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차자금대여 직원이제 자로부터주택을임차하는데소요되는자금중일부를공사가대여하는경우 개정 개폐정리 주택구입자금대여 직원이주택을매입하거나신축하는경우에소요되 는자금중일부를공사가대여하는경우 개정 개폐정리 제 조 정의 부양가족 이라함은직원과동일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거주자로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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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 제 장총칙 제정 개정 개폐정리 개정 개폐정리 개정 개정 개정 개폐정리 개정 개폐정리 개정 개폐정리 개정 개정 개정 개폐정리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폐정리 개정 개정 개정 개폐정리 개정 개정 개폐정리 개정 제 조 목적 이세칙은복지규정제 조의규정에의거공사가직원에게임차 주택을대여하거나주택임차자금또는주택구입자금을대여 이하 주택대여등 이라한다 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폐정리 개정 제 조 대여종류 주택대여등 의종류는다음각호의 과같다 임차주택대여 공사가아파트를임차하여직원에게대여하는경우 공 사와직원공동부담으로공동명의의임대차계약을체결하거나입주직원이월세를부담하는월세계약을체결하는것을포함한다 개폐정리 - 1 -

2 개정 주택임차자금대여 직원이제 자로부터주택을임차하는데소요되는자금중일부를공사가대여하는경우 개정 개폐정리 주택구입자금대여 직원이주택을매입하거나신축하는경우에소요되 는자금중일부를공사가대여하는경우 개정 개폐정리 제 조 정의 부양가족 이라함은직원과동일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거주자로서그범위는각호의 과같다 개정 기혼직원 배우자및직계존 비속 미혼직원 부 부가사망한경우모또는만 세미만의제매 삭제 무주택직원 이라함은본인 배우자또는동일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 가족의명의로신청일현재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직원을말한다 개정 근무지 라함은해당직원이근무하는사무실이소재하는행정구역 특별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및시군단위를말한다 이하같다 을 말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지역적인위치 교통편 소요시간등을감안하여 통근이가능하다고특별히인정하는지역 수도권을포함한다 은근무지로볼수있다 개정 관리책임자 라함은 주택대여등 에관한제반사항을관리하는자를말 하며 본사에서는인사처장이 영업부서에서는영업부서장이관리책임자가된다 개정 생활근거지 라함은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그주택소재지행정 구역으로하며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직원은부양가족이소재하고있는행정구역을말한다 제 조 대여대상자 임차주택등의대여대상자는공사에임용된정규직직원 으로한다 다만 주택구입자금및주택임차자금은신청일현재 년이상근 - 2 -

3 속한직원으로한다 개정 개폐정리 삭제 공사의직원간에결혼한부부에대하여는부부중 인만이 주택대여등 을이용할수있다 개폐정리 개정 제 조의 대여우선순위 주택대여등 의동순위자간의우선순위는다음각호의배점을합산한점수에의한다 개정 직원의나이 가 세이상 점 나 세이상 세미만 점 다 세이상 세미만 점 부양가족의수 가 인이상 점 나 인 점 다 인 점 세이상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 을 년이상부양하 고있는경우 점 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중장애인 장애인증명서소지자 이있는경우 점 신설 제 조 대여금지 임차주택 주택임차자금및주택구입자금등을중복하여대여할수없다 기혼직원으로서배우자가배우자의근무회사로부터주택또는주택자금을대여받은경우에는공사의 주택대여등 을이용할수없다 개정 제 조에불구하고근속기간 년을초과한직원은임차주택을이용할수없다 개정 - 3 -

4 제 장임차주택대여 제 조 임차주택의선정기준 임차주택의선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주변환경이양호하고입주대상직원의주거및근무지의통근에적합하여야한다 공부상하자가없어야하며 저당권 전세권및임차권등이설정되어있 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선순위권리자가있는경우에도그담보여력이충분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대지와건물의소유자가다른경우에는건물소유자는그대지에대하여 정당한이용권을가지고있어야하며 그매매및임대가용이하고후일분쟁의여지가없어야한다 임차주택은입주직원의배우자 입주직원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 또는형제자매의소유가아닌주택으로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를초과할수없다 신설 입주신청직원과별도임대차계약 월세지급약정포함 이있거나이를조건으로하는아파트는임차주택으로선정할수없다 신설 채권보전을보증보험증권 공사와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간에체결된전세 금보장신용보험포괄계약에의한협약서에의해발행된전세금보장신용 보험증권 으로하는경우에는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하 보증보험 이라 한다 의가입대상이어야하며 임대인이보증보험가입시점에다음각목의 에해당하지않아야한다 신설 개폐정리 가 금융기관불량거래자 당좌거래정지자 적 황색거래자 업계별불량거 래정보집중관리규약 에의하여불량거래정보의집중대상이되는자 금융부실거래자및주의거래자 나 보증보험보험사고자및그연대보증인 임차목적물은수도권광역시의경우국세청기준시가 억원이내 그외기타지역은 억원이내의물건으로제한한다 신설 제 조 주택임차한도 임차주택의대여한도는예산의범위내에서하며 각 임차주택별임차보증금의대여한도는 백만원으로하되 임차보증금의총 - 4 -

5 액 직원부담분이있을경우그금액을포함한다 은목적물의시가조사액의 를초과할수없다 개정 동일임차주택에대하여는임차계약기간만료이전에임차보증금을증액지급할수없다 임차보증금한도결정은담보주택가격평가기준표 별표 에의한다 신설 본사소재지이전직원에한해부양중인미혼자녀및만 세이상부모 인당 백만원한도로제 항의대여한도를초과하여증액할수있다 단 이경우에도총대여금액은 백만원을초과할수없다 신설 제 조의 사용료 임차주택의사용료율은사장이별도로정한다 사용료는대여일익일부터계산하여후취 십원미만절사 하고 매월급여에서공제한다 본조신설 제 조 대여신청및심사 임차주택의대여를희망하는직원은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임차주택대여신청서 별지서식제 호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여인사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직원이인사발령에의해생활근거 지이외의지역으로부양가족을동반하지않고이전하는경우에는제호및 제호의서류의징구를생략할수있다 개정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청일현재및과거 년간본인및배우자의거주지별건물등기부등본 또는본인및배우자의지방세미과세증명서 신청일기준 개월이내발급된임차목적물의등기부등본 미혼직원중 개월이내결혼예정인직원은청첩장및예식장예약확인서 등증빙서류 - 5 -

