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항제 2 호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바. 민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과학기술분야의법인인연구기관 2. " 연구실 " 이라함은대학 ᆞ 연구기관등이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을위하여시설 ᆞ 장비 ᆞ 연구재료등을갖추어설치한실험실 ᆞ 실습실 ᆞ 실험준비실을말한다. 3. " 연구주체의

Transcription

1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대학이나연구기관등에설치된과학기술분야연구실의안전을확보함과동시에연구실사고로인한피해를적절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연구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나아가과학기술연구 ᆞ 개발활동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대학ᆞ연구기관등 " 이라함은다음각목의기관을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 른대학ᆞ산업대학ᆞ교육대학ᆞ전문대학및기술대학, 같은법제29조에따른대학원, 같은법제30조에따른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ᆞ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에따른대학 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에따른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 에따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따른광주과학기술원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따른대구경북과학기술원나. 국ᆞ공립연구기관다.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ᆞ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라.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적용을받는특정연구기관마.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 대통령령제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또는자격을갖춘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 1. 제 9 조제 3 항및별표 4 에따른정밀안전진단의직접실시요건을갖춘연구주체의장 2. 제 13 조의 2 에따라등록된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제 4 조의 3(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법제 4 조의 3 제 1 항에따른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성별을고려하여위촉하거나임명한다. 1. 연구실안전또는그밖의안전분야를전공한사람으로서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대학 ᆞ 연구기관등 ( 이하 " 대학 ᆞ 연구기관등 " 이라한다 )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에서부교수또는책임연구원이상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2.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및국민안전처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소속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 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 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 제 1 조의 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8 호에서 "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사고 " 란과학기술분야연구실에서발생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를말한다. < 개정 > 1. 사망또는후유장애부상자가 1 명이상발생한사고 2. 3 개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 2 명이상발생한사고 3. 부상자또는질병에걸린사람이동시에 5 명이상발생한사고 4. 영제 13 조각호에따른연구실의중대한결함으로인한사고 [ 본조신설 ] 제 6 조 ( 안전관련예산의반영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 13 조제 3 항에따라연구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를책정할때에는그연구과제인건비총액중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안전관련예산으로반영하여야한다. < 개정 > 1. 법제 2 조제 1 호가목부터라목까지에해당하는기관 : 인건비총액의 1 퍼센트이상 2 퍼센트이하의금액

2 제 1 항제 2 호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바. 민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과학기술분야의법인인연구기관 2. " 연구실 " 이라함은대학 ᆞ 연구기관등이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을위하여시설 ᆞ 장비 ᆞ 연구재료등을갖추어설치한실험실 ᆞ 실습실 ᆞ 실험준비실을말한다. 3. " 연구주체의장 " 이라함은대학 ᆞ 연구기관등의대표자또는해당연구실의소유자를말한다. 3 의 2.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란연구실안전과관련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연구주체의장을보좌하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지도하는자를말한다. 3 의 3. " 연구실책임자 " 란각연구실에서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및연구활동종사자를직접지도 ᆞ 관리 ᆞ 감독하는자를말한다. 3 의 4.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란각연구실에서안전관리및사고예방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4. " 연구활동종사자 " 라함은대학 ᆞ 연구기관등에서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에종사하는연구원 ᆞ 대학생 ᆞ 대학원생및연구보조원등을말한다. 5. " 안전점검 " 이라함은경험과기술을갖춘자가육안또는점검기구등에의하여검사를실시함으로써연구실에내재되어있는위험요인을조사하는행위를말한다. 6. " 정밀안전진단 " 이라함은연구실에서발생할수있는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잠재적위험성의발견과그개선대책의수립을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또는자격을갖춘자가실시하는조사 ᆞ 평가를말한다. 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 3. 그밖에연구실안전이나일반안전분야에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심의위원회의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라한다 ) 은심의위원회를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4 심의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 5 심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심의위원회의활동을지원하고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심의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미래창조과학부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구성 ᆞ운영에필요한사항은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 2. 법제 2 조제 1 호마목및바목에해당하는기관 : 인건비총액의 2 퍼센트이하의금액 2 제 1 항에따라연구비에반영된안전관련예산은영제 14 조제 1 항각호의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3 7. " 연구실사고 " 란연구실에서연구활동과관련하여연구활동종사자가부상 ᆞ 질병 ᆞ 신체장해 ᆞ 사망등생명및신체상의손해를입거나연구실의시설 ᆞ 장비등이훼손되는것을말한다. 8. " 중대연구실사고 " 란연구실사고중손해또는훼손의정도가심한사고로서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사고를말한다. 9. " 유해인자 " 란화학적 ᆞ 물리적위험요인등사고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는인자를말한다. 10.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이란연구개발활동시작전유해인자를미리분석하는것을말한다. [ 대통령령제 호, , 제3조 ( 적용범위등 ) 1이법은대학제3조 ( 적용범위 ) 법제3조제1항단 ᆞ연구기관등이연구개발활동을수서에따라법의전부또는일부를행하기위하여설치한연구실에관적용하지아니하는연구실및그하여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유연구실에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형및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정의범위는별표 1과같다. 령이정하는연구실에관하여는이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의적용대상근로자에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정하는바에따른다. 3 삭제 < > 제 4 조 ( 정부의책무 ) 1 정부는연구실의안전한환경을확보하기위한연구활동을지원하는등필요한시책을수립 ᆞ 시행하여야한다. 2 정부는연구실안전관리기술고도화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연구개발을추진하고, 유형별안전관리표준화모델과안전교육교재를개발 ᆞ 보급하는등연구실의안전환경조성을위한지원시책을적극적으로강구하여야한다. < 개정 > 3 정부는대학 ᆞ 연구기관등의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현황등에대한실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하고그결과를공표할수있다. < 신설 제 4 조 ( 연구실안전환경등에대한실태조사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4 조제 3 항에따라 2 년마다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현황등에대한실태조사 ( 이하 " 실태조사 " 라한다 ) 를실시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 개정 > 2 실태조사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실시한다. < 개정 > 1. 연구실및연구활동종사자현황 2. 연구실안전관리현황 3. 연구실사고발생현황및조치결과 4.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의현황파악을위하여

