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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왕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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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 법 개정 관련 안내 동 법의 하위규정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마지막 페이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6일 감사합니다. 2 1

Ⅰ 3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 안전 품질표시

2 Ⅰ 3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 안전 품질표시 품질표시) 3단계 단계로 차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 안전인증 안전확인 / 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 안전 품질표시 높음 위해도 낮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 제정) 안전인증 50종(39/11) (자율 자율)안전확인 94종(61/33) 제품시험+공장심사 (안전인증기관) 제품시험 (안전확인시험기관)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시험결과신고 (인증기관) 판매 (KC 마크) 판매 (KC 마크) 공급자적합성(안전 안전 품질 품질) 116종(73/43) 제품시험 (자체시험 또는 제3자) 공급자적합확인서 작성 (공급자스스로 작성 보관) 판매 (KC 마크) 4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1974.1.4, 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1967.3.

3 전기용품 안전관리 연혁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정부) 안전확인제도 도입 1974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민간)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1974년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 및 장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정 안전인증제도 도입 년 안전인증제도의 민간 이양, 안전인증제도 -2009년 저 위험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절차가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작용되어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危害 수준이 낮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가 생략된 안전확인제도 도입 년 위험 수준이 낮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 도입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 도입 5 공산품 안전관리 연혁 공산품품질관리법(안전검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967 ~ 품질경영촉진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제도 도임 년 공산품의 사용에 따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의 품질표시 및 품질검사를 규정하기 위해 공산품품질관리법이 제정 -1993년 공산품 품질경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산품의 안전검사를 규정하기 위해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 -2001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명을 개정 년 공산품을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안전품질표시제도로 구분 3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危害 수준이 낮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가 생략된 안전확인제도 도입 - -2012년 위험 수준이 낮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 도입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 도입 5 공산품 안전관리 연혁

4 전안법과 품공법 통합 배경 01 구분 전안법 품공법 관리 단계 안전인증/안전확인 안전확인/ 안전인증/자율 자율안전확인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 품질표시 일회성 제조자 인증가능 여부 없음 있음 정기검사 주기 1년 1회 2년 1회 중개업자 규제 있음 벌칙 및 과태료규정 (예)미 인증 제품 처벌 없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유사한 제도이나 일부 다르게 운영됨에 따른 산업계 혼란 최소화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인증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표시규정, 인터넷판매제품 정보 게시, 공급자적합성 전기용품안전관리, 벌칙규정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 보완 필요 7 7 전안법, 품공법 업무 범위 및 이관 현황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으로 통합하고, 법의 명칭을 변경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공산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품질경영 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지( ) 시행일 : 시행 8 4

공급자적합성 전기용품안전관리, 벌칙규정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 보완 필요 7 7 전안법, 품공법 업무 범위 및 이관 현황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를 전기용품안전

5 Ⅱ 9 1.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ㅇ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임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ㅇ 안전인증 후 중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현행 인증취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벌칙을 강화 (현행 현행) 행정처분(인증취소) (개정 개정)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 벌금 10 5

6 2. 일회성 수입 또는 생산 제품 인증제도 신설 ㅇ 제조공장이 없는 전기용품 수입업자가 외국시장에서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현행 전안법 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공장검사 절차가 있어 제조공장이 없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입업자가 제도개선을 요청 ㅇ 현행 품공법 에는 수입업자가 일정수량만 제조 수입하거나 1회성 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 만을 받도록 함 ㅇ 일정수량만 수입하거나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임의 인증제도 폐지 ㅇ 안전관리 非 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거쳐, 안전인증 [관련근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 15조(그 밖의 전기용품안전인증)] * 임의인증 제도는 안전관리 非 대상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안전인증(제품시험 제품시험+공장검사 공장검사, 정기검사)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 ㅇ 최근, (직류형)LED램프 및 자동복귀형 누전차단기 인증시 안전기준 적용 혼란을 야기하면서 임의인증 제도 문제점 발생 * 완제품 제조자가 인증 비대상 부품을 납품 받으며 인증을 요구하거나 조달청에서 임의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조업자의 인증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폐지가 필요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ㅇ 기 임의인증 받은 전기용품의 인증효력은 유지 * 전기용품에서 임의 인증제도는 폐지 ㅇ 일부제품(승강기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별도 법제화 논의 중 12 6

