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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 2012-11 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에제1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8. 참조순보험료 란표준이율및참조순보험요율을적용하여계산한순보험료를말한다. 다만, 참조순보험요율이없는경우에는제17호의최적위험률을보수적으로할인ㆍ할증한위험률을사용한다. 제4-3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및제5항제3호에따른보험설계사로모집업무에종사한경력은제4-1조제3항에따라등록신청을수리한날부터계산한다.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보험업법 보험업법 [ 시행 ] [ 법률제10866호, ,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시행 2012.7.22] [ 법률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02-2156-9 제1장총칙 < 개정 2010.7.23>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익을보호함으로써보험업의건전한육성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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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 쪽. 보험업법상보험업의허가에관한설명으로타당하지 5. 보험업법상상호회사의사원이갖는권리와의무에관한 사항으로서타당하지 보험업의허가를받을수있는자는주식회사, 상호회사 및외국보험회사로제한된다. 허가받은보험종목이라도해당보험종목의재보험에 대해서는별도의허가를받아야 보험업법상보험종목별로의허가를받아야 는허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보험업의허가를받기위해서는일정한서류를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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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1.1. 농협중앙회태동 1.2. 1980 년농협중앙회의 2 단계조직으로전환 1 농협중앙회사업분리방안수립백서 (2007.12) 와농협중앙회사업및지배구조개편백서 (2012) 를참조하여작성하였다. 2.1. 문민정부논의 2.2. 국민의정부논의 2.3. 참여정부의논의 2 사업구조개편내용을정리한것은백서작성의배경인사업구조개편완료농협법개정사항의주요쟁점사항을이해하도록하고,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해지환급금 예시표 주계약 및 종속특약 가입시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만기지급형, 덴탈케어보험 보장특약 5,000만원, 최초계약, 남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89,100-0.0% 6개

덴탈케어보험 상품안내장 보험종목의 명칭, 종류 및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험종목의 명칭 종류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덴탈케어보험 만기지급형 1,000만원 고정 종속특약 덴탈케어보험 보장특약 순수보장형 1,000만원 ~ 5,000만원 독립특약 정기특약 순수보장형 2,000만원 ~ 5억원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2012.3_농기계종합보험 약관.hwp

NH 농협손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보통약관 - 2 - - 3 - 농기계종합보험약관쉽게찾는법 - 4 - Ⅰ. 농기계종합보험일반사항 담보종목 보상하는내용 - 5 - 담보종목보상하는내용 - 6 - - 7 - - 8 - = - 9 - - 10 - - 11 -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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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40호, 2014.12.9.,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44-203-5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제2조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고문] 2016년 제2차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_FN.hwp

2016년 제2차 성장사다리펀드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2016년 제2차 성장사다리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개요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항 목 위탁운용 금 액 ㅇ 총 600억원 이내 ㅇ 총 300억원 이내 선 정 운용사수 ㅇ 1개사 ㅇ 1개사 출자대상 투자기구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생명보험가구가입률 (%) ( 증감 ) 전체생명보험가구가입률 (1.7%p 하락 ) 민영생명보험가구가입률 (1.2%p 하락 ) 1-2. 가구소득및학력이높을수록민영생명보험가입률높아 가구소득및학력

[ 주요조사결과표 ] 구분항목전생보 민영생명보험 농 ( 축 ) 수협공제 우체국보험 가입률 87.5% 84.5% 9.0% 13.1% 생명보험의가구가입상황 가입건수 4.8 건 4.4 건 2.2 건 2.2 건 연간납입보험료 525 만원 498 만원 197 만원 159 만원 연간가구소득대비납입보험료비율 13.8% 12.9% 6.1% 4.4% 가구의생활의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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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가. 자.( 삭제 ) 2 ( 삭제 ) ( 삭제 ) 제6조 ( 공제등록절차 ) 1회원은공제등록대상을등록하고자할때에는공제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공제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

