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결혼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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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9 1 결혼정보업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

2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결혼정보업

3 CONTENTS 1 업종현황 5 2 소비자피해의현황 소비자피해의유형별사례 11 Q&A 로보는사례 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9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주의사항 21 분쟁발생시조치사항 27 부록 1. 결혼정보업관련법규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결혼정보업표준약관 참고문헌

4 결혼정보업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5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9 업종현황 1 1 결혼정보업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

6 제 1 장업종현황 1. 업종현황 결혼정보업관련업종현황을살펴보면 2011년 11월기준국내결혼정보업체 1054개, 국제결혼정보업체 1670개로전체 2724개의결혼정보회사가결혼중개업을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1) 2010년매출액은 듀오 244억원, 가연 68억원, 닥스클럽 41억원, 행복출발 34억원이었으며, 2009년매출액은듀오 208억원, 선우 60억원, 행복출발 32억원, 가연 31억원, 디노블 13억원으로나타남 - 주요업체 4곳의 2010년매출액을비교하면듀오는 63.2% 의압도적인점유율을보임. 듀오는 1995년 2월설립한이후꾸준히성장해 2011년약 300억원의매출을 달성 2) 선우와디노블의 2010년도매출을 2009년수준으로추정하면, 주요결혼정보회사 6곳의 2010년매출은 459억원으로전체시장 (1,000억원, 업계추정 ) 의 45.9%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됨 < 표 1> 결혼정보업현황 구분 설립일자 시장규모 ( 백만원 ) 듀오정보 ( 주 ) ,778 20,775 24,421 가연결혼정보 ( 주 ) ,740 3,106 6,770 ( 주 ) 좋은만남선우 ,522 5,964 - 닥스클럽 ( 주 ) ,872 2,186 4,109 ( 주 ) 행복출발 ,219 3,162 3,381 디노블정보 ( 주 ) ,306 - 합계 30,939 36,499 38,681 자료 : 한국경제 (2012) 결혼정보업체진짜 1위밝혀졌다 6월18일자, 인터넷판 1) 한국경제 (2012) 결혼정보업체진짜 1 위밝혀졌다 6 월 18 일자, 인터넷판 2) 중앙일보 (2012), 듀오, 점유율 63.2% 기록 당당한 1 위, 6 월 18 일자, 인터넷판 6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7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9 2 소비자피해의현황 1 결혼정보업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

8 제 2 장소비자피해의현황 2. 소비자피해의현황가. 피해구제접수현황 2011년국내결혼정보업피해구제접수건은총 189건으로 2010년의 198건에비해 9 건 ( 4.5%)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나 2009년의 180건에비해서는 5% 증가한수치임 < 표 2> 3 년간피해구제신청건수와증감률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180건 198건 189건 증감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연보 2011 나. 피해유형별현황 결혼정보업체가회원가입시정했던배우자의조건 3) 과다른상대를주선하거나, 맞선상대방의허위프로필제공등의소개조건미준수및불성실한소개로인한피해가 33.3%(63건 ) 로가장많았음 - 다음으로소비자의계약해지요구에대해업체에서환급을거부하거나지연하는피해가 30.7%(58건 ), 계약미이행피해가 13.8%(26건 ), 계약해지시환급금을산정하면서부당한약관조항을적용하여과다한위약금을적용한피해가 11.1%(21건 ), 회원관리소홀로인한피해가 6.3%(12건 ) 등의순으로나타남 구분 계약조건미준수 / 불성실소개 환급거부 지연 < 표 3> 피해유형별현황 계약미이행 과다한위약금 회원관리소홀 단위 : 건, (%) 2011 년 63(33.3) 58(30.7) 26(13.8) 21(11.1) 12(6.3) 9(4.8) 189(100.0)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연보 2011 기타 계 3) 학력, 직업, 나이, 재산, 종교등 8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9 다. 처리현황 처리결과는환급및계약해지로처리된경우가 39.2%(74건 ) 로대다수를차지함. 총 189건중 43.4% 인 82건이우리원의합의권고로소비자피해가구제되었으나합의가성립되지않아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된건도 11.6% 인 22건임 < 표 4> 2011 년처리결과별현황 단위 : 건, (%) 구분 환급 2011 년 58 (30.7) 계약해지 16 (8.5) 합의성립 계약이행 8 (4.2) 배상소계 0 (0) 82 (43.4) 조정신청 22 (11.6) 상담기타 12 (6.4) 정보제공 60 (31.7) 처리불능 4 (2.1) 취하중지 9 (4.8) 계 189 (100.0) 소비자피해의현황 9

10 결혼정보업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11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9 3 소비자피해유형별사례 1 결혼정보업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

12 제 3 장소비자피해유형별사례 3. 소비자피해유형별사례 가.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결혼정보회사허위정보제공으로인한계약해지후환금급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결혼정보회사와학사학위이상과 5회만남을조건으로가입비 90 만원을지불하고가입함. 신청인은 3회만남후피신청인의업무처리불만으로 탈퇴하고 288,000원을환급받았으나최근신청인이결혼정보회사의소개로만난사람이 TV프로에출연하면서전문대출신임을확인함. 이에피신청인에항의하여상대방졸업증명서를확인요청했으나이후연락을회피함에따라이는매칭상대자의정보를허위로제공한사업자의과실이므로가입금및매칭1회의환금을요청함 [ 쟁점사항 ] 허위정보제공여부 [ 처리경위 ] 신청인의피해구제청구내용을피신청인에게통보한후사실확인및합의권고과정에서피신청인측담당자에게신속한처리를권고한바피신청인은신청인의청구내용을인정하며신청인과협의후원만한처리를약속함 [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신청인과의협의를통해가입비의 20% 인 180,000 원과 1 회미팅수수료 144,000 원등총 324,000 원을신청인에게추가로환급하기로함 12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13 나.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결혼정보회원가입계약중도해지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년간 4회의만남서비스를제공받는조건으로피신청인의결혼정보서비스회원으로가입하고가입비 2,695,000원을지급한후피신청인으로부터상대방의프로필을제공받았으나만남을갖지않은상태에서같은해 계약급을요청한바피신청인은만남상대방의프로필을제공하였다며 1회만남으로간주하여 1회분의만남서비스이용료를공제한금액을환급하겠다고함. 만남을가진사실이없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가입비의 80% 에해당하는금액의환급을요구함 [ 쟁점사항 ] 상대방의프로필제공을만남으로볼수있는지의여부 [ 처리경위 ] 본건결혼정보회원계약서에피신청인은 4회의만남을주선하기로되어있고일반적으로만남의의미는상대방의신상정보및연락처제공이아니라만남이실제이루어진것이라고해석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 회원가입계약성립후사업자의소개개시전에해지된경우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보상기준에의한환급액가입비의 80% 환급을환급해주어야함 [ 처리결과 ] 피신청인이가입비의 80% 인 2,156,000 원을신청인에게환급함 소비자피해유형별사례 13

