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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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 법률 제10429호, 법률 제 10645호, 법률 11300호)이 이루어져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민법의 이해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으로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재개정상태 법률 제 10429호 일부개정 법률 제 10645호 일부개정 법률 제 11300호 일부개정 24 주택금융월보

2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 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 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 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 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 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공직선거법, 청소년보 호법, 소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선거권 부여 등의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만 19세 이상 인 사람을 성년으로 인지하는 사회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려는 것에 그 개정 이유가 있다. 2) 주요내용 (1) 성년 연령의 하향(안 제4조)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 경제적 현 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제1항에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25

3 01 조사 연구 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 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 제2조 (소년 및 보호자)에서는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의 도입(안 제9조 및 제12조, 안 제14조의2 신설)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더욱 능 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 한정 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는 재산 관리를 금하거나 제한한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활용도가 저조하여 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치 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성년후견은 기존 금 치산 제도에 대응되는 것이고, 한정후견은 기존 한정치산 제도에 대응되는 것이다. 민법개정안 부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 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 는 한정후견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금치산 제도에 대응되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 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청구요건으로 하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적인 행위와 가정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한정치산 제도에 대응되는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청구요건으로 하며,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정한 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설된 특정후견의 경우, 일반후견인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달리 질병 장애 등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 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청구요건으로 하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 도록 하였다. 26 주택금융월보

4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 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 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 을 한다. 2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3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안 제10조 및 제13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 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 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하여, 제한능력자 능력을 확대하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무능력자로 표현하고 있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한정치산자의 경우 미성년자에 준하는 행위능력을 부여 하여,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27

5 01 조사 연구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 경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 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4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 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안 제947조, 안 제 947조의2 신설)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 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 주택금융월보

6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1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 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5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 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복수 법인 후견 도입 및 동의권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안 제930조 및 제938조, 안 제 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신설)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 동의 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복수 법인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민법에서는 후견인을 자연인으로 하여 1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후견인이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가 후견인이 되며(배우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제외), 피후견인이 미혼자인 경우 또는 기혼이 나 그 배우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동순위일 경우 최 근친 연장자 순)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29

7 01 조사 연구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1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2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3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1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 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1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1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 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 도록 명할 수 있다. (6)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안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신설)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민법의 친족회는, 피후견인의 친족들(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회의체로, 후견인이 피후견인 에 갈음하거나, 동의하여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을 하는 일 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 행위는 취소가능)으로 피후견인을 감독하고 있다. 30 주택금융월보

8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 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 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 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 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1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 제3항, 제936조제3항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31

9 01 조사 연구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 제3항, 제936조제3 항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 다 로 본다.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 제3항, 제936조제3 항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 조의2를 준용한다. (7)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안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 신설)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 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 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1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 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 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3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2 주택금융월보

10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 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2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4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 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5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1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 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 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 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1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 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 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2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 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33

11 01 조사 연구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 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관계) 1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 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 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2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 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 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8)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안 제959조의 15, 제959조의 19, 및 제959조의 20 신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 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2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4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 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5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34 주택금융월보

12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 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관계) 1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 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 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2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 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 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성년후견과 관련된 등기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하여, 개정민법 시행일인 에 동시에 시행되는바,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 와 같다. 1 후견등기의 관할(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제4조) 후견등기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견의 개시, 후견인 선임 해임 등 후견에 관한 심판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이 후견심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후견등기사무까지 관할하도록 하였다. 2 후견등기사무의 처리(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제8조) 관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후견등기사무를 처리 하게 하고, 후견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후견등기관 등은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 록 하였다. 3 후견등기부(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제11조)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35

13 01 조사 연구 후견등기부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각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에 보관 관리하도록 하였다. 4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피성년후견인 등과 그 배우 자 또는 성년후견인 등으로 한정하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5 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사항(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제25조 및 제26조) 개정 민법 은 법원이 성년후견인 등의 대리권이나 동의권 등의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본인과 성년후견인 등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사 항과 같이 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으로는 새로운 후견제도에 따른 공시의 역할을 기대 하기 곤란하므로, 후견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을 성년후견 등의 경우와 후견계약의 경우로 나누어 자세히 열 거하여 후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보호와 거래 안전의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6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제41조)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절차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등 기전산정보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7 벌칙(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제42조) 후견등기관 등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및 제공받은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 록 하였다. (9)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36 주택금융월보

14 민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였 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 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였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 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 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법률 제10645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 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 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에 그 개정 이유가 있다. 2) 주요내용 (1)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 리인의 선임(안 제909조의2 신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37

15 01 조사 연구 1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 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 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권자 지정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면서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 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 질 때까지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 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한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 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38 주택금융월보

