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보수표 시행 본표는법무사기본보수의상한액 ( 산정방법 ) 을정한것입니다. 다만, 개별사건의 경우에이러한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 에따라가산되거나감액될수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사건의보수 1. 부동산등기 ( 토지, 건물 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법무사보수표 시행 본표는법무사기본보수의상한액 ( 산정방법 ) 을정한것입니다. 다만, 개별사건의 경우에이러한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 에따라가산되거나감액될수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사건의보수 1. 부동산등기 ( 토지, 건물 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

Transcription

1 법무사보수표 시행 본표는법무사의상한액 ( 산정방법 ) 을정한것입니다. 다만, 개별사건의 경우에이러한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 에따라가산되거나감액될수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사건의보수 1. 부동산등기 ( 토지, 건물 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및광업재단을포함한다 ) 의소유권보존 ( 건물의증축및부속건물신축을포함한다 ) 이전, 용익권 담보권의설정, 처분또는채권액의증가에관한등기및가등기 수개의부동산을 1건의신청서로등기를하는경우각부동산의과세표준액을합산하여가산함. 과세표준액 ( 산정방법 ) 144,000 원 194,000 원 374,000 원 534,000 원 884,000 원 1,384,000 원 8,584,000 원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1 2. 담보권의추가설정등기 과세표준액 ( 산정방법 ) 5 천만원까지 80,000 원 5 천만원초과 2 억원까지 80,000 원 5 천만원초과액의 2 억원초과 155,000 원 2 억원초과액의 100 억원까지 315,000 원 액의 100 억원초과 1,215,000 원 100 억원초과액의 1/20, 그밖의등기 그밖의등기의유형 (1) 재단의분할 합병 목록변경 80,000 원 (2) 권리의변경 경정또는회복 (3) 부동산의표시또는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 경정 30,000 원 (4) 말소등기 50,000 원 4. 신탁등기 신탁등기의유형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선언에의한신탁등기, 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의변경 등기, 위탁자의지위이전에의한신탁등기 (2) 신탁원부기록의변경등기, 수탁자가수인인등기의합유 명의인변경등기, 신탁의합병 분할에따른등기 70,000 원 (3) 유한책임신탁의설정등기 220,000 원 (4) 신탁등기의말소등기 40,000 원 (5) 그밖의신탁에관한등기 70,000 원

2 Ⅱ. 상업 법인등기사건의보수 1. 회사 ( 합자조합포함, 이하같다 ) 또는법인의설립 ( 분할, 합병, 주식이전또는조직변경에의한설립포함 ) 에관한등기 납입 ( 출자 ) 금액 ( 산정방법 ) 310,000 원 310,000 원 420,000 원 600,000 원 760,000 원 1,110,000 원 1,710,000 원 8,910,000 원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2 2. 회사의자본 ( 자산 ) 의증감 ( 흡수합병 분할합병또는주식교환으로인한자본증가를포함한다 ) 에관한등기 납입 ( 출자 ) 금액또는감소하는자본 ( 자산 ) 의가액 ( 산정방법 ) 5 천만원까지 230,000 원 5 천만원초과 230,000 원 5 천만원초과액의 1 3 억원까지 325,000 원 액의 3 억원초과 485,000 원 3 억원초과액의 625,000 원 액의 925,000 원 액의 200 억원까지 1,425,000 원 액의 200 억원초과 8,625,000 원 200 억원초과액의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발행 사채총액 ( 산정방법 ) 120,000 원 120,000 원 액의 320,000 원 액의 100 억원까지 770,000 원 액의 100 억원초과 2,370,000 원 100 억원초과액의 4. 상업 법인의기타등기 상업 법인의기타등기유형 ( 산정방법 ) (1) 외국회사 ( 법인 ) 의영업소 ( 분사무소 ) 설치 변경 폐지 250,000원 (2) 자본증가없는합병 150,000원 (3) 주식의병합 분할 소각 120,000원 (4) 회사 ( 법인 ) 의해산 청산종결 계속에관한등기, 상호의신설또는상호의가등기, 본점 ( 주사무소 ) 의이전, 지점 ( 분사무소 ) 의설치 이전, 상호 목적의변경 (5) 무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70,000원 (6) 임원 (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등 ) 의선임 변경 80,000원 (7) 지점및분사무소소재지에서의등기 60,000 원 (8) 그밖의등기 60,000 원 Ⅲ. 후견등기에관한사건의보수 후견등기유형 ( 산정방법 ) (1) 후견등기신청 250,000원 (2) 후견등기기록의변경, 기타등기 100,000원

