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 휴업ㆍ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다만, 제18조에따른영업정지등의경우에는신고ㆍ등록의효력을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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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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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1283호,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을목적으로한다. [ 시행일 : ] 제1조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결혼중개 " 란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등의행위를말한다. 2. " 결혼중개업 " 이란수수료ㆍ회비, 그밖의금품을받고결혼중개를업으로행하는것을말한다. 3. " 국내결혼중개업 " 이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사람을대상으로하는결혼중개업을말한다. 4. " 국제결혼중개업 " 이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사람과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결혼중개업을말한다 5. " 결혼중개업자 " 란제3조제1항에따라결혼중개업의신고를하거나제4조제1항에따라결혼중개자를말한다. [ 시행일 : ] 제2조제3조 ( 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 ) 1 국내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보증보험금및중개사무소등대통령하는기준을갖추어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행정시장다. 이하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족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를한자에대하여신고필증을내주어야한 3 제1항에따른신고사항ㆍ신고절차, 제2항에따른신고필증의교부등신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령으로정한다.< 개정 > [ 시행일 : ] 제3조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 ) 1 국제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제24조에따른교육을받고제24 자본금요건및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갖추어중개사무소를두고자하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중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자할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 ,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국제결혼중개업을등록한자에대하여등록증을내주어야한다 > 3 제1항에따른등록사항ㆍ등록절차, 제2항에따른등록증의교부등등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으로정한다.< 개정 > [ 시행일 : ] 제4조제4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체의공시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등록된국제결혼중개업체의현황등을홈페이지여정기적으로공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공시하여야할사항, 방법, 시기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4조의3( 지도점검 ) 1 제4조에따라등록된국제결혼중개업의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등록사항과업무사항에대하여지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지도점검과관련된절차와방법에관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2 제5조 ( 휴업ㆍ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다만, 제18조에따른영업정지등의경우에는신고ㆍ등록의효력을잃지아니한다.< 개정 , , [ 시행일 : ] 제5조제6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결혼중개업을운영하거나그업무에종사할수 >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2.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된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4. 제2호및제3호에도불구하고이법, 형법 제228조및제287조부터제294조까지의규정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제18조제4항을위반하여의형의선고 ( 범칙금통고처분을포함한다 ) 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이경과되지아니한자 5. 제18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임원중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 시행일 : ] 제6조제7조 (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 제18조및제19조에따른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률 제7조에따른파견사업주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따른해외이주알선업자는결혼중개업을수없다. [ 시행일 : ] 제7조제8조 ( 신고필증등의게시 ) 1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업수수료ㆍ회비등을기재한표, 신고필증또는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당해중개사무소안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2 2 결혼중개업자가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경우결혼중개업수수료ㆍ회비등을기재한표, 신고번록번호등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이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 < 개정 > [ 시행일 : ] 제8조제9조 ( 명의대여의금지 ) 결혼중개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신고필증또는등록증을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 시행일 : ] 제9조제10조 ( 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등 ) 1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목적으로수수료ㆍ회비, 그밖의금품을받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이용자가계약서내용을록충분하게설명하여야한다. < 개정 > 1. 국내결혼중개업자 : 서면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 서면 2 제1항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계약서 ( 약관을정하여사용하는관의내용이계약서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그약관을기재한서면을포함한다 ) 를이용자에게내
3 1. 수수료ㆍ회비등에관한사항 2. 해약또는해지할경우수수료ㆍ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5. 그밖에결혼중개업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3 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라작성된계약서를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보존하여야한 > 4 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라계약서를작성하는때에는제2항의기재사항을거짓으로기재하거나서이상의계약서를작성하여서는아니된다. [ 시행일 : ] 제10조제10조의2( 신상정보제공 )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제10조제1항에따라계약을체결한이용자와결혼중개 ( 이하 " 상대방 " 이라한다 ) 으로부터다음각호의신상정보를받아각각해당국가공증인의인증을의신상정보 ( 증빙서류를포함한다 ) 를상대방과이용자에게서면으로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이용자또외국에서공증인의인증을받은경우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에따라영사관으로부터확인을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에서정하는바에따른확인을받아야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감염및정신질환여부를포함한다 )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및강요관련범죄경력과최근 10년이내의금고범죄경력 5. 그밖에상대국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 2 제1항제2호의건강상태에관한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따라검진기관으로지정된병원관이발행한건강진단서 ( 정신건강의학과가설치되지아니한의료기관의경우정신계통의검사는정신건강의사의협조를얻어실시하여야한다 ) 를말한다. 3 제1항에따른신상정보는그정보를제공받는이용자와상대방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작성하여야 4 제1항에따른신상정보의제공시기및절차, 입증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10조의3( 통역ㆍ번역서비스의제공 )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와상대방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지원여통역ㆍ번역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역ㆍ번역서비스의제공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0조의4( 기록보존 ) 1 결혼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기록을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보존하여야한다. 1. 제10조제1항에따라작성된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따라작성된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 ( 상대방언어번역본포함 ) 및관련증 3. 그밖의혼인관련서류 2 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나상대방이제1항에따른기록의열람ㆍ사본교부등그내용확인을요구한응하여야한다. 제10조의5( 부정한방법의모집ㆍ알선등의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는아니된다.
