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보수표 시행 본표는법무사기본보수의상한액 ( 산정방법 ) 을정한것입니다. 다만, 개별사건의 경우에이러한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 에따라가산되거나감액될수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사건의보수 1. 부동산등기 ( 토지, 건물 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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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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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사보수표 시행 본표는법무사의상한액 ( 산정방법 ) 을정한것입니다. 다만, 개별사건의 경우에이러한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 에따라가산되거나감액될수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사건의보수 1. 부동산등기 ( 토지, 건물 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및광업재단을포함한다 ) 의소유권보존 ( 건물의증축및부속건물신축을포함한다 ) 이전, 용익권 담보권의설정, 처분또는채권액의증가에관한등기및가등기 수개의부동산을 1건의신청서로등기를하는경우각부동산의과세표준액을합산하여가산함. 과세표준액 ( 산정방법 ) 144,000 원 194,000 원 374,000 원 534,000 원 884,000 원 1,384,000 원 8,584,000 원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1 2. 담보권의추가설정등기 과세표준액 ( 산정방법 ) 5 천만원까지 80,000 원 5 천만원초과 2 억원까지 80,000 원 5 천만원초과액의 2 억원초과 155,000 원 2 억원초과액의 100 억원까지 315,000 원 액의 100 억원초과 1,215,000 원 100 억원초과액의 1/20, 그밖의등기 그밖의등기의유형 (1) 재단의분할 합병 목록변경 80,000 원 (2) 권리의변경 경정또는회복 (3) 부동산의표시또는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 경정 30,000 원 (4) 말소등기 50,000 원 4. 신탁등기 신탁등기의유형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선언에의한신탁등기, 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의변경 등기, 위탁자의지위이전에의한신탁등기 (2) 신탁원부기록의변경등기, 수탁자가수인인등기의합유 명의인변경등기, 신탁의합병 분할에따른등기 70,000 원 (3) 유한책임신탁의설정등기 220,000 원 (4) 신탁등기의말소등기 40,000 원 (5) 그밖의신탁에관한등기 70,000 원

2 Ⅱ. 상업 법인등기사건의보수 1. 회사 ( 합자조합포함, 이하같다 ) 또는법인의설립 ( 분할, 합병, 주식이전또는조직변경에의한설립포함 ) 에관한등기 납입 ( 출자 ) 금액 ( 산정방법 ) 310,000 원 310,000 원 420,000 원 600,000 원 760,000 원 1,110,000 원 1,710,000 원 8,910,000 원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2 2. 회사의자본 ( 자산 ) 의증감 ( 흡수합병 분할합병또는주식교환으로인한자본증가를포함한다 ) 에관한등기 납입 ( 출자 ) 금액또는감소하는자본 ( 자산 ) 의가액 ( 산정방법 ) 5 천만원까지 230,000 원 5 천만원초과 230,000 원 5 천만원초과액의 1 3 억원까지 325,000 원 액의 3 억원초과 485,000 원 3 억원초과액의 625,000 원 액의 925,000 원 액의 200 억원까지 1,425,000 원 액의 200 억원초과 8,625,000 원 200 억원초과액의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발행 사채총액 ( 산정방법 ) 120,000 원 120,000 원 액의 320,000 원 액의 100 억원까지 770,000 원 액의 100 억원초과 2,370,000 원 100 억원초과액의 4. 상업 법인의기타등기 상업 법인의기타등기유형 ( 산정방법 ) (1) 외국회사 ( 법인 ) 의영업소 ( 분사무소 ) 설치 변경 폐지 250,000원 (2) 자본증가없는합병 150,000원 (3) 주식의병합 분할 소각 120,000원 (4) 회사 ( 법인 ) 의해산 청산종결 계속에관한등기, 상호의신설또는상호의가등기, 본점 ( 주사무소 ) 의이전, 지점 ( 분사무소 ) 의설치 이전, 상호 목적의변경 (5) 무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70,000원 (6) 임원 (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등 ) 의선임 변경 80,000원 (7) 지점및분사무소소재지에서의등기 60,000 원 (8) 그밖의등기 60,000 원 Ⅲ. 후견등기에관한사건의보수 후견등기유형 ( 산정방법 ) (1) 후견등기신청 250,000원 (2) 후견등기기록의변경, 기타등기 100,000원

3 Ⅳ. 동산 채권담보등기사건의보수 1. 담보권의설정, 처분또는채권액증가 채권액 ( 채권최고액 ) ( 산정방법 ) 150,000원 150,000원 190,000원 235,000원 395,000원 535,000원 835,000원 1,335,000원 8,535,000원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2. 담보권의추가설정등기 채권액 ( 채권최고액 ) ( 산정방법 ) 2억원초과 2억원까지 116,000 원 161,000 원 321,000 원 1,221,000 원 액의 액의 2억원초과액의 액의 액의 1/20, 그밖의등기 그밖의등기의유형 (1) 담보목적물의변경, 담보권의변경 경정 연장 말소 (2) 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 경정등기, 그밖의등기 ( 담보권설정자의변경 경정 ) 70,000 원 Ⅴ. 공탁사건의보수 ( 보증보험포함 ) 공탁가액 ( 산정방법 ) 145,000 원 305,000 원 425,000 원 675,000 원 1,075,000 원 4,275,000 원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Ⅵ. 경매 공매사건의보수 1. 재산취득에관한상담 ( 권리분석, 현황내지공부등의조사, 적정매수가격의제시, 정보제공등을포함 ) 감정가액 ( 산정방법 ) 850,000 원 2,450,000 원 3,850,000 원 6,850,000 원 10,850,000 원 26,850,000 원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9/1,000 8/1,000 7/1,000 6/1,000 4/1,000 2/1,000 1/1,000

