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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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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확대로 미( 美 )에 대한 소비자 관 심이 증대되면서 미용관련 산업이 팽창되고 있고 그 업무영역도 다양 화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미용업이 영업개설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미용사 면허없이 불법으로 하는 피부미용실이 성행하는 등 영업중인 미용업소에 대한 현황파악 및 사후관리가 어려 운 실정임. 또한, 관련 법에 의거 미용업소에서 금지되어 있는 의료기구나 의약품 을 사용한 피부박피, 눈썹 입술문신, 점빼기 등의 유사 의료행위도 일 부 시술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국민 건강 에 위해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6월까지 본 원에 접수된 피부 및 체형관리 부작용 발생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피부미용의 종류와 부작 용 증상 등 피부미용 서비스 이용시의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 규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 고 소비자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까지 본 원에 접수된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 등 의 부작용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167건) - 1 -

또한, 관련 법에 의거 미용업소에서 금지되어 있는 의료기구나 의약품 을 사용한 피부박피, 눈썹 입술문신, 점빼기 등의 유사 의료행위도 일 부 시술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국민 건강 에 위해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2.

2 3. 조사내용 및 방법 조 사 내 용 조 사 방 법 o 본 원에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의 부작용 상담사 례 분석( ~ 6월) - 이용한 피부미용의 종류 - 부작용 증상 및 원인 - 치료 및 피해보상 여부 상담내용분석 전화설문조사 - 피부미용의 이용금액, 이용경로 등 o 관련 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중 관련 조항 검토 자료조사 4. 조사기간 : ~8월 - 2 -

1 ~ 6월) - 이용한 피부미용의 종류 - 부작용 증상 및 원인 - 치료 및 피해보상 여부

3 II. 피부미용의 일반현황 1. 피부미용 관련 법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에는 피부미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미용업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미용업의 한 분야로서 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가 미용업소에서 시술하도록 되어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해 관리되는 공중위생 분야는 미용업을 포함하여 이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용시설 등 총 7개 분야임. 즉,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머리, 피부, 화장 등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미용업으로 통합되어 있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 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법 제8조). - 미용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미용사 자 격을 취득하거나, 면허인정학교의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과 정을 이수한 후 시 도지사에게 면허를 신청해야 함. - 이 미용 분야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거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으로서 해당 자격이 없으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사설학원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피부미용 관리사 등의 민간자격은 허용되지 않음. 미용사의 업무범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 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함)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3 -

즉,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머리, 피부, 화장 등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미용업으로 통합되어 있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 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법 제8조).

4 미용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기타 이와 유 사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됨. 피부미용을 위하여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보 관하여서는 안됨.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 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함.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함. 업소안에서 윤락 음란행위를 묵인하거나 그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 등을 보관하여서는 안됨. 2. 피부미용실 운영실태 우리나라의 피부미용은 화장품 회사의 제품판매와 미용실에서의 두발미 용시에 무료서비스로 곁들여진 맛사지 형태로 시작되어 1980년대초 YWCA의 피부관리 교육과정 신설을 계기로 점차 독립된 형태의 피부미 용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표방한 피부과 병의원 부설 피부관리실의 개설도 점차 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피부미용사 제도 없이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피부미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용업의 영업소 개설시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1999년 공중위생법 이 공중위생관리법 으로 개정되면서 이 전의 영업 개설 신고제가 통보제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이행치 않는 경 우 처벌조항이 없어 미용사 면허 없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영업개설 통 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

피부미용실 운영실태 우리나라의 피부미용은 화장품 회사의 제품판매와 미용실에서의 두발미 용시에 무료서비스로 곁들여진 맛사지 형태로 시작되어 1980년대초 YWCA의 피부관리 교육과정 신설을 계기로 점차 독립된 형태의 피부미 용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표방한 피부과 병의원 부설 피부관리실의 개설도 점차 늘고 있음.

5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피부미용실 업주의 미용사 면허증 소지율은 전체의 36.3%에 지나지 않음. 즉, 63.7%의 업소는 미 용사 면허 없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용사 면허는 없으나 피부미용 관련 교육 수료증은 전체 조사대상 자의 87.0%가 소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민간 사설학원에서 수료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영업개설 통보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용실 업주는 전체의 96.9%가 통보하였다고 한 반면, 피부미용실 업주 는 65.3%만이 통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됨. 한편, 일부 업소(주로 화장품 방문판매회사임)에서는 무료 맛사지를 빙 자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일정기간 동안 피부관리를 받도록 강권하고 있으나, 이는 고가의 화장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상술로서 화장 품의 개봉 사용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영업개설 통보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용실 업주는 전체의 96.9%가 통보하였다고 한 반면, 피부미용실 업주 는 65.3%만이 통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됨.