4 1. 속임수나부정한방법으로국제결혼대상자를모집하거나알선하는행위 2. 부당한수수료ㆍ회비, 그밖의금품을징수하는행위 제11조 ( 외국현지법령준수등 )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국제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외국현지법령을준수. 2 외교통상부장관은국제결혼중개업자가외국현지형사법령또는행정법령을위반한경우관련내용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이를시ㆍ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통보절차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 [ 시행일 : ] 제11조제12조 ( 거짓ㆍ과장된표시ㆍ광고의금지등 ) 1 결혼중개업자는거짓ㆍ과장되거나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을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또는인신매매나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내용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2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3 결혼중개업자가표시ㆍ광고를하는경우국내결혼중개업자는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는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번호를포함하여야한다.< 신설 > 4 결혼중개업자가아니면결혼중개에관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 5 제1항에따른거짓ㆍ과장된표시ㆍ광고의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 , , > [ 시행일 : ] 제12조제12조의2( 미성년자소개금지등 ) 국제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세미만인사람을소개하는행위 2. 이용자에게같은시간에 2명이상의상대방을소개하는행위 3.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2명이상의이용자에게 2명이상의상대방을동시또는순차적으로소 4. 결혼중개를목적으로 2명이상의외국인을같은장소에기숙 ( 寄宿 ) 시키는행위 제13조 ( 개인정보의보호 ) 결혼중개업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그업무를통하여알게된개인정보를의사에반하여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시행일 : ] 제13조제14조 ( 장부등의비치 ) 결혼중개업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부ㆍ대장, 그밖에필요한하여야한다. 이경우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장부ㆍ대장, 그밖에필요한자료는 전자거래기본법 에따른전자문서로작성ㆍ보존할수있다. < 개정 , > [ 시행일 : ] 제14조제14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자의업무제휴 ) 1 국제결혼중개업자가결혼중개를하면서결혼당사자의모집등과여외국현지에서활동하는업체등과업무제휴를할때에는서면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가제1항에따라업무제휴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업무제휴를하는업체등이다사항을준수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제10조에따른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등 2. 제11조제1항에따른외국현지법령의준수
5 3. 제12조제1항에따른거짓ㆍ과장된표시ㆍ광고의금지 4. 제13조에따른개인정보의보호 3 국제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른업무제휴를제6조및제7조에해당하는자와할수없다. [ 본조신설 ] 제15조 ( 보고및검사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로하여금이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중개사무소에출입하여운영상황을조사하게ㆍ대장, 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2 국제결혼중개업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정기적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결혼중적등을보고하여야한다.< 신설 > 3 제1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그직무를수행하는때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보여야한다.< 개정 > [ 시행일 : ] 제15조제16조 ( 관계기관의협조 ) 1 여성가족부장관은결혼중개업의관리를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장또는관계공공기관의장에게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 시행일 : ] 제16조제17조 ( 시정명령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3 에서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다. < 개정 , 제3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사항을신고하지아니한경우 2. 제4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사항을등록하지아니한경우 3. 제5조를위반하여결혼중개업을휴업또는폐업하거나그영업을재개한사실을신고하지아니한 4. 제8조를위반하여신고필증또는등록증등을게시하지아니하거나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등을한경우 5. 제12조제3항을위반하여표시ㆍ광고를할때신고번호나등록번호를포함하지아니한경우 6. 제14조를위반하여장부등의자료를비치하지아니한경우 7.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 시행일 : ] 제17조제18조 ( 영업정지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제1호ㆍ제또는제24호에해당하는경우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결혼중개업을신고하거나등록한경우 2. 제6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 다만, 법인의경우 1개월이내에결격사유가있는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7조를위반하여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또는해외이주알선업을겸업한경우 4. 제9조를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기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하게하거나신록증을빌려준경우 5. 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서면또는전자문서의방법으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 6.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계약서의기재사항을누락하거나계약서를내주지아니한경우 7.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계약서를보존하지아니한경우 8. 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계약서를거짓으로기재하거나서로다른둘이상의계약서를작성한경
6 9. 제1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상정보 ( 증빙서류를포함한다 ) 를이용자와상대방에게제공하지아니 10. 제1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상정보가거짓임을알면서도이를제공하여중개한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과장된개인신상정보를제공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한경우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제10조의3제1항을위반하여통역ㆍ번역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한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위반하여기록물을보존하지아니한경우 14. 제10조의5를위반하여부정한방법의모집ㆍ알선행위나부당한금품징수행위를한경우 15. 제11조제2항에따라외국현지형사법령또는행정법령을위반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된 16.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거짓또는과장되거나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등을이유로차별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또는인신매매나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내용을표시ㆍ광고한경우 17. 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한경우 18. 제12조의2를위반하여결혼중개행위를한경우 19. 