손해배상공제규정 1998. 1. 1 제정 1998. 11. 11 개정 2003. 2. 10 개정 2004. 4. 13 개정 2008. 7. 31 개정 2012. 12. 14 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하 공제회 라한다.) 정관제27조및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시행하는손해배상공제사업 ( 이하 배상공제 라한다.)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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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HE 간편한정기보험 ( 갱신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THE 간편한정기보험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계약에부가되는선택특약의경우특약의상품요약서및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 THE 간편한정기보험

<5A3A5C315FBBF3C7B05C32355FBAF1B1B3B0F8BDC35C C3130BFF95FB8C5BFF9B9DEB4C2202E2E2E>

무배당삼성화재매월받는가족생활보험 (1210.1) 사업방법서별지 1. 보험의종류 : 장기보험 / 장기기타 2. 보험종목의명칭 가. 보험종목의명칭 : 무배당삼성화재매월받는가족생활보험 (1210.1) 단, 판매채널에따라보험종목의명칭중 " 매월받는가족생활 " 부분의명칭을다르게할수있음나. 기타 : 회사는보험종목의명칭앞에계약자가원하는이름이나판매경로등을인식할수있는용어를추가하여안내자료및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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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A : 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보험판매와 고객보호의 원칙

80).....,,,,,, ( 1994. 10. 7., 94 11071 ).., ( 1998. 9. 18. 96 19765 )., * (2016.12.10), (2016.12.25), (2016.12.26) - 269 - 10 2 (2016).,.. 2014 42202. [ ] ( Ⅰ Ⅱ) ( ) 5 2 3 1 [ ]. M ( M ) ( 高所作業 ) ( )

<5BC3B7BACE31335D20B9DAB9B0B0FCB9D7B9CCBCFAB0FCC1F8C8EFB9FD2E48575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법률제 10367 호일부개정 2010. 06. 1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박물관과미술관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 ( 文化享有 ) 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07.7.27,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5033 제안연월일 :2015.5.. 제안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가.2014 년 3월 14 일김윤덕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9월 19 일서상기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10 월 7일민병주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329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 2 -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하려는자는등록의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 안제3조및제4조 ).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해야함 ( 안제6조 ).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안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8120 발의연월일 : 2017. 7. 20. 발의자 : 민병두 박용진 한정애김영주 김경협 박정신창현 이찬열 정성호박준영 문희상의원 (11인) 제안이유 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온라인상에서개인간직접적인금융거래를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

181004_보도자료_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hwp

보도자료 보도 2018.10.5.( 금 ) 조간배포 2018.10.4.( 목 ) 책임자 금융위보험과장하주식 (02-2100-2960) 금감원보험감독국장이창욱 (02-3145-7460) 금감원보험영업검사실장채희성 (02-3145-7270) 생명보험협회시장관리본부장신영선 (02-2262-6621) 손해보험협회보험업무본부장이재구 (02-3702-8524) 담당자

1. 1) 1997 IMF 2000,,,, (material supervision), (financial supervision). 2000, EU. (CAMEL) 1),,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

1. 1) 1997 IMF 2000,,,,. 2000. 2000 (material supervision), (financial supervision). 2000, 1999 5 EU. (CAMEL) 1),,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2007. EU 2011 (Risk Based Capital) 2). 2002.,,.,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2012. 09 Compliance Program l 2012. 09 Contents 08 09 27 36 50 53 62 74 88 104 150 151 156 158 159 171 174 183 193 206 213 120 122 124 126 145 146 222 222 225 Contents 234 239 245 252 265 272 280 282

2018 GUIDE BOOK 보험대리점이꼭알아야할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2018 보험대리점이꼭알아야할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본책자는보험업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보험대리점의보험모집관련준수사항을위반사례및제재조치내용등과함께알기쉽게정리한보험대리점운영참고자료로서, 보험대리점시장의건전한모집질서정착을위해금융감독원및보험협회가공동으로발간하였습니다. 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C O

