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말한다. 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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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 타 ) 일부개정 법률제 호시행일 ] 제 1 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동차의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시정, 점검, 정비, 검사및자동차관리사업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자동차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동차의성능및안전을확보함으로써공공의복리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자동차 란원동기에의하여육상에서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또는이에견인되어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 ( 이하 피견인자동차 라한다 ) 를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2. 운행 이란사람또는화물의운송여부에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 ( 用法 ) 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 란자동차소유자또는자동차소유자로부터자동차의운행등에관한사항을위탁받은자를말한다. 4. 형식 이란자동차의구조와장치에관한형상, 규격및성능등을말한다. 5. 폐차 란자동차를해체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의장치를그성능을유지할수없도록압축 파쇄 ( 破碎 ) 또는절단하거나자동차를해체하지아니하고바로압축 파쇄하는것을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 이란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및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 이란자동차 [ 신조차 ( 新造車 ) 와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 의매매또는매매알선및그등록신청의대행을업 ( 업 ) 으로하는것을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 이란자동차 ( 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 의점검작업, 정비작업또는구조 장치의변경작업을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이란폐차요청된자동차 ( 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 의인수 ( 인수 ), 재사용가능한부품의회수, 폐차및그말소등록신청의대행을업으로하는것

2 을말한다. 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제4조 ( 자동차관리사무의지도 감독 ) 국토해양부장관은자동차관리에관한적절하고효율적인제도를확립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의합리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이법에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및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의권한으로규정한자동차관리에관한사무를지도 감독한다. 제 2 장자동차의등록 < 개정 > 제5조 ( 등록 )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이하이조부터제47조까지의규정에서같다 ) 는자동차등록원부 ( 이하 등록원부 라한다 ) 에등록한후가아니면이를운행할수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따른임시운행허가를받아허가기간내에운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조 ( 자동차소유권변동의효력 ) 자동차소유권의득실변경 ( 得失變更 ) 은등록을하여야그효력이생긴다 제7조 ( 자동차등록원부 ) 1 시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원부를비치 ( 備置 ) 관리한다. 2 시 도지사는등록원부의전부또는일부가멸실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원부를복구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3 국토해양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등록원부및그기재사항의멸실 ( 滅失 ) 훼손이나그밖의부정한유출등을방지하고이를보존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등록원부의열람이나그등본또는초본을발급받으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한다. 5 시 도지사는제4항에따라등록원부를열람하게하거나그등본또는초본을발급하는경우개인정보의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의일부를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제8조 ( 신규등록 ) 1 신규로자동차에관한등록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신규자동차등록 ( 이하 신규등록 이라한다 ) 을신청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는신규등록신청을받으면등록원부에필요한사항을적고자동차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3 자동차를제작 조립또는수입하는자 ( 이들로부터자동차의판매위탁을받은자를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 판매자등 이라한다 ) 가자동차를판매한경우에는산사람을갈음하여지체없이신규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사람이직접신규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이제1항에따라신규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를산사람으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제9조 ( 신규등록의거부 ) 시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규등록을거부하여야한다.< 개정 > 1. 해당자동차의취득에관한정당한원인행위가없거나등록신청사항에거짓이있는경우 2. 제22조에따른자동차의차대번호 ( 車臺番號 ) 또는원동기형식의표기가없거나이들표기가제30조제4항에따른자동차자기인증표시또는제43조제3항에따른신규검사증명서에적힌것과다른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수사업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면허 등록 인가또는신고내용과다르게사업용자동차로등록하려는경우

4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6조에따른액화석유가스의연료사용제한규정을위반하여등록하려는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31조에따른제작차인증을받지아니한자동차또는제동장치에석면을사용한자동차를등록하려는경우 제10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 1 시 도지사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등록번호판 ( 이하 등록번호판 이라한다 ) 을붙이고봉인을하여야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또는제8조제3항본문및제12조제2항본문에따라자동차소유자를갈음하여등록을신청하는자가직접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을하려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을직접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붙인등록번호판및봉인은시 도지사의허가를받은경우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떼지못한다. 3 자동차소유자는등록번호판이나봉인이떨어지거나알아보기어렵게된경우에는시 도지사에게제1항에따른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을다시신청하여야한다. 4 제1항과제3항에따른등록번호판의부착또는봉인을하지아니한자동차는운행하지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따른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붙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누구든지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그러한자동차를운행하여서도아니된다. 6 시 도지사는등록번호판및그봉인을회수한경우에는다시사용할수없는상태로폐기하여야한다. 제11조 ( 변경등록 ) 1 자동차소유자는등록원부의기재사항이변경 ( 제12조에따른이전등록및제13조에따른말소등록에해당되는경우는제외한다 ) 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변경등록 ( 이하 변경등록 이라한다 ) 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변경등록에관하여는제9조제3호및제4호를준용한다. 제12조 ( 이전등록 ) 1 등록된자동차를양수받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5 시 도지사에게자동차소유권의이전등록 ( 이하 이전등록 이라한다 ) 을신청하여야한다. 2 제53조에따라자동차매매업을등록한자 ( 이하 자동차매매업자 라한다 ) 는자동차의매도또는매매의알선을한경우에는산사람을갈음하여제1항에따른이전등록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매매또는매매의알선을한경우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사람이직접이전등록신청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자동차를양수한자가다시제3자에게양도하려는경우에는양도전에자기명의로제1항에따른이전등록을하여야한다. 4 자동차를양수한자가제1항에따른이전등록을신청하지아니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양수인을갈음하여양도자 ( 이전등록을신청할당시등록원부에적힌소유자를말한다 ) 가신청할수있다. 5 제4항에따라이전등록신청을받은시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을수리 ( 受理 ) 하여야한다. 6 제1항과제4항에따른이전등록에관하여는제9조제1호 제3호및제4호를준용한다. 제13조 ( 말소등록 ) 1 자동차소유자 ( 재산관리인및상속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등록된자동차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및봉인을반납하고시 도지사에게말소등록 ( 이하 말소등록 이라한다 ) 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제7호및제8호의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말소등록을신청할수있다. 1. 제53조에따라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등록한자 ( 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라한다 ) 에게폐차를요청한경우 2.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반품한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차령 ( 車齡 ) 이초과된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라면허 등록 인가또는신고가실효 ( 失效 ) 되거나취소된경우 5. 천재지변 교통사고또는화재로자동차본래의기능을회복할수없게되거나멸실된경우 6. 자동차를수출하는경우

6 7. 제14조의압류등록을한후에도환가 ( 換價 ) 절차등후속강제집행절차가진행되고있지아니하는차량중차령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가가치가남아있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이경우시 도지사가해당자동차소유자로부터말소등록신청을접수하였을때에는즉시그사실을압류등록을촉탁 ( 촉탁 ) 한법원또는행정관청과등록원부에적힌이해관계인에게알려야한다. 8. 자동차를교육 연구의목적으로사용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2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자동차를수출하는자가해당자동차소유자를갈음하여제1항에따른말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소유자가직접말소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시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권으로말소등록을할수있다. 1. 제1항과제2항에따라말소등록을신청하여야할자가신청하지아니한경우 2. 자동차의차대 [ 차대가없는자동차의경우에는차체 ( 車體 ) 를말한다. 이하같다 ] 가등록원부상의차대와다른경우 3. 제26조에따라자동차를폐차한경우 4.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된경우 4 시 도지사는제3항에따라직권으로말소등록을하려는경우에는그사유및말소등록예정일을명시하여그 1개월전까지등록원부에적힌자동차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그자동차소유자및이해관계인이자동차의말소등록에동의한경우와제1항제3호 제5호또는제3항제3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시 도지사는제3항에따라자동차를직권으로말소등록한경우에는그자동차를소유하여온자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통지를받은상대방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등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그자동차의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및봉인을반납하여야한다. 6 시 도지사는제3항에따라직권으로등록말소를하는경우에는제4항에따른통지를한후해당자동차의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및봉인을영치 ( 領置 ) 하거나폐기할수있다. 7 자동차소유자는자기의자동차를도난당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7 따라시 도지사에게말소등록을신청할수있다. 8 제1항제6호에따라말소등록을신청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수출의이행여부를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자동차수출을이행하지못한경우에는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폐차를요청하거나제8조에따라신규등록을신청할수있다. 9 말소등록된자동차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자는시 도지사에게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의발급을신청할수있다. 10 말소등록된자동차를다시등록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규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제14조 ( 압류등록 ) 시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해당자동차의등록원부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압류등록을하여야한다.< 개정 > 1. 민사집행법 에따라법원으로부터압류등록의촉탁이있는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따라행정관청으로부터압류등록의촉탁이있는경우 제15조삭제 < > 제16조 ( 자동차등록번호의부여 ) 시 도지사는자동차를신규등록한경우에는그자동차의등록번호 ( 이하 등록번호 라한다 ) 를부여하고, 용도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등록번호를변경하여부여한다. 제17조삭제 < > 제18조 ( 자동차등록증의비치등 ) 1 자동차사용자는해당자동차안에자동차등록증을갖춰두고운행하여야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따른임시운행허가증을갖춰두는경우와피견인자동차 ( 被牽引自動車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자동차소유자는자동차등록증이없어지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된경우에는재발급신청을하여야한다.

