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3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5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 177 [ 참고자료 ] 분담금공제를위한회수ㆍ재활용량조사방식및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제정 ) 207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209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 환경부훈령제1269호, , 일부개정 ) 213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 환경부령 676호, , 일부개정 ) 226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231 포장재재질ㆍ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240 포장재재질ㆍ구조개선제도운영지침 ( 환경부예규제534호, , 제정 ) 245 재활용의무이행인증절차및인증표시등에관한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252 재활용분담금결정등을위한공동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제정 ) ~2017년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 ( 량 ) 260

4

5 목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3 제 2 조 ( 정의 ) 3 제 2 조의 2( 자원순환에관한기본원칙 ) 8 제 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8 제 4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8 제 5 조 ( 사업자의책무 ) 9 제 6 조 ( 국민의책무 ) 9 제 7 조 ( 자원순환기본계획의수립등 ) 10 제 1 조 ( 목적 ) 3 제 2 조삭제 < > 제 3 조 ( 지정부산물 ) 3 제 4 조 ( 재활용산업 ) 6 제 4 조의 2( 대형폐기물의종류 ) 6 제 5 조 (1 회용품 ) 7 제 5 조의 2( 재질 ᆞ 구조개선대상제품 ) 7 제 6 조 ( 자원순환기본계획의수립 ) 10 제 1 조 ( 목적 ) 3 제 1 조의 2( 폐자원에너지 ) 4 제 2 조 ( 재활용제품 ) 5 제 3 조 ( 재활용시설 ) 5 제 3 조의 2( 생분해성수지제품 ) 7 제 2 장자원순환촉진등 제 1 절자원의절약과폐기물의발생억제등 제 8 조 ( 자원의절약등 ) 12

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8 조의 2( 제품의자원순환성평가등 ) 12 제 9 조 (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 ) 14 제 9 조의 2( 포장재의재질 ᆞ 구조개선등 ) 15 제 10 조 (1 회용품의사용억제등 ) 16 제 6 조의 2( 자원순환성평가항목등 ) 13 제 6 조의 3( 제품의자원순환성평가및대책등 ) 13 제 7 조 ( 포장의재질 ᆞ 방법등에관한기준준수대상제품 ) 14 제 8 조 (1 회용품의사용억제대상업종등 ) 16 제 4 조 ( 사용억제 ᆞ 무상제공금지대상 1 회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 ) 18 제 10 조의 2(1 회용봉투 ᆞ 쇼핑백판매대금의용도 ) 18 제 11 조 ( 개발사업의자원순환성고려등 ) 19 제 12 조 ( 폐기물부담금 ) 20 제12조의2( 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ᆞ분할납부등 ) 28 제 9 조 ( 자원순환성의고려대상이되는개발사업 ) 19 제 10 조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및감면대상품목 ) 20 제 11 조 ( 폐기물부담금의산출기준 ) 22 제 12 조 ( 폐기물부담금산정 ᆞ 부과등 ) 22 제 13 조 ( 폐기물부담금이면제되는플라스틱제품등의회수 ᆞ 재활용비율 ) 25 제14조 ( 수입업자의폐기물부담금정산절차등 ) 27 제14조의2( 징수비용의지급 ) 28 제14조의3( 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ᆞ분할납부의기한및절차등 ) 28 제 4 조의 2( 환경보전을위한활동 ) 18 제 4 조의 3 삭제 < > 제 5 조 ( 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 ᆞ 수입실적에관한자료제출 ) 22 제 6 조 ( 폐기물부담금의납부고지 ) 23 제 7 조 ( 폐기물부담금의분할납부 ) 24 제 8 조 ( 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폐기물부담금면제를위한회수 ᆞ 재활용방법 ) 25 제 9 조 ( 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폐기물부담금면제신청서의제출및결과의통지 ) 26 제 10 조 ( 폐기물부담금의반환청구등 ) 27 제10조의2( 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ᆞ분할납부신청등 ) 29

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2 절폐기물의분리 ᆞ 수거및재사용촉진등 제 12 조의 3( 폐기물배출자의분리보관등 ) 31 제 13 조 (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 ) 32 제 13 조의 2( 재활용센터의설치 ᆞ 운영등 ) 33 제 13 조의 3(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설치 ) 34 제 14 조 ( 분리배출표시 ) 35 제 15 조 ( 부품등의재사용촉진 ) 37 제 15 조의 2( 빈용기의재사용촉진 ) 37 제 15 조의 3( 빈용기보증금잔액의용도 ) 40 제 14 조의 4( 폐기물부담금의징수예외 ) 30 제 14 조의 5( 납부기한전징수의고지 ) 30 제 14 조의 6( 폐기물배출자의범위 ) 제 15 조 ( 제품출고실적조사등 ) 31 제 15 조 ( 제품출고실적조사등 ) 32 제 15 조의 2( 재활용센터의설치및시설기준 ) 33 제 16 조 ( 분리배출표시제품 ᆞ 포장재 ) 35 제 17 조 ( 빈용기보증금부과대상용기 ) 37 제 10 조의 3( 폐기물배출자의재활용기준및조치 ) 31 제 11 조 ( 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ᆞ 포장재의지정 ) 36 제 12 조 ( 표준용기의지정및사용등록 ) 38 제 12 조의 2( 빈용기보증금액 ) 38 제 12 조의 3( 취급수수료의지급 ) 39 제 12 조의 4( 빈용기재사용생산자등의준수사항 ) 40 제 12 조의 5( 미반환보증금의산출 ᆞ 사용계획등 ) 41 제 12 조의 6( 빈용기보증금미지급소매업자신고보상 ) 42

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5 조의 4( 빈용기보증금미지급소매업자신고보상 ) 42 제 3 절폐기물의재활용촉진등 제 16 조 ( 제조업자등의재활용의무 ) 42 제 17 조 ( 재활용의무율 ) 49 제 17 조의 2( 재활용의무이행인증 ) 50 제 18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제출등 ) 51 제 19 조 ( 재활용부과금의징수등 ) 54 제 18 조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 ) 42 제 19 조 ( 포장재의재활용의무생산자 ) 47 제 20 조 ( 회수 ᆞ 재활용의위탁 ) 48 제 21 조 ( 회수 ᆞ 재활용을위탁받은자에대한보호 ) 48 제 22 조 ( 재활용의무율의산정 ᆞ 고시등 ) 49 제 23 조 ( 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 ) 50 제 24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제출 ) 51 제 25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승인 ) 52 제 26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제출 ) 53 제 27 조 ( 재활용비용 ) 54 제 28 조 ( 재활용부과금의산정 ᆞ 부과등 ) 55 제 28 조의 2( 징수비용의지급 ) 56 제 13 조 ( 재활용의방법및기준 ) 48 제 14 조 ( 제품 ᆞ 포장재의출고량자료제출 ) 49 제 15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제출 ) 51 제 16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승인 ) 52 제 17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제출 ) 53 제 18 조 ( 재활용부과금의납부고지 ) 55 제 18 조의 2( 재활용부과금의분할납부 ) 55 제 18 조의 3[ 제 12 조로이동 < >]

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29 조 ( 회수 ᆞ 재활용실적조사등 ) 57 제 30 조삭제 < > 제 30 조의 2 삭제 < > 제 31 조 [ 제 17 조로이동 < >] 제 20 조 ( 폐기물부담금과재활용부과금의용도 ) 57 제 21 조삭제 < > 제 22 조삭제 < > 제 22 조의 2 삭제 < > 제 23 조 ( 재활용지정사업자의준수사항 ) 58 제 24 조삭제 < > 제 24 조의 2 삭제 < > 제 25 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준수사항 ) 60 제 25 조의 2( 재활용의권고및조치명령 ) 61 제 25 조의 3( 에너지회수시설의설치 ᆞ 운영등 ) 62 제 25 조의 4( 고형연료제품의수입 ᆞ 제조신고등 ) 62 제 25 조의 5(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 ) 65 제 32 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관련업종 ) 58 제 33 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가지켜야하는지침의기본방침등 ) 58 제 34 조삭제 < > 제 35 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지켜야하는지침의기본방침등 ) 60 제 19 조 ( 고형연료제품의수입또는제조신고절차등 ) 62 제 20 조 ( 고형연료제품의수입또는제조신고의변경신고사항등 ) 64 제 20 조의 2( 고형연료제품의품질기준 ) 65 제 20 조의 3(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절차등 ) 65 제 20 조의 4(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수수료 ) 66

1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25 조의 6( 고형연료제품의품질표시 ) 67 제25조의7( 고형연료제품의사용신고등 ) 68 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및사용시설의정기검사 ) 70 제 25 조의 9( 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및사용자의준수사항 ) 72 제 25 조의 10( 고형연료제품의수입 ᆞ 제조금지명령등 ) 72 제25조의11( 금지명령을갈음한과징금 ) 73 제25조의12( 고형연료제품의처리등 ) 74 제25조의13( 권리ᆞ의무의승계등 ) 74 제 25 조의 14(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 ᆞ 운영등 ) 75 제 25 조의 15( 폐자원에너지센터 ) 76 제 26 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 78 제35조의2(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ᆞ사용시설의설치ᆞ운영자에대한개선명령 ) 71 제 35 조의 3( 금지명령을갈음한과징금의부과기준및부과절차등 ) 73 제 35 조의 4(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설립절차 ) 78 제20조의5( 고형연료제품의품질확인절차등 ) 66 제20조의6( 고형연료제품의품질표시방법등 ) 67 제20조의7( 고형연료제품의사용신고절차등 ) 68 제20조의8(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ᆞ사용시설의정기검사기준 ) 70 제20조의9(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ᆞ사용시설의정기검사주기등 ) 70 제 20 조의 10( 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및사용자의준수사항 ) 72 제20조의11( 고형연료제품의수입ᆞ제조ᆞ사용금지명령등 ) 72 제 20 조의 12( 권리 ᆞ 의무의승계신고절차 ) 75 제 20 조의 13(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정보입력 ) 76 제 20 조의 14( 폐자원에너지센터의운영 ) 77

1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35 조의 5(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정관기재사항등 ) 78 제 3 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및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 제 27 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설립 ) 79 제 28 조 ( 조합설립의인가절차등 ) 80 제 28 조의 2(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의설립등 ) 81 제 28 조의 3( 유통지원센터설립의인가절차등 ) 82 제 28 조의 4( 시정명령등 ) 82 제 28 조의 5( 인가의취소 ) 83 제 29 조 ( 분담금등 ) 83 제 30 조 ( 민법 의준용 ) 84 제 21 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절차등 ) 80 제 21 조의 2( 빈용기의회수및촉진을위한사업 ) 81 제 22 조 ( 유통지원센터설립인가절차등 ) 82 제 23 조 ( 인가의취소 ) 83 제 23 조의 2( 공동운영위원회구성 ᆞ 운영 ) 83 제 4 장자원순환촉진을위한기반조성 제 31 조 ( 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자금등의지원 ) 85 제 32 조삭제 < > 제 33 조 ( 재활용제품의규격 ᆞ 품질기준 ) 86 제 34 조 ( 재활용단지의조성등 ) 87 제 36 조 ( 재활용산업육성대상사업 ) 85 제 37 조 (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지원 ) 86 제 38 조삭제 < > 제 39 조삭제 < > 제 40 조 ( 재활용단지의조성자 ) 87 제 24 조 ( 재활용단지의조성승인신청 ) 87

1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41 조 ( 재활용단지의조성 ) 87 제 25 조 ( 재활용단지조성의변경승인대상 ) 88 제 42 조 ( 재활용단지의관리 ᆞ 운영 ) 88 제 34 조의 2( 재활용단지의조성지원 ) 89 제 34 조의 3( 국 ᆞ 공유재산의대부 ᆞ 사용등 ) 90 제 34 조의 4(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설치 ) 90 제 34 조의 5( 재활용촉진을위한시설의설치등 ) 91 제 34 조의 6( 자원순환에관한평가기준과지표등 ) 91 제 34 조의 7( 자원순환정보의제공등 ) 92 제 34 조의 8( 자발적협약의체결 ) 92 제 34 조의 9( 자원순환촉진을위한국제협력 ) 93 제 5 장보칙 제 35 조 ( 자원재활용협회 ) 93 제 35 조의 2( 재정적 ᆞ 기술적지원등 ) 95 제 35 조의 3( 법제상 ᆞ 재정상의조치등 ) 96 제 36 조 ( 보고및검사등 ) 97 제 43 조 ( 재활용사업자에대한공장용지의공급 ) 89 제 44 조 (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수집 ᆞ 보관 ᆞ 선별 ᆞ 처리대상재활용가능자원등 ) 90 제 45 조삭제 < > 제 46 조 ( 자원재활용협회의구성등 ) 93 제 46 조의 2( 폐기물부담금등에대한이의신청 ) 95 제 46 조의 3( 재정적 ᆞ 기술적지원대상 ) 95 제 25 조의 2( 자발적협약의이행방법등 ) 92 제 26 조 ( 보고및검사등 ) 97 제 27 조 ( 장부의기록 ᆞ 보존 ) 99

1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36 조의 2( 운영관리정보체계의구축 ᆞ 운영 ) 101 제 36 조의 3( 재활용의무생산자등의관리표작성 ᆞ 제출의무 ) 102 제 37 조 ( 관계기관의협조 ) 102 제 38 조 ( 권한의위임 ᆞ 위탁 ) 103 제 47 조 ( 관계기관의협조 ) 102 제 48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03 제 48 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07 제 49 조 ( 폐기물부담금등의회계기관 ) 107 제 27 조의 2( 폐기물부담금산정 ᆞ 부과등의전산처리 ) 100 제 27 조의 3( 운영관리정보체계의처리사항등 ) 101 제 38 조의 2( 청문 ) 108 제 49 조의 2( 규제의재검토 ) 108 제 28 조 ( 규제의재검토 ) 108 제 6 장벌칙 제 39 조 ( 벌칙 ) 109 제 39 조의 2( 벌칙 ) 109 제 40 조 ( 양벌규정 ) 109 제 41 조 ( 과태료 ) 111 제 42 조삭제 < > 부칙 113 제 50 조 ( 과태료의부과 ) 111 부칙 113 시행령별표 139 부칙 113 시행규칙별표 157 별지서식 177

14

1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 법률제4538호전문개정 법률제6653호개정 법률제7021호개정 법률제7778호개정 법률제8012호개정 법률제8212호개정 법률제8427호개정 법률제8611호개정 법률제8948호개정 법률제9433호개정 법률제10389호개정 법률제10615호개정 법률제10893호개정 법률제10262호개정 법률제10690호개정 법률제11788호개정 법률제12076호개정 법률제12319호개정 법률제13036호개정 법률제14230호 제정 대통령령제13915호전문개정 대통령령제17808호개정 대통령령제18442호개정 대통령령제18593호개정 대통령령제18611호개정 대통령령제19204호개정 대통령령제19572호개정 대통령령제19971호개정 대통령령제20088호개정 대통령령제20479호개정 대통령령제20905호개정 대통령령제21415호개정 대통령령제21958호개정 대통령령제22535호개정 대통령령제22715호개정 대통령령제23966호개정 대통령령제24155호개정 대통령령제24331호개정 대통령령제24451호개정 대통령령제24638호개정 대통령령제24869호 제정 총리령제429호전문개정 환경부령제135호개정 환경부령제155호개정 환경부령제164호개정 환경부령제188호개정 환경부령제211호개정 환경부령제220호개정 환경부령제211호개정 환경부령제234호개정 환경부령제267호개정 환경부령제329호개정 환경부령제340호개정 환경부령제356호개정 환경부령제390호개정 환경부령제428호개정 환경부령제463호개정 환경부령제484호개정 환경부령제497호개정 환경부령제503호개정 환경부령제525호개정 환경부령제545호 - 1 -

16 - 2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통령령제25050호개정 환경부령제553호개정 대통령령제25133호개정 환경부령제560호개정 대통령령제25167호개정 환경부령제567호개정 대통령령제25476호개정 환경부령제617호개정 대통령령제25497호개정 환경부령제629호개정 대통령령제25664호개정 환경부령제638호개정 대통령령제25840호개정 환경부령제650호개정 대통령령제26088호개정 환경부령제684호개정 대통령령제26667호개정 대통령령제26906호개정 대통령령제27736호개정 대통령령제27806호개정 대통령령제27971호

1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 ( 再活用 ) 을촉진하는등자원 ( 資源 ) 을순환적으로이용하도록함으로써환경의보전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자원순환 " 이란환경정책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또는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최종처분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는등자원의순환과정을환경친화적으로이용 ᆞ 관리하는것을말한다. 2. " 재활용가능자원 " 이란사용되었거나사용되지아니하고버려진후수거 ( 收去 ) 된물건과부산물 ( 副産物 ) 중재사용 ᆞ 재생이용할수있는것 [ 회수할수있는에너지와폐열 ( 廢熱 ) 을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방사성물질로오염된물질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3. " 부산물 " 이란제품의제조 ᆞ 가공 ᆞ 수리 ᆞ 판매나에너지의공급또는토목 ᆞ 건축공사에서부수적으로생겨난물건을말한다. 4. " 지정부산물 " 이란부산물중그전부또는 제 2 조삭제 < > 제 3 조 ( 지정부산물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산물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8 - 4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재활용하는것이그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데특히필요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산물을말한다. 5. " 재활용 "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재활용을말한다. 6. " 재사용 "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을그대로또는고쳐서다시쓰거나생산활동에다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7. " 재생이용 "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의전부또는일부를원료물질 ( 原料物質 ) 로다시사용하거나다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8. " 에너지회수 " 란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7 호나목에따른기준 ( 이하 " 에너지회수기준 " 이라한다 ) 에따라에너지를회수 ( 回收 ) 하거나에너지를회수할수있는물질로전환시키는것을말한다. 8 의 2. " 폐자원에너지 " 란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등폐기물로부터회수된에너지또는에너지를회수할수있도록전환된물질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 전문개정 ] 제 1 조의 2( 폐자원에너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8 호의 2 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폐기물을이용하여만든고형 ( 固形 ) 연료제품 ( 이하 " 고형연료제품 " 이라한다 ) 2. 폐기물을이용하여만든매립가스, 바이오가스및합성가스등기체연료 3. 폐기물을이용하여만든정제연료유및재생연료유등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회수된소각열 ( 燒却熱 ) 에너지 [ 본조신설 ]

1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 " 재활용제품 "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을이용하여만든제품으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제품을말한다. 제 2 조 ( 재활용제품 ) 법제 2 조제 9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제품 " 이란별표 1 과같다. < 개정 > [ 전문개정 ] 10. " 재활용시설 "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이나재활용제품을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데에사용되는장치 ᆞ 장비 ᆞ 설비등으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재활용시설 ) 법제 2 조제 10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장치 ᆞ 장비 ᆞ 설비등을말한다. < 개정 , > 1. 재활용가능자원의수집 ᆞ 운반 ᆞ 보관을위하여특별히제조또는설치되어사용되는수집 ᆞ 운반장비또는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효율적인운반또는가공을위한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 溶融施設 ) 등의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제조 ᆞ 가공 ᆞ 보관하는데사용되는장치 ᆞ 장비 ᆞ 시설 4. 재활용제품의제조에필요한전처리 ( 前處理 ) 장치 ᆞ 장비 ᆞ 설비 5. 유기성 ( 有氣性 ) 폐기물을이용하여퇴비 ᆞ 사료를제조하는퇴비화 ᆞ 사료화시설및에너지화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제 5 항제 5 호의폐기물중간재활용업, 같은항제 6 호의폐기물최종재활용업및같은항제 7 호의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와같은법제 46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신고자가폐기물의재활용에사용하는시설및장비 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3 항에따라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5 -

20 - 6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허가를받은자가건설폐기물의재활용에사용하는시설및장비 8. 그밖에환경부장관이재활용가능자원의효율적인재활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장치 ᆞ 장비 ᆞ 설비등 [ 전문개정 ] 11. " 재활용산업 "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이나재활용제품을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재활용기술을연구 ᆞ 개발하는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 ( 業種 ) 을말한다. 12. " 폐기물 "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폐기물을말한다. 13. " 대형폐기물 " 이란가정이나사업장등에서배출되는가구 ᆞ 가전제품등개별적으로계량 ( 計量 ) 을할수있고품명 ( 品名 ) 을알아볼수있는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을말한다. 14. " 포장재 " 란제품의수송, 보관, 취급, 사용등의과정에서제품의가치 ᆞ 상태를보호하거 제 4 조 ( 재활용산업 ) 법제 2 조제 1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제조하는업종 2. 법제 31 조제 1 항제 2 호 ᆞ 제 5 호및제 6 호의사업에해당하는업종 3. 재활용을목적으로재활용가능자원을수집 ᆞ 운반하거나압축 ᆞ 파쇄 ᆞ 용융 ( 溶融 ) 등중간가공을하여재활용하는자에게공급하는사업에해당하는업종 4. 그밖에재활용가능자원의재활용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해당하는업종으로서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업종 [ 전문개정 ] 제 4 조의 2( 대형폐기물의종류 ) 법제 2 조제 1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 " 이란가정또는사업장에서배출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폐기물로서특별자치시 ᆞ 특별자치도 ᆞ 시 ᆞ 군 ᆞ 구의조례로정한폐기물을말한다. < 개정 >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

2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품질을보전하기위한목적으로제품의포장에사용된재료나용기등을말한다. 재및냉 ᆞ 난방기 2. 그밖에쓰레기봉투에담기어려운폐기물 [ 전문개정 ] 15. "1 회용품 " 이란같은용도에한번사용하도록만들어진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제 5 조 (1 회용품 ) 법제 2 조제 1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별표 1 에따른제품을말한다. [ 전문개정 ] 16. " 생분해성수지제품 " 이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7 조에따라환경표지 ( 環境標識 ) 인증을받았거나대상제품별인증기준에맞는제품으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제품을말한다. 제 3 조의 2( 생분해성수지제품 ) 법제 2 조제 16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제품 " 이란다음각호의제품을말한다. < 개정 , > 1.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7 조에따라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환경표지인증을받은제품 2. 환경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 ᆞ 고시하는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7 조제 3 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한생분해성수지제품에대한인증기준에적합한것으로인정받은제품 [ 전문개정 ] 17. " 재질 ᆞ 구조개선대상제품 " 이란사용되었거나사용되지아니하고버려진후수거되어그전부또는일부를재활용하는것이그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데에특히필요하고, 쉽게재활용할수있도록제품의구조나재질을개선할필요가있는제품으로서대통 제 5 조의 2( 재질 ᆞ 구조개선대상제품 ) 법제 2 조제 1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을말한다. 1. 제 18 조에따른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 - 7 -

22 - 8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령령으로정하는제품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의 2( 자원순환에관한기본원칙 ) 1 원재료 ᆞ 제품등을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건설공사를말한다 ) 를하는자는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그유해성 ( 有害性 ) 을줄여야한다. 2 발생된폐기물은다음각호의원칙에따라재활용하거나적절하게처리하여야한다. 1. 폐기물의전부또는일부를최대한재사용하거나재생이용하여야한다. 2. 재사용하거나재생이용하기곤란한폐기물의전부또는일부는에너지를회수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3. 제 1 호와제 2 호에따른재사용 ᆞ 재생이용또는에너지회수가불가능한폐기물은환경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록적절하게처리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자원의절약, 폐기물의발생억제및재활용에관하여이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을적용한다. [ 전문개정 ] 제 4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는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 2. 그밖에재활용률을높일필요가있는제품으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제품 [ 본조신설 ]

2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라수립된국가의시책에따라관할구역의특성을고려하여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한시책을수립 ᆞ 시행할책무를진다. [ 전문개정 ] 제 5 조 ( 사업자의책무 ) 1 사업자는제 2 조의 2 에따른기본원칙을지킬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행하는시책에협력하여야한다. 2 제품을제조 ᆞ 수입또는판매하는자 ( 이하 " 제조자등 " 이라한다 ) 는원재료및제품등이폐기물이되는것을억제하고, 폐기물이되는경우에는재활용하거나적절하게처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건설공사를발주하는사업자는자원을절약하고재활용제품을많이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그건설공사에서발생되는부산물을재활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6 조 ( 국민의책무 ) 국민은재활용가능자원을분리배출하고재활용제품을우선구매하며 1 회용품의사용을자제하는등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하여노력하는동시에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및사업자가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행하는조치에협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 9 -

2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7 조 ( 자원순환기본계획의수립등 ) 1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와협의하여자원순환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한기본방침및추진목표 2. 폐기물의발생 ᆞ 재활용및재활용산업현황등자원순환여건에관한사항 3. 자원순환목표설정에관한사항 4. 자원순환목표를달성하는데사용되는재원조달및투자계획 5. 그밖에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는기본계획의연차별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에게알리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시행계획에는투자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제 6 조 ( 자원순환기본계획의수립 ) 1 법제 7 조제 2 항제 5 호에따라자원순환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한단계별대책및사업계획에관한사항 2. 그밖에환경부장관이자원순환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ᆞ 도지사 " 라한다 ) 는법제 7 조제 3 항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매년 3 월말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2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관할구역의특성을고려한자원순환집행계획을수립하여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도지사에게제출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3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기본계획에명시된기관별추진사항에관한해당연도의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자원순환추진실적및분석 3. 소관분야별또는관할구역의전년도폐기물발생 ᆞ 처리현황등재활용여건 4. 소관분야별또는관할구역의자원순환목표를달성하는데드는재원의조달및투자계획 4 환경부장관은시행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계획의수립에필요한기본지침을작성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ᆞ 도지사에게알려야한다. 5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 7 조제 4 항에따른자원순환집행계획 ( 이하 " 자원순환집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매년 2 월말일까지특별시장 ᆞ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자원순환집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해당연도의자원순환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자원순환추진실적및분석 3. 관할구역의전년도폐기물발생 ᆞ 처리현황등재활용여건 4. 관할구역의자원순환목표를달성하는데드는재원의조달및투자계획 7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자원순환집행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계획의수립에필요한

2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제 1 항 ᆞ 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기본계획 ᆞ 시행계획및자원순환집행계획의수립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기본지침을작성하여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알려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 장자원순환촉진등 < 개정 > 제 1 절자원의절약과폐기물의발생억제등 < 신설 > 제 8 조 ( 자원의절약등 ) 1 정부는생산자나소비자에게자원을절약하고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며폐기물의재활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권고하거나지도할수있다. 2 주무부장관 ( 主務部長官 ) 은자원의절약과폐기물의발생억제를위한장치 ᆞ 기술의보급을확대하기위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8 조의 2( 제품의자원순환성평가등 ) 정부는제조자등이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스스로평가할수있도록기술지원을하는등제품으로인한환경영향을줄이기위하여필요한대

2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책을강구하여야한다. 1. 제품이폐기물로되는경우재활용과적절한처리에관한사항 2. 제품이폐기물로되는경우그중량과부피에관한사항 3. 제품에포함되어있는유해물질에관한사항 4. 제품의내구성 ( 耐久性 ) 5. 그밖에평가정보의관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 제 6 조의 2( 자원순환성평가항목등 ) 1 법제 8 조의 2 제 5 호에서 " 평가정보의관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자원순환성평가정보의관리에관한사항 2. 제품이폐기물로되는경우인화성, 폭발성등그유해성에관한사항 2 제품을제조 ᆞ 수입또는판매하는자 ( 이하 " 제조자등 " 이라한다 ) 는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게제품의자원순환성평가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 1.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기관 [ 본조신설 ] 제 6 조의 3( 제품의자원순환성평가및대책등 ) 법제 8 조의 2 에따른대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자원순환성평가를위한기술지원 2. 자원순환

2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성에관한정보의보급 3. 자원순환성평가에관한지침의보급 4. 자원순환성평가에대한교육및홍보 5. 그밖에자원순환성의향상에필요한사항 [ 본조신설 ] 제 9 조 (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의제조자등은포장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1. 포장재질 ᆞ 포장방법 ( 포장공간비율과포장횟수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관한기준 2. 합성수지재질 ( 생분해성수지제품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에관한기준 2 제 1 항에따른제품의포장재질 ᆞ 포장방법에관한기준및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목표등구체적인기준은환경부장관이주무부장관과협의하여환경부령으로정한다. 3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또는구청장은환경부장관이고시 ( 告示 ) 한간이측정방법에따라측정하여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기준을위반한것으로인정되는제조자등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으로부터제품의포장방법과포장재의재질에관한검사를받도록명할수있다. < 개정 > 4 환경부장관은제조자등에게환경부령으로 제 7 조 ( 포장의재질 ᆞ 방법등에관한기준준수대상제품 ) 법제 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제품을말한다. < 개정 , > 1.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포장재질에관한기준을지켜야하는제품 : 포장재를사용하는모든제품 2.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포장방법에관한기준을지켜야하는제품가.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3 조제 1 호에따른건강기능식품 ( 이하 " 건강기능식품 " 이라한다 ) 나. 화장품류 ( 방향제를포함한다 ) 다. 세제류라. 잡화류 : 완구 ᆞ 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 지갑및허리띠만해당한다 ) 마. 의약외품류바. 의류 : 와이셔츠류, 내의류사. 종합제품 [ 같은종류또는다른종류의최소판매단위제품을 2 개이상함께포장한제품을말한다. 이경우주제품을위한전용계량도구나그구성품, 소량 (30

2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하는바에따라포장방법과포장재의재질을포장의겉면에표시하도록권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9 조의 2( 포장재의재질 ᆞ 구조개선등 ) 환경부장관은포장재의재활용이쉽도록하기위하여재질 ᆞ 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고, 제 16 조제 1 항에따른포장재의재활용의무생산자는그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그램또는 30 밀리리터이하 ) 의샘플용비매품 ᆞ 증정품및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같은참조용물품은종합제품을구성하는제품으로보지아니한다 ]: 1 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3. 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을지켜야하는제품가. 삭제 < >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통하여거래되는사과 ᆞ 배다. 매장면적 165 제곱미터이상의판매업소에서판매되는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라. 삭제 < > 마. 삭제 < > [ 전문개정 ]

3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0 조 (1 회용품의사용억제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또는업종을경영하는사업자는 1 회용품의사용을억제하고무상으로제공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 1 회용품이생분해성수지제품인경우에는무상으로제공할수있다. < 개정 > 1.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집단급식소또는같은법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식품제조업 ᆞ 가공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설치 ᆞ 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체육시설 6. 그밖에 1 회용품의사용을억제할필요가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또는업종 제 8 조 (1 회용품의사용억제대상업종등 ) 1 법제 10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 " 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내에서영업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식품제조 ᆞ 가공업및즉석판매제조 ᆞ 가공업을말한다. 2 법제 10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또는업종 " 이란다음각호의시설또는업종을말한다. 1. 통계법 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이하 " 표준산업분류 " 라한다 ) 에따른도매및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및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기타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3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제 1 항본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회용품을사용하거나무상으로제공할수있다. < 신설 > 1. 집단급식소나식품접객업소외의장소에서소비할목적으로고객에게음식물을제공 ᆞ 판매 ᆞ 배달하는경우 2. 자동판매기를통하여음식물을판매하는경우 3. 상례에참석한조문객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리시설및세척시설이갖추어져있는곳에서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 법제 10 조제 2 항제 3 호에따라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식품접객업자가상례에참석한조문객에게음식물을제공하는경우로서음식물을제공하는장소와같은공간 ( 사방이벽으로둘러싸여다른장소와구분된공간을말하며, 내부를볼수있도록투명한칸막이등으로구획된공간은같은공간으로본다 ) 에고정된조리시설및세척시설이모두갖추어져있는경우에는 1 회용품을사용하거나무상으로제공할수없다. 4 법제 10 조제 2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사업자가 1 회용품을스스로줄이기위한협약을환경부장관과체결하여이행하는경우 2. 사업장면적이 150 제곱미터미만인경우로서회수설비를설치하여해당사업장에서사용된 1 회용품을 90 퍼센트이상회수하여재활용하는경우 3. 제 2 항제 1 호에따른도매및소매업으로서매장면적이 33 제곱미터이하인경우. 다만,

3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특별자치시 ᆞ 특별자치도 ᆞ 시 ᆞ 군 ᆞ 구의조례로매장면적기준을 33 제곱미터미만으로정한경우에는해당조례로정한면적이하인경우로한다. 4. 그밖에환경부장관이 1 회용품의사용량, 1 회용품사용의불가피성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 전문개정 ] 3 제 1 항에따른시설또는업종을경영하는사업자가사용을억제하고무상으로제공하지아니하여야하는 1 회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10 조의 2(1 회용봉투 ᆞ 쇼핑백판매대금의용도 ) 제 10 조에따라 1 회용봉투 ᆞ 쇼핑백을판매한사업자는판매대금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로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1. 고객이사용한 1 회용봉투 ᆞ 쇼핑백을되가져올경우의현금환불 2. 고객이장바구니를이용할경우의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제작 ᆞ 보급 4. 1 회용품의사용억제를위한홍보 5. 전년도의 1 회용봉투 ᆞ 쇼핑백판매금액보다고객에게환불또는현금할인한금액이많은경우그에대한보전 6. 그밖에환경부령이정하는환경보전을위한활동 제 4 조 ( 사용억제 ᆞ 무상제공금지대상 1 회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 ) 법제 10 조제 3 항에따른사용억제 ᆞ 무상제공금지대상 1 회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은별표 2 와같다. [ 전문개정 ] 제 4 조의 2( 환경보전을위한활동 ) 법제 10 조의 2 제 6 호에서 " 환경부령이정하는환경보전을위

3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본조신설 ] 한활동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활동을말한다 회용합성수지재질제품의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대체 ( 代替 ) 2. 1 회용봉투 ᆞ 쇼핑백의회수 ᆞ 재활용촉진 3. 환경미화원의자녀에대한장학금지원 4. 민간환경단체의환경보전활동지원 [ 전문개정 ] 제 11 조 ( 개발사업의자원순환성고려등 ) 1 정부는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도시개발사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시행자가그사업의시행에앞서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자원순환을촉진할수있도록필요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1. 개발사업의계획수립과설계시자원순환이쉬운구조와자재 ( 資材 ) 의선택 2. 개발사업시행시순환골재의사용 3. 개발사업으로발생하는폐기물의재활용및적절한처리 2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또는구청장은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기위하여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제 2 호또는제 15 호에따른공동주택이나숙박시설을건설하는사업자에게붙박이장등수납공간이나붙박이식의집기 ( 什器 ) 또는비품등을설치하도록권장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9 조 ( 자원순환성의고려대상이되는개발사업 ) 법제 11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도시개발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도시개발사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 22 조제 1 항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 개정 > 1. 도시의개발사업 2. 산업입지및산업단지의조성사업 3. 항만의건설사업 4. 도로의건설사업 5. 공항의건설사업 6. 관광단지의개발사업 7. 특정지역의개발사업 8. 체육시설의설치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사업 10. 국방 ᆞ 군사시설의설치사업 [ 본조신설 ] 제 4 조의 3 삭제 < >

3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2 조 ( 폐기물부담금 ) 1 환경부장관은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자원의낭비를막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질을함유하고있거나재활용이어렵고폐기물관리상의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제품 ᆞ 재료 ᆞ 용기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제조업자 ( 주문자의상표를부착하는방식에따라제조한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경우에는그주문자를말한다 ) 나수입업자에게그폐기물의처리에드는비용을매년부과 ᆞ 징수한다. < 개정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 2 조제 9 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 [ , 타법개정 ] [ 시행 ]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유독물 제 10 조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및감면대상품목 ) 1 법제 12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 ᆞ 재료 ᆞ 용기 " 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1. 유리병 ᆞ 플라스틱용기를사용하는살충제 ( 농약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농약은제외한다 ) 및금속캔 ᆞ 유리병 ᆞ 플라스틱용기를사용하는유독물제품 2. 부동액 ( 자동차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자동차, 군수품관리법 의적용을받는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건설기계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농업기계에사용되는부동액만해당한다 ) 3. 껌 4. 1 회용기저귀 5. 담배 ( 판매가격이 200 원이하인담배와 지방세법 제 53 조, 제 54 조및제 63 조에따라담배소비세를면제하거나환급하는담배는제외한다 ) 6. 플라스틱을재료로사용한제품으로서별표 1 의 2 에따른업종의제조업을경영하는자또는도 ᆞ 소매업자가제조하거나수입한제품 ( 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하여시장에유통되는최종단계의제품을말한다 ). 다만, 합성수지섬유제품은제외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 ᆞ 재료 ᆞ 용기는제 1 항에따른제품 ᆞ 재료 ᆞ 용기에서제외한다. < 개정

3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 , >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수출을목적으로제조또는수입한제품 ᆞ 재료 ᆞ 용기 2.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기관이나단체가수입하는연구용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견본품 ( 見本品 ) 3. 제 1 항제 6 호에따른플라스틱제품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가. 플라스틱제품의매출액이연간 10 억원미만인플라스틱제품제조업자가제조하는플라스틱제품나. 수입업자가연간수입하는양이금액기준으로미화 9 만달러미만인플라스틱제품다. 연간플라스틱사용량이 1 만킬로그램이하인사업자가제조한제품라. 연간수입한제품속에포함된플라스틱량이 3 톤이하인수입업자가수입한제품마. 소유자에게제품의취득 ᆞ 보관 ᆞ 사용및폐기에따른의무가부과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자동차 ( 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 2) 군수품관리법 제 11 조에따라획득한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건설기계 4) 선박법 제 2 조에따른한국선박 5) 어선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어선

3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 항공안전법 제 7 조에따라등록한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 5 조에따라면허를받은사업자가관리하는철도차량 8) 의료기기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의료기기에해당하는 1 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 ᆞ 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 회용주사침및 1 회용채혈침 9) 의료기관에납품하는 1 회용기저귀바. 환경부장관과폐기물의회수 ᆞ 재활용에관하여법제 17 조부터제 19 조까지의규정에따른이행방법을정한자발적협약을체결하고이를이행한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 사업자단체등을포함한다 ) 가제조한제품 [ 전문개정 ] 제 11 조 ( 폐기물부담금의산출기준 )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라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내야하는비용 ( 이하 " 폐기물부담금 " 이라한다 ) 의산출기준은별표 2 와같다. [ 전문개정 ] 제 12 조 ( 폐기물부담금산정 ᆞ 부과등 ) 1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라폐기물부담금을내야하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년도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 제 5 조 ( 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 ᆞ 수입실적에관한자료제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12 조제 1 항에따라폐기물부담금을내야하는제

3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또는수입실적에관한자료를매년 3 월 31 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받은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또는수입실적에별표 2 의산출기준을적용하여산출된금액에제 3 항에따른부담금산정지수를곱하여폐기물부담금을산정한다. < 개정 > 3 부담금산정지수는최초의적용연도를 1 로하고, 그다음해부터는매년전년도부담금산정지수에전년도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가격변동지수를곱한것으로한다. 다만, 제 10 조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부담금산정지수를 1 로한다. 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전년도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 ᆞ 수입실적에관한자료를제출할때에는별지제 1 호서식의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실적서 ( 수입업자의경우에는별지제 1 호의 2 서식의수입실적서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한국환경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할수있다. < 개정 , , , > 1. 사업자등록증사본 ( 최초로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또는수입실적서를제출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결산보고서등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수입업자의경우수입승인서또는수입신고서의사본 ) 3. 제품별폐기물부담금산출기초자료 ( 플라스틱제품및그포장재의경우에는합성수지투입량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포함한다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4 환경부장관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 4 월 30 일까지해당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게제 2 항에따라산출된폐기물부담금의납부고지를하여야한다. 이경우폐기물부담금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기별 제 6 조 ( 폐기물부담금의납부고지 ) 영제 12 조제 4 항전단에따른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대한폐기물부담금의납부고지는별지제 2 호서식 ( 수입업자의경우별지제 2 호의 2 서식 ) 에따른다. < 개정 >

3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로나누어내게할수있다. < 개정 > 5 제 4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납부고지를받은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해당연도 5 월 20 일까지폐기물부담금을내야한다. 다만, 제 4 항후단에따라폐기물부담금을나누어내는자는분기별로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내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 전문개정 ] 제 7 조 ( 폐기물부담금의분할납부 ) 1 영제 12 조제 4 항후단에따라폐기물부담금을분할납부할수있는경우는산출된폐기물부담금이 100 만원이상인경우로한정하고, 연 4 분기로똑같이나누어내게하여야한다. 2 영제 12 조제 4 항후단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분기별납부기한은제 1 기분은해당연도 5 월 20 일까지로, 제 2 기분은해당연도 7 월 20 일까지로, 제 3 기분은해당연도 9 월 20 일까지로, 제 4 기분은해당연도 11 월 20 일까지로한다. 3 폐기물부담금을분할납부하려는자는별지제 3 호서식의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제 5 조에따른전년도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 ᆞ 수입실적에관한자료제출시함께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4 공단은제 3 항에따라폐기물부담금의분할납부신청을받으면제 6 조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납부고지를갈음하여해당연도 4 월 30 일까지별지제 2 호서식에따라분할납부고지를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3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폐기물의처리에드는비용을부과하지아니한다. < 신설 > 1. 제 16 조에따른제품 ᆞ 포장재와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재료로사용한제품 ᆞ 재료 ᆞ 용기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이상회수 ᆞ 재활용이가능한경우와환경부장관과회수 ᆞ 재활용에관한자발적협약을체결하고이를이행한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제조또는수입한제품 ᆞ 재료 ᆞ 용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 ᆞ 재료 ᆞ 용기 제 13 조 ( 폐기물부담금이면제되는플라스틱제품등의회수 ᆞ 재활용비율 ) 1 법제 12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플라스틱을재료로사용한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폐기물부담금을면제받기위하여회수 ᆞ 재활용하여야하는비율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비율이상을말한다. 1. 건축용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 : 연간출고 ᆞ 수입량의 100 분의 그밖의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 : 연간출고 ᆞ 수입량의 100 분의 80 2 제 1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면제를신청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폐기물부담금면제신청서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회수 ᆞ 재활용방법에따라회수 ᆞ 재활용한실적을증명하는자료등을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8 조 ( 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폐기물부담금면제를위한회수 ᆞ 재활용방법 ) 1 영제 13 조제 2 항에따라폐기물부담금면제를신청하려는자가폐기물을회수할때에는해당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판매지역마다회수체계를갖추어회수하거나회수 ᆞ 재활용사업자에게위탁하여회수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회수한폐기물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재활용하여야한다. 이경우재활용은회수 ᆞ 재활용사업자에게위탁하여할수있다. 1. 전자제품 : 전기 ᆞ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 조에

4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따른제품별재활용의방법과기준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발포폴리스티렌 (EPS), 그밖에합성수지재질포장재 : 별표 6 제 4 호부터제 6 호까지의방법과기준 3. 그밖의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 : 재생원료 ᆞ 성형제품 ᆞ 고형연료제품의제조또는재활용을목적으로한수출 [ 본조신설 ] 제 9 조 ( 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폐기물부담금면제신청서의제출및결과의통지 ) 1 영제 13 조제 2 항에따라폐기물부담금면제를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 4 호서식의폐기물부담금면제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1 부씩첨부하여매년 1 월 31 일까지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제 5 조에따른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 ᆞ 수입실적에관한자료 2. 별지제 4 호의 2 서식의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회수 ᆞ 재활용관리대장 3. 그밖에회수 ᆞ 재활용실적을확인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 공단은제 1 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경우해당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회수 ᆞ 재활용실적을조사하여매년 4 월 30 일까지폐기물부담금의감면여부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4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제 1 항에따라제조업자나수입업자가내야하는비용 ( 이하 " 폐기물부담금 " 이라한다 ) 은폐기물의품목별로그종류와규격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4 환경부장관은폐기물부담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 3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납부를독촉하여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산금 ( 加算金 ) 을부과한다. < 개정 , > 1. 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1 주일이내에납부하는경우 : 체납된폐기물부담금의 100 분의 2 에해당하는금액 2. 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1 주일이지난다음납부하는경우 : 체납된폐기물부담금의 100 분의 5 에해당하는금액 5 제 3 항에따라독촉을받은자가그기간까지폐기물부담금이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개정 > 6 폐기물부담금과제 3 항에따른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른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 ( 稅入 ) 으로한다. < 개정 , > 3 환경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현장실사등을통하여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출고 ᆞ 수입실적및회수 ᆞ 재활용실태등을확인하고신청에대한결과를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4 환경부장관은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회수 ᆞ 재활용실적이제 1 항각호의구분에따른비율미만인경우에는회수 ᆞ 재활용된양에해당하는폐기물부담금의금액을감액한다. [ 본조신설 ] 제 14 조 ( 수입업자의폐기물부담금정산절차등 ) 환경부장관은수입업자가수입한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일부또는전부를수출하였을때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업자의청구를받아해당폐기물부담금을그청구일부터 14 일이내에반환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0 조 ( 폐기물부담금의반환청구등 ) 1 수입업자가수입한폐기물부담금대상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전부또는일부를수출하게되어영제 14 조에따라폐기물부담금을반환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 5 호서식의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수입내용의변경을증명하는서류사본또는수출을증명하는서류사본 2. 폐기물부담금납부영수증사본 2 공단은제 1 항에따른청구를받으면그내용을확인한후별지제 6 호서식의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를청구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4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 환경부장관은제 38 조제 2 항에따라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등관계전문기관에폐기물부담금이나가산금의징수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징수된폐기물부담금과가산금중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징수비용으로교부할수있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14 조의 2( 징수비용의지급 ) 1 환경부장관은법제 12 조제 7 항에따라폐기물부담금또는가산금의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 이하 " 한국환경공단 " 이라한다 ) 에위탁한경우에는한국환경공단가징수한폐기물부담금및가산금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한국환경공단에징수비용으로지급한다. < 개정 , > 2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따른환경개선특별회계에납입된폐기물부담금및가산금중제 1 항에따른징수비용을매월정산하여다음달말일까지한국환경공단에지급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2조의2( 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ᆞ분할납부등 ) 1 환경부장관은폐기물부담금을내야하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납부기한전에폐기물부담금을낼수없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징수를유예하거나그금액을분할하여납부하게할수있다. 1.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해로제조업자나수입업자의재산에중대한손실이발생한경우 2. 사업에손실을입어경영상심각한위기에처한경우 3. 그밖에제1호또는제2호에준하는사유로징수유예나분할납부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 제14조의3( 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ᆞ분할납부의기한및절차등 ) 1 법제12조의2제1항에따른징수유예기간은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6개월이내로하고, 그기간중분할납부기한과분할납부금액은환경부장관이정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법제12조의2제1항각호의사유가계속되어제1항에따른징수유예기간내에도폐기물부담금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징수유예기간을한차례만연장할수있다. 이경우연장기간은제1항에따른징수유예기한의다음날부터 6개월이내로한다. 3 환경부장관은법제12조의2제1항에따라

