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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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제장 출원에서등록까지 29 Ⅰ. 출원전, 선행기술정보검색 33 Ⅱ. 출원따라하기 59 Ⅲ. 심사알아보기 79 Ⅳ. 등록신청하기 89 Ⅴ. 심판절차밟기 97 Ⅵ. 수수료납부하기

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3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사전조사 사용자등록 출원서작성 출원서접수 심사 등록 Ⅰ출원전, 선행기술정보검색 선행기술정보란? 정보요청및검색은이곳에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 출원전, 선행기술정보검색 아이디어를제품화하거나현실화하는첫단계는특허출원부터등록까지라고할수있습니다. 그전에누가나의아이디어를나보다먼저특허등록해놓았는지알아봐야겠지요! 01 선행기술정보란?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명칭, 발명의상세한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등이게재된정보자료 Q. 선행기술정보활용의유용성은? A 특허정보자료를목적에맞게상호연관시켜수집 분석함으로써기술개발, 권리취득및기업경영등각단계의의사결정시유용하게활용할수있습니다. 02 정보요청및검색은이곳에서 (1) Internet 이용국내 외정보검색 1 KIPRIS 및 KPA 검색서비스 부터 KIPRIS 를통해국내 외특허정보의무료제공 - 국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서지와전문 - 해외 서지 전문 : 미국, 일본,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및 WIPO 특허 서지 초록 : 중국특허, DOCDB

5 - 특허청행정처리정보, 등록정보및심판정보조회서비스 - 해외이용자를위한영문홈페이지및검색인터페이스 - 특허검색툴바서비스및찾아가는특허검색서비스 - 상표분야지식재산권서비스지향형웹서비스 (KIPRISPlus) - 한 영자동번역서비스 (K2E-PAT) - 과거분 ( 이전 ) SGML 공보 ( 전체 120 만건 ) 를 PDF 로변환하여통일화된공보서비스제공 행기술정보검색008 30I I 제 2 장 출원전,선2 국내검색사이트 기관 주소 구분 한국특허정보원 KIPI 무료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국내ㆍ외특허검색 : 윕스 WIPS 국내디자인검색 : 유료 줌테크놀러지브랜드워치 출원에서 등록까지 3 해외검색사이트 기관 주소 구분 국제특허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국제상표 search-struct.jsp 무료 디자인 search-struct.jsp Questel QPAT Delphion Patolis STO DERWENT Dialog Web THOMSON REUTERS 유료 외국특허청에서산업재산권을검색하시려면, 특허로홈페이지 ( 특허마당 해외정보 외국특허청에서접속하실수있습니다.

6 (2)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을통한정보검색및요청 1 특허청전자도서관직접방문과전화에의한지식재산권정보자료의검색및원문복사서비스제공 - 특허자료검색및복사서비스 - 비특허자료의검색및열람, 복사서비스 042) , FAX 042) 우 )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특허청 자료복사 : 장당 100 원 2 서울사무소 02) , FAX 02) 우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빌딩 4~5 층 3 각지역지식재산센터자료열람실 < 붙임 >2 참고 P. 158

7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사전조사 사용자등록 출원서작성 출원서접수 심사 등록 Ⅱ출원따라하기 온라인출원또는서면출원하기 출원서작성시유의사항및필요한서류 출원자격및출원일자 분할출원 변경출원및출원보정 특허 상표의국제출원 출원관련문의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8 출원 따라하기 01 온라인출원 또는 서면출원 하기 (1) 온라인으로 출원하기 특허로 홈페이지 ( 접속 사전절차 ➊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➋ 전자문서 이용신고 ❸ 인증서발급 ➍ 전자문서SW 다운로드 ①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산업재산권 출원인의 식별 아이디로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출원인은 사전에 코드를 부여받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온라인 출원인코드 신청시에는 미리 사용인감 이미지 ( JPEG 포맷 )를 준비하여 출원인 코드 신청 시 첨부해야 함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 ( 대리인 ) 기재란에 반드시 고유번호 ( 코드 )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 또는 서명 사용 ( 미기재시 반려대상 ) 출원인코드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 ( 출원신청 국내출원 출원신청사전절차 출원인 코드부여신청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 중앙 하단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민원서식 다운로드 에서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서 ( 별지 제 4 호 서식 )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출원인코드신청시출원인란작성방법 1 출원인이자연인 ( 개인 ) 일경우 : 성명과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은되었으나법인등록이되어있지않을시는자연인으로신청 2 출원인이법인일경우 : 법인명칭과법인등록번호 3 출원인이국가기관인경우 : 대한민국 ( 소속기관장 ) 4 출원인이지방자치단체인경우 : 지방자치법제 2 조에의한자치단체명 5 출원인이사립학교인경우 : 학교명이아닌학교법인명및법인등록번호 6 출원인이국 공립대학인경우 : 학교명이아닌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법인명칭및법인등록번호 2 전자문서이용신고 특허법제 28 조의 4, 특허법시행규칙제 9 조의 3 출원따라하기34 I 35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전자출원 ( 온라인출원 ) 하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전자문서이용신고서 ( 인장또는서명날인 ) 를제출하여등록을하여야함 특허로홈페이지 ( 출원신청 국내출원 출원신청사전절차 전자문서이용신청 Q. 전자문서를이용한온라인출원시장점은? A 안방이나사무실에서출원이가능하며서면출원에비해출원료가저렴합니다. 또한, 서류를파일로관리하므로문서관리가용이합니다. 3 인증서발급및재발급 출원인코드부여와전자문서이용신고가승인된후에는특허청인증서또는공인인증서를통해산업재산권출원절차를진행할수있으며, 국제출원은특허청인증서를국제 (WIPO) 규격으로변환후사용할수있음 4 전자문서 SW 다운로드 특허로홈페이지 ( 출원신청 국내출원 문서작성 SW 설치에서다운로드

10 전자출원절차 요약서, 명세서 ( 도면 ) 등작성 ➎ 출원서중간서류 ➏ 온라인제출 ➐ 등서식작성 제출결과조회 전자문서작성기 (K-Editor) 서식작성기 (KEAPS) 서식작성기 (KEAPS) 또는홈페이지 서식작성기 (KEAPS) 또는홈페이지 출원서중간서류등서식작성 수수료납부 첨부문서입력기 온라인납부또는창구납부 5 서식 / 명세서작성 문서작성 SW 를이용하여출원관련문서 ( 명세서, 보정서, 의견서등 ) 와첨부문서 ( 위임장, 증명서등 ) 를작성 첨부서류가존재하는경우첨부서류입력기를이용하여해당문서를스캐닝한후서식작성기에첨부 특허청에발송하는통지서 (.PDF) 는 서식작성기 또는 특허청홈페이지 에서다운로드 요약서, 명세서 ( 도면 ) 또는별지입력이가능한서식은전자문서작성기에서작성된문서를첨부해야만온라인제출이가능 6 온라인제출 작성된전자문서를특허청에온라인제출하고, 접수번호 ( 납부자번호 ), 출원번호, 심판번호등을부여받는단계 7 제출결과조회 특허청에제출한문서의처리결과및진행상태를확인하는단계 특허로홈페이지에서제출된서류의진행상황과제출된서류들을확인할수있음 특허로홈페이지 ( 출원신청 제출결과조회에서인증서를통해접속 이동식저장매체를이용하여출원하기 전자문서작성용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출원서및중간서류등을작성한뒤이동식저장매체 (USB, 하드디스크, FD 등 ) 에수록하여특허청에제출하면접수증및출원번호통지서교부 특허로홈페이지 ( 출원신청 국내출원 문서작성 SW 설치에서다운로드

11 인터넷출원가능시간 평일 토요일 00:00 ~ 24:00 일요일 공휴일 09:00 ~ 21:00 출원따라하기(2) 서면출원하기 우편, 방문출원 소정의양식에의해출원서등을작성한후특허청에직접또는우편으로제출하면접수증및출원번호통지서를교부 특허청홈페이지 ( 중앙하단 자주이용하는서비스 민원서식다운로드 ( 가 ) 방문접수 1 특허청고객지원실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 둔산동 920 ) 정부대전청사 4 동특허청 1 층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36 I 37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2 특허청서울사무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 역삼동 ) 한국지식재산빌딩 4~5 층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나 ) 우편접수 우 )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 둔산동 920 ) 정부대전청사특허청장 우체국소인일자를출원일로인정 ( 단, PCT 국제출원은특허청도달일인정 ) 접수증및출원번호통지서교부 신규출원서류는접수와동시에접수증및출원번호통지서가교부되며, 통지서에는고유의접수번호와출원번호가기재됨 ( 제출서류가출원이후에제출하는중간서류인경우에는접수증만발급 ) - 우편접수일경우에는출원서등서류접수후 10 일이내에접수증및출원번호통지서를출원인의주소로우편발송 접수된서류가수수료를납부해야할서류라면특허청에서발급하는납입고지서를이용하여서류접수익일까지납부

12 02 출원서작성시유의사항및필요한서류 (1) 출원서작성시유의사항 발명이물품 ( 기계, 기구, 장치 ) 에관한특허, 실용신안으로출원되는경우에는반드시도면을첨부해야함 특허 실용신안에서권리로보호받고자하는사항은명세서중 청구범위 이므로특히청구범위는유의하여작성할필요있음 상표등록출원시기재하는지정상품은출원하는상표를사용하고있거나사용하고자하는상품을기재해야함. 사용하지않거나사용할의사가없는상품을불필요하게많이기재할경우, 심사시타인의선출원또는선등록상표와저촉되는사례가발생하여거절될수있으며, 상표권등록후 3 년간등록상표를사용하지아니한상품은불사용취소심판의대상이될수있음

13 출원따라하기(2) 출원에필요한서류 권리특허 실용신안디자인상표구분 전자문서출원전자문서출원 ON- LINE 1. 출원서 : 1 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 1통 특허는필요하지않은경우도면생략가능하나실용신안은반드시첨부해야함 1. 출원서 : 1 통 2. 도면 : 1통 도면에갈음하여사진또는견본제출가능함 1. 출원서 : 1 통 2. 상표견본 : 1통 ( 가로세로각각 8cm 이내 ) 출원하는상표가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또는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상표에해당하는경우에는총 5 매이내의도면또는사진 3. 상표에대한설명서 : 1통 출원하는상표가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상표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출원서의 상표의설명 란기재로 상표에대한설명서 제출을갈음할수있음 38 I 39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FD FD 1 장과 FD 제출서를함께제출 서면출원 ON-LINE 출원시제출하는서류를각 1 부씩제출 - 대리인의경우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 1통 - 미성년자등행위무능력자가법정대리인에의하여출원하는경우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타구비서류 ( 해당자에한함 ) - 특허료 등록료및수수료감면사유기재및이를증명하는서류 1 통 - 정관및단체표장의사용에관한사항을기재한정관의요약서각 1통 ( 단체표장및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시 ) - 지리적표시의정의에합치함을입증하는서류 1통 (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시 ) - 업무의경영사실을입증하는서류 1통 ( 업무표장등록출원시 ) 출원서등작성요령은특허청고객지원실, 서울사무소, 각지역지식재산센터 ( 주로각지역상공회의소 ) 에서배부하고있으며, 특허청홈페이지에서도다운로드가능합니다. - 특허청홈페이지 ( 자주이용하는서비스 민원서식다운로드에서작성하고자하는서식을선택하신후 작성예제다운로드 에서받아보실수있습니다.

14 03 출원자격및출원일자 (1) 출원자격 특허 ( 실용신안 ) 발명 ( 고안 ) 을한자또는그승계인 디자인디자인을창작한자또는승계인 상표국내에서상표를사용하는자또는사용하고자하는자 Q. 외국인이단독으로특허출원절차를밟을수있나요? A 재외자 ( 국적여부와는무관하게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가없는자 ) 는본인 ( 법인인경우그대표자 ) 이국내에체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단독으로특허에관한절차를밟을수없고, 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가있는특허관리인을통해야만가능합니다. (2) 출원일자 출원방법전자출원직접제출우편접수 출원일자서류제출을클릭한날 특허청제출일 우체국소인일자 ( 단, PCT 국제출원은특허청도달일이출원일이됨 ) 산업재산권은동일한내용인경우먼저출원한사람에게우선권이부여되므로가능한한빨리출원하는것이좋습니다. 04 분할출원 변경출원및출원보정 (1) 분할출원 특허법제 52 조, 실용신안법제 11 조, 디자인보호법제 19 조, 상표법제 18 조 1 2 이상의발명을하나의특허출원으로신청한경우그일부를하나이상의출원으로분할하여출원하는것 2 효과 : 분할출원의출원일은최초출원일로소급함

15 3 기간 특허 실용신안 이전출원을기초로하는경우 이후출원을기초로하는경우특허결정의등본을보내기전까지 ( 단, 거절이유를통지받은경우에는의견서제출기간내로한정 )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제 11 조 (1 디자인 1 디자인등록출원 ) 의규정에위반하여 2 이상의디자인을 1 디자인등록출원으로출원한자와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디자인보호법제 18 조제 5 항에따른보정을할수있는기간에가능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로부터 30 일이내 1 재심사청구와동시에 2 거절결정불복심판을청구할수있는기간이내 2 이상의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상표등록출원한경우상표법제 14 조및제 15 조의규정에의한보정을할수있는기간에가능 출원따라하기40 I 41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2) 변경출원 특허법제 53 조, 실용신안법제 10 조 ( 이후출원을기초로하는변경출원부터 ), 상표법제 19 조 1 대상 : 1) 특허와실용신안간, 2)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제외 ) 간, 3) 지정상품추가출원을상표등록출원으로변경가능 ( 단,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기초가된등록상표에대하여무효심판또는취소심판이청구되거나, 소멸한경우에는변경불가 ) 2 효과 : 변경출원은원출원일에출원된것으로봄 ( 원출원은취하된것으로간주 ) 3 기간 특허 실용신안 : 원출원이최초의거절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일까지 상표 : 최초출원의등록여부결정또는심결이확정되기전까지 (3) 출원보정 ( 가 ) 보정서종류 1 제출원인에의한분류 통지에의한보정 : 특허청이보정통지를한사항에대한보정 자진보정 : 특허청의보정통지와상관없이출원인이스스로명세서등을보정