8 제19조 ( 등록번호판의발급등 ) 제10조에따른등록번호판의제작 발급및봉인방법등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20조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지정등 ) 1 시 도지사는필요하다고인정하면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9조에따른등록번호판의제작 발급및봉인업무를대행하는자 ( 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라한다 ) 를지정할수있다. 이경우그지정방법및대행기간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다.< 개정 >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갖추어야할시설, 장비등의기준및지정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3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번호판의발급및봉인수수료를받을수있다. 4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자동차등록번호판제작용철형 ( 凸形 ) 을관리하는경우도난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안전조치를하여야하며, 유출 ( 유출 ) 하여서는아니된다. 제21조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대한지정의취소등 ) 1 시 도지사는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업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10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20조제2항에따른시설 장비등의기준에미달한경우 3. 제20조제4항을위반하여자동차등록번호판제작용철형을도난당하거나유출한경우 4. 제72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경우 5. 제72조제2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 질문에응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답변한경우 6. 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금품을수수 ( 收受 ) 하거나그밖의부정한행위를한경우 7. 자산상태불량등의사유로그업무를계속수행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 8. 등록번호판의발급또는봉인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한경우 9. 국토해양부장관이등록번호판의규격 재질 색상등제식 ( 制式 ) 에관하여고시한기

9 준에위반되게제작 발급한경우 10. 이조에따른사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중에사업을경영한경우 2 제1항에따른처분의세부기준과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22조 ( 차대번호등의표기 ) 1 자동차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차대번호와원동기형식의표기를하여야한다. 2 자동차나원동기를제작 조립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와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자가아니면자동차의차대번호또는원동기형식의표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23조 ( 표기를지우는행위등의금지등 ) 1 누구든지자동차의차대번호또는원동기형식의표기를지우거나그밖에이를알아보기곤란하게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국토해양부장관의인정을받은경우와제2항에따른명령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자동차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소유자에게차대번호또는원동기형식의표기를지우거나표기를받을것을명할수있다. 1. 자동차에차대번호또는원동기형식의표기가없거나그표기방법및체계등이제22조제1항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2. 자동차의차대번호또는원동기형식의표기가다른자동차와유사한경우 3. 차대번호또는원동기형식의표기가지워져있거나알아보기곤란한경우 3 제1항단서와제2항에따라표기를지우거나표기를받으려면자동차또는원동기의제작 조립을업으로하는자와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자에게신청하여하여야한다. 이경우이에들어간비용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의소유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4 제1항단서와제2항에따른인정및명령에관하여필요한절차등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24조삭제 < > 제 25 조 ( 자동차의운행제한 ) 1 국토해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10 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미리경찰청장과협의하여자동차의운행제한을명할수있다. 1.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대처 2. 극심한교통체증지역의발생예방또는해소 3. 대기오염방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라운행을제한하려면미리그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및대상자동차의종류와그밖에필요한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제26조 ( 자동차의강제처리 ) 1 자동차 ( 자동차와유사한외관형태를갖춘것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소유자또는점유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자동차를일정한장소에고정시켜운행외의용도로사용하는행위 2. 자동차를도로에계속하여방치하는행위 3. 정당한사유없이자동차를타인의토지에방치하는행위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된다고판단되면해당자동차를일정한곳으로옮긴후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동차의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폐차요청이나그밖의처분등을하거나, 그자동차를찾아가는등의방법으로본인이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명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동차의소유자또는점유자가제2항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해당자동차의소유자또는점유자를알수없을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동차를매각하거나폐차할수있다. 이경우매각또는폐차에든비용은그소유자또는점유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자동차를매각또는폐차한경우그에들어간비용을충당하고남은금액이있을때에는그자동차의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잔액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자동차의소유자또는점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 공탁법 에따라잔액을공탁 ( 供託 ) 하여야한다. 제27조 ( 임시운행의허가 ) 1 자동차를등록하지아니하고일시운행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임시운행허가 ( 이하 임시운행허가 라한다 ) 를받아야한다.

11 2 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임시운행허가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허가하고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발급하여야한다. 3 임시운행허가를받은자동차는그허가목적및기간의범위에서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부착하여운행하여야한다. 4 임시운행허가를받은자는제3항의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반납하여야한다. 제28조 ( 이의신청 ) 1 시 도지사가수행한자동차등록에관하여이의가있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고이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즉시시정하여야한다. 3 시 도지사는제2항에따른시정을하거나이의신청이이유가없다고인정할때에는지체없이그뜻을신청인과등록원부에적힌이해관계인에게알려야한다. 4 자동차의등록에관하여이의가있는자는제1항에따른이의신청여부와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청구또는 행정소송법 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제 3 장자동차의안전기준및자기인증 < 개정 , > 제29조 ( 자동차의구조및장치등 ) 1 자동차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조및장치가안전운행에필요한성능과기준 ( 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이라한다 ) 에적합하지아니하면운행하지못한다. 2 자동차에장착되거나사용되는부품 장치또는보호장구 ( 保護裝具 )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품 장치또는보호장구 ( 이하 자동차부품 이라한다 ) 는안전운행에필요한성능과기준 ( 이하 부품안전기준 이라한다 ) 에적합하여야한다. 3 자동차안전기준과부품안전기준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29조의2( 안전기준관련연구 개발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제29조제1항및제2항

12 에따른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또는안전관련기술의연구 개발이필요한경우에는제32조제3항에따라성능시험을대행하는자로지정된자 ( 이하 성능시험대행자 라한다 ) 에게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은예산의범위에서연구 개발에드는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자동차안전기준과부품안전기준이국제기준에맞도록하기위하여국제기준을조사 분석하고, 관련정보및기술의국제협력등에관한시책을수립 시행하며, 자동차안전기준과부품안전기준관련기업 기관 단체의국제협력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30조 ( 자동차의자기인증등 ) 1 자동차를제작 조립또는수입 ( 이하 제작등 이라한다 ) 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동차의형식이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함을스스로인증 ( 이하 자동차자기인증 이라한다 ) 하여야한다. 2 자동차자기인증을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의제작 시험 검사시설등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3 제2항에따라등록을한자 ( 이하 자동차제작자등 이라한다 ) 중생산규모, 안전및성능시험시설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의안전운행에직접관련되는사항으로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확인을받아자동차자기인증을하여야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이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자동차자기인증을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능시험대행자에게자동차의제원 ( 諸元 ) 을통보하고그자동차에는자동차자기인증의표시를하여야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제2항에따라등록한제작 시험 검사시설등을확인한결과등록한내용과다른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거나등록사항을변경할것을명할수있다. 제30조의2( 자동차부품의자기인증등 ) 1 자동차부품을제작 조립또는수입하는자 ( 이하 부품제작자등 이라한다 ) 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동차부품이부품안전기준에적합함을스스로인증 ( 이하 부품자기인증 이라한다 ) 하여야한다.

13 2 부품제작자등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종류등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3 부품제작자등이부품자기인증을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능시험대행자에게자동차부품의제원을통보하고그자동차부품에부품자기인증표시를하여야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제2항에따라등록한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종류등을확인한결과등록한내용과다른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거나등록사항을변경할것을명할수있다. 5 자동차제작자등이제30조제1항에따라자동차자기인증을한경우에는그자동차에장착된자동차부품에대하여는부품자기인증을한것으로본다. 제30조의3( 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제작또는판매의중지 ) 1 국토해양부장관은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제작 조립 수입또는판매의중지를명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동차자기인증또는부품자기인증을한경우 2. 제30조를위반하여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자동차자기인증을한경우 3. 제30조의2를위반하여부품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부품자기인증을한경우 4. 제31조제2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내용과다르게제작등을한자동차를판매한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내용과다르게자동차부품을판매한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성능시험대행자로하여금이에대한조사를하게할수있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은조사에드는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 제30조의4( 자동차자기인증의면제등 ) 국토해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대하여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자기인증을면제할수있다.