연구보고서 2009-0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 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연구 Ⅰ. 요율상대도산출시일반화선형모형활용방법 1. 일반화선형모형 2 연구보고서 2009-05 2. 일반화선형모형의자동차보험요율산출에적용방법 요약 3 4 연구보고서 2009-05 Ⅱ. 일반화선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 > = 요약 5 2. 통계자료및통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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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HE 간편고지정기보험 ( 갱신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THE 간편고지정기보험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계약에부가되는선택특약의경우특약의상품요약서및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 THE 간편고지정기보험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제 장 제 장 1.1. 이행실태점검개념 1.2. 이행실태점검을위한통계구축 1.3. 이행실태점검방법 2.1. 주거부문이행실태 2.2. 교통부문이행실태

보험금청구를위한필수동의서 소비자권익보호에관한사항 본동의를거부하시는경우에는보험금청구관련서비스가일부제한될수있고본동의서에의한개인 ( 신용 ) 정보조회는 귀하의신용등급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에관한사항 당사및당사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고보험금 ( 급여금 ) 청구서 * 우편접수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7( 삼성동, 일송빌딩 ) 미래에셋생명 4층고객지원센터 / 우편번호 : 06168 ( 대표전화 :1588-0220) * 보험금청구를위한필수동의서를작성하여사고보험금 ( 급여금 ) 청구서및청구서류와함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보험대상자 ( 사고자 )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하시는일

3Â÷ ³»Áö »ý¸íº¸ÇèÇùȸ-¼ºÇâÁ¶»çº¸°í¼Ł-14Â÷ 2015³â.PDF

8. 생활과생명보험 8-1. 생활불안의유무 생활불안의유무 ( 단위 : 가구수, %) 예 아니오 연간가구소득 가구연령 가 구 직 업 자가여부 택 형 태 가구최종학력 전 체 (2000) 926 1074 100.0% 46.3 53.7 1,200만원 미만 (110) 49 61 1,200-2,400만원 미만 (317) 185 132 2,400-3,600만원미만 (350)

3 TV 간편결제 신청 ( 휴대폰인증 포함 ) 은신청하시는분본인이직접이행하셔야하며, 이를 타인에게하게하거나인증번호등의정보를타인에게노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 5 조 ( 가입제한 ) 회사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TV간편결제 이용신청을승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 가입고객 이 IPTV, 디지털케이블방송등 TV 상에서 대상카드 를이용하여전자상거래를하는경우신한카드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 가입고객 에게제공하는본인인증서비스인 TV 간편결제서비스 ( 이하 TV간편결제 라합니다 ) 의이용조건및절차에관한기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제 4 조 ( 사업용자동차등이가입하여야하는보험등의금액 ) 법제 5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피해자 1 명당 1 억원이상의금액또는피해자에게발생한모든손해 액을말한다. 제5조 ( 보험등에의가입의무가없는자동차 ) 법제5조제4항에서 " 대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제 21963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 건설기계의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건설기계관리법 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집합투자규약 유리 해피2Star 증권 투자신탁3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 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와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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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7] [ 대통령령제 25090 호, 2014.1.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특별히재해위험이예상되는지역에대하여방재지구지정을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대상지역으로하여성장관리방안을수립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 11922 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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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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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mmunication Data Communication CHAPTER 01 Data Communication CHAPTER 01 10 CHAPTER 01 11 Data Communication 12 CHAPTER 01 \ \ 13 Data Communication 14 CHAPTER 01 15 Data Communication 데이터 통신 [그림

연번소속위원회명 1 증권선물위원회 설치근거 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19 조 ( ) 위원수 여성위원 계당연위촉비율 (%) 여성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3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제 163 조 공적자금

ㅇ기준일 : 15.5 월ㅇ정부위원회수 : 총 8 개위원회 - 행정위원회 : 1 개 - 자문위원회 : 7 개 연번소속위원회명 1 증권선물위원회 설치근거 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19 조 (2008. 2. 29.) 위원수 여성위원 계당연위촉비율 (%) 여성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3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제 163 조 12-12 2 16.6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1. 교통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특별약관 2-1.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3.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특별약관 3-

