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인터넷게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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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

4 목 차 ii

5 I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개요 1 추진방향 1

6 2 법적근거및의의 2

7 3 기본계획의범위및포함될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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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I 그간의정책평가및여건변화전망 1 국내녹색구매 ( 소비 ) 정책주요추진실적 5

10 6

11 s s s s s s 7

12 8

13 9

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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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참고 > 국내온실가스감축인센티브제도비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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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녹색소비여건변화전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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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II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의비전과추진전략 1 제 1 차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 06~ 10) 정책평가 1 차기본계획기간의정책평가 m m m 25

30 2 녹색구매 ( 소비 ) 기본계획 ( 11~ 15) 추진방향 26

31 3 기본계획의비전과추진전략 27

32 IV 기본계획의부문별주요내용 1 범국민녹색소비문화확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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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나 주요 추진과제. 11 녹색소비 인센티브 확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녹색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 지방 정부 제조 유통사 금융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 녹색소비 인센티브제 운영 중앙 지방 정부 민간부문 제조사 유통사 금융사 운영사 등 참여하여 녹색소비 실천 시 포인트 적립 카드제도 시행 에너지 절약 등 생활습관 및 녹색제품 소비패턴 유도 위해 누구나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매개로 하여 녹색소비 참여에 따른 경제적 감성적 혜택 동시 제공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도적립카드 출시 * ( ) (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안 ( ) 서울시 카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 ) ) 환경부 지자체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 연계 포인트 부담 등 운영 방향 및 포인트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타 지자체 참여 홍보 등 ( ) )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제도 연계 등 기업의 참여 동인 확보 및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지방세 감면 세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홍보 강화 * ( ) 제조 유통사 녹색제품 서비스 판매액의 일정부분 포인트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 인증제도 등 관련 정책 연계 강화 제휴 업체 및 품목에 대한 명확한 선별 기준 수립 및 참여 홍보 운영사 포인트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리 제휴사 모집 관리 ( ) ( ) ( ) 포인트 적립처 및 사용처를 다양화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 에너지 절약 녹색구매 뿐만 아니라 녹색교통 대중교통 에코드라 이빙등 자원 재활용 등으로 프로그램의 역할 및 기능 확대 추진 ( ) * 유통업계 및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기부금 처리 등 인센티브 부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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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처 및 지자체별 각각의 제도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 상호간 통합 호환 자동연계 체계 구축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카드회원제 환경부 지자체 탄소포인트제 및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성 포인트와 연계 통합 및 전국 확산 추진 < 연도별 녹색소비 포인트 적립 카드제도 확대계획 > 연도 그린카드 발급 수 만 100만 200만 300만 500만 소비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야기한 환경적 결과 및 녹색성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 강화 일상생활의 탄소발생량 등 환경부하 정도를 쉽게 계산 이해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보급 및 녹색소비 실천에 따른 환경 경제편익 메일링 문자 서비스 제공 개인 단체별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정확한 계량화 및 관리를 통해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 추진 기반 마련 녹색소비 인센티브 관련 제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 국민의 녹색선택권을 증대시키는 시스템 구축 녹색소비 혜택 불균형 해소 녹색구매바우처제도 가칭 도입 생활필수품 절수설비 등 녹색제품을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녹색구매 바우처제도의 도입 시행방안 마련 년 이전 신축 아파트 중 노인정 어린이집 등 사회적 약자 계층시설 대상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교체 지원 (er eport) ( 를 위해 ( 11.12) 02 * ) 전국 개 아파트 단지 노인정 대상 절수설비 교체 시 연간 절수효과 억원 및 저감효과 발생 7728 (34 ) 1264tCO2 34 천톤 3808

39 시설별 연간 절수효과를 분석하여 녹색제품 구매포인트 지급 생활필수품 절수설비 등 녹색제품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절수량 대비 구매포인트 제공하여 건강한 녹색소비 혜택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바우처제도 가입 만명 총예산 억원 보건복지부 보육전자바우처제도 가입 만명 총예산 조원 등 운영 중 ( ( ) ) < 참고 : 각종 바우처 제도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바우처 제도( 05 ) (개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프로그램 관람 비용을 일년에 5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보조하는 정책 *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는 0.55회로 국민 평균 4.88회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200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지원 범위) ① 연간 1인 5천포인트(5만원 상당) 한도 내에서 공연 전 * 예산 :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 2010년 지방비 포함 총67억원 지원 시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료 및 도서 구입이 지 원되며 공연프로그램 등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만큼 최대 10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생활 가능 (지원 내용) ① 뮤지컬 연극 무용 아동극 등 공연 체험 전시 영화 도서 구매 지원 ②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이나 교통이 거주자를 위하여 버스 및 식사 지원 예산 불편한 산간벽지 추이 국민권익위원회 에너지빈곤가구 권익증진책 (지원 내용) ①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개선비 가구당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130만 가구) ②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부 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부부가구 4 7급 상이유공자 대상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할인(2% 6%로 확대) 및 석유 LPG 보조(쿠폰 지급) 35

40 ㅇ 녹색소비(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예: 10%)에 대해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예: 연간50만원)까지 소득공제 추진 기획재정부 협의 유통매장 시스템 개발을 통한 녹색구매 인센티브 자동 적립 및 소득공제 시스템 구축 ( * ) POS 8) 녹색제품 구분 바코드 인식 구축 녹색제품 여부 및 적립 포인트 표시 운영사 가맹점 간 녹색제품 구매 내역 데이터 송 수신 시스템 개발 등 추진 ( ) DB * 유통사 및 제조사의 제공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제공 포인트에 대한 기부금 손비처리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조 호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 < 유통매장 GreenPOS 시스템 및 포인트 적립체계 > 8) POS(Point of Sales) :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 으로 매상금액 정산 및 소매경영에 필요한 각종정보와 자료를 수집 처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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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2 권역별녹색구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 39

