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녹색제품구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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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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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녹색제품구매지침

3 목 차 Ⅰ. 녹색제품구매지침개요 1 1. 목적및근거 3 2. 기본방향 3 3. 의무구매대상기관 4 4. 추진체계 4 Ⅱ. 녹색제품의구매 5 1. 녹색제품개요 7 2. 녹색제품의무구매 9 3. 녹색제품구매절차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및구매실적의공표 제출 그밖의사항 19 Ⅲ. 행정사항 25 붙임 1 녹색제품구매촉진관련법률및정책 29 붙임 2 녹색제품의무구매대상기관현황 52 붙임 3 녹색제품구매수범사례 58 붙임 4 녹색제품대상품목현황 67 붙임 5 녹색제품구매실적집계시스템사용방법 72 붙임 6 조달청 나라장터 를통한녹색제품구매하기 100 붙임 7 녹색장터 를통한녹색제품구매하기 103 붙임 8 녹색제품관련 FAQ 115 붙임 9 조달청녹색제품구매실적조회방법 122 붙임 10 녹색제품구매촉진표준조례 ( 안 ) 124 붙임 11 권역별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 131 붙임 12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운영 133 붙임 13 녹색건축인증제도 134

5 Ⅰ. 녹색제품구매지침개요 2018 년도녹색제품구매지침 - 1 -

7 Ⅰ. 녹색제품구매지침개요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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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Ⅱ. 녹색제품의구매 2018 년도녹색제품구매지침 - 5 -

11 Ⅱ. 녹색제품의구매 (KS ),,,, 165 3,579 15,266 ( 17.9 ) /,,,, ( 17.9 ) GR / ( ) greenproduct.go.kr buygr.or.kr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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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Ⅲ. 행정사항 2018 년도녹색제품구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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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Ⅲ. 행정사항

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3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6171호, , 일부개정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환경부령제490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녹색제품구매제1조 ( 목적 ) 이영은 녹색제품구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녹색제품 를촉진함으로써자원의낭비와환경오염을방지하고국민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매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제2조 ( 공공기관의범위 ) 녹색제품 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 " 이라한다 ) 제2조제2호에서 " 대 , , > 1. " 녹색제품 " 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5호에따른제품을말한다. 2. " 공공기관 " 이라함은국가기관, 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 개정 ,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중특별시ᆞ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ᆞ특별자치시ᆞ도또는특별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을말한다. 자치도가설립한기관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설립된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출자ᆞ출연 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따른출자ᆞ 출연기관 2.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 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 설립된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출 연연구원 [ 전문개정 ] 제2조의2( 적용범위 ) 이법의적용을받는녹색제품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제1항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위한대상제품으로서인증을받은상품또

34 는같은조제3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대상제품별인증기준에적합한상품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재활용제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서인증을받은상품또는인증기준에적합한상품 3. 그밖에녹색제품으로서환경부장관이관계부처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대상품목별판단기준에적합한상품 [ 본조신설 ] 제3조 (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책무 ) 1공공기관의장은녹색제품의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계획의수립ᆞ시행, 자료조사, 교육ᆞ홍보및인력양성등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2사업자는녹색제품의생산과품질향상및녹색제품에사용되는원료나부품에대한녹색제품의사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3국민은환경친화적인소비생활을위하여녹색제품을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4조 (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 제3조 (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의 1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따른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 통보 ) 1 환경부장관은법제4조제1항에따른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였을때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는공공기관의장과 환경기술 위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 개 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2에따른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하 " 정 , , 기술원 " 이라한다 ) 의장에게통보 > 2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 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기본계획을통보 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받은공공기관의장은법제8조 > 제1항에따른녹색제품구매이행

