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신고를하지않 은 2) 시설및설비기준을 개선명령 위반한 1 나. 법제 3 조제 1 항후단 법제 11 조제 1 항제 에따른변경신고를 2 하지않은 1) 신고를하지않고 또 영업소의명칭, 상 는개선 1 또는면적의 3 명령 분의 1 이상을변경한 2) 신고를하지않고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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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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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표 7] < 개정 > 행정처분기준 ( 제 19 조관련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에는그중중한처분기준에의하되, 2 이상의처분기준이에해당하는에는가장중한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각각의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더하여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중에반복하여같은사항을위반한때에는그위반횟수마다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더하여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 1년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를위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이행정처분을요청한에는최근 3년간 )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에이를적용한다. 이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 ( 수거검사에의한에는해당검사결과를처분청이접수한날을말한다 ) 을기준으로한다. 4. 제3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행정처분차수 ( 제3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 ) 의다음차수로한다. 5. 행정처분권자는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해당위반사항에관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의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때에는 Ⅱ. 개별기준에불구하고그처분기준을다음의구분에따라경감할수있다. 가. 및면허정지의에는그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경감할수있다. 나. 폐쇄의에는 3월이상의처분으로경감할수있다. 6. 1월은 30일을기준으로하고, 행정처분기준을가중하거나경감하는 1일미만은처분기준산정에서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이상 위반 가. 법제3조제1항전단법제11조제1항에따른영업신고를제1하지않거나시설과설비기준을위반한경

2 1) 영업신고를하지않 은 2) 시설및설비기준을 개선명령 위반한 1 나. 법제 3 조제 1 항후단 법제 11 조제 1 항제 에따른변경신고를 2 하지않은 1) 신고를하지않고 또 영업소의명칭, 상 는개선 1 또는면적의 3 명령 분의 1 이상을변경한 2) 신고를하지않고 영업소의소재지를변 경한 다. 법제 3 조의 2 제 4 항에 법제 11 조제 1 항제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3 하지않은 라. 법제 4 조에따른공 법제 11 조제 1 항제 중위생영업자의 관리의무등을 위생 지키지 4 않은 1) 객실및침구등의 청결을유지하지않거 나욕실등의위생관 리를준수하지않은 2) 환기또는조명이 개선명령 불량한 3) 업소내에숙박업신 또 고증을게시하지않거 는개선 나접객대에숙박요금 명령 표를게시하지않은 또는게시한숙 박요금과다른요금을

3 받은 마. 법제 9 조에따른보 법제 11 조제 1 항제 고를하지않거나거 6 20 일 짓으로보고한 또는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또는공중 위생부또는 서류의열람을거부ㆍ 방해하거나기피한경 바. 법제 10 조에따른 법제 11 조제 1 항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7 않은 사.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 법제 11 조제 1 항제 8 률,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에관한법률 또는 의료법 을위 반하여관계행정기관 의장으로부터그사 실을통보받은 1) 업소에서음란한문 서ㆍ도서ㆍ영화ㆍ음반 ㆍ비디오물그밖에 물건 ( 이하 " 음란한물 건 " 이라한다 ) 을반포 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하게하는행위 와음란한물건을관 람ㆍ열람하게하는행 위및반포ㆍ판매ㆍ대 여ㆍ관람ㆍ열람의목

4 적으로음란한물건을 진열또는보관한경 2) 숙박자에게성매매 알선등행위또는음 란행위를하게하거나 이를알선또는제공 한 3) 숙박자에게도박그 밖에사행행위를하게 한 4) 청소년에대하여이 성혼숙을하게하는 등풍기를문란하게 하는영업행위를하거 나그를목적으로장 소를제공한 5) 무자격안마사로하 여금안마사의업무에 관한행위를하게한 아. 처분을받고도그기간에영업을한자. 공중위생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따라관할세무 법제11조제2항법제11조제3항제 1법제11조제3항제 2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관할세무서장 이사업자등록을말 소한