16 2 제출내용에의한분류 출원서등보정 : 제출한서류의 1) 서지부분의정정, 2) 발명자의추가및삭제, 3) 미납된수수료납부, 4) 기타첨부서류의제출, 5) 상표및서비스표지정상품보정등 명세서등보정 : 1) 발명의명칭, 2) 요약서, 3) 명세서, 4) 청구범위, 5) 도면등의보정 단독디자인과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디자인무심사간상호출원변경을하기위한보정 ( 나 ) 보정서제출시주의점 1 명세서등보정과출원서등보정을동시에하고자하는경우각각별도의보정서사용 2 출원인및출원인코드를부여받은발명자의성명, 주소, 인감, 서명, 전화번호등을보정하는경우에는출원인코드정보변경 ( 경정 ), 정정신고서 * 를이용 3 명세서등의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보정 4 서면출원후보정서를제출하고자하는경우 전자화기관으로부터전자화파일송부전 : 식별번호 단위보정은불가능하며 식별항목 단위의서면보정만가능 전자화기관으로부터전자화파일송부후 :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서면또는전자문서보정모두가능 ( 다 ) 보정의정도 신규사항을추가하지않는범위내에서하여야하며, 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기술적사항의범위를벗어나서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 ( 라 ) 권리별보정가능기간 < 붙임 >3 의 (2) 참고 P.160

17 출원인코드정정신고 출원따라하기출원인코드를이중부여받거나잘못부여받아이를정정하는경우 42 I 43 출원인코드정보변경 ( 경정 ), 정정신고서 [ 출원인코드정정 ] 에정정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제출 - 정정내용증명서류 : 사유서 ( 양쪽코드의정보가상이할경우동일인임을증명하는서류 ) 동일인임을확인하는정보 - 외국인 : 성명과주소로확인 - 외국법인 : 명칭과주소로확인하며대표자정보도동일하면더정확함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양쪽코드상정보가다르면출원인정보변경으로정보를일치시킨후출원인코드정정하는것이좋음 설정등록이후하나의출원인코드번호로관리하고자하는경우 이전등록된건 - 설정등록된이후출원인코드정정은불가능 이후등록된건 - 아직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을하지않은건인경우,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시앞으로관리하고자하는출원인코드번호를입력하여정정가능

18 05 특허 상표의국제출원 (1) PCT 국제출원 ( 가 ) 해외출원의필요성 특허독립 ( 속지주의 ) 의원칙상각국의특허는서로독립적으로반드시특허권등을획득하고자하는나라에출원을하여그나라의특허권등을취득하여야만해당국에서독점배타적권리를확보할수있음따라서한국에서특허권등의권리를취득하였더라도다른나라에서권리를취득하지못하면그나라에서는독점배타적인권리를행사할수없음이러한 1 국 1 특허의원칙때문에해외출원이필요하며, 해외출원을하는방법에는전통적인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대별됨 ( 나 ) 해외출원방법은? 1 전통적인출원방법 특허획득을원하는모든나라에각각개별적으로특허출원하는방법으로파리루트를통한출원이라고도함다만, 선 ( 先 ) 출원에대한우선권을주장하여출원하는경우선출원의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해당국가에출원하여야우선권을인정받을수있음 2 PCT 에의한출원방법 PCT( 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국적국또는거주국의특허청 ( 수리관청 ) 에 PCT 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그로부터정해진기간이내에특허획득을원하는국가 ( 지정 ( 선택 ) 국가 ) 로의국내단계에진입할수있는제도로 PCT 국제출원의출원일이지정국가에서출원일로인정받을수있음다만, 선 ( 先 ) 출원에대한우선권을주장하여출원하는경우선출원의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PCT 국제출원을하여야우선권을인정받음 특허, 실용신안에한정 발명만이 PCT 를통하여특허, 실용신안권등으로보호가능하며, 디자인및상표는각각별도의협약에따라처리됨 우선권주장 예를들어체약국 A 에특허출원을한자가그출원발명과동일한발명을 1 년이내에체약국 B 에특허출원시우선권주장을하면, B 국특허청은신규성, 진보성, 선원등을판단함에있어 A 국에출원한날을출원일로인정하여주는제도

19 출원따출원인라하기< 해외직접출원 > <PCT 국제출원 > 국내출원 국내출원 PCT 국제출원 조약및조약규칙에서정하는방식및언어로기재된출원서등을 PCT 체약국특허청이나국제사무국에제출 국제조사 선행기술조사및특허성유무판단 국제공개 44 I 45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국제출원서류및국제조사보고서등을전자적형태로공개 국제예비심사 특허성유무에관한예비적판단 해외출원 ( 파리루트 ) 각국국내법에서정하는방식및언어로작성된출원서류를각국특허청에제출 번역문제출 ( 국내단계진입 ) 우선일로부터 30 개월 ( 일부제외 ) 이내에각지정국이요구하는언어로작성된번역문및수수료를각지정국에제출및납부 A 국특허청 B 국특허청 C 국특허청 지정관청 A 지정관청 B 지정관청 C 심사 심사 심사 심사 활용 출원공고 출원공고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20 ( 다 ) PCT 국제출원절차 PCT 절차도 필수적절차 선택적절차 출원인 ➊ PCT 국제출원 수리관청 조사용사본송부 기록원본송부 ➋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출원인 선행기술조사특허성유무판단 국제예비심사청구 국제조사보고서및견해서작성 ➍ 국제예비심사기관 ➌ 국제공개 특허성유무판단 국제출원, 국제조사보고서송달 ➎ 지정, 선택관청 국제예비심사보고서작성 각국특허청의국내법에의해개별적으로심사

21 1 PCT 국제출원 출원인이한국어, 영어또는일어로작성한국제출원서류를 3 부작성하여수리관청에제출하면수리관청은서류작성의적정여부등에대한방식심사를함방식심사결과이상이없으면국제출원일을인정하고, 하자가있으면보정또는보완할것을출원인에게통지함 PCT 국제출원을할수있는자대한민국국민 ( 자연인 법인 ), 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를가진외국인 ( 자연인 법인 ), 그리고이들을대표자로하여이들과공동출원하는외국인, 1인이상의대한민국국민이나국내에주소또는영업소를가진외국인과공동으로국제출원하는자 국제출원서류 i)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필요한경우도면, 서열목록, 위임장등을제출함 명세서도 PCT 규칙에서규정하는기술순서에따라작성하여야하며, 국내출원과달리명세서와청구범위를구분하여별도로작성해야함 - 이외에도수수료계산서, 대리인이있는경우위임장, 기타필요한증명서류를첨부할수있음 - 미생물을기탁할경우에는미생물기탁증을명세서의일부로작성 제출하여야하고, 유전공학관련서열목록을제출할경우에는이를수록한전자매체를함께제출하여야함 ii) 제출방법 - 서면출원국제출원서류 3 부를수리관청에직접제출하거나우편또는팩스로제출 - PCT-SAFE 를이용한출원 PCT-SAFE EASY MODE 에의한출원및 PCT-SAFE 에의한전자출원 PCT-SAFE 에의한출원서작성및제출은특허로홈페이지 ( 출원신청 PCT 국제출원을통해작성및제출이가능함 출원따라하기46 I 47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수수료납부필수적으로납부하여야하는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를국제출원의접수일로부터 1월이내에납부하여야함수수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 1 개월의기간을추가로지정하여보정요구 ( 가산료부과 ) 서가발송되며, 그보정기간내에도수수료가납부되지않은경우에는국제출원은취하간주됨

22 국가지정 출원서의제출은국제출원일에조약에가입된모든체약국을지정한효과가있음 다만, 독일, 일본, 한국의경우소위 자기지정 제도와관련하여별도로그지정여부를표시할수있도록하고있음 2 국제조사기관의국제조사 내국인이신청가능한국제조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 일본어출원에한함 ) 국제조사기관은선행기술조사및특허성에관한판단을하여국제조사보고서및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를작성한후출원인및국제사무국에송부함 출원인은국제조사보고서및견해서를참조하여이후의절차진행에대한판단자료를활용하고, 필요한경우 1 회에한하여 청구범위 를보정할수있으며당해보정서는국제사무국에직접제출하여야함 3 WIPO 국제사무국의국제공개 출원단계가어디까지진행되었는지에관계없이출원후일정시점에이르면모든출원에대하여그내용을강제적으로공개하고여기에일정한법률적보호를부여하는제도 국제공개시기 - 일반공개 : 우선일로부터 18 개월경과직후 - 조기공개 : 출원인이국제사무국에청구하는경우 국제공개형식 WIPO 국제사무국이국제출원서류및국제조사보고서를전자적형태로공개하고이를출원인에게통보하는안내서를발송하며각지정관청의요청에따라송부함 국제공개언어현재국제공개언어는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의 10 개의언어이며, 이들언어로출원된경우에는각각이들언어로공개됨 부터기존에한국어 PCT 국제출원시제출되던국제공개용영어번역문을제출할필요가없음 4 국제예비심사기관의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는출원인의임의선택적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기관에직접청구해야함

23 국제예비심사기관은국제출원의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특허성에관하여심사한후, 그에대한예비적이고비구속적인판단을내리고, 이를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작성하여출원인및국제사무국에송부함 내국인이신청가능한국제예비심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 국제조사절차를일본특허청에서행한경우에한함 ) 국제예비심사청구기간국제조사보고서 ( 또는부작성선언서 ) 및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발송일로부터 3개월또는우선일로부터 22개월중늦게만료하는날이전 ( 이후출원부터적용 ) - 개정된조약에의한국내단계진입기간 ( 통상우선일로부터 30 개월, 단우리나라는 31 개월 ) 을적용받지아니하는국가 ( 룩셈부르크, 우간다, 탄자니아 ( 현재 ) 에대한절차를밟고자하는경우우선일로부터 19 개월이내에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제출하여야함 출원인은국제예비심사청구시부터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작성되기전까지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을보정할수있으며 ( 요약서는해당되지않음 ) 당해보정서는국제예비심사기관에직접제출하여야함 출원따라하기48 I 49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작성국제예비심사기관은특허성유무를판단하여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 (PCT 규칙 69.1) 로부터 6개월또는국제예비심사를위한번역문접수일로부터 6개월중늦은날까지작성하여출원인및국제사무국에송부함 5 지정관청 ( 선택관청 ) 에대한번역문등제출 출원인이국내단계절차를밟기로결정한지정국에대하여는통상우선일로부터 30 개월 ( 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20 개월 ) 이내에지정국의국내법에따른국내출원절차를밟아야함 번역문미제출의효과출원인이소정의기간내에상기와같은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해당 PCT 국제출원은취하된것으로간주함 심사의진행출원인으로부터번역문등을제출받은각지정관청 ( 선택관청 ) 은국제조사보고서및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자국법에따라심사한후특허부여여부를결정함 각국별국내단계진입기한 WIPO 웹사이트를통해체약국별국내단계진입기간을확인할수있음

24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와국내단계 national phase 각지정국에대한번역문제출시점을기준으로번역문제출이전단계의절차를 국제단계절차 라하고, 그이후의절차를 국내단계절차 라한다 PCT 국제출원 번역문제출시점 ( 통상우선일부터 30 개월 ) 특허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국내단계 (national phase) 수리관청 지정 선택관청 PCT 국제출원의주요기간별절차 Timetable ( 단위 : 월 ) PCT 국제출원 국제조사보고서및견해서 우선권서류송달신청 국내단계진입 (LUTZUG) 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기한 국내단계진입 국내출원 수수료기한 국제공개 청구범위보정 수수료최종기한 국제예비심사청구 견해서대응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보충적국제조사보고서 보충적국제조사신청 국제출원보정 (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 * 주요기간별절차를가장일반적인상황에맞추어 월 단위로표시하여도표화한참조자료임

25 ( 라 ) PCT 국제출원의장 단점 PCT 장점 PCT 단점 구분 PCT 국제출원해외직접출원 ( 파리루트 ) 출원일인정 특허가능성제고 출원서류작성 무모한해외출원방지 수수료감면 국제출원비용 이중적심사절차 기간의엄격성 1회 PCT 국제출원으로다수가입국에직접출원한효과 간편 지정국가진입전에국제조사및예비심사절차를통해특허성유무를사전에판단 유리 하나의언어 ( 우리나라 : 국어, 영어, 일어중택일 ) 로출원서류를제출 용이 지정국에진입 ( 우선일부터 30 개월내 ) 하기전에특허획득가능성을검토하고, 지정국의시장성을조사하여국내절차진입여부를결정 불필요한비용지출 / 무모한해외출원방지 PCT 국제출원을통한국내단계진입시자국의특허수수료를일부감면 일부비용절감 PCT 국제출원비용 * 추가발생 ( 지정국의국내단계진입시에는개별국출원과동일한비용소요 ) < 국제출원비용 > * 국제출원료 + 조사료등 : 288만원 * 국제단계대리비용 : 120~150만원추가소요비용계 : 408~438만원 국제조사및국제예비심사를받은후국내진입후지정국에서새로이심사 (2 회 ) 를받아야하므로이중적심사절차를거쳐야함 PCT 국제출원단계에서준수기간 ( 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진입기간등 ) 이엄격히정해져있어그기간을넘길경우불이익발생 출개별국가마다직접해외출원 50 I 51 개별국가의법률이정한특허요건에따라특허성유무를판단제 2 장개별국가가허용한언어로만출원출원서류작성에서등록개별국가로해외출원전에출원인이까직접선행기술조사및특허획득지가능성을판단해야함수수료감면은자국법률의기준에해당 ( 중소기업, 장애인등 ) 하여야하므로외국인은대부분적용되지않음개별국가의출원비용만소요 비용절감 ( 국제출원비용없음 ) * 국제출원단계의비용없음개별국가의심사절차만거침 (1회) 심사절차간편 * 국제출원단계의심사절차없음개별국가진입후의기간준수의무는 PCT와동일 * 국제출원단계의절차없음 원따라하기