14 제 3 장소비자피해유형별사례 회원관리불만으로개시전환급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매칭서비스를 5회제공받기로하고금 44만원을지급하였으나, 한달이지나도록연락이없어확인해보니, 서류를받지않았다며다시서류를보내달라고하여계약취소를요구함 [ 쟁점사항 ] 사업자귀책여부및가입비환급의적정성 [ 처리경위 ] 본건결혼정보회원계약서에피신청인은 4회의만남을주선하기로되어있고일반적으로만남의의미는상대방의신상정보및연락처제공이아니라만남이실제이루어진것이라고해석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회원가입계약성립후사업자의소개개시전에해지된경우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보상기준에의한환급액가입비의 80% 환급을환급해주어야함 [ 처리결과 ] 피신청인이가입비의 80% 인 2,156,000 원을신청인에게환급함 14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15 중도해지에따른과다한위약금조정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5회를소개받는조건으로피신청인의결혼정보서비스회원으로가입하고가입비 980,000원을지급한후같은해 피신청인의주선으로만남을가졌으나소개한프로필과달라피신청인을더이상신뢰할수없어계약해지를요구한바피신청인약관에의거가입비의 65% 를기준으로만남 1회분을공제한 509,000원을환급해준다고하는바적정금액환급을요구함 [ 쟁점사항 ] 약간의부당성여부및가입비환급의적정성 [ 처리경위 ] 피신청인이약관을근거로가입비의 65% 에서소개횟수에따라환급액을산정하는것은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9조제4항의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원상회복의무를상당한이유없이소비자에게과중하게부담시키는조항으로무효인것으로판단.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환급기준을적용하여피신청인은가입비의 80% 인 784,000원에서약정횟수 5회중잔여횟수 4회분에해당하는 627,000원을신청인에게환급할것을권고함 [ 처리결과 ]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 627,000 원을환급처리함 매뉴얼 15

16 결혼정보업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17 Q&A 로보는사례 4

18 제 4 장 Q&A 로보는사례 4. Q&A 로보는사례 [ 결혼정보회사의허위정보제공에따른계약해제및해지요청 ] Q) 결혼정보업체를방문하여회원에가입하고 900,000 원을지불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학 사학위이상소지자로 5 회소개받는조건이었으나나중에알고보니전문대출신의상대를 소개받았음을알게되었습니다. 이와같은경우중도해지및환급을받을수있나요? A) 학력에관한상대방의정보를허위로제공받았다면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요청이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정보업에의하면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요구시 - 가입후소개개시전 : 가입비환급및가입비의 20% 배상 - 1회소개개시후 : 가입비 ( 미소개횟수 / 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 귀책사유란일방당사자의고의과실로명백히객관적으로판별할수있는사항 ( 예 :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등 ) 에관한정보를상대방에게허위로제공한경우등을말한다. [ 결혼정보회원가입계약중도해지요구 ] Q) 지하철무료신문광고를보고결혼정보서비스이용계약 (4회) 을체결하고 4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같은달여성을 1회소개받아만남을가졌으나받은전화번호가결번이어서실망을하고계약해지및잔여대금환급을요구하였으나사업자가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중도해지및환급을받을수있나요? A) 결혼정보회원계약해지는소비자사정에의한중도해지로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보상기 준에의한환급액 <400,000 원 0.8 ( 잔여횟수 3 / 총횟수 4)=240,000 원 > 을소비자 에게환급해주어야합니다. 18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19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9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결혼정보업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

20 제 5 장소비자분쟁해결기준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국가가소비자와사업자사이에발생하는분쟁을원활하게해결하기위하여소비자단체, 사업단체및해당분야전문가의의견을들어제정한기준 ( 소비자기본법제16조및시행령제8조 ) 소비자와사업자간거래시별도의계약이없으면분쟁해결기준을적용될수있으며, 분쟁발생시반드시분쟁해결기준을적용하는것은아니나소송등에판단기준이되기도함 결혼정보업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2011년 12월 28일개정기준 >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 회원가입계약성립후사업자의소개 - 가입비환급및가입비의개시전에해지된경우 20% 배상 - 1회소개개시후해지된경우 - 가입비 ( 미소개횟수 / 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2)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귀책사유란일방당사자의고의과실로명백히객관적으로판별할수있는사항 ( 예 :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 病歷등 ) 에관한정보를상대방에게허위로제공한경우등을말한다. - 회원가입계약성립후사업자의소개 - 가입비의 80% 환급개시전에해지된경우 - 1회소개개시후해지된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 / 총횟수 ) 환급 20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21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 6 주의사항