43 는경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징수유예를하거나제 2 항에따라징수유예기간을연장할때에는그유예금액에상당하는담보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4 법제 12 조의 2 제 1 항에따른징수유예를받거나분할납부를하려는자또는제 2 항에따른징수유예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징수유예, 분할납부또는징수유예기간연장을환경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5 제 4 항에따른신청을받은환경부장관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승인여부를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6 환경부장관은폐기물부담금을내야하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법제 12 조의 2 제 1 항에따른징수유예를취소하고, 징수유예한폐기물부담금을한꺼번에징수할수있다. 1. 분할납부의방법으로징수유예를받은경우로서그분할납부액을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 2. 담보의변경이나그밖에담보의보전에필요한환경부장관의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3. 재산상황의변동이나그밖에사정의변화로인하여징수유예를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7 환경부장관은제 6 항에따라징수유예를취소한경우에는그사실을폐기물부담금을내야하는자에게알려야한다. 제10조의2( 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ᆞ분할납부신청등 ) 1 영제14조의3제4항에따라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 분할납부또는징수유예기간연장을신청하려는자는영제12조제5항에따른납부기한전에별지제6호의2서식의신청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영제14조의3제5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 분할납부또는징수유예기간연장신청에대한승인여부의통지는별지제6호의 3서식의통지서로한다. 3 영제 14 조의 3 제 7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취소의통지는별지제 6 호의 4 서식의통지서로한다

4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본조신설 ] [ 종전제 14 조의 3 은제 14 조의 6 으로이동 < >] [ 본조신설 ] [ 종전제 10 조의 2 는제 10 조의 3 으로이동 < >] 2 환경부장관은제 12 조제 3 항에따라산출된폐기물부담금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미만인경우에는이를징수하지아니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폐기물부담금을내야하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납부기한전이라도이미부과된폐기물부담금을징수할수있다. 1. 국세, 지방세, 그밖의공과금에대하여체납처분을받은경우 2. 강제집행을받은경우 3. 파산선고를받은경우 4. 경매가개시된경우 5. 법인이해산한경우 6. 폐기물부담금을포탈하려는행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4 환경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납부기한전에폐기물부담금을징수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새로운납부기한을정하여제조업자나수입업자에게그뜻과납부기한변경등을고지하여야한다. 5 폐기물부담금납부의무의승계에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23 조및제 24 조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12 조의 2 는제 12 조의 3 으로이동 < >] 제 14 조의 4( 폐기물부담금의징수예외 ) 법제 12 조의 2 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 1 만원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 14 조의 5( 납부기한전징수의고지 ) 법제 12 조의 2 제 4 항에따라납부기한전에폐기물부담금을징수하려면변경된납부기한과그이유를폐기물부담금을내야하는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4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2 절폐기물의분리 ᆞ 수거및재사용촉진등 < 신설 > 제 12 조의 3( 폐기물배출자의분리보관등 ) 1 폐기물을배출하는토지나건물의소유자 ᆞ 점유자또는관리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 " 폐기물배출자 " 라한다 ) 는그토지나건물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재활용할수있는폐기물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재활용하거나종류 ᆞ 성질 ᆞ 상태별로분리보관하여재활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기준을지키지아니하는폐기물배출자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 12 조의 2 에서이동 < >] 제 14 조의 6( 폐기물배출자의범위 ) 1 법제 12 조의 3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사업활동에수반하여폐기물 ( 지정폐기물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을배출하는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 1. 각층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의소유자 ᆞ 점유자또는관리자 2. 폐기물을 1 일평균 300 킬로그램이상배출하거나일련의공사 ᆞ 작업등으로폐기물을 5 톤이상배출하는토지의소유자 ᆞ 점유자또는관리자 2 제 1 항을적용할때연접 ( 連接 ) 한부지위에있는건물로서소유자가같은둘이상의건물은하나의건물로본다. [ 전문개정 ] [ 제 14 조의 3 에서이동 < >] 제 10 조의 3( 폐기물배출자의재활용기준및조치 ) 1 법제 12 조의 3 제 1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 " 은별표 3 과같다. < 개정 > 2 법제 12 조의 3 제 2 항에따라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제 1 항에따른기준을지키지아니하는폐기물배출자에대하여 3 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그지키지아니한사항의이행을명할수있다. 다만, 개선기간및수거여건등을고려하여이행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폐기물배출자의신청을받아그기간을 3 개월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 개정 , > 3 제 2 항단서에따라이행기간의연장을신청하려는자는제 2 항본문에따른이행기간에별지제 6 호의 5 서식의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4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전문개정 ] [ 제 10 조의 2 에서이동 < >] 제 13 조 (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 ) 1 환경부장관은재활용가능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폐기물의발생량과재활용여건을고려하여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를위한분류 ᆞ 보관 ᆞ 수거등에관한지침을정할수있다. 2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는관할지방자치단체의분리수거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는환경부장관이정하는지침에따라매년재활용가능자원의발생량과분리수거량등을조사하여공표 ( 公表 ) 하여야한다. < 개정 > 3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지침에따라재활용가능자원의보관시설이나용기를설치하는등지역실정을고려하여분리수거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5 조 ( 제품출고실적조사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환경부장관은법제 36 조에따라관계공무원등으로하여금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또는수입실적등을조사 ᆞ 확인하게할수있다. < 개정 >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제 12 조제 1 항에따른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또는수입실적에관한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2. 삭제 < > 3. 이미낸폐기물부담금의금액이내야할폐기물부담금의금액과다른경우등환경부장관이조사 ᆞ 확인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조사 ᆞ 확인결과해당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내야할폐기물부담금이있거나이미납부된금액이내야할금액에미달되는경우에는그미납된폐기물부담금또는차액을낼것을고지하여야한다. 이경우미납된폐기물부담금및차액은제 12 조제 2 항을준용하여산정하고, 그납부기간은납부고지서를발급한날부터 20 일까지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4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3 조의 2( 재활용센터의설치 ᆞ 운영등 ) 1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중고물품의교환과재사용가능한대형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 ( 이하이조에서 " 재활용센터 " 라한다 ) 을설치 ᆞ 운영하여야한다. < 개정 > 2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재활용센터를특별자치시 ᆞ 특별자치도 ᆞ 시 ᆞ 군 ᆞ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별로한군데이상을설치하여야하며, 인구가 20 만명을초과하면그때마다한군데의재활용센터를추가로설치 ᆞ 운영하여야한다. < 개정 > 3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대형폐기물을수거 ᆞ 선별 ᆞ 처리할때에는재활용센터를우선하여활용하여야한다. < 개정 > 4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외의자가재활용센터를설치 ᆞ 운영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또는해당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5 환경부장관은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라재활용센터를설치 ᆞ 운영하는자에게재정적 ᆞ 기술적지원을할수있다. 6 그밖의재활용센터의설치와시설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2( 재활용센터의설치및시설기준 ) 법제 13 조의 2 제 6 항에따라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이재활용센터를설치할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야한다. 다만, 인구 3 만명이상의도시가형성되어

4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3 조의 3(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설치 ) 1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재활용가능자원회수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 효율적으로운용 ᆞ 관리하기위하여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 ( 이하 " 특별회계 "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 개정 > 2 특별회계의세입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수거한재활용가능자원을제 28 조의 2 에따른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에판매한수익금 2. 제 13 조의 2 에따른재활용센터가판매한수익금 있지아니한군지역의경우에는기준에따르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1. 중고물품진열을위한재활용센터의바닥면적합이 150 제곱미터이상일것 2. 중고물품의수리등을위한작업공간을따로설치할것 3. 진열되지아니하는중고물품을보관할수있는창고를따로 1 개이상설치할것 4. 중고물품을진열하는공간에재활용센터의운영 ᆞ 관리자및방문객을위한휴식공간을확보할것 5. 중고물품의수거 ᆞ 운반을위한차량을 1 대이상보유할것 6. 중고물품의교환 ᆞ 판매담당자, 수리담당자및수거 ᆞ 운반담당자를각각고용할것 [ 전문개정 ]

4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제 41 조제 2 항에따른과태료 4. 일반회계및다른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 5.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에따른자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및그밖에재활용가능자원과관련한수익금 3 특별회계의세출은다음각호와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을회수하는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사회적기업을말한다 ) 의창업지원등재정적지원 2. 폐기물관리법 제 46 조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는자중영세한수집 ᆞ 운반자등에대한지원 3. 제 13 조제 3 항에따른재활용가능자원의보관시설이나용기의설치에필요한비용의지원 4. 그밖에재활용가능자원회수체계개선사업의지원 [ 본조신설 ] 제 14 조 ( 분리배출표시 ) 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분리수거표시를하는것이필요한제품 ᆞ 포장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 ᆞ 포장재의제조자등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침에따라그제품 ᆞ 포장재에분리배출표시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6 조 ( 분리배출표시제품 ᆞ 포장재 ) 법제 14 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 ᆞ 포장재 " 란다음각호의제품 ᆞ 포장재를말한다. < 개정 , > 1. 제 18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포장재. 다만, 다음각목의포장재는제외한다. 가. 법제 15 조의 2 에따른빈용기보증금 ( 이하 " 빈용기보증금 " 이라한다 ) 이포함된제품의용기

5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표면에인쇄, 각인또는라벨부착등일체의표시를하지아니하는필름 ᆞ 시트형포장재다. 표면적, 용량또는소재로인하여분리배출을표시하는것이어려운포장재등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포장재 2. 그밖에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사용하는제품 ᆞ 포장재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의지정을받은제품 ᆞ 포장재 [ 전문개정 ] 제 11 조 ( 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ᆞ 포장재의지정 ) 1 영제 16 조제 2 호에따라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ᆞ 포장재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7 호서식의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법제 9 조제 3 항에따라 제품의포장재질 ᆞ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에서정하는전문기관의재질검사성적 ( 합성수지재질이나그밖의복합재질로된제품 ᆞ 포장재만해당한다 ) 2. 제품 ᆞ 포장재의생산 ᆞ 판매량및폐기물의회수체계 3. 분리배출표시도안이표시된상표등 2 공단은제 1 항에따라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을받으면 10 일이내에적합여부를검토하여지정하고, 별지제 8 호서식의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3 공단은제 2 항에따른분리배출표시대상의지정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 개정

5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5 조 ( 부품등의재사용촉진 ) 1 제품의제조자등은유통된제품이폐기물이되는경우그제품이나부품을회수하여새로운제품의제조에사용하거나재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의노력을하여야한다. 2 정부는제품의제조자등이제 1 항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한기술지원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 1. 거짓으로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ᆞ 포장재의지정을받은경우 2. 사업자가지정받은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ᆞ 포장재에분리배출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 3. 여건의변화등으로지정받은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ᆞ 포장재의분리배출또는재활용이기술적으로어렵게된경우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2( 빈용기의재사용촉진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의제조업자나수입업자는그제품에사용된용기의회수 ᆞ 재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출고가격이나수입가격과는별도의금액 ( 이하 " 빈용기보증금 " 이라한다 ) 을제품가격에포함시킬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용기의재사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제 1 항에따른제품에사용된용기중에서규격이통일되어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 제 17 조 ( 빈용기보증금부과대상용기 )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 " 이란반복사용이가능한유리용기를사용하는다음각호의제품을말한다. < 개정 > 1. 다음각목의주류 ( 酒類 ) 가. 주세법 제 4 조제 2 호에따른발효주류나. 주세법 제 4 조제 3 호에따른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먹는

5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용기 ( 이하 " 표준용기 " 라한다 ) 를지정할수있으며, 표준용기를제품에사용하려는제조업자나수입업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 물 [ 전문개정 ] [ 제 31 조에서이동, 종전제 17 조는제 14 조의 3 으로이동 < >] 3 제 1 항에따라빈용기보증금이포함된제품의제조자등은그용기를반환하는자에게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어야한다. 이경우빈용기보증금액은용기의제조원가등을고려하여환경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12 조 ( 표준용기의지정및사용등록 ) 1 환경부장관은법제 15 조의 2 제 2 항에따른표준용기 ( 이하 " 표준용기 " 라한다 ) 를지정하는경우에는표준용기의사용대상제품, 용량 ᆞ 색상 ᆞ 모양등규격및사용시준수사항등을공고하여야한다. 2 법제 15 조의 2 제 2 항에따라표준용기의사용을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 8 호의 2 서식의표준용기사용등록신청서를법제 28 조의 2 에따른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 ( 이하 " 유통지원센터 " 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표준용기사용등록신청을받은유통지원센터는표준용기사용등록신청이적정한지를검토하여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른보고를받은환경부장관은표준용기사용등록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2 조의 2( 빈용기보증금액 ) 법제 15 조의 2 제 3 항에따른용기의규격별빈용기보증금액은별표 4 와같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 19 조에서이동 < >]

5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제 1 항에따라빈용기보증금이가격에포함된제품의제조업자나수입업자 ( 이하 " 빈용기재사용생산자 " 라한다 ) 는도매업자나소매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종합소매업 ᆞ 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한정한다 ) 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빈용기의보관과운반에드는비용 ( 이하 " 취급수수료 " 라한다 ) 을지급한다. 이경우취급수수료를산정함에있어물가변동등경제적인여건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5 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빈용기보증금의반환및취급수수료의지급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제 28 조의 2 의유통지원센터로하여금반환된빈용기를확인한후이에해당하는빈용기보증금또는취급수수료를반환또는지급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6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빈용기보증금이포함된제품의용기에빈용기보증금의환불문구및재사용표시등을하여야한다. < 신설 > 제 12 조의 3( 취급수수료의지급 ) 1 법제 15 조의 2 제 4 항에전단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빈용기의보관과운반에드는비용 " 이란법제 15 조의 2 제 4 항전단에따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 ( 이하 " 빈용기재사용생산자 " 라한다 ), 도매업자및소매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종합소매업 ᆞ 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한정한다. 이하같다 ) 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도매업자및소매업자별로구분하여합의로정한금액 ( 이하 " 취급수수료 " 라한다 ) 을말한다. 1. 빈용기의보관과운반에드는인건비 2. 임차료등빈용기보관에드는비용 3. 빈용기운반에드는차량 ᆞ 유류비 2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제 1 항에따라취급수수료를정한경우합의가있은날부터 2 일이내에합의된취급수수료를유통지원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 3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또는소매업자는제 1 항에따라취급수수료를정하지못한경우에는환경부장관에게조정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조정신청사유및취급수수료의산정근거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른조정요청을받은환경부장관은 3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및소매업자에게취급수수료를합의하여정하도록권고할수있다. 5 제 4 항에따른권고를받은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및소매업자는제 4 항에따른

5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기간이내에취급수수료를합의하여정하여야한다. 6 환경부장관은제 4 항에따른기간이내에취급수수료가결정되지아니한경우제 1 항각호에따른비용등을고려하여취급수수료를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7 용기의규격별빈용기보증금의반환과취급수수료의지급등빈용기의원활한회수 ᆞ 재사용을위하여빈용기재사용생산자등이지켜야할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12 조의 4( 빈용기재사용생산자등의준수사항 ) 법제 15 조의 2 제 7 항에따라빈용기의원활한회수 ᆞ 재사용을위하여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및유통지원센터가지켜야할사항은별표 5 와같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12 조의 4 는제 12 조의 5 로이동 < >] 제 15 조의 3( 빈용기보증금잔액의용도 ) 1 제 15 조의 2 에따라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고남은금액 ( 이하 " 미반환보증금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 개정 > 1. 빈용기의회수율향상을위한홍보 2. 빈용기의보관, 수집소의설치및회수용박스제작 3. 빈용기의효율적회수와재활용방안의연구 ᆞ 개발 4. 전년도에받은빈용기보증금액보다빈용기보증금으로지급한금액이많은경우그에대한보전 ( 補塡 )

5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의 2. 빈용기의회수 ᆞ 재활용에드는비용 5. 그밖에환경보전을위한활동 2 미반환보증금의산출, 사용계획및결과의보고, 빈용기의회수 ᆞ 재활용에드는비용산정등에관한세부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12 조의 5( 미반환보증금의산출 ᆞ 사용계획등 ) 1 법제 15 조의 3 제 2 항에따른해당연도의미반환보증금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되는용기의규격별미반환보증금을모두더한금액으로한다. ( 해당연도에출고된규격별용기개수 - 해당연도에반환된규격별빈용기개수 ) 규격별빈용기보증금액 2 법제 15 조의 3 제 2 항에따라유통지원센터는별지제 9 호서식의미반환보증금사용계획및실적보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매년 4 월 30 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환경부장관은이를검토한후그적정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1. 미반환보증금의산출명세및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2. 법제 15 조의 3 제 1 항각호의용도로사용한비용의명세및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 해당용도로지출한금액이있는경우에만해당한다 ) 3 법제 15 조의 3 제 2 항에따른빈용기의회수 ᆞ 재활용에드는비용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산정한다. < 신설 > 1.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에따라빈용기보증금이포함된제품의빈용기가미회수되어재활용되는양 2. 법제 29 조에따른공동운영위원회에서결정

5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된유리병의회수 ᆞ 선별및재활용지원금단가 [ 전문개정 ] [ 제 12 조의 4 에서이동 < >] 제 15 조의 4( 빈용기보증금미지급소매업자신고보상 ) 환경부장관은제 15 조의 2 제 4 항에따른소매업자중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을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자가제 15 조의 2 제 3 항을위반하여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지아니한경우이를신고한자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12 조의 6( 빈용기보증금미지급소매업자신고보상 ) 1 법제 15 조의 4 에따라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ᆞ 도지사 " 라한다 ) 는법제 15 조의 2 제 3 항을위반하여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지아니한소매업자를신고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 5 만원이하의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보상금의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및지급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 3 절폐기물의재활용촉진등 < 신설 > 제 16 조 ( 제조업자등의재활용의무 ) 1 생산단계 ᆞ 유통단계에서재질 ᆞ 구조또는회수체계의개선등을통하여회수 ᆞ 재활용을촉진할수있거나사용후발생되는폐기물의양이많은제품 ᆞ 포장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 ᆞ 포장재의제조업자나수입업자 ( 포장재는포장재를이용한제품의판매업자를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및규모의사업장을 제 18 조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 ) 법제 16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 ᆞ 포장재 " 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다만,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수출을목적으로제조또는수입한제품 ᆞ 포장재,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기관이나단체가수입하는연구용제품 ᆞ 포장재의견본품및반품되어폐기된제품 ᆞ 포

5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운영하는자로한정한다. 이하 " 재활용의무생산자 " 라한다 ) 는제조 ᆞ 수입하거나판매한제품 ᆞ 포장재로인하여발생한폐기물을회수하여재활용하여야한다. < 개정 > 장재는 제외한다. < 개정 , , , , , , , , , , > 1. 다음각목의제품의포장에사용되는종이 팩 [ 합성수지또는알루미늄박이부착된종이 팩만해당한다 ],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 질의포장재 [ 용기류, 필름ᆞ시트형포장재및 트레이 (tray) 를포함하며, 제2호각목의제 품의포장재는제외한다 ] 1. 다음각목의제품 ( 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하여시장에유통되는최종단계의제품을말한다 ) 의포장에사용되는종이팩 [ 합성수지또는알루미늄박이부착된종이팩만해당한다 ],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 [ 용기류, 필름 시트형포장재및트레이 (tray) 를포함하며, 제 2 호각목의제품의포장재는제외한다 ] [ , 일부개정 ] [ 시행 ] 가. 음식료품류 ( 식품위생법 제 14 조에따른식품등의공전상의식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9 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의공전상의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 조제 8 호부터제 10 호까지의규정에따른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및 먹는물관리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먹는물을말한다 ) 나. 농수축산물 ( 가목의음식료품류를제외한

5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차생산물만해당한다 ) 다. 세제류 ( 표준산업분류에따른치약, 비누및기타세제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비누및세제를말한다 ) 라. 화장품법 에따른화장품및애완동물용샴푸 ᆞ 린스마. 약사법 에따른의약품및의약외품 ( 바이알 ᆞ 앰플 ᆞPTP 포장제품으로서내용량이 30 밀리리터이하또는 30 그램이하인제품, 병제품이아닌것으로서내용량이 30 밀리리터이하또는 30 그램이하인제품중살충 ᆞ 살균제를제외한제품,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의료폐기물로배출되는의약품은제외한다 ) 바. 부탄가스제품사. 살충 ᆞ 살균제 ( 표준산업분류에따른가정용살균및살충제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살충제 ᆞ 살균제를말하며, 농약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농약은제외한다 ) 아. 의복류 ( 표준산업분류에따른봉제의복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및의복액세서리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의복및의복액세서리를말한다 ) 자. 종이제품 ( 표준산업분류에따른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종이제품을말한다 ) 차. 고무장갑 ( 표준산업분류에따른고무의류및기타위생용고무제품제조업의제조대상이되는고무장갑중가정용고무장갑

5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을말한다 ) 카. 부동액 ᆞ 브레이크액및제 6 호에따른윤활유 ( 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로한정한다 ) 타. 가목부터카목까지외의제품 ( 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로한정하되, 제 10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플라스틱용기및 의료기기법 에따른의료기기중체외진단용의료기기는제외한다 ) 2. 다음각목의제품의포장에사용되는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 ( 필름 ᆞ 시트형포장재및발포합성수지완충재를말한다 ) 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 2 조제 10 호가목및제 11 호가목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및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중전기기기, 오디오 ᆞ 비디오응용기기및정보 ᆞ 사무기기나. 개인용컴퓨터 ( 모니터및자판을포함한다 ) 3. 합성수지재질의 1 회용봉투 ᆞ 쇼핑백 ( 폐기물종량제봉투는제외한다 ) 4. 다음각목의전지류 ( 별표 3 에해당하는제품의내장품또는부품으로들어가는전지류를포함한다 ) 가. 수은전지나. 산화은전지다. 니켈카드뮴전지라. 리튬전지 (1 차전지만해당한다 )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바. 니켈수소전지 5. 다음각목의기기에사용하는타이어

6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가. 자동차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자동차나. 군수품관리법 의적용을받는차량다. 건설기계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건설기계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농업기계 6. 다음각목의기기에사용하는윤활유가. 자동차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자동차 [ 흡입 ᆞ 압축 ᆞ 폭발 ᆞ 배기의 4 행정 ( 行程 ) 을크랭크축 1 행정으로수행하는엔진이장착된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 나. 군수품관리법 의적용을받는차량다. 건설기계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건설기계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농업기계마. 선박법 제 2 조에따른한국선박 ( 외항선박은제외한다 ) 바. 어선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어선 ( 원양어선은제외한다 ) 7. 형광등 [ 수은이들어있는형광등제조용반제품 ( 半製品 ) 인램프를포함한다 ] 8. 수산물양식용부자 ( 浮子 )( 산업표준화법 제 11 조에따라고시된한국산업표준에따른수산물양식용부자를말한다 ) 9. 곤포 ( 梱包 ) 사일리지 (silage) 용필름 ( 사료작물, 볏짚등의압축 ᆞ 결속을위하여사용하는합성수지재질의비닐류를말한다 ) 10. 합성수지재질의김발장 ( 수산업 ᆞ 어촌발

6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기본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수산물중김의건조를위하여사용하는발장을말한다 ) 11. 그밖에생산자가생산자단체를통하여회수 ᆞ 재활용하려는제품 ᆞ 포장재로서환경부장관이승인한제품 ᆞ 포장재 [ 전문개정 ] 2 재활용의무생산자 (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제외한다 ) 는제 1 항에따른재활용의무를공동으로이행하기위한분담금 ( 이하 " 분담금 " 이라한다 ) 을제 27 조에따른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조사방식에따라산정한회수 ᆞ 재활용량에비례한금액을그분담금에서공제한다. < 신설 , > 1. 제조 ᆞ 수입하거나판매한제품 ᆞ 포장재로인하여발생한폐기물을직접회수하여재활용하는경우 2. 제 1 호에따른폐기물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위탁하여회수 ᆞ 재활용하는경우가.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제 5 항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에따른폐기물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나. 폐기물관리법 제 46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신고자다. 그밖에재활용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제 19 조 ( 포장재의재활용의무생산자 ) 법제 16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및규모의사업장 " 은별표 4 와같다. [ 전문개정 ]

6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재활용의무생산자나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위탁하여회수 ᆞ 재활용하는경우에는 대 ᆞ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보호되는중소기업의사업영역을침해하지아니하도록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수 ᆞ 재활용을위탁받는자의권익이최대한보호되도록계약을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계약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한다. < 개정 , > 4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및그로부터재활용을위탁받은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제품 ᆞ 포장재별재활용의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20 조 ( 회수 ᆞ 재활용의위탁 ) 법제 16 조제 2 항제 2 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 1. 재활용제품을제조하는사업자 2. 법제 23 조제 1 항에따른재활용지정사업자 ( 이하 " 재활용지정사업자 " 라한다 ) 3. 폐기물관리법 제 4 조또는제 5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ᆞ 운영하는자 4. 삭제 < > 5. 폐기물관리법 제 29 조제 2 항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을받거나신고를한자 6. 대외무역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무역거래자중재활용대상제품을수출하는자 7. 삭제 < > 8. 그밖에재활용사업을하는자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자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21 조 ( 회수 ᆞ 재활용을위탁받은자에대한보호 ) 법제 16 조제 3 항에따라법제 16 조제 1 항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 ( 이하 " 재활용의무생산자 " 라한다 ) 또는법제 27 조제 1 항에따른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이하 " 공제조합 " 이라한다 ) 이제품 ᆞ 포장재의회수 ᆞ 재활용을위탁할때에는 대 ᆞ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보호되는중소기업의사업영역이 제 13 조 ( 재활용의방법및기준 ) 법제 16 조제 4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제품 ᆞ 포장재별재활용의방법과기준 " 은별표 6 과같다. < 개정 > [ 전문개정 ]

6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침해되지아니하도록하고, 회수 ᆞ 재활용에드는비용을적정하게반영하는등해당제품 ᆞ 포장재의회수 ᆞ 재활용을위탁받는자의권익이보호될수있도록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17 조 ( 재활용의무율 ) 1 환경부장관은재활용의무생산자의제품 ᆞ 포장재의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량 ( 제 13 조제 2 항에따라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가공표하는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량을포함한다 ), 회수 ᆞ 재활용실적및재활용여건등을고려하여제 16 조에따른제품 ᆞ 포장재별로연간출고량중재활용하여야하는양의비율 ( 이하 " 재활용의무율 " 이라한다 ) 을주무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22 조 ( 재활용의무율의산정 ᆞ 고시등 ) 1 환경부장관은법제 17 조제 1 항에따라각재활용의무생산자가제품 ᆞ 포장재의출고량 ( 수입업자의경우에는수입량을말하며,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량을말한다. 이하같다 ) 중재활용하여야하는비율 ( 이하 " 재활용의무율 " 이라한다 ) 을별표 5 의산정기준에따라제품 ᆞ 포장재별로산정하여주무부장관과협의한후매년해당연도가시작되기전에고시하여야한다. 2 재활용의무생산자는전년도의제품 ᆞ 포장재출고량에관한자료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 4 월 15 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 15 조의 2 제 4 항전단에따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제외한다. < 개정 > 3 환경부장관은재활용의무생산자가제품 ᆞ 포장재의생산 ᆞ 유통단계에서회수체계등을통하여회수 ᆞ 재활용을촉진할수있도록 5 년마다장기재활용목표율을고시하고이를제 1 항에따라고시하는재활용의무율에반영하여야한다. 4 환경부장관은재활용여건이변화되어제 3 제 14 조 ( 제품 ᆞ 포장재의출고량자료제출 ) 영제 22 조제 2 항본문에따라재활용의무생산자는전년도의제품 ᆞ 포장재의출고량에관한자료를제출하려면별지제 9 호의 2 서식의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출고 ᆞ 수입실적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할수있다. < 개정 > 1. 사업자등록증사본

6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항에따른장기재활용목표율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장기재활용목표율을변경하여고시할수있다. [ 전문개정 ] 2. 결산보고서등제품 ᆞ 포장재의출고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수입자의경우에는수입량을증명할수있는서류 ) 3. 제품 ᆞ 포장재의중량 ᆞ 용량산출기초자료 [ 전문개정 ]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재활용의무율에따라재활용하여야하는양 ( 이하 " 재활용의무량 " 이라한다 ) 의산출기준은출고량, 제품 ᆞ 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7 조의 2( 재활용의무이행인증 ) 1 환경부장관은제 16 조에따라재활용의무생산자가자신이제조 ᆞ 수입하거나판매한제품 ᆞ 포장재의폐기물전부를회수하여재활용하거나이에대한분담금을제 27 조에따른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내는경우재활용의무를충실히이행하였다는인증 ( 이하 " 재활용의무이행인증 "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2 재활용의무이행인증을받은재활용의무생산자는자신이제조 ᆞ 수입하거나판매하려는 제 23 조 ( 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 ) 1 법제 17 조제 2 항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 ( 이하 " 재활용의무량 " 이라한다 ) 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된양으로한다. 제 22 조제 1 항에따른제품 ᆞ 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 재활용의무생산자의해당연도제품 ᆞ 포장재출고량 2 제 18 조에따른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중법제 15 조의 2 에따라빈용기보증금을제품의가격에포함시키는빈용기의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재활용의무생산자가해당연도에그제품에사용한용기량의 80 퍼센트에해당하는양을재활용의무량으로한다. [ 전문개정 ]

6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품 ᆞ 포장재에인증의표시를할수있다. 3 재활용의무이행인증을받지아니한재활용의무생산자는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인증절차및인증표시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 18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제출등 ) 1 다음각호의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 1. 제 16 조제 2 항단서에따라분담금을공제받으려는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빈용기재사용생산자 2 제 1 항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승인을받은자는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증빙자료와함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24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제출 ) 법제 18 조제 1 항각호의자는같은항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해당연도 1 월 31 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 18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는자는제품 ᆞ 포장재의해당연도최초출고일또는최초수입신고일 ( 관세법 제 241 조및제 244 조에따른최초수입신고일을말한다 ) 부터 30 일이내 (12 월 1 일이후에최초로출고또는수입하는경우에는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 에제출할수있다. < 개정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15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제출 ) 1 영제 24 조에따라법제 18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자가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 10 호서식의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구성원인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별지제 10 호의 2 서식의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유통지원센터와의회수의무대행약정서와유통지원센터의회수 ᆞ 운반계획을첨부하여공단에제출할수있다. < 개정 , , > 1. 회수 ᆞ 재활용시설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받은자의회수 ᆞ 재활용시설을말한다 ) 의종류및용량에관한서류 2. 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의회수 ᆞ 운반계획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받은자의회수 ᆞ 운반계획을말한다 ) 3. 법제 16 조제 2 항제 2 호각목의어느하나에

6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해당하는자에게재활용을위탁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2 영제 24 조에따라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 11 호서식의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1.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회수 ᆞ 재사용계획 2. 빈용기보증금반환에대한홍보계획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25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승인 ) 1 환경부장관은제 24 조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받으면 30 일이내에그계획의승인여부를결정하여승인을하는경우에는승인서를발급하고, 승인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승인을하지아니한다는뜻과그사유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한자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제 1 항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승인하지아니한다는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20 일이내에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보완하여환경부장관에게다시제출하여야한다. < 개 제 16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승인 ) 1 영제 25 조제 1 항에따른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별지제 12 호서식또는별지제 12 호의 2 서식에따른다. < 개정 >

6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 , > 3 제 1 항에따라승인을받은자는승인받은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내용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였을때에는변경한날부터 30 일이내에변경된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이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2 영제 25 조제 3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개정 > 1. 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 2. 재활용의방법및기준준수방법 3. 회수 ᆞ 재활용수탁자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26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제출 ) 제 25 조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승인을받은자는법제 18 조제 2 항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회수 ᆞ 재활용실적을증명하는서류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다음해 4 월 30 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17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제출 ) 1 영제 26 조에따라법제 18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자가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제출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 13 호서식의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1. 법제 16 조제 4 항에따른재활용의방법및기준준수방법에관한증명서류 2. 제 27 조제 1 항제 2 호나목에따른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의회수 ᆞ 재활용관리대장사본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받은자의관리대장사본 ) 3. 회수 ᆞ 재활용비용지급명세등회수 ᆞ 재활용실적증명서류 2 영제 26 조에따라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제출하

6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려는경우에는별지제 14 호서식의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1. 전년도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출고실적증명서류 2. 전년도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빈용기 ( 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빈용기는제외하되, 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공동으로사용하는표준용기는포함한다 ) 회수실적증명서류 3. 회수된빈용기의재사용실적및제조공정에서파손등으로재사용이불가능하게된빈용기의재활용실적증명서류 4. 빈용기보증금및취급수수료 ( 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빈용기에대하여지급한것은제외하되, 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공동으로사용하는표준용기에대하여지급한것은포함한다 ) 지급내역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19 조 ( 재활용부과금의징수등 ) 1 환경부장관은재활용의무생산자가제 16 조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제 27 조에따른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조합원의재활용의무를대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아니한폐기물의재활용에드는비용에그 100 분의 30 이하의금액을더한금액 ( 이하 " 재활용부과금 " 이라한다 ) 을재활용의무생산자 제 27 조 ( 재활용비용 ) 1 법제 19 조에따른재활용부과금의산출기준이되는폐기물의재활용에드는비용 ( 이하 " 재활용단위비용 " 이라한다 ) 은별표 6 의재활용기준비용에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곱한금액으로한다. 2 제 1 항에따른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매년전년도의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전년도의물가

6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부과하여징수한다. 2 재활용부과금의산출기준이되는폐기물의재활용에드는비용, 그납부시기 ᆞ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재활용부과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 3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납부를독촉하여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산금 ( 加算金 ) 을부과한다. < 개정 > 1. 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1 주일이내에납부하는경우 : 체납된재활용부과금의 100 분의 2 에해당하는금액 2. 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1 주일이지난다음납부하는경우 : 체납된재활용부과금의 100 분의 5 에해당하는금액 4 제 3 항에따라독촉을받은자가그기한까지재활용부과금이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5 재활용부과금과제 3 항에따른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른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으로한다. < 개정 > 상승률을고려한가격변동지수를곱한값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8 조 ( 재활용부과금의산정 ᆞ 부과등 ) 1 법제 19 조에따른재활용부과금 ( 이하 " 재활용부과금 " 이라한다 ) 은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아니한수량에재활용단위비용을곱하여산정한금액에별표 7 에따라산정한가산금액을더한금액으로한다. 2 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공제조합은재활용의무량을초과하여재활용한경우에는그초과량을다음연도또는그다음연도의회수 ᆞ 재활용실적에포함시킬수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연도의재활용의무량을달성하지못한경우에한정한다. < 개정 , > 3 환경부장관은재활용의무생산자및공제조합이재활용의무량을달성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 1 항에따라산정한재활용부과금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 7 월 31 일까지납부고지하여야한다. 이경우재활용부과금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나누어내게할수있다. < 개정 , > 4 제 3 항에따른재활용부과금의납부고지를받은자는해당연도 8 월 31 일까지재활용부과금을내야한다. 다만, 제 3 항후단에따라재활용부과금을나누어내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내야한다. 제 18 조 ( 재활용부과금의납부고지 )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른재활용부과금의납부고지는별지제 2 호서식에따른다. [ 전문개정 ] 제 18 조의 2( 재활용부과금의분할납부 ) 1 영제 28 조제 3 항후단에따라재활용부과금을분할납부할수있는경우는산출된재활용부과금이 100 만원이상인경우로한정하고, 연 2 회로똑같이나누어내게하여야한다

7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개정 , > [ 전문개정 ] 2 영제 28 조제 4 항후단에따른재활용부과금의납부기한은 1 회분은해당연도 8 월 31 일까지로, 2 회분은해당연도 11 월 30 일까지로한다. < 개정 > 3 재활용부과금을분할납부하려는자는별지제 14 호의 2 서식의재활용부과금분할납부신청서를제 17 조에따른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제출할때함께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4 공단은제 3 항에따라재활용부과금의분할납부신청을받으면제 18 조에따른재활용부과금의납부고지를갈음하여해당연도 7 월 31 일까지별지제 2 호서식에따라분할납부고지를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6 환경부장관은제 38 조제 2 항에따라공단등관계전문기관에재활용부과금이나가산금의징수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징수된재활용부과금이나가산금중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징수비용으로교부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8 조의 2( 징수비용의지급 ) 1 환경부장관은법제 19 조제 6 항에따라재활용부과금또는가산금의징수업무를한국환경공단에위탁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한국환경공단에징수비용으로지급한다. < 개정 , , > 1. 환경부장관이법제 19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부과한재활용부과금및가산금중실제로징수한금액의비율 ( 이하 " 징수비율 " 이라한다 ) 이 60 퍼센트미만인경우 : 징수한재활용부과금및가산금의 100 분의 징수비율이 60 퍼센트이상 80 퍼센트미만인경우 : 징수한재활용부과금및가산금의 100 분의 15 제 18 조의 3 [ 제 12 조로이동 < >]

7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징수비율이 80 퍼센트이상인경우 : 징수한재활용부과금및가산금의 100 분의 20 2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따른환경개선특별회계에납입된재활용부과금및가산금중제 1 항에따른징수비용을매월정산하여다음달말일까지한국환경공단에지급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0 조 ( 폐기물부담금과재활용부과금의용도 ) 폐기물부담금과재활용부과금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1. 폐기물의재활용을위한사업및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지원 2. 폐기물의효율적재활용과폐기물줄이기를위한연구및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대한폐기물의회수 ᆞ 재활용및처리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구입및비축 5. 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의지원 6. 폐기물부담금 ( 가산금을포함한다 ) 또는재활용부과금 ( 가산금을포함한다 ) 의징수비용교부 7. 그밖에자원순환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의지원 [ 전문개정 ] 제 29 조 ( 회수 ᆞ 재활용실적조사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환경부장관은법제 36 조에따라관계공무원등으로하여금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 ᆞ 재활용을위탁받은자의출고량, 회수 ᆞ 재활용실적등을조사 ᆞ 확인하게할수있다. < 개정 , >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제 22 조제 2 항에따른제품 ᆞ 포장재별출고량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 2. 법제 18 조제 1 항각호의자가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3. 제 26 조에따라제출받은회수 ᆞ 재활용실적이실제회수 ᆞ 재활용실적과차이가나는경우 4. 그밖에환경부장관이조사 ᆞ 확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의조사 ᆞ 확인결과해당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공제조합이내야할재활용부과금이있거나이미낸금액이내야할

7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금액에미달되는경우에는그미납된재활용부과금또는차액을낼것을고지하여야한다. 이경우미납된재활용부과금및차액은제 28 조제 1 항을준용하여산정하고, 그납부기간은납부고지서를발급한날부터 30 일까지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21 조삭제 < > 제 30 조삭제 < > 제 22 조삭제 < > 제 30 조의 2 삭제 < > 제 22 조의 2 삭제 < > 제 23 조 ( 재활용지정사업자의준수사항 ) 1 재활용가능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특히필요한업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에종사하는사업자 ( 이하 " 재활용지정사업자 " 라한다 ) 는환경부장관과주무부장관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본방침과절차에따라통합하여고시하는지침을지켜야한다. 제 31 조 [ 제 17 조로이동 < >] 제 32 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관련업종 ) 법제 23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 " 이란다음각호의업종을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및제강업 [ 전문개정 ] 제 33 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가지켜야하는지침의기본방침등 ) 법제 23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본방침과절차 " 란다음각호와같다. 1. 재활용지정사업자중다음각목의자에대하여는재활용방안이중점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고, 다음각목에해당하지아니하

7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자에대한재활용방안은기업의규모, 재활용시설현황, 기술능력및재활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그실정에맞게단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한다. 가. 종이제조업 : 종이를연간 1 만톤이상생산하는자나. 유리용기제조업 : 유리용기를연간 2 만톤이상생산하는자다. 제철및제강업 : 조강 ( 粗鋼 ) 또는선철 ( 銑鐵 ) 을연간 10 만톤이상생산하는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가재활용가능자원의발생 ᆞ 수거량, 국내의재활용기술수준과제품의특성을고려하여법제 23 조제 1 항에따른지침에서정하는재활용가능자원의이용목표율과효율적인재활용방법 ᆞ 절차등을준수하도록한다. 이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이용목표율은관련사업자단체의의견을들어정하여야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가재활용가능자원의이용목표율을달성하기위하여이용계획을작성하고, 그실적을기록 ᆞ 보존하도록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가수입되는재활용가능자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국내에서발생되는재활용가능자원으로대체하여사용하도록유도한다. [ 전문개정 ] 2 제 1 항에따른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재활용제품의종류별재활용가능자원 ( 부산 제 34 조삭제 < >

7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물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이용목표와재활용의촉진에관한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이용계획작성과재활용방안에관한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이용에관한기록 ᆞ 관리에관한사항 4. 에너지회수와폐열의이용촉진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제 24 조삭제 < > 제 24 조의 2 삭제 < > 제 25 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준수사항 ) 1 지정부산물을배출하는사업자 ( 이하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 라한다 ) 는환경부장관과주무부장관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본방침과절차에따라통합하여고시하는지침을지켜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지정부산물의용도에따른재활용방법에관한사항 2. 지정부산물의이용촉진에관한계획의작성과실시에관한사항 3. 지정부산물의분리 ᆞ 파쇄등에관한사항 4. 지정부산물의친환경적관리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제 35 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지켜야하는지침의기본방침등 ) 법제 25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본방침과절차 " 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 25 조제 1 항에따른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 이하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 라한다 ) 중다음각목의자에대하여는재활용이중점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고, 다음각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에대한재활용은기업의규모, 재활용시설현황, 기술능력및재활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그실정에맞게단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한다. 가. 철강슬래그 : 조강또는선철을연간 10 만톤이상생산하는자나. 석탄재 : 전력을연간 1 억킬로와트시이상공급하는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지정부산물의재활

7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25 조의 2( 재활용의권고및조치명령 ) 1 환경부장관이나주무부장관은재활용지정사업자및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제 23 조및제 25 조에따른지침을지키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업자에게지침을지킬것을권고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이나주무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권고를받은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권고를따르지아니하면그명단과지침을위반한내용을공개하거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이그명단과지침을위반한내용을공개하거나필요한조치를명하려면주무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용을촉진하기위하여지정부산물을분리 ᆞ 파쇄 ᆞ 선별및재활용할수있는시설을설치 ᆞ 운영하는등지정부산물의성질과상태, 배출특성과국내기술수준을고려하여법제 25 조제 1 항에따른지침에서정하는재활용방안을준수하도록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지정부산물의재활용을위한기술개발에노력하고발생된지정부산물을다른업종또는다른사업장에서재활용하게하는등재활용을촉진하도록유도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지정부산물의재활용계획을작성하고, 그실적을기록 ᆞ 보존하도록한다. [ 전문개정 ]

7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25 조의 3( 에너지회수시설의설치 ᆞ 운영등 ) 에너지회수를위한시설 ( 이하 " 에너지회수시설 " 이라한다 ) 은환경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검사방법및절차에따라해당에너지회수시설을검사하였을때그결과가에너지회수기준을충족할수있도록설치 ᆞ 운영되어야한다. [ 전문개정 ] 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의수입ᆞ제조신고등 ) 1 재활용제품중폐기물을이용하여만드는고형 ( 固形 ) 연료제품 ( 이하 " 고형연료제품 " 이라한다 ) 을수입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19 조 ( 고형연료제품의수입또는제조신고절차등 ) 1 법제 25 조의 4 제 1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의수입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14 호의 3 서식의수입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법제 25 조의 5 제 1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결과서사본 ( 수입신고서제출일기준 3 개월이내에발급된것으로한정한다 ) 2. 고형연료제품의수입가격이명시된수입계약서또는주문서사본 3. 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고형연료제품의수입 ᆞ 운반 ᆞ 보관 ᆞ 공급 ᆞ 처리계획서가. 고형연료제품의연간예상수입량 ( 제조국 ᆞ 제조업체 ) 및공급량 ( 공급업체 ) 나. 고형연료제품의국내반입을위한운송수단및국내반입후실시할전수방역계획 ( 전수방역계획의경우별표 7 제 2 호의바이오고형연료제품중성형제품은제외하며, 별표 7 제 2 호의바이오고형연료제

7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고형연료제품을제조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어야하며,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제 5 항제 6 호에따른폐기물최종재활용업허가를받은자 2.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제 5 항제 7 호에따른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받은자 품중비성형제품은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 분이상열처리한후즉시밀봉포장했음을수출국정부기관이발급한검역증명서등으로증명할수있는경우만제외한다 ) 다. 별표 7 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고형연료제품의처리계획라. 고형연료제품의수입 ᆞ 운반 ᆞ 보관 ᆞ 공급 ᆞ 처리과정에서의환경오염방지대책 2 법제 25 조의 4 제 2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의제조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14 호의 4 서식의제조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제 5 항제 6 호또는제 7 호에따른폐기물최종재활용업또는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허가증사본 2. 법제 25 조의 5 제 1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결과서사본 ( 제조신고서제출일기준 3 개월이내에발급된것으로한정한다 ) 3. 법제 25 조의 8 제 1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의정기검사결과서사본 4. 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고형연료제품의제조 ᆞ 보관 ᆞ 공급 ᆞ 처리계획서가. 고형연료제품의연간예상제조량및공급량 ( 공급업체 ) 나. 별표 7 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고형연료제품의처리계획다. 고형연료제품의제조 ᆞ 보관 ᆞ 공급 ᆞ 처리

