의료인이아닌자로하여금의료행위를하게하거나의료인에게면허받은사항외의의료행위를하게한때 6. 의료기사가아닌자에게의료기사의업무를하게하거나의료기사에게그업무범위를벗어나게한때 7. 관련서류를위조 변조하거나속임수등부정한방법으로진료비를거짓청구한때 8. 제56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또는제57조제1항을위반하여의료광고를한때 9. 제23조의2를위반하여경제적이익등을제공받은때 10.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때 2제1항제1호에따른행위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의료기관은그의료기관개설자가제1항제7호에따라자격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자격정지기간중의료업을할수없다. < 개정 > 제67조 ( 과징금처분 ) 1보건복지부장관이나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료기관이제6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료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이경우과징금은 3회까지만부과할수있다. < 개정 , > 2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액수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이나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과징금을기한안에내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개정 , > 제68조 ( 행정처분의기준 )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69조 ( 의료지도원 ) 1제61조에따른관계공무원의직무를행하게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 시 도및시 군 구에의료지도원을둔다. < 개정 , > 160 의료법

164 2의료지도원은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그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하되, 자격과임명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3의료지도원및그밖의공무원은직무를통하여알게된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비밀을누설하지못한다. 제7장분쟁의조정제70조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1의료행위로인하여생기는분쟁 ( 이하 " 의료분쟁 " 이라한다 ) 을조정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 도지사소속으로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둔다. < 개정 , > 2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구성, 운영, 조정위원의자격,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의료분쟁을조정하고,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회의에부치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 1. 의료행위의범위 2. 의료인의종류에따른업무한계 3. 그밖에의료에관한중요사항제71조 ( 분쟁조정신청 ) 의료분쟁이생긴경우관계당사자는시 도지사에게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72조 ( 관할 ) 1시 도지사는제71조에따라분쟁조정신청을받으면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맡겨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그분쟁이둘이상의시 도관할에속하거나그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조정할수없다고결정한경우에는신청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그조정신청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이송하여야한다. < 개정 , > 2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의분쟁조정신청서를이송받으면그신청서를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회부하여야한다. < 개정 , > 제73조 ( 조정착수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신청이회부되면지체없이분쟁조정에착수하여야한다. 제74조 ( 사실조사등 ) 1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의료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조정위원이나관계공무원을시켜당사자나참고인을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도록요구하게할수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관계공무원을시켜관계서류를열람하게하거나,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밖의공 사단체에사실을조회하게하거나관계의료기관에출입하여조사하게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조정위원이나관계공무원이조사를할때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야한다. 제75조 ( 조정조사서 ) 1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신청이회부된날부터 90일이내에조정안을작성하여당사자에게제시하여야한다. 2제1항의조정안을당사자가받아들인때에는조정위원전원은조정조사서를작성하고당사자와함께조정조사서에서명날인하여야한다. 3제2항의조정조사서는 민사소송법 에따른화해조서 ( 和解調書 ) 와같은효력이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61

165 제 76 조 ( 조정절차등 ) 이법에규정된것외에의료분쟁의조정신청 조정절차, 그밖에조정 업무를처리하는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장보칙제77조 ( 전문의 ) 1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로서전문의가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련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자격인정을받아야한다. < 개정 , > 2제1항에따라전문의자격을인정받은자가아니면전문과목을표시하지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체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전문의자격을인정받은치과의사와한의사에대하여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에한하여전문과목을표시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 , > 3전문의자격인정과전문과목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법률제9386호 ( )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2항단서의개정규정중치과의사에대한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의사에대한부분은 2009년 12월 31 일까지유효함 ] 제78조 ( 전문간호사 ) 1보건복지부장관은간호사에게간호사면허외에전문간호사자격을인정할수있다. < 개정 , > 2제1항에따른전문간호사의자격구분, 자격기준, 자격증,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79조 ( 한지의료인 ) 1이법이시행되기전의규정에따라면허를받은한지의사 ( 한지의사 ), 한지치과의사및한지한의사는허가받은지역에서의료업무에종사하는경우의료인으로본다. 2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의료인이허가받은지역밖에서의료행위를하는경우에는그면허를취소할수있다. < 개정 , > 3제1항에따른의료인의허가지역변경,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4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로서허가받은지역에서 10년이상의료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자또는이법시행당시의료업무에종사하고있는자중경력이 5년이상인자에게는제5조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줄수있다. < 개정 , > 제80조 ( 간호조무사 ) 1간호조무사가되려는자는시 도지사의자격인정을받아야한다. 2간호조무사는제27조에도불구하고간호보조업무에종사할수있다. 이경우에는이법을적용할때간호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며, " 면허 " 는 " 자격 " 으로, " 면허증 " 은 " 자격증 " 으로한다. 3간호조무사의자격인정과그업무한계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81조 ( 의료유사업자 ) 1이법이시행되기전의규정에따라자격을받은접골사 ( 接骨士 ), 침사 ( 鍼士 ), 구사 ( 灸士 )( 이하 " 의료유사업자 " 라한다 ) 는제27조에도불구하고각해당시술소에서시술 ( 施術 ) 을업 ( 業 ) 으로할수있다. 162 의료법