44 녹색제품 생산 유통을 촉진하는 기업 지원 활동 녹색제품 인증 컨설팅 인증시료 채취 사후관리 유통매장 모니터링 등 협력 추진 녹색제품 생산 유통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발 및 추진 권역별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한 녹색구매 생활 네트워크 확충 년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년까지 전국 개소 상당의 녹색구매 생활 지원 네트워크 구축 기존의 민간영역에서 추진되던 녹색구매 생활 기반시설 녹색 가게 나눔장터 등 을 토대로 녹색소비생활 지역공동체 형성 중앙 지방 정부와 지역 민간단체 간의 녹색소비 촉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기반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및 중장기 수요 분석을 통하여 국ˑ공유재산 사용시 임차료 감면 등 지원방안 마련 ( ( ) 30 ) ( ) ( ) ( 10 ) * 지원방식 국비 : (50%) 지방비 (50%) < 연도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 운영 확대계획 > 연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수 < (시범) 국내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사례 > 안산친환경상품지원센터 안산시 안산시 녹색소비자연대가 협력하여 센터개소('09.5)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중 노동부 인건비 130백만원( ) 및 경기도에서 사업비 14 백만원( 10) 지원 안산시 장소 무상제공( 09) 및 저가임차( 10) 판매이윤( 월평균 7백만원) 경상운영비로 사용 현재 센터에 6명의 지역주민(소외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지역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상품 교육 홍보 전시 판매 지역 내 유아 어린이 대상 녹색소비생활 실천 교육 40 등 실시

45 13 녹색소비 교육 홍보 강화 녹색소비 실천 촉진 교육 홍보 컨텐츠 개발 학교 사회의 녹색 소비 교육 확대 및 다양한 매체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범국민 녹색소비 참여기회 확대 실제 녹색소비 수용자 중심의 교육 홍보 컨텐츠 개발 및 보급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녹색소비 생활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녹색생활을 녹색가정 녹색교통 녹색커뮤니티 부문으로 구분하고 녹색제품 구매 등 각 부문별 생활지표 세부항목 마련 통계는 매 년마다 국가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 조사하되 정부공식 통계 활용이 곤란한 경우 표본조사 실시 전국 약 만 가구 직업군별 연령별 지역별 실천지표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한 녹색소비생활 실천 현 수준 진단 및 개선방향 제공 (Green life style index) 2 ( ) 녹색생활을 일상적인 생활로 안착시키는 인식 전환 유도 기능 수행 * 분야별 대상별 우수사례를 녹색영웅 으로 선정 집중 홍보 녹색소비자의 구매행동 특성을 반영한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적 노출을 통해 국민들의 행동변화 유도 소비자에게 녹색소비 실천에 따른 환경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를 가시화하여 행동의 명분을 명확하게 제시 예시 1 ( G.R.E.E.N") < 예시 : G.R.E.E.N 메시지 주요내용 > Give Respect Exemplify Engage Near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 * 영국 존경해 주고 (자부심) 구체적인 예를 들고 사로잡고 4Es(Exemplify Enable Engage Encourage) 41 가깝게 포괄적인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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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스마트폰녹색소비어플리케이션해외사례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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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4 녹색제품 종합 정보망 구축 및 선택정보 적정화 강화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녹색제품 구매 의사결정시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녹색 제품 정보망 구축 및 선택정보 적정화 강화 녹색소비생활 종합정보망 포털 구축 관련 기관 단체에 산재되어 있는 녹색제품 기술 등 녹색소비 정보 취합 및 소비자 주도형 녹색 콘텐츠 개발 제품정보 검색 질의 응답 등 다양한 온라인상 기능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 극대화 녹색제품 종합정보 시스템 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증 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수요 창출 유도 녹색소비 패턴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평가 및 요구사항 분석 등이 가능한 녹색제품 구매 분석 시스템 기반 마련 ( ) < 녹색소비 정보시스템 관련 해외사례 > 미국 굿가이드 닷컴 품질과 가격 뿐 아니라 안전성 친환경성 윤리적 기업 활동 등 세 가지 지표에 대한 평가 정보 사용자 평가 및 유사제품 정보까지 망라해 제공 독일 일반소비자들에게 환경에 덜 유해하고 질적 기대수준에 맞는 개 분야 별 추천상품 일반제품과의 비교정보 시장조사 결과 등 제공 ( EcoTopTen( 10 * 개 분야 주거 운송수단 식료품 백색가전 의류 세탁 건조 정보통신 * 10 : TV 전력 투자 일본 국민생활센터는 년 그간의 소비자 교육교재를 집대성해 영역 안전 계약 정보 환경 및 연령별로 구성된 소비자교육 포털사이트 개설 08 ( ) 예 행주를 쓰는 것과 키친 타올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가격으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가격이 낮은 행주사용 녹색소비 을 자연스럽게 유도 ) ( 45 )

50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보제공 필요 제품 환경성 등 긍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 부정적인 정보 제공 병행 필요 일상생활 전반의 생산 유통 구매 단계별 숨겨진 비용 정보 수집 활용 및 사후 시장 감시 강화 필요 녹색소비생활정보망을 온라인 포털사이트 및 포괄적 소비생활 정보망과 연계 협력 모색 (Hidden Cost) * 예시 소비자 : T(Trust)gate 등 녹색제품 선택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정화 강화 녹색제품에 대한 허위 기만적 표시 광고 모니터링 추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이행여부 모니터링 추진 ( ) < 공정위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주요 개정내용> 항목 현행 개정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 환경관련 하여 표시 광고함에 있어서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의 소비자가 합리적으로상품 등을 근거제시 및 소비자가 쉽게 기본원칙 선택하는데필요한 정보를 정확 이해가능한 내용으로 제시 하고 충분하게 제공 인체 환경유해성물질의 함유 무공해 저공해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 저감 자원 에너지 절약 감소 오존층 보호 분해성 재 과 사용 저감 폐기물 처리 및 사용 리필 등에 관한 용어와 재활용 포괄적인 속성 및 효능 특정 용어 및 사례 제시 과 관련한 용어 및 표현의 사용 표현의 사용 등으로 구체화 환경마크 또는 재활용가능 법정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표시 등 법정인증 환경 관련 기업자가마크 등으로 분류 및 표시와의 유사성 유형별 구체화된 표시방식 제시 일반원칙 내 도안의 관련성 색상의 적절성 환경관련 표시 추가 광고의 진실성 46

51 녹색제품 대상품목별 별도의 심사지침 마련 영국의 그린주장가이드라인 에서는 를 별도 구성하여 품목별로 상이한 속성과 기능 반영 * (Green ClaimsPractical Guidance) Sector Specific Guidance 녹색제품 관련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제도 개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녹색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 제공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모니터링 10) 11) ( ) * 영상가전 가정용전기제품 사무용기기 자동차용품 가구 이불 등에 환경표지 인증사유 인증기간 표기 DIY 주방용품 침구 법정인증 녹색제품 인증표시 관련 개별법 개정 및 관리 강화 법정인증마크에 법정인증마크 용어 및 세부정보 추가 기재 방안 마련 < 환경표지의 현행 단독정보표시형 및 세부정보표시형(안) > 법정인증마크 인증기관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따른 환경표지 등의표시방법 고시개정 필요 녹색제품 인증 무단 사용 및 허위광고 조사 강화 시중제품 수거 및 생산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현행 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 10) 사업자가 표시 광고할 때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포함토록 하는 제도 11)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 이드라인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녹색제품의 정보제공에만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나 소 비자들에게는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작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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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 녹색제품생산 유통활성화 50

