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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Guidelines for Examination

2 발간에 즈음하여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새로운 지식재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잘 활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은 특허로 권리화되어 활용될 때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심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사관을 비롯한 특허청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본 심사지침서 는 심사의 통일성 정확성 공정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1998년 심사지침서가 처음 제정된 이래 특허법령 개정, 판례의 변화를 심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2년 전면 개정되는 등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통해 꾸준히 보완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전면 개정되는 본 심사지침서에는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 주요 판례 및 심사사례 등이 폭넓게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 5개 특허청(IP5) 간의 심사 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특허 심사기준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본 심사지침서가 심사관에게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출원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통상적인 업무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개정에 참여하여 1년간 고생한 개정추진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특 허 청 장

3 발간에 즈음하여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새로운 지식정보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지식정보 중에서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 정보는 특허권으로 형체화되어 활용되므로 특허심사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허심사가 정확하게 수행되지 아니하여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면 타인의 사업화를 방해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임에도 특허권을 부여 하지 아니하게 되면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발명을 사업화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심사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제도는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제도의 존치에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심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심사지침서 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본 지침서는 98년 제정된 심사지침서 에 방식심사편람 과 98년 이전에 사용하던 심사편람 및 심사일반기준 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동안의 제도 및 심사환경의 변화와 판례 및 심사사례 등을 폭넓게 반영 작성한 것으로 우리청 심사관은 물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지침서가 심사관에게는 정확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출원인에게는 효율적인 특허관리의 지침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본 심사지침서의 개정을 주관하신 심사2국장과 독회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편찬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특 허 청 장

4 發 刊 에 즈음하여 21세기에는 국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知 識 産 業 의 발전정도가 급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정부는 21 世 紀 國 內 産 業 發 展 의 里 程 標 를 韓 國 型 知 識 産 業 의 育 成 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知 識 基 盤 産 業 을 대표하는 분야는 知 識 財 産 이며 이는 곧 特 許 로 이어진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로서, 우리청의 기본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 심판 이야말로 知 識 産 業 育 成 의 根 幹 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特 許 審 判 院 및 特 許 法 院 이 개원되면서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심사 심판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수차에 걸친 특허법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의 特 許 制 度 도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는 선진제도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知 識 産 業 의 육성을 통한 技 術 先 進 國 의 건설은 법이나 제도의 선진화 국제화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의 운용이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審 査 一 般 基 準, 審 査 便 覽, 産 業 部 門 別 審 査 基 準 등 심사의 지표가 되는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특허심사제도의 운용에 일관성을 유지 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審 査 一 般 基 準 및 審 査 便 覽 을 통합하여 審 査 指 針 書 를 제정, 일원화하였으며, 이로써 특허심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指 針 書 가 심사관에게는 迅 速 公 正 한 審 査 를 위한 통일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출원인에게는 효율적인 特 許 管 理 의 指 針 으로 활용되는 등 우리 特 許 界 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중에도 본 審 査 指 針 書 의 제정에 참여해 주신 심사2국장 이하 制 定 委 員 및 審 議 委 員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特 許 廳 長

5 심사지침서 제 개정 연혁 심사준칙 제정 심사준칙을 심사편람 으로 개정 심사기준 제정 심사일반기준 으로 전면개정 심사일반기준 과 심사편람 을 통합하여 심사지침서 제정 자 시행 개정 특허 실용신안법을 반영하여 심사지침서 개정 ~ 자 시행 개정 특허 실용신안법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전면개정 자 시행 개정 특허 실용신안법을 반영하여 심사지침서 개정 자 시행 개정 특허 실용신안법을 반영한 심사지침서 개정 자 시행 개정 특허 실용신안법을 반영한 심사지침서 개정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심사지침서 개정 진보성 등 주요 특허요건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정을 반영한 심사지침서 개정 글로벌 수준의 심사기준 개정을 반영한 심사지침서 전면개정

6 1. 범 례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는 다음과 같다. 특법 특허법 특령 특허법시행령 특칙 특허법시행규칙 실법 실용신안법 실령 실용신안법시행령 규정 특허 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고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42(4)(2) 제42조제4항제2호 2. 이 지침서의 적용대상 출원 이 지침서는 심사국으로 이송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적용 한다. 3. 이 지침서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제공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지침서의 내용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 실용 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심사관은 소관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하여 이 지침서와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서와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허심사정책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 목 차 목 차 제1부 총 칙 제1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무능력자 제도의 취지 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가 밟은 절차의 추인 법인 등 단체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의 권리능력 재외자의 행위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의 권리능력 조약의 효력 1105 제2장 대리인 관련 규정 대리제도 일반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특허관리인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대리인의 선임 포괄위임제도 대리인의 개임 등 복대리 기타 대리관련 규정 1210 i

8 심사지침서 - 특허 실용신안 제3장 기간 관련 규정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 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의 연장과 승인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의 연장과 승인 방식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의 연장과 승인 지정기간의 단축 1306 제4장 절차의 무효 및 반려 관련 규정 방식심사의 일반 원칙 절차의 무효 무효처분의 취소 서류의 반려 절차의 추후보완 1407 제5장 절차의 정지와 속행 관련 규정 절차의 정지 절차의 중단 절차의 중지 절차의 정지의 효과 절차의 속행과 효력의 승계 1505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관련 규정 서류의 제출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1603 ii

9 목 차 3.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 절차 공시송달 공시송달할 때의 유의사항 재외자에 대한 송달 특별송달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1608 제7장 수수료 관련 규정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의 감면 수수료의 면제 수수료의 전액 감면 수수료의 일부 감면 수수료의 감면 절차 수수료의 반환 1707 제8장 기타 심사관련 절차 관련 규정 서류의 열람 서류의 반출 및 공개 금지 서류의 원용 비밀 누설의 금지 등 1803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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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1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1. 관련 규정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1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 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 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삭제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 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1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 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 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 다. 3 삭제 4 삭제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1101

12 제1부 총 칙 특허법 제26조(조약의 효력)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 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특허에 관한 절차 특법3 (1)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및 특허법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허에 관한 절 차란 특허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의 절 차 로써, 특허제도와 관련한 절차 중 출원인, 청구인, 신청인 및 그 상대방(이하 출원인 등 이라 한다)이 특허청장, 심사관,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및 심판관(이하 특허청장 등 이라 한다)에 하는 절차로서 1~3을 포함한다. 1 특허에 관한 출원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특허권존속기간연장 등록출원, PCT출원 등 2 특허에 관한 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각종 심판청구(심사관에 의한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기술평가청구, 재심청구 등 3 특허에 관한 기타 절차 상기 1 및 2와 관련하여 출원인 등이 특허청장 등에 하는 절차와 우선심 사신청, 심사유예신청 등의 각종 신청 절차 (2) 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특허청장 등이 출원인 등에 하는 절차(각종 통지, 요 구 등), 특허청 내부의 심사 업무처리 절차(방식심사, 분류, 선행기술조사 및 실 체 심사 등과 관련한 내부 업무처리 절차), 출원인 등이 법원(특허법원)에 하는 절차, 행정심판과 관련한 절차, 일반 민원신청이나, 출원인 등이 제3자에 하는 절차(경고)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무능력자 3.1 제도의 취지 민법5~14 특법3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이들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 다.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 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함 으로써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3.2 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민법5, 9, 12 (1) 특허법에서의 무능력자란 민법에 따른 것으로 1만20세가 되지 않은 자(미 성년자) 2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 3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를 말 1102

13 제1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한다. (2)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특허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여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 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 고 있다. 무능력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민 51),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민 6), 영업의 허락을 받 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민 81), 대리행위(민 117), 유언행위(민 1062), 무한책임 사원으로서 한 행위(상법 7) 등이 있다. 특법 3 민법5(1), 6, 8(1) 민법117, 1062 상법7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 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와 20세에 달하지 않았으나 혼인하여 성년으로 의제된 자의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참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도 특허에 관 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3.3 무능력자가 밟은 절차의 추인 특허법 제7조의2에 따르면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 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여 무능력자나 무권대리인이 밟은 절차는 추후 적법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최 초의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한다. 미성년자 등 행위 무능력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사실이 방식심사 과정 에서 확인된 경우 특허청장 명의로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한다. 특법 7의2 특법 46, 16 (참고) 무능력자는 특허법 규정에 따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심사청구 및 정보 제공 등의 특허에 관한 절차라도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밟아야 한다. 4. 법 인 등 단체의 권리능력 4.1 법 인의 권리능력 (1) 법인은 구성원과는 독립되어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인격을 갖는다. 그러나 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 스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예: 대표이사)을 선정하고 그 기관의 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허법에서도 법인의 권리능력은 민법에서 법인의 권리능력과 같으며, 법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법인의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특법42, 142 특칙2 (2) 법인인 회사를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간, 합명 1103

14 제1부 총 칙 회사와 합자회사 상호간 등)하는 것은 실체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변경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명의변경이 아닌 명칭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 서(별지5호 서식)를 제출하여 종류를 변경하도록 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 에관한법 률5 6(1) 97후3371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 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대법원 선고 97후3371 판결 참조). 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1) 국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주체가 된다. 한편,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 각부는 물론, 그 산하기관과 소속기관, 국립연구기 관, 대학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특허에 관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참고)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나 당사자 능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권과 특허법의 성질에 비추어 민법 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능력과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라야 특허출원인이나 그 심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인인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민사법상의 권 리능력이나 당사자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특허출원인이나 항고심판 청구인, 상고인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가기관인 경북대학교를 통하 여 국가를 출원인으로 하려는 의도였다면 대한민국 명의로, 그렇지 않 고 그 총장 개인을 출원인으로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그 개인 명의로 출 원과 심판청구인의 명의를 보정하여 당사자 표시를 바로 잡도록 하였어 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96후825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2 (2)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라고 규 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 류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郡 및 區 가 있으며, 區 의 경우에는 특별시와 광 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區 (자치구) 에 한정된다. 따라서 자치구가 아닌 일 반시( 市 ) 의 區 (예 : 수원시 영통구)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3 법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의 권리능력 법인격 없는 단체란 법인설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 한 단체로 종친회, 동창회, 교회, 학회 등이 이에 속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권 리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원 등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특법4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청구,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 및 피청구, 재심청구 및 피청구에 한하여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104

15 제1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5. 재외자의 행위능력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 라 한다)는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법 5( 1)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 허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관 련 서류는 특허법 제5조 및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한다. 6. 재외자 중 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1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 하여 상대국 국민과 동일하게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경우 2우리나라에서 상대 국 국민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그 상대국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상 대국 국민과 동일하게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경우 3조약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을 향유할 수 있다. 특법 25 파리조약2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그가 속한 나라에서 우 리나라 국민에 대한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서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참고)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산업 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그 예외로서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그 외국인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그 나라 안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산업재 산권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산업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그 외국 인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이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로서 우리 나라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선고, 74후61 판결 참조). 7. 조약의 효력 헌법 제6조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 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과 충돌할 때에는 어 떠한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학설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 허법 제26조는 특허법과 조약이 상충될 경우 조약이 우선함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헌법6 특법 26 현재 우리나라가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가입한 조약은 WIPO 설립협약(

