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 F736F F F696E74202D2028C3D6C1BEBABB29C7D8BFDCC1F6BDC4C0E7BBEAB1C7BAB8C8A3BCBCB9CCB3AA205BC8A3C8AF20B8F0B5E55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28C3D6C1BEBABB29C7D8BFDCC1F6BDC4C0E7BBEAB1C7BAB8C8A3BCBCB9CCB3AA205BC8A3C8AF20B8F0B5E55D>"

Transcription

1 Advanced Value Management of The Patent 해외 지식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 미국편

2 목 차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II. III.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3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1 미국의 Pro-Patent 정책 및 한국 특허의 현황 David J. Kappos 現 미국 특허청장 - 前 IBM 부사장, IBM chief intellectual property counsel - 오바마 정부의 특허정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특허를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등록시키자! 미국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익사업 한국 특허의 현황 - PCT 출원 건수 : 세계 4위(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중국 順 ) - 이에 비해 로열티 수지는 극심한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전체적으로 질이 낮은 특허를 양산 2007년부터 10년간 한국 출원의 등록성공률 : 50% cf. 일본 기업의 등록성공률 : 72% 한국특허의 미국 등록성공률 : 36% cf. 일본 : 54%, 프랑스 : 47%

4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2 미국 특허분쟁의 동향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이 미국에서 많이 발생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므로, 지재권 분쟁시 상대기업에게 큰 타격 특허 로열티 및 배상액이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고액 - 한미 FTA 체결 시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할 필요 특허권자의 선소송 후협상 전략 - 미국에서는 소송비용이 막대하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으며, 배심원제나 3배 배상제도 등 소송제도가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측에 유리 - 특허권자의 협상 무기로 소송이 활용됨 특허권자의 의도대로 특허침해 업체가 조기에 협상에 임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특허소송이 활용

5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Patent Troll 등 비제조업체에 의한 소송 증가 -Patent Troll 제품 제조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특허권 등을 매입하여 관련 기업으로부터 로열티 등을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 제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소나 크로스라이센스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기업간의 분쟁과는 달리 통상적인 관례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향 완제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제소 - 고액의 로열티 수입을 위해 부품 업체보다는 완제품 제조업체에 소송을 제기 선진국 기업체에서 구입한 일부 부품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기업의 경우 완제품 전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그 부담이 증대 특허공세를 통해 후발기업의 진출을 봉쇄 -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존업체들간에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 후발기업의 진입을 배제 HP, 앱손, 캐논, 제록스 등 컬러 잉크젯 시장 상위 4개 업체간에 대략 7000여개 특허를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후발 기업의 진출을 봉쇄

6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3 특허소송과 ITC 절차의 비교 특허소송 유효한 특허권의 침해 피고에 대한 금지처분, 손해배상 연방지방법원, CAFC 등 ITC 유효한 특허권의 침해 외에 미국 국내산업의 존재 세관에서 일반적 또는 제한적인 수입금지, 피제소인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명령, 압류 ITC 판사 또는 배심원 ALJ 및 ITC 위원 기간의 제한이 없음 통상적으로 조사기간 1년에서 18개월 소요

7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4 최신 미국 특허분쟁 사례 및 ITC 대응 사례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유형 직접침해 문언침해, 균등론에 의한 침해 유도침해 기여침해 35 U.S.C 271(f) 제3자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됨을 알면서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 당해 특허를 침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그 재료나 장치가 특별히 만들어진 걸 알면서 판매, 수입등을하는행위 특허발명의 부품(components)을 해외에서 조립하기 위해 미국에서 해외에 공급(supply) 35 U.S.C 271(g) 미국의 방법특허에 의해서 제조된 물건을 허가없이 존속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수입, 판매, 사용

8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사안의 요약 LG 전자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칩셋에 대한 특허권에 관하여 Intel에 라이센스 허여 Quanta는 Intel로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칩셋을 구입 후, 타사의 부품과 결합하여 LG의 특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 LG 전자는 Quanta가 라이센스 범위를 넘어선 실시를 했으므로 침해소송 제기 vs. Quanta는 특허권이 소진되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 - 대법원은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특허소진이론이 방법특허에도 적용됨을 판시 청구항을 단지 방법청구항으로 잡으므로써, 특허소진이론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불합리 - 다층 라이센스 (Multi-tier license) 전략이 어려워짐 예를 들면, 컴퓨터 완제품 메이커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 유리함

