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맹점에서사용이가능한무기명정액선불카드를말합니다. 7 기타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일반적인거래관행에따릅니다. 제 3 조 ( 적용범위 ) 1 이약관은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가인터넷상에서제공하는일반결제 서비스의이용및절차, 기타필요한사항에적용됩니다. 2 회원의일반결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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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카드일반결제서비스이용약관 시행일 : 2016 년 5 월 30 일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하나카드주식회사 ( 이하 " 회사 " 라함 ) 와신용카드브랜드가하나카드회원을 대상으로인터넷전자상거래에서본인확인수단으로제공되는일반결제서비스의신청 및이용조건, 절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 일반결제서비스 "( 이하 " 서비스 " 라함 ) 라함은회원의원활한전자상거래를 위하여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가하나카드회원에게제공하는인터넷 전자상거래인증 ( 본인확인 ) 서비스입니다. 2 " 일반결제회원 "( 이하 " 회원 " 이라함 ) 이란일반결제서비스를이용하기로하고 필요한비밀번호를설정하여본이용약관에동의, 회사가일반결제서비스 사용을인정한자를말합니다. 3 " 일반결제비밀번호 "( 이하 " 비밀번호 " 라함 ) 라함은서비스보안을위해설정한 6 자리이상 10 자리이하 ( 구하나카드는 8 자리이상 20 자리이하 ) 의숫자, 영문 또는숫자와영문을혼용하여회원이지정한암호문자를말합니다. 4 " 개인확인메시지 " 라함은일반결제서비스가입과정에, 회원본인이직접 입력하는개인확인용문구로서, 인터넷쇼핑몰결제창에일반결제서비스 비밀번호와함께표시되는메시지를말합니다. 5 " 신용카드브랜드 " 라함은국내전용, VISA, MasterCard International 의 Master, JCB International 의 JCB, American Express 의 Amex 등향후회사가발급할수 있는전체브랜드카드를말합니다. 6 " 무기명선불카드 " 라함은상품권카드등을포함하여하나카드가발급하고,
2 하나카드가맹점에서사용이가능한무기명정액선불카드를말합니다. 7 기타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일반적인거래관행에따릅니다. 제 3 조 ( 적용범위 ) 1 이약관은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가인터넷상에서제공하는일반결제 서비스의이용및절차, 기타필요한사항에적용됩니다. 2 회원의일반결제서비스이용과관련한사항은회사의신용카드 회원약관 ( 개인회원, 법인회원 ), 가맹점규약, 여신관련규약의적용을받습니다. 제 4 조 ( 이용계약의성립 ) 1 이용계약은회원이되고자하는자가본이용약관에동의하고회사의 사이트에서일반결제서비스를신청하면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가이에대해 승낙함으로써성립됩니다. 2 회원에가입하고자하는자는회사가확인하고자하는개인신상정보를성실히 제공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회원으로부터비밀번호를등록받아이를관리하고회원이서비스를 이용할때비밀번호등을요구할수있습니다. 4 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는회원에회원가입자격을부여하며, 회원가입을 희망하는회원은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가정하는소정의정보내용을 인터넷을통해입력하여야합니다. 제 5 조 ( 이용신청 ) 1 회원은일반결제서비스를신청할때본인의신용, 직불, 선불및 무기명선불카드등정보를입력하여야합니다. 단, 무기명선불카드의전자 상거래사용을위해서인터넷카드인증등록절차후일반결제서비스신청을
3 하여야합니다. 2 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이용신청에대하여는이를 승낙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1. 카드가회원의카드가아니거나타인의카드를도용한경우 2. 서비스신청시점에신용카드의정상적인거래승인이불가능할때 3. 사회의안녕과질서또는미풍양속을저해할가능성이있는경우 제 6 조 ( 서비스의이용및제한 ) 1 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회원이원하는시간에 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서비스의이용시간은연중무휴 1 일 24 시간이용을원칙으로합니다. 2 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는전항의이용시간에도불구하고통신장애, 서비스 개발, 정기점검등의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일정기간동안서비스를 제한하거나중단할수있습니다. 3 제2항의경우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는그사유, 일시및기간을정하여전자우편, 전화, 서면, 홈페이지게시등의방법에의하여회원에게사전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긴급하게이용을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7 조 ( 서비스의제공 ) 1 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는회원에게서비스의이용및각종행사등의다양한 서비스를전자우편이나서신우편, 이동전화, 기타의방법으로제공할수 있습니다. 2 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는시스템의점검및업그레이드, 통신두절, 기타 불가항력적인사고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
4 계속적, 안정적으로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제 8 조 ( 개인정보의보호및정보의제공 ) 1 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는회원의개인정보를본인의동의없이타인에게누설, 제공하여서는안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나지침등에의하여허용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는회원의개인정보가침해, 누설되지않도록회원의 개인정보를관리할책임자를지정하여보안관리에만전을기합니다. 3 회원은언제든지자신의개인정보를열람할수있고, 회사의정보관리 책임자에게잘못된정보에대한정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4 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는개인정보와관련하여이용자의의견을적극 수렴하고불만사항을성실하게접수, 처리토록합니다. 5 회원이제공하는정보는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의업무상필요에의해원활한 서비스를위하여사용됩니다. 단, 회원의정보는회원에대한신용카드서비스 제공을위해서만사용됩니다. 제 9 조 ( 회원의준수사항 ) 1 회원은자신의비밀번호를제 3 자에게대여또는양도하거나이와유사한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비밀번호의관리를소홀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 회원본인에게있습니다. 2 회원은자신의비밀번호를잊어버렸거나부정하게사용된것을인지한 경우에는즉시해당카드의일반결제비밀번호를재등록하여야합니다. 3 회원은일반결제비밀번호입력시, 입력창에뜬개인확인메시지가회원본인이 서비스등록시입력하였던개인확인메시지와다를경우에는, 결제를중지하고 즉시카드사로신고하셔야합니다.