6 III. 피부미용의 부작용 사례 분석결과 1. 피부미용의 이용실태 ~ 까지 본 원에 접수된 피부미용 및 체형 비만 관리 서비스 관련 부작용 상담건(167건)중 중복 접수되었거나 소비자 와 연락이 되지 않은 건을 제외한 100건을 분석대상으로 함. 이용한 피부미용의 종류 소비자들이 이용후 부작용을 경험한 피부미용의 종류로는 얼굴 맛사지 나 팩 이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링이나 스케일링이 라고도 하는 피부박피 23건, 경락맛사지 15건, 체형 비만관리 11건 등의 순임. 그밖에 불법문신 이 2건, 썬탠, 제모, 손톱관리, 가슴 등 관리, 전신맛사지, 여드름 처치 등이 각 1건씩임(중복응답). <표1> 이용한 피부미용의 종류 응 답 내 용 얼굴 맛사지 팩 58 피부박피 23 경락맛사지 15 체형 비만관리 11 눈썹 입술문신 2 썬탠 1 제모 1 손톱관리 1 가슴 등관리 1 전신맛사지 1 여드름 처치 1 합 계

이용한 피부미용의 종류 소비자들이 이용후 부작용을 경험한 피부미용의 종류로는 얼굴 맛사지 나 팩 이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링이나 스케일링이 라고도 하는 피부박피 23건, 경락맛사지 15건, 체형

7 이상과 같이 부작용을 일으킨 피부미용 중에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소에서 시술할 수 없는 눈썹 입술문신이나 박피술도 포함되어 있 어 문제가 됨. 필링이나 스케일링이라고도 하는 피부박피 의 경우 실제 화장품을 사용 하는지 의약품이나 화학약품을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화장품을 사용한 필링의 경 우에도 개개인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하거나 사후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한편, 일부 응답자는 피부미용 과정중 저주파치료기, 부항기, 주사바늘, 침 등의 의료기기가 사용되었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어 유사 의료행위뿐 만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음. 2. 피부미용의 부작용 실태 부작용 증상 분석대상 소비자가 경험한 부작용 증상으로는 발진 두드러기 염증 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쓰라림 화끈거림 등 통증 이 36건, 여드름 악화 가 26건, 얼굴이 붓거나 붉어짐 이 22건, 가려움 20 건, 상처 흉터 11건, 멍듬 9건, 화상 8건, 색소침착 과 각질발생 이 각 6건 등의 순임(중복응답). - 기타 부작용으로는 얼굴관리 후 오히려 주름이 생기고 모공이 커지거 나 얼굴피부가 두꺼어진 듯한 느낌 등이 생겼다고 한 경우, 경락맛사 지나 체형관리 후의 부작용으로 난소출혈, 어지러움, 구토, 오한, 설사, 골반탈골, 디스크와 요통 등의 증상이 있음. <표2> 부작용 증상 - 7 -

한편, 일부 응답자는 피부미용 과정중 저주파치료기, 부항기, 주사바늘, 침 등의 의료기기가 사용되었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어 유사 의료행위뿐 만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음. 2.

8 응 답 내 용 발진 두드러기 염증 43 쓰라림 화끈거림 등 통증 36 여드름 악화 26 부어오름 붉어짐 22 가려움 20 상처 흉터 11 멍듬 9 화상 8 색소침착(피부변색) 6 각질발생(피부건조) 6 기타 11 합 계 198 부작용 원인 의사의 진단을 통해 밝혀지거나 소비자 스스로 판단한 부작용의 원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피부미용시 이용한 화장품이나 약품에 의해서 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의 부주의나 업무미숙 이 31건, 이용한 기구 또는 기계에 의해서 가 6건, 본인의 민감체질로 인한 것 이 6건 등임. 일부 응답자는 관리받기 전 미리 민감피부임을 고지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한 경우도 있어 피부미용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개개인 의 피부체질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 로 판단됨. <표3> 부작용 원인 - 8 -

응답한 소비자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의 부주의나 업무미숙 이 31건, 이용한 기구 또는 기계에 의해서 가 6건, 본인의 민감체질로 인한 것 이 6건 등임.