9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일실이익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익이 제3자의 방해에 의하여 얻지 못하게 된 이익 합리적 로열티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최저한의 손해배상액으로서,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침해행위 개시 시에 특허권 실시 허락의 교섭을 행하였을 경우, 양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을 로열티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은 결정 또는 사정된 액의 3배까지 (3배 배상)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음

10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In re Seagate - 미국 법원은 고의 침해(Willful infringement) 시 손해액을 3배 증액 년 CAFC는 고의 침해 판단에 있어서, 종래의 적극적 주의의무(affirmative duty of care) 대신에 객관적으로 무모한 지(Objective Recklessness)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 이의 판단을 위한 2단계 테스트를 제시 i) 침해자의 행위가 유효한 특허를 침해할 객관적이고도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침해자가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ii) 이러한 객관적이고도 높은 가능성을 침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ebay Inc. v. MercExchange, L.L.C. - 미국 대법원은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침해금지명령이 내려지는 종래의 태도를 변경 - 다른 일반사건들과 마찬가지로, 4가지 테스트의 적용을 요구 i) 원고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ii) 법률적 구제가 손해를 보상하는데 적절한 지, iii) 원고와 피고가 입을 어려움을 비교할 때, 형평상 침해금지명령이 필요한 지, iv) 영구적 금지명령이 공중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지 - 특허권자들이 이러한 판단기준을 피하기 위해 ITC에 수입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11 Table 목of Contents 차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II. III.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12 II. 1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문제특허 대응 전략 수립 R&D에 있어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수행 - 생산할 제품이 기존의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라이센스 교섭을 하여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문제특허에 대한 우회전략 - 생략발명 : 문제특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삭제/치환/대체하여 기능 및 품질에 이상이 없는 제품에 관한 특허를 출원 - 균등론 하에서의 회피 설계 출원 금반언 원칙 활용 : 문제특허의 출원 포대를 조사하여 축소보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 선행특허 또는 공지기술의 채용 Penwalt Rule 활용 : 구성요소의 기능이 침해제품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용

13 II. 2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미국 특허제도의 충분한 이해에 기초한 전략 수립 미국출원 과정에서 가출원, CA, CIP, DA의 적극적인 활용 -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한 출원으로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CA) : 최초 출원에 기재된 동일 발명에 대한 또다른 출원 -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 출원 이후에 기술이 개량되거나 진보된 경우, 선출원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출원 경쟁기업의 재심사/재발행 특허 주시 자신의 특허권을 강화시키는 방책이므로 - 재심사(Reexamination) : 특허권 유효성 재확인 제도 그 후의 소송에 같은 자료로 무효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 금반언 원칙이 적용됨) 재심사에 의해 유효성을 재확인 받은 특허는 권리가 한층 강화 - 재발행(Reissue) : 특허에 기재불비가 있거나, 청구항이 좁게 작성된 경우 등의 정정수단

14 II.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전문가의 감정과 3배 배상의 회피 -고의(willful) 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In re Seagate 케이스에 의하면, 전문가에 의한 감정의 중요성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배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 In re Bilski - 비즈니스 모델 특허성 관련 년 CAFC는 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관해 특허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i) 특정한 기계나 장치와 결합되거나, ii) 특정한 객체를 다른 상태나 물질로 변형시켜야 종래의 유용성, 구체성, 유형성(useful, concrete, tangible result) 기준은 파기 - 현재,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 미국 특허청은 Bilski 사건의 취지를 반영한 특허대상 판단에 대한 임시 심사기준 을 배포하여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음

15 Table 목of Contents 차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II. III.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16 III. 1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경고장 수령 단계 분쟁대응팀 구성 - 대응팀 : 대리인의 협조 하에 경고장을 분석하고 사건에 대한 전망 및 향후 대응방안을 일차적으로 검토 - 관련 지원부서 : 사건의 전반적인 분석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응팀에 제공 특허권자의 특징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여러 특징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 - 특허권자의 특징에 따라, 비용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Market Share 확보 우선형: 라이센스 허여하지 않음 인텔, P&G, 3M, Apple - 고율의 로열티 요구형 : 기업수익의 수단으로 특허를 활용 TI, GE, Phillips, Mpeg-LA - 산업표준 등의 통일 추구형 : 비교적 저율의 로열티 요구 IBM, Microsoft