제13조를위반하여개인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 20. 제15조제1항에따른자료제출ㆍ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21. 제15조제1항에따른소속공무원의조사나검사를기피하거나방해한경우 22. 제17조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경우 23. 제24조의3에따른등록기준에못미치게된경우 24. 제25조를위반하여보증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 2 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19조 ( 폐쇄조치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3조제1항에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고결혼중개업을하거나제18조제1항에따른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명령을받고계속하여영업을하는여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영업소를폐쇄하기위한다음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 1. 해당영업소의간판이나그밖의영업표시물의제거ㆍ삭제 2. 해당영업소가위법한것임을알리는게시물등의부착 3. 영업을위하여꼭필요한시설물또는기구등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2 제1항제3호에따른봉인을한후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거나결혼중개업자또는그한사유로봉인의해제를요청하는때에는그봉인을해제할수있다. 제1항제2호에따른게시물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제1항에따른조치를함에있어서는미리해당결혼중개업자나그대리인에게서면으로이를알려다만,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폐쇄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등급박한사유가있러하지아니하다. 4 제1항에따른조치는영업을할수없게함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그쳐야한다. 5 제1항의경우에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 시행일 : ] 제19조제20조 ( 청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8조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 < 개정 > [ 시행일 : ] 제20조제21조 ( 행정처분의승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결혼중개업자는종전의결혼중개업자한제18조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효과를승계한다. 1. 결혼중개업을양수한자 2. 결혼중개업을운영하는법인이합병이있는때에는합병후존속하거나설립되는법인
7 3. 제5조에따른폐업신고후 1년이내에다시결혼중개업을신고또는등록한자 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제18조제1항에따라진행중인행정처분의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종전의결혼중개업자에또는종전의결혼중개업자의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시행일 : ] 제21조제22조 ( 수수료 ) 제3조제1항에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시장ㆍ군수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신고또는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 < 개정 , > [ 시행일 : ] 제22조제23조삭제 < > 제24조 ( 교육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국제결혼중개업자및종사자의전문지식, 윤리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교육을실시하거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 개정 , > 2 제4조제1항에따라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미리제1항에따른교육을받아야 3 제2항에따라교육을받아야하는자중 2 이상의장소에서국제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령으로정하는사유로교육을받을수없는자에대하여는그종사자중책임자를지정하여교육을다.<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육내용ㆍ교육방법등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한다.< 개정 > [ 시행일 : ] 제24조제24조의2( 결혼중개업이용자의피해예방을위한교육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국업이용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교육을실시하거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교육내용ㆍ방법및신청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24조의3( 자본금 ) 제4조에따라국제결혼중개업을등록하려는자는 1억원이상의자본금 ( 법인이아닌평가액을말한다 ) 을보유하여야한다. 제25조 ( 손해배상책임의보장 ) 1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이용자발생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증입하여야한다.< 개정 > 3 제2항에따른보증보험금의청구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1 [ 시행일 : ] 제25조제26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한자 2. 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국제결혼중개업을수행한자 3. 제19조제1항에따른폐쇄조치에도불구하고영업을계속한자
8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한자 2. 제3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국내결혼중개업을수행한자 3. 제9조를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기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하게하거나신록증을빌려준자 4. 제1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상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한자및고의로거를제공한자 5. 제10조의5의금지행위를위반하여국제결혼중개업을한자 6.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거짓ㆍ과장되거나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장할우려가있는내용또는인신매매나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내용을표시ㆍ광고한자 7. 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한자 8. 제12조제4항을위반하여결혼중개업의신고또는등록을하지아니하고결혼중개에관한광고를 9. 제12조의2를위반하여결혼중개를한자 10. 제13조를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개인정보를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 [ 시행일 : ] 제26조제27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하여제26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28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1. 제3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사항을신고하지아니한자 2. 제4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사항을등록하지아니한자 3. 제7조를위반하여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또는해외이주알선업을겸업한자 3의2. 제1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공증을받지아니한신상정보 ( 증빙서류를포함한다 ) 를이용자와공한자 4. 정당한사유없이제15조제1항에따른자료제출또는보고를거부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5. 정당한사유없이제15조제1항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조를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한자 2. 제8조를위반하여신고필증또는등록증등을게시하지아니하거나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등을한자 3. 제14조를위반하여장부등의자료를비치하지아니한자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하 " 부과 ) 이부과ㆍ징수한다.< 개정 >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 시행일 : ] 제28조