4 > 4 교육부장관은대학내연구실의안전확보를위하여대학별정보공시에안전관리내용을포함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제4조의2( 연구실안전환경조성기본계획 ) 1 정부는연구실사고를예방하고안전한연구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5년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ᆞ시행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은제4조의3에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을위한발전목표및정책의기본방향 2. 연구실안전관리기술고도화및연구실사고예방을위한연구개발 3. 연구실유형별안전관리표준화모델개발 4. 연구실안전교육교재의개발ᆞ 보급및안전교육실시 5. 연구실안전관리의정보화추진 6.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 7. 연구실의안전환경조성및개선을위한사업추진 8. 제18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지정ᆞ운영 9. 연구활동종사자안전및건강의보호ᆞ증진 10. 그밖에연구실사고예방및안전환경조성에관한중요사항 4 기본계획수립ᆞ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실태조사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연구주체의장에게조사의취지및내용, 조사일시등이포함된조사계획을미리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4 조의 2( 연구실안전환경조성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4 조의 2 제 1 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조성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본계획의수립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연구실안전과관련이있는기관또는단체등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본계획이확정되면지체없이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5 제4조의3(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1. 기본계획수립ᆞ시행에관한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주요정책의총괄ᆞ조정에관한사항 3. 연구실유형별안전관리표준화모델과안전교육교재의개발ᆞ 보급에관한사항 4. 연구실사고예방및사고발생시대책에관한사항 5.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ᆞ변경에관한사항 6.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하여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2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되며, 위원은연구실안전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위촉하는자로한다. 4 그밖에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대통령령제 호, , 제 4 조의 3(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법제 4 조의 3 제 1 항에따른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성별을고려하여위촉하거나임명한다. 1. 연구실안전또는그밖의안전분야를전공한사람으로서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대학 ᆞ 연구기관등 ( 이하 " 대학 ᆞ 연구기관등 " 이라한다 )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에서부교수또는책임연구원이상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2.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및국민안전처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소속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 3. 그밖에연구실안전이나일반안전분야에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심의위원회의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라한다 ) 은심의위원회를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4 심의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2 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 5 심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심의위원회의활동을지원하고

6 제 4 조의 4( 연구실안전관리의정보화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실안전환경조성및사고예방을위하여사고에관한통계, 연구실안전정책, 연구실내유해인자등에관한정보 ( 이하 " 연구실안전정보 " 라한다 ) 를수집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실안전정보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구축 ᆞ 운영하여야한다. 3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제 18 조의 3 에따라지정된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와연계하여운영하여야한다. 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의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운영하여야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구축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관련기관 ᆞ 단체등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6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구축범위, 운영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심의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미래창조과학부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구성 ᆞ운영에필요한사항은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 제4조의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의4제2항에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 이하 " 안전정보시스템 " 이라한다 ) 을구축하는경우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1. 대학ᆞ연구기관등의현황 2. 분야별연구실사고발생현황, 연구실사고원인및피해현황등연구실사고에관한통계 3. 기본계획및연구실안전정책에관한사항 4. 연구실내유해인자에관한정보 5. 법제6조의3에따른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현황 6. 법제7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7. 법제10조의2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현황 8. 법제18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현황 9. 제5조제5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제출등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사항 10.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 제13조의2에따라등록된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장및제17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

7 제 5 조 ( 연구주체의장의책임 )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의안전유지 ᆞ 관리및사고예방을철저히함으로써연구실의안전환경을확보할책임을진다. < 개정 > 에게제1항각호의정보에관한자료를제출하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받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정보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그정보에대하여확인및점검을하여야한다. 4 연구주체의장및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이법및이영에따라수시또는정기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ᆞ보고하여야하는사항을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경우에는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각호의보고는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경우에도의무를이행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1. 법제10조제2항에따른연구실의중대한결함보고 2. 법제15조의2에따른사고보고 3. 법제17조제3항에따른연구실사용제한조치등의보고 [ 본조신설 ] 제 2 장연구실의안전조치 제5조의2( 연구실책임자의지정ㆍ운제4조의5( 연구실책임자의지정 ) 1 영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사연구주체의장은법제5조의2제1 고예방및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항에따라다음각호의요건을모확보를위하여각연구실에대통령두갖춘사람 1명을연구실책임자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실책로지정하여야한다. 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1. 대학ᆞ연구기관등의연구책임자 2 연구실책임자는연구실내에서또는조교수이상의직에재직이루어지는교육및연구개발활동하는사람의안전에관한책임을진다. 2. 해당연구실의연구개발활동과 3 연구실책임자는해당연구실의연구활동종사자를직접지도ᆞ

8 안전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지정할수있다. 이경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연구활동종사자중에서지정하여야한다. 4 연구실책임자는연구활동종사자를대상으로해당연구실의유해인자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시하여연구주체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6 조 ( 안전관리규정의작성및준수등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의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여각연구실에게시또는비치하고, 이를연구활동종사자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 1. 안전관리조직체계및그직무에관한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권한과책임및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지정에관한사항 3. 주기적안전교육의실시에관한사항 4. 연구실안전표식의설치또는부착 5. 연구실사고또는중대연구실사고 ( 이하 " 사고 " 라한다 ) 발생시긴급대처방안과행동요령에관한사항 6. 사고조사및후속대책수립에관한사항 7.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에관한사항 8. 연구실유형별안전관리에관한 관리ᆞ감독하는사람 3. 해당연구실의사용및안전에관한권한과책임을가진사람 2 연구실책임자는법제5조의2제 5항에따라연구개발활동의시작전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1. 해당연구실의안전현황 2. 해당연구실의유해인자별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및비상조치계획 3 제2항에따른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구체적인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 5 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및업무등 ) 1 연구주체의장은해당대학 ᆞ 연구기관등의상시연구활동종사자가 300 명이상이거나연구활동종사자 ( 상시연구활동종사자를포함한다 ) 가 1,000 명이상인경우에는법제 6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지정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중 1 명이상으로하여금제 3 항에따른업무만을전담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2 법제 6 조의 2 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 " 이란별표 2 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연구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계획수립및실시 2. 연구실안전교육계획수립및실시 3. 연구실사고발생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기술적지도 ᆞ 조언 4. 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현황에관한통계의유지 ᆞ 관리 제2조 ( 안전관리규정의작성등 ) 1법제6조제1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여야하는연구실의종류 규모는대학 연구기관등에설치된각연구실의연구활동종사자를합한인원이 10 인이상인경우를말한다. < 개정 > 2연구주체의장은제1항에따른 안전관리규정을산업안전 가스및원자력분야등의다른법령에서정하는안전관리에관한규정과이를통합하여작성할수있다. 제 3 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법제 6 조제 3 항에따른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는위원장 1 인을포함한 1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법제 6 조의 2 에따라지정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연구주체의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 개정 , > 1. 연구실책임자