14 1. 이삿짐으로반입하여수입되는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 에따라수입승인이면제되는경우 2. 제70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로서국내에서운행한자동차를수입하는경우 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에따라대한민국에주재하는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사용하는자동차를수입하는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제작자또는시험연구기관이시험 연구의목적으로제작등을하거나그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제31조 ( 제작결함의시정 )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 ( 자동차와별도로자동차부품을판매하는경우만해당한다. 이하이조, 제31조의2 및제33조에서같다 ) 은제작등을한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이자동차안전기준또는부품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안전운행에지장을주는등의결함이있는경우에는자동차소유자가그사실과그에따른시정조치계획을명확히알수있도록우편발송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지체없이그사실을공개하고시정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른결함사실의공개또는시정조치를하지아니하는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에게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정을명하여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제작등을한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에결함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성능시험대행자에게이에대한조사를하게할수있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은조사에드는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시정조치를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정조치계획과진행상황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1조의2( 자체시정한자동차소유자에대한보상 )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시정비용을보상하여

15 야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이제3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결함사실을공개하기전 1년이내에그결함을시정한자동차소유자 ( 자동차소유자였던자로서소유기간중에그결함을시정한자를포함한다 )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이제3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결함사실을공개한이후에그결함을시정한자동차소유자 2 제1항에따른보상금액의산정기준, 보상금의지급기한, 보상금의지급청구절차, 그밖에보상금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32조 ( 부품등의국가간상호인증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자동차제작자등및부품제작자등이국가간상호인증등을위하여자동차에사용되는부품또는장치의인증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부품또는장치에대하여안전및성능에관한시험 ( 이하 성능시험 이라한다 ) 을한후이를인증할수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라인증한자동차의부품또는장치가국가간상호인증협약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인증할때의성능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지정기준에적합한자로서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자로하여금성능시험을대행하게할수있다. 4 성능시험대행자는성능시험을한경우에는그평가서를작성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자동차에사용되는부품또는장치의인증과관련하여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그인증절차등에관하여달리정하고있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2조의2( 자기인증을한자동차에대한사후관리등 ) 1 자동차제작자등은자기인증을하여자동차를판매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시설및기술인력을확보하고다음각호의조치 ( 이하이조에서 사후관리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간또는주행거리이내에발생한하자 ( 瑕疵 ) 에대한무상수리

16 2.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간까지자동차의정비에필요한부품의공급 3. 자동차의점검 정비및검사를위한기술지도또는교육자료의제공 4. 자동차의점검 정비비용산정을위한부품가격자료의제공 2 자동차제작자등은제53조에따른자동차관리사업중자동차정비업을등록한자로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자에게제1항제1호의무상수리를대행하게할수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자동차제작자등이사후관리에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 제2항에따라무상수리를대행하는자가무상수리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자동차제작자등에게그이행을명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33조 ( 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자료제공등 )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은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을판매할때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형식및사용등에관한자료를구매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30조의3제2항에따른조사또는제3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결함의시정에필요한구매자명세등에관한자료를기록하고보존하여야한다. 3 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출한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제작결함시정사례와소유자에게알려시행한자체무상점검및수리내용등에관한자료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3조의2( 자동차의안전도평가 ) 1 국토해양부장관은소비자에게자동차의안전도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안전도가높은자동차를제작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제작자등이판매한자동차의안전도를평가하여그결과를공표 ( 公表 ) 하여야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성능시험대행자로하여금제1항의평가를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은평가를위한시설, 장비및시험등에드는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 제34조 ( 자동차의구조 장치의변경 ) 자동차의구조 장치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것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자동차의소유자가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

17 한다. 제35조 ( 자동차의무단해체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자동차에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장치를해체하여서는아니된다. 1. 자동차의점검 정비또는구조 장치를변경하려는경우 2. 폐차하는경우 3. 교육 연구의목적으로사용하는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되는경우 제 3 장의 2 저속전기자동차에대한특례 < 신설 > 제35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안전기준 ) 국토해양부장관은전기에너지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전기자동차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최고속도및차량중량이하의자동차 ( 이하 저속전기자동차 라한다 ) 에대하여제29조제1항의자동차안전기준을달리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운행구역지정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직접또는저속전기자동차를운행하려는자의신청에따라최고속도가시속 60킬로미터이하인도로중에서교통안전및교통흐름등을고려하여관할경찰서장과협의한후저속전기자동차의운행구역 ( 이하 운행구역 이라한다 ) 을지정하거나변경또는해제할수있다. 2 저속전기자동차는운행구역외의도로에서운행하지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점검 검사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운행할수있다. 3 저속전기자동차의운행구역지정및운행신청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35조의4( 운행구역의고시등 ) 1 운행구역을지정, 변경또는해제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지정권자 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시하여야하며, 이경우사전

18 에관련내용을주민에게공람하여야한다. 운행구역을해제하는경우에는제1호에한한다. 1. 운행구역의위치및도로구간 2. 안전표지판설치등교통안전에관한사항 3. 그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지정권자가운행구역을고시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3 지정권자는운전자가운행구역을쉽게알수있도록다음각호의시설물을설치할수있다. 1. 운행구역또는운행제한구역표지판 2. 그밖에안전운행을위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시설 4 지정권자가운행구역지정을해제하려는경우에는지정해제일부터 90일전에이를고시하여야한다. 5 운행구역의고시및공람등에필요한절차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4 장자동차의점검및정비 < 개정 > 제36조 ( 자동차의점검및정비 < 개정 >) 1삭제 < > 2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일정한차령이지난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점검을받아야한다.< 개정 > 3 자동차소유자는제2항에따른점검을한결과그자동차가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안전운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될경우에는그자동차를정비하여야한다.< 개정 > 4 자동차사용자가자동차를정비하려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정비를하여야한다.< 개정 > 제 37 조 ( 점검및정비명령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동차소유자에게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점검 정비 검사또는원상 복구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명하여야한

19 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안전운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자동차 2. 제34조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고구조또는장치를변경한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따른정기검사또는제43조의2에따른자동차종합검사를받지아니한자동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 조제1항제11호및제32조제1항제12호에따른중대한교통사고가발생한사업용자동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점검 정비 검사또는원상복구를명하려는경우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자동차의운행정지를함께명할수있으며, 점검 정비또는원상복구를명하려는경우필요하다고인정되면제43조제1항제4호에따른임시검사를받을것을함께명할수있다. 3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자동차소유자가제1항에따른검사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자동차의등록번호판을영치 ( 領置 ) 할수있다. 이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등록번호판을영치한사실을해당시 도지사와자동차소유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등록번호판영치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38조삭제 < > 제 39 조삭제 < > 제40조 ( 기계 기구의정밀도검사 ) 1 자동차의점검 정비또는검사에사용하는기계 기구를제작 조립또는수입하여판매하는자와이를사용하는자 ( 이하 기계 기구제작자등 이라한다 ) 는국토해양부장관이실시하는정밀도검사를받아야한다. 기계 기구의구조또는장치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항에따른정밀도검사를받아야하는기계, 기구, 검사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20 제 41 조삭제 < > 제 42 조삭제 < > 제 5 장자동차의검사 < 개정 > 제43조 ( 자동차검사 ) 1 자동차소유자 ( 제1호의경우에는신규등록예정자를말한다 ) 는해당자동차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실시하는검사를받아야한다. 1.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하려는경우실시하는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일정기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는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에따라자동차의구조및장치를변경한경우에실시하는검사 4. 임시검사 :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자동차소유자의신청을받아비정기적으로실시하는검사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라자동차검사 ( 이하 자동차검사 라한다 ) 를할때에는해당자동차의구조및장치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검사기준 ( 이하 자동차검사기준 이라한다 ) 에적합한지여부와차대번호및원동기형식이자동차등록증에적힌것과동일한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자동차검사를실시한후그결과를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3 국토해양부장관은제2항에따라검사하여합격한자동차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1.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발급 2.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또는임시검사 : 검사한사실을등록원부및자동차등록증에기록 4 국토해양부장관은자동차소유자가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검사를받을수없다고인정될때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기간을연장하거나자동차검사를유예 ( 猶豫 ) 할수있다.

21 5 제30조제4항에따라자동차자기인증의표시가된자동차를신규등록 ( 말소등록후다시신규등록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제1항제1호에따른신규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제2호에따른정기검사 ( 이하 정기검사 라한다 ) 를한경우에는검사장면및결과를제69조의전산정보처리조직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간까지기록하고보관하여야한다.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 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따른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지역에등록한자동차소유자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1항에따른특정경유자동차소유자는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따라실시하는배출가스정밀검사 ( 이하 정밀검사 라한다 ) 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2항에따른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검사 ( 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라한다 ) 를통합하여국토해양부장관과환경부장관이공동으로다음각호에대하여실시하는자동차종합검사 ( 이하 종합검사 라한다 ) 를받아야한다. 종합검사를받은경우에는정기검사, 정밀검사및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1. 자동차의동일성확인및배출가스관련장치등의작동상태확인을관능검사 ( 관능검사, 사람의감각기관으로자동차의상태를확인하는검사 ) 및기능검사로하는공통분야 2. 자동차안전검사분야 3.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분야 2 종합검사의검사절차, 검사대상, 검사유효기간및검사유예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와환경부의공동부령 ( 이하 공동부령 이라한다 ) 으로정한다. 3 종합검사업무에관하여는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6조각호외의부분단서및같은조제12호를준용한다. 제44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지정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 에따라설립된교통안전공단을자동차검사를대행하는자로지정하여자동차검사와그결과의통지를대행하게할수있다.< 개정 > 2 제1항에따른자동차검사를대행하는자의시설 장비등의기준및지정절차등에

22 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44조의2(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지정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 에따라설립된교통안전공단을종합검사를대행하는자 ( 이하 종합검사대행자 라한다 ) 로지정하여종합검사업무 ( 그결과의통지를포함한다 ) 를대행하게할수있다.< 개정 > 2 종합검사대행자의시설, 장비, 인력기준및업무범위등에필요한사항은공동부령으로정한다. 제45조 ( 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정기검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자동차정비업자중일정한시설과기술인력을확보한자를지정정비사업자로지정하여정기검사업무 ( 그결과의통지를포함한다 ) 를수행하게할수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각호에따른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는지정정비사업자를지정하지아니하고, 제45조의2에따른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정기검사를하게할수있다.< 개정 > 2 제1항에따른지정정비사업자 ( 이하 지정정비사업자 라한다 ) 로지정받으려는자동차정비업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시설및기술인력기준을갖추어국토해양부장관에게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3 지정정비사업자의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절차및검사업무의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4 지정정비사업자에관하여는제76조각호외의부분단서및같은조제12호를준용한다. 5 제45조의3제1항에따라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취소처분을받은지정정비사업자또는그사업장에서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을신청하는자는그지정이취소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지정정비사업자로지정을받을수없다. 6 지정정비사업자는자동차소유자로부터정기검사의신청을받으면해당자동차가제43조제2항에따른자동차검사기준등에적합한지를확인하여야한다. 7 지정정비사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신의명의로정기검사를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8 지정정비사업자는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한경우에는국토