55 < 해외 주요 환경라벨링제도의 서비스 관련 기준 운영 사례 > 북유럽 미국Seal) (Terra캐나다 (Nordic Swan) (EU유럽연합 Flower) (Green Choice) 국가 제품군 69개 텔 텔 클 닝 랑 슈 켓 호 유스호스 리 서비스 레스토 서비스 식료품 및 퍼마 유치원 자동차보험 서비스 관련제품군 * 북유럽 전체의 26개 숙박 서비스 캠프장 34개 91개 클리닝 서비스 숙박 서비스 레스토랑 서비스 숙박 시설 잔디 관리 서비스 의 경우 개 전체 인증기업중 서비스 인증업체가 개로 를 차지 년 월 일 기준 Nordic swan 76% 1287 (' ) 국내 그간 환경표지제도는 공산품에 대해서만 시행 년 친환경호텔 인증기준 개발 친환경 소재 제품 및 공정분야 산업은 미성숙 단계이며 투자비 회수의 불확실성 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녹색생산 확대 어려움 정부의 친환경 소재 제품 친환경 공정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예산은 년까지 년간 총 억원 투입되었으나 녹색생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 ( 10 ) 구분 정부부문 총 사업예산* ( ) 투자실적 ( ) 계(억원) 비율(%) 투자금액(억원) 계획대비실적(%) 친환경 소재 제품 친환경 공정 소 계 * 출처 :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단계 성과분석 및 3단계 연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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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나 주요 추진과제. 21 * 녹색제품 개발 확대 및 제도개선 시장성이 크고 환경성이 우수한 생활공감형 제품을 중심으로 녹색제품 인증품목 확대 및 제도개선 녹색제품의 품목 및 용도 확대 시장성이 크고 환경성이 우수한 녹색제품 서비스의 인증기준 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녹색시장 확대에 기여 시장주도형 우수 녹색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확대 대형 국책사업 관련 제품 내구성목재 실링재 등 및 에너지효율 우수제품 등기구 무정전전원장치 등 등 매년 개 제품군 이상 제정 ( (LED ) ) 5 환경개선 효과와 국민적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 일반 음식점 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휴양콘도 서비스 등의 친환경 서비스 품목 단계적 확대 년 환경표지제도 친환경호텔 인증기준 개발 완료 친환경호텔 인증 예정 * 10 ( 11~) < 연도별 환경마크 대상품목 확대계획(안) > 연도 제품(누계) 서비스(누계) 최신기술 개발 및 환경적 분별성 저하로 인하여 인증수요가 없는 품목은 폐지 검토 유사 법정공인 녹색제품 인증마크 환경표지 인증 의 단일화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 부담 해소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 ) 환경표지제도와 마크인증제도간 중복되는 인증기준 요소 폐재사용률 기준과 품질기준 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및 공통검사 항목 면제 추진 년 GR ( ) GR ( 09 ) 인증 절차 간소화 신속한 심의절차 마련 등 환경표지 제도 개선을 통한 녹색제품 적기 출시 지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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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2 전국규모녹색유통망확충및기능보강 56

61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검토 등 지정점포 인센티브 개발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녹색매장 지정 확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 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로 인증받은 건축물의 경우 등급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일반 최우수 까지 감면 * 9 20%( )~50%( ) 지방중소매장 농산물매장 등으로 녹색매장 지정범위 확대 및 해당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유기농산물 매장 내 녹색제품 취급 확대를 통한 녹색소비 거점화 < 연도별 녹색매장 지정점포 확대계획 > 연도 녹색매장 지정점포수 (시범) 녹색매장을 녹색제품 판매 교육 품질 보증 구매 확인 인센티브 부여 등 녹색제품 유통 교육 홍보 허브로 활용 다양한 녹색제품 구매기회 확대 및 판매현황 조사를 통한 소비자 반응 평가 실시 기존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제도 개선 별도매장 형태로 운영 중인 녹색제품 판매장소 대신 일반제품 판매장소에 녹색제품을 병렬 진열 소비자 친숙도 제고 대형온라인 쇼핑몰 내 녹색제품 특화몰 육성 등 신뢰할 수 있는 녹색제품 정보 구매처 제공 소비채널이 온라인상으로 대거 이동하는 추세를 반영 온라인상 녹색제품 전문매장 운영 및 녹색소비 관련 연중 캠페인 등 추진 환경마크 인증업체 대리점 대상 녹색제품 판매매장 표시제 시행 녹색제품 판매매장 표시 기준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배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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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3 녹색제품 생산 유통 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녹색제품 개발지원 확대 및 유통 판매지원을 통한 녹색 생산 유통 구매 기반 구축 제품 환경성 개선을 위해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조 억원으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및 인증목적형 녹색 제품 기술개발 지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지향적 녹색제품 생산 보급 체계 구축 녹색제품 개발을 위한 제품환경성 향상 및 오염물질 무배출 공정기술 지원 생활공감형 환경오염물질 대체 소재 제품개발 등을 통한 환경 표지인증 또는 환경신기술검증 취득 지원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기업 등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안 도출 ( 11~ ) 년 시범사업 실시 후 년부터 본격 지원 * 산업계 녹색구매 문화 확산 녹색제품 생산 유통 구매업체간 자발적 협약 체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통해 산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증대 및 녹색경영 유도 협약사간 공동 이행과제 선정 추진 이행성과 평가 강화 녹색 구매 수범사례 발굴 및 포상 확대 등 홍보 강화 업체와 업무 제휴 및 자발적 협약 가입 유도를 통해 녹색 제품 보급 활성화 및 구매실적 조사 MRO * 59