16 제1부 총 칙 1.), 파리조약( ), 특허협력조약(PCT)( ), 미생물 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 협정( ) 등 이며, 채택된 특허법조약(PLT)에의 가입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특허관련 조약과 현행 특허법이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경우 는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 특허법보다 조약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규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시 조약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허법 제54조에는 제1 국출원을 특허출원만 규정하고 있으나 파리조약에서는 제1국출원이 특허, 실용신 안, 디자인출원 및 발명자증일 경우도 당사국에 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1국출원이 특허 출원 이외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 다른 형태의 출원인 경우에도 우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1106

17 제2장 대리인 제2장 대리인 1. 관련 규정 특허법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 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특 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특허권 의 포기,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 다. 특허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 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 授 權 )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 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 력이 발생한다. 특허법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 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특허법 제10조(대리인의 개임등) 1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 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 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2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개임을 명할 수 있다. 3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한 후 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전에 제1항의 특허에 관 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무효로 할 수 있다.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12인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자가 전원을 대 1201

18 제1부 총 칙 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2. 신청의 취하ㆍ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대리제도 일반 (1) 특허법상 대리제도는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대리제도에서 유래하고 있 으나, 특허에 관한 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의 대리제도와 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허법상 대리제도에 관한 규정은 제3조의 미성년자 등 무 능력자의 법정대리제도,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6조 대리권의 범위, 제7 조 대리권의 증명,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제9조 개별대리, 제10조 대리인의 개 임 및 제12조의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이 있다. 특법5, 6 국가를당사자로하 는소송에관한법률5 변리사법2, 22 변리사법2 변리사법25 변리사법7, 23 변리사법7 민법124 (2)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하며, 임의대리인은 본 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 특허법 제6조의 위임에 의한 대리 인 이외에 같은 법 제5조의 특허관리인 및 지정대리인(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 에관한법률 5)이 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가 임의대리인으로 선임되나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나 실용 신안등록에 관한 대리는 업으로 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3)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변리사 의 업무를 행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 하지 못하며,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다. 만약, 변리사가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 쌍방 대리함으로써 변리사법 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 우 양당사자 및 대리인에 대하여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고 흠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 절차를 무효로 한다. (참고) 변리사법 제7조에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 1202

19 제2장 대리인 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 규정은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그후 또 다시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 를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변리사 L씨가 종전 에 갑의 A상표에 대하여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였다 하더라 도 갑이 자신의 A상표와 을의 B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L씨가 을의 대리인이 되어 행하는 대리행위를 가리켜 변리사법 제7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선고, 81후51 판결 참조). 3. 법 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권이 직접 법률규정에 의 하여 수여된 대리인을 말한다. 법정대리인제도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의 소송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대리권이 법률에 의하든 또는 법원 등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자격을 갖게 되었든 수여 방법과는 관계가 없다. 한편, 법원의 선임명령(민소 144) 또는 특허청의 선임(개임)명령(특 10)을 받 아 선임한 대리인은 대리인의 선택을 본인이 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법정대리권이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민사소 송법의 예에 따라 상대방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 또는 변경의 효력을 주장하 지 못한다. 법정대리권의 소멸 사유로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 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후견인의 사퇴 또는 해임 등이 있다. 한편,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대리권을 상실한 때에는 절차는 중단된다. 민사소송법144 특법 10 민사소송법63, 127 민사소송법939, 940 특법 20 (3)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본인과의 신분상 관 계로 거래관계에서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행위를 할 우려가 적어 대리권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바, 특허법에서도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특허에 관 한 절차를 밟는 경우 임의대리인과는 달리 특별수권을 얻지 아니하여도 특허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친권자와 후견인은 구분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 중 친권자는 특별수권사항은 물론 심판 또는 재 심을 포함한 모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친족회의 동의 없이도 절차를 밟 을 수 있으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 등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수동적인 절차에 한하여 친족회의 동의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청구는 물론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의 득실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 민법에서도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1영업을 하는 일, 2차재 특법 3( 2) 민법

20 제1부 총 칙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소송행위를 하는 일에 대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 로써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보다 그 권한을 더 제한하고 있다. 특법42, 142 특칙21 (4)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의 대리 인 란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 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입 증이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3조제2항이 규정하는 절 차 이외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친족회의 동의 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허에 관한 절차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 (참고) 심사관은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을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 등에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4. 임의대리인 민법114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인이 된 자이다. 임의대리인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 만이 아니고, 위임계약 이외의 사무처리계약 에 의한 대리인도 포함하며, 특허관리인과 지정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발생한다. 민법128 특법8 민법127 특법6 특칙5 (3) 대리권은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당연히 소멸한다. 한편, 특허법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권의 소멸사유(민 127)와는 달리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는 민법 제127조에 따를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한 절차는 무효로 되고, 또 긴급을 요하는 절차를 할 수 없게 되며, 본인의 상속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심사 심판의 모든 절차 진행에도 지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이다. (4) 위임에 의한 대리인(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 하면 출원의 변경 포기ㆍ취하(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취하), 특허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특허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우선권 주장이나 그 취하, 제132조의3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대리권을 위임하는 난에 대리권 범위를 본원 oo출원에 관한 일체의 건 등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수권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우선권주장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며 특별수권의 표시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선출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1204

21 제2장 대리인 구분 선출원의 위임장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위임장 선출원시 우 선권주장에 대하여 특별 수권하는 경 우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시 우선권주장 에 대하여 특별수권하 는 경우 본원 oo출원에 관한 일체의 건 (우선권주장에 관한 특별수권) 이 oo출원에 의거한 특허법 제55조제1항 또는 이를 준용 하여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 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의 취하 본원 oo출원에 관한 일체의 건 우선권주장에 관한 특별수권 의 기재가 없음 본원 oo출원에 관한 일체의 건 특별수권의 기재 불필요 본원 oo출원에 관한 일체의 건 (우선권주장에 관한 특별수권) oo년 oo출원 제oooo호(선출원 표 시)에 의거한 특허법 제55조제1항 또는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 11조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의 취하 (참고) 특허에 관한 절차란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특허권 설정등록 후의 절차를 포함한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권등록 후 기술평 가와 관련한 절차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출원서 제출시 기술평가와 관련 한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이 위임을 받았다면 그 대리인은 기술평가 청구 와 관련한 사항을 대리할 수 있다. 5. 특허관리인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특 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재외자는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특허법 또는 특허법 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재외자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기준일(국내서면제출기간, 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때 에는 그 청구일)까지는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번역문의 제출 등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일 경과 후 2월 이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선임신고가 없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특법 5 특법 20 6 특칙116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을 재내자의 대리인과 구별하는 것은 그 권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 는 특허법 제5조 및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관련 서류를 반려한다. 이 경우 특허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보정으로 흠결을 해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이 사망 해임 및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존재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본인(재외자)에게 관리인 선임절차를 밟도록 연락한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서류를 항 공등기우편으로 직접 본인에게 발송할 수 있되, 1상기 발송한 날에 송달 특법 5 특칙11( 1)( 6) 특법220(2), (3) 1205

22 제1부 총 칙 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 2종전의 특허관리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특허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신고를 하여야 한 다는 취지 및 3이후의 절차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취 지의 주의서(외국어로 번역한 서면 포함)를 첨부할 수 있다. 특법5, 11 (2)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규 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재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특허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하 여는 재내자는 재외자가 선정한 특허관리인과 공동으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재외자가 공동출원인인 재내자를 특허관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재내 자가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단독으로 밟을 수 있다. 또한, 재내자와 재외자는 동일인을 대리인 또는 특허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특법5 (2) (3)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 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특허 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특허관리인은 통상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과 달리 수여된 범위 안에서 포괄적 인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출원의 취하 또는 심판청구 취하 등의 불이익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 할 사항 란에 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특허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라고 기재하였다면, 통상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특허법 제6조의 특별수권 사항은 위임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나, 특허관리인은 특별수권 사항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재외자의 특허관리인도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임의대리인의 일종이지만 선임 자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되고, 실무상 절차 진행의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임의 대리인보다 폭넓게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특허관리인 선임 신고시 위임장에 특별수권사항이나 특정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권한을 제한한 경우라면 특허관리인이라도 그 절차에 대하 여는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다. 6.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6.1 대리인의 선임 특칙5 특칙5(3), (6) (1) 선임된 대리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장 및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선임된 대리인을 해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 해임 또는 변경절차는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 선임신고서 또는 대리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서 등 중간서류에 위임장(출원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뜻이 기재된 경우 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절 1206

23 제2장 대리인 차(동시에 다른 중간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절차를 포함한다)에 한 정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중간절차 이후의 절차에 대하 여도 그 대리인이 계속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때 이미 제출한 위임장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원용의 취지를 명기하고 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명의변경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종전의 대리인이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계속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선임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권 증명서류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기간을 지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고 흠 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 절차 및 흠결된 대리인이 밟은 절차 는 무효로 한다. 특칙5( 1) 특법 46, 16 (3) 위임장에는 대리할 사건의 표시, 수임자 및 위임자의 성명과 주소, 위임할 사항 및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임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 다. 출원서 등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위임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 복대리인 선임신고서, 대리인 해임신고서 등에 흠 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관하여 보정을 요구하고 흠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한다. (참고) 위임장의 위임할 사항란에 ooo에 관한 일체의 건, ooo에 관한 기 타 일체의 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6조의 특별수 권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한,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위임사항에 ooo에 관한 출원인 명의변경, ooo에 관한 출원인 명의변경에 관한 일체의 건 으로 기재되고 명의변경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신고만의 위임으로 본다. (4)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 포함)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 야 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성명이 다른 경우 또는 날인된 인감이 신고된 인장과 일치하지 않 는 경우 등은 무권대리로 본다. 이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올바른 위임장을 제출 시키며 올바른 위임장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인에 의하여 추인이 된 것으로 한 다. 만약, 추인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대리인이 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한다. 특법 포괄위임제도 (1) 포괄위임제도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위임하 는 제도이다. (2) 포괄위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 위임장 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칙5의2 특칙5의2( 1) 1207

24 제1부 총 칙 특칙5 의2(2) 특칙5 의3 특허청장은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포괄위임 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 또는 사항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 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포괄위임원용 제한신고서 및 포괄위임등록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의 출원에 대하여 대리인해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해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참고) 포괄위임된 대리인이 특정 사건에 대한 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포괄위임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 의4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철회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를 제출한다. 6.3 대리인의 개임 등 특법10 특법10(1), (2) (1) 본인이나 대리인이 절차능력 때문에 행정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도 록 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절차를 수행하도록 대리인 개임을 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하 여 또는 다른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으며, 변리사로 하여 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라도 특허법 제10조의 취지상 형식적 요건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지 여부로 판단하여 절차능력 때문에 행정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상 편의와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대리인으로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특법10(4) (3)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후 선임 또는 개임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한 절차는 이를 무효 로 할 수 있다. 6.4 복대리 민법120, 123 (1)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다시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 한다. 1208