9 응 답 내 용 화장품이나 약품에 의해 52 종업원의 부주의나 업무미숙으로 31 이용한 기구 또는 기계에 의해 6 본인의 민감체질로 인해 6 잘 모르겠음 5 합 계 주요 부작용 피해 상담사례 일반 맛사지 부작용 사례 박 모씨는 무료 피부관리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방문한 피부 관리실에서 맛사지를 받으면 여드름같은 트러블도 없애주고 화장품 도 준다는 말에 120만원에 1년 6개월 동안 관리를 받기로 함. 맛사 지 받을 때마다 얼굴 전체가 가렵고 붉어졌으나 좋아질거라는 담당 자의 말만 믿고 계속 받았으나 얼굴에 염증도 생기고 상태가 더욱 심해져 피부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함. 조 모씨는 역삼역 지하도에서 방문판매원의 호객행위에 피부관리실 에 따라가 특수클리닉 30회, 영양보습 클리닉 30회를 300만원에 신 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 맛사지를 받았으나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며 붓기 시작함. 다음날 피부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맛사지로 인한 과민반응이라면서 맛사지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업소에 계 약해제를 요구하자 맛사지 당시 사용한 것이라며 화장품 여러개를 내놓고 화장품값을 내라고 함. 피부박피술 부작용 사례 - 9 -

맛사 지 받을 때마다 얼굴 전체가 가렵고 붉어졌으나 좋아질거라는 담당 자의 말만 믿고 계속 받았으나 얼굴에 염증도 생기고 상태가 더욱 심해져 피부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함.

10 40대 주부 김 모씨는 한증막내에 있는 맛사지샵에서 피부맛사지 쿠 폰을 끓고 맛사지를 받음. 얼굴에 난 여드름을 매번 바늘과 손을 이 용해서 짜더니 피부가 튼튼해서 괜찮다며 3일 간격으로 3회 필링을 시술하였으며 시술후 별다른 관리는 없었음. 그후 여드름을 짠 부분 과 필링을 한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여 피부과 병원 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과도한 필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함. 현 재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으로 완치되려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함. 길 모씨는 피부관리 10회를 24만원에 받기로 계약하고 일반관리를 2 회 받은 후 특수관리라며 과일산을 이용한 필링을 받음. 그후 원장 이 더 강한 과일산을 이용한 필링을 권유하여 두 번째는 40% 과일 산으로 시술받았으나 얼굴이 붉게 되고 심한 흉터가 생겼음. 피부과 병원 진단결과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며 치료기간이 4~6개 월 정도 걸린다고 함. 경락맛사지 부작용 사례 이 모씨는 아는 사람 소개로 방문한 피부관리실에서 230만원에 24회 동안 얼굴, 복부, 발맛사지, 하체 관리를 받기로 계약함. 대장운동을 도와 숙변제거와 변비치료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복부경락 등의 관 리를 받은 후 집으로 가던 중 계속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새벽 에 복부 통증이 심하여 병원 응급실로 실려감. 산부인과 검사를 받 은 결과 복강내 출혈(난소출혈)이라면서 질병보다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것 같다고 함. 체형 비만관리 부작용 사례 김 모씨는 살을 뺄 목적으로 체형관리실에서 체형관리시술을 150회 받기로 계약함. 기계위에 누워있으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서 운동

그후 원장 이 더 강한 과일산을 이용한 필링을 권유하여 두 번째는 40% 과일 산으로 시술받았으나 얼굴이 붉게 되고 심한 흉터가 생겼음. 피부과 병원 진단결과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며 치료기간이 4~6개 월 정도 걸린다고 함.

11 하게 되는 방식으로 관리받던 중 18회만에 허리가 아프고 목디스크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서 업소에 중도해지 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불법문신 부작용 사례 30대 주부 김 모씨는 미용실에서 70만원에 스페인산 수입기구로 입 술에 색을 넣는 문신시술을 받은 후 입술라인이 잘못되고 시커멓게 변색되어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수회 받음. 업소에서 시술비용 은 환급해줬으나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음. 썬탠 부작용 사례 김 모씨는 피부관리실에서 썬탠기구를 이용한 인공썬탠을 받다가 화 상을 입고 피부과 치료를 받음. 썬탠기구의 자외선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것으로 생각됨. 제모 부작용 사례 김 모씨는 미용실과 함께 하는 피부관리실에서 20만원을 주고 왁싱 방법을 이용한 다리 제모시술을 받았으나, 다리 전체가 벌겋게 되고 검은 흉터가 생겼음. 손톱관리 부작용 사례 백화점내 네일관리 코너에서 일정 회수의 손톱관리 계약을 하고 정 기적으로 손톱관리를 받던 중 한 손가락 끝에 염증이 생기면서 손톱 모양이 기형적으로 자라나옴