6 제 조제 항제 호의 실제생활능력이없는동거부양가족이있는경우 를증명할수있는장애자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소득세미과세증명서등객관적인증빙자료 필요시 본인및부양가족의미과세증명서및기타필요한서류 인사처장은제 항의신청이있는때에는그적격여부를심사한후사장의승인을받아임차주택의대여여부를결정한다 개정 제 조 임차계약체결 해당관리책임자는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승인에 의거다음각호의서류를징구하여임차주택조사서 별지서식제 호 를작성하고 주택임차계약 별지서식제 호 을체결하여야한다 도시계획확인원 공동주택중아파트의경우는생략한다 임차대상주택의토지 공동주택중아파트의경우는생략한다 등기부등본 및건물등기부등본 각서 별지서식제 호 제 조의채권보전관계서류 기타필요한서류 임차계약의체결은사장을대리하여해당관리책임자가그명의로행한다 개정 해당관리책임자는임대차계약체결후임대인에게임대차계약사실의확인 및임차보증금의관리자앞반환방법을안내하는내용을내용증명우편으로송부하여야한다 신설 제 조 채권보전 관리책임자는주택을임차하여대여하고자할경우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채권보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 물적담보에의하는경우 임차주택에대하여공사명의로전세권 임차권 근저당권 임차보증금의 이상 또는가등기를설정 개정 개폐정리 삭제 보증보험에의하는경우 대여금의 퍼센트이상을보험계약금으로하고공사를피보험자로하는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가입 개정 - 6 -

7 개폐정리 직원이매월부담하는월차임이포함된계약의경우제 항의채권보전조 치외에도임대차기간동안의월차임총액을보험가입금으로하는임차인채무보증에의무가입하여야한다 신설 제 조 임차금의지급 임차금은주택명도일에지급하되필요한경우계약체결시에임차금의 퍼센트범위내에서계약금을지급할수있다 임차주택의임차보증금 계약금포함 은소관부서장승인후소속부서임차 주택담당자가임대인에게직접지급하거나임대인명의의예금계좌에입금 하여야하며어떠한경우에도입주직원에게직접지급을위임해서는아니된다 신설 임차보증금을임대인에게직접지급하는경우에는부동산임대차보증금 영수증 일반서식 을징구하고 예금계좌에입금시는무통장입금표로갈음한다 신설 제 조 부대비용 임차계약및권리보전에직접수반되는비용 권리설정및 말소비용 화재보험료 중개수수료등 은공사가부담하고주택사용에따른비용은입주직원이부담한다 개정 개폐정리 제 조 임차계약의중도해지등 해당관리책임자는임차계약기간만료일 이전에입주직원에게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 체없이임대인에게임차계약의중도해지를통보하여 월이내에계약을해 지하고 해지일로부터 월이내에임차금을회수하여야한다 다만 입주자를다른직원으로변경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입주직원이퇴직하거나임의로임차주택을전대한경우 입주직원 부양가족을포함한다 이근무지에서자택을구입한경우 다만 그주택의소유권이전완료후 월이내에는임차보증금의회수를유예할수있다 입주직원이다른지역으로전근할경우 - 7 -

8 입주직원이 월이상휴직 인병휴직및육아휴직의경우는제외한다 한경우 개정 기타사유로입주직원이입주자격을상실한경우 해당관리책임자는제 항의임차계약중도해지사유가발생한후 월이경 과되어도입주직원의귀책사유로임차금이회수되지아니할경우에는그익 일로부터회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공사의운영자금대출금연체이율에 의한과태료를그입주직원으로부터징구하여야하며 월이경과하여도임차금이회수되지아니할경우에는담보권을실행하여야한다 개정 개폐정리 제 조 임차기간및대여기간 주택의임차기간은입주일로부터 년으로하되쌍방합의에의하여해지또는연장할수있다 임차주택의대여기간은입주직원의당해지역근무기간으로하되 년을원 칙으로한다 다만 필요시 년씩 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개정 주택소유자가변경되었으나계속사용코자할경우에는새로운소유자와 변경계약을체결하거나새로운소유자로부터기존임대차계약을승계한다는임대차승계확인서 별지서식제 호 를징구한다 신설 임차기간만료 일전까지임대인이계약갱신의거절또는조건변경요청 이없을경우에는임대인으로부터임차기간연장확약서 별지서식제 호 를 징구하고계약기간연장에따른채권보전후계속사용할수있다 신설 임차기간만료전임대인이임차금액변경및기간연장에동의하는경우에 는임대인으로부터 임차금액변경및기간연장확약서 별지서식제 호 를징구하고그에따른채권보전후계속사용할수있다 신설 제 조 입주직원의의무및자격상실 입주직원은대여주택을사용함에있 어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하며 고의또는중대한과실 로건물또는물품을훼손하거나멸실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 8 -

9 입주직원이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임차주택입주자격을상실하며소정기간내에퇴거토록조치한다 신설 퇴직 즉시퇴거 통상적인통근가능지역이외로인사이동시 일이내퇴거 다만 인사처장이단신부임자에대하여임차주택계속사용을승인한경 우에는예외로하며 부득이한사유로인해지연사유서를받고인사처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 일이내에퇴거할수있도록할수있다 본인또는부양가족명의로출근가능지역내에주택을구입한경우 입 주가능일에퇴거 공사의주택자금대출을수혜하게된경우 구입주택명도일에퇴거 개폐정리 임대인과입주직원과의별도임대차계약 월세포함 이확인된경우 즉시 퇴거 임차보증금의일부또는전액을유용한경우 즉시퇴거 임차주택에서무단전출 미거주 부양가족없이단신거주및주택신청서 류의허위제출 사후관리서류제출지연또는불응등관련규정위반시 즉시퇴거 임차주택대여대상자가아님에도불구하고고의로임차주택에입주한 경우를포함하여임차주택제도문란행위로소관관리책임자가판단하 는경우 즉시퇴거 보증보험증권으로채권보전을하는경우보증보험협약서의주요내용을 위반함으로써무효가되거나효력을정지케하는경우 즉시퇴거 임차주택의월차임 관리비등을연속 월이상연체하여공사의손실 발생이예상되는경우 일이내퇴거 개폐정리 개정 결혼예정직원은결혼일로부터 개월이내에배우자를등재한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여야한다 신설 입주자는임대차계약과관련하여후일분쟁이야기될만한중요한변동사 항을인지하는경우에는즉시소관관리책임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설 - 9 -