25 제2장 대리인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이하 복임권 이라 한다)은 대리권 자체와는 별도로 본인의 승낙이나 직접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이다. (2)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로서 그 권한 도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사임도 자유롭지 아니하며 본인이 승낙할 능력이 없 는 경우도 많아 법정대리인은 항상 복임권을 갖는다고 해석하며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본다. 임의대리인(특허관리인을 제외)은 특별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을 선임 할 수 없다. 재내자의 대리인에 대하여만 복대리인 선임을 위한 특별 수권을 강 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특허관리인은 당연히 복임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 다. (3)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선임 또는 감독에 관한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복대리인의 행위 모두에 미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선임감독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임의대리인의 경우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은 선임 및 감독을 태만히 한 때에만 본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이 있다. (4) 복대리인의 수권 범위는 대리인의 수권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과 특별수권사항을 본인으로부터 수권 받은 경우 에는 특별수권사항이라 하더라도 복대리인에 수권할 수 있다. 한편,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복임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러나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및 복임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이 또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122 특법 6 민법122 민법 122( 2) 민법123 민법120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 및 제3자에 대 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복대리인도 대리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 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복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5) 본인의 수권에 의해 대리인이 복임권을 갖는 경우, 그 복임권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복임권을 부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면 및 대리인이 복임권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을 제출해야 한다. 복임권 부여 의 입증은 일반적으로 위임장의 위임사항 란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6)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복대리권은 대리권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 127조의 대리권의 소멸사유(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등) 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 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민법123 특칙5( 3) 특법 8 민법

26 제1부 총 칙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다. 또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에게 민법 제127조의 대리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가 발생하거나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127 민사소송법96 복대리권은 민법 제127조에 의한 일반적인 소멸사유가 복대리인에게 발생하거 나 또는 대리인, 복대리인의 위임 또는 수권의 철회에 의하여 소멸된다. (참고) 대리인이 사망하는 경우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대리권도 소멸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민법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신속,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소송대리인이 사망하여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에 대리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 리하는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으 로 본다. 7. 기타 대리관련 규정 특법9 민사소송법93 (1)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 리하며, 당사자가 이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 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 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대리의 원칙은 임의대리인간 뿐만 아니라, 본인과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과 복대리인, 본인과 복대리인 상호간의 행위는 물론 동일 대리인이 수차례에 걸쳐 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수인의 대리인이 각각 보정서를 제출하였 다면 그 보정서 모두는 유효하다. 이와 같은 경우 제5부 심사절차 보정된 명세서의 확정 방법 을 참고하여 모든 보정서의 보정항목별 최종 보정부분에 의하여 심사대상 명세서를 확정하여 심사한다. 특법7 의2 민법4 특법11 특칙6 (1) (2) 특허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 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 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여 무능력자나 무권대리인이 밟은 절차는 추후 적법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최초의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 고 있다. 여기서 보정된 당사자 란 예를 들어 최초 절차를 밟은 때에는 미성년자 였으나 이후 만 20세에 달하여 행위 능력자로 된 자 등을 말하다. (3) 복수의 당사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절차를 제외하고는 각 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복수의 당사 자가 공동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은 특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위임 대리인이 특별수권을 얻어야 대리할 수 있는 사항과 유사하다. 복수의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만 특허에 관한 1210

27 제2장 대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인 이상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대 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 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 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선임된 대표자의 변경 또는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 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대표자라도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복수 당사자의 특별수권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따라서 대표자가 특별수권 없이 이 들 절차를 밟은 경우 특허청장은 보정을 요구하고 흠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그 절차를 무효로 한다. 대표자가 절차를 밟을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특칙6( 1) 특법11(1) (4)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 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되,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 에 관하여는 다른 당사자와 공동으로 밟아야 한다. (참고) 대리인이 출원인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대리인] 란의 [주소]란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 의 대리 인 이라고 기재한다. 1211

28 제3장 기 간 제3장 기간 1. 관련 규정 특허법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 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 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년 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 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등)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 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 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간의 종류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이 있다. 법정기간이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 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을 말한다. 지정기간이란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특허법 또는 특허법 에 의한 명령에 근거하여 정한 기간을 말한다. 특법 15 ( 1), ( 2) 특허출원의 심사와 관련된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법 정 기 간 ㅇ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청구기간(특법16) 지 정 기 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1301

29 제1부 총 칙 법 정 기 간 지 정 기 간 ㅇ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인정 기간(특법34, 35) ㅇ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기간(특법30) ㅇ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기간(특법 47) ㅇ 분할출원기간(특법52) ㅇ 변경출원기간(특법53) ㅇ 우선권주장 관련 기간(특법54, 55, 56) ㅇ 심사청구기간(특법59) ㅇ 출원공개 시기(특법64) ㅇ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특법90) ㅇ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특법132의3) ㅇ 공시송달 효력발생시기(특법219) ㅇ 재심사청구기간(특법67의2) ㅇ 절차의 보정기간(특법46) ㅇ 동일발명 등에 대한 협의를 요구 하는 경우(특법36, 38) ㅇ 당사자에게 서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특법222)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 ㅇ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할 기회를 주는 경우(특법63) ㅇ 심사를 위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 기타의 물건(모형, 견본, 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특법222) 3. 기간의 계산 민법155~161 특법14 기간의 계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에 따르나 특허법 제 14조에서 특허법 및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 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상 기간의 계산은 특허법 제14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법의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참고) 기간의 계산 방법에는 자연적 계산 방법과 역에 의한 계산 방법이 있으 며 자연적인 계산 방법은 정확한 반면 불편하고 역에 의한 계산 방법은 다소 부정확하나 간편하다. 특법14 (1) 특허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월 또는 연의 장단에 관계없이 역에 의 해 계산한다. (3)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 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한다. 여기서 기산일이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하는 최초의 날이고 만료일이란 기 간의 계산에 산입하는 최후의 날이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날로 만료되는 기간은 특허에 관한 절차 와 관련된 법정기간이나 지정기간이라는 점이다. 즉,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닌 법정기간이나 지정기간은 특허법 제14조제4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1302

30 제3장 기 간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일 등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 지는 않는다. (예)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일이 1월 27일인 경우 1월 27일이 설 날 연휴이고 그 다음날인 1월 28일이 일요일이었다면 보정기간은 1월 29 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1월 29일자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이다(대법원 선고 90후1680 판결 참조). (참고)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부터 시작된다. (4)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전산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은 그 장애 가 제거된 날의 다음날로 만료한다. 전산장애란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 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를 말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 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4와 정 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시 기한연장에 관한 고시 를 참조한다. (5) 특허법 제15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에도 당초 기간은 공휴일로 만료되고 연장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또한 2회 이상의 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1회의 기간연장 신청이란 1월의 기간연장 신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각 회마다 기간의 계산은 위와 같다. 특칙9의4(3) 특법 14 민법161 구체적인 적용 예제는 다음을 참조한다. 최종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2월) 2.28(29) 통지서 기산일 지정기간 송달일 만료일 특허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한 경우에는 기산일이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초일부 터 시작한다. 사례에서 통지서 송달은 통상 0시에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초일 은 산입하지 않고 기산일은 이 된다. 또한,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즉 사례에서 이 없으므로 2월의 말일인 ( 까지 있는 경우에는 )로 지정기간이 만료한다. 기간 연장일이 月 또는 年 의 초일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 (1월지정) 1.28 (연장2회) 통지서 기산일 지정기간 1회연장 2회연장 2회연장 송달일 만료일 만료일 기산일 만료일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지정기간 만료일). 1303

31 제1부 총 칙 또한, 기간연장 기산일이 월 또는 연의 초일부터 기산한 때에는 최후의 월 또 는 연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2회의 기간연장 만료일). 지정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로 기간연장하는 경우 (2월지정) (기간연장 1월) 통지서 지정기간 송달일 기산일 (추석) 1회 (일요일) 지정기간 연장 만료일 연장기간 만료일 기산일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 음날로 만료한다. 따라서 사례에서 기간연장이 없었다면 기간은 9월 25일로 만 료된다.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의 기산일은 공휴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기간연장의 만료일은 10월 22일이 된다. 사례에서 지정기간 만료일이 9월 25일로 된 경우 9월 25일까지 지정기간연 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이 비록 9월 25일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연 장의 기산일은 9월 23일이 되고 기간연장 만료일은 10월 22일이 된다. 4. 기간의 연장 특법15 기간의 연장제도는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할 자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절차를 밟기 위하여 상당한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한편, 기간의 연장만으로는 지정기간 경과 전에 특허여부 결정을 바라는 출원 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청구에 따라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단축 제도를 두었다.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또한,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4.1 법 정기간의 연장과 승인 특법15(1) 특칙16(2) 법정기간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관한 불복심판 청구 기간은 누구나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 역에 있는 자의 경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법정기간연장신청서가 제출된 경 우 특허심판원장(심판정책과)이 연장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4.2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의 연장과 승인 규정23(2) (1)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은 매회 1월씩 1회 또 는 2회 이상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연장희망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장희망기간은 1월로 본다. 1304

32 제3장 기 간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이하 의견서제출기간 이라 한다)을 제 외하고는 기간연장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기간연장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 만, 심사관은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 연장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간연장불 승인예고통지 후 불승인할 수 있다. (2)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에 관한 기간연장신청은 연장희망기간의 만료일이 원 래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정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4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하 연장신청가능기간 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보나,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기간연 장이 필요한 사유를 심사하여 필요에 따라 기간연장을 승인한다. 규정23( 3), ( 7 ) 규정23(3)~(5) 심사관은 의견서제출기간에 관한 기간연장신청의 연장희망기간 만료일이 연장 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신청가능기간 내에서만 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살펴 승 인 여부를 결정한다. 기간연장승인을 결정한 후에는 그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기재하 여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1 기간만료 전 1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 를 해임ㆍ변경한 경우 2 기간만료 전 1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새로운 출 원인이 추가된 경우에 한한다. 3 기간만료 전 2월 이내에 외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후 이를 기간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4 의견제출통지서의 송달이 1월 이상 지연된 경우 5 원출원 또는 후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6 거절이유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 측정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7 기타 불가피하게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에 관한 기간연장인 경우에는 1~5라도 불승인 (3) 기간연장신청에 관한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 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미납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간연장신청으 로 인정하나, 지정기간까지 미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연장신청을 무효로 한다. 이와 같은 처리지침은 법정기간과 실체심사 및 방식심 사에 관한 지정기간의 구분 없이 모두에 적용한다. (4)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지정기간연장신청에 의해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에는 그 연장된 기간) 경과 후에 지정기간연장신청서가 제출되면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한다. 이때 지정기간연장신청서와 같이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한 다. 특법 46 특칙11( 1)( 9) 1305

33 제1부 총 칙 (참고) 기간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한다. 4.3 방식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의 연장과 승인 출 원관계사무취급 규정12 (1)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연장은 매회 1월 또는 1월 이상 신청할 수 있고, 연장희망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장희망기간은 1월로 본다. (2)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월이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하거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3) 연장희망기간이 4월을 초과하지 않고 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기간연장 신청은 기간연장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연장희망기간이 4월 에 해당하는 지정기간신청이 있는 경우 차후 기간연장은 승인하지 않는다 는 취 지의 예고문을 지정기간연장승인서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후 지정기간연장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그 기간연장신청을 불승인한다. (4) 방식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지정기간연장신청에 의해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정기간연장신청서가 제출되면 소명 기회 를 부여한 후 반려한다. 이때 지정기간연장신청서와 같이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 한다. (참고) 기간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한다. 4.4 지정기간의 단축 특법15(2) 특칙16(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간단축신청서가 제출되거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가 기재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간은 그 신청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일에 만료된 것 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한다. 1306

34 제4장 절차의 무효 및 반려 제4 장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 관련 규정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 1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의 규정 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 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 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 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 터 14일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 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1특허청장 또는 특허심 판원장은 법 제42조ㆍ법 제140조 또는 법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심 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1401

35 제1부 총 칙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 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 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 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 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 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 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 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402