업소에서 시술비용 은 환급해줬으나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음. 썬탠 부작용 사례 김 모씨는 피부관리실에서 썬탠기구를 이용한 인공썬탠을 받다가 화 상을 입고 피부과 치료를 받음.

12 4. 치료 및 피해보상 실태 치료여부 부작용 증상에 대한 치료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병 의원(주로 피부 과이며 한의원, 산부인과 등도 포함)에서 치료받은 경우 가 62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치료받지 않은 경우 가 34건, 약국에서 약 을 구입하여 직접 치료한 경우 가 3건 등의 순이었음. <표4> 치료 여부 응 답 내 용 치료받지 않았음 34 병 의원 치료 62 약국에서 약 구입하여 자가치료 3 무응답 1 합 계 100 병원 치료를 통해 또는 자연치유의 결과, 부작용이 완전히 치료된 경 우 는 50건에 불과함. 치료는 끝났으나 흉터가 생겼거나 색소침착과 같 은 피부변색, 알러지 등의 흔적이 남은 경우 가 37건, 아직 치료되지 않 아 심각한 상태로서 현재 치료중인 경우 가 12건으로서, 전체의 49건은 피부미용 후 부작용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음. <표5> 완치 여부 응 답 내 용 완전히 치료됨 50 치료는 끝났으나 흉터 피부변색 알러지 등의 흔적이 남음 37 아직 치료되지 않아 심각한 상태로서 현재 치료중 12 무응답 1 합 계

<표4> 치료 여부 응 답 내 용 치료받지 않았음 34 병 의원 치료 62 약국에서 약 구입하여 자가치료 3 무응답 1 합 계 100 병원 치료를 통해 또는 자연치유의 결과, 부작용이 완전히 치료된 경 우 는 50건에 불과함.

13 피해보상 여부 피부미용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전체의 62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하 였으나, 업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은 경우 는 전체의 9명에 불과하 였으며, 38명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기 지불한 미용요금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전혀 보상받지 못한 것 으로 조사됨. - 기 지불한 미용요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용했던 서비스대금이나 화 장품값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횟수에 대해서만 환불받은 경우 (중도해지) 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액 환불받은 경우 는 14명임. <표6> 피해보상 여부 응 답 내 용 전혀 보상받지 못함 38 미용요금 환불 및 치료비 보상 4 치료비만 보상 5 미용요금 전액환불 14 미용요금 일부환불(중도해지) 39 합 계 100 피부미용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에는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 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부미용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실 제 치료비 등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음. 또한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이용요금이나 이용 계약횟수, 피부미용에 사 용된 화장품의 부담 여부에 대한 업소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중도해지 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음

<표6> 피해보상 여부 응 답 내 용 전혀 보상받지 못함 38 미용요금 환불 및 치료비 보상 4 치료비만 보상 5 미용요금 전액환불 14 미용요금 일부환불(중도해지) 39 합 계 100 피부미용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에는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14 5. 기타 응답사항 응답자 연령 본 조사의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31명으로서, 전체의 93%가 20~30 대임. <표7> 피해보상 여부 응 답 내 용 10대 3 20대 62 30대 31 40대 3 50대 이상 1 합 계 100 서비스 계약횟수 및 총 미용요금 피부미용 계약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1회의 단발적인 계약보다는 일정 횟수나 일정기간 동안 관리받을 수 있는 쿠폰을 끊는 방식으로 계약하 고 있었으며, 10회~19회 관리받기로 한 계약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회~29회 가 20건, 1~9회 가 19건이었음. 또한, 부작용 피해 소비자들이 일정횟수나 일정기간의 피부관리를 계약 하면서 지불한 총 미용요금은 100만원대 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만원~100만원 미만 이 23건, 200만원대 가 18건의 순이 었으며, 가장 고액은 613만원이었음. 이처럼,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장기간 관리받는 방식 으로 계약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중도에 쉽게 피부관리를 그

쿠폰을 끊는 방식으로 계약하 고 있었으며, 10회~19회 관리받기로 한 계약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회~29회 가 20건, 1~9회 가 19건이었음.