10 계약기간만료이전에퇴거하고자할경우 입주자는퇴거 일전에관리 책임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임차사택의중대한하자또는인사이동등공 사가필요로하는사유가아닌개인사유로퇴거할경우향후신규임차주택입주를신청할수없다 신설 개폐정리 제 조 임차주택의변경 동일근무지에서의임차주택의변경은당해임차계 약기간이경과한경우에한한다 다만 입주직원의부득이한사정으로임차 계약기간만료전에임차주택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임차주택대여변경신 청서 별지서식제 호 를받아이를허용하되 변경에소요되는모든비용은그입주직원이부담하여야한다 제 조 임차주택승계사용등 전근직원이사용하고있는임차주택을전입직 원이입주하고자할경우주택임차기준에부합할때에는승계하여입주하게할수있다 다른근무지역으로전근된무주택직원이노부모부양 자녀취학 부양가족 의질병치료기타부득이한사유로단신부임이불가피하여사장의사전승인 을얻은경우에는이미사용하고있는임차주택을계속사용하게할수있다 개정 제 조 임차금의회수 임차주택의명도나등기의말소에필요한서류의교부는임차금의완전회수와동시에하여야한다 제 조 사후관리 해당관리책임자는임차금지급일로부터 월이내에임차주 택입주사실확인및서약서 별지서식제 조 와임차주택소재지의주민등록표 를징구하여입주직원및부양가족의거주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입 주직원이전근으로인하여생활근거지이외의지역으로단신부임할경우에는거주사실조사서로서거주여부확인을갈음할수있다 개정 해당관리책임자는임차주택대여관리대장 별지서식제 호 을작성 비치하 고매년도말을기준으로입주직원으로부터주민등록표및등기부등본을징구하여입주직원및부양가족의거주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개정

11 임차주택에관한모든관계서류는매건별로목록과함께해당관리책임자가이를보관한다 임차주택의입주직원이그주택에서통근이가능한지역으로전근된때에 해당관리책임자는당해임대주택에관한서류일체를전근지의관리책임자에게이관할수있다 제 조의 보증보험이용시의사후관리 보증보험에의한채권보전시다음 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즉시보증보험회사와보증보험계약내용의변경또는갱신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임차보증금또는임차기간의변경등주요임차계약내용의변경 임차기간만료후새로운임차계약의체결또는임차기간의자동연장 임차주택의매매 증여 상속 또는기타사유로소유권이변경되는경우 또는소유자와새로운임대차계약의체결 보증보험증권에의한채권보전시임차기간의만료또는해지사유가발생 함에도불구하고임대인으로부터임차보증금이회수되지않을시에는동사유발생일로부터 일이후에보증보험사에이행청구를한다 보증보험이행청구시필요한서류는아래각호와같다 보험금청구문서 보증보험증권또는그사본 주계약해지또는종료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 기타보증보험사가요청하는서류 본조신설 제 장주택임차자금 제 조 대여한도및대여기간 직원 인당주택임차자금대여한도액은 백만원이내로한다 개정 주택임차자금의대여기간은 년이내로한다

12 제 조 이자율및상환 주택임차자금의이자율은사장이별도로정한다 개정 주택임차자금을대여받은직원은대여기간종료일에자금전액을일시에 상환하여야하며상환이지체된경우에는공사의운영자금대출금의연체이 율을적용하여연체기간 상환기일익일로부터실제납입일까지 에해당하는연체이자를납부하여야한다 개정 개폐정리 이자는매월급여에서공제한다 신설 이자는대여일익일부터계산하고자금지급후최초도래하는급여지급일 로부터매월후취하되 산출된이자의십원미만은이를절사한다 신설 제 조 대여신청 주택임차자금을대여받고자하는직원은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소속부서장을거쳐인사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개정 주택임차자금대여신청서 별지서식제 호 각서 별지서식제 호 차용증서 별지서식제 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인이있는것 사본 부 개정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일현재 월이내일것 개정 주민등록등본 부 신설 기혼직원인경우 신설 가 배우자가직장이있을경우 소속기관장이발행한 임차주택 자금 미수혜사실확인서 별지서식제 호 나 배우자가직장이없는경우 소득세미과세증명서 기타필요한서류 신설 제 조 채권보전 주택임차자금을대여받고자하는직원은대여금의 퍼 센트이상을보험계약금으로하고공사를피보험자로하는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서를인사처장에게제출해야한다 개정

13 개폐정리 삭제 보증보험기간은 년이상이되는 월말일로하고보험기간만료시사전에이를갱신하여인사처장에게제출해야한다 신설 제 조 부대비용 주택임차자금의대여로인한제반비용은당해직원이부담한다 제 조 기한의이익상실 주택임차자금을대여받은직원이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잔여기간에관계없이그전액을상환하여야한다 퇴직하는경우 주택이있는 부양가족의소유주택포함 생활근거지로전근하는경우 개정 근무지내주택을취득하는경우 부양가족이주택을취득하는경우를포함한다 관련사규와이세칙및기타대여조건에서정한행위를하지않거나의무를위반한경우 개정 기타대여대상자에서제외할사유가발생한경우 제 항의경우대여금상환일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상환일이휴일인경우에는그익일을상환일로한다 퇴직하는경우 퇴직일 주택이있는 부양가족의소유주택포함 생활근거지로전근하는경우 발령일로부터 월이내 개정 근무지내주택을취득하는경우 소유주택등기일로부터 월이내 관련사규와이세칙및기타대여조건에서정한행위를하지않거나의무를위반하는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월이내 개정 기타대여대상자에서제외할사유가발생한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월 이내

14 제 조 대상주택의변경 주택임차자금을대여받은직원이임차기간의만 료 전근등으로대상주택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인사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개정 임차주택대상변경신청서 별지서식제 호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부 대상변경임차주택등기부등본 부 주민등록등본 부 임차자금을대여받은직원은매년 월현재거주지의주민등록등본및부동산등기부등본을 월말일까지인사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문개정 제 장주택구입자금 제 조 대여한도및주택규모 주택구입자금의대여한도는 백만원이내로하되 주택구입자금대여한도적용기준표 별표 상의주택담보대여비율을적용한금액을초과할수없다 개정 주택구입자금대여대상주택은국민주택규모 이하로국세청기준시가 억원 신규분양주택은분양금액기준 억원 이하이어야한다 신설 개정 제 조 대여기간 주택구입자금의대여기간은제 조의규정에의한지급시기 분할지급의경우에는최종지급일로본다 로부터거치기간 년을포함하여 년이내로한다 개정 제 조 이자율 개정 제 조 원리금의상환 주택구입자금은거치기간경과후도래하는급여지급 일로부터만기까지월별로균등분할하여회수하되 원리금상환액은매월급여에서공제한다