9 사항 9. 그밖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2연구주체의장및연구활동종사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규정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 3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안전환경과관련된주요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구성ᆞ운영할수있다. 4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협의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제1항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규정의작성또는변경 2. 제8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계획의수립 3. 제9조의규정에따른정밀안전진단계획의수립 4. 그밖의연구실안전환경증진에관한주요사항 5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당해대학ᆞ연구기관등의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포함되어야한다. 6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서정당한활동을수행한것을이유로당해위원에대하여불이익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7제1항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여야할연구실의종류ᆞ규모와제3항및제4항의규정에따른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ᆞ운영에관한세부기준등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6조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지정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안전과관련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연구주체의장을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지도하도록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여야한다. 이경우대학ᆞ 연구기관등의분교또는분원이있 5. 법또는법에의한명령이나법제6조제1항의안전관리규정을위반한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조치의건의 6. 그밖에법제6조제1항의안전관리규정또는다른법령에따른연구시설의안전성확보에관한사항 4 삭제 < > 5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그날부터 14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별지서식의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5 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및업무등 ) 1 연구주체의장은해당대학 ᆞ 연구기관등의상시연구활동종사자가 300 명이상이거나연구활동종사자 ( 상시연구활동종사자를포함한다 ) 가 1,000 명이상인경우에는법제 6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지정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중 1 명이상으로하여금제 3 항에따른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안전관리비편성부서의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소속된부서의장 3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는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5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위원장은위원회에서의결된내용등회의결과를게시또는그밖의적절한방법으로연구활동종사자에게신속하게알려주어야한다. 7 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 3 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법제 6 조제 3 항에따른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는위원장 1 인을포함한 1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법제 6 조의 2 에따라지정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

10 는경우에는분교또는분원에별도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여야한다. < 개정 > 1. 연구활동종사자가 1 천명미만인경우 : 1 명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 천명이상 3 천명미만인경우 : 2 명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 천명이상인경우 : 3 명이상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안전관리기술에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국가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또는안전관리기술관련학력이나경력을가진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으로한다. < 신설 >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지정및업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6 조의 3(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실의안전관리역량을강화하고표준모델을발굴 ᆞ 확산하기위하여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 ( 이하이조에서 " 인증 "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2 인증을받으려는연구실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업무만을전담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2 법제6조의2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 " 이란별표 2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연구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계획수립및실시 2. 연구실안전교육계획수립및실시 3. 연구실사고발생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기술적지도ᆞ조언 4. 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현황에관한통계의유지ᆞ관리 5. 법또는법에의한명령이나법제6조제1항의안전관리규정을위반한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조치의건의 6. 그밖에법제6조제1항의안전관리규정또는다른법령에따른연구시설의안전성확보에관한사항 4 삭제 < > 5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그날부터 14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별지서식의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4조의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의4제2항에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 이하 " 안전정보시스템 " 이라한다 ) 을구축하는경우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1. 대학ᆞ연구기관등의현황 2. 분야별연구실사고발생현황, 연구실사고원인및피해현황 연구주체의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 개정 , >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안전관리비편성부서의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소속된부서의장 3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는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5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위원장은위원회에서의결된내용등회의결과를게시또는그밖의적절한방법으로연구활동종사자에게신속하게알려주어야한다. 7 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11 3 인증의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및그밖에인증제도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증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 1 년이상연구개발활동이없는경우 3. 인증받은자가인증서를반납하는경우 4. 제 3 항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본조신설 ] 등연구실사고에관한통계 3. 기본계획및연구실안전정책에관한사항 4. 연구실내유해인자에관한정보 5. 법제6조의3에따른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현황 6. 법제7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7. 법제10조의2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현황 8. 법제18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현황 9. 제5조제5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제출등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사항 10.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 제13조의2에따라등록된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장및제17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에게제1항각호의정보에관한자료를제출하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받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정보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그정보에대하여확인및점검을하여야한다. 4 연구주체의장및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이법및이영에따라수시또는정기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ᆞ보고하여야하는사항을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경우에는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각호의보고는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경우에도의무를이행한

12 것으로보지아니한다. 1. 법제10조제2항에따른연구실의중대한결함보고 2. 법제15조의2에따른사고보고 3. 법제17조제3항에따른연구실사용제한조치등의보고 [ 본조신설 ] 제5조의2(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의운영 ) 1 법제6조의3제2항에따라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 ( 이하이조및제5조의3에서 " 인증 " 이라한다 ) 을받으려는연구실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인증신청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법제6조의3제3항에따른인증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실운영규정, 연구실안전환경목표및추진계획등연구실안전환경체계가우수하게구축되어있을것 2. 연구실안전점검및교육계획 ᆞ실시등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이있을것 3. 연구주체의장및연구실책임자등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이형성되어있을것 3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을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해당연구실이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연구실안전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된인증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증여부를결정한다. 4 제3항에따른인증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3항에따라인증심사를한결과해당연구실이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6 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을받은

13 제7조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 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연구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내용ᆞ방법ᆞ절차등에관한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작성하여이를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 1. 유해ᆞ위험물질별노출도평가에관한사항 2. 유해ᆞ위험물질별취급및관리에관한사항 3. 유해ᆞ위험물질별사전영향평가ᆞ분석에관한사항 2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지침을작성하는경우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 날부터 2년으로한다. 7 제5항에따라인증을받은연구실이제6항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이지나기전에다시인증을받으려는경우에는유효기간의만료일 60일전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인증의기준,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4조의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의4제2항에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 이하 " 안전정보시스템 " 이라한다 ) 을구축하는경우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1. 대학ᆞ연구기관등의현황 2. 분야별연구실사고발생현황, 연구실사고원인및피해현황등연구실사고에관한통계 3. 기본계획및연구실안전정책에관한사항 4. 연구실내유해인자에관한정보 5. 법제6조의3에따른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현황 6. 법제7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7. 법제10조의2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현황 8. 법제18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현황 9. 제5조제5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제출등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사항 10.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 제13조의2에따라등록된