26 ( 마 ) 용어해설 1 국제조사기관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출원된발명의선행기술의존재여부조사및특허성유무에대한판단을해주는기관 2 국제예비심사기관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발명의예비적이고비구속적인실체심사를수행하는기관 3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 IB 국제공개, 변경통지서송부등 PCT 절차업무를담당하는기관 4 수리관청 Receiving Office : RO PCT 국제출원서를접수하는국내관청 ( 특허청 ) 5 지정관청 Designated Office : DO PCT 국제출원을통해권리를보호받고자하는국가의국내관청 6 선택관청 Elected Office : EO 지정관청중에서예비심사결과가활용되기를희망하는국가의특허청 ( 바 ) 참고사항 1 도달주의채택 PCT 국제출원은국내출원과달리우체국소인확인일을출원일로인정하는것이아니라특허청에실제로서류가도달한날을접수일로인정 2 지정국의추가또는삭제가능여부? 지정국의삭제는가능하지만추가는불가 - 지정국의삭제는 지정취하서 의제출로신청할수있으며, 이후국제출원부터는국제출원시특정체약국의지정을제외하지않는한국제출원일당시의모든체약국이지정국이되는자동지정제도가도입되어지정국이추가되는제도는없어짐 3 우리나라를지정국으로하는국제출원을국어로제출한경우우리나라국내단계진입시에는국내단계진입기한이내에출원인의성명 주소, 발명의명칭, 발명자의성명 주소,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를기재한서면을제출 ( 특허법제 203 조 )

27 ( 사 ) 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A, B 국가에공통으로특허가출원된경우, A 국에서특허가가능하다는결정이 내려지면, B 국은 A 국의심사결과를활용하여해당특허를다른출원에비해신속하게심사하는제도 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의효과 출원인은일반심사에비해신속한심사로해외에서조기에특허권획득이가능하고, 특허청은외국의심사결과를상호활용함으로써, 심사품질향상및심사부담경감 우리나라의특허심사하이웨이의실시현황 우리나라는 9 개국 (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 과시행중 출원따라하기52 I 53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심사하이웨이 (PPH) 를통한우선심사 ( 대상 ) 제 1 청이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제 1 청출원의청구항과실질적으로동일한청구항을갖고있는제 2 청출원 우선심사 제 1 청출원 특허가능하다는명시또는특허결정 우선권주장 제 2 청출원 PPH 신청 (2)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 가 ) 외국에서상표를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상표를보호받으려면우리나라상표법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상표등록을받아야하는것처럼, 해당국가에서상표를보호받으려면각국가의법과절차에따라상표를등록받아야함

28 ( 나 ) 외국에상표를출원하려면? 외국에상표를출원하는방법은크게구분하면 2 가지가있으며, 하나는전통적인방법으로파리협약에근거하여각국가에직접출원하는방법이고, 다른하나는마드리드협정과마드리드의정서를포함하는마드리드시스템을이용하여하나의출원서에여러국가를지정하여동시에상표를출원하는방법임 < 해외직접출원과마드리드국제출원절차의비교 > 해외직접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출원인 출원인 한국특허청 ( 본국관청 ) WIPO ( 국제사무국 ) B 국 C 국 D 국 B 국 C 국 D 국 각국별언어로출원서작성 각국별출원절차 영어 불어 스페인어중 1 개로출원서작성 하나의출원절차 ( 다 ) 마드리드국제출원개요및효과 1 기초요건 i) 대상이되는표장 국제출원의대상이되는표장은우리나라의특허청 ( 본국관청 ) 에계속중인상표등록출원 ( 기초출원 ) 및 / 또는등록상표 ( 기초등록 ) 의표장과엄격히동일하여야함 ii)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의범위 국제출원에서지정가능한상품 ( 서비스업 ) 은기초출원 ( 등록 ) 의지정상품 ( 서비스업 ) 과동일또는그범위이내여야함

29 2 출원인대한민국특허청에국제출원을할자격을가진자 i) 대한민국국민이거나대한민국안에주소 ( 법인인경우영업소 ) 를가진외국인으로서대한민국특허청에계속중인자기의상표등록출원또는자기의둥록상표를가진자 ii) 2 인이상이공동으로국제출원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모두가위의요건을충족하고있을것 3 국제출원의언어 i) 국제출원언어는영어, 불어또는스페인어중본국관청이정함 ii) 대한민국특허청은영어를선택함 4 국제등록 출원따라하기54 I 55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i) 국제사무국은본국관청을경유하여제출된국제출원이의정서상의요건에합치한다고인정할경우이를국제등록부에등록 ii) 국제사무국이국제출원을본국관청이접수한날로부터 2 개월이내에접수한때에는본국관청이접수한날이국제등록일이됨 iii) 본국관청이국제출원서를접수한날로부터 2 개월이후에국제사무국이국제출원서를접수하는경우에는국제사무국이접수한날이국제등록일이됨 iv) 국제사무국은당해국제등록사실을지정국관청및본국관청에통보하고출원인에게증명서면을송부 5 국제등록의존속기간 i) 국제등록은국제등록일로부터 10 년간유효하며, 10 년마다갱신할수있음 ii) 국제사무국에한번의갱신신청으로각지정국모두에대하여갱신가능 6 지정국관청심사 지정통지를받은각지정국관청은보호를거절하는취지의통지를일정기간 (1 년또는 18 개월 ) 내에국제사무국에통보하지않으면해당지정국은그표장을지정국에등록된것과동일한보호를해야함

30 마드리드국제출원종합절차도 본국관청방식심사 국제사무국방식심사 지정통지 지정국관청심사 존속기간갱신 ( 매 10 년간씩 ) 18 개월 국제출원서제출일 ( 국제등록일 ) 2 개월이내평균 2 개월 심사처리기한 ( 기산일 : 국제사무국지정통지일 ) 10 년 존속기간만료 ( 기산일 : 국제등록일 ) ( 라 )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의장점및종속성 1 장점 i) 해외상표출원절차의간편 본국관청 ( 대한민국특허청 ) 에하나의출원서를제출하는것에의해여러나라에동시에출원한효과를갖게됨 ii) 상표권관리의간편 각나라마다존속기간갱신, 소유권이전, 명칭변경신청등의절차를따로할필요가없이국제사무국에만신청하면모든지정국에서동일한효과를갖게됨 iii) 사후지정에의한보호확장의가능 사후지정절차에의해최초출원시에지정하지않았던국가는물론국제출원시에특정국가에대하여상품 ( 서비스업 ) 을한정하여지정한경우에도국제등록의범위이내라면지정하지않았던상품 ( 서비스업 ) 을사후에추가지정할수있음 2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의종속성 i) 국제출원의기초출원 ( 등록 ) 이국제등록일로부터 5 년의기간이만료되기전에거절 포기 무효등이된경우 ( 제 3 자에의한집중공격에의해전부또는일부의효력이소멸된경우와기초출원인의자진감축보정, 기초등록권자의존속기간미갱신등스스로효력을전부또는일부소멸시킨경우모두포함 ) ii) 국제출원에의한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의전부또는일부에관한국제등록이취소되고, 그결과로모든지정국에서국제등록의효과도국제등록이취소된범위내에서효력을상실되는것을말함

31 iii) 집중공격 (Central Attack) 본국관청에출원중이거나등록된기초출원 ( 등록 ) 을일정한기간내에소멸시키면, 국제등록부상의국제등록이소멸하게되어각지정국에서심사중인것뿐만아니라, 각지정국의심사를거쳐등록되어있는국제출원까지모두효력을상실시킬수있는제도임. 따라서이해관계인이본국관청의기초출원 ( 등록 ) 을집중공격하여이를소멸시키면지정국에서등록된상표를모두무효시킬수있음 ( 마 ) 용어해설 1 국제상표등록출원 i) 우리나라영역안에서표장 ( 상표 ) 을보호 ( 등록 ) 받기를원하여우리나라를지정하여통지된국제출원 ii) 우리나라를지정한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출원 으로간주함 2 국제출원 좁은의미로는국내출원인이우리나라특허청 ( 본국관청 ) 을통하여해외에서상표를보호받기위해각국가를지정하여국제사무국에제출하는출원을말하지만, 넓은의미로는좁은의미의국제출원과국제상표출원을모두일컬어국제출원이라고도함 출원따라하기56 I 57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3 국제등록 international registration i) 국제사무국의국제등록부에등록된국제출원 ii) 국제사무국은국제등록이된이후각지정국에상표가출원되었음을통보하고각지정국은이때부터심사를하게되므로각지정국에서의국내등록과는구별됨 4 기초출원또는기초등록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에서는본국관청에출원중인국내상표등록출원또는본국관청에이미등록된국내등록상표가있어야만국제출원이가능함. 이때전자를기초출원, 후자를기초등록이라고하고기초출원및 / 또는기초등록은둘이상일수있음 5 본국관청 office of origin 기초출원또는기초등록이계속중인국가의특허청 6 지정국관청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국제사무국으로부터송부된국제출원의등록여부를심사하는관청

32 ( 바 ) 출원서제출등 1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서제출 영어로작성한국제출원서 (MM2) 1 부를국제출원서등제출서에첨부하여제출 ( 전자출원과서면출원모두가능 ) 위서식은특허청마드리드홈페이지 ( 국제출원절차 서식작성요령에서다운로드가능함 2 국제출원수수료납부 국제출원서에기재한금액을스위스프랑으로국제사무국에직접납부 ( 사 ) 가입국현황 마드리드의정서가입국은 현재 84 개국임 ( 아 ) 참고자료 1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전용홈페이지 : 2 WIPO 마드리드홈페이지 : 3 국제등록부조회홈페이지 : 4 국 영문상품명칭검색서비스 : 특허로상품분류코드 5 NICE 9 판영문명칭검색 : 6 WIPO 인정목록검색 : 7 국제출원수수료계산 : 06 출원관련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청출원과 ( 국내출원 ) 042) 특허청국제출원과 ( PCT 마드리드 ) 042) , 5279

33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사전조사 사용자등록 출원서작성 출원서접수 심사 등록 Ⅲ심사알아보기 특허 실용신안심사절차 디자인심사절차및특유의제도 상표심사절차및특유의제도 맞춤형심사제도운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4 심사알아보기 01 특허 실용신안심사절차 특허출원 방식심사 (1) 출원후 1 년 6 개월 출원공개 (2) (3) 심사청구 ( 출원후 5 년이내 ) 예 아니오 실용신안은 3 년이내 취하간주 실체심사 (4) 거절이유발견? 예 의견제출통지 (5) (6) 의견서 보정서 아니오 (7) 심사 아니오 거절이유발견? 예 (11) 재심사 ( 1 회에한함 ) 거절결정 (9) 불복심판 (10) 재심사청구 ( 명세서등보정 ) 특허결정 (8) 무효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35 (1) 방식심사 출원인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여부등법령에서정한형식적요건에적합한지를심사하며, 미비사항이있는경우에는반려될수있다. 방식심사와관련한지정기간 절차의보정기간은 1 월이내가원칙 연장이가능한기간은통산하여 4 월임 ( 다만, 신청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가발생하거나국내단계에진입하는국제특허출원등지정기간의추가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추가연장가능 ) 심사알아보기60 I 61 제 2 장 (2) 출원공개 비밀로유지될필요가있는출원을제외하고계속중인모든특허출원은출원일 ( 조약우선권 * 이나국내우선권 * 이주장된경우그우선일 ) 로부터 1 년 6 월이경과한때또는그기간이경과되기전이라도출원인의신청이있는때에공보에공개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조약우선권주장 특허법제 54 조, 실용신안법제 11 조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제도는조약에의하여우리나라국민에게우선권을인정하는당사국 ( 파리협약에의한동맹국, TRIPS 협정에의한회원국및양자간조약에의한조약당사국 ) 국민이그당사국또는다른당사국에특허출원을한후동일발명에대하여우리나라에출원하여우선권을주장하는때에는특허법제 29 조및제 36 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그당사국에출원한날을대한민국에출원한날로인정하는제도이다. * 우선권주장절차우리나라에특허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시출원서에우선권주장의취지, 최초출원국가 ( 제 1 국 ) 명및출원연월일을기재하여야하며,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이내에우선권증명서류를특허청에제출하여야함 국내우선권주장 특허법제 55 조, 실용신안법제 11 조 선출원을기초로하여당해선출원을보다구체화하거나개량 추가하는발명에대하여통상의출원절차로출원할경우자신의선출원과동일발명으로거절되게되거나또는선출원의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하여이들발명을추가하는경우에는신규사항추가등에의하여거절결정될수있다. 국내우선권주장제도는이와같은경우를보호하기위하여선출원에기재된발명과동일한발명은선출원일에, 추가된발명은우선권주장출원의출원일에출원한것으로인정하여주는제도이다. * 우선권주장이불가능한경우 특허법제 55 조제 1 항 - 특허출원이선출원일로부터 1 년을경과하여출원한경우 - 선출원이분할출원이나변경출원인경우 - 특허출원시에선출원이포기 무효또는취하된경우 - 특허출원시에선출원이특허여부의결정또는심결이확정되는경우등

36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유무와관계없이출원후일정기간이지나면그출원내용을사회일반인이알수있도록공표하는제도 공개의효과 - 서면경고가능, 보상금청구권발생 출원인은출원공개 ( 외국어로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국내공개, 국어로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국제공개 ) 된발명과동일한발명을업으로서실시하는자에게서면으로경고가능 경고를받거나출원공개된발명임을알고업으로실시한자에게그때부터특허권설정등록시까지의기간동안실시한것에대해서보상금지급을청구할수있는권리발생 다만, 보상금청구는특허권설정등록후행사가능 정보제출출원공개전에도출원계속중이면누구든지해당발명이등록될수없다는취지의정보를증거와함께특허청에제출할수있음 상표법의손실보상청구권원칙적으로출원공고후에는출원인이경고를하고업무상손실에상당하는보상금을청구할수있음 ( 출원공고전에도상표등록출원의사본을제시하고경고한경우에는가능 ) (3) 심사청구 특허출원은심사청구가있는때에한하여심사한다. 심사청구는누구든지할수있고, 심사청구기간은출원일로부터 5 년 ( 실용신안등록출원의경우에는 3 년 ) 이내이다.