7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신고를한자에게수입또는제조신고확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과정에서의환경오염방지대책 3 법제 25 조의 4 제 3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수입또는제조신고확인증은별지제 14 호의 5 서식과같다. [ 본조신설 ] 4 고형연료제품수입자또는제조자는신고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면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제 20 조 ( 고형연료제품의수입또는제조신고의변경신고사항등 ) 1 법제 25 조의 4 제 4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수입자나제조자의상호, 대표자또는사업장소재지 2. 수입하거나제조하는고형연료제품의종류 3. 수입하거나제조하는고형연료제품의원재료 [ 종류가변경되거나구성비율이 100 분의 10 이상변경 ( 신고또는변경신고후변경되는누계를말한다 ) 되는경우로한정한다 ] 4. 수입하거나제조하는고형연료제품의연간예상수입량또는제조량 [100 분의 30 이상변경 ( 신고또는변경신고후변경되는누계를말한다 ) 되는경우로한정한다 ] 5. 수입하는고형연료제품의제조국또는제조업체 2 법제 25 조의 4 제 4 항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14 호의 6 서식의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고형연료제품의수입또는제조신고확인증

7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고형연료제품수입자또는제조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상호나성명을사용하여수입또는제조를하게하거나제 3 항에따라발급받은신고확인증을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원본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3. 법제 25 조의 5 제 1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결과서사본 [ 제 1 항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변경이있는경우 ( 제 1 항제 4 호의경우변경신고일이전분기에법제 25 조의 5 제 3 항에따른확인을한경우는제외한다 ) 만해당하며, 변경신고서제출일기준 3 개월이내에발급된것으로한정한다 ] 3 제 2 항에따른신고를받은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고형연료제품의수입또는제조신고확인증에변경사항을적은후신고인에게되돌려주어야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 20 조제 2 항제 3 호의개정규정중제 1 항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변경이있는경우 ( 제 1 항제 4 호의경우변경신고일이전분기에법제 25 조의 5 제 3 항에따른확인을한경우는제외한다 ) 만해당한다는부분 제 25 조의 5(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 ) 1 제 25 조의 4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수입또는제조신고를하려는자는수입또는제조하려는고형연료제품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품질기준에적합한지에관한검사 ( 이하 " 품질검사 " 라한다 ) 를제 25 조의 15 에따른폐자원에너지센터 ( 이하 " 폐자원에너지센터 " 라한다 ) 로부터받아 제 20 조의 2( 고형연료제품의품질기준 ) 법제 25 조의 5 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품질기준 " 이란별표 7 에따른품질기준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 20 조의 3(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절차등 ) 1 법제 25 조의 5 제 1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의

8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야한다. 1. 모양및크기 2. 발열량 3. 수분함유량 4. 금속성분함유량 5. 회분, 염소, 황분함유량 6.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품질검사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 14 호의 7 서식의품질검사신청서를법제 25 조의 15 에따른폐자원에너지센터 ( 이하 " 폐자원에너지센터 " 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폐자원에너지센터는 40 일이내에해당고형연료제품의보관장소 ( 수입고형연료제품의경우최종선적전보관장소를말한다 ) 또는제조시설을방문하여시료 ( 試料 ) 를채취한후별표 7 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한지에관하여검사를실시하고별지제 14 호의 8 서식의품질검사결과서를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다만, 검사일정의조정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미리알리고 30 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른시료채취및검사의세부절차및방법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2 품질검사를받으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폐자원에너지센터에수수료를내야한다. 3 폐자원에너지센터는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또는사용자가보관중인제품에대하여제 1 항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한지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기마다 1 회이상확인하여야한다. 제 20 조의 4(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수수료 ) 법제 25 조의 5 제 2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를받으려는자가내야하는수수료는별표 8 에따라정한금액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0 조의 5( 고형연료제품의품질확인절차등 ) 1 법제 25 조의 5 제 3 항에따라폐자원에너지센터는고형연료제품의품질확인을하려는날의 3 일전까지시료채취의일시및장소등을적은계획서를품질확인대상자에게알려야한

8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폐자원에너지센터는제3항에따른확인결과를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환경부장관은폐자원에너지센터에제3항에따른확인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품질검사및확인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다. 다만, 긴급히알려야하거나사전에알릴경우확인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법제 25 조의 5 제 3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품질확인은해당고형연료제품의보관장소또는제조시설을방문하여시료를채취한후별표 7 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한지에관하여검사를실시하는방법으로한다. 3 제 2 항에따른시료채취및검사의세부절차 ᆞ 방법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제 25 조의 6( 고형연료제품의품질표시 ) 1 고형연료제품수입자또는제조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형연료제품에품질을표시 ( 이하 " 품질표시 " 라한다 ) 하여야한다. 2 품질표시를하려는수입자또는제조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관에시험을의뢰하여야한다. 제 20 조의 6( 고형연료제품의품질표시방법등 ) 1 법제 25 조의 6 제 1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수입자또는제조자는사용자에게공급하는고형연료제품에제 3 항또는제 4 항에따라발급받은품질명세서를부착하는방법으로고형연료제품의품질을표시하여야한다. 2 법제 25 조의 6 제 2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ᆞ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기계연구원또는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41 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따라인정받은시험 ᆞ 검사기관중환경부장관이정하여

8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환경부장관은폐자원에너지센터로하여금품질표시의적정성여부를검사하게할수있다. 4 품질표시의항목, 시험주기및시험방법등품질표시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고시하는기관 3 법제 25 조의 6 제 2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수입자또는제조자로부터시험을의뢰받은기관은해당고형연료제품의보관장소또는제조시설을방문하여시료를채취한후그규격 ᆞ 성상, 원소성분및화학물질함유량등에관하여시험을실시하고, 그결과를별지제 14 호의 9 서식의품질명세서에적어의뢰인에게내주어야한다. 4 고형연료제품수입자또는제조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다시시험을의뢰하여새로품질명세서를발급받아야한다. 1. 수입하거나제조하는고형연료제품의종류가변경되는등의사유로기존의품질명세서를더이상사용할수없게된경우 2. 기존의품질명세서를발급받은날부터 6 개월이지난경우 5 제 1 항 ᆞ 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품질표시, 시료채취및시험의세부절차 ᆞ 방법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제 25 조의 7( 고형연료제품의사용신고등 ) 1 고형연료제품을사용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고형연료제품의사용을최초로개시하려는 제 20 조의 7( 고형연료제품의사용신고절차등 ) 1 법제 25 조의 7 제 1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의사용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14 호의 10 서식의사용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8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경우 2. 고형연료제품의사용을 1 년이상중지하였다가다시사용하려는경우 3. 다음각목의사항이변경된고형연료제품을사용하려는경우가. 고형연료제품공급자나. 고형연료제품종류 2 고형연료제품사용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시설 ( 이하 " 사용시설 " 이라한다 ) 에서사용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법제 25 조의 8 제 1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의정기검사결과서사본 ( 법제 25 조의 7 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따른신고의경우만해당한다 ) 2. 사용하려는고형연료제품에대한제 20 조의 6 제 1 항에따른품질명세서사본 3. 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고형연료제품의사용 ᆞ 보관 ᆞ 처리계획서가. 고형연료제품의연간예상구매량 ( 수입업체또는제조업체 ) 및사용량나. 별표 7 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고형연료제품의처리계획다. 고형연료제품의사용 ᆞ 보관 ᆞ 처리과정에서의환경오염방지대책 2 제 1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사용신고확인증은별지제 14 호의 5 서식과같다. 3 법제 25 조의 7 제 2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 개정 > 1. 시멘트소성로 ( 燒成爐 )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및발전용량이 2 메가와트이상인발전시설 3. 석탄사용량이시간당 2 톤이상인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로 ( 爐 ) 4. 고형연료제품사용량이시간당 200 킬로그램이상인보일러시설 5. 그밖에환경부장관이고형연료제품의사용에적합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시설 [ 전문개정 ]

8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25 조의 8(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및사용시설의정기검사 ) 1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 ( 이하 " 제조시설 " 이라한다 ) 및사용시설을설치 ᆞ 운영하는자는해당시설이환경부령으로정하는검사기준에적합한지에관한검사 ( 이하 " 정기검사 " 라한다 ) 를폐자원에너지센터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관으로부터받아야한다. 제20조의8(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ᆞ사용시설의정기검사기준 ) 법제25조의8제1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검사기준 " 이란별표 9에따른기준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20조의9(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ᆞ사용시설의정기검사주기등 ) 1 법제25조의8제1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및사용시설의정기검사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실시한다. 1. 최초검사 :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또는사용시설의설치완료후 1개월이내에실시 2. 계속검사 : 제1호의최초검사또는제3호의재개검사를받은날을기준으로매 1년이되는날전 1개월이내에실시 3. 재개검사 : 휴업이나폐업으로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또는사용시설의운영을중단하였다가영업을재개 ( 再開 ) 하는경우그시설의운영개시전 1개월이내에실시 2 법제25조의8제1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및사용시설의정기검사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14호의11서식의정기검사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폐자원에너지센터에제출하여야한다. 1.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또는사용시설의설치명세서 ( 도면을포함한다 ) 2.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또는사용시설의가동및유지ᆞ관리명세서 3 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폐자원에너지센

8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터는 30 일이내에해당시설을방문하여그시설이별표 9 에따른검사기준에적합한지에관하여검사를실시하고별지제 14 호의 12 서식의정기검사결과서를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다만, 검사일정의조정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미리알리고 20 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 4 제 3 항에따른검사의세부절차및방법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2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정기검사결과적합판정을받지아니한시설의설치 ᆞ 운영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여제 1 항에따른검사기준에적합하게개선하도록명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는그명령을이행할때까지해당시설을이용하여고형연료제품을제조하거나사용해서는아니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기검사의주기, 항목, 절차,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35조의2(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ᆞ사용시설의설치ᆞ운영자에대한개선명령 ) 1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25조의8제2항에따른개선명령을하려는경우에는해당시설의설치ᆞ운영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명령서를발급하여야한다. 1. 개선명령의이유및내용 2. 개선명령의이행기간 3. 개선명령의이행결과조사ᆞ확인예정일 4. 그밖에개선명령의이행과관련하여고려하여야할사항 2 제1항제2호에따른이행기간은해당시설의종류및규모와개선에필요한조치의내용등을고려하여 1년의범위에서특별자치시장ᆞ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정한다. 3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법제25조의8제2항에따른개선명

8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령을받은자의신청을받아 6 개월의범위에서그이행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제 1 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명령서를다시발급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5 조의 9( 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및사용자의준수사항 ) 1 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및사용자는고형연료제품보관과정이나제조시설 ᆞ 사용시설운영과정에서의먼지비산 ( 飛散 ) 방지등환경관리를위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2 고형연료제품사용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0 조의 10( 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및사용자의준수사항 ) 1 법제 25 조의 9 제 1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별표 10 에따른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및사용자의준수사항을말한다. 2 법제 25 조의 9 제 2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을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의처리능력이시간당 2 톤이상인경우 : 0.1ng-TEQ/S m3이하 2.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의처리능력이시간당 2 톤미만인경우 : 5ng-TEQ/S m3이하 [ 본조신설 ] 제25조의10( 고형연료제품의수입ᆞ제조금지명령등 ) 1 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고형연료제품수입자또는제조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5조의4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신고를하거나품질검사를받은경우에는 3년간고형연료제품의수입또는제조금지를명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 제20조의1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ᆞ제조ᆞ사용

8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수입자ᆞ제조자또는사용자가보관중인고형연료제품에대하여제25조의5제3항에따른확인을한결과같은조제1항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고형연료제품의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나개선을명할수있다. 다만, 개선명령은제25 조의5제1항제3호에따른수분함유량에관한품질기준 ( 이하 " 수분기준 " 이라한다 ) 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로한정한다. [ 본조신설 ] 금지명령등 ) 1 법제25조의10제2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나개선명령의기준은별표 11과같다. 2 법제25조의10제2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의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나개선을명하려는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특별자치시장ᆞ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명령대상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명령서를발급하여야한다. 1. 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나개선명령의이유및내용 2. 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의기간이나개선명령의이행기간 ( 개선명령의경우그이행결과조사ᆞ확인예정일을포함한다 ) 3. 그밖에명령의이행과관련하여고려하여야할사항 [ 본조신설 ] 제 25 조의 11( 금지명령을갈음한과징금 ) 1 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25 조의 10 제 2 항본문에따라고형연료제품의수입 ᆞ 제조또는사용금지를명하려는경우그수입 ᆞ 제조또는사용금지로인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수입 ᆞ 제조또는사용금지를갈음하여 10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1. 국내전기수급에영향을미치는경우 2. 연료수급불균형으로사용시설의수명에 제 35 조의 3( 금지명령을갈음한과징금의부과기준및부과절차등 ) 1 법제 25 조의 11 제 1 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별표 7 의 2 와같다. 2 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법제 25 조의 11 제 1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는경우에는그부과이유및부과금액등을구체적으로밝혀이를낼것을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과징금을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

8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영향을미치는경우 2 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또는사용자가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수입자로부터징수한과징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으로하고, 제조자및사용자로부터징수한과징금은특별자치시 ᆞ 특별자치도 ᆞ 시 ᆞ 군 ᆞ 구의수입으로한다. [ 본조신설 ] 제 25 조의 12( 고형연료제품의처리등 ) 1 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및사용자는제 25 조의 5 제 1 항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분기준에적합하게될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에따라보관할수있다. 2 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및사용자는제 1 항단서에따른고형연료제품이수분기준에적합하게되면지체없이품질검사를다시받아야한다. [ 본조신설 ] 수 ᆞ 구청장이정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이에준하는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과징금을낼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30 일이내에내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그납부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고, 지체없이그사실을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알려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5 조의 13( 권리 ᆞ 의무의승계등 ) 1 고형연료제품제조자또는사용자가제조시설이나사용

8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설의전부를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이나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은이법에따른고형연료제품제조자또는사용자의권리 ᆞ 의무를승계한다. 2 제 1 항에따라권리 ᆞ 의무를승계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5 조의 14(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 ᆞ 운영등 ) 1 환경부장관은폐자원에너지와관련된다음각호의정보를체계적으로유지 ᆞ 관리하기위하여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 ( 이하 " 정보관리시스템 " 이라한다 ) 을구축 ᆞ 운영하여야한다. 1. 폐자원에너지생산량및사용량 2. 고형연료제품수입량및사용량 3. 폐자원에너지생산 ᆞ 사용시설 제 20 조의 12( 권리 ᆞ 의무의승계신고절차 ) 1 법제 25 조의 13 제 2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제조자또는사용자의권리 ᆞ 의무를승계한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 일이내에별지제 14 호의 13 서식의승계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고형연료제품의제조또는사용신고확인증원본 2. 권리 ᆞ 의무의승계사실을증명하는서류 2 제 1 항에따른신고를받은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고형연료제품의제조또는사용신고확인증에변경사항을적은후신고인에게되돌려주어야한다. [ 본조신설 ]

9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품질검사결과및품질표시내용 5. 폐자원에너지관련기술개발및신기술 6. 폐자원에너지관련기술인력현황및교육 7. 그밖에환경부장관이폐자원에너지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보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정보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보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1. 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또는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 제 29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ᆞ 운영하는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매립가스나바이오가스를생산 ᆞ 이용또는판매하는자나. 소각여열 ( 燒却餘熱 ) 을회수 ᆞ 이용또는판매하는자다. 폐기물가스화를통하여전기를생산 ᆞ 이용또는판매하는자 3. 그밖에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7 호나목에따른재활용을하는자중폐기물로부터에너지를회수하거나회수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자로서환경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자 3 환경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입력된정보를입력된날부터 5 년간보존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5 조의 15( 폐자원에너지센터 ) 1 환경부장관은폐자원에너지이용활성화및고형연료제품품 제 20 조의 13(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정보입력 ) 1 법제 25 조의 14 제 2 항에따른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정보입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한다. 1. 법제 25 조의 14 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의정보 : 해당월의정보변동내용을다음달 10 일까지입력 2. 법제 25 조의 14 제 3 호또는제 4 호의정보 : 정보내용이변동된날부터 10 일이내에입력 2 제 1 항에따라입력하여야할정보중법제 25 조의 14 제 1 항제 4 호의품질검사결과등은해당품질검사결과서를전자이미지로변환하여입력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입력의세부절차및방법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9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질관리등을위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폐자원에너지센터를설치 ᆞ 운영할수있다. 1. 품질검사 2. 품질표시의적정성검사 3. 제조시설 ᆞ 사용시설의정기검사및운영실태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이용실태조사 5. 고형연료제품수입의현황및동향조사 6. 폐자원에너지관련기술지원및제도연구 7. 폐자원에너지관련기술의연구및개발 8. 폐자원에너지관련선진사례의조사및폐자원에너지활성화에관한홍보 9. 정보관리시스템구축 ᆞ 운영 10. 그밖에폐자원에너지활성화에필요한업무 2 환경부장관은폐자원에너지센터의운영업무를공단에위탁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폐자원에너지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20 조의 14( 폐자원에너지센터의운영 ) 1 법제 25 조의 15 제 3 항에따라공단은폐자원에너지센터가수입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등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외에현지사무소를설치 ᆞ 운영할수있다. 2 제 1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폐자원에너지센터의조직 ᆞ 정원및그밖에운영에필요한사항은공단의정관이나업무규정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9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26조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 1 제25조의14제 2항에해당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폐자원의에너지화확대및관련기술향상을위한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 이하 " 폐자원에너지협회 " 라한다 ) 를설립할수있다. 제 35 조의 4(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설립절차 ) 1 법제 26 조제 1 항에따른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설립허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신청서에정관과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소재지 3. 대표자의성명및주소 4. 회원의명단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그내용을검토한후폐자원의에너지화확대및관련기술의향상업무를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면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설립을허가하여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법제 26 조제 1 항에따른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설립허가를하기위하여필요하면신청인에게필요한서류를제출하게하거나설명을요구할수있다. [ 본조신설 ] 2 폐자원에너지협회는법인으로한다. 3 폐자원에너지협회는그주된사무소소재지에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폐자원에너지협회의정관기재사항및감독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5 조의 5(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정관기재사항등 ) 1 법제 26 조제 4 항에따른정관기재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사업의내용 5. 회원의자격과권리 ᆞ 의무에관한사항 6. 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 7. 총회및이사회에관한사항

9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폐자원에너지협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3 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및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 < 개정 > 제 27 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설립 ) 1 재활용의무생산자는제 16 조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품별및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한다 ) 을설립할수있다. < 개정 > 8.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기또는사유 2 제 35 조의 4 제 2 항에따라허가를받은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다음각호의서류를작성하여매년 2 월말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전년도의사업실적보고서및수입 ᆞ 지출결산서 2. 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및수입 ᆞ 지출예산서 3 제 35 조의 4 제 2 항에따라허가를받은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그대표자의성명이나주소가변경되었을때에는변경된날부터 20 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9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조합은법인으로한다. 3 조합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삭제 < > [ 전문개정 ] 제 28 조 ( 조합설립의인가절차등 ) 1 조합을설립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설립인가신청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고인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1. 목적 ᆞ 사업범위 ᆞ 조합원및분담금과그밖에조합의운영에관한사항이포함된법인의정관 2. 조합에가입한재활용의무생산자의참여약정서 3. 임원의이력서및취임승낙서 4. 자체재활용시설의명세 ( 자체재활용시설을가지고있는조합으로한정한다 ) 5. 재활용의무의대행을위한사업계획서 제 21 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절차등 ) 1 법제 28 조제 1 항에따라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 15 호서식의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법제 28 조제 1 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삭제 < > 3 환경부장관은제 1 항의신청에따라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설립인가를할때에는별지제 16 호서식의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고, 별지제 17 호서식의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대장에그내용을기록 ᆞ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4 삭제 < > 5 삭제 < > [ 전문개정 ]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인가를한경우에는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3 조합이임원을교체하여선임한때에는지체없이제 1 항제 3 호의서류와임원교체선임을결의한총회또는이사회의회의록을첨부하여

9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28 조의 2(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의설립등 ) 1 조합과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제 16 조제 1 항에따른제품 ᆞ 포장재의폐기물을회수 ᆞ 재활용하고, 제 15 조의 2 에따라빈용기의재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 ( 이하 " 유통지원센터 " 라한다 ) 를공동으로설립할수있다. < 개정 > 2 유통지원센터는법인으로한다. 3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16 조제 1 항에따른제품 ᆞ 포장재의폐기물을수거한경우에는제 1 항에따라설립된유통지원센터에인계하여야하고, 유통지원센터는그수거비용등을보전하여야한다. < 개정 > 4 유통지원센터는빈용기재사용촉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 신설 > 1. 제 15 조의 2 제 5 항에따른빈용기보증금반환및취급수수료지급에관한업무 2. 제 15 조의 3 제 1 항에따른미반환보증금의사용 3. 빈용기보증금반환및취급수수료지급에관한실태조사 4. 제 15 조의 4 에따른신고를처리하기위한빈용기보증금반환신고센터의설치 ᆞ 운영 5. 그밖에빈용기회수및재사용촉진을위제 21 조의 2( 빈용기의회수및촉진을위한사업 )

9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업 [ 본조신설 ] 법제 28 조의 2 제 4 항제 5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빈용기의회수및재사용의촉진을위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 28 조의 3( 유통지원센터설립의인가절차등 ) 1 유통지원센터를설립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설립인가신청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고인가를받아야한다. 1. 목적 ᆞ 사업범위 ᆞ 구성원및운영비와그밖에유통지원센터의운영및조직에관한사항이포함된법인의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유통시스템구축계획서 3. 조합별회수의무의대행을위한약정서및사업계획서 4. 자체재활용가능자원하역및선별시설의명세 ( 자체시설을가지고있는경우에한한다 )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인가를한경우에는이를공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2 조 ( 유통지원센터설립인가절차등 ) 1 법제 28 조의 3 제 1 항에따라유통지원센터의설립인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 17 호의 2 서식의유통지원센터설립인가신청서에법제 28 조의 3 제 1 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의신청에따라유통지원센터의설립인가를할때에는별지제 17 호의 3 서식의유통지원센터설립인가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고, 별지제 17 호의 4 서식의유통지원센터설립인가대장에그내용을기록 ᆞ 관리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8 조의 4( 시정명령등 ) 1 환경부장관은제 36 조제 1 항에따른보고및검사등의결과조합및유통지원센터의운영및업무집행등이법령이나정관등을위반한경우에는그시정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조합및유통지원센터의임직

9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이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이나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관련임직원에대한징계 ᆞ 해임을요구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28 조의 5( 인가의취소 ) 환경부장관은조합및유통지원센터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의경우에는그인가를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인가를받은경우 2. 법령의개정등사정이변경되어조합및유통지원센터의설립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경우 3. 제 28 조의 4 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을받고도이를시정하지아니한경우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우 [ 본조신설 ] 제 29 조 ( 분담금등 ) 조합및유통지원센터는제 16 조에따른분담금의산정기준, 납부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을심의 ᆞ 결정하기위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동운영위원회를구성 ᆞ 운영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3 조 ( 인가의취소 ) 법제 28 조의 5 제 3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우 " 란 1 년간 3 회이상시정명령을받고도이를시정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 본조신설 ] 제 23 조의 2( 공동운영위원회구성 ᆞ 운영 ) 1 법제 29 조에따른공동운영위원회 ( 이하 " 공동운영위원회 " 라한다 ) 는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15 명이내로구성한다. 2 공동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공동운영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구성한다. 1. 환경부소속공무원중환경부장관이지명하는사람 1 명

9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30 조 ( 민법 의준용 ) 조합및유통지원센터에관하여이법에규정한것외에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2. 공단소속직원중공단의이사장이지명하는사람 1 명 3. 유통지원센터의구성원인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중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의추천을받아환경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6. 법제 16 조제 3 항에따라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회수 ᆞ 재활용을위탁받은자를대표하는사람중유통지원센터이사장의추천을받아환경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7. 그밖에폐기물의회수및재활용관련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환경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4 공동운영위원회의회의는매년 1 회이상개최하여야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동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한다. [ 본조신설 ]

9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4 장자원순환촉진을위한기반조성 < 개정 > 제 31 조 ( 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자금등의지원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재활용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하는자 ( 이하 " 재활용사업자 " 라한다 ) 에게자원순환에필요한자금을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에는차관 ( 借款 ) 을알선할수있다. < 개정 , , > 1. 재활용시설의설치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자원재활용사업 3. 제 25 조의 3 에따른에너지회수시설의설치 ᆞ 운영 4. 제 34 조에따른재활용단지조성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제 5 항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에따른폐기물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또는같은법제 46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신고자의폐기물처리 6. 자원순환촉진을위한연구및기술개발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설립 ᆞ 운영 8. 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사업외에재활용산업의육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제 36 조 ( 재활용산업육성대상사업 ) 법제 31 조제 1 항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 개정 > 1. 제 4 조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재활용사업

10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재활용제품의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이용하여제품을제조하기위한기계 ᆞ 장비나재활용시설을설계 ᆞ 생산하는사업 [ 전문개정 ] 2 정부는재활용사업자에게필요한설비자금, 연구 ᆞ 기술개발자금등을다음각호의자금이나기금에서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다. < 개정 , >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따른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위한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 환경부장관은제 2 항각호의자금이나기금을관장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재활용사업자지원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37 조 (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지원 ) 환경부장관은회수 ᆞ 재활용실적이우수한재활용지정사업자를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지정할수있다. 이경우정부는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대하여법제 31 조에따른자금등을우선지원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32 조삭제 < > 제 38 조삭제 < > 제 33 조 ( 재활용제품의규격 ᆞ 품질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재활용제품의품목별규격 ᆞ 품질기준을정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39 조삭제 < >

10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34 조 ( 재활용단지의조성등 ) 1 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재활용산업의육성과경쟁력향상을위하여재활용단지를조성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재활용단지의조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산업단지또는지방산업단지의지정 ᆞ 개발절차에따른다. 제 40 조 ( 재활용단지의조성자 ) 법제 34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 개정 > 1. 한국환경공단 2. 삭제 < >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이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라한다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재활용을목적으로설립된중소기업협동조합 [ 전문개정 ] 3 재활용단지의조성 ᆞ 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1 조 ( 재활용단지의조성 ) 법제 34 조제 3 항에따라시 ᆞ 도지사가같은조제 1 항에따른재활용단지 ( 이하 " 재활용단지 " 라한다 ) 를조성하려면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된내용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 전문개정 ] 제 24 조 ( 재활용단지의조성승인신청 ) 1 영제 41 조전단에따라시 ᆞ 도지사가재활용단지의조성을위한승인을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재활용단지조성승인신청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재활용단지의명칭 2. 재활용단지의조성목적및필요성 3. 재활용단지조성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 4. 재활용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 5. 주요유치업종 2 제 1 항에따른재활용단지조성승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및도면을첨부하여야한다. 1. 위치도 2. 조성대상지역의토지이용현황에관한서류 3. 입지여건의분석에관한서류

10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사업비의추정에관한서류 5. 지역발전, 주변환경및문화재의보존에미치는영향에관한서류또는도면 6. 지가상승및토지에대한투기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한서류 [ 전문개정 ] 제 42 조 ( 재활용단지의관리 ᆞ 운영 ) 1 재활용단지의관리 ᆞ 운영에관한권한은재활용단지를조성한자가가진다. 2 환경부장관이조성한재활용단지의경우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자에게해당재활용단지의관리 ᆞ 운영을위임하거나위탁할수있다. < 개정 > 1. 시 ᆞ 도지사 2. 한국환경공단 제 25 조 ( 재활용단지조성의변경승인대상 ) 영제 41 조후단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법제 34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른재활용단지의조성 ᆞ 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 2. 재활용단지면적 (100 분의 10 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 ) 3. 재활용단지의위치또는경계 4. 재활용단지의조성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 연차별투자계획을포함한다 ) [ 전문개정 ]

10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삭제 < >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밖에환경부장관이재활용단지를관리 ᆞ 운영할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 3 재활용단지의관리 ᆞ 운영에관한절차및방법에관하여이영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따른산업단지의관리 ᆞ 운영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4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급하는공장용지에재활용사업자가우선적으로입주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43 조 ( 재활용사업자에대한공장용지의공급 ) 1 법제 34 조제 4 항에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30 조에따른산업단지관리권자는조성된산업단지의일부지역을재활용사업자의공장용지로우선공급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재활용사업자에대한공장용지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공장용지의공급필요성과수요면적및공급대상업체등의범위를정하여제 1 항에따른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공장용지의우선공급을요청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34 조의 2( 재활용단지의조성지원 ) 국가는제 34 조제 1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재활용단지를조성하는경우에는재활용단지설치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104 [ 전문개정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34 조의 3( 국 ᆞ 공유재산의대부 ᆞ 사용등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재활용시설의확충, 재활용단지의조성및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이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국유재산이나공유재산을수의계약으로대부 ᆞ 사용 ᆞ 수익하게하거나매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국 ᆞ 공유재산의대부 ᆞ 사용 ᆞ 수익 ᆞ 매각등의내용과조건에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이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 전문개정 ] 제 34 조의 4(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설치 ) 1 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대형폐기물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활용가능자원을수집 ᆞ 보관 ᆞ 선별및처리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2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시설을설치하는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재정적 ᆞ 기술적지원을할수있으며, 그시설의설치와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권고를할수있다. 3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둘이상의특별자치시 ᆞ 특별자치도 ᆞ 시 ᆞ 군 ᆞ 구에서발생하는대형폐기물과재활용가능자원 제 44 조 (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수집 ᆞ 보관 ᆞ 선별 ᆞ 처리대상재활용가능자원등 ) 법제 34 조의 4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활용가능자원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 개정 > 1. 제 18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및제 7 호의제품 ᆞ 포장재 2. 폐지 ( 廢紙 ) 3. 고철 4. 그밖에환경부장관또는시 ᆞ 도지사가정하는것 [ 전문개정 ] 제 45 조삭제 < >

10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을광역적으로수집 ᆞ 보관 ᆞ 선별및처리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시설을공동으로설치 ᆞ 운영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34 조의 5( 재활용촉진을위한시설의설치등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폐기물을소각또는매립처리하기에앞서파쇄 ᆞ 분쇄 ᆞ 선별등의기계적처리과정또는호기성 ( 好氣性 )ᆞ 혐기성 ( 嫌氣性 ) 분해등의생물학적처리과정을통하여재활용가능자원을최대한으로회수하기위한전처리시설 ( 前處理施設 ) 을설치 ᆞ 운영할수있다.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둘이상의특별시 ᆞ 광역시 ᆞ 특별자치시 ᆞ 도 ᆞ 특별자치도또는시 ᆞ 군 ᆞ 구에서발생되는폐기물의최종처리에앞서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면제 1 항에따른시설등을단독또는공동으로설치 ᆞ 운영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34 조의 6( 자원순환에관한평가기준과지표등 ) 1 환경부장관은폐기물의발생 ᆞ 재활용및처리등의흐름을분석하고이를관리하기위한기준과지표 ( 指標 ) 를설정 ᆞ 운영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기준과지표에따라자원순환의성과를평가하고그결과를

10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원순환시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34 조의 7( 자원순환정보의제공등 ) 1 환경부장관은국민에게자원순환에관한지식 ᆞ 정보의보급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자원순환에관한지식 ᆞ 정보등을생산 ᆞ 보급하고이를촉진하기위한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구축 ᆞ 운영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구축 ᆞ 운영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본조신설 ] 제 34 조의 8( 자발적협약의체결 ) 1 환경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폐기물배출자 ᆞ 재활용사업자 ᆞ 제조자등또는이들로구성된단체와협약 ( 이하 " 자발적협약 " 이라한다 ) 을체결할수있다. 2 자발적협약의목표 ᆞ 이행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이나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3 환경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라자발적협약을체결한자에게는그자발적협약의이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25 조의 2( 자발적협약의이행방법등 ) 1 환경부장관은법제 34 조의 8 에따른자발적협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연도별폐기물발생억제및재활용현황 2. 폐기물의발생억제와재활용을위한목표및이행기간 3. 폐기물발생억제및재활용목표이행을위한투자계획 4. 그밖에자발적협약의목표이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환경부장관은법제 34 조의 8 에따라자발적협약을체결한자에게폐기물발생억제및재

10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34 조의 9( 자원순환촉진을위한국제협력 ) 1 국가는자원순환촉진을위한국제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정보의교류및제공과국제회의의유치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국제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자원순환과관련된국제협력을위한조사 ᆞ 연구 2. 자원순환에관한인력 ᆞ 정보의국제교류 3. 자원순환에관한전시회 ᆞ 세미나의개최 4. 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해외시장개척 5. 그밖에국제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 본조신설 ] 활용목표달성과관련된자료의제출이나협조를요청할수있고, 자발적협약에서정한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5 장보칙 < 개정 > 제 35 조 ( 자원재활용협회 ) 1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수집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의허가를 제 46 조 ( 자원재활용협회의구성등 ) 1 법제 35 조제 1 항에서 "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수집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

10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받아재활용촉진을위한협회 ( 이하 " 자원재활용협회 " 라한다 ) 를설립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자원재활용협회의운영에드는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전문개정 ]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또는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수집 ᆞ 운반하거나중간가공처리하는자 6. 그밖에폐기물재활용기술을연구 ᆞ 개발하는자 2 법제 35 조제 1 항에따라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협회 ( 이하 " 자원재활용협회 " 라한다 ) 의설립허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신청서에정관또는규약과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소재지 3. 대표자의성명및주소 4. 설립연월일 5. 회원의수 3 환경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회원의구성등그내용을검토한후제 1 항각호에따른각주체의기능및특성을고려하여재활용촉진업무를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면허가를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원재활용협회는명칭,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및주소, 정관또는규약이나사업계획서가변경되었을때에는변경된날부터 20 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0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자원재활용협회는다음각호의서류를작성하여매년 2 월말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전년도사업실적보고서및결산보고서 2. 해당연도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 [ 전문개정 ] 제 46 조의 2( 폐기물부담금등에대한이의신청 ) 1 다음각호의고지또는통지를받은자는그내용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고지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 개정 > 1. 제 12 조제 4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납부고지 2. 제 13 조제 3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면제신청에대한결과의통지 3. 제 14 조의 3 제 5 항에따른징수유예, 분할납부또는징수유예기간연장신청에대한승인여부의통지및같은조제 7 항에따른징수유예취소의통지 4. 제 28 조제 3 항에따른재활용부과금의납부고지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으면그신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 본조신설 ] 제 35 조의 2( 재정적 ᆞ 기술적지원등 ) 국가는자원순환촉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 제 46 조의 3( 재정적 ᆞ 기술적지원대상 ) 법제 35 조의 2 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

11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진하는지방자치단체나사업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기관 ᆞ 단체등에게필요한재정적 ᆞ 기술적지원과사업의조정 ( 제 3 호및제 5 호의사업으로서국가의재정적지원을받는사업으로한정한다 ) 을할수있다. < 개정 , > 1. 제 8 조의 2 에따른제품의자원순환성평가 2. 제 15 조에따른제조자등이제품이나부품을재사용하기위하여필요한기술개발및시설설치등 3. 제 34 조의 5 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시설의설치 ᆞ 운영 3 의 2. 제 34 조의 7 에따른자원순환에관한지식 ᆞ 정보의보급을위한사업 4. 제 34 조의 9 에따른국제협력을증진하기위한사업 5.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폐자원에너지시설의설치 ᆞ 운영 6. 그밖에자원순환촉진을위하여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35 조의 3( 법제상 ᆞ 재정상의조치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자원순환촉진을위한시책의시행에필요한법제상 ( 法制上 )ᆞ 재정상 ( 財政上 ) 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하는관련기관 ᆞ 단체 " 란중앙행정기관의장의인가또는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이나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11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36 조 ( 보고및검사등 ) 1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9 조제 1 항각호에따른기준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시설 ᆞ 사업소또는사업장등에출입하여관계서류나시설 ᆞ 장비등을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 1. 제 9 조제 1 항에따른제조자등 2. 제 10 조에따른사업자 3. 제 12 조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부과대상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4. 제 12 조의 3 에따른폐기물배출자 5. 제 15 조의 2 에따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및소매업자 6. 제 16 조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 16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제품 ᆞ 포장재의재활용을위탁받은자 8. 제 23 조에따른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 25 조에따른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 25 조의 3 에따른에너지회수시설을설치 ᆞ 운영하는자 11. 제 25 조의 4 에따른고형연료제품수입자또는제조자 12. 제 25 조의 7 에따른고형연료제품사용자 제 26 조 ( 보고및검사등 ) 법제 36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 , > 1. 법제 9 조제 1 항각호에따른기준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법제 10 조에따른 1 회용품의사용억제와무상제공금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3. 법제 12 조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산출 ᆞ 부과및납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법제 12 조의 3 제 1 항에따른폐기물배출자의재활용에관한기준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5. 법제 14 조에따른제조자등의분리배출표시이행여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의 2. 법제 15 조의 2 제 5 항에따른빈용기보증금의반환및취급수수료의지급에관한사항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5 의 3. 법제 15 조의 2 제 6 항에따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빈용기보증금의환불문구및재사용표시등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6. 법제 15 조의 2 제 7 항에따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등이지켜야할사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7. 법제 15 조의 3 제 1 항에따라미반환보증금을해당용도로적절하게사용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11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3. 제 27 조에따른조합 14. 제 28 조의 2 에따른유통지원센터 2 제 1 항에따라출입 ᆞ 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8. 법제 16 조제 4 항에따른제품 ᆞ 포장재별재활용의방법및기준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9. 법제 18 조에따른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 10. 법제 19 조에따른재활용부과금의산출 ᆞ 부과및납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 11. 법제 23 조제 1 항및제 25 조제 1 항에따른지침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11 의 2. 법제 25 조의 3 에따른에너지회수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11 의 3. 법제 25 조의 9 에따른고형연료제품수입자 ᆞ 제조자및사용자의준수사항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11 의 4. 법제 25 조의 10 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수입 ᆞ 제조금지명령등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11 의 5. 법제 25 조의 12 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고형연료제품의적정처리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12. 법제 36 조제 3 항에따른장부의비치 ᆞ 기록 ᆞ 보존에관한사항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12 의 2. 영제 15 조제 1 항에따른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또는수입실적등을조사 ᆞ 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13. 영제 22 조제 2 항본문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의제품 ᆞ 포장재출고량을확인하기위

11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하여필요한경우 14. 영제 29 조제 1 항에따른출고량, 회수 ᆞ 재활용실적등을조사 ᆞ 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 전문개정 ] 3 제 1 항제 3 호및제 5 호부터제 10 호까지, 제 13 호및제 14 호에해당하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부를갖추어두고기록 ᆞ 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 4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출입검사를하려면그 7 일전까지출입검사의일시 ᆞ 이유및내용등에관한검사계획을검사대상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알려야하거나사전에알릴경우증거의인멸등으로검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27 조 ( 장부의기록 ᆞ 보존 ) 1 법제 36 조제 3 항에따라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등이기록 ᆞ 보존하여야할장부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 별지제 18 호서식의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제조 ᆞ 수입관리대장또는사업장별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량을확인할수있는장부 2. 재활용의무생산자 (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제외한다 ): 다음각목의장부가. 별지제 18 호서식의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의제조 ᆞ 수입관리대장또는사업장별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의출고량을확인할수있는장부나. 별지제 19 호서식의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의회수 ᆞ 재활용관리대장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만해당하며, 재활용을위탁한경우에는위탁받은자의제품 ᆞ 포장재의회수 ᆞ 재활용관리대장사본 ) 3. 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제품 ᆞ 포장재의재활용을위탁받은

11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 : 별지제 19 호서식의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의회수 ᆞ 재활용관리대장 4. 빈용기재사용생산자 : 별지제 20 호서식의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출고 ᆞ 반환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중영제 33 조제 1 호각목의자 : 별지제 21 호서식의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영제 35 조제 1 호각목의자 : 별지제 23 호서식의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별지제 19 호서식의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의회수 ᆞ 재활용관리대장 ( 재활용을위탁한경우에는위탁받은자의관리대장사본 ) 2 제 1 항에따른장부의보존기간은마지막기록을한날부터 5 년으로한다. 3 제 1 항에따른장부는테이프 ᆞ 디스켓등전산처리방법으로기록 ᆞ 보존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27 조의 2( 폐기물부담금산정 ᆞ 부과등의전산처리 )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법제 34 조의 7 제 2 항에따른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전송한경우에는그서류를제출한것으로본다. < 개정 , > 1. 제 5 조에따른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 ᆞ 수입실적서 2. 제 7 조제 3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11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삭제 < > 4. 제 10 조제 1 항에따른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 5. 삭제 < > 6. 삭제 < > 7. 삭제 < > 8. 삭제 < > 9. 삭제 < > [ 전문개정 ] 제 36 조의 2( 운영관리정보체계의구축 ᆞ 운영 ) 1 환경부장관은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및유통지원센터등의의무이행과빈용기나재활용가능자원의인계 ᆞ 인수에관한정보의관리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의처리를위하여필요한운영관리정보체계 ( 이하 " 운영관리정보체계 " 라한다 ) 를구축 ᆞ 운영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운영관리정보체계의구축 ᆞ 운영에관한업무를공단등관계전문기관에대행하게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업무를대행하게하는경우에는그소요경비를지원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27 조의 3( 운영관리정보체계의처리사항등 ) 법제 36 조의 2 에서 "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및유통지원센터등의의무이행과빈용기나재활용가능자원의인계 ᆞ 인수에관한정보의관리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법제 36 조의 3 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등의관리표작성및제출에관한사항 2. 제 11 조제 1 항에따른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ᆞ 포장재의지정에관한사항 3. 제 12 조의 5 제 2 항에따른미반환보증금사용계획및실적보고에관한사항 4. 제 14 조에따른제품 ᆞ 포장재출고량자료제출에관한사항 5. 제 15 조에따른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제출에관한사항 6. 제 17 조에따른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제출에관한사항 7.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정보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1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재활용의무생산자등의관리표작성 ᆞ 제출의무 ) 1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및그로부터빈용기나재활용가능자원의회수또는재사용 ᆞ 재활용을위탁받은자는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지침에따라그인계 ᆞ 인수등에관한정보를기재한관리표 ( 이하 " 관리표 " 라한다 ) 를작성 ᆞ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그인계 ᆞ 인수등에관한정보를전송한경우에는관리표를작성 ᆞ 제출한것으로본다. 2 운영관리정보체계의구축 ᆞ 운영에따라수집된정보로서개인또는법인 ᆞ 단체의경영 ᆞ 영업상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회수 ᆞ 재활용촉진등의목적외의용도에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 본조신설 ] 제 37 조 ( 관계기관의협조 ) 환경부장관은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의사항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1. 자원순환촉진을위한정책의수립에필요한자료의제출 2. 기본계획의수립을위하여필요한사항의협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전문개정 ] 제 47 조 ( 관계기관의협조 ) 법제 37 조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

11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사항을말한다. 1. 법제 12 조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납부대상자확인및징수를위한자료의제출 2. 법제 15 조의 3 제 1 항에따른미반환보증금의사용확인을위한자료의제출 3. 법제 16 조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확인을위한자료의제출 4. 법제 19 조에따른재활용부과금의납부대상자확인및징수를위한자료의제출 5. 법제 31 조에따른자금지원현황및계획에관한자료의제출 6. 제 22 조제 2 항에따른제품 ᆞ 포장재출고량에관한자료의제출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및실적자료의제출 [ 전문개정 ] 제 38 조 ( 권한의위임 ᆞ 위탁 ) 1 이법에따른환경부장관또는주무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특별자치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제 48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환경부장관은법제 38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시 ᆞ 도지사에게위임한다. < 개정 , > 1. 법제 15 조의 4 에따른신고의접수및보상 2. 법제 41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 제 6 호의 2, 제 7 호의 2 및같은조제 2 항제 2 호 ᆞ 제 3 호에따른과태료의부과 ᆞ 징수권한 2 환경부장관은법제 38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위임한다. < 신설 > 1. 법제 25 조의 4 제 1 항 ᆞ 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수입신고 ᆞ 변경신고의접수

11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환경부장관이나주무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등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및신고확인증의발급 2. 법제 25 조의 10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수입금지및개선명령 3. 법제 25 조의 11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수입금지명령을갈음한과징금의부과 ᆞ 징수 4. 법제 38 조의 2 제 1 호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수입금지명령시청문 5. 다음각목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 ᆞ 징수가. 법제 41 조제 1 항제 9 호부터제 11 호까지및제 13 호 ( 고형연료제품의수입자에대한과태료의부과 ᆞ 징수로한정한다 ) 나. 법제 41 조제 1 항제 15 호다. 법제 41 조제 1 항제 16 호 [ 법제 36 조제 1 항제 10 호및제 11 호 ( 고형연료제품의수입자만해당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한과태료의부과 ᆞ 징수로한정한다 ] 3 환경부장관은법제 38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한국환경공단에위탁한다. < 개정 , , , , , , > 1.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부과 ᆞ 징수 1 의 2. 법제 12 조제 4 항에따른체납된폐기물부담금의독촉및가산금부과 2. 법제 12 조제 5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또는가산금의강제징수 3. 법제 19 조제 3 항에따른체납된재활용부과

11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금의독촉및가산금부과 4. 법제 19 조제 4 항에따른재활용부과금또는가산금의강제징수 4 의 2. 법제 25 조의 14 에따른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 ᆞ 운영 4 의 3. 법제 25 조의 15 에따른폐자원에너지센터의설치 ᆞ 운영 5. 법제 34 조의 7 제 2 항에따른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구축 ᆞ 운영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보고명령및검사 ( 위탁업무처리에필요한경우로한정한다 ) 7. 법률제 6653 호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부칙제 3 조에따른예치금의부과 ᆞ 징수및반환 8. 제 12 조제 1 항에따른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또는수입실적에관한제출자료의접수 9. 제 12 조제 2 항및제 4 항에따른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폐기물부담금의산출및납부고지 10. 제 13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면제신청의접수및결과통지 10 의 2. 제 13 조제 3 항에따른현장실사 11. 제 14 조에따른수입업자에대한폐기물부담금의정산및반환 11 의 2. 제 14 조의 3 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 분할납부또는징수유예기간연장신청의접수 ᆞ 승인및징수유예의취소 11 의 3. 제 14 조의 5 에따른납부기한전징수의고지