14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장및제17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에게제1항각호의정보에관한자료를제출하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받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정보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그정보에대하여확인및점검을하여야한다. 4 연구주체의장및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이법및이영에따라수시또는정기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ᆞ보고하여야하는사항을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경우에는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각호의보고는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경우에도의무를이행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1. 법제10조제2항에따른연구실의중대한결함보고 2. 법제15조의2에따른사고보고 3. 법제17조제3항에따른연구실사용제한조치등의보고 [ 본조신설 ] 제 6 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는자의유의사항 3.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에필요한장비에관한사항 4.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점검대상및항목별점검방법에

15 제 8 조 ( 안전점검의실시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의기능및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하여제 7 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지침에따라소관연구실에관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의실시시기, 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연구주체의장은안전점검을실시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실시하거나제 10 조의 2 에따라등록된대행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 관한사항 5.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결과의자체평가및사후조치에관한사항 6. 그밖에연구실의기능및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7 조 ( 안전점검의실시등 ) 1 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실시하는안전점검의종류및실시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 ᆞ 기구 ᆞ 전기 ᆞ 약품 ᆞ 병원체등의보관상태및보호장비의관리실태등을육안으로실시하는점검으로서연구개발활동을시작하기전에매일 1 회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 ᆞ 기구 ᆞ 전기 ᆞ 약품 ᆞ 병원체등의보관상태및보호장비의관리실태등을안전점검기기를이용하여실시하는세부적인점검으로서매년 1 회이상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 ᆞ 화재사고등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에치명적인위험을야기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실시하는점검으로서연구주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실시 2 법제 8 조제 3 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제 1 항각호에따른안전점검을실시하는경우갖추어야하는인적자격및물적장비요건은별표 3 과같다. <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0 조제 1 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실시한안전점검의실시결과를공표하는경우그내용을확인하고안전점검이적정하게실시되었는지점검할수있다. < 신설 >

16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3항에따라점검한결과연구주체의장이제1항및제2항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구주체의장으로하여금안전점검을재실시하도록통보할수있다. < 신설 > [ 제목개정 ] 제 13 조의 2(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등 ) 1 법제 10 조의 2 제 1 항에따라법제 8 조에따른안전점검또는법제 9 조에따른정밀안전진단을대행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기술인력보유현황 2. 장비명세서 2 법제 10 조의 2 제 2 항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 이하 " 대행기관 " 이라한다 ) 의등록에필요한기술인력및장비에관한요건은각각별표 4 의 2 및별표 4 의 3 과같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자가제 2 항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등록증을발급하고, 대행기관등록대장에그내용을기록 ᆞ 관리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대행기관으로등록된자가등록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20 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 3 항에따른등록증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5 법제 10 조의 2 제 2 항에따라변경등록을한경우변경된등록증의발급및대행기관등록대장의기록 ᆞ 관리에관하여는제 3 항을

17 제 9 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 ) 1 연구주체의장은제 8 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연구실의재해예방과안전성확보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7 조의규정에따른정밀안전진단지침에따라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연구실로서유해 ᆞ 위험물질및시설 ᆞ 장비를취급하는등유해또는위험한작업을필요로하는연구실은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른정밀안전진단의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연구주체의장은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실시하거나제 10 조의 2 에따라등록된대행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 준용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등록및변경등록의절차ᆞ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9 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등 ) 1 법제 9 조제 1 항단서에따라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하는연구실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실을말한다. < 개정 , , , >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39 조에따른유해인자를취급하는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미래창조과학부령이정하는독성가스를취급하는연구실 2 제 1 항에따른연구실은 2 년마다 1 회이상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3 법제 9 조제 3 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는경우갖추어야하는인적자격및물적장비요건은별표 4 와같다. < 신설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0 조제 1 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실시한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를공표하는경우그내용을확인하고정밀안전진단이적정하게실시되었는지점검할수있다. < 신설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4 항에따라점검한결과연구주체의장이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구주체의장으로하여금정밀안전진단을재실시하도록통보할수있다. < 신설 > [ 제목개정 ]

18 [ 대통령령제 호, , 제 13 조의 2(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등 ) 1 법제 10 조의 2 제 1 항에따라법제 8 조에따른안전점검또는법제 9 조에따른정밀안전진단을대행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기술인력보유현황 2. 장비명세서 2 법제 10 조의 2 제 2 항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 이하 " 대행기관 " 이라한다 ) 의등록에필요한기술인력및장비에관한요건은각각별표 4 의 2 및별표 4 의 3 과같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자가제 2 항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등록증을발급하고, 대행기관등록대장에그내용을기록 ᆞ 관리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대행기관으로등록된자가등록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20 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 3 항에따른등록증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5 법제 10 조의 2 제 2 항에따라변경등록을한경우변경된등록증의발급및대행기관등록대장의기록 ᆞ 관리에관하여는제 3 항을준용한다.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등록및변경등록의절차 ᆞ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19 제10조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보고및공표 ) 1 제8 조및제9조에따라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연구주체의장은지체없이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 2 연구주체의장은제8조및제9 조에따라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결과연구실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에는그결함이있음을안날부터 7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보고를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를즉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고, 연구주체의장에게제17조에따른조치를요구하여야한다. < 개정 , > 3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 따라제출받은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관한기록을유지 ᆞ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 > [ 대통령령제 호, , 제4조의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의4제2항에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 이하 " 안전정보시스템 " 이라한다 ) 을구축하는경우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1. 대학ᆞ연구기관등의현황 2. 분야별연구실사고발생현황, 연구실사고원인및피해현황등연구실사고에관한통계 3. 기본계획및연구실안전정책에관한사항 4. 연구실내유해인자에관한정보 5. 법제6조의3에따른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현황 6. 법제7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7. 법제10조의2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현황 8. 법제18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현황 9. 제5조제5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제출등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사항 10.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 제13조의2에따라등록된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장및제17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에게제1항각호의정보에관한자료를제출하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받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정보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그정보에대하여확인및점검을하여야한