15 이자는대여일익일부터계산하고자금지급후최초도래하는급여지급일로부터매월후취하되 산출된이자의십원미만은이를절사한다 원리금의상환이지체된경우에는잔여원금에대하여공사의운영자금대출금의연체이율을적용하여연체기간 상환기일익일로부터실제납입일까지 에해당하는연체이자를징수한다 개정 개폐정리 제 조 대여신청및승인 주택구입자금을대여받고자하는직원은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소속부서장을거쳐인사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직원이주택조합의조합원인경우에는수명이공동으로신청할 수있으며 이경우제 호및제 호의구비서류는해당구청에등록된주택조합원명부로갈음할수있다 개정 주택구입자금대여신청서 별지서식제 호 차용증서 별지서식제 호 각서 별지서식제 호 무주택입증서류 연대보증서 별지서식제 호 또는보증보험증권 다만 자금을담보하기 위한근저당권설정이자금을지급하기전에종료될수있는경우에는제외한다 주택구입에관한증명서류 가 주택매입시 매매계약서사본또는분양계약서사본 토지및건물등기부등본 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상이한경우에는토지사용권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포함한다 토지및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공동주택중아파트의경우에는이를생략한다 나 주택신축시 건축허가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소유자와건축허가취득자가상이한경우에는토지사용권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포함한다 도시계획확인원

16 부양가족관계서류 본인및부양가족의미과세증명서및기타필요한서류 개정 각서 별지서식제 호 신설 인사처장은제 항의신청을접수하여대여순위 신청구비서류등의적격여 부를심사 별지서식제 호 한후사장의승인을받아자금의대여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개정 제 조 자금지급 자금의지급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주택매입시 최종잔금지급일 다만 계약금등기지급한금액이대여신청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최종잔금지급일이전에도대여할수있다 주택신축시 대지를확보하고건축허가를얻은때 공동주택을신규분양받아 월이상대금분할납부조건인경우에는제 항의 규정에불구하고계약금을제외한할부금납부일정에따라그자금을분할지급할수있다 제 항및제 항의자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 여제출된각서에확정일자를취득하고 해당직원으로부터영수증을받아이를관련신청서류에합철보관하여야한다 제 조 채권보전 주택구입자금을대여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채권보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 물적담보에의하는경우 대여금의 퍼센트에해당하는근저당권을설 정 보증보험에의하는경우 대여금의 퍼센트이상을보험계약금으로하고공사를피보험자로하는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서 개정 개폐정리 근저당권은소정서식 별지서식제 호 에의거 순위로설정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선순위담보 해당주택을임대한경우에는임대차계 약서상의계약금액을포함한다 가설정되어있는주택으로서해당주택가격 에서선순위담보채권액을차감한잔액이자금의 퍼센트이상일경우에는후순위로근저당권을설정할수있다 개정

17 삭제 채권보전기타자금지급에소요되는모든비용은직원부담으로한다 제 조의 감정 주택구입자금대여시의구입주택의시가산정은담보주택가격평가기준표 별표 에의하되 매매계약서상의금액을초과할수없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신축아파트구입시는건설업체가분양한분양가에의할수있다 제 항의경우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경우의주택시가는분양가에서기존주택의평가금액을공제한것으로한다 본조신설 제 조 기한이익의상실 주택구입자금을대여받은직원은다음각호의 에 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며 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월이내에잔여자금을상환하여야한다 퇴직하는경우 당해주택을양도하여소유권이전을하는경우 자금을다른용도로유용하는경우 원리금상환을 개월이상계속연체하는경우 소유권취득후근저당권설정을기피하는경우 기타자금의대여조건을위반하는경우 제 항제 호의경우에원리금상환액은퇴직금에서우선공제한다 기한이익이상실된날부터 월이경과하여도잔여자금을상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관리책임자는그회수를위한법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조 대여건수및재대여 주택구입자금의대여는 인 건에한한다 다 만 주택구입자금을대여받은자가자금대여대상주택을처분하고다른주택 을구입하는경우에는잔여자금을전액회수하고그회수액 한도증액시에는동금액을포함한다 범위내에서잔여기간동안재대여할수있다 제 항의단서규정에의한재대여신청및채권보전등에관한제반사항은 이세칙에의한신규대여절차에따른다

18 제 조 직원의신고의무 주택구입자금을대여받은직원은다음각호의 에 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공사에신고하여야한다 개정 개폐정리 당해주택의매각 당해주택에대한근저당권의설정지연 타인에대한당해주택의임대또는점유허용 신설 인사처장은제항의신고가있는경우이를심사하여그사유가타당한때에는제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제 조 사후관리 인사처장은주택구입자금대여관리대장 별지서식제 호 을작성비치하고매년도말을기준으로대여직원으로부터당해주택의등기부등본을징구하여소유권변동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개정 자금대여에관한모든관계서류는매건별로목록과함께인사처장이이를관리한다 개정 해당관리책임자는제 조의규정에의한자금의원리금징수에착오가없도록하여야한다 보증보험증권을담보로징구하는경우에는보증보험협약서및차용금증서상의제반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신설 소관부서장은보증보험증권을담보로하여주택자금을대출받은직원이 퇴직 사망 이민등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즉시보증보험회사에통지하여야한다 신설 보증보험이행청구시필요서류는다음과같다 신설 보증보험청구문서 내용증명우편 보증보험증권또는사본 주계약해지또는종료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 퇴직증명서등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영수증등 기타필요서류 상환독촉문서등