17 III.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침해주장 특허의 분석 및 침해여부의 판단 - 분석 내용 : 대응전략 수립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함 당해 특허와 자사제품의 관련성 및 침해여부 당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판단 생산국가, 수출국가에서의 등록여부 파악 침해로 판단 시, 회피설계방안 및 크로스라이센스 방안을 수립 화해 시도 - 특허 침해로 판단 시, 냉정한 판단 하에 적시에 화해하는 것도 훌륭한 대응전략 손해배상액이 고액이고, 많은 변호사 비용이 요구되는 미국 분쟁환경을 고려 - 특히, 소송의 전망이 불활실한 경우에는 화해를 통해 비용 및 시간의 절감이 가능

18 III. 2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경고장에 대한 회신 단계 회신기간의 선택 - 일체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소송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잠정적인 회신으로 시간을 확보 회신 서명자 선택 - 대표이사가 반드시 서명할 필요는 없으며, 담당자가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 추후 소송에서의 증언녹취, 증인신문 등을 대표이사에 대해 청구해 올 때, 이의 거부가 곤란한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 간략한 회신이 바람직 - 필요한 사항만을 냉정한 태도로 간결하게 서술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필요한 언행이나 자인은 추후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제

19 III.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장래 의무 부담행위 등 서술 금지 - 일시적인 도피를 위한 장래 의무 부담행위 서술은 금지됨 스스로 검토문건 작성 기한 지정 등 침해관계의 설명과 그 근거자료 제시 요구 - 특히,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미숙한 대응능력을 빌미로, 쉽게 이득을 얻고자 행해지는 무분별한 경고장 남발에 큰 효과

20 감사합니다. 강태훈변리사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We Make Intangibles Tangibles 중국특허현황및전략 1 1. 중국에특허를출원할필요가있는가? 중국에서특허를획득할필요가있는가? 아직까지중국은지식재산권보호의식의수준이낮은편 그로인해저작권뿐아니라특허권에대한무단복제경향존재 반면, 중국내자국기업보호경향으로인해, 외국기업이특허권행사시권리를보장받기어려울것이라는인식존재 이러한종합적인이유로, 소위중국특허무용론대두

More information

<C3D6C0E7C3B528BAB8B5B5C0DAB7E1292D322E687770>

<C3D6C0E7C3B528BAB8B5B5C0DAB7E1292D322E687770> 도서출판 폴리테이아 보도자료 정치가 최재천의 책 칼럼! 우리가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할 책, 153권에 대한 소개서이자 안내서! 최재천 지음 436쪽 15,000원 2011년 8월 출간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7-3 (1층) / 편집 02-739-9929~30 / 영업 02-722-9960 / 팩스 02-733-9910 1 문자 공화국 을 살아간다. 말이 문자가

More information

정보통신 연구원 프리젠테이션

정보통신 연구원 프리젠테이션 특허법인천지 우리기업의 국제특허분쟁대응전략 주관기관 발표자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 분쟁지원팀 : 특허법인천지변리사김진동 발표일 : 2010. 3. 3. 특허는 지식정보화시대의 방패와창 2/29 목 차 Ⅰ 국제특허분쟁이란? Ⅱ 국제특허분쟁대응방안 Ⅲ 국제특허분쟁예방 Ⅳ 협상전략 3/29 I 국제특허분쟁이란? 가. 해외글로벌기업의공격 1. 국제특허분쟁 해외글로벌기업들이막강한자본력을바탕으로자금이부족한중소기업을상대로특허공격을강화.