3 Ⅳ. 동산 채권담보등기사건의보수 1. 담보권의설정, 처분또는채권액증가 채권액 ( 채권최고액 ) ( 산정방법 ) 150,000원 150,000원 190,000원 235,000원 395,000원 535,000원 835,000원 1,335,000원 8,535,000원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2. 담보권의추가설정등기 채권액 ( 채권최고액 ) ( 산정방법 ) 2억원초과 2억원까지 116,000 원 161,000 원 321,000 원 1,221,000 원 액의 액의 2억원초과액의 액의 액의 1/20, 그밖의등기 그밖의등기의유형 (1) 담보목적물의변경, 담보권의변경 경정 연장 말소 (2) 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 경정등기, 그밖의등기 ( 담보권설정자의변경 경정 ) 70,000 원 Ⅴ. 공탁사건의보수 ( 보증보험포함 ) 공탁가액 ( 산정방법 ) 145,000 원 305,000 원 425,000 원 675,000 원 1,075,000 원 4,275,000 원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Ⅵ. 경매 공매사건의보수 1. 재산취득에관한상담 ( 권리분석, 현황내지공부등의조사, 적정매수가격의제시, 정보제공등을포함 ) 감정가액 ( 산정방법 ) 850,000 원 2,450,000 원 3,850,000 원 6,850,000 원 10,850,000 원 26,850,000 원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9/1,000 8/1,000 7/1,000 6/1,000 4/1,000 2/1,000 1/1,000

4 2. 매수 ( 입찰 ) 신청의대리 ( 매수 ( 입찰 ) 신청의대리에있어서공부의열람, 확인등을포함 ) 매수 ( 입찰 ) 신청의대리 감정가액의 1% 이하또는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범위내에서위임인과협의. 단,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매수인으로되지못한경우에는 500,000 원의범 위내에서위임인과협의 Ⅶ. 송무 비송 집행사건의보수 1. 법원 검찰청등에제출하는각종서류중문안을요하는서류의작성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 고발장, 항고 상소이유서, 보전처분 집행 비송사건의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면책또는면책취소신청서, 개인파산의파산신청서 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신청서 소송물가액이없거나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 5 천만원으로본다. 소송물가액 ( 산정방법 ) 2 천만원초과 2 천만원까지 480,000 원 840,000 원 1,040,000 원 1,340,000 원 2 천만원초과액의 액의 액의 액의 액의 (2) 항고 상소장, 공시최고 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 가사 형사 소년신청 ( 보전신청제외 ) 기타문안을요하는서류 소송물가액이없거나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 5 천만원으로본다. 소송물가액 ( 산정방법 ) 2 천만원까지 180,000 원 2 천만원초과 180,000 원 2 천만원초과액의 188,000 원 액의 388,000 원 액의 588,000 원 액의 788,000 원 액의 2. 법원 검찰청등에제출하는각종서류중문안을요하지않는서류의작성 문안을요하지않는서류의작성 (1 건당 ) 기일변경 지정의신청서, 판결확정 송달증명의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및정식재판청구서, 도면등. 30,000 원 Ⅷ. 기타대행업무등의보수 대행업무의유형적용기준대행료 1. 등기원인증서의작성또는검인, 부동산거래의신고등대행 1 건당 40,000 원 2. 취득세 등록면허세의신고 납부또는감면신청및공과금납부대행 1 건당 40,000 원 3. 국민주택채권의매입또는즉시매도대행 1 건당 40,000 원 4. 등기원인에대한제 3 자의허가 ( 신고포함 ) 동의 승낙또는등기상이해관계인의승낙에관한서류작성대행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그밖의문안을요하는서류의작성대행 종류마다 종류마다 40,000 원 60,000 원 6. 제 5 호의서류나그밖의서류에대한공증대행종류마다 40,000 원 7. 법인인감카드의발급대행 1 건당 40,000 원 8. 법원 검찰청등에제출하는서류의제출대행 1 건당 30,000 원 9. 송무 비송 집행 가사사건등의기록열람대행 1 건당 40,000 원 10. 법원 검찰청으로부터송달되는서류의영수대행 1 건당 50,000 원 11. 확정일자날인, 내용증명의발송대행 1 건당 50,000 원 12. 등기사항증명서발급 열람, 등기부등초본 열람대행 1 건당 3,000 원 13. 그밖에수임사건과관련되는업무의대행 1 건당 30,000 원