19 제 장보칙 제 조 보고 해당관리책임자는 주택대여등 을받은직원에게제 조제 항각호 제 조제 항각호및제 조제 항각호의사유가발생된것을인지한때에는이를즉시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인사처장은매년도말을기준으로본 지점의전직원에대한주택대여현 황 별지서식제 호 을작성하여다음년도 월 일까지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제 조 벌칙 직원이사위에의해 주택대여등 을받았을경우에는징계규정에따라징계한다 직원이제 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임차주택을대여받은직원에대하 여는즉시퇴거조치하고 주택임차자금또는주택구입자금을대여받은직원 에대하여는자금대여일로부터회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공사의운영자금대출금연체이율에의한과태료를징구하여야한다 개폐정리 개정 제 조 기타 임차주택은임차보증금액에서임차주택의대지평가액을공제 한금액을기준으로 주택구입자금담보주택은대여금액에서대지가액을공제한금액을기준으로공사를피보험자로하여화재보험에부보하여야한다 신설 개폐정리 제 항의경우보험계약상의수익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로표시하여야 하며 당해보험증권또는계속보험료영수증을공사에제출하여야한다 신설 개폐정리 이세칙에정하지아니한기타의사항은사장이따로정한다 개정 부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칙

20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조 시행일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 이세칙시행일전기취급된임차주택은갱신계약체결및임차주택변경시부터적용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21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조시행일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 이세칙제 조제 항및제 조는이세칙시행일이전에대여한임차주택및주택구입자금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 부칙 제조시행일 이세칙은 년 월 일에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 이세칙제 조제 항은이세칙시행일이전에대여한직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이세칙제 조의 는 년 월 일부터적용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22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소급하여시행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이세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23 별표 담보주택가격평가기준표 신설

24 별표 주택구입자금대여한도적용기준표 신설 주택가격대비대여한도결정비율 산출방법 선순위채권 근저당권설정금액 채권최고금액 소액임차보증금공제기준 주택담보대여출비율 적용기준

25 별표

26 별지서식제 호 개폐정리 개정 임차주택대여신청서 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제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임차주택대여를신청합니다 소속 성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표는기재하지말것

27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임차주택조사서 주택현황 입주자현황 담보상황 도시계획및기타법령상의제한관계 조사의견

28 별지서식제 호 개폐정리 개정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하 갑이라함 과임차인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을이라함 을의소속직원 이하 입주직원이라함은다음과같이부동산임대차계약을체결한다 입주직원이임차보증금을공동부담하는경우 입주직원은 을과동일한임차인의지위를갖는다 다 음 제 조부동산의표시소재지 구조물내용 제 조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은금원정 으로하되 금원정 은임차인을이 금원정 은임차인인입주직원이부담하며 이부동산의명도시임대인갑에게지급한다 제조의 월차임월임차료금원정 은입주직원이매월일에지급하 며 이외에별도의임차료는수수하지않는다 해당사항없을경우이조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 제 조건물의명도시기 갑은이부동산을 년월일까지입주직원에게명도하여입주직원의입주 및사용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만약갑이이를이행치아니함으로써발생된을과입주직원의손해에대하여갑은이를전액배상하여야한다 제 조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만 년으로한다 다만 계약기간만료 개월전까지별도서면통지가없으면현계약조건으로 년씩자동연장되는것으로한다

29 제 조채권보전 갑은임대차보증금의상환을담보하기위하여보증금지급전까지을의부담으로본 부동산에대하여임대차보증금의 해당액금 권을설정해주기로한다 해당없을경우이조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 제 조입주자의변경 원의근저당권또는전세 을의사정으로입주인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을은이를임의로변경할수있으며 갑은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한다 제 조화재보험부보 갑은이부동산에대하여을의부담으로소정액이상을화재보험에부보하여을을수혜자로하는특별보험약관조항을삽입한보험증권을을에게배서양도하여야한다 해당없을경우에는이조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 제 조제세공과금과사용료의부담 이계약부동산에부과되는제세공과금은갑이부담하기로한다 입주직원이입주후사용하는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등관리비용은입주직원이부담한다 제 조중도해지 갑 을 입주직원중일방이다음각호의 에해당하여계약기간만료전에이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 개월전까지상대방에게문서로예고하여야한다 갑 을 입주직원중일방이이계약의각조항에위반하였을때 이부동산의전부또는일부가천재지변 또는불가항력으로멸실되거나 이부동산에대한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등법적분쟁의가능성이있을때 입주직원의퇴직등부득이한사정에의하여이임차계약을존속시킬수없게된때제조임대차보증금의반환 제 조및제조에의하여계약이해지된때에는갑은임대보증금중금원정 은임차인을에게 금원정 은임차인인입주직원에게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을과입주직원이이부동산을명도상태에두고인수요구통지하였음에도갑이보증금을반환하지않을때에는갑은통지서발송일로부터 월이경과된날로부터보증 금전액을반환할때까지의기간에대하여당시의을의운영자금대출금의연체이율에의한손해금을배상하여야한다 제 항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을과입주직원은갑을대리하여이부동산을제 자에게임대하여그보증금등을회수할수있다 제 조의 임차보증금의임의증액및별도계약금지 갑은입주직원과본임대차목적물에별도의임대차계약 월세약정포함 을하지않았음을확인하며 향후에도입주직원과제 조의보증금액을증액하는등으로별도

30 의임대차계약 월세약정포함 을일절체결할수없다 제 항을위반하여갑이입주직원과별도의계약등을한경우에는본임대차계약은무효로하며 갑은이를이유로을에게임차보증금반환의지연등어떠한법률적주장도할수없다 제 조건물의내부시설 입주직원은본인의비용으로주방시설및내부도장등을할수있고 제 조및제 조의내용에의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이를수거할수있다 제 조건물의수선유지 갑은건물자체의파손 균열 누수로인한근본적수리와건물유지및공용부분의 유지보전에필요한수선을하여야하며 을과입주직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이부동산을사용하여야한다 제조계약의해석이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이계약조문해석상이의가있을시는갑 을 입주직원 자간의협의하에결정하며 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할경우에는관계법령및일반관례에따르기로한다 이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통을작성하여각각서명날인후각 통씩보관소지한다 갑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을 임차인 주성 소 명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위대리인 인 입주직원 주 소 성명 인