23 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의휴업또는폐업신고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5조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종합검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자동차정비업자중일정한시설과기술인력을확보한자를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 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라한다 ) 로지정하여종합검사 ( 그결과의통지를포함한다 ) 를하게할수있다.< 개정 > 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갖추어야할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절차및검사업무의범위등에필요한사항은공동부령으로정한다. 3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관하여는제45조제4항부터제8항까지를준용한다. 제45조의3( 지정의취소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또는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할경우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야하며, 제1호 제15 호및제18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금품을수수하거나그밖의부정한행위를한경우 3. 자산상태의불량등의사유로그업무를계속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경우 4. 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고거짓으로자동차검사표를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다르게자동차검사표를작성한경우 5. 제40조제1항에따른정밀도검사를받지아니한검사용기계 기구로검사를하거나, 정확성이확인되지아니한검사용기계 기구를사용하여검사를한경우 6. 제43조제2항또는제43조의2제3항에따른자동차의구조및장치의검사에필요한검사항목중일부를생략하여검사한경우 7. 제43조제3항 ( 제43조의2제3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검사결과에

24 대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8. 제43조제6항 ( 제43조의2제3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검사장면및결과를기록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 9. 제45조제1항또는제45조의2제1항에따라지정된검사시설이아닌곳에서검사를한경우 10. 제45조제2항이나제45조의2제2항에따른시설 장비등의지정기준에미달한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제45조의2제2항에따른검사업무범위및기술인력에따른검사능력을벗어나검사를한경우 12. 제45조제7항 ( 제45조의2제3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신의명의로검사업무를하게한경우 13. 제46조제1항에따른기술인력이아닌자로하여금검사를하게한경우 14. 제46조제2항에따른기술인력의해임또는직무정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15. 제66조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이취소된경우 16. 제72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보고를한경우 17. 제72조제2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 질문에응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답변한경우 18. 이조에따른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업무정지기간중에검사업무를한경우 2 제1항에따른처분의세부기준과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 ( 종합검사대행자와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경우에는공동부령을말한다. 이하제46조에서같다 ) 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46조 ( 기술인력의직무등 ) 1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및제45 조의2제1항에따라지정받는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및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갖추어야할기술인력의구분및직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른기술인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또는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해임을명하거나일정기간그직무를정지하게할수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25 게그기술인력의해임또는직무를정지하게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1. 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금품을수수하거나그밖의부정한행위를한경우 2. 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고거짓으로자동차검사표를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다르게자동차검사표를작성한경우 3. 제40조제1항에따른정밀도검사를받지아니한검사용기계 기구로검사를하거나, 정확성이확인되지아니한검사용기계 기구를사용하여검사를한경우 4. 제43조제2항또는제43조의2제3항에따른자동차의구조및장치의검사에필요한검사항목중일부를생략하여검사한경우 5. 제43조제3항 ( 제43조의2제3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검사결과에대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6. 제43조제6항 ( 제43조의2제3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검사장면및결과를기록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 7. 제45조제1항또는제45조의2제1항에따라지정된검사시설이아닌곳에서검사를한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제45조의2제2항에따른검사업무범위및기술인력에따른검사능력을벗어나검사를한경우 3 제2항에따른명령의세부기준과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47조 ( 택시미터의검정등 ) 1 택시요금미터 ( 이하 택시미터 라한다 ) 를제작 수리 수입또는사용하는자는그택시미터에대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의검정을받아야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택시미터를검정할수있는전문검정기관 ( 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라한다 ) 을지정하여제1항에따른검정을대행하게할수있다. 3 누구든지제1항또는제2항에따른검정을받지아니하고는택시미터를제작 수리 수입또는사용하거나, 이를매매또는매매알선을하여서는아니된다. 4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관하여는제40조및제45조제2항 제3항을준용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

26 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8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금품을수수하거나그밖의부정한행위를한경우 3. 자산상태의불량등의사유로그업무를계속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경우 4. 제4항에서준용되는제45조제2항에따른시설 장비등의지정기준에미달한경우 5. 제40조제1항에따른정밀도검사를받지아니한검정용기계 기구로검사를한경우및정확성이확인되지아니한검정용기계 기구를사용하여검정을한경우 6. 제72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7. 제72조제2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 질문에응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답변한경우 8. 이조에따른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업무정지기간중에검정업무를한경우 6 제5항에따른처분의세부기준과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 6 장이륜자동차의관리 < 개정 > 제48조 ( 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등 ) 1 이륜자동차를취득하여사용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사용신고를하고이륜자동차번호의지정을받아야한다. 2 이륜자동차의소유자는제1항에따른신고사항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변경사항이있거나이륜자동차사용을폐지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신고된이륜자동차의소유권을이전받은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륜자동차소유권이전에관한신고를하여야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양수한소유자가이륜자동차소유권이전에관한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양도한자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유자를갈음하여신고할수있다.

27 제49조 (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의무 ) 1 이륜자동차는그후면의보기쉬운곳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이륜자동차번호판을부착하지아니하고는운행하지못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48조제1항에따른사용신고를받으면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이륜자동차에이륜자동차번호판을붙이고봉인을하여야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를하는자가직접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및봉인을하려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접하게할수있다. 제50조 ( 이륜자동차의구조및장치 ) 1 이륜자동차는주요구조및장치가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면운행하지못한다. 2 제1항에따른주요구조및장치의범위와그안전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51조삭제 < > 제52조 ( 이륜자동차에대한준용 ) 이륜자동차에관하여는제7조, 제9조, 제13조제7항,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및제37조를준용한다. 이경우 시 도지사 는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 등록 은 신고 로, 자동차 는 이륜자동차 로, 자동차안전기준 은 이륜자동차의안전기준 으로, 부품안전기준 은 이륜자동차의부품안전기준 으로, 자동차자기인증 은 이륜자동차의자기인증 으로, 부품자기인증 은 이륜자동차의부품자기인증 으로, 자동차제작자등 은 이륜자동차의제작자등 으로, 부품제작자등 은 이륜자동차의부품제작자등 으로본다. 제 7 장자동차관리사업 < 개정 > 제 53 조 ( 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등 ) 1 자동차관리사업을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

28 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관리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특별시 광역시또는도 ( 특별자치도를포함한다 ) 의조례로정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항에따른등록기준을적용할때자동차관리사업의적정공급규모또는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등지역적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거나그밖에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있다. 제54조 ( 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자동차관리사업을할수없다. 법인인경우에는임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에따른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이취소된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그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53조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을한자 ( 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 라한다 ) 가제1항의사유에해당된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된사람이있는경우 3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55조 ( 자동차관리사업의양도 양수등의신고 ) 1 자동차관리사업을양도 양수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을하는법인이합병하려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양수하는자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은자동차관리사업자의

29 권리 의무를승계한다. 4 자동차관리사업자가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른신고를한자동차관리사업자가지정정비사업자또는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지정받은자인경우에는해당지정사업의휴업이나폐업을신고한것으로본다. 이경우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이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56조 ( 사업의개선명령 )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동차관리사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명할수있다. 1. 사업장의이전 2. 시설또는운영의개선 3. 수수료또는요금의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 제57조 ( 자동차관리사업자의금지행위 )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다른사람에게자신의명의로사업을하게하는행위 2. 사업장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사람에게임대하거나점용하게하는행위 3. 해당사업과관련한부정한금품의수수또는그밖의부정한행위 4. 해당사업에관하여이용자의요청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는행위 2 자동차정비업자는제34조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은경우외에는자동차의구조또는장치를변경하거나승인을받은내용과다르게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3 자동차매매업자는등록원부상의소유자가아닌자로부터자동차의매매알선을의뢰받은경우그자동차의매매알선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소유자에게서그자동차의매도에관한행위를위임받은자로부터매매알선을의뢰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8조 ( 자동차관리사업자의고지및관리의의무등 ) 1 자동차매매업자가자동차를