36 제4장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 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 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 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 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4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 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 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2. 방식심사의 일반 원 칙 (1) 방식심사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특허 법 제46조 및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행하는 검토 절차를 말한다. 방식 심사 결과 흠결 내용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고 무효로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 한 후 서류를 반려한다. (2) 방식심사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명의로 방식심사 담당부서(출원 서비스과, 국제출원과, 등록서비스과 또는 심판정책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방식심사에 따른 흠결 사항이 실체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류를 접수한 부서에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공지예외주장 관련 등)에는 심사관 이 방식심사를 한다. 특법 46 특칙11 규정18(1) 규정18 ( 1), ( 2) 심사관은 출원 및 이에 부대되는 신청, 주장 절차 등의 방식상 흠결이 방식심 사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반적 사항으로 누락되어 이관된 경우에는 흠결 사항을 기재하여 그 서류를 방식심사 담당부서로 이관한다. 심사관으로부터 서류 를 이관받은 방식심사 담당부서에서는 흠결사항을 검토하여 방식심사를 완료하 고 심사관에게 관련 서류를 다시 이관한다. 3. 절차의 무효 (1) 심사관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특법

37 제1부 총 칙 경우 특허청장 명의로 절차의 보정을 요구한다. 규정23(1) 특법16 보정요구서에는 출원의 서지적 사항, 보정기간, 보정할 서류, 보정서를 기일 내 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 및 보정할 사항을 구체 적으로 기재한다. 보정할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상 요건에 위반된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보정요구서에서 지정하는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2)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절차상의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진행한 날에 소급하여 보정된 상태로 진행한 것으로 본다. 지정기간 이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절차를 무효 로 할 수 있다.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심사한다. 1 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절차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특칙11(1)(10) 지정기간 경과 후 무효처분통지서의 발송일(이하 무효처분일 이라 한다) 이전에 보정서가 제출되어 절차의 흠결이 치유된 경우 무효로 하지 아니하 고 보정서를 수리한다. 무효처분일 후에 제출된 보정서는 반려한다. 무효처분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무효처분 당시 보정서의 제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효처분한 경우, 보정사항을 검토하여 흠결을 해소한 경우에는 무효처분을 취소하고 보정을 인정한다. 무효처분일에 제출된 보정 서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2 절차상 흠결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보정요구에 따라 보정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절차상 흠결이 발견된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각각의 보 정에 대하여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1회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 었던 사항을 누락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추가로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 사항의 보정에 대하여는 보정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특허료 등 록료와수수료중보정료납부요령 3, 특허청고시 참조) 3 보정요구와 무관한 보정사항을 포함하는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보정요구에 따른 보정서가 아직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정요구의 취 지와 무관한 자진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그 보정서를 수리한다. 이때 그 보 정사항이 보정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4 보정을 요구한 사항의 일부만 보정한 경우 하나의 보정요구서로 2이상의 절차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지정기 간 내에 제출된 보정서가 흠결의 일부 절차만을 보정한 경우에는 흠결이 치유되지 않은 절차만을 무효로 한다. 2이상의 보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2 회 이상으로 나누어 보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으로 보아 매회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404

38 제4장 절차의 무효 및 반려 5 보정서 없이 보정내용만 제출한 경우 보정서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보정내용만 제출한 경우에는 일단 수리하고 보정서가 방식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정절차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 한다. 한편, 그 서류의 종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하며, 서식의 흠결이 경미한 경우에는 따로 보정요구를 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다. 방식에 위반된 보정서가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정되지 않은 경우 그 보정서에 의한 보정절차를 무효처분하고, 보정절차의 무효처 분에 따라 원래 지적한 흠결이 치유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 처분한다. (3) 특허에 관한 절차의 무효처분 주체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며 심사 관이 될 수 없다. 무효처분의 대상은 출원절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에 관한 절차이면 모두 해당된다. 특법 16 무효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절차를 밟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무효처분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기한다. (4)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으로서 보정에 의해 청구항이 증가하여 출원인에게 심사청구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그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세서에 관한 해당 보정절차를 무효로 한다. (5) 출원이 무효된 경우 특허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없다. 또한, 출원이 무효로 된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특법82(2) 특법16(1) 특법36(4) 특법65(6) 4. 무효처분의 취소 (1)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요구를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없 다. 여기서 보정요구를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란 일반인이 보통의 주 의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유로서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됨은 물론이며, 심사 실무에서 무효처분의 서류를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송달한 경우 를 포함한다. 이때,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 임질 수 없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법16(2) (참고) 특허법 제32조제2항 (주) 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 동조 제1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특허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1405

39 제1부 총 칙 제외하고 특허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 만 그 적용이 있고, 특허법 제77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등록된 특 허권자가 특허료를 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 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선고 82누264 판결 참조). (주) 특허법 제32조제2항은 판결 당시 특허법 조문으로 현행 특허법 제16조제2항에 상당 특칙17 특법16(3) (2) 무효처분을 취소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간경과구제신청서에 해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무효처분의 취소여부는 당초 무효처분을 한 자(부서)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 심판원장 명의로 결정하여 무효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무 효처분취소통지서에 무효처분을 취소한 때부터 당초 보정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병기한다. 무효처분 후 무효처분취소 전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 또는 심사가 진행된 경우 에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무효처분의 취소여부에 따른 영향과 신뢰보호원칙 등을 고려하여 그 절차 및 심사결과의 효력 여부를 인정한다. 5. 서류의 반려 특칙11 규정19 특칙11(3)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적법한 것 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 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2) 반려취지 등을 서면으로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 류 등을 소명기간 이내에 반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8 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 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하며,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 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려이유를 기 재하여 출원서류 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특칙11(4)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 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반려처분시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병기하도록 한다. (3) 소명기간 중 출원인 등은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반려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서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1406

40 제4장 절차의 무효 및 반려 (참고) 절차상 보정대상은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아 니한 경우를 뜻하며, 이와 같은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외국인의 권리능 력을 가지는가 또는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공동발명의 경우) 등의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곧바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수리한 다음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심사를 하 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80누414 판결 참조). 6. 절차의 추후 보완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법 제132조의3 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특허법 제180조 제1항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는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이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심판이나 재심 의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을 다툴 수 없게된 경우 당 사자가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이며 특허법 제16조제2 항의 규정과 같은 취지이다. 특법 17 특칙17 (2) 절차의 추후 보완 기간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 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추후 보완할 수 없다. 1407

41 제5장 절차의 정지와 속행 제5 장 절차의 정지와 속행 1. 관련 규정 특허법 제18조(절차의 효력의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특허법 제19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 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 게 할 수 있다. 특허법 제20조(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6.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특허법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또는 특 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절차 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 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0조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1501

42 제1부 총 칙 특허법 제22조(수계신청) 1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2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 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 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의 다음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7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 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23조(절차의 중지) 1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2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에 계속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 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2. 절차의 정지 특법20, 23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또는 기타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특허법상 절차의 정지에 관하여는 절차의 중단과 절차의 중지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에게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새 로운 절차의 수행자가 나타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 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절차의 중지는 특허청의 입장에서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당 사자에게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데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또 1502

43 제5장 절차의 정지와 속행 는 특허청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1 절차의 중단 (1) 특허에 관한 절차의 중단은 특허청이나 절차를 밟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정사유에 의해서 발생한다. 절차가 중단된 경우 적법 수계자는 수계신청 을 하여야 한다. 한편,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특법 20 절차의 중단 사유에 따른 수계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당사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참고)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1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 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새로이 법정대리인이 된 자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새로운 수탁자 6 특허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2) 중단된 절차의 수계는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에 의하여 행한다. 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 특법 21, 22 특칙18 의2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수계신청서에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단된 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수계하여야 할 당사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 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그 절차의 수계를 명한다. 지정한 기간 내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수계가 있 특법22(4) 특법22(5)~(7) 1503

44 제1부 총 칙 는 것으로 보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절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더라도 특허청장 등은 출 원인의 권리관계 변경신고 등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통 상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은 절차의 중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심사를 진행한다. 특법24 특법22(5) 규정26(6) 심사진행 중 특허청장이 절차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심사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특허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는 때까지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중단된 절차는 수계신청이 있거나, 절차의 중단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인지한 때에는 수계절차를 밟아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심사관은 절차를 수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 의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경우에 는 수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4) 절차의 중단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사의 절차를 계속하여 각종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취소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 대리인이 없는 출원인이 사망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심사관이 거절이 유를 통지한 후 거절결정한 경우,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절차는 특허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 또는 출원인의 상속인 등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중단되므로 거절결정은 위법하다. 따 라서 거절결정은 취소하고 수계가 있은 후 다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 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2 절차의 중지 특법23(1) 특법23(2) 특법78(1) (1)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청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중지결정 없이 절차가 당연히 중지된다. (2)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특허청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 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 가 중지된다. 여기서 부정기간의 장애 란 특허청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당 사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당 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전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통신이 두절되어 당분간 회복 될 전망이 보이지 않거나 당사자가 급작스러운 중병 등으로 특허청과 연락 등을 할 수 없게 된 때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3) 출원에 관한 심사가 심판이나 소송과 관련되어 있고 그 심판 또는 소송절차 가 완결된 후 당해 출원의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재량에 의 하여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4) 천재 지변 등 특허청의 직무집행 불능의 상태가 소멸되면 특허법 제23조제1 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당연히 속행된다. 특법23(3) 특허법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에 대하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 거나 기타 절차의 속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504

45 제5장 절차의 정지와 속행 특허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되거나 또는 중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법23(4) 2.3 절차의 정지의 효과 (1)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에 대해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즉, 이 경우 진행기간은 절차의 중지나 중단 전 잔여기간의 진행으로 지정기간이 나 법정기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전 진행된 기간이 무시되고 다시 처 음부터 전 기간이 진행된다. 특법 24 (예) 심사관이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1월 내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보정할 것을 특허청장 명의로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 후 15일이 경과한 때 특허에 관 한 절차가 중단되었고 이후 수계되었다면, 수계 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다시 1월이다. (2)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동안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물론 당사자 도 원칙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3. 절차의 속행과 효력의 승계 (1)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 속( 係 屬 ) 중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심사관은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특 허청장 명의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 이미 밟은 특허 에 관한 절차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즉, 승 계가 있는 경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한 절차는 유효 하게 되므로 이미 밟은 절차는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특법 19 특칙18 특법 18 (예)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후에 지정된 기간 내에 출원인 변경신 고가 있었다면 심사관은 승계인에게 다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으며 의견서 제출기간도 당초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정한 기간이 된다. 1505

46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6 장 서류의 제출 및 송 달 1. 관련 규정 특허법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기타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2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기타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 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 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의 수령 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1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 허출원서, 기타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 일한 효력을 가진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당해 문서 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 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 기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1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 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 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2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601

