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보험업감독규정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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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감독규정 전문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4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4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7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5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 호 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 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보험관련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 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2 정 > 제1-2조(보험기관의 정의) 이 규정에서 "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서 각각 정한 보험회사 보 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이하 "국 내사무소"라 한다) 3. 법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 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4.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5.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관계단체 7.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제1-3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 제12호 및 영 제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1-4조(자기자본의 범위) 영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의 범위는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 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 제2절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 등 제1-5조(적용범위) 이 절은 외국보험회사와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방법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1외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 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 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외국보험회사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광고) 1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안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 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2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 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 고하여야 한다. 1. 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상호 및 그 본점 소재지 2.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3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보험 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계약자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한국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4외국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한 사항 5감독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방법) 1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9조(확인방법) 1거주자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영 제7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협회에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2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확인 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0조(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1협회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4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식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2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 여야 한다.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1절 보험업 허가관련 제2-1조(보험종목의 구분기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보험종목에 관한 구분기준 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2-2조(허가절차의 구분) 보험업 허가의 절차는 예비허가와 허가로 구분하며, 각각의 절차는 별지 제2호와 같다. 제2-3조(허가신청의 안내 등) 감독원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 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장에서 허가신청인 이라 한다)이 허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경우, 허가절차 심사기준 허가신 청서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성실히 면담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 가 작성하는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지역,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 영위하는 보험종목 2. 점포 및 사무소, 출장소,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보험증권 보험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8. 보험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10.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11. 보험금액 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보험목적의 위험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5 13. 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본조 신설 > 제2-3조의3(보험약관의 기재사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보험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본조 신설 > 제2-3조의4(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1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 계약과 장기손해보험계약(예정이율을 적용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율에 관한 사항 2.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3.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험수리상 필요한 사항 2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장기손해보험계약을 제외한다)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순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4.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수리상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 제2-4조(허가신청 및 심사 등) 1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예비허가 내용 및 조건의 이 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 으며, 허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 3금융위는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 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내용 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금융위는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 제2-5조(서류의 보완 등) 1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개정 > 2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 인은 그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제2-6조(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1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2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 표3과 같다. 3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은 별표4와 같다. <개정 > 4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력 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험종목중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

7 종목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2.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3. 최근 3년간 보험업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형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법인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2-7조(인력 물적시설의 유지 등)1보험회사는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제2-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 물적시설을 보유 유지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인력 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로서 전산설비의 국외이전, 전산운영 관리의 외부위탁 등으로 인하여 제1 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승 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 3금융위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 부터 60일내에 영 제10조제6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 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요건확인 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 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 제2-8조(대주주 승인신청방법 등) 1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법 제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 신청서를 금융위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2외국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거주자(외 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 3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의 효력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보험회사의 주식을 취 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 , > 4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 , >

8 5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4 의2와 같다. <신설 > 제2절 영업기금 제2-9조(영업기금의 납입방법)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은 원화로 한다. 제3절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모집 및 모집비율기준 제2-10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영 제1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비율은 법 제118 조의 규정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직전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상의 보 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통신판매전문 보험회 사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신청서에 첨 부되는 사업계획서상의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제1항에 의해 모집비율 산정시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품 의 경우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3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별표2에서 정한 보험 사업의 영위를 위한 전산설비의 세부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전화판매를 위한 녹취시스템 2. 재난대비 백업시스템 3. 이중화시스템(데이타베이스서버, 웹서버, 내부네트워크, 인터넷회선 등) 4. 고객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내용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자계좌 번호 등)을 암호화할 수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 4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부수업무