30 매도또는매매의알선을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매매계약을체결하기전에그자동차의매수인에게서면으로고지하여야한다. 1. 해당자동차의구조 장치등의성능 상태를점검한내용 2. 압류및저당권의등록여부 2 제1항에따른성능 상태의점검을위한시설, 장비및성능점검자의자격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3 자동차정비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정비의뢰자의요구또는동의없이임의로자동차를정비하지아니할것 2. 정비에필요한신부품 ( 新部品 ), 중고품또는재생품등을정비의뢰자가선택할수있도록알려줄것 3. 중고품또는재생품을사용하여정비할경우그이상여부를확인할것 4. 정비를의뢰한자에게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점검 정비견적서와점검 정비명세서를발급하고사후관리내용을고지할것 5.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후관리를할것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자동차소유자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폐차요청을받은경우에는그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및봉인을인수하고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발급하여야한다.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폐차요청을받은경우에는해당자동차를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및봉인은다시사용할수없는상태로폐기하여야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자가제1항및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를수행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록 관리하며보존하여야한다. 제58조의2( 모범사업자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지정기준에따라사업내용이우수한자동차관리사업자를모범사업자로지정할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모범사업자로지정된자가그지정기준에미달하게되거나제66조에따른행정처분을받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모범사업자지정의절차및취소에관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31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 1 자동차매매업자가자동차매매를알선할때에제58조제1항각호의고지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고지함으로써자동차매수인에게재산상의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2 자동차매매업자는업무를개시하기전에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증보험에가입하거나공탁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공탁한공탁금은자동차매매업자가폐업또는사망한날부터 1년이내에는회수할수없다. 4 자동차매매업자는매매알선이완성된경우에는거래당사자에게손해배상책임의보장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설명하고관계증서의사본을발급하거나관계증서에관한전자문서를제공하여야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및그소재지 3. 보장기간 제59조 ( 매매용자동차의관리 ) 1 자동차매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60조에따른경매장에출품된자동차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매매용자동차가사업장에제시된경우 2. 매매용자동차가팔린경우 3. 매매용자동차가팔리지아니하고그소유자에게반환된경우 2 자동차매매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사업장에제시되는매매용자동차를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리할것 2. 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작성 비치하고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간까지보관할것 3. 자동차를매매하는직원에게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신분을표시하도록할것 4. 그밖에자동차매수인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 제60조 ( 자동차경매장의개설 운영등 ) 1 자동차매매업자또는제67조에따라자동차

32 매매업자로구성되는조합은매매용자동차의적정한가격형성, 합리적인수급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육성 발전및매매질서의확립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일정한시설기준및인력기준등을갖추어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자동차경매장 ( 이하 경매장 이라한다 ) 을개설하여운영할수있다. 승인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른경매장의시설기준및인력기준등의승인기준및승인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3 경매장을개설 운영하는자 ( 이하 개설자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의등록사항과안전및성능상태등을점검 검사하고그결과를경매에참가하려는자에게고지할것 2.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하지아니할것 4 제3항제1호에따른경매대상자동차에대한점검 검사의기준및검사결과의고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5 이법에따른경매장에대하여는다른법률의경매장또는시장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61조삭제 < > 제62조 ( 경매거래의참가 ) 경매참가인은경락 ( 競落 ) 을받은자동차의경락금지급을담보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설자에게보증금을내야한다. 제63조 ( 경락자동차의인수거부등 ) 1 개설자는경락인이정당한사유없이약정한기간내에경락받은자동차의인수를거부하거나이를게을리한경우에는그경락인의부담으로자동차를일정기간보관하거나인수를독촉하여야한다. 2 개설자는제1항에따라경락받은자동차를일정기간보관하거나경락인에게인수를독촉한후에도경락인이이를인수하지아니하거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다시경매에붙일수있다. 3 제2항에따른재경매등에따라발생한손해는제1항에따른경락인이부담한다.

33 제64조 ( 점검 정비책임자의선임등 ) 1 자동차정비사업자는자동차점검 정비에관한사항을담당할점검 정비책임자 ( 이하 정비책임자 라한다 ) 를선임하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를해임한경우에도또한같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정비책임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에는해당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정비책임자의해임을명할수있다. 이경우해임된자는그날부터 6개월이지나지아니하면정비책임자로다시선임될수없다. 3 제1항에따른정비책임자의자격 직무및교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65조 ( 자동차관리사업자의수수료등 )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또는요금을받을수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폐차하려는자동차의평가액에서폐차에드는비용을빼고남은금액을그자동차소유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폐차에드는비용이폐차하는자동차의평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초과하는비용을징수할수있다. 제66조 ( 사업의취소 정지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동차관리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15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등록을한후 6개월이내에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등록을한사업자가 1년이상휴업한경우 3. 제53조제1항후단을위반하여등록사항을변경등록하지아니하고변경한경우 4. 제53조제3항에따른등록기준에미달하거나같은조제4항에따른조건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제55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한자동차관리사업을신고없이양도 양수또는합병한경우 6. 제56조에따른사업의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34 7. 제5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를위반한경우 8. 제58조제6항을위반하여기록 관리및보존을하지아니한경우 9. 제58조의3제2항을위반하여보증보험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 공탁을하지아니하고자동차매매업의업무를시작한경우 10. 제65조제1항을위반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또는요금을초과하여받은경우 11. 현저한사업경영의부실또는재무구조의악화, 그밖의사유로그사업을계속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자동차를매도하거나매매를알선하고이전등록의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나. 제58조제1항을위반하여고지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고지한경우다. 제58조제2항을위반하여시설 장비및자격을갖추지아니한자에게같은조제 1항의성능 상태의점검을받은경우라. 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를한경우마. 제59조제2항에따른준수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거짓으로제36조제2항에따른정기점검을한경우나. 제40조제1항을위반하여정밀도검사를받지아니한기계 기구를자동차의점검작업또는정비작업에사용한경우다. 제53조제1항에따라등록된사업장외의장소에서점검작업또는정비작업을한경우. 다만, 육지와연결되지아니한섬지역으로서자동차정비업자가없는지역은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위반하여세분된자동차정비업의업무범위를초과하여자동차를정비한경우마. 제57조제2항을위반하여제34조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한자동차구조 장치의변경작업을하거나, 승인을받은내용과다르게자동차의구조 장치를변경한경우바. 거짓으로제58조제1항에따른성능 상태점검을하거나점검한내용과다르게자동차매매업자에게알린경우사. 제58조제3항에따른준수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35 아. 제64조제1항을위반하여정비책임자를두지아니하거나정비책임자의선임또는해임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자. 제64조제2항을위반하여정비책임자의해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제13조제2항을위반하여폐차요청을받은자동차에대한말소등록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나. 제53조제1항에따라등록한폐차사업장외의장소에서자동차를폐차한경우다. 제58조제4항에따라폐차요청된자동차의차대번호등이자동차등록증에기재된내용과다른자동차를폐차한경우라. 제58조제5항을위반하여폐차요청을받은자동차를폐차하지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및봉인을다시사용할수없는상태로폐기하지아니한경우마. 제65조제2항을위반하여폐차된자동차의폐차비용을빼고남은금액을해당자동차소유자에게지급하지아니한경우 15. 이조에따른사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중에사업을경영한경우 2 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67조 ( 사업자단체의설립 )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자동차관리사업의건전한발전과질서확립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하면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인가를받아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에따른자동차관리사업자로구성하는조합또는협회 ( 이하 조합등 이라한다 ) 를설립할수있다. 2 조합등은법인으로한다. 3 조합등을설립하려면그조합등의조합원또는회원이될자격이있는자의 5분의 1 이상이발기 ( 發起 ) 하여창립총회에서정관을작성한후인가를신청하여야한다. 4 조합등은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에관한설비의개량및기술의향상 발전을위한조사 연구 2. 경영자및종사원의교육 훈련 3. 요금및수수료체계의조사 연구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대한자율지도 5. 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로부터위탁받은업무및지시사항의처리

36 6. 자동차관리사업의육성에필요한업무 5 조합등의정관또는지도 감독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또는조례로정한다. 6 조합등에관하여이법에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68조 ( 연합회 ) 1 조합등은그공동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합회를설립할수있다. 2 제1항의연합회에관하여는제67조를준용한다. 제 8 장보칙 < 개정 > 제69조 ( 자동차관리업무의전산처리 ) 1 국토해양부장관은자동차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이법에규정된업무를처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된자료 ( 이하 전산자료 라한다 ) 를이용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심의를거쳐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제2항에따른승인요청을받으면자동차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지장이없고, 자동차소유자등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이를승인할수있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은그용도를제한하여승인할수있다. 4 제2항과제3항에따른전산자료의이용대상범위와심의및승인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제70조 ( 자동차관리의특례 ) 다음각호의자동차에대한등록 ( 이륜자동차의경우에는사용신고를말한다 ) 자동차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점검 정비 검사 폐차 등록번호판 ( 이륜자동차의경우에는이륜자동차번호판을말한다 ) 및봉인에관하여는이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37 1. 대한민국주재외교관이소유하는자동차 2. 대한민국주재미합중국군대의구성원 군무원또는그들의가족이사적용도로사용하는자동차 3. 국제연합또는이에준하는국제기구의직원이소유하는자동차 4.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당사국국민 ( 내국인은제외한다 ) 이소유하는자동차중국내에서운행하는자동차및우리나라에등록된자동차중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당사국 ( 우리나라는제외한다 ) 에서운행하는자동차 5. 관세법 에따라다시수출할것을조건으로일시수입되는자동차 6. 국가안보및치안유지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 7. 도로 ( 도로법 에따른도로와그밖에일반교통에사용하는구역을말한다 ) 외의장소에서만사용하는자동차 8. 수출용으로제작 조립한자동차 제71조 ( 부정사용금지등 ) 1 누구든지이법에따른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및원동기형식표기를위조 변조또는부정사용하거나위조또는변조한것을매매, 매매알선, 수수 ( 收受 ) 또는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자동차의주행거리를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고장또는파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로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2조 ( 보고 검사 ) 1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 종합검사와관련된업무에만해당한다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동차의관리업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음각호의자에게그관리또는업무에관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자동차의차대번호및원동기형식을표기하는자 4. 자동차제작자등