47 제1부 총 칙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1특허청장 특허심판 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 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한 서류의 통지 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통지등은 당해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 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 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 등의 종류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제219조(공시송달) 1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2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특허공 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3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 생한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법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1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서류의 제출 2.1 서류제출 의 효력발생 시기 특법28(1) 특법28(2)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기타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특허청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날 은 다음에 의한다. (1)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기타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을 경 우에는 1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48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 을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3우편물의 통신일부인이 불분명하거나 우편물의 수령증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참고)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과 당사자 사이의 지리적 거 리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에서 접수 한 시기를 특허청에 도달한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2) 출원서ㆍ청구서 기타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를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이 수령한 날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의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 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우편제출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 도달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법28(2) 다만, 이는 국제출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국제출원 후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심사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 또 는 (2)에 의한다. (4) 국제단계에 있는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우편물의 망실이나 우편의 지연, 또는 우편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6조 내지 제88조에 따라 처리한 다. 단, 국제출원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규칙(제82조)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특칙86 ~8 8 PCT규칙82 (5) 국내출원의 우편물의 망실이나 우편의 지연, 우편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특 허법시행규칙 제86조 내지 제88조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2.2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를 이용 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전 자문서 이용신고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2) 전자문서는 종이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된 전자문서는 당해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 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 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전자문서에 의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 록매체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정정교부신청 서, 국제출원의 사용어가 일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 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를 제외한 서류이다. 한편, 국방관련 비밀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보안유지해제통지를 받거나 비밀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이 용할 수 있다. 특법 28 의4 특칙9의3 특법 28 의3( 2), ( 3) 특칙9의2( 1) 특칙9의2( 3) 1603

49 제1부 총 칙 특법28의4(1) 특칙9 의6 특칙9의4(2) 특칙9 의5 특칙9 의7 (4)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전자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출원인코드와 비밀번호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5)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 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 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 첨 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 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 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3. 서류의 송 달 특법218 특령18 특허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의 진행 결과가 당사자의 특 허권의 득실이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과 서류를 일정한 절차에 따 라 당사자에 통지 및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서류를 수령하여야 할 자에 게 확실히 서류 교부함으로써 후일에 일어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특허법 및 특허법시행령에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권리의 득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송달대상서류로 규정하고 송달방법을 정하고 있으 며, 송달대상서류 이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3.1 서류의 송 달 절차 (1) 특허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송달대상서류 중 심사와 관계가 깊은 것 으로는 특허여부결정의 등본, 특허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 서 및 특허법 제214조제3항에 의한 결정등본 등이 있다. 특령18(1) (2)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에는 교부에 의한 송달, 우편에 의한 송달 및 공시송달 이 있으며 이들 서류의 송달 방법은 특허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특허법시행령 제1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특허청 실무 및 특허청 송달함설치운영규정, 심사사무취급규정,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및 특허넷시스템 1604

50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등에는 송달대상서류의 발송과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서류도 송 달대상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무효처분취소통지서와 같이 그 서식이 특허심사처리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사결과가 특허권의 득실이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부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시스템) 을 이용하여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도록 한다. (3) 교부에 의한 송달이란 송달서류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 는 송달 방법을 말하며, 이 경우 수령자로부터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재한 수령 증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송달함 설치 장소에 비치된 문 서교부대장(별지3호 서식) 및 요금후납 우편물사용부(별지4호 서식)에 수령인이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입하고 등록된 인감도장으로 확인 날인하는 경우에는 이 를 수령증의 비치로 갈음할 수 있다. 위 수령인이 변리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변리사의 인감도장과 대행자의 인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특허청송달함설치 운영규정 7 참조). (4) 서류의 송달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우편에 의해 송달한 경우에는 우 체국의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참고) 심판, 재심,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 등을 송달할 경우 에는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한다. 특법 218 특령18(1) 특령18(3) (5) 송달서류의 수신인은 송달받을 자가 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을, 복대리인 또는 중도 수임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복대리인 또는 중도 수임 대리인을 수신인으로 한다. 여기서 특별 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우선하여 통지할 대상이 아닌 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심 사관의 통지 직전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 등 심사와 직접 관련되는 절차를 밟은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 에 첫 번째 기재된 대리인을 수신인으로 한다. 대리인이 복수로서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개별사건별 대리인에 게 우선하여 송달한다. 무능력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면서 대표자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송달하고, 대표자선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서류에 첫 번째 기재된 출원인에게 송달한다. 특령18(5) 특법 1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6)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나 별도로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신고한 송달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 고하여야 한다. 특령18(8) 1605

51 제1부 총 칙 특령18(10 ) (참고)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한 것으로 본다. 3.2 공시송 달 특법219(1) 20 03후 18 2 규정8 1, 81의2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 달을 한다. 여기에서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란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도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 미한다.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모든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때를 말한다. 심사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다. 1 반송된 경우 심사국 주무과장은 서류의 발송번호, 반송사유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은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행정정보 공유시스 템을 이용하여 주소확인을 한 후 해당 심사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심사관은 1에 의하여 출원인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 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심사관은 1 또는 2에 의하여 출원인의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특허 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 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서류를 재발송 한다. 4 심사관은 2에 의해서도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공시송달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 인 경우에는 특허법시 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서류를 재발송할 수 있다. 송달받을 자가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심사관은 가능한 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시송달 을 하기 전에 최소한 한번은 송달받을 자의 법정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주의) 심사관은 심사사무취급규정 및 특허넷시스템에 반영된 절차에도 불구하 고 사안별로 검토하여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경 우 그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참고) 피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서 사본을 등록원부상의 주소로 1회 송달하 여 본 후 반송되자 바로 내부결재를 받아 그 이후의 서류송달을 공시송 달의 방법에 의하고 있으나, 등록원부에 피심판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관련 행정기관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 조사하여 보는 등 피심판청구인의 실제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은 적정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선고 91후

52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판결 참조). 3.3 공시송 달할 때의 유의사항 (1) 공시송달 후 출원인 정보변경에 의하여 출원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공시송달 한 서류를 출원인에 재발송하여 준다. 그러나 재발송하여야 할 서류와 관련된 특 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발송하지 않는다. 이때, 지정기간이나 법정 기간의 계산은 공시송달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초의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공시송달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규정81 (2) 최초 공시송달 후 동일 당사자에게 다시 관계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나, 1출 원인정보변경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정보변경신고가 없었으며 2공시송달 당시 서류의 반송사유가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주소불명 일 때에는 우편송달 을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공시송달을 한다. (3) 당사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할 서류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 우 출원인정보변경신고안내시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공시송달할 서류를 첨 부하여 발송한다.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주소나 영업소의 변경 없이 당사자가 기재된 주소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영업소가 휴업중인 경우 서류의 송달도 반송된 서류의 취급을 준용한다. (5) 특허청에서 심사와 관련하여 발송한 서류 중 특허법 제218조 및 특허법시행 령 제18조에 따른 서류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나, 그외 송달서류가 아닌 서류 는 그 서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추후 그 절차에 대하여 본 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정보제공자에게 활용여부를 통지할 경우의 통지서 등은 심사관이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6)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 등 송달 받을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송달한 서류가 반송되면 그 서류를 즉시 공시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사자에 재송달 해 보아야 한다. (주의) 복수 당사자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대 표자가 아닌 당사자에 송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자 외의 자는 그 절 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이다. (7) 공시송달 이후 당사자가 서류를 직접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 출원에 대하여는 수령증을 받아 출원포대에 보관하고 전자출원에 대하여는 정보 개발과에 요청하여 이력을 기재하고 수령증은 심사과별로 보관한다. 3.4 재외자에 대한 송 달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 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법 220( 1) 1607

53 제1부 총 칙 특법220(2), (3)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 송할 수 있으며,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즉, 재외자에 대한 우편송달에는 발신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3.5 특별송 달 특령18(3)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 문을 송달할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실용신안 등록에 있어서는 실용신안기술평가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실용신 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할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의한 특 별송달방법에 의한다. 특별송달 방법에 관해서는 우편법 제15조, 우편법시행령 제25조 및 우편법시 행규칙 제62조 및 제63조를 참조한다. 3.6 전자문서에 의한 송 달 특허청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전산망을 이용하여 행한 서류의 통지 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예:특별송달서류)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통지 할 수 있다. 1608

54 제7장 수수료 제7 장 수수료 1. 관련 규정 특허법 제82조(수수료) 1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법 28 의5 2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 세서를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 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 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1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무 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2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지식 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79조 및 제8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지 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84조(특허료등의 반환) 1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 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을 제외한 다) 후 1월 이내에 해당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2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1701

55 제1부 총 칙 3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반환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2. 수수료의 납부 특법8 2 수수료는 특허출원, 심사청구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특정의 이용자로부 터 국가가 제공한 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 또는 보수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요금 으로 일반 조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수수료의 징수 근거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는 특허법 제82조제1항 및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같은 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하 징수규칙 이라 한다) 에는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부과금액과 납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법82(1) 특법82(2) 징 수규칙2, 3 (1) 특허에 관한 수수료는 그 절차를 밟는 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원인 이나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밟을 수 있는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수료(심사청구 료, 우선심사신청료 등)는 그 절차를 밟는 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심사청구 후에 보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항이 신설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 등)에는 그 증가된 심사청구료는 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징수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심 사와 관계가 깊은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수수료의 종류별 세부금액은 특 허청 홈페이지( 참조한다. 1 출원료: 특허출원료,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분할출원료, 변경출원료 2 우선권주장 신청료: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3 심사청구료: 특허심사청구료, 재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4 출원인 명의변경신청료 5 각종 보정료 6 법정기간연장신청료, 지정기간연장신청료 특법82(3) 징 수규칙8(1) (3) 수수료는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국 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가산료는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징 수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우편으 로 납부할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한다. 특법8 4(1) (1)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한다. 1702

56 제7장 수수료 (4) 심사청구시에는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심 사청구료를 심사청구를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료가 미납된 경우에 는 보정을 요구하고, 흠결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징수규칙8 (4) 심사청구료 산정시 청구항 수는 독립항과 종속항을 불문하고 1항마다 산정한 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의 경우에도 1개항으로 계산한다. 심사청구 후에 보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항이 신 설되거나 삭제되었던 청구항에 정정 형식으로 발명을 기재하여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 제출시에 그 증가액 을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항이 보정에 의하여 삭제된 경우에도 기 납부된 심 사청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징수규칙2(1) (9) 심사청구료 산출시 청구항수의 계산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거나 심사청구시까지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예) 최초 청구범위 : 3개항 보정 없음 심사청구료 : 3개항에 대하여 산출 2 심사청구시까지 보정에 의하여 청구범위가 증감되었을 경우에는 최종 보정 된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예) 최초 청구범위 : 3개항 보정에 의한 청구범위 : 5개항 심사청구료 : 5개항에 대하여 산출 최초 청구범위 : 3개항 보정에 의한 청구범위 : 2개항 심사청구료 : 2개항에 대하여 산출 3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서의 제출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 점에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예) 최초 청구범위 : 3개항 보정(1개항 삭제, 3개항신설) 심사청구료 : 5개항(3-1+3)에 대하여 산출 4 심사청구 후에 보정에 의하여 청구범위가 증가된 경우에는 삭제항과 관계 없이 증가된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예) 최초 청구범위 : 3개항 3개항에 대한 심사청구료 납부 보정에 의하 여 청구범위 증감(1개항 삭제, 5개항 신설) 추가 심사청구료 : 신설 된 5개항에 대하여 산출(삭제된 1개항은 제외) 3. 수수료의 감면 3.1 수수료의 면제 특허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에 속하는 특허출원이나 심사관의 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와 이와 관련한 절차에 관한 수수료 전체를 면제한다. 특법

