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 삭제 ) 2 ( 삭제 ) ( 삭제 ) 제6조 ( 공제등록절차 ) 1회원은공제등록대상을등록하고자할때에는공제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공제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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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재 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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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공제규정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하 공제회 라한다.) 정관제27조및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시행하는손해배상공제사업 ( 이하 배상공제 라한다.)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배상공제의업무처리에관하여는이규정에의한다.( 개정 ) 제3조 ( 사업의정의 ) 배상공제라함은회원이소유 사용 관리하는영조물의관리하자또는업무상과실등으로인하여제3자에게인적, 물적손해를입혀법률상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에대하여공제회가손해보험사와배상책임보험을체결하여보상하는사업을말한다 ( 개정 ). 제4조 ( 업무의분담 ) 1공제회는제3조의규정에의한배상공제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회원을대리하여손해보험사와배상책임보험을일괄단체계약으로체결하고, 계약에필요한보험료를공제회의재원으로우선납부한다. 2회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체결된보험료상당의손해배상공제회비 ( 이하 공제회비 라한다 ) 를공제회에납부하여야한다. 3손해보험사는회원에대하여손해조사, 보험금결정및지급, 보험에관련된소송대행, 손해예방지도업무등을수행한다. 4보험에관련된일체의권리 의무당사자는회원과손해보험사가되며, 공제회는제1항의계약체결과이에따른제2항의공제회비징수및권리 의무당사자간에발생하는문제해결을위한업무를지원한다. 제5조 ( 공제등록대상 ) 1회원이공제등록할수있는대상은다음각호로한다.( 개정 ) 1. 회원이소유, 사용, 관리하는시설및관리를위해보조하는시설 ( 개정 ) 가. 카.( 삭제 ) 2. 회원이수행하는각종업무 ( , 개정 )

2 가. 자.( 삭제 ) 2 ( 삭제 ) ( 삭제 ) 제6조 ( 공제등록절차 ) 1회원은공제등록대상을등록하고자할때에는공제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공제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의공제등록신청서에는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및특별약관의등록여부등을정확히기재하여등록당해전년도 12월 31일까지공제회에일괄등록 ( 이하 정기등록 이라한다 )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연도중간에등록사유가발생한때에는수시로등록 ( 이하 수시등록 이라한다 ) 신청할수있다. 3공제회는보험업법에의거하여인가받은보험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한다 ) 에따라회원이공제등록신청한내용과같은조건으로손해보험사와배상책임보험계약을체결하고약관은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 4공제회는보험계약을체결한때에는그결과를정기등록의경우는예치보험료납부일로부터 45일, 수시등록의경우에는등록일로부터익월 15일이내에당해회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5공제회는약관이변경된경우손해보험사로부터변경을통보받는즉시그내용을공제회가운용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고, 통보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회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7조 ( 공제기간 ) 1정기등록의공제기간은매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로한다.( 개정 ) 2수시등록의공제기간은공제등록이접수된날익일 0시또는회원이지정한날의 0시부터당해연도 13월 31일 24시까지로한다.( 개정 ) 3공제기간이만료됨에도변경, 해지에대한회원의신청이없는경우에는다음연도정기등록으로자동갱신한다.( 신설 ) 제8조 ( 공제회비등 ) 1회원은제6조의규정에의하여공제등록한대상에대한공제회비를공제회에납부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의공제회비는보험업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거금융감독위원회가인가한요율로산출된금액에서공제회와손해보험사가협의하여할인한금액으로한다. 다만, 자치단체의공제손해율에따라서추가로할증또는할인할수있다. 3공제회비의납부기한은다음각호와같이한다.( 개정 )

3 1. 정기등록분은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로한다. 2. 수시등록분은등록한달의익월말일까지로한다. 단, 1월등록분은 3월 31일, 12월등록분은 12월 31일이전으로한다. 3. 수시등록분중단기가입의경우에는공제기간종료일이전으로한다. 4( 삭제 ) 제9조 ( 보험금지급 ) 1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험금청구사유가발생하여회원이이를신청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손해보험사에제출하여야한다. 1. 보험금청구서 2. 공제회가발급한영조물배상공제등록현황및업무배상공제등록확인서사본 3. 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한증명서류 4. 그밖의손해보험사가요구하는서류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지급신청서류를접수한손해보험사는지체없이보험금지급액을결정하고이를 10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보험금지급에필요한조사를동기간내에마칠수없거나회원의요청이있을때에는손해보험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이상을가지급보험금으로우선지급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금지급액이결정된날로부터 10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지체된날로부터지급전일까지의시중은행정기예금이율에상당하는지연배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회원의귀책사유로인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0조 ( 보험금보상한도액 ) 1손해보험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공제등록신청서에기재된보험금보상한도액으로한다. 2손해보험사는영조물배상공제의 1회사고때에보상하는금액이공제등록신청서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초과한때에한하여그초과분을지급한다. 3손해보험사는제1항에의한보상한도액범위내에서보험금외에제12조제2호의가목내지마목의비용전액을지급한다. 제11조 ( 회원의사고통보 ) 1회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이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서면으로공제회또는손해보험사에통보하여야한다. 1. 사고가발생한때와장소, 피해금액, 피해자의인적사항, 사고상황, 증인 ( 목격자 ) 이있을경우그주소및성명 2. 제3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은때 3. 손해배상책임에관한행정심판이나소송을제기받은때