64 *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및 온 오프라인 구매 실적 관리체계 구축 년까지 총 개사가 산업계 녹색구매 협약 체결 ( ) 제조 유통업 이외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의료법인 교육기관 종교시설 사업자단체 등으로 확대 추진 연도 < 연도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확대계획 >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수) 자발적 협약기업 녹색구매 실적(억원) 녹색제품 생산 유통 및 환경기술 산업 영위 환경산업체 금융지원 환경산업체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육성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지원분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마크 인증기업 및 유통 판매 기업의 경우 우선융자 대상으로 설정 지원 ( ) < 환경산업체 금융지원 주요 내용 > 지원분야 지원한도액 기술사업화자금 해외진출자금 성장기반자금 소액전용자금 대출기간 및 금리 상환방법 ㅇ총 10억원/업체 ㅇ기간: 총 5년(2년 거치) ㅇ총 10억원/업체 ㅇ금리: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거치기간 경과 지원조건 등 결정 고시의 후 매분기마다 ㅇ총 5억원/업체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균등분할 상환 ㅇ총 2억원/업체 3 4%대 저금리 우수 녹색제품 생산기업 녹색경영 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투자시 우대혜택 부여 메커니즘 구축 중소 환경산업체 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을 위한 특별펀드 녹색 패밀리론 조성 및 금융우대 제공 기술원 기업은행 ( ) ( )

65 61

66 3 공공분야 녹색제품 의무구매기반 강화 및 제도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녹색제품 구매실적 증가추세 둔화 및 통계자료의 허수 발생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구매품목 다양성 부족 고단가 정보부족 등으로 구매 애로 공공시장 조달청 에 등록된 녹색제품은 만여개에 불과하여 수요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절대적으로 부족 지방소재 기관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 구매정책 등으로 녹색제품 구매 애로 ( 1.2 ) < 연도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증가율 > (단위 : 억원 %) 연도 구매금액 증가율 정부업무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반영된 기관은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평가에서 제외된 기관은 구매금액 감소 * 중앙행정기관 녹색구매 실적 억원 : 3569 ( 07) 억원 3488 ( 08) 억원 2887 ( 09) 다수의 우선구매제도 시행으로 녹색제품 구매 확대에 애로 * * 중증장애인 장애인 물품구매 전체금액의 이상 중소기업제품 물품 공사 용역 등은 총구매액의 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이상 등 ( ) : 5 : 20% 50% 10% 62

67 ( 억원 ) 사업별예산규모 ('09 년말기준 )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 지하철 도시개발 기타공사 지방공단 63

68 64

69 나 주요 추진과제. 31 공공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개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의무구매제도 개선 공공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여 녹색구매 이행 독려와 구매실적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확대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 공기업 지자체 출연 의료법인 등으로 확대 녹색제품 구매이행 실태 점검 및 구매실적 미제출기관 관리 강화 물품구매 비중이 높은 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의 자체 구매 실적 및 공사시방서 반영여부 등 구매이행 실태 점검 구매실적 미제출기관은 주무부처 통보 및 언론공표 다음연도 구매지침에 기재하여 녹색구매 이행율 제고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녹색제품 구매 근거 설정 행정안전부 등의 예산집행지침에 법적 의무구매제도 준수조항 신설 * 기재부의 경우 예산집행지침에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등 법적 사항을 준수해 구매토록 명시 녹색 기술 규격작성 요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정 ( 65 ) ( 11.3)

70 66

71 67

72 32 공공 녹색제품 의무구매 기반 강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기반 강화 공공시장 조달청 내 녹색제품 확대 및 녹색제품 인증 지원 공공시장 등록 녹색제품 확대 추진 조달청 협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신규진입 납품실적 경쟁성 요건 등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년 년 장기계약 전환 종합낙찰제 평가기준에서 가격과 품질 환경성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고려 ( ) ( 1 ) 2 년 상반기에 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수행 * 11 5 녹색제품에 대한 별도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준 마련 인증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및 수의계약 체결 녹색제품 인증기업 정부계약 이행상의 각종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입찰보증금 입찰가의 * ( 5/10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물품 제조 구매의 경우 1.5/1000( ( 10/100) 지체상금 납품 지연시 (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 제품수 확대 < 연도별 녹색제품 조달등록 비율 확대계획 > 연도 녹색제품 조달등록 비율 % 53% 56% 60% 65% 70% 지자체 및 공기업 거래업체 중 녹색제품 미인증 업체의 인증 유도로 기존 구매선의 변경 없이 녹색제품 구매 제고 지방소재 업체의 녹색제품 인증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지자체 지원 제도 마련 68

73 69

74 70

75 33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기반 확충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확대를 위한 관련 시방서 개정 건설자재 정보망 보강 유관기관 협력강화 등 건설단계별 보급 확대 추진 건설기준 표준 전문시방서 개정을 통한 친환경자재 사용근거 마련 환경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지자체 전문시방서 등 개정 추진 특히 공공기관 이전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추진기관의 전문시방서에 친환경자재 사용근거 마련 ( ) * 조달청 녹색 기술 규격 작성요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정 예정 ( ) < 연도별 친환경자재 반영 시방서 개정 확대계획 > 연도 시방서 개정(누적) 월 ( 종 25종 30종 40종 50종 ) < 건설공사 흐름도 >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촉진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활성화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을 통한 기법 적용 친환경 자재 정보 구축 건축물 계획 설계단계부터 적용가능한 친환경자재 정보 구축추진 년부터 정부발주 억이상 건축공사는 기법 의무적용 B IM 3D BIM ( 12 3D 500 BIM ) 건축설계를 에서 로 한 차원 격상시켜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정보 설비교환주기 에너지 소비량 단열성능 등 를 통합 관리하여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2D ( ) 71 3D

76 72

77 4 녹색소비 생산국제협력강화 73

78 74

79 나 주요 추진과제. 41 환경 탄소라벨링 국제협력 강화 주요 수출대상국 환경 탄소라벨제도와 상호인정협정 및 인증 기준 표준화 추진 등을 통한 해외인증 지원 기반 구축 환경라벨링 국제 상호인정 체계 기반 마련 회원국간 환경라벨링 공통기준 개발 및 상호인정협정 확대 기체결된 개 기관 이외에 북미 미국 캐나다 등 등 선진 환경 라벨링제도와 상호인정협정 추진 GEN 7 * ( ) (MRA) * MRA 기체결국가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태국 노르딕 북유럽 개국 : * ( 5 ) ' (GENICES)' 인증 절차 조직체계 심사원의 자격 사후관리 및 인증기준 개발 시스템 등 탄소 및 환경성적표지 국제협력 강화 년 탄소발자국 및 탄소라벨링 의 표준화 이후 탄소 라벨링 제도 운영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추진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처하여 국내 인정기준을 최대한 국제 표준에 반영 해외 인증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공동 대응 및 상호인정 기반 강화 12 운영 국제통합에코라벨링시스템 워킹그룹 참여 회원국간 환경라벨링 국제표준화 정보공유 및 국내 환경표지 인증제도 적합성 평가를 통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GEN * IS O14067( ) 해외 탄소라벨링 운영 현황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일본 미국 프랑스 스위스 태국 대만 호주 등 개국에서 시행 : 9 75

