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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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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Ⅰ.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2 1
2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 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 안전 품질표시 품질표시) 3단계 단계로 차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 안전인증 안전확인 / 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 안전 품질표시 높음 위해도 낮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 제정) 안전인증 50종(39/11) (자율 자율)안전확인 94종(61/33) 제품시험+공장심사 (안전인증기관) 제품시험 (안전확인시험기관)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시험결과신고 (인증기관) 판매 (KC 마크) 판매 (KC 마크) 공급자적합성(안전 안전 품질 품질) 116종(73/43) 제품시험 (자체시험 또는 제3자) 공급자적합확인서 작성 (공급자스스로 작성 보관) 판매 (KC 마크) 종수(전기용품/공산품) Ⅱ.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통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 2
3 전안법과 품공법 통합 배경 01 구분 전안법 품공법 관리 단계 용어 안전인증/안전확인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자율 자율안전확인 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 일회성 제조자 인증가능 여부 없음 있음 5 정기검사 주기 1년 1회 2년 1회 중개업자 규정 있음 없음 벌칙 및 과태료규정 (예)미 인증 제품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 구분 현 행 향 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ㅡ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공산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하여 관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2017년 1월 28일 폐지 제품안전기본법 제품 사고조사, 리콜 명령 등 현행과 동일 6 3
4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적용 범위 요약 판매자 - 제조자 - 수입자 - 판매자 - 대여자 - 구매대행업자 - 수입대행업자 - 판매중개업자 - 포털사업자(신규 신규) 사용자 - 전기사업자(전기용품 전기용품)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업자(전기용품 전기용품) - 전기공사업자(전기용품 전기용품) - 영업자(공산품 공산품) 7 1.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ㅇ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임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 ㅇ 부품변경 경우, 인증취소 이외 벌칙규정이 없음 ㅇ 안전인증 후 중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현행 인증취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벌칙을 강화 (현행 현행) 행정처분(인증취소) (개정 개정)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 벌금 8 4
5 2. 일회성 수입 또는 생산 제품 인증제도 신설 ㅇ 제조공장이 없는 전기용품 수입업자가 외국시장에서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현행 전안법 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공장검사가 있어 제조공장이 없는 수입업자는 일정수량일 경우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성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인증 절차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 ㅇ 현행 품공법 은 수입업자가 일정수량만 제조 수입하거나 1회성 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기 도입하여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 ㅇ 일정수량만 수입하거나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9 3. 임의 인증제도 폐지를 통한 규제 개선 ㅇ 안전관리 非 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거쳐, 안전인증 [관련근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 15조(그 밖의 전기용품안전인증)] ㅇ 예로, (직류형)LED램프 및 자동복귀형 누전차단기 인증 시 안전 기준 적용 혼란을 야기하면서 임의인증 제도 문제점 발생 * 완제품 제조자가 인증 비대상 부품에 대해 납품 받을 때 과도하게 안전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임의인증제도가 왜곡되어 운영되도록 규제 개선이 요구됨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ㅇ 동 안전관리법에서 임의인증의 법적근거 삭제 * 기 임의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효력은 유효 * 일부제품(승강기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안전성검증에 문제되지 않도록 논의 중 10 5
6 4. 정기검사 주기 일치화 ㅇ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전기용품과 공산품이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 운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치화 필요 - 현행 전안법 에서는 매년1회 실시 - 현행 품공법 에서는 2년에1회 실시 * 어린이제품안전법 도 2년에 1회 ㅇ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일치화 *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제도 삭제 인증제품의 표시규정 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 ㅇ 현행 전안법 에는 제품과 포장에 인증정보 표시를 규정하고 있어 소형 제품의 경우 표시공간 부족으로 인증정보 표시에 애로가 있음 14 14년 운용요령(고시 고시)에서 개선하였으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ㅇ 현행 품공법 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 안전기준에서 제품 또는 포장 에 표기하도록 함 ㅇ 제품 또는 포장에 인증정보를 표기하도록 개선 * (현행 현행) 제품 + 포장 (개정 개정) 제품 또는 포장(세부사항은 하위법령 규정) * 제품의 크기에 따라 표시사항 항목 등 조정 12 6
7 6. 인터넷 판매제품 인증내역 게시 의무 규정 신설 ㅇ 현행 전안법 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 인터넷상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불법제품 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ㅇ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인증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만원)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인증제품 판매 의무를 부과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제품판매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있으나, 통신판매 중개자(예, 옥션 등)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 판매가 근절 되지 않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음,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어린이제품안전법 에는 규정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1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 2 온라인 몰에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 템을 구성, 3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벌칙을 면제(전기용품 : 3년이하의징역 3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산품 과태료 500만원 만원) 14 7
8 8. 시험기관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ㅇ 안전확인시험기관(또는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하여 적시에 안전확인 시험을 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3억원 이하)을 정부에 납부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 ㅇ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를 한 제품이 계속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5년 10년)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다시 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출시 주기가 5년 이내이고, 제품안전기본법 이 시행( )됨에 따라 리콜제도 도입으로 시장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 고려 ㅇ(현행 현행) 안전확인 유효기간(공산품 5년, 전기용품 5년 10년) (개정 개정)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16 8