12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 제 1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또는수입실적등의조사 ᆞ 확인및폐기물부담금차액의납부고지 13. 제 16 조제 2 호에따른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ᆞ 포장재의지정 14. 제 22 조제 2 항에따른제품 ᆞ 포장재의출고량에관한제출자료의접수 15. 제 24 조에따른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접수 16. 제 25 조에따른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검토 ᆞ 승인및제출자료의접수 17. 제 26 조에따른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접수 18. 제 28 조에따른재활용부과금의산정, 부과및납부고지 19. 제 2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등에대한조사 ᆞ 확인및재활용부과금차액의납부고지 20. 제 46 조의 2 에따른이의신청의접수및그처리결과의통보 4 환경부장관은법제 38 조제 2 항에따라법제 17 조의 2 에따른재활용의무이행인증업무를공제조합에위탁한다. < 신설 , > 5 환경부장관은법제 38 조제 2 항에따라법제 15 조의 2 제 2 항에따른표준용기의사용등록접수에관한업무를법제 28 조의 2 에따른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에위탁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12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48 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환경부장관 ( 제 48 조제 3 항에따라환경부장관의권한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부과 ᆞ 징수에관한사무 2. 법제 12 조제 4 항에따른체납된폐기물부담금의독촉및가산금부과에관한사무 3. 법제 12 조제 5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또는가산금의강제징수에관한사무 4. 법제 19 조제 3 항에따른체납된재활용부과금의독촉및가산금부과에관한사무 5. 법제 19 조제 4 항에따른재활용부과금또는가산금의강제징수에관한사무 6. 제 14 조의 3 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 ᆞ 분할납부에관한사무 7. 제 28 조에따른재활용부과금의산정 ᆞ 부과등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 49 조 ( 폐기물부담금등의회계기관 ) 1 한국환경공단의이사장은제 48 조제 2 항에따라위탁받은폐기물부담금및재활용부과금의징수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한국환경공단의상임이사중에서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직원중에서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임명하여

12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야한다. < 개정 > 2 한국환경공단의이사장은제 1 항에따라부담금세입징수관및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임명하였을때에는환경부장관과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38 조의 2( 청문 )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25 조의 10 제 1 항또는같은조제 2 항본문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수입 ᆞ 제조또는사용금지명령을하고자하는경우 2. 제 28 조의 5 에따라인가를취소하고자하는경우 [ 전문개정 ] 제 49 조의 2( 규제의재검토 )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 년마다 ( 매 3 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7 조에따른포장의재질 ᆞ 방법등에관한기준준수대상제품 : 2014 년 1 월 1 일 2. 제 11 조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산출기준 : 2014 년 1 월 1 일 3. 제 32 조에따른재활용지정사업자관련업종 : 2015 년 1 월 1 일 4. 제 33 조에따른재활용지정사업자가지켜야하는지침의기본방침등 : 2015 년 1 월 1 일 5. 제 35 조에따른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지켜야하는지침의기본방침등 : 2014 년 1 월 1 일 [ 전문개정 ] 제 28 조 ( 규제의재검토 )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 년마다 ( 매 3 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4 조및별표 2 에따른사용억제 ᆞ 무상제공금지대상 1 회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 : 2014 년 1 월 1 일 2. 제 5 조에따른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출고 ᆞ 수입실적에관한자료제출시제출서류 : 2014 년 1 월 1 일 3. 제 7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분할납부대상및기한 : 2014 년 1 월 1 일 4. 제 8 조에따른플라스틱제품 ᆞ 재료 ᆞ 용기의폐기물부담금면제를위한회수 ᆞ 재활용방법 : 2014 년 1 월 1 일 5. 제 9 조제 1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면제신청시제출서류 : 2014 년 1 월 1 일 6. 제 10 조제 1 항에따른폐기물부담금의반환청구시제출서류 : 2014 년 1 월 1 일 6 의 2. 제 12 조의 2 에따른빈용기보증금액 :

12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6 년 1 월 1 일 7. 제 20 조의 3 및별표 7 에따른폐기물고형연료제품의사용시설및고형연료제품의품질 ᆞ 등급기준 : 2014 년 1 월 1 일 8. 제 21 조제 1 항에따른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시제출서류 : 2014 년 1 월 1 일 [ 전문개정 ] 제 6 장벌칙 < 개정 > 제 39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25 조의 4 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를하고고형연료제품을수입또는제조한자 2. 제 25 조의 5 제 1 항을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품질검사를받고고형연료제품을수입또는제조한자 3. 제 25 조의 7 제 2 항을위반하여사용시설이아닌시설에서고형연료제품을사용한자 4. 제 25 조의 10 제 1 항또는같은조제 2 항본문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수입 ᆞ 제조또는사용금지명령을위반하여금지기간중에고형연료제품을수입 ᆞ 제조또는사용한자 [ 전문개정 ]

12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39 조의 2(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25 조의 4 제 5 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기의상호나성명을사용하여수입또는제조를하게하거나신고확인증을빌려준자 2. 제 25 조의 5 제 1 항에따른품질기준 ( 수분기준은제외한다 ) 에적합하지아니한고형연료제품을수입또는제조한자 3. 제 25 조의 6 제 2 항을위반하여품질표시에필요한시험을의뢰하지아니한자또는같은항에따른시험결과와다른내용을표시한자 4. 제 25 조의 8 제 1 항을위반하여제조시설및사용시설정기검사를받지아니한자 5. 제 25 조의 8 제 3 항을위반하여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고해당시설을이용하여고형연료제품을제조또는사용한자 6. 제 25 조의 9 제 2 항을위반하여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자 [ 본조신설 ] 제 40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39 조또는제 39 조의 2 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

12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41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 1. 제 9 조제 1 항에따른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및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목표에관한기준을지키지아니한자 2. 제 9 조제 3 항에따른검사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3. 제 10 조를위반하여 1 회용품을사용하거나무상으로제공한자 4. 제 14 조를위반하여분리배출표시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한자 5. 제 15 조의 2 제 3 항을위반하여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지아니한자 6. 제 15 조의 2 제 4 항을위반하여취급수수료를지급하지아니한자 6 의 2. 제 15 조의 2 제 6 항을위반하여빈용기보증금의환불문구및재사용표시등을하지아니한자 7. 제 15 조의 3 제 1 항을위반하여미반환보증금을사용한자 7 의 2. 제 17 조의 2 제 3 항을위반하여재활용의무이행인증을받지아니하고인증표시를한자 8. 제 25 조의 2 제 2 항에따른조치명령을위반하여필요한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자 9. 제 25 조의 4 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여신 제 50 조 ( 과태료의부과 ) 법제 41 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8 과같다. [ 본조신설 ]

12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고를하지아니하고고형연료제품을수입또는제조한자 10. 제 25 조의 4 제 4 항을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11. 제 25 조의 6 제 1 항을위반하여품질표시를하지아니한자 12. 제 25 조의 7 제 1 항을위반하여고형연료제품사용등신고를하지아니한자 13. 제 25 조의 9 제 1 항을위반하여환경관리를위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자 14. 제 25 조의 13 제 2 항을위반하여권리 ᆞ 의무승계신고를하지아니한자 15. 제 25 조의 14 제 2 항을위반하여정보관리시스템에정보를입력하지아니한자 16. 제 36 조제 1 항에따른보고나자료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보고나거짓자료를제출한자, 출입 ᆞ 검사를거부 ᆞ 방해또는기피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 1. 제 12 조의 3 제 2 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 18 조에따른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또는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 3. 제 36 조제 3 항에따른장부를기록또는보존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자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 ᆞ 주무부장

12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관또는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ᆞ군수ᆞ구청장이 부과ᆞ징수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42 조삭제 < > 부칙 < 제 6653 호, > 제 1 조 ( 시행일 ) 1 이법은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2 조의개정규정은공포일부터시행한다. 2 종전의제 30 조의규정은이법공포일에실효된다. 제 2 조 ( 준비행위 ) 환경부장관은이법시행전에제 16 조의개정규정의시행을위하여제 17 조제 1 항의개정규정에의한제품 ᆞ 포장재별재활용의무총량을주무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할수있다. 제 3 조 ( 예치금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 18 조의규정에의하여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하는예치금의부과 ᆞ 징수및이법시행전에회수 ᆞ 처리된제품 ᆞ 용기에대한예치금의반환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 4 조 ( 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및과태료를적용함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 5 조 ( 다른법률의개정 )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8 조제 1 호 ( 필름포장재에한한다 ) 및제 18 조제 7 호의개정규정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고, 제 18 조제 6 호바목 ᆞ 사목및제 30 조 ( 제 18 조제 6 호바목 ᆞ 사목의제품의경우에한한다 ) 의개정규정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플라스틱제품의폐기물부담금에관한적용례 ) 제 10 조제 1 항제 7 호의개정규정에의한플라스틱제품에대한폐기물부담금은이법시행후에출고또는수입되는분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폐기물부담금에관한경과조치 ) 종전의제 17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플라스틱용기를사용하는화장품, 제 17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복합재료용기를사용하는과자제품, 제 17 조제 4 호의규정에의한리튬전지및제 17 조제 9 호의규정에의한합성수지의제조업자가부담하여야하는 2002 년도제품출고실적에대한폐기물부담금의산출 ᆞ 납부시기 ᆞ 절차등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제 135 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 1 호가목의 1 회용비닐식탁보, 별표 2 제 5 호가목의 1 회용합성수지용기 ( 도시락에사용된합성수지용기를제외한다 ), 별표 2 제 7 호의 1 회용응원용품및별표 2 제 4 호의도 ᆞ 소매업중약국및서점의 1 회용품사용억제와무상제공금지에관한개정규정은 2003 년 7 월 1 일부터이를시행한다. 2( 청량음료의빈용기보증금반환에관한특례 ) 용량 300 밀리리터이상 400 밀리리터미만의청량음료의빈용기보증금반환금액은별표 5 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 2003 년 6 월 30 일까지는개당 50 원으로한다

12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제 13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 12 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부담금 ᆞ 가산금및동법제 19 조의규정에의한재활용부과금 ᆞ 가산금제 4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 예치금 ᆞ 부담금 " 을 " 폐기물부담금 ᆞ 재활용부과금 " 으로한다. 제 6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제 4 조 ( 재활용의무총량의산정 ᆞ 고시에관한특례 ) 환경부장관은 2003 년도의제품 ᆞ 포장재별재활용의무총량을제 22 조제 1 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 2003 년 1 월 31 일까지산정 ᆞ 고시할수있다. 제 5 조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제출에관한특례 ) 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공제조합은 2003 년도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 24 조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 2003 년 3 월 31 일까지제출할수있다. 제 6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영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영또는이영의해당규정을각각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 7021 호, >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7023 호, >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8 조제 2 항중 " 한국자원재생공사 " 를 " 한국환 부칙 < 제 호,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3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내지제 4 조생략제 5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25생략2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1 조제 1 항단서중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 " 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 " 으로하고,

129 경자원공사 " 로한다. 2 및 3 생략제 5 조생략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동조제3항중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 " 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 " 으로한다. 제42조제3항중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 " 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 " 으로한다. 제43조제1항중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로한다. 27내지43생략제6조생략 부칙 < 제 7296 호, >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2 조를삭제한다. 2 생략 부칙 < 제 호, >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4 년 1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생략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8 조제 1 항제 5 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대규모점포 3 내지 7 생략 부칙 < 제 호, >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55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64 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ᆞ 포장재의지정신청에관한적용례 ) 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ᆞ 포장재의지정신청에관한제 11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신청하는것부터적용한다

13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칙 < 제 호, > (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4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0 조제 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의한한국환경자원공사제 42 조제 2 항제 2 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제 48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 제 49 조제 1 항및제 2 항중 " 한국자원재생공사 " 를각각 " 한국환경자원공사 " 로한다. 2 내지 6 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04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8 조제 1 호마목, 별표 4 및별표 6 의개정규정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고, 제 2 조제 2 호사목내지차목및제 18 조제 6 호아

13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내지차목의개정규정은 200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포장재의재활용의무생산자에관한특례 ) 2003 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제조업자 ᆞ 판매업자및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는별표 4 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 2005 년도포장재의재활용의무생산자로본다. 3( 재활용의무율산정에관한특례 ) 별표 5 의개정규정에의하여 2005 년도제품 ᆞ 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을산정함에있어서 2004 년도제품 ᆞ 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은 2004 년도개별재활용의무생산자의제품 ᆞ 포장재별재활용의무량을합계한양을 2003 년도개별재활용의무생산자의제품 ᆞ 포장재별출고량을합계한양으로나눈값으로한다. 부칙 < 제 호, >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적용례 ) 별표 2 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되는분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7464 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검사명령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 9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행한명령은제 9 부칙 < 제 호, >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5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 부칙 < 제 188 호, > 이규칙은 200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3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제 3 항의개정규정에의하여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이행한명령으로본다. 정한다. 제 38 조및제 39 조를각각삭제한다. 2 생략 부칙 < 제 7778 호, >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2 조의 2 및제 41 조제 1 항제 6 호의 3 의개정규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05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부칙 < 제 7864 호, > ( 대 ᆞ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내지제 10 조생략제 11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6 조제 2 항중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4 조및제 12 조 " 를 " 대 ᆞ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30 조 " 로한다. 3 내지 6 생략 부칙 < 제 8012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 이영은 200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 대 ᆞ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6 년 6 월 4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내지제 4 조생략제 5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 5 생략 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1 조중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 을 " 대 ᆞ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로한다. 7 내지 10 생략제 6 조생략 부칙 < 제 211 호, > 이규칙은 2006 년 6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0 조의 2ᆞ 제 26 조제 11 호의 2 및별표 6 제 1 호아목의개정규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20 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의품질 ᆞ 등급기준에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공사로부터종전의별표 7 에따른품질기준및규격에맞추어고형연료제품의인증을받은제조자는이규칙시행일부터 1 년이내에별표 7 의개정규정에따른품질 ᆞ 등급기준에맞추어고형연료제품의인증을받아야한다.

133 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06 년 6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8 조제 1 호라목및제 47 조제 2 호의 2 의개정규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고, 제 18 조제 3 호마목 ᆞ 바목및별표 6 제 3 호마목 ᆞ 바목의개정규정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3(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제조자의제조시설및저장시설에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별표 8 제 1 호나목에따라공사로부터고형연료제품의인증을받은제조자는이규칙시행일부터 1 년이내에별표 8 제 1 호바목의개정규정에따라적합한제조시설및저장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4(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사용자의준수사항에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부터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을사용한자는이규칙시행일부터 30 일이내에별표 8 제 2 호나목의개정규정에따라관할시 ᆞ 도지사에게고형연료제품사용계획을신고하여야하며, 이규칙시행일부터 1 년이내에별표 8 제 2 호가목의개정규정에따른요건을갖춘저장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부칙 < 제 8212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8371 호, > ( 폐기물관리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내지제 8 조생략제 9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27생략28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 부칙 < 제 호, > 1( 시행일 ) 이영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9 조의개정규정은 2007 년 3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2( 폐기물부담금산출기준의적용에관한특례 ) 별표 2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08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제조하거나수입하는품목별폐기물부담금산출기준은별표 2 의개정규정에따른품목별폐기물부담금산출기준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비율을곱하여산정한다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 : 부칙 < 제 231 호, > 이규칙은 2007 년 3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34 호, > 이규칙은 2007 년 7 월 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52 호,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13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1 조제 2 항중 " 제 44 조의 2" 를 " 제 46 조 " 로한다. 제 31 조제 1 항제 4 호중 " 제 26 조제 4 항 " 을 " 제 25 조제 4 항 " 으로, " 동법제 44 조의 2" 를 " 같은법제 46 조 " 로한다. 29내지46생략제 10 조생략 부칙 < 제 8405 호, > ( 전기 ᆞ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5 조생략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2 호를삭제한다. 제 21 조를삭제한다. 제 24 조를삭제한다. 제 26 조제 1 항과제 31 조제 1 항제 2 호중 "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 ᆞ 구조개선대상자 " 를각각 " 재활용지정사업자 " 로한다. 제 36 조제 1 항제 9 호를삭제한다. 2 및 3 생략제 7 조생략 부칙 < 제 8427 호, > 100 분의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 : 100 분의 60 3( 폐기물부담금산출기준의적용특례에따른경과조치 ) 부칙제 2 항제 1 호의개정규정에따른품목별폐기물부담금산출기준이종전의규정에따른품목별폐기물부담금산출기준보다낮은경우에는부칙제 2 항제 1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다만, 별표 2 제 6 호의개정규정에따른수입된플라스틱제품및그포장재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07 년 7 월 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제 6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8 까지생략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0 조의 2 제 3 호중 " 폐기물관리법 제 26 조제 4 항제 2 호또는제 4 호 " 를 "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제 4 항제 2 호또는제 4 호 " 로하고, 같은조제 4 호중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 6 조의 2 제 5 호 " 를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 2 조부터제 11 조까지생략제 1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6 까지생략 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제 6 호중 " 폐기물관리법 제 26 조제 4 항 " 을 "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제 4 항 " 으로, " 동법제 44 조의 2" 를 " 같은법제 46 조 " 로하며, 제 18 조의 2 제 2 호중 " 폐기물관리법 제 44 조의 2" 를 " 폐기물관리법 제 46 조 " 로한다.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4 호중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및동규칙별표 7 의 2" 를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 10" 으로하고, 별표 1 제 4 호라목및제 5 호라목중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 6 호 " 를각각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 4 호 " 로하며, 별표 3 제 2 호가목 (4) 중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6 조의 3 제 4 호 " 를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4 호 " 로한다. 별표 4 제 6 호다목중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 6 호 " 를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 4 호 " 로하고, 같은호마목중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의 2" 를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3 조 " 로하며, 같은표제 8 호다목중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 6 호 " 를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 4 호 " 로하고, 같은호마목중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의 2" 를 " 폐기물관리법시행규

13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8466 호, > ( 수질환경보전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32까지생략3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2 조제 1 항중 " 수질환경보전법 " 을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로한다. 34부터 <55> 까지생략제 5 조생략 부칙 < 제 8611 호, > 이법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8 조제 5 호 " 로한다. 10 부터 17 까지생략제 7 조생략 부칙 < 제 호,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7 년 9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0 까지생략 1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 조제 3 항제 1 호중 " 오수 ᆞ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의규정에의한 " 을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 조에따른 " 으로한다. 12 부터23까지생략제 5 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칙 제 3 조 " 로하며, 같은표제 9 호중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 6 호 " 를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 4 호 " 로한다. 별표 8 제 2 호라목중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24 조제 1 항및별표 8 제 2 호 " 를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2 조제 1 항및별표 11 제 2 호 " 로하고, 서식 14 의 2 구비서류란제 2 호중 " 폐기물관리법 제 44 조의 2" 를 " 폐기물관리법 제 46 조 " 로한다. 8 부터 10 까지생략제 13 조생략 부칙 < 제 267 호, > 이규칙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4 조의 2 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8852 호, > ( 정부조직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ᆞᆞᆞ< 생략 >ᆞᆞᆞ, 부칙제 6 조에따라개정되는법률중이법의시행전에공포되었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78 호, > ( 주민등록번호의사용개선을위한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3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516> 까지생략 <51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3 조중 " 산업자원부장관 " 을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한다. <518> 부터 <760> 까지생략제 7 조생략 부칙 < 제 8948 호,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8957 호,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부칙 < 제 281 호, >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5 까지생략 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의 2 제 2 호중 " 산업자원부장관 " 을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한다. 7 부터 10 까지생략 부칙 < 제 292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4 까지생략 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1 호중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0 조 " 를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7 조 " 로한다. 6 부터 8 까지생략제 3 조생략 부칙 < 제 304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3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칙 < 제 9433 호, > ( 한국환경공단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9 조까지생략제 10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2 조제 6 항중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의한한국환경자원공사 ( 이하 " 공사 " 라한다 )" 를 "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으로한다. 제 19 조제 6 항중 " 공사 " 를 " 공단 " 으로한다. 제 38 조제 2 항중 " 공사 " 를 " 공단 " 으로한다. 2 부터 10 까지생략제 11 조생략 부칙 < 제 9584 호, > ( 산업발전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09 년 5 월 8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생략제 5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5 까지생략 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1 조제 2 항제 1 호중 " 산업발전법 " 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으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 한시적행정규제유예등을위한건축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7 조까지생략제 8 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9 조생략 부칙 < 제 호, > ( 규제일몰제적용을위한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 식품위생법시행령 ) 부칙 < 제 329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서식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서식은이규칙시행일부터 6 개월간이규칙에따른서식과함께사용하거나그일부를수정하여사용할수있다. 부칙 < 제 335 호, > ( 규제일몰제적용을위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 2009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336 호, > ( 한시적행정규제유예등을위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09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9 조의개정규정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환경분야시험 ᆞ 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따른적용례 ) 제 25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당시제 25 조제 2 항제 1 호에해당된후 1 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도적용한다

138 부터 11 까지생략제 6 조생략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칙 < 제 9685 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6 조까지생략제 7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19 까지생략 2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1 조제 2 항제 2 호중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을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 로한다. 21부터37까지생략제 8 조생략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 년 8 월 7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6 까지생략 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 조제 3 호라목중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 조제 1 호 " 를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1 호 " 로한다. 제 8 조제 1 항제 1 호중 "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9 호 " 를 "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2 호 " 로하고, 같은항제 2 호중 " 식품위생법 제 21 조제 1 항제 3 호 " 를 "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 " 로하며, 같은항제 3 호중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 조제 1 호및제 2 호 " 를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1 호및제 2 호 " 로한다. 8 부터 16 까지생략제 5 조생략 부칙 < 제 호, > ( 한국환경공단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생략제 5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5 까지생략 1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6 조의 2 제 2 항제 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부칙 < 제 340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356 호, > 이규칙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3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제 14 조의 2 제 1 항중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에따른한국환경자원공사 ( 이하 " 한국환경자원공사 " 라한다 )" 를 "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 이하 " 한국환경공단 " 이라한다 )" 으로, " 한국환경자원공사 " 를각각 " 한국환경공단 "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항중 " 한국환경자원공사 " 를 " 한국환경공단 " 으로한다. 제 28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중 " 한국환경자원공사 " 를각각 " 한국환경공단 " 으로한다. 제 40 조제 1 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 2 호를삭제한다. 1. 한국환경공단제 42 조제 2 항제 2 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 3 호를삭제한다. 2. 한국환경공단제 48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중 " 한국환경자원공사 " 를 " 한국환경공단 " 으로한다. 제 49 조제 1 항중 " 한국환경자원공사의사장 " 을 " 한국환경공단의이사장 " 으로, " 한국환경자원공사 " 를 " 한국환경공단 "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항중 " 한국환경자원공사의사장 " 을 " 한국환경공단의이사장 " 으로한다. 17 부터30까지생략제 6 조생략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4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2 조 ( 분리배출표시제품 ᆞ 포장재에관한특례 ) 제 16 조제 1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제 18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개정규정에따라새로재활용의무대상이되는포장재에는 2010 년 6 월 30 일까지분리배출표시를하지아니할수있다. 제 3 조 (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대상제품의변경에따른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종전의제 7 조제 3 호마목에따른제품의제조자등이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을위반한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 폐기물관리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6 조까지생략제 7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및 2 생략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호중 " 최종처리 " 를 " 최종처분 " 으로하고, 같은조제 8 호중 "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7 호 " 를 "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7 호나목 " 으로한다. 제 16 조제 1 항중 " 폐기물관리법 제 46 조에따른폐기물재활용신고자 " 를 "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제 5 항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 부칙 < 제 호, > ( 지방세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7 조까지생략제 8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26까지생략27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0 조제 1 항제 5 호중 " 지방세법 제 231 조, 제 232 조및제 233 조의 9" 를 " 지방세법 제 53 조, 제 54 조및제 63 조 " 로한다. 28부터35까지생략제 9 조생략 부칙 < 제 390 호, > 이규칙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4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에따른폐기물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 폐기물관리법 제 46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신고자 " 로한다. 제 31 조제 1 항제 5 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제 5 항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에따른폐기물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또는같은법제 46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신고자의폐기물처리 4 생략 부칙 < 제 호, >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 년 11 월 26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6 조까지생략제 7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9 까지생략 1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8 조제 1 호가목중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 조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 " 를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 조제 8 호부터제 10 호까지 " 로한다. 11 생략제 8 조생략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외에관한적용례 ) 제 10 조제 2 항제 3 호마목 8) 의개정규정은 2010 년 1 월 1 일이후에제조또는수입된것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ᆞ 포장재에관한적용례 ) 제 18 조제 1 호카목및같은조제 8 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제조또는수입되는것부터적용한다

14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칙 < 제 호, >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7 조까지생략제 8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7 까지생략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6 호중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을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 으로한다. 9 부터 13 까지생략제 9 조생략 부칙 < 제 호, > ( 환경정책기본법 ) 부칙 < 제 호, >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1 년 3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생략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8 조제 1 호가목중 " 제 3 조제 3 호및제 4 호에따른먹는샘물및먹는해양심층수 " 를 " 제 3 조제 3 호, 제 3 호의 3 및제 4 호에따른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 " 로한다. 부칙 < 제 428 호, >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1 년 10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3 까지생략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의 2 제 1 호및제 2 호중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을각각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 으로한다. 5 부터 8 까지생략제 4 조생략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생략제 5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15 까지생략 1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2 조제 5 항및제 19 조제 5 항중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을각각 " 환경정책기본법 " 으로한다. 17 부터33까지생략제 6 조생략

14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 년 7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생략제 5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23까지생략2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각호외의부분중 " 환경영향평가법 제 4 조제 1 항 " 을 " 환경영향평가법 제 22 조제 1 항 " 으로한다. 25부터38까지생략제 6 조생략 부칙 < 제 호, > ( 행정규제개선등을위한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 년 1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ᆞᆞᆞ< 생략 >ᆞᆞᆞ, 제 18 조 ᆞᆞᆞ < 생략 >ᆞᆞᆞ 개정규정은 201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6 조까지생략제 7 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에따른적용례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제 3 호나목 ᆞ 라목및별표 2 비고제 2 호 ᆞ 제 4 호의개정규정은 2013 년 1 월 1 일 부칙 < 제 463 호, > ( 법령서식개선을위한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484 호, > ( 행정규제개선등을위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

144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후수입되는제품 ᆞ 재료 ᆞ 용기에대하여폐기물부담금을부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제 3 호마목의개정규정은 2013 년 1 월 1 일이후의료기관에납품하는 1 회용기저귀에대하여폐기물부담금을부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8 조부터제 11 조까지생략 부칙 < 제 호, > ( 정부조직법 ) 제 1 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생략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506> 까지생략 <50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4 조의 2 및제 33 조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각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한다. <508> 부터 <710> 까지생략제 7 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3 년 2 월 2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및감면대상품목에관한적용례 ) 제 10 조제 2 항제 3 호마목 8) 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에출고또는수입되는수액세트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호, >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6 까지생략 1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6 조의 2 제 2 항제 2 호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한다. 부칙 < 제 497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3 년 2 월 2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 별표 7 및별표 8 제 1 호의개정규정은 2013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고형연료제품품질검사주기에관한적용례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 (RPF), 폐타이어고형연료제품 (TDF) 및폐목재고형연료제품 (WCF) 의품질검사를실시한제조자에대해서는이규칙시행일에품질검사를실시한것으로보아별표제 1 호다목의개정규정에따른품질검사의실시주기를적용한다. 부칙 < 제 503 호, >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4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다. 다만, 제 13 조의 3 의개정규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폐기물부담금에관한적용례 ) 제 12 조제 4 항및제 12 조의 2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폐기물부담금부과사유가발생한경우에도적용한다. 18 부터23까지생략제 4 조생략 부칙 < 제 호,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15 조까지생략제 16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24까지생략25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2 의비고제 2 호중 " 부가가치세법 제 13 조 " 를 "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 로한다. 26부터37까지생략제 17 조생략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3 년 11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0 조제 1 항제 6 호, 같은조제 2 항제 3 호, 제 18 조제 1 호, 별표 2 제 6 호나목, 같은표비고제 5 호, 별표 4 제 12 호및별표 6 의개정규정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제출에관한특례 ) 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공제조합이제출하여야하는 2014 년도의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제 24 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4 년 3 월 31 일까지제출할수있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8 까지생략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의 2 제 2 호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한다. 10 부터 13 까지생략 부칙 < 제 525 호, > 이규칙은 2013 년 11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지제 1 호서식및별지제 1 호의 2 서식의개정규정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4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다. 부칙 < 제 호, > (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주택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이영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품질표시에관한적용례 ) 제 25 조의 6 제 1 항및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수입또는제조하는고형연료제품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고형연료제품의제조신고및사용개시신고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 25 조의 3 제 1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의품질 ᆞ 등급인증을받은자는제 25 조의 4 제 2 항의개정규정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제조신고를한것으로본다. 2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 25 조의 3 제 2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을사용하고있는자는제 25 조의 7 제 1 항제 1 호의개정규정에따른사용개시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 4 조 ( 벌칙이나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이나과태료규 부칙 < 제 호, >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1 이영은 2014 년 1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2 부터 5 까지생략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8 까지생략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8 조제 1 호가목중 " 축산물위생관리법 " 을 " 축산물위생관리법 " 으로한다. 10 부터 12 까지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4 년 2 월 1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부칙 < 제 545 호, > 이규칙은 2014 년 2 월 1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553 호, > (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560 호, > ( 법령서식개선을위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567 호, >

14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을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4 년 7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생략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8 조제 2 호가목중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을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으로한다. 별표 4 제 8 호의업종란및같은표제 9 호의업종란중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을각각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으로한다. 3 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4 년 7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외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출고또는수입된혈관내튜브 ᆞ 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 회용주사침및 1 회용채혈침에대한폐기물부담금부과에대해서는제 10 조제 2 항제 3 호마목 8)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4 년 7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 ᆞ 사용시설정기검사에관한특례 ) 제 20 조의 9 제 1 항제 1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규칙시행당시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또는사용시설을설치 ᆞ 운영중인자는 2015 년 7 월 22 일까지제 20 조의 9 제 1 항제 1 호의개정규정에따른최초검사를받아야한다

148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3 조 ( 징수비용지급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법제 19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부과한재활용부과금및가산금에대한징수비용의지급에대해서는제 28 조의 2 제 1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 규제재검토기한설정등규제정비를위한건축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16 조까지생략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출입검사사전통지에관한적용례 ) 제 36 조제 4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출입검사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폐기물부담금에관한적용례 ) 별표 2 제 5 호및같은표비고제 5 호의개정규정은 2015 년 1 월 1 일이후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되는분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폐기물부담금에관한경과조치 )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으로서연간매출액 200 억원미만인제조업자에대하여 2010 년분부터 2014 년분까지의폐기물부담금을산출하는경우에는별표 2 비고제 5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부칙 < 제 617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 10 호의개정규정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629 호, > ( 영업자등의준수사항정비를위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4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대상제품의변경에따른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종전의제 7 조제 3 호가목또는라목에따른제품의제조자등이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을위반한행위에대하여법제 41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제 7 조제 3 호가목및라목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 년 1 월 2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의부과기준을적용할때에는별표 8 제 2 호바목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8 조제 1 호각목외의부분의개정규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권한의위임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 ᆞ 징수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제 48 조제 1 항제 2 호 부칙 < 제 638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 년 1 월 2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2 조의 6 의개정규정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취급수수료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후최초로취급수수료를정할때까지는제 12 조의 3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650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0 조제 2 항제 3 호의개정규정중제 1 항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변경이있는경우 ( 제 1 항제 4 호의경우변경신고일이전분기에법제 25 조의 5 제 3 항에따른확인

150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3 조 ( 폐기물부담금의감면에관한경과조치 )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으로서연간매출액 200 억원미만인제조업자에대하여 2015 년도분부터 2016 년도분까지의폐기물부담금을산출하는경우에는별표 2 비고제 5 호및제 6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을한경우는제외한다 ) 만해당한다는부분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고형연료제품의수입또는제조신고의변경신고에관한적용례 ) 제 20 조제 2 항제 3 호의개정규정중제 1 항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변경이있는경우 ( 제 1 항제 4 호의경우변경신고일이전분기에법제 25 조의 5 제 3 항에따른확인을한경우는제외한다 ) 만해당한다는부분은이규칙시행이후법제 25 조의 4 제 4 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려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에관한적용례 ) 제 20 조의 3 제 2 항단서및별표 7 제 1 호비고제 2 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법제 25 조의 5 제 1 항에따라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를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4 조 (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및사용시설의정기검사에관한적용례 ) 제 20 조의 9 제 3 항단서, 별표 9 제 1 호바목및제 2 호마목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법제 25 조의 8 에따라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및사용시설의정기검사를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684 호, > ( 일몰규제정비등을위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

15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칙 < 제 호, > ( 물환경보전법 ) 부칙 < 제 호,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6 조에따라개정되는법률중이법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60> 까지생략 <6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2 조제 1 항제 2 호중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 " 를 " 물환경보전법 제 2 조제 8 호 " 로한다. <62> 부터 <89> 까지생략제 7 조생략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7 년 1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4 까지생략 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8 조제 2 호가목중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2 조제 3 호및제 4 호 " 를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 2 조제 10 호가목및제 11 호가목 " 으로한다. 6 부터 10 까지생략제 4 조부터제 27 조까지생략 부칙 < 제 호, > ( 항공안전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7 년 3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9 조까지생략제 10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4 까지생략 1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0 조제 2 항제 3 호마목 6) 중 " 항공법 제 3 조 " 를 " 항공안전법 제 7 조 " 로한다. 16 부터22까지생략제 11 조생략

152

153

154

155 [ 별표 1] < 개정 > 1 회용품 ( 제 5 조관련 ) [ 별표 1 의 2] < 개정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업종 ( 제 10 조제 1 항제 6 호관련 ) 1. 1회용컵ᆞ접시ᆞ용기 (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등으로제조된것을말한다 ) 2. 1회용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 ( 전분으로제조한것은제외한다 ) 4. 1회용수저ᆞ포크ᆞ나이프 5. 1회용광고선전물 ( 신문ᆞ잡지등에끼워배포하거나고객에게배포하는광고전단지와카탈로그등단순광고목적의광고선전물로서합성수지재질로도포되거나첩합된것만해당한다 ) 6. 1회용면도기ᆞ칫솔 7. 1회용치약ᆞ샴푸ᆞ린스 8. 1회용봉투ᆞ쇼핑백 ( 환경부장관이재질, 규격, 용도, 형태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것은제외한다 ) 9. 1회용응원용품 ( 응원객이나관람객등에게제공하기위한막대풍선, 비닐방석등을말한다 ) 10. 1회용비닐식탁보 ( 생분해성수지제품은제외한다 ) 업종의구분 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C13)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C20) 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C25)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 (C26) 부과대상업종의구체적범위 기타섬유제품제조업 (C139) 가. 가죽, 가방및유사제품제조업 (C151) 나. 신발및신발부분품제조업 (C152) 기록매체복제업 (C182) 기타화학제품제조업 (C204) 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2)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59) 가. 반도체제조업 (C261) 나. 전자부품제조업 (C262) 다.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C263) 라.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C264) 마.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C265) 바.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C266)

156 업종의구분 부과대상업종의구체적범위 업종의구분 부과대상업종의구체적범위 8.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가. 의료용기기제조업 (C271)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 광학기기제외 (C272) 다. 안경, 사진장비및기타광학기기제조업 (C273) 라.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 (C274) 9. 전기장비제조업 (C28) 가.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C283) 10.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29) 11.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나.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C284) 다. 가정용기기제조업 (C285) 라. 기타전기장비제조업 (C289) 가.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C291) 나.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C292) 가.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C301) 나.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C302) 다. 자동차부품제조업 (C303) 13. 가구제조업 (C32) 가구제조업 (C320) 14. 기타제품제조업 (C33) 비고 가. 귀금속및장신용품제조업 (C331) 나. 악기제조업 (C332) 다.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C333) 라. 인형, 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 (C334) 마. 그외기타제품제조업 (C339) 1. 업종의구분은한국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를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구체적범위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소분류를따른다. 2. 괄호부분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해당분류번호를말한다. 1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 가. 선박및보트건조업 (C311) 나. 철도장비제조업 (C312) 다.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 (C313) 라. 그외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9)

157 [ 별표 2] < 개정 > 폐기물부담금의산출기준 ( 제11조관련 ) 품목구분 종류및규격 요율및금액기준 가. 플라스틱용기 1) 500ml이하 개당 24.9원 2) 500ml초과 개당 30.7원 나. 유리병 1. 살충제, 유독물 1) 500ml이하개당 56.2원제품 2) 500ml초과개당 84.3원 다. 금속캔 1) 500ml이하 개당 53.9원 2) 500ml초과 개당 78.2원 2. 부동액 부동액 l당 189.8원 3. 껌껌 판매가의 1.8% ( 수입의경우수입가의 1.8%) 4. 1회용기저귀 1회용기저귀 개당 5.5원 담배 ( 판매가격 200원 20개비 ( 전자담배의경 5. 담배 이하인담배와 지방우에는 20카트리지를말세법 제53조, 제54 한다 ) 당 24.4원 조및제63조에따라 담배소비세를면제하거나환급하는담배는제외한다 ) 가. 플라스틱을재료로합성수지투입kg당 75 사용하여제조된건원축용플라스틱제품또는그수입품 ( 플라스틱관및건축용 6. 플라스틱제품단열재를포함한다 ) 나. 플라스틱을재료로합성수지투입kg당 150 사용하여제조된그원밖의플라스틱제품또는그수입품 비고 1. 위표제1호의경우출고된제품의용기를회수하여같은종류의제품의용기로재사용하는경우에는부담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 2. 위표제3호에따른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따른공급가액으로한다. 3. 위표제6호의경우폐플라스틱을재활용한원료를사용한플라스틱제품의합성수지투입량은해당제품에사용된재활용원료의양을제외한합성수지투입량으로한다. 4. 제10조제2항제3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대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감면한다

158 가. 연간매출액 10억원또는연간수입액미화 9만달러의플라스틱투입량에해당하는폐기물부담금. 이경우플라스틱투입량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하되, 소수점이하는버린다. 1) 제조업자의경우해당제품에사용된재활용원료의양을제외한플라스틱투입량 (kg) 10억원 연간매출액 ( 원 ) 2) 수입업자의경우해당제품에사용된재활용원료의양을제외한플라스틱투입량 (kg) 9만달러 ( 미화 ) 수입액 ( 미화, 달러 ) 나. 연간플라스틱사용량 1만킬로그램또는연간수입한제품속에포함된플라스틱량 3톤에해당하는폐기물부담금 5. 위표제6호의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으로서연간매출액 300억미만인제조업자에대해서는 2017 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폐기물부담금을제4호에따른감면과별도로연간매출액 30억원미만인경우에는 100퍼센트를추가감면하고, 3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경우에는 70퍼센트를추가감면하며,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경우에는다음각목에따른금액을추가감면한다. 가. 연간매출액이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경우 : 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된금액 ( 연간매출액 100억원의플라스틱투입량에해당하는폐기물부담금 70퍼센트 ) + ( 연간매출액 100억원을초과하는플라스틱투입량에해당하는폐기물부담금 50퍼센트 ) 나. 연간매출액이 2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경우 : 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된금액연간매출액 200억원의플라스틱투입량에해당하는폐기물부담금 50퍼센트 6. 제5호각목의구분에따른플라스틱투입량은다음각목에따라산정하되, 소수점이하는버린다. 가. 연간매출액 100억원의플라스틱투입량해당제품에사용된재활용원료의양을제외한플라스틱투입량 (kg) 100억원 연간매출액 ( 원 ) 나. 연간매출액 100억원을초과하는플라스틱투입량해당제품에사용된재활용원료의양을제외한플라스틱투입량 (kg) ( 연간매출액 - 100억원 ) 연간매출액 ( 원 ) 다. 연간매출액 200억원의플라스틱투입량해당제품에사용된재활용원료의양을제외한플라스틱투입량 (kg) 200억원 연간매출액 ( 원 )

159 [ 별표 3] < 개정 > 내장품또는부품으로전지류가들어가는제품 ( 제 18 조제 4 호관련 ) 1. 계산기및전자수첩 2. 면도기, 이발기및모발제거기 3. 휴대용전등 4. 유선전화용기기또는유선전신용기기 5. 무선전화또는무선전신용기기 ( 이동전화단말기는제외한다 ) 6. 카메라 7. 시계 8. 어린이용완구 9. 유희용구또는실내게임용구

160 [ 별표 4] < 개정 > 포장재재활용의무생산자의기준 ( 제 19 조관련 ) 업종 1.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 발포합성수지는제외한다 ) 포장재를사용하는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및애완동물용샴푸 린스, 의약품및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제조업및수입업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를사용하는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및애완동물용샴푸 린스, 의약품및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의제조업및수입업 매출 수입액기준 전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 규모 포장재의출고 수입량기준 전년도연간출고량이 4 톤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1 톤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출고량이 0.8 톤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0.3 톤이상인수입업자 업종 4. 받침접시등합성수지재질 ( 발포합성수지는제외한다 ) 포장재를사용하는농수축산물판매업및수입업 5. 받침접시등발포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를사용하는농수축산물판매업및수입업 6.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폴리프로필렌 (PP) 재질의받침접시 용기등그밖의포장재의제조업및수입업 매출 수입액기준 전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판매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판매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 규모 포장재의출고 수입량기준 전년도연간출고량이 4 톤이상인판매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1 톤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출고량이 0.8 톤이상인판매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0.3 톤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출고량이 4 톤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1 톤이상인수입업자 3. 유리병포장재를사용하는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및애완동물용샴푸 린스, 의약품및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의제조업및수입업 전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출고량이 10 톤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3 톤이상인수입업자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농수축산물상자와받침접시 용기등그밖의포장재의제조업및수입업 전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출고량이 0.8 톤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0.3 톤이상인수입업자

161 업종 8. 합성수지재질필름 시트형포장재를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2 조제 3 호및제 4 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및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중전기기기,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및정보 사무기기와개인용컴퓨터 ( 모니터및자판을포함한다 ) 의제조업및수입업 9. 발포합성수지완충재를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및제4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및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중전기기기,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및정보 사무기기와개인용컴퓨터 ( 모니터및자판을포함한다 ) 의제조업및수입업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봉투 쇼핑백을사용하는대형종합소매업및합성수지재질의 1회용봉투 쇼핑백제조업및수입업 매출 수입액기준 전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매출 액이 10억원이상 인대형종합소매 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전년도연간 수입액이 3억원이 상인수입업자 규모 포장재의출고 수입량기준 전년도연간출고량이 10 톤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3 톤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출고량이 0.8 톤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0.3 톤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출고량이 4 톤이상인대형종합소매업자및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1 톤이상인수입업자 비고 업종 11. 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를사용하는부동액 브레이크액및제18조제6 호에따른윤활유의제조업및수입업 12. 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를사용하는제 18 조제 1 호타목에따른제품의제조업및수입업 1. 포장재의재활용의무생산자는위표에따른규모에서매출 수입액및출고 수입량기준에모두해당하는자로한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 따른공공기관또는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된지방공 사 지방공단의경우에는포장재의출고 수입량기준에해당 하는자로한다. 매출 수입액기준 전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매출액이 10 억원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이 3 억원이상인수입업자 규모 포장재의출고 수입량기준 전년도연간출고량이 4 톤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1 톤이상인수입업자 전년도연간출고량이 4 톤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량이 1 톤이상인수입업자 2. 제 1 호및제 2 호의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및발포합성수지재 질의포장재는제조단계에서내용물과함께포장된상태로출 고되거나수입되는상표가부착된제품의포장재를말한다

162 3. 제4호및제5호에서 " 농수축산물의판매업 "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라등록한사업자가자기상표를부착 표시한농수축산물을출하 판매하는업을말한다. 4. 제6호및제7호에서 " 받침접시 용기등그밖의포장재 " 란음식료품류및농수축산물을간단히포장하여출고 판매하는데사용하는받침접시와용기등을말하되, 제1호및제2호의음식료품류의제조업자 수입업자와제4호및제5호의농수축산물의판매업자 수입업자가재활용의무를부담하는받침접시와용기등은제외한다. 5. 제7호에서 " 농수축산물상자 " 란제4호및제5호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라등록한사업자가자기상표를부착 표시하여출하 판매하는농수축산물상자를제외한그밖의농수축산물상자를말한다. 6. 제10호에서 " 대형종합소매업 " 이란표준산업분류에따른대형종합소매업을말한다. 7. 제10호의합성수지재질의 1회용봉투 쇼핑백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대형종합소매업자가재활용의무를부담하는 1회용봉투 쇼핑백에대해서는재활용의무를부담하지아니한다. 8. " 연간매출액 " 이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른외부감사대상기업의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한손익계산서상의연간매출액을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아닌경우에는조세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작성한회계장부에기록된연간매출액을말한다. 9. " 연간수입액 " 이란수입항도착가격 (C.I.F.) 을기준으로연간수입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163 [ 별표 5] < 개정 > 재활용의무율산정기준 ( 제22조제1항관련 ) 1. 제18조에따라재활용의무대상인제품ᆞ포장재로규정되어재활용의무가처음으로발생하는연도의재활용의무율은환경부장관이제품ᆞ포장재별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량, 수출ᆞ수입량, 재활용시설의규모, 재활용기술의개발상황, 제품의내구연수 ( 耐久年數 ) 등재활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이하 재활용요인 이라한다 ) 을고려하여 0.9 이하의범위에서정한다. 2. 제1호에따른재활용의무율이적용되는연도의다음연도부터제22조제3항에따른장기재활용목표율의최종연도까지의연차별재활용의무율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전년도재활용의무율 + ( 장기재활용목표율 - 전전년도재활용률 ) 재활용목표율의반영계수 + 조정계수 비고 1) 장기재활용목표율 이란제22조제3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것을말한다. 2) 재활용목표율의반영계수 란장기재활용목표율을해당연도재활용의무율에반영하는정도를말하며연도별반영계수는다음과같다. 품ᆞ포장재의재활용량을합한총재활용량 ( 개별재활용의무생산자의해당연도제품ᆞ포장재의재활용의무량을합한양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양의 3분의 2를줄인다 ) 을개별재활용의무생산자의해당연도제품ᆞ포장재의출고량 ( 제18조제5호에따른타이어는실제출고량에 0.85를곱하여산정한양으로하고, 제18조제6호에따른윤활유는실제출고량에 0.7을곱하여산정한양으로한다 ) 을합한총출고량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4) 전전년도회수ᆞ재활용실적이없는경우에는 전전년도재활용률 대신 전년도재활용의무율 을적용한다. 5) 조정계수 란재활용요인을고려하여재활용의무율을조정하는정도를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한다. 3. 환경부장관은경제상황변동, 천재지변등예상하지못한재활용여건의변화로해당연도에재활용의무율을이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호에도불구하고재활용의무율을낮출수있다. 1 차연도 2 차연도 3 차연도 4 차연도 5 차연도 1/5 1/4 1/3 1/2 1 3) 재활용률 이란개별재활용의무생산자의해당연도제

164 [ 별표 6] < 개정 > 구분 1. 제 18 조제 1 호에따른포장재 제품 포장재별재활용기준비용 ( 제 27 조관련 ) 가. 종이팩 나. 유리병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종류및재질 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 (EPS) 발포폴리프로필렌 (EPP) 발포폴리에틸렌 (EPE) 단일 복합재질포장재 2) 폴리비닐클로라이드 (PVC) 단일 복합재질포장재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포장재가 ) 단일재질무색나 ) 단일재질유색다 ) 복합재질 4) 1) 부터 3) 까지외의단일재질용기류및트레이 5) 1) 부터 3) 까지외의단일 복합재질필름 시트형포장재 6) 1) 부터 5) 까지외의복합재질포장재 재활용기준비용 kg당 185 원 kg당 34 원 kg당 87 원kg당 151 원 kg당 317 원 kg당 981 원 kg당 178 원kg당 235 원kg당 360 원kg당 327 원 kg당 467 원 kg당 467 원 2. 제 18 조제 2 호에따른포장재 3. 제 18 조제 3 호에따른포장재 4. 제 18 조제 4 호에따른제품 5. 제 18 조제 5 호에따른제품 6. 제 18 조제 6 호에따른제품 7. 제 18 조제 7 호에따른제품 8. 제 18 조제 8 호에따른제품 9. 제 18 조제 9 호에따른제품 10. 제 18 조제 10 호에따른제품 비고 가. 발포합성수지단일 복합재질완충재나. 단일 복합재질필름 시트형포장재 단일 복합재질 1 회용봉투 쇼핑백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 (1 차전지만해당한다 )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산물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필름 합성수지재질김발장 kg당 317 원kg당 467 원 kg당 467 원 g 당 39.6 원 g 당 35.5 원 g 당 0.78 원 g 당 0.8 원 g 당 0.35 원 g 당 0.16 원 kg당 30 원 l 당 20 원 개당 143 원 kg당 627 원 kg당 527 원 kg당 545 원 1. 제 1 호나목의경우용기의뚜껑테가분리형으로출고되는것에 대해서는재활용기준비용을위표의 2 배로한다.