38 5. 부품제작자등 6. 기계 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2. 자동차관리사업자 2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 종합검사와관련된업무에만해당한다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제1항각호의자의시설 장비 자동차 사업장또는사무소에출입하여관련자동차 장부 서류또는그밖의물건을검사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하게할수있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종합검사를시행하는자에대한출입 검사가합동으로실시되도록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검사할때에는검사 7일전까지검사일시, 검사목적및검사내용등을기재한검사계획을검사대상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검사해야하거나사전에검사계획이알려지면검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전에알리지아니할수있으며, 검사후즉시사후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4 제2항에따라출입 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73조 ( 위반행위에대한금지조치등 ) 1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가있을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위반행위의금지를명하게하거나그에사용된기기또는시설물의조사 확인이나그밖의필요한처분 ( 이하 단속 이라한다 ) 을하게할수있다. 1. 제35조를위반하여자동차를무단으로해체하는경우 2. 제36조제4항을위반하여자동차를정비하는경우 3. 제53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하지아니하고자동차관리사업을하는경우 2 제1항에따라관계공무원이단속을한경우에는즉시단속을받은자에게단속내용을적은문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단속을할때필요하면제67조에따른조합등과제68조에따른연합회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39 4 제1항에따라단속을하는관계공무원에관하여는제72조제4항을준용한다. 제74조 ( 과징금의부과 ) 1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1조, 제 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또는제66조제1항에해당되어해당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또는자동차관리사업자에대한업무또는사업정지처분 ( 이하 정지처분 이라한다 ) 을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정지처분이일반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지처분을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종합검사와관련된종합검사대행자의정지처분을갈음하는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그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억원으로한다 ) 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1. 제30조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자동차를판매한자 2. 제30조의2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부품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자동차부품을판매한자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75조 ( 청문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1. 제21조, 제45조의3제1항및제47조제5항에따른지정취소 2. 제30조제5항또는제30조의2제4항에따른등록의취소 3. 제30조의3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제작 조립 수입또는판매의중지명령 4. 제31조제2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자동차또는자동차

40 부품의결함에대한시정명령 5. 제32조제2항에따른인증의취소 6. 제54조제2항및제66조에따른등록취소 7. 제74조제2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 제76조 ( 수수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국토해양부령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또는종합검사의신청의경우에는공동부령을말한다 ) 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수수료를내야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제30조제3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자동차의확인, 제32조제3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자동차의부품또는장치의성능시험, 제44조제1항에따른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따른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따른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따른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따른택시미터의검정, 제77조제6항에따른자기인증의면제및기계 기구의정밀도검사, 제77조제7항에따른자동차구조 장치의변경에관한승인, 제77조제9항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의설치 운영에관한업무를대행또는위탁한경우에는그업무를대행또는위탁받은자가정하는수수료를그대행또는위탁받은자에게내야한다. 1. 제7조제4항에따라등록원부의열람이나그등본또는초본의발급을신청하는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및제13조제1항에따라등록신청을하는자 3. 제18조제2항에따라자동차등록증의재발급을신청하는자 4. 제19조및제49조에따라등록번호판또는이륜자동차번호판의발급또는봉인을받는자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또는제47조에따라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또는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지정을신청하는자 6. 제27조에따라자동차의임시운행허가를신청하는자 7. 제30조제3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자동차의확인을신청하는자 8. 제30조의4(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자기인증의면제를신청하는자

41 9. 제32조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자동차에사용되는부품또는장치의성능시험을받는자 10. 제34조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자동차또는이륜자동차의구조 장치의변경승인을신청하는자 11. 제40조에따라기계 기구의정밀도검사를신청하는자 12. 제43조또는제43조의2에따라자동차검사또는종합검사를신청하는자 13. 제47조에따라택시미터의검정을신청하는자 14. 제53조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또는변경등록을신청하는자 15. 제5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의양도 양수또는합병의신고를하는자 16. 제60조제1항에따라경매장개설의승인을신청하는자 17. 제69조제2항에따라전산자료의이용을신청하는자 제77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이법에따른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2 이법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및환경부장관이공동으로실시하는종합검사에관한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3 시 도지사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위임받은권한의일부를국토해양부장관 ( 제 2항의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및환경부장관을말한다 ) 의승인을받아시장 군수 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에게재위임할수있다. 4 이법에따른시 도지사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장 군수 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를제외한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위탁할수있다. 1. 제23조제1항단서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표기를지우는행위등의인정에관한업무 2. 제23조제2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표기를지우거나표기를받을것을명하는것에관한업무 6 국토해양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에따라설립된교통안전공단에위탁할수있다. 1. 제30조의4(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자기인증의면제에관

42 한업무 2. 제40조제1항 ( 제47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기계 기구의정밀도검사에관한업무 7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4조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승인에관한권한, 제59조제1항및제64조제1항에따른신고의수리에관한권한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에따라설립된교통안전공단, 조합등또는제68조에따른연합회에위탁할수있다. 8 시장 군수 구청장의권한중이륜자동차에관한사무는읍장 면장 동장또는출장소장에게위임할수있다. 9 국토해양부장관은제69조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의설치 운영에관한권한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에따라설립된교통안전공단에위탁할수있다. 제77조의2(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는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를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1. 제20조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등록번호판발급등의대행업무 2. 제30조제3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자기인증요건의충족여부에대한확인업무 3. 제32조제3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성능시험대행업무 4. 제44조와제44조의2에따른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종합검사대행업무 5. 제45조에따른정기검사업무 6. 제45조의2에따른종합검사업무 7. 제47조에따른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8. 제77조제5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따라위탁받은업무 제77조의3 삭제 < > 제 9 장벌칙 < 개정 >

43 제7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31조제2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결함을은폐 축소또는거짓으로공개하거나그결함을시정하지아니한자 2. 제71조제1항을위반하여부정사용한자 제78조의2( 벌칙 ) 제44조의2 또는제45조의2에따른지정을받지아니하고자동차종합검사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본조신설 ] 제79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0조 제44조 제45조및제47조에따른국토해양부장관의지정을받지아니하고등록번호판의발급, 자동차검사또는택시미터의검정을한자 2. 제47조에따라검정을받은택시미터를무단으로변조하거나변조된택시미터를사용한자또는검정을받지아니하고택시미터를제작 수리 수입하거나이를매매또는매매알선한자 3. 제53조제1항을위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을하지아니하고자동차관리사업을한자 4. 제60조제1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경매장을개설 운영한자 5. 제71조제2항을위반하여자동차의주행거리를변경한자 6.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0조에따른자동차자기인증또는제30조의 2에따른부품자기인증을한경우 제80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5조를위반하여등록하지아니하고자동차를운행한자 2. 제12조제3항을위반하여자기명의로이전등록을하지아니하고다시제3자에게양도한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및제47조제2항에따른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

44 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또는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그종사원으로서부정하게자동차의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또는택시미터검정을한자와이들에게재물이나그밖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의사를표시하고부정한확인 검사또는검정을받은자 4. 제35조를위반하여자동차를무단으로해체한자 5. 제57조를위반하여금지행위를한자동차관리사업자 6. 제58조제1항을위반하여자동차의구조 장치등의성능 상태를점검한내용또는압류및저당권의등록여부를고지하지아니한자 7. 제58조제1항을위반하여자동차의구조 장치등의성능 상태를거짓으로점검하거나고지한자또는압류 저당권의등록여부를거짓으로고지한자 8. 제58조제4항을위반하여폐차요청사실을증명하는서류의발급을거부하거나이를거짓으로발급한자 9. 제58조제5항을위반하여폐차요청을받은자동차를폐차하지아니하거나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및봉인을폐기하지아니한자 제81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등록번호판또는그봉인을뗀자 2.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자동차소유권의이전등록을신청하지아니한자 3. 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자동차소유권의이전등록을신청하지아니한자 4. 제21조에따른정지명령을위반한자 5. 제22조제2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동차의차대번호또는원동기형식의표기를한자 6. 제23조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동차의차대번호또는원동기형식의표기를지우거나그밖에이를알아보기곤란하게하는행위를한자 7. 제23조제2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표기에관한명령을위반한자 8. 제26조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지행위를한자

