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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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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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구매 규정 1. 승낙합의: 매도인의 서비스개시 또는 제품선적, 둘 중 먼저 시작하는 때에, 매도인이 구매주문( 주문 )과 모든 주문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프리스케일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조건을 규율하는 서명한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주문은 프리스케일과 매도인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이전 또는 동시의 모든 합의, 약정, 표시 또는 의사교환을 대체한다. 프리스케일은, 매도인의 승낙에 관한 본 주문규정에 추가,저촉되거나 이를 변경하는 매도인 제안조건에 반대한다. 그와 같은 매도인 제안의 조건은 청약의 거절이 아닌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되고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청약을 상기 추가, 저촉되거나 변경하는 조건없이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주문서에 의하여 매도인이 이전의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승낙은 본 주문서상의 조건으로 한정된다. 2. 가격: 본 주문에 반하여 선적되는 제품이나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프리스케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주문서에 기재된 가격보다 더 높은

2 가격으로 청구되지 않는다. 청구서는 외국에서의 내륙운임과 보험을 포함하는 운임과, 해당되는 경우, 제세공과를 항목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문서에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가격은 최저시가로 한다. 본 주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포장, 라벨, 커미션, 관세, 보관료, 상자포장료, 특송, 특수취급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결재는 프리스케일이 요구하는 경우 이용한다. 3. 기밀정보: 본 주문의 존재 및 제 조건, 본 주문에 따라 프리스케일이 매도인에게 제공한 정보와 자료는 프리스케일의 독점기밀정보로 간주되며 프리스케일의 자산으로 존속하고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프리스케일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프리스케일에 반환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본 주문을 이행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독점기밀정보를 제 3 자에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프리스케일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본 주문에 관한 발표나 홍보를 할 수 없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매도인이 프리스케일에게 공개한 정보는 공개 시기, 방식 및 형식에 관계없이 기밀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3 4. 보증: 매도인은 본 주문서상의 제 규정과 스케줄, 명세서, 도면, 프리스케일의 지침서, 서비스매뉴얼, 기타 본 계약에 특별히 첨부되거나 언급된 문서의 내용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본 주문서에 기재된 제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노무, 지재, 도구, 장비, 인력, 감독 및 설비를 제공한다. 매도인은 본 주문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가능하며 자재 및 제작공정상의 하자가 없고 품질이 우수하며, 관련 명세서 및 산업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프리스케일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목적을 매도인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것임을 보증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제품이 전부 새 부품으로 구성된 완전 신제품임을 보증하고 제품에 담보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비용으로 상기 보증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서비스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상기 보증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로부터 프리스케일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배상한다. 상기 보증이외에, 매도인은 그의 판매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보증을 프리스케일과 프리스케일의 고객들에게 연장한다. 본 규정이나 본 주문서상의 다른

4 규정에 명시된 보증위반에 관하여 프리스케일은 모든 적용가능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5. 해지: 프리스케일은 본 구매주문이 본 주문서에 기재된대로 충분히 만족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유가 매도자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프리스케일은 특정된 선적일로부터 최소 30 일 이전에 매도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한다. 프리스케일이 적어도 30 일전에 이루어진 통고를 통해 본 주문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지까지 매도인이 이행한 작업의 비율, 매도인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판매 또는 재사용 능력, 해지 당시 시황 등 타당한 요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해지수수료를 협의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해지로 야기되는 손해나 손실을 경감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프리스케일은 해지수수료의 모든 구성항목을 감사할 권리를 가지며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장부, 기록 및 서류를 프리스케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도의 지연, 하자있는 제품이나 본 주문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합의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요구받은 장래이행에 관한 합리적인 확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5 매도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이 지불기일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프리스케일은 정당하게 본 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그와 같은 불이행이나 위반의 결과 프리스케일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프리스케일에게 배상 (또는 프리스케일의 선택에 따라 특정이행)을 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의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타방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매도인에 의한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한 인도지연이나 불이행이 프리스케일이 특정한 인도기일을 연장시키는 경우 프리스케일은 매도인에 대한 책임없이 본 주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본 주문서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및 제 19 조와 같이 그 성질이나 내용에 비추어 결제 후 또는 본 주문서의 해지 후에도 존속하여야 하는 표시, 보증, 배상이나 기타 의무는 계속 존속한다. 본 주문서에 의하여 프리스케일이 부담하는 총책임액은 클레임을 야기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할당될 수 있는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6. 면책: 본 주문서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프리스케일의 디자인이나 포뮬러가 아닌 한, 매도인은 본 주문서를 승낙함으로써 저작권,