57 제1부 총 칙 이때,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국 공립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으로 국 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전담조직 에 의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3.2 수수료의 전액 감면 징 수규칙7(1) 다음에 해당하는 자(발명자가 출원인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거나 권리설정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 특허, 실용신안등록 별로 각각 연간 10건에 한해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수수료 중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제외한 보정료 등은 징수한다는 점 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 면제요건은 해당 서류 제출시 충족하여야 하므로 출원시에는 면제 대상이 었으나 등록시에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는 면제하지 않 는다. 면제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 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 발명자와 출 무수행자와 유족 등 원인이 동일 한 경우에 한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함 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 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 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5.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없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출원 등 서류 제출 시에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의 경우 출원 등 서류 제출 시에 국가유공 자등에관한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 및 그 유족 및 가족 등에 한한다. (3) 장애인은 출원 등 서류 제출 시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4) 학생은 출원 등 서류 제출 시에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의 재학생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1704

58 제7장 수수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 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가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가 있다. (5) 기능대학의 재학생은 출원 등 서류 제출 시에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3.3 수수료의 일부 감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이하 중소 기업 이라 한다)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하여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 료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한다. 징수규칙7 (2) 감면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때, 개인적으로 출원한 출원인이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당해 출원인 은 발명자 또는 고안자이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의 7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개 인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소기업 3.중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 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 *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 직무발명(고안) 창작인 경우에 한함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 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 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상시 근로 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상시 근로자수 200 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1705

59 제1부 총 칙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 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상기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 직무발명(고안) 창작인 경우에 한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2.공공연구 기관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 청구료에 한함 o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연구기관 1. 국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 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 체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o 대기업의 사업자등 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3.기술이전 전담조직 o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 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 인 경우에 한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o 전담조직임을 증명 하는 서류 4.지방자치 단체 o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후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또는 설정등록료에 한함. o 없음 1706

60 제7장 수수료 3.4 수수료의 감면 절차 (1) 출원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심사청구시 또는 권리 설정등록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서 또는 특허(등록)료납부서에 면제 또는 감면 사 유와 면제 또는 감면 대상 등을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규칙7 (4) (2)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 심사청구 등 해당 절차를 밟을 때 에 면제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 또는 심사 청구할 때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때에 감면대상자이었음을 이유로 추후 감면신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이 미 해당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 활수급자증명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 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수수료의 반환 (1)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해 특허료 및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특법84(1) 1 잘못 납부된 수수료 ㅇ 출원서가 불수리(반려) 되었을 때 납부한 모든 수수료 ㅇ 출원이 무효되었을 때, 출원시 함께 납부한 수수료중 출원료를 제외한 모 든 금액(심사청구료, 기술평가청구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ㅇ 과오납된 수수료 ㅇ 그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불승인된 경우의 수수료 우선권주장 및 우선권주장의 추가 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지정기간 및 법정기간 연장신청, 기일변경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2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 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을 제외 한다) 후 1월 이내에 해당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 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시행일: 이후 출원하 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2)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반환 신청은 수수료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 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장을 받은 자가 특허청에 직접 신청하고, 취소결정 무 징수규칙9 1707

61 제1부 총 칙 효심결확정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등록)료 해당분은 수수료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및 등록권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특법84(2) 또한 심사관은 특허청장 명의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할 무효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분서에 반환절차 안내 문구를 기재하여 납부자에 통지한다. 1708

62 제8장 기타 심사관련 절차 제8 장 기타 심사관련 절차 1. 관련 규정 특허법 제216조(서류의 열람등) 1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 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출원 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 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허법 제217조(특허출원 심사 심판 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 금지) 1특허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 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 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 심 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특허출원 심사 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특허여부결 정 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 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 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 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한 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 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 었던 자는 제2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2. 서류의 열람 서류의 등본 초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거나 서류, 견본 또는 기타의 물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은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 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특법 216( 1) 특칙120( 1) 특법 216( 2) 1801

63 제1부 총 칙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서류의 반출 및 공개 금지 특법217 특허출원 및 심사 서류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선행기술조사외부용역 및 분류업무외부용역을 위하여 출원서 등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특허문서전자화 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한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심사관은 특허출원 및 심사와 관련하여 감정, 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서류의 원 용 특칙10 (1) 서류의 원용이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또 는 순차적으로 밟을 때에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절차 또는 먼저 밟은 절차에 대하여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 또는 이후에 밟는 절차에는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 를 기재함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음의 경우 원용할 수 있다. 1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위임장 2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증명서류 4 복수당사자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권리를 승계한 자가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경우 승계인임을 증명하 는 서류 6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음에 있어 제3자 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법인이 절차를 밟을 경우 법인증명서류, 외국인이 절차를 밟을 경우 국적증 명서, 비조약국 또는 비협정국 국민이 제출하는 증명서류 8 절차를 밟는 자가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영업소)를 변경 하거나 경정한 때 또는 그 인감을 변경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증명서 원본을 대신하여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원본을 원용한 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원용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기재한다. (예) 위임장 oooo년 oo월 oo일 제출한 특허출원 호에 첨부된 것을 원용함 특칙10(2)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첨부서류란에 원용의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1802

64 제8장 기타 심사관련 절차 있다.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특칙10(3) 1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선임신고를 한 대리인 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 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 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5. 비밀 누설의 금지 등 특허청 직원도 공무원이므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며 법 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상 비밀누설죄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나,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는 출원인의 이익을 위하여 더욱 필요하므 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허법은 특별히 비밀누설죄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 직원 또 는 그 직에 있었던 자도 직무상 미공개된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 는 점을 감안하여 특허청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특법 226 특법 226의2 (1) 비밀누설죄의 주체는 특허청 직원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 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이나, 통설과 판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준하는 공법인의 직원 을 공무원에 포함하며, 특허법 제226조의2에는 법 제58조 에 의한 전문조사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 직원을 비밀누설죄를 적용 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 비밀누설죄의 객체는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이다. 여기서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이란 특허법 등 관련법에 따라 비밀로 하여야 할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 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3) 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이란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알리 는 방법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를 포함한다. 도용이란 직무상 지득한 특허 출원중인 발명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으로 실시하거나 그 발명과 관련된 이용발명이나 이용고안 등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죄로는 형법 제2편 각칙 제7장 제122조 부터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공무원의 의무에 위배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범죄와 뇌물죄의 3개 유형이 있다. 1 직무 위배죄: 직무 유기죄, 피의사실 공포죄, 공무상비밀 누설죄 2 직권 남용죄: 일반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죄, 폭행가혹 행위죄 1803

65 제1부 총 칙 3 뇌물죄: 단순뇌물죄,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수뢰죄, 수뢰후 부정 처사 죄, 사후수뢰죄, 알선 수뢰죄, 증뢰물 전달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죄는 행위자가 행위 시에 공무원일 것을 요한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사전 수뢰죄의 주체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공 무원이 될 자를 포함한다. 1804

66

67 부 록 부 록

68 심사지침서 - 특허 실용신안 <부록1> 국가(기관)명 코드(ST. 3 Code) 약어 국 명 약어 국 명 약어 국 명 AD Andorra CI Cote d'ivoire GL Greenland AE United Arab Emirates CK Cook Islands GM Gambia AF Afghanistan CL Chile GN Guinea AG Antigua and Barbuda CM Cameroon GQ Equatorial Guniea AI Anguilla CN China GR Greece AL Albania CO Colombia GS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AM Armenia CR Costa Rica GT Guatemala AN Netherlands Antilles CU Cuba GW Guinea-Bissau AO Angola CV Cape Verde GY Guyana AP ARIPO CY Cyprus HK Hong Kong AR Argentina CZ Czech Republic HN Honduras AS American Samoa DE Germany HR Croatia AT Austria DJ Djibouti HT Haiti AU Australia DK Denmark HU Hungary AW Aruba DM Dominica IB International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AZ Azerbaijan DO Dominican Republic ID Indonesia BA Bosnia and Herzegovina DZ Algeria IE Ireland BB Barbados EA Eurasian patent Organization(EAPO) IL Israel BD Bangladesh EC Ecuador IN India BE Belgium EE Estonia IQ Iraq BF Burkina Faso EG Egypt IR Iran(Islamic Republic of) BG Bulgaria EH Western Sahara IS Iceland BH Bahrain EM OHIM IT Italy BI Burundi EP EPO JM Jamaica BJ Benin ER Eritrea JO Jordan BM Bermuda ES Spain JP Japan BN Burnei Darussalam ET Ethiopia KE Kenya BO Bolivia FI Finland KG Kyrgyzstan BR Brazil FJ Fiji KN Saint Kitts and Nevis BS Bahamas FK Falkland Islands(Malvinas)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T Bhutan FM Micronesia(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KR Republic of Korea BV Bouvet Island FO Faroe Islands KW Kuwait BW Botswana FR France KY Cayman Islands BY Belarus GA Gabon KZ Kazakstan BZ Belize GB United Kingdom LA Laos CA Canada GD Grenada LB Lebanon CF Central African Republic GE Georgia LC Saint Lucia CG Congo GH Ghana LI Liechtenstein CH Switzerland GI Gibraltar LK Sri Lanka

69 부 록 약어 국 명 약어 국 명 약어 국 명 LR Liberia PL Poland UA Ukraine LS Lesotho PT Portugal UG Uganda LT Lithuania PY Paraguay US United States of America LU Luxembourg QA Qatar UY Uruguay LV Latvia RO Romania UZ Uzbekistan LY Libya RU Russian Federation VA Holy See MA Morocco RW Rwanda VC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MC Monaco SA Saudi Arabia VE Venezuela MD Republic of Moldova SB Solomon Islands VG Virgin Islands(British) MG Madagascar SC Seychelles VN Viet Nam ML Mali SD Sudan VU Vanuatu MM Myanmar SE Sweden WS Samoa MN Mongolia SG Singapore YE Yemen MO Macau SH Saint Helena YU Yugoslavia MP Northern Mariana Islands SI Slovenia ZA South Africa MR Mauritania SK Slovakia ZM Zambia MS Montserrat SL Sierra Leone ZR Zaire MT Malta SM San Marino ZW Zimbabwe MU Mauritius SN Senegal MV Maldives SO Somalia MW Malawi SR Suriname MX Mexico ST Sao Tome and Principe MY Malaysia SV EI Salvador MZ Mozambique SY Syria NA Namibia SZ Swaziland NE Niger TC Turks and Caicos Islands NG Nigeria TD Chad NI Nicaragua TG Togo NL Netherlands TH Thailand NO Norway TJ Tajikistan NR Nauru TM Turkmenistan NZ New Zealand TN Tunisia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OAPI) TO Tonga OM Oman T P East T im or PA Panama TR Turkey PE Peru TT Trinidad and Tobago PG Papua New Guinea TV Tuvalu PH Philippines TW Taiwan, Province of China PK Pakistan TZ United Republic of Tanzania

70 심사지침서 - 특허 실용신안 <부록2> [주요국의 특허문헌종류 식별코드 적용예] 국명 문헌코드 문헌 명 및 설 명 A1 국제조 사보고서가 첨부된 공개 국제특허출원공보 WO A 2 국제조사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공개 국제특허출원공보 A 3 공보의 첫 페이지가 첨부되어 공개된 국제조사보고서 A A1 특허명세 서 특허출원공개공보 A2 특허출원공개공보(출원인의 요청 에 의한 재공보 A9 정정 특허출원공개공보 B 1 특허명세서, 이전 에 출원이 공개되지 않 은 경우 B 2 특허명세서, 이전에 특허출원공개공보가 발행된 경우 C 1, C 2, C3 재심사 증 명서(C 1: 제1차 재심사, C2: 제2차, C3: 제3차 US 미국 B 1, B 2, B3 재심사 증 명서(B 1: 제1차 재심사, B2: 제2차, B3: 제3차 E 재발행특허명세 서(공보에는 RE 가 표기 H 법 정발명등록 P P1 식물특허명세서 식물 특허출원공개공보 P2 식물특허명세 서, 이전 에 출원이 공개되지 않 은 경우 P3 식물 특허명세 서, 이전에 특허출원공개공보가 발행 된 경우 P4 식물 특허출원공개공보(재공보) P9 정정 식물특허출원공개공보 S 디자인 특허 A1 조 사보고서가 첨 부된 특허출원공개공보 A2 조 사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특허출원공개공보 EP 유럽 A3 A4 B 1 조사보고서 보충조사보고서 특허명세 서 B 2 특허명세 서(명세 서가 보정된 경우