9 제2-11조(부수업무의 보고) 1보험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부수업무를 영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월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 1. 당해 부수업무의 영위 목적 2. 당해 부수업무의 업무방법서 및 추정 재무제표 3.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에는 계약관련 서류 또는 등록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2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최근 3사업연도의 업무실적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1월이내에 금융위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 제2-12조(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 1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겸영 부수업무의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은 보험업의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하여 구분, 장부작성 및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2겸영 부수업무 및 보험업의 손익에 관한 배분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임원 및 준법감시인 제3-1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영 제19조제6항제1호에서 조치의 종류별로 4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1.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직무정지 종료일부터 4년 2.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문책경고일부터 3년 3. 직원에 대한 문책(감봉이상에 한한다)감독원장이 정한 문책종류별 승격 승급 불허기간 제3-2조(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확인 방법 및 절차) 1보험회사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 또는 해임(퇴임 포함)한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구 분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10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감독원장은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 확인결과 당해 임원 및 준법감 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재선임 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 법 제13조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 : 법 제13조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아닌 임원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4. 준법감시인 :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3조(내부통제에 관한 세부기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내 부통제기준은 별표5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사항) 국내사무소는 법 제132조, 제131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제133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 본점의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결산확정일 부터 2월내 2. 국내사무소의 매년 경비 및 인원현황 : 다음해 2월말까지 3. 국내사무소의 대표자의 변경 : 변경된 날부터 2주일내 4. 본점의 명칭변경,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피합병, 해산 및 파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내 5. 국내사무소의 신규설치, 소재지 이전 및 폐쇄 : 신규설치일, 이전일 또는 폐 쇄일부터 2주일내 제3-5조(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국내자산보유) 1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 점은 매사업연도 결산결과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보유 하여야 할 자산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60일내에 본점으로부터 자 금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이전에 있어서 도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보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 2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보전 하거나, 법

11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산을 외 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본점에 송금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 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모집 제1절 모집종사자 제1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개정 > 제4-1조(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1법 제87조제3항 및 제89 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개정 > 2영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37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 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 >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채권형 수익증권 3.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3영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을 말하며, 영 제37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이라 함은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 권을 말한다. <개정 > 4영 제33조제4항제3호 및 제37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이 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개정 > 5영 제33조제5항 및 제37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영업 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를 말한다. <개정 > 제4-1조의2(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1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12 회사가 당해 보험회사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 생명보험 협회의 장 2.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 손해보험 협회의 장 3.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협회의 장이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3호서식의 보험설계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 제4-1조의3(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1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임원 및 영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유자 격자 라 한다)의 이력서<개정 > 3.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2감독원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 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7-5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 기재 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 여 할 수 있다. 5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동조 신설 > 제4-2조(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1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대리 점 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제1항의 지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 속 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 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거 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동일주소지에 2개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인수 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 4법인대리점은 상법상의 회사로 하며, 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영 별표3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 대리점의 업무에 상 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5그 밖의 법인대리점의 지점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 이 정한다.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1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2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개정 >

14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 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 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 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4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1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점 계약의 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중에 대리점 위임업무 등 계약사항의 일부 변경시의 기간계산 은 당초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 3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고서를 협 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종별 등 록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5제4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보험회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 제4-5조(대리점계약의 해지) 1대리점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점계약의 기간중에 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계약당사자의 사전 승낙없이 계약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보험대리점이 법 제8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15 2.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된 때 3. 보험대리점이 질병, 출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월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거나 영업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보험영업 의사가 없다고 인 정된 때 4. 법인보험대리점이 유자격자의 결원을 3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5. 보험대리점이 최근 3년내에 감독원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 등의 처분을 받 았을 때 2대리점계약 기간중에 계약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대리점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해지여부를 결 정 통지하여야 한다. 3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 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공동인수 보험계약 등의 특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 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와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7조(보험대리점의 임원 및 사용인) 1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각호 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법 제91조에 의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 제40조제4항에서 정 한 모집에 종사할 자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은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업종별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사용인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 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임원 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 6보험대리점은 제4-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또는 사용인으 로 둘 수 없다.

16 제4-8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4-9조(보험대리점의 의무) 1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관련법령 또는 규정의 준수의무 2.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릴 의무 3. 모집시 보험계약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알릴 의무 4.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유지의무 5. 모집한 보험계약관리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의무 6. 성실한 장부기록, 비치 및 서류작성과 보고의무 7.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2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4-10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1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장부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료수납부 2.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4.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2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 정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3보험대리점이 2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사 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11조(보험대리점 시설 등) 1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표 지를 점포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상호 또는 명칭

17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2보험대리점은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3보험대리점은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동일구) 또는 군단위 이 하에서는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12조 <삭제 > 제4-13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 준) 1영 별표4 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신용생명보험 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 한다. 2영 별표4 제1호마목의 규정에서 종합보험 이라 함은 개인재물의 화재, 도 난, 파손, 폭발 등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가계 성종합보험과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 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업성종합보험을 말한다. 3영 별표4 제1호바목의 규정에서 신용손해보험 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1영 제40조제3 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2영 제40조제3항, 제4항, 제7항에서 점포 라 함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이라 한다)의 본 점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 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3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4영 제40조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 1. 보험회사에서 2년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의 업 무를 폐지한 지 6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8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제1호에서 정한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1 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동항 신설 > 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1금융기관 보험대리 점 등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연도기준으로 영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모집한 상품의 모집총액 및 그 비율(이하 판매비중 이라 한다)을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 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3영 제40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 사 라 함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체약보험회사 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 1. <삭제 > 2. 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최대지분 소유 또는 지분 의 100분의15 이상 소유를 의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보험 회사 3.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사업자와 금융기 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4. 체약보험회사의 지주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 험회사 5. 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 험회사 6.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와 금융기 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동항 개정 > 4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 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할 경우 상대방의 보 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은 자신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과 합산하여 산출한다.