5 Ⅸ. 상담및실비변상의비용등 1. 상담 (1) 개별적상담 ( 사건수임이따르는경우는제외 ) 30 분까지 50,000 원 ( 단, 30 분을초과하는매 30 분마다 20,000 원씩가산 ) (2) 계속적상담 ( 사건수임으로연결되는경우도포함 ) 월액 500,000 원 2. 실비변상의비용등 (1) 교통비 1 등급여객운임 ( 택시,KTX 일반석 ) 기준실비 ( 단, 현지교통비는 50,000 원까지 ) (2) 숙박비 1 급숙박업소기준실비 (3) 일당소요시간 4 시간이내 70,000 원, 4 시간초과 150,000 원 법무사보수기준 에의한법무사의보수에는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아니하다. < 참고 > 동일인보증서작성 150,000 원, 본인확인서면작성 가산 ( 법무사보수기준 제 10 조제 5 항 ) 기타가산, 감액등특례는 법무사보수기준 참조

1963 년 7 월 22 일제정 1963 년 7 월 31 일대인제 10 호 변경 대인제 12호 변경 대인제 16호 변경 대인제 35호 변경 대인제 46호 변경

1963 년 7 월 22 일제정 1963 년 7 월 31 일대인제 10 호 변경 대인제 12호 변경 대인제 16호 변경 대인제 35호 변경 대인제 46호 변경 1963 년 7 월 22 일제정 1963 년 7 월 31 일대인제 10 호 변경 1964. 6. 12 대인제 12호 변경 1965. 11. 6 대인제 16호 변경 1968. 7. 20 대인제 35호 변경 1970. 7. 16 대인제 46호 변경 1972. 10. 26 대인제 57호 변경 1978. 7. 20 대인제 77호 변경 1980. 7. 19 대인제 80호

More information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개정신탁법의기초와주요내용 212. 9. 15. 대한법무사협회 w w w. k a b l. k r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212. 9. 15.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1 1 1 2 9 9 1 2 3 11 11 11 4 4 5 5 5 5 12 12 12 13 13 13 14 14 14 15 15 15 16 16 8 8 8 9 17 17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hwp

hwp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ⅰ ⅱ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ⅲ ⅳ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ⅴ ⅵ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ⅶ ⅷ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