임의 인증제도 폐지 ㅇ 안전관리 非 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거쳐, 안전인증 [관련근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 15조(그 밖의 전기용품안전인증)] * 임의인증 제도는 안전관리 非 대상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안전인증(제품시험 제품시험+공장검사 공장검사, 정기검사)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 ㅇ 최근,

7 4. 인증제품의 표시규정 개선 ㅇ 현행 전안법 에는 제품과 포장에 인증정보 표시를 규정하고 있어 소형 제품의 경우 표시공간 부족으로 인증정보 표시에 애로가 있음 14 14년 운용요령(고시 고시)에서 개선하였으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ㅇ 현행 품공법 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 안전기준에서 제품 또는 포장 에 표기하도록 함 ㅇ 제품 또는 포장에 인증정보를 표기하도록 개선 * (현행 현행) 제품 + 포장 (개정 개정) 제품 또는 포장(세부사항은 하위법령 규정) * 제품의 크기에 따라 표시사항 항목 등 조정 정기검사 주기 일치화 ㅇ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전기용품과 공산품이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 운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치화 필요 - 현행 전안법 에서는 매년1회 실시 - 현행 품공법 에서는 2년에1회 실시 ㅇ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일치화 *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제도 삭제 14 7

개정) 제품 또는 포장(세부사항은 하위법령 규정) * 제품의 크기에 따라 표시사항 항목 등 조정 13 5.

8 6. 인터넷 판매 자에게 인증정보표시 의무 규정 신설 ㅇ 현행 전안법 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 인터넷상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불법제품 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ㅇ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인증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만원)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인증제품 판매 의무 부과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제품판매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있으나, 통신판매 중개자(예, 옥션 등)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 판매가 근절 되지 않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음,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1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 2 온라인 몰에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 템을 구성, 3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벌칙을 면제(전기용품 : 3년이하의징역 3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산품 과태료 500만원 만원) 16 8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인증제품 판매 의무 부과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제품판매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있으나, 통신판매 중개자(예, 옥션 등)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 판매가 근절 되지 않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9 8. 시험기관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ㅇ 안전확인시험기관(또는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하여 적시에 안전확인 시험을 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3억원 이하)을 정부에 납부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ㅇ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를 한 제품이 계속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5년 10년)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다시 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 출시 주기가 5년 이내이고, 제품안전기본법 이 시행( )됨에 따라 리콜제도 도입으로 시장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 ㅇ(현행 현행) 안전확인 유효기간(공산품 5년, 전기용품 5년 10년) (개정 개정)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18 9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ㅇ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를 한 제품이 계속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5년 10년)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다시 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 출시

10 10.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 마련 ㅇ 시장 사후관리 결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표시 사용금지만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 - 불량제품의 추가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 ㅇ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및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을 마련 (안전인증 취소와 동일효력)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신고 의무 신설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인증마크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급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도입( 12년) 이후, 시험건수가 대폭 감소 ㅇ 현행 품공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만원) * 전기용품에 한하며, 공산품은 해당 없음 20 10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신고 의무 신설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인증마크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급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11 12. 기타 벌칙 규정 정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이 서로 다르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규정에 대해 벌칙 규정이 부재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 1 벌칙 규정 신설 안전인증을 받은 후,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인터넷판매제품에 대해 인증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 과태료) 2 벌칙 규정 일치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용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공산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전기용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산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 21 Ⅲ 22 11

게시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 과태료) 2 벌칙 규정 일치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용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공산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12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정의 규정 일치화 (현행 현행) ㅇ(전기용품 정의) 모델, 기본모델, 파생모델로 구분 ㅇ(생활용품 정의) 모델(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 (개정안 개정안) 안 제2조, 별표2 ㅇ 모델: 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제조자가 제시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 ㅇ 기본모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분야별로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야 중 표본적으로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 ㅇ 파생모델: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야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 23 모델 구분의 예 (전기용품 전기기기 : 냉장고, 히터, 압력밥솥 등) - 정격전압(110V, 220V 등) - 정격입력(50W~100W, 100W~250W, 등 약 150W 범위로 구분)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01 (01종,, 0종, 0, 1종, 1, 2종, 2, 3종, 3 등) - 발열부의 형태(보빈식 보빈식, 열판식, 시즈식 등)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 종류[일반용 일반용(가스충전가능구조 가스충전가능구조), 일회용(가스충전 또는 발화석 재충전(교환 교환) 불가능 구조)] - 형식[전자식 전자식, 돌식, 터보형식, 토치형식] - 구조[불꽃높이 조절방식(조절식 조절식, 비조절식), 연료탱크 용적(탱크 용적량 10ml 이하, 이상), 외형(장난감형태 장난감형태, 비장난감형태] - 재질[합성수지 합성수지(ABS,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등 ), 금속, 기타] 24 12