20 다. 4 연구주체의장및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이법및이영에따라수시또는정기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ᆞ보고하여야하는사항을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경우에는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각호의보고는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경우에도의무를이행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1. 법제10조제2항에따른연구실의중대한결함보고 2. 법제15조의2에따른사고보고 3. 법제17조제3항에따른연구실사용제한조치등의보고 [ 본조신설 ] 제 7 조 ( 안전점검의실시등 ) 1 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실시하는안전점검의종류및실시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 ᆞ 기구 ᆞ 전기 ᆞ 약품 ᆞ 병원체등의보관상태및보호장비의관리실태등을육안으로실시하는점검으로서연구개발활동을시작하기전에매일 1 회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 ᆞ 기구 ᆞ 전기 ᆞ 약품 ᆞ 병원체등의보관상태및보호장비의관리실태등을안전점검기기를이용하여실시하는세부적인점검으로서매년 1 회이상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 ᆞ 화재사고등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에치명적인위험을야기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실시하는점검으로서연구주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실시 2 법제 8 조제 3 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제 1 항각호에따

21 른안전점검을실시하는경우갖추어야하는인적자격및물적장비요건은별표 3과같다. < 개정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10 조제1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실시한안전점검의실시결과를공표하는경우그내용을확인하고안전점검이적정하게실시되었는지점검할수있다. < 신설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3항에따라점검한결과연구주체의장이제1항및제2항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구주체의장으로하여금안전점검을재실시하도록통보할수있다. < 신설 > [ 제목개정 ] 제 9 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등 ) 1 법제 9 조제 1 항단서에따라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하는연구실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실을말한다. < 개정 , , , >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39 조에따른유해인자를취급하는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미래창조과학부령이정하는독성가스를취급하는연구실 2 제 1 항에따른연구실은 2 년마다 1 회이상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3 법제 9 조제 3 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는경우갖추어야하는인적자격및물적장비요건은별표 4 와같다. < 신설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0 조제 1 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실시한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를공표하는경우그내용을

22 확인하고정밀안전진단이적정하게실시되었는지점검할수있다. < 신설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4항에따라점검한결과연구주체의장이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구주체의장으로하여금정밀안전진단을재실시하도록통보할수있다. < 신설 > [ 제목개정 ] 제 12 조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활용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이법제 10 조제 1 항에따라공표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을검토하여연구실의안전관리가우수한대학 ᆞ 연구기관등에대하여는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등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 , > 2 제 1 항에따른검토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세부적인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제13조 ( 연구실의중대한결함 ) 법제10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결함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연구활동종사자의사망또는심각한신체적부상이나질병을야기할우려가있는결함을말한다. < 개정 , , , ,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 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따른유해인자, 미래창조과학부령이정하는독성가스등유해ᆞ위험물질의누출또는관리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따른전기설비의안전관리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유해

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 이하이조에서 " 대행기관 " 이라한다 ) 은제1항에따라등록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록이나제2항에따른변경등록을한자에게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등록및변경등록의절차ᆞ요건, 제3항에따른등록증의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행기관으로등록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등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때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에따른등록또는제2항에따른변경등록을한때 2. 타인에게대행기관등록증을대여한때 3. 대행기관의등록기준에미달하는때 4. 등록사항의변경이있은날부터 6개월이내에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때 5. 대행기관이제7조제1항의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 ᆞ위험설비의부식ᆞ균열또는파손 4. 연구실시설물의구조안전에영향을미치는지반침하ᆞ균열ᆞ 누수또는부식 5. 인체에심각한위험을초래할수있는병원체의누출 제10조의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제4조의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단대행기관의등록 ) 1 제8조에따른안전점검및제9조에따른 구축ㆍ운영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의4제2항에따른 정밀안전진단을대행하려는자는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 이하 " 안전 정보시스템 " 이라한다 ) 을구축하는경우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1. 대학 ᆞ 연구기관등의현황 2. 분야별연구실사고발생현황, 연구실사고원인및피해현황등연구실사고에관한통계 3. 기본계획및연구실안전정책에관한사항 4. 연구실내유해인자에관한정보 5. 법제 6 조의 3 에따른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현황 6. 법제 7 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7. 법제 10 조의 2 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현황 8. 법제 18 조의 3 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현황 9. 제 5 조제 5 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제출등법및이영에따른제출 ᆞ 보고사항 10.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 제 13 조의 2 에따라등록된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장및제 17 조의 3 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에게제 1 항각호의정보에관한자료를제출하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도록요청할수있다.

24 을준수하지아니한때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5 항에따라등록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행기관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련서류나장비를조사하게할수있다. [ 본조신설 ] 이경우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받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정보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그정보에대하여확인및점검을하여야한다. 4 연구주체의장및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이법및이영에따라수시또는정기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ᆞ보고하여야하는사항을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경우에는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각호의보고는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경우에도의무를이행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1. 법제10조제2항에따른연구실의중대한결함보고 2. 법제15조의2에따른사고보고 3. 법제17조제3항에따른연구실사용제한조치등의보고 [ 본조신설 ] 제 13 조의 2(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등 ) 1 법제 10 조의 2 제 1 항에따라법제 8 조에따른안전점검또는법제 9 조에따른정밀안전진단을대행하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기술인력보유현황 2. 장비명세서 2 법제 10 조의 2 제 2 항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 이하 " 대행기관 " 이라한다 ) 의등록에필요한기술인력및장비에관한요건은각각별표 4 의 2 및별표 4 의 3 과같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자가제 2 항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경우

25 제 11 조 ( 검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현황등그업무에관한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학 ᆞ 연구기관등에대하여검사의목적, 필요성및범위등을사전에통보한후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련서류등을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제 12 조 ( 증표제시 ) 1 제 11 조의규정에따라소속공무원이관련서류를검사하거나제 16 조의규정에따라관련전문가가사고조사등을행하는경우에소속공무원또는관련전문가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증표의서 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등록증을발급하고, 대행기관등록대장에그내용을기록ᆞ관리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대행기관으로등록된자가등록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20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3항에따른등록증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5 법제10조의2제2항에따라변경등록을한경우변경된등록증의발급및대행기관등록대장의기록ᆞ관리에관하여는제3항을준용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등록및변경등록의절차ᆞ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5 조 ( 증표 ) 법제 12 조제 2 항에따른증표의서식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법제 11 조에따른검사공무원증 : 별지제 7 호서식 2. 법제 16 조제 1 항및영제 16 조제 1 항에따른사고조사반원증 : 별지제 8 호서식 제 5 조 ( 증표 ) 법제 12 조제 2 항에따른증표의서식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법제 11 조에따른검사공무원증 : 별지제 7 호서식 2. 법제 16 조제 1 항및영제 16 조제 1 항에따른사고조사반원증 : 별지제 8 호서식