37 심사청구제도 심사알아보기62 I 63 심사청구제도는심사업무를경감하기위하여모든출원을심사하는대신출원인등이출원일로부터일정기간이내에심사청구를한출원에대하여만심사청구의순서에따라심사하는제도 심사청구는취하가안되며일정기간내출원심사의청구가없는때에는그출원은취하한것으로간주함 특허출원일로부터 5 년이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일로부터 3 년이내 심사청구제도없이출원순서에따라심사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4) 실체심사 심사착수는심사청구접수순서대로하며, 출원절차가특허법제 46 조의방식에위반되지는않는지, 특허법제 62 조각호 ( 신규성, 진보성등 ) 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거절되어야하는지등을심사한다. 지금출원된건은평균약 17.4 개월후에심사를실시하게되며 ( 상반기기준 ), 이는미국 ( 25.7 개월 ), 일본 ( 28.9 개월 ) 에비해빠른편임심사착수기간이오래걸리는이유는우리나라에심사청구된출원건수가연간 17 만여건으로매년누적된출원이쌓여있기때문이며, 출원의실제심사진행사항은특허청홈페이지 특허로 를통해서확인할수있음 (5)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특허출원이특허법제 62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거절결정을하고자할때에는거절결정에앞서출원인에게의견서를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 통계에따르면심사건의 90.2% 정도가의견제출통지서를받고, 출원대비최종등록결정률은약 62% 로나타나고있음 ( 누계기준 ) 특허, 실용신안실체심사와관련된지정기간 - 의견서등제출지정기간은 2월이내가원칙 - 지정기간은최대 4개월까지연장 ( 2월 +2월 ) 할수있고, 추가로더연장할경우에는연장이필요한사유를소명해야함

38 (6) 의견서 / 보정서 출원인은심사관의거절이유통지에대응하여의견서를제출할수있고, 특허법제 47 조에따라심사관이의견제출통지서에서지정한의견서제출기간이내에보정서를제출하여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할수있다. (7) 심사 출원인이의견서를제출한경우제출된의견서를반영하여거절이유가유지될수있는지를다시심사한다. 만약, 의견서제출기간이내에보정서도같이제출한경우에는해당보정서에의한보정사항을반영하여심사한다. (8) 특허결정 심사관은심사에착수하여심사한결과거절이유를발견할수없는때에는특허결정을한다. 직권보정 심사관은특허결정을할때명세서, 도면또는요약서에명백히잘못기재된사항을발견한경우직권으로보정할수있다. 직권보정된사항은특허결정등본과같이출원인에게통지된다. 출원인은설정등록을위한특허료를납부하기전까지의견서를제출하여직권보정사항을받아들일지를결정할수있다. (9) 거절결정 심사관은의견서및보정사항을반영하여다시심사한후에도의견제출통지서에서지적된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거절결정을한다. 거절결정서를받은경우에는특허청에 재심사청구 를하거나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을제기할수있음 (10) 보정 / 재심사청구 출원인은거절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 일 ( 법정기간이연장된경우에는그연장된때까지 ) 이내에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하여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재심사청구에의한거절결정은취소간주된다.

39 (11) 재심사 재심사청구가있는경우그전에했던거절결정은취소된것으로보므로통상의출원심사와같이보정서를반영하여다시심사한다. 심사알아보기64 I 65 재심사청구요건 1 특허거절결정된출원일것 - 무효, 취하된출원은재심사대상이아님 - 재심사에따른재거절결정이있는경우다시재심사를청구할수없음 ( 단, 재심사에따른재거절결정이심결에의해취소된경우는제외 ). 다시재심사청구시반려함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2 특허거절결정에대한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없을것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있는경우재심사청구는반려대상임 3 명세서등의보정을하면서재심사청구할것 - 명세서등보정서에재심사청구의취지를기재함으로써이루어짐

40 02 디자인심사절차및특유의제도 (1) 흐름도 디자인등록출원 ➊ 방식심사 신청 ( 선택적 ) 출원공개 ( 공개공보게재 ) 무심사 ( 무심사물품 ) ➋ 실체심사 ( 심사물품 ) 공업상이용가능성, 창작성미비경우 거절이유발견? 예 ➌ 의견제출통지 의견서 보정서 등록결정 아니오 예 거절이유해소? 이의신청 ( 등록공고일부터 3 개월 ) 이의신청서 답변서 아니오 재심사청구 ( 도면등보정 ) ➍ 거절결정 이의인정? 불복심판 예 아니오 ➎ 등록결정 무효심판 특허심판원 등록취소 등록유지 특허법원 대법원

41 1 방식심사 출원인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여부등법령에서정한형식적요건에적합한지를심사하며, 미비사항이있는경우에는반려될수있다. 심사알아보기66 I 67 방식심사와관련한지정기간 절차의보정기간은 1월이내가원칙 연장이가능한기간은통산하여 4월임 ( 다만, 신청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가발생하거나국내단계에진입하는국제특허출원등지정기간의추가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추가연장가능 ) 제 2 장 2 실체심사 심사착수는출원순서대로한다.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에따라처리기간의차이가있을수있으며공업상이용가능성, 용이창작성, 신규성등이있는지여부를심사한다. 지금출원된건은평균약 10개월이소요되나 ( 기준 ) 12 년에는 9개월로단축할계획임 출원의실제심사진행상황은특허청홈페이지 특허로 를통해서확인할수있음 출원에서 등록까지 3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거절이유발견시그이유를출원인에게통지하고기간을정하여의견서또는보정서제출기회를부여하며, 의견서또는보정서를제출하여야심사가계속될수있다. - 통계에따르면심사건의 45% 정도가통지서를받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디자인실체심사와관련된지정기간 - 디자인과관련된의견서등제출지정기간은 2월이내가원칙 - 필요한경우 2회 ( 매회 1월 ) 에한하여, 일괄하여 2회까지지정기간연장가능 4 거절결정 최종적으로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으면거절결정을한다. 거절결정서를받은경우에는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을제기하면다시한번판단을받을수있음 5 등록결정 심사결과거절이유를발견할수없을때에는등록결정하며, 출원인이등록료를납부하면특허청장은설정등록하고등록공고한다.

42 디자인무심사제도직물지, 포장지, 의복등과같이유행성이강하고모방이용이한라이프사이클이짧은품목에대해공업상이용가능성, 창작성여부만을심사 ( 선행디자인조사는하지않음 ) 하여등록시킴으로써조기에디자인권을부여하는제도 1-1 무심사출원에대한기본요건심사 출원서가접수되면방식심사후심사관이출원순서에따라공업상이용가능성및용이창작여부를심사한다. 2-1 무심사출원에대한이의신청 무심사로등록된디자인권중에는실체적등록요건이결여된디자인이존재할가능성이있어간편한행정절차에의하여등록을취소시킬수있는이의신청제도를운영하며제 3 자가이의신청을하면정식심사를받게된다. 무심사등록된디자인권에대해누구든지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등록공고후 3 월이되는날까지이의신청이가능하다. 이의신청이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심사관 3 인합의체의취소결정으로등록디자인권을조기에취소한다. (2) 디자인보호법상특유의제도 1 유사디자인제도 자기의등록디자인이나등록출원한디자인 ( 기본디자인 ) 에유사한디자인을유사디자인으로등록함으로써디자인권의모방 도용을사전에방지할수있는제도

43 2 한벌물품의디자인제도 2 이상의물품이한벌의물품으로동시에사용되고한벌전체로서통일성이있는경우에는하나의디자인으로등록받을수있는제도 ( 한벌의다기세트, 한벌의응접세트등법정 86 개물품,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심사알아보기68 I 69 3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최초등록료납부일까지출원인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디자인권설정등록일로부터 3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디자인공보등에공고하지아니하고디자인을비밀상태로유지할수있는제도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 개의출원서에 1 개의디자인을출원하여야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한하여 20 개이내의디자인을 1 출원서에출원할수있게함으로써출원절차를대폭간소화한제도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5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부분 ( 커피잔의손잡이부분, 안경테의귀걸이부분등 ) 에관한디자인도등록을받을수있도록한제도 6 글자체디자인제도 글자체 [ 기록이나표시또는인쇄등에사용하기위하여공통적인특징을가진형태로만들어진한벌의글자꼴 ( 숫자, 문장부호및기호등의형태를포함 )] 도물품으로의제하여보통의디자인과동일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한제도

44 03 상표심사절차및특유의제도 (1) 흐름도 상표등록출원 ➊ 방식심사 ➋ 실체심사 아니오 거절이유발견? 예 ➌ 의견제출통지 의견서 보정서 ➍ 출원공고 ( 공중심사 2 개월 ) 예 거절이유해소? ➎ 이의신청 아니오 이의신청서 답변서 아니오이의인정? 예 ❻ 거절결정 불복심판 ➐ 등록결정 무효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45 1 방식심사 출원인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여부등법령에서정한형식적요건에적합한지를심사하며, 미비사항이있는경우에는반려될수있다. 심사알아보기70 I 71 방식심사와관련한지정기간 절차의보정기간은 1월이내가원칙 연장이가능한기간은통산하여 4월임 ( 다만, 신청인이책임질수없는사유가발생하거나국내단계에진입하는국제특허출원등지정기간의추가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추가연장가능 ) 제 2 장 2 실체심사 심사는출원순서대로한다. 지정상품이속한분류에따라처리기간의차이가있을수있으며, 상표법제 23 조의각호 ( 보통명칭, 성질표시에해당여부, 선등록상표의유무등 ) 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거절되어야하는지등을심사한다. 지금출원된건은평균약 11 개월이소요되나 ( 기준 ) 11 년말에는 10 개월, 12 년에는 9 개월로단축할계획임 출원에서 등록까지 출원의실제심사진행상황은특허청홈페이지 특허로 를통해서확인할수있음 3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거절이유발견시그이유를출원인에게통지하고기간을정하여의견서또는보정서제출기회를부여하며, 의견서또는보정서를제출하여야심사가계속될수있다. - 통계에따르면심사건의 47% 정도가통지서를받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상표실체심사와관련된지정기간 - 상표와관련된의견서등제출지정기간은 2월이내가원칙 - 필요한경우 2회 ( 매회 1월 ) 에한하여, 일괄하여 2회까지지정기간연장가능 4 출원공고 출원상표에거절이유가없거나, 의견서등을통해서거절이유가해소되면출원공고한다. 출원공고제도는상표법제 24 조에따라출원상표를최종등록결정하기전에일반인에게공고 ( 2 개월간 ) 하여이의신청기회를주는제도임 ( 공중심사 ) 5 이의신청 출원공고가있을때에는누구든지공고일로부터 2 월이내에공고된상표에대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심사관은제 3 자로부터이의신청이있을때에는출원인과이의신청인의의견을들어이의신청성립여부를판단하여결정한다.

46 6 거절결정 최종적으로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으면거절결정을한다. 거절결정서를받은경우에는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을제기하면다시한번판단을받을수있음 7 등록결정 이러한절차후에최종적으로등록결정을받게되면설정등록절차를밟아야등록된다. (2) 상표법상특유의제도 1 입체상표제도 3 차원적인입체상표 ( 예 : 코카콜라병모양 ) 를평면으로구성된상표와마찬가지로상표등록이가능하도록한제도 2 다류 1 출원제도 상표등록을받고자하는상품이 1 개류이상일경우에도 1 출원서로출원할수있도록한제도 1 출원서로여러류를지정할수있으므로출원절차가단순해짐 3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제도 지리적표시란상품의특정품질, 명성또는그밖의특성이본질적으로특정지역에서비롯된경우, 그지역에서생산 제조또는가공된상품임을나타내는표시를말하는것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지리적표시를사용할수있는상품의생산 제조또는가공업자만으로구성된법인이등록받을수있음 04 맞춤형심사제도운영 (1) 맞춤형 3 트랙특허심사제도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의세가지심사중하나를자신의특허전략에따라선택하여원하는시기에심사를받을수있는제도

47 심사알아보기( 결정후 2 또는 4 개월 ) 우선심사확대 제 2 장 기업등고객요구 일률적인빠른심사 원하는시기에고품질의심사결과 72 I 73 빠른심사 우선심사 맞춤형 3 트랙심사처리시스템 일반심사 일반심사 ( 심사청구순위에따름 ) 출원에서 늦은심사심사유예제도 심사유예 ( 유예시점에서 3 개월 ) 등록까지 1 빠른심사 기존우선심사및전문기관에선행기술조사를의뢰하고그조사결과를특허청에통지토록요청하면누구든지우선심사를받을수있도록우선심사대상확대 우선심사 < 빠른심사 > 특정인 특정출원만이용 전문기관선행기술조사의뢰 누구나우선심사이용가능 특허청 ➍ 우선심사결정 ➎ 심사결과통지 신청후약 1 개월 결정후 2 또는 4 개월이내 ➋ 우선심사신청 ➌ 선행기술조사보고서제출 신청인 전문기관선행기술조사의뢰 조사대상출원명세서송부 조사결과특허청에송부요청 ➊ 공공전문기관 * 우선심사용선행기술조사보고서작성 요청에따라특허청에조사결과송부 총 3 개기관지정 운영중 ( 한국특허정보원, ( 주 ) 윕스, 아이피솔루션 ( 주 ))