22 제 6 장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주의사항 6.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주의사항 가. 결혼중개업자의준수사항 1. 중개사무소내게시의무 2. 계약서작성 교부및 5 년보관의무 3. 약관의설명과교부의무 4. 종사원, 회원명부등의작성, 비치와보관의무 5. 소비자의개인정보보호의무 6. 허위, 과장광고등의금지의무 7. 거짓정보제공금지의무 8. 명의대여금지의무 9. 겸영금지준수의무 10. 보증보험의가입과갱신의무 11. 휴업, 폐업, 재개업의신고의무 12. 변경된사항신고의무 13. 종사원등의관리, 감독의무 ( 중개사무소내게시의무 )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아래 내용을중개사무소안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함 - 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국내결혼업신고필증, 보증보험증권 - 결혼중개업자가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경우, 가. 상호, 대표자성명, 나. 중개 사무소소재지의주소및전화번호, 다. 신고번호, 라. 사업자등록번호를홈페이지 초기화면에표시하여야함 ( 계약서작성 교부및보관의무 )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목적으로수수료 회비, 그밖의금품을소비자에게받고자할때에는서면 전자문서로계약을체결하고기재한 계약서를소비자에게내주어야함. 또한서면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 전자문서로계약을체결하고 5 년동안보관하여야함 ( 약관의설명과교부의무 ) 계약당시약관이계약내용에포함되어있음을소비자에게고 지한경우계약내용에약관이편입된것으로간주할수있으나, 결혼중개업자가계약내 용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사항을별도로약관으로규정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이약관 을소비자가이해할수있도록충분히설명하고교부하여야함 구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 34 조 > 소비자에게약관의내용을밝히지아니하거나그약관의사본을내주지아니한경우 분 1 차위반 과태료금액 2 차이상위반시 250 만원 500 만원 소비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자 250 만원 500 만원 표준약관과다르게정한주요내용을소비자가알기쉽게표시하지아니한경우 250 만원 500 만원 표준약관과다른내용을약관으로사용하면서표준약관표지를사용한경우 2500 만원 5000 만원 22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23 ( 종사원명부, 회원명부등의작성, 비치와보관의무 )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업법제 14조에따라종사자명부, 회원명부등을작성하여비치하고 5년동안보관하여야함 ( 소비자의개인정보보호의무 ) 결혼중개업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그업무를통하여알게된개인정보를소비자의의사에반해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안됨 ( 허위, 과장광고등의금지의무 ) 결혼중개업자는거짓 과장되거나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4) 를하여서는안됨 * 부록참고 ( 거짓정보제공금지의무 )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소비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하여서는안됨 ( 명의대여금지의무 ) 결혼중개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하게하거나신고필증또는등록증을빌려주어서는안됨 ( 겸업금지준수의무 ) 직업안정법 제18조및제19조에따른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른파견사업주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따른해외이주알선업자는결혼중개업을수행할수없음 ( 보증보험의가입과갱신의무 ) 국내결혼중개업자는고의, 과실로소비자에게발생하게한손해배상책임의보장을의무화하기위하여 2천만원이상보증보험에가입해야하며보증보험의보증기간이끝날때에는그기간의만료일까지보증보험에다시가입하고그증명서류를갖추어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 휴업, 폐업, 재개업의신고의무 ) 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 1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1부 2 신고필증 1부 3 소비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영업의재개인경우는제외 ) 4 종사자명부및회원명부 1부 ( 폐업인경우에만해당 ) ( 변경된사항신고의무 ) 결혼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변경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 1 중개사무소의상호 2 중개사무소의수 3 중개사무소의소재지 4 중개사무소대표자및종사자 5 법인의대표자및임원 ( 법인인경우에만해당 ) 6 보증보험재계약 ( 갱신 ) 신고 4) 표시란결혼중개업체가결혼중개서비스에관하여소비자에게알리거나청약의유인을위해중개사무소등의게시물또는회원권등에쓰거나붙인것을말함. 광고란결혼중개서비스에관한사항을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그밖의수단을통하여일반인에게알리거나제시하는것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주의사항 23

24 제 6 장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주의사항 ( 종사원등의관리, 감독의무 ) 결혼중개업법제 27 조 ( 양벌규정 ) 는결혼중개업체의대리인, 사 용인, 그밖의종업원이결혼중개업법제 26 조의위반행위를하는경우양벌규정에의거그행 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대표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하도록규정 나. 결혼중개업경영시주의사항 1. 올바른결혼중개를위해프로필은반드시소비자가직접작성하도록함 소비자가프로필의세부내용과서명란을직접자필로기재 - 주요사항 : 신장, 체중, 학력, 재산, 직업, 연봉, 직위, 주거형식, 성격등 - 기타 : 흡연여부, 음주주량, 종교, 혈액형, 군경력, 부모 / 형제들의직업과경력사항, 취미, 특기, 원하는상대방조건과유형등 결혼중개에필요한고지사항 ( 질병및장애등 ) 에대해반드시자필로기재 - 미기재시고지사항위반에대한책임을명시하고경험상결혼생활을유지할수없을정도의범위라면계약또는결혼중개를하지않음 기타결혼을결정함에있어중요한판단요소로작용하는객관적사실이있는지확인하고이를기재하도록함 ( 예 : 가발착용여부, 문신, 흉터, 화상, 수술자국, 과거동거사실, 신용불량, 파산등 ) 2. 계약전 반드시확인할사항 을체크함 소비자가원하는희망상대방의조건, 유형에맞는회원이있는지및맞선진행이가능한지확인 ( 예 : 희망상대방의직업, 학력, 지역, 연령대, 연봉, 재산정도, 성격등 ) - 만약소비자가원하는유형의회원을보유하고있지않다면협의를통해계약결정하도록함 계약형태에대해소비자와충분히사전협의를해야하며계약해지시각형태별환급방법을명시해야함 -미팅횟수를위주로하여회원가입비를받는계약형태 -성혼을위주로맞선을진행하고성혼사례비를받는계약형태 -혼합형태 : 기본미팅횟수 + 추가맞선으로성혼시성사비를별도로받는계약 회원가입비 / 맞선횟수 / 자격보유기간및기타서비스제공범위계약서에명시해야함 ( 단체미팅, 이벤트유무료참가여부, 홈페이지상인터넷회원검색및만남제공여부등 ) 24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25 3. 계약서상필요적기재사항이구비되었는지확인해야함 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다음사항이계약서에포함되도록기재하여야함 - 회원비, 중개수수료등에관한사항 - 해약또는해지할경우회원비, 중개수수료등의반환에관한사항 -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 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사항 - 그밖에결혼중개업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서로다른 2개이상의계약서및거짓계약서작성을해서는아니되며특약사항이있는경우반드시계약서에명시하여분쟁예방해야함 4. 개인신상정보서류를빠짐없이수령한후에확인작업을해야하며, 결혼중개시허위 과장광고를하지않음 소비자가올바른판단을하기위해허위, 변조또는과장으로기재하여제출한서류가있는지확인하여상대방정보를허위로제공하지않음 ( 예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업관련서류,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등재산관련서류, 기본프로필등 ) 또한, 맞선주선시양당사자에게정확한신상정보를제공해야하므로양당사자의신상정보를정확히제공하고변경된사항이있는지계속확인 객관적으로검증되지않은 최고, 최대, 100% 성혼 등의문구를사용하거나정확하지않는통계치를인용한광고를하지않음 재혼인경우의추가확인사항 - 재혼원인이전배우자와사별인지이혼인지여부 / 이혼혹은사별기간 - 재혼의경우자녀유무, 부양자녀유무, 자녀양육주체혹은양육비부담여부등확인 5. 계약서작성과교부및혼인관련서류보관 (5년) 결혼중개계약서를작성한후소비자에게교부해야하며작성한혼인관련서류는 5년간보관 전자문서에의한계약서인경우별도저장장치에보관하여훼손등에대비 6. 맞선주선시소비자의동의하에맞선상대방을주선해야함 결혼중개업체는소비자가계약서상원하는조건과유형에맞는맞선상대방을선정하여소비자에게중개 맞선중개시상대방의프로필을소비자에게설명한후동의를받고중개 - 소비자가원하지않는상대방을일방적으로주선하는경우계약위반의책임을부담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주의사항 25