80 42 녹색소비 생산 국제협력 증진 및 제품 환경성 규제 대응 녹색제품 국제무역 자유화 기반 조성 및 국제기구와의 시장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강화 녹색소비 생산 국제협력 증진 국제연합환경계획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내 녹색구매 우수사례를 지속가능 성장 모델로 보급 등 국제기구의 녹색제품 보급 촉진정책 조사 및 교육 협력사업 추진 (UNEP) (ICLEI) UNESCAP UNEP EU ICLEI 과 아ˑ태지역 녹색구매 담당자 초청 연수교육 추진 * UNESCAP 국제친환경상품네트워크 활동참여 및 국제협력사업 발굴 지속가능한 구매가이드라인 친환경상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현황 등 각종 정책 및 자료조사 한 중 일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 협력의제로서 친환경상품 교류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국간 협력사업 추진 녹색제품 무역자유화 협상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상품 환경서비스 환경라벨링 무역자유화 논의 대응방안 마련 녹색제품 관련 관련부처의 이해를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 제품 국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상대책 마련 녹색제품의 국제경쟁력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녹색제품 생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대외창구 역할 수행 (IGPN) 3 (FTA) 76

81 77

82 V 향후추진일정및재정투자계획 1 향후추진일정 범국민녹색소비문화확산 녹색제품생산 유통활성화 78

83 공공분야녹색제품의무구매기반강화 녹색생산 유통 소비국제협력강화 79

84 2 11~ 15 년녹색구매 ( 소비 ) 재정소요 ( 안 ) 80

85 붙임 1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0550호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1011호 ] 제1조 ( 목적 ) 이법은녹색제품구매를촉진함으제1조 ( 목적 ) 이영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로써자원의낭비와환경오염을방지하고국민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 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로한다. < 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제9조 ( 친환경상품의구매지침 ) 법제7조의규정 다음과 같다. < 개정 에의한친환경상품구매지침에는다음각호의 > 1. " 녹색제품 " 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5호에따른제품을말한다. 2. " 공공기관 " 이라함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을말한다. 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법제2조제1호의규정에따른친환경상품정보 2. 친환경상품구매이행계획수립ᆞ시행및공표에관한사항 3. 친환경상품구매실적의집계및공표에관한사항 4.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위한제도개선에관 한사항 5. 그밖에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 한사항 제2조의2( 적용범위 ) 이법의적용을받는녹색제 품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7조제1항에따른환경표지의인증을위한 대상제품으로서인증을받은상품또는같 은조제3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대상제품별인증기준에적합한상 품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서인증 을받은상품또는인증기준에적합한상품 3. 그밖에녹색제품으로서환경부장관이관계 부처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적합한상품 [ 본조신설 ] 제3조 (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책무 ) 1공공 81

86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0550호 ] 기관의장은녹색제품의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계획의수립ᆞ시행 자료조사 교육 ᆞ홍보및인력양성등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2사업자는녹색제품의생산과품질향상및녹색제품에사용되는원료나부품에대한녹색제품의사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3국민은환경친화적인소비생활을위하여녹색제품을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 제목개정 ] 제4조 (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 1환경부장관제3조 (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의통보 ) 1 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따른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 5년마다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환경부장관이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을위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한때에는이를공공기관의장과법제13조의규정에의한친환경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정 상품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이라한다 ) 의장에게 > 통보하여야한다. 2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정책방향및추진계획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본계획을통보받은공공기관의장은법제8조의규정에의한친환경상품구매이행계획을수립할때이를반영하여야한다. 2. 제2조의2 각호에따른녹색제품대상품목 과판단기준에관한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실적에대한분석 과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 5. 그밖에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환경 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공기관의장에게자료 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요청을받은공공 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 하여야한다. 4제1항및제3항의규정은수립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 제목개정 ] 제 5 조삭제 < > 제 4 조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운영등 ) 1 82

87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법제 5 조의규정에따른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 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은위원회 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통할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 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 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 이된다. 4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때또는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회의 소집요구가있는때에이를소집한다. 5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 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 결한다. 6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 간사 1 인을두되 간사는위원장이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지명한다. 제5조 ( 위원의임기 ) 1법제5조제3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 개정 > 2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제6조 ( 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의무 ) 공공기관제8조 ( 예외구매사유의기록 ) 공공기관의장은의장은상품을구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녹법제6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친환경색제품을구매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상품을구매할수없는경우에는제9조의규정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에의한구매지침에따라그사유를기록하여하다. < 개정 > 야한다. 1. 구매하고자하는상품의품목에녹색제품이없는경우 2. 녹색제품의안정적공급이불가능한경우 3. 녹색제품의현저한품질저하등의이유로구매목적의달성이어려운경우 4. 장애인복지법등다른법률의규정에의한우선구매규정의이행을위하여녹색제품외의상품을구매하고자하는경우 5. 그밖에긴급한수요의발생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녹색제품의구매가어렵다고당해공공기관의장이판단하는경우 [ 제목개정 ] 83

88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0550호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1011호 ] 제7조 ( 녹색제품의구매지침 ) 환경부장관은대통제9조 ( 친환경상품의구매지침 ) 법제7조의규정 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다음연도의녹색제품구매지침을수립하여공공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에의한친환경상품구매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법제2조제1호의규정에따른친환경상품정보 2. 친환경상품구매이행계획수립ᆞ시행및공표에관한사항 3. 친환경상품구매실적의집계및공표에관한사항 4.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5. 그밖에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8조 (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 1공공기관의제3조 (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의통보 ) 1 장은제7조의규정에의한구매지침에따라매회계연도의시작전까지당해회계연도의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 ( 이하 " 이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ᆞ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 2공공기관의장은이행계획을수립ᆞ공표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특별시장ᆞ 광역시장ᆞ도지사 ( 이하 " 시ᆞ도지사 " 라한다 ) 에게제출하고 시ᆞ도지사는시ᆞ군ᆞ구 ( 자치 환경부장관이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을위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한때에는이를공공기관의장과법제13조의규정에의한친환경상품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이라한다 ) 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본계획을통보받은공공기관의장은법제8조의규정에의한친환경상품구매이행계획을수립할때이를반영하여야한다. 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이행계획을종합하제10조 ( 친환경상품의구매이행계획 ) 법제8조제 여제출하여야한다. [ 제목개정 ] 1항의규정에의한친환경상품구매이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친환경상품의구매품목및구매계획금액 2.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친환경상품의구매 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9조 ( 녹색제품의구매실적 ) 1 공공기관의장은제11조 ( 친환경상품의구매실적 ) 법제9조의규 이행계획에따른녹색제품의구매실적을매회계연도가끝난후 3개월이내에집계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시ᆞ도지사에게제출하고 시ᆞ도지사는시ᆞ군ᆞ구의구매실적을종합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공공기관이제출한구매실적 정에의한친환경상품의구매실적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친환경상품의품목별구매금액및총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대비실적 3.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이전년도와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한비 84