9 부칙 < 제11283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국제결혼중개업자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등록된국제이법에따라등록된것으로본다. 다만, 이법시행일부터 1년이내에제24조의3의개정규정에요건을갖추어야한다.
제5조 ( 휴업 폐업및재개의신고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한다. 폐업을신고한경우제3조른신고또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은그효력을잃는다. < 개정 , 제6조 ( 결격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10.11.18] [ 법률제10301호, 2010.5.1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과 ) 02-2075-8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결혼중개 " 란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등의행위를말한다.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이정보는 2018-08-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제6조 ( 성매매방지홍보영상의제작ㆍ배포ㆍ송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제7조 ( 성매매추방주간 ) 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해당범죄를제8조 ( 성매매피해자등및가족의취학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또는그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 시행 2018. 4. 17.] [ 법률제15590호, 2018. 4. 17.,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02-2100-6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 피해회복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결혼정보업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9 1 결혼정보업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결혼정보업 CONTENTS 1 업종현황 5 2 소비자피해의현황 7 3 4 5 6 7 소비자피해의유형별사례 11 Q&A 로보는사례 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9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주의사항 21 분쟁발생시조치사항 27 부록 1. 결혼정보업관련법규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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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2 발의연월일 : 2016. 10. 10. 발의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이명수의원 (10인)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규정은삭제되었으며, 같은법부칙에서해당규정이제정되거나개정될때까지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도록하였음.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처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 2018.4.25.] [ 법률제14923호, 2017.10.24., 일부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 ) 044-20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총괄 ) 044-202 제1장총칙 < 개정 2011.8.4.> 제1조 ( 목적 ) 이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여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성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고사회복지의전문성을높이며,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 2 -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하려는자는등록의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 안제3조및제4조 ).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해야함 ( 안제6조 ).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안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8120 발의연월일 : 2017. 7. 20. 발의자 : 민병두 박용진 한정애김영주 김경협 박정신창현 이찬열 정성호박준영 문희상의원 (11인) 제안이유 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온라인상에서개인간직접적인금융거래를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
제2조의2( 적용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의영역 ( 영해를포함한다 ) 및배타적경제수역에서발생한원한원자력손해에대하여적용한다. 2 이법은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ㆍ단체또는대한민국정부가입은원상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국가의개인ㆍ법인ㆍ단체또는정부에대해서는그적용을배제하
원자력손해배상법 [ 시행 2016.6.2.] [ 법률제13543호, 2015.12.1.,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 ) 02-397-73 제1조 ( 목적 ) 이법은원자로 ( 原子爐 ) 의운전등으로인하여발생한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사항을규정해자를보호하고원자력사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797 발의연월일 : 2017. 12. 12. 발 의 자 : 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의원 (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실종성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나, 현행법은실종아동등을대상으로함에따라실종성인문제에대한법률적공백상태가발생하고있고,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thumbs/94/118323918.jpg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40호, 2014.12.9.,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44-203-5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제2조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별표 1] < 개정 2010.2.5> 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15 조제 1 항관련 ) 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에대한부과기준 ( 법제74조제1항관련 ) ( 단위 : 만원 ) 과징금액 위반행위 근거법령 등록번호자동차택시미터판발급대검사대전문검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2016. 5 월 I 개요 목 차 목적 개요 1 정의및요건 2 등록업무처리 6 법적근거 관리감독 14 행정사항 20 ( 참고 ) 관련서식 22 적용 - 1 -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2 - - 3 - - 4 - - 5 - Ⅲ 등록업무처리 서류심사 신규등록신청 - 6 - - 7 -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안 ( 이만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5958 발의연월일 : 2018. 10. 11. 발 의 자 : 이만희ㆍ김상훈ㆍ이양수경대수ㆍ김태흠ㆍ김성찬김성원ㆍ권성동ㆍ김석기원유철의원 (10인) 제안이유 경찰청이발표한음주운전통계자료 (2012년 2016년) 에따르면전체음주운전적발건수는매년 23만여건이상이며, 필요적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상습음주운전의비중은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5.31., 전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5BC3B7BACE31335D20B9DAB9B0B0FCB9D7B9CCBCFAB0FCC1F8C8EFB9FD2E48575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법률제 10367 호일부개정 2010. 06. 