26 제 6 장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주의사항 할수도있으며정해진미팅횟수로산정할수없음 ( 예 : 학교교사소개를조건으로계약했는데일방적으로유치원교사를중개하는경우 ) 가급적신상정보서류수령후 15일이내 1회맞선이이루어지도록함 7. 회원관리측면에서사업자가유의할사항 회원에게경고조치 / 자격정지명령 / 계약취소요구등을해야하는경우 - 만남보류의신청없이무단으로 2회이상상대방과의만남에응하지아니하거나, 맞선에제3자를대리참석하게하거나만남보류를신청하고제출하는소명자료가허위인경우 - 소비자가 3개월이상장기연락두절이거나소비자의개인신상정보변경에대한불고지로인해회사가피해를입거나소비자의중개업무를더이상진행하지못하는경우 결혼중개업체의업무방침이나약관이변경되는경우에는이를홈페이지를통한공지, 이메일혹은문자등으로공지해야함 소비자가여러곳의결혼중개업체나결혼중개사이트에가입되어중복만남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는경우상대방회원들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함 미팅횟수를채우기위해전혀다른유형의상대방을중개하거나회사지인을동원하여미팅에나가는행위를하지않음 소비자는다음과같은충동계약시청약철회가가능하며사업자는이에따라청약철회를해주어야함 - 방문판매나전화권유판매로계약한후회원가입이충동적이었다고판단되면,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청약철회를할수있음 - 인터넷가입, 신용카드를이용하여 20만원이상, 3회이상할부로회원가입비를결제한경우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는청약철회를할수있음 8. 종사원이있는경우확인및준비사항 종사원의고의, 과실은회사의책임으로인정될수있으므로종사원관리를철저히해야하며종사원이계약과정에서소비자와별도계약조건을약속했는지여부를확인해야함 종사원이계약을체결한경우업체대표는소비자와연락하여회원비, 미팅횟수, 계약조건, 성사비여부등을반드시재확인하여소비자와추후마찰가능성차단 종사원이체결한소비자의경우미팅횟수종료전종사원이퇴직하거나, 환불요청이발생할가능성에대비하여근무약정서체결하고소비자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함 26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27 분쟁발생시조치사항 7

28 부록 7. 분쟁발생시조치사항 사실관계에입각한소비자의합리적주장에대해관련법규, 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토대로적절한손해배상에대한당사자간합의시도가필요함당사자간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한국소비자원의분쟁조정이나기타소비자단체의피해구제를요청함 가. 당사자해결이최우선 1. 계약서등계약관련자료는반드시보관 계약서등에는계약내용, 특약사항등을알수있으며이를기반으로계약위반사실, 위반정도, 피해정도, 조치사항등을파악할수있으므로일체의관련자료는잘보관함 2. 소비자의주장을듣고사업자의입장을밝힘 소비자의주장과요구사항을듣고과도한주장이아니라면합의를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비추어과도한주장이라면사업자의입장을밝힘 3. 가능하면서로합의해서해결하는것이최선임 발생한피해에대해소비자와사업자가적정한선에서서로합의하는것이최선임 나. 제3의분쟁조정기구활용 1. 적절하게합의가안되면제3의분쟁해결기구를통한피해구제나분쟁조정을안내함 당사자간의주장이다르거나사실관계의부정확등으로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한국소비자원또는소비자단체에피해구제나분쟁조정을통해해결할것을제안함 결혼중개업의경우한국결혼중개업협회의소송무료지원을활용 28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29 부록