45 9. 제30조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을위반하여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자동차자기인증을한자 10. 제30조제2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동차의제작 시험 검사시설등을등록하지아니하고자동차자기인증을한자 11. 제30조제3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확인을받지아니하고자동차자기인증을한자 12. 제30조제4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성능시험대행자에게자동차제원을통보하지아니하고자동차자기인증의표시를한자 13. 제30조의2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을위반하여부품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부품자기인증을한자 14. 제30조의2제2항및제3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종류등을등록하지아니하고부품자기인증을한자 15. 제30조의2제3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동차부품의성능시험대행자에게제원을통보하지아니하고부품자기인증의표시를한자 16. 제30조의3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제작 조립 수입또는판매의중지명령을위반한자 17. 제32조의2제3항에따른이행명령을위반한자 18. 제33조제2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구매자명세등에관한자료를기록 보존하지아니한자 19. 제34조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자동차의구조 장치를변경한자 20. 제34조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구조등이변경된자동차인것을알면서이를운행한자 21. 제36조제4항을위반하여자동차를정비한자 22. 제37조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점검 정비 검사또는원상복구명령을위반한자 23. 제45조의3제1항에따른자동차검사대행자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명령을위반한자 24. 제46조제2항에따른해임또는직무정지명령을위반한자

46 25. 제47조제5항에따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명령을위반한자 26. 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한자 27. 제60조제3항을위반하여준수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자 28. 제66조에따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명령을위반한자 제82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위반하여고의로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한자 2. 제13조제1항또는제5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등록번호판및봉인을반납하지아니한자 3. 제40조제1항을위반하여기계 기구의정밀도검사를받지아니한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위반하여자동차의구조변경검사를받지아니한자 5. 제43조제1항제4호를위반하여자동차의임시검사를받지아니한자 6. 제64조제1항을위반하여정비책임자를신고하지아니한자 7. 제64조제2항에따른정비책임자의해임명령을받고이행하지아니한자 제83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78조, 제78조의2 및제79조부터제82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4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개정 > 1. 제8조제3항을위반하여신규등록신청을하지아니한자 2. 제10조제1항단서에따른자동차등록번호판의부착또는봉인을하지아니한자 3.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자동차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의재신청을하지아니한자 4. 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자동차등록번호판을부착또는봉인하지아니한자동차를운행한자 ( 제27조제2항에따른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붙인경우는제외한다 )

47 5. 제13조제2항을위반하여자동차의말소등록신청을하지아니한자 6. 제13조제8항을위반하여수출의이행여부신고를하지아니한자 7. 제13조제10항을위반하여말소등록된자동차를다시등록하려는경우에제8조에따른신규등록을신청하지아니한자 8. 제18조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동차등록증을갖춰두고운행하지아니한자 ( 제27조제2항에따른임시운행허가증을갖춰두는경우와피견인자동차의경우는제외한다 ) 9. 제22조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차대번호와원동기형식의표기를하지아니한자 10. 제25조제1항에따른운행제한명령을위반하여자동차를운행한자 11. 제27조제3항을위반하여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부착하여운행하지아니한자 12. 제27조제4항을위반하여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반납하지아니한자 13. 제29조를위반하여자동차안전기준또는부품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자동차를운행하거나운행하게한자 14. 제30조의3제2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31조제3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33조제3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72조제2항및제73조제1항을위반하여확인 조사 보고 검사또는단속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질문에대하여거짓으로진술한자 15. 제31조의2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보상을하지아니한자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위반하여저속전기자동차를운행한자 16. 제45조제8항 ( 제45조의2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휴업또는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자 17. 제47조제1항을위반하여택시미터의검정을받지아니하고사용한자 18. 제48조제1항을위반하여사용신고를하지아니하고이륜자동차를운행한자 19. 제50조를위반하여이륜자동차의안전기준또는부품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이륜자동차를운행하거나운행하게한자 20. 제53조제1항을위반하여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자동차관리사업을한자 21. 제55조를위반하여자동차관리사업의양도 양수, 합병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48 또는휴업 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자 22. 제58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를위반한자동차정비업자 23. 제58조의3제4항을위반하여손해배상책임에관한설명을하지아니하거나관계증서의사본또는관계증서에관한전자문서를발급하지아니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을위반하여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하거나, 그러한자동차를운행한자 ( 제82조제1호에해당되는자의경우는제외한다 ) 2. 제11조에따른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따른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따른이륜자동차의변경사항이나사용폐지신고또는제49조제1항에따른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의무를위반한자 3. 자동차를산사람에게제33조제1항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자료제공을하지아니한자 4. 제36조제2항을위반하여정기점검을받지아니한자 5. 제43조제1항제2호에따른정기검사를받지아니한자. 다만, 제6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따른종합검사를받지아니한자 7. 제49조제2항단서를위반하여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또는봉인을하지아니한자 8. 제72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자 3 제1항과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제 10 장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 < 신설 > 제85조 ( 통칙 ) 1 이장에서 범칙행위 란제79조제3호 ( 자동차정비업자가제53조제1 항에따라등록한범위를경미하게위반하여점검 정비를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또는제81조제2호 제8호의죄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뜻하며, 그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이장에서 범칙자 란범칙행위를한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49 지아니하는사람을뜻한다. 1. 범칙행위를한날부터 1년이내에동일한위반행위를한사람 2. 도난자동차또는제34조를위반한자동차에대하여그구조 장치의변경을한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제거하거나차대번호를훼손하여자동차를방치한사람 4. 그밖에죄를범한동기, 수단및결과등을헤아려통고처분을하는것이타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사람 3 이장에서 범칙금 이란범칙자가제86조에따라통고처분을한시 군또는구의금고에내야할금전을뜻한다. 4 범칙행위에대한수사는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5호에따라지명을받은공무원 ( 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라한다 ) 이전속적 ( 전속적 ) 으로한다. 제86조 ( 통고처분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범칙자로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그이유를명시한범칙금납부통고서로범칙금을납부할것을통고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성명또는주소가확실하지아니한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받기를거부한사람 2 제1항에따라통고할범칙금의액수는범칙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에따라그위반행위에대하여이법에서정하는벌금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7조 ( 범칙금의납부 ) 1 제86조에따라범칙금납부통고서를받은사람은 10일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하는수납기관에범칙금을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이내에범칙금을납부할수없는경우에는그부득이한사유가없어지게된날부터 5일이내에내야한다. 2 제1항에따른범칙금납부통고서에불복하는사람은그납부기간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제88조 ( 통고처분의효과 ) 1 제87조제1항에따라범칙금을낸사람은그범칙행위에대하여다시벌받지아니한다.

50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지방검찰청또는지방검찰청지청에사건을송치하여야한다. 1. 제8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제8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3. 제87조제1항에따른납부기간이내에범칙금을내지아니한경우 4. 제87조제2항에따라이의를제기한경우 부칙 < 제 5104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0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 허가를받은자동차관리사업자는이법에의한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을한것으로 본다. 제 3 조 ( 정기검사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계속검사를 받은자동차의경우에는제 43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정기검사를받은것으로 본다. 제 4 조 ( 택시미터검정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전에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제 33 조의규정에의하여공업진흥청장의지정을받은검정기관은이법에의하여지정받 은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보되, 이법시행일부터 3 월이내에이법에의한지정 의기준등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2 이법시행전에제 1 항의지정검정기관의검정을받은택시미터의경우에는제 47 조 의규정에의한건설교통부장관의검정을받은것으로본다. 제 5 조 ( 처분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지정 신고기타 처분등은이를이법에의하여행한것으로본다. 제 6 조 (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 전의규정에의한다. 제 7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지방세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28 조제 14 항중 " 자동차관리법제 13 조제 5 항 " 을 " 자동차관리법제 13 조제 7 항 " 으로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51 제 24 조제 1 항중 " 자동차관리법제 7 조 제 12 조 제 41 조제 1 항제 2 호또는제 44 조제 1 항 " 을 " 자동차관리법제 8 조 제 12 조 제 43 조제 1 항제 2 호또는제 48 조제 1 항 " 으로한다. 부칙 ( 소음 진동규제법 ) < 제 5303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자동차관리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3 조제 1 항제 2 호중 " 대기환경보전법제 37 조의 2" 를 " 대기환경보전법제 37 조의 2 및소음 진동규제법제 37 조의 2" 로한다. 3 생략 제 3 조내지제 6 조생략 부칙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 제 5453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 부칙 < 제 5729 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정기검사에관한적용례 ) 제43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신규등록하는자동차부터적용한다. 3(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제 5968 호, >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9 조제 4 호, 제 30 조제 3 항 제 5 항 제 6 항의개정규정및제 80 조제 2 호의개정규정중자동차완성검사폐지에관한사항은 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6470 호, >

52 1( 시행일 ) 이법은 2001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 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민사집행법 ) < 제 6627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02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내지제 5 조생략 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38> 생략 <39> 자동차관리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중 " 민사소송법 " 을 " 민사집행법 " 으로한다. <40> 내지 <55> 생략 제 7 조생략 부칙 < 제 6730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자기인증에관한적용례 ) 제30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작등을하여판매하는자동차부터적용한다. 제3조 ( 과징금의부과에관한적용례 ) 제74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자기인증을하여판매하는자동차부터적용한다. 제4조 ( 제원통보에관한경과조치 ) 제작자등은제30조제4항의규정에의한제원을이법시행일이전에미리안전시험대행자에게통보할수있다. 제5조 ( 벌칙및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벌칙및과태료규정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제 7100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내지제23조생략제2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생략 2자동차관리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제11호 " 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