48 2 늦은심사 늦은심사를바라는고객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특허출원인이원하는유예시점에특허출원에대한심사를받을수있는제도로늦게심사받는대신희망시점에맞춰심사서비스제공 ( 심사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3 월이내심사서비스제공예정 ) - 신청시기및절차등 : 심사청구시또는심사청구일로부터 9 개월이내에유예희망시점을기재한심사유예신청서를제출하면이용가능 ( 별도신청료없음 ) 심사유예 < 늦은심사 > 늦은심사를원하는고객을위한제도늦게심사를받는대신희망시점에맞춰심사서비스제공 늦은심사신청가능기간심사청구일로부터 9 개월 일반심사평균 18 개월목표 심사결과통지유예희망시점부터 3 개월내 심사청구일 심사유예신청 신청인 심사청구일로부터 9 개월이내에유예희망시점을적은신청서제출 심사청구와동시신청도가능 별도신청수수료없음 심사청구후 24 개월 유예희망시점 출원후 5 년 심사유예신청제도의장점 일반심사보다정확한심사처리시점예측 * 가능 * 유예희망시점부터 3 개월내심사처리예상 심사청구시점별도관리불필요 특허유지비용절약 * *2 년간등록을늦출경우건당 41 만 4 천원절감 (10 항기준 ) 늦은심사를신청하는경우출원인의희망에따라심사청구료납부를유예할수있음 3 일반심사 심사청구후평균 17.4 개월이내 ( 상반기기준 ) 에심사결과를제공받음 녹색기술초고속심사 세계적으로녹색기술이날로중요해지고있고범정부적으로추진중인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의연계도중요해져 2009 년 10 월부터우리녹색기술의조기권리화를지원하고자초고속심사제도를도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부터시행 심사처리기간 : 녹색기술초고속심사신청후 1 개월내심사결과제공을목표로시행중 ( 일반적인우선심사는 3~5 개월이내심사결과제공을목표로함 ) 대상 : 1) 국가의지원 인증등을받은녹색기술또는공해방지에유용한환경관련녹색기술이면서 2) 전문기관에선행기술을조사의뢰하고그조사결과를특허청에통지토록요청된 3) 전자출원한특허출원

49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우선심사제도 특허법제 61 조, 실용신안법제 15 조, 디자인보호법제 25 조의 4 심사알아보기74 I 75 1 우선심사제도란? 출원은심사청구순서에따라심사하는것이원칙이나, 모든출원에대해서예외없이이러한원칙을적용하다보면공익이나출원인의권리를적절하게보호할수없는면이있어일정한요건을만족하는출원에대해서는심사청구순위에관계없이다른출원보다먼저심사하는제도 2 처리기간 우선심사신청건은우선심사신청서접수부터우선심사여부결정및심사착수까지일반적으로 3 개월 ( 전문기관에선행기술조사를의뢰하고그조사결과를특허청에통지토록요청한우선심사신청출원또는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은 5 개월 ) 소요됨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및증빙서류에보완사항이있거나, 기타보정요구가되는등절차지연사유가있는경우에는해당지연기간만큼심사결과가늦게제공됨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3 신청대상 출원공개후특허출원인이아닌자가업으로서특허출원된발명을실시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 긴급처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다음에해당하는것 ( 특허법시행령제 9 조, 실용신안법시행령제 5 조, 디자인보호법시행령제 5 조 )

50 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공통 : 11 개분야 1. 방위산업분야의출원 2. 녹색기술 [ 온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환및친환경기술 ( 관련융합기술을포함한다 ) 등사회ㆍ경제활동의전과정에걸쳐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기술을말한다 ] 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 ( 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은공해방지에유용한실용신안등록출원 ) 3.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출원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에관한출원 고등교육법 에 ( 따른국ㆍ공립학교의직무에관한출원으로서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1 항에따라국ㆍ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ㆍ사업화전담조직에의한출원을포함한다 )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5 조에따른벤처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의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 조에따라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선정된기업의출원 7. 국가의신기술개발지원사업또는품질인증사업의결과물에관한출원 8.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출원 ( 당해출원을기초로하는우선권주장에의하여외국특허청에서특허 ( 실용신안등록 ) 에관한절차가진행중인것에한정한다 ) 9. 출원인이출원된발명 ( 고안 ) 을실시하고있거나실시준비중인출원 10. 전자거래와직접관련된출원 11. 우선심사의신청을하려는자가출원된발명 ( 고안 ) 에관하여법제 58 조제 1 항에따른전문기관에선행기술의조사를의뢰한경우로서그조사결과를특허청장에게통지하도록해당전문기관에요청한출원 나. 특허출원 : 3 개분야 1. 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 ( 디자인등록출원도해당됨 )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 36 조의 8 에따라규제특례가적용된특화사업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 3.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26 조에따라규제특례가적용되는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제출한첨단의료복합단지안의료연구개발과관련한특허출원 다. 실용신안등록출원 : 1 개분야 1. 출원과동시에심사청구를하고그출원후 2 월이내에우선심사의신청이있는실용신안등록출원

51 (3) 상표우선심사제도 상표법제 22 조의 4 1 정의 심사알아보기76 I 77 원칙적으로상표심사는출원순서에의하나 ( 상표법제 13 조제 1 항 ), 권리관계의확정이조속히필요한경우상표출원순서에관계없이타출원에우선하여심사하는제도 2 처리기간 우선심사신청시별다른보완사항이없을경우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약 2 개월내에 1 차심사가이루어짐 3 신청대상 상표법시행령제 2 조의 4 상표등록출원인이상표등록출원한상표를지정상품의전부에사용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상표법제 8 조제 5 항에따라취소심판청구인이낸상표등록출원으로인정되는경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8 조의 2 에따른 5 인이상중소기업자가공동으로설립한법인이낸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인정되는경우 제 2 호와제 3 호외에상표등록출원인이상표등록출원한상표를지정상품의전부에사용준비중인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5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53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사전조사 사용자등록 출원서작성 출원서접수 심사 등록 Ⅳ등록신청하기 산업재산권등록이란? 기본등록업무 변동등록업무 등록관련문의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4 등록신청하기 01 산업재산권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관한권리의발생 변경 소멸및기타특허권에관련된 등록사항을특허청장의직권이나당사자의신청, 법원등국가기관의촉탁에의하여 등록원부에기재하거나기재된사항의총칭 특허청장이산업재산권및이에관한권리에대하여법령에서정하는등록사항을기재하기위한공적장부를등록원부라하고, 등록원부에등록을하는것이인정된사항을등록사항이라함 등록신청서제출 ( 신청인 특허청 ) 등록료납부 ( 신청인 금융기관 ) 접수번호부여 ( 특허청 신청인 ) 제출서류전자화 ( 특허정보원 ) 방식심사 ( 방식담당자 ) 흠결無흠결有수리 ( 방식담당자 ) 결재 ( 사무관 / 과장 ) 불수리이유통지 ( 특허청 신청인 ) 소명정당불수리통지 ( 특허청 신청인 ) 등록 ( 등록원부생성및등재 ) 02 기본등록업무 (1) 신규설정등록 1 정의 출원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일정한심사절차에의해등록결정 ( 또는심결 ) 이된경우등록료를납부하여최종적으로권리를부여받는절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설정등록을하면 3 년간유효하며, 상표는 10 년간유효함 2 구비서류 납부서 ( 구분항목 : 설정특허 등록료 ) 1부 - 등록료가면제인경우에도신규설정을위한납부서를제출하여야함 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 ( 중앙하단 자주이용하는서비스 민원서식다운로드 에서서식번호제 16 호납부서 ( 구분항목 : 설정특허 등록료 ) 를다운로드

55 감면사항증빙서류 ( 감경 면제대상인경우에만한함 ) 등록결정서와함께발송되는 [ 납입고지서및영수증 ] 을통해서납부서및기타증빙서류없이납부가능 등록신청하기80 I 81 3 납부방법 은행, 우체국에직접납부 - 등록결정서와함께송부된 [ 납입고지서및영수증 ] 과함께은행, 우체국에직접납부 우체국은납입고지서가없어도납부자번호만으로납부가능 납입고지서를받지못했거나분실한경우, 특허로홈페이지 ( 특허관리 특허보관함에서재발급가능 인터넷에서납부 - 특허로홈페이지 ( 수수료관리에서카드납부또는지로납부가능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납부서제출을통한신규설정등록료납부 - 특허청홈페이지에서납부서 ( 서식번호제 16 호 ) 를출력 작성하여통상환증서 ( 우체국에서발생 ) 와함께우편발송 - 특허청및특허청서울사무소에서납부서및설정등록료를직접납부 - 특허로홈페이지 ( 에서서식작성기를통해납부서제출후설정등록료납부 4 납부기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 등록 ) 결정또는등록심결의등본을받은날로부터 3 월이내에특허 ( 등록 ) 료를납부하여야함 ( 특허료등의징수규칙제 8 조 5 항 ) 납부기간경과후 6 개월이내에특허 ( 등록 ) 료를추가납부하고권리를설정할수있음 ( 단, 1 개월이내에 20%, 2~3 개월이내에는 30%, 4~6 개월이내에는 50% 가산된금액을납부해야함 ) 상표 상표등록료 ( 지정상품추가등록료 ) 는등록결정또는등록심결의등본을받은날로부터 2 월이내에납부하여야함 납부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는납부기간경과전에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을할수있으며, 1회에한하여 30일이내에서연장할수있음 상표등록은추가납부기간이없음

56 (2) 연차등록료납부 1 정의 특허, 실용신안 ( 이전및 이후출원 ), 디자인의설정등록된권리를유지하기위한절차 존속가능기간 ( 특허 20 년, 실용신안 10 년, 디자인 15 년 ) 내에서최초설정등록 ( 3 년 ) 이후매년권리유지여부를권리자가결정할수있게하기위한제도임 2 구비서류 납부서 ( 구분항목 : 연차특허 등록료 ) 1 부 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 ( 중앙하단 자주이용하는서비스 민원서식다운로드 에서서식번호제 16 호납부서 ( 구분항목 : 연차특허 등록료 ) 를다운로드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에첨부된수납의뢰서를통해서납부서없이납부가능 3 납부방법 은행, 우체국에직접납부 -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에첨부된수납의뢰서와함께은행, 우체국에직접납부 우체국은수납의뢰서가없어도납부자번호만으로납부가능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를받지못했거나분실한경우, 특허로홈페이지 ( 특허관리 특허보관함에서재발급가능 인터넷에서납부 - 특허로홈페이지 ( 수수료관리에서카드납부또는지로납부가능 납부서제출을통한연차등록료납부 - 특허청홈페이지에서납부서 ( 서식번호제 16 호 ) 를출력하여통상환증서 ( 우체국에서발생 ) 와함께우편발송 - 특허청및특허청서울사무소에서납부서및연차등록료를직접납부 - 특허로홈페이지 ( 에서서식작성기를통해납부서제출후연차등록료납부 4 납부기간 등록료가납부되어권리가존속하고있는기간중에다음년도의특허료를미리납부

57 예시 5 년차연차등록료및연차납부일 - 연차등록료의납부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5 년차가시작하기전날까지 - 납부기간경과후 6 개월이내에특허 ( 등록 ) 료를추가납부할수있음 ( 단, 1 개월이내에 20%, 2~3 개월이내에는 30%, 4~6 개월이내에는 50% 가산된금액을납부 ) - 회복납부는실시를입증해야하고 3 배가산된금액을납부해야함 - 추가납부기간이경과한때는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 권이본래의납부기간의만료시에소급하여소멸한것으로봄 ( 특허법제 81 조제 3 항 ) 정상납부권리소멸만료일정상납부기간추가납부기간 (6 개월 ) 회복납부기간 (3 개월 ) 1 개월이내 (20% 가산 ) 3 개월이내 (30% 가산 ) 6 개월이내 (50% 가산 ) 등록신청하기82 I 83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납입금액 106,000 원 127,200 원 137,800 원 159,000 원 318,000 원 + ' 추가납부기간중의실시 ' 입증 (3)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1 정의상표의설정등록된권리 ( 10 년 ) 를계속유지하기위한등록 상표 (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 ) 권의갱신제도변경 ( ) :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2 신청 납부기간 상표권존속기간만료전 1 년이내에별지 [( 제 11 호서식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 를제출하고접수번호 ( 납부자번호 ) 를부여받아신청서제출일다음날까지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납부 등록신청기간은 1 회에한해 30 일연장가능함다만, 이기간내에갱신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존속기간이끝난후 6 개월이내에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가능 ( 상표법 43 조 2 항단서 )

58 특허등록료의보전補塡제도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모두적용 특허설정등록또는연차등록 ( 존속기간갱신등록 ) 시특허료의일부를부족하게납부한경우그납부기간이경과하더라도특허청장의보전명령에의한보전기간내에특허료를납부하면특허권등의권리가상실되지않도록하여특허권자를보호하는제도 단, 보전에의하여특허료를완납하는시점이당초의납부기간 ( 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포함 ) 을경과한경우에그보전은부족하게납부된금액의 1.2 배를납부해야함 소멸권리회복제도 특허법제 81 조의 3 제 3 항, 특허법시행규칙제 55 조의 2 특허 ( 등록 ) 료추가납부기간까지납부하지못하여권리가소멸한경우실시중인권리에한하여추가납부기간만료일또는보전기간만료일로부터 3 월이내에권리회복을신청하고정상특허 ( 등록 ) 료의 3 배를납부하면소멸한권리를회복시키는제도 03 변동등록업무 (1) 권리이전등록 1 정의 특허권등은개인의재산권이므로등록권자의의사에의하여이를이전하거나법령의요건에의하여타인에게이전될수있음 특허권등의이전이효력을발생하기위해서는이를특허청에등록해야함 다만, 상속과같은일반승계는등록하지않아도효력이발생하며그와같은사실을특허청장에게즉시신고하여야함 ( 특허법제 101 조, 상표법제 56 조 ) 2 구비서류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특허등록령시행규칙별지제 8 호 ) 1 부 양도증 1 부 :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 양도인인감증명서 ( 법인의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발급일 6 개월이내