165 2. 제1호다목의경우뚜껑분리형으로출고되는것에대해서는재활용기준비용을위표의 2배로한다. 3. 제1호의포장재의중량은뚜껑 마개등부분품의재질과관계없이부분품의중량을포함한전체중량으로한다. 4. 제6호의윤활유는내연기관용윤활유및기어유만해당한다. 5. 위표에서 " 복합재질 " 이란합성수지재질이둘이상복합된재질또는합성수지와다른재질 ( 종이재질은합성수지가양면에부착된경우만해당한다 ) 이부착등의방법으로복합된재질을말한다. 다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경우에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재질외의재질의중량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 뚜껑, 라벨등부분품은제외한다 ) 의 2% 이상인경우를말한다. [ 별표 7] < 개정 > 재활용의무량미이행률별가산금액 ( 제 28 조제 1 항관련 ) 재활용의무 량미이행률 (%) 가산금액 5% 이하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아니한수량 15/100 5% 초과 15% 이하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아니한수량 20/100 15% 초과 30% 이하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아니한수량 25/100 30% 초과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아니한수량 30/

166 [ 별표 7의2] < 신설 > 금지명령을갈음한과징금의부과기준 ( 제35조의3제1항관련 ) 1. 일반기준가. 과징금의산정기준 1) 법제25조의10제2항본문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명령을갈음한과징금의금액은그수입ᆞ제조또는사용이금지되는기간 ( 이하이표에서 " 금지기간 " 이라한다 ) 에 3) 에따라산출한 1일당과징금의금액을곱하여얻은금액으로한다. 다만, 그금액이 1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억원으로한다. 2) 금지기간은법제25조의10제2항본문의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된기간 ( 가중또는감경을한경우에는그가중또는감경된기간 ) 을말하며, 금지기간 1개월은 30일을기준으로한다. 3) 금지기간 1일당과징금의금액은과징금부과대상자의연간고형연료제품의수입량ᆞ제조량또는사용량을기준으로제2호의표에따라산출한다. 4) 과징금부과대상자의연간고형연료제품의수입량ᆞ제조량또는사용량은과징금부과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 1년간총수입량ᆞ제조량또는사용량을기준으로한다. 다만, 해당연도사업개시또는휴업등의사유로 1년간총수입량ᆞ제조량또는사용량을산출할수없거나 1년간총수입량ᆞ제조량또는사용량을기준으로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분기별, 월별또는일별수입량ᆞ제조량또는사용량을연간수입량 ᆞ 제조량또는사용량으로환산하여적용한다. 나. 과징금의가중또는감경기준 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ᆞ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 장은과징금부과대상자의사업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 해당고 형연료제품이법제 25 조의 5 제 1 항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하지않 게된경위및정도등을고려하여가목에따라산정된과징금금 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 다 만, 가중하는경우과징금의총액은 10 억원을초과할수없다. 2. 금지기간 1 일당과징금금액의산출기준 연간고형연료제품의수입량 ᆞ 제조량또는사용량 금지기간 1 일당과징금의금액 1,000톤이하 50,000원 1,000톤초과 2,500톤이하 100,000원 2,500톤초과 5,000톤이하 200,000원 5,000톤초과 7,500톤이하 300,000원 7,500톤초과 10,000톤이하 400,000원 10,000톤초과 12,500톤이하 500,000원 12,500톤초과 15,000톤이하 600,000원 15,000톤초과 17,500톤이하 700,000원 17,500톤초과 20,000톤이하 800,000원 20,000톤초과 25,000톤이하 900,000원 25,000톤초과 30,000톤이하 1,000,000원 30,000톤초과 40,000톤이하 1,500,000원 40,000톤초과 50,000톤이하 2,000,000원 50,000톤초과 60,000톤이하 2,500,000원 60,000톤초과 70,000톤이하 3,000,000원 70,000톤초과 80,000톤이하 3,500,000원 80,000톤초과 90,000톤이하 4,000,000원 90,000톤초과 100,000톤이하 4,500,000원 100,000톤초과 120,000톤이하 5,000,000원 120,000톤초과 6,000,000원

167 [ 별표 8]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50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1 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처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 ( 처분후의위반행위만해당한다 ) 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 호의 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 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위반행위자의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과실 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해소 한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 과태료를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가. 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및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목표에관한기준을지키지않은경우 나. 법제 9 조제 3 항에따른검사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다. 법제 10 조를위반하여 1 회용품을사용하거나무상으로제공한경우 1)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집단급식소또는같은법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식품접객업의경우 가 ) 평상시 1 회이용인원이 1,000 명이상인집단급식소또는객실과객석면적이 333 m2이상인식품접객업의경우 해당법조문 법제 41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41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41 조제 1 항제 3 호 1 차위반 ( 단위 : 만원 ) 과태료금액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나 ) 평상시 1 회이용인원이 300 명이상 1,000 명미만인집단급식소또는객실과객석면적이 100 m2이상 333 m2미만인식품접객업의경우

168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다 ) 평상시 1 회이용인원이 100 명이상 300 명미만인집단급식소또는객실과객석면적이 33 m2이상 100 m2미만인식품접객업의경우 나 ) 영업장면적이 300 m2미만인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의경우 라 ) 평상시 1 회이용인원이 100 명미만인집단급식소또는객실과객석면적이 33 m2미만인식품접객업의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내에서영업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식품제조 ᆞ 가공업및즉석판매제조 ᆞ 가공업의경우 가 ) 매장면적이 333 m2이상인경우 나 ) 매장면적이 100 m2이상 333 m2미만인경우 다 ) 매장면적이 33 m2이상 100 m2미만인경우 라 ) 매장면적이 33 m2미만인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목욕장업의경우 가 ) 영업장면적이 300 m2이상인경우 ) 체육시설의설치 ᆞ 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체육시설의경우 6) 표준산업분류에따른도매및소매업 [4) 에따른대규모점포는제외한다 ] 의경우 가 ) 영업장면적이 1,000 m2이상인경우 나 ) 영업장면적이 165 m2이상 1,000 m2미만인경우 다 ) 영업장면적이 33 m2이상 165 m2미만인경우 라 ) 영업장면적이 33 m2미만인경우 ) 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및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기타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의경우

169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가 ) 영업장면적이 1,000 m2이상인경우 사. 법제 15 조의 2 제 4 항을위반하여취급수수료를지급하지않은경우 법제 41 조제 1 항제 6 호 나 ) 영업장면적이 165 m2이상 1,000 m2미만인경우 다 ) 영업장면적이 33 m2이상 165 m2미만인경우 아. 법제 15 조의 2 제 6 항을위반하여빈 용기보증금의환불문구및재사용 표시등을하지않은경우 법제 41 조제 1 항제 6 호의 라 ) 영업장면적이 33 m2미만인경우 라. 법제 12 조의 3 제 2 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마. 법제 14 조를위반하여분리배출표시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한자 바. 법제 15 조의 2 제 3 항을위반하여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지않은경우 1) 영업장면적이 1,000m2 이상인경우 2) 영업장면적이 165m2 이상 1,000m2 미만인경우 3) 영업장면적이 33m2 이상 165m2 미만인경우 4) 영업장면적이 33m2 미만인경우 법제 41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41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1 조제 1 항제 5 호 자. 법제 15 조의 3 제 1 항을위반하여미반환보증금을사용한자 차. 법제 17 조의 2 제 3 항을위반하여재 활용의무이행인증을받지아니하고 인증표시를한자 카. 법제 18 조또는제 29 조제 2 항에따른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또는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 법제 41 조제 1 항제 7 호 법제 41 조제 1 항제 7 호의 2 법제 41 조제 2 항제 2 호 타. 법제25조의2제2항에따른조치명령법제41조제을위반하여필요한조치를이행하지 1항제8호않은경우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경우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경우 파. 법제25조의4제1항또는제2항을위법제41조제반하여신고를하지않고고형연료제 1항제9호품을수입또는제조한경우

170 과태료금액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하. 법제 25 조의 4 제 4 항을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거. 법제 25 조의 6 제 1 항을위반하여품질표시를하지않은경우 법제 41 조제 1 항제 10 호 법제 41 조제 1 항제 11 호 너. 법제25조의7제1항을위반하여고형법제41조제연료제품사용등신고를하지않은 1항제12호경우 더. 법제25조의9제1항을위반하여환경법제41조제관리를위한사항을준수하지않은경 1항제13호우 러. 법제 25 조의 13 제 2 항을위반하여권리 ᆞ 의무승계신고를하지않은경우 법제 41 조제 1 항제 14 호 머. 법제25조의14제2항을위반하여정법제41조제보관리시스템에정보를입력하지않은 1항제15호경우 버. 법제36조제1항에따른보고나자료법제41조제의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보고나 1항제16호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출입ᆞ검사를거부ᆞ방해또는기피한경우 서. 법제 36 조제 3 항에따른장부를기록또는보존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자 법제 41 조제 2 항제 3 호

171

172

173 [ 별표 1] < 개정 > 재활용제품 ( 제2조관련 ) 1. 다음각목에해당하는재활용가능자원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제품가. 폐금속류나. 폐산 폐알칼리다. 폐유기용제라. 폐섬유마. 하수 폐수처리오니 ( 汚泥 ) 바. 공정오니사. 육가공잔재물아. 수산물가공잔재물자. 가죽가공잔재물차. 식물성잔재물카. 폐유 ( 폐윤활유를포함한다 ) 타. 폐내화물 ( 廢耐火物 ) 및도자기편류 ( 片類 ) 파. 건설폐자재 [ 토사 ( 土砂 ),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및벽돌을포함한다 ] 하. 폐전지류거. 폐석고류너. 폐석회류 2. 폐지를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폐지를일정비율이상사용한다음의재생종이또는재생종이제품 1)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40퍼센트이상사용한신문용지또는전자복사용지 2)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30퍼센트이상사용한중질지 ( 中質紙 ) 또는백상지 ( 白上紙 ) 3)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10퍼센트이상사용한아트지또는크라프트지 4) 1) 부터 3) 까지의재생종이를사용한재생종이제품나. 폐지를일정비율이상사용한다음의재생판지또는재생판지제품 1)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90퍼센트이상사용한골판지용골심지 2)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65퍼센트이상사용한백판지 ( 白板紙 ) 3)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사용한골판지용라이너 (Liner) 4) 1) 부터 3) 까지의재생판지를사용한재생판지제품다.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100퍼센트사용한포장용완충재라.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사용한그밖의종이제품 3. 폐목재를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폐목재를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이상사용한나무판제품

174 나. 삭제 < > 4. 폐플라스틱을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폐플라스틱을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이상사용한성형 ( 成形 ) 제품나. 폐플라스틱재생원료 ( 펠릿, 플레이크등 ) 다.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80퍼센트 ( 건축자재용인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인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경우는 25퍼센트 ) 이상사용한성형제품라. 폐플라스틱을사용하여제조한유류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따른폐유를정제연료유로재활용하는경우의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마. 삭제 < > 5. 폐고무를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재생타이어및폐타이어단순가공제품나. 폐고무를분쇄한고무분말다. 폐고무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사용한제품라. 폐고무를사용하여제조한유류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따른폐유를정제연료유로재활용하는경우의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와메탄올마. 폐타이어고무분말을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이상사용한고무아스팔트제품바. 삭제 < >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오니, 소각잔재물또는폐주물사를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고로슬래그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40퍼센트이상사용한토목 건축자재나.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오니또는소각잔재물을중량기준으로원료의 40퍼센트이상사용한요업제품다.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오니또는소각잔재물을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사용한토목 건축자재라. 폐주물사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60퍼센트이상사용한건축자재마. 시멘트대체재로서석탄재, 고로슬래그를중량기준으로시멘트소요량의 5퍼센트이상사용한레미콘및건축자재 ( 시멘트대체재로사용되는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적합한것이어야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7. 폐유리를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폐유리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사용한유색병및원료의 40퍼센트이상사용한무색병나. 폐유리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또는부피기준으로원료의 70퍼센트이상사용한건축자재 8. 유기성폐기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사료, 비료또는퇴비등의제품 9. 폐식용유를사용하여제조한다음각목의제품

175 가. 폐식용유를주원료로한비누제품나. 폐식용유를사용하여제조한유류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1조제2항에따라고시된바이오디젤및 BD20 품질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10. 별표 7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품질기준에적합하게제조한다음각목의고형연료제품가. 일반고형연료제품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지정폐기물이아닌다음의가연성고형폐기물을사용 ( 다음의폐기물을서로혼합하거나다음의폐기물과나목의바이오고형연료제품제조에사용되는폐기물을혼합하여사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여제조한것을말한다. 1) 생활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은제외한다 ) 2) 폐합성수지류 [ 자동차파쇄잔재물 (ASR) 은제외한다 ] 3) 폐합성섬유류 4) 폐고무류 ( 합성고무류를포함한다 ) 5) 폐타이어 6) 그밖에에너지로사용이가능하다고환경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가연성고형폐기물나. 바이오고형연료제품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지정폐기물이아닌다음의가연성고형폐기물을사용 ( 다음의폐기물을서로혼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여제조한것을말한다. 1) 폐지류 2) 농업폐기물 ( 왕겨, 쌀겨, 옥수수대등농작물의부산물을말한다 ) 3) 폐목재류 ( 폐가구류및제재부산물을포함하며, 철도용으로사용된받침목과전신주로사용된것은제외한다 ) 4) 식물성잔재물 ( 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등을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제외한다 ) 5) 초본류폐기물 6) 그밖에에너지로사용이가능하다고환경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바이오매스 (Biomass) 폐기물 11. 그밖에재활용가능자원을사용하여제조한것중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제품

176 [ 별표 2] < 개정 > 사용억제 ᆞ 무상제공금지대상 1 회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 ( 제 4 조관련 ) 시설또는업종대상 1 회용품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집단급식소또는같은법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식품접객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내에서영업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식품제조 ᆞ 가공업및즉석판매제조 ᆞ 가공업 가. 1회용컵 ( 합성수지컵 및금속박컵등 ) 나. 1회용 접시 (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 박접시등 ) 다. 1회용 용기 (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 박용기등 ) 라. 1회용나무젓가락및 이쑤시개 마. 1회용수저, 포크및 나이프 바. 1회용비닐식탁보 사. 1회용광고물및선전물 1 회용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것은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제작 ᆞ 배포억제등사용억제 사용억제 시설또는업종대상 1 회용품준수사항 3.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설치 ᆞ 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체육시설 6. 통계법 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이하 " 표준산업분류 " 라한다 ) 에따른도매및소매업 가. 1 회용면도기나. 1 회용칫솔및치약다. 1 회용샴푸및린스 가. 1 회용봉투및쇼핑백. 다만, 다음의것은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봉투및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등음식료품의겉면에수분이있는제품이나냉장고등에보관하는제품으로서상온에서수분이발생하는제품을담기위한합성수지재질의봉투 나. 1 회용광고물및선전물 무상제공금지 무상제공금지 제작 ᆞ 배포억제등사용억제 1 회용응원용품무상제공금지 가. 1 회용봉투및쇼핑백. 다만, 다음의것은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봉투및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등 무상제공금지

177 시설또는업종대상 1 회용품준수사항 음식료품의겉면에수분이있는제품이나냉장고등에보관하는제품으로서상온에서수분이발생하는제품을담기위한합성수지재질의봉투 이용하는고객에게일정금액을할인하여주는방법또는사은품을제공하는방법등으로혜택을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이러한내용의안내문을매장안에게시하거나 1회용봉투및쇼핑백에인쇄하는방법으로고객이이사실을알기쉽게하여야한다. 나. 1 회용광고물및선전물 제작 ᆞ 배포억제등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및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기타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1 회용광고물및선전물제작 ᆞ 배포억제등사용억제 비고 1. 제1호라목중이쑤시개는별도의회수용기를갖추고계산대나출입구에서만제공하는방법으로사용할수있다. 2. 제4호의대규모점포또는제6호의도매및소매업을경영하는사업자는제4호가목및제6호가목에따른 1회용봉투및쇼핑백을유상으로판매하는경우고객이사용한 1회용봉투및쇼핑백을되가져올때판매금액을환불하거나장바구니를

178 [ 별표 3] < 개정 > 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의재활용및분리보관에관한기준 ( 제10조의3제1항관련 ) 1.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공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가. 공장에서발생되는재활용가능자원을직접재활용하거나재활용하려는자에게공급하여재활용이촉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재활용하려는자에게공급하기위하여는수거기간및발생량을고려하여환경보전상지장이없도록적정한분리수집용기또는보관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그밖의시설가. 소유자, 관리자또는점유자 ( 영제14조의6에해당하는건물또는토지전체를점유한자만해당한다 ) 1) 시설규모및폐기물의발생형태등을고려하여분리수집이쉬운위치에적정규모의분리수집장소를확보하여야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을분리수집장소에적정하게분리ᆞ보관하여야한다. 3) 분리수집된재활용가능자원을직접재활용하거나수거기관또는재활용하려는자에게공급하여재활용되도록하여야한다.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을재활용하거나감량화처리하여야하는대상 시설의경우에는사료ᆞ퇴비등으로감량화할수있는설비를설치하거나효율적으로재활용하는방법을마련하여자원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또는관광휴게시설의경우에는상품을구매하는소비자나방문자등이재활용가능자원을분리배출하도록안내문을게시하거나방송을하는등의방법으로분리수집을안내ᆞ지도하여야한다. 나. 점유자 1) 점유하고있는시설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또는고철류등분리수거되는재활용가능자원을소유자또는관리자가확보한분리수집장소로운반하여품목별로분리ᆞ보관되도록배출하여야한다. 2) 시설에서다량배출되는종이류는종류에따라복사용지 ( 백상지, 중질지, 아트지및크라프트지를포함한다 ), 신문용지또는판지등으로분리수집하여야한다. 3) 재활용대상이아닌폐기물을재활용대상폐기물과혼합하여배출하여서는아니된다. 4) 시설에서배출되는유리병은무색, 청색 ( 녹색을포함한다 ) 또는갈색의 3색으로분리배출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79 [ 별표 4] < 개정 > 빈용기보증금액 ( 제 12 조의 2 관련 ) 년 12 월 31 일까지출고또는수입되는제품에적용되는 기준 대상품목규격빈용기보증금액 영제 17 조각호에따른제품 년 1 월 1 일이후출고또는수입되는제품에적용되는 기준 190ml 미만 190ml 이상 400ml 미만 400ml 이상 1,000ml 미만 1,000ml 이상 20 원 / 개 40 원 / 개 50 원 / 개 100 원이상 300 원이하 / 개 대상품목규격빈용기보증금액 영제 17 조각호에따른제품 190ml 미만 190ml 이상 400ml 미만 400ml 이상 1,000ml 미만 1,000ml 이상 70 원 / 개 100 원 / 개 130 원 / 개 350 원 / 개 [ 별표 5] < 개정 > 빈용기재사용생산자등이지켜야할사항 ( 제 12 조의 4 관련 ) 1.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준수사항가. 지역별로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빈용기를회수하기위한수집소를설치하거나지정하여운영할것나.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에대한빈용기보증금및취급수수료를제 4 호가목에따른지급관리체계를통하여유통지원센터에납부할것다. 빈용기의회수및재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표준용기의사용을확대하도록노력할것라. 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제품의빈용기가회수된경우에는이를사용하거나파쇄하지말고해당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돌려줄것. 다만, 법제 15 조의 2 제 2 항에따라표준용기의사용을등록한자가표준용기를회수한경우에는돌려주지않을수있다. 마. 소비자의빈용기반환및빈용기보증금환불에대한인식개선을위하여노력할것바. 빈용기의분류및운송을편리하게하고파손을방지하기위하여플라스틱박스를이용하여제품판매및빈용기회수를늘릴것사. 제 4 호가목에따른지급관리체계를통하여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판매및회수관련자료를제출할것 2.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취급도매업자의준수사항가. 거래하고있는소매업자가보관중인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빈용기를훼손되지않도록신속하게회수할것나. 회수된빈용기에대하여유통지원센터로부터지급받은빈용기보증금및소매업자의취급수수료는전액소매업자에

180 지급할것다. 소매업자를거치지않고판매된제품의빈용기는도매업자가직접회수할것라. 회수된빈용기를제품의제조 ᆞ 수입회사별, 용량별, 회수경로별 ( 도매업자가직접회수하는경우와도매업자가소매업자를거쳐회수하는경우를말한다 ), 제품별 ( 영제 17 조각호에따른제품별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분류하여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반환할것마.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플라스틱박스판매에적극협조하고, 소매업자에게이를홍보할것바. 제 4 호가목에따른지급관리체계를통하여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판매및회수관련자료를제출할것사. 반환되는빈용기의보증금을확인하여지급할것 3.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취급소매업자의준수사항가. 판매중인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과같은종류의빈용기를영업시간내에반환하는자에게판매처에관계없이빈용기보증금을전액돌려줄것.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빈용기의반환을거부할수있다. 1) 동일인이 1 일 30 병을초과하여반환하는경우 ( 초과하는부분에한정한다 ). 다만, 해당사업장에서구입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거부할수없다. 2) 빈용기가파손되어재사용이불가능한것이육안으로확인되는경우나. 소비자가쉽게빈용기를반환할수있도록반환장소에대한안내판을설치할것다.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및별표에따른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및그밖의대규모점포가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을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는빈용기의반환장소를설치할것 라. 회수된빈용기의훼손을방지하여야하며, 해당빈용기를도매업자및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반환시제조 ᆞ 수입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분류할것마.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판매시제품의가격과빈용기보증금액을구분하여표시하고, 소비자용영수증에도구분하여표시할것바. 유통지원센터가법제 28 조의 2 제 4 항제 3 호에따른실태조사를하는경우등필요한경우제 4 호가목에따른지급관리체계를통하여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판매및회수관련자료를제출할것사. 반환되는빈용기의보증금을확인하여지급할것 4. 유통지원센터의준수사항가. 법제 15 조의 2 제 5 항에따른빈용기보증금의반환및취급수수료의지급을원활히하기위하여전자적방식의정보관리및자금이체등이가능한지급관리체계를구축 ᆞ 운영할것나. 제 1 호나목에따라지급받은빈용기보증금및취급수수료를반환또는지급하는경우빈용기를반환하는도매업자또는소매업자의빈용기반환관련자료를확인할것다. 가목에따른지급관리체계를통하여빈용기의인계 ᆞ 인수에관한정보를관리할것라. 빈용기보증금반환및취급수수료지급의적정성을점검및확인하기위하여소비자, 소매업자등을대상으로법제 28 조의 2 제 4 항제 3 호에따른실태조사를할것마. 라목에따른실태조사결과부당한방법으로빈용기보증금및취급수수료를과다하게지급받았거나받으려고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해당금액에대한정산및관련법에따른조치를취할것

181 [ 별표 6] < 개정 > 제품ᆞ포장재별재활용의방법및기준 ( 제13조관련 ) 1. 종이팩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재활용할것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등의종이제품제조나. 재생종이또는재생판지의제조다. 재활용을목적으로한수출 2. 유리병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재활용할것가. 폐유리병을세척하여재사용나. 폐유리병을사용한토목ᆞ건축자재또는유리제품의제조다. 폐유리병을사용한유리분말등재생원료제조라. 재활용을목적으로한수출 3. 금속캔 : 폐금속캔을압축하거나파쇄하여금속원료를제조하거나재활용을목적으로수출할것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수출하는양이총재활용량의 20퍼센트이하일것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사용한재생원료제조 ( 다만, 플러프, 플레이크는세척한것만해당한다 ) 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사용한성형제품제조다. 재활용을목적으로한수출 5. 발포합성수지재질제품ᆞ포장재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재활용할것가. 폐발포합성수지를사용한재생원료제조나. 폐발포합성수지를사용한성형제품제조다. 폐발포합성수지를사용한내화제품또는섬유코팅제품제조라. 재활용을목적으로한수출 6. 합성수지재질제품ᆞ포장재 ( 제4호및제5호는제외한다 )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재활용하되, 라목및마목의방법으로재활용하는양의합계가총재활용량의 70퍼센트이하일것가. 폐플라스틱을사용한재생원료제조 [ 영제18조제1호카목의제품포장에사용되는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경우에는탈유 ( 脫油 ) 만한것도해당한다 ] 나. 폐플라스틱을사용한성형제품제조다. 유류제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따른폐유를정제연료유로재활용하는경우의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라. 폐플라스틱을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이상사용한별표 7 제1 호의기준에적합한일반고형연료제품중성형제품의제조 [ 저위발열량은킬로그램 (kg) 당 6천킬로칼로리 (kcal) 이상이어야

182 한다 ] 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따른에너지회수기준에적합하게재활용바. 재활용을목적으로한수출사. 용광로환원제, 코크스로가스화원료, 가스 ( 수소및일산화탄소를주성분으로하는가스를얻기위한시설에서얻어진것으로한정한다 ) 제조 7. 전지류 : 전지의화학반응을위하여사용된금속물질을회수하고안전하게처리할것 8. 타이어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재활용하되, 바목의방법으로재활용하는양이총재활용량의 70퍼센트이하일것가. 폐타이어단순가공제품제조나. 폐타이어를사용한재생원료 ( 고무분말등 ) 제조다. 폐타이어를사용한유류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따른폐유를정제연료유로재활용하는경우의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제조라. 폐타이어를사용한메탄올제조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따른에너지회수기준에적합하게재활용바. 시멘트제조시설의소성로에서처리하거나별표 7 제1호의기 준에적합한일반고형연료제품으로재활용사. 폐타이어를매립장의차수재 ( 遮水材 ) 로이용아. 재활용을목적으로한수출 9. 윤활유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따른폐유를정제연료유로재활용하는경우의기준에적합한유류를제조할것 10. 형광등 : 재활용을위한수집ᆞ운반시형광등이파손되어수은이유출되지않도록유의하여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재활용할것가. 형광등에들어있는수은은금속수은이나수은화합물형태로회수할것나. 형광등에서회수한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환경분야시험ᆞ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따른용출시험결과수은함유량이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0.005mg/L) 미만일것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에따른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통하여나목의기준에대한용출시험을분기별 1회이상실시하고시험결과서를통보일부터 3년간보관할것라. 형광등의유리는유리분말등유리제품원료를제조하거나유리제품의원료로사용하는방법으로재활용할것 11. 그밖에환경부장관이재활용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재활용의방법및기준에적합하게재활용할것

183 [ 별표 7] < 개정 > 고형연료제품의품질기준 ( 제 20 조의 2 관련 ) 1. 일반고형연료제품 [SRF(Solid Refuse Fuel)] 구분단위성형비성형 모양및크기 mm 직경 50 이하가로 50 이하 길이 100 이하세로 50 이하 수분 wt.% 10 이하 25 이하 저위발열량 kcal / kg 수입고형연료제품 : 3,650 이상제조고형연료제품 : 3,500 이상 회분 wt.% 20 이하 비고 1. 회분, 염소, 황분및금속성분은건조된상태를기준으로한다. 2. 성형제품은펠릿으로제조한것으로한정하며, 사용자가주문서또는계약서등에별도로명시하여요청한경우에는길이를 100mm 초과하여제조할수있다. 3. 비성형제품으로서제20조의3제1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에직접사용하기위해같은부지에서제조하는경우에는체구멍의크기가가로 12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이하 ( 체구멍이원형인경우면적이 14,400제곱밀리미터이하 ) 인체에통과시켰을때무게기준으로제품의 95 퍼센트이상이통과할수있는것으로제조할수있다. 4. 위표에도불구하고별표 1 제10호가목의일반고형연료제품중폐타이어만을사용하여제조한고형연료제품의황분함유량은 2.0wt.% 이하로한다. 염소 wt.% 2.0 이하 황분 wt.% 0.6 이하 수은 (Hg) 1.0 이하 금속성분 카드뮴 (Cd) 납 (Pb) mg/kg 5.0 이하 150 이하 비소 (As) 13.0 이하

184 바이오고형연료제품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비고 1. 회분, 염소, 황분및금속성분은건조된상태를기준으로한다. 구분단위성형비성형 2. 성형제품은펠릿으로제조한것으로한정한다. 직경 50 이하가로 120 이하 3. 바이오매스함유량은고형연료제품의함유성분중에서수모양및크기 mm 분과회분을제외한나머지성분중바이오매스의비율을길이 100 이하세로 120 이하말한다. 수분 wt.% 10 이하 25 이하 저위발열량 kcal / kg 수입고형연료제품 : 3,150 이상제조고형연료제품 : 3,000 이상 회분 wt.% 15 이하 염소 wt.% 0.5 이하 황분 wt.% 0.6 이하 바이오매스 wt.% 95 이상 수은 (Hg) 0.6 이하 카드뮴 (Cd) 5.0 이하 금속성분 납 (Pb) mg/kg 100 이하 비소 (As) 5.0 이하 크롬 (Cr) 70.0 이하

185 [ 별표 8] < 개정 >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수수료 ( 제 20 조의 4 관련 ) [ 별표 9] < 개정 >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 사용시설의검사기준 ( 제 20 조의 8 관련 )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31 조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중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여다음의산정기준에따라공단의업무규정으로정한다. 항목 인건비 출장비 산정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중 " 건설및기타 " 부문을적용하며, 중급기술자 2 명의노임단가를기준으로한다. 현지확인을한경우만해당하며,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른 5급공무원의여비를적용한다. 모든경비인건비의 50% 이내로한다. 검사비검사장비의사용비용, 재료비등을고려하여산출한다. 1.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 사용시설공통의검사기준가. 고형연료제품의원재료인폐기물의투입 저장 이송등의과정에서생기는침출수가시설외부로새거나지하로침투하지않는구조일것나. 폐기물또는고형연료제품으로인하여시설이나설비가부식되거나파손되지않는재질일것다. 폐기물또는먼지등의비산 ( 飛散 ) 이우려되는경우이를방지할수있는구조이거나먼지등을포집할수있는설비를갖추고있을것라. 시설전체나각설비가화재발생에대비한구조로되어있고, 연소감지센서및방재설비를갖추고있을것마. 해충의발생이나유입 유출을방지할수있는구조일것바. 고형연료제품을보관하는시설의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충족할것 1) 보관중고형연료제품의성상변화를방지하기위하여햇빛이나빗물등을차단할수있는구조일것 2) 서로다른종류의고형연료제품이거나같은종류라도서로다른제조시설에서제조된고형연료제품을함께보관하는경우제품이섞이지않도록하기위하여구획을나

186 누어보관하거나칸막이등을설치할것 3) 시설내부의온도가급격히상승할경우고형연료제품을신속하게외부로반출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거나비활성기체주입장치등발화억제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 4) 시설내부의온도및상부의일산화탄소농도를측정 기록 보관할수있는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 다만, 환기가가능한구조인경우에는온도및일산화탄소농도측정 기록 보관장치의전부또는일부를갖추지않을수있다. 5) 고형연료제품의보관량이나반입량 반출량을측정할수있는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 2.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의검사기준가. 제조능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및같은조제5항제6호 제7 호에따른폐기물최종재활용업또는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시설기준을충족하고, 별표 7에따른품질기준에맞는고형연료제품을제조할수있는기능 용량을갖추고있을것나. 계량시설제조시설로반입되는폐기물의중량을측정할수있는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 다만, 외부공인계량소에서계량하여계량증명서등으로확인할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다. 반입시설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을통한폐기물반입작업이용이한구조일것라. 저장시설 1) 제조시설내폐기물저장시설의경우휴일및시설가동중지일등을고려하여적정한저장용량 ( 최소 2일분이상 ) 을갖추고있을것. 다만, 제조시설외부에별도의저장시설을갖추고있는경우는제외한다. 2) 자체하중 ( 自體荷重 ), 적재하중 ( 積載荷重 ), 지진력 ( 地震力 ) 및온도응력 ( 溫度應力 ) 에대하여안전한구조일것 3) 저장량을측정할수있는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마. 투입시설 1) 일정량의폐기물을시설내부에연속적으로투입ᆞ조절할수있는구조일것 2) 투입량을측정할수있는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바. 이송시설 1) 폐기물및고형연료제품이연속적으로이송되고, 이송과정에서넘침을방지하기위하여단위시간당이송량을조절할수있는구조일것 2) 폐기물및고형연료제품의이송과정에서유기물부착, 정체, 낌, 탈리 ( 脫離 ) 등의발생을방지할수있는구조일것사. 파쇄 분쇄 절단시설 1) 파쇄 분쇄 절단시설의손상을방지할수있도록폐기물을정량투입할수있는구조일것

187 2) 파쇄 분쇄 절단규격의조정및소모품 ( 파쇄칼날등 ) 의교체가용이한구조일것아. 선별시설 1) 제조하려는고형연료제품의특성에맞는적절한선별 ( 입도선별, 풍력선별, 자력선별, 비철금속선별, 광학선별등 ) 시설을갖추고있을것 2) 선별된후발생되는불연물등의잔재물량을측정할수있는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자. 건조시설 1) 필요한온도를유지할수있도록가열장치및제어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 2) 시설내부의가스온도를측정 기록하기위한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 3) 시설외부의표면온도를 80 이하로유지할수있도록시설외부를내열도료 ( 塗料 ) 로도색하거나단열처리하였을것 4) 배기구로부터배출되는배기가스를처리할수있는설비를갖추고있을것차. 성형시설 1) 별표 7에따른품질기준중모양및크기기준에맞는제품을만들수있는구조일것 2) 성형을마친고형연료제품의양을측정할수있는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 카. 포장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흩날림을방지할수있는구조일것 2) 고형연료제품의단위포장량을측정할수있는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타. 환경오염방지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및수질오염물질등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따른기준이내로처리할수있을것 2) 고형연료제품의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악취및소음을 악취방지법 및 소음 진동관리법 등관련법령에따른기준이내로저감할수있을것 3.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의검사기준가. 사용하는고형연료제품의에너지 ( 열, 전기등 ) 전환율을자동측정 기록 보관할수있는장치가설치되어있을것나. 사용하는고형연료제품에대하여충분히연소가가능한구조이며, 고형연료제품의사용과정에서발생되는대기오염물질등을관련법령에따른기준이내로처리할수있는시설이적절하게설치되어있을것다. 그밖에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의세부검사기준에관하여는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88 [ 별표 10] < 개정 > 고형연료제품수입자ᆞ제조자및사용자의준수사항 ( 제20조의10 제1항관련 ) 1. 고형연료제품보관과정에서의준수사항가. 성상이서로다른고형연료제품은분리하여보관하고, 악취가발생하거나먼지등이흩날리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할것나. 고형연료제품의보관시간을최소화하여지속적인온도상승에의한자연발화가능성을사전에차단할것다. 고형연료제품더미는열발산이잘되도록삼각형모양을유지하고, 더미의최대높이는 7.5m를초과하지않도록하며, 고형연료제품보관기간이 3개월을초과할경우더미의크기를감소시켜화재의가능성을최소화할것라. 고형연료제품을실외또는개방된장소에서보관할경우고형연료제품이비에젖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할것마. 고형연료제품을폐쇄된장소에서보관할경우보관시설내부의온도및일산화탄소농도등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항목을주기적으로측정ᆞ기록할것 2.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ᆞ사용시설운영과정에서의준수사항가. 고형연료제품의원재료인폐기물에서생기는침출수나악취가폐기물저장시설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취할것나. 고형연료제품의제조ᆞ사용과정에서먼지등이흩날리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할것다. 삭제 < > 라. 고형연료제품사용시 환경분야시험ᆞ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분야에대한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이하이표에서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이라한다 ) 에따라연 1회이상다이옥신배출량을측정하고, 그결과가제20조의10제2항에따른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면해당고형연료제품의사용을즉시중지한후 10일이내에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알릴것마. 라목에따라사용을중지한고형연료제품을다시사용하려는경우에는필요한개선조치를한후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다이옥신배출량측정결과가제20조의10제2항에따른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이내임을증명하는서류를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ᆞ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할것

189 [ 별표 11] < 신설 > 고형연료제품의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나개선명령의기준 ( 제20조의11제1항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명령의기준은위반행위를하여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명령을통보받은자가 1년이내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 1년의기간은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명령을통보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 ( 금지명령통보후의위반행위만해당한다 ) 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위반행위의동기ᆞ내용ᆞ횟수및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명령의기간을그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줄일수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법제 25 조의 5 제 3 항에따른확인결과같은조제 1 항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 1) 법제 25 조의 5 제 1 항제 1 호 ᆞ 제 2 호또는제 4 호부터제 6 호까지의사항에관한품질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 2) 법제 25 조의 5 제 1 항제 3 호의사항에관한품질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 근거법령 법제 25 조의 10 제 2 항 수입ᆞ제조또는사용금지나개선명령의기준 3차 1차 2차이상위반위반위반 금지명령 1 개월 금지명령 3 개월 금지명령 6 개월 개선명령개선명령개선명령

190

191

192

19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 재료 용기출고실적서 폐기물부담금시스템 ( 에서도제출하실수있습니다. ( 앞쪽 ) 상호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 ( 뒤쪽 ) 제출인 주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 폐기물부담금산출명세 1 제품명 2 수량 ( 껌제품은판매액 ) 출고단위 (kg,l, 개, 원 ) 3 폐기물부담금금액 ( 껌제품은요율 ) 4 부담금납부금액 ( 원 ) (2 3) 5 연간총매출액 ( 천원 ) 플라스틱제품의경우 6 감면조건 7 감면액 ( 원 ) [ ]10 억원 [ ]10,000 kg 8 감면후부담금납부금액 ( 원 ) (4-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5 조에따라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 재료 용기출고실적서를제출합니다. 한국환경공단귀하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2. 결산보고서등제품 재료 용기출고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3. 제품별폐기물부담금산출기초자료 ( 플라스틱제품의경우에는합성수지투입량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포함합니다 ) 1 부 작성요령 수수료없음 1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제품명을적되, 제품이여러개일경우에는별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2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의수량을적되,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제품이껌제품인경우에는그제품의판매액을적습니다. 3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제품에대한부담금금액을적되, 폐기물부담금대상이되는제품이껌제품인경우에는요율을적습니다. 4 부담금납부금액은대상제품의수량에부담금금액을곱한액수를적되,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제품이껌제품인경우에는해당수량에요율을곱한액수를적습니다. 5 연간총매출액은플라스틱제품제조업자만적습니다. 6 플라스틱제품에대하여만제조업자가원하는감면조건을적습니다. 7 "6 번 " 에서선택한감면조건에따라플라스틱투입량에해당하는감면액을적습니다. 8 "4 번 " 의부담금납부금액에서 "7 번 " 의감면액을감하여실제로납부하게되는부담금금액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처리절차 실적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제출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부담금납부고지 제출인