30 부록 1. 결혼정보업관련법규 결혼정보업관련법규중사업자와직 간접적으로관련된 법 및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약관 의해당내용만일부발췌함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1283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ㆍ육성하고소비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 ) 1 국내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보증보험금및중개사무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갖추어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를한자에대하여신고필증을내주어야한다. 3 제1항에따른신고사항ㆍ신고절차, 제2항에따른신고필증의교부등신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6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결혼중개업을운영하거나그업무에종사할수없다. < 개정 >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2.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4. 제2호및제3호에도불구하고이법, 형법 제228조및제287조부터제294조까지의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제18조제4항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의선고 ( 범칙금통고처분을포함한다 ) 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5. 제18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임원중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30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31 제7조 (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 제18조및제19조에따른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른파견사업주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따른해외이주알선업자는결혼중개업을수행할수없다. 제8조 ( 신고필증등의게시 ) 1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업수수료ㆍ회비등을기재한표, 신고필증또는등록증, 그밖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당해중개사무소안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한다. 2 결혼중개업자가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경우결혼중개업수수료ㆍ회비등을기재한표, 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등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 제9조 ( 명의대여의금지 ) 결혼중개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하게하거나신고필증또는등록증을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제10조 ( 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등 ) 1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목적으로수수료ㆍ회비, 그밖의금품을소비자에게받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소비자가계약서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충분하게설명하여야한다. < 개정 > 1. 국내결혼중개업자 : 서면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 서면 2 제1항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계약서 ( 약관을정하여사용하는경우로서약관의내용이계약서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그약관을기재한서면을포함한다 ) 를소비자에게내주어야한다. 1. 수수료ㆍ회비등에관한사항 2. 해약또는해지할경우수수료ㆍ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5. 그밖에결혼중개업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3 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라작성된계약서를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 4 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라계약서를작성하는때에는제2항의기재사항을거짓으로기재하거나서로다른 2 이상의계약서를작성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의2( 신상정보제공 )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제10조제1항에따라계약을체결한소비자와결혼중개의상대방 ( 이하 상대방 이라한다 ) 으로부터다음각호의신상정보를받아각각해당국가공증인의인증을받은다음각호의신상정보 ( 증빙서류를포함한다 ) 를상대 부록 31

32 부록 방과소비자에게서면으로제공하여야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감염및정신질환여부를포함한다 )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및강요관련범죄경력과최근 10년이내의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경력 5. 그밖에상대국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 2 제1항제2호의건강상태에관한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따라검진기관으로지정된병원급의료기관이발행한건강진단서 ( 정신건강의학과가설치되지아니한의료기관의경우정신계통의검사는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협조를얻어실시하여야한다 ) 를말한다. 3 제1항에따른신상정보는그정보를제공받는소비자와상대방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작성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신상정보의제공시기및절차, 입증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10조의4( 기록보존 ) 1 결혼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기록을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작성ㆍ보존하여야한다. 1. 제10조제1항에따라작성된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따라작성된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 ( 상대방언어번역본포함 ) 및관련증빙서류 3. 그밖의혼인관련서류 2 결혼중개업자는소비자나상대방이제1항에따른기록의열람ㆍ사본교부등그내용확인을요구한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0조의5( 부정한방법의모집ㆍ알선등의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속임수나부정한방법으로국제결혼대상자를모집하거나알선하는행위 2. 부당한수수료ㆍ회비, 그밖의금품을징수하는행위 [ 본조신설 ] 제12조 ( 거짓ㆍ과장된표시ㆍ광고의금지등 ) 1 결혼중개업자는거짓ㆍ과장되거나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또는인신매매나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2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소비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하여서는아니 32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33 된다. 3 결혼중개업자가표시ㆍ광고를하는경우국내결혼중개업자는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번호를포함하여야한다. < 신설 > 4 결혼중개업자가아니면결혼중개에관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5 제1항에따른거짓ㆍ과장된표시ㆍ광고의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제12조의2( 미성년자소개금지등 ) 국제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세미만인사람을소개하는행위 2. 소비자에게같은시간에 2명이상의상대방을소개하는행위 3.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2명이상의소비자에게 2명이상의상대방을동시또는순차적으로소개하는행위 4. 결혼중개를목적으로 2명이상의외국인을같은장소에기숙 ( 寄宿 ) 시키는행위 [ 본조신설 ] 제13조 ( 개인정보의보호 ) 결혼중개업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그업무를통하여알게된개인정보를소비자의의사에반하여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4조 ( 장부등의비치 ) 결혼중개업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부ㆍ대장, 그밖에필요한자료를비치하여야한다. 이경우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장부ㆍ대장, 그밖에필요한자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로작성ㆍ보존할수있다. < 개정 , > 제18조 ( 영업정지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등록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를명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결혼중개업을신고하거나등록한경우 2. 제6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 다만, 법인의경우 1개월이내에결격사유가있는임원을개임한때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7조를위반하여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또는해외이주알선업을겸업한경우 4. 제9조를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기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하게하거나신고필증또는등록증을빌려준경우 부록 33

34 부록 5. 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서면또는전자문서의방법으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 6.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계약서의기재사항을누락하거나계약서를내주지아니한경우 7.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계약서를보존하지아니한경우 8. 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계약서를거짓으로기재하거나서로다른둘이상의계약서를작성한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상정보 ( 증빙서류를포함한다 ) 를소비자와상대방에게제공하지아니한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신상정보가거짓임을알면서도이를제공하여중개한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과장된개인신상정보를제공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한경우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제10조의3제1항을위반하여통역ㆍ번역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한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위반하여기록물을보존하지아니한경우 14. 제10조의5를위반하여부정한방법의모집ㆍ알선행위나부당한금품징수행위를한경우 15. 제11조제2항에따라외국현지형사법령또는행정법령을위반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된경우 16.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거짓또는과장되거나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또는인신매매나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내용을표시ㆍ광고한경우 17. 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소비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한경우 18. 제12조의2를위반하여결혼중개행위를한경우 19. 제13조를위반하여개인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20. 제15조제1항에따른자료제출ㆍ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21. 제15조제1항에따른소속공무원의조사나검사를기피하거나방해한경우 22. 제17조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경우 23. 제24조의3에따른등록기준에못미치게된경우 24. 제25조를위반하여보증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 2 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25조 ( 손해배상책임의보장 ) 1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고의또는과실로 34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35 인하여소비자에게손해를발생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2항에따른보증보험금의청구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3970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의2( 국내결혼중개업신고기준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항전단에서 보증보험금및중개사무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25조에따라보증보험에가입할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따른제2종근린생활시설또는같은표제14호나목에따른일반업무시설로기재된건물에중개사무소를확보할것. 이경우소유ㆍ전세ㆍ임대차또는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사용권을확보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3조의2( 신상정보제공 ) 1 법제10조의2에따라국제결혼중개업자가법제10조제1항에따라계약을체결한소비자 ( 이하 소비자 라한다 ) 와결혼중개의상대방 ( 이하 상대방 이라한다 ) 으로부터받는신상정보는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다만, 제1호, 제 2호및제4호의서류는상대국에서통용되는유사한입증자료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 1. 혼인경력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또는같은항제3호에따른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 법제10조의2제2항에따른건강진단서 3. 직업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영농사실확인서또는그밖에직업이나소득을확인할수있는서류 4. 범죄경력 : 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ㆍ강요관련범죄경력및범죄경력조회일기준최근 10년이내의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경력으로한정한다 ) 5. 그밖에상대국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에관한서류 부록 35