19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1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다음 각호의 기준 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및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료 : 별표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 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 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 보험료) 100 2보험회사 및 협회는 영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여야 한다. 3영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칭 2.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명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4모집수수료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제7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2관 보험중개사 제4-17조(보험중개사의 겸업) 1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 을 한 자로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에 등록증과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 제3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17조의2(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1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중개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 제3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20 등기부등본 임원 및 업무보조자의 이력서 3.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2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3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3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4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대장에 기재 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 제4-18조(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영 제34조제2항 별표3 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개정 > 2영 제34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시험의 과목 및 각 과목별 배점은 별표7과 같다. 3보험중개사시험은 선택형 논문형 또는 기입형을 같이 실시할 수 있다. 4보험중개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보험 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5보험중개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 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 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자로 인하여 합격예정인원 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 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6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 험실시 30일전까지 전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및 장소 2. 시험 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그 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1 7보험중개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감독원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험수수료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8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19조(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1보험중개사는 그 구분별로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2제1항에서 "위험관리자문"이라 함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 의 위험을 확인 평가 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 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 을 말한다. 제4-20조(임원 또는 업무보조자) 1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험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영 제3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조자(사용인으로서 보험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둘 수 없다. 2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임원과 업무보조자를 감독원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조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업종별로 보험중개 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보험중개사의 임원과 업무보조자는 보험회사 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임원 또는 사용인을 포함한다), 다른 보험 중개사의 대표자 임원 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다. 제4-21조(지점의 설치 또는 폐쇄) 1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중개사 라 한다)가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서와 지점장이 유자 격자(영 제34조제2항 별표3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법인중개사의 지점에는 유자격자인 지점장을 두어야 한다. 3법인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 다. 1. 지점설치 신고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중개사가 업무를 폐지하고 개인인 보험중개사로 인격을 변경한 때

22 3. 지점장의 결원을 3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4법인중개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 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제4-2조제3항의 규정은 법인중개사의 지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2조(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등) 1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 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다. 3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 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다. 4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 분쟁의 소지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5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3조(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1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규칙 제19조에서 "보험중개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보험중개 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24조(영업보증금의 감액) 1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 을 감액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의 신청서에 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보증금 및 예탁현황 2. 영업보증금을 감액받고자 하는 취지 및 목적 3. 감액받고자 하는 금액 2보험중개사가 가입한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계약이 실효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에는 당해 보험중개사는 지체없이 감액받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 야 한다. 3영업보증금 감액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23 1.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2. 그 밖에 신청서 사항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4-25조(결약서 기재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 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 1.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험중개사의 등록번호 3. 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취하여야 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5. 보험계약체결일 6. 보험계약의 종류 및 그 내용 7. 보험의 목적 및 그 가액 8. 보험가입금액 9.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10. 보험료 및 그 납부방법 제4-25조의2(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보험중개사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모집을 중개한 보험계약별로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보험중개사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 제4-26조(겸영금지의 범위) 보험중개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 금지대상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상호출자 2. 금전, 물품, 정보등의 편의제공. 이 경우 "편의제공"이란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단, 사전에 당해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무실의 공동사용. 이 경우 "사무실의 공동사용"이란 같은 사무실을 사용 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 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인사교류. 이 경우 "인사교류"란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단, 퇴직자 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4-27조(계산서류의 제출) 보험중개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 고 장부폐쇄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24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4-28조(보험중개 수수료등의 청구) 1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 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계약자등과 합의한 서 면약정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보험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직접 보험계약 자 등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4-29조(보험중개계좌의 개설 및 신고) 1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 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 다)를 개설하고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계좌를 변경하 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모든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다)을 수령하는 즉시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 료를 당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에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 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수수료 등과 전용계좌에서 발생하 는 이자 및 전용계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착오로 전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의 근거서류(수수료 인출의 경우 계약서상의 수수료율과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체결완료 증빙서류 등을 말 한다)를 구비하여야 한다.