89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법률제10550호 ] [ 대통령령제21011호 ] 율이상증가하거나감소한경우에는그사유제15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환경부장관은를확인하기위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법제19조제1항에따라법제21조에따른과다. 태료부과ᆞ징수의권한을지방환경관서의장 3 제2항에따라요청을받은공공기관의장은에게위임한다. 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하고 요청 2 환경부장관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다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결과를환경각호의업무를진흥원에위탁한다. 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법제9조제2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제 4 환경부장관은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실출한구매실적의접수적을취합하여이를공표하여야한다. 2. 법제17조에따른공공기관의구매담당자에 [ 전문개정 ] 대한교육 제10조 (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협조요청 ) 환경부장관은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해당공공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1. 공사설계서등에녹색제품을사용할수있는근거규정의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의업무평가항목에녹색제품구매실적의반영 3. 그밖에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녹색제품구매촉진등 ) 1특별시ᆞ광역시ᆞ도 ( 이하 " 시ᆞ도 " 라한다 ) 또는시ᆞ군ᆞ구는녹색제품의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조례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 개정 > 1. 제6조의규정에의한녹색제품의무구매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녹색제품대상품목외의품목에대한녹색제품판단기준의설정ᆞ운영 3. 그밖에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시ᆞ도또는시ᆞ군ᆞ구는제1항의규정에 85

90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0550호 ] 의한조례를제정또는개정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 제목개정 ] 제12조 ( 조달청장의역할 ) 1조달청장은공공기관의장이구매를요청한상품이녹색제품으로대체구매가가능한경우에는녹색제품을구매할수있도록공공기관의장과협의하여조정하여야한다. < 개정 > 2환경부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녹색제품의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녹색제품에대한전자조달의기반확충 녹색제품의우수조달물품으로의지정확대등필요한조치를조달청장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 제13조삭제 < > 제3조 (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의통보 ) 1 환경부장관이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을위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한때에는이를공공기관의장과법제13조의규정에의한친환경상품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이라한다 ) 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본계획을통보받은공공기관의장은법제8조의규정에의한친환경상품구매이행계획을수립할때이를반영하여야한다. 제12조 ( 친환경상품정보의제공 ) 1진흥원은법제13조제3항제1호의규정에따라친환경상품의구매를지원하기위하여관련정보를적정성과최신성이유지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2진흥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정보를제공하는경우친환경상품정보자료집등의형태로제작하여공공기관등에배포할수있다. 제14조 ( 녹색제품관련정보의요청 ) 1환경부장관은공공기관의장에게녹색제품대상품목의선정또는판단기준의설정과관련한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의제공을요청받은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86

91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 제목개정 ] 제14조의2( 녹색제품정보관리체계구축ᆞ운영 ) 1 정부는녹색제품의품질ᆞ안정성ᆞ환경친화성및생산ᆞ유통에관한정보관리체계를확립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공공기관이이행계획과제9조에따른녹색제품구매실적을정보관리체계를이용하여전송할수있도록한다. 3 환경부장관은소비자가녹색제품을합리적으로선택ᆞ구매할수있도록정보관리체계를통하여녹색제품의품질ᆞ안전성ᆞ환경친화성및구매처등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15조 ( 녹색제품의구매촉진지원등 ) 1정부는제12조의2 ( 포상의종류및절차등 ) 1법제15 녹색제품의구매촉진에기여하는사업자ᆞ관조제2항에따른포상의종류는다음각호와련단체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같다. 있다. < 개정 > 1. 친환경상품종합대상 1.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정보제공 2. 친환경상품우수부문상 ( 생산ᆞ유통ᆞ구매등 ) 2.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전문인력의양 2환경부장관과지식경제부장관은법제15조제성지원 2항에따른포상의기준 수상자의선정방법ᆞ 3. 녹색제품의국내ᆞ외판매지원절차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매년 2월말까지 4. 국내ᆞ외녹색제품관련인증획득지원이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5. 녹색제품의생산ᆞ유통ᆞ판매자금지원 [ 본조신설 ] 6. 녹색제품의생산ᆞ유통을촉진하기위한기업간기술이전지원 7. 녹색제품의품질향상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협동화사업지원 9. 녹색제품의홍보ᆞ교육지원 10. 그밖에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지원 2정부는녹색제품의구매실적이우수하거나구매촉진에기여한공공기관ᆞ사업자및관련단체등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포상할수있다. < 신설 > [ 제목개정 ] 제15조의2( 녹색제품진흥관련협회의육성 ) 1 민법 제32조에따라환경부장관의허가를 87

92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0550호 ] 받아설립된녹색제품진흥관련협회는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 개정 > 1. 녹색제품의기술개발ᆞ생산ᆞ판매실태등에대한정보수집및분석등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홍보및소비자교육을위한사업 3. 새로운녹색제품의개발및판매를위한공제사업 2 제1항제3호에따른공제사업을하고자할때에는공제규정을제정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공제규정을변경하는때에도또한같다. 3 제2항의공제규정에는공제사업의범위 공제금 공제료등공제사업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야한다. 4 환경부장관은제1항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녹색제품진흥관련협회에자금등의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15조의3( 자발적협약의체결 ) 1 환경부장관은녹색제품의생산ᆞ유통ᆞ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녹색제품생산업체ᆞ유통업체ᆞ구매업체등또는이들로구성된단체와협약 ( 이하 " 자발적협약 " 이라한다 ) 을체결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자발적협약을체결한자에게그자발적협약의이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 자발적협약의목표ᆞ이행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5조의4( 녹색제품의해외교역확대 ) 환경부장관은녹색제품사업자의녹색제품해외판로확대를위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1. 녹색제품제조ᆞ유통사업자의국외시장공동개척 2. 해외녹색제품인증획득지원 3. 녹색제품관련규제정보의제공 88