6 상표, 배치설계권, 특허의 침해 또는 영업비밀의 도용에 관한 클레임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 상표, 외관상의 유사성으로 초래되는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클레임에 기하여 프리스케일이나 그의 대리인, 판매대리인, 고객, 상인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클레임, 판결, 결정과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프리스케일이 부담하지 않도록 면책하기로 한다. 또한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라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명백한 하자나 잠재적 하자로 부터 또는 매도인이나 그의 대리인, 고용인, 수급인의 작위나 부작위로부터 발생하거나 초래된 클레임, 판결, 결정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는 제 비용을 프리스케일이 부담하지 않도록 면책하는 데 동의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요구가 있는 경우, 매도인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상기 침해, 도용, 부정경쟁 행위에 관한 클레임으로 프리스케일이나 그의 대리점, 도매점, 고객, 기타공급처에 대하여 제기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법적조치를 방어하거나 방어를 지원할 것에 동의한다. 프리스케일은 침해에 관한 통보를 받거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정보를 받는 즉시 매도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이 면책의 보증은 본 주문서상의 다른 모든 의무에 부가되어야 한다

7 7. 프리스케일의 명칭, 상표, 상호, 표장, 심볼, 장식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을 프리스케일이 거부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상기 제품을 판매, 사용, 처분하기 전에 상기 제품에서 이를 제거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명칭, 상표, 상호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며, 프리스케일의 모든 상표, 서비스표, 상호는 프리스케일의 독점 자산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표장 및 명칭에 관한 프리스케일의 권리나 영업권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8. 자재, 도구 및 장비: 본 주문서의 목적을 위하여 프리스케일이 제공하거나 대가를 지불한 모든 도구, 장비, 형판, 계기, 모형, 도면, 설계도, 소프트웨어 등의 자재는 프리스케일의 독점적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다. 나아가, 완제품이나 반제품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성과물과 프리스케일이 대가를 지불한 모든 자재에 관한 권리는 프리스케일에 귀속된다. 매도인은 이러한 모든 자산이 매도인의 관리나 통제하에 있는 동안 이를 보호하고 이에 관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프리스케일의 선택에 따라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오로지 프리스케일의 주문을 위하여 사용하며, 프리스케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프리스케일에 반환하여야 한다. 상기 자산은 프리스케일이 제공한 것이든 또는 주문한 것이든

8 불문하고 또는 미완성 상태라 하더라도 프리스케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치나 보증없이 매도인의 건물이나 수급인의 건물로부터 옮겨져야 한다. 프리스케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이동시키는 경우 완성도에 따라 주문가격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도인은 서비스이행 동안 작업한 자산에 모든 직공이나 자재공급업자의 유치권, 클레임 그리고/또는 청구가 설정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노무, 자재, 용역이나 장비를 제공한 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유치권, 클레임이나 다른 유사한 청구에 관하여 프리스케일에게 즉시 통고하며, 다툼이 없는 클레임이나, 또는 다툼이 있는 클레임에서 다툼이 없는 부분은 즉시 지불할 것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이러한 자산에 대하여 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유치권을 본 주문서로써 이를 포기하며, 이를 포기할 것에 동의하고, 아울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들도 동일한 행위를 할 것을 보장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이 최종 대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상기의 모든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공급업자, 기타 청구인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 및 자산인도 동의서를 받아 프리스케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또는 그 일부와 관련하여 중지통고, 유치권, 압류, 징발 등이 제기되는 경우, 매도인은, 이하에서 보류된 금액에 추가하여 프리스케일이 매도인에게 본 주문서 또는 다른 계약에 따라 지불할 금액에서 그와 같은 중지통고, 유치권, 압류, 또는