59 양도인인감 위임장 ( 대리인의경우 ) 1통 ( 포괄위임등록을한경우에는생략가능 ) 회사의분할 합병을원인으로하는이전의경우양도 양수법인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요 등록신청하기84 I 85 (2) 실시 ( 사용 ) 권설정 1 정의 실시권이란특허권자가아닌자가특허권자와약정또는특허권자의허락을받아그특허발명을실시할수있는권리를말함사용권이란상표권자가아닌자가상표권자와의약정또는상표권자의허락에의하여타인의상표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말함즉실시권은특허권 ( 실용신안, 디자인 ) 에대하여사용하는용어이고, 사용권은상표권에대하여사용하는용어임 전용실시권사용권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전용실시권이란일정범위내에서타인의특허발명을업으로서 독점실시 할수있는권리로서전용실시권이설정된범위내에는특허권자도전용실시권자의허락없이특허발명을실시할수없음 통상실시권사용권 통상실시권이란타인의특허발명을일정조건하에서업으로실시할수있는권리로서, 통상실시권은전용실시권과는달리독점력이없음 2 구비서류 실시권 ( 사용권 ) 설정등록신청서 1 부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 1 통 : 일반적으로설정계약서또는사용허락서의형태 제 3 자의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필요한경우는그증명서류 1 통 등록의무자의인감증명서 1 통 위임장 ( 대리인의경우 ) 1 통 ( 포괄위임등록을한경우에는생략가능 ) (3) 말소등록 1 정의 말소등록이란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및상표권기타이들의권리에설정된실시 ( 사용 ) 권, 질권및가등록된권리를포기, 사망, 계약해제, 명의인의승낙, 판결등의원인으로말소시키는것을말함

60 2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서 1 부 ( 특허등록령시행규칙별지제 12 호서식 )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 1 통 제 3 자의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필요한경우그증명서류 1 통 외국인의경우국적증명서 ( 법인은법인증명서 ) 1 통 등록의무자의인감증명서 ( 발행일 6 월이내 ) - 인감제도가없는외국인은이에준하는증명서 ( 작성후 6월이내 ) 1통 - 이중출원의등록권리자가같은경우동일자에선등록된권리포기후등록할때인감증명서불필요 위임장 ( 대리인의경우 ) 1통 ( 포괄위임등록을한경우에는생략가능 ) 법인의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등록신청서에대한등록료는건당 5,000 원이며, 소요기간은신청일로부터약 1 주일입니다. 권리별로다소의차이가있으므로신청서제출시특허청고객지원실 ( ) 또는특허고객상담센터 ( ) 에문의하여정확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4) 근질권설정 1 정의 근질권이란계속적인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불확정 ( 시기나조건이불명확하고최고의한도액만을정해놓은경우 ) 한채권을담보로할목적으로설정되는질권을말함 질권이란채권자가그의채권의담보로서채무자또는제 3 자로부터받은물건또는재산권을점유하고채무의변제가있을때까지유치함으로써채무의이행을간접적으로강제하는동시에채무의변제가없을때에는그목적물로부터우선적으로변제받을수있는권리를말함 [ 설명 ] KIKI 가친구인 POPO 에게돈을일천만원빌렸는데 KIKI 가당장돈을상환 ( 변제 ) 하지못할경우 KIKI 가가지고있는일천만원상당의보석을 POPO 가보관하면서돈을갚을경우보석을주기로계약하는경우를질권설정에비유할수있다. 만약 KIKI 가채무를변제하는않는다면 POPO 는합법적으로그보석을처분해서천만원을회수할수있게된다. 특허권자 ( 질권설정자 ) : KIKI 질권자 : POPO 특허권 : 보석

61 2 구비서류 질권설정등록신청서 1 부 ( 특허등록령시행규칙별지제 10 호서식 )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 1 통 ( 예 : 질권설정계약서 ) -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가집행력있는판결인경우에는판결문및확정 ( 송달 ) 증명원을첨부 제 3 자의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필요한경우그증명서류 1 통 외국인의경우국적증명서 ( 법인은법인증명서 ) 1 통 등록의무자의인감증명서 ( 발행일 6 월이내 ) - 인감제도가없는외국인은이에준하는증명서 ( 작성후 6 월이내 ) 1 통 위임장 ( 대리인의경우 ) 1 통 ( 포괄위임등록을한경우에는생략가능 ) 04 등록관련문의 등록신청하기86 I 87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청등록과 042) 등록신청시주요불수리사유 신규설정등록 - 설정등록료미납, 등록료부족납부 ( 보전기간경과후불수리 ) - 출원번호오기재 - 출원인과등록료납부서상의등록권리자가다른경우등 변동등록 - 제출된서류에대한일체성불인정 ( 간인 씰 (seal) 등없음 ) 제출된서류가여러장으로된경우모든장에인감 서명을하거나, 간인 씰 (seal) 로일체성이있다는것이확인되어야함 - 등록권자의주소등이등록원부와다른경우등 - 인감증명서와신청서인감날인상이 연차등록료납부 - 납부기간경과 - 납부연차오기재및연차등록료중복납부등 - 등록번호오기재및기본디자인이소멸한경우 등록신청서에불수리하여야할사유가있는경우에납부자또는신청인에게그이유를통지하여소명기회부여

62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63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Ⅴ심판절차밟기 특허심판이란? 특허심판의종류 특허심판이용안내 특허심판의진행절차 특허심판과관련된절차 심판관련문의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64 심판절차밟기 특허분쟁의첫걸음, 경고장바로알기 권리자 내특허를실시하다니, 경고장을받아라! 경고장에포함해야할사항 1. 실시제품이특허출원 / 특허발명과동일함 2. 특허등록시, 경고장을받은시점부터보상금지급해야함 3. 계속침해시형사처벌및민사상배상해야함 공개 / 등록공보, 등록원부첨부 경고장발송전주의사항 1. 경고장발송전, 충분한증거수집 2. 특허침해가아님에도침해라고허위사실을유포한경우업무방해죄성립 실시자 뜨앗! 어떡하지?? 경고장의내용중확인해야할사항 1. 등록원부를통해특허권의유효여부확인 2. 특허청구범위에실시제품이포함되는지판단 3. 특허발명의출원전에동일한발명이공지되었는지확인 경고장검토후조치사항 1. 특허발명에포함되는지여부는권리범위확인심판을통해확인가능 2. 특허에무효사유가있는경우, 무효심판을청구할수있음 산업재산권침해기본판단법 특허발명 등록공보의 [ 특허청구범위 ] 에기재된발명 ex) a+b+c 로구성된의자 VS 판단 실시품 실시품의기술적특징 ex) a+b+c+d 로구성된의자 Yes : 침해 특허발명의특징 (a+b+c) 이실시품에모두포함되어있는지여부 No : 비침해 등록디자인 출원서, 첨부도면, 도면에기재된설명에표현된디자인 VS 판단 실시디자인 실시품의미적외관 등록디자인과실시디자인이동일하거나유사한지여부 Yes : 침해 No : 비침해 등록상표 출원서에기재된상표 ( 표장과지정상품 ) VS 판단 사용상표 사용표장과사용상품 Yes : 침해 두상표가서로동일하거나, 외관 호칭 관념면에서유사하여이를사용할경우상품출처의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는지여부 No : 비침해

65 심판절차밟특허소송 기90 I 91 특허심판산업재산권의발생, 변경, 소멸및그효력범위에관한분쟁 특허심판원 특허침해소송산업재산권관련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등 일반법원 제 2 장 01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의발생 변경 소멸및그효력범위에관한분쟁을해결하기위한준사법적인행정심판 고도의기술적판단이요구되는분쟁에대해서는특허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필요하기때문에특허청소속특허심판원이담당하고있음 출원에서 등록까지 02 특허심판의종류 (1) 결정계심판 당사자가대립하는구조가아니라특허청의결정에대하여심판청구인이불복한경우에그청구내용의옳고그름을판단하는심판 심판의종류내용청구기간관련규정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 디자인, 상표 ) 특허 실용신안은보정각하불복심판폐지 정정심판 출원에대한거절결정을받은자가이에불복하여제기하는심판 보정이요지변경이라는이유로심사관이보정을각하결정하였을경우에결정에불복하여제기하는심판특허권등이설정등록된이후등록권자스스로가자기의특허발명의명세서, 도면등을정정하여줄것을요구하는심판 거절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 보정각하결정등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 권리설정등록후청구가능 ( 소멸후에도가능 ) 특허법제 132 조의 3, 실용신안법제 33 조, 디자인보호법제 67 조의 3, 상표법제 70 조의 2 등 디자인보호법제 67 조의 2, 상표법제 70 조의 3 특허법제 136 조, 실용신안법제 33 조

66 (2) 당사자계심판 이미설정된권리에대해심판의당사자로서청구인과피청구인이대립된구조를취하는심판 심판의종류내용청구기간관련규정 무효심판 일단유효하게설정등록된특허권을법에서정한무효사유를이유로그효력을소급하여또는장래에향하여상실시키는심판 권리존속기간중또는소멸후에도청구가능 특허법제 133 조, 디자인보호법제 68 조, 실용신안법제 31 조, 상표법제 71 조 정정의무효심판 특허발명의명세서또는도면에대한정정 ( 특허이의신청또는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정정, 정정심판에의한정정 ) 이부적합한경우에그정정을무효로하는심판 정정심결이확정된이후라면특허권의존속중에는물론특허권이소멸된후에도청구가능 특허법제 137 조, 실용신안법제 33 조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또는이해관계인이특허발명의보호범위를확인하기위하여청구하는심판 특허법제 135 조, 실용신안법제 33 조, 디자인보호법제 69 조, 상표법제 75 조 상표등록취소심판 일단유효하게설정등록된상표권에, ( 불사용, 부정사용등 ) 취소사유발생시그상표권을장래에향하여소멸시켜줄것을구하는심판 해당취소사유의소멸일로부터 3 년의제척기간을갖는것을원칙으로함 상표법제 73 조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발명등이선행타특허권등과이용 / 저촉관계에있는경우그통상실시권허여를구하는심판 권리존속중에만청구가능 ( 현존권리간의실시상저촉해결목적 ) 특허법제 138 조, 실용신안법제 32 조, 디자인보호법제 70 조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이잘못된경우그연장등록의무효를구하는심판 특허법제 134 조 03 특허심판이용안내 (1) 심판청구 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심판서류는서면또는온라인으로작성하여제출 - 심판서류의작성 제출은당사자본인이직접할수도있고, 전문가인변리사에게위임할수도있음

67 심판절 심판청구서를비롯한심판서류를특허심판원에방문하지않고인터넷을통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거나받아볼수있음 심판서류를온라인으로작성하여제출할경우에는특허로에접속하여사전등록절차를완료한후, W-PASS 를통하여 One Stop 접수하거나, 전자출원 S/W(KEAPS : 서식작성기등 ) 를다운받아설치하고접수할수있음 이전에온라인출원한경우에는사전등록절차가필요없음 온라인서비스이용시간평일 토요일 00:00 ~ 24:00 일요일 공휴일 09:00 ~ 21:00 (2) 온라인심판청구시스템의이용 온라인으로서류제출시의문사항이있으면특허청고객상담센터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 2 장 기92 I 93 출원에서 등록까지 차밟(3) 우선심판 보정각하결정에대한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취소된사건등우선심판이필요한사건과산업재산권분쟁과관련된심판사건으로서일방당사자가우선심판신청서를제출한사건은우선심판절차 ( 평균처리기간 6 개월 ) 에의해처리될수있음 (4) 신속심판 법원침해소송사건과관련된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녹색기술출원에대한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무효심결취소소송이진행중에특허권에대한정정심판사건, 양방당사자가신속처리를원하는심판사건은신속심판절차 ( 평균처리기간 4 개월 ) 에의해처리될수있음

68 04 특허심판의진행절차 (1) 결정계심판절차도 심사전치 거절이유해소 예 아니오 등록결정원결정유지 ( 이전출원에만해당 ) 심판청구 방식심사 예명세서보정 아니오 청구일로부터 30 일내 심판관지정 방식완비아니오 예 흠결보정 예 아니오 심리진행 각 하 심리종결 심인용결기각예불복아니오 심사국환송 특허법원심결확정 대법원 심사전치제도는특허 실용 디자인의거절결정불복심판에한함 심사전치제도폐지및재심사청구제도도입 시행 심사전치제도하에서는심판을청구한후명세서를보정한건에대해다시심사를하였으나재심사청구제도의도입에따라심판을청구하지않더라도특허출원서에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의보정과동시에재심사를청구하면심사관에게다시심사를받을수있음 거절결정후출원인은재심사청구와심판청구를선택적으로할수있으며심판청구후에는재심사를청구할수없음 재심사청구에따른심사에서거절결정된출원건에대해서는심판을청구하여그결정을다툴수있음 (2) 당사자계심판절차도 심판청구 예고등록 방식심사 심판관지정 방식완비 청답답의구변변견서서서서부부분분송접송접달수달수예예예예 아니오 흠결보정 아니오 방식완비 아니오 보정명령 방식완비 아니오 각 의견서부분송달 보정명령 하 심리진행심리종결심결불복 예아니오 특허법원 심결확정 대법원 확정등록