36 부록 2 국제결혼중개업자는법제10조의2제1항에따라공증인의인증을받은신상정보를바탕으로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작성한후소비자와상대방으로부터그작성내용에대한사실확인및신상정보제공에대한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 < 개정 > 3 국제결혼중개업자는제2항에따른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와제1항각호에따른서류를소비자와상대방이각각이해할수있는언어로번역ㆍ제공한후소비자와상대방이모두만남에서면동의한경우에만남을주선하여야한다. < 개정 > 4 국제결혼중개업자는소비자가제1항각호의서류제출또는제2항에따른신상정보제공에대한서면동의를거부하거나거짓정보를제출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결혼중개를거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6조 ( 보증보험의가입 ) 1 결혼중개업자는법제3조또는법제4조에따라신고또는등록을하려면법제25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보장하는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 개정 > 1. 국내결혼중개업자 : 2천만원이상. 다만, 분사무소 ( 分事務所 ) 를두는경우에는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추가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 : 5천만원이상. 다만, 분사무소를두는경우에는분사무소마다 2 천만원을추가한다. 2 결혼중개업자는제1항에따른보증보험의보증기간이끝날때에는그기간의만료일까지제1항에따른금액을보장하는보증보험에다시가입하고그증명서류를갖추어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결혼중개업자가보증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피보험자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7조 ( 보증보험금지급 ) 1 법제25조제3항에따라결혼중개와관련하여손해를입은소비자는결혼중개업자가손해배상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보증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2 소비자는제1항에따라지급을청구하려면소비자와결혼중개업자간의손해배상합의서 ( 공정증서이어야한다 ), 화해조서또는확정된법원의판결문정본, 그밖에이에준하는효력이있는서류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3 결혼중개업자는보증보험금으로해당결혼중개와관련된손해를배상한경우에는제6 조제1항에따른금액을보장할수있도록 15일이내에보증보험에다시가입하고, 그증명서류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36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37 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여성가족부령제 8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 )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 조제1항에따라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된중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때에는중개사무소별로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정관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2. 신고인 ( 법인인경우에는그임원을말한다 ) 이외국인인경우에는법제6조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또는그밖에권한이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나공증인이공증한신고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3. 종사자명단 4. 법제25조에따라보증보험에가입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보증사실을직접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보한경우에는제출을생략할수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따른제2종근린생활시설또는같은표제14호나목에따른일반업무시설로기재된건물에중개사무소를확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2 제1항에따른신고서를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체없이별지제2호서식의신고필증을발급한후별지제3호서식의신고ㆍ등록관리대장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그사실을적고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3 2이상의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중개사무소가있는경우제1항의신고를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이내에분사무소 ( 分事務所 ) 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각중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해당영업의지도ㆍ감독등에관하여서로협조를요청 부록 37

38 부록 할수있다. < 개정 > 4 제3항에따른협조를요청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 개정 > 제3조 ( 변경신고 ) 1 법제3조제1항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개정 , > 1. 중개사무소의상호 2. 중개사무소의수 3. 중개사무소의소재지 4. 중개사무소대표자및종사자 5. 법인의대표자및임원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6. 법제25조에따른보증보험에관한사항 2 법제3조제1항후단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의변경신고서 ( 전자문서로된변경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3 제2항에따른변경신고를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신고필증을고쳐쓴후발급하거나재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제3호에따라시ㆍ군ㆍ구를달리하는중개사무소의소재지변경을이유로변경신고를받았을때에는종전의중개사무소를관리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제2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서류전부를송부받아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제6조 ( 신고필증또는등록증의재발급 ) 결혼중개업자는신고필증또는등록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못쓰게되어재발급을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의신고필증또는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1. 신고필증또는등록증을잃어버린경우에는그사유서 2. 신고필증또는등록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그신고필증또는등록증제8조 ( 신고필증등의게시 ) 1 법제8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보증보험증권을말한다. < 개정 , > 2 결혼중개업자는법제8조제1항에따른게시사항을중개사무소의규모및특성에따라부착하는등의방법으로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법제8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38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39 < 개정 , > 1. 상호와대표자의성명 2. 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소재지의주소및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수수료ㆍ회비등을기재한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의한손해배상청구절차 4 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결혼중개업자는법제8조제2항에따라제3항각호의사항을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인터넷홈페이지초기화면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3 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사항은소비자가연결화면을통하여볼수있도록할수있다. 제9조 ( 결혼중개계약서의보존기간 ) 법제10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 3년을말한다. < 개정 > 제9조의2( 신상정보의제공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3조의2제2항에따른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는별지제8호의2서식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10조 ( 거짓ㆍ과장된표시ㆍ광고의범위등 ) 법제12조제4항에따른거짓ㆍ과장된표시ㆍ광고의범위는별표 1과같다. 이경우표시란결혼중개서비스에관하여소비자에게알리기위하여중개사무소등의게시물또는회원권등에쓰거나붙인것을말하며, 광고란결혼중개서비스에관한사항을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그밖의수단을통하여일반인에게알리거나제시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제11조 ( 장부등의비치 ) 결혼중개업자는법제14조에따라다음각호의장부ㆍ대장을작성하여 3년동안갖추어두어야한다. 다만, 장부ㆍ대장의서식이해당사업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승인을받아변경하여사용할수있다. < 개정 > 1. 별지제9호서식에따른종사자명부 2. 별지제10호서식에따른회원명부 부록 39