71 부 록 국명 문헌코드 문헌 명 및 설 명 A 공개특허공보 A 공표특허공보(국제출원에 기반한 특허출원 공개 B 1 특허공보(공개특허공보가 발행 되지 않 은 경우 B 2 특허공보(공개특허공보가 발행된 경우 JP 일본 H 정정특허공보 U 공개실용신 안공보 U 공표실용신안공보( 국제출원에 기반한 실용신안출원 공개 Y 1 실용신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Y2 실용신 안 공보(공개실용신안 공보가 발행 된 경우 1 등록실용신안심판청구공고 GB 영국 CA 캐나다 S A B C A B A1 C E F 의장공보 특허출원공개명세서 특허명세 서 정정특허명세 서 특허명세 서 정정특허명세 서 특허출원공개 특허명세 서 재발행특허 재심사증명서 A 특허명세서( 부터 공개) B 재발행특허( 부터 공개 FR 프랑스 A1 A2 A3 A4 B 1 B 2 B3 B4 특허출원공개명세서 추 가특허공개명세서 실용신 안 공개명세서 추가실용신안공개명세서 특허명세 서 추가특허명세 서 실용신안명세서 추가실용신안명세서 T EPO 특허명세서 번역 K 조 사보고서

72 심사지침서 - 특허 실용신안 국명 문헌코드 문 헌명 및 설 명 A 1 C1, C2, C3, C4 특허출원공개 특허명세서 T1 유럽특허출원의 청구범위 번역문 T 1 국제출원 번 역 문 T 2 유럽 특허명세서 번 역 문 T3 정정유럽특허명세서의 번역문 T 4 유럽 특허명세서의 정정 U1 A5 실용신안명세서 특허명세서(방식심사되었으나 서치하지 않 은 경우, 제1차 공개), 동독 에 출원되어 동독 특허청 에 등록되거나 독 일 특허청에 이후 등록된 경우 DE 독일 A7 특허명세서(서치와 심사가 완 료, 제1차 공개), 동 독 에 출원되어 동독 특허청 에 등록되거나 독일 특허청에 이후 등록된 경우 A 9 동독 에 출원되어 공개된 특허출원, 제1차 공개 B1 B3 특허명세서(2차공개, 서치및 심사완료, 경제 특허), 동독에 출원되어 동독특허청에 등록되거나 독일 특허청에 이후 등록된 경우 특허명세서(2차공개, 서치및 심사완료, 독점 특허), 동독에 출원되어 동독특허청에 등록되거나 독일 특허청에 이후 등록된 경우 B5 특허명세 서(2차공개), 동 독 에서 출원된 것 C2 C4 특허명세서( 제3차공개, 정정 또는 보정된 경우, 서치및 심사완료, 경제 특허), 동독에 출원되어 동독특허청에 등록되거나 독일 특허청 에 이후 등록된 경우 특허명세서( 제3차공개, 정정 또는 보정된 경우, 서치및 심사완료, 독점 특허), 동독에 출원되어 동독특허청에 등록되거나 독일 특허청 에 이후 등록된 경우 C 5 특허명세서( 제3차공개, 정정 또는 보정된 경우), 동독에서 출원된 것 T 9 특허명세서의 번 역문 A 공개특허공보 KR 한국 B1, B2 특허공보 U 공개실용신 안 공보 Y1, Y2 실용신안공보 S 의장공보

73 찾아보기 찾아보기

74 심사지침서 - 특허 실용신안 찾아보기 ㄱ 가산료 1702 간행물 3202, 3213, 3220, 5322 감면대상 1705 감정 1802, 5104 개별대리 1202, 1210 거절결정 5103, 5301, 5340 거절결정서 5313, 5319, 5402, 7114 거절이유 5311 거절이유통지 5102, 5207, 5310 견본 1801, 7334 경합출원 2105, 3504, 5116 고안 3101 공개의 효과 5113 공공연구기관 1705 공공의 질서 3601 공동 1206, 1210, 6302, 7112, 7402 공동발명 1407 공동발명자 2102, 3405 공동심사 5104 공동출원 2102, 6102, 6403 공동출원인 1206 공서양속 3601, 3602 공시송달 1602, 1606 공연실시 3213, 5119, 5204 공유 2102, 7104, 7113, 7402 공유자 2102, 7104, 7113, 7402 공중 3101, 3201, 3301, 5306 공중게시판 3205 공중위생 3601, 3602 공지된 발명 3207, 3211, 3217, 5306 공지예외주장 3218, 5306, 5310, 6104, 6203, 6306, 6404 공해방지 7303, 7317, 7326 공휴일 1302, 6303 과오납 1707 관리인 1104, 1205, 5114 교부 1602, 1604, 3202 국가유공자 1704, 1707 국가의 품질인증사업 7332 국내우선권주장출원 6401 국립대학 1104, 3208 국립연구기관 11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04 국방관련 1603, 7201 국제기구 3205 국제기탁기관 2601 국제출원 5309 국제특허출원 5309 권리능력 1103, 1407, 5315 권리의 상속 2102 권리의 승계 2101, 3406, 6303 권리의 이전 1501, 1505 권리자 2105, 3217, 5308 균등물 3302, 3307, 3408, 5203 금치산 1203, 1209 금치산자 1102, 7304 기각 1502 기간경과 1406, 5118 기간만료 1305, 5325 기간연장 1303, 5324 기간의 연장 1301, 1304, 6305 기능의 동일성 3304 기능적 표현 2406 기산일 1301, 3220, 5118 기술분야의 관련성 3304, 3307 기술평가청구 110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출원 7330 기재불비 2304, 2404 기준일 1205, 3219, 3502, 5310 기탁기관 2601 긴급처리 필요성 7306

75 찾아보기 ㄴ 납부방법 1701 녹색기술 7316, 7323 녹색기술 초고속심사 7316 뇌물죄 1803 능력상실 1204 ㄷ 단독 1206, 2104 단일성 2501, 5321 당사자 능력 1104 대리권 1201, 1206, 1503 대리인 1201 대리제도 1202 대리행위 1103, 1203 대표자 1104, 1210, 1605, 5114 더 나은 효과 3310 도면 2204 도면의 간단한 설명 2204, 2307, 5502 독립항 2408 동일발명 3221, 3504, 6303 동일성 판단 3406, 6309, 6403, 7111 등기우편 1205, 1605, 5332, 7212 등록원부 1606, 7208 ㅁ 마쿠쉬 2305, 2509, 3319, 3503, 5111 만료일 1302, 5117 말일 1302, 3203 면담 5313, 5333 명세서 2203 명의변경 1104, 1207 명칭변경 1104 모인자 2105 모인출원 3503 모형 1302 무국적자 1105, 6303 무권대리 1207 무능력자 1102, 1605, 5114 무효처분 1405, 3220, 5105, 5302, 5306, 5325, 6307, 6312, 7311 무효처분통지서 1404, 1604 미거주 1607 미생물 1106, 2507, 2601, 3102, 7351 미완성발명 4202 ㅂ 반려요청서 1403, 1406 반려처분 1406 반복재현성 3104 반송서류 1606 반포시기 3203, 3213 반환신청 5329, 7311 발명의 명칭 2201, 2403, 5340, 5502, 7105 발명의 보호범위 2202, 2402, 2404 발명의 상세한 설명 2301 발송 1303, 1404, 1602, 1604, 5332 발신주의 1608 방법적 형식 3315 방위사업법 7205, 7220, 7322, 7345 배상 1209, 7209, 7216, 7219 법률규정 1202, 1209 법률행위 1101 법인격 1104, 5330 법정기간 1301, 1702, 5325, 5340 법정대리인 1101, 1203, 1503, 1605 법정청구기간 1407 벤처기업 관련 출원 73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7356 변경출원 3401, 5307, 6201 변리사 1202 보완요구 5105 보정 1307, 1404, 1703, 4101, 4105 보정각하 4301, 5336, 5401, 7403 보정기간 1302, 1404, 4103, 5311, 5325 보정료 1404, 1702, 1704 보정명령 1307, 2604, 3220, 6308, 7109 보정시기 4102

76 심사지침서 - 특허 실용신안 보정요건 4102, 4301, 5336, 5401, 7403 보정요구 1404, 2604, 5105, 5115, 7110 보증 1204 복대리권 1209 복대리인 1204, 1207, 1605, 5332 복수당사자 1201, 1802 복임권 1209 부과금액 1702 부다페스트조약 1106, 2601 부동산 1204 분할출원 1302, 5307, 6101 불수리 1707, 5326 불인정예고통지 5307, 6106, 6204, 7114 비밀누설죄 1801, 1803 비밀준수의무 3201 비특허문헌 3202, 5205, 5322, 7337, 7339 ㅅ 사무처리계약 1204 산업상이용가능성 2306, 2309, 3101, 3107 상고 5101 상속 1501, 1503, 2101, 3405, 6408 상속인 1204, 1501, 1503, 2104 상위개념 2304, 2408, 3215, 3508, 4203 서류송달 1606 서류의 반출 1802 서류의 열람 1801 서류의 원용 1802, 6105 서류제출 1601, 5201 서면제출 1205, 3219, 5309 서명 1207, 5323, 7213, 7215 서열 2604 선등록제도 7304 선량한 풍속 1801, 3601, 5109, 5113 선임 1105, 1201, 1305, 1803, 5325 선임감독 1209 선임명령 1203 선임신고 1205, 1803 선임심사관 5105 선임절차 1205 선출원주의 3501, 4101, 5306, 6201 선택발명 3311 선행기술 2306, 2501, 2511, 3204, 5201 선행기술조사 5311, 6308, 6406, 7317, 7342 설계변경 3307 소명기간 1402, 1406, 7110 소명기회 1205, 6105, 6204 소송행위 1204 송달 1601, 5332, 6305, 7115 송달방법 1604 송달서류 1605, 1607, 5332 수계신청 1502 수계통지 1502, 1505 수권행위 1204, 1206 수령자 1605 수령증 1601, 1603, 1605, 1607, 5332 수석심사관 5105 수수료 1701, 5102, 7311, 7313 수출촉진 7301, 7327 수취인 1606 수치한정 2304, 3211, 3214, 3312, 4203 수치한정발명 2405, 3214, 3312, 3314 수탁번호 2306, 2601 수탁자 1201, 1204, 1209, 1501, 1503 수탁증 2601, 2603 수학공식 3102 승계 1501, 2101, 3219, 3502, 6303 승계인 1501, 2101, 3218, 6302, 7402 신규사항 2603, 4102, 4201, 7405 신규성판단 3208, 3212, 3302, 3406 신기술개발지원사업 7301, 7331 신탁업무 1201, 1204, 1209 실용신안 1106, 1202, 3105, 6107, 7212 실용신안기술평가 1104, 1608 실용신안등록 1202, 1706, 2101, 6201, 7408 실질적동일 3406, 3502 실험성적서 3215, 3314, 5326, 5329 심사전치 4303, 5117, 5401, 7401, 7406 심사청구 5114 심사청구료 1702, 5114 심사청구인 5114