100W~250W, 등 약 150W 범위로 구분)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01 (01종,, 0종, 0, 1종, 1, 2종, 2, 3종, 3 등) - 발열부의 형태(보빈식 보빈식, 열판식, 시즈식 등)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 종류[일반용 일반용(가스충전가능구조 가스충전가능구조),

13 2. 생활용품 사후관리를 위한 파생모델 제도 도입 (현행 현행) 생활용품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모델만 기본모델로 인증하고, 파생모델은 업계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후관리에서 부적합 된 경우, 부적합 된 모델만 리콜이 가능, 나머지 모델은 제품정보 없어 리콜이 불가능(파생모델 파악 불가능) * 전기용품의 경우 기본모델, 파생모델 모두 인증기관에서 관리하므로 파생모델이 부적합 한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리콜이 가능 (개정안 개정안) 안 제2조, 별표2 ㅇ 제조자가 제시하는 제품을 기본모델로 인증하고, 나머지 안전성이 동일한 제품 중 모델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생모델로 인증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인증서 변경 절차를 통해 등록) * 현재 판매되는 기본모델외의 모델명이 다른 제품은 모두 변경등록 대상 ㅇ 시행규칙에 모델구분 방법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편리성 제고 * 현행 공산품은 안전기준에서 모델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분이 어려움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시험 관련 기록 작성, 보관 (현행 현행) ㅇ 인증 관련 기록 보관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 미비하고, 전산기록을 따로 인정하지 않아 보관 공간 등의 제약으로 관리 어려움 (개정안 개정안) 안 제6조, 제24조 ㅇ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 신청서, 성적서 등 인증관련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 전산장치를 이용한 기록도 종이 문서와 동일하게 인정되도록 규정하여 문서보관 편의성 제공 26 13

판매되는 기본모델외의 모델명이 다른 제품은 모두 변경등록 대상 ㅇ 시행규칙에 모델구분 방법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편리성 제고 * 현행 공산품은 안전기준에서 모델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분이 어려움 25 3.

14 4. 일회성 제품 및 병행수입 관련 규정 마련 (일회성 제품의 안전인증 절차) 안 제7조제 조제4항 ㅇ일회성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출고 또는 통관시 마다 안전성증명 신청을 하도록 규정 - 공장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수입 또는 출고되는 제품100개에 한해 안전기준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통관 또는 출고 가능 ( 생활용품은 현행과 동일하게 수량 제한 없음) (안전관리대상 제품 병행수입 규정) 안 제9조제 조제6항, 제27조제 조제3항 ㅇ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타 수입자에 대한 인증방법 규정 ㅇ 이미 인증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중요부분만 시험하도록 규정하여 병행수입자의 부담을 완화 안전성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세부 규정 (통법 통법) 법 제5조제 조제2항 ㅇ 안전인증 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경인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부품의 임의변경 등을 막기 위해 도입) (개정안 개정안) 안 제10조3항, 제28조3항 ㅇ 안전성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전기용품의 색상, 변압기2차측의 회로2차측 부품, 2차측의 절연 또는 난연을 위한 재질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인증서(신고서)를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28 14