More information

고분자과학23-5호광고(1102)

고분자과학23-5호광고(1102) 김건형 KIP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개요 최근국제특허분쟁은기업의생존에영향을줄만큼대단히위협적이나, 몇몇대기업을제외한대다수의한국기업들은해외에서밀려오는파상공세에속수무책으로당할수있는상황이므로, 본국제특허분쟁가이드-미국편은해외특허분쟁의기본적인사항을숙지하고특허분쟁으로인한인적물적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분쟁초기단계에서부터소송단계에걸쳐서필요한핵심사항을이해함으로써, 미국에서외국선진기업의특허공세에막연하게끌려다니지않고적절한방어수단이나역공수단을예비할수있는실무적인가이드를제공하고자,

More information

<C1B6BBE7BFF9BAB E C3D6C1BE292E687770>

<C1B6BBE7BFF9BAB E C3D6C1BE292E687770>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 목차 > Ⅰ. 특허등지식재산권개요 Ⅱ. 기업의지식재산경영 Ⅲ. 특허전문관리기업의특허비즈니스 Ⅳ. 특허분쟁대응국내동향 Ⅴ. 특허환경변화에대응한금융의역할 Ⅰ 특허등지식재산권개요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은인간의지적연구활동의소산을하나의재산적가치가되도록법적으로보호하는권리를총칭 - 지식재산권은산업재산권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FDA - 요약보고서 - CONTENTS 1. 의료기기범위와 FDA의의료기기인허가담당조직 87 2. 시판전선고 (510(K)) 절차 87 3. 510(K) 신청의기밀성 101 4. 특허의유효성문제 102 5. 미특허청에서의불공정한행위 104 6. 특허소송과의연관성 104 요약보고서 1 1. 의료기기범위와 FDA 의의료기기인허가담당조직 2. 시판전선고 (510(K))

More information

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요약편 - 특허청

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요약편 - 특허청 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2010 - 요약편 - 특허청 . XXXXXXX 창출 연구개발과정에서특허정보활용현황 창출 외부로부터의지식재산도입 보호 예비평가수행현황 보호 산업재산권출원비율 보호 지식재산권관련분쟁과모방피해 2)

More information

심층분석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과 전망.hwp

심층분석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과 전망.hwp 오바마대통령의거부권행사배경과전망 2013 년 8월 3일, 미국오바마대통령은삼성전자가보유한표준특허침해를이유로 ITC( 미국국제무역위원회 ) 가애플제품에내린수입배제명령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반면, 2013 년 10 월 8일에는애플특허침해를이유로삼성전자제품에내린 ITC 의수입배제명령에대해서는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이유와배경을검토 분석함 임윤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동향분석팀부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395

LG Business Insight 1395 중국 Y세대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들 김현기 연구위원 hkkim@lgeri.com 자오유 연구원 zhaoyu@lgeri.com 1. 중국내 인재 확보 전쟁 2라운드 2. 인재 쟁탈전의 대상이 된 중국 Y세대 3. Y세대 인재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업들 4. 맺음말 혁신의 가치가 중요해질수록 그 실행의 주체인 우수한 인재 확보 전쟁(War for Talent)이

More information

7호

7호 금융기법에대한특허현황및과제 이순호 ( 연구위원, 3705-6187)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모바일뱅킹등전자금융이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 1998 년미국연방법원의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을인정하는판결을계기로금융기법특허에대한인식이크게변하고있으며국내외에서금융기법특허출원과등록이크게증가하고있다. 향후금융 통신 유통융합의가속화및금융겸업화진전등으로다양한형태의금융기법특허가출원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금융회사는신상품개발및해외진출시특허분쟁에대한대비등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More information

01....-1

01....-1 ISSN 1016-9288 제41권 11호 2014년 11월호 The Magazine of the IEIE 융합 IT 반도체 설계 기술 vol.41. no.11 웨어러블 기기 UI/UX를 위한 SoC 설계기술 동향 무선전력전송 겸용 의료용 통신반도체 기술 동향 및 과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한 회로 저전압 저면적 임베디드 메모리에서의 오류 정정 방법 Virtual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306\257\307\343\274\322\274\333_1.pptx)

(Microsoft PowerPoint - \306\257\307\343\274\322\274\333_1.pptx) 특허소송절차및대응전략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특허법인가산 목차 2 1. 특허분쟁예외영역 2. 특허소송시작전단계 3. 특허침해판단 4. 특허분쟁쟁송절차 5. 특허소송과특허심판관계 6. 특허분쟁과형사문제 3 I. 특허권을행사할수없는범위 Q. 특허분쟁과무관한영역이있는가? A. 있다. 특허법에서어떤경우에도특허권을행사할수없는 범위를규정하고있다. 법에서정한특허권이미치지아니하