16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1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 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 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 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 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 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 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 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6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 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 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39

17 01 조사 연구 (2) 친권자 지정의 기준(안 제912조 제2항 신설)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2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 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27조의2 신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 를 준용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후 단독 친권자 이었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회복하거나 소재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부 또 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27조의2(친권 상실과 친권자의 지정 등) 1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 주택금융월보

18 민법 주요 개정 내용 2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 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4)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안 제931조 제2항 신설)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1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 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법률 제11300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현재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은 시 읍 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습벽 이 있는 사람 등도 손쉽게 입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자주 발 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41

19 01 조사 연구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부모 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하고,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행 15세 미만에 서 미성년자로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중혼에 대한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에 그 개정 이유가 있다. 2) 주요내용 (1)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등(안 제867조 신설 및 제898조) 양부모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입양한 영아를 살해하거나 입양한 아동을 성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부적격자에 의한 입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 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 기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 를 개선하였다.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1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안 제870조, 제871조 및 제908조의2 제2항) 현재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는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부모가 입양 동의를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부모의 42 주택금융월보

20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 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1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 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3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1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 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 야 한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2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 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43

21 01 조사 연구 (3)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안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현재 친양자가 될 사람은 15세 미만이어야 하나, 오랜 공동생활을 통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사실상 의 친자관계가 형성된 재혼 가정의 경우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친 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1 친양자(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III. 맺음말 시행될 민법개정안은 기존 무능력자 후견제도(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제한능력자 후견 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로 개선하고,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 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고,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입양제도를 개선하는 등 후견제도, 입양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한편 제한능력자 후견제도에 있어서는, 후견과 관련한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의 범위가 보다 상세 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해진 각 권한의 범 위를 증명할 수 있게 하여 본인 또는 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년후견 등에 관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거래의 안전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44 주택금융월보

22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참고> 민법 중 개정 또는 신설된 법률조항(굵게 처리된 부분이 신설된 사항임)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 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45

23 01 조사 연구 경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 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4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 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2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3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1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2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 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 한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46 주택금융월보

24 민법 주요 개정 내용 3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 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3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1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 항과 같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 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 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 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 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 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47

25 01 조사 연구 2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1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 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 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1 재산을 관리하 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 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 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690조(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 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8 주택금융월보

26 민법 주요 개정 내용 4. 제명(제명)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1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 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 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 의 책임이 있다.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 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49

27 01 조사 연구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 구하지 못한다. 한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 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1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 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 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 지할 수 있다.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1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양부모)의 양 50 주택금융월보

28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1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2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3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1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 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3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1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1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51

29 01 조사 연구 양자가 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 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2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 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제887조(입양취소청구권자) 입양이 제87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후견인, 친족 또는 후견감독인 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그 취소 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1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2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 한 경우 52 주택금융월보

30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1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 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악질)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 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 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 구할 수 있다.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 하지 못한다.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1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 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53

31 01 조사 연구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 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 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 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 을 협의할 수 있다.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 리하여야 한다.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 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4 주택금융월보

32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1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 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 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2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 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3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1 친양자(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 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 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2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 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55

33 01 조사 연구 3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 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1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6 중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 을 제908조의2제3항 으로,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을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1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 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 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 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 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 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 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 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56 주택금융월보

34 민법 주요 개정 내용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6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 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 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2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 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7조의2(친권 상실과 친권자의 지정 등) 1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 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57

35 01 조사 연구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 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 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1 미성년후견인의 수(수)는 한 명으로 한다. 2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3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1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 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3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1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 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58 주택금융월보

36 민법 주요 개정 내용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 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 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 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1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 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 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59

37 01 조사 연구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 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 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다.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 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 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1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 제3항, 제936조제3항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1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60 주택금융월보

38 민법 주요 개정 내용 할 수 있다. 2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 이 없다. 제942조(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1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 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 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 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제946조(재산관리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 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1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 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61

39 01 조사 연구 4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5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 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1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 한 친권을 행사한다. 2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1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 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 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 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1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62 주택금융월보

40 민법 주요 개정 내용 2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 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3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 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1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양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 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 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 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 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1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 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63

41 01 조사 연구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1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 임한다. 2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 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 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1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 제3항, 제936조제3항 제 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 을 대리한다 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 로 본다.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 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 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 을 명할 수 있다.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1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 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64 주택금융월보

42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 제3항, 제936조제3 항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 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1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 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 도록 명할 수 있다.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 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 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1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 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 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3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 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65

43 01 조사 연구 2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4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 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5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1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 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 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 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1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 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 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2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 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 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관계) 1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66 주택금융월보

44 민법 주요 개정 내용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 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 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2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 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 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1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 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 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MONTHLY HOUSING FINANCE REPORT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