5 2. 목욕장업 위반행위근거법조문가. 법제3조제1항전단법제11조제1항제에따른영업신고를 1하지않거나시설과설비기준을위반한 1) 영업신고를하지않은 2) 시설및설비기준을위반한나. 법제3조제1항후단법제11조제1항제에따른변경신고를 2하지않은 1) 신고를하지않고영업소의명칭및상또는면적의 3분의 1 이상을변경한 2) 신고를하지않고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한다. 법제3조의2제4항에법제11조제1항제 따른지위승계신고를 3하지않은라. 법제4조에따른공법제11조제1항제 중위생영업자의위생 4관리의무등을지키지않은 1) 욕수의수질기준에적합하게욕수를유지하지않은 2) 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이상위반 개선명령 15일 1월 또는개선 15일명령 10일개선명령 10일 1월 1월 15일

6 관리기준등을위반한 가 ) 목욕실등의청결 을유지하지않은 나 ) 발한실의안전관 개선명령 리를하지않은경 또는조명기준을 준수하지않은 다 ) 감염병환자로인 정되는사람 ( 온천수 또는해수를사용하 는목욕장으로서환 자의요양을위한 입욕시설에서입욕 하는는제외한 다 ), 다른사람의 목욕에방해가될 려가있다고인정 되는정신질환자또 는음주등으로목 욕장의정상적인이 용이곤란하다고인 정되는사람을출입 시킨 라 ) 목욕실및탈의실 내에만 5 세이상의 페쇄명령 남녀를함께입장시 킨 마 ) 목욕실ㆍ탈의실 및발한실에이성의 종사자를둔 바 ) 목욕실ㆍ탈의실 및발한실에이성의 입욕보조자를둔경

7 사 ) 목욕장업신고증 또 및목욕요금표를게 는개선 페쇄명령 시하지않은 명령 아 ) 숙박을목적으로 또 침구류등을비치한 는개선 페쇄명령 명령 자 ) 22:00 이후부터 05:00 까지청소년 을출입시킨때 차 ) 신고된명칭 ( 상 개선명령 ) 및영업종류의 표시외에다른업 종으로오인할려 가있는표시를한 때 마. 법제 9 조에따른보 법제 11 조제 1 항제 고를하지않거나거 6 20 일 짓으로보고한 또는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또는공중 위생부또는 서류의열람을거부ㆍ 방해하거나기피한경 바. 법제 10 조에따른 법제 11 조제 1 항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7 않은 사. 성매매알선등행 법제 11 조제 1 항제 위의처벌에관한법 8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에관한법률 또는 의료법 을위 반하여관계행정기

8 관의장으로부터그 사실을통보받은 1) 손님에게성매매알 선등행위또는음란 행위를하게하거나 이를알선또는제공 한 2) 손님에게도박그 밖에사행행위를하게 한 3) 음란한물건을관람 ㆍ열람하게하거나진 1 열또는보관한 4) 무자격안마사로하 여금안마사의업무에 관한행위를하게한 아. 처분을받고 법제 11 조제 2 항 도그기간 에영업을한 자. 공중위생영업자가정 법제 11 조제 3 항제 당한사유없이 6 개월 1 이상계속휴업하는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법제 11 조제 3 항제 부가가치세법 제 8 2 조에따라관할세무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관할세무서장 이사업자등록을말 소한 3. 이용업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이상 위반

9 가. 법제3조제1항전단법제11 조제1 항제1 에따른영업신고를 하지않거나시설과 설비기준을위반한경 1) 영업신고를하지않은 2) 시설및설비기준을 개선명령 위반한 1 가 ) 응접장소와작업 개선명령 장소또는의자와 1 의자를구획하는커 튼ㆍ칸막이그밖에 이와유사한장애물 을설치한 나 ) 이용업소안에별 실그밖에이와유 사한시설을설치한 다 ) 그밖에시설및 개선명령 설비가기준에미달 1 한 나. 법제 3 조제 1 항후단 에따른변경신고를하 법제 11 조제 1 항제 2 지않은 1) 신고를하지않고 또 영업소의명칭및상 는개선 1 또는면적 명령 의 3 분의 1 이상을 변경한 2) 신고를하지않고 영업소의소재지를변 경한 다. 법제 3 조의 2 제 4 항에 법제 11 조제 1 항제 3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않은