4 2. 매수 ( 입찰 ) 신청의대리 ( 매수 ( 입찰 ) 신청의대리에있어서공부의열람, 확인등을포함 ) 매수 ( 입찰 ) 신청의대리 감정가액의 1% 이하또는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범위내에서위임인과협의. 단,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매수인으로되지못한경우에는 500,000 원의범 위내에서위임인과협의 Ⅶ. 송무 비송 집행사건의보수 1. 법원 검찰청등에제출하는각종서류중문안을요하는서류의작성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 고발장, 항고 상소이유서, 보전처분 집행 비송사건의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면책또는면책취소신청서, 개인파산의파산신청서 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신청서 소송물가액이없거나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 5 천만원으로본다. 소송물가액 ( 산정방법 ) 2 천만원초과 2 천만원까지 480,000 원 840,000 원 1,040,000 원 1,340,000 원 2 천만원초과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2) 항고 상소장, 공시최고 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 가사 형사 소년신청 ( 보전신청제외 ) 기타문안을요하는서류 소송물가액이없거나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 5 천만원으로본다. 소송물가액 ( 산정방법 ) 2 천만원까지 180,000 원 2 천만원초과 180,000 원 2 천만원초과액의 188,000 원 액의 388,000 원 액의 588,000 원 액의 788,000 원 액의 2. 법원 검찰청등에제출하는각종서류중문안을요하지않는서류의작성 문안을요하지않는서류의작성 (1 건당 ) 기일변경 지정의신청서, 판결확정 송달증명의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및정식재판청구서, 도면등. 30,000 원 Ⅷ. 기타대행업무등의보수 대행업무의유형적용기준대행료 1. 등기원인증서의작성또는검인, 부동산거래의신고등대행 1 건당 40,000 원 2. 취득세 등록면허세의신고 납부또는감면신청및공과금납부대행 1 건당 40,000 원 3. 국민주택채권의매입또는즉시매도대행 1 건당 40,000 원 4. 등기원인에대한제 3 자의허가 ( 신고포함 ) 동의 승낙또는등기상이해관계인의승낙에관한서류작성대행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그밖의문안을요하는서류의작성대행 종류마다 종류마다 40,000 원 60,000 원 6. 제 5 호의서류나그밖의서류에대한공증대행종류마다 40,000 원 7. 법인인감카드의발급대행 1 건당 40,000 원 8. 법원 검찰청등에제출하는서류의제출대행 1 건당 30,000 원 9. 송무 비송 집행 가사사건등의기록열람대행 1 건당 40,000 원 10. 법원 검찰청으로부터송달되는서류의영수대행 1 건당 50,000 원 11. 확정일자날인, 내용증명의발송대행 1 건당 50,000 원 12. 등기사항증명서발급 열람, 등기부등초본 열람대행 1 건당 3,000 원 13. 그밖에수임사건과관련되는업무의대행 1 건당 30,000 원

5 Ⅸ. 상담및실비변상의비용등 1. 상담 (1) 개별적상담 ( 사건수임이따르는경우는제외 ) 30 분까지 50,000 원 ( 단, 30 분을초과하는매 30 분마다 20,000 원씩가산 ) (2) 계속적상담 ( 사건수임으로연결되는경우도포함 ) 월액 500,000 원 2. 실비변상의비용등 (1) 교통비 1 등급여객운임 ( 택시,KTX 일반석 ) 기준실비 ( 단, 현지교통비는 50,000 원까지 ) (2) 숙박비 1 급숙박업소기준실비 (3) 일당소요시간 4 시간이내 70,000 원, 4 시간초과 150,000 원 법무사보수기준 에의한법무사의보수에는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아니하다. < 참고 > 동일인보증서작성 150,000 원, 본인확인서면작성 가산 ( 법무사보수기준 제 10 조제 5 항 ) 기타가산, 감액등특례는 법무사보수기준 참조

1963 년 7 월 22 일제정 1963 년 7 월 31 일대인제 10 호 변경 대인제 12호 변경 대인제 16호 변경 대인제 35호 변경 대인제 46호 변경

1963 년 7 월 22 일제정 1963 년 7 월 31 일대인제 10 호 변경 1964. 6. 12 대인제 12호 변경 1965. 11. 6 대인제 16호 변경 1968. 7. 20 대인제 35호 변경 1970. 7. 16 대인제 46호 변경 1972. 10. 26 대인제 57호 변경 1978. 7. 20 대인제 77호 변경 1980. 7. 19 대인제 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