35 1.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정책방향및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호에따른녹색제품대상품목과판단기준에관한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실적에대한분석과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 5. 그밖에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공기관의장에게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요청을받은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4제1항및제3항의규정은수립된기본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 제목개정 ] 계획 ( 이하 "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할때이를반영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5조삭제 < > 제6조 ( 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의제8조 ( 의무구매예외사유의기록 ) 무 ) 공공기관의장은상품을구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녹색제품을구매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공공기관의장은법제6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녹색제품을구매할수없는경우에는제 9조에따른녹색제품구매지침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따라그사유를기록하여야한다 > [ 전문개정 ] 1. 구매하고자하는상품의품목제8조의2(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의임 에녹색제품이없는경우 2. 녹색제품의안정적공급이불가능한경우 3. 녹색제품의현저한품질저하등의이유로구매목적의달성이어려운경우 4. 장애인복지법등다른법률의 무등 ) 1 법제6조의2에따른녹색제품구매담당관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6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구매하는상품의녹색제품여부확인 2. 법제6조각호의어느하나에 규정에의한우선구매규정의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수없는경우에대한확인 상품을구매하고자하는경우 5. 그밖에긴급한수요의발생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녹색제품의구매가어렵다고당해공공기관의장이판단하는경우 3. 법제8조제1항에따른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의적절성검토 4. 법제9조제1항에따른녹색제품구매실적에대한확인 5. 녹색제품의기술개발ᆞ생산및

36 [ 제목개정 ] 판매실태등에대한자료수집및분석 6. 녹색제품구매제도의지원을위한교육ᆞ홍보및인력양성 7.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녹색제품구매의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하는업무 2 법제6조의2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지정할수있는녹색제품구매담당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람으로한다. 1. 국가기관 : 물품관리법 제9 조제2항에따른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2조제2항에따른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 : 물품, 공사또는용역에관한계약을담당하는부서의장 [ 본조신설 ] 제6조의2( 녹색제품구매담당관지정제8조의2(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의임 등 ) 1 공공기관의장은녹색제품구매의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녹색제품구매업무를총괄하여관리하는자를녹색제품구매담당관으로지정할수있다. 이경우녹색제품구매담당관의임무및요건은대통령령으로정 무등 ) 1 법제6조의2에따른녹색제품구매담당관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6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구매하는상품의녹색제품여부확인 2. 법제6조각호의어느하나에 한다.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2 제6조에따라녹색제품을구매한녹색제품구매담당관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증명되지아니하면녹색제품의구매로인하여발생한공공기관의손실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수없는경우에대한확인 3. 법제8조제1항에따른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의적절성검토 4. 법제9조제1항에따른녹색제품구매실적에대한확인 5. 녹색제품의기술개발ᆞ생산및 판매실태등에대한자료수 집및분석 6. 녹색제품구매제도의지원을 위한교육ᆞ홍보및인력양성 7.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녹색 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정하는업무 2 법제6조의2제1항에따라공공 기관의장이지정할수있는녹색 제품구매담당관은다음각호의

37 구분에따른사람으로한다. 1. 국가기관 : 물품관리법 제9 조제2항에따른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2조제2항에따른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 : 물품, 공사또는용역에관한계약을담당하는부서의장 [ 본조신설 ] 제7조 ( 녹색제품의구매지침 ) 환경부제9조 ( 녹색제품의구매지침 ) 법제7 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조에따른녹색제품구매지침에는따라매년다음연도의녹색제품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구매지침을수립하여공공기관의한다. 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1. 녹색제품에관한정보 > 2.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의수립 [ 제목개정 ] ᆞ시행및공표에관한사항 3. 녹색제품구매실적의집계및공표에관한사항 4. 녹색제품구매촉진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5. 그밖에녹색제품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 전문개정 ] 제8조 ( 녹색제품의구매이행계획 ) 1 제3조 (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의 공공기관의장은제7조의규정에의한구매지침에따라매회계연도의시작후 2개월이내에당해회계연도의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 ( 이하 " 이행계획 " 이라한다 ) 을 통보 ) 1 환경부장관은법제4조제1항에따른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였을때에는공공기관의장과 환경기술 수립ᆞ공표하여야 한다. < 개정 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2에 , > 2공공기관의장은이행계획을수립ᆞ공표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ᆞ도지사 " 라한다 ) 에게제출하고, 시 ᆞ도지사는시ᆞ군ᆞ구 ( 자치구를 따른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하 " 기술원 " 이라한다 ) 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기본계획을통보받은공공기관의장은법제8조제1항에따른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 ( 이하 "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할때이를반영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말한다. 이하같다 ) 의이행계획을제8조의2(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의임 종합하여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무등 ) 1 법제6조의2에따른녹색제품구매담당관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38 1. 법제6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구매하는상품의녹색제품여부확인 2. 법제6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녹색제품을구매할수없는경우에대한확인 3. 법제8조제1항에따른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의적절성검토 4. 법제9조제1항에따른녹색제품구매실적에대한확인 5. 녹색제품의기술개발ᆞ생산및판매실태등에대한자료수집및분석 6. 녹색제품구매제도의지원을위한교육ᆞ홍보및인력양성 7.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녹색제품구매의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하는업무 2 법제6조의2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지정할수있는녹색제품구매담당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람으로한다. 1. 국가기관 : 물품관리법 제9 조제2항에따른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2조제2항에따른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 : 물품, 공사또는용역에관한계약을담당하는부서의장 [ 본조신설 ] 제10조 ( 녹색제품의구매이행계획 )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녹색제품의구매품목및구매계획금액 2.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녹색제품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전문개정 ] 제9조 ( 녹색제품의구매실적 ) 1 공제8조의2(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의임공기관의장은이행계획에따른무등 ) 1 법제6조의2에따른녹녹색제품의구매실적을매회계연색제품구매담당관의임무는다음도가끝난후 3개월이내에집계각호와같다