4 2회원이정당한이유없이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고지의무를게을리함으로써놀어난추가비용은보상하지아니한다. 제12조 ( 보험금지급의범위 ) 배상공제의보험금지급범위는다음각호에의한다. 1. 회원이피해자에게지급한법률상손해배상금 2. 회원이지출한다음각목의비용가. 보험사고가발생한때에회원이손해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다만, 배상책임없음이판명된때에는그비용중에서응급처치및병원후송등긴급조치를위하여지급한비용과공제회또는손해보험사의사전동의를받은비용에한한다. 나. 회원이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의보전또는행사를위하여지급한비용다. 회원이공제회또는손해보험사의동의를받아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공제등록신청서상보험금보상한도액내의공탁보증보험료마. 회원이손해배상청구의해결을위하여필요한서류 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등에대하여손해보험사의요구를따르기위한비용 3. 특별약관에의하여공제등록된경우에는해당약관에서정하는보험금제13조 ( 통지의무 ) 회원은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사항이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그변동사항을서면으로공제회에통지하여야한다. 1. 공제등록영조물의증 감및소유권이변동된때 2. 공제등록민원업무직위및인원수가변동된때 3. 그밖에공제등록조건등내용의변동이생긴때제14조 ( 공제등록의해지 ) 1공제등록내용의변동및그밖에공제등록의해지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를해지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해지는등록회원으로부터그통지를접수한날에해지된것으로본다. 이경우잔여기간의공제회비는일할계산하여환불한다. 제15조 ( 적립금조성 ) 손해배상공제사업의적립금은배상공제회비, 이식금, 그밖의수입등으로조성한다. 제16조 ( 위임및준용 ) 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거나관련법규등을준용할수있다.( 신설 )

5 부칙 ( 규정제 108 호제정 ) 1. ( 시행일 ) 이규정은이에관련되는정관개정일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정제호제정 ) 1. ( 시행일 ) 이규정은 1998 년 11 월 1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정제 135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공제등록된물건은이규정에의하여공제 등록된것으로본다. 부칙 ( 규정제 145 호전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정은운영위원회의의결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정제 172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08 년 9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정제 196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정은운영위원회의의결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6 손해배상공제규칙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하 공제회 라한다 ) 의손해배상공제규정에의한배상공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약관및요율서등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약관의적용 ) 1손해배상공제규정제6조제3항에의한약관은 [ 별첨1], [ 별첨2] 와 [ 별첨3] 에의하여적용한다.( , , , , , , , , , , , , 개정 ) 2위제1항의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규등을준용하며그외의사항은손해보험사와의협의에의하여처리한다.( 개정 ) 제3조 ( 공제등록대상 ) 손해배상공제규정제5조에따른구체적인공제등록대상을다음각호와같이한다.( 신설 ) 1. 영조물배상공제등록대상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지소, 출장소등의청사나. 지방자치단체가소유 사용 관리하는학교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 부자복지시설, 보호시설, 재활시설등그밖의복지시설라. 각종휴양시설마. 읍 면 동복지회관, 마을회관, 도서관, 박물관등문화시설바. 체육관, 육상경기장, 야구장등체육시설사. 농 임 수산가공시설, 육묘시설, 집 출하시설아. 상 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생활환경시설자. 공원시설차. 항만시설카. 도로시설타. 주차장시설파. 청소년수련시설하. 그밖의건축물및공작물등공제등록이가능한시설물 2. 업무배상공제등록대상가. 인감 ( 변경 ) 신고및인감증명발급업무 ( 외국인인감포함 ) 나. 주민등록 ( 전출 입, 말소, 증및등 초본발급 ) 업무다. 가족관계등록 ( 출생 사망신고및등 초본발급 ) 업무

7 라. 차량등록 ( 이륜차포함 ) 업무마. 여권발급업무바. 지적 ( 임야 ) 도, 토지 ( 임야 )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발급업무사. 지방세제증명발급업무아. 보건서민원업무자. 그밖의공제등록이가능한제증명발급업무 3.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제9조, 시행령, 규칙, 조례등에의거한업무또는행위 )( 신설 ) 제4조 ( 공제회비의적용 ) 1손해배상공제규정제8조제1항및제2항에의한공제회비는 [ 별첨1], [ 별첨2] 또는 [ 별첨3] 의요율서에의하여산출된금액으로한다.( , , , , , , , , , , , , 개정 ) 2위제1항의요율서에서정하지아니한보험요율에대하여는간사보험사와협의한협의요율에의하여결정한다. 제4조2( 공제회비의납부유예 ) 회원이예산미확보와같은부득이한사유로부과된공제회비에대하여납부유예를요청하는경우유예할수있다. 다만, 납부유예는공제등록기간중으로한다 ( 신설 ) 제5조 ( 공제등록및해지 ) 1공제회는손해배상공제규정제4조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제등록신청서를접수받아공제등록및관리업무를수행한다. 2공제회는손해배상공제규정제14조에의한해지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공제등록을해지할수있다. 제6조 ( 사고처리및보험금지급 ) 1공제회는손해배상공제규정제11조에의하여회원으로부터사고통보를접수한때에는이를지체없이손해보험사에통보하여야한다. 2공제회또는회원으로부터직접사고통보를접수한손해보험사로하여금사고조사및보험금지급업무를처리하게한다. 다만, 공제회는손해보험사에서별도의요청이있을경우이에필요한업무를지원할수있다. 제7조 ( 참여기관의선정등 ) 1기관의선정은공제사업개발참여, 재무건전성, 신용평가등급등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 신설 ). 2참여기관의지분은사업안정성, 재무건전성, 신용등급평가, 민원서비스수준등을고려하여차등적용할수있으며, 안정적사업운영에장애가되는사항이발생할경우해당기관에대하여참여제한등을할수있다 ( 신설 ). 부칙 ( 규칙제 105 호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3 년 2 월 10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119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4 년 6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8 부칙 ( 규칙제 120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121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130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141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156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162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 년 9 월 19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165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169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182 호개정 )

9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196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216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1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238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252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258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15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267 호개정 )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