166 2의료유사업자에대하여는이법중의료인과의료기관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의료인 " 은 " 의료유사업자 " 로, " 면허 " 는 " 자격 " 으로, " 면허증 " 은 " 자격증 " 으로, " 의료기관 " 은 " 시술소 " 로한다. 3의료유사업자의시술행위, 시술업무의한계및시술소의기준등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82조 ( 안마사 ) 1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시각장애인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시 도지사에게자격인정을받아야한다. < 개정 , >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따른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준한교육을하는학교에서제4항에따른안마사의업무한계에따라물리적시술에관한교육과정을마친자 2. 중학교과정이상의교육을받고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안마수련기관에서 2년이상의안마수련과정을마친자 2제1항의안마사는제27조에도불구하고안마업무를할수있다. 3안마사에대하여는이법중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 호 제3항 제5항 제8항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 ( 제36조를위반한경우만을말한다 ), 제64조부터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의료인 " 은 " 안마사 " 로, " 면허 " 는 " 자격 " 으로, " 면허증 " 은 " 자격증 " 으로, " 의료기관 " 은 " 안마시술소또는안마원 " 으로, " 해당의료관계단체의장 " 은 " 안마사회장 " 으로한다. < 개정 > 4안마사의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안마원의시설기준등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83조 ( 경비보조등 ) 1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국민보건향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의료인 의료기관 중앙회또는의료관련단체에대하여시설, 운영경비, 조사 연구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개정 , , > 2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의료기관이인증을신청할때예산의범위에서인증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신설 > 1. 제58조의4제2항에따라인증을신청하여야하는의료기관 병상미만인의료기관 ( 종합병원은제외한다 ) 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의료기관제84조 ( 청문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 > 1. 제51조에따른설립허가의취소 2. 제58조의9에따른의료기관인증또는조건부인증의취소 3. 제63조에따른시설 장비등의사용금지명령 4. 제64조제1항에따른개설허가취소나의료기관폐쇄명령 5. 제65조제1항에따른면허의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163

167 제85조 ( 수수료 ) 1이법에따른의료인의면허나면허증을재교부받으려는자, 국가시험등에응시하려는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검사를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 개정 , > 2제9조제2항에따른관계전문기관은제1항에따라납부받은국가시험등의응시수수료를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험관리에필요한경비에직접충당할수있다. < 개정 , > 제86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이법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나보건소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 2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제9장벌칙제87조 ( 벌칙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면허증을대여한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8항 ( 제82조제3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자 2제38조제3항을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88조 ( 벌칙 )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제2항, 제33조제 4항, 제35조제1항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 ( 제82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69조제3항을위반한자또는제82조제1항에따른안마사의자격인정을받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안마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또는제69조제3항을위반한자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한다. < 개정 , > 제88조의2( 벌칙 ) 제23조의2를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취득한경제적이익등은몰수하고, 몰수할수없을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88조의2는제88조의3으로이동 < >] 제88조의3( 벌칙 ) 제20조를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본조신설 ] [ 제88조의2에서이동 < >] 제89조 ( 벌칙 )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항 ( 제1항단서후단과제2항단서는제외한다 ), 제56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제90조 ( 벌칙 ) 제16조제1항 제2항, 제17조제3항 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항 ( 제82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 164 의료법

168 함한다 ) 제5항 ( 허가의경우만을말한다 ), 제35조제1항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 조제3항 제4항, 제77조제2항을위반한자나제63조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와의료기관개설자가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제91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또는제90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92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설치 운영한자 2. 제37조제2항에따른안전관리책임자를선임하지아니하거나정기검사와측정또는방사선관계종사자에대한피폭관리를실시하지아니한자 3. 제46조제3항을위반하여선택진료에관한정보를제공하지아니한자 4. 제49조제3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한자 2제61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30조제3항 ( 제82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보수교육 ( 補修敎育 ) 을받지아니한자 2. 제33조제5항 ( 제82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3. 제40조제1항 ( 제82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휴업또는폐업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제40조제2항을위반하여진료기록부등을이관 ( 移管 ) 하지아니한자 4. 제42조제3항을위반하여의료기관의명칭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자 5. 제43조제5항에따른진료과목표시를위반한자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 신설 , > 제93조삭제 < > 부칙 < 제10387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3항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 제63조및제83조제2항제1호의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의료기관평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58조에따라 2010년도평가기준을적용하여실시한평가를받은의료기관은제58조의4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 165

169 신청을한것으로본다. 이경우인증전담기관은의료기관이인증을받을때같은조제3항의개정규정에따른인증에소요된비용을징수할수있다. 3( 다른법률의개정 ) 정신보건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단서중 " 의료법 제58조에따른의료기관평가 " 를 " 의료법 제58조의 4에따른의료기관인증의신청 " 으로한다. 166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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