39 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시ᆞ도지사에게제출하고, 시ᆞ도지사는시ᆞ군ᆞ구의구매실적을종합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공공기관이제출한구매실적이전년도와대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비율이상증가하거나감소한경우에는그사유를확인하기위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요청을받은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하고, 요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환경부장관은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실적을취합하여이를공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1. 법제6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구매하는상품의녹색제품여부확인 2. 법제6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녹색제품을구매할수없는경우에대한확인 3. 법제8조제1항에따른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의적절성검토 4. 법제9조제1항에따른녹색제품구매실적에대한확인 5. 녹색제품의기술개발ᆞ생산및판매실태등에대한자료수집및분석 6. 녹색제품구매제도의지원을위한교육ᆞ홍보및인력양성 7.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녹색제품구매의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하는업무 2 법제6조의2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지정할수있는녹색제품구매담당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람으로한다. 1. 국가기관 : 물품관리법 제9 조제2항에따른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2조제2항에따른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외의기관 : 물품, 공사또는용역에관한계약을담당하는부서의장 [ 본조신설 ] 제11조 ( 녹색제품의구매실적 ) 법제 9조에따른녹색제품의구매실적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녹색제품의품목별구매금액및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대비구매실적 3.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전문개정 ] 제11조의2( 구매실적증감사유확인대상 ) 법제9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한비율이상증가하거나감소한경우 " 란녹색제품구매실적이전년도대비 50퍼센트이

40 상증가하거나 30퍼센트이상감소한경우를말한다. [ 전문개정 ] 제15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환경부장관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기술원에위탁한다. 1. 법제9조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제출한구매실적의접수 2. 법제14조의2제3항에따른녹색제품정보제공 3. 법제17조에따른공공기관구매담당자교육 4. 삭제 < > 5. 삭제 < > 6. 법제18조제3항에따른녹색매장지정 7. 제12조에따른정보관리및정보자료집제공 [ 전문개정 ] 제10조 (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협조요청 ) 환경부장관은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해당공공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1. 공사설계서등에녹색제품을사용할수있는근거규정의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의업무평가항목에녹색제품구매실적의반영 3. 그밖에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 제목개정 ]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녹색제품구매촉진등 ) 1특별시ᆞ광역시ᆞ도 ᆞ특별자치도 ( 이하 " 시ᆞ도 " 라한다 ) 또는시ᆞ군ᆞ구는녹색제품