93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 본조신설 ] 제16조 ( 보조금의우선지원등 ) 환경부장관은녹색제품의구매실적이우수한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ᆞ 폐기물관리법 제56조및하수도법제35조등에의한환경관련보조금을다른지방자치단체에우선하여보조하거나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제17조 ( 구매담당자등에대한교육 ) 환경부장관제13조 ( 친환경상품의구매교육 ) 1환경부장관은은녹색제품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법제17조의규정에따라친환경상품의구매교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공기관의구매담당자 육을하고자하는경우교육계획을작성하여사업자 소비자등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할공공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수있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따라구매교육계획을통보받 [ 제목개정 ] 은공공기관의장은소속직원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제15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환경부장관은법제19조제1항에따라법제21조에따른과태료부과ᆞ징수의권한을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위임한다. 2 환경부장관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진흥원에위탁한다. 1. 법제9조제2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제출한구매실적의접수 2. 법제17조에따른공공기관의구매담당자에대한교육 제17조의2( 전문인력의양성 ) 환경부장관은녹색제품의생산ᆞ유통관련전문인력의양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학ᆞ연구기관 그밖의전문기관을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하고교육및훈련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 본조신설 ] 제17조의3(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 ) 1 환경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녹색제 품의정보제공및교육ᆞ홍보등국민들의녹 색제품소비를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 89

94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0550호 ] 법 제2조제6호에따른녹색생활이실천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녹색구매지원센터 ( 이하 " 지원센터 " 라한다 ) 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2 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지원센터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보조하거나그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1. 녹색제품정보제공사업 2. 녹색제품구매및소비등녹색생활과관련된교육사업 3. 녹색제품유통촉진을위한유통매장모니터링사업 4. 지역녹색제품사업자와의협력사업 5. 그밖에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녹색제품보급촉진에관한사업 3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지원센터의사업실적등을정기적으로평가할수있다. 4 지원센터의설치기준 평가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 본조신설 ] 제18조 ( 녹색제품판매활성화 ) 1 녹색제품의구제14조 ( 친환경상품판매장소의설치ᆞ운영 ) 1 매촉진을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법제18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할인 3호의대규모점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할점ᆞ백화점ᆞ쇼핑센터 " 라함은 유통산업발전인점ᆞ백화점ᆞ쇼핑센터및 농수산물유통및법시행령 별표 1의대형마트ᆞ백화점및쇼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농수산핑센터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물종합유통센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내지마목및동표제4호에따른근린생활시설이상의것을경영하는사업자는녹색제품의판 ( 이하 " 근린생활시설 " 이라한다 ) 이설치되는장매장소를설치ᆞ운영하여야한다. 소를제외한매장을단일사업자가운영하는쇼 2 제1항에따른판매장소의규모및운영계획핑센터의경우에한한다 ] 를말한다. 의수립ᆞ평가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 2법제18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규령으로정한다. 모이상의것 " 이라함은근린생활시설이설치 3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판매장소를설되는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3천제치ᆞ운영한점포를녹색매장으로지정할수있곱미터이상인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말한으며 지정기준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환다. 경부령으로정한다. 3법제18조제2항에따른판매장소의규모는 4 제3항에따른녹색매장지정기간은 3년으 1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90

95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0550호 ] 로하며 녹색매장으로지정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18조제3항에따른지정기준에맞지아니하는경우 [ 전문개정 ] 제18조의2( 보고ᆞ검사등 ) 1 환경부장관 시ᆞ 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18조제1 항에해당하는사업자에게녹색제품판매장소의설치및운영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사업장에출입하여관계서류나시설등을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출입ᆞ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1011호 ] 4법제18조제1항에따른친환경상품판매장소를설치ᆞ운영하는사업자는친환경상품을홍보하고판매장소에대한운영계획을수립하는등친환경상품판매장소의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5제3항에따른판매장소의규모산정방법등친환경상품판매장소의설치ᆞ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 본조신설 ] 제18조의3( 청문 )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녹색매장의지정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 에는미리청문을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9조 ( 권한또는업무의위임ᆞ위탁 ) 1 환경부제15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환경부장관은 장관은이법에의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ᆞ도지사또는지방 법제19조제1항에따라법제21조에따른과태료부과ᆞ징수의권한을지방환경관서의장 환경관서의 장에게위임할 수있다. < 개정 에게위임한다 > 2 환경부장관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다음 2 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따른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각호의업무를진흥원에위탁한다. 1. 법제9조제2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제출한구매실적의접수 2. 법제17조에따른공공기관의구매담당자에대한교육 [ 제 18 조에서이동 < >] 제 20 조 ( 과태료 ) 제 18 조제 1 항의규정을위반하여 [ 전문개정 ] 91

96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10550호 ] 녹색제품의판매장소를설치ᆞ운영하지아니한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 본조신설 ] 제21조 ( 과태료의부과ᆞ징수 ) 1제20조의규정에제15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환경부장관은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법제19조제1항에따라법제21조에따른과환경부장관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자치구의태료부과ᆞ징수의권한을지방환경관서의장구청장을말한다. 이하 " 부과권자 " 라한다 ) 이에게위임한다. 부과ᆞ징수한다. 2 환경부장관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다음 2제1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이각호의업무를진흥원에위탁한다. 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법제9조제2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제일이내에부과권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출한구매실적의접수다. 2. 법제17조에따른공공기관의구매담당자에 3제1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처분을받은자대한교육가제2항의규정에따라이의를제기한때에는 [ 전문개정 ] 부과권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제16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21조제1항에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와같다. 비송사건절차법 에의한과태료의재판을한다. [ 전문개정 ] 4제2항의규정에따른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 본조신설 ] 부칙 < 법률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및제3항 제15조의3 제17조의 3 제18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의3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11호중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을각각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로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중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을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로 "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 을 "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 으로 " 친환경상품 " 을 " 녹색제품 " 으로한다. 3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2 항중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을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로한다. 92