More information

□ 과제선정기준

□ 과제선정기준 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종합 매뉴얼 2009. 02 1. 본 가이드북 중 정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학협력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02-2220-0594,5) 2. 본 가이드북 내용은 작성시점과의 차이로 인해 현재와 내용이 다소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학협력팀에 유선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More information

form

form 국제특허분쟁에서비침해분석및무효주장 2010 년외국기업의특허공세대응전략기초교육 주 발 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표 : 특허법인다래이훈구 발표일 : 2010. 7.1 목 차 I. 특허침해경고장작성및대응방법 II. 특허침해비침해분석방법 III. 무효주장 ( 선행기술검색방법 ) IV. 분쟁사례1-경고장및침해분석 V. 분쟁사례2-미국 ITC 피소 1 I. 특허침해경고장작성및대응방법

More information

한국발명진흥회(KIPA) 소개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973년 설립이래 40여년의 발명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상상력 창의력과 과학

한국발명진흥회(KIPA) 소개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973년 설립이래 40여년의 발명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상상력 창의력과 과학 Intellectual Property Tomorrow! IP Campus Tomorrow!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omorrow!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한국발명진흥회(KIPA) 소개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입니다.

More information

2/21

2/21 지주회사 LG의 설립과정 및 특징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이은정_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기업정보실장 이주영_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 1/21 2/21 3/21 4/21 5/21 6/21 7/21 8/21 9/21 10/21 11/21 12/21 13/21 14/21 15/21 16/21 17/21 18/21 19/21 20/21 [별첨1] 2000.12.31.현재

More information

4임금연구겨울-지상토론

4임금연구겨울-지상토론 지상토론 기업의 합리적 임금관리전략을 통한 위기극복 방안 박준성 교수 지난 1998년 외환위기시에도 임금연구 에서 경 주제발표 김강식 교수(한국항공대) 토 론 자 : 장상수 전무(삼성경제연구소) 최영미 이사(한국HP) 제위기시 임금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본지 1998년 봄호 참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노동시장은

More information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hwp

[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hwp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최근 제조업의 혁명 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에 대한 관이 증폭되고 있으며, 3차원으로 디자인된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의 활용이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3D 프린팅 기술발전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지식재산 제도의 개선 여부,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1 4_ 20041_1 5

1 4_ 20041_1 5 INVENTION & PAT E N T Contents 1 4 28 34 36 40 42 50 56 6 0 70 74 76 80 82 1 4_ 20041_1 5 1 6_ 20041_1 7 1 8_ 20041_1 9 2 0_ 20041_2 1 2 2_ 20041_2 3 2 4_ 20041_2 5 2 6_ 20041_2 7 2 8_ 20041_2 9 2004 1_

More information

< D30342EB9CCB1B9C6AFC7E3C0FCB7AB2E687770>

< D30342EB9CCB1B9C6AFC7E3C0FCB7AB2E687770>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제 1 장서론 - 2 - 제 2 절연구의내용및범위 - 3 - 제 1 장서론 - 4 - - 5 - 제 2 장미국특허정책의역사적고찰 - 6 - 제 1 절세계특허역사 - 7 - 제 2 장미국특허정책의역사적고찰 - 8 - 제 2 절미국지식재산권역사 - 9 - 제 2 장미국특허정책의역사적고찰

More information

..........-....33

..........-....33 04 06 12 14 16 18 20 22 24 26 Contents 34 38 42 46 50 54 58 62 66 70 74 78 84 88 90 92 94 96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01 26 27 02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More information

자식농사웹완

자식농사웹완 윤 영 선 _ 지음 은혜한의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1동 550 삼성프라자 308호 Tel : 3272.0120, 702.0120 진료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7시 점심시간 : 오후 1시`~`2시 토 요 일 :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일, 공휴일 휴진`/`전화로 진료 예약 받습니다) 은 혜 한 의 원 은혜한의원 CONTENTS 02 04 07

More information

chungo_story_2013.pdf

chungo_story_2013.pdf Contents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More information