41 의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조례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 개정 , > 1. 제6조의규정에의한녹색제품의무구매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녹색제품대상품목외의품목에대한녹색제품판단기준의설정ᆞ운영 3. 그밖에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시ᆞ도또는시ᆞ군ᆞ구는제1 항의규정에의한조례를제정또는개정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제목개정 ] 제12조 ( 조달청장의역할 ) 1조달청장은공공기관의장이구매를요청한상품이녹색제품으로대체구매가가능한경우에는녹색제품을구매하도록공공기관의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요청을받은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 2환경부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녹색제품의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녹색제품에대한전자조달의기반확충, 녹색제품의우수조달물품으로의지정확대등필요한조치를조달청장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 제13조삭제 < > 제14조 ( 녹색제품관련정보의요청 ) 1환경부장관은공공기관의장에게녹색제품대상품목의선정또는판단기준의설정과관련한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의제공을요청받은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42 [ 제목개정 ] 제14조의2( 녹색제품정보관리체계제12조 ( 녹색제품정보의제공 ) 1 구축ᆞ운영 ) 1 정부는녹색제품환경부장관은법제14조의2제3항의품질ᆞ안정성ᆞ환경친화성및에따라녹색제품의정보를제공생산ᆞ유통에관한정보관리체계하는경우에는그제공하는정보를확립하여야한다. 의적정성과최신성이유지되도록 2 환경부장관은공공기관이이행관리하여야한다. 계획과제9조에따른녹색제품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정구매실적을정보관리체계를이용보를제공하는경우녹색제품정하여전송할수있도록한다. 보자료집등의형태로제작하여 3 환경부장관은소비자가녹색제공공기관등에배포할수있다. 품을합리적으로선택ᆞ구매할수 [ 전문개정 ] 있도록정보관리체계를통하여녹제15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환경색제품의품질ᆞ안전성ᆞ환경친화부장관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성및구매처등필요한정보를다음각호의업무를기술원에위제공하여야한다. 탁한다. [ 전문개정 ] 1. 법제9조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제출한구매실적의접수 2. 법제14조의2제3항에따른녹색제품정보제공 3. 법제17조에따른공공기관구매담당자교육 4. 삭제 < > 5. 삭제 < > 6. 법제18조제3항에따른녹색매장지정 7. 제12조에따른정보관리및정보자료집제공 [ 전문개정 ] 제15조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제12조의2( 포상의종류및절차등 ) 등 ) 1정부는녹색제품의구매촉진에기여하는사업자ᆞ관련단체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 > 1.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정보제공 2.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전문인력의양성지원 3. 녹색제품의국내ᆞ외판매지원 4. 국내ᆞ외녹색제품관련인증 1 법제15조제2항에따른포상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녹색제품종합대상 2. 녹색제품우수부문상 ( 생산ᆞ유통ᆞ구매등 ) 2 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15조제2항에따른포상의기준, 수상자의선정방법 ᆞ절차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매년 2월말까지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획득지원 5. 녹색제품의생산ᆞ유통ᆞ판매 자금지원 6. 녹색제품의생산ᆞ유통을촉진

43 하기위한기업간기술이전지원 7. 녹색제품의품질향상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협동화사업지원 9. 녹색제품의홍보ᆞ교육지원 10. 그밖에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지원 2정부는녹색제품의구매실적이우수하거나구매촉진에기여한공공기관ᆞ사업자및관련단체등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포상할수있다. < 신설 , > [ 제목개정 ] 제15조의2( 녹색제품진흥관련협회의육성 ) 1 민법 제32조에따라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녹색제품진흥관련협회는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 개정 > 1. 녹색제품의기술개발ᆞ생산ᆞ 판매실태등에대한정보수집및분석등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홍보및소비자교육을위한사업 3. 새로운녹색제품의개발및판매를위한공제사업 2 제1항제3호에따른공제사업을하고자할때에는공제규정을제정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공제규정을변경하는때에도또한같다. 3 제2항의공제규정에는공제사업의범위, 공제금, 공제료등공제사업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야한다. 4 환경부장관은제1항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녹색제품진흥관련협회에자금등의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15 조의 3( 자발적협약의체결 ) 1 환경부장관은녹색제품의생산 ᆞ 유통 ᆞ 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녹 제 2 조 ( 자발적협약의이행방법등 ) 1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