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 < 소송위임계약서 > 개인정보판매와관련한홈플러스주식회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위하여위임인 ( 이하 ' 위임인 ' 이라합니다 ) 과법률사무소데이터로정관영, 이장은변호사 ( 이하 ' 수임인 ' 이라합니다 ) 는아래와같이소송위임계약 ( 이하 위임계약 ) 을체결합니다. [* 본위임계약상중요한사항은밑줄표시를하였으니반드시숙지한후서명하시기바랍니다 ] 제1조 목적 본계약은수임인이위임인을대리하여위임인의개인정보를판매한홈플러스주식회사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ㆍ ㆍ ㆍ ㄱ ㄴ ㄷ ㄹ ㄱ ㄴ ㄱ ㄹ ㄴ ㄷ ㄹ ㄱ ㄷ ㄱ ㄷ ㄹ ㆍ ㄱ ㄴ ㄷ ㄱ ㄱ ㄷ ㄱ ㄴ ㄷ ㄱ ㄴ ㄴ ㄷ ㆍ ③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124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More information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신고및이의절차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제4파산부는회생절차가개시된채무자회사에관하여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에대하여신고를받고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정해진기간안에권리를신고하지않으면권리를상실하거나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 대법원홈페이지 (h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신고및이의절차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제4파산부는회생절차가개시된채무자회사에관하여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에대하여신고를받고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정해진기간안에권리를신고하지않으면권리를상실하거나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 대법원홈페이지 (h S T X 중공업주식회사 문서번호회생제2016-5호수신채무자에스티엑스중공업주식회사의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제 목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신고안내 귀사 하 의무궁한발전을빕니다 당사는 년 월 일자로서울중앙지방법원제 파산부의결정에의하여회생절차가개시 됨에따라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신고에대하여아래와같이업무가진행됨을알려 드리오니 회생절차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16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국가장학지원부 1 2 3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6.5.19.(목) 9시 ~ 16.6.14.(화) 18시, 일 공휴일

More information

<B1E2BEF7C7FC C0DABBEAB0FCB8AEBDC5C5B9B0E8BEE0BCAD5F E687770>

<B1E2BEF7C7FC C0DABBEAB0FCB8AEBDC5C5B9B0E8BEE0BCAD5F E687770> 개인형퇴직연금 ( 기업형 )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위탁자 수탁자 HMC 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 기업형 ) 자산관리신탁계약서 ( 이하 " 위탁자 " 라합니다 ) 와 HMC투자증권주식회사 ( 퇴직연금사업자등록번호제 09-020-60 호. 이하 " 수탁자 " 라합니다 ) 는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사용하는사용자 ( 이하 " 사용자 " 라합니다 ) 가개별근로자의동의를받거나근로자의요구에의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More information

제2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정답가안.hwp

제2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정답가안.hwp [2016. 6. 18.( 토 ) 시행 ] 제 22 회법무사제 1 차시험정답가안 < 1 책형 > 제 1 과목 ( 헌법, 상법 ) 제 2 과목 ( 민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제 3 과목 (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 )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갑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및 1 소유권이전 1980년1월21일 1955년3월18일 소유자천말순 ( 전 1) 제3106호 매매 울주군삼남면가천리 130 법률제3094호에의하여등기 분할로순위제 1 번을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가천리산 14 에서

갑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및 1 소유권이전 1980년1월21일 1955년3월18일 소유자천말순 ( 전 1) 제3106호 매매 울주군삼남면가천리 130 법률제3094호에의하여등기 분할로순위제 1 번을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가천리산 14 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 토지 [ 토지 ]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가천리 305-4 고유번호 2301-2000-004051 표제부 ( 토지의표시 ) 표시번호접수소재지번지목면적등기원인및 1 2000년6월15일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가천리산14-1 임야 3306m2 분할로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가천리산14 에서이기 2 2000년12월20일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가천리산14-1

More information

사채권자집회소집공고 현대상선주식회사의제 회무보증사채의사채권자집회를아래와같이개최함 을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 시 : 2016년 5월 31일화요일 11: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 194번지현대빌딩동관 1층대강당 3. 참석대상 : 현대상선

사채권자집회소집공고 현대상선주식회사의제 회무보증사채의사채권자집회를아래와같이개최함 을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 시 : 2016년 5월 31일화요일 11: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 194번지현대빌딩동관 1층대강당 3. 참석대상 : 현대상선 사채권자집회소집공고 현대상선주식회사의제 177-2 회무보증사채의사채권자집회를아래와같이개최함 을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 시 : 2016년 5월 31일화요일 11: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 194번지현대빌딩동관 1층대강당 3. 참석대상 : 현대상선주식회사제177-2회무보증사채의사채권자 4. 회의목적사항 의안제1호채권재조정및출자전환의건 주요안건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집합투자규약 유리 해피2Star 증권 투자신탁3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 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와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More information