15 6.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성 인정규정 (통법 통법) 법 제6조, 제16조, 제24조 ㅇ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 개정안) 안 제16조제 조제2항, 제34조제 조제2항, 제46조제 조제2항제 ㅇ 중복시험 방지를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면제 현행,, KS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면제하였으나,, KS제품의 사후관리 및 불법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향후에는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만 면제하고 안전인증서(확인신고서 확인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신고)는 발급 받아야 함 (비용 비용) 약 5만원의 인증서 발급비용 필요하며,, KS인증 모델을 동일하게 안전인증 모델로 등록(모델이 다수일 경우, 파생모델로 등록) (장점 장점) 현재 KS인증 업체의 공장심사, 제품심사 면제요구(민원 다수) (단점 단점) 향후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면제확인 기관 통일화 (현행 현행) ㅇ 수출용 : 시도 ㅇ 연구개발용 : 협회 ㅇ 시험용시료 : 인증기관 (개정안 개정안) 안 제14조, 제32조, 제45조 ㅇ수출용 : 시도 ㅇ 연구개발용: 협회 ㅇ 시험용시료: 협회 * 시험용 제품의 면제확인을 협회가 수행할 경우, 인증신청자는 통관 후에 원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됨 30 15

5만원의 인증서 발급비용 필요하며,, KS인증 모델을 동일하게 안전인증 모델로 등록(모델이 다수일 경우, 파생모델로 등록) (장점 장점) 현재 KS인증 업체의 공장심사, 제품심사 면제요구(민원 다수) (단점 단점) 향후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29 7.

16 8. 인터넷 판매자의 안전인증의 표시사항 세부 규정 (개정안 개정안) 안 제19조, 제36조, 제47조 ㅇ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인증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 게시 내용 인증마크: KC마크 인증번호: HU 제 품 명: 세탁기 제조업자명: OOO 수입업자명: OOO 모델명: OOO - 게시 장소: 인터넷 화면에 잘 보이도록 표시 ㅇ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부과 대상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규정 마련 (통법 통법) 법 제20조 ㅇ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안전확인 대상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취소에 해당하는 효력상실 규정 도입 (개정안 개정안) 안 제37조, 별표9 ㅇ 현행 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6개월을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로 변경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에 속하는 경우 등 32 16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규정 마련 (통법 통법) 법 제20조 ㅇ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안전확인 대상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취소에 해당하는 효력상실 규정 도입 (개정안 개정안) 안 제37조, 별표9 ㅇ 현행

17 10.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관련 세부 규정 마련 (통법 통법) 법 제23조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 (개정안 개정안) 안 제41조, 제42조 ㅇ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그 신고 및 변경 절차 마련 ㅇ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신고의 경우 온라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신고 수수료: 약 1만원 예정) 기타 법령 통합을 위한 정비 (어린이 보호포장 관련 규정 이관) 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ㅇ 현행, 품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보호포장 관련 규정이 통합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하위규정의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 (안전기준의 인정 폭 확대) 안 제12조제 조제2항, 제30조제 조제2항 ㅇ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특허제품, 특수구조용품 등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기준의 인정폭을 확대 (제품시험 부적합에 따른 공장심사 면제 관련) ㅇ 안전인증 심사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 34 17

기타 법령 통합을 위한 정비 (어린이 보호포장 관련 규정 이관) 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ㅇ 현행, 품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보호포장 관련 규정이 통합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하위규정의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 (안전기준의 인정 폭 확대) 안 제12조제 조제2항,

18 (면제확인 표시방법) ㅇ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일회성 생산 또는 수입제품의 안전성증명 표시) ㅇ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지체 없이 안전성증명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 (인증기관 지정 취소시 공고 규정 마련) ㅇ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시 해당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인증기관의 철저한 업무수행과 인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장치 필요성 마련 요구( 19국회 새정연 부좌현의원 요구사항 반영) 35 향후 추진 계획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마련( 16. 1~5월) 관련 고시(운용요령)안 마련 ( 16. 6월)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 16. 6~7월)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16. 6~7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6. 8~11월) 하위법령 공포( 월) 및 시행( ) 36 18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인증기관의 철저한 업무수행과 인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장치 필요성 마련 요구( 19국회 새정연 부좌현의원 요구사항 반영) 35 향후 추진 계획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마련( 16.

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문의처 국가기술표준원 : (전기용품), (생활용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생활용품)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생활용품) FITI시험연구원 : (생활용품) KOTITI시험연구원 : (생활용품) 한국제품안전협회 :

02-2164-1413(전기용품), 02-2164-1412(생활용품)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02-2102-2627(생활용품)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3033303320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3033303320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1 Ⅰ.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2 1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