25 5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게 보험중개업무 와 관련한 지급을 할 수 있다. 제4-3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예외인정 신청)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등록취소의 예외인정을 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의 대차대조표 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개선대책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1관 일반적 준수사항 제4-31조(모집질서확립) 1보험회사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의 공신력 제고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 라 한다)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ㆍ분쟁의 소지 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법령과 그 밖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건 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을 위탁받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ㆍ보수ㆍ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며, 모집종사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 험회사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4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 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 지 못한다. 5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 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 국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26 할 수 있다. 6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 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7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 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4-31조의2(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1법 제83조 제1항 각호 의 자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2. 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 는 행위 3.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4.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 를 제공하는 행위 2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1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 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보험회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 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보험회사가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서 정한 대주주 및 영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와 보험계약(자동차보험 및 여행보험은 제외)을 체결함에 있어 서는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의 경비는 집행하지 못한다.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1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 또는

27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2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의 경우에 는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진성어음인 경우 배서분 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어음"이라 한다)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 관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 3보험료로 받은 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은 취득일부터 1월내에 결제되는 것이 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공시한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되면 자동 부도처리하여야 하고, 이자 수취기간은 결제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입유 예기간이 있는 보험의 경우 받은 선일자수표 등은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 만 료일까지, 1월이 초과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4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의 이자계산은 어음취득 익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기 간보험계약의 선불계약은 책임개시일부터 계산한다. 5보험회사는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포함, 이하같다)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발행후 1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 6제1항의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는 과거 6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4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1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 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영 제42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3.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영 제4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 4. 화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 절차 및 재조 달가액담보특별약관의 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 르게 결정된다는 내용

28 5.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2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등 정보취득자 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4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3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우 라함은 계약자 배 당이 있는 연금보험을 말하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 을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금 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 제4-35조(보험안내자료의 관리) 1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 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 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2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함에 있어 보험계리사 또는 상품계리부서를 참여시켜야 한다. 3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등이 작성한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안내자료의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5조의2(광고의 내부통제) 1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 우 그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보험업법 및 광고에 관한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변액보험상품(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상품 포함)을 광고함에 있어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2. 과거의 운용실적 또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의 예시를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적 및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는 내용

29 3.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3협회는 보험회사의 광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사전에 광고물을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 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1 전화 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 한 보험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 자"라 한다)는 법 제83조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 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 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신설 > 4제3항에 의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의 필수 기재사항은 별표20에 의하고, 표준 상품설명대본의 제작,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제4-35조를 준용한다.<신 설 > 5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 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영 제43조제3항에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 정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나.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다.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개정 >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30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음성녹음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4-38조(사이버몰의 설치 운영기준) 1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위탁 보험 회사의 상호나 명칭 및 영 제4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번호 2. 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청약시 유의사항 3. 청약철회,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6. 보장내용, 가입자격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 등 보험상품 의 중요사항 7.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보험 회사는 그 거래의 안정성과 보험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서비스 이용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38조의2(전자서명 등에 의한 청약철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의 청 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 제2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제4-39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1영 제48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이익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 손실이 발

31 생한 경우에는 모집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다. <개정 > 2법 제100조제4항, 영 제40조제8항 및 제9항, 제4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 1. 금지행위 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 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이하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에 의한 모집 이라 한다)을 하게 하는 행위 나. 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세 목의 행위 (1) 당해 금융기관 대리점 등 또는 제3자의 용역 물품 등의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2) 적법한 절차없이 보험계약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삭제 > (4) 일방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5) <삭제 > (6)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형성된 보험회사의 자산에 일정한 제한을 요구 하는 행위 2. 준수사항 가. 법 제10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의 방법으로 청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다.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 한 수익 비용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보험회사간의 채권 채무관 계를 반영하여 구분되게 회계처리 할 것 라. 법 제10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알릴 것 마.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것 바. 영 제40조제8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 라 함은 금융기관보 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

32 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 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 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 사. 영 제40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세 목과 같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3)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4)대출 등과 보험계약의 체결은 관계가 없다는 사항 <신설 > 아. 영 제48조제5항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기준 등 이라 함은 별표 7-2와 같다. <신설 > 제3절 보칙 제4-40조(모집에 관한 연수) 1영 제27조제2항 별표3 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 1. 보험회사 2. 협회 3.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인 보험연수원(이하 보험연 수원 이라 한다) 2제1항의 기관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 과 일반교양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영 제27조제2항 별표3 제1호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연수과정을 마치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4-41조(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1법 제83조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변액보험계약 또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

