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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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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각종 환경성질환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 석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토양지하수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등 역임 tel hohojoong@korea.kr, hohojoong@hanmail.net 우리는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 물질이 개발 상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약 4만 4천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2012년 까지 유해성심사를 거친 화학물질은 약 7천여 종으로서 전체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유해 성심사를 받고 있으나, 당시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변경된 노출경로에 따라 다시 유해성심사를 받는 제도가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물질은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심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신규 화학물질은 카페트 살균제 용도로 유해성심사를 받았으나 이후 노출경로가 달라지는 가습기살균제로 변경 사용할 때 유해성심사를 다시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 었다. 지난해 9월에는 23명의 사상자와 554억 원의 물적피해를 낳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크고 작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 해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화학산업 강국이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도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044-201-6750 hohojoong@korea.kr, hohojoong@hanmail.net 우리는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 물질이 개발 상품화되고 있다.

2 2013 / SEPTEMBER / OCTOBER / 환경정보 03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 사용에 따른 물때, 세균 감염 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었 다.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 본부에서 역학조사,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 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47.3배 높게나타 났고, 가습기살균제를 몰모트 쥐에 흡입시켜 실험한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임을 최종 확인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피해사례 확인을 위한 민 관합동 폐손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사례를 접수받았고, 접수된 406건에 대해 금년 8월부터 피해자 확인조사 중에 있다. 금년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6종(PGH, PHMG 함유 제품)에 대해 강제수거조치 하였으며,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 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 (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화학물질 (PHMG, CMIT/MIT, PGH)을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로 지정하였고, 관 계부처 합동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하여 위해( 危害 )우려가 높은 방향제 등 8개 생활화학용품과 물티슈 원료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 및 평가 결과 를 안전기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해 정부의 개입 보다는 당사자간 소송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피해자 구제 결의안 채택, 피해구제 특별법안 발의 등 피해구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사법구제를 통한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공적부조( 公的扶助 ) 차원에서 우선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 하고 추후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지원액은 2014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생존자들에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실제 지출된 의료비 및 향후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금년 5월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 화평법 > 주요 제도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 화학물질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심사 평가, 심사 평가 결과 유해화학물질 지정, 공급망 내 유 위해성정보 제공, 유해물질 함유제품 신고, 제품 위해성평가, 안전 표시기준 설정 등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피해사례 확인을 위한 민 관합동 폐손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사례를 접수받았고, 접수된 406건에 대해 금년 8월부터 피해자 확인조사 중에 있다. 금년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3 04 산업계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평법 에 따른규제강화및신설등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증가된다는 우려를 제기하여 왔고, 반면 민간단체 등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사용(제품 제조)에 관한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평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화학 물질 제품의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 적인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산업계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포럼 을 구성 운영하여 하위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기준 및 등록유예기간 부여기준 마련, 유해성 심사 시 험항목별(환경 인체 등) 시험방법과 심사지침 마련, 위해성 평가를 위한 노출평가 모델 보정 검증 개발과 위해성 평가 툴 개발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기술지침 및 기준 등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월 법률 시행 이전까지 보고서 작성시스템 (기업 활용), 등록 평가 시스템 (정부 관리), 화평법 포탈시스템 (국민 접근성)을 구축하여 제도 전과정 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기업들이 화평법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하고, 준비 정도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지정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사전 예고하여 산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난해 9월에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올해 화학사고는 6월까지 36건이 발생하여 현재 추세대로라면 7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예년 평균 13건 대비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렇게 화학사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사고 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예전에는 신고하지 않던 경미한 화학사고도 모두 신고하는 경향에도 있으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계속 증가하 는데 반해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산업단지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전자 반도체산업의 고도화로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사용은 증가한 반면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한 실정에서 기인한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기준 및 등록유예기간 부여기준 마련, 유해성 심사 시 험항목별(환경 인체 등) 시험방법과 심사지침 마련, 위해성 평가를 위한 노출평가 모델 보정 검증 개발과 위해성 평가 툴 개발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기술지침 및 기준 등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4 2013 / SEPTEMBER / OCTOBER / 환경정보 05 정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법 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 왔으나,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는 2015년 1월 전까지는 제도개선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사고발생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기업 경영자, 현장 근로자, 하청 업체,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난 7월 현장 적용성이 높은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금년 하반기에는 수립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강제성 없는 산업계 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성실한 이행을 독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대책의 총 46개 세부과 제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18개의 노후한 산업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7.11~, 산업보건공단 등 6개 기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대응 전담조직 구성 운영방안을 발표(7. 19, 안전정책조정회의)하였고, 현장수습조정관 지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유역 지방환경청에 전파하였다.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민 - 관협의체 를 구성하여 대책의 추진방향 및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대책 추진과정에 서 관계부처간, 소속 산하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관계부처 세부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준비반 채널을 활용하고, 추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고도화,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위험물 표시 분류제도, 정보 공유 통합 공개 시스템, 관계부처 통합 지 도 점검 등이 대상과제이다. 10월 중에는 6개 주요 산업단지에 합동방재센터 를 구축 운영하여 관계부처 통합 지도 점검, 화학사고 공동 대응 등 관련 업무 협력 및 화학사고 정책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화학사고 대응 수습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 지방 환경청 화학사고 담당인력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정부 -학계(대한화학회, 위험물 학회) 화학사고 대응 협력과 환경청별 화학사고 예방 대응 전문가 핫라인(hotline) 구축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다. 화학사고는 전문성이 있는 사고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내년도 까지 화학사고의 예방 대 응 복구 등 화학사고 전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화학물질안전원 설립을 추진 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에서는 화학사고 대응 단계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환경 소방 경찰 군 등 화학사고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훈련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기업 경영자, 현장 근로자, 하청 업체,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난 7월 현장 적용성이 높은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금년 하반기에는 수립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강제성 없는 산업계 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성실한 이행을 독려할 것이다.

5 06 맺음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각종 환경 성질환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화학물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합동방제센터, 화학물질안전원과 같은 대응 조직과 인력, 대응체계 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선진적인 제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나갈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각종 환경 성질환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하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