19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 개정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ㆍ재료ㆍ용기수입실적서 폐기물부담금시스템 ( 에서도제출하실수있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 일 수입자 ( 화물주 ) 수입대행자 세관수입신고번호 상호 주소 성명 상호 주소 성명 1 관세통합품목분류표 (HSK) 2 제품명및규격 수량 ( 서명또는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 전화번호 무역업고유번호 ( 서명또는인전화번호 ) 단위 (kg,l, 개, 원 ) 단가 ( 원 ) 연간수입금액 ( 원 )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제 1 면 ) 산출근거 폐기물부담금 ( 제조업자 ) 고지서원본 ( 세입징수관용 ) 재활용부과금납부번호 회계연도회계징수관계좌소관 납부자 업체명 ( 성명 ) 주소 납기내납부기간 납기후납부기한 년월일 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년월일 세입징수관 : 원 원 원 원 원 원 직인 플라스틱제품의경우 3 합성수지투입량 (kg) 4 감면조건 [ ] 미화 9 만달러 [ ] 3 천 kg 170mm 105mm( 전산용지 ) 자원의순환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5 조에따라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ㆍ재료ㆍ용기수입실적서를제출합니다. 한국환경공단귀하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 최초로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ㆍ재료ㆍ용기의수입실적서를제출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2. 수입승인서또는수입신고서의사본 1 부 3. 제품ㆍ재료ㆍ용기의용량, 가격및재질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플라스틱제품의경우에는합성수지투입량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포함합니다 ) 수수료없음 작성요령 1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이되는수입제품에대한관세통합품목분류표 (HSK: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 의품목번호 10 자리를적습니다. 2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이되는수입제품명및규격을적되, 제품이여러개일경우에는별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3 플라스틱제품에대하여만합성수지투입량을적습니다. 4 플라스틱제품에대하여만수입업자가원하는감면조건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95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 개정 > ( 제 1 면 ) 산출근거 폐기물부담금 ( 수입업자 ) 고지서원본 ( 세입징수관용 ) 납부번호 회계연도회계징수관계좌소관 납부자 업체명 ( 성명 ) 주소 수입신고 ( 수입승인 )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품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폐기물부담금시스템 ( 에서도제출하실수있습니다.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 납기내납부기간 년월일 납기내금액 원원원원 분할납부신청사항 품목 폐기물부담금 기별납부일자납부금액비고 납기후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년 월 일 세입징수관 : 직인 원 원 분할납부하려는횟수및금액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5 월 20 일 7 월 20 일 9 월 20 일 170mm 105mm( 전산용지 ) 제 4 기 11 월 20 일 자원의순환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 조제 4 항후단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3 항에따라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한국환경공단귀하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분할납부고지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신청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9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의 2 서식 ] < 신설 > 플라스틱제품등의폐기물부담금면제신청서 플라스틱제품ㆍ재료ㆍ용기의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상호 전화번호 제출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플라스틱제품ㆍ재료ㆍ용기 : ( 단위 : kg, l, 개 ) 1 회수내용 처리내용 재활용이행결과 ( 단위 : kg,l, 개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1 품목 2 출고량ㆍ수입량 3 재활용실적 4 재활용방법 재활용수탁자및소재지 ( 위탁의경우 ) 연월일 업체명 회수량 2 재활용 방법및기준 3 그밖의사항 재활용량업체명처리방법 처리량 4 보관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9 조에따라폐기물부담금면제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5 조에따른플라스틱제품ㆍ재료ㆍ용기의출고ㆍ수입실적에관한자료 1 부 2. 플라스틱제품등의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1 부 3. 그밖에회수ㆍ재활용실적을확인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1 부 수수료없음 작성요령 1 플라스틱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구분하여작성합니다.( 예 :PE 관, 전력선 ) 2 재활용한플라스틱제품ㆍ재료ㆍ용기의출고량또는수입량을적습니다. 3 재활용한플라스틱제품ㆍ재료ㆍ용기의재활용량을적습니다. 4 재활용의구체적인방법 ( 예 : 재생원료, 다른제품의원료 ) 을적습니다. < 작성요령 > 관리대장은재활용업자가플라스틱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분리하여작성합니다. 1 재활용대상제품ㆍ재료ㆍ용기를수거한업체명, 회수량을적습니다. 2 재활용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 ( 예 : 재생원료, 다른제품의원료 ) 을적습니다. 3 선별시발생한쓰레기또는재활용대상제품ㆍ재료ㆍ용기외의품목을다른업체에위탁하여처리한경우업체명, 처리방법 ( 예 : 소각, 매립, 재활용 ), 처리량을적습니다. 4 1 의회수량에서 2 와 3 의방법으로처리한양을제외한수량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9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 일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 상호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문서번호 : 대표자성명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 받음 : 사유 [ ] 수입내용변경 [ ] 수출 품목 변경된 I/L No. 또는수출증명서류 No. 폐기물부담금액반환결정금액반환결정일자 반환금지급장소 ( 은행및계좌번호 ) 반환청구금액 반환금지급은행및계좌번호 자원의순환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제 1 항에따라폐기물부담금의반환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한국환경공단귀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 10 조제 2 항에따라폐기물부담금을반환하기로결정하였음을알려드립 니다. 첨부서류 1. 수입내용변경을증명하는서류사본또는수출을증명하는서류사본 1 부 2. 폐기물부담금납부영수증사본 1 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년월일 청구서작성 è 접수 è 청구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반환청구금액검토 ( 수출입여부조사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è 반환금액결정 è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반환금지급결정통보 청구인 한국환경공단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8 자원의절약과재활 ] 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의 2 서식 ] < 개정 > 폐기물부담금 [ [ ] ]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 ] 징수유예기간연장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 앞쪽 ) ( 뒤쪽 )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납부자 ) 주소상호또는명칭사업장소재지사업의종류 ( 전화번호 : ) 종목 폐기물부담금의내용 연도 ( 분기 ) 발행번호납부기한금액 징수유예 ( 기간연장 ) 를받으려는금액 처리절차 징수유예 ( 기간연장 ) 를받으려는이유징수유예 ( 기간연장 ) 를받으려는기간 부터 까지분할납부의기한및금액횟수연도 ( 분기 ) 발행번호분할납부기한분할납부금액 처리기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2 조의 2, 같은법시행령제 14 조의 3 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의 2 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 분할납부또는징수유예기간연장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결재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첨부서류없음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수수료없음 통보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기간연장 승인 ( 불승인 ) 결정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9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의 3 서식 ] < 개정 > 관리번호 폐기물부담금 [ [ ] ] 징수유예분할납부 [ ] 승인 [ ] 불승인통지서 [ ] 징수유예기간연장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상호또는명칭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전화번호 종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의 4 서식 ] < 신설 >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취소통지서 성명주소납부자사업장소재지상호또는명칭폐기물부담금의내용연도 ( 분기 ) 발행번호납부기한금액미납여부 폐기물부담금의내용 연도 ( 분기 ) 발행번호납부기한금액 징수유예 ( 기간연장 ) 하는금액 징수유예 ( 기간연장 ) 기간 부터 까지 분할납부의기한및금액 횟수연도 ( 분기 ) 발행번호분할납부기한분할납부금액미납여부 징수유예 ( 기간연장 ) 하는기간 부터 까지 분할납부의기한및금액 횟수연도 ( 분기 ) 발행번호분할납부기한분할납부금액 징수유예 ( 분할납부및징수유예기간연장 ) 를취소하는금액의내용 횟수연도 ( 분기 ) 발행번호납부기한 ( 분할납부기한 ) 금액 ( 분할납부금액 ) 불승인의이유 귀하가 신청한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 분할납부또는징수유예기간연장신청에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2 조의 2, 같은법시행령제 14 조의 3 제 5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의 2 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승인또는불승인하였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 취소의이유귀하에게제 호 (20...) 로승인한징수유예 ( 분할납부및징수유예기간 연장 ) 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2, 같은법시행령제14 조의3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따라위와같이취소하였음을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0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의 5 서식 ] < 개정 > 이행기간연장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 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 EPR( 에서도제출하실수있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 상호 ( 명칭 ) 상호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사업장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치명령및기간 이행완료예정일 지정신청내용 대상품목 제품ㆍ포장재재질 ( 성질ㆍ상태 ) 제품규격 포장재무게 기간연장 신청내용 조치명령내용 연장신청사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6 조제 2 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1 항에따라분리배출표시대상으로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0 조의 3 제 3 항에따라이행명령의이행기간연 장을신청합니다. 한국환경공단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에서정하는전문기관의재질검사성적 ( 합성수지재질이나그밖의복합재질로된제품ㆍ포장재만해당합니다 ) 에관한서류 2. 제품ㆍ포장재의생산ㆍ판매량및폐기물의회수체계에관한서류 3. 분리배출표시도안이표시된상표등에관한서류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검토 ( 재질ㆍ성질ㆍ상태확인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è 결재 è 지정서발급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신청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0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의 2 서식 ] < 신설 >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 ( 제호 ) 표준용기사용등록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30 일 상호 전화번호 상호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표준용기코드 표준용기사용제품명 지정신청내용 대상품목 제품ㆍ포장재재질 ( 성질ㆍ상태 ) 제품규격 포장재무게 등록내용 표준용기사용제품의종류연간예상출고량 ( 용도별 ) 연간예상회수량 재사용설비보유현황 출고및회수지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5 조의 2 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제 2 항에따라표준용기사용등록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정조건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귀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6 조제 2 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2 항에따라분리배출표시대상으로지정합니다. 년월일 작성요령 1 표준용기코드는환경부장관이지정한표준용기중, 사용하고자하는표준용기코드를적습니다. 2 표준용기사용제품의종류는주입되는음료의종류를적습니다.( 예 : 소주 / 맥주 / 음료등 ) 3 재사용설비보유현황은세병기, 공병검사기 (Empty Bottle Inspection), 제품검사기 (Filled Bottle Inspection) 등재사용에필요한설비보유현황을적습니다. 처리절차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 적정여부확인 ) è 결재 è 등록여부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유통지원센터 ) 처리기관 ( 유통지원센터 ) 처리기관 ( 환경부 ) 신청인 210mm 297mm[ 백상지 (150g/ m2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20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미반환보증금사용계획및실적보고서 상호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의 2 서식 ] < 개정 >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출고ㆍ수입실적서 EPR( 에서도제출하실수있습니다. 상호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년도미반환보증금사용실적 1 미반환보증금 ( 백만원 ) 2 사용용도지출액 ( 백만원 ) 1 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 수량 출고량수입량 2연간단위단위총매출액수량 ( kg,l, 개 ) ( kg,l, 개 ) ( 백만원 ) 3 연간총수입액 ( 백만원 ) ( ) 년도미반환보증금사용계획 1 미반환보증금예상액 ( 백만원 ) 2 예상사용용도지출예상액 ( 백만원 ) 자료제출내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3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의 5제2항에따라반환보증금사용계획및실적보고서를제출합니다. 환경부장관귀하 첨부서류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1. 미반환보증금의산출명세및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2. 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된비용의명세및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 해당용도로지출한금액이있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가. 빈용기의회수율향상을위한홍보나. 빈용기의보관, 수집소의설치및회수용박스제작다. 빈용기의효율적회수와재활용방안의연구ㆍ개발라. 전년도에받은빈용기보증금액보다빈용기보증금으로지급한금액이많은경우그에대한보전마. 빈용기회수 재활용에드는비용바. 그밖에환경보전을위한활동 작성요령 1 미반환보증금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되는용기규격별미반환보증금을모두더한금액으로합니다. ( 당해연도에출고된규격별용기개수 - 당해연도에반환된규격별빈용기개수 ) 규격별빈용기보증금액 2 미반환보증금의사용용도는첨부서류란제 2 호각목의구분에따라작성합니다. 수수료없음 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2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 조에따라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의출고ㆍ수입실적서를제출합니다. 한국환경공단귀하 첨부서류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2. 결산보고서등제품ㆍ포장재의출고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수입업자의경우에는수입량을증명할수있는서류 ) 1 부 3. 제품ㆍ포장재의중량ㆍ용량산출기초자료 수수료없음 보고서작성 è 접수 è 제출인 ( 유통지원센터 ) 처리기관 ( 환경부 ) 처리절차 검토 ( 이행여부확인 ) 처리기관 ( 환경부 ) è 결재 è 적정여부통보 처리기관 ( 환경부 ) 제출인 ( 유통지원센터 ) 작성요령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6 의종류및재질란의제품ㆍ포장재별로구분하여작성합니다.( 예 : 종이팩, 타이어 ) 2 해당업체의전년도연간총매출액 ( 총수입액 ) 을기재 ( 포장재만해당합니다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0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30 일 EPR( 에서도제출하실수있습니다 ( 앞쪽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 신설 >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의구성원인재활용사업공제조합용 ) EPR( 에서도제출하실수있습니다 상호 전화번호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30 일 제출인 주소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 1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 2 재활용의무율 3 재활용의무이행방법 직접 위탁 회수및재활용계획 회수 ( 인계자 ) 재활용 ( 인수자 ) 4 수탁자및소재지 5 방법 6 수탁자및소재지 7 방법및기준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 대표자성명 1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 2 재활용의무율 사업자등록번호 회수및재활용계획 회수 ( 인계자 ) 재활용 ( 인수자 ) 3 회수의무대행자 4 수탁자및소재지 5 방법및기준 8 회수ㆍ재활용실적의확인계획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1 항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첨부서류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1. 회수ㆍ재활용시설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받은자의회수ㆍ재활용시설을말합니다 ) 의 종류및용량에관한서류 1 부 2.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의회수ㆍ운반계획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받은자의회수 ㆍ운반계획을말합니다 ) 1 부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2 항제 2 호각목에따른재활용사업자에 게재활용을위탁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1 부 수수료없음 작성요령 1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의품목명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 의종류및재질란 의제품ㆍ포장재별로구분하여작성합니다 ( 예 : 종이팩, 타이어 ). 2 환경부장관이고시한해당품목의재활용의무율을적습니다.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2 항각호에따라재활용의무를이행할방법에 O 표를합니다. 4 제품ㆍ포장재의폐기물을회수하여인계한업체의명칭및소재지를적습니다. 5 제품ㆍ포장재의폐기물을회수하여재활용업체에인계한상태 ( 선별, 압축등 ) 를적습니다. 6 회수한제품ㆍ포장재의폐기물을인수한업체의명칭및소재지를적습니다. 7 제품ㆍ포장재의폐기물을인수한업체가재활용한방법및기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6) 을적습니다. 8 회수ㆍ재활용실적을확인할수있는방법 ( 서면또는시스템등 ) 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1 항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첨부서류 1.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와의회수의무대행약정서 2.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의회수ㆍ운반계획 작성요령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수수료없음 1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의품목명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 의종류및재질란 의제품ㆍ포장재별로구분하여작성합니다 ( 예 : 종이팩, 타이어 ). 2 환경부장관이고시한해당품목의재활용의무율을적습니다.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8 조의 3 제 1 항제 3 호에따른약정서에의해회수의무를대행하는재활용가 능자원유통지원센터의명칭을적습니다. 4 회수한제품ㆍ포장재의폐기물을인수한업체의명칭및소재지를적습니다. 5 제품ㆍ포장재의폐기물을인수한업체가재활용한방법및기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6) 을적습니다. 계획서작성 è 접수 è 제출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처리절차 검토 ( 적정여부확인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è 결재 è 승인통보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제출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0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EPR( 에서도제출하실수있습니다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30 일 제출인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 1 제품명규격 ( ml )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 빈용기보증금 ( 원 / 개 ) 전화번호 2 취급수수료 ( 원 / 개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출고예상량 ( 개 ) 4 재활용의무량 (3 8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2 항에따라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 제출인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 상호 주소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대표자성명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 재활용의무율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내용 재활용의무이행방법 회수및재활용계획 회수 ( 인계자 ) 재활용 ( 인수자 ) 직접위탁수탁자및소재지방법수탁자및소재지방법및기준 제출인 ( 서명또는인 )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확인방법 첨부서류 1.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회수ㆍ재사용계획 2. 빈용기보증금반환에대한홍보계획 작성요령 수수료없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승인합니다. 1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구체적인상품명을적습니다. 2 도매ㆍ소매업자에게지급하는빈용기취급수수료를적습니다. 3 재활용의무를이행할해당연도의출고예상량을적습니다. 4 해당연도출고예상량의 80% 를적습니다. 년월일 계획서작성 è 접수 è 제출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처리절차 검토 ( 적정여부확인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è 결재 è 승인통지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제출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20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의 2 서식 ] < 신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3 호서식 ] < 개정 > EPR( 에서도제출하실수있습니다.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의구성원인재활용사업공제조합용 ) 상호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전화번호 상호 전화번호 제출인 주소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 주소 대표자성명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내용 재활용의무율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수및재활용계획 회수 ( 인계자 ) 재활용 ( 인수자 ) 회수의무대행자 수탁자및소재지 방법및기준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 ( 단위 : kg,l, 개 )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재활용의무율 재활용의무량 업체명 회수 회수량 ( 인계량 ) 재활용 방법업체명회수량 ( 인수량 ) 방법및기준 회수ㆍ재활용실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7 조제 1 항에따라 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조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승인합니다. 년월일 첨부서류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4 항에따른재활용의방법및기준준수방법에관한증명서류 1 부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7 조제 1 항제 2 호나목에따른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의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사본 (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받은자의관리대장사본 ) 1 부 3. 회수ㆍ재활용비용지급명세등회수ㆍ재활용실적증명서류 1 부 수수료 없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보고서작성 è 접수 è 처리절차 검토 ( 적정여부확인 ) è 결재 è 부과금납부고지 제출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제출인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0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서식 ] < 개정 > 제출인 EPR( 에서도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2 서식 ] < 신설 > 재활용부과금분할납부신청서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 빈용기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 제품명 계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출고량재활용의무량회수량재사용량재활용량재활 규격 ( ml ) 빈용기보증금 ( 원 / 개 ) 취급수수료 ( 원 / 개 ) 중량 (g/ 개 ) ( 개 ) ( kg ) ( 개 ) ( kg ) ( 개 ) ( kg ) ( 개 ) ( kg ) ( 개 ) ( kg ) 용률 (wt%) 분할납부신청사항 품목 분할납부하려는횟수및금액 재활용부과금 회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제 1회 7월 20일 제 2회 9월 20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따라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제출인 ( 서명또는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8 조제 3 항후단및같은법시행규칙제 18 조의 2 에따라재활용부과금분할납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첨부서류 1. 전년도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출고실적증명서류 2. 전년도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빈용기 ( 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제품의빈용기는제외하되, 표준용기는포함합니다 ) 회수실적증명서류 3. 회수된빈용기의재사용실적및제조공정에서파손등으로재사용이불가능하게된빈용기의재활용실적증명서류 4. 빈용기보증금및취급수수료 ( 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제품의빈용기에대하여지급한것은제외하되, 표준용기에대하여지급한것은포함합니다 ) 지급내역 수수료 없음 한국환경공단귀하 작성요령 1. 회수량을계산할때에는다른빈용기재사용생산자제품의빈용기는제외하되, 표준용기는포함합니다. 2. 재사용량은회수된빈용기중제품의제조공정에서재사용된빈용기의양을말합니다. 3. 재활용량은회수된빈용기중제조공정에서파손등으로재사용되지못하고제조원료등으로재활용된빈용기의양을말합니다. 4. 재활용률은출고량중에재사용되거나재활용된양의비율을말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작성 è 접수 è 제출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처리절차 검토 ( 적정여부확인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è 결재 è 부과금납부고지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제출인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분할납부고지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처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신청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0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3 서식 ] < 개정 > 고형연료제품수입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상호 성명 ( 대표자 )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앞쪽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4 서식 ] < 개정 > 고형연료제품제조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상호 성명 ( 대표자 )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앞쪽 ) ( 전화번호 : ) 수입고형연료제품제조업체 사업장소재지 상호 ( 영문 ) 사업장소재지 1 제조공정 신고내용 ( 전화번호 : ) 국제사업자등록번호 (DUNS-No.) 제조고형연료제품 공급계획 1 종류 ( 품목 ) 2 제조량 ( 톤 ) 3 제조공정 업체명 사용시설종류 공급량 ( 톤 ) 수입예정연월일국내하역항제조국 ( 수출국 ) 및경유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4 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고형연료제품의제조를신고합니다. 년월일 수입고형연료제품종류 ( 품목 ) 2 HSK No. (10 자리 ) 3 수입량 ( 톤 ) 4 운반계획 운반자 공급계획 운반종류업체명사용시설종류 공급량 ( 톤 )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4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고형연료제품의수입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제 5 항제 6 호또는제 7 호에따른폐기물최종재활용업또는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허가증사본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5 제 1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결과서사본 ( 제조신고서제출일기준 3 개월이내에발급된것으로한정합니다 )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8 제 1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의정기검사결과서사본 4. 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고형연료제품의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계획서가. 고형연료제품의연간예상제조량및공급량 ( 공급업체 )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7 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하지않은고형연료제품의처리계획다. 고형연료제품의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과정에서의환경오염방지대책 수수료없음 지방환경관서의장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작성방법 1 제조하려는고형연료제품의종류 ( 품목 ) 가여럿일경우그내용을모두적습니다. 2 제조하려는고형연료제품의연간예상제조량을적습니다. 3 제조하려는고형연료제품이무엇을원료로무슨시설에서어떤방법으로제조되는지를간략히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0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5 서식 ] < 개정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고형연료제품 ( 수입 / 제조 / 사용 ) 신고확인증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6 서식 ] < 개정 > 고형연료제품 ( 수입 / 제조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앞쪽 ) 1. 신고번호 : 제호 2.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고인신고번호 성명 ( 대표자 ) 사업장소재지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3. 대표자 : ( 생년월일 : ) 변경전 4. 사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 제조신고의경우 ( 제조시설소재지 ) 사용신고의경우 ( 사용시설소재지 ) 5. 고형연료제품의종류 : 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후 6. 고형연료제품의원재료 : 7. 고형연료제품의연간예상수입량 : 제조신고의경우 ( 연간예상제조량 ) 사용신고의경우 ( 연간예상사용량 ) 8. 그밖의참고사항 : 수입신고의경우 ( 고형연료제품품질검사물량및검사결과서발급번호, 제조국및제조업체명, 제조업체주소, 수입유효기간, 예상도착항, 국내수요처등 ) 제조신고의경우 ( 고형연료제품품질검사결과서발급번호, 수요처등 ) 사용신고의경우 ( 고형연료제품공급처등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4 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고형연료제품수입ㆍ제조신고사항의변경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4 제 3 항, 제 25 조의 7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제 3 항, 제 20 조의 7 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고형연료제품의수입ㆍ제조ㆍ사용신고를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지방환경관서의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1. 고형연료제품의수입ㆍ제조신고확인증원본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5 제 1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결과서사본 [ 같은법시행령제 20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변경이있는경우 ( 같은법시행령제 20 조제 1 항제 4 호의경우변경신고일이전분기에법제 25 조의 5 제 3 항에따른확인을한경우는제외합니다 ) 만해당하며, 변경신고서제출일기준 3 개월이내에발급된것으로한정합니다 ]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09 ( 뒤쪽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7 서식 ] < 개정 > ( 수입 / 제조 ) 고형연료제품품질검사신청서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40 일 ( 연장 : 30 일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사업장소재지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1 고형연료제품의종류 ( 품목 ) 및제조국 제조업체 ( 수입품의경우 ) 2 고형연료제품의원재료 ( 종류및구성비율 ) 신청대상 3 고형연료제품의보관장소또는제조시설 4 고형연료제품의보관형태 처리절차 5 검사신청물량 ( 수입의경우 )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환경관서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5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의 3 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수입또는제조하려는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를신청합니다.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통보 신고확인증에변경사항기재및반환 폐자원에너지센터장귀하 첨부서류없음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수수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8 에따른금액 1 품질검사를받으려는고형연료제품의종류 ( 품목 ) 와수입고형연료제품의경우에는그제조국및제조업체를구체적으로적습니다. 2 품질검사를받으려는고형연료제품의원재료의종류와구성비율을구체적으로적습니다. 3 품질검사를받으려는고형연료제품을보관하고있는장소 ( 수입고형연료제품의경우에는최종선적전보관장소를말합니다 ) 나제조시설 ( 제조시설에서생산되는제품을바로품질검사시료로사용하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 이위치한장소를적습니다. 4 품질검사를받으려는고형연료제품의보관형태 ( 예 : 창고보관, 야적등 ) 를구체적으로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14호의8서식 ] < 개정 > 발급번호제호 ( 수입 / 제조 ) 고형연료제품품질검사결과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고형연료제품의종류 ( 품목 ) 및검사물량 고형연료제품의원재료 ( 종류및구성비율 ) 신청대상 제조국ㆍ제조업체 ( 수입의경우 ) 고형연료제품의시료채취장소및그밖의참고사항 검사결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9 서식 ] < 개정 > ( 수입 / 제조 ) 고형연료제품품질명세서 고형연료제품수입자ㆍ제조자 고형연료제품품질내용 필수기재항목 상호성명 ( 대표자 ) 사업장소재지 수입ㆍ제조신고번호제조국ㆍ제조업체 ( 수입품의경우 ) ( 전화번호 : ) 종류 일반고형연료제품 바이오고형연료제품 성형 비성형 원재료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혼합폐기물 모양및크기 원소성분등 건조기준 반입 / 반출기준 금속성분 건조기준 반입 / 반출기준 직경 / 가로 mm 길이 / 세로 수분저위발열량회분염소 (Cl) 황분 (S) mm wt.% kcal / kg % % % 바이오매스 ( 바이오고형연료제품의경우만기재 ) % 수은 (Hg) 카드뮴 (Cd) 납 (Pb) 비소 (As) 크롬 (Cr) 안티몬 (Sb) 기타 : mg / kgmg / kgmg / kgmg / kgmg / kg 코발트 (Co) 구리 (Cu) 망간 (Mn) 니켈 (Ni) 탈륨 (Tl) 바나듐 (V) mg / kgmg / kgmg / kgmg / kgmg / kgmg / kgmg / kg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5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의3제2항 에따라귀하가 년 월 일신청한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결과를위와같이통 지합니다. 년 월 일 고형연료제품품질내용 원재료의성상 건조기준 반입 / 반출기준물리적성상 선택기재항목폐목재류폐종이류폐비닐및플라스틱 폐고무류폐섬유류기타 % % % % % % 겉보기밀도휘발분회용융온도 g/ cm3 % 폐자원에너지센터장 직인 원소성분 건조기준 반입 / 반출기준 탄소 (C) 수소 (H) 산소 (O) 질소 (N) % % %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10 서식 ] < 신설 > 고형연료제품사용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상호 ( 대표자 ) 상호 성명 ( 대표자 ) 사업장소재지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소재지 공급자 사업장소재지 고형연료제품사용계획 1 사용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2 사용연료종류 3 사용량 ( 톤 / 일 ) 4 사용기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7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의 7 제 1 항에 따라위와같이고형연료제품의사용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8 제 1 항에따른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의정기검사결과서사본 ( 같은법제 25 조의 7 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따른신고의경우만해당합니다 ) 2. 사용하려는고형연료제품에대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0 조의 6 제 1 항에따른품질명세서사본 3. 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고형연료제품의사용ㆍ보관ㆍ처리계획서가. 고형연료제품의연간예상구매량 ( 수입업체또는제조업체 ) 및사용량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7 에따른품질기준에적합하지않은고형연료제품의처리계획다. 고형연료제품의사용ㆍ보관ㆍ처리과정에서의환경오염방지대책 작성방법 수수료없음 1 고형연료제품을사용하려는시설의명칭 ( 예 : 시멘트소성로 ) 을적습니다. 2 사용하려는고형연료제품의종류 ( 품목 ) 를적되, 다른연료와함께사용하는경우에는그연료의종류도적습니다. 3 고형연료제품의예상일일사용량을톤단위로적되, 다른연료와함께사용하려는경우에는그연료의사용량도적습니다. 4 고형연료제품의예상사용기간을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11 서식 ] < 개정 > [ ]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 [ ]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정기검사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 일 ( 연장 : 20 일 ) 신청인 신청대상시설 상호 성명 ( 대표자 ) 사업장소재지 종류 [ ] 제조시설 [ ] 사용시설 소재지 설치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년월일제호 완공연월일년월일 제조ㆍ사용용량 ( 톤 / 일 ) 최근정기검사연월일및검사번호 이번정기검사희망연월일 년월일제호 년월일 변경공사예정유무 [ ] 유 ( 완공예정연월일 : 년월일 ) [ ] 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8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의 9 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ㆍ사용시설에대한정기검사 ([ ] 최초검사, [ ] 계속검사, [ ] 재개검사 ) 를신청합니다. 폐자원에너지센터장귀하 첨부서류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1.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또는사용시설의설치명세서 ( 도면을포함합니다 ) 2.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또는사용시설의가동및유지ㆍ관리명세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사 è 결과통보 신청인 검사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12 서식 ] < 개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의 13 서식 ] < 신설 > 제 호 [ ]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 [ ]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정기검사결과서 상호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처리기간 7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 승계인 )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검사연월일검사장소 검사대상시설제원 ( 전화번호 : ) 피승계인 상호 성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ㆍ사용용량 형식 톤 / 일 (kg/ 시간 ) 가동시간 가동방식 시간 / 일 ( 연간가동일수 : ) 신고내용 승계대상 업종신고번호 모델번호 제조사 승계사유 [ ] 양도 [ ] 사망 [ ] 합병 제조ㆍ사용연료 ( 일반고형연료제품 / 바이오고형연료제품 ) 제조ㆍ사용공정검사결과 ( 항목별검사결과붙임 ) 특기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8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의9제3항에 따라위와같이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ㆍ사용시설에대한정기검사 ([ ] 최초검사, [ ] 계속검사, [ ] 재개검사 ) 결과서를발급합니다. 년 월 일 승계연월일 기타참고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13 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0 조의 12 제 1 항에따라 위와같이 고형연료제품제조자의권리ㆍ의무를승계하였기에신고합니다. 고형연료제품사용자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폐자원에너지센터장 인 첨부서류 1. 고형연료제품의제조또는사용신고확인증원본 2. 권리ㆍ의무의승계사실을증명하는서류 양도나합병의경우에는양도ㆍ양수계약서또는합병계약서등양도사실이나합병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 사망의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등상속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서식 ] < 개정 > [ 별지제 16 호서식 ] < 개정 > EPR( 에서도제출하실수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제 호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조합명전화번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증 신청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일반현황 주소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상품목조합원수분담금 ( 원 /kg) 재활용의무총량조합의재활용의무량재활용의무량점유율 (%) 자산 ( 백만원 ) 부채 ( 백만원 ) 자본 ( 백만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8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1 조제 1 항에따라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1. 조합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4. 사업내용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환경부장관귀하 5. 인가조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8 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 21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인가합니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및분담금과그밖에조합운영에관한사항이포함된법인의정관 첨부서류 2. 조합에가입한재활용의무생산자의참여약정서사본 3. 조합원별재활용의무량 4. 자체재활용시설의명세 ( 자체재활용시설을가지고있는조합만해당합니다 ) 5. 재활용의무의대행을위한사업계획서 ( 위탁하는경우위탁계획을포함합니다 ) 수수료없음 년월일 처리절차 환경부장관 [ 인 ]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확인 è 결재 è 인가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환경부 ) 처리기관 ( 환경부 ) 처리기관 ( 환경부 ) 신청인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14 [ 별지제 17 호서식 ] < 개정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대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2 서식 ] < 신설 >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설립인가신청서 EPR( 에서도제출하실수있습니다. 인가번호조합명칭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성명 인가연월일기능및목적비고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30 일 유통지원센터명칭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일반현황 대상품목설립조합명지원금 ( 원 /kg) 품목별회수ㆍ재활용의무총량유통지원센터의회수ㆍ재활용의무량회수ㆍ재활용의무량점유율 (%) 자산 ( 백만원 ) 부채 ( 백만원 ) 자본 ( 백만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8 조의 3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2 조제 1 항에따라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의설립인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및운영비와그밖에유통지원센터의운영및조직에관한사항이 포함된법인의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유통시스템구축계획서 3. 조합별회수의무의대행을위한약정서및사업계획서 4. 자체재활용가능자원하역및선별시설의명세 ( 자체시설을가지고있는경우에한정합니다 )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확인 è 결재 è 인가증발급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신청인 처리기관 ( 환경부 ) 처리기관 ( 환경부 ) 처리기관 ( 환경부 ) 신청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3 서식 ] < 신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4 서식 ] < 신설 > 제호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설립인가증 1. 유통지원센터명칭 : 2. 소재지 : 인가번호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설립인가대장 유통지원센터명칭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성명 인가연월일기능및목적비고 3.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4. 사업내용 5. 인가조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8 조의 3 및같은법시행규칙 제 22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인가합니다. 년월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216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ㆍ재료ㆍ용기의제조ㆍ수입관리대장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 [ 제품명 : 종류 : 규격 ( 단위 ): 형태 : ] 연월일 제조량또는수입량 출고량재고량비고 결재 [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의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제품ㆍ포장재명 : ( 단위 : kg, l, 개 ) 연월일 1 회수내용처리내용 업체명회수량 2 재활용 3 그밖의사항 방법및기준 재활용량업체명처리방법 처리량 4 보관량 < 작성요령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산출기준과같은시행령별표 6 제품ㆍ포장재별재활용기준비용에서분류한종류, 규격, 재질및형태 ( 뚜껑분리형구분 ) 에따라구분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2. 관리대상제품이수입제품인경우에는수입할때마다적어야하며, 제조제품인경우에는월말에합계를적어야합니다. 3. 단위는제품의특성에따라kg, l, 개, 개비등으로달리작성할수있습니다 [ 예 : 윤활유의경우에는부피 (l) 로함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작성요령 > 관리대장은재활용업자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 의종류및재질란의제품ㆍ포장재별로분리하여작성합니다. 1 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를수거한업체명, 회수량을적습니다.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6 의재활용 의방법및기준, 재활용량을적습니다. 다만, 재활용량은재활용제품의출 고일을기준으로작성할수있습니다. 3 선별시발생한쓰레기또는재활용의무대상제품ㆍ포장재외의품목을 다른업체에위탁하여처리한경우업체명, 처리방법 ( 예 : 소각, 매립, 재활 용 ), 처리량을적습니다. 4 1 의회수량에서 2 와 3 의방법으로처리한양을제외한수량을적습니 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7 [ 별지제 20 호서식 ] < 개정 >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출고ㆍ반환관리대장 ( 제품명 : 용량 : ) [ 별지제21호서식 ] < 개정 >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구입량연월일이용계획이용량보관량비고국내수입계 연월일출고량 ( 개 ) 반환량 ( 개 )( 회수량 ) < 작성요령 > 1. 출고대장은제품및용량에따라구분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2.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이출고되고반환될때마다날짜별로적어야하며, 월말에합계를적어야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작성요령 > 1. 재활용가능자원의구입량, 이용량또는보관량이변경될때마다날짜별로 적어야합니다. 2. 양은중량단위인 톤 또는 kg 으로적어야합니다. 3. 구입량은재활용가능자원의사용시설이있는사업장에의반입일을기준으 로하며, 국내발생자원과수입되는자원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4. 이용량은제품의제조를위하여최초투입 ( 사용 ) 한날을기준으로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8 [ 별지제 22 호서식 ] 삭제 < > [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 연월일 지정부산물종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발생량 재활용내용수요내용 재활용량 방법보관량용도제품명인계업소 처리내용 < 작성요령 > 1. 지정부산물의발생 재활용또는처리날짜별로적어야합니다. 2. 양은중량단위인 " 톤 " 또는 " kg " 으로적어야합니다. 3. 재활용방법은재생제품으로만드는과정을첨가되는재료등과함께적어 야합니다. 4. 보관량은재활용하기위하여보관하고있는양을적어야합니다. 5. 처리내용에는재활용하지않는지정부산물에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처리방법등을적어야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9 참고자료 1 분담금공제를위한회수 재활용량조사방식및산정방법 207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제정 ] 참고자료 2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209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참고자료 3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213 [ 시행 ] [ 환경부훈령제 1269 호, , 일부개정 ] 참고자료 4 제품의포장재질 ᆞ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226 [ 시행 ] [ 환경부령제 676 호, , 일부개정 ] 참고자료 5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 231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참고자료 6 포장재재질 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 240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참고자료 7 포장재재질 구조개선제도운영지침 245 [ 시행 ] [ 환경부예규제 534 호, , 제정 ] 참고자료 8 재활용의무이행인증절차및인증표시등에관한고시 252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참고자료 9 재활용분담금결정등을위한공동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258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제정 ] 참고자료 ~2017 년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 ( 량 ) 260

220

221 [ 참고자료 1] 분담금공제를위한회수 재활용량조사방식및산정방법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16 조제 1 항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 ( 이하 " 재활용의무생산자 " 라한다 ) 가법제 27 조에따른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이하 " 공제조합 " 이라한다 ) 에낸분담금을법제 16 조제 2 항단서에따라공제받으려는경우공제금액산정의기초가되는회수 재활용량의조사방식및산정방법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회수 재활용량 " 이란법제 16 조제 2 항단서에따라분담금을공제받으려는재활용의무생산자가제조 수입하거나판매한제품 포장재로인하여발생한폐기물을회수 선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한다 ) 별표 6 의제품 포장재별재활용의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한양을말한다. 2. " 회수수탁자 " 라함은법제 16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회수를위탁받은자를말한다. 3 " 재활용수탁자 " 라함은법제 16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재활용을위탁받은자를말한다. 제 3 조 ( 회수 재활용량조사및산정주체 ) 회수 재활용량조사및산정은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이실시한다. 제 4 조 ( 회수 재활용량조사및산정대상 ) 회수 재활용량조사및산정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 16 조제 2 항에따라분담금을공제조합에내고, 법제 18 조제 1 항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은재활 용의무생산자 2. 제 1 호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가법제 16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회수 재활용을위탁하는경우에는회수 재활용을위탁받은자 제 5 조 ( 회수 재활용량조사및산정기간 ) 1 회수 재활용량의조사및산정기간은해당연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기간중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은기간으로한다. 이경우기간은월단위로산정하되, 제출일이 15 일을경과한경우다음달부터산정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4 조및제 25 조에따라회수및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해당연도 1 월 31 일까지제출하여승인을받은경우조사및산정기간의기산일은해당연도 1 월 1 일로한다. 제 6 조 ( 회수 재활용량조사횟수 ) 회수 재활용량조사는연간 8 회이상실시함을원칙으로하며, 공단은제 5 조에따른조사기간등을고려하여조사횟수를조정할수있다. 제 7 조 ( 회수 재활용량조사방법 ) 1 회수 재활용량조사는영별표 6 에따른종류및재질별로실시하되, 필요시세부재질및색상별로세분화하여조사할수있다. 2 회수 재활용량은회수수탁자와재활용수탁자의사업장에서조사하며, 다음각호의자료를확인하여산정한다. 1. 영제 18 조에따른제품 포장재의회수실적을증빙할수있는자료 ( 계량및거래관련증빙자료, 회수 재활용관리대장, 회수비용지급명세등 ) 2. 규칙별표 6 의제품 포장재별재활용의방법및기준에따른재활용실적을증빙할수있는자료 ( 계량및거래관련증빙자료, 회수 재활용관리대장, 재활용비용지급명세등 ) 3 제 4 조제 1 호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가제조 수입하거나판매한제품 포장재로인하여발생한폐기물외의폐기물의혼입비율 ( 이하 " 비대상혼입율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조사한다. 1. 표본채취시점 : 사업장에서중간가공 ( 압축등 ) 을위해대기중인상태

222 표본채취횟수 : 1 회방문시품목별 5 회이상측정 3. 표본채취량 : 합성수지포장재 ( 비닐류 ), EPS, PSP 포장재류 : 1 회당 3 kg이상, 알루미늄캔, 합성수지재질포장재중 PS : 1 회당 5 kg이상, 종이팩, 철캔, PET 및나머지합성수지재질포장재 ( 비닐류제외 ) : 1 회당 10 kg이상, 유리병포장재류 : 1 회당 20 kg이상 4. 비율측정방법 : 아래의산식에따른양을계량하여측정한다. 터분담금을납부받은경우에는분담금납부내역등을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제 10 조 ( 기타 ) 이고시에서언급되지않은회수 재활용량조사방법및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공단이사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부칙 < 제 호, > 5. 비대상혼입율산정 : 5 회측정한조사값중비대상혼입율이최대및최소인값은제거하고나머지비율을평균하여산정하며산정후소수점셋째자리이하는버린다. 6. 기타 : 재활용수탁자가다수의회수수탁자로부터회수량을인계받는경우비대상혼입율은각회수수탁자의인계량에따른비율을가중평균하여산정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7 년 1 월 31 일까지로한다. 제 8 조 ( 회수 재활용량산정방법 ) 1 회수 재활용량은이고시에따른조사결과의평균값을반영하여산정한다. 2 제 1 항에따라산정된해당연도회수 재활용량이제 4 조제 1 호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의해당연도재활용의무량을초과하는경우에는영제 28 조제 2 항에따라그초과량을다음연도또는그다음연도의회수 재활용량산정시포함시킬수있다. 제 9 조 ( 분담금공제를위한통보등 ) 1 공단은제 4 조에따른회수 재활용조사및산정대상자를해당연도 2 월 15 일까지공제조합에통보하여야한다. 2 공제조합은제 1 항에따라통보를받은때에는해당대상자에게분담금납부신청서제출및납부절차등을안내하여야하며, 해당대상자로부

223 [ 참고자료 2]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1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16 조에따라분리배출표시제품 포장재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는자 ( 이하 " 제조자등 " 이라한다 ) 가해당제품 포장재에분리배출표시를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포장재 " 라함은제품의수송 보관 취급 사용등의과정에서제품의가치 상태를보호하거나품질을보전하기위한목적으로제품의포장에사용된재료 용기등을말한다. 2. " 다중포장재 " 라함은하나의제품을포장하는데받침접시와외부포장재등으로 2개이상의분리된포장재가사용된포장재또는뚜껑과본체등으로 2개이상의포장재가일체를이루는것으로폐기물의배출시에분리되어배출될수있는포장재를말한다. 3. " 복합재질포장재 " 라함은 2개이상의소재 재질이혼합되거나, 도포 ( 코팅 ) 또는첩합 ( 라미네이션 ) 등의방법으로사용된포장재를말한다. 4. " 무표시포장재 " 라함은포장재의제조 수입 판매단계에서포장재의표면에인쇄, 각인또는라벨등일체의표시를하지않는필름 시트형포장재를말한다. 5. " 일괄표시 " 라함은다중포장재등의주요구성부분한곳에분리배출표시를하고, 그표시상하 좌우인접한곳에다른구성부분의명칭과재질명을한꺼번에기재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분리배출표시사업자 ) 영제 16 조각호에서정한제품 포장재의분리배출표시를하여야하는자의구체적인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영제 16 조제 1 호에서정한포장재 : 포장재를사용한제품의제조자 등중영별표 4 에서정하는재활용의무생산자 ( 규모미만사업자를포함하되, 영별표 4 제 12 호에해당하는재활용의무생산자는 2015 년 6 월 30 일까지분리배출표시를아니할수있다 ) 2. 영제 16 조제 2 호에따른제품 포장재 : 해당제품 포장재의제조자등으로서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지정을받은자 제 4 조 ( 분리배출표시도안 ) 분리배출표시의도안은별표와같다. 제 5 조 ( 분리배출표시기준및방법 ) 분리배출표시사업자는다음각호의기준과방법에따라분리배출표시를하여야한다. 1. 표시대상제품 포장재의표면한곳이상에인쇄또는각인을하거나라벨을부착하는방법으로분리배출표시를하여야한다. 2. 표시재질을제외한분리배출표시도안의최소크기는가로, 세로각각 8mm 이상으로한다. 3. 표시도안의색상은표시대상제품 포장재의전체색채에대비되는색채로하여식별이용이하게하여야하며, 제품 포장재에컬러로인쇄하는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 환경부훈령 ) 제 6 조제 2 항에따라정한품목별분리수거용기와동일한색상을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분리배출표시의위치는제품 포장재의정면, 측면또는바코드 (bar code) 상하좌우로한다. 다만, 포장재의형태 구조상정면, 측면또는바코드 (bar code) 상하좌우표시가불가능한경우에는밑면또는뚜껑등에표시할수있다 개이상의분리된포장재가사용되거나분리되는다중포장재는분리되는각부분품또는포장재마다분리배출표시를하여야한다. 다만, 분리되지않고일체를이루는다중포장재와소재 구조상개별포장재마다분리배출표시가어려운포장재는주요부분한곳에일괄표시를할수있으며종이재질의포장재와합성수지재질의포장재로일체를이루는다중포장재는별도의지정승인절차없이종이재질의포장재에일괄표시를할수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구성부분의표면적, 무게등을고려하여주요재질부분에분리배출표시를하되, 그주요재질명을분리배출표시도안에

224 표시하고, 그밖의다른재질명은일괄표시할수있다. 다만, 플라스틱및비닐류표시재질에표기되지아니한단일재질및합성수지와합성수지또는그밖의다른재질 ( 종이재질은합성수지가양면에첩합된경우에만해당한다 ) 을도포또는첩합등의방법으로혼합사용한복합재질포장재의재질표시는별표제 2 호의플라스틱또는비닐류의표시재질중 "OTHER" 로표시한다. 7. 외포장재가밀봉된상태로수입되는제품중내포장재에분리배출표시를하는경우손상될우려가있는제품에대하여는재질명등을외포장재에일괄표시를할수있다. 이경우외포장재내부에다수의내포장재의재질이같은경우그재질을하나로표시할수있으며, 외포장재가종이재질의포장재인경우에는별도의지정승인절차없이일괄표시를할수있다. 8. 외포장된상태로수입되는화장품의경우 화장품법 제 10 조의규정에의한용기등의기재사항과함께분리배출표시를할수있다. 9. 분리배출표시의기준일은제품의제조일로적용한다. 제 7 조 ( 분리배출표시적정여부에대한실태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품 포장재의표본조사등을통해매년 1 회이상유통중인분리배출표시대상제품 포장재의분리배출표시의적정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 제 8 조 (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6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매 3 년이되는시점 ( 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6 조 ( 분리배출표시의적용예외 ) 1 제 2 조제 4 호의규정에의한무표시포장재와다음각호에해당하는포장재는분리배출표시를아니할수있다. 1. 각포장재의표면적이 50 제곱센티미터미만 ( 필름포장재의경우 100 제곱센티미터미만 ) 인포장재 2. 내용물의용량이 30 밀리리터또는 30 그램이하인포장재 3. 소재 구조면에서기술적으로인쇄, 각인또는라벨부착등의방법으로표시를할수없는포장재 4. 랩필름 ( 두께가 20 마이크로미터미만인랩필름형포장재를말한다 ) 5. 사후관리서비스 (A/S) 부품등일반소비자를거치지않고의무생산자가직접회수 선별하여배출하는포장재 2 분리배출표시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하여합성수지제의용기 포장에대한재질표시를한경우에는일괄표시를함에있어서구성부분의명칭과재질명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225 < 별표 > 3. 도안작도요령 분리배출표시도안 ( 제 4 조관련 ) 1. 분리배출표시도안 상기 표시도안 의내부표시문자 캔류 및표시재질 철 은아래도안내부표시문자와표시재질의예시임 2. 도안내부표시문자, 외부색채및표시재질도안내부표시문자도안외부색채표시재질페트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PVC, 비닐류 보라색 OTHER 캔류 회색 철,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플라스틱의재질구분의 OTHER" 은플라스틱및비닐류표시재질에 표기되지아니한단일재질및 2이상의플라스틱재질이복합된복합재질 이거나플라스틱에여타의재질 ( 금속등 ) 이도포및첩합된것을 의미한다. 도안내부표시문자의 비닐류 는 필름, 시트형포장재 를의미 한다. 비고 1. 심벌마크사용시최소크기는 8mm이상 ( 표시재질문자제외 ) 으로한다. 2. 심벌마크각면의연장선은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뒷부분의꺾이는부분의내각은 120도로한다. 3. 심벌마크라인의폭이 A이면, 마크내부중앙부에위치한표시문자의높이는 2자 ( 페트, 캔류, 종이, 유리 ) 인경우에는 2.4A, 3자 ( 비닐류, 종이팩 ) 인경우에는 2.35A, 4자 ( 플라스틱 ) 인경우에는 2.2A로한다. 4. 심벌마크와표시재질문자의간격은 0.6A로한다. 5. 심벌마크의가로폭은 9.7A로한다

226 < 참고 > 분리배출표시도안신 ᆞ 구비교 개정사항 도안내부표시문자중철, 알미늄은 캔류 로, 플라스틱류는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로표시 표시도안의색상은식별이용이하도록전체와대비되는색채로하여야하며, 컬러로인쇄하는경우품목별분리수거용기와동일한색채를사용하도록권장 분리배출표시도안아래의 분리배출 문구를삭제 분리배출표시위치를상품정면, 측면또는바코드상하좌우를원칙으로규정 구분기존도안개정도안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캔류 종이팩 종이 유리 도안자료는공제조합홈페이지또는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의 자료실 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227 [ 참고자료 3]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 시행 ] [ 환경부훈령제 1269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13 조에따라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를위하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이하 " 시 군 구 " 라한다 ) 가지켜야할재활용가능자원의분류 보관 수거 운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대형폐기물, 1 회용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등별도의수거 처리등에관한지침이있는경우에는당해지침을우선하여적용한다. 제 3 조 ( 분리수거대상재활용가능자원의종류및분리배출요령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라한다 ) 이분리수거를하여야하는재활용가능자원의종류및분리배출요령은별표 1 과같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별표 1 의재활용가능자원의종류및분리배출요령에따라각시 군 구별여건을고려하여분리수거를시행하되, 법시행령제 16 조에따른분리배출표시대상인포장재는반드시분리수거대상품목으로지정하여수거하여야한다. 제 4 조 ( 분리배출의유형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재활용가능자원을최소 4 종이상종류별로구분하여분리수거하는것을기본으로하되, 주거형태 ( 공동 단독주택등 ), 거점수거시설 ( 재활용동네마당 ) 설치여부등지역실정을고려하여적합한분리배출유형을설정 운영할수있다. 단, 분리배출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어려운단독주택지역등에서는통합배출방식으로운영할수있으며, 통합배출방식은별표 1 의제 4 호 ( 재활용가능자원의통합배출요령 ) 의배출요령을따라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선별처리과정등을기계화 자동화하는등재활용가능자원의배출및수거체계를개선하여수집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5 조 ( 정기수거일의지정 운영 ) 시장 군수 구청장은재활용가능자원의배출편의와수거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하여정기수거일또는요일을별도로지정 운영할수있으며, 이경우재활용가능자원배출자의불편을최소화하고재활용가능자원을적기에수거하여적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6조 ( 분리수거용기의설치 관리등 ) 1시장 군수 구청장은분리수거용기설치및관리가가능한지역에는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용기를지속적으로확충 보급하여야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수거하거나법제12조의3 및법시행령제14조의6에따라폐기물배출자로하여금그토지또는건물에서배출되는재활용가능자원을종류 성상별로분리보관할수있는용기를직접비치토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시장 군수 구청장은분리수거용기설치장소의특성, 배출품목 배출량등을고려하여분리수거용기의종류를결정하는등분리수거용기의설치및관리기준등을정하여시행하되, 분리배출의용이성을도모하기위하여신규및교체하는분리수거용기는별표 2에따라품목별색상을적용하여야하고, 기존에제작 비치된분리수거용기에대해서는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품목별색상적용방안을강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시장 군수 구청장은단독주택지역의재활용가능자원통합수거를실시하는경우통합배출에적합한재활용품통합전용봉투, 유리병전용봉투, 전용그물망등지역여건에알맞은통합전용용기를선택하여보급할수있다. 제 7 조 ( 재활용가능자원의수거 운반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분리또는통합배출된재활용가능자원을수거하는데필요한재활용품의파손우려가없고위생적인차량을확보하는등폐기물의발생량, 지역별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및자동선별기확보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