33 1.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을 제외한 변액보험계약 : 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 보험모집 자격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개정 > 2.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 협회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교육과정 <개정 > 2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교육과정의 운영 관리와 교육이 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 제4-42조(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1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모집 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 리한다. <개정 >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 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 대리점의 대표자 3. 법인중개사 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 법인대 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개정 > 제4-43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통보) 감독원장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모집종사자의 명단을 협회 및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제5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의 방법 및 기준 제5-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1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34 는 범위 라 함은 총자산의 1% 또는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영업장 비 치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 2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보건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주택사업ㆍ사회복지사업ㆍ 의료사업ㆍ그 밖에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상설전시관ㆍ공연행사장ㆍ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또는 재평가적립금에 의한 공익사 업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된 공익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내용, 방법 등을 승인 또는 결정한 사업 3보험회사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영 제49조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용 부동산으로 본다. 제5-2조(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의 투자기준) 영 제49조 제3항 제1호에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별표8, 별표9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 정 > 제5-3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주주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대주주 등과의 부당거래의 예시기준) 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116 조 제1호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또는 자회사와의 거래시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 의 예시기준은 별표10과 같다. 제5-5조(대주주와의 거래시 단일거래 금액 기준 등) 1영 제57조제1항의 단일 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 용공여약정을 갱신 대환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법 제111 조제2항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영 제57조제2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신용공 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 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과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

35 현황을 포함한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말한다. <개정 >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 운용) 1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 운 용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생명보험계약, 연금저축 손해보험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 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개정 > 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개정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계약 5.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6.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지표 등에 연계하여 적용이율이 결정되는 보험계 약(제7-6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제외) <신설 > 2특별계정(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 한 보험계약별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 3제1항제3호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은 제7-49조제1항 제3호, 제4 호에서 정한 보험상품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둘 이상의 간접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 운용할 수 있다.<신설 > 4제1항제3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 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간접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 운용 할 수 있다.<신설 > 5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은 적립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한다.<개정 > 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보험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적립부분의 순보험료로 하되, 적립부분 순보험료가 분리되

36 지 아니한 계약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한 보험계약의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미상각 신계약비로 한다. 보험연도말 보험료적립금/(1+예정이율) - 전보험연도말 보험료적립금 2. 제1항제3호의 경우 순보험료중 당해기간의 사망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부 분을 제외한 금액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1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 한 경우 2.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 또는 비월납계약에서 보험기간중 미경과기간에 발생한 위험보험료 등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3. 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4. 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은 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 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 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체한다.<개정 > 3제1항의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 1.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출우대금리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4특별계정자산은 유통시장 등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 5영 제5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특별계정(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계약에 한함)의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 1.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2.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를 초과하는

37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이내에 일반계 정으로 상환한다.<개정 > 3.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제5-8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 1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16 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조건은 일반고객 과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2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 한다. 제5-9조(생명보험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생명보험회사는 매년 기업대출금(은행 및 증권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제외한다) 증가액의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대 출하여야 한다. 제5-10조(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법 제106조, 제107조 및 제116조, 영 제3 조, 제4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 이 규정 제1-3조, 제5-2조, 제5-7조, 제 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기준은 별표11 과 같다. 제5-11조(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보험회사 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2조(자산운용제한의 예외) 1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제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관련시 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의 결과로 자산운용금액이 증 가하는 경우

38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주 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3. 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3영 제51조에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개정 > 1. 이미 취급한 자산운용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 회수가 곤란하 거나 시장상황 등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기간내에 처분하는 것이 보험회사 의 자산건전성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2. 보험회사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자산을 계 속해서 운용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하지는 않으나 중단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경영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의 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더라도 당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삭제 > 5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자산운용비 율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자회사 제5-13조(자회사 승인의제 등) 1보험회사가 영 제59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 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 우에는 법 제115조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회사가 소유하

39 는 자회사의 주식 및 지분총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특별계 정의 경우에도 같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 2 <삭제 > 제5-13조의2(보험회사 자회사 소유시 부실책임 부과기준) 보험회사가 법 제 1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소유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제7-35 조제5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 제5-13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등)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제2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공모단독간접투자기구(사모 단독간접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 가 각각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 식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 행령 부칙(제20024호; )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 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 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는 경우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민간투 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

