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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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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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의료법상 의료광고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1) : 의료법 제56조를 중심으로 박성용 오동현 요약 건 부 헌 판 능 료 광 7 부터 료광 내 료료 료 률체계 료광 규 내 규 설규 오 능 부 완 료광 광 야 내 규 마 6 허 료 6 3 직업 입 려 때 않 부광 판 업 내 야 광 체계 립 광 내 광 포 키 드 야 광 체 광 업 내 업 내 명령 설 규 료 료 헌 판 료 그 료 료 료광 규 체계 률체계 료광 료광 규 내 료광 켜야 광 내 입 료광 드 입 터광 객 투명 보 복지 는 법재 소에서 200 년 10월 당시 의 법 제4 조 제 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의 인 의 기관의 기 과 진 방법에 대한 고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수행의 자유를 해한 것으로 위 이라고 결한 한 이후, 200 년 4월 의 고를 전면 용하고, 사전심의제도를 도 하는 등의 의 법을 개정하였다. 러나 개정된 의 법의 용도 의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 할 많은 문제점을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서비스시장의 특성과 당 고 단기준에 기초하여 의 법상 의 고 제 의 개선방안을 법,의 고 제 용, 심의 무 관련 용, 기타 등 4가지 분 에서 제시하고 있다. 법 에서는 의 고 에 대한 정의 정 신, 제대상 고의 재정 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 고 제 용에서는 소비자의 선택행위 를 도할 가 성이 있는 당 고 용에 기만적인 고를 함시 고, 의 고에서 금지시 하는 고 용을 보 하고, 의 고에서 고주가 반 시 준수하여 할 사항을 새로이 도 하고, 여기에 의 고에서 반 시 제공하 여 하는 정보 용을 정하고, 고매 별 고시간대별 제한사항을 새로이 도 하며, 인 넷 고에 대한 심의기준 을 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심의 무 관련 용으로는 심의 무의 관성, 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타 용으로 임시중지 제도의 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료 침 료광고, 의료광고 규제기준, 의료광고 규제체계, 의료광고 심의 핵심어 의 법 개정, 의 목차 Ⅰ. 서론 Ⅱ. 의 고와 소비자문제 Ⅲ. 고 제 일반이론과 의 료광 광 규 료광고 규제 I. 서론 보건복지부는 2007년 1월 3일자로 구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를 전면 개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 료광고 규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의 Ⅴ. 결론 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 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 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는 내용이 위헌 이라고 판결1)하였기 때문이다. 개정내용의 핵심 은 종전에는 의료인 등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는 12가지 사항2)만 광고를 할 수 있고 이외의 본 연구는 한양여자대학교의 2011학년도 2학기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헌재 , 2003헌가3 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의료인 등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로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 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 박성용 한양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 주저자 오동현 한양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 / 125

5 료 료광고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의료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의 법상 의 료수가 즉, 가격은 품질에 비하여 매우 적게 영 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에는 진료수가가 낮을 경우, 의사의 질이 낮다고 판단하여 진료를 받 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은 의사마다 차이가 나듯이, 이의 효과 또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치료효과와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이러한 특성에 기초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이나, 경 험담 등의 정보제공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 작용에 대한 정보제공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시장에서는 구매선택 이 후에 그 선택을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의료행위를 받고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의료라는 서비스의 특징이다. 이 는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일 반소비자가 의료정보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한계로 합리적 인 선택을 하는데도 한계가 존재한다. III. 광고규제 일반이론과 의료광고 규제 1. 광고규제 일반법리11) 광고규제에서 일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은 크게 4가지 분야이다. 먼저, 어떠한 광고내용을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규제 대상은 광고내용이 소비자의 구매행위 등을 오도 (misleading)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내용이다. 다음 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광고규제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간단체나 사업자단체 등에 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지정하는 기 관에서 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광고를 하기 이전 즉, 사전에 광고규제를 할 것인 지, 아니면 사후에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 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광고매체나 시간 등에 광 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1) 규제대상 광고내용 규제대상이 되는 광고내용 즉, 부당광고는 소비 자의 구매행위 등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내 용이다. 위 판결문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 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규제대상광고로 제시하고 있다.12) 일반적으로 광고관련법에서는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등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부당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을 중심으로 규제대상 광고내용을 살펴본다.13) (1) 광고내용의 진실성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전 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고내용의 진실성 여부 는 부당광고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여기서 진실성의 범위는 광고내용 전체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진실성도 포함되며,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11) 광고규제 일반법리에서의 내용은 필자가 그 동안 광고와 관련하여 연구한 내용과 김광수(1992), 김주영(2006), 염성원(2006), 이종 민 이종연(2003), 신광식 윤세리 이재형 이승철(1997), 內田耕作(1982, 1990), Thain(1971), 미국 FTC, FDA와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 내용 등 많은 문헌을 참고하였다. 12) 법원판례에서는 부당한 의료광고를 판단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대법원 선고, 2009두21345). 13) 부당광고 판단기준 내용은 필자가 부당광고규제기준제정에 관한 연구(1993), pp.15-19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당광고 인정조건 을 현재까지 수정 보완한 내용이다.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129