9 10.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 마련 ㅇ 시장 사후관리 결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표시 사용금지만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 - 불량제품의 추가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 ㅇ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및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을 마련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신고제도 마련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인증마크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급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도입( 12년) 되었지만, 시험없이 임의로 KC를 붙이는 악용사례 다수 발생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만원) * 대상 제품정보만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등록하게 하여 업계불편은 최소화하고 등록된 제품정보를 통해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 등에 유효하게 활용 * 전기용품에 한하며, 공산품은 해당 없음 18 9
10 12. 기타 벌칙 규정 정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이 서로 다르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규정에 대해 벌칙 규정이 부재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 1 벌칙 규정 신설 안전인증을 받은 후,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인터넷판매제품에 대해 인증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 과태료) 2 벌칙 규정 일치화 예시)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용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공산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전기용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산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 19 Ⅲ. 향후 추진 계획 ( 16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20 10
11 향후 추진 계획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마련( 16. 1~3월) 관련 고시(운용요령)안 마련 ( 16. 3월)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 16. 2~5월) *전문가검토, 설명회 등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16. 5~7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6. 8~11월) 하위법령 공포( 월) 및 시행( ) 21 Ⅳ. 공산품 분야 안전관리 변경사항 22 11
12 1. 공산품 분야 안전관리 변경 <법률 제명 및 용어 정리> 현 행 품공법 품공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공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 합법 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위주로 안전관리 품질경영 : 산업표준화법 으로 이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의 표시방법> 시행규칙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개별 안전기준: 제품 및 포장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포장 (9조, 18조, 25조) 인증대상제품의 변경신고 의무 등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변경신고 의무> 현 행 품공법 품공법 합법 개정안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 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 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 여야 함(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 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 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5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유효기간 폐지>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 으로 하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 유효기간 폐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위반 시 벌칙강화> 신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12
13 3.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현 행 품공법 품공법 (없음) (없음) 합법 개정안 (공산품 분야)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9조, 18조, 25조) p.17참조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 행업자로 하여금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 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 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음 (10조, 19조, 26조) p.17참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효력상실제도 도입 등 현 행 품공법 품공법 (없음) 합법 개정안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확인대상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 할 수 있음 (20조) 26 13
14 5.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 서류 비치의 의무 현 행 품공법 품공법 (없음) 합법 개정안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2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7 Ⅴ. 현행 품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추진 28 14
15 <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내용 1. 안전인증 시 제품검사 시험성적서 발급 의무화 (제8조,제9조,제19 19조) 기업이 자신이 제조 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서와 함께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관에서 제공하도록 명시화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신규 지정 및 삭제 공산품제조 유통 Trend에 부합되는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안전 관리대상 공산품의 품목 조정 1 신규 지정(4품목 품목) 야외 운동기구(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인테리어 필름, 스포츠용 고글, 난방용 텐트(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2 품목 삭제(4품목 품목) 추진내용[합법에 반영 예정] >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에 따른 품목 이관) 온열시트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 따른 전기찜질기 등에 포함하여 관리) 화장비누 (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으로 관리, 이중규제 해소) ** 입법예고 ( ~ ~ ), 공포예정( ( ), 시행(7.1일) kr 2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문의처 국가기술표준원 : (전기용품), (생활용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생활용품)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생활용품) FITI시험연구원 : (생활용품) KOTITI시험연구원 : (생활용품) 한국제품안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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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 법 개정 관련 안내 동 법의 하위규정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마지막 페이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6일 감사합니다. 2 1 Ⅰ 3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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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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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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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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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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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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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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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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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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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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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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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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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More