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

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 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21회_법무사_1차_시험문제_1책형[1].hwp

21회_법무사_1차_시험문제_1책형[1].hwp 제 21 회법무사제 1 차시험 < 제 1 교시 > 문제책형 1 시험과목 제1과목 ( 헌법, 상법 ) : 50문 제 2 과목 ( 민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 50 문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표기합니다.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국민 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 판매기관 : 시중 은행(우리,국민, 농협, 신한,하나,기업은행) 매입방법 : 매수인이 신분증지참 은행방문 매입금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입금액(시가표준액 매입비율) 채권 매입관련 해설<별표6> - p6 - 수입인지 매입 매입금액(거래금

국민 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 판매기관 : 시중 은행(우리,국민, 농협, 신한,하나,기업은행) 매입방법 : 매수인이 신분증지참 은행방문 매입금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입금액(시가표준액 매입비율) 채권 매입관련 해설<별표6> - p6 - 수입인지 매입 매입금액(거래금 나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요령 (부동산거래 계약에서 등기신청 까지) 본 자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 등기신청 안내를 토대로, 나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다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이 중복된 경우도

More information

<BFB5B1B9C0C720C1B6BCBCC1A6B5B528C3D6C1BE292E687770>

<BFB5B1B9C0C720C1B6BCBCC1A6B5B528C3D6C1BE292E687770> 주요국의조세제도 - 영국편 - 18 I. 서론 19 20 I. 서론 21 22 I. 서론 23 24 I. 서론 25 26 I. 서론 27 28 I. 서론 29 Ⅱ. 영국의평가제도 31 32 Ⅱ. 영국의평가제도 33 34 Ⅱ. 영국의평가제도 35 36 Ⅱ. 영국의평가제도 37 Ⅲ. 소득세제도 39 40 Ⅲ. 소득세제도 41 42 Ⅲ.

More information

eco-academy(....).hwp

eco-academy(....).hwp Ⅰ. 환경과 더불어 사는 인간 Ⅱ. 깨끗한 공기로의 회복 Ⅲ. 맑고 풍부한 물 Ⅳ. 흙을 살리는 길 Ⅴ. 자원으로서의 폐기물 Ⅵ. 지구적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Ⅶ. 여성과 환경 - 에코페미니즘 Ⅰ. 환경과 건강 그리고 질병 Ⅱ. 환경 호르몬 Ⅲ. 약물 오 남용 및 중독의 이해 Ⅳ.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먹거리 Ⅴ. 친환경적 농업 Ⅵ. 건전한 소비 - 효율적인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문 2 집행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민법상의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을한당사자의일방이다른일방에대하여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이혼이성립한때에그법적효과로서비로소발생하는것이므로, 당사자가이혼이성립하기전

문 2 집행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민법상의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을한당사자의일방이다른일방에대하여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이혼이성립한때에그법적효과로서비로소발생하는것이므로, 당사자가이혼이성립하기전 2016 년제 22 회법무사시험민사집행법 문 1 청구에관한이의의소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적법한청구이의사유가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3 법제44조제2항 4 대법원 2009. 10.