228 하여지역여건에맞는수거 운반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재활용가능자원이적체되지않도록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설치지역등분리배출장소또는통합배출장소를주기적으로순회하여수거한재활용가능자원을집하선별장으로이송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재활용가능자원의수거 운반을민간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에는민간사업자가가정등재활용가능자원이소량으로배출되는지역에서의수거 운반을회피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민간사업자의수거 운반실태를점검하여야한다. 제 8 조 ( 선별 처리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집하선별장에이송된재활용가능자원을별지제 2 호서식의종류별, 세부품목별로선별하여최종폐기물의발생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선별된재활용가능자원을재활용사업자에게공급할경우에는적정하게재활용될수있는지를확인한후공급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16 조및법시행령제 18 조의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중유상으로판매가어려운합성수지필름류포장재,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류에대하여수거 선별후재활용사업장까지운반하여야하며, 관할구역에서수거되는물량이비교적적은제품 포장재 ( 전지류등 ) 에대해서는다른시장 군수 구청장과협력하여각각의관할구역에서수거된제품 포장재를함께재활용사업장까지운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분리수거된재활용가능자원을유상으로판매하는경우에는재활용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을확보할수있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제 9 조 ( 분리수거실태의점검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12 조의 3 및법시행령제 14 조의 6 조에따른폐기물배출자 ( 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대형업무용빌딩, 콘도 호텔등대형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 상가, 학교, 병원, 공장등 ) 에대하여는폐기물분리보관및재활용기준이행여부를연 2 회이상별표 3 의점검표에따라이행실태를점검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이행실태를점검함에있어재활용여건과행정능력의한계로인하여법제 12 조의 3 및법시행령제 14 조의 6 에따른폐기물배출자전체에대한점검이어려운경우에는폐기물배출자의건물 토지면적, 폐기물배출량등을기준으로분리수거이행실태를특별히점검하기위한폐기물배출자 ( 이하 " 특별점검대상배출자 " 라한다 ) 를선정하여분리수거이행실태를점검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이행실태를점검하는경우에지역주민, 민간단체관계자, 법 27 조에따른재활용사업공제조합및법제 28 조 2 에따른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를점검에참여하게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라점검에참여하는지역주민, 민간단체관계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 10 조 (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재활용가능자원의배출량증가에대비하여기반시설및장비를지속적으로확충하고, 선별 처리과정을효율화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재활용시설 장비의이용효율을증진하기위하여인접자치단체와처리시설공동활용등재활용기반시설의광역화를통하여재활용기반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여야한다. 제 11 조 [ 삭제 ] 제 12 조 ( 재활용사업자에대한자금지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구역내의법제 31 조에따른재활용사업자자에게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등의자금지원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13 조 ( 홍보 주민참여촉진 ) 시장 군수 구청장은반상회, 지역언론매체등을통해분리수거품목과배출요령등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 경제적유인제공등주민참여촉진수단을통하여관할구역내의분리수거및통합배출체계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29 제 14 조 ( 분리배출방법위반단속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 15 조및법제 41 조에따른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배출방법위반등에대한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일정수량이상의재활용가능자원이다른폐기물과혼합되어매립 소각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관할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장, 소각장 ) 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한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지침마련등의노력을하여야한다. 관리자를대상으로현장조사를하거나매년분리수거실적을제출하도록하는등의방법으로확인할수있다. 제 16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지침에대하여 2018 년 1 월 1 일기준으로매 3 년이되는시점 ( 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 15 조 ( 분리수거량의조사 보고 공표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구역내의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를포함한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량을별지제 2 호서식에분류된세부품목별로매년조사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분리수거량은당해지방자치단체가직접수거하거나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10 호에따른관리주체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2 조의 3 에따른폐기물배출자가민간사업자에게위탁하여분리수거한수량을합한양을말한다. 3 분리수거량은집하선별장에서종류별, 세부품목별로선별된상태의중량기준으로조사하되, 미선별상태로재활용업체에공급하는경우에는이를공급받은재활용업체의선별량을기준으로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구역내의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현황과분리수거량을각각별지제 1 호서식및별지제 2 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당해시 도에제출하고시 도지사는이를취합 정리하여매년 1 월말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시장 군수 구청장은조사된재활용가능자원의발생량및분리수거량등을매년 4 월말까지신문 방송 인터넷매체등에공표하여야한다. 6 시장 군수 구청장은분리수거되지아니하여종량제봉투등에일반폐기물과함께버려지는재활용가능자원의세부품목별수량을연간 2 회이상계절을달리하여표본조사하고, 이를줄이기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7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2 항에따른분리수거량을직접민간사업자에게재활용가능자원의처리를위탁하는토지, 건물또는공동주택등의 이지침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269 호, >

230 < 별표 1> 분리수거대상재활용가능자원의종류및분리배출요령 2.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제품 종류세부품목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 종류세부품목분리배출요령 가. 종이팩 o 종이팩 - 내용물을비우고가급적물로헹군후말려서반드시일반폐지와혼합되지않게압착하여배출 분리수거함이없는경우다른재활용품과함께배출 가. 전지류 o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 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제품에서분리하여배출 - 전자제품대리점및시계점등역회수루트를통하여배출 - 주요거점에비치된수거함에배출하거나, 지정된전지류수거일 장소에배출 나. 유리병 o 음료수병, 기타병류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류 o 철캔, 알루미늄캔 o 기타캔류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등 ) opet, PVC, PE, PP, PS, PSP 재질등의용기 포장재, 1 회용봉투 o 스티로폼완충재 - 전자제품완충재로사용되는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 수 축산물포장용발포스티렌상자 - 병뚜껑을제거한후내용물을비우고배출 - 담배꽁초등이물질을넣지말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등은별도로분리하여배출 빈용기보증금대상유리병은소매점등에서환불 - 내용물을비우고가능한압착 - 겉또는속의플라스틱뚜껑등제거 - 담배꽁초등이물질을넣지말것 - 구멍을뚫어내용물을비운후배출 - 내용물을깨끗이비우고다른재질로된뚜껑 ( 또는은박지, 랩등 ) 이나부착상표등을제거한후가능한압착하여배출 - 비닐 ( 필름 ) 류는흩날리지않도록배출 - 음식물등이물질이많이묻어있는 1 회용봉투는제외 - 음식물등이물질이묻은경우깨끗이씻어서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제품의발포합성수지완충재는되도록제품구입처로반납할것 - 내용물을완전히비우고부착상표등을제거하고, 이물질이묻은경우깨끗이씻어서배출 - 음식물등이물질이많이묻어있거나타물질로코팅된발포스티렌은제외 나. 타이어 다. 윤활유 라. 전자제품 마. 형광등 o 소형, 중형, 대형 o 윤활유 ( 윤활유용기포함 ) o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o 형광등 - 직관형 (FL), 환형 (FCL), 안정기내장형 (CFL), 콤팩트형 (FPL), 기타수은을함유한조명제품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등역회수루트를통하여배출 - 정비업소등역회수루트를통하여배출 - 판매업자가신제품판매시무상으로역회수또는폐전자제품무상방문수거를통한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관한수거체계에따라배출 휴대폰은전지를분리하지말고본체 충전기와함께신제품교환시에해당대리점을통하여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분리배출요령에따라배출 - 지자체별형광등분리배출용기에배출 세부품목은법시행령제 18 조제 1 호및제 3 호에해당하는포장재임

231 비고 1. 전지류의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역회수루트를통하여배출되는품목으로회수하고기타는지자체실정에맞게수거 2.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 조 [ 별표 3] 에따른전자제품은구매자가신제품을구입하면서폐기물이된전자제품을회수할것을요구할경우판매자가무상으로회수하거나, 무상방문수거를신청할경우회수 3. 다만, 배출스티커를붙여배출되는경우등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의대형폐기물관리에관한사항에의한수거체계유지 3. 기타재활용가능자원 종류세부품목배출요령 가. 종이류 ( 고지류 ) 나. 고철류 다. 의류및원단류 라. 영농폐기물류 o 신문지 o 책자, 노트등 o 종이컵 - 물기에젖지않도록하고반듯하게펴서차곡차곡쌓은후묶어서배출 - 비닐코팅된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섞이지않도록함 - 비닐코팅된표지, 공책의스프링등은제거 비닐포장지는제외 - 내용물을비우고물로한번헹군후압착하여봉투에넣거나한데묶음 o 상자류 - 비닐코팅부분, 상자에붙어있는테이프 철핀등을 ( 골판지상자등 ) 제거한후압착하여운반이용이하도록묶어서배출 o 고철 ( 공기구, 철사, 못등 ) - 이물질이섞이지않도록한후봉투에넣거나 o비철금속 ( 알미늄, 끈으로묶어서배출스텐류등 ) o 면의류 o 기타의류 o식물성섬유 ( 면, 마등 ) - 지자체또는민간재활용사업자가비치한폐의류 o동물성섬유전용수거함에배출하거나문전수거지역등에서는 ( 울, 모직등 ) o합성섬유물기에젖지않도록마대등에담거나묶어서대문 ( 폴리에스테르, 앞배출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등 ) o기타합성섬유류 - 내용물을완전히사용한후유리병, 플라스틱 o 농약용기용기별로구분하여뚜껑을분리, 마대등에따로넣어배출 - 하우스용비닐과멀칭용비닐을구분하여흙과자갈, 잡초를털어낸후운반이쉽도록묶어서마을 o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또는수거 운반차량진입이가능한일정장소에보관

232 종류세부품목배출요령 4. 재용가능자원의통합배출분리수거요령 o 휴대폰, 카메라, 구분종류세부품목통합배출요령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 지자체별소형가전제품분리수거함에배출 종이팩종이팩내용물은비우고가급적물로헹군후압착하여배출 마. 소형가전제품및이차전지류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등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에따른대형폐기물에해당하지않는제품 스탠드는몸체에서형광등을분리하여배출 - 소형가전제품분리수거함이나주요거점에비치된배터리수거함에테이핑작업혹은비닐팩밀봉후배출 역회수루트를통한회수방안등지자체실정에 통합전용용기에투입 유리병 금속캔 음료수병, 기타병류 철캔, 알미늄캔 기타캔류 ( 부탄가스등 ) 병뚜껑을분리한후내용물을비우고비닐류등에담아배출 내용물을비우고가능한압착한후플라스틱뚜껑등은분리하여배출 구멍을뚫어내용물을비운후배출 o 전자제품내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맞게배출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용기, 포장재등 내용물을깨끗이비우고다른재질로된뚜껑이나부착상표등을분리후배출 바. 자동차 부품 o 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마련한수거장소또는자동차정비업소등에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구성된품목은최대한재질별로분리하여배출 2.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관할지역내에설치한전용수거함또는 거점수거시설 ( 재활용동네마당등 ) 의설치 관리실태를주기 적으로파악하여적정수거등종합적으로관리 따로배출 기타플라스틱류 종이류책, 신문지, 박스 합성수지류 스티로폼완충재 이물질을제거한후배출 반듯하게펴서차곡차곡쌓은후배출량이많고부피가큰것은묶어서배출 내용물을비우고부착상표등을제거하고, 깨끗이씻어서배출 전지류수은, 망간전지제품에서분리한후인근의전용수거함에배출 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제거한후배출 형광등형광등인근의전용수거함에배출 비고 1. 전자제품중부피가작은것은통합전용용기에배출 2. 유리병은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와같은통합전용용기에배출하거나, 별도의유리병전용봉투에배출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실정을고려하여통합수거시스템을운영하거나거점수거시설 ( 재활용동네마당등 ) 을설치 운영하여재활용가능자원의수집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33 < 별표 2> < 별표 3> 분리수거함품목별색상 ( 제 6 조제 2 항관련 ) 통합배출전용용기종류 ( 제 6 조제 3 항관련 ) 분리수거용기의식별이용이하도록가급적품목별그림또는모형등을용기에표시하고, 수거용기또는설치장소에품목별분리배출요령안내문부착

234 < 별표 4> 폐기물배출자의분리보관및재활용기준이행실태점검표 1. 시설일반현황 ( 시 군 구명 ) 시설명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소유자 ( 관리자 ) 성명 : 주소 : 폐기물배출량주기 : ( 일, 주 ), 배출량 : (kg) 재 활 용 가능자 원 배출 량 및 처리량 품목 수집량 (kg/ 일 ) 2. 주요점검사항및결과 처리방법자가재활용위탁재활용 방법 량 (kg/ 일 ) 방법 ( 위탁업체명 ) 량 (kg/ 일 ) 현재보관량 (kg)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ᄋ 분리수집장소및품목별용기확보여부 1. 재활가능자원분리수집 ᄋ 분리수집장소및용기위치의적정여부장소, 용기확보여부 ᄋ 분리수집장소및용기의규모적정여부및설치적정성 ᄋ 분리수집장소및용기에서의재활용품보관의적정여부 1. 용기에배출된재활용품이나선별, 분리된재활용품이무단방치등으로폐기물화되거나품질이악화되는지여부등확인 2. 형광등분리수집 보관을위한장소및용기확보및적정성여부확인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2. 재활용가능자원분리 ᄋ 점유자의분리수집장소 ( 용기포함 ) 에서의배출 보관 운반등적정품목별배출, 보관, 운반등여부여부 점유자는시설안의개별사업자를포함 3. 폐기물의재활용가능 ᄋ 점유자의재활용가능자원과그외폐기물과의혼자원과의혼합배출여합배출여부부 4. 분리수집된재활용가 ᄋ 자가재활용또는수거기관및재활용업자능자원의적정처리여로의공급여부부 자가재활용방법또는재활용업자로의공급시적정재활용업자여부확인 ( 계약서등확인 ) 5. 재활용가능자원분리 ᄋ 분리배출안내문게시또는방송등안내 수집안내 계도실시계도실시여부여부 3. 위반또는조치내역 구분 위반또는조치여부 분리수집장소 용기미확보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 보관등부적정 위반내역조치내역재활용가능분리배출안자원처리내 계도기타현장이행계도명령부적정미실시 * 위반내역건수의합계와조치내역건수의합계는동일해야함 4. 특기사항및점검자의견 과태료부과 년월일 점검자 : 소속직급성명 ( 인 ) 소속직급성명 ( 인 )

235 < 별지제1호서식 > 00년도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현황보고 ( 시 도명 ) 1. 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시설 장비확충 재활용가능자원수거차량 구분 재활용가능자원전담차량일반쓰레기와병행수거 계 대 대 시군구명 대 대 분리보관용기설치현황 구분 단독주택지역공동주택지역 상가등다중이용시설 계시군구명 재활용가능자원수거용용기제작현황 ( 단독, 공동주택, 상가지역등 ) 구분집하선별장 ( 시군구단위 ) 간이보관장 ( 읍면동단위 ) 간이보관소 ( 개소수 ) 개소수부지면적 ( 평 ) 개소수부지면적 ( 평 ) 계 시군구명 - 자동선별장 ( 시군구집하선별장중캔 플라스틱등자동선별기와컨베이어 시스템이설치된곳 ) 구분 계 시군구명 - 부대장비 개소수시설면적 ( 평 ) 처리물량 ( 연 / 톤 ) 설치주체 ( 민간 / 직영 ) 운영주체 ( 민간 / 직영 ) 구분선별기압축기계량대감용기상차기파쇄기기타 계대대대대대대대 시군구명대대대대대대대 구분비닐포대바구니그물망기타용기미제작 계 시군구명 집하선별장 간이보관장현황 - 총괄

236 재활용가능자원수거체계 수거방법 재활용가능자원수거주체구분전지역직영계시군구명 일부지역직영또는민간대행 전지역민간대행 구분 구분 단독주택지역공동주택지역 상가등 계 대면수거문전수거거점수거대면 + 거점수거 시군구명 대면수거문전수거거점수거대면 + 거점수거 분리배출기준구분 구분 2종 3종 4종 5종이상미분류기타 계 단독주택지역공동주택지역상가등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공동주택지역상가등 * 미분류는모든재활용가능자원을함께배출하는경우임 분리수거품목추가지정품목 시군구명 품목명 수집 운반방법 ( 번호기입 ) 구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계 시군구명 1 2 종분류운반 ( 유리병, 기타재활용품, 또는폐지와기타재활용품등 ) 2 3 종분류운반 ( 폐지 유리병 기타재활용품 ) 3 4 종이상품목별로구분하여수집 운반 4 품목별정기수거일 ( 요일 ) 지정 수거 5 혼합하여수집 운반, 6 기타 수거주기 구분구분주 1 회 2 회 3 회매일격주기타 계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237 3. 폐기물배출자분리수거실태점검실적 점검실적개요 구분 점검대상 ( 개소 ) 위반시설 ( 개소 ) 분리수집장소 용기미확보 위반내역조치내역 ( 개소 ) 재활용품재활용분리배출분리배출 품처리안내 계도기타현장이행과태료보관등계도명령부과부적정미실시부적정 계건건건건건 시 군 구명 건건건건건 작성방법 1) 위반시설은위반내역이 1 건이라도있는시설수를기재 2) 위반내역건수의합계와조치내역건수의합계는동일하게기재 *) 가전 가구등중고물품재활용센터를의미 ( 재활용품간이보관소아님 ) 5. 재활용홍보실적 구분 신문 ( 회 ) 방송 ( 회 ) 프랑카드 ( 매 ) 유인물 ( 매 ) 기타 계시군구명 6. 중점추진시책시군구명 제목 시책내용및일정 비고 특별점검대상배출자현황 번호 1 2 : : 구분 시 군 구 : : 배출자명 : : 대표자 ( 또는관리자 ) : : 주소 : : 연락처 : : 점검횟수 ( 회 / 년 ) : : 4. 재활용가능자원등교환 판매실적 ( 민간단체위탁포함 ) 재활용센터 재활용제품판매장설치 운영 구분 계 시군구명 재활용센터 * 재활용제품판매장알뜰교환시장개소수교환판매건수개소수연간판매액개최운영실적 ( 점 ) ( 천원 ) 회수 ( 점 )

238 < 별지제 2 호서식 > 1. 일반현황 oo 년도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량조사보고 지자체명 ( 홈페이지 )(1) ( ) 담당부서 및담당자 담당부서 (2) 담당자 (3) 전화번호 (4) ( ) - 담당자 (5) 주소 (6) 시 도시 구 군동 읍 면리번지 2. 세부품목별분리수거량 ( 연간기준 ) 가. 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분리수거량 ( 단위 : 톤, kg/ 년 ) 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 (7) 지자체분리수거량 (8) 종 류 세부품목 계 지자체직접수거또는민간위탁 대행수거 (9) 민간수거 (10) 종이팩 (11) (kg/ 년 ) 유리병 (12) 금속캔 (13) 철캔알루미늄캔 합성 수지 단일재질 PET(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14) PE( 폴리에틸렌 ) PP( 폴리프로필렌 ) PS ( 폴리스티렌 ) 등기타단일재질 (15) PVC( 폴리비닐클로라이드 )(16) EPS( 발포폴리스티렌 )(17) PSP( 폴리스티렌페이퍼 )(18) 복합재상기단일재질이복합적으로사용 (19) 질필름 시트형단일 복합재질포장재 (20) 나. 재활용의무대상제품 ( 단위 : 톤, kg/ 년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21) 지자체분리수거량 (8) 종류 세부품목 계 지자체민간수거직접수거또는민간위탁 대행수거 (9) (10) 전지류 (22) 전자제품 (23)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등 (kg/ 년 ) 텔레비젼냉장고세탁기 ( 가정용 ) 에어컨디셔너 ( 자동차용제외 ) 자동판매기개인용컴퓨터 ( 모니터, 키보드포함 )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전기정수기 ( 냉 온수기포함 ) 전기오븐전자레인지음식물처리기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포함 ) 전기비데공기청정기전기히터 오디오 ( 휴대용제외 ) 전기밥솥연수기가습기전기다리미선풍기 ( 환풍기제외 ) 믹서 ( 주서포함 ) 청소기비디오플레이어 ( 브이시아르및디브이디 ) 이동전화기단말기 ( 전지, 충전기포함 ) 형광등 (24) ( 수은이들어있는형광등제조용반제품인램프포함 ) ( 개 / 년 )

239 다. 기타재활용가능자원 ( 단위 : 톤, kl / 년 ) 기타재활용가능자원지자체분리수거량 (8) 종류세부품목계 소형가전제품 (25) [ 작성요령 ] 1. 일반현황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등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 행지침 에따른대형폐기물에해당하지 않는제품 ( 톤 / 년 ) (1): 지자체명기재 ( 서울시강서구, 광주시광산구등 ) (2): 재활용가능자원수거처리담당부서기재 (3): 재활용가능자원수거처리담당자기재 (4): 수거처리담당자와통화가가능한전화번호기재 (5): 수거처리담당자의 기재 (6): 지자체주소기재 2. 분리수거량 ( 년간기준 ) 지자체직접수거또는민간위탁 대행수거 (9) 민간수거 (10) 공통사항 - 각품목별자치단체 ( 시 군 구 ) 별전년도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한량기재 - 단위는반드시톤 / 년단위로작성 ( 단, 윤활유는kl / 년으로, 형광등은개 / 년으로작성 ) - 해당사항 ( 분리수거실적 ) 이있는품목만기재 ( 실적이없으면공란으로처리 ) 가. 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분리수거량 (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8 조제 1 호및제 3 호에해당되는포장재 (8): 지자체에서직접분리수거하거나민간업체에위탁또는대행토록하여분리수거한량과민간수거업체에서분리수거한량 (9): 지자체에서직접분리수거한량또한지자체가민간업체에위탁또는대행토록하여분리수거한량 (10): 지자체에서발생한재활용가능자원중민간업체에서분리수거한량 (9 호의분리수거한량외의분리수거한량 ) (11): 종이팩분리수거량기재 ( 우유팩등 )( 단위는kg / 연간을사용 ) 책, 박스등의종이류는제외 (12): 유리병분리수거량기재 도자기, 식기류등은제외 (13): 금속캔을철캔과알루미늄캔으로구분하여분리수거량기재 (14): PET(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 분리수거량기재 (15): (14)~(17) 이외의단일재질로된합성수지분리수거량기재 (PE,PP,PS 등 ) (16): PVC( 폴리비닐클로라이드 ) 분리수거량기재 (17): EPS( 발포폴리스티렌 ) 일명 스티로폴 의분리수거량기재 (18): PSP( 폴리스티렌페이퍼 ) 일명 스티로폴 의분리수거량기재 (19): 복합재질의합성수지분리수거량기재 (PE+PP, PVC+PET 등 ) 뚜껑이나라벨등이몸체와다른합성수지로된경우는복합재질이아니며, (20) 에해당되는필름 시트형단일 복합재질포장재는제외 ( 도구를사용하지않고손으로간단하게분리가능한것은단일재질로간주함 ) (20): 필름 시트형단일 복합재질포장재 ( 과자 라면봉지류등 ) 나. 재활용의무대상제품 (2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8 조제 4 호에서제 7 호에해당되는제품 (22): 전지를세부품목별로구분하지않고총량으로분리수거량기재 ( 단위는kg / 연간을사용 ) (23): 전자제품을세부품목별로구분하여분리수거량기재 (24): 형광등분리수거량기재 ( 단위는개 / 연간을사용 ) (25): 소형가전제품의분리수거량을기재하되, 폐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련법률에의거폐전기 폐전자제품및폐자동차운반자등의관리표작성 제출에관한지침을준수한다

240 [ 참고자료 4] 제품의포장재질 ᆞ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 시행 ] [ 환경부령제 676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라포장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제품을제조 수입또는판매하는자가지켜야할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및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칙은수송을목적으로하는제품포장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다. [ 전문개정 ] 제 3 조 ( 제품의포장재질에관한기준 ) 1 제품을제조 수입또는판매하는자 ( 이하 " 제조자등 " 이라한다 ) 는재활용이쉬운포장재를사용하고, 중금속이함유된재질의포장재를제조하거나유통시키지아니하도록하며, 제 2 항에따른권장기준을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포장재의재활용을어렵게하는중금속의종류 농도및시험방법등에관하여제조자등에게적용할권장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미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조자등은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사용하여첩합 ( 래미네이션 ) 수축포장또는도포 ( 코팅 ) 한포장재 ( 제품의용기등에붙이는표지를포함한다 ) 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제품에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사용하여수축포장한포장재를사용하지아니하면포장재의기능에장애를일으킬우려가있는경우에는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사용하여수축포장한포장재를사용할수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석유제품 2. 약사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의약품 3. 동물유및식물유 4. 화공약품및농약 5. 냉동이필요한제품 4 제조자등은다음각호의제품을포장할때에는폴리비닐클로라이드포장재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1. 계란 메추리알 2.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 전문개정 ] 제 4 조 ( 제품의포장방법에관한기준 ) 1 제조자등은제품을포장할때에는포장재의사용량과포장횟수를줄여불필요한포장을억제하여야한다.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7 조제 2 호에따른제품의제조자등이지켜야하는포장방법에관한기준은별표 1 과같다. [ 전문개정 ] 제 4 조의 2( 제품포장자율평가시스템 ) 1 제조자등은포장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제 3 조및제 4 조따른기준준수여부등환경친화적인제품포장에대하여자율적으로평가하는시스템을구축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시스템을구축하는제조자등은평가내용및기준을공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5 조 (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관한검사등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9 조제 3 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2.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따라인정된시험 검사기관중환경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기관 2 법제 9 조제 3 항에따라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관한검사명령을받은제조자등은그명령을받은날부터 20 일이내에제 1 항에따른전문기관이발행한검사성적서를검사를명한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241 제 6 조 (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의표시방법 ) 법제 9 조제 4 항에따른포장재의재질및포장방법의표시방법은별표 2 와같다. [ 전문개정 ] 제 7 조삭제 < > 제 8 조 (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에관한기준 ) 1 영제 7 조제 3 호에따른제품의제조자등이지켜야하는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에관한기준은별표 3 과같다.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사항을정할때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9 조 (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의예외 ) 제조자등이제 8 조제 1 항에따른기준을지킬수없는경우에는제품을제조 수입또는판매하기전에다음각호의서류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환경부장관은제출된서류의내용을검토하여그결과를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1. 제품의종류 크기 형태및포장재질 포장방법을적은서류 2. 제 8 조제 1 항에따른기준을지킬수없는사유를적은서류 [ 전문개정 ] 제 10 조 ( 포장용기의재사용 ) 1 다음각호의제품을제조하는자는그포장용기를재사용할수있는제품의생산량이해당제품총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율이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비율이상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화장품중색조화장품 ( 메이크업 ) 류 : 100 분의 합성수지용기를사용한액체세제류 분말세제류 : 100 분의 두발용화장품중샴푸 린스류 : 100 분의 위생용종이제품중물티슈류 : 100 분의 분말커피류 : 100 분의 크레용 크레파스 물감 : 100 분의 10 2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에서제 1 항에해당하는제품을판매하는자는제 1 항에따른포장용기를재사용할수있는제품을진열 판매하는공간을확대하는등의방법으로포장용기가재사용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3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등다중 ( 多衆 ) 이이용하는시설을경영하는자는포장용기의재사용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11 조 ( 포장제품의재포장자제 )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및면적이 33 제곱미터이상인매장에서포장된제품을판매하는자는구매자가요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포장되어생산된제품을다시포장하여제공하는것을자제함으로써포장폐기물을줄이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2 조 ( 규제의재검토 )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 년마다 ( 매 3 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 3 조에따른제품의포장재질에관한기준 : 2014 년 1 월 1 일 2. 제 4 조및별표 1 에따른제품의포장방법에관한기준 : 2014 년 1 월 1 일 3. 제 5 조에따른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관한검사등 : 2014 년 1 월 1 일 [ 본조신설 ] 부칙 < 제 676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제품의종류별포장방법에관한적용례 ) 별표 1 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제조또는수입되는제품부터적용한다

242 < 별표 1> < 개정 > 단위제품 종합제품 제품의종류별포장방법에관한기준 ( 제 4 조 2 항관련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제품의종류 가공식품 기준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 분말커피류는 20% 이하 ) 포장횟수 2 차이내 음료 10% 이하 2 차이내 주류 10% 이하 2 차이내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제외 ) 20% 이하 (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 2 차이내 15% 이하 2 차이내 인체및두발세정용제품류 15% 이하 2 차이내 그밖의화장품류 ( 방향제를포함한다 ) 10% 이하 ( 향수제외 ) 2 차이내 세제류세제류 15% 이하 2 차이내 잡화류 완구 인형류 35% 이하 2 차이내 문구류 30% 이하 2 차이내 신변잡화류 ( 지갑및허리띠만해당한다 ) 30% 이하 2 차이내 의약외품류의약외품류 20% 이하 2 차이내 의류와이셔츠류 내의류 10% 이하 1 차이내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 차이내 비고 1. 단위제품 이란 1 회이상포장한최소판매단위의제품을말 하고, 종합제품 이란같은종류또는다른종류의최소판매단 위의제품을 2 개이상함께포장한제품을말한다. 다만, 주제품 을위한전용계량도구나그구성품, 소량 (30g 또는 30ml 이하 ) 의비매품 ( 증정품 ) 및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같은참조용 물품은종합제품을구성하는제품으로보지않는다. 2. 제품의특성상 1 개씩낱개로포장한후여러개를함께포장하는단위제품의경우낱개의제품포장은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의적용대상인포장으로보지않는다. 3. 제품의제조 수입또는판매과정에서의부스러짐방지및자동화를위하여받침접시를사용하는경우에는이를포장횟수에서제외한다. 3 의 2. 제품의제조 수입또는판매과정에서의부스러짐 변질등을방지하기위하여유연성이높은플라스틱필름, 종이등 1 차연성포장에공기를주입한음식료품류의포장공간비율은위표의포장공간비율에도불구하고 35% 이하 ( 캔포장제품에공기를주입한경우 20% 이하 ) 로한다. 4. 종합제품의경우종합제품을구성하는각각의단위제품은제품별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 단위제품의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는종합제품의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에산입 ( 算入 ) 하지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복합합성수지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또는합성섬유재질로제조된받침접시또는포장용완충재를사용한제품의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한다. 6. 홍차 녹차등의경우와같이제품이포장과함께직접사용되는경우에는그포장을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적용대상인포장으로보지않는다. 7. 단위제품인화장품의내용물보호및훼손방지를위해 2 차포 장외부에덧붙인필름 ( 투명필름류만해당한다 ) 은포장횟수의

243 적용대상인포장으로보지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 12 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 (KS) 인상업포장 ( 소비자포장 ) 의포장공간비율측정방법 (KS T 1303) 또는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간이측정방법에따른다. 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5 조제 2 항에따라표준규격품표시를한농수산물에대해서는위표의기준중포장공간비율을적용하지않는다. 10. 위표에도불구하고화장품류제품에대하여는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위표비고중제 7 호를제외한기준과아래의기준을 적용한다. 단위제품종합제품 제품의종류 화장품류 ( 방향제를포함한다 ) 포장공간비율 기준 35% 이하 ( 향수는제외한다 ) 포장횟수 2 차이내 가. 최소판매단위의제품을 2 개이상함께포장하여구성할경우 위표의기준에도불구하고포장횟수를 3 차로할수있다. 나. 최소판매단위의제품을 2 개이상함께포장하여구성하고, 보 호 고정또는상품가치보존을하기위하여완충재또는고정재 의사용이필요한경우에는위표의포장공간비율에도불구하고, 포장공간비율을 40% 이하로할수있다. < 별표 2> < 개정 > 검사결과 포장재의재질및포장방법의표시방법 ( 제 6 조관련 ) 포장재질 1 차 : 2 차 : 포장공간비율 %( 기준 : % 이하 ) 검사성적서발행번호 검사일등 전문검사기관명 포장횟수차 ( 기준 : 차이내 ) 비고 1. 포장재질은포장차수또는내부 ᆞ 외부포장재별로주된재질을표 시한다. 다만, 법제 14 조에따른분리배출표시등관계법령에따 라포장재의재질을표시하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2. 위표의방법으로표시하기곤란한경우에는포장의크기나상태 등을고려하여표시내용을다른적절한방법으로표시할수있 다. 다. 내용물의보호및훼손방지를위해 2차포장외부에덧붙인필름, 종이등의포장과제품가치가있고재사용이가능한파우치, 에코백, 틴케이스는포장횟수의적용대상인포장으로보지않는다

244 < 별표 3> < 개정 >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 ( 제 8 조제 1 항관련 ) 전년도합성수지재질포장재사용량대비해당연도합성수지재질 포장재사용량의감소율로산정한다. 다만, 직접회수하여재사용한 양은해당연도합성수지재질포장재사용량에서제외한다. 제품의종류 대상포장재 2003 년 2004 년 연차별줄이기기준 2005 년 2006 년 2007 년이후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통하여거래되는사과 배 받침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나. 매장면적 165 제곱미터이상의판매업소에서판매되는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비고 1. 연차별줄이기기준은합성수지재질외의재질로된포장재를사용한제품비율과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사용량을줄인비율을합한것으로한다. 2. 합성수지재질외의재질로된포장재를사용한제품비율은해당연도에제조 수입 판매한제품수량중합성수지재질외의재질로된포장재를사용한제품의수가차지하는비율로산정한다. 3.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사용량을줄인비율은해당연도에제조 수입 판매한제품수량을기준으로동일수량의제품에사용된

245 [ 참고자료 5]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9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단위제품 " 이라함은 1 회이상포장한최소판매단위의제품을말한다. 2. " 종합제품 " 이라함은같은종류또는다른종류의최소판매단위제품을 2 개이상함께포장한제품을말한다. 다만, 주제품을위한전용계량도구나그구성품, 소량 (30ml 또는 30g 이하 ) 의샘플용비매품 ( 증정품 ) 및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같은참조용물품과함께포장된제품은종합제품으로보지아니한다. 3. " 포장용적 " 이라함은포장상자, 병, 캔등포장용기안치수인길이 ( 長 ), 폭 ( 幅 ), 높이 ( 高 ) 를실측한용적을말한다. 4. " 포장용기 ( 또는상자 ) 의길이 ( 長 )" 라함은높이를제외한포장용기의가장긴길이를말한다. 5. " 포장용기 ( 또는상자 ) 의폭 ( 幅 )" 이라함은높이를제외한포장용기의가장짧은길이를말한다. 6. " 포장용기 ( 또는상자 ) 의높이 ( 高 )" 라함은덮개를개폐함으로써제품의출입을허용하는방향의길이를말한다. 다만, 포장용기의표면에높이방향을인식할수있도록표기한경우에는표시사항을기준으로한다. 7. " 제품체적 " 이라함은제품이차지하는체적 ( 제품이부득이하게차지하는가상체적을포함한다 ) 으로서제품의둘레에외접하는최소한의직육면체또는정육면체의체적 ( 액상및분말제품의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 을말한다. 8. " 필요공간용적 " 이라함은제품개개의보호와고정등을위해필요한 공간용적으로서제품의보호와완충을위하여허용하는일정한가상의공간을말한다. 9. " 포장공간용적 " 이라함은포장용적에서제품체적및필요공간용적을공제한부분의용적을말한다. 10. " 포장공간비율 " 이라함은포장용적에대한포장공간용적의백분율을말한다. 11. " 포장용기 ( 또는상자 ) 두께 " 라함은포장용기 ( 또는상자 ) 의안쪽과바깥쪽사이의두께를말한다. 12. " 포장횟수 " 라함은포장용기에담거나포장재로씌운횟수를말한다. 13. " 첩합 ( 라미네이션 )" 이라함은지지체의기능을강화하거나개선할목적또는새로운기능을부가할목적으로 2 종류이상의필름또는지지체의전부또는일부를맞붙이는것을말한다. 14. " 수축포장 " 이라함은물품을 1 개또는여러개로합하여수축필름을덮고, 이것을가열수축시켜물품을고정유지하는포장방법을말한다 15. " 도포 ( 코팅 )" 이라함은금속, 직물, 종이등의편면또는양면을공기 물 약품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캘린더링 압출 담금 ( 디핑 ) 분사 ( 스프레이 ) 칠등의가공방법에의하여물체의표면을도료, 피복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포장재질에대한간이측정방법 )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한다 ) 제 3 조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폴리비닐클로라이드 (PVC 등염소계합성수지 ) 를사용하여서는아니되는포장재에대한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여부를측정하기위한간이측정방법은별표 1 의방법에따른다. 제 4 조 ( 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 ) 1 규칙제 4 조제 2 항별표 1 의규정에의한제품의종류별포장방법에관한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측정하기위한간이측정방법은별표 2 의방법에따른다. 2 종합제품으로복합합성수지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또는합성섬유재질로제조된받침접시 포장용완충재를사용한제품의포장공간비율은제품의종류별포장공간비율에 5 를뺀값으로한다. 3 제품의종류별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기준을적용함에있어다음각

246 호의경우에는이를적용또는산입하지아니한다. 1. 제품의특성상 1 개씩낱개로포장한후여러개를함께포장하는제품의경우낱개단위제품의포장에대한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 2. 제품의제조 수입또는판매과정에서의부스러짐방지및자동화를위하여사용하는받침접시에대한포장횟수 3. 종합제품의경우종합제품을구성하는단위제품의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 ( 다만, 단위제품자체로는단일제품의제품별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기준에적합하여야함 ) 4. 홍차 녹차등의경우와같이제품이포장과함께직접사용되는경우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 제 5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 2016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매 3 년이되는시점 ( 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호, > 이고시는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 별표 1>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여부간이측정방법 ( 제 3 조관련 ) 1. 간이측정 가. 측정대상포장을적당한크기로자른시료를메탄오나트륨염소기진단용액에한시간이상침지한후시료의갈색변색을관찰하여폴리비닐클로라이드 (PVC 등염소계합성수지 ) 여부를판단하거나, 불꽃에접근시킨후이시료의연소특성을관찰하여판단한다. 연소특성은인쇄상태등에따라서도다소달라질수있으므로적절한부위의시료를채취하여야한다. 나.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의연소특성은다음과같다. 1) 열가소성 : 불꽃에시료를가까이하면오그라들면서불꽃으로부터분리됨 2) 착화성 : 불꽃에시료를가까이하여도불이쉽게붙지않음 3) 자기소화성 ( 自己消火性 ) : 불꽃에서시료를멀리하면저절로꺼짐 4) 불꽃의특징 : 검은연기를내며타고, 불꽃색은황색이며아랫부분은녹색을띔 5) 연소가스의냄새 : 염소성분특유의톡쏘는냄새가남 6) 연소후생성물 : 완전히연소되지않고연소후불규칙한검은색덩어리가남음 7) 불꽃반응 : 시료를구리 ( 銅 ) 선에묻히거나감아서불꽃의가장윗부분에얹으면불꽃색이녹색을띔 2. 유사재질과의상호비교 가. 연소특성관찰을통하여시료재질이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로간주되더라도, 유사재질과의연소특성을상호비교하여폴리비닐클

247 로라이드재질여부를판정하여야한다. 나. 주요열가소성플라스틱재질의연소특성은다음과같다. 재질종류 폴리비닐클로라이드 (PVC) 나일론 (PA)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에틸렌 (PE) 폴리스티렌 (PS) 아크릴수지 비닐아세테이트수지 (PVAc) 폴리비닐알콜 (PVA) 폴리에스테르 (PET) 폴리카보네이트 (PC) 에틸렌 - 비닐아세테이트수지 (EVA) 착화성 어려움 다소어려움 다소어려움 쉬움 쉬움 쉬움 쉬움 쉬움 쉬움 쉬움 쉬움 자기연소성 금방꺼짐 금방꺼짐 계속타들어감 계속타들어감 계속타들어감 불꽃의특징냄새연소후생성물 황색, 아래쪽은녹색 청색, 황색 끝이 끝이약간황색, 아래쪽은청색 끝이황색, 아래쪽은청색 황색, 연기, 발생 검은검댕 염소성분특유의톡쏘는자극적인냄새가남 머리카락타는냄새가약하게남 양초 ( 파라핀 ) 탈때나는냄새가매우약하게남 양초 ( 파라핀 ) 탈때나는냄새가남 스티로폼이탈때나는스티렌특유의방향 불고기탈때와다계속타들어감황색소비슷한아크릴특유의냄새 계속타들어감 계속타들어감 계속타들어감 서서히꺼짐 계속타들어감 암황색, 불꽃이튐, 검은연기 황색, 아래쪽은청색 황색, 불꽃이튐, 검은연기 황색, 약간씩불꽃이튀며검은연기 황색, 연기 검은 빙초산과비슷한시큼한냄새 PVA 가탈때나는특유의달콤한냄새 벤젠과비슷한특유의달콤한냄새가매우약하게남 방향족과비슷한특유의냄새가매우약하게남 빙초산과비슷한시큼한냄새가매우약하게남 부스러지기쉽고불규칙한검은덩어리 단단하며다갈색~회색의불규칙한덩어리 단단한회색덩어리 단단한회색덩어리 단단하고검은덩어리 단단하고불규칙한검은덩어리 약간단단하고불규칙한검은덩어리 단단하며다갈색~흑갈색불규칙한덩어리 단단하고검은덩어리 단단하며다갈색~흑갈색덩어리 단단하고불규칙한검은덩어리 < 비고 > 착화성 : 불꽃에시료를가까이했을때시료에불이붙기쉬운가? 자기연소성 ( 自己燃燒性 ) : 시료에불이붙은다음불꽃에서시료를멀리할때계속타들어가는가 ( 자기연소 ) 또는꺼지는가 ( 자기소화 )? 불꽃의특징 : 불꽃모양, 불꽃색, 연기 그을음의발생여부는? 연소후생성물 : 타다가꺼진부위의모양 색, 재의상태등은어떠한가?