Contents 12 13 15 17 70 79 103 107 20 21 24 29 128 137 141 32 34 36 41 46 47 53 55 174 189 230 240 58 61 64 1. 1. 1 2 3 4 2. 2. 2 1 3 4 3. 3. 1 2 3 4 4. 4. 1 2 3 4 5. 5. 1 2 3 1 2 3

More information

http://www.forest.go.kr 5 2013~2017 Contents 07 08 10 19 20 30 33 34 38 39 40 44 45 47 49 51 52 53 53 57 63 67 Contents 72 75 76 77 77 82 88 93 95 96 97 97 103 109 115 121 123 124 125 125 129 132 137

More information

전반부-pdf

전반부-pdf Content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12E20B0E6C1A6C0FCB8C15F3136B3E2C7CFB9DDB1E25F325FC6ED28C0BA292E70707478>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12E20B0E6C1A6C0FCB8C15F3136B3E2C7CFB9DDB1E25F325FC6ED28C0BA292E70707478>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 ........

..........- ........ Contents 24 28 32 34 36 38 40 42 44 46 50 52 54 56 58 60 61 62 64 66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01 02 24 25 03 04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More information

Contents 007 008 016 125 126 130 019 022 027 029 047 048 135 136 139 143 145 150 058 155 073 074 078 158 163 171 182 089 195 090 100 199 116 121 01 01 02 03 04 05 06 8 9 01 02 03 04 05 06 10 11 01 02 03

More information

A°ø¸ðÀü ³»Áö1-¼öÁ¤

A°ø¸ðÀü ³»Áö1-¼öÁ¤ 1 4 5 6 7 8 9 10 11 Contents 017 035 051 067 081 093 107 123 139 151 165 177 189 209 219 233 243 255 271 287 299 313 327 337 349 12 13 0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35 051 067 081 093

More information

±¹³»°æÁ¦ º¹»ç1

±¹³»°æÁ¦ º¹»ç1 Contents 2 2002. 1 116 2002. 1 2002. 1 117 118 2002. 1 2002. 1 119 120 2002. 1 2002. 1 121 122 2002. 1 2002. 1 123 124 2002. 1 2002. 1 125 126 2002. 1 2002. 1 127 128 2002. 1 2002. 1 129 130 2002. 1 2002.

More information

¿¡³ÊÁö ÀÚ¿ø-Âü°í ³»Áö.PDF

¿¡³ÊÁö ÀÚ¿ø-Âü°í ³»Áö.PDF Contents 01 02 03 6 04 05 7 8 9 01 10 02 03 11 04 01 12 02 13 03 04 14 01 02 03 04 15 05 06 16 07 17 08 18 01 02 03 19 04 20 05 21 06 07 22 08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01 36 02 03 37 38 01

More information

전반부-pdf

전반부-pdf Content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3. 2016 하반기 크레딧 전망_V3.pptx

Microsoft PowerPoint - 3. 2016 하반기 크레딧 전망_V3.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양성내지b72뼈訪?303逞

양성내지b72뼈訪?303逞 Contents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Contents 제3부 성매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한국의 현주소 제4부 처벌 과 보호 의 성매매방지법 1. 성매매의 역사적 배경 및 추이 1. 성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62 2. 성매매방지법 제정 취지 63 40 2. 성매매에 대한 국가별 개입 양상 42 3. 규범적 판단과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본 성매매 4. 외국의

More information

³»Áöc03âš

³»Áöc03âš 08 09 27 20 32 42 contents 3 4 5 6 7 8 9 28 10 11 42 38 12 13 45 48 44 14 15 53 50 16 17 58 54 18 19 20 21 22 23 24 25 2008. 5. 27~30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008. 4. 27 42 43 44

More information

¾ç¼º-¾÷¹«Æí¶÷-³»¿ëÃà¼Ò4

¾ç¼º-¾÷¹«Æí¶÷-³»¿ëÃà¼Ò4 contents 6 9 18 21 23 43 44 53 6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More information

전도대회자료집

전도대회자료집 1 Contents 8 10 57 4 2 63 6 17 43 12 3 4 5 7 6 7 6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More information

0204..........1..