1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박물관과미술관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 ( 文化享有 ) 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07.7.27,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thumbs/91/104933682.jpg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을말한다. 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자동차관리법 [( 타 ) 일부개정 2010.3.31 법률제 10219 호시행일 2011.1.1] 제 1 장총칙 < 개정 2009.2.6>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동차의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시정, 점검, 정비, 검사및자동차관리사업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자동차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동차의성능및안전을확보함으로써공공의복리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Ⅰ Ⅱ 국제결혼중개업현황 국제결혼중개업관련법규 1 개요 2 주요내용 Ⅲ Ⅳ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사례 참고자료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2.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주요내용
www.kca.go.kr 국제결혼중개 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Ⅰ Ⅱ 국제결혼중개업현황 국제결혼중개업관련법규 1 개요 2 주요내용 Ⅲ Ⅳ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사례 참고자료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2.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주요내용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1 Ⅰ 국제결혼중개업현황 1.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사람과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결혼중개업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1) 영업신고를하지않 은 2) 시설및설비기준을 개선명령 위반한 1 나. 법제 3 조제 1 항후단 법제 11 조제 1 항제 에따른변경신고를 2 하지않은 1) 신고를하지않고 또 영업소의명칭, 상 는개선 1 또는면적의 3 명령 분의 1 이상을변경한 2) 신고를하지않고 영업소
[ 별표 7] < 개정 2018. 5. 1.> 행정처분기준 ( 제 19 조관련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에는그중중한처분기준에의하되, 2 이상의처분기준이에해당하는에는가장중한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각각의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더하여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중에반복하여같은사항을위반한때에는그위반횟수마다행정처분기준의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019. 4. 5.( 금) 총 매 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01-848, 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한법적기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 신고의무자교육 ) 1 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제35조제1항에따른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와관련된교육내용에대하여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35조제2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대상및교육시간등을관계장및법제34조제2항각호의기관ㆍ시설또는단체의장과협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 [ 시행 2018. 7. 17.] [ 대통령령제29044호, 2018. 7. 16.,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 02-2100-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 02-2100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4. 에너지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온실가스의배출감소목표 5. 기본계획의추진방법 6. 신 재생에너지기술수준의평가와보급전망및기대효과 7.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지원방안 8.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ᆞ 이용 ᆞ 보급촉진법 ( 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 [ 시행 2017. 9. 22] [ 법률제 14670 호, 2017. 3. 21,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
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을수립하여야한다. 1. 설치근거및설치목적 2. 설치대수,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thumbs/48/24310347.jpg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제25751호, 2014.11.19., 타 병무청 ( 병역공개과 ) 042-481-2 제1조 ( 목적 ) 이영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신고대상자의나이적용기준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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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제5조 ( 등록및결정 ) 1참전유공자로서이법의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국가보훈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참전유공건을확인한후등록여부를결정한다.< 개정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시행 2012.4.18] [ 법률제11205호, 2012.1.17,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장총칙 < 신설 2009.2.6> 제1조 ( 목적 ) 이법은참전유공자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데대하여응분의예우와지원을함으로써참전예를선양하고국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2.1.26>
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 4 조 ( 사업용자동차등이가입하여야하는보험등의금액 ) 법제 5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피해자 1 명당 1 억원이상의금액또는피해자에게발생한모든손해 액을말한다. 제5조 ( 보험등에의가입의무가없는자동차 ) 법제5조제4항에서 " 대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제 21963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 건설기계의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건설기계관리법 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출관리기준에따른제한값을초과하거나방사선작업종사자또는수시출입자가선량한도를초과하여피폭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가. 원자력이용시설및제한구역내부에있는사람또는부근에있는사람에대한피난경고나. 방사선장해를받은사람또는받을우려가있는사람에대한구출 피난등의긴급조치다. 방사성물질등에