15 만두기가 어려움.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개인사정이나 서비스 의 불만족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제 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됨. <표8> 계약횟수 응 답 내 용 1~ 9회 19 10~19회 29 20~29회 20 30~39회 9 40~49회 4 50회 이상 10 무응답 9 합 계 100 *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용하는 것으로 환산하여 계산 함. 즉, 1개월의 피부관리 계약의 경우는 4회(1회 4주)이며, 1주일에 1회씩 50회의 관리를 받는데는 12개월 이상이 소요됨. <표9> 총 미용요금 응 답 내 용 무료 4 50만원 미만 15 50만원~100만원 미만 만원대 만원대 만원대 4 400만원 이상 2 무응답 5 합 계

<표8> 계약횟수 응 답 내 용 1~ 9회 19 10~19회 29 20~29회 20 30~39회 9 40~49회 4 50회 이상 10 무응답 9 합 계 100 *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의 경우

16 이용한 업소의 유형 및 이용경로 소비자들이 이용한 업소의 유형은 피부관리실 이 83건으로 가장 많았으 며, 미용실 이 8건, 화장품가게 3건의 순임. 기타로는 한증막, 오피스 텔, 일반 가정집 등이 있음. -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피부관리실에는 체형 비 만관리실(보통은 피부관리와 겸업함)과 맛사지 계약을 빙자한 화장품 방문판매회사도 포함되는데, 대부분 소비자들이 피부관리실로 유인 되어 가서 맛사지 계약으로 알고 체결함. <표10> 이용한 업소의 유형 응 답 내 용 피부관리실 83 미용실 8 화장품가게 3 기타 6 합 계 100 피부미용을 이용하게 된 경로로는 노상이나 지하철역에서의 호객행위 나 직장 가정 등의 방문판매 에 의한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는 사람의 소개 로 이용하게 된 경우와 지나가다 간 판을 보고 자발적으로 방문 한 경우가 각 24건이며, 대중매체광고 및 전단 지역생활정보지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간 경우가 16건 등임

17 <표11> 이용경로 응 답 내 용 노상 직장 가정에서의 방문판매 25 아는 사람의 소개 24 지나가다 간판보고 방문 24 대중매체 전단 인터넷광고 16 전화권유(전화당첨상술) 2 기타 8 무응답 1 합 계 100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피부미용업에 대한 전문화 및 관리체계 강화 공중위생분야는 식품위생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로서, 특히 얼굴 등 신체에 직접적으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등을 사용하는 피부미용은 더욱 그러하며 보다 나은 외모를 통한 삶의 질 향 상이라는 소비자의 요구수준도 매우 높은 분야임.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의 미용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관련 제도의 선진화 및 전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아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소비자의 안전 도모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미용업의 영업개설 통보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미용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피부미용 영업을 하는 경 우가 많고, 피부미용의 경우 별도의 공인자격이 없어 현재 관련 종사자 들의 자격 및 실력이 검증되지 않고 있음

상이라는 소비자의 요구수준도 매우 높은 분야임.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의 미용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관련 제도의 선진화 및 전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아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소비자의 안전 도모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18 현재 피부미용 분야는 새로운 방법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다면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안전의식 결여는 곧바로 부작용 발생이라는 소비자 위해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전문성 및 관리체계 확보가 시급함. 따라서, 피부미용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자격의 신설 등 현행 미용사 자격제도의 보완, 안전의식 확보를 위한 위생교육의 강화, 미용업소의 현황파악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 요함. 2.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조사결과, 일부 업소에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신 이나 박피술 등의 유사 의료행위나 미용업소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 료기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현재 관련 법으로 미용업소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빼기, 귓볼뚫기, 문신, 박피술 등의 시술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구의 사용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또한, 여드름이나 기미 등 피부질환의 치료, 알러지 개선, 숙변제거 및 변비제거, 혈행개선 등 마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일부 업 소의 허위 과장광고도 문제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음. 따라서, 관련 당국에서는 현재 피부미용실 등에서 시술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독이 요구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조사결과, 일부 업소에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신 이나 박피술 등의 유사 의료행위나 미용업소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 료기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9 3. 부작용 예방을 위한 소비자 홍보 조사결과, 피부미용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중 부작용이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50%이며, 나머지 49%는 치료는 끝났으나 흉터, 색소침착, 알러 지 등의 흔적이 남았거나 아직 치료되지 않아 심각한 상태로서 현재 치 료중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전체의 62%가 병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소로부터 치료 비를 환불받은 경우는 9%에 불과하였으며, 전체의 39%는 전혀 보상받 지 못했다고 응답한 바, 부작용 발생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상과 같이 피부미용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영구적인 손상이 남거 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무엇보다도 사 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에는 보상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가 필요함. V. 결과조치 정부 건의 : 보건복지부 -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피부미용 종사자의 전문화 및 관리체계 강화 건의 소비자 홍보 - 피부미용 관련 부작용 및 주의사항 등의 홍보