0204..........1.. contents contents 01 6 7 8 02 9 10 11 12 13 0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01 30 31 32 33 34 35 36 37 02 38 39 40 41 42 43 44 45 46 03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04 57 58 59 60 61

More information

µ¶ÀÏÅëÀÏÁý1~2Æíq36£02Ð

µ¶ÀÏÅëÀÏÁý1~2Æíq36£02Ð CONTENTS 3 9 16 20 24 29 33 36 40 48 50 56 60 64 71 76 80 83 88 91 94 97 100 103 106 109 114 116 128 133 139 144 148 151 154 159 170 173 176 181 183 188 190 192 194 198 202 209 212 218 221 228 231 233

More information

전자는제 2 차소송의항소심전원합의체판결에대하여연방대법원에이송명령신청을 할계획에있다. 9)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 제 1 차소송의경우 2011 년 4 월 5 일소가제기된이후부터 2016 년 12 월 6 일연방대법원판결이판시되기까지, 약 5 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었 다. 또한제

전자는제 2 차소송의항소심전원합의체판결에대하여연방대법원에이송명령신청을 할계획에있다. 9)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 제 1 차소송의경우 2011 년 4 월 5 일소가제기된이후부터 2016 년 12 월 6 일연방대법원판결이판시되기까지, 약 5 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었 다. 또한제 2016 년 12 월 6 일, 미국연방대법원삼성전자와 Apple 사간의제 1 차소 송상고심에서. 미국특허법제 289 조의 article of manufacture 를완 제품 (end product) 의부품 (component) 을포함하는것으로해석함. 1)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반정보팀전문위원이주환박사 * Ⅴ. 대상판결의시사점 2011년 4월 5일 Apple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 미국 ] 비트토렌트웹사이트 IsoHunt 에대한美하급심의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판결 저작권동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김용성 ( 미국통신원 ) 최근미연방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대표

[ 미국 ] 비트토렌트웹사이트 IsoHunt 에대한美하급심의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판결 저작권동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김용성 ( 미국통신원 ) 최근미연방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대표 [ 미국 ] 비트토렌트웹사이트 IsoHunt 에대한美하급심의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판결 저작권동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김용성 ( 미국통신원 ) 최근미연방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대표적인비트토렌트 (BitTorrent) 웹사이트의하나인 IsoHunt 및이의운영자 (Gary

More information

2003 Digital for Next Generation

2003 Digital for Next Generation http://www.lge.co.kr, www.lge.com 2003 Digital for Next Generation Table of Contents LG Electronics Inc._ 2003 3 4 201,769 170,948 10,622 10,286 2003 2002 2003 2002 6,628 4,976 112,774 101,326 2003 2002

More information

한눈에-아세안 내지-1

한눈에-아세안 내지-1 I 12 I 13 14 I 15 16 I 17 18 II 20 II 21 22 II 23 24 II 25 26 II 27 28 II 29 30 II 31 32 II 33 34 II 35 36 III 38 III 39 40 III 41 42 III 43 44 III 45 46 III 47 48 III 49 50 IV 52 IV 53 54 IV 55 56 IV

More information

이슈분석 2000 Vol.1

이슈분석 2000 Vol.1 i ii iii i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More information

가볍게읽는-내지-1-2

가볍게읽는-내지-1-2 I 01. 10 11 12 02. 13 14 15 03. 16 17 18 04. 19 20 21 05. 22 23 24 06. 25 26 27 07. 28 29 08. 30 31 09. 32 33 10. 34 35 36 11. 37 12. 38 13. 39 14. 40 15. 41 16. 42 43 17. 44 45 18. 46 19. 47 48 20. 49

More information

kbs_thesis.hwp

kbs_thesis.hwp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More information

歯표지.PDF

歯표지.PDF 2000 - - 2001 3 LG i < > 1 2 1,000, 90 10 50-70% TV,, PC, 1/3,, 90,, 90, TV,, TV,, TV,,,,,,,,,, 10 20 2000 55 ( ), ( ) ii iii 2,,,,,, < > < > I 1 1 1 2 3 II 5 1 5 2 10 III 16 1 16 2 22 3 24 4 27 5 31 IV

More information

한국 IPG 의활동 차료납부를중지하여구조조정하고변화의트렌드에맞게계속 ( 係属 ) 중인특허출원의청구항을보정하여재심사를받는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합니다. (2) 특허한건한건을강하게만드는방법중장기전략으로는예측된미래기술및시장을타깃으로특허출원을하는것입니다. 이들출원은넓은권리범위로작성

한국 IPG 의활동 차료납부를중지하여구조조정하고변화의트렌드에맞게계속 ( 係属 ) 중인특허출원의청구항을보정하여재심사를받는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합니다. (2) 특허한건한건을강하게만드는방법중장기전략으로는예측된미래기술및시장을타깃으로특허출원을하는것입니다. 이들출원은넓은권리범위로작성 KOREA IPG 036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issue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2017.6 발행 : 한국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 전화 : 02-3210-0195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 사사노히데오, 하마기시히데아키편집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PATENT 3D프린터 특허 출원 동향 2

PATENT 3D프린터 특허 출원 동향 2 특허로 본 3D프린터 산업 쓰리디아이템즈 이소영 CLO/미국변호사 PATENT 3D프린터 특허 출원 동향 2 3D프린팅 기술의 전세계적 관심 (1/4) Search Word: 3D Printer 출처: https://www.google.co.kr/trends/explore#q=3d%20printer&cmpt=q 3 3D프린팅 기술의 전세계적 관심 (2/4)

More information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2년차 동차 합격생의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소윤혜님 I. 들어가며 약 1년 전에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게 얼마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 다. 한 없이 부족한 수험생활이었지만, 제가 풀어내는 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심층분석보고서]_2013년 지식재산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hwp

[심층분석보고서]_2013년 지식재산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hwp 2013년 지식재산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KIIP) 한 해 동안 수집한 IP 동향을 바탕으로 추출한 핵이슈를 중으로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의 국내외 지식재산 트렌트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본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정책연구팀에서 정리 한 것임 본 보고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More information

- 1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문언해석의원칙문언적의미해석의방법론발명의상세한설명의참작원칙출원경과금반언의원칙균등론 ( 균등해석의원칙 ) 실질적의미해석의방법론유사균등론 ( 우회침해, 생략침해, 불완전이용 ) - xi - - xii - - xiii - - xiv

More information

PowerPoint Template

PowerPoint Template Joint Infringement Akamai v. Limelight case 중심 2015. 11. 변리사김동진 특허법인가산 kdj@kspat.com 미국특허법상침해의종류 직접침해 (direct infringement) 35 U.S.C. 271(a)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whoever without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NIPA-주간 IT산업 주요 이슈-2013년21호(130531)-게재용.hwp

NIPA-주간 IT산업 주요 이슈-2013년21호(130531)-게재용.hwp 주간 IT산업 주요 이슈 (2013-21 (2013-21호) 1. 주요 이슈 - 13.05.31(금), NIPA 산업분석팀 1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기업용 SW시장 성장 견인 지난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은 둔화하였으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관련 데이터 분석, 협업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은 성장세 ㅇ 12년 세계 기업용 SW 시장 규모는 3,426억달러로

More information

< F496E F3930C8A35FC3D6C1BEC0CEBCE2BABB322E687770>

< F496E F3930C8A35FC3D6C1BEC0CEBCE2BABB322E687770> 2012. 3. 15. 제 호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손수정 2012. 3. 15. 제 호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손수정 목차 < 요약 > Ⅰ. 배경및필요성 / 7 Ⅱ. 글로벌특허전쟁의의미와현황 / 9 Ⅲ. 글로벌특허전쟁대응을위한추진과제 / 16 참고문헌 / 20 STEPI Insight 는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Nelson Mullins Intellectual Property

Nelson Mullins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for Start-ups Nelson Mullins LLP 이재호 이거한가지는기억하세요 스타트업에게특허는중요하다. 최소한무시할수없다. 방패로서의특허 특허에대한세가지관점 특허는기술을보호할수있는좋은수단이다. 특허를사용한공격에방어할수있어야한다. 무기로서의특허 특허는경쟁자를따돌릴수있는좋은무기이다. 특허는그자체로가치를창출할수있는훌륭한자산이다. 길잡이로서의특허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사업개요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사업개요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애인, 재학생 ( 대학원생제외 ), 만 19 세미만, 영세개인발명가 ( 월수입 220 만원이하 ), 소기업, 대기업과산업재산권관련분쟁중인중기업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