적용일자 : 2011.04.01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AXA손해보험주식회사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1. 교통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특별약관 2-1.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3.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특별약관 3-1.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무배당 라이나종신보험>

무배당 THE 큰보장실버보험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THE 큰보장실버보험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계약에부가되는선택특약의경우특약의상품요약서및각해당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무배당 THE 큰보장실버보험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A: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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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별지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및보험의세목 구분보험종목 주보험 종속특약 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 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질병보장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구분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 주보험 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질병보장특약 80 세만기 60세환급형 80세환급형 남자 가입나이 만15 세 ~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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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개정자료 이동률 1 개정사항 요물계약여부에대한오류수정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예금 CMA 예탁기간일반적으로 1년이내로수정및일정기간초과시원리금재투자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대출부분삭제와비과세효과고려실효수익률높다고 인터넷을이용한 IPTV의등장으로 IPTV 가입자수가증가하면서우체국,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등에서는 IPTV 방송사업자와제휴하여 TV 뱅킹서비스를제공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019. 4. 5.( 금) 총 매 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01-848, 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한법적기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1_2_롯데_성공드라이브운전자보험(1310)_인쇄약관.hwp_ToFeE0C6kuftC1ax4SE5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회사, 대한손해보험 협회, 보험개발원, 은행연합회, 업무 위탁회사 및 기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 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이하 제3자 )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 여부 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전자금융관련 1.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3. 전자금융감독규정 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5.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서명관련 1. 전자서명법 2. 전자서명법시행령 3.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업무 / 정보처리위탁에관한규정 1. 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

발간등록번호 전자금융및전자서명관련법규및규칙 2017.3.31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전자금융관련 1.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3. 전자금융감독규정 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5.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서명관련 1. 전자서명법 2. 전자서명법시행령 3.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업무 / 정보처리위탁에관한규정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개정 2014. 9.23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전면개정 2014. 9. 23. 제1조 ( 목적 ) 이기준및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8 조, 법제4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2호에의거타임폴리오투자자문 ( 이하 회사 라한다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집합투자기구수시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1. 대상투자신탁 : 1) 블랙록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 -재간접형 )(H) 2.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및투자설명서변경 1) 2) 감독원자산배분가이드라인폐지에따른관련문구삭제 3) 세법개정에따른관련문구변경 3. 시행일 : 2015.01.23.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을말한다. 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자동차관리법 [( 타 ) 일부개정 2010.3.31 법률제 10219 호시행일 2011.1.1] 제 1 장총칙 < 개정 2009.2.6>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동차의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시정, 점검, 정비, 검사및자동차관리사업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자동차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동차의성능및안전을확보함으로써공공의복리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104.보험업감독규정_20081107.hwp

보험업감독규정 전문개정 2003. 9.2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3-255호 개정 2004. 2.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4호 개정 2004. 3.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10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 2004. 3.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15호 개정 2004. 6.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33호 개정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 나 )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 ( 다 )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 ( 라 )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3 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가두가지이상의직업또는직무에종사하고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위험의직업또는직무를적용

무배당 KDB 돌려받는상해보험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KDB 돌려받는상해보험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 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및상품설명서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무배당 KDB돌려받는상해보험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A: 무배당 KDB돌려받는상해보험은재해사망보험만을최대 10억까지보장하는기납입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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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DB 지수연계더블리자드증권투자신탁 KNEb-3 호 (USD)[ELS- 파생형 ] 한국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 C2311 최초설정 2018.1.26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신탁계약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의한집합투자기구로서법이정하는바에따라투자신탁의설정, 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를함에있어집합투자업자인 DB자산운용주식회사와신탁업자인주식회사하나은행이수행하여야할업무등필요한사항과수익자의권리및의무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