77 찾아보기 심판청구인 1104, 1406, 7402 쌍방 대리 1202 ㅇ 아미노산 서열 2604 양도 2102, 6302, 7320, 7330 에너지기본법 7331, 7357 연구기관 3206, 7356 연장등록거절결정 7104 연장등록대상 7114 연장등록출원 7101, 7112 영업에 관한 행위 1103 오역 2204 외국간행물 3203 외국인의 권리능력 1105, 5315 외국특허청장과 합의한 출원 7336 요금후납 1605 요약서 2202 요지변경 4201 용도한정 3407, 3409 우선권주장출원 6301, 6401 우선심사 7301 우선심사여부 결정 7310, 7312 우선심사대상 7320 우선심사신청 7307 우선심사신청 설명서 7307 우편송달 1607 원출원 6101 위임계약 1204 위임자 1207 위임장 1205 유언행위 1103 유족 1704, 1707 유증 2101, 2104 의견서 4103, 5103 의료기기 3106 의료행위 3106 의약품 7106 이중출원 3402, 5105, 7304 인감 1207, 1605, 1802 인용문헌 3207, 5204 인터넷사이트 3204, 3208 일반공중 3202, 3205 일반승계 2102, 6408, 7114 임계적 의의 3214, 3312 임의대리인 1103, 1202, 1209 ㅈ 자기계약 1202 자기실시 7304 자연법칙 3101 자진보정 1404, 4102, 4201 자체 선행기술조사 7307 잔여기간 1505 장애인 1704, 1707 재내자 1205~6, 1209 재심사, 재심사청구 5101, 6205 재외자 1105, 1205 전기통신기본법 3205, 7358 전기통신회선 3204 전산장애 1303 전용실시권 7106, 7112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7303, 7335 전자서명 1604, 7336 절차보정 4103, 5326 절차속행 1501 절차수계 1503 절차의 정지 1501, 1505 절차의 중단 1501 절차의 중지 1502 정규출원 6304, 6311 정보제공 1103, 1607, 2511, 5330, 5341 정보통신망 1303, 1603, 5332, 7339 정정공고의뢰 5105 제3자 실시 7320 제조된 물건 2407, 3211 제척 5105, 5115 조기공개 7320 조약우선권주장 6301 조합체 2104

78 심사지침서 - 특허 실용신안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7104 종속항 2408 종업원 1705, 3202 종친회 1104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1204, 1606, 5333 주민등록등본 1204 주소불명 1607 주지 관용기술 3212, 3219, 3407 중간서류 1206, 5117, 7314, 7319 중간절차 120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7303 증거조사 5330 지명 1209 지방자치단체 1104, 1703, 3205, 7328 지정기간 1301 지정기간단축 1306, 5324, 5326 지정기간만료 1304, 5118 지정기간연장 1306 지정기간연장승인서 1306, 5325 지정대리인 1202, 1204 직권남용죄 1803 직무발명 1704 진보성 3301, 5201, 5312, 7306 질권 2101, 2107 ㅊ 천연물 3102 청구범위 기재불비 2304 청구항별 심사 5312, 5316, 5320 청구항수 1703 초일 1301, 3218 최초거절이유통지 5314 최후거절이유통지 5315, 5336 추인 1103, 1201, 1207, 1210 추후보완 1401, 1407 출원공개 3217, 3401, 5112,,7208, 7303 출원료 1701, 1704, 2501 출원번역문 3405, 3503, 5309, 6402 출원의 공개 5112, 7306 출원인코드 1104, 1401, 1604, 2202 취소결정 1707 취소환송 4303, 5105, 5117 취하 치환 2408, 3302, 3307, 3316, 3407, 4205 친권자 1203 친족회의 1101, 1203 ㅋ 카탈로그 2602, 3203, 3211, 3220, 7334 ㅌ 통상실시권 1608, 6404, 7106, 7112 통신일부인 1601 퇴보발명 3320 특별송달 1605, 1608, 5332 특별수권 1203, 1209, 7107 특허거절결정 4301, 5301, 5310, 5340 특허결정 5103, 5105, 5340 특허공보 5113, 5321, 7115 특허관리인 1101, 1105, 1201, 1204, 1607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7101 특허법인 2201, 7104, 7115 특허법조약 1106 특허심사하이웨이 7337 특허심판원장 1401, 1405, 7401 특허여부결정 5340 특허청구범위 2401 특허출원서 2201 특허취소결정 1707 특허협력조약 1106, 5309 ㅍ 파라미터 2303, 2407, 3214, 3313 파리조약 1105, 5303, 6302, 7333 파산 1104, 1209 파산선고 1203 포괄위임 1207 포기 3501, 5303, 6304, 6306

79 찾아보기 ㅎ 하위개념 2304, 3215, 3311, 4203 학위논문 3213 학회 1104, 3202, 3213 한정치산자 1101, 1204 합병 1201, 1204, 1209, 1501, 1503 합유 2104 항공등기우편 1205, 1602, 1608 해임 1203, 1205, 1305, 5325 행위능력 1105, 1201, 5114, 5330, 5341 행정소송 1405, 7311 행정심판 1102, 1405, 7311 행정청 1105, 1205, 5341 협의 2104, 3502, 6103 협의 명령 3221 협의결과신고 2105, 3505 협의심사 5104, 5106, 5116, 5331 협의요구 2105, 3504, 4103, 5116 호적화 3307 확대된 선원 3401, 3406, 3502 환경오염방지 방법에 관한 출원 7302 효력발생 1302, 1601 후견인 1203 기타 IPC 5101, 5107, 5118 PCT 1106, 5205, 5309 PPH 7337 Strasbourg 협정 1106 TRIPS 6302 WIPO 1105, 3206, 5102, 5304, 6305, 6312

80 편 찬 위 원 : 제1부 편찬위원장 : 정양섭 위 원 : 이은우, 김인기, 강해성 이상철, 박봉훈, 이춘백, 이숭실, 김영일, 목성호, 이문욱, 김준환, 백영란, 이정재, 조준형 교 정 : 이은영, 김혜진 : 제2부 및 제3부 편찬위원장 : 정양섭 위 원 : 이은우, 신진균 이상철, 박봉훈, 김영일, 목성호, 이문욱, 김준환, 최인선, 이춘백, 김명곤, 백영란, 이숭실, 김관식, 민병준, 남승희 교 정 : 이은영, 김혜진 : 제4부 편찬위원장 : 남인석 위 원 : 박종효, 한승화, 신진균, 강해성 이상철, 주영식, 권오희, 권혁성, 백영란, 윤종섭, 이숭실, 안미정, 임해영, 김관식, 민병준, 남승희, 김지수 감 수 : 이은우, 고승진, 김준환, 윤창준, 백건수, 박희섭

81 : 제5부 편찬위원장 : 남인석 위 원 : 박종효, 한승화, 신진균, 고준호, 강해성 이상철, 전현진, 김용준, 주영식, 강춘원, 강흠정, 김지수, 반재원, 이문욱, 김우순, 최인선, 김준환, 김병남, 백영란, 안미정, 임해영, 장진아, 민병준, 권혁성, 윤종섭, 이숭실, 김관식, 남승희, 박봉훈 감 수 : 이은우, 표승준, 박화규, 목성호, 김천희 : 개정 편찬위원장 : 남인석 위 원 : 박종효, 소현영, 김희태, 김용준, 김지수, 김우순, 최인선 김준환, 임호순, 박희주, 이동국, 이성희, 오상진 감 수 : 박영탁, 이하연 : 제6부 편찬위원장 : 이은우 위 원 : 박영탁, 박종효, 김재홍, 이상철, 정순성, 정차호, 김용준, 강구환, 강철수, 구본경, 김우순, 김준환, 김천희, 김희태, 민병육, 박균성, 박희주, 백영란, 소현영, 오상진, 유 준, 이경홍, 이동국, 이호관, 임호순, 장형일, 최승삼, 최인선, 홍순표 : 개정 편찬위원장 : 이은우 위 원 : 이윤원, 손용욱 홍순표, 최인선, 김준환, 여인홍, 오상진 교 정 : 신진아

82 : 개정 편찬위원장 : 이범호 개정 자문위원 : 김인기, 김재홍, 신진균, 이상철, 이재훈, 정순성, 조용환, 조재신, 제대식, 표재호, 한승화, 홍정표 개정 실무위원 : 곽준영, 김승호, 김희수, 박상선, 박종주, 변상현, 백온기, 손병철, 양재석, 오상진, 우동기, 윤세영, 이기현, 정용익, 정재훈, 정현수, 좌승관, 한덕원, 허수준 : 개정 편찬위원장 : 문찬두 위 원 : 신진균, 정현수, 박종주, 성영환, 민병준, 좌승관, 남인호, 조정한, 박상선, 정영자, 양재석, 손병철 교 정 : 김태연 : 개정 편찬위원장 : 박종효 개정 자문위원 : 신진균, 홍정표 강해성, 권오희, 김상은, 김석계, 김승조, 손용욱, 오재윤, 장완호, 주영식 특허제도개선추진단 : 구본경*, 김갑병*, 김병필*, 김상걸*, 김정훈*, 김주대*, 나양희, 나용수*, 박성태, 박종주, 복상문*, 변상현*, 양재석, 성영환, 송대종, 이경열*, 이정숙, 이한욱*, 임호순, 장정수, 정다원, 정병락, 정성중, 정현수*, 조정한*, 최일승, 황은택 (* 표시는 개정 실무위원)

83 : 개정 편찬위원장 : 박종효 개정 자문위원 : 강해성, 권오희, 김민희, 김석계, 김승조, 주영식, 이상철 개정 실무위원 : 강경호, 김준학, 박봉서, 배진용, 복상문, 신상곤, 양재석, 윤영진, 이수형, 이윤직, 이정숙, 이진형, 임현석, 정현수, 조남균, 좌승관, 지선구, 최준영 : 개정 글로벌 특허심사기준 제정추진단 추진 단장 : 박종효 총괄 위원장 : 김민희 추진 위원 : 경천수, 고종욱, 김승오, 김자영, 김지윤, 박기석, 반재원, 복상문, 성영환, 신상곤, 심병로, 양재석, 이윤직, 정재우, 정현수, 지선구, 최병석, 최중환 파라미터발명 TF : 김성곤, 이성준, 하승규, 한성호 영문화 TF : 강희숙, 김영순, 김정은, 김효선, 이윤미, 이정희 외부자문단 : 권태복, 김동준, 김원준, 정차호, 조영선 : 전면 개정 특허심사기준 개정추진단 추진 단장 : 박정렬 총괄 위원장 : 설삼민 전문 위원 : 강해성, 권오희, 김승조, 이상철, 이영창, 주영식 개정 위원 : 지선구, 신진섭, 성영환, 권민정, 김보철, 김성호, 김정훈, 김태수, 박기석, 복상문, 양재석, 이경열, 이선화, 이진형, 임현석, 최병석, 한성근, 한성호, 한주철 영문화 TF : 민정임, 김대환, 김선, 김지윤, 정현진, 이지영 외부자문단 : 권태복, 김동준, 김원준, 정차호, 조영선 교 정 : 박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