26 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13조 ( 비용의부담등 ) 1제8조및제9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소요되는비용은해당대학ᆞ연구기관등이부담한다. 2대학ᆞ연구기관등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소관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을확보하여야한다. 3연구주체의장은연구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를책정할때안전관련예산을반영하여야한다. 4제3항의안전관련예산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대통령령제 호, , 제 14 조 ( 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비의계상 ) 1 대학 ᆞ 연구기관등은법제 13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하기위한비용을매년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로계상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법제 14 조에따른보험료 2. 법제 1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정보제공및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교육 ᆞ 훈련 3. 법제 18 조제 3 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대한전문교육 4. 법제 18 조제 4 항에따른건강검진 5. 연구실의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한설비의설치 ᆞ 유지및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보호장비구입 7.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8. 그밖에연구실의안전환경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용도 2 연구주체의장은제 1 항에따라계상된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를사용한경우에는그내역서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른사용내역서작성에필요한세부기준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4 연구주체의장은매년 4 월 30 일까지제 1 항에따라계상한해당연도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계상내역과제 2 항에따른전년도의사용내역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6 조 ( 안전관련예산의반영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 13 조제 3 항에따라연구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를책정할때에는그연구과제인건비총액중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안전관련예산으로반영하여야한다. < 개정 > 1. 법제 2 조제 1 호가목부터라목까지에해당하는기관 : 인건비총액의 1 퍼센트이상 2 퍼센트이하의금액 2. 법제 2 조제 1 호마목및바목에해당하는기관 : 인건비총액의 2 퍼센트이하의금액 2 제 1 항에따라연구비에반영된안전관련예산은영제 14 조제 1 항각호의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27 제 14 조 ( 보험가입 ) 1 연구주체의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의상해 ᆞ 사망에대비하여연구활동종사자를피보험자및수익자로하는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2 연구주체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보험에가입하는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보험가입에필요한비용을매년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 대통령령제 호, , 제 14 조 ( 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비의계상 ) 1 대학 ᆞ 연구기관등은법제 13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하기위한비용을매년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로계상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법제 14 조에따른보험료 2. 법제 1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정보제공및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교육 ᆞ 훈련 3. 법제 18 조제 3 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대한전문교육 4. 법제 18 조제 4 항에따른건강검진 5. 연구실의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한설비의설치 ᆞ 유지및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보호장비구입 7.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8. 그밖에연구실의안전환경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용도 2 연구주체의장은제 1 항에따라계상된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를사용한경우에는그내역서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른사용내역서작성에필요한세부기준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4 연구주체의장은매년 4 월 30 일까지제 1 항에따라계상한해당연도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계상내역과제 2 항에따른전년도의사용내역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15 조 ( 보험가입등 ) 1 연구주체의장이법제 14 조제 1 항에따라가입 제 10 조의 3( 보험관련자료의제출 ) 법제 19 조의 2 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법제 14 조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가입한보험회사에제출하도록할수있는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보험회사에가입된대학 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의현황 2. 대학 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별로보험에가입된연구활동종사자의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및보상금액 3. 해당보험회사가연구실사고에대하여이미보상한사례가있는경우에는보상한대학 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의현황, 보상한연구활동종사자의수, 보상금액및연구실사고내역 [ 본조신설 ]

28 제15조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의무등 ) 1제8조및제 9조의규정에따라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는자는제 7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따라성실하게그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연구활동종 하여야하는보험의종류는연구실에서발생한사고로인한부상ᆞ질병ᆞ신체장해ᆞ사망등생명및신체상의손해를보상하는내용이포함된보험으로하고, 보상금액에관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활동종사자는제1항에따른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제1항에규정된보상이행하여지는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따라제1항에규정된보상이행하여지는연구활동종사자 3연구주체의장은제1항에따라보험에가입한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함에있어서제1항의보험가입에관한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그신고로써보고에갈음할수있다. < 개정 , , > 4법제1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 이라함은가입하는보험의종류, 피보험자ᆞ수익자의수및보상금액등을말한다.

29 사자나공중의위험을발생시킬우려가있는경우에는연구주체의장에게기간을정하여그시정을명할수있다. < 개정 , > 제 15 조의 2( 사고보고 )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에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및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 대통령령제 호, , 제4조의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의4제2항에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 이하 " 안전정보시스템 " 이라한다 ) 을구축하는경우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1. 대학ᆞ연구기관등의현황 2. 분야별연구실사고발생현황, 연구실사고원인및피해현황등연구실사고에관한통계 3. 기본계획및연구실안전정책에관한사항 4. 연구실내유해인자에관한정보 5. 법제6조의3에따른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현황 6. 법제7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7. 법제10조의2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현황 8. 법제18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현황 9. 제5조제5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제출등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사항 10.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 제13조의2에따라등록된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장및제17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에게제1항각호의정보에관한자료를제출하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 8 조의 2( 중대연구실사고등의보고및공표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 15 조의 2 에따라제 1 조의 2 각목에따른중대연구실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그밖에적절한방법으로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소멸된때부터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사고발생개요및피해상황 2. 사고조치및전망 3. 그밖의중요한사항 2 연구주체의장은연구활동종사자가생명및신체상의손해를입은연구실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법제 15 조의 2 에따라그날부터 1 개월이내에별지제 10 호서식의연구실사고조사표를작성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3 연구주체의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보고한연구실사고의발생현황을대학 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의인터넷홈페이지나게시판등에공표하여야한다. < 신설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30 제16조 ( 사고조사의실시 ) 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실에사고가발생한경우그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연구주체의장에게사고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고,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고가발생한연구실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전문가에게사고경위및사고원인등을조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2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의 규정에따라제출된자료와조사결과에관한기록을유지 ᆞ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받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정보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그정보에대하여확인및점검을하여야한다. 4 연구주체의장및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이법및이영에따라수시또는정기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ᆞ보고하여야하는사항을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경우에는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각호의보고는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경우에도의무를이행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1. 법제10조제2항에따른연구실의중대한결함보고 2. 법제15조의2에따른사고보고 3. 법제17조제3항에따른연구실사용제한조치등의보고 [ 본조신설 ] 제 16 조 ( 사고조사반의구성및운영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 16 조제 1 항에따라연구실에서발생한안전사고의사고경위및사고원인을조사하게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자로구성되는사고조사반을운영할수있다. < 개정 , > 1. 연구실안전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관계공무원 2. 제 10 조제 1 호에따른기술사 3. 연구주체의장이추천하는안전분야전문가 4. 그밖에사고조사에필요한경험과학식이풍부한전문가 2 사고조사반의책임자는제 1 항각호의자중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명또는위촉한다. < 개정 , > 3 사고조사반의책임자는사고조사가종료된때에는지체없이연구실사고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 제 5 조 ( 증표 ) 법제 12 조제 2 항에따른증표의서식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법제 11 조에따른검사공무원증 : 별지제 7 호서식 2. 법제 16 조제 1 항및영제 16 조제 1 항에따른사고조사반원증 : 별지제 8 호서식