9 징발의 대상이 된 금액의 125% 상당액을 지급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프리스케일에게 부여한다. 9. 변경: 프리스케일은 매도인에게 서면 통고함으로서 언제든지 예정 선적일자를 포함한 본 주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매도인은 통고서에 특정된 발효일자일에 그와 같은 변경을 실시하여야한다. 이러한 변경의 결과로서 매도인이 지출한 합리적이고 피할 수 없는 비용에 기하여 이행스케줄 그리고/또는 구매가격을 조정한다. 조정에 관한 매도인의 클레임은 프리스케일의 변경 통고의 30 일 이내에 프리스케일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0. 검사: 본 주문에 따라 매입했거나 장래 매입하게 될 매도인의 시설, 장비, 제품 및 서비스는 프리스케일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적 제품 및 이행 서비스에 대한 대금의 지불이 승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합격품 또는 주문량을 초과하여 제공되거나 인도일정 이전에 인도된 제품은, 포장해체, 검사, 재포장, 재선적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반송될 수 있다. 프리스케일은 일견 명백하든 명백하지 아니하든 불문하고 하자가 있거나 부적합한 제품 또는

10 서비스를 수령한 경우, 재이행, 환불, 교체뿐만 아니라 운송비 및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주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매도인의 시험, 검사, 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11. 포장, 인도 및 선적: 모든 제품은 주문에 포함된 지시 및 명세에 따라 포장, 선적된다. 이러한 지시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최저운송 비용으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상관습에 따라야 한다. 본 주문에서 시간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지정일자까지 제품이 인도되지 않거나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는 경우, 프리스케일은 매도인이 수령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서면 통고에 의하여 아무런 책임부담없이, 선적되지 않은 품목이나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관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리스케일은 다른 곳에서 대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하거나 매도인에 대하여 발생된 손실을 청구 할 수 있다. 프리스케일이 요구한 인도일자를 맞추기 위하여는 본 주문서에 적시된 방법 보다 더 고가의 방법으로 선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항로변경이나 특송이 프리스케일에 의하여 원인제공된 것이 아닌 한, 매도인은 증가된 운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11 12. 보험: 본 주문에 프리스케일이나 그 고객의 건물에서 이루어져야할 서비스나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최고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프리스케일의 작업규칙, 안전기준 및 보안요건을 준수하며 근로자 산재보험, 사용자 책임보험,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 및 사업용자동차보험을 매도인과 하도급자를 대신하여 유지하고 프리스케일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보험 증빙을 제공할 것을 약정한다. 13. 관급: 정부하청 번호가 본 주문서에 표시된 경우,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첨부 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별지 A 에 명시된 정부 도급 규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4. 법규의 준수: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관련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여 이행, 제조, 공급될 것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본 규정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프리스케일이 부담하지 않도록 면책하여야 한다. 15. 물질안전보건자료: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라 매입되는 화학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12 16. 오존파괴물질: 본 주문의 승낙으로써 매도인은, 매도인의 제조공정중에 1 급 오존파괴물질로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한 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17. 수입/관세: 매도인이 지정인도지 국가의 관세지역 외에서 본 주문이 적용되는 제품의 선적시 프리스케일은 기록상 수입자가 된다. 이 경우, 매도인은 다음 정보가 기재된 상업송장을 프리스케일에게 제공하여야한다. (a) 수입항 (b) 매도인의 성명과 주소 및 화물을 매입하는 프리스케일 (c) 송하인의 성명 (매도인과 상이한 경우) (d) 수출국 (e) 화물의 세부 내역 (f) 수량 및 중량 (g) 실매입가, 프리스케일이 지불했거나 지불할 금액의 내역포함 (h) 판매 통화 (i) 포장, 컨테이너 입고 및 내륙운송비가 송장가격에 이미 포함 되지 않은 한, 운임, 보험, 커미션, 컨테이너 입고 및 포장과 관련된 비용 및 경비 일체 (j) 모든 리베이트 및 할인료 (k) 제품의 원산지국 (제조자) (l) 프리스케일이 서면으로 달리 지시하지 않은 한, 제품제조용으로 제공되었으나 관세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최초 선적제품의 송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모든 제품 및 서비스 ( 보조품 ). 특별히 면제 되지 않은 한 모든 제품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읽기 쉽고 각인할 수 있고