시출입자를,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선량한도 " 란제 2 조제 4 호에따른선량한도를각 각말한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는방사선장해를받은사람또는방사선장해를받은것으로보 이는사람에게원자력이용시설에의출입제한과그밖의보건상필요한조치를하 여야한다. 제 92 조 ( 장해방어조치및보고 )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조치를하고그사실을지체없이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2017 법규집 제 2 장변호사의자격 < 개정 > 제4조 [ 변호사의자격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변호사의자격이있다. ( 개정 ) 1. 사법시험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의과정을마친자 2. 판사나검사의자격이있는자 3.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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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령 변호사법 1949. 11. 7. 법률제 63 호 개정 1962. 4. 2. 법률제1047호 1971. 12. 28. 법률제2329호 1973. 12. 30. 법률제2654호 1985. 9. 14. 법률제3790호 1993. 3. 10. 법률제4544호 1996. 12. 12. 법률제5177호 1999. 2. 5. 법률제5815호 2004. 1.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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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31302D313128C8AD2920C1B6B0A320BAB8B5B5C0DAB7E128BFDCB1B9B1B3C0B0B1E2B0FC20C6AFBAB0B9FDBDC3C7E0B7C920C1A6C1A4292E687770>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안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등 ) 1법제5조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 관설립기준중유아 초 중등교육기관의설립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2015 년 민원사무편람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목 차 1. 개인정보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3.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전자금융거래법 8.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9.
발간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외 2015.11.3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개인정보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3.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전자금융거래법 8.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제7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제8조 ( 개인별인사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1호, 2014.11.19., 타법개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 제1장총칙 < 개정 2009.7.13.>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제2항및제10조방자치단체소속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통일적인서식과절차여인사관리를합리화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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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thumbs/88/117926492.jpg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
[ 시행 2014.11.19.] [ 법률제12844호, 2014.11.19.,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 제1장총칙 < 개정 2013.8.6.>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 ( 國政 ) 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을목적으로한다.
Ⅰ 일반직경력직원 1. 모집분야및인원 ~ 2. 수행직무주요내용 NEXT Energy, With KOGAS - 1 -
2018 년한국가스공사하반기채용공고문 ( 일반직경력 (4 5 급 ) 및일반직신입 (6 7 급 )) 한국가스공사는산업통상자원부산하시장형공기업으로대한민국 가스산업의새로운가치를창조할우수한인재를모집합니다. 2018년하반기 1차채용 * 은일반직경력직 (4 5급) 및신입직원 (6 7급) 으로모집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채용비리후속조치 관련채용비리입사자 ( 부정청탁으로입사한자포함
의안 번호
의안 번호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시행 2017. 12. 30] [ 법률제 15339 호, 2017. 12. 3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금연 ) 044-202-2822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의사전승인을받아수익사업을할수있다. 제 2 장임 원 제5조 ( 임원 ) 1전당에는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장 1명 2. 원장 1명 3. 이사 15명이내 ( 이사장및원장을포함한다 ) 4. 감사 2명 2원장을제외한모든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제6조 ( 이사장 ) 1이사장은전주
재단법인한국전통문화전당정관 제정 2013. 1. 17. 개정 2013. 5. 21. 개정 2014. 6. 24.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명칭 ) 법인의명칭은재단법인한국전통문화전당 ( 이하 전당 이 라한다 ) 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전당은전통문화를육성 지원 진흥하여전통문화의대중화 현대 화 세계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사무소의소재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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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 2 -
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학력및경력요건완화 < 현황및문제점> - 1 - - 2 - < 개선방안및기대효과> 현행 제8 조( 작성자) 1 사업주는계획서를작성할때에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사람또는공단이실시하는관련교육을 20시간이상이수한사람 1 명이상을포함시켜야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또는환경분야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BBFDB8EDC0B1B8AE20B9D720BEC8C0FCBFA120B0FCC7D120B9FDB7C9C1FD2830313131292E687770>
목 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117 목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5 제4조(책무) 6 제5조(자기결정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질의응답사례집 국토해양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질의응답사례집 2010. 2. 국토해양부 < 제목차례 > 1 - 2 - 3 - 4 - 5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1996.12.30, 1999.1.29, 2003.5.29, 2005.5.26, 2008.2.29, 2008.3.21> 1. " 시설물 " 이란건설공사를통하여만들어진구조물과그부대시설로서제2호와제3호에따른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1. 3.16] [ 고용노동부령제23호, 2011. 3.16, 일부개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2-2110-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 시행 ] [ 법률제11068호, , 일부개 국토해양부 ( 도시재생과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도시개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 시행 ] [ 법률제11068호, , 일부개 국토해양부 ( 도시재생과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도시개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thumbs/94/120516596.jpg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 시행 ] [ 법률제11068호, , 일부개 국토해양부 ( 도시재생과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도시개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