69 05 특허심판과관련된절차 심94 I 95 지심판사건의청구인또는특허청출원인코드정보변경 ( 경정 ), 정정신고서피청구인이등록권리자가고객지원실 ( 특허법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 ) 아닌경우 (1) 주소 명의변경등의신고 심판계속중에특허권의이전이있거나심판관련인의명의또는주소 명칭등의변동이있을경우에는다음과같이신고하여야함 기구 분 제출처 사용서식 제 2 장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출심판사건의청구인또는특허청 ( 특허등록령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 원피청구인이등록권리자인에등록과경우권리이전등록신청서서 ( 별지제8호서식, 특허권이전의경우 ) 등 록 까 판절차밟(2) 지정기간연장및기일변경신청 지정된기간내에절차를밟을수없는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 을하여야하고구술심리기일을변경하고자할경우 기일변경신청 을하여야함

70 (3) 특허쟁송의해결단계는? 특허관련사건 ( 발생, 변경, 소멸및권리범위 ) 의분쟁은전문적인고도의기술적판단이요구되므로심판의전문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특허청의특허심판원에서담당하고, 불복시고등법원급인특허법원을거쳐대법원으로상고할수있음 1 심특허심판원 ( 특허심판 ) 2 심특허법원 ( 특허심결취소소송 ) 3 심대법원 ( 상고 ) 특허소송청구기간 - 특허법원 : 심결의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0 일이내 - 대법원 : 판결문을송달받은날부터 2 주일이내 06 심판관련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042)

71 제 2 장출원에서등록까지 Ⅵ수수료납부하기 출원관련수수료 특허등록료 심판관련청구료신청료 각종서류의등 초본교부신청료등 PCT 국제출원수수료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및등록 출원료등의감면안내 수수료납부요령및과 오납수수료반환절차 특허료등의자동납부제도 수수료마일리지제도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72 수수료납부하기 ( 기준, 표는면제 감면대상수수료 ) 01 출원관계수수료 (1) 출원료 구분 권리 전자출원 ( 온라인, FD) 서면출원 특허 실용신안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 원 심사 38,000 원 17,000 원 60,000 원 기본료 58,000 원 27,000 원 70,000 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합이 20 면을초과하는 1 면마다 1,000 원을가산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합이 20 면을초과하는 1 면마다 1,000 원을가산 디자인 무심사 1 디자인마다 45,000 원 1 디자인마다 55,000 원 상 표 1 상품류구분마다 56,000 원 1 상품류구분마다 66,000 원 없음없음없음 (2) 우선권주장신청료, 우선권주장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구분 우선권주장 심사청구료 재심사청구료 권리 신청료 추가료 특허실용신안 1 우선권주장마다 20,000 원 1 우선권주장마다 20,000 원 1 우선권주장마다 20,000 원 1 우선권주장마다 20,000 원 심사 1 우선권주장마다 20,000 원 디자인 무심사 1 우선권주장마다 20,000 원 상 표 1 상품류구분마다 20,000 원 없음없음없음 기본료 130,000 원 65,000 원없음없음없음 가산료 청구범위 1 항마다 40,000 원을가산 청구범위 1 항마다 17,000 원을가산 기본료 100,000 원 50,000 원 가산료 우선심사신청료 청구범위 1 항마다 원을가산 청구범위 1 항마다 5,000 원을가산 없음없음없음 없음없음없음 200,000 원 100,000 원 70,000 원 70,000 원 160,000 원 심사청구와동시에심사유예신청을하는경우심사청구료는심사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2 개월전까지납부가능 ( 단, 이후심사청구를하는건부터적용 )

73 (3)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및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변경출원료 - 특허 실용신안 : 해당권리의신규출원료에해당하는금액 - 상표 서비스표 : 매건 10,000 원 분할출원료 : 해당권리의신규출원료에해당하는금액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또는다류지정상품등록출원분할의경우 : 분할되는출원마다 10,000 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 일련번호의디자인을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하는경우 ( 이후출원 ) : 25,000 원 이중출원료 ( ~ 출원에한함 ) : 해당권리의신규출원료에해당하는금액 수수료납부하기98 I 99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단, 분할 변경 이중출원이전자출원인경우에는전자출원시의신규출원료를적용하고, 서면출원인경우에는서면출원시의신규출원료를적용 (4)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 면제대상임 ~ 출원되어, 설정등록된경우에만가능 기본료 : 매건 86,000 원 가산료 : 기술평가청구범위의 1 항마다 14,000 원가산 (5) 보정료 절차보정 ( 위임장미제출등 ) 또는내용보정 ( 명세서 도면 견본등 ) 구분없이보정서를전자문서로제출하는경우 : 매건 4,000 원, 서면으로제출하는경우 : 매건 14,000 원 디자인변경보정료 ( 이후출원은서지사항보정서로작성 ) - 단독 유사, 심사 무심사변경은상기절차보정료와동일 - 무심사 심사변경은전자문서제출 : 18,000 원, 서면제출 : 28,000 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도면보정 : 1 일련번호의디자인마다전자문서 4,000 원, 서면 14,000 원

74 디자인재심사를위한보정료 1 전자문서제출 : 매건 30,000 원 2 서면제출 : 매건 40,000 원 상품류구분또는지정상품보정료 : 전자문서로제출하는경우매건 4,000 원, 서면으로제출하는경우매건 14,000 원 단, 보정후상품류구분의수가보정전상품류구분의수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상품류구분마다전자문서제출시 56,000 원가산, 서면제출시 66,000 원가산 (6) 기타수수료 보완료 (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대한절차보완료 ) : 매건 10,000 원 출원인변경신고료 매건 13,000 원 상속에의한경우매건 6,500 원 법인의분할 합병의경우매건 6,500 원 ( 이후신청분부터적용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 11 조제 1 항에따른전담조직으로이전하는경우면제 ( 상표제외 ) 법정 ( 지정 ) 기간또는기일연장신청료 1 회 : 20,000 원, 2 회 : 30,000 원, 3 회 : 60,000 원, 4 회 : 120,000 원, 5 회이상 : 240,000 원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 1 디자인마다 20,000 원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료 : 매건 24,000 원 ( 감면대상 ) 이의신청료 : 1 디자인 (1 상품류구분마다 ) 50,000 원

75 02 특허 ( 등록 ) 료 (1)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한이 이후인경우 권리 요금 설정등록료 (1~3 년분 ) 연차등록료 4~6 년 7~9 년 10~12 년 13~15 년 16~25 년 수수료납부하기100 I 101 특허실용신안 기본료 가산료 ( 청구범위 1 항마다 ) 기본료 가산료 ( 청구범위 1 항마다 ) 매년 15,000원씩 45,000원 매년 13,000 원씩 39,000 원 매년 12,000 원씩 36,000 원 매년 4,000 원씩 12,000 원 매년 40,000 원 매년 22,000 원 매년 25,000 원 매년 9,000 원 매년 100,000 원 매년 38,000 원 매년 60,000 원 매년 14,000 원 매년 240,000 원 매년 55,000 원 매년 160,000 원 매년 20,000 원 매년 360,000 원 매년 55,000 원 매년 240,000 원 매년 20,000 원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디자인 상 심사 무심사 표 설정등록 지정상품추가 존속기간갱신 매년 25,000 원씩 75,000 원 매년 1 디자인마다 25,000 원씩 75,000 원 매년 35,000 원 매년 35,000 원 매년 70,000 원 매년 70,000 원 매년 140,000 원 매년 140,000 원 매년 210,000 원 매년 210,000 원 211,000원 (* 다만, 2회분할납부시매회 132,000원 ) * 다류지정의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가산, 존속기간갱신의경우 1상품류구분마다정상납부시 211,000원 310,000원, 갱신추납시 340,000원을가산 ( 다만, 분할납부의경우좌측분할납부시금액을가산 ) 정상납부 :310,000원 (* 다만, 2회분할납부시 * 등록료이외부과되는지방세 : 4,560원매회 194,000원 ) ( 등록세 : 3,800원지방교육세 : 760원 ) 갱신추납 :340,000원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갱신등록시 (* 다만, 2회분할납부시매회 213,000원 ) 정상납부기간이경과하지않은연차등록료를 3 년분이상한꺼번에납부할경우총납부금액의 5% 할인 ( 단, 이후연차등록료를납부하는건부터적용 )

76 (2) 기타등록료 권리이전등록료 ( 지방세또는인지세별도 ) - 특허권 : 매건 53,000 원, 실용신안권 : 매건 40,000 원, 디자인권 : 매건 40,000 원, 상표권 : 매건 113,000 원 - 상속에의한경우매건 14,000 원 - 법인의분할 합병의경우매건 14,000 원 ( 이후신청분부터적용 )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 11 조제 1 항에따른전담조직으로이전하는경우면제 ( 상표제외 ) 등록료이외부과되는지방세또는인지세가. 상속에의한권리이전 : 7,200 원 ( 등록세 : 6,000 원, 지방교육세 : 1,200 원 ) 나. 상속이외의원인으로한권리이전 : 10,800 원 ( 등록세 : 9,000 원, 지방교육세 : 1,800 원 ) - 양도에의한권리이전의경우인지세법에의한인지세액추가 실시권 ( 사용권 ) 질권의이전등록료 : 매건 43,000 원 - 상속에의한경우매건 14,000 원 - 법인의분할 합병의경우매건 14,000 원 ( 이후신청분부터적용 ) 다류지정상표권의분할등록료 : 매건 56,000 원 실시권 사용권설정또는그보존등록료 - 전용 : 매건 72,000 원 - 통상 : 매건 43,000 원 질권설정등록 처분의제한등록료 : 매건 84,000 원 ( 단, 국가기관, 법원촉탁에의한처분제한등록료는면제 ) 등록사항의경정 변경 ( 행정구역 지번변경및등록명의인표시변경 경정제외 )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 매건 5,000 원 가등록료 : 매건 13,000 원 신탁등록 그변경등록료 : 매건 20,000 원

77 수수료납부하기권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102 I 103 거절 무효 거절 무효 거절 무효 취소 정정 보정각하취소 보정각하취소 보정각하제구분권리범위등권리범위등권리범위등 2 장 1상품류매건매건 1디자인마다매건매건출기본료구분마다 150,000원 200,000원 240,000원 200,000원 200,000원원전자 240,000원에문서서제출청구범위가산료 1항마다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등 15,000원가산록까 1상품류지매건매건 1디자인마다매건매건기본료구분마다 170,000원 220,000원 260,000원 220,000원 220,000원 260,000원서면제출청구범위가산료 1항마다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15,000원가산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대한거절결정불복심판의경우 - 전자문서제출 : 매건 250,000 원, 서면제출 : 매건 270,000 원 무효심판청구료 : 매건 11,000 원 - 특허 : 이후설정등록되어, 설정등록일부터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청구한경우 - 실용신안 : 이후출원되어, 설정등록일부터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청구한경우 보정각하불복심판청구료는 전에출원된특허출원및 전에출원된실용신안등록출원에대해적용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제출시 : 매건기본료 30,000 원에청구범위 1항마다 7,000 원을가산한금액 - 서면제출시 : 매건기본료 40,000 원에청구범위 1 항마다 7,000 원을가산한금액 다만, 이의신청또는실용신안기술평가와관련되는정정청구의경우에는전자문서제출시매건 26,000 원, 서면제출시매건 36,000 원 03 심판관련청구료 ( 신청료 ) (1) 심판청구료 단,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2) 기타청구료

78 심판 재심청구의참가신청료 : 당사자참가 - 매건 150,000 원보조참가 - 매건 18,000 원 심판관의제척 기피신청료 : 매건 1,500 원 비용액결정의청구료 : 매건 500 원 집행문정본의청구료 : 매건 400 원 심판청구서관련보정료 : 전자문서제출시 - 매건 4,000 원서면제출시 - 매건 14,000 원 04 각종서류의등 초본교부신청료등 각종서류의증명신청료 : 매건 500 원및우송료 ( 첨부물복사가산료 : 매면 100 원 ) 등록원부사본 기록사항의교부신청료 : 매건 500 원및우송료 ( 온라인신청하고온라인수령시무료 ) 출원관련서류, 등록관련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서류의사본교부신청료및공보류 ( 마이크로필름류및광디스크류포함 ) 또는도서의복사신청료 - 온라인수령 ( 공보류또는도서제외 ) : 무료 - 서면수령 : 매면 100 원및우송료 - 모사전송수령 ( 등록관련서류및이의신청관련서류제외 ) : 매면 300원 특허 ( 등록 ) 증등재교부신청료 : 매건 6,500 원 휴대용특허 ( 등록 ) 증등교부신청료 : 매건 9,000 원 05 PCT 국제출원수수료 기준 유의사항 국제출원관련수수료는환율등의영향으로수시변경될수있으므로출원또는예비심사청구서제출시에최근수수료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 특허로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수수료정보확인 )

79 (1) 국제출원수수료 종류납부액 ( 원 ) 납부기간납부처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 매까지 1,535,000 출원서류 30 매초과시 1 매당 17,000 수수료납부하기104 I 105 조사료 영어 : 1,300,000 한 국 국어 : 450,000 오스트리아 2,613,000 호 주 2,063,000 일 본 1,306,000 송달료 45,000 국제출원의접수일로부터 1 월이내 특허청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한국특허청 (ISA/KR) 의뢰된국제조사의경우, 심사관이국제조사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서해당국제출원과관련된국내출원의심사의결과를이용하는경우에는, 출원인의청구에따라납부된조사료의 75% 를반환받을수있음 수수료납부는국제출원서의접수번호로납부하지아니하며, 국제출원접수후납부기간내에 수수료납부서 를제출하고납부자번호를부여받아그익일까지수수료를납부하여야함 전자적형태의출원에의한국제출원료할인액 - PCT-SAFE 내의 PCT-EASY 에따라작성된출원서와 FD 를제출시 : 115,000 원 - PCT-SAFE 에의한전자적형태 (CD-R 또는온라인 ) 로출원시 : 346,000 원 (2) 우선권서류수수료 종류금액납부시기제출서류 우선권서류송달신청시없음우선권서류송달신청시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 우선권서류제출시없음우선권서류제출시 우선권서류제출서 * 첨부서류 : 제출하고자하는우선권서류 우선권서류를제출하는방법은 2 가지방법으로서출원인은두가지중택일하여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우선권서류를제출할수있는기간은우선일로부터 16 월이내제출하여야함