40 부록 [ 별표 1] 거짓ㆍ과장된표시ㆍ광고의범위 ( 제 10 조관련 ) 1.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ㆍ광고에해당하는경우가. 법제3조및제4조에따라신고또는등록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ㆍ광고나. 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지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하거나현혹할우려가있는표시ㆍ광고 2. 회원모집, 계약등결혼중개를하면서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에해당하는경우가. 합리적인이유없이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신분, 미혼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등혼인관련사실, 임신또는출산여부, 성적지향, 학력등을이유로특정한사람을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내용의표시ㆍ광고나. 용모등신체적결함및약점등을조롱또는희화화하는내용의표시ㆍ광고다. 다른민족이나다른문화등을모독하거나조롱하는내용의표시ㆍ광고라. 사회통념상용납될수없는과도한비속어, 은어등이사용된표시ㆍ광고마. 저속하고음란ㆍ선정적인표현이포함되거나신체부위를언급하는방법등으로성적충동을유발할수있는표시ㆍ광고 40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41 [ 별지제1호서식 ] < 개정 >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 1 성명 개인 3 주소 4 전화번호 2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5 신고인 법인 6 명칭 대표자 8 성명 7 법인등록번호 9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임원 10 성명 11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12 중개사무소개수 결혼중개사무소 주사무소 분사무소 13 상호 15 소재지 16 전화번호 18 사무소대표자성명 14 사업자등록번호 17 홈페이지주소 19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정관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합니다 ) 2. 신고인 ( 법인인경우에는그임원을말합니다 ) 이외국인인경우에는법제 6 조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또는그밖에권한이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나공증인이공증한신고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3. 종사자명단 4. 법제 25 조에따라보증보험에가입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보증사실을직접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보한경우에는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 호에따른제 2 종근린생활시설또는같은표제 14 호나목에따른일반업무시설로기재된건물에중개사무소를확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부록 41

42 부록 [ 별지제 2 호서식 ] 신고번호 국내결혼중개업신고필증 1. 국내결혼중개사무소상호 : 2. 소재지 : 3. 성명 ( 법인인경우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 4.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라위와같이국내결혼중개업을신고하였음을증명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년월일 42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43 2. 결혼정보업표준약관 결혼정보업표준약관 표준약관제 호 제1조 ( 목적 ) 이약관은 회사 ( 결혼정보업자, 이하 회사 라함 ) 가제공하는결혼관련정보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함 ) 를이용함에있어회사와회원사이의권리 의무및책임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 ( 정의 ) 1 회원 이라함은제3조에서정한가입절차에따라회사가그가입신청을승낙하고이약관에따라계약을체결한사람을말합니다. 2 소개 라함은회사가회원간에결혼상대방을구하기위한만남을주선하는것을말합니다. 3 교제 라함은회사의소개로만난회원이 2회이상계속하여만나는것을말합니다. 4 결혼관련개인정보 라함은학력, 직업, 병력등통상결혼함에있어당사자사이에확인할필요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개인정보를말합니다. 제3조 ( 회원가입 ) 1 회원이되려고하는사람은결혼관련개인정보를회사에제공한후회사가정한가입절차에따라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 회사는제1항과같이회원가입을신청한자중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심사를실시하여그적격여부를판단합니다. 1. 배우자 ( 사실혼관계의배우자포함 ) 있는자인지여부의확인 2. 결혼관련개인정보의사실여부의확인 3 회사는제2항의심사결과적격자로인정한신청자에한하여회원가입을승낙하고, 이약관에따라계약을체결합니다. 제4조 ( 약관의명시와개정 ) 1 회사는계약체결시이약관의내용을회원으로가입하려는자에게설명하고, 회원이요구 부록 43

44 부록 할때에는이약관을교부합니다. 2 회사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등관련법령을위배하지않는범위에서이약관을개정할수있습니다. 3 회사가이약관을개정할경우에는적용일자및개정사유를명시하여현행약관과함께그적용일자 15일이전부터적용일자전일까지제13조의방법으로예고합니다. 4 회사가약관을개정할경우에는그개정약관은그적용일자이후에체결되는계약에만적용되고그이전에이미체결된계약에대해서는개정전의약관조항이그대로적용됩니다. 다만, 이미계약을체결한회원이개정약관조항의적용을받기를원하는뜻을제3항에의한개정약관의예고기간내에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여회사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개정약관조항이적용됩니다. 제5조 ( 서비스의제공 ) 1 회사는회원에게다음과같은서비스를제공합니다. 1. 회원에대한결혼상담및인터넷등을통한결혼관련정보의제공 2. 회원의소개및이를위한행사등의개최 3. 회원에대한결혼관련개인정보의관리 4. 기타결혼과관련된사항으로서회사가정하는서비스 2 회사는서비스의내용과방법이변경된경우에는회원의동의가없는한이약관변경의방법에의해서만서비스의내용과방법을변경할수있습니다. 제6조 ( 회원자격의보유기간 ) 1 회원이회사로부터제5조에서정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입니다. 다만, 회사가제7조제1항에서정한횟수의소개를다한경우에는그기간이종료된것으로봅니다. 2 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회원에게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제1항본문의기간이경과한경우, 회원은회사에대하여당해기간만큼회원자격보유기간을연장하여줄것과나머지횟수의소개를이행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7조 ( 회원의권리 ) 1 회원은제6조에정한기간동안 회의이성소개를받습니다. 회사는회원에게이성을소개하는경우만남에필요한제반정보를사전에제공합니다. 2 회원은회사의이성소개에대하여 2일전까지만남을보류할것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때회원은이미다른회원과교제중이거나본인의입원, 출장또는가족의사고나사망등 44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45 상대방과의만남에응할수없는불가피한사정을소명함으로써소개횟수의산입을면할수있습니다. 3 회원은회사로부터고유번호를부여받아회사가제공하는인터넷정보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4 회원은회사가주최하는각종행사에무료또는할인혜택을받아참가할수있습니다. 5 회원은회원자격보유기간동안회사가제공하는결혼관련할인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제8조 ( 회원의의무 ) 1 회원은회사와가입계약체결후회사에가입비금 원을납부하여야합니다. 2 회원은회사에결혼관련개인정보를사실대로제공하여야합니다. 3 회원은회사에제공한결혼관련개인정보에변동이있을경우 15일이내에회사에이를통지하여야합니다. 4 회원은회사와합의하여회사가소개한상대방과의만남에응하여야합니다. 다만, 제7조제2항의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5 회원이회사의소개로교제를시작한경우에는그로부터 1월이내에회사에그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 결혼하기로확정한경우에도같습니다. 제9조 ( 회원의인터넷정보서비스이용시주의의무 ) 1 회사가제공하는인터넷정보서비스이용시 ID와비밀번호에관한관리책임은회원에게있습니다. 2 회원은자신의 ID 및비밀번호를제3자에게이용하게해서는안됩니다. 3 회원이자신의 ID 및비밀번호를도난당하거나제3자가사용하고있음을인지한경우에는즉시회사에통지하고회사의안내가있는경우에는그에따라야합니다. 제10조 ( 계약의종료 ) 1 계약의종료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1. 당사자에의한계약의해지 2. 제6조에서정한회원자격보유기간의경과 3. 회원간의결혼 4. 회원의사망, 회사의파산기타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2 회사는다음각호의사유가확인된경우회원에대하여최고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회원이위조또는변조된서류를제출한경우. 다만, 회원의고의나중과실이없는경우 부록 45