40 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 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 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5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등 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등의 결과 초 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6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할 수 있다.<동조 신설 > 제3절 보칙 제5-14조(자산운용의 특례) 1보험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 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 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투 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보험회사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 라 한다)일 것 <개정 > 2.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41 가. 자산운용회사의 선정 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 나.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 다.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개정 > 라. 보험회사가 직접 유가증권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 마. 그 밖에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보험회사가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 영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는 당해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회사가 신탁업법 상의 신탁회사와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 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3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보험회사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공모단독간접투자 기구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제5-15조(금융거래질서 유지) 1보험회사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배우 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보험계약(이하 "구속성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성 보험계약에 대한 범위 및 기준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3보험회사는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보험회사는 대출취급 또는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백지수표를 징구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보험회사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후순위자금공여(제 7-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의 인수 및 예금의 가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1.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후순위자금공여 대상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유예중인 금융기관이 아닐 것 제4절 외국환업무에 대한 감독 등 제1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제5-16조(정의)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5-17조(등록요건) 1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 1.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 영 제65조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2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 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개정 > 제5-18조(등록사항의 변경) 1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 폐지하 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관 외환건전성 관리 제5-19조(유동성위험관리)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 여 관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43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 의 80이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 내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0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각 외국통 화별 종 합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 을 말한다.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 을 말한다.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2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 한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 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 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항의 지급여력금액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하며, 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 환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2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1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 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

44 보험회사의 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 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 도한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2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 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 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 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 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4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조적 요 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 2.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 로 인정받은 외국환매입분 제5-25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 래법시행령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 융상품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 을 설정 운용하여야 한다.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 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 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5 제5-26조(적용배제) 1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19조 및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취급하지 아 니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3조제2항 제3항 및 제5-28조제 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관 외환건전성규제의 위반에 대한 제재 제5-27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 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다만, 제 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매 위반시마다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 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5-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 (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동호에 따른 비율 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 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제2항제2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 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4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 경 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 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

46 5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5-30조의 규정 에 의한 보고의 주기 단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8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 5-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 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5-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를 하지 않은 경우 3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 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 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9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5-27조 및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 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제4관 외환관련 보고 제5-30조(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 운용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7 제6장 보험회계 제1절 통칙 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감독목적의 회계 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 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업회계처리 준칙을 말한다) 를 준용한다. 제6-2조(재무제표의 작성) 1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한다. 2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영문 표기를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 산서는 당해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 3재무제표의 서식,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 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3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1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 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 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 2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 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 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 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 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제6-4조(감가상각) 건물과 구축물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정률법으로 한다.

48 제6-5조(재평가자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 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6-6조(재공제의 회계처리 방법 등) 1영 제16조제3항제1호사목에 따라 재공 제(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제계약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는 업무로서 재재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수 업무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재공제에 따른 손익을 재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준용하여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 2보험회사는 재공제와 관련하여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에 신계약비 등 모집실적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거나 계상할 수 없다. 제6-7조(결산) 1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 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 2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 며, 회계연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3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감사보고서 4. 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 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감독원장이 정 한다. 제6-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내 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생명보험업 제6-9조(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1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 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 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49 한다. 2손익계산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 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 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적정하게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 투자손익 책임준비금전입액(또는 책임준비금환입액) 영업손익 기타손익 특별계정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 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4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책임준비금은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10조(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1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해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개정 > 2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적용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중 지 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개정 > 3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손익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 무배당보험 평균책 임준비금 구성비율(제7-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을 기준 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한다.<신설 개정 > 4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 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율 및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개정 >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1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ㆍ미경과보험료적립금ㆍ지급준비금ㆍ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개정 > 2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 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 으로 한다.

50 3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 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 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5지급준비금 산출은 보험사고별로 추산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며, 구체적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 6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 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 로 구분한다. 7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 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8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신설 > 9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수재한 경우에는 출재보험회사 가 적립하지 아니한 책임준비금 전액을 재보험료적립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 하여야 한다. 제6-12조(보험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 1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이하 "표준이율"이라 한다) 2. 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률(이하 "표준위험률"이라 한다). 다만, 표준위험률 이 지정되지 않은 위험률은 보험료산출시 적용한 예정위험률 2제1항에서 정하는 기초율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기초율을 전보험기 간에 걸쳐 적용한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적립부분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한다.<개정 > 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율 및 위험률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산출시 적용 한 기초율로 계산한 보험료적립금과 제1항에서 정하는 기초율로 계산한 보험 료적립금이 다른 경우에는 큰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한다.