13 영구적인 위치에 제품의 제조지국이 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관세지역으로의 제품수입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매도인은 통관절차, 분류, 사정, 우대, 관세환급, 무역규정(INCOTERMS)에 관한 문건, 관세, 정부의 규정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본 주문으로부터 연유하여 프레스케일이나 그 이사, 임원나 직원이 지불하거나 입을 수 있는 모든 손실, 클레임, 벌금, 판결, 책임, 기타 비용으로부터 이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증하고 면책할 것에 동의한다. 매도인은 또한 미국 관세청의 세관 및 무역업계 반테러 공동프로그램(C-TPAT)의 보안권고를 C-TPAT 보안권조사항이 매도인의 규모 및 구조에 비추어 경영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8. 강제 노역: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의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그 일부가 관련법상 금지된 불법 어린이 강제 노역을 사용하여 제조, 생산, 조립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14 19. 수출 규제: 매도인은 미합중국이 수출 허가증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국가에 프리스케일의 독점 기밀 정보를 직, 간접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 한다. 20. 분쟁의 해결: 프리스케일과 매도인은 본 주문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신의와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제외하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분쟁은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구속력 없는 조정에 회부한다. 조정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다. 모든 조정 및 소송은 인도지에서 행한다. 조정절차는 권리행사의 지체, 포기,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어느 일방당사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i) 일방 당사자나 제 3 자에게 중대하고 치유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임시처분이 필요한 경우, (ii)본 주문서에 규정된 기밀유지규정이나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예방, 또는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i) 모든 형태의 제척기간 또는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가 사법절차에 호소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15 본 주문서는 마치 전적으로 인도지 관할에서, 인도지의 시민에 의하여 이행될 목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그리고 인도지의 섭외사법 규정에 관계없이 인도지의 법률에 따라 규율, 해석되고 집행된다. 프리스케일과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21. 일반 규정: 본 주문서는 양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본 주문서에 어느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것은 잔여 규정의 유효성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 매도인은 독립 계약자로서 본 주문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며 프리스케일은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수 없다. 매도인이나 그의 직원은 프리스케일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프리스케일의 직원복지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프리스케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주문서의 어느 부분도 양도, 또는 하도급할 수 없다. 양수인이나 수급인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본 주문서상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규정을 양도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프리스케일은 양도나 하도급을 승인하지 않는다. 양도나 하도급에 관한 프리스케일의 서면승인은 본 주문서상의 제

16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수인과 하수급인, 그들의 각 임원, 대리인 및 직원의 모든 작위와 과실에 대하여도 마치 이들이 매도인의 고용인인 것처럼 책임을 져야한다. 프리스케일이 지불하여야 할 금원에 관한 모든 클레임은 본 주문이나 매도인과의 다른 거래로부터 발생한 반대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프리스케일에 의하여 공제 또는 상계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프리스케일이 본 주문서의 어느 규정 또는 조건을 집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에 관한 또는 다른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