More information

메뉴얼41페이지-2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부동산산업연구 한국부동산산업학회지 제 1 권 1 호 ( 통권제 1 호 ) pp. 접수일 : 심사완료일 : 관리형토지신탁의실무상쟁점에관한연구 김이태 * 윤재민 ** A Study on the Practical Issues

부동산산업연구 한국부동산산업학회지 제 1 권 1 호 ( 통권제 1 호 ) pp. 접수일 : 심사완료일 : 관리형토지신탁의실무상쟁점에관한연구 김이태 * 윤재민 ** A Study on the Practical Issues 부동산산업연구 한국부동산산업학회지 제 1 권 1 호 ( 통권제 1 호 ) pp. 접수일 : 2015. 05. 10. 심사완료일 : 2015. 06. 09. 김이태 * 윤재민 ** A Study on the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Management-Type Land Trust Kim, Yi-Tae Youn, Jae-Min Abstract

More information

신탁부동산공매공고

신탁부동산공매공고 신탁부동산공매공고 공매대상신탁부동산 연번 층 호 구 조 전용면적 ( m2 ) 1 지하1 비101 철근콘크리트구조 6.55 2 지하1 비102 철근콘크리트구조 6.59 3 지하1 비103 철근콘크리트구조 6.59 4 지하1 비104 철근콘크리트구조 8.74 5 지하1 비105 철근콘크리트구조 6.58 6 지하1 비106 철근콘크리트구조 6.65 7 지하1

More information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

More information

2017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2017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2017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Ⅺ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1. - 2. - 3. 5-4., 1 1 1 1 2 2 2 4 5 6 6 10 13 13 13 13 15 16 17 17 17 17 18 19 19 22 22 23 23 25 28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경매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관련된 제반쟁점들을 서술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관련된 제반쟁점들을 서술 머리말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종이책을 출 간하지 않고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 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 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More information

1

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More information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More information

고객회사명 HY 중명조 10pt

고객회사명 HY 중명조 10pt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안내문 2014년 2월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매각주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안내문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함)의 주주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매도자 라 함)는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주식 50%를 잠재적 투자자에게 일괄 매각(이하 본거래 라 함)하고자

More information

통지서 사건 채무자 2018 회합 회생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통영시광도면공단로 940 공동관리인 조송호, 하화정 위사건에관하여창원지방법원에서 :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하 였고, 또한다음과같이관계인집회기일이지정되었음을통지합니다. 1. 제

통지서 사건 채무자 2018 회합 회생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통영시광도면공단로 940 공동관리인 조송호, 하화정 위사건에관하여창원지방법원에서 :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하 였고, 또한다음과같이관계인집회기일이지정되었음을통지합니다. 1. 제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우 )53006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공단로 940 / TEL. 055-647-7456 / FAX. 055-647-5074 사건번호 2018 회합 10016 회생 수신채무자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의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제목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신고안내 1. 귀사 ( 하 ) 의무궁한발전을빕니다. 2. 당사는 2018년 04월 20일자로창원지방법원제1

More information

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定款 넷마블주식회사 (Netmarble Corp.) 1 제정 2011. 11. 17. 1차개정 2012. 01. 12. 2차개정 2012. 04. 15. 3차개정 2012. 06. 08. 4차개정 2013. 03. 28. 5차개정 2014. 03. 21. 6차개정 2014. 06. 30. 7차개정 2014. 08. 26. 8차개정 2015. 02. 24. 9차개정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삼성 아시아하이킥파생상품 투자신탁 1 호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등) 1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 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투자신탁은 아시아의 특정지수의 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More information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Ⅰ. 1 Ⅱ. 1 Ⅲ. 1 Ⅳ. 3 Ⅴ. 3 Ⅵ. 4. ph 4 1). ph 4 2). ph 1. ph 16 1). ph 16 Ⅶ. 23 Ⅷ. 24 Ⅸ. 24

Ⅰ. 1 Ⅱ. 1 Ⅲ. 1 Ⅳ. 3 Ⅴ. 3 Ⅵ. 4. ph 4 1). ph 4 2). ph 1. ph 16 1). ph 16 Ⅶ. 23 Ⅷ. 24 Ⅸ. 24 84 제 55 회경기도과학전람회 ph 29. 5. 11 ( ) ( ) 5 Ⅰ. 1 Ⅱ. 1 Ⅲ. 1 Ⅳ. 3 Ⅴ. 3 Ⅵ. 4. ph 4 1). ph 4 2). ph 1. ph 16 1). ph 16 Ⅶ. 23 Ⅷ. 24 Ⅸ. 24 ph 1..,.... 2.. ph? 1) ph? () 2) ph? (). ph? 1) ph? 3.. ph? -. potential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hwp

hwp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More information

주주권 - 소수주주권 구분 예시 형태 자익권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등 모두단독주주권 공익권 의결권, 주주제안권등 일부소수주주권 구분주주권 소집절차검사인선임 1/100 위법행위유지청구 주주대표소송 주주제안권 소집청구권 집중투표청구 3/100 이사해임청구 회계장부열람등