5 4 회원은신용카드의분실이나손상, 도난, 도용때에는즉시회사로통지하셔야 합니다. 5 회원은본인의신상관련사항이변경되었을때에는상담실또는인터넷을 통하여신속히수정및추가합니다. 6 회원은회사의사전동의없이서비스를이용하여영업활동을할수없으며, 영업활동의결과와회원이약관에위반한영업활동을이용하여발생한결과에 대하여회사는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7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과제 5 항을위반하거나이행을소홀히하여 발생하는모든책임은회원본인에게있습니다. 제 10 조 ( 권리의양도등금지 ) 1 회원은서비스의이용권리를제 3 자에게대여하거나양도하여서는안됩니다. 2 회원은서비스와관련한일체의내용및이와관련된권리가회사와신용카드 브랜드에있으므로사전동의없이임의로제 3 자에게제공하여서는안됩니다. 3 위의제 1 항, 제 2 항을위반하거나이행을소홀히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 회원본인에게있습니다. 제 11 조 ( 이용약관의효력및변경 ) 1 이약관의내용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서비스의신청화면상에게시하거나 기타의방법으로회원에게공지함으로써효력을발생합니다. 2 이약관을변경할경우카드사는그내용을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 개월 이전까지회원에게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 ) 중 1 가지이상의 방법으로개별통지하여드립니다. 3 제 2 항의경우회원이통지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별도계약해지의사표시를 하지않는경우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는내용을명시하여통지합니다.
6 회원이변경예정일까지이의를제기하지않았을때에는변경된약관을승인한 것으로간주합니다. 제 12 조 ( 계약의해지와이용정지 ) 1 회사 는 회원 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서비스 이용을정지할수있습니다. 1. 회원 의고의 중과실로인해여신전문금융업법등관계법령또는이 약관을위반하여계약의목적달성이어려운경우 2. 가입신청서에필수기재사항및 서비스 이용자격관련정보등중요 기재사항을허위로작성한경우 3. 타인의 카드번호등 을도용하는등비정상적인 카드번호등 을등록하는 경우 2 회사 는 회원 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10영업일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해지될수있음을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경과할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단, 제5호, 제6호의경우즉시해지 ) 1. 회원 의고의 중과실로인해여신전문금융업법등관계법령또는이 약관을위반하여계약의목적달성이현저히어려운경우 2. 가입신청서에필수기재사항및 서비스 이용자격관련정보등중요 기재사항을허위로작성하여 가입고객 의신용상태가현저히악화되었거나, 계약을지속하기어려운경우 3. 타인의 카드번호등 을도용하는등비정상적인 카드번호등 을등록하여 계약의목적달성이현저히어려운경우 4. " 모바일기기 " 의명의나전화번호변경등의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 " 회원 " 이이를변경하지않은경우
7 5. 바이러스프로그램등을유포한경우 6. 해킹에이용하거나해킹을한경우 제 13 조 ( 면책 ) 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회원에게발생한손해에 대해서는책임지지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통신기기, 회선및서버의장애나거래의폭주등부득이한사정으로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하거나서비스제공이지연된경우 2. 회원이일반결제비밀번호, 신용카드비밀번호등을본인의관리소홀로인해 제 3 자에게누출한경우 3. 회원의전산조작이나업무처리의오류등으로인한경우 4. 회원이바이러스침투, 불법소프트웨어설치등 PC 관리소홀및부주의로 각종암호등이노출되어손해가발생한경우 5. 회원이제 9 조 ( 회원의준수사항 ) 조항을준수하지않아손해가발생한경우 6. 기타천재지변등의불가피한사유로인한경우 제 14 조 ( 약관위반시책임 ) 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및회원은이약관을위반함으로써발생하는모든책임을각자 부담하며, 이로인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지체없이배상하여야합니다. 제 15 조 ( 준용 ) 이약관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이나약관의해석에관한사항에대하여는관계법령 또는상관례에따릅니다.
3 TV 간편결제 신청 ( 휴대폰인증 포함 ) 은신청하시는분본인이직접이행하셔야하며, 이를 타인에게하게하거나인증번호등의정보를타인에게노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 5 조 ( 가입제한 ) 회사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TV간편결제 이용신청을승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 가입고객 이 IPTV, 디지털케이블방송등 TV 상에서 대상카드 를이용하여전자상거래를하는경우신한카드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 가입고객 에게제공하는본인인증서비스인 TV 간편결제서비스 ( 이하 TV간편결제 라합니다 ) 의이용조건및절차에관한기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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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제규정 1998. 1. 1 제정 1998. 11. 11 개정 2003. 2. 10 개정 2004. 4. 13 개정 2008. 7. 31 개정 2012. 12. 14 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하 공제회 라한다.) 정관제27조및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시행하는손해배상공제사업 ( 이하 배상공제 라한다.)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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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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