31 제17조 ( 연구실사용제한등 ) 1연구주체의장은제8조및제9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결과또는제16조의규정에따른사고조사의결과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또는공중의안전한이용을위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연구실의사용제한ᆞ금지또는철거등안전상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2연구활동종사자는연구개발활동을수행함에있어연구실의안전한이용에중대한문제가발생하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어연구실에서긴급한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직접연구실의사용제한등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이경우연구주체의장에게그사실을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조치가있는경우에는연구주체의장은그사실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즉시보고한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 야한다. < 개정 , > 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사고조사에참여한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사고조사에필요한여비및수당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 > 제4조의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의4제2항에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 이하 " 안전정보시스템 " 이라한다 ) 을구축하는경우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1. 대학ᆞ연구기관등의현황 2. 분야별연구실사고발생현황, 연구실사고원인및피해현황등연구실사고에관한통계 3. 기본계획및연구실안전정책에관한사항 4. 연구실내유해인자에관한정보 5. 법제6조의3에따른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현황 6. 법제7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7. 법제10조의2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현황 8. 법제18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현황 9. 제5조제5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제출등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사항 10.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 제13조의2에따라등록된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장및제17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에게제1항각호의정보에관한자료를제출하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

32 제 18 조 ( 교육ㆍ훈련등 ) 1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의안전관리에관한정보를연구활동종사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2 연구주체의장은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연구실사용에따르는안전성확보및사고예방에필요한교육 ᆞ 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 6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지정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실안전에관한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 < 신설 , , > 4 연구주체의장은인체에치명적인위험물질및바이러스등에노출될위험성이있는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정기적인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5 제 4 항의건강검진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 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받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정보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그정보에대하여확인및점검을하여야한다. 4 연구주체의장및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이법및이영에따라수시또는정기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ᆞ보고하여야하는사항을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경우에는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각호의보고는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경우에도의무를이행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1. 법제10조제2항에따른연구실의중대한결함보고 2. 법제15조의2에따른사고보고 3. 법제17조제3항에따른연구실사용제한조치등의보고 [ 본조신설 ] 제 14 조 ( 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비의계상 ) 1 대학 ᆞ 연구기관등은법제 13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하기위한비용을매년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로계상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법제 14 조에따른보험료 2. 법제 1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정보제공및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교육 ᆞ 훈련 3. 법제 18 조제 3 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대한전문교육 4. 법제 18 조제 4 항에따른건강검진 5. 연구실의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한설비의설치 ᆞ 유지및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보호장비구입 제 9 조 ( 교육 훈련의시간및내용 ) 1 연구주체의장이영제 17 조제 1 항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실시하여야할교육 훈련의시간및내용은별표 2 와같다. < 개정 , > 2 법제 18 조제 3 항에따라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받아야하는전문교육의교육시간, 내용및방법은별표 3 과같다. < 신설 , > 제 10 조 ( 건강검진의실시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 18 조제 4 항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29 조에따른유해물질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 12 의 2 에따른유해인자를취급하는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일반건강검진과특수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

33 로정한다. < 개정 , , > 6 연구활동종사자는이법에서정하는연구실안전관리및재해예방을위한각종기준과규범등을준수하고연구실안전환경증진활동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 개정 > 7.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8. 그밖에연구실의안전환경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용도 2 연구주체의장은제1항에따라계상된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를사용한경우에는그내역서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2항에따른사용내역서작성에필요한세부기준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4 연구주체의장은매년 4월 30 일까지제1항에따라계상한해당연도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계상내역과제2항에따른전년도의사용내역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17 조 ( 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교육ㆍ훈련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 18 조제 2 항에따라교육 ᆞ 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교육 ᆞ 훈련을담당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1. 제 7 조제 2 항및별표 3 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직접안전점검을실시하는경우점검실시자의인적자격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제외한다. 2. 대학의조교수이상으로서안전에관한경험과학식이풍부한사람 3. 연구실책임자 2 제 1 항에따른교육 ᆞ 훈련의시간및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18조의2( 대학ㆍ연구기관등의지제17조의2( 지원대상의범위등 ) 1 원 ) 1 정부는연구실의안전한환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18조경조성및기반구축을위하여대학의2에따라대학ᆞ연구기관등과 검진기관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 년에 1 회이상다음각호를포함하여실시하여야한다. 1. 문진과진찰 2. 혈압, 혈액및요 ( 尿 )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및청력측정 4. 흉부방사선촬영 3 연구활동종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검진, 검사또는진단을받은경우에는제 2 항에따른일반건강검진을실시한것으로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 에따른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100 조제 1 항에서정한일반건강진단의검사항목을모두포함하여실시한건강진단 4 제 1 항에따른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같은법시행규칙별표 12 의 3 특수건강진단의시기및주기에따라같은법시행규칙별표 13 의제 1 차검사항목을포함하여실시하여야한다. 5 특수건강검진결과평가가곤란하거나질병이의심되는사람에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3 의제 2 차검사항목중건강검진담당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항목을추가하여실시할수있다. [ 전문개정 ]