주주권 - 소수주주권 구분 예시 형태 자익권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등 모두단독주주권 공익권 의결권, 주주제안권등 일부소수주주권 구분주주권 소집절차검사인선임 1/100 위법행위유지청구 주주대표소송 주주제안권 소집청구권 집중투표청구 3/100 이사해임청구 회계장부열람등 상법 18 년 10 월 26 일특강자료 보통결의와특별결의 구분 출석주주 발주총수 영업양도, 주식교환계약서, 주식이전계획서, 합병, 분할 분할합병승인 보통결의 과반 1/4 이상 주식분할, 액면미달발행, 자본금감소 특별결의 2/3 이상 1/3 이상 이사 감사해임, 정관변경 창립총회 2/3 이상 과반 전환사채의제3자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제3자발행, 주식매수선택권부여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집합투자기구수시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1. 대상투자신탁 : 1) 블랙록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 -재간접형 )(H) 2.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및투자설명서변경 1) 2) 감독원자산배분가이드라인폐지에따른관련문구삭제 3) 세법개정에따른관련문구변경 3. 시행일 : 2015.01.23.

More information

<325B315D2EC0D4C2FBB0FCB0E8BCADB7F931BDC45FBBE7BEF7BFDCC0DCBFA9BACEC1F62E687770>

<325B315D2EC0D4C2FBB0FCB0E8BCADB7F931BDC45FBBE7BEF7BFDCC0DCBFA9BACEC1F62E687770> 입찰시 주의사항 1. 공매대상 물건 및 공매예정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매대상물건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2 ) 비고 광주시 남 구 봉선동 531-7 전 60 531-14 전 357 산120-11 임야 298 518-11 임야 1,888 518-12 임야 37 518-13 답 35 531-23 전 380 521-13 임야 1,089 521-14

More information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이 안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감독청(Real Estate Agents Authority)이 작성 및 감수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More information

6. 주주총회참석시준비물 - 직접행사 : 소집통지서, 신분증 - 대리행사 : 소집통지서, 위임장 ( 주주와대리인의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첨부 ), 대리인의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7. 안내사항주주총회행사장

6. 주주총회참석시준비물 - 직접행사 : 소집통지서, 신분증 - 대리행사 : 소집통지서, 위임장 ( 주주와대리인의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첨부 ), 대리인의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7. 안내사항주주총회행사장 주주님께 제 6 기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 삼가주주님의건승과평안하심을기원합니다. 당사는상법제 365 조와정관제 19 조에의거제 6 기정기주주총회를아래와같이 개최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1. 일시 : 2017년 3월 31일 ( 금 ) 오전 9시 2. 장소 : 서울강북구 4.19로 74 강의실 ( 수유동, 강북청소년수련관 ) 3. 회의목적사항가. 보고사항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hwp

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More information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구면적 ( m2 ) 면적 ( m2 ) 분물건번호호수물건번호호수전유전유 + 공유대지권전유전유 + 공유대지권 48 제410호 제816호 제411호

구면적 ( m2 ) 면적 ( m2 ) 분물건번호호수물건번호호수전유전유 + 공유대지권전유전유 + 공유대지권 48 제410호 제816호 제411호 신탁부동산공매 ( 입찰 ) 공고 1. 공매목적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 417-18 골든힐스타워 구분물건번호호수면적 ( m2 ) 면적 ( m2 ) 물건번호호수전유전유 + 공유대지권전유전유 + 공유대지권 1 101호 40.9610 75.9028 9.6379 7 108호 44.4600 105.6239 13.4118 2 102호 38.9400 72.1577