46 부록 는제외합니다. 2. ( 본호삭제 ) 3. 이성과동거하고있는경우 4. 회원이제8조제2항에위반하여허위의정보를제공한경우. 단, 다소과장된표현등경미한위반이나사소한사항을누락한경우는제외합니다. 5. 회원이제8조제4항에위반하여만남보류의신청없이무단으로 2회이상상대방과의만남에응하지아니하거나, 만남보류를신청하고제출하는제7조제2항의소명자료가허위인경우 6. 회원이회사의소개로상대방과만나거나교제하면서사회통념상상대방에게모욕감이나심한불쾌감을주는행위를하여상대방이회사에그에관하여 2회이상항의한경우 3 회사는다음각호의사유가확인된경우회원에대하여 2주간의최고를하고회원이재발방지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회사의신용, 명예를손상시키는행위를한경우 2. 회원이법령기타이약관에위반되는행위를한경우 4 회원은언제든지최고없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11조 ( 가입비의환불 ) 1 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이해지되는경우에는회원가입비전액을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책임이경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2 회사의책임없이계약이해지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회원가입비를환불합니다. 1. 회원가입계약성립후회사의소개개시전에해지된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소개개시후해지된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 / 총회수 ) 3 제6조제2항에의하여회원의자격기간이연장되는경우나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의사유로계약이종료된경우에는가입비를환불하지아니합니다. 4 위제1항, 제2항에불구하고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외의사유로계약이종료된경우회원은회사의동의를얻어가입비를환불받지아니하고그에상응하는회원자격을타인으로하여금보유하게할수있습니다. 다만, 타인은제3조제2항에서정한적격자에해당하여야합니다. 제12조 ( 개인정보의보호 ) 1 회사는회원에관한정보수집시필요한최소한의결혼관련개인정보를수집합니다. 2 회사가회원의개인식별이가능한개인정보를수집하는때에는반드시당해회원또는회원가입신청자의동의를받습니다. 46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47 3 제공된개인정보는당해회원의동의없이목적외의이용이나제3자에게제공할수없으며, 이에대한모든책임은회사가집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1. 소개등회사업무에필요한최소한의회원의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를알려주는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또는시장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4 회사가제2항과제3항에의해회원의동의를받아야하는경우에는정보의수집목적및이용목적, 제3자에대한정보제공관련사항 ( 제공받는자, 제공목적및제공할정보의내용 ) 등을미리명시하거나통지하여야하며회원은언제든지이동의를철회할수있습니다. 5 회원은언제든지회사가가지고있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해열람및오류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회사는이에대해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할의무를집니다. 소비자가오류의정정을요구한경우에는회사는그오류를정정할때까지당해개인정보를이용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노력하며개인정보의분실, 도난, 유출, 변조등으로인한회원의손해에대하여모든책임을집니다. 7 회사또는그로부터개인정보를제공받은제3자는계약의해지기타개인정보의수집목적또는제공받은목적을달성한때에는당해개인정보를지체없이파기합니다. 제13조 ( 회원에대한통지 ) 회원에대한통지및예고는서면, 전화, 모사전송또는전자우편 ( ) 의방법으로할수있습니다. 제14조 ( 약관의해석 )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과이약관의해석은관계법령및상관례에따릅니다. 제15조 ( 분쟁해결 ) 1 회사는회원으로부터제출되는불만사항및의견은우선적으로그사항을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처리가곤란한경우에는회원에게그사유와처리일정을즉시통지해드립니다. 2 이약관과관련하여당사자사이에다툼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의협의로처리하되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원만히해결합니다. 제16조 ( 재판관할및준거법 ) 1 이약관과관련하여회사와회원간에발생한분쟁에관한소송은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에제기합니다. 2 이약관과관련하여회사와회원간에제기된소송에는한국법을적용합니다. 부록 47

48 부록 참고문헌 권혁선 (2011), 결혼상담관리학개론, 한국결혼상담관리사교육개발원한국소비자원 (2012), 2011 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한국소비자원 (2011), 2010 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한국소비자원 (2010), 2009 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한국경제 (2012) 결혼정보업체진짜 1 위밝혀졌다 6 월 18 일자, 인터넷판 중앙일보 (2012), 듀오, 점유율 63.2% 기록 당당한 1 위, 6 월 18 일자, 인터넷판 한국소비자원 한국결혼중개업협회 48 결혼정보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