information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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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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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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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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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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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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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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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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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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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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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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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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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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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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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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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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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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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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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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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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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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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 N S A G O 정답과 해설 채움 1. 마음을 나누는 삶 02 2. 효과적인 자료, 적절한 단어 11 3. 문학을 보는 눈 19 4. 보다 쉽게, 보다 분명하게 29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38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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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의 진실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차례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11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25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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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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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문가의 가정교육 * - 先 秦 에서 淸 末 까지- ** 1) 李 庚 子 1. 머리말 2. 孝 悌 를 통한 질서의 확립 3. 德 을 통한 품성 수양 4. 立 志 를 통한 자아 확립 5. 맺음말 1. 머리말 교육의 일차기관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가정의 문화를 배우고 사 물의 바른 질서를 배우며 그 사회와 시대의 문화 양식을 먼저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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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어르신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柯 亭 里 義 兵 마을 백년터울 더듬어 가정리 길을 걷는다 주관 춘천문화원 후원 한국문화원 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제1장 구술 자료의 가치 1. 역사적 측면 2. 문화적 측면 3. 미래 삶의 터전 제2장 지명으로 전하는 생활문화전승 제3장 구술로 전하는 생활문화전승 1. 의암제를 준비하는 사람 류연창 2. 고흥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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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은 상위의 중부방언에 속한다. 충청남도의 핵방언권 중 (A)지역, 즉 충청 남도의 남부이며 전라북도와 주로 접경을 이루는 방언권이다. 그중 충청남도의 최 남단에서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금산 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금산 지역이 전라북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문화 등 제반 교류의 가능성 을 엿볼 수 있고, 이는 곧 금산과 전북방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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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4호(통권 85호) pp. 75 96 企劃論文 退溪學派의 經濟的 基 : 財産 形成과 所有 規模를 중심으로 1) Ⅰ. 머리말 Ⅱ. 財産 形成 문 숙 자* Ⅲ. 財産 所有 規模 Ⅳ. 맺음말 Ⅰ. 머리말 退溪學派 는 지역, 당색, 학문상의 이론적 배경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 며, 시기에 따라서 지칭하는 의미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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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교시 국어 영역 형 (A ) [ ~ 2] 다음은 교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진행된 학생의 발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교복을 입 고 생활하자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 복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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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농촌진흥운동기의 경신숭조( 敬 神 崇 祖 )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과 관련하여- 아오노 마사아키( 青 野 正 明 ) 모모야마가쿠인대학( 桃 山 学 院 大 学 ) 번역:이화진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는 주로 1930 년대 전반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농촌진흥운동 1 에 있어서, 신사정책( 神 社 政 策 )과 관계가 있다고 예상되는 농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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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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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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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2 - 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c o n t e n t s 5 22 44 58 84 108 126 146 168 186 206 220 231 268 296 316 꽃바위 작은 도서관 꿈이 자라는 책 마을 기적의 도서관 남부 도서관 농소 1동 도서관 농소 3동 도서관 동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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