31 별지서식제호 개정 개폐정리 각서 부동산표시 소유주 본인은상기주택을사용함에있어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여사용하고공사의승낙없이는용도의변경 시설구조의개조또는위치변경등을하지않으며설혹공사의승낙을얻어시행하였을경우라도이에대한비용을청구하지않겠음 본인은상기주택사용에따른전기료 수도료등시설사용료및기타일체의관리비를부담하겠음 임차사용기간중화재및가스사고등에각별유의하여사고방지에최선을다하고만일입주자의귀책여부에불구하고화재및가스사고등이발생되었을때에는본인이책임 을지며본인책임하에해결하기로함 임차보증금금원정에관하여는본인의귀책사유로인해공사에손해를 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다고공사가판단하는때에는언제라도공사임의로본인에게지급되는보수 퇴직금및기타모든지급금은물론본인의여타사유재산등에서우선충당하여도하등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겠음 위각조항및공사의관련사규를준수할것을확약하며이를위배한경우에는공사가문책등어떠한조치를취하여도하등이의없이감수하겠기에이각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각서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32 별지서식제 호 개정 폐지

33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개폐정리 니다 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제 조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임차주택대여변경을신청합 소속 성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34 별지서식제 호 임차주택대여관리대장 뒷 면

35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개폐정리 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제 조의규정에의하여주택임차대여금의대여를신청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36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각 서 본인은 년월일공사로부터주택임차자금금원정을받음에있어서다음사항을준수이행하겠기에이각서를제출합니다 다 음 직원주택임차자금대여에따른제반사항을준수하겠음 대여신청당시본인이제출한서류로서근무지내에본인 부양가족포함 이무주택자임을확인 하며허위로판명되었을경우대여금전액을즉시상환하고대여일로부터상환일까지의기간에대한과태료로공사의운영자금대출금연체이율을적용납부하겠음 대여금상환을담보하기위하여퇴직금및공사로부터받을일체의채권을공사에양도하여필요한경우대여금변제에충당하여도하등의이의가없음 위각조항및공사의관련사규를준수할것을확약하며이를위배한경우에는공사에서신분상어떠한조취를취하여도하등의이의가없음 년월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37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차용증서 차용금액 일금원정 본인이위금액을공사로부터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에의거하여차용함에있어다음각조항을확실히약정함 제 조 기한이익의상실 주택임차대여금을대여받은직원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잔여기간에관계없이임차대여금전액을상환한다 직원이퇴직하는경우 주택을보유하고있는생활근거지로전근하는경우 근무지내주택을취득하는경우 가족소유의주택포함 대여기간중대여조건을위반한경우 기타대여대상자에서제외할사유가발생한경우 제 조 주택임차자금의상환 주택임차자금을대여받은직원은그상환일에주택임차자금전액을일시에상환하겠음 제 조 변제등의충당순서 공사가담보권의실행등에의하여대여원금을회수하는경우 채무전액을소멸시키기에부족한때에는공사가정하는순서와방법에따라충당하여도이의가없음 제 조 상환조건 제 조의규정에의하여기한전상환요구를받는경우에도공사가지정 한기일까지대여금을상환하지아니할때에는그익일부터실제상환일까지의대여원금에대하여공사운영자금대출금의연체이율을적용하여연체이자를납부하겠음 제 조 연대보증인의보완 연대보증인이공사직원의자격을상실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연대보증인을갱신하겠음 제 조 연대보증인의책임 연대보증인은이약정의이행에관하여공사에서따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차주와연대하여그책임을부담하겠음 제 조 관할법원 이건에관한소송은공사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을관할법원으로하겠음

38 년월일 첨부 차주인감증명서 용도 주택임차자금대출용 통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용도 주택임차자금대출보증용 또는생활안정자금보 증보험증권 통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39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제 조의규정에의하여주택임차대여금의대여를신청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40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차용증서 채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귀중

41 차용증서 차용금액 일금원정 채무자본인은상기금액을귀사로부터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에의거하여차용하고확실히영수하였기에아래각조항을약정하고이행하겠음 제 조 상환조건 원금은년월일까지이를거치한후 년월일부터 년 월 일까지매월월정급여일에금 원씩 다만 최종원금은 원으로정함 을균등분할상환키로함 약정이자는대여금 잔액 에대하여연 의이자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 년 월 일부터만기까지매월월정급여일에납부하기로하고 이자계산방법은귀사가정하는방법 에따르기로함 대여금이율은귀사의형편에따라의하여정한이율을변경할지라도이의가없으며 귀사가정 한계산방법에의하여즉시변경된이율로지급하겠음 제 조 지연손해금 원금을기한에상환하지아니하거나이자를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원리 금에대하여그익일부터실제납입일까지원금잔액에대하여귀사의융자규정의지연배상금율에의하여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겠음 제 조 대여금의사용 대여금은신청한때의자금용도만사용하겠음 제 조 담보 채권보전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청구에의하여곧귀사가승인하는담보나추 가담보를제공하겠으며보증인을추가로세우겠음 귀사에현재제공하고있는담보와장래제공하는담보는모두그담보하는채무외에현재와 장래에부담하는모든채무를공통으로담보하는것으로함 제 항의담보물건이사변 재해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멸실 감소하거나귀사에서담보가 액이부족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청구에의하여곧부족금을입금하거나대담보또는추가담보 를제공하겠음 담보는반드시법정절차에의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적으로적당하다고인정되는방법 시기 가격등에의하여귀사에서추심또는처분하고그취득금으로부터제비용을차감한잔액을법정 순서에도불구하고어느채무의변제에충당하여도이의가없으며 잔존채무가있으면곧변제 하겠음 제 조 기한이익의상실 본인은상환기한전이라도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