44 색제품생산업체ᆞ유통업체ᆞ구매업체등또는이들로구성된단체와협약 ( 이하 " 자발적협약 " 이라한다 ) 을체결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자발적협약을체결한자에게그자발적협약의이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 자발적협약의목표ᆞ이행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라한다 ) 제15조의3에따라자발적협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연도별녹색제품의생산 유통 구매현황 2. 해당연도녹색제품의생산 유통 구매계획및이행방법 3. 그밖에녹색제품생산 유통 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환경부장관은법제15조의3에따라자발적협약을체결한자에게녹색제품의생산 유통 구매목표달성과관련된자료의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고, 자발적협약에서정한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자발적협약의기간이만료되어다시협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자발적협약에서정한사항의이행여부에대한확인결과를고려하여야한다. 제15조의4( 녹색제품의해외교역확대 ) 환경부장관은녹색제품사업자의녹색제품해외판로확대를위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1. 녹색제품제조ᆞ유통사업자의국외시장공동개척 2. 해외녹색제품인증획득지원 3. 녹색제품관련규제정보의제공 [ 본조신설 ] 제16조 ( 보조금의우선지원등 ) 환경부장관은녹색제품의구매실적이우수한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ᆞ 폐기물관리법 제56조및하수도법제 35조등에의한환경관련보조금을다른지방자치단체에우선하여보조하거나지원할수있다. < 개정 , > 제17조 ( 구매담당자등에대한교육 ) 제13조 ( 녹색제품의구매촉진교육 )

45 환경부장관은녹색제품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공기관의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등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 [ 제목개정 ] 1 환경부장관은법제17조에따라녹색제품의구매를촉진하기위한교육을하려는경우교육계획을작성하여공공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교육계획을통보받은공공기관의장은소속직원이해당교육을받을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15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환경부장관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기술원에위탁한다. 1. 법제9조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제출한구매실적의접수 2. 법제14조의2제3항에따른녹색제품정보제공 3. 법제17조에따른공공기관구매담당자교육 4. 삭제 < > 5. 삭제 < > 6. 법제18조제3항에따른녹색매장지정 7. 제12조에따른정보관리및정보자료집제공 [ 전문개정 ] 제17조의2( 전문인력의양성 ) 환경부제13조의2( 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제3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서의 장관은녹색제품의생산ᆞ유통관련전문인력의양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학ᆞ연구기관, 그밖의전문기관을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하고교육및훈련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정 ) 1 환경부장관은법제17조의 2에따라녹색제품생산ᆞ유통관련전문인력양성기관을지정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교육과정및교육내용 2. 교육시설및교육장비 3. 전문교수요원의보유현황또는확보계획 4. 운영경비조달계획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전문인력양성기관을지정하였을때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발급 ) 환경부장관은법제17조의 2 및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13조의2제2항에따라녹색제품의생산 유통관련전문인력양성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의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17조의3( 녹색구매지원센터의설치제13조의3( 녹색구매지원센터의설치 ᆞ운영 ) 1 환경부장관또는지방기준및평가방법등 ) 1 법제자치단체의장은녹색제품의정보 17조의3제1항에따른녹색구매지

46 제공및교육ᆞ홍보등국민들의녹색제품소비를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6호에따른녹색생활이실천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녹색구매지원센터 ( 이하 " 지원센터 " 라한다 ) 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2 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지원센터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보조하거나그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1. 녹색제품정보제공사업 2. 녹색제품구매및소비등녹색생활과관련된교육사업 3. 녹색제품유통촉진을위한유통매장모니터링사업 4. 지역녹색제품사업자와의협력사업 5. 그밖에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녹색제품보급촉진에관한사업 3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지원센터의사업실적등을정기적으로평가할수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원센터를설치ᆞ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ᆞ수익하게할수있다. < 신설 > 5 지원센터의설치기준, 평가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원센터 ( 이하 " 지원센터 " 라한다 ) 의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17조의3제2항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데에필요한교육시설등의사무공간을확보할것 2. 법제17조의3제2항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에적합한녹색제품관련전문인력을확보할것 2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지원센터를평가하여야한다. 1. 정기평가 : 지원센터의전년도사업실적등을연 1회평가. 다만, 제2호에따른종합평가를받는지원센터에대해서는해당연도의정기평가를면제한다. 2. 종합평가 : 지원센터의운영실태를 3년에 1회평가 3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평가를하려는경우에는평가의기준, 시기등을미리평가대상지원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 4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평가결과를해당지원센터를설치 ᆞ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5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평가결과사업실적이부진하다고인정되는지원센터에대해서는법제17조의3제2항에따른지원을중단하거나축소하는등의조치를할수있다. 6 환경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른평가또는지원센터의효율적운영ᆞ관리를위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센터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3조의4( 공유재산의무상대부또는사용ᆞ수익절차 ) 1 법제17 조의3제4항에따른공유재산의무상대부또는사용ᆞ수익기간은 5년이내로한다. 이경우기간이만료되면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연장기간은연장할때마다