80 (3) 국제예비심사수수료 수수료계산시주의 : 적색부분은환율변동으로수시로변동 국제예비심사기관 납부액 ( 원 ) 송금은행및계좌번호주소 한 국 심사료 450,000 취급료 231,000 납부자번호를부여받아은행에납부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 동특허청고객지원실우 ) 오스트리아 심사료 취급료 EUR 1,675 EUR 150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좌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일 본 심사료 취급료 JPY 36,000 JPY 17,100 송금은행 : Bank of Tokyo- Mitsubishi 계좌명 : JPO/KR-WIPO 계좌번호 : 지점코드 : 428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 Japan 호 주 심사료 취급료 AUD 550(780)* AUD 213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좌명 : BSB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 (IPEA/AU) P.O.Box200 woden, A.C.T Australia * 국제조사보고서가호주특허청에서작성되지아니한경우 ->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출일로부터 1월또는우선일로부터 22월중늦게만료하는날이내 1) 수수료납부는국제예비심사신청서접수번호로납부하지아니하며, 국제예비심사접수후상기납부기간내에 수수료납부서 를제출하고납부자번호를부여받은후익일까지납부하여야함 2) 국제예비심사는선택적인절차로동예비심사를청구하는경우에만소요되는비용이며동수수료는해당기관에직접송금하여야함 3) 재외기관연락처 - 오스트리아 (AT) 전화 : (43-1) 팩스 : (43-1) 일본 (JP) 전화 : (81-3) 팩스 : (81-3) / 호주 (AU) 전화 : (61-2) 팩스 : (61-2) ) 국제예비심사기간이오스트리아인경우, 출원인전부가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하는국가의국민이며거주자가출원하는건은해당예비심사료의 75% 를감면

81 (4) 각국국내단계진입번역문제출시수수료 각국의특허료등각종수수료및대리인선임비용등을별도로지불해야되는데나라마다차이가있으나, 등록시까지 1 개국당평균 700~800 만원정도소요 ( 환율에따라변동가능 ) 수수료납부하기106 I 107 (5) 참조사항 상기언급된모든서식은특허청홈페이지에서입수가능함 특허청홈페이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하단배너 ) 민원서식 분야별서식 출원, 심판 PCT 국제출원 (6) PCT 수수료관련문의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청국제출원과 042) PCT 국제출원시예상비용 예시 : 서면으로한국특허청에출원하면서출원언어를 국어 로작성하고, 한국특허청을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지정 하는경우 (PCT 국제단계 ) 예상비용은다음과같으며 PCT 국제단계이후국내단계에소요되는비용은별도입니다. 송달료 45,000 원 국제출원료 1,535,000 원 ( 30매초과시 1매당 17,000 원 ) 조사료 1,300,000원 ( 영어 ), 450,000원 ( 국어 ) 예비심사료 450,000 원 취급료 231,000 원

82 06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및등록 유의사항 특허청에납부하는수수료 : 특허료등의징수규칙에서정한금액 국제사무국에납부하는수수료 : 마드리드의정서공통규칙에규정된금액 개별수수료선언을한국가 ( 기구 ) : 해당지정체약당사자가정한금액 (1)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본국관청수수료 한국특허청에납부하는금액 구분전자출원서면출원 국제출원또는사후지정매건 5,000 원매건 15,000 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매건 3,000 원 매건 13,000 원 국제사무국에납부하는수수료 구분금액 ( 단위 : 스위스프랑 ) 기본수수료 basic fee 흑백표장 653 색채표장 903 추가수수료 supplementary fee 3 개류초과각 1 류당 100 보충수수료 complementary fee 1 지정국당 100 개별수수료individual fee 각 국가별선언한수수료 개별수수료를납부하는국가는상기추가수수료및보충수수료가적용되지않음 개별수수료 메뉴중 Fees - individual fee 수수료계산 메뉴중 Fees - fee calculator

83 (2)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출원지정국관청수수료 한국특허청에서납부하는금액 수수료납부하기108 I 109 구분 지정상품보정료 금액 매건 10,000 원 기간연장신청수수료 (3) 국제사무국납부방법 매건 1 회 매건 2 회 국제사무국납부통화는스위스통화 (CHF) 로하여야함 20,000 원 30,000 원 납부일자 : 국제출원서제출일이전에납부하고그납부일자를국제출원서에기재 ( 마드리드의정서제 8 조제 2 항 ) 제 2 장출원에서 등록까지 국제출원서에기재한일자에납부하지못한경우특허청으로부터국제출원서사본송부서를받은후 1 주일이내에납부 납부방법 1 국제사무국에개설된당좌계좌에서인출 2 국제사무국의은행계좌로송금 계좌송금시중계은행수수료도송금인이부담하여야수수료부족하자통지를미연에방지할수있음 (4) 마드리드수수료관련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청국제출원과 042)

84 07 출원료등의감면안내 (1) 감경및면제대상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 년분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 ( 면제대상자에한함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 면제대상자, 개인및중소기업, 전담조직에한함 ) 상표는감면대상에서제외됨 (2) 신청방법 반드시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시에면제 감면사유를기재하고해당증명서류를제출 (3) 전액 (100%) 면제대상및증명서류 면제대상요건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2. 국가유공자와유족및가족 5 18민주유공자와유족및가족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 2세환자특수임무수행자와유족등 3.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 4. 학생 [ 재학생에한함 ( 기능대학생포함 ), 대학원생제외 ] 발명 ( 고안 창작 ) 자와출원인이동일한경우에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증명서류 당해자격을증명하는서류 1 통 장애인수첩사본또는장애인복지법에의한등록장애인증명서류 재학증명서 5. 만 6 세이상만 19 세미만인자없음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면제임 2. 국가유공자등임을증명하는서류와등록장애인임을증명하는서류를이미특허청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제출생략가능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국가유공자 ( 유족 ) 확인원 장애인증명서의경우서식에생략의사표시와색인정보를기재함으로써제출생략가능 4. 권리별로각각연간 10 건 ( 반려되거나 1개월이내에취하또는포기된것은제외 ) 에한함

85 감면대상 요 건 증명서류 1. 개인 발명 ( 고안 창작 ) 자와출원인이동일한경우에한함 없음 110 I 11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소기업 소기업임을증명하는서류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에는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소기업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인기업 2. 상시근로자수확인서류 제 2 장 2. 제1호외의업종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에는상시근로자수가예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 10인미만인기업출원 에 서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기업 1.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인기업 중기업임을증명하는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다음중 1에해당하는 록까지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또는자본금서류 30억원이하인기업 상시근로자수확인서류 3.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예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자본금또는매출액사회복지사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또는매출액 300억원이하인기업확인서류 3. 중기업 4.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산업 : 상시근로자수 200인미만또는매출액 200억원이하인기업 5. 하수처리업, 페기물처리업, 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100인미만또는매출액 100억원이하인기업 6. 부동산업, 임대업 :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또는매출액 50억원이하인기업 예 ) 재무제표등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감면대상이아님 2. 사업자등록증의경우서식에생략의사표시와색인정보를기재함으로써제출생략가능 (4) 70% 감면대상및증명서류

86 (5) 50% 감면대상및증명서류 감면대상요건증명서류 1. 대기업과중소기업공동연구 대기업과중기업또는소기업이계약에따라공동연구를수행하고, 그연구결과물에대하여공동으로특허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을한경우 대기업의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은중기업또는소기업임을증명하는서류 2. 공공연구기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공공연구기관 1. 국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 국가가설립 경영하는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설립 경영하는공립학교및학교법인이설립 경영하는사립학교 ) 5. 민법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설립된연구개발관련법인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연간연구비의 1/2이상출연하거나보조하는법인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또는재산의 1/2이상출자또는출연한법인 - 기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기술이전촉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법인 단체 해당증명서류 없음 없음 없음 해당증명서류 - 설립근거법률 - 정관 - 국가등에서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였음에대한증빙 3. 전담조직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 11 조제 1 항에따른전담조직 ( 고등교육법에의한국 공립학교에설치하는전담조직은법인인경우에한함 ) 전담조직임을증명하는서류 4.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 없음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및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감면대상이아님단, 전담조직의경우에는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2. 공공연구기관임을증명하는서류와전담조직임을증명하는서류를이미특허청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제출생략가능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경우서식에생략의사표시와색인정보를기재함으로써제출생략가능

87 수수료납부하기 접수번호 ( 납부자번호 ) 부여일다음날까지전국의국고수납은행에납부또는지로 112 I 113 ( 로납부제 우편으로요금납부시우체국통상환으로교환하여서류에동봉 제출하여야함 2 장 수수료만보정하는경우특허청에서발송한납부서로납부출원에서등록까지 상표등록료 2 회분할납부제도입 ( ) 그간상표등록료는 10 년분을납부하는것만가능하였으나, 이제상표권의설정등록또는갱신등록시에 5년분의등록료를내고,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나머지 5년분의등록료를납부할수있음 1 반환사유발생통지납부자에게과 오납, 무효심결확정등록등반환사유발생사실을통보 2 납부자등의반환신청 - [ 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의반환신청서 ] 에납부자용영수증또는납부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및반환신청인의예금계좌사본을첨부하여제출 - 반환금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청구가능 08 수수료납부요령및과 오납수수료반환절차 (1) 출원료 등록료 수수료납부요령 (2) 과 오납수수료반환절차

88 3 반환 ( 계좌이체지급 ) : 반환신청인의금융기관예금계좌에입금 (3) 수수료관련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 ) 특허청고객협력정책과 042) 특허료등의자동납부제도 (1) 수수료자동납부제도의의미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심판청구료등의각종특허수수료를고객이직접은행에가거나인터넷뱅킹등을하는대신특허청에사전등록한금융기관예금계좌에서사안이발생될때마다자동으로계좌이체시키는제도 (2) 수수료자동납부대상수수료 A Type ( 1 회자동납부 )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심판청구료 특허협력조약 에따른국제출원수수료등 1 회에한하여해당절차의특허료 등록료또는수수료를자동납부하는경우 B Type ( 매년자동납부 ) : 제 4 년차분부터의특허료또는등록료를매년 1 년분씩정상납부기간만료일에자동납부하는경우

89 (3) 수수료자동납부절차 사전절차 : 특허로 를통해 수수료자동납부신청서 를사전제출 수수료납부하기114 I 115 사전절차 신청인자동납부신청서작성 ( 특허정보관용 ) 특허청수수료납부시스템자동납부신청계좌번호에대한유효성검증및등록 신청인 제 2 장 특허로에서신청 A Type ( 1 회자동납부 ) 특허수수료의납부절차 자동납부신청완료 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로자동납부내역조회열람 ( 특허청 ) 금융기관인터넷뱅킹조회 ( 기업은행 ) 납부절차 자동납부내역조회 계좌이체 신청인출원서 ( 납부서 ) 등작성자동납부번호기재 특허청수수료납부시스템 금융기관전자시스템 한국은행국고통장에입금 신청인 ( 서면은절차와동시납부가불가능 ) 계좌이체의뢰 자동납부가불가능한경우 특허청보정명령 특허청출원서 ( 납부서 ) 등에대한방식심사 출원서 ( 납부서 ) 등수리 보정명령 수수료반환통지 잔고부족시전액인출하지않음

90 B Type ( 매년자동납부 ) 연차등록료의납부절차 신청인별도의연차등록료납부서제출불필요 연차등록료자동납부신청사실고지연차등록안내서 (90 일전 ) 콜센터 Angel Call 서비스 (15 일전 ) 성공 연차등록료납부완료 납부확인증출력 자동계좌이체실시특허청납부기간만료일 잔고부족 자동계좌이체실패사실통지연차등록추가납부안내서 신청인他납부방법에의한연차료납부 잔고부족시전액인출하지않음 연차등록료의경우매년자동납부 (B Type) 이외에납부서제출에의한 1 회자동납부 (A Type) 도선택가능 10 수수료마일리지제도 (1) 수수료마일리지제도의목적 다출원, 다등록개인및중소기업등에대해출원이나등록에비례하여인센티브를부여하고, 고객의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적립금제도 (2) 수수료마일리지부여대상자 출원인코드를부여받은개인및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91 (3) 수수료마일리지부여기준 특허청에납부한특허료등금액의일정비율에따라적립금을부여 - 부여대상수수료 : 인지세, 등록세, WIPO 에납부하는수수료등특허청세입이아닌수수료를제외한모든수수료 - 부여비율 : 개인의납부금액의 1%,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은납부금액의 0.5% 수수료납부하기116 I 117 제 2 장 제도개선제안건수등특허행정기여도에따라적립금을부여 - 부여비율 : 1 인당 1 회 10,000 마일리지의범위내에서소관과에서부여 (4) 수수료마일리지사용방법 출원에서 등록까지 마일리지의유효기간은적립된날로부터 5 년이며, 500 마일리지이상부터 500 마일리지단위로사용가능 특허료등납부시부여된마일리지금액만큼감면가능 마일리지를사용할수있는납부대상수수료는 수수료마일리지부여및사용요령 ( 특허청고시 ) 별표 1 참조 또한, 부여된마일리지를특허청특허지원사업에대한신청시가점을부여받는방법등으로사용가능 마일리지를사용할수있는대상사업에대하여는 수수료마일리지부여및사용요령 ( 특허청고시 ) 별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