42 는귀사로부터의통지 최고등이없더라도귀사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을당연히상실 하며 곧채무를변제하겠음 가압류 압류나경매의신청또는파산 화의의개시가있을때 조세공과의체납으로독촉을받았을때또는체납처분으로재산압류를당하였을때 지급을정지한때 보증인이전항각호의 에라도해당한때 본인은상환기한전이라도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귀사의요구에따 라원금잔액과해당이자를전부지체없이상환하겠음 상환기한전에퇴직할때 이경우는퇴직금에서우선변제하기로한다 당해주택의처분 주택구입자금의유용 원리금상환의 개월이상계속연체 소유권취득후근저당권설정기피 공사에대한신고의무불이행및주택자금대출신청서류의허위제출등관련규정위반시 보증보험증권으로채권보전을하는경우보증보험협약서의주요내용을위반함으로써보증보험 증권이무효가되거나효력을정지케하는경우 기타주택구입자금의대여조건위반 제 조 기한의이익의부활 본약정의변제기간내에서제 조제 항제 호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 한후이자가전액납입될경우에는귀사는이약정의효력을부활시켜거래를계속할수있음 제 조 비용부담 채무자에대한귀사의권리행사나보전또는담보의추심이나처분에소요된비용 과본인의권리를보전하기위하여귀사의협력을의뢰한경우에소요된비용은모두본인이부 담하겠음 채무자는상기자금을차입함에있어이의상환을담보하기위해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는경우이와관련된제반비용은채무자본인이부담하겠음 제 조 신고사항의변경 인장 명칭 주소그밖의신고사항에변경이있을경우에는서면으로신고 하겠음 제 항의신고를게을리함으로써귀사로부터통지또는송부된서류등이연착하거나도달하지 아니한경우에는보통도달하여야할때도달한것으로보아도이의없겠음 제 조 공정증서의작성의무 본인과보증인은귀사의청구가있을경우에는곧이약정에의한채무 에대하여강제집행의인락이있는공정증서를작성하기위하여필요한절차를밟겠음 이경우 에소요되는비용은본인등이부담하겠음 제 조 요율의결정 채무자가귀사에대하여현재와장래에대하여부담하는원본채무외의부대채무

43 의요율에관하여는법령에의하여금융통화위원회및귀사가결정하는바를준수하겠음 제 조 요율의변경및적용 제 조의요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당일로부터귀사가지정하는 방법에의하여지급하겠음 제 조 담보권의실행 채무자가제 조의상환조건을위배하는등공사에대한제반의무를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귀사가임의로대여원리금을회수하기위하여근저당권등의담보권을실행하여도하등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기로함 제 조 변제충당순서 공사가담보권의실행등에의하여대여원리금을회수하는경우채무금전액을소멸시키기에부족한때에는공사가정하는순서와방법에따라충당하여도이의가없기로함 제 조 관할법원 이건에관한소송은공사의본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을관할법원으로하기로함 제 조 보증 보증인은이약정에의하여부담하는채무에대하여이약정의각조항을승인하고 채무자와연대하여채무이행의책임을부담하며귀사의필요에따라담보또는다른보증을변경 하거나해제하여도이의없겠음 보증인이보증채무를이행한경우대위에의하여귀사로부터취득한권리를채무자와귀사의 거래계속중에는귀사의동의없이는행사하지아니하겠으며 귀사의청구가있으면그권리또는순위를귀사에무상으로양도하겠음 년월일 첨부 채무자인감증명서 용도 주택구입자금대출용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용도 주택구입자금대출연대보증용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44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각서 본인이 년월일공사로부터주택구입자금금원정 을대여받음에있어서아래사항을이의없이준수하겠음을서약합니다 직원주택구입자금의대여및상환등에관한공사의제반규정사항을이의없이준수 규정개정시를포함함 하겠음 주택구입자금대여신청과관련하여본인이제출한서류가사후에허위또는비적격인 것으로판명될경우에는공사의요구에따라즉시대여금잔액을이의없이상환하겠으 며 자금대여일로부터상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공사의운영자금대출금연체이율에의한과태료를납부하겠음 대여받은원금은 년월일부터 동이자는 년월일부터매월본인의월정급여에서공사가공제하여원리금변제에직접충당하기로함 원리금상환을담보하기위하여본인의퇴직금및기타모든급여금에관한수령및처 분권을공사에위양하오니 동금원을향후공사가필요한경우본인이대여받은주택구입자금의원리금변제에충당조치하여도하등의이의없음 년월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45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연대보증서 주 성 소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귀공사의상기직원에대하여는주택구입자금의원리금상환에관한연대보증인으로서다음각사항을확약함 본인은차주가주택구입자금의차용과관련하여 년월일귀공사에제출 한차용증서의각조항을승인하고차주가대여받은주택구입자금의원리금을차주와연대하여상환이행하겠음 연대보증의기간은상기직원이주택구입자금을대여받은당해주택에관하여귀공사에근저당권을설정완료한날까지로함 년월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46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심사조서 주택현황 담보상황 도시계획및기타법령상의제한관계 근저당권설정필요채권금액 주택구입자금대여금액 심사의견

47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채무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자 채권자 근저당권자 설정자가타인을위하여주택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에는설정자는이계약서작성일을포함하여 일이내에담보제공을철회할수있습니다 또한 철회권을미리포기하고이설정계약을즉시확정할수도있습니다 필요시설정자는위기간이내에본인의의사를다음 란에자필로기재하여주십시오 기재예시 철회함 년월일 포기함 년월일

48 채권자겸근저당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채무자겸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당사자간에주택도시보증공사의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에의하여다음과같이근저당권설정계약을체결함 제 조근저당권의설정 채권자의채무자에대한증서대출 기타의거래로인한채무 채무자또는설정자가부담할 채권자가가지급한제비용 채무자가채권자에게지급할이자채무의불이행으로인한손해금 기타각종의원인으로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현재부담하고있거나또는장래부담하게 될모든채무 이하 본채무 라함 를공동부담하기위하여설정자소유의하기목록기재의목 적물이하 저당물건이라한다에순위 번 채권최고액금 원정의근저당권을 설정함 저당물건의증축 개축 수리 개조기타각종의원인으로저당물건에부가종속된물건에도제 항의근저당권의효력이당연히미치는것으로함 설정자는저당토지상에미등기건물이있을경우또는장래의건물을신축할경우에는그등기 완료와동시에그건물에제항에의한근저당권을추가설정하겠음 제 조변제방법 이자 손해금등 채무자는본채무를약정한변제기일에채권자가지정하는방법에따라이행하겠음 본채무에대한이자의이율 지급시기와지급방법등은채권자가정하는바에의함 채무불이행의경우에손해금으로지급하여야할금액은공사운영자금대출금에적용하는소정연체이율로함 제 항에의한이자및손해금의이율은법령에의거하여정하여지는최고율범위내에서변경되어도이의없겠음 제 조대여금지등 채무자는채권자가언제든지대여물중지또는대여한도를감액하여도이의없겠음 제 조담보보전의무 설정자는채권자의사전승낙없이는저당물건에대하여소유권의이전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등각종권리의설정또는등기 등록사항의이동기타그현상을변경하지아니하겠음 설정자와채무자는저당물건의멸실 훼손 공동징수기타의원인으로저당물건에이상이 생기거나이상이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곧이를채권자에게통지하겠음 이경우에설정자 가제 자로부터수령할배상금 보상금 청산금등의금전이나물건이있을때에는그채권을채권자에게양도하겠으며채권자를위하여필요한협력을다하겠음 제 항에의하여채권자가금전을수령한때에는본채무의변제기여하에불구하고임의로