248 < 별표 2> 1. 대상제품의종류및특성확인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간이측정방법 제품의포장공간비율을측정하기위하여는다음의요령으로제품의종류및특성등을확인한후포장공간비율을산출하여야한다 대상제품종류의확인포장공간비율을측정하려는대상제품이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별표 1 에명시되어있는제품의종류별포장방법중어떠한제품군에속하는가를먼저확인하여야한다. 가. 대상제품이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형태및중량이모두종전의제품과동일하고포장겉면의인쇄내용을변경하는경우종전의제품과동일한것으로보고, 종전제품의포장공간비율검사성적서로갈음할수있다 대상제품이제품의특성상낱개로포장한후여러개를함께포장하는단위제품인지여부가. 제품의특성상낱개로포장한후여러개를함께포장하는단위제품이라함은제품이접착되거나혼합되어제품의가치가훼손될것을방지하기위하여개별로포장된두개이상의구성품으로이루어진하나의단위제품을말한다. 나. 이경우, 낱개의구성품은하나씩셀수있고각각유용성을가진고형물형태의제품 ( 예 : 낱개포장된껌, 사탕, 초콜릿, Tea-bag, 색깔구분이필요한점토류완구 ) 뿐만아니라용도및유형별로포장하여함께포장된다른구성품과더불어사용가치를만들어내는제품으로서단위제품의사용기간동안함께사용되는균질한고체나액체를연성포장재로포장한제품 ( 예 : 포장된분말 액상스프, 완구류제품의부속품, 조립용부속품포장 ) 을포함한다. 다. 낱개의구성품은개개품자체를대상제품으로고려하여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를산출하여야한다 홍차 녹차등의경우와같이제품이포장과함께직접사용되는지여부가. 제품이포장과함께직접사용되는경우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적용대상으로보지아니한다. 나. 따라서 Tea-bag 차포장된홍차 녹차등을대상제품으로고려하여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를산출하여야한다 같은종류또는다른종류의최소판매단위제품을 2 개이상함께포장 ( 종합제품 ) 하였는지여부가. 종합제품의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를산정함에있어종합제품을구성하는단위제품의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는종합제품의포장공간비율 (25%) 및포장횟수 (2 차이내 ) 에산입하지아니한다. 나. 즉, 종합제품에서포장된최소판매단위제품은제품포장자체를제품체적측정의기준으로간주한다. 다. 이경우종합제품을구성하는개개의제품은단위제품의제품별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따라서개개의제품에대하여도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를측정하여위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이때개개의제품이포장규칙 [ 별표 1] 에서규정하는제품의종류에포함되지않을경우에는해당제품체적에필요공간용적만을가산하여적용한다 제품의보호등을위한받침접시사용여부부스러짐방지및자동화를위하여받침접시를사용하는경우에는이를포장횟수에포함시키지않는다 대상제품이단위제품으로서 2 차이상포장여부병, 캔등으로 1 차포장한상품을상자등으로 2 차포장한단위제품의경우에는 1 차포장및 2 차포장에대하여각각측정하여야한다 분말제품 ( 분말세제류등 ) 의제품체적측정다져진분말제품이점검시점에서공극율을회복할수있도록메스실린더로옮겨부어제품체적을측정한다. 이때메스실린더내에서제품이다져

249 지지않도록주의하여측정하고, 반복측정한결과값의차이가 5% 이내인 3 개측정값의평균값을제품체적으로한다 완충 고정재사용제품의필요공간용적가산제품의보호, 보존을위하여완충또는고정재의사용이필요한제품에대해서는완충 ᆞ 고정재를사용할수있도록여유공간을인정하여외접하는최소한의정육면체의체적에가로 ( 장 ), 세로 ( 폭 ), 높이 ( 고 ) 방향에대해서각각 10mm(5 mm 2) 씩을더하여가산제품체적을산출한다. 다만, 병이나통형태의성형용기내부에완충또는고정재가사용된경우에는높이방향에대해서만 10mm 를더하여제품체적을산출한다. 가산제품체적 (V) = (a+10) (b+10) (h+10) ( 일반제품 ) = π (a/2) (b/2) (h+10) ( 병 / 통형태용기 ) 1-9. 사용상의도한첨가물이필요한포장제품의제품체적범위 ( 우유를붓는팬케이크, 1 회용시리얼, 컵라면, 염색약혼합제제등 ) 가. 제조사에서설정한첨가물을혼합하는적정수준까지제품체적으로간주하여포장공간비율을산출하되, 그내용물 ( 라면 + 스프류등 ) 은이러한가상제품체적에포함된것으로간주한다. 나. 또한포장내에서조리에의해제품이완성될경우에는조리된제품의체적을제품체적으로간주한다. 다만, 컵라면과같이뜨거운물을첨가하여안전상주의를요하는제품의경우제조사에서설정한첨가물을혼합하는적정수준에서제품의높이방향으로 3cm 를가산하여포장공간비율을산출하며, 컵밥과같이조리과정에끓어오름등에의해부피가팽창한뒤조리후체적이감소하는제품은실제로조리하여팽창하는수준까지제품체적으로간주한다 필로우포장형태등의음식료품류공기충전포장측정가. 포장용적은직경 5.8 ~ 6.0 mm, 무게 0.15 g 이하의플라스틱구슬들을사용하여실링부분이닫힐수있을때까지충전하여필로우포장의최대부피를측정하여산출한다. 이때, 실험기구는 2000 ml의메스실린더를사용하여측정한다. 나. 제품체적은제품의상단부분을개봉하여메스실린더 (2000 ml ) 와제 품의개봉입구가맞닿게하여제품을자연낙하시켜측정한다. 이때, 손으로메스실린더하단부를가볍게 2~3 회두드려준다. 다만, 제품의길이, 형태, 무게등이일정한경우개별측정하여산출한다 컵포장음료및가공식품의포장자동화공정기술에서최소필요공간을고려한제품체적범위컵커피나주스, 떠먹는요구르트와같이컵포장형태의음료및가공식품으로자동화포장공정에서내용물의넘침및포장마감의불량등제품의불량을방지하기위해최소필요공간이불가피하게필요한제품의경우컵용기에충전된내용물의표면에서높이방향으로 10 mm 가산한체적을제품체적으로간주하여포장공간비율을산출한다 음료용가공식품류카톤팩포장및소량의병포장제품에대한포장용적측정우유및유가공음료, 주스와같은음료류또는음료용가공식품의포장용적을측정하는경우카톤팩형태포장의개봉구를형성하는상단부첨탑모양의접힘구조 (Gable Top) 와소량 (400 ml미만 ) 의병포장제품의병구부분은제품의위생성을확보하기위한기능적부분임을고려하여포장용적에서제외한다. 2. 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포장공간비율을산출하기위해서는포장용적, 제품체적및필요공간용적을측정하여포장공간비율을산출한다 포장용적 < 포장용적산출방법 > t

250 가. 포장용기 ( 상자 ) 의안치수를계측하여용적을구한다. 간단히아랫상자의내치수를안치수로간주하여측정하기도하지만, 윗상자의안쪽높이와아랫상자의바깥쪽높이의차이가나는경우는윗상자의내부윗면에서아랫상자의내부아랫면까지길이를높이로본다. 나. 포장용기 ( 상자 ) 의두께가 10mm 를초과할경우는그초과부분을포장용적에포함시킨다. 또한포장용기의두께가일률적이지않은경우가있는데이경우에초과하는두께는포장용적에포함시켜야만한다. 다만, 발포스티렌포장재를사용하는경우포장용기 ( 상자 ) 두께가제품의보냉을위하여 30mm 를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만포장용적에포함시킨다. 포장용적 (C) = {A+2(t1-10)} {B+2(t2-10)} {H+2(t3-10)} 나. 2 개이상의제품또는부속품을함께포장했을경우각각의체적을구한후더한값을제품체적의합으로본다. 다. 종합제품의포장에서포장상자의두께가 10mm 이하인경우포장상자의앞뒷면및양옆면에 ( 윗면과아랫면은제외 ) 한하여두께가 10mm 에미달되는부분에해당하는부피의 60% 를포장용적에서제외한다. 포장용적 (C) = {A-2(10-t1) 0.6} {B-2(10-t2) 0.6} H 라. 포장상자의두께가 10mm 이하인단위제품의경우는실측한포장용기의안치수를계측하여산출한다. 포장용적 (C) = A B H 2-2. 제품체적가. 제품체적이란단순히대상제품의체적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그제품을포장할수있는체적을의미하는것이므로제품의상하좌우가바뀌어들어갈수도있다는가정하에서최소의최적을구하기때문에제품의둘레에외접하는최소한의직육면체또는정육면체의체적을제품체적으로본다. 다. 완구나인형류등여러개의부품이포장용기 ( 상자 ) 내에일정한상태로상호접촉하여자연적치포장한경우에는포장상태에인위적인힘을가하지않은상태에서이들제품을하나의제품덩어리로가상하여외접하는최소한의직육면체또는정육면체의체적을제품체적으로본다. 다만, 제품의포장용기 ( 상자 ) 가개봉이후에도제품보관용도로상시사용되고제품보관시의편리성을감안할필요가있는경우 ( 예 : 원통형포장의블록보드게임제품 ) 제품의보관상태를고려하여제품체적을측정한다. 라. 병, 상자, 캔등에포장된액체류, 분말류, 입자 ( 알약과같은정제류등 ) 등충전제품의체적은실제제품이차지하는공간체적을구하여

251 제품체적으로한다. 이때, 계량도구, 제습제등고정된형태의제품이혼입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체적을구한다. 마. 시트및필름등의포장재를사용하여접착봉합한제품은접착봉합폭의최대 10 mm까지만제품체적으로인정한다. 바. 블리스터포장등대지, 받침판등을사용한제품은접착부위또는부풀어있는곳으로부터최대 10 mm까지만제품체적으로인정한다. 사. 끈이나줄이있는제품은제품과끈, 줄등을각각측정하고, 끈, 줄은펼친상태로측정한다 필요공간용적가. 제품의보호, 보존을위하여완충또는고정재의사용이필요한제품에대해서는외접하는최소한의정육면체의체적에일률적으로 5mm 두께의가상공간을두어완충 고정재를사용할수있도록여유공간을인정하여준다. 이여유공간이필요공간용적이다. 필요공간용적 (V ) = (a + 10) (b + 10) (h+10)- a b h 나. 병이나통형태의성형용기내부에완충또는고정재가사용된경우에는높이방향에대해서만 10mm 두께의가상공간을인정한다. 다. 두께 1 mm이하의평면속지및테이프, 접착제류등에의한고정은완충 고정재로보지않으며필요공간용적을적용하지않는다. 라. 크기가다른여러제품을상호접촉시켜하나의완충또는고정재를사용할경우에는직접완충및고정이이루어지는제품과그방향에대해서만 5 mm를더하여제품체적을산출한다 포장공간비율산출포장공간비율은다음식에따라소수점이하첫째자리까지산출한다. 단, 산출결과가 0 이하 일때는 0 으로처리한다. 포장공간비율 (%) = C-(V+V') C 100 여기서 C : 포장용적, V : 제품체적, V': 필요공간용적 2-5. 측정기구및측정방법가. 포장용적, 제품체적산출을위한치수측정은 KS B 5203 의버니어캘리퍼스및 KS B 5246 의금속제곧은자를사용하여밀리미터단위로소수점이하첫째자리까지측정하고, 각부위별 ( 가로, 세로, 높이등 ) 3 회측정치의평균치를구하여포장용적또는제품체적을산출한다. 나. 이와같은방법으로측정이곤란한용기 ( 병종류, 블리스터포장, 연성포장등 ) 의체적 ( 또는용적 ) 측정은 KS L 2317 에서규정하는용량 1000 ml ( 필요시 2000 ml) 의유리제화학용부피계 ( 메스실린더 ) 를사용하여측정하고, 필요에따라용기에물또는직경 5.8 ~ 6.0 mm, 무게 0.15 g 이하의플라스틱구슬들을충전하여그부피를측정함으로써포장용적을측정한다. 다만, 이때충전물질의자중에의해용기의변형이발생될우려가있으므로본래부피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주의하여측정하고, 반복측정한결과값의차이가 5% 이내인 3 개측정값의평균값을포장용적으로산출한다. 다. 튜브형포장을포함한연성포장포장용적측정은이중구조의수조 ( 필요시 KS L 2317 에서규정하는용량 1000 ml 혹은 2000 ml 의유리제화학용부피계 ) 를이용한부피대치법을적용하여내부수조에물을가득채우고틀을사용하여시료를완전히침지시켜외부수조로넘친물의부피를 KS L 2317 에서규정하는유리제화학용부피계 ( 메스실린더 ) 를사용하여측정하고, 용기의내부체적을산출하기위해동일한시험방법으로포장재자체부피측정하여차감한결과값의차이가 5% 이내인 3 개측정값의평균값을포장용적으로산출한다. 이때시료의침지과정에서틀의침수에따른부피는차감하여보정한다

252 제품이완충 고정재를사용하였다면, 구성제품의제품치수 ( 길이, 폭, 높이 ) 에일률적으로 10mm(5mm 2) 씩을가산하여제품체적을구한다. 4. 공간비율산출실례공간비율을산출하는방식은대상제품이단위제품혹은종합제품인지그리고완충 고정재사용여부에따라크게달라진다. 그러므로여기서는실례를들어계산해보도록하자. 3. 포장용적및제품체적산출시중점고려사항동일한제품체적을가지는제품일지라도완충 고정재의사용여부뿐만아니라포장방법등제품의특성에따라필요공간용적은변화되므로올바른포장공간비율산출을위해서는제품의특성을정확하게파악하여야한다 포장용적산출시고려사항포장용기의두께가 10mm 를초과하는지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1) 10mm 를초과하는경우두께초과부분은포장용적에포함시켜야한다. (2) 10mm 이하인종합제품은앞뒷면및양옆면에한하여미달되는두께의 60% 를포장용적에서제외하고, 단위제품은실측한안치수만으로포장용적을산출한다 제품체적산출시고려사항가. 제품이단위제품인지종합제품인지검토한후만일대상제품이단위제품으로 (1)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경우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을적용하지않는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7 조에따라기능성분등을표시하여야하는건강기능식품으로서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인제품에대해서는포장공간비율산출방법을적용하지않는다. 나. 대상제품이완충 고정재를사용하였는지검토하여야하며, 만일대상 4-1. 단위제품 ( 완충 고정재를사용한경우 ) 가. ᄉ 사에서생산되는용량 700mL 위스키 1 개는종이완충 고정재와함께포장되어주류단위제품에해당되므로포장공간비율 10% 이하, 포장횟수 2 차이내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나. 대상품목은포장용기의두께가 10mm 이상이고종이완충 고정재가사용된단위제품이므로포장용적및제품체적을구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1) 포장용적 : 포장상자의두께가 10mm 를초과하였으므로 10mm 를초과하는부분을포장용적에포함시킨다. 포장용적 (C) = { } { } { } A : 포장용기의길이, B : 폭의길이, H : 높이의길이 (2) 제품체적 : 완충 고정재를사용하였으므로제품의둘레 ( 가로, 세로, 높이 ) 에외접하여일률적으로 5mm 두께의공간을필요공간용적으로인정하여제품치수길이, 폭, 높이에 10mm(5mm 2)

253 씩을더하여제품체적을산출한다. 제품체적 (V) = (a+10) (b+10) (c+10) a : 제품의길이, b : 제품의폭, c : 제품의높이다. ᄉ 사에서생산되는주류제품의공간비율을산출하기위한측정항목및실측치수는다음과같다. (1) 포장용적을구하기위한항목및치수 ( 가 ) 포장용기의두께 : 10.5mm ( 나 ) 포장용기의길이 : 260.0mm ( 다 ) 포장용기의폭의길이 : 95.0mm ( 라 ) 포장용기의높이의길이 : 95.0mm ( 마 ) 포장용적을구하는식에의하여포장용적 C 는포장용적 (C) = {266+2( )} {95+2( )} {95+2( )} = 2,405,376mm3(1) (2) 제품의용적을구하기위한항목및치수 ( 가 ) 위스키의길이 : 256.0mm ( 나 ) 위스키의폭의길이 : 82.0mm ( 다 ) 위스키의높이의길이 : 82.0mm ( 라 ) 제품체적 (V) = (256+10)(82+10)(82+10)=2,251,424.0mm3 (2) (3) 포장공간비율은 = 포장용적 (C)- 제품체적 (V) 포장용적 (C) 100 = = 6.4(%) 라. 이제품의경우포장공간비율이 6.4% 이므로기준 (10% 이하 ) 을만족한적정포장으로판정된다 종합제품 ( 완충 고정재를사용한경우 ) 가. ᄀ 사에서생산되는건강선물세트의경우벌꿀, 인삼차, 스푼등의 PVC 이외의단일재질플라스틱완충 고정재와함께포장되어건강식품종합제품에해당되므로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 차이내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나. 대상품목은포장용기의두께가 10mm 이하이고플라스틱완충 고정재가사용된종합제품이므로포장용적및제품체적을구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1) 포장용적 : 포장상자의두께가 10mm 에미달되는부분에해당하는부피의 60% 를포장용적에서제외한다. 포장용적 (C) = {A-2(10-t1) 0.6}{B-2(10-t2) 0.6} H A : 포장용기의길이, B : 폭의길이, H : 높이의길이 t1 : 포장용기의폭방향두께, t2 : 포장용기의장방향두께 (2) 제품체적 : 완충 고정재를사용하였으므로제품의둘레 ( 가로, 세로, 높이 ) 에외접하여일률적으로 5mm 두께의공간을필요공간용적으로인정하여제품치수길이, 폭, 높이에 10mm(5mm 2) 씩을더하여제품체적을산출한다. 제품체적 (V) = (a+10) (b+10) (c+10) a : 제품의길이, b : 제품의폭, c : 제품의높이다. ᄀ 사의건강선물세트의포장공간비율을산출하기위한측정항목및실측치수는다음과같다. (1) 포장용적을구하기위한항목및치수 ( 가 ) 포장용기의두께 : 3.0mm ( 나 ) 포장용기의길이 : 441.0mm

254 ( 다 ) 포장용기의폭의길이 : 298.0mm ( 라 ) 포장용기의높이의길이 : 74.0mm ( 마 ) 포장용적을구하는식에의하여포장용적 C 는포장용적 ( C ) = { ( ) 0. 6 } { ( ) 0. 6 } 7 4 = 9,270,791.0mm3 (1) (2) 선물세트구성상품명 : 벌꿀 2 개, 인삼차 1 개, 스푼 1 개 ( 가 ) 벌꿀의길이 : 159.0mm ( 나 ) 벌꿀의폭의길이 : 91.3mm ( 다 ) 벌꿀의높이의길이 : 56.7mm ( 라 ) 제품체적 (V1) = (159+10)( )( )=1,141,884.0mm3 (2) ( 마 ) 인삼차의길이 : 190.0mm ( 바 ) 인삼차의폭의길이 : 139.0mm ( 사 ) 인삼차의높이의길이 : 53.2mm ( 아 ) 제품체적 (V2) = (190+10)(139+10)( )=1,883,360.0mm3 (3) ( 자 ) 스푼의길이 : 234.0mm ( 차 ) 스푼의폭의길이 : 39.0mm ( 카 ) 스푼의높이의길이 : 10.8mm ( 타 ) 제품체적 (V3) = (234+10)(39+10)( )=248,684.8mm3 (4) (3) 포장공간비율 = 포장용적 (C)- 제품체적 (V 1 2)+V 2 +V 3 포장용적 (C) 100 = = 52.4% 라. 이제품은포장공간비율기준 25% 이하를 2배이상초과하는과대포장이므로다시포장설계하여적정포장으로개선해야만한다. [ 참고자료 6] 포장재재질 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9 조의 2 에따라포장재를재활용이쉽도록하기위하여법제 16 조제 1 항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가준수하여야할포장재재질 구조개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대상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18 조에따른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중새로운포장재를출시하거나, 기존포장재중재질 구조개선이필요한포장재를대상으로한다. 제 3 조 ( 기준및등급 ) 재질 구조개선기준은별표 1 의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기준 " 에따르며, 재질 구조개선등급은 " 재활용용이 " (1 등급 ), " 재활용어려움 "(2 등급, 3 등급 ) 으로구분한다. 제 4 조 ( 세부운영사항 )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서규정되지않은세부운영사항에대하여별도지침을두어운영할수있다. 제5조 ( 운영기관 ) 법제9조의2에따른재질 구조개선평가관련업무는법제27조에의해설립된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실시할수있다. 제 6 조 ( 기타 ) 운영기관은재질 구조개선결과에대하여환경부장관에게보고후이를공표할수있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334 호 )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7 년 7 월 29 일을기준으로매 3 년이되는시점 ( 매 3 년째의 7 월 28 일까지를말한다.)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별표 1]

255 < 별표 1> 포장재별재질 구조개선세부기준 포장재재질 구조개선기준 1. 종이팩포장재 기본원칙 재질 구조 재활용용이 재활용어려움 비고 1. 포장재를재활용이쉽도록하기위하여재활용의무생산자가준수하여야할포장재재질 구조개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2. 포장재의재질별기능 형태등에따라구성항목을구분 ( 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등 ) 하여각항목이재활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재질 구조개선기준을설정 개선기준 1. 포장재별재질 구조개선세부기준에따라 재활용용이 (1 등급 ), 재활용어려움 (2 등급, 3 등급 ) 으로구분 2. 다만, 재활용어려움은현재의기술및시장여건과재활용상의문제등을감안하여 2 등급, 3 등급으로구분 재활용용이 (1 등급 ) ( 재활용이용이한재질구조 ) 재활용어려움 ( 재활용이어려운재질구조 ) (2 등급 ) ( 현재기술및시장여건상불가피하게사용되는재질구조 ) (3 등급 ) ( 현재기술및시장여건상개선가능하고, 재활용시문제를야기하는재질구조 ) 2 등급 은재활용이어렵지만불가피하게사용되므로사용을자제하도록권고 3 등급 은재활용이어렵지만대체할수있는재질 구조가있는바, 재활용이용이하게개선하도록권고 화장품, 생활용품등다품종소량생산되는제품의경우는재활용현장여건과이들제품군의특수성을고려하여적용시기를조정할수있음 몸체 잡자재 실리카증착등투명필름차단제 알루미늄첩합 합성수지재질빨대 합성수지성형구조물 1 등급 2 등급 3 등급 대체재가상용화된이후에는 3 등급으로평가별도로재활용하는시스템이구축될경우는 1 등급으로평가

256 유리병포장재 3. 금속캔포장재 재질 구조 재활용용이 재활용어려움 1 등급 2 등급 3 등급 비고 재질 구조 재활용용이 재활용어려움 1 등급 2 등급 3 등급 비고 몸체 재질 색상 소다석회 유백유리 무색, 갈색, 녹색 기타색상 몸체 철캔주 1), 알루미늄캔 에어로졸용기 납땜캔 몸체에직접인쇄 라벨 종이재질 합성수지 몸체와분리가가능한경우 몸체와분리가불가능한경우 무색외의병몸체에직접인쇄무색병 분리배출홍보재활용공정포함 라벨 마개 / 뚜껑 몸체와다른재질 몸체와분리가능 몸체와분리불가능 몸체와동일한재질 합성수지재질 EOE 탭 몸체와분리불가능 몸체와분리가능 분리배출홍보재활용공정포함 알루미늄마개에도포된경우포함 소비자사용시 마개 / 잡자재 알루미늄이포함된재질 몸체와분리되는경우 몸체와분리되지않는경우 코르크, 금속성물질의잡자재 재활용공정에서제거가능한경우 2등급으로평가 마개 테일체형등 마개 테분리형등 마개제외 잡자재 PVC 계열의재질 몸체와동일한재질 몸체와다른재질 몸체와분리가능 몸체와분리불가능 주 1) 철캔은구성항목과상관없이다른재질과혼용하여도재활용용이 분리배출홍보재활용공정포함

257 4. 발포합성수지단일 복합재질포장재주 1) 5. PET 병포장재 재질 구조 재활용용이 재활용어려움 1 등급 2 등급 3 등급 비고 재질 구조 재활용용이 재활용어려움 1 등급 2 등급 3 등급 비고 재질 단일재질 복합재질 몸체 무색단일재질 유색단일재질 ( 녹색 ) ( 하늘색주 1 ) 복합재질 ( 갈색주 2 ) 녹색및하늘색단일재질만 2등급으로평가갈색복합재질만 2등급으로평가 몸체 색상 기타재질과의조합 첩합등 백색 비중 1 미만의합성수지재질 비접 ( 점 ) 착식 수분리성접 ( 점 ) 착식 비수분리성접 ( 점 ) 착식주 3) 대체재가상용화된이후에는 3 등급으로평가 백색외색상 유색코팅포함 몸체와동일한재질 라벨 비중 1 이상의합성수지재질 비접 ( 점 ) 착식 분리배출홍보라벨에절취선적용을권고대체재가상용화된이후에는 3 등급으로평가 접 ( 점 ) 착식 마개 / 라벨 / 잡자재 몸체에직접인쇄주 2) 몸체와다른재질 PVC 계열의재질 몸체와분리가능 몸체와분리불가능 분리배출홍보재활용공정포함 마개 / 잡자재 몸체에직접인쇄 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 비중 1 미만의합성수지마개 비중 1 이상의합성수지마개, 금속마개, PVC 마개와분리되는실리콘 고무 금속등 유통기간및제조일자표시예외마개나라벨에표시권고 주 1) 발포합성수지라함은발포폴리스티렌 (EPS), 발포폴리프로필렌 (EPP), 발포폴리에틴렌 (EPE) 단일 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단일 복합재질완충재, 폴리스티렌페이퍼를말함주 2) 부분인쇄 ( 라벨에표시되어야하는필수사항표시 ) 의경우재활용용이 주 1) 하늘색은내용물의청량감을높이기위해생수 PET 병에적용되는엷은파란색을말함주 2) 갈색은내용물에자외선을차단하기위해복합재질맥주 PET 병에적용되는색상을말함주 3) 점착형라벨 ( 물리적으로쉽게분리가가능하며, 점착제가병에잔존하지않는형태 ) 을권고

258 합성수지단일재질용기, 트레이류포장재 (PET 병, 발포합성수지제외 ) 몸체 마개 / 라벨 / 잡자재 재질 구조 재질단일재질주 1) PVC 계열의재질주2) 색상 재활용용이 재활용어려움 1 등급 2 등급 3 등급 검은색계열이외색상 검은색계열의색상 합성수지이외의재질인경우 몸체와동일한재질 몸체에직접인쇄 몸체와다른재질 몸체와분리가가능한경우 몸체와분리가불가능한경우 PVC 재질및합성수지이외의재질 비고 분리배출홍보재활용공정포함 주 1) 몸체와다른재질을병행사용하여분리가불가능한경우에는복합재질로평가주 2)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 3 조제 3 항에따라포장재의기능에장애를일으킬우려가있는경우에는 1 등급으로평가 7. 합성수지단일재질필름 시트형포장재 몸체 재질 구조 재활용용이 단일재질주 1) PVC 계열의재질주 2) 합성수지재질 몸체에직접인쇄 재활용어려움 1 등급 2 등급 3 등급 비고 주 1) 몸체와다른재질을병행사용하여분리가불가능한경우에는복합재질로평가주 2)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 3 조제 3 항에따라포장재의기능에장애를일으킬우려가있는경우에는 1 등급으로평가 8. 합성수지복합재질용기 트레이 필름 시트형포장재주 1) (PET 병, 발포합성수지제외 ) 몸체 라벨 / 마개 / 잡자재 재질 구조 합성수지재질의복합재질 알루미늄증착 PVC 계열의재질주 2) 합성수지이외의재질과병합사용 합성수지의단일 복합재질 몸체에직접인쇄 합성수지외재질 몸체와분리가가능한경우 몸체와분리가불가능한경우 PVC 계열의재질이포함된경우 재활용용이 재활용어려움 1 등급 2 등급 3 등급 비고 분리배출홍보재활용공정포함 주 1) 몸체와다른재질을병행사용하여분리가불가능한경우에는복합재질로평가주 2)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 3 조제 3 항에따라포장재의기능에장애를일으킬우려가있는경우에는 1 등급으로평가 몸체외 합성수지외재질 몸체와분리가가능한경우 몸체와분리가불가능한경우 분리배출홍보재활용공정포함 PVC 계열의재질이포함된경우

259 [ 참고자료 7] 포장재재질 구조개선제도운영지침 [ 시행 ] [ 환경부예규제 534 호, , 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9 조의 2 및 포장재재질 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 ( 환경부고시제 호, )( 이하 " 고시 " 라한다 ) 제 4 조에따라포장재재질 구조개선제도를운영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제도 "( 이하 " 재질 구조개선제도 " 라한다 ) 란재활용의무생산자가포장재의제조 설계단계부터재활용성을고려하여포장재재질 구조를재활용이쉽도록개선하는제도를말한다. 2.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기준 "( 이하 " 재질 구조개선기준 " 이라한다 ) 이란고시제3조에따른포장재의재질별기능 형태등에따라구성항목을구분 ( 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등 ) 하여각항목이재활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이를재활용용이 (1등급), 재활용어려움 (2등급, 3등급 ) 으로구분하여설정한것을말한다. 3.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심의위원회 "( 이하 " 평가심의위원회 " 라한다 ) 란재질 구조개선기준에따라포장재의재질 구조등을평가 심의하기위하여구성된위원회를말한다. 4.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운영기관 "( 이하 " 운영기관 " 이라한다 ) 이란재질 구조개선평가와관련된평가신청서의접수, 평가심의위원회운영, 시험 분석등의평가, 평가결과통보및사후관리등관련업무를처리하기위해환경부장관이지정한기관을말한다. 제 2 장재질 구조개선대상및기준 제 3 조 ( 적용대상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18 조에따른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중새로운포장재 를출시하거나, 기존포장재중재질 구조개선이필요한포장재를대상으로한다. 제 4 조 ( 적용기준 ) 적용기준은고시제 3 조에따른다. 제 5 조 ( 재질 구조개선사항 ) 재활용의무생산자는포장재의특성 경제성, 국내기술수준및원재료의생산현황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재질 구조개선사항을설계단계에서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재활용이용이한재질 구조의사용확대 2. 포장재에대한재질종류의단순화 3. 재질별로쉽게분리되어재활용이용이한구조 4. 포장재의재질이 2 가지이상결합또는복합되어사용되거나, 여타의재질을첩합 ( 라미네이팅 ), 코팅 ( 도포 ) 등의방법으로사용한구조에대하여단일재질구조로개선 5. 기타재활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재질 구조로개선 제 3 장평가심의위원회 제 6 조 ( 평가심의위원의자격및위촉 ) 1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수행을위하여평가심의위원을위촉하여야한다. 1.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 심의 2. 그밖에환경부장관이재질 구조개선평가제도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평가심의위원은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자이어야한다. 1. 대학의해당분야조교수이상으로재직하고있는자 2.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규정에따른공공연구기관또는기업부설연구소에서해당분야연구개발관련 5 년이상의책임연구원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해당분야기술사로 5 년이상의경력자 4. 환경부담당공무원 5. 그밖에환경부장관이자격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자 3 환경부장관은제 2 항의자격을갖춘자를평가심의위원으로위촉할수있으며, 평가심의위원의수는 20 명이내로한다. 4 평가심의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 5 환경부장관은평가심의위원이해촉을원하거나, 그밖의사유로평가

260 심의위원업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제 7 조 ( 평가심의위원회구성및기능 ) 1 운영기관은제 6 조에따라위촉받은자로평가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2 평가심의위원회는환경부업무담당자 2 명이내, 제 1 항에따른평가심의위원 5 명이상을포함하여 6 인이상 10 인이내로구성한다. 3 평가심의위원회의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 4 조에따른재질 구조개선기준에따라포장재의재질 구조를평가 심의단, 제 4 조에따른재질 구조개선기준에서포함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재활용성을감안하여평가 심의 2. 별지제 1 호서식의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신청서 " 에대한서류심사 3. 제 11 조제 2 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한재심의 4. 신청포장재의재질 구조개선을위한권고 5. 재질 구조개선기준제 개정에관련된사항 6. 그밖에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이필요하여상정하는안건논의제 4 장재질 구조개선평가 제 8 조 ( 평가절차 ) 1 재활용의무생산자는새로운포장재를설계 수입하거나기존포장재의재질 구조를개선할경우에는제 4 조에따른재질 구조개선기준에따라평가하여야한다. 2 재활용의무생산자는제 1 항에따라재질 구조개선사항을평가한포장재에대하여별지제 1 호서식의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신청서 " 를작성하고, 이에대한근거자료를첨부하여운영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3 운영기관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평가신청서에대하여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평가가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확인하여야한다. 4 운영기관은제 3 항에따른평가심의결과를해당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통보하고, 개선사항을반영하도록요구할수있다. 5 재활용의무생산자는제 4 항에따른개선요구사항을적극반영하여야하며, 재질 구조개선여부를운영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개선요 구사항을반영하지않은경우에는그사유를첨부하여야한다. 제 9 조 ( 평가심의 ) 1 평가심의위원회는출석한위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은재질 구조개선평가를신청한업체가평가 심의에참여한평가심의위원들에게신청포장재에대한내용을설명하도록할수있다. 3 평가심의위원은별지제 2 호서식의평가의견서를작성하여야한다. 4 위원장은평가의견서를취합하여별지제 3 호서식의평가의결서를작성하여야한다. 5 제 1 항의규정에따라평가심의위원회에출석한평가심의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0 조 ( 결과통보 ) 운영기관은제 9 조에따라평가심의결과가확정되면신청자에게별지제 4 호서식의평가결과통보서를 14 일이내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재활용어려움의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제 11 조 ( 이의신청 ) 1 제 9 조에따른평가심의결과에이의가있는자는결과통보일로부터 30 일이내에별지제 5 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운영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 운영기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평가심의결과에이의신청이있는경우, 이의신청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7 조의평가심의위원회에재심의를요청하고그결과를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5 장재질 구조개선제안 제 12 조 ( 재질 구조개선제안 ) 1 제 3 조에따른포장재에대해재활용이쉽도록하기위해재질 구조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누구든지포장재에대하여재질 구조개선제안을운영기관에할수있다. 2 제 1 항에의한재질 구조개선제안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 6 호서식의제안서를운영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운영기관은접수된제안서에대하여해당포장재를사용하는재활용의무생산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운영기관은제안사항에대하여평가심의위원회의평가 심의가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제 8 조의평가절차를준용하여야한다. 4 운영기관은제 1 항의재질 구조개선제안의활성화를위하여시장조

261 사등의노력을하여야한다. 제 6 장재질 구조개선제도운영 제 13 조 ( 운영기관 ) 1 환경부장관은고시제 5 조에따라법제 27 조에의해설립된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제 2 조제 4 호에따른포장재재질 구조개선운영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운영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신청서접수및서류심사 2. 평가심의위원회운영 3. 평가심의결과통보 4. 이의신청에대한접수및조치 5. 재질 구조개선제안에대한접수및조치 6. 재질 구조개선에대한사후관리 7. 재질 구조개선등홍보 8. 그밖에환경부장관이재질 구조개선평가제도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7 장사후관리및홍보등 제14조 ( 사후관리 ) 1 운영기관은재질 구조개선사항이적정하게이행되었는지확인하기위하여사후관리를실시할수있다. 2 운영기관은제1항에따른사후관리시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재질 구조개선평가포장재에대한기초자료등을요구할수있으며, 필요시현장을방문하여확인할수있다. 3 재활용의무생산자는제2항에대하여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15 조 ( 재질 구조개선등홍보 ) 1 환경부장관은재활용의무생산자의직접적인비밀유지에해당되는사항을제외하고다음각호의정보를홍보할수있다. 1. 재질 구조개선포장재목록및평가내용 2. 새로운재질 구조의포장재출시 3. 기타재질 구조개선운영에필요한사항 2 평가심의결과, 모든항목이재활용용이 (1 등급 ) 로의결받은포장재의경우에는해당업체에서홍보시 재활용이용이한포장재 (1 등 급 ) 로인쇄물또는광고물등에사용할수있다. 단,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3 조의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금지 " 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제 16 조 ( 사업계획및실적보고 ) 1 운영기관은매년재질 구조개선의운영에필요한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운영기관은포장재재질 구조개선제도운영결과를그다음해 3 월말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이를공표할수있다. 제 8 장보칙 제 17 조 ( 포상 ) 환경부장관은제 9 조에따라재활용용이 (1 등급 ) 로평가심의받은포장재를출시하는재활용의무생산자를대상으로포상을할수있다. 제 18 조 ( 비밀누설금지 ) 1 평가심의위원회에참가한평가심의위원은직무상알게된비밀또는관련업체에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내용을누설하여서는안되며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재질 구조개선과관련하여신청자가제출한정보는비밀로간주되고취급되도록한다. 2. 신청자의정보는재질 구조개선평가심의및검토의견제출의용도로만사용되며, 일체의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는다. 3. 신청자의사전서면동의없이는어떠한경우에라도제 3 자에게신청자의제품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는다. 다만, 해당업체의직접적인비밀유지에해당되는사항을제외하고는공보기능을통해공개할수있다. 2 운영기관은제 7 조에따른평가심의위원회에서업무상얻은정보와보안유지를위하여별지제 7 호서식의윤리규정준수서약서를작성하게하고이를보관 관리하여야한다. 제 19 조 ( 운영세칙 ) 운영기관은이지침의시행및그밖에인증업무의운영에관하여세부적인필요사항을세칙으로정할수있다. 부칙 < 제 534 호, >

262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일로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예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예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7 년 11 월 30 일까지로한다. < 별지제 1 호서식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신청서 업체정보 평가제품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신청서 업체명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명 ( 직위 ) 주소 ( 연락처 ) 포장재품목 제품명 대표자명법인등록번호이메일주소 용량최초출시일 (g, ml ) 자 개선일자 평가결과 평가항목 몸체라벨마개잡자재 재질구조개선기준주1) 구성요소주2) 평가결과주 3) 포장재재질 구조개선등에관한운영지침 제 8 조제 2 항에따라포장재재 질 구조개선평가신청서를제출합니다. < 작성요령 > 년월일 대표 ( 이사 ) ( 서명또는인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귀하 주 1) 포장재재질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 고시에따른 재질 구조 를기재주 2) 포장재 ( 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등 ) 제조상의주원료및부원료, 첨가제등의상세내역과그사용비율을기재 ( 착색을위해사용되는염료또는안료사용비율도포함 ) 특히, 포장재의재질이 2 가지이상결합또는복합되어사용되거나, 여타의재질을첩합 ( 라미네이팅 ), 코팅 ( 도포 ) 등의방법으로사용한경우에는그물질과사용비율을상세히기재주 3) 포장재재질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 고시에따른기준에따라평가한결과를기재. 다만, 재활용어려움을사용한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

263 < 별지제 2 호서식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의견서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의견서 1. 일반사항 접수번호 업체명 2. 평가내용 항목 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재활용용이 평가결과 심의일자 제품명 ( 용량 g, ml ) 재활용어려움 1 등급 2 등급 3 등급 항목별로평가결과에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항목별로해당평가의견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3. 심의결과 평가의견 위업체의제품포장재는 ( 1 등급, 2 등급, 3 등급 ) 된것으로평가합니다. ( 인 ) 이상과같이포장재재질구조개선평가결과내용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평가심의위원 : < 별지제 3 호서식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의결서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의결서 1. 일반사항 업체명 2. 최종심의결과 제품명 ( 용량 g, ml ) 평가심의위원회결과로다음과같이의결합니다. 의결이유 평가심의위원장 ( 인 ) 1 등급 2 등급 3 등급 20 년월일 평가심의위원 ( 인 ) 평가심의위원 ( 인 ) 평가심의위원 ( 인 ) 평가심의위원 ( 인 ) 평가심의위원 ( 인 ) 평가심의위원 ( 인 ) 평가심의위원 ( 인 ) 평가심의위원 ( 인 ) 평가심의위원 ( 인 ) 평가심의위원 ( 인 )

264 < 별지제 4 호서식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결과통보서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결과통보서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결과 < 별지제 5 호서식 > 이의신청서 업체정보 신청제품 업체명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이의신청서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담당자명 ( 직위 ) 이메일주소 주소 ( 연락처 ) 포장재품목 제품명 용량 (g, ml ) 결과통보일자 내용 (6 하원칙에따라구체적으로기술하고, 지면이부족할경우첨부 ) 제품명용량 (g, ml ) 항목항목별평가결과 최종확정결과 비고 ( 개선요구사항 ) 몸 라 체 벨 이의신청내역 증빙자료 마 개 잡자재 포장재재질 구조개선등에관한운영지침 에따른 포장재재질 구조개선평가결과 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 직인 ) 20 년월일 이의신청자 ( 인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귀하

265 < 별지제 6 호서식 > 포장재재질 구조개선제안서 제안자 제안제품 포장재재질 구조개선제안서 업체명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제안제품세부내용 제품사진제조업체명제품명용량 (g, ml ) 비고 별첨가능 < 별지제 7 호서식 > 윤리규정준수서약서윤리규정준수서약서 본인은다음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포장재재질 구조개선업무와관련하여공평하고편견없이공정하게수행 한다. 2. 포장재재질구조개선평가업무와관련하여부당한압력을행사하지 않겠으며, 또한내 외부부당한압력이있을경우이를배격한다.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및기대효과 포장재재질 구조개선등에관한운영지침 제 12 조제 1 항의따라포장재재질구조개 선제안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귀하 3. 포장재재질구조개선평가업무와관련하여고객으로부터대가를요구하거나받지않는다. 4. 포장재재질구조개선평가업무와관련하여기업 / 개인과본인사이에어떤이해관계가있을경우, 그사실을정직하고성실하게신고한다. 5. 포장재재질구조개선평가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평가신청제품에대한기밀이나자료를제3자에게누설하지않는다. 6. 포장재재질구조개선평가관련제반법령과규정을위반했을경우, 이에따른책임을감수한다. - 일자 : 성명 : ( 인 )

266 [ 참고자료 8] 재활용의무이행인증절차및인증표시등에관한고시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17 조의 2 에따라재활용의무생산자가자신이제조 수입하거나판매한제품 포장재의폐기물전부에대하여법제 27 조에따른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이하 공제조합 이라한다 ) 에분담금을내거나이를직접또는위탁하여회수 재활용하는경우재활용의무를충실히이행하였다는인증을하기위한절차및표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재활용의무이행인증 ( 이하 " 인증 " 라한다 ) 이란법제 17 조의 2 제 1 항에따라재활용의무생산자가자신이제조 수입하거나판매한제품 포장재의폐기물전부에대하여공제조합에분담금을내거나이를직접또는위탁하여회수 재활용하는경우재활용의무를충실히이행하였다고인정하는인증을말한다. 2. " 신청인 " 이란재활용의무이행인증을받고자하는자를말한다. 3. " 인증을받은자 " 란재활용의무이행인증서를교부받은자를말한다. 4. 기타이고시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용어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정의를준용한다. 제 3 조 ( 운영기관 ) 1 환경부장관은법시행령제 48 조제 3 항에따라재활용의무이행인증에관한업무를공제조합에위탁한다. 2 운영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 신청서접수및구비서류확인 2. 재활용의무이행인증심사 3. 인증심사에따른현장확인 4. 심사결과회신 5. 심사결과의이의신청에대한조치 6. 인증에관한사후관리 7. 인증결과의홍보 8. 그밖에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2 장인증절차 제 4 조 ( 인증대상및인증기준 ) 1 인증대상은법제 16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8 조에따른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를말한다. 2 인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자신이제조 수입하거나판매한제품 포장재의폐기물전부를회수하여재활용한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자신이제조 수입하거나판매한제품 포장재의전부에대하여공제조합에분담금을내는경우 제 5 조 ( 인증신청 ) 1 인증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 1 호서식의신청서를공제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2 공제조합은신청서를검토하여다음각호의내용을확인한후반려하거나신청자에게구비서류등의보완을요청할수있다. 1. 법제 16 조제 1 항에따른재활용의무생산자에해당되는지여부 2. 제출서류구비여부 제 6 조 ( 인증심사 ) 1 공제조합은신청인이제 4 조의인증기준에해당되는지여부를심사한다. 다만, 인증심사는서류심사를원칙으로하되, 필요에따라현장확인을병행할수있다. 2 인증심사처리기간은제 1 항의심사일로부터 30 일이내로한다. 다만, 현장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그기간은처리기간에서제외한다. 제7조 ( 결과통보 ) 1 공제조합은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른인증심사결과를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별지제2호의서식에따라신청인에게통보하고, 같은내용을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보고를받은환경부장관은인증이적합한신청인에게별지제3호서식에따른재활용의무이행인증서를교부하여야한다. 제 8 조 ( 이의신청 ) 1 제 7 조제 1 항에따른인증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자는결과통보일로부터 30 일이내에별지제 4 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작

267 성하여공제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2 공제조합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이의신청이있을경우, 이의내용을검토하여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6 조에따라재심의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3 장인증표시및사후관리 제 9 조 ( 인증표시 ) 1 제 7 조제 2 항에따라인증을받은자는재활용의무이행인증표시 ( 이하 " 인증표시 " 라한다 ) 를할수있다. 2 인증표시의도안은별표 1 과같다. 제 10 조 ( 인증의취소 ) 1 공제조합은인증을받은자에대해사후관리를할수있다. 2 사후관리결과,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인증을취소할수있다. 1. 제 4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분담금전부를납부하지않은경우 2. 기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3. 삭제 제 11 조 ( 인증서의재교부 ) 1 인증을받은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인증을받은자또는인증에대한권리를승계받은자는이미교부받은인증서 ( 분실한경우는제외한다 ) 와별표 2 의관련제출서류를첨부하여별지제 5 호서식에의해재교부를신청할수있다. 1. 인증서를분실하였거나인증서가훼손된경우 2. 인증제품 포장재의양도 양수에따른권리변동이있는경우 3. 기타인증서의기재사항에변동이있는경우 2 공제조합은제 1 항에따른인증서재교부신청을받은때에는제 1 항각호의사실여부를확인하고환경부장관에게인증서재교부를요청하여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인증서재교부요청을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재교부하여야한다. 제 12 조 ( 인증의유효기간및연장 ) 1 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일로부터 2 년으로하되, 2 년단위로연장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유효기간내에인증심사를생략할수있다. 1. 인증을받은자의제품 포장재중품질및성능향상, 디자인변경등으로의제품 포장재명이나모델명이변경된경우 2. 인증을받은자가법인의통합또는인수합병등으로해당제품 포장재가통합된법인으로승계된경우 2 인증을받은자가인증의유효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는유효기간만료일 3 개월이전에별지제 6 호서식에의한연장심사를신청하여야한다. 3 인증의연장여부는제 6 조및제 7 조의절차를준용한다. 제 13 조 ( 인증의홍보 ) 1 공제조합은인증에관한홍보를위하여예산범위내에서다음의사항을시행할수있다. 1. 인증결과홍보 2. 기타인증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업 2 인증제품 포장재의경우해당업체에서제품홍보시인쇄물또는광고물등에사용할수있으며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3 조의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금지 " 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제 14 조 ( 사업계획및결과보고 ) 1 공제조합은매년재활용의무이행인증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업계획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공제조합은매년재활용의무이행인증제도운영결과를그다음해 3 월말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4 장보칙 제 15 조 ( 포상 ) 환경부장관은제 7 조제 2 항에따라인증을받은자에게포상을할수있다. 제 16 조 ( 세부운영절차 )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정하지않은세부사항에대하여필요한경우공제조합에별도의업무처리지침을마련하여시행토록할수있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일로부터시행한다

268 < 별표 1> < 별표 2> 재활용의무이행인증도안 ( 제 9 조관련 ) 재활용의무이행인증서재교부시의제출서류 ( 제 11 조제 1 항관련 ) 구분 분실 소실 제출서류 ㆍ분실 소실사유서 ( 대표자명의 ) 1 부 소재지 대표자 ㆍ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 기타소재지변경확인가능한것 ) 회사명등의ㆍ재활용의무이행인증서원본기재사항변경ㆍ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회사유형변경 ( 법인전환 ) 회사합병사업양도 양수 ㆍ법인등기부등본사본 1 부 ㆍ재활용의무이행인증서원본 ㆍ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ㆍ기타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 ㆍ법인등기부등본사본 1 부 ( 합병내용확인가능한것 ) ㆍ합병공증계약서사본 1 부 ( 시설, 인원및특허권등에관한사항포함 ) ㆍ폐업사실증명원사본 1 부 ( 인증받은기업이폐업한경우 ) ㆍ재활용의무이행인증서원본 ㆍ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ㆍ사업일괄양도 양수계약서사본 1 부 ( 시설, 인원, 특허권, 인증에행하여진처분등에관한사항포함 ) ㆍ법인등기부등본사본 1 부 ㆍ재활용의무이행인증서원본 ㆍ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ㆍ그밖에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