47 5년을초과할수없다. 2 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유재산의무상대부또는사용 ᆞ수익에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의규정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18조 ( 녹색제품판매활성화 ) 1 제14조 ( 녹색제품판매장소의설치ᆞ 제5조 ( 녹색매장의지정기준등 ) 1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운영 ) 1 법제18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할인점ᆞ백화 법제18조제3항에따른녹색매장지정기준은다음각호의기준에 대규모점포로서대통령령으로정 점ᆞ쇼핑센터 " 란 유통산업발전 적합하여야 한다. < 개정 하는 할인점ᆞ백화점ᆞ쇼핑센터 법 별표의대형마트ᆞ백화점및 >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것을경영하는사업자는녹색제품의판매장소를설치ᆞ운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판매장소의규모및운영계획의수립ᆞ평가,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판매장소를설치ᆞ운영하는점포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1조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녹색제품의판매를위하여설 쇼핑센터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마목까지및같은표제4호에따른근린생활시설 ( 이하 " 근린생활시설 " 이라한다 ) 이설치되는장소를제외한매장을단일사업자가운영하는쇼핑센터만해당한다 ] 를말한다. < 개정 > 2 법제18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것 " 이란근린생활시설이설치되는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말한다. 3 법제18조제2항에따른판매장 1. 환경목표를수립하는등환경경영시스템을갖출것 2. 녹색제품의판매확대및홍보등녹색제품의보급을위한방안을마련할것 3. 오염저감및에너지관리조치를하는등환경친화적으로매장을운영할것 4. 환경경영에대한고객과의인식공유, 고객참여촉진등고객지향적인경영방안을마련할것 2 제1항에따른지정기준의항목, 항목별평가기준등녹색매장의지정에필요한세부사항은 치ᆞ운영하는점포등대통령령으 소의규모는 10제곱미터이상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로정하는점포를녹색매장으로지정할수있으며, 지정기준및 어야한다. 4 법제18조제1항에따른녹색제 < 개정 > [ 전문개정 ] 절차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 품판매장소를설치ᆞ운영하는사제6조 ( 녹색매장지정신청등 ) 1 으로정한다. < 개정 > 4 제3항에따른녹색매장지정기간은 3년으로하며, 녹색매장으로지정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 업자는녹색제품을홍보하고판매장소에대한운영계획을수립하는등녹색제품판매장소의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5 제3항에따른판매장소의규모 법제18조제3항에따라녹색매장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2 호서식의녹색매장지정신청서를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2에따른한국환경산업기 취소할수있다. 산정방법등녹색제품판매장소의 술원의 장 ( 이하 " 기술원장 " 이라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18조제3항에따른지정기준에맞지아니하는경우 [ 전문개정 ] 설치ᆞ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제14조의2( 녹색매장의지정대상등 ) 법제18조제3항에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따른소 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기술원장은제1항에따른녹색매장지정신청인의매장이제5 조에따른녹색매장의지정기준에맞는경우에는녹색매장으로지정하여야한다. 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3 기술원장은제2항에따라녹색 판매를위하여설치ᆞ운영하는점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점포 " 란다음각호의점포를말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매장을지정한경우에는별지제 3호서식의녹색매장지정서를발급하여야하고, 별지제4호서식의녹색매장지정현판을신청인에게

48 21조에따라설립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녹색제품의판매를위하여설치ᆞ운영하는점포 2.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제품을생산하는법인이그제품의판매를위하여설치ᆞ운영하는점포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음ᆞ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자가녹색제품의판매를위하여설치ᆞ 운영하는점포 [ 본조신설 ] 제작하여지급할수있다. 4 기술원장은녹색매장지정및운영에관한업무처리규정을마련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15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환경부장관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기술원에위탁한다. 1. 법제9조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제출한구매실적의접수 2. 법제14조의2제3항에따른녹색제품정보제공 3. 법제17조에따른공공기관구매담당자교육 4. 삭제 < > 5. 삭제 < > 6. 법제18조제3항에따른녹색매장지정 7. 제12조에따른정보관리및정보자료집제공 [ 전문개정 ] 제18조의2( 보고ᆞ검사등 ) 1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18조제1항에해당하는사업자에게녹색제품판매장소의설치및운영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사업장에출입하여관계서류나시설등을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