또한, 전체의 62%가 병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소로부터 치료 비를 환불받은 경우는 9%에 불과하였으며, 전체의 39%는 전혀 보상받 지 못했다고 응답한 바, 부작용 발생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 소비자 주의사항 확실한 계약의사가 없는 충동구매는 자제할 것 - 조사결과 피부미용실을 이용하게 된 경로로 무료맛사지나 피부테스트 등을 빙자한 호객행위나 직장 가정 등의 방문판매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무료맛사지를 받다보면 피부관리나 화장품 구입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충 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섣불리 방문판매원을 따라가지 말 것임. 계약전 충분한 상담 및 테스트 필요 - 개인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여 업소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이며, 장기간의 계약보다는 테스트 성격의 1회 내지 단기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화장품을 바꿀 경우에는 피부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개인사정 이나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해약을 원할 수 있으나, 할부로 하면 금액부담 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업소의 설득에 쉽게 고가의 금액을 장기계약하고 일 단 맛사지를 받거나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면 중도해지도 쉽지 않음.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 여드름, 기미, 점 제거 등 피부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일부 업소의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 단번에 큰 효과도 없을 뿐더러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는 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치료기회의 상실도 우려됨. 반드시 약정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놓을 것 - 관리받는 서비스(프로그램)의 종류, 미용요금과 관리횟수, 소요되는 화장품의 구입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받아놓아야 추후 중도해지시나 분 쟁 발생시 보상받기가 쉬움. 부작용 발생시 신속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것 - 피부미용후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업소에서는 독소가 빠져나온 것이다, 호전반응이다 라며 부작용임을 인정치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 생했을 때에는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 는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화장품을 바꿀 경우에는 피부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개인사정 이나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해약을 원할 수 있으나, 할부로 하면 금액부담 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업소의 설득에 쉽게 고가의 금액을 장기계약하고 일 단 맛사지를 받거나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면 중도해지도 쉽지 않음.

21 참고 피부미용별 주요 부작용 (피부과 전문의 자문) 1. 일반 맛사지 팩 1) 알레르기 반응 또는 자극반응으로 인한 접촉 피부염 발생 2)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음 3) 피부화상 : 석고팩제의 사용후 화상이 발생할 수 있음 2. 피부박피 피부박피는 피부미용실에서 화학약품이나 크리스탈필링과 같은 의료기구를 불 법으로 이용하여 시술하는 경우가 많음. 피부박피란 피부를 벗겨내는 시술이 므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시술하여서는 안됨. 특히 부작용 발생 이 많고 그 정도도 심하여 최근 가장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1) 세균감염 및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2) 반흔생성 : 피부박피후 박피 부위에 흉터가 발생됨 3) 색소침착 : 기미가 낀 것처럼 피부에 색소침착이 생김 4) 피부의 섬유화 : 피부가 딱딱해지고 밀랍 마스크를 쓴 것 같은 느낌이 생김 5) 모세혈관 확장증 : 붉은 상태의 피부상태가 지속됨 6) 피부화상 :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상 유발 7)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음 3. 눈썹 입술문신, 귓볼뚫기 1) 감염 : 상처를 통한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있음 2)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생성 : 특히 귓볼뚫기의 경우 비후성 반흔이 생 기는 경우가 많음 3) 알레르기 및 이물질 반응 : 문신의 경우 색소에 의해 알레르기 또는 이물 질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염증이 생기고 육아종 이 발생하여 가렵고 붓고 딱딱하게 됨 4. 경락, 체형비만관리 경락은 지압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며, 체형비만관리는 주로 초음파기계를 이 용하는데 큰 부작용은 없지만 효과 또한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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