49 그변제에충당하여도이의없겠음 제 조담보가치의유지 채무자는저당물건이사변 재해등불가피한사유로멸실 감소하거나담보가액이부족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채권자의청구에의하여곧부족금을입금하거나대담보또는추가담보를제공하겠음 제 조저당물건의처분 저당물건은반드시경매절차에의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적으로적당하다고인정되는방 법 시기 가격등에의하여채권자가임의처분하고그취득금으로부터제비용을차감한잔액 을법정순서에불구하고본채무의변제에충당하여도이의없겠으며 잔존채무가있는경우에는곧변제하겠음 채무불이행의경우에는채권자가설정자에대위하여저당물건을관리하고그임대수익으로써제 항에의하여본채무의변제에충당하여도이의없겠음 제 항및제 항의경우에는설정자와채무자는채권자를위하여소요서류의조인기타필요한협력을다하겠음 제 조기한이익의상실 채무자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또는설정자가다음제 호나제 호에해당하는경 우에는채권자로부터의통지 최고등이없더라도채권자에대한본채무의기한의이익을당연 히상실하고곧채무를변제하겠으며 제 조의규정에의하여채권자가저당물건을처분하여도이의없겠음 채무자가채권자인주택도시보증공사를퇴직할때 채무자가근저당권설정목적물을매도할때 제 자로부터저당물건또는채무자의재산에대하여가압류 압류나경매의신청에들어간 때 조세공과를체납하여독촉을받거나납기전납부고지를받은때 채권자에대한채무의일부라도기한에변제하지아니한때 채무자가지정된용도이외에자금을사용하였을때 채무자가대여조건에위반하는행위를하였을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채권자의청구에의하여채권자에대한본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본채무를변제하겠으며 제 조에의하여채권자가저당물건을처분하여도이의없겠음 채무자또는설정자가채권자와의모든거래약정및주택구입자금대여세칙의일부라도위반한 때 기타채권보전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 제 조제절차의이행과비용부담 채권자가이계약에의한근저당권의설정 변경 경정 이전 이관 말소등에관한등기 등 록기타의제절차를청구한때에는채무자와설정자는곧이를이행하겠으며제절차에관한비용을부담하겠음 제 조저당물건의보고 조사

50 저당물건의상황에관하여채권자로부터청구가있을때에는곧보고하겠으며언제든지조사하여도이의없겠음 제 항의경우채무자와설정자는채권자에대하여조사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겠으며 이에따르는비용은채무자가부담하겠음 제 조합의관할 이계약에관계하여소송의필요가생길때에는채권자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을관할법원으로할것을합의함 년월일

51 별지서식제 호 개정 개폐정리

52 별지서식제 호 주택대여현황 총괄표 현재 천원 임차주택대여현황

53 주택임차자금대여현황 주택구입자금대여현황

54 별지서식제 호 신설 개폐정리 임차주택 자금 미수혜사실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사람은당사 기관 에재직중인직원으로서당사 기관 로부터임차주택 사택포함 또는임차자금및주택구입자금을수혜받은사실이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 확인자 기관명 대표자 인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55 별지서식제 호 신설 개폐정리 임차주택대상변경신청서 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제 조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임차주택대상변경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56 별지서식제 호 신설 개폐정리 임대차계약승계확인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서장귀하 된 년월일자임대인 과임차인대한주택보증 주 간에체결 소재주택에대한임대차계약내용을숙지하고 모든조건 전세권설정포함 을변경없이승계할것임을확약하오니양지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소유자겸임대인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57 별지서식제 호 신설 개폐정리 임차기간연장확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서장귀하 년 월 일자임대차계약서에의거 소재주택에대해임대인 과임차인대한주택보증 주 간에체결한임대차계약기간이년월일자로만료됨과관련하여임대인본인은위임대차계약이기간을제외한여타조건 전세권설정또는근저당권설정포함 의변경없이계약만료일로부터개월간 년월일까지 연장되는데대하여아무런이의가없음을확약하오니양지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소유자겸임대인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58 별지서식제 호 신설 개폐정리 임차금액변경및기간연장확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서장귀하 년월일자임대차계약서에의거 소재주택아파트에대하여임대인 과임차인대한주택보증주간에체결한임대차계약기간이년월일 자로만료됨과관련하여여타조건의변경없이임대차금액및기간을아래와같이변경함에있어아무런이의가없음을확약하오니양지하시기바랍니다 아 래 단위 원 년월일 소유자겸임대인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59 별지서식제 호 신설 개정 개폐정리 임차주택입주사실확인및서약서 임차주택입주현황 임차주택사용서약서 가 본인은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공사 라함 와임대인간에체결된임대차계약이외에본인과임대인간에별도의임대차계약을체결하지않았음을확약합니다 나 본인은전가항을위반하여공사에끼친손해나예상되는손해에대하여모든책임 을지도록하겠으며 상기사택사용에따른전기료 수도료등시설사용료및기타일체의관리비를부담하겠습니다 다 본인은임차주택사용과관련된공사의관련규정을숙지하여본인의고의또는과실 로인하여발생하는모든손실을변상하고 공사의임차사택을본인이거주하는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지않겠습니다 라 임차보증금일금 원정에관하여본인의귀책사유로인해공사에손해 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다고공사가판단하는때에는언제라도공사임의로본인 에게지급되는보수 퇴직금및기타모든지급금은물론본인의여타사유재산등에서우선충당하여도하등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겠습니다 본인은위 과같이공사가제공하는임차주택에입주하고 위 의각항을준수할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본인 소속 직급 사번 성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60 별지서식제 호 제 조제 항관련 신설 개폐정리 각 서 본인은 년월일공사로부터주택구입자금 원정 을대여받음에있어아래사항을이의없이준수하겠 으며 만약이를어겼을때는공사에대해모든민 형사상의책임을다할것임을서약합니다 아 래 본인이공사의주택구입자금을대여받아구입한주택에불가피한 사유로인해본인이입주하지못하고타인에게임대또는점유를 허용하게될경우 사전에공사에이를신고하고해당임대보증금또는공사가판단하는담보력손실가능예상액을즉시상환하겠음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귀하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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