10 라. 법제4조에따른공법제11 조제1 항제4 중위생영업자의 관리의무등을 위생 지키지 않은 1) 소독을한기구와 소독을하지않은기 구를각각다른용기 에넣어보관하지아 니하거나 1 회용면도 날을 2 인이상의손 님에게사용한 2) 이용업신고증및면 또 허증원본을게시하지 는개선 않거나업소내조명 명령 도를준수하지않은 3) 별표 4 제 3 사목 전단을위반하여개별 이용서비스의최종지 불가격및전체이용 서비스의총액에관한 내역서를이용자에게 미리제공하지않은 마. 법제 7 조제 1 항각 법제 7 조제 1 항 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면허정지및 사유에해 당하는 1) 법제 6 조제 2 항제 1 부터 제 4 까지에 해당하게된 2) 면허증을다른사람 면허정지 면허정지 에게대여한 6 월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라이용사자격이

11 취소된 4) 국가기술자격법 면허정지 에따라자격정지처분을받은 (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자격정지처분기간에한정 한다 ) 5) 이중으로면허를취 득한 ( 나중에발급 받은면허를말한다 ) 6) 면허정지처분을받 고도그정지기간 중업무를한 바. 법 제 8 조제 2 항을 법제 11 조제 1 항제 5 위반하여영업소외의 장소에서이용업무를 한 사. 법제 9 조에따른보 법제 11 조제 1 항제 6 고를하지않거나거 20 일 짓으로보고한 또는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또는공중 위생부또는 서류의열람을거부ㆍ 방해하거나기피한경 아. 법제 10 조에따른개 법제 11 조제 1 항제 7 선명령을이행하지않 은 자. 성매매알선등행 법제 11 조제 1 항제 8 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에관한법률

12 또는 의료법 을위 반하여관계행정기관 의장으로부터그사 실을통보받은 1) 손님에게성매매알 선등행위또는음란 행위를하게하거나 이를알선또는제공 한 가 ) 영업소 나 ) 이용사 면허정지 2) 손님에게도박그 밖에사행행위를하게 한 3) 음란한물건을관람 ㆍ열람하게하거나진 1 열또는보관한 4) 무자격안마사로하 여금안마사의업무에 관한행위를하게한 차. 처분을받고도그기간에영업을한카. 공중위생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 법제 11 조제 2 항 법제 11 조제 3 항제 1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법제 11 조제 3 항제 2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

13 4. 미용업위반행위가. 법제3조제1항전단에따른영업신고를하지않거나시설과설비기준을위반한 1) 영업신고를하지않은 2) 시설및설비기준을위반한나. 법제3조제1항후단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은 1) 신고를하지않고영업소의명칭및상또는면적의 3분의 1 이상을변경한 2) 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한다. 법제3조의2제4항에 따른지위승계신고를하지않은라. 법제4조에따른공 중위생영업자의위생 관리의무등을지키지않은 1) 소독을한기구와소독을하지않은기구를각각다른용기 근거법조문법제11 조제1 항제1 법제11 조제1 항제2 법제11 조제1 항제3 법제11 조제1 항제4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이상위반 개선명령 15일 1월 또는개선 15일명령 10일 5일 1월 1월 10일

14 에넣어보관하지않 거나 1 회용면도날을 2 인이상의손님에게 사용한 2) 피부미용을위하여 약사법 에따른의 약품또는 의료기기 법 에따른의료기기 를사용한 3) 점빼기ㆍ귓볼뚫기ㆍ 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 피술그밖에이와유 사한의료행위를한 4) 미용업신고증및 또 면허증원본을게시하 는개선 지않거나업소내조 명령 명도를준수하지않은 5) 별표 4 제 4 자목 전단을위반하여개별 미용서비스의최종지 불가격및전체미용 서비스의총액에관한 내역서를이용자에게 미리제공하지않은 마. 법제 7 조제 1 항각 법제 7 조제 1 항 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면허정지및 사유에해 당하는 1) 법제 6 조제 2 항제 1 부터 제 4 까지에 해당하게된 2) 면허증을다른사람면허정지면허정지