7 료 료광고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의료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의 법상 의 소비자의 접촉도가 높은 매체의 광고, 부당광고 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업종 등의 광고에 서는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4) 광고량 및 매체 등의 제한 광고량 및 매체의 제한은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지식과 관련있는 업종 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광고량을 제 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문제가 있다. 광고매체를 제한하는 경우는 광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광고매체와 함께 광고량도 제한하고 있으며, 주 류는 도수에 따라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2. 의료법상 광고규제 1) 개관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 어 있지 않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 광고심의기준 에서 의료광고란 의료인 의료기 관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17)과 의 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인 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 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강좌 개최, 예방 접종 안내, 손 씻기 홍보 등과 같은 공익적 내 용, 의료인 영입 안내, 의료기관 개설 예정 안내 등과 같이 유인적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의료광고로 보고 있지 않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제56조제1항). 따라서 일반인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2) 광고금지 내용 의료법에서 의료광고금지와 관련하여 크게 3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법제56조제3 항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고관련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과장의 광고에 해당한 다. 다만, 의료광고에서는 질병에 대하여 과도하 게 불안감, 공포감 등을 조성하여 소비자를 현 혹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이를 과장광 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 한방 협진 문구 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양 한방 복수면허 소 지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제56조제2항에서 의료법인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이 하지 못하는 의료광고를 10 가지 유형18)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 17)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8) 법제56조제2항에서 의료인 등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광고는 다음과 같다. 1.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131

11 료 료광고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의료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의 법상 의 다만, 의료광고에서는 의료서비스라는 고유의 특성에 의해 일반적인 광고규제제도에서 규제할 수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광고에서 규제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할 광고내용은 크게 ①일반광고에서 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선택행위를 오도할 가능 성이 있는 광고내용 ②일반광고에서는 허용되고 있으나, 의료광고에서는 반드시 금지하여야 하는 광고내용 ③의료광고에서 광고주에게 작위의무 를 부여하여 반드시 준수하게 하여야 할 사항, 즉 광고주가 광고에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내용 ④방송매체 및 방송시간 등의 제한에 대한 사항 등이다. 이하에서는 상기 내용을 중심 으로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률체계 (1) 정의규정 신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 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광고심의기준 에서 의료광고란 의 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인 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 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기의 광고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기사가 나가거나 방송 이 되는 경우에도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 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싣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보고 있으며(시행령 제23조제1항8 호),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내용도 광고로 보고 있다(시행령 제23조제2항).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상기의 내용은 광고학계에서 보는 광고의 개 념보다 훨씬 그 범위가 넓다. 광고의 정의는 학 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광고학에서 보는 광고 의 공통분모로 유상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의료법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홈 페이지 내용도 광고로 보고 있다. 물론, 최근에 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광고와 홍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으로 광 고규제제도도 범세계적인 기준과의 조화가 필 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정의 를 재검토하고, 정의규정 관련조문에 의료광고 에 대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 규제대상 광고의 체계 재정립 의료광고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광고는 첫째, 일반적인 광고에서와 같이 소비자를 오도할 가 능성이 있는 허위 기만적인 광고, 둘째, 일반광 고에서와는 달리 의료광고에서 반드시 금지하여 야 할 광고, 셋째, 의료광고에서 광고주가 반드 시 준수하여야 할 작위의무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두번째 내 용과 세번째 내용을 의료법 제56조제2항에서 같 이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의 금지내용은 부작위 의무 관련내용이고, 세번째의 내용은 작위의무 를 규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제56조제2항의 내용에서 작위의무로 규정할 내용과 부작위의무로 부과할 내용을 구 분하여 별도의 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령체계상 하위법률에서는 상위법률에 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금지내용인 의료법 제56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금지내용과 이를 보다 구체화 한 시행령 제29조의 의료광고 금지 기준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상기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135

15 료 료광고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의료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의 법상 의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의료법에서도 도입 하여야 한다. (2) 벌칙 강화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소비자피해의 심각성 등 을 감안할 때,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부당한 의료광 고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의 벌금을 처한다(의료법 제89조). 그러나 표시 광고의 공정화의 법률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의료광고규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이의 개선방안을 부당한 의료광고 규제기준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비자입장에서 의료 광고는 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엄 격하게 제한되어 왔던 의료광고가 규제완화측면 에서 대폭 철폐 또는 완화된 것은 장기적인 관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의 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 사 회적 규제에 해당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규 제완화 등으로 인한 결과가 소비자피해를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제56조의 내용 을 살펴보면, 규제대상이 되는 의료광고가 체계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규제대상에서 제 외되어 있는 부당광고 유형도 없지 않다. 또한,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도 부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작위의무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제공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업무도 의료인의 단체인 의사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적 이고 투명한 심의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가 능성이 많다.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기초하여, 하루빨리 개선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다른 업종의 광고에서보다 심각하므로,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수준으로는 이를 기 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처럼 사업자가 행하고 있는 광고 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중지를 법 원에 요청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와 부당광고에 의해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 대표가 행한 재판결과 가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집단 소송제도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의식 과 의료광고 심의기관에서의 객관적이고 효율적 인 심의업무 수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광고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료정보가 제공되고, 의료시장에서의 경쟁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심사시작일 게재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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