[ 시행 2012. 4. 1] [ 법률제11068호, 2011. 9.30, 일부개 국토해양부 ( 도시재생과 ) 02-2110-8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도시개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시행일 : 2012.4.1] 제1조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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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시안 ( 여성부 ) 1. 개요 가. 개정배경 ㅇ법률상성매매는엄격히금지되어있으나현실에있어서는청소년성매매, 인신매매성성매매, 외국인성매매등다양한유형의성매매가확산되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 ㅇ또한국제적으로이루어지는성착취를목적으로한여성및아동에대한인신매매근절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법률적조치에부응할필요성이제기됨. ㅇ이에 1961. 11. 9. 제정되어 1995.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사건 2011 누 23865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달장소서울 대표자조합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00 서울 2. 백00 서울 3. 김00 서울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 구합 822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라.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入 港 ) 또는 출항( 出 港 )의 신고를 한 운항자 마.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精 鍊 事 業 ) 또는 허가를 받은 자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15.4.21.] [법률 제13077호, 2015.1.20., 일부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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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7] [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12. 7, 타법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정신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정신질환 를 하는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 2 - 참고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 기준고시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3 - 현행개정안 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 의시기등 ) 1 재외국민및외국인은본인 ( 신생아의경우에는부모 ) 의신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에지역가입자의자격을얻는다.
-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5033 제안연월일 :2015.5.. 제안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가.2014 년 3월 14 일김윤덕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9월 19 일서상기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10 월 7일민병주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329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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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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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의구성ㆍ운영을위한시험적사업 2. 새로운매체의실용화를위한시험적사업 3. 정보화산업육성을위한선도응용사업및관련연구지원사업 4. 전자거래에관한기술개발등전자거래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사업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을위한법ㆍ제도개선등지원사업 6. 그밖에정보사회의기반조성을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정보통신망법시행 [ 시행 2018.5.28.] [ 대통령령제28919호, 2018.5.28., 타법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관련 ) 02-2110- 15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02-21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정책과, 인터넷제도혁신과 ) 02-2110-292
목 차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1.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2.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 관광진흥
발간등록번호 관광숙박시설관련법령 2015.1.21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1.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2.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선 구 보 람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제 호 차 례 제 1,477 호 2018 년 12 월 27 일목요일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입법예고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동구 편집 : 문화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2018 845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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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17461호 2011. 3. 9. (수) 법 률 법률제10445호(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4 법률제10446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10447호(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0448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률) 19 법률제10449호(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제 1 항제 2 호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바. 민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과학기술분야의법인인연구기관 2. " 연구실 " 이라함은대학 ᆞ 연구기관등이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을위하여시설 ᆞ 장비 ᆞ 연구재료등을갖추어설치한실험실 ᆞ 실습실 ᆞ 실험준비실을말한다. 3. " 연구주체의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대학이나연구기관등에설치된과학기술분야연구실의안전을확보함과동시에연구실사고로인한피해를적절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연구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나아가과학기술연구 ᆞ 개발활동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 12. 12.] [ 법률제15156호, 2017. 12. 12.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 법무부 ( 특정범죄자관리과 ) 02-211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관세법 일부개정 ( 법률제 16093 호, 2018.12.31) 개정이유 국민의해외여행불편을해소하고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 관세법 을개정하여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제도를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은그규모가출국장보세판매장에비해작고판매물품의종류도많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 세관장이이의운영을위한특허를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게우선적으로부여하게함으로써이들에대한혜택을강화하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