15 에게대여한 3월 6월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라자격이취소 된 4) 국가기술자격법 면허정지 에따라자격정지처분을받은 (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자격정지처분기간에한정 한다 ) 5) 이중으로면허를취 득한 ( 나중에발급 받은면허를말한다 ) 6) 면허정지처분을받 고도그정지기간 중업무를한 바. 법제 8 조제 2 항을위 법제 11 조제 1 항제 5 반하여영업소외의 장소에서미용업무를 한 사. 법제 9 조에따른보 법제 11 조제 1 항제 6 고를하지않거나거 20 일 짓으로보고한 또는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또는공중 위생부또는 서류의열람을거부ㆍ 방해하거나기피한경 아. 법제 10 조에따른개 법제 11 조제 1 항제 7 선명령을이행하지않 은 자. 성매매알선등행 법제 11 조제 1 항제 8 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6 청소년보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에관한법률 또는 의료법 을위 반하여관계행정기관 의장으로부터그사 실을통보받은 1) 손님에게성매매알 선등행위또는음란 행위를하게하거나 이를알선또는제공 한 가 ) 영업소 나 ) 미용사 면허정지 2) 손님에게도박그 밖에사행행위를하게 한 3) 음란한물건을관람 ㆍ열람하게하거나진 1 열또는보관한 4) 무자격안마사로하 여금안마사의업무에 관한행위를하게한 차. 처분을받고도그기간에영업을한카. 공중위생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 법제 11 조제 2 항 법제 11 조제 3 항제 1 타. 공중위생영업자가 법제 11 조제 3 항제 2 부가가치세법 제 8 조에따라관할세무서

17 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 5. 세탁업위반행위가. 법제3조제 1항전단에따른영업신고를하지않거나시설과설비기준을위반한 1) 영업신고를하지않은 2) 시설및설비기준을위반한나. 법제3조제 1항후단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은 1) 신고를하지않고영업소의명칭및상또는면적의 3 분의 1 이상을변경한 2) 신고를하지않고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한다. 법제3조의 2제4 항에따른지위승계신고를하지않은라. 법제4 조에따른공중위생 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등을지키지않은 1) 세제를사용하는세탁용기계의안전관리를위하여밀폐형이나 근거법조문법제11 조제1 항제1 법제11 조제1 항제2 법제11 조제1 항제3 법제11 조제1 항제4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이상위반 개선명령 15일 1월 또는개선 15일명령 10일개선명령 5일 1월 1월 10일

18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또는회수 건조기가부착된세탁 용기계를사용하지아 니한 2) 드라이크리닝용세 탁기의유기용제누출 및세탁물에사용된 세재ㆍ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약제가남거 나좀이나곰팡이등 이생성된 마. 법제 9 조에따른보 법제 11 조제 1 항제 6 고를하지않거나거 20 일 짓으로보고한 또는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또는공중 위생부또는 서류의열람을거부ㆍ 방해하거나기피한경 바. 법제 10 조에따른개 법제 11 조제 1 항제 7 선명령을이행하지않 은 사. 처분을받고 법제 11 조제 2 항 도그기간 에영업을한 아. 공중위생영업자가정 법제 11 조제 3 항제 1 당한사유없이 6 개월 이상계속휴업하는경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법제 11 조제 3 항제 2 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

19 사업자등록을말소한 6. 건물위생관리업위반행위가. 법제3조제 1항전단에따른영업신고를하지않거나시설과설비기준을위반한 1) 영업신고를하지않은 2) 시설및설비기준을위반한나. 법제3조제 1항후단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은 1) 신고를하지않고영업소의명칭및상또는면적의 3 분의 1 이상을변경한 2) 신고를하지않고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한다. 법제3조의 2제4 항에따른지위승계신고를하지않은라. 법제4 조에따른공중위생 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등을지키지않은 1) 유기용제를사용하여작업하는에지켜야할준수사항및종사자에대한안전사고예방을위한 근거법조문법제11 조제1 항제1 법제11 조제1 항제2 법제11 조제1 항제3 법제11 조제1 항제4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이상위반 개선명령 15일 1월 또는개선 15일명령 10일 5일 1월 1월 10일

20 준수사항을위반한경 마. 법제 9 조에따른보고 법제 11 조제 1 항제 6 를하지않거나거짓으 20 일 로보고한또는관 계공무원의출입, 검 사또는공중위생영업 장부또는서류의열 람을 거부ㆍ방해하거 나기피한 바. 법제 10 조에따른개 법제 11 조제 1 항제 7 선명령을이행하지않 은 사. 처분을받고 법제 11 조제 2 항 도그기간 에영업을한 아. 공중위생영업자가정 법제 11 조제 3 항제 1 당한사유없이 6 개월 이상계속휴업하는경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법제 11 조제 3 항제 2 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