53 제 1 항제 11 호및제 24 조의 5 제 1 항제 12 호 " 로한다. 3 생략 부칙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 제 7428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내지제 4 조생략 제 5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93> 생략 <94> 자동차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4 조제 1 항제 2 호중 " 파산자 " 를 " 파산선고를받은자 " 로한다. <95> 내지 <145> 생략 제 6 조생략 부칙 < 제 7471 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8254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7 조제 5 항의개정규정은공 포후 1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 제 8358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내지제 4 조생략 제 5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3 생략 4 자동차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4 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 34 조의 3 의규정에의한 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36 조에따른 으로한다. 제 6 조생략 부칙 ( 소음 진동규제법 ) < 제 8369 호, >

54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내지제 14 조생략 제 15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13 생략 14 자동차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5 호중 소음 진동규제법제 33 조 를 소음 진동규제법 제 31 조 로한다. 15 내지 <20> 생략 제 16 조생략 부칙 ( 대기환경보전법 ) < 제 8404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내지제 12 조생략 제 13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16> 생략 <17> 자동차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5 호중 대기환경보전법제 32 조 를 대기환경보전법 제 48 조 로한다. <18> 내지 <30> 생략 제 14 조생략 부칙 < 제 8658 호,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정부조직법 ) < 제 8852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1 조제 1 항의개정규정중 식 품산업진흥 에관한부분은 2008 년 6 월 28 일부터시행하고, 부칙제 6 조에따라개정 되는법률중이법의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 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 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599> 까지생략 <600> 자동차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 제 7 조제 3 항, 제 21 조제 2 항제 5 호, 제 22 조제 2 항, 제 23 조제 1 항단서 제 2 항각호외의부분 제 3 항전단, 제 25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 제 2 항, 제 27 조제 1 항 제 2 항, 제 30 조제 2 항전단, 제

55 30 조의 2 제 1 항각호외의부분 제 2 항전단 후단, 제 31 조제 2 항 제 3 항전단 후단 제 4 항, 제 32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 제 33 조제 3 항, 제 33 조의 2 제 1 항 제 2 항전단 후단, 제 40 조제 1 항전단, 제 43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 제 2 항 제 3 항각호외의부분 제 4 항, 제 44 조제 1 항 제 3 항각호외의부분, 제 45 조제 1 항, 제 46 조제 2 항, 제 47 조제 1 항 제 2 항, 제 67 조제 1 항 제 4 항제 5 호, 제 69 조제 2 항 제 3 항전단 후단, 제 72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 제 2 항, 제 73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 제 3 항, 제 74 조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75 조각호외의부분, 제 76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각호외의부분단서, 제 77 조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6 항, 제 79 조제 1 호및제 84 조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중 건설교통부장관 을각각 국토해양부장관 으로한다. 제 2 조제 5 호 제 8 호단서, 제 3 조제 1 항 제 2 항, 제 7 조제 4 항 제 5 항, 제 8 조제 3 항단서 제 4 항, 제 10 조제 1 항본문 단서, 제 12 조제 2 항단서, 제 13 조제 2 항단서 제 5 항후단, 제 14 조, 제 19 조, 제 20 조제 1 항 제 2 항, 제 22 조제 1 항, 제 23 조제 3 항후단 제 4 항, 제 26 조제 2 항, 제 27 조제 2 항 제 4 항, 제 28 조제 1 항, 제 29 조제 2 항, 제 30 조제 1 항 제 2 항전단 후단 제 3 항 제 4 항, 제 30 조의 3 각호외의부분 제 4 호, 제 31 조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32 조제 2 항, 제 33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 제 33 조의 2 제 1 항, 제 34 조, 제 35 조각호외의부분 제 3 호, 제 36 조제 2 항 제 4 항, 제 37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 4 항, 제 40 조제 2 항, 제 43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 제 2 항 제 4 항, 제 44 조제 2 항, 제 45 조제 3 항, 제 46 조제 1 항 제 2 항, 제 47 조제 1 항 제 2 항, 제 48 조제 1 항 제 2 항, 제 49 조제 1 항 제 2 항본문 단서, 제 50 조제 2 항, 제 53 조제 1 항전단, 제 55 조제 1 항, 제 56 조제 4 호, 제 5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 제 2 항 제 3 항제 4 호 제 3 항제 5 호 제 4 항 제 6 항, 제 58 조의 2 제 1 항 제 3 항, 제 59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 3 항, 제 60 조제 1 항단서 제 2 항 제 4 항, 제 62 조제 2 항, 제 64 조제 3 항, 제 65 조제 1 항 제 2 항본문 단서, 제 66 조제 2 항, 제 67 조제 1 항 제 5 항, 제 68 조제 1 항, 제 69 조제 1 항 제 4 항, 제 70 조각호외의부분 제 6 호및제 76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건설교통부령 을각각 국토해양부령 으로한다. <601> 부터 <760> 까지생략 제 7 조생략 부칙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제 8979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생략 제 5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8 까지생략 9 자동차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7 조제 1 항제 4 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17 조제 1 항제 11 호및제 24 조의 5 제 1 항제 12 호 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9 조제 1 항제 11 호및제 32 조제 1 항제 12 호 로한다. 10 및 11 생략 제 6 조생략 부칙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제 8980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6조까지생략제7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7까지생략 8 자동차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6 제 37 조제 1 항제 4 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21 조제 2 항 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9 조제 2 항 으로한다. 9 및 10 생략 제 8 조생략 부칙 < 제 9066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제77조제9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자동차부품제작결함의시정에관한적용례 ) 제31조 (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부품자기인증을하여판매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 ( 자체시정비용의보상에관한적용례 ) 제31조의2(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결함사실을공개하는것으로서이법시행후에그결함을시정하는것부터적용한다. 제4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지정에관한적용례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따른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는이법시행일부터는제45조의2의개정규정에따른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지정하여야한다. 제5조 ( 과징금부과에관한적용례등 ) 1 제74조제2항제2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부품자기인증을하여판매하는분부터적용한다. 2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또는과태료규정을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조 ( 부품자기인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자동차부품의제작등을하고있는자는이법시행후 6개월이내에제30조의2( 제5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에적합하게부품자기인증을한후자동차부품에부품자기인증의표시를하여야한다. 제7조 ( 종합검사에관한경과조치등 ) 1 제43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시행일부터 2년간은제43조제1항제2호에따른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따른정밀검사를따로받을수있으나, 2년이경과한날부터는제43 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종합검사만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정기검사와정밀검사를각각따로받는경우에도제43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종합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57 3 이법시행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 64 조제 1 항에따라지정받은교통안전공단 과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는제 44 조의 2 또는제 45 조의 2 의개정규정에따른종 합검사대행자또는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각각지정받은것으로본다. 부칙 < 제 9105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 제 9109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자동차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한다. 제 85 조제 4 항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 5 조제 36 호의규정 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5 호 로한다. 제 3 조생략 부칙 < 제 9449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의개정규정, 제74조제1항단서및제 78조의2의개정규정과제37조제1항제3호, 제45조의3, 제46조제1항 제2항, 제55조제5항, 제72조제1항 제2항, 제75조제1호, 제76조, 제77조제2항 제3항, 제77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4조제1항 제2항및부칙제6조제2항 제3항의개정규정중자동차종합검사와관련된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판매자동차의사후관리에관한적용례 ) 제32조의2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자기인증을하여판매하는것부터적용한다. 제3조 ( 자동차종합검사에관한적용특례및경과조치 ) 1 제43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같은조의시행일부터 2년간제43조제1항제2호에따른정기검사, 정밀검사및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각각따로받을수있다. 이경우정기검사, 정밀검사및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어느하나를받지아니하면종합검사를받지아니한것으로본다.

58 2 종합검사대행자및종합검사지정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 64 조제 1 항에따른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로지정받은자로서법률제 9066 호자동차관리법일부개 정법률부칙제 7 조제 3 항에따라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보는자를포함한다 ) 는 제 43 조의 2 제 1 항의개정규정의시행일부터 2 년간제 1 항에따른정기검사, 정밀검사 및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각각실시할수있다. 제 4 조 ( 자동차폐차업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른자동차폐차 업으로등록한자는제 2 조제 9 호에따른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등록한것으로본다. 제 5 조 ( 벌칙및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및과태료 를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법률제 9426 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6 조제 6 항제 17 호중 자동차폐차업 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으로한다.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5 조제 2 항중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를 자동차관리법 제 43 조의 2 에따라 로하고, 같은조제 3 항을삭제한다. 제 46 조제 1 항제 2 호를삭제한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2 조제 1 항중 제 43 조제 1 항제 2 호 를 제 43 조제 1 항제 2 호, 제 43 조의 2 제 1 항 으로한다. 부칙 ( 소음 진동규제법 ) < 제 9770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10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 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5 까지생략 6 법률제 9449 호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5 호중 소음 진동규제법 을 소음 진동관리법 으로한다. 7 부터 <38> 까지생략 제 12 조제 1 항, 제 15 조제 4 항제 4 호, 제 16 조의 2 제 5 항제 2 호및제 16 조의 4 제 2 항제 3 호중 소음 진동규제법 을각각 소음 진동관리법 으로한다. 제 7 조생략 부칙 < 제 9867 호, > 이법은 2010 년 2 월 7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5 조의 2, 제 35 조의 3, 제 35 조의 4 및제 84 조의개정규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