34 ᆞ 연구기관등과연구실안전관리와관련있는연구또는사업을추진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등에대하여그연구등의추진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지원대상의범위등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8 조의 3(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ㆍ운영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효율적인연구실현장안전관리및신속한사고대응을위하여전국의각권역에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지정할수있다. 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 ᆞ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연구실안전관리와관련있는연구또는사업을추진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등이수행하는다음각호의연구또는사업에대하여지원할수있다. < 개정 > 1. 연구실안전관리정책ᆞ제도개선, 안전관리기준등에대한연구, 개발및보급 2. 연구실안전교육자료연구, 발간, 보급및교육실시 3. 연구실안전네트워크구축ᆞ운영 4. 연구실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실시 5. 연구실안전의식제고를위한홍보등안전문화활동 6. 연구실사고의조사, 원인분석, 안전대책수립및사례전파 7. 그밖에연구실의안전한환경조성및기반구축을위한업무 2 제1항에따른지원대상의구체적인항목, 지원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4조의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의4제2항에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 이하 " 안전정보시스템 " 이라한다 ) 을구축하는경우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1. 대학ᆞ연구기관등의현황 2. 분야별연구실사고발생현황, 연구실사고원인및피해현황등연구실사고에관한통계 3. 기본계획및연구실안전정책에관한사항 4. 연구실내유해인자에관한정보 5. 법제6조의3에따른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현황 6. 법제7조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7. 법제10조의2에따른안전점검

35 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현황 8. 법제18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현황 9. 제5조제5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제출등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사항 10.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 제13조의2에따라등록된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장및제17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에게제1항각호의정보에관한자료를제출하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받거나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정보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그정보에대하여확인및점검을하여야한다. 4 연구주체의장및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장등이법및이영에따라수시또는정기적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ᆞ보고하여야하는사항을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하는경우에는법및이영에따른제출ᆞ보고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각호의보고는안전정보시스템에입력된경우에도의무를이행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1. 법제10조제2항에따른연구실의중대한결함보고 2. 법제15조의2에따른사고보고 3. 법제17조제3항에따른연구실사용제한조치등의보고 [ 본조신설 ] 제 17 조의 3(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ㆍ운영등 ) 1 법제 18 조

36 의3제1항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 이하이조에서 " 센터 " 라한다 ) 로지정받으려는자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수행에필요한인력보유및시설현황 2. 센터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그밖에연구실현장안전관리및신속한사고대응과관련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공고하는서류 2 센터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표 4의4의지정요건을갖추어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18 조의3제1항에따라센터를지정한경우에는해당기관에그사실을통보하고, 인터넷홈페이지및안전정보시스템등을통하여게시하여야한다. 4 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그운영에필요한예산등을지원할수있다. 1. 연구실사고발생시사고현황파악및수습지원등신속한사고대응에관한업무 2. 연구실위험요인관리실태점검 ᆞ분석및개선에관한업무 3. 제1호및제2호의업무에필요한전문인력ᆞ기술지원에관한업무 4. 연구실현장의연구실안전관리정책및제도개선에관한업무 5. 연구실안전의식제고를위한연구실안전문화활동에관한업무 6. 정부와대학ᆞ연구기관등상호간연구실안전환경관련협력에관한업무 7. 연구실안전교육교재및프로그램개발ᆞ운영에관한업무

37 8.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는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업무 5 센터는해당연도의사업계획및전년도사업추진실적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별도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17조의3은제17조의4로이동 < >] 제 3 장보칙 제 19 조 ( 신고 ) 1 연구실에서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사실이있을때에는연구활동종사자는그사실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할수있다. < 개정 , > 2 연구주체의장은제 1 항의신고를이유로당해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9조의2( 보험관련자료의제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4조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가입한보험회사에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보험가입현황, 연구실사고보상에관한사항등의자료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10 조의 3( 보험관련자료의제출 ) 법제 19 조의 2 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법제 14 조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가입한보험회사에제출하도록할수있는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보험회사에가입된대학 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의현황 2. 대학 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별로보험에가입된연구활동종사자의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및보상금액 3. 해당보험회사가연구실사고에대하여이미보상한사례가있는경우에는보상한대학 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의현황, 보상한연구활동종사자의수, 보상금액및연구실사고내역 [ 본조신설 ]

38 제 20 조 ( 비밀유지 ) 제 8 조및제 9 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는자는업무상알게된비밀을제 3 자에게제공또는도용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를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제 21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법에의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하거나, 연구실안전과관련된업무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인력과장비를갖춘기관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 대통령령제 호, , 제 4 장벌칙 제 22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 8 조및제 9 조의규정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지아니하거나성실하게실시하지아니함으로써연구실에중대한손괴를야기하여공중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 2. 제 1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조치를이행하지않아공중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 2 제 1 항각호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자는 3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 제 23 조 ( 벌칙 ) 제 20 조의규정을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제 3 자에게제공또는도용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9 제 24 조 ( 양벌규정 ) 1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22 조제 1 항또는제 23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22 조제 2 항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을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 대통령령제 호, , 제25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어느제18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25 하나에해당하는자는 2천만원이 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 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 개정 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 1. 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른정 와같다. < 개정 > [ 전문개정 ] 밀안전진단을실시하지아니하 거나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한 자 (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부과받은경우는제외한 다 ) 2. 제14조제1항의규정에따른보 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 과한다. < 개정 , > 1. 제8조제1항의규정에따른안 전점검을실시하지아니하거나 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한자 ( 제22조제1항제1호에따라벌

40 칙을부과받은경우는제외한다 ) 2. 제 15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3. 제 18 조제 2 항을위반하여교육 ᆞ 훈련을실시하지아니한자 4. 제 18 조제 4 항을위반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지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과한다. < 개정 , > 1. 제 5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연구실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한자 2. 제 6 조제 1 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지아니하거나제 6 조제 2 항을위반하여안전관리규정을성실하게준수하지아니한자 3. 제 6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지아니한자 4. 제 10 조제 2 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5. 제 10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으로등록하지아니하고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자 6. 제 15 조의 2 를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7. 제 16 조제 1 항을위반하여자료제출이나사고경위및사고원인등의조사를거부 ᆞ 방해또는기피한자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부과 ᆞ 징수한다. < 개정 , > 5 삭제 < > 6 삭제 < > 7 삭제 < > [ 대통령령제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