49 2 제1항에따라출입ᆞ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8조의3( 청문 ) 환경부장관은 제 18조제4항에따라녹색매장의지 정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 미리청문을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9조 ( 권한또는업무의위임ᆞ위제15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환경 탁 ) 1 환경부장관은이법에의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ᆞ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2 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3에따른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관계전문기 부장관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기술원에위탁한다. 1. 법제9조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제출한구매실적의접수 2. 법제14조의2제3항에따른녹색제품정보제공 3. 법제17조에따른공공기관구매담당자교육 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신설 4. 삭제 < > , , 5. 삭제 < > , > [ 제18조에서이동 < >] 6. 법제18조제3항에따른녹색매장지정 7. 제12조에따른정보관리및 정보자료집제공 [ 전문개정 ] 제20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제16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20 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조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준은별표 2와같다. 다. [ 전문개정 ] 1. 제18조제1항을위반하여녹색제품의판매장소를설치ᆞ운영하지아니한자 2. 제18조제2항에따른판매장소의규모를위반하여녹색제품의판매장소를설치ᆞ운영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부과ᆞ징수한다. [ 전문개정 ] 제 21 조삭제 < >

50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약칭 : 건설폐기물법 ) [ 시행 ] [ 법률제14781호, , 일부개정 ] 제38조 ( 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사용의무 ) 1 발주자는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를발주할때에는건설업자에게제35조에따른품질기준에맞는순환골재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사용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사용으로인하여건설공사의품질확보가곤란한경우 2. 도서지역등지역의특성으로인하여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수급이곤란한경우 3. 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가격이같은용도의다른골재및제품의가격보다비싼경우 2 발주자는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에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사용하지아니하려면설계등용역업자, 건설업자및감리자의검토의견서를제출받아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따른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거나같은법제6조에따른기술자문위원회에자문하여그의견을받아야한다. < 개정 > 3 제1항에따른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사용량등에관한사항은환경부장관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4 발주자는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를발주한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사용용도및예상사용량등이포함된사용계획서를작성하여공사에착공한날부터 3개월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국토교통부장관이요청하면제출받은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 17 조 ( 의무사용대상순환골재재활용제품 ) 법제 3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순환골재재활용제품 " 이란제 3 조 의 2 에따른제품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을말한다

51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재활용제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서인증을받은제품 2.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제1항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제품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성능인증을받은제품중제1호또는제2호의인증기준을충족하는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따라단체표준을제정한단체로부터인증을받은제품

52 ( 환경부 )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 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 및의무사용량에관한고시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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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공구매지침 친환경상품의무구매규정 물품구매 ( 제조 ) 계약특수조건제 7 조 ( 납품이행등 ) 5본용역수행시인쇄용지등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의한친환경인증제품 을우선구매하여야하며, 물품납품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제 22 조 ( 보칙 ) 6본공사와관련하여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의한친환경인증제품 을우선구매하여야하며, 준공검사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용역계약특수조건제 6 조 ( 계약이행및관리책임 ) 5본용역수행시인쇄용지등물품구매시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의한친환경인증제품 을우선구매하여야하며, 대금지급전에계약부서의장에게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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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경영평가시스템화면 녹색제품구매실적관리시스템화면

조 물품 구입 시 녹색제품 당부서 협조 후 구매 의 (부산시) - 녹색제품 미구매 시 미구매사유서 부 후 조 구매 의 달 담 첨 뢰 달 뢰 부산광역시(본청)의