More information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0FCC0DAB1DDC0B6BCADBAF1BDBA20C0CCBFEBBEE0B0FC28B1B820C7CFB3AAC0BAC7E0295FB0B3C1A4C8C45F3230313530395F2E646F6378>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0FCC0DAB1DDC0B6BCADBAF1BDBA20C0CCBFEBBEE0B0FC28B1B820C7CFB3AAC0BAC7E0295FB0B3C1A4C8C45F3230313530395F2E646F6378> 2015. 10. 28. 개정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 제 1 조 (목적 목적) 1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함)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에서

More information

<322E20C0D4C2FBB0FCB0E8BCADB7F928C5EBBFB5B9ABC0FC292E687770>

<322E20C0D4C2FBB0FCB0E8BCADB7F928C5EBBFB5B9ABC0FC292E687770> 입찰시 주의사항 1. 공매대상물건 및 입찰가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대상물건 소재지 층 호 면적계(m2) 전유(m2) 공용(m2) 용도 경남 통영시 지하1층 지101호 1,381.5905 826.0300 555.5605 판매시설 및 무전동 986 1층 58개호 5,794.6729 2,131.3000 3,663.3729 문화집회시 멀티플렉스 2층 50개호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5B46696E616C5DB0B3C0CEC1A4BAB8C3B3B8AEB9E6C4A75FC1F7BFF8BFEB5F323031362E30332E3239>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5B46696E616C5DB0B3C0CEC1A4BAB8C3B3B8AEB9E6C4A75FC1F7BFF8BFEB5F323031362E30332E3239> 피델리티자산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채용/인사) 제정: 2013.09.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03.29 1. 총칙 본 방침은 예비, 현재 및 과거 직원들(이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정보 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델리티자산운용 (이하 "회 사")이 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More information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More information

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구매 규정 1. 승낙합의: 매도인의 서비스개시 또는 제품선적, 둘 중 먼저 시작하는 때에, 매도인이 구매주문( 주문 )과 모든 주문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프리스케일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조건을 규율하는 서명한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주문은 프리스케일과 매도인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구두 또는 서면에

More information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1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2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3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4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5 WOORI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2015 년 민원사무편람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More information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Layout 1

Layout 1 맞맞맞맞맞맞맞 :Layout 1 2014-07-17 맞맞 11:09 Page 1 맞춤형고용 복지전달체계해외사례연구 Ⅰ 연구보고서 2013-08 http://hrd.koreatech.ac.kr 맞춤형고용 복지전달체계해외사례연구 Ⅰ 김주일편저 지은이 김주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HRD 연구센터장 )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교수 ) Sven E. O. Hort(

More information

구리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구리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은행대출 담보전환 및 소유권이전 등기) 1.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장소 :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현장 사전점검일 : 2006. 11. 10 (금) ~ 11. 12 (일) 시간 : 10:00 ~ 16:00 2.중도금대출자중 담보전환 신청 장소 :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현장 대출신청일

More information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More information

<3034C1DFB5BFC0C7B7E1B1E2B1E2BDC3C0E5B5BFC7E22E687770>

<3034C1DFB5BFC0C7B7E1B1E2B1E2BDC3C0E5B5BFC7E22E687770> 중동의료기기 시장동향 KOTRA / ( ) - 1 - - 3 - - 4 - - 5 - - 6 - - 7 - - 8 - Ⅰ U.A.E. Ⅰ U.A.E. Ⅰ U.A.E. Chapter 1 국가정보 - 11 - Ⅰ U.A.E. - 12 - Ⅰ U.A.E. - 13 - Ⅰ U.A.E. - 14 - Ⅰ U.A.E. - 15 - Ⅰ U.A.E. - 16 - Ⅰ U.A.E.

More information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