97 붙임 2 (2010 년말기준 ) 대분류중분류대상제품군인증제품수 사무용기기 가구및사무용품 주택 건설용자재 재료및설비 문구류 (EL101~EL107) 사무용기기류 (EL141~EL147) 사무용가구등 (EL171~EL178) 전기자재류 (EL201~EL209) 수도 배관자재류 (EL221~EL228) 기타자재류 (EL241~EL256) 합계 8021 EL101. 인쇄용지 131 EL102. 사무용지 25 EL103. 종이점착테이프및종이점착시트 21 EL104. 토너카트리지 762 EL105. 필기구 9 EL106. 사무용종이제품 3 EL107. 문서파일류 49 EL141. 복사기 105 EL142. 프린터 236 EL143. 팩시밀리 7 EL144. 개인용컴퓨터 269 EL145. 노트북컴퓨터 152 EL146. 디지털프로젝터 15 EL147. 컴퓨터용모니터 153 EL171. 전기냉온수기 1 EL172. 사무용목제가구 383 EL173. 가스캐비닛히터 0 EL174. 사무용칸막이 98 EL175. 사무 학습용의자 119 EL176. 교육용목제가구 265 EL177. 학생용책상및의자 157 EL178. 사무 교육용금속제가구 65 EL201. 형광램프 72 EL202. 형광램프용안정기 27 EL203. 안정기내장형램프 42 EL204. 감지형등기구 0 EL205. 방전램프용안정기 111 EL207. 전선케이블 46 EL208. 전기손건조기 2 EL209. 일반조명용 LED 램프 27 EL221. 절수형수도꼭지 304 EL222. 샤워헤드및수도꼭지절수부속 37 EL223. 절수형양변기 111 EL224. 양변기용부속 10 EL225. 수도계량기 70 EL226. 자동온도조절밸브 0 EL227. 수도용급수관 4 EL228. 소변기 8 EL241. 페인트 457 EL242. 벽지 31 EL243. 보온 단열재 107 EL244. 건설용방수재 16 EL245. 투수콘크리트제품 53 EL246. 실내용바닥장식재

98 (2010 년말기준 ) 대분류중분류대상제품군인증제품수 개인용품및가정용품 가정용기기 가구 교통 여가 문화관련제품 설비류등 (EL261~EL266) 세제류 (EL301~EL310) 섬유 가죽류 (EL311~314) 기타잡화류 (EL321~EL324) 전기기기류 (EL401~EL408) 전자기기류 (EL431~EL433) 가구류등 (EL481~EL485) 자동차관련제품류 (EL501~EL509) EL247. 조립식바닥난방시스템 0 EL248. 벽및천장마감재 74 EL249. 층간소음방지재 7 EL250. 창호 44 EL251. 접착제 37 EL252. 장식용합성수지시트 62 EL253. 이중바닥재 26 EL254. 장식용섬유제품 1 EL255. 초배지 1 EL256. 장식용인조피혁 7 EL261. 가스보일러 28 EL262. 히트펌프시스템 0 EL263. 열회수환기장치 0 EL264. 소방용스프링클러헤드 0 EL265. 발광다이오드전광판 79 EL266. 산업용가스보일러 0 EL301. 비누 26 EL302. 분말세탁용세제 28 EL303. 주방용세제 46 EL304. 업소용식기세척기용세제 72 EL305. 다목적세정제 30 EL306. 섬유유연제 13 EL307. 액상세탁용세제 46 EL308. 샴푸 6 EL309. 린스 0 EL310. 바디워시 25 EL311. 의류 206 EL312. 가방 43 EL313. 신발 0 EL314. 직물 편물원단및단순가공품 9 EL321. 화장지 232 EL322. 방향제 17 EL323. 모조귀금속 0 EL324. 유아용기저귀 0 EL401. 에어컨디셔너 40 EL402. 세탁기 1 EL403. 식기세척기 0 EL404. 냉장고 4 EL405. 김치냉장고 0 EL406. 전기진공청소기 0 EL407. 공기청정기 8 EL408. 전기주전자및전기커피제조기 0 EL431. 텔레비전 135 EL432. 비디오재생 기록기 0 EL433. 휴대전화기 0 EL481. 가정용목제가구 89 EL482. 붙박이형목제제품 30 EL483. 침대 103 EL484. 응접의자 0 EL485. 가정용 다중이용시설용금속제가구 5 EL501. 승용차용타이어 7 EL502. 트럭 버스용타이어 8 EL503. 가솔린자동차용엔진오일 3 94

99 (2010 년말기준 ) 대분류중분류대상제품군인증제품수 산업용제품 장비 복합용도및기타 여가 문화관련제품류 (EL551~EL553) 원료 자재류 (EL601~EL610) 조립제품 장비등 (EL651~EL655) 에너지및대체에너지사용제품류 (EL701~EL704) 플라스틱 고무 목재제품류 (EL721~EL725) 금속 무기재료 요업제품류 (EL741~EL746) 기타 (EL761~EL767) EL504. 디젤자동차용엔진오일 3 EL505. 2사이클엔진오일 0 EL506. 자동차용부동액 0 EL507. 비석면운송부품 7 EL508. 공기청정기용여과재 2 EL509. 자동차용창유리세정액 0 EL551. 낚시추 0 EL552. 낚시미끼 3 EL553. 인쇄물 4 EL601. 유압작동유 14 EL602. 인쇄용잉크 33 EL603. 산업용축전지 35 EL604. 수산양식용부자 0 EL605. 산업용세정제 3 EL606. 포장재 54 EL607. 수처리제 39 EL608. 탈취제 17 EL609. 토양개량제 1 EL610. 제설제 4 EL651. 냉동 냉장쇼케이스 0 EL652. 냉 온음료자동판매기 0 EL653. 저소음건설기계 17 EL654. 레디믹스트콘크리트회수수처리시스템 0 EL655. 부품 장치세척기 4 EL701. 유류 4 EL702. 태양열온수기 0 EL703. 태양전지및자가발전장치사용제품 22 EL704. 전기이륜자동차 0 EL721. 합성수지제품 344 EL722. 고무제품 47 EL723. 목재성형제품 113 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 128 EL725. 구조재용합성수지성형원료 0 EL741. 단련용동합금 4 EL742. 주물용동합금 8 EL743. 무기성토목 건축자재 76 EL744. 슬래그가공제품 111 EL745. 블록 타일 판재류 429 EL746. 골재및미분말 70 EL761. 재보충제품 6 EL762. 폐기물감량 감용화기기 8 EL763. 전기 전자제품용부품 0 EL764. 전지 0 EL765. 소화기 11 EL766. 종량제쓰레기봉투 7 EL767. 음식쓰레기감량화기기 8 95

100 96

101 97

102 친환경상품공공구매실적 ( 단위 : 억원 )

103 99

104 Ⅰ Ⅱ Ⅲ 100

105 제 2 차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발행일발행처편집인문의처 2011년 5월환경부환경부환경정책실녹색기술경제과녹색기술경제과장 : 황계영녹색기술경제과 : 손우락 / 조순이 TEL : ~7 F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