70 관리자정보시스 구축 및 녹색제품 구매정보 제공(한국전력공사) - 경영 부 대상 주요 정보제공 시스 운영 템 간 템 자재구매관리시스 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품정보 등 제공(한국토지주 공사) - 사업부서 당자, 구매 당자의 녹색제품 구매 체계화 템 담 택 담 조달물품 구입의뢰 절차 개선으로 구매율 증대 사업부서 조 물품 구입 시 녹색제품 당부서 협조 후 구매 의 (부산시) - 녹색제품 미구매 시 미구매사유서 부 후 조 구매 의 달 담 첨 뢰 달 뢰 부산광역시(본청)의 경우 제도 시행 후 구매율이 약 2배 상승 기존 변경 사업부서 구매 처리 사업부서 녹색제품 담당부서 구매요구 부서 승인 구매요구 협조 처리 구매 부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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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으로자동연결회원가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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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구매기관정보확인 상품정보및인증기업확인

114 주문번호클릭 출력문서체크후인쇄버튼클릭

115 계산서번호클릭 전자세금계산서인쇄 주문자메일자동발송 거래명세서인쇄 세금계산서수신승인후 인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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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보낸견적의뢰서 받은견적서 견적번호클릭 상세정보확인 견적유효일이후에는주문및네고요청이불가합니다 주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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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 적 대안 제시 공공부 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지역 공공기관의 체계적이고 지 적인 녹색구매 지침교육, 녹색제품 홍보 및 보급(판매) 추진 녹색제품 생산 유통을 촉진하는 기업 지원 활동 - 녹색제품 인증 설, 유통매장

135 권역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붙임 11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녹색구매지원 터 설치 운영 주요기능 민 부 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활동 - 녹색소비자들의 녹색제품 생산 유통 품질 니터 을 통해 녹색소비 실 장 요인 개선 - 녹색제품 생산 유통 장교육 체 프로그램 개발 및 소비자 의 수렴 채 구축을 통해 녹색제품 신 성 확보 및 보급 확산 - 지역주민이 여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축제, 바자회 등), 환경행사 등을 통해 녹색소비생활에 대한 실 적 대안 제시 공공부 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지역 공공기관의 체계적이고 지 적인 녹색구매 지침교육, 녹색제품 홍보 및 보급(판매) 추진 녹색제품 생산 유통을 촉진하는 기업 지원 활동 - 녹색제품 인증 설, 유통매장 니터 등 협력 추진 - 녹색제품 생산 유통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발 및 추진 센 간 문 모 천 링 애 현 널 험 견 뢰 참 천 문 속 컨 팅 모 링 < 녹색구매지원센터 주요 활동 > 소비자 녹색구매 교육 유아 어린이 녹색구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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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인증등급최우수 ( 그린 1 등급 ) 우수 ( 그린 2 등급 ) 우량 ( 그린 3 등급 ) 일반 ( 그린 4 등급 ) 신 축 주거용건축물 74점이상 66점이상 58점이상 50점이상 단독주택 74점이상 66점이상 58점이상 50점이상 비주거용건축물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50점이상 기 존 그린리모델링 주거용건축물비주거용건축물주거용건축물비주거용건축물 69점이상 61점이상 53점이상 45점이상 75점이상 65점이상 55점이상 45점이상 69점이상 61점이상 53점이상 45점이상 75점이상 65점이상 55점이상 45점이상

140 m m 취득세감면 ( 구, 취득세및등록세 ) 녹색건축인증등급최우수 녹색건축인증등급우수 에너지성능점수 90 점이상이거나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이상 에너지성증접수 80 점이상 90 점미만이거나에너지효율등급 2 등급 15% 10% 10% 5% 재산세감면 녹색건축인증등급최우수 녹색건축인증등급우수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이상 15% 10% 에너지효율등급 2 등급 10% 3% 그외 3% - 구분 녹색건축인증등급최우수 녹색건축인증등급우수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이상 6% 이상 12% 이하 4% 이상 8% 이하 에너지효율등급 2 등급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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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도녹색제품구매지침

2017 년도녹색제품구매지침 2016. 11. 목 차 Ⅰ. 녹색제품구매지침개요 1 1. 목적및근거 3 2. 기본방향 3 3. 의무구매대상기관 4 4. 추진체계 4 Ⅱ. 녹색제품의구매 5 1. 녹색제품개요 7 2. 녹색제품의무구매 9 3. 녹색제품구매절차 12 4.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및구매실적의공표 제출 16 5. 그밖의사항 19 Ⅲ. 행정사항 25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