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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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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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아닌 것이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의 지급을 거 할 수 있다. 절할 수 있다.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대금청구권은 그 지급지급기 일 이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도래한 경우, 그때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관 계에 있다. ④ ③의 경우에도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중단되는 것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및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대금지 ②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물상 급의무와동시이행관계에있다.

의甲은丙자기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금은 丙 할 필요는 없다. 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 틀린 것은?

한다. 보된다. ② 乙의 채무불이행시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면 乙은 丙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65.

②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었으나 도 달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신한 때 계약은 성립 한다. 68.

③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3 ③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아닌 것이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의 지급을 거 할 수 있다. 절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 ②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대금청구권은 그 지급지급기 일 이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 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③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이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도래한 경우, 그때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관 계에 있다. ④ ③의 경우에도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중단되는 것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은 아니다. ① 존속기간 내지 결산기가 등기된 때에는, 그 기간 이후에 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의 발생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및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대금지 ②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물상 급의무와동시이행관계에있다. 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반드시 근저당 이라는 것을 명시 67. 의甲은丙자기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금은 丙 할 필요는 없다. 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 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 ①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甲이 아닌 乙에게 하여야 한다. 보된다. ② 乙의 채무불이행시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하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③ 丙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乙은 甲과 丙사이의 법률관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면 乙은 丙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①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②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었으나 도 달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신한 때 계약은 성립 한다. 68. 甲은 그 토지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乙에 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① 매매계약 후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는 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효력을 잃는다. ② 乙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 ⑤ 승낙자가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의 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③ ②의 경우, 甲이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과실상계 에 준하여 원상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 66.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④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⑤ 계약이 해제된 후 乙이 丙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A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 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 ①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 다.

③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 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77.

① 상가건물인 경우,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건물의 ④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멸당시의 임대인이다.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① 계약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더라도 계약 후 주거용 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 건물로 개조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③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 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소유자에게만 귀속될 수는 없다. ③ 구분건물도 구분소유자간의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다. 76. 주택임대 차 보 호 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5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 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 ①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 다. 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 ②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➄ 치지 않는다.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 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7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은? 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상가건물인 경우,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건물의 ④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된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멸당시의 임대인이다.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서도 권리금에 관한 규정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 적용된다. ① 계약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더라도 계약 후 주거용 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 건물로 개조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동 호수의 표시없이 지번만 기 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 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다. 함) ④ 확정일자부는 1년 단위로 매년 만들고, 폐쇄한 확정일자 ① 구분소유가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합건축 부는 2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물대장의 등록되거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한다. ⑤ 임대차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우선변 ② 공용부분은 공유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므로 일부 제를 주장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에게만 귀속될 수는 없다. ③ 구분건물도 구분소유자간의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다. 76. 주택임대 차 보 호 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수직증축하여 전유 부분을 새로 만드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 ➀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 다. 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균등함이 원칙이다. ➁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 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79. 가등기담보권의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에 관